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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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5일 동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님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6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편성액은 26억 24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3500만 원, 옥외전광판 배너 및 지면 등 광고비에 7억 9800만 원, 시보ㆍ매거진형 소식지 등 제작 배부에 6억 4200만 원, SNS 홍보 및 인터넷 브랜드 광고에 1억 1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페이지입니다. 시민기자 등 행사참가ㆍ회의참석 보상에 7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14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을 편성에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또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에 보니까 인터넷 브랜드 광고에 6000만 원인데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올해까지는 이런 브랜드 광고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나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네이버상에 브랜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광고라는 게 김해시청을 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우리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이런 것을 네이버상으로 바로 화면에 표기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광고라는 게 네이버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최상의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해놨는데 앞에 예산에는 이런 게 없는데 이번에 신규로 생긴 이유가 뭔지 한번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이런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여유가 없어서 사실은 못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에 여유가 없어서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예산에 조금 여유가 생겼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죠. 앞으로 네이버라든지 SNS라든지 이쪽으로 광고

팔도

조팔도위원

활용한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인터넷 브랜드 광고 부분은 나쁜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예산 잡은 것만큼 효과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증을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번 공보관 예산을 보니깐 2020년도에 능동적으로 여러 사업을 하시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예산도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고무적인 것은 SNS채널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도전하시려는 노력들이 보이고요. 방금 설명 주셨던 마케팅비 같은 경우도 특히나 온라인상에 보여지는 시정의 어떤 홍보들 그리고 브랜드의 상승을 꾀하는 홍보들을 많이 잡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점검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홍보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정확한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유입되었는지 또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러한 것들이 점검되지 않으면 광고비는 사실 뜬구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진흥재단이라고 했나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한국지역진흥재단.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죠? 맡겼다고 끝내지 마시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업 중에 시정홍보 책자 제작 5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기존 책자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 있을 때 외부인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드려서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은 추가제작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 쪽에서 본 것은 기본적으로 매거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보도 면수를 늘릴 계획에 있고 월 2회 발간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러면 총 책자제작의 비용이 500만 원이 다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책자를 발행을 더 받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시정홍보라는 게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것을 계속 연간 부수만 재인쇄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올해 증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 책자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데이터가 매년 똑같다는 내용인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올 초에 판을 찍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인쇄를 계속 추가하고 있다는 말씀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예산은 적고 책자길래 제가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일단 책자 실물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인쇄비는 증액을 하셨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0원이었는데 70원으로 기준단가를 올리셨고요. 그리고 봉투제작비도 40원에서 46원 올렸거든요.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증면에 대한 부분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8면에서 12면 증면이 되니까 종이값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봉투제작비는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제작비가 사실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했는데 올해 그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 결산에도 보면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보면서 모자랐던 금액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우리가 다른 비용으로 조금 대체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배부료도 지금 증액이 됐고요. 990만 원 그다음에 우송용 봉투작업비도 135만 원 증액됐고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배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증액되는 산출근거를 잡을 때 기준으로 하신 게 어떤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시니어클럽하고 할 때 최저인건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최저인건비 상승분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최저인건비 상승분에 해당하는 990만 원이 증액됐다고 말씀 주시는 거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래서 그에 따른 상승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쭉 보면 김해시 공보제작비가 있더라고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기준단가가 작년에는 40만 원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4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던데 왜 그런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게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 예산은 사실 96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횟수를 줄인 걸로 확인이 되고요. 작년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40만 원에서 30회 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는 54만 원에 24회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올해까지도 사실 단가가 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부족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인상을 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자료를 한번 그건 따로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부족했다면 3차 추경이나 충분히 증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예산상의 집행에 모자란다는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기자 투어행사를 이번에 다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70만 원 예산을 잡으셨던데 그죠? 너무 적지는 않나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70만 원 하면 충분합니다. 차량임차비라든지 필요한

정영

주정영위원

몇 명 정도 어린이기자

정현

조정현공보관

한 25명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린이신문도 마찬가지고 사실 김해 자체가 아이들이 많은 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하실 때도 예를 들어 한 번 잡으셨다면 두 번 정도를 방학 때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보니까 기타수용비라고 해서 300만 원을 또 잡으셨어요. 본래 없었던 예산인데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기본경비가 지금 사무관리비 안에서 사무용품구입비가 있고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잡혀져 있는데 이건 매년 잡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기타수용비 300만 원이 이번에 추가가 됐더라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69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내용일까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게 사무용품비하고 기타수용비에 2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전체 증액인데요. 세부내용을 들어가 보면, 목에 들어가 보면 사무관리비 안에 세 가지의 항목이 있고요. 그 내용에 사무용품 구입비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휴일근무자 급식비도 매년 본래 있는 거니까 기준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항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기타수용비라고 해서 300만 원이 또 다른 항목이 생겼길래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 보통은 여러 부서들도 다 일반운영비가 있지만 다들 사무실 운영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 사무용품, 복사기, 정수기 이런 쪽으로 거의 사용하시는 금액들인데 공보관만 기타수용비에 3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 이건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시보 횟수가 2020년에 몇 회 발행될 건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에는 전부 36회, 즉 말해서 36회 맞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체 1년 동안 주기적으로 모두 다 인쇄했을 때를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했어요. 그러면 인쇄비뿐만 아니라 위탁비, 여러 가지들의 모든 기준이 36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100% 인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명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저는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예산을 잡으시면서 1년의 스케줄은 나와야 된다. 명절이나 이런 것을 체크하셔서 발행할지 말지 사실은 그 부분의 정리가 되고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시보인쇄비에 대해서는 인원이 한 명 더 충원될 시점에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을 하게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면수를 늘리는 것은 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보이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시기적으로 1월일지 3월일지는 일의 진행상 충원이 되면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보면 시보가 전부 36회 발행하는 걸로, 즉 말해서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쭉 인쇄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19년만 보더라도 2회가 빠졌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2회가 빠졌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는 것은 이유가 명절의 영향이 크더라. 이 명절이 날짜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0년 예산을 잡으실 때 당연히 그 스케줄은 나와야 된다. 그러면 34회를 할지 35회, 36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건 같이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2020년 봐서 하겠다 이런 건 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금액이 확정되어지면 최대한 횟수는, 2020년도에는 명절이라도 직원이 보충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안에, 명절이 보면 9월이거든요. 추석이 9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쨌든 8월 안에 직원만 충원되면 36회 다 발행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잡으실 때 보니까 매해 36회였어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내년도도 2021년도, 만약에 올해 직원이 늘었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연휴가 길다든지 하면 발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수년 동안 시보를 발행하면서 36회를 발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보관에서 내년도 예산을 항상 잡으실 때 내년도는 몇 회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이 이뤄지고 거기에 기초한 예산들이 짜여져야 되는데 너무 그냥 상투적으로 36회를 하던 대로 그리고 추경 가서 깎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 예산 편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 위원님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질문만 하시고 답변은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정홍보 강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배너 및 지면 홍보 해가지고 400만 원 해서 100회라는데 작년 예산은 보니까 시정 지면광고라고 해서 1억 3000에서 올해는 4억으로 많이 올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2019년도 예산에는 배너광고하고 지면광고를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배너하고 지면광고가 상호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배너광고와 지면광고를 합쳐서 편성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배너광고는 얼마였나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올해가 3억 3000입니다. 올해 3억 3000이고 내년에 4억 편성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3억 3000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7000만 원 더 올랐네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디지털카메라 1대를 더 추가구입을 하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카메라 1대가 있는데 1대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렌즈하고 카메라를 구입하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유튜브 홍보동영상 제작비 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각종 홍보는 SNS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동영상 유튜브를 하는 그게 우리 시정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 목적에 의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든 데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점수 몇 점이나 주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제가 판단하면 저는 10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0점이요?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할 때 김해시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유튜브 들어가 봤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보관에서 만드는 유튜브가 어디로 해서 들어갑니까? 검색어를 뭐라 쳐야지 들어가집니까? 김해시 하면 들어가집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김해시

희성

김희성위원

확실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를 검색어로 하면 뜨는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압니까? 구독자수 모릅니까? 구독자수 383명이에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유튜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깐

희성

김희성위원

383명 그다음에 금년도에 검색이 되는 유튜브동영상을 가지고 해보면 200이 넘는 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에 맞나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SNS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직원들뿐만 아니고 외부인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김해시청에 공무원들이 한 번만 열어봐도 1,800 되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200이 채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앞으로 계속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해마다 그 이야기하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도 구독자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 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유튜브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2000만 원이 큰돈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을 열면 목적과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에 준하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유튜브동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결국 실적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너무 손을 놓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손을 놓는 건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홍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죠? 홍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사업만 해놓고 사업의 과정이나 실적이나 목적도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과장님 2020년도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할 거예요. 당연히 김해시를 홍보를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문제가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인기 유튜브가 아니라서 몇 만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몇천 회 정도의 검색은 조회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대를 해볼까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020년도에는 좀 기대를 하고 그리고 홍보동영상이 뜨면 사실 우리 시의회도 잘 몰라요. 그래서“이번에 어떤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띄웠습니다.”라고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정보를 주시면 우리 의원님이 한 번씩만 눌러봐도 23회 뜨죠? 기대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실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앞에 양돈 쪽에 일하시는 분들 와서 시위하고 계시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시위 자체를 큰 문제로 삼지는 않는데 시청 쪽 화단으로 보면 지금 현수막 붙여놨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붙여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불법이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다가 그게 모양도 좋은 것도 아니고 붉은색 글씨로, 내가 볼 때 이걸 그냥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서가 지금 정확하게, 법무팀도 있고 공보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하는 팀이 별도로 있겠지만 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정당한 시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되 저러한 불법적인 현수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조치를 해야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는데 매일 보면 집회신고를 해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할 동안에는 자기들이 걸어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번에 하기 전에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너무 심해서 그러면 하는 동안만 게시를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가고 나면 바로 철거를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억울함 같은 것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당한 시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고 또 역시나 우리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부착물들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 시간대에 김해시를 방문하는 김해시민이나 다른 곳에 오시는 분들이나 홍보 열심히 해놓고 나서 저런 것 가지고 이미지 실추하면 무슨 덕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이제는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위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저는 저분들이 당연히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충분하고 이해를 하고 현수막 문제는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디자인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사전에 못 달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시청 청사 내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단이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깐 안 맞죠. 그걸 그대로 합의에 의해서 자기들 시위하는 동안에는 그냥 두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보셔서 저런 모습은 차후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사무관리비가 2억 6000 정도 올해 증액됐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2억 6000에 아까 배너 및 지면홍보에 한 7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배너 및 지면홍보에 7000 정도가 왜 올라갔죠? 어쨌든 곱하기 100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인터넷신문사가 많이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지면배너가 늘어나고 시정 홍보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인터넷신문사가 매년 늘어날 때마다 배너광고를 계속하나요? 인터넷신문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명도나 이런 것을 안 따지나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검토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축제 위주로 배너를 올리기 때문에 중요한 시정홍보 사항은 지면으로도 많이 하지만 일반적인 축제나 행사는 배너로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깐 배너를 올리는 건 맞는데 영향력 있는 인터넷신문사 이런 데를 좀 골라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이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에 어느 정도 차등을 줘서, 매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어느 정도 차등을 줘서 계약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보다 7000만 원이나 증액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7000만 원 증액된 계획은 서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초에 저희들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인터넷 브랜드 광고 6000이고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한 1억 3000 정도가 어디에 많이 증액됐습니까? 예산서만 봐서는 어디에 증액됐는지 드러나지가 않아서요. 배너지면 홍보하는 데에 7000, 인터넷 브랜드 광고 신규사업으로 6000 그러면 1억 3000.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한 1억 3000 정도가 증액됐다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가야왕도 홍보영상 제작하는 데에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큰 것만 이야기하면 시보인쇄비가 4680만 원.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시정홍보책자 제작 아까 말씀하신 게 매년 하고 있던 건데 인쇄비가 올라갔다 이 말씀하셨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격년제로 책자 제작계획을 가지고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 격년제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사용할 책자를 더 인쇄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격년제로 나가는 거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홍보영상물도 그렇고 홍보책자도 격년제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김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경상남도 유튜브 한번 보셨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도의 것은 많이 못 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경상남도 유튜브를 한 번도 보신 적 없어요? 지금 경상남도 유튜브 같은 경우는 도지사까지 나와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수 도지사가 나오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확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내용도 재미있게 잘 만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실제 김희성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해시의 유튜브나 SNS 관심도를 끌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명도가 있으니깐 유튜브나 이런 데에 나오면 되지만 우리 허성곤 시장님이 직접 출연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확 올라가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허성곤 시장님이 나와서 유튜브를 찍어주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다양한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작년부터 계속 SNS 제대로 하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저도 별로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것도 헌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유튜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뉴미디어팀장이 계속 검색해서 그런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은 사업이라서 앞으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여비 출장여비하고 다른 감사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작년 3월에 출장여비 개정되면서 한 30% 정도 삭감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보관에는 작년 추경할 때도 남은 게 전혀 없고 올해 또 똑같은 여비가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은 현장 출장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신문 촬영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출장여비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여비 관련해서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3월부터 개정이 됐어요. 1시간에 얼마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보면 출장여비라든지 국내여비가 굉장히 삭감되어서, 거의 한 20~30%는 삭감되어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공보관만 여비라든지 이런 게 똑같습니다. 추경 때 감액된 것도 전혀 없고 올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여비를 한 20~30% 줄어서 계획을 잡는데 유독 공보관 쪽만 여비가 똑같이 올라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실질적으로 기존 이 여비 가지고도 저희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여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래도 규정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어느 정도는 변할 것 같은데 너무 똑같이 올라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쪽에는 20~30% 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다 나와 있고 감사관 쪽에서도 4800 잡아놓았다가 1800 삭감되어서 3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에서 30% 정도 국내여비가 삭감되어 있는데 그대로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투고료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투고료 건수가 거의 2배로 올랐죠? 구석구석 김해찾기 SNS도 20명에서 40명으로 올렸고 SNS 홍보자료 투고료도 30건을 기준으로 하다가 70건으로 올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SNS 홍보자료 투고료는 올해 8월부터 투고료가 부족해서 그분들한테 맞는 투고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존 가지고 있는 투고료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투고료를 내년도에는 조금 더 편성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투고료가 부족하면 건수는 그대로 놔두고 금액을 올려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건수가 30건에서 70건으로 올랐으면 2배 넘게 올랐는데 이건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10월까지 한 300건 정도의 투고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을 예상해서 올해 것을 보면 투고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타 지자체 비교해서도 투고료가 적게 편성되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투고료를 증가시켰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 30% 이렇게 잡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2배가 넘게 갑자기 많이 증액된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전문가용 해가지고 1대가 있는데 이런 건 1200만 원짜리다 이러면 재원을 한번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적정하게 12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카메라를 구입하는구나 이렇게 되지 그냥 디지털카메라 1200 이러면 이게 24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없이 주는 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재원을 주셔야 저희들이 이 금액이 적정한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할 건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과에서 다 감액이 되었는데 유독 공보관만 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촬영장비 황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1200만 원입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카메라 1000만 원에 렌즈 200 해서 1200

정영

주정영위원

예전의 예산들을 쭉 살펴보면 카메라렌즈 비용으로 몇백만 원씩 매년 지출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보관에 보유되어 있는 촬영장비 현황을 주시고 구매일시하고 금액하고 이런 내용들 쭉 나올 거고요. 사고자 하는 이 1200만 원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양내용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시보가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비닐봉투 사용하는 부분 변경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종이로 변경을 하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종이 변경을 검토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 재활용문제 때문에 비닐을 종이띠지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그것 때문에 띠지를 바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접ㆍ탈착할 수 있는 게 기존 비닐에 붙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소재가 계속 비닐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저도 다른 홍보물도 받아보지만 요즘 종이봉투 사용하는 데도 많거든요. 저는 왜 그게 안 될까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닐 사용에 대해서, 어쨌든 폐비닐이 전 국가적으로 환경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시보를 발행하면서 비닐에 담아서 나간다는 부분은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환경문제에 김해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종이띠지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비닐로 바꿔서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비닐 저게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밖에 붙이는 주소라벨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올 때 젖을까봐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얼마나 다양한 우편물이 있습니까? 그죠? 실제적으로 비닐포장 아닌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편한 건 사실 비닐이 좋겠지만 우리 후세대를 생각하면 비닐 사용은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었는데 좀 불편하더라 이런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은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환경문제는 그렇게 이해타산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재검토하셔서 올해는 꼭 포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고,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러면 위원님들이 몇 가지 공통적으로 질의한 부분, 사실 공보관의 역할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조금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카메라 부분에서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는 보면 카메라 유지보수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보관에서는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시의 모든 홍보장비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그 예산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실제로 SNS를 보시면,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보니까 시정 홍보하는 SNS 자체가 100명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아까 김희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에 관련된 분만 2,000~3,000명이 되는데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성호

김성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1300만 원보다 1300만 원 감소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홍보물 제작비용 1000만 원, 직원 청렴교육 및 워크숍 80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비 1000만 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비 1600만 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 1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내년하고 올해 보니까 2억 1300만 원 잡아놓았는데 2020년도에는 2억 정도, 한 1300만 원 정도 감액됐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감액 아니면 거의 동결이 되어 있는데 일 안 하려고 그럽니까? 증액된 부분이 한 군데도 없고 동결 아니면 감액인데 설명을 해주이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전체 다 줄어든 건 아니고요. 줄어든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도 종합감사에 따른 수감용품 구입비 그런 부분에서 600만 원 자체가 내년에는 아예 빠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청렴연극 해가지고 올해 직원 대상으로 연극을 했는데 그게 격년제로 내년에는 직원 워크숍으로 바뀝니다. 한 해는 직원교육을 시키고 한 해는 청렴 연극공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600만 원 전체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 업무추진여비가 한 400만 원 감액됐고 그다음에 계약심사 기초자료 확보하는 표준화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2000만 원 잡혀있어서 두 번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번으로 줄이면서 10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한 군데도 증액된 데가 없고 감액 아니면 동결이라서 그 부분에 그렇게 됐구나.

성호

김성호감사관

새로운 부분은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비용 210만 원 신설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도감사 이번에 받으셨다 하셨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감사 받고 나서 감사결과 내용이 나와 있나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지난주에 도에서 결과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보내주시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감사사례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 예산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부기관이라든지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읍면동, 본청, 산하기관까지 다 배부를 하는데 이건 매년 만들기에는 똑같은 내용이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민명예감사관 위촉식 이것도 없는 거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왜 갑자기 위촉식을 하죠? 시민명예감사관은 계속 있었다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2014년도부터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지금 3기가 2018년에서 19년 말까지 끝납니다. 내년 1월 되면 4기 시민명예감사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만 원으로 위촉장 만들고 이렇게 하는 비용으로 잡아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 4기는 2020년부터

성호

김성호감사관

2021년까지 2년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전에 3기도 위촉식 이런 것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3기는 2018년도에

진규

김진규위원

했었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에 추가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탁교육비에서 직원 청렴교육 워크숍이 본래 청렴연극공연 600만 원의 예산이 격년제로 가고 그걸 올해는 워크숍으로 진행하겠다 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인당 2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근거는 어떤 겁니까? 어떤 형태로 워크숍을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청렴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거제 대명콘도에서 1박 2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경비로 교육비라든지 강사운영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걸 잡아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박을 한다 그래서 비용이 20만 원이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1박 2일에 교육 커리큘럼 그때 진행하셨던 것 내역들 저한테 서류를 하나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밑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도 워크숍이 잡혀있어요. 21명, 10만 원씩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당초에 1박 2일로 정도로 해가지고 다른 데 선진사례라든지 구경도 하고 실제로 강사를 데려와서 교육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줄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1박 하실 비용은 안 나온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단순 봤을 때는 교육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당일 정도로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당일 교육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1박 2일 갔을 때하고 당일 강사 모시고 강의를 듣는 형태가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때는 강사료 그리고 기본적인 간식비 외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성호

김성호감사관

강사료, 식비하고 이런 것을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식비 같은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도 검토를 정확하게, 본래 하셨던 게 예를 들어서 1박 2일을 계획해서 안 그러면 처음에 20만 원 잡으셨을 것 같은데 위에는 워크숍이 20인데 밑에는 10만 원이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잡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삭감됐다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사업이 나와야 되고 사업금액도 정리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맞춰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에 가면 교통비라든지 차량임차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들 거고 멀리 가면 차량임차 부분이라든지 그런 비용도 들기 때문에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탁교육비 중에 청렴교육 같은 경우는 혹시 다른 데에 위탁하십니까, 우리가 강사 섭외하고 다 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청렴교육은 저희들이 강사를 데려다가

정영

주정영위원

직접프로그램을 다 짜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사실 청렴교육 강사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연구용역비 중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을 방금 말씀 주셨을 때 쭉 예산을 보면 2018년, 19년에서 다 2000만 원 정도 2회 용역을 하신 걸로 나오는데 올해 1회로 줄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1회로 줄이셨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은 매년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이런 식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품셈이 표준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표준화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래서 표준화 안 되어있는 부분을 매년 1개 내지 2개 항목을 골라서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단가 용역을 수행하려고 보니까 예산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가가 적당한가라는 부분 그리고 사실 부서마다 차이가 많은 것들도 있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일이 그걸 지적하기에 사실 저희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본 건 최저가라든지 최고가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정리가 잘 안 되던데 지금 사업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항목은 늘려서 표준화용역이 매뉴얼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각 부서에서도 거기 항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투명해진다고 보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줄이기보다는 폐기물만 하셨다면 또 비어있는 항목들을 찾으셔서 표준화용역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 위원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저희도 심의를 하거나 검토를 할 때 사실 기초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1조 7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일 힘든 게 결론은 표준화된 단가가 과연 얼마일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용역을 주는 정도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검토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2회를 1회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제 계약심사 들어오는 거라든지 일상감사 들어오는 거라든지 그런 걸 보면 어떤 부분은 대부분 다 표준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안 되어있는 부분 그런 걸 골라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는 쓰레기처리 용역비 단가 그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감사관에서, 우리 살림이 자꾸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격화하는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틀을 만들어주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의회기능을 할 때 외부적인 시간과 노력들을 생각하면 그 매뉴얼이 정해지고 틀이 있으면 저희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하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하고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은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삭감해 놓으셔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청렴도 부분이나 표준화 쪽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거든요. 김해 자체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2018년도에 2등급이었습니다. 사실 1등급은, 전국에 75개 시가 있습니다. 시부 중에서 1등급은 3개 시 정도로 44% 정도 그리고 2등급은 한 26개 정도 해가지고 2등급 안에 들어가도, 상위 30% 안에 들어야 2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김해시가 청렴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이 청렴교육이라든지 사전에 이런 부분도 다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표가 어쨌든 1등급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등급 하려면 예산이 많이 되고 설문조사도 자주 하고 이래야 우리 공무원들이‘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민원을 받고 가면 조사가 들어오고 이러면 그렇게 해야만 좀 더 강화될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이 전 직원 교육이라든지 교육비 같은 그런 것도 예산은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좀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부분은 감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 김해시의 기초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과공통 아까 공보관에도 이야기했지만 추경에 1800만 원 삭감하셨는데 올해는 그대로 올리셨거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과공통여비는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본청 같은 경에는 24만 원 곱하기 직원수 곱하기 12월 하고 읍면동은 26만 원 곱하기 직원수 곱하기 12월 이래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삭감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돈이 18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어느 정도는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1800만 원 정도가 남았다 이것도 참 문제네.

성호

김성호감사관

여비 부분은 어쨌든 지금 투명하게, 실제 출장 간 직원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잡더라도 내년 되면 조금 남을 소지는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한 돈 1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568억 2500만 원보다 83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40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방소비세 보전분 209억 10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이자수입을 포함한 기타수입 2억 2000만 원, 보통교부세 2230억 4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15억 67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847억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2020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5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9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14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2900만 원, 경남사회조사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671억 1000만 원보다 45억 1500만 원이 감소한 62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시정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개발 1억 2200만 원, 인구정책 개발 1억 2700만 원, 보조금 등 세입확보 97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33억 2700만 원, 지방채 원금 상환에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입니다. 소송착수금 등 소송업무 추진 4억 3300만 원, 혁신분권 추진 5600만 원, 규제개혁 추진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통합개편 2억 66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3억 3100만 원,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5억 5600만 원, 공공빅데이터 추진 8500만 원,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17억 3500만 원, 정보보호 추진 1억 5800만 원, 각종 통계조사 및 보고서 발간 등 통계운영 2억 9800만 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8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은 3405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37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지방소비세 209억 1000만 원, 보통교부세 2230억 4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15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군조정교부금 874억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2020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569억 4389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 171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에 3억 9345만 7000원으로 시정종합기획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및 주요업무계획 책자인쇄 2000만 원 등 8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정책 개발 1390만 원으로 고교생 정책공모전 행사운영비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개발에 1억 2676만 원, 2020년 인구의날 기념행사 운영비 12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대공감 놀이터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200만 원, 인구정책 장기로드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관리에 1922만 원으로 정책포커스 및 연구동향보고서 제작 사무관리비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 평가에 9641만 8000원으로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 등 연구개발비 2811만 8000원,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61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관리에 2863만 9000원으로 관용차량 GPS단말기 프로그램 사용료 공공관리비 19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에 5억 8449만 4000원으로 보조금 등 세입확보에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포함한 9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운영에 예산안ㆍ예산의 성과계획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1억 4960만 원, 국내여비 7420만 원 등 3억 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사무관리비 7523만 원을 포함한 9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2020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동상동 모닥불봉사회 집수리사업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주촌면 한마음 힐링음악회 행사운영비 3000만 원, 대동생태체육공원 무궁화 꽃동산 만들기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 25억 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75억 원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1억 23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458억 4201만 5000원으로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에 433억 2661만 5000원, 국도비 반환금 6000만 원, 지방채 이자상환 1억 6500만 원, 지방채 원금상환 22억 90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5000만 원 잡혔죠? 인구정책 장기로드맵 기본계획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건 설명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신규사업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인구정책 로드맵 마련 및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인구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주는 거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어디에 줍니까? 대상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경남에서 가장 많은 연구성과와 추진을 하고 있는 경남발전연구원이 지금 경남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경남연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인구정책 장기로드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감소하는 출생이나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좋은 시책을 도입할 것이고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인구정책 내용들을 한번 돌이켜 보고 또 반성해 보고 그에 대한 개선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까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조금씩 줄고 있는 반면에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이런 장기로드맵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시점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준하는 목적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에 합당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인구정책 기획영상 제작 해가지고 잡혀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까도 잠깐 유튜브 관련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김해시 홍보영상이나 인구정책에 대한 기획영상이나 다 필요해요. 홍보도 하고 기획도 해서 알리는 장치로서의 기능은 충분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봤습니까? 만들어놓으면 다 볼 거라고 생각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번 더 추가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영상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공무원들이 알면 어디 가서 시민들과의 잠깐의 이야기 속에서도 묻어나올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접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정홍보영상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다른 나라 얘기같이 해서 관심이 없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부분도 만들고 나면,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 1,900입니까, 1,800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811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811명이죠? 그분들이 전부다 이 영상을 직접 조회를 하셔서 보고 난 이후에 실장님, 안 되면 시험 치세요.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게 인위적으로 불가하면 우리 실장님이 시험 치세요. 정말로 공무원들이 또 하나의 홍보자로서의 기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공무원 분들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이 정도는 만들 때‘이것 보니깐 머리가 좀 시원해지네.’할 수 있도록 너무 원론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누구든지 잠깐의 내용은 숙지하면서 보는 과정에 있어서 즐거움도 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들고 나면 저희 의회에도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만들어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든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있죠? 고교생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 김해시 정책공모 시상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보면 시상내역이 고교생이 더 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80페이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고교생 정책공모전

희성

김희성위원

고교생 정책제안이 시상이 더 크죠? 고교생 정책제안은 390, 김해시 정책공모 시상은 300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고교생 정책공모전 대상범위가 많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까지 범위가 크다 보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아닌데요? 지금 과장님 잘못 봤는데요. 지금 고교생은 시상대상이 6명이고 김해시 정책공모는 11명이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도 집행할 때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들 노력상까지 집행범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교생의 시정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금액을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고교생 정책제안을 시상금을 통해서 유도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봐요. 차라리 고교생들한테 정책공모를 하면서 참여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일정한 시상금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나 지금 6명에 국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11명까지로 가서 그 대신 금액은 반대적인 비교가 되어있고 우리 고교생들이 학업을 하면서 김해시에 자기의 정책제안이 선정됐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시상대상을 차라리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시상금은 조금 낮추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이것이 정책제안으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시상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교생들이 정책제안을 할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제안할 수도 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자체에 있어서 제안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포상을 좀 해주세요. 6명에 국한하지 말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은 6명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그 2배 정도로 집행을 해왔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해왔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해왔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시정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0만 원 돈이 큰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학생 아니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50만 원 정도 해도 금상은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대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있어서 작은 정책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10만 원이라도 줄 수 있다면 김해시 행정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는 꼴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시상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상은 줄이고 그 대신 범위는 넓히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앞에 김희성 위원이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 원 드는 것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시에 아주 중요한 기본계획인데 아까 용역기관이 경남연구원이라고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경남연구원에 믿음이 잘 안 가더라고. 몇 년 전부터 믿음이 잘 안 가는 기관인데 앞으로 우리 김해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통계청 같은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뉴스 보면 엉터리로 조사하는 게 있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용역기관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장기적으로 2035년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2023년도부터 단기로 해서 목표를 길게 잡아놨는데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자료에 보면 저출산하고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그런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출생아수가 2013년도에는 5,287명인데 18년도 보면 3,484명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출생아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너무 많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이제 와서 대책을 하면 힘들고 지금 또 고령화도 한번 보십시오. 2014년도에는 1,474명이었는데 2018년도 보면 고령화가 너무 많이 늘어서 5,375명 정도 되는데 이래 늘어가지고, 젊은 애들이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 희망인데 저도 나이가 먹어서 나이 많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고령화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김해시가 늙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김해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아까 우리 김희성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돈 5000만 원 용역비 들여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좋은 계획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이소. 김해시가 잘 살고 못 살고 여기에 다 매여 있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또 필요한 것은 합쳐야 될 게 있을 것이고 또는 나누어서 추가 지원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자. 그리고 저희들보다도 외부전문가적인 식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다 담아보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청년비율은 매년 74% 정도를 유지하고, 일자리 생산가능인구를 74%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타 시의 사정보다는 조금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삼안동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이 안 보여서 그분을 찾으러 갔어요. 집은 여기 놔두고 의령으로 주소를 옮겨갔다는 거야. 애가 3명인가 이런 데 왜 거기로 갔느냐. 여기 사업도 어렵고 김해에서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의령으로 옮기니까 유치원도 무료, 학교도 무료 전체 무료로 다 해주기 때문에 거기로 갔다. 의령이 재정자립도 해봐야 솔직히 깨놓고 얼마 안 되는 곳에서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 김해시도 젊은 세대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는, 우리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해줄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잘하셔서 김해시가 지속적인 기능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진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팀장님, 실장님 비롯해서 의논을 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시설비 중에 시정홍보영상시스템 유지보수 552만 원 매년 잡히는 건데요. 이게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이 맞을까요? 저는 공보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80페이지에 있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다양한

정영

주정영위원

좀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이 2층 본관 현관에 있는 부분입니다. 시정 전체적인 내용 주요이슈라든지 우리시의 정책 소개라든지 시정 전체를 입력시켜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시정홍보는 공보관에서 잘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공보관 위에 기획예산과가 홍보를 하고 있다는 예기밖에 안 되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공보관은 공보가 중심이 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저희들 과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정보가 누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깐 뭐냐면 일원화를 시켜야 그 업무를 전문성 있게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는 뭐냐면 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은 기획파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실현하고 홍보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은 공보관이 해야 하는 역할인데 지금 상위에서 급한 거다, 우리는 빠른 정보가 있다고 진행을 해버리면 사실 공보관 업무하고는 벌어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공보관은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다른 홍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만큼은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공보관으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부분에 방금 공모전에 대한 시상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고교생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교생의 눈높이에 맞는 시상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정책공모 시상을 보면 쭉 금액적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김해사랑전자상품권이 나왔는데 담당부서에서 홍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포상할 때 사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자상품권을 발행해 주면서 사용을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포상하는 방법들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으로 넘어가면 인구정책 개발 부분에서 이번에 2020 인구의날 기념행사를 하고자 하시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하게 올해 2020 인구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장유에서 2회를 공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장유에서 하던 토크콘서트를 1회만 하고 인구의날 기념행사를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바로 밑에 있는 시민공감행복 가족애콘서트 본래 예산이 2000이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1560, 2회 공연을 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1회로 줄이고 그 대신에 1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인구의날 기념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념식도 하고 유공자 포상이라든지 공연, 다양한 부대행사를 겸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1200만 원이 그래 봐야 한나절 정도의 어떤 행사일 텐데 사실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인구의날 기념행사의 참여대상은 어떻게 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참여대상은 내나 일반시민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인구의날 안에 내용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인구분야에 공이 많은 사람을 포상해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부대행사를, 초청강연도 할 것이고 일부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공연도 넣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 일단 인구의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상이 거기에 타깃이 될 수 있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가족애콘서트가 2회인데 1회 줄였다는 것은 오히려 보면 2회를 하면서 지역을 넓히는 것, 시민들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할 수 있는 행사인데 줄이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회성행사에 과하게 예산이 많이 집중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면 당일에 이루어지는, 보통 한 반나절 정도 진행을 한다 쳤을 때 수혜를 보는 대상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대상을 좀 더 늘리고 지역을 늘리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기념행사에 1200 이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기념행사는 그 컨셉에 맞도록 임산부라든지 출산대상자라든지 정말 말 그대로 출산에 대해서나 인구정책에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컨셉상 맞을 것 같고 가족애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을 확산시켜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하면 사실 한 번의 행사에 너무 과도한 소비성예산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인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누구도 답을 못 내고 있는데 우리 일반시민 모두의 의식전환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출산대상 임산부뿐 아니더라도 우리 어르신들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포괄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인구의날을 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인구수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출산율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모두가 인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의식을 한번 전환해야 한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경각심을 가져서 할 수 있는 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반인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언론에서 하도 인구절벽시대다, 심각하다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 알고 있으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막혀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랬을 때 좀 더 집약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퍼포먼스하고 이렇게 한들 저는 슬로건에 불과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명 낳을 사람이 두세 명을 낳을 수 있게끔 국가를 믿고 더 편안하게 낳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수용하고 저는 이것들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입안되는 것이지 그냥 해가지고 인구의날에“어쨌든 인구절벽시대입니다. 인구를 늘리도록 노력합시다. 가족애를 가집시다.”이렇게 하는 건 되게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이러한 기념행사를 할 것 같으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예산이 너무 과도해서, 사실 요즘 다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시민들에게 너무 과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대공감 놀이터 조성 혹시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가보지는 않았고 담당지역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늘리셨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세 군데에 했는데 효과가 좋고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저희들도 길러봤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 최고로 위험하다 해야 되나? 맡길 데도 없고 맞벌이부부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저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오후에 2시간을 맡아서 안정되게 관리를 해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취지는 사실 관에서 보는 시각인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어떻냐 하면 평일 1시, 2시는 애들이 다 학교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거나 요즘은 돌봄서비스가 학교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밖에 나온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에 한 번 정도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오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 있고 본래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세대 간의 공감, 소통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업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주말이라든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에 어른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말 그대로 강좌 하나 추가한 듯한 그것도 주중에 한 번 정도,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본래 취지하고도 안 맞고 그림이 별로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 시도하다 보니 지역에서 이해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의 보조금의 형태밖에 안 보여지는 것 같아서 조금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너무 대폭으로 늘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산 쓰임을 보면 집행내역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은 강사료고 반은 간식대나 이겁니다. 그래서 4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횟수를 늘리기 때문에 배로 늘렸다고 이야기하기에는, 횟수를 그러면 1회 하던 것을 2회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지금 하고 있는 제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서류를 받았을 때 앞에랑은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들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한 지역에 8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랬을 때 나눠먹기밖에 안 되는 사업일 수도 있다. 현장은 전혀 그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대로 하시되 좀 더 점검을 하셔서 개선방향을 찾아가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장님보다 현장을 제가 이 부분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 부분에 들어가면 시정종합 업무추진수용비가 1000만 원이나 인상이 됐습니다. 2019년도를 보면 본래 3000이었거든요. 그런데 4000까지 이렇게 수용비를 늘린 이유가 뭡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위원님 페이지수를

정영

주정영위원

아, 83페이지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사무관리비 안에 시정종합 업무추진수용비라고 해서 기존에는 3000 정도 편성하시다가 이번에 4000만 원으로 올리셨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아시다시피 예상치 못한 시책 발생과 부서 신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기타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측치 못한 것을 대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예측치 못한 것 하라고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성격은 다른데 어쨌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뒤에 보면 여비를 많이 삭감하셨다 그죠? 3차 추경할 때도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모든 부서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비는 내려가고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오르고 그리고 여기 또 업무추진수용비에 1000만 원 올랐다 저는 좋아보이지는 않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업무추진수용비야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날수록 예상치 못한 일은 많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른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정원도 많이 됐고 부서도 개편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업무추진수용비가 모자라셨습니까? 3차 추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000도 그것을 대비하려고 있는 돈이지 정확하게 지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도 얼추 비슷한 예산 반영된 금액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3000을 그대로 하시고 필요하시면 추경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추경이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3차 추경에서 어떤 조정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으면 그것을 근거해서 기준이 3000 하니까 적으니까 올해 4000 하겠다고 하면 어떤 명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2020년 예산 잡으시면서 적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금년도는 대부분 다 집행되었고 내년도도 조직개편안이 들어갑니다. 조직개편안에 들어가고 직원만 금년도에 150명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조금 더 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들어온 직원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지 않겠습니까? 넘어가고요. 예산은 저희가 최종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이 5000만 원 있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85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소요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계약금액은 43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통합채용을 해봤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두 번째입니까? 그랬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작년도에 평가할 때 이게 기관별로 하면 최소 한 20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 걸 보면 한 2000에서 4000 정도까지는 줄어들지 않을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 기관이 총 몇 개입니까? 통합시험을 치르고 있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단 3개소하고 공사 4개소가 통합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총 4개고요. 그러면 저희가 통합하기 전에는 총예산이 이 시험을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 약 7000~8000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시정홍보영상시스템 유지 이건 공보관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저도 그것 하고요.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 및 주요업무계획 책자 인쇄하고 2000만 원이 있습니다. 80페이지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 업무들이 전부다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공보관 심의를 했지만 공보관에도 시정홍보책자 제작 해가지고 이건 2년 만에 한 번씩 해서 5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 시정홍보 및 주요업무계획 책자인쇄 해가지고 2000만 원 되어있고 이런 시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시정홍보 강화라 해서 공보관에서 총예산 해가지고 24억이 들어가는데 또다시 이게 중복이 되지 않겠나. 시정홍보나 이런 건 공보관 쪽으로 내년부터 예산을 옮겨주시고 올해 시정홍보라 해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일원화시켜서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시정홍보 같으면 공보관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시 전체적인 홍보책자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우리 시정방향이라든지 주요부서의 업무추진계획을 가지고 읍면동 시정설명회 때 나가서, 위원님도 참여해 보셨겠지만 그때 배부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성격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읍면동사무소로 갈 때 그때 책자를 인쇄하는 그 비용이다 말씀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내용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과장님 월별 그런 것도 이 돈 가지고 안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월간 주요업무계획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시정홍보에 관해서 중복이 되는 방향이 있으면 한군데에 일원화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고 공보관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2200만 원인데 매년 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출자ㆍ출연기관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매년 실적을 평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어디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한국능률협회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볼 때는 매년 하다 보니까 경영평가 매뉴얼이 딱 나와서, 매년 2200이 소요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용역을 줄 때 똑같은 능률협회에다 주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건 협의를 봐서 매뉴얼도 비슷할 것이고 산정 자체를 협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용역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계약금액은 2000만 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매년 물가인상률도 있고 인건비 같은 것도 인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직접 한번 부딪혀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볼 때는 매년 업무 자체가 바뀌지 않는 고정적인 매뉴얼이고 처음 용역을 주고 개발할 적에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똑같은 업무에 비슷한 거기에서는 매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 여비는 많이 삭감시켰지만 업무추진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하는데 작년도 추진여비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여비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국도비 같은 것 확보하는 게 인상률이 18% 정도, 국가예산 9% 늘고 도비가 14% 느는데 저희들은 18% 정도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국도비예산 확보에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만나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 보면 업무추진비는 필연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국내여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김해시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국내여비가 기준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1인당 주는 게 기준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시 전체적으로 예비성경비로 편성해 두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24만 원, 읍면동 26만 원 곱하기 인원수 그런 게 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감사관님한테도 물어보니까 김해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이러는데 그런데 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이만큼 여비가 삭감됐습니까? 다른 데는 기준대로 했는데 그대로 다 편성하는데 왜 기획예산담당관만 이렇게 다 삭감을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과도 기본 직원들, 말씀하신 1인당 24만 원 주던 여비가 있고 시 전체적으로 예비성으로 확보해 두고 있는 여비가 두 종류 있습니다. 개인 1인당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9년도 집행률을 감안해서 일부분 조금 150만 원 정도 감액돼서 그 정도 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6000만 원과 5000만 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중앙부처의 세종시로 단계적 이전입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1인당 왕복 비행료만 해도 30만 원 정도 되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여러 명 함께 갈 수도 있고 1인당 여비 해봤자 4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저희들이 예측치 못했던 큰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시킨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시에서 국내여비를 책정하는 기준 각 실ㆍ과별로 되어있는 걸 저한테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줄었다 하면 하여튼 삭감한 부분이, 왜냐하면 기획예산과만 삭감한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삭감을 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삭감이 많이 되어있을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했는데 기준에 따라서 다시 편성을 했다니까 제가 이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업무국내여비가 24만 원에 24명, 6900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편성해 주셔야 이렇게 국내여비가 편성됐구나 하는데 대부분 다른 분들은 보면 인원수도 제대로 안 적혀있고 기준도 안 적혀있고 이렇기 때문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여비는 예산 편성할 때 말 그대로 예상의 수치인데 편성할 때 1인당 얼마 정도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제 출장을 안 가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 실제 집행액 대비해서 내년에 조금 감액 편성했고

현재

황현재위원

실제 집행액 대비해서 전체가 남았다 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거의 다 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보통 그게 한 20~30% 정도 됩니다. 편성할 때 기준을 예를 드셔서 전부다 그대로 했다 이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편성기준을 보고 하는데 제대로 기준 적용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찾아뵙고 별도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구정책 개발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잡혀있는데 지금도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이 더 증액됐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비용이 전부다 행사성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인구정책은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다 보니까 행사성이 편성되고 나머지 세부사업은 다 부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용역 들여서 나오면 이걸 분석해가지고 개별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시 개별부서로 떨어지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이 나오면 각 부서에 이러이런 정책을 내가지고 하라고 줘야 되는데 지금 크게 바뀐 게 없고 시민복지국에 인구정책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에서 결혼식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부담 없이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하나씩 나와줘야 인구정책이,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쓸데없는 뷔페 200인 이상을 해야만 공간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니까 행사성 그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대공감 이것도 제가 한번 봤는데 큰 홍보효과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정책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이랬으면 좋지 행사성으로 많이 되는 건 지양해 주셨으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행사성경비는 최소화해 놓고 저희들이 볼 때 크게 많은 부분은 용역비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책 하나하나에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도 사람 없으면 끝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라도 예상치 못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방금 사무관리비 그 건에 대해서 보면 다문화가족 초청교육이 본래 150만 원 정도 진행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구의날 기념행사 1200만 원 잡히면서 삭제가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다문화가족 초청공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81페이지. 저는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행사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사비는 없어졌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위원님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인구정책 시민 및 직원교육과 예산을 합쳐서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어디 쪽인가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나 81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항목에

정영

주정영위원

인식교육 홍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교육 및 홍보에 인구정책 시민 및 직원교육 그 예산과 합쳐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 안에 지금 300이거든요. 350.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2019년도에는 본래 400이었는데 350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50 더 추가된 거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 줄이 인쇄가 안 맞는데 이게 9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90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e-book 제작비는요? 안 맞는데요? 350이 맞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본래 이게 시민 및 직원교육으로 400이 잡혀있던 게 이번에 5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다문화가족 초청교육 150만 원 얹었다고 하면 그러면 시민과 직원교육은 정책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400만 원 예산이 100만 원짜리가 됐는데 그러면 행사성은 엄청 하면서 교육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일부 조정은 있지만 세부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체 금액을 맞춰서 그 안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거죠. 방금 황현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행사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들이 줄어들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예산서조차 없으면 안에서 그걸 겸해서 하겠다는 건 그만큼 의지가 약해졌다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졌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총액은 47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전체적인 사무관리비인데요. 거기에서 1200만 원이 기념행사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줄었다고 봐야죠. 제가 아까 지적했던 기념행사에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는 역효과가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축소되거나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 이자수입이 줄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자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는 1억 5000이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본래 1억 5000 안에는 1억 4000 이자수입과 자체 불용품 매각대 1000만 원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불용품 매각대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변하지 않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발공사 자체계획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자와 불용품 매각비를 포함해서 1억 5000이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2020년도 예산안에 있는 이자수입에는 불용품 매각비가 없어지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1000만 원을 뺐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자체계획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매각비는 수입이 어디로 잡히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개발공사 이자수입, 올해부터 개발공사에서 자체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불용품 매각을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겠죠.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것이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운영위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건 아시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가 늘었는지 아십니까? 엄청 많이 늘었던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5억 정도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15억 3000 정도가 늘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예산이 줄었으면, 위탁비가 줄거나 하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위탁운영비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는 건 상대적으로 이자수입이 늘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액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안 그래도 오면서 금리를 파악해 봤는데 금리 변동이 크게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일단 개발공사 예산 관리하는 팀에서 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 더 오르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반영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도시개발공사에서 온 자료가 그러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맥락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입이 늘 수 있는 건 예산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이자수입이 늘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대규모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위탁비는 늘었는데 사실 세입은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해당부서에서 그런 자료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수입을 적게 잡는다는 건 다른 말로 우리 예산을 거기에 맞추는 규모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필요한 예산을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효율적인 부분을 보면 이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위원님들 전부 인구정책 개발에 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인구정책 개발의 근본적인 개발목적은 인구를 늘리자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출산율을 늘리자.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지금 인구정책 개발로 기획예산담당관은 1억 2600 정도가 잡혀있는데 진짜 실질적인 인구정책 개발이 될 수 있는 걸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기로드맵 이건 왜 이제야 하시는 거죠? 미리 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구 부분에, 지난 연도인가 올 초에 의원님한테 책자도 한 권씩 배부해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수립해본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아무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추진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출산율을 늘리려면 여성아동과도 보면 출산장려금이 첫째, 둘째, 셋째 안 따지고 다 줄었거든요. 장려금 자체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총액이 줄은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출산이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속된 말로 돈 더 주면 많이 낳을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지방 예산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답을 내놓아야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건 맞는데 제 생각에 이런 인구의날 기념행사나 이런 걸 하기보다는 그냥 적은 돈이라도 아껴서 장려금을 더 올려주면 아이들을 더 많이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 원 빼고 나면 6000만 원 정도인데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도

진규

김진규위원

할 수밖에 없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라도 그런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도 담당관에 말씀드리면 되나요? 각 운영위원회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올해 각종 위원회 개최한 날짜 좀 파악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읍면동 관련해서는 총무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산 자체를 총무과를 거치지 않고 기조실로 바로 가는데 그 부분 한번 협의를 해서 행정자치국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변화를 줬으면 하는 게 위원들의 바람인데 그건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다 잡혀있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잡혀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 금년도 20년도 반영된 내용 말씀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황현재 위원님 여비 업무추진비 기준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고 확보하면서 노력 많이 하셨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36% 느셨던데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산서 기재내용인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목 부분에 조금 기재를 해줬으면 위원들이 굉장히 보기가 수월한데 누차 말씀드리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산변동의 어떤 증감 부분이나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연히 볼 수 있는데 일일이 저희가 전년 것을 봐야 되는 어째 보면 비생산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 개발 같은 경우는 당초가 내년이죠. 1억 2000이고 전년도가 5000이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감이 있었는지 표기를 잘해주시면 질문도 줄어들고 업무능률이 향상될 것 같은데 전체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 자체가 없어진 것을 나타내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요. 없어진 것은 표기 안 하면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없어진 것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총액이 줄어들어도 세부내역이 없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도 보기 좀 편하게 예산서를, 참 보기가 어렵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것을 보려면 추경결산서도 봐야 되고 당초도 봐야 되고

팔도

조팔도위원

제안설명서도 봐야 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다 봐야 되는데 그걸 좀 표기해 주시면 왜 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저희가 자료요구도 할 수도 있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자칫 잘못하면 예산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두꺼워지는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우리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전국이 똑같이 공통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까지도 가능한지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고 도시상임기획단 단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도시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상임기획단에 김정욱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단장님 어디 가셨어요?

정욱

김정욱도시상임기획단장

단장님이 부재상태로 해서 제가 팀장으로 대신 나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단장님 어디 가셨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단장님 승인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여기에서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단장님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현재 되어 있습니까?

정욱

김정욱도시상임기획단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보니까 내년도 사업을 하시겠다.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내년도에 직원채용도 하겠고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상임기획단 예산이 1900밖에 없다 그죠?

정욱

김정욱도시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도 대부분이 업무추진여비이고 특별한 게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도시상임기획단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작은 시정연구원으로 출발을 시켰는데 올해 했던 내용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언론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도시상임기획단장

저희가 2분기부터 정책연구포커스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로 공문을 하달해서 부서별로 의문사항이 있는 정책연구과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도시계획, 교통, 환경 분야로 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 관광, 빅데이터까지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정책포커스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서 6개 분야에 대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질의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질의사항은 단순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가고 그리고 정책연구과제로 할 수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책포커스라고 해서 분기별로 주제를 정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발간하고 있습니까?

정욱

김정욱도시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난해에 했던 게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이면도로 중심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 김해시 생활쓰레기 감량화정책 그다음에 친환경버스 도입 운영방안 연구,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정책 연구 등 이런 계획들을 수행했는데 내년도에 부서에 이런 정책수행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시킨 것까지 확인하셨습니까?

정욱

김정욱도시상임기획단장

지금 예산 반영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차적인 수행에 대한 부분을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만 반영이 된 부분이고 부서에서 사업화시키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조금 더 보완해서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실 우리 상임위 소속이지만 단장님 저 오늘 처음 보죠?

정욱

김정욱도시상임기획단장

저는 여러 번 뵀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욱

김정욱도시상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 자료 한번 들고 위원님들한테 오신 적 있어요?

정욱

김정욱도시상임기획단장

제출은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제가 달라고 했어요. 조금 의회에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단장님을 이렇게 단상에 세웠고요. 그다음에 인제대학교에서 다른 업무 수행하는 게 있죠? 김해시정발전연구소가 있죠?

정욱

김정욱도시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거기하고는 어떻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정욱

김정욱도시상임기획단장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만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외부하고는 아직까지는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같이 협업해서 주제도 같이 발굴하고 연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내년에 일자리경제국에 또 미래산업혁신기획단 실장님 꾸리신다고 했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임시기구지만 2023년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그걸 하나 신설하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아마 임시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쪽 부서에도 미래산업혁신기획단이 도시상임기획단에 법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시상임기획단하고는 별개로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연 그러면 업무부서에 이렇게 시너지효과가 있느냐. 우리 시장님도 김해다운 시정발전연구회 있죠? 거기서는 어떤 제안들이 들어옵니까? 모르십니까?

정욱

김정욱도시상임기획단장

잘 못 들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디서 담당하고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담당과장님 계시네요. 김해다운 시정발전연구회에서는 어떤 제안들이 들어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부서별로 안건을 제안받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안건을 발굴해서 자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자문을 하는데 거기서 하고 이쪽으로 넘어갑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팀에서는 우리 시에서 하나의 정책제안을 하면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반영을 해도 좋겠다, 안 좋겠다는 판단을 내려주면 우리가 뺄 것은 빼고 하는데 그게 정당하게 좋다고 하면 상임기획단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전파하느냐 안 그러면 좀 더 연구를 더 해서 실제로 가능한가, 안 한가를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사실 도시상임기획단 역할이 우리가 인구 100만 도시가 안 되기 때문에 시정발전연구원을 만들지 못하고 그 이하의 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욱

김정욱도시상임기획단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인제대도 있고 법무팀에도 있고 또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교육발전연구회도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고 많은데 거기에 어떤 컨트롤 역할을 하겠다고 언론보도는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조차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도시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준비를 잘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법무담당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6억 787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3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의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 4억 4527만 8000원으로 소송착수금 2억 1700만 원, 승소사례금 6300만 원 등 소송사무관리비 3억 3796만 8000원과 92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1200만 원, 배상금 등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 및 규제개혁 추진에 8230만 원으로 혁신분권 추진에 5574만 원입니다. 직원교육 등 사무관리비 1481만 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경진대회 등 행사운영비 258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93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은 2656만 원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2326만 원과 현장간담회 등 행사운영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029만 9000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에 3169만 9000원, 과공통 업무추진여비에 43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국내여비는 적정하게 책정하셨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 남는 것도 별로 없고 40만 원 남은 것, 이 정도로 적정하게 예산을 잡으시면 저희들도 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다른 데는 많이 잡았더라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운영경비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이 다 삭감됐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유가 뭡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당초에 기본경비에 들어있었는데 자치법규 재개정 맨 첫 번째 항목에 그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531만 원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예.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이게 지금 법제팀으로 기구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과목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니까 똑같네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92페이지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이 부분은 뭡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2003년도부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 15개 시가, 특별시와 광역시 제외하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2012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당초 가입할 때 가입비를 5000만 원 납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협의회에서 매년 1000만 원씩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의결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거기도 있어야겠지만 또 가야사 이래가지고 협의회가 있고 여기에 괜히 예산이 많이 잡혀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절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가시면 좋은 정보도 듣고 전국 50만 넘는 시에 가면 좋은 것도 배워오고 이러지만 너무 협의회가 많다 보면 예산 같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별로 다 예산을 잡기는 잡는데 다른 시는 예산을 어떻게 잡는지, 전국에 가는데 1000만 원이 다 듭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행정협의회가 기능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최근에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서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특례사무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과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에 전국에 50만 이상 대도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모임을 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분기별로 하면 두 번 정도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네 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네 번 가는데 이 돈이 다 써집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거기에서 또 관련되는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술대회도 개최를 했고 국회에서 또 토론회, 연찬회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를 공동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1년에 몇 번 갑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도내 시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횟수는 월에 한 번씩 하는지 두 달에 한 번씩 하는지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다 나가면 시장은 언제 근무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시장님은 그런 데에 다니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사항을 그쪽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 우리시가 필요한 사항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가야사 경상남도협의회 모임도 있고 그런데 이 내역서하고 경상남도 시군협의회하고 가야사협의회하고 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주이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회의내용하고 뭐 했는지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제가 좋은 글귀가 있으면 잘하신다고 격려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규제개혁 수당, 김해아름답게 정책협의회 수당, 규제교육 강사수당, 협의회 수당이 있고 강사수당, 적극행정 교육수당, 담당부서 워크숍,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ㆍ토론회 예산이 쭉 잡혀있는데 심의위원들 수당이 다른 데보다 왜 많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저희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은 규제개혁팀에서 총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 교육이라든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강사수당이 이렇게 쭉 너무 많은데 내가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물론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좌우간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심의위원회를 짜임새 있게 잘해서 1명이라도 정확하게 우리 김해시를 아름답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규제개혁교육 같은 이런 부분은 많은 것보다도 짜임새 있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해서 수당을 딱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많다 보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깐 한번 더 꼼꼼히 잘 챙겨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특수소송 해가지고 올해 3000만 원이 새로 편성된 겁니까? 작년에 있었던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작년에는 저희가 구분을 안 했습니다. 일반소송, 특수소송 구분을 안 하고 일반소송 해서 90건을, 작년 예산에 1억 98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환경 부분도 그렇고 도시개발 부분에 큰 사건이 많이 생겼습니다. 소송가액이 큰 사건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에 2건 해서 별도로 특수소송 건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소송도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여기 변호사는 따로 선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시에 있는 고문변호사님을 하는 게, 특수소송은 변호사를 새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소송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서 서울에 김앤장 같은 큰 법인에 맡기고 하면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걸맞은 변호인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외에 더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고문변호사님 외에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고 또 그보다 더 소액인 사건은 부서 자체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그 사건은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생길 것을 미리 대비해서 소송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더 잡은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1건은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내년에 항고가 들어오면, 대법원에 상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또 대응을 해야 되고 나머지 1건은 대비를 해서 지금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소송착수금이 우리 고문변호사님도 있고 이런데 일반소송은 220만 원이고 특수소송은 1500만 원씩 잡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착수금 부분은 1500만 원보다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최소로 그렇게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4320만 원인데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43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도 거의 계획대로 다 하셨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올해도 거의 할 건데 지금 법무담당관 계획을 잡은 데서는 다 하셨지만 또 모자라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디 갈 때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오는 부분이 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 부분은 작년에 한 얼마 정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얼마 정도 자금을 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추가적인 부분 말입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예. 제가 여쭈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각 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서 했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도 법무관실에서 국내여비를 다 썼고 급하게 가서 모자라는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기획예산과에 신청을 올려서 다시 여비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면 작년에 갔던 것 기획예산과하고 거기서 받아 쓴 여비하고 그다음에 법무관실에서 4320만 원, 작년에 했던 그걸 토대로 하면 올해는 추진여비 세입을 미리 확보하셔서 저희들이 볼 때도 법무관실에서도 이 여비를 쓰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보면 타 부서에 전부다 급하게 올라오는 여비들이 있어서 여비가 나가니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볼 때마다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이 여비가 작년에 것하고,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가져다 줘서 오늘 아침에 봤는데 법무관실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갔다 온 내역이 많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작년에 것을 비교해서 미리 한꺼번에, 당초에 여비 같은 것은 충분히 확보하셔서 갔다 오셔야지 하다가 또 모자라면 기획예산과에 여비를 신청해서 타 쓰는 그런 부분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예산 잡을 때에 철저하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역시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올려놨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저희 부서는 출장이라든지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잔액이 남지 않았고

한호

김한호위원

남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잘하셨는데 남지 않은 부분에서 작년에도 기획예산과에 출장여비라 해서 여러 번 여비를 타서 출장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다 올려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규제개혁 추진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2656만 원, 금년도에 규제개혁에 대한 책자도 발행했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배포대상이 누구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했고 팸플릿을 제작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규제개혁교육 책자라면 규제개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물론입니다. 직원들한테도 배부가 되고 시민 분들 찾아가는 규제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라든지 어떤 부분에 규제가 있는지 발굴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직원뿐 아니라 시민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팸플릿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하는 자료는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타이틀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의회에도 지금 전달을 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규제개혁

희성

김희성위원

책자와 사례집 안 들어왔죠?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분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분이 있으면 규제개혁 교육책자하고 규제개혁사례집을 23명 의원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책자 제작을 했으면 몇 부입니까? 부수는 안 나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사례집은 200부를 제작했습니다. 팸플릿은

희성

김희성위원

교육책자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교육책자가 200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좀 궁금해지는 이유가 규제개혁을 교육한다는 자체가, 이게 시민들한테 배포했다니깐 좀 안 맞는데 규제개혁사례집은 줄 수가 있겠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규제개혁 교육책자라는 것은 규제개혁의 대상자가 결국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일단 됐고 적극행정 홍보물 제작은 신규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신규고 거기에 준하는 적극행정교육 강사수당 해가지고 금년에 4회 잡혔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회의 해가지고 협의회가 있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 2회입니다. 2회 잡혀 있어요.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위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는 금년도에 2회를 했는데 확대해서 4회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떤 계획 하에서 2회 잡혔던 것을 4회로 횟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시민정책협의회는 2회로 잡고 이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올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규제 부분에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 중앙부처에서도 규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건이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나지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 2회 하던 부분을 4회로 계획을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원들 7명인데 어떤 분들인지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자격이 있겠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자격으로 위원회에 들어왔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총 14명인데 7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민간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민간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고 상공회의소 또 대학교수, 여성기업인협의회, 변호사회, 건축사회, 우리시의 국장님들 일부하고 그렇게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규제 부분에는 아시다시피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내년까지 정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2년 동안인데 재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다른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과제발굴,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GB지역 내 풍향계측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기존에는 법조항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수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가능하다 되어있고 다른 사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는 이런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시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에 불편하면 그것이 규제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위원회는 제가 볼 때 큰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규제개혁에 대해서 대상을 받았다 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우수기관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우수기관이라는 것은 행정의 판단이 자꾸 개입되는 것보다는 시민의 직접적인 규제에 대한 소리가 실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상공회의소, 여성기업인, 법률가 이런 분들은 그 소리에 있어서 듣기가 힘들지 않나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특히 올해 같은 부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8회에 걸쳐서 70개소 업체를 방문하고 기업체협의회라든지 가서 애로사항이나 규제를 개선해야 되는 사항을 청취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안건이 나오고 하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금 전에 공보관 할 때 사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홍보의 부재, SNS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시는 준비를 했는데 시민들에게는 단절되어 있었던 부분이 많다고요. 규제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불편한 것을 행정에다가 알리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통의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나는 법무팀에서 통 크게 규제개혁을 위해서 김해시민들이 어떤 불편한 것을 갖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에 대한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런 위원회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규제가 있을 것이고 풀어줄 수 없는 규제가 있겠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을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나가지 않는 부분은 나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아까 팸플릿 부분도 시민들한테 1,000부 넘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장에 나갈 때 또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큰 마트에 나갈 때도 규제 개선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부분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부분 또 기업체는 기업애로 해소하는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데에 비해서 시민들이 답을 못 해준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조금 듣기 싫겠지만 행정의 불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시민들이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김해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예산들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적극행정 교육 강사수당 해가지고 적극행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신규사업이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 적극행정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런데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정말로 공공을 위해서 했다 그다음에 그 시민에 대한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판단을 했을 때 혹시라도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구제방법도 같이 연구해 줘야 됩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뛰는 공무원들에 대한 그분의 신변에 대한 보장은 법무팀에서 해야 되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나왔으니까 누군가가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한번 심판대에 오를 수 있겠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누군가가 오르게 되면 정말로 적극행정을 위한 판단이라면 어떤 식이든 김해시가 행정적으로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맞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 정말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는 언제부터 하신다고 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내년

진규

김진규위원

2020년?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몇 월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추경에 다 잡히겠네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교육 부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 차원에서도 하고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 개념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읍면동에 보니까 주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심사수당이 2회 되어있고 또 진영읍은 1회 되어있고 내외동인가도 2회인가 3회 되어있고 다른 데는 없고 주민자치위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 잘 모르십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위원회 선정 수당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내년도 시범내용에 대해서 미리 편성해놓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촌, 진영, 내외동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사수당 예산이 있는 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가 시범으로 주민자치회를 하는 건가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자체적으로는, 아직 어디를 한다는

진규

김진규위원

결정 안 났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사수당이라는 예산이 각 읍면동이 19개인데 그중에 세 군데가 잡혀있어요.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1회이고 한 군데는 2회이고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싶어서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혁신의제 발굴 토론회 이건 이번에 사회혁신하고 관련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나서 토론회를 개최하실 거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의제는 뭘 할 건지 결정은 안 났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혁신과 네트워크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조팔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제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홈페이지라 해야 하나 들어왔거든요. 제일 최근 자료가 2018년 5월인가 그래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협의회 홈페이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블로그. 가장 최근 소식이 2018년 5월 수원 무슨 축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하는 데입니까? 뭐 때문에 1000만 원이나 주는지 몰라서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이트는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50만 이상, 아마 홈페이지는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군수협의회를 성남시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것은 뭐냐면 1000만 원씩 우리가 5000만 원을 부담해서 주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군수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제일 가까운 예를 든다면 이번에 100만 이상 특례시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포함이 되도록 해달라, 50만 이상 그다음에 면적 얼마 이상 해가지고 여러 군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 용역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용역을 시행해서 중간보고회도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쓰다 보면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경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터넷 관계는 개정이 안 되어서 최근 것은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언제 가입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2012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가입비 5000만 원 냈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때 당시 10개만 내도 50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게 더 잘하려고 1000만 원씩 더 내라 이 말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최근에 사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사무가 늘어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말 그대로 블로그, 홈페이지는 안 나오거든요. 딱 쳤을 때 나오는 게 공식적인 블로그 같은데 이것도 유지가 안 되는데 사업을 뭘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담금을 내고 했다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부담금은

진규

김진규위원

부담금은 안 냈고 5000만 원을 내고 했다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최초에 납부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김해시에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는지 사례를 들어봐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직접적으로 우리시만 해당되는 부분은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고 그러면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를 든다면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3%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대도시에는 10%로 해서 조정을 하자. 그다음에 최근에 도시계획 일몰제 되어있는 공원 해제하는 부분에도 국비를 지원해 달라 하는 사항이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게 다 되었나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계속 건의 중이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내에 교통 혼잡도로 부분도 광역시만 해당되는데 그 부분도 50만 이상 동에는 혜택을 줘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1개 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건의 중이지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협의 중이고 최근에 수용된 사례는 수소충전소 관계인데 그건 아직 초기단계입니다만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은 부처에서도 일리가 있다 해서 수용이 되었고 관련 제도도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연 1000만 원 안 아까운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특히 특례시로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중앙단위로 이루어지는 각종 학술대회라든지 토론회, 간담회 행사비로 해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안 내면 어째 되는데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안 내면 어째 되는데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관련 법이라든지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 안 내면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아, 1000만 원을 안 내게 되면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삭감시켜버리면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안 내게 되면 회원도시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협의회 회원도시는 안 되겠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되면 다른 데서는 협의 중인 것 안 할 건 아니다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래도 다른 도시에서 불만을 가지게 안 되겠습니까?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의회가 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15개 시라 그랬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5개 다 내기로 했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물론입니다.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은 협의회 차원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회원들 사이에서 시장님들은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시 말고 다른 시에서 삭감시킬 수도 있잖아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나중에 안 되면 조정 편성을 해주시고 나중에 안 되는 데가 있으면 별도로 조정을 하시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존에 다른 시에 반대의견이 있었던 사항은 일절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없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확실합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이 아깝고 500만 원이 아깝고 그 문제가 아니라 15개 대도시에서 각종 현안사항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제개혁도 그렇고 모든 게 말로써 하면 안 되거든요. 딱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책자를 주고 최근 특례시 같은 경우는 워낙 안 되니까 사무관이나 서기관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국무총리실에도 이번에 가야 되겠다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다문 그래도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해서 이렇게 각종 용역을 하다 보면 이런 데에 경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토론회라든지 하면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몸부림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서 5가지만 건져도 우리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걸 꼭 운동경기로 치자면 승패를 좌우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상주인력 운영 등으로 매년 8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상주인력이 없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기존에는 회장시가 있었습니다. 회장시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사무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고 해서 상주인력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우려를 표하시는데요. 방금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15개 회원국이 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50만 이상 거기에서 내는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1000만 원은 너무 과다하다는 내용이거든요. 15개면 1억 5000입니다. 그죠? 사실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운영하는 비용으로서는 너무 과다하다는 내용이고요. 추가로 말씀을 주신 게 국장님께서는 어떤 과제 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용역도 갈 수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은 추후에 결정사항에 따라서 분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서 안건이 한 60건 정도 건의가 되었는데 그중에 11건이 수용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나머지 부분은 검토가 되어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현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고 협의회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담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부분에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부담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15개면 연간 1억 5000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했을 때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연간 네 번 정도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고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모임으로 토론회나 어떤 강연회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과도한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15개 대도시 시장협의회니까 모여봐야 15개 시장님들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우리가 대시민, 대국민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봐야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300이었다, 500이었다 정도면 그 정도는 내실 수 안 있겠나 하는데 사실 1000만 원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15개 시의 납부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첫 시도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는 두고 추이를 봐서 잡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 핑계대시면 되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주 위원님 5000만 원 우리가 가입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서두에 가입비를 내셨다 하셨고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1년에 한 번씩 1000만 원씩 내지 않습니까? 최근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특례시를 주장하고 있어서 용역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한 1억 2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1건만 발주하면 15개 도시에서 내는 게 한목에 다 나간다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2019년도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러한 특수한 용역비가 든다면 저는 사실 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아마 분담금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용역을 낼 것 같으면 이래 내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 자체도 그렇다면 15개의 협의회에서 회의를 할 것이고 이러한 용역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자 그러면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무조건 회비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죠. 기본운영비를 회비로 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1억 5000이라 말씀하시는데 15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합해서 15개 협의회 회원시 지자체들이 어떤 공동의 이익으로 한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분담금 형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것이 자리잡혀 있는 게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1000만 원씩 하신다 하니 이걸 바로 의회에서 통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 매년 1000만 원씩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1차 추경할 때 14개 지자체 다 냈는데 우리만 안 냈다 이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지 않을까. 또 우리만 덜렁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위원님 행정협의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가야권지역협의회도 있고 한데 사업비 형태로 나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미리 장담하긴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 분담금 편성 안 되는 시는 없을 겁니다. 50만 이상 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특례시로 되느냐 마느냐, 100만 이상을 행안부 안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50만 이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분담금 자체가 납부가 안 된다 하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부담금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니었느냐. 결정하실 때 500 정도 하시고 예를 들면 앞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할 때 협의를 통해서 재원 확보를 해도 되는데 이 이야기죠. 우리가 한 번 정했는데 1년 동안 돈 못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예기치 못한 예산일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너무 쉽게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니까 내용은 다 이해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소송사무 부분에 송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201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7만 8000원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월 5월을 했었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유지보수비로 해서 금액도 월 관리비가 21만 4000원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5개월이 아니고 12개월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보면 89만 원이었는데 256만 8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우리시에 각종 소송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자료를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입력해서 분야별로 또 사례별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서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문은요. 이 시스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전년 대비 올해가 한 3배 정도 인상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작년 7월 말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19년도 7월까지 1년 동안 무상기간을 했고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 동안은 17만 8000원으로 되어졌고 올해는 물가인상분 포함해서 21만 4000원으로 1년 동안, 내년에는 납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시스템을 2018년도에 구축을 했고요. 1년 동안은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줬고 작년 있었던 5개월간은 17만 8000원인데 올해는 물가상승분에 반해서 21만 4000원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으로는 계속 12개월분으로 유지보수비를 내야 되겠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월 2회씩 시청에서 진행하고 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사항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게 시민들에게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인 것 같은데 이동상담실 이런 것은 혹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총 9명이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의논을 해봤습니다. 기업체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큰 마트나 이런 데 가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시간적으로나 어떤, 이게 아시다시피 법률적인 부분도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냥 일반상담처럼 해서 기다,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고문변호사님들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시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어려움을 겪고“한번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읍면동을 한번 순회를 해주든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직업군에 대해서 해주시든 지금 큰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장소만 좀 변경해서 하더라도 그러면‘아, 시에서 이런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구나.’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홍보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좀 더 드는 비용이 있다면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라도, 특히 요즘에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소송들도 있고 각 개인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조금 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했던 틀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주민자치체육대회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내년도에 관련 예산 편성을 안 하셨네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것은 당초예산이 제출되고 난 시점에 취소여부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안 하실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내년에는 협의회에서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추경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렇습니까? 당초에 사업 올려버리지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 의원 조례 발의, 개정안 또 제정안, 경우에 따라서 폐지안들이 의사팀을 통해서 법무팀으로 전달될 건데 사실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예를 들어서 류명열 위원님께서 환경시설 관련 주민지원 조례 아마 검토 중인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시기가 좀 타이트한데 결과가 안 나오고 계속 검토 중이라고 나와요. 좀 적극적으로, 물론 상위법 개정 또 집행부 관련해서 조례 제ㆍ개정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조례 개정에는 조금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470건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조례하고 규칙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의원님들 조례건수가 연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그 안에 내용도 개정이 아니고 주로 보면 제정이 많습니다. 새로 만드는 조례가 많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상위법령 관계라든지 따져야 되는 절차가 있다 보니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법무과장님 믿고 있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9년보다 약 100만 원이 감소한 7400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총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보다 약 5000만 원이 증가한 50억 4000만 원이며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정보화 추진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3차 통합개편사업으로 2억 67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로 3억 580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비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운영지원으로 7500만 원, 100페이지 PC 무료점검 및 사랑의PC 보급 지원사업으로 57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및 회현지기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정보서비스 확충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행정정보 고도화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로 2억 3200만 원, 전산장비 구입 및 소프트웨어 운영관리비로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공공빅데이터사업 추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회의록 지원시스템 구축 등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도비 포함 480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비로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인터넷 및 네트워크 전용 회선료, 전화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에 도비 포함 총 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사업으로 IP전화기 구입 및 정보통신망 전송시스템 확대 구축에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 각종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에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정보보호 추진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통계운영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책자 발간 등 통계자료 관리에 도비를 포함하여 총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도시공간정보 운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및 서비스 용역 등에 총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고 109페이지 3D 도시공간정보 구축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와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년도부터 정보화마을 활성화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마을을 개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01년도에?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2개씩 선정되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도시와 농촌 간에 정보화 격차해소 차원에서 우리 김해는 대동하고 칠산마을이 선정되어서 2001년도에 대동이 되고 2004년도에 칠산마을이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정보격차가 없다 보니까 마을이 신규로 되는 것은 없고 기존 그대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기존 두 군데만 계속해서 지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너무 장기간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이면 도사가 돼도 도사가 됐는데 지금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체험행사, 활성화 지원, 홈페이지 운영, 워크숍, 민간경상사업보조,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이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2개 마을에 계속해서 들어갑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습니까? 2018년도, 19년도 이래가지고 지원한 내용들 있죠? 행사부터 워크숍, 프로그램, 인건비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정된 인원에 이 정도로 계속 그만큼 지원했으면 이분들은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져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지역 부족한 부분에 베이스를 구축해서 새로 시작하고 이래야 될 건데 지금 근 10년, 2001년부터 하면 16~17년을 계속 한 군데만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처음에 설명드린 부분인데 정보화마을이 이제는 더 이상 신설되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설되지 않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안 되고 기존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주로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관리자가 한 분씩 근무를 합니다.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유지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 마을마다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연간 두 번 체험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이 총 11개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중에 신규사업을 보니까 다섯 가지인데 맞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알림톡 시스템 도입, 인공지능 회의록 지원시스템 구축 1000만 원 또 정보통신망 전송시스템 구축 2억 5000,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7800만 원, 도시공간정보 구축 4억 5000 맞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림톡시스템 도입에 2500만 원이 해마다 가는데 알림톡 부분이 현재 카톡친구만 보니까 시민수가 1만 2,407명 되어있고 2년 내에 2만 명 이상 예상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내가 볼 때, 요새 저도 보면 알지만 사실은 크게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인구 56만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는 한 2만 명이 넘을 확률이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주목적이 뭐냐면 대시민 홍보용도 되고요. 재난안전 관련해서 김해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에 알림을 해주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폰은 신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능을 좀 높이자 해서 이번에 도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시정홍보라든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빨리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보강책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도 아마 필요하다면 늘려가지고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팔도

조팔도위원

기대효과가 크겠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알림톡 자체가 물론 공보관실에서도 하겠지만 이걸 통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재난 시에는 빨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창원터널에 사고가 났을 때도 늦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이걸 통해서 빨리하게 되면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하는데 이런 알림톡이 있다는 걸 일반시민만 조금 알지 다 모르니까 갑자기 연락이 오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게 홍보가 덜돼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잘해가지고 그래 하면 시민수도 늘고 앞으로 이 부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불나고 이러면 한 번씩 지진 일어났다 날아오고 이런 건 시민들이 잘 아는데 우리시에 알림톡이 있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잘하셔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3D 도시공간정보 구축, 스마트시티, IoT 가상 혁신 등의 첨단산업육성기반 자료를 할 수 있는 3D지도 플랫폼 구축이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어떤 사업인데 돈이 많이 드는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아시다시피 과학적 행정 구현의 중심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위치기반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정보 패러다임이 2D에서 3D로 발전되고 있고 공간정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특히 우리 김해시가 금년부터 미래 친환경도시 조성 중에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3차 입체 도시공간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축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치기반으로 쉽게 접근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통합 플랫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건축 심의라든지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각종 위원회 회의 시에 어떤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는 분석솔루션 개발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시 전역 항공사진을 가지고 지상물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3D지도로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추진근거가 보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해가지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 시 도시혁신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해서 2018년도 1월에 발표했는데 얼추 그걸 근거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공간정보 관련해서 자치단체라든지 일반 기업체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D 입체공간이 굉장히 발전됐기 때문에 우리시도 도입해가지고 활용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행정정보에 대한 그런 게 다양하게 그죠? 보니까 계획이 수립되면 입찰공고로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중앙정부 통신부에서 정해주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자체에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자체입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 선정도 잘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102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모니터 교체 해가지고 9억 2000만 원 맞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2억 9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교체가 324대 예산이 9억 2000 되어 있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2억 9800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2억 9800. 이 부분은 만약에 교환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우선 입찰로 띄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입찰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교환시기를 보면 모니터 교체, 컴퓨터 본체 교체, 노트북 교체, 흑백프린터, 컬러프린터 이런 부분은 보통 몇 년, 고장 나면 부품 없다고 갑니까 안 그러면 몇 년 연도를 봐서 교환을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보통 5년 단위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5년 단위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프린터 이런 건 6년이고요.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5년 단위로 저희들이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래 묻냐면 전자제품은 보통 10년 써도 괜찮은 건 괜찮고 3년 써도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관리비가 엄청시리 많이 들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전산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 행정을 해나갈 건데 각 읍면동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에도 우리 부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해서 보급까지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고장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래 보면 컬러프린터기 같은 것은 가격도 비싸고 또 많이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흑백프린터는 좀 덜한데 이런 부분은 고장률이 많습니다. 많다 보면 관리 이런 부분을 참 잘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시에 관리업체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업체는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수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관리업체도 잘 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업체를 잘못 정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 업체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하니까 전산비가 엄청시리 많이 들 건데 앞으로는 우리 정보통신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봐야 돈이 적게 드는데 앞으로 비용이 엄청시리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들었지만 시스템유지비에서 돈이 거의 많이 들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 연구를 잘하셔서 관리업체나 계약업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해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컴퓨터 본체나 모니터 교체, 노트북 교체, 프린터 교체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제조연도가 뒤에 탁탁 찍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1~2년 안에는 서비스기간이 될 거고 그 이후는 수리비를 조금 주고 고치면 되는데 무조건 교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잘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짜임새 있게 예산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웹사이트 도입 운영 부분에서 웹사이트 관리개선 지금 통합개편 3차. 지금 1차, 2차까지 하셨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웹사이트 관리개선 통합개편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통합개편을 해야 됩니까? 1차 때는 5억이 들었고 2차 때는 2억이 들었고 올해 3차 때는 1억 6000이 드는데 통합개편은 계속해서 매년 해야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원래 저희들이 내년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다 안 되어서 한 2021년까지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편성받았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행안부에서 2017년도에 각 자치단체마다 웹사이트 운영 총량제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만 해도 한 50여 가지가 됩니다. 되는데 주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주소를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주소를 세 가지로 줄였습니다. 대표홈페이지 하나 그다음에 의회 하나, 통합도서관 하나 3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은 대표홈페이지에다가 다 넣는다는 겁니다. 작년 1차 연도는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성동박물관 등 8개 해가지고 통합을 하려고 그러고 진행방법은 주로 포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묶습니다. 시정포털 또 분야포털, 관광포털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아서 넣어놓으면 포털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 관련된 홈페이지가 딱 나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까지 하고 내년부터 후내년까지 해야 마무리되는 그런

한호

김한호위원

내후년도 계획 잡혀야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는 대성동 그쪽으로 하고 내후년에는 어느 지역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진영 단감축제라든지 일자리지원센터 또 몇 개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다 못 받았다 보니까 잔여 부분은 아마 후년까지 해야 될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는 작년에도 2650만 원을 했는데 노후 항온항습기라는 것은 지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전산실에

한호

김한호위원

전산실 안에 있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있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까지 하면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2대가 있는데 1대만 했었고 내년도에 1대를 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대만 있으면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차후로는 이게 수요가 없고 유지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한 번 사면 한 10년 정도 가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 하면 한 10년 정도 갑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정보화교육장이 지금 김해시에 3개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장유도서관이고 지금 김해시청에 하나 있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진영에 하나

한호

김한호위원

진영한빛도서관이 있는데 컴퓨터 교체를 내년에 장유도서관에 하는데 내후년에는 진영하고 이런 데는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또 바꿔줘야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거기도 아마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일단 1단계는 먼저 장유에 하고요.

한호

김한호위원

진영은 한 몇 년 됐습니까? 아까 컴퓨터가 한 5년 만에 한 번 바꿔진다면서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거기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구비해 주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교육생들이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것을 하는 것도 맞다 싶어서 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먼저 하고 내년에 진행하고

한호

김한호위원

시청에는 좋은 걸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시청에는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후년에는 진영한빛도서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정보화 지원에 PC 무료점검을 했는데 부품구입비가 작년에는 2만 7000원이었는데 올해 왜 갑자기 5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100페이지 정보화 지원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는 2만 7000원 해가지고 1,000대를 했고 올해는 5만 원 해서 500대네요. 이게 뭐 틀린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우리 직원들이 쓰다 남은 걸 저희들이 좀 개선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사랑의PC 부품구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장에 가서 무료 점검하는 그런 부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위에 사랑의PC 부품구입비는 우리 직원들이 쓰고 남은 걸 좀 개조해가지고 하는 구입비가 되겠고요. 이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전화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무료점검을 해줍니다. 그에 따른 부품비하고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깐 제 얘기는 작년에는 2만 7000원에 500대를 했는데 올해는 배로 늘어났지만 5만 원을 잡아놔서, 거기서 2만 7000원하고 5만 원이 왜 현저하게 차이가 나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부품구입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좋은 것을 주면 좋겠지만 못 주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한 500대쯤 잡으면 되겠다 싶어서 잡았는데 부품구입비라 그러면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어떤 부품이 나올지 잘 모르거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개요를 잡아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나눈다고 하는데 저희들 볼 때는 작년에는 2만 7000원 곱하기 몇 대, 올해는 5만 원 곱하기 몇 대 이렇게 해서 전체 운영비는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저희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숫자를 적을 때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기술 시설고도화 밑에 자산취득비에 IP전화기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왜냐하면 IP전화기 구입도 작년에는 50만 원 곱하기 184개를 했단 말입니다. 2018년도에는 또 60만 원 곱하기 130대고 올해는 60만 원 곱하기 250대란 말입니다. 18년도는 60만 원, 19년도는 50만 원, 올해는 60만 원 한 대당 이렇게 가격이 변동된다는 게 또 올해는 특히 대수도 재작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는데 팀장한테 여쭈니깐 라이선스가 하나 더 부착되면 10만 원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작년에는 라이선스가 안 달린 IP를 써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여쭈기를 이 부분은 대수도 배로 늘었고 운영할 적에 가격협상을 할 수 있으면 작년 수준만큼 낮춰봐라. 작년 수준만큼 10만 원 곱하기 250대 하면 그것도 액수가 안 되겠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하면 되지 60만 원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작년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50만 원 잡아놨는데 사실은 이 모델이 단종되는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고품을 사다 보니까 단가가 적어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안 나옵니다. 신규모델이 나오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사셔야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래도 저희들이 써야 되니까 산 부분이 있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러면 재작년 것은요? 재작년 것은 60만 원인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그건 그때 바로 산 거고요. 이건 단종 끝물에 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재작년에는 단종 안 되는 것 그때 나오는 것 신형을 사서 60만 원인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재작년에 쓰던 것을, 액수는 10만 원씩 낮췄지만 단종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작년에 그러면 안 맞았다는 소리입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단종도 A/S가 되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단종이 되다 보니까,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신규모델을 사는 거고요. 작년에도 이걸 판매하다 보니까 샀던 거고 본래 이게 외산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자체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그 문제는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민원상담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기능개선 이건 새로 생기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계속했던 사업인데

한호

김한호위원

기능개선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사실은 콜센터 직원들이 감성노동자입니다. 저희들이 지침받기로 민원인을 응대하다 보면 폭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콜센터 직원 보장을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응대를 하면서 답변을 하는 것보다 녹음을 통해서“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게 되면 벌금을 묻는다.”라든지 어떤 멘트를 날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작년에 결산에 보니까 1000만 원도 안 되던데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용료가 올해는 좀 더 늘었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금년까지 해서 총 194대가 완료됩니다. 금년에는 9월에 개통했는데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는 무상으로 쓰고요. 내년부터는 요금을 지불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작년에는 3개월치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무상으로 쓰고

한호

김한호위원

3개월치만 800만 원 정도 써졌고 올해는 12달 다 줘야 되니까 4800만 원 예산을 잡으셔야 된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노후 POE 이게 전원장치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김해시에 한 몇 대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쉽게 말하면 이 장비가 PC 한 대당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PC 한 대에 있는 게 아니고

명열

류명열위원

한 대에 있는 게 아니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너무 많은데 우리 직원들한테 컴퓨터 중계역할을 하는 통신장비입니다.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명열

류명열위원

전원을 연결해 주는 장치입니까? 전원장치 일종의 이런 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원과 같이 해주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가격이 엄청 비싼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과거에는 이게 POE라고 해가지고 Power over Ethernet이거든요. 전문용어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전화기를 쓰려고 하면 전기가 필요 없는 전화기였습니다. 아날로그 전화기는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디지털전화기인데 그건 전원이 필요합니다. 전원과 데이터를 같이 보내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쓸 수밖에 없고 이게 층별로 아니면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를 들어서 진영읍에 몇 개 있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읍에 한 2대 정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 포트에 24명이 쓸 수 있거든요. 한 장비에

명열

류명열위원

한 장비에 24명.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보통 2대 정도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10대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매년 해야 되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이것도 365일 쓰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장비에 장애가 나다 보니까 교체하는 시기가 되면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따, 이것 금액이 장난 아니네. 어째 이래 비싸노? 아까 김한호 위원이 질의했는데 IP전화기 단종되는 것은 사실은 10만 원 비싸다고 넣는 게 아니고 안 넣어야 되는데 단종되는 줄 알면서 넣었다는 것은 답변이 조금 애매하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 당시에는 그 장비밖에 없으니깐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 해 정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카카오 알림톡서비스 도입이 현재 공보관에서도 김해시라는 카카오톡을 하고 있고 시민복지국에서도 김해야톡을 하고 있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차이가 뭐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우리 부서 알림톡은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쓰는 SMS가 새올에 있습니다. 그것의 기능을 보강하는 거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새올을 보강한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새올 안에 보게 되면 우리 직원들에게 할당을 해줍니다. 무상으로 업무용으로 쓰라고 문자 몇 건을 하라고 줍니다.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대시민 홍보용이고 이건 우리 직원들이 쓰는 SMS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새올을 보강해서 새올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문자를 이용하는 것을 카톡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쉽게 말하면 카톡기능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알림톡 가지고 하게 되면 카톡을 쓰는 휴대폰에 카톡처럼 간다는 얘기입니다. 카톡을 쓰고 있으면 카톡 안에 김해시가 보내는 SMS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접목시킨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시에서 보내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림톡이 있는데 카카오톡이 깔린 사람한테는 내용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능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시민들하고 상관이 없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주로 직원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게 있으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직원들한테 오면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날릴 수 있으면 날려라.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안 날리면 시민들은 모른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관심 있는 직원들은 자기 지인들한테 날리겠죠. 행사가 있으니깐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건수에 한해서 직원들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문자로 이용이 가능했을 때는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안 갔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없었죠. 너무 오래 전에 구입한 장비다 보니까 요새 나온 신규 스마트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서비스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미지도 보낼 수도 있고 장문도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기능을 보강하는

진규

김진규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아까 1,247명에서 2년 내에 2만 명 이상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따로 선전을 안 하고 홍보를 안 하면 2만 명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지금 공보관에서 하는 SNS라든지 이런 게 전혀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2만 명 이상 예상이라 할 때 이 카카오톡 알림톡서비스가 되면 우리 김해시 홍보도 참 많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안 해주면 끝이고 그리고 아까 공보관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1,800명이 넘는데 김해시 SNS 친구등록 1,800명이 안 돼요. 공무원들이 거의 안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공무원들한테 억지로 하게 하면 안 되냐 하니까 그것도 갑질이라고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카카오 알림톡서비스를 도입한다 해서 꼭 김해시민들한테 우리시의 업무가 많이 알려지고 이런 건 아니다 그죠? 그냥 직원들이 문자로 받으면 공문이나 이미지 이런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하면 공무원들이 받은 게 더 쉽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고요.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김해시 전체 컴퓨터가 몇 대예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한 3,200대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노후컴퓨터 교체 같은 경우는 매년 몇 대씩 계속 들어가야겠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신규직원도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컴퓨터 한 대를 사잖아요. 본체, 모니터 그러면 프린터는 거의 공짜로 끼워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프린터 같이 사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사실 가정에서 쓰는 프린터하고는 다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르나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은 상당히 다량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튼튼한 것을 삽니다. 일반레이저라고 그럽니까? 그런 건데 저희들은 기능보다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단가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이 잉크젯하고는 다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있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공공예약 포털서비스 안에 체육관별 프로그램도 예약할 수 있게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올해 사업이 만료가 됩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올 연말 돼야 나와서 내년에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체육관별 프로그램도 예약할 수 있게 놓치지 말고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특히 정보통신담당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위탁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못한다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9년도 올해 유지관리를 맡은 업체들 리스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구입하고 이런 데도 업체가 따로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조달로

진규

김진규위원

조달청에 올리는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올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하고도 좀 주십시오.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용 PC 개인정보 암호화하고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고도화하고는 무슨 차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106.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2012년도에 도입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국정원에 CC인증을 받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정원에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보안인증이거든요. 이 모델 CC인증기간이 금년부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도 개선시키고 CC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고도화라는 것을 써서, 물론 제목은 고도화인데 교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미지에 대한 개인정보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구입하는 장비는 그게 포함해서 되기 때문에 보다 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더 강화되는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업무용 PC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유지관리는 또 다른 거예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바로 위에 보면 업무용 PC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바로 교체대상이 되는 거고요. 고도화되는 게 이제 새로 되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업무용 PC 개인정보 암호화 이런 것은 2021년 예산에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직 다 못 바꾼 거예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유지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업무용 PC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유지관리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우리가 내년에 잡아놨는데 고도화장비를 교체하게 되면 예산을 삭감시킬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게 고도화가 되면 이것도 추경에서 삭감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깐 2021년도 예산에는 당연히 없겠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1년 정도 A/S 받으니까요.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정보통신담당관에 우라 위원님들의 질의가 쏟아집니다. 그죠? 올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도 많고 많이 올라간 느낌이 드는데 그중에 저는 유지관리비가, 사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디테일한 것은 잘 모르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도 한 45% 정도 증액됐고요.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도 한 45% 증액이 됐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유지관리비를 산출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행안부 지침을 보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용 지침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나오는 대가를 적용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각 시스템별로 등급을 매깁니다. 주로 업무 중요도라든지 유지관리 특성 이래서 매기거든요. 어떤 업무는 장애 시 민원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장비성능이 굉장히 고성능이냐 저성능이냐에 따라서 돈이 매겨지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난이도도 저희들이 보거든요. 이용자수가 얼마 되느냐, 처리건수가 몇 건이냐에 따라서 보통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5등급이 나오더라고요. 5등급이 한 구매가격의 10% 정도 선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구매가격의 10%.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 정도 선에서 책정을 해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20년이라고 해서 확 변한 것은 사실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시스템별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전에 적게 줬다는 얘기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니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등급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비슷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기준에 준해서 유지관리비 입찰가격이 정해진다. 저는 생각할 때 홈페이지가 11개면 이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가동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트래픽이 걸리는 뭔가 문제가 됐을 때 해결해 주고 부품이 필요한 부분은 부품비가 별도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죠. 그게 다 인건비로 알고 있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45% 증액이 되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해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 통합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2018년도에 저희들이 42개를 개편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빠진 부분이지요. 새로 통합을 했으니깐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내년부터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올라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계속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니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통합개설하면 계속 홈페이지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1년 정도 무상기간을 받거든요. 개편해서 1년 받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통합개편 3차니까 3년차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년이 3차고 지금 2년까지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관리해야 될 홈페이지수가 줄어가는 것 아닌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저희들이 1차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가 빠진다는 이야기지요.

1년 동안 무상으로 해주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게 빠지는 부분이 내년에는 1년이 지났으니까 2020년도에는 유지비를 저희들이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빠졌으면 더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니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통합이 더 되면 더 늘어나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1년간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받는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는 것은 통합했던 예를 들어서 50개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통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3단계를 거쳐서 어쨌든 그것을 3개로 묶어낸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수로 보면 관리하는 업체 입장에서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통합을 하는 동안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10개를 하나로 통합할 때 그것에 대해서 1년 동안 무상을 했지만 그다음에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소폭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그다음에 우리는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1년 동안 비용을 안 낼 거잖아요. 아직 끝난 사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당연히 더 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그걸 하려고 통합하고 정리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를 통합한다는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를 없애는 게 아니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소만 통합해서 하는데 지금 포털로 묶었습니다. 원래 그 홈페이지는 남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주소를 뒤로 다 넘기는, 주소를 저희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원 홈페이지는 남아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2019년도 지불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깐 통합개편에 의해서 특정한 유지관리비가 빠져있었다,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림톡시스템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이것은 해당부서 필요에 의해서 개발이 되거나 필요하면 쓰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활용에 대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하면 좋긴 하고 활용을 잘하면 좋은데 과연 부서들이 얼마나 활용할지는 사실 Question mark고 이 부분은 사실 시정홍보는 공보관에서 할 것이고 그리고 안전의 문제는 365안전센터가 있을 것이고 각자 부서들이 또 사업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복될 수 있고 사양될 수 있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고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회현지기 프로그램 웹하고 앱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이 넘어요. 1년간 맞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11% 그러니까 처음에 구축비용입니까? 9735만 원이라는 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금액이 11%를 지불하는 이 기준도 아까 말했던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른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회현지기 프로젝트는 지금 회현동에 하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유저가 얼마나 될까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유저 많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많을까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1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공구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무상으로 신청을 해놓고 해주는 입장인데 직장인들은 일일이 못 찾아가니까 온라인 해놨다가 필요할 때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생활불편사항도 접수를 받으면 관리자가 그것을 통보해 주는 시스템인데 갈수록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회현지기 관련해서는 인건비로 관리인원들이 있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비지 않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1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 실제적으로 사기업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를 유지관리로 위탁을 줬을 때 100만 원짜리는 서버용량 자체가 굉장히 크거나 복잡한 건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회현지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구백화점 몇 가지를 하고는 있으나 그 사업은 굉장히 단조롭거든요. 그리고 규모 자체도 큰 것도 아니고 서버용량이 큰 것도 아니고 전문성이 큰 사업도 아니고 홈페이지인데 이것을 연간 1000만 원씩 주고 유지관리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1%라는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상세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워디렉터17 해서 87본에 1322만 4000원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잠시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사무관리비에 102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장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정보화사업하고 있는 두 군데 마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대동하고 칠산.

정영

주정영위원

파워디렉터가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는 과장님 아실 거고 동영상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맞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워디렉터17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정보화마을이 칠산하고 또 어디입니까? 대동이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니, 그건 정보화마을이 아니고요. 정보화교육용으로 하는데 이건 정보화마을하고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직원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직원들이?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연간 소프트웨어 구매하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각 부서로 주는 프로그램 같지는 않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시에서 하는 컴퓨터교육 중에 동영상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AutoCAD 같은 경우에도 11식이던데 이런 것은 단가가 많이 비싼 라이선스인데요. AutoCAD Map 3D 이것 같은 경우도 11식이면 어디서 활용하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건 AutoCAD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설계하는 쪽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쪽 부서에서 쓰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기존에는 어떤 것을 썼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기존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라이선스 비용이라서 연간 들어가는 건가요? 작년에는 사업비가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직원들 개인용이 아니고 업무용이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다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필요하다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러면 저희들이 사주고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저장소 같은 경우도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693만 원인데 이번에는 1188만 원이에요. 거의 2배로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올해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상승돼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인공지능 회의록 지원시스템 구축을 1000만 원 주고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 같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인공지능인데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발의자가 말을 하게 되면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기계가 인식해서 말한 사람의 자막이 나오고 그다음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자동으로 된다는 말씀이세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자동으로 발췌한 것을 받아서 관리자가 그것을 수정한다든지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다가 구축을 하십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건 소회의실이라든지 각종 심의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이걸 구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소회의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간부회의라든지 각종 외부행사 위원회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바로 체감할 수 있겠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부분에서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용료가 4800만 원입니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말씀 주셨던 본래 구축하고자 했던 게 18곳이라고 했나? 그중에 90% 정도 완료하셨다 하셨고요. 올해 조금 남아있고 그러면 200군데 가까운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용료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밑에 보니까 정보통신망 운영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가 또 4880만 원 약 5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103페이지입니다. 사용료라는 게 거의 다 회선료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해서 전 자치단체마다 서비스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건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한 대당 2만 2000원을 지불합니다. 194대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이고요. 공공와이파이 예산 이건 가야의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동상동 로데오거리, 클레이아크, 봉하마을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도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공와이파이 작년 예산 아시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는 840만 원이었어요. 그 내용이 관광지나 공공와이파이 회선료로 해서 70만 원인데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도대체 몇 배가 뛴 겁니까? 그러면 한 600% 정도, 6배 정도 회선료가 상승됐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작은도서관이 40군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깔려있는 것 말고 작은도서관까지 모두 다 확장하겠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걱정은 좀 됩니다. 요즘 워낙 와이파이가 많이 되어서 작은도서관까지 하면, 아이들이 앉아서 책을 봐야 되는데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다 해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시대가 시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공공요금을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6960만 원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쭉 보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상담프로그램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왜 민원과에 안 잡히고 정보통신담당관에 잡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센터를 오픈했거든요.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초창기에는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기술적으로 혜택이 많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은 안정화되어서 하고 있는데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게요. 콜센터 안마의자 임차료까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소통과가 있는데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민원소통과가 총괄적으로 민원업무 그리고 콜센터는 대표적인 업무분야일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전체적인 내부적인 건 정보통신담당관 쪽으로 많이 치우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보면 민원소통과에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조정할 시기가 온 것 같거든요. 처음 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콜센터를 구축할 때는 정보통신담당관의 업무들이 있을 수 있으나 구축이 다 되고 사실 따져보면 지금 운영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그래서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운영비까지 전부 정보통신담당관이라면 민원소통과는 여기에 국한되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강력하게 조정부서에 말씀하셔서 변경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다른 것보다 3D 도시공간정보 구축료 4억 5000짜리 이것에 대해서 저하고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하실 겁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8월에 관계부서와 회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된 사항인데 초창기 예산도 많이 들고 했는데 실용성까지도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제는 할 때가 안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안 그래도 김해시가 스마트도시도 하고 있고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3D 디지털가상도시 구축 이렇게 딱 하면 사업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디지털로 가상도시를 제대로 3D로 구현해서 눈에 바로 보이고 그 안에 정보 하나하나를 데이터를 넣어서 커서 하나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사실 여러 단계로 사업에 접목한다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나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 앞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비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상용화해서 실용화하는 부분에서는 그 가치가 있겠는가. 이 부분이 사실 예산의 규모가 큰 지자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시도해볼 만하고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해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김해시 같은 경우는 큰 과제들을 많이 안고 있고 예산 규모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는 지금 4억 5000만 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향후 들어갈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시도하는 게 맞는가. 결국은 지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플랫폼을 만들고 그랬을 때는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줄 것이냐 그게 생명이거든요. 정확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해서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그 지도가 구현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행정의 수준으로 따라가기는 어렵고요. 또 그걸 돈으로 해결하기에도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안 봐도 너무 뻔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걸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장점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과연 김해시의 재정구조나 지금 정보통신관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가는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숙고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차피 플랫폼시장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변하고 만들어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내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시대는 얼마 안 있으면 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방에서 거액을 들여서 유지하는 부분이 과연 합당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호환하는 부분들 새로 구축되었던 플랫폼시장에서 나오는 것 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지방에서는 프로그램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아직은 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때 시연회 하셨을 때 평가들도 쭉 봤는데요. 다 무조건 좋다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좋다, 이것 정말 꿈같고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김해시 같은 경우는 변화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 변화에 맞춰서 행정이 얼마나 정확도 있게 지도를 만들어낼 거냐, 그에 대한 자신이 있느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게 자신만 있으면 사실 행정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주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이게 3D로 만들면 우리가 어디까지 추적을 할 수 있느냐면 삼계사거리를 예를 들어보면 삼계사거리가 지금 보면 출퇴근시간에 포화가 되지 않습니까? 포화가 되면 과연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그것까지 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을 하려는 것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요. 이 지도는 그것을 보여주는, 활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여기에 그 프로그램까지 같이 넣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것에 용역을 감소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최소한을 잡아낸다는 거죠. 앞으로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도시개발사업장에 과연 인구가 얼마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포화가 되면 인구를 빼고 나머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국장님 이건 프로그램비용이고요. 결국 분석에 대한 것은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이게 그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든 기본적인 건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보면 4억 5000 중에 플랫폼 구축이 1억 5000이고요. 분석솔루션 개발 1억 5000, 3D모델링 1억 5000이거든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고 방금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코드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답들을 찾는 건 실제적으로 그 다음 단계거든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그것을 하기 위해 구축하는 비용이라 하면 얼마나 정확한 3D지도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각종 위원회나 심의를 할 때 이 자료를 쓴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행정에서 거의 다 용역으로 처리하지 자체적으로 그걸 대입해서 설계하는 부분을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케이스들을 봤을 때 우리가 1년 동안 유지하는 비용 대비 어느 게 효율적인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예산을 딴다든지 했을 경우는 그걸 일일이 다 용역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지 상대방이 신뢰성을 가지는데 그래서 3D가 구축이 안 되면 그 다음까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대입시키더라도 3D가 안 깔린 이상은 그 프로그램 자체를 쓸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항까지 깔아줘야 다음 것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담당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아실 거고 한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뵙고 난 뒤에 저희들도 업데이트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비를 뽑아봤거든요. 최소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도시개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만 할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연간 200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충분히 업데이트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를 따져보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장선근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장선근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20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년도 도시개발공사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17억 9800만 원보다 1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2페이지 목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400억 8600만 원보다 19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2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영업수익으로 직접관리비수익 416억 6800만 원과 영업외수익 자치단체보조금수익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1100만 원보다 5300만 원 감액된 16억 5800만 원을 자치단체보조금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3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3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보수에 80억 6300만 원, 기타직 보수 15억 1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억 2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2억 3600만 원, 퇴직연금 부담금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2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2억 8500만 원, 국내여비에 3억 9400만 원, 업무추진비에 2800만 원, 재료비에 37억 8000만 원, 복리후생비에 30억 77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에 81억 3200만 원, 동력비에 74억 2500만 원, 평가급 및 성과급에 12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총 1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직연금 적립금에 10억 4100만 원, 차량운반구에 3억 3100만 원, 공기구비품에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목벽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개발본부장님이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팀에 스타렉스 하나 구입하시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용도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입니다. 기존 스타렉스가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폐차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한 20만㎞인가 많이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2006년식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화목맑은물 암롤차량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2007년식입니다. 19만㎞ 운행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차량입니까? 용도가 뭐 하는 차량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슬러지가 발생하면 호프라고 슬러지가 내려오는 통이 있는데 암롤차량을 대서 싣고 가기도 하고 또 침사지라든지 준설차량 준설토 이런 것도 암롤차량에 싣고

현재

황현재위원

암롤차량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렇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2.5톤하고 5톤하고 두 종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 2.5톤이 3000 얼마이고 그다음에 1대가 6000 얼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하고 5400하고는 어떤 차이죠? 차량가격이 앞전에는 작은 건 3000 얼마 되어 있고요. 큰 건 6000 얼마 가격이 되어 있더라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2.5톤은 54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5톤이 5400이요? 유지관리비에 보면 암롤차량이 기존 2대 있지 않습니까?

사장

장선근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2대 있는데 유지보수비의 10%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사장

장선근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나와 있지요? 암롤차량 9269는 3039만 원에 15%, 암롤차량 2316은 6700에 8% 해가지고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이 차량들 크기가 다른 차량입니까? 이건 차량의 구입비 아닙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구입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암롤차량 작은 건 3000 얼마에 구입하신 거고 2136은 674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량가액이 5400 나온다고요.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인데 금액을 5400으로 책정하셨습니까? 154페이지에 보면 신규에 있어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관용차 정기검사 수수료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수선비를 계산할 때 차량가액의 얼마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3039만 원에 15% 이건 어떤 뜻입니까?

사장

장선근 위원님 이건 연도별로 오래된 건 많이 잡고 연수가 적은 건 적게 잡고 차량유지비를 산정할 때 그렇게 단계적으로 편성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9269하고 2136하고는 언제 구입해서 언제 그겁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5톤 차 아니가?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목맑은물순환센터 김민규입니다. 9269는 작년에 5톤 암롤차량입니다. 구입연도가 작년이다 보니까 3000만 원으로 계상된 거고 2136 같은 경우에는 구입연도가 2007년식입니다. 아무래도 취득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산정하는 비율이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앞에 금액이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차량가액의 15%를 수선비로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가액이 틀린다 이 말이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차량가액이 만약에 5000만 원이면 몇 년 됐다 그걸 떠나가지고 차량가액의 15%, 20% 이렇게 그걸 하는데 앞에 나오는 건 차량가액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가격을 입력하는 과정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269가 6745만 4000원이고 2136이 3039만 원인데 여기에서 9269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입한 차량이고 5톤 차량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 구입하시는 건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2.5톤입니다. 2136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취득했던 금액이 3039만 원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5400만 원 정도로

현재

황현재위원

그때는 조달 안 했습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2007년도에 구입할 당시에 3000만 원에 구입을 한 거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지금 6700 이건, 9269가 6700이라면서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이건 5톤 차량 그러니까 암롤차량이 2배 정도 크다 보니까 금액이 6700, 그 당시에 구입할 때 금액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 것은? 이번에 신규 구입한다고 5400 예산 올려놓으셨잖아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예. 그건 2136인데 2.5톤이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구입할 때는 3039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신차 구입을 한다고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160페이지에 보면 신차 암롤차량 구입 해가지고 5400만 원 잡아놓았는데 차가 벌써 넘버가 나와 있다 말입니까?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최하록입니다. 제가 잠시 부연설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예산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과거에는 암롤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하고 암롤박스하고 비품으로 별도로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걸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으면 모르겠는데 차량가액에 따라서 수선비는 그렇게 나온다 생각하는데 암롤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암롤차량이 몇 톤에 어떤 기종이고 대충의 그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톤 그런 것도 없는 거고 그냥 암롤차량 해가지고 5400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올려놓으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서 잡아가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암롤차량을 구입하신 건지 아닌 건지 그걸 모르겠다고요.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이번에 올라온 가격은 암롤박스하고 차량하고 일체형 가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7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앞전에 구입한 것보다, 2136보다 싸게 됐고요. 지금 구입하는 게 더 싸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문제고 또 그 앞전에는 3000만 원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자료도 요청해서 많이 그것 했는데 하키경기장에 수도세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저번에 질문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월 340만이었습니다. 그죠?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2019년도 예산으로 볼 때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월 사용료가 1100만 원 잡혔는데 그래서 지금 하키경기강 수도사용료가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아니냐, 낭비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의 요지 같은데 하키경기장을 관리하면, 잘 아시겠지만 보시면 경기할 때 물이 많이 튀고 이럽니다. 굉장히 마찰이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월 340만 원 정도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는 당연히 마찰열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경기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2017년도하고 2019년도까지 상수도 납부요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2017년도 9월 같은 경우는 77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적을 때가 97만 원 되어 있어요. 심지어 동부스포츠센터 수영장 한 달 수도요금이 660만 원 나오거든요. 수영장에 수도요금이 660 나오는데 하키경기장에 평균 340도 적어요. 지금 납부한 금액으로 보면 430, 7월부터 400만 원이 넘어요. 430, 480, 450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제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어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어는 체육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는 요금이 왜 들쑥날쑥하느냐. 어떤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97만 원으로 적게 나올 때도 있고 제가 아직 정확한 건 파악을 못 했지만 전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키경기장 사용하는 데에 많이 사용하는 시즌이 있지 싶습니다. 그때는 많이 나온 것 아닌가 추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가 안 됐다고 봅니다. 물론 경기가 열리고 이랬을 때는 금액이 나오는데 납부내역을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5월에 경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5월 수도세가 6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5월에 610만 원으로 수도요금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여름이라고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6월에 2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똑같은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경기 때 더 많이 하지만 금액 차이가 2019년도 1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600만 원까지 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혹시 그동안 누수현상이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현재

황현재위원

누수현상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시민체육공원하고 안동하고 지하수로 지금 사용하니까 그 금액이 엄청나게 적더라고요. 지하수로 사용해서 거기에 할 수는 없는가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해동이국민체육센터하고 장유스포츠는 지금 지하수 하고 수도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사용량보다 적다는 느낌은 오는데 지금 하키경기장은 수돗물로 전액 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방체육공원도 상수도 사용하시다가 지하수로 하고 난 다음에 평균 20만 원이 안 됩니다. 20만 원하고 300~400만 원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도 지하수로 변경하면 이 금액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부분을 우리 시민의 혈세라 생각하시고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체육지원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줄은 것 같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도 사용하면서 우리가 물 뿌리고 이런 부분은 지하수를 사용하면 관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줄어서 아마 1급 포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제안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황현재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하관정 개발하이소. 그러면 돈도 적게 듭니다. 작은 것 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많이 있는데 정수기 이것 보면 부서마다 관리비가 다 달라. 돈 얼마 차이 아니지만 5만 4000원, 4만 5000원, 3만 원, 6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일괄적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집행부에도 보면 컬러복사기 이런 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얼추 같이 갑니다. 금액이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그래도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2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챙겨주시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다음에 축구골망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김해운동장은 110만 원이고 안동 이런 데는 48만 원인데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게 국제규격하고 작은 규격하고 그 차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골대 크기는 똑같습니다. 안동이나 김해운동장이나 똑같은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보니까 크기가 좀 다르네요.

명열

류명열위원

옷 살 때 옷 조금 커도 가격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 48만 원하고 110만 원 같으면 가격 차이가 배 이상 나는데 이런 것도 한 번 더 상세히 해주시고 다른 것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61페이지에 일반8급에 보면 월급이 한 169만 원 정도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에 걸리는 것은 없습니까?

사장

장선근 그것은 전부다 최저임금을 적용시켜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적용시켜서 이대로 되는 겁니까? 일반8급 이게 어째 됩니까? 시청에서 기능10급 그걸 말하는 겁니까?

사장

장선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건 폐지 안 합니까?

사장

장선근 우리는 그대로 일반8급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대로 하네요? 그러면 일반8급에서 승진은 어째 합니까? 자동으로 승진되는 겁니까? 승진시켜 주나?

사장

장선근 자동승진 기회도 있고 최저연수가 차면 승진기회도 있다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연수가 1년? 1년 반?

사장

장선근 그건 최소연수가 그렇고 사실 우리 개발공사가 아시다시피 인사적체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생기고 올해 연말에 시설관리팀장님이 퇴직을 합니다. 처음 나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깐 그동안 얼마나 적체가 쌓여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이랑 정체가 많이 됐는데 6, 7, 8급도 문제지만 일반5급, 4급은 계속 정체되어 있지요? 진급 못하지요?

사장

장선근 지금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장님 생각이 이 사람들은 진급 안 시켜주고 그냥 놔둘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사장

장선근 최대한 해야지요. 그런데 근속승진도 있기는 있으니까 그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근속승진을 시켜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적의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금일까지 전 직원 승진 연일수 이것 파악되지요?

사장

장선근 예. 그건 우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하나 주고 65페이지를 보시면 평가급이 19년도 당초예산, 추경을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6억 4000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6억 4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평가급이 6억 4000만 원 맞지요? 149페이지에 보면 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사장

장선근 예.

명열

류명열위원

6억 4000만 원 금액이 적어지면 급이 몇 급으로 편성한 겁니까?

사장

장선근 지금 위원님 보신 것처럼 예산서상 양쪽에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일반경영 차원에서 있고 뒤에 부분은 환경 쪽입니다. 환경 쪽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6억, 6억 정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5억 9000 이건 그러면 가, 나, 다, 라 한 몇 급 정도 됩니까? 잡아놓은 게 대충

사장

장선근 그건 전 직원에 대해서 12분의 1 정도로 편성해 놓은 거죠. 12분의 1이 아니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봉급에 130%를 잡았습니다.

사장

장선근 예를 들어서 직원들은 130%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니 한 분 나가서 계속한다고 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이러니까 직급 이걸, 승진하는 게 유일한 희망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있도록 사장님 배려를 많이 해서 잘 챙겨주이소.

사장

장선근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몇 개만 좀 물어봅시다. 48페이지에 보면 윈도우10 라이선스 구입 해서 4720만 원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200유저까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내년 1월 14일부터 윈도우7 운영체제의 무료보안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해당 PC의 업그레이드나 응용 호환성 확보 공개도입 등으로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공짜로 썼는데 지금 이게 중단이 되기 때문에 새로 깔아야 되고 또 사용료를 내야 되고 하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무료로 썼다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러니까 지금

사장

장선근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윈도우7인데 윈도우7이 시기가 다 되고 했으니까 그건 현재까지 무료로 쓴 것 같은데 지금 라이선스를 구입하게 되는 게 윈도우10입니다. 그 윈도우10을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본부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쓰고 있었다고 하고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고 답변을 책임 있게 해주시고 아니면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료로, 공짜로 썼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PC가 몇 대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90대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90대라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직원 숫자에 얼추, 1인 1대가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확실합니까?

사장

장선근 예. 그 정도 됩니다. 직원이 무기계약직까지만 해도 한 2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고 그 외에 나머지 PC하고 각 사업장에 공정용PC 안 있습니까? 한 사업장에 가면 공정용PC가 20대씩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포함해서 200유저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윈도우7을 쓰고 있다. 다시 대체하는 라이선스를 윈도우10을 선택했다 이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그 정도 확인을 안 하고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반복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직장인 활동지원 있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55페이지요. 5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관서업무비 직장 동호인 활동지원 해가지고 332만 원 잡혔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직장에 동호회가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축구가 있고요. 산악회, 낚시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낚시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직장 동호인 활동에 있어서 동호회가 몇 개 있습니까?

사장

장선근 4개 동호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4개?

사장

장선근 축구, 야구, 낚시, 등산이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

장선근 작년에 바둑이 있었는데 바둑동호회가 폐지된 모양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도에는 바둑예산까지 포함되었는데 내년에는 바둑동호회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사장

장선근 예. 바둑이 없어지는 바람에

희성

김희성위원

바둑동호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장

장선근 예.

희성

김희성위원

57페이지 재난상황실 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확인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재난상황실 비품 구입에 회의용 탁자 30만 원에 2개, 회의용 의자 30만 원에 2개. 어떤 의자가 30만 원입니까? 30만 원짜리 의자가 어떤 겁니까? 용도가 뭡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여기 2개니까 1개는 15만 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본부장님 좀 답변, 밑에 보면 회의용 의자 해가지고 30만 원짜리 2개 해가지고 60만 원 되어 있는데 무슨 또 15만 원이라고 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세트겠지.

희성

김희성위원

세트가 아니에요.

한호

김한호위원

세트라 쓴다는 게 2개라고 쓴 거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이게 세트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본부장님 지금 재난상황실 비품이에요. 재난상황실 비품에 왜 세트탁자가 나옵니까? 아이, 참.

사장

장선근 위원님 이 의자가 30만 원짜리인데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야간근무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의자를 조금 좋은 것을 사는 모양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회의용 탁자, 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재난시라든지 비상근무시에 편안한 휴식이 필요하면 이것 말고 차라리 의자는 정상적인 의자를 사용하시고 야간근무자에 대해 약간 배려를 할 수 있는 잠깐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침대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해야지 회의용 의자 30만 원짜리를 해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답변 다 했죠? 더 이상 의자에 대해서는

사장

장선근 예.

희성

김희성위원

81페이지, 시설본부장이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같이 하실 거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질문에 따라서

희성

김희성위원

따로따로 나눌 겁니까? 시설파트 따로 하실 겁니까?

사장

장선근 81페이지는 시설본부장 관할이라서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어디까지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본부장님은 기획감사, 경영지원, 재무회계까지

희성

김희성위원

기획감사까지 하실 겁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3개 팀을 하실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거기까지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김진규 위원님 경영본부장님 파트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설본부장님은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4번째 보면 웹메일 유지관리비 이게 2019년도는 18만 원이던데 이번에는 27만 5000원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아니, 시간도 없는데 아무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시간은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웹메일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이 안 됩니까?

사장

장선근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웹메일이 사용하는 웹이 6.0에서 7.0으로 업이 되는 모양입니다. 업되는 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8만 원에서 27만 5000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었나요?

사장

장선근 이것도 보안 관련 웹메일이라서 국정원의 보안권고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국정원에서

사장

장선근 예. 그래서 6.0에서 7.0으로 바꿔야 되는

진규

김진규위원

국정원에서 권고사항입니까?

사장

장선근 예. 보안 권고사항입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 내용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내년도 1월 14일부터 윈도우7 운영

사장

장선근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것 여쭤볼게요. 라이선스 갱신도 270개 늘어난 것은 직원이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48페이지 위에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 270개로 잡혀있는데 원래 270개였나?

사장

장선근 김진규 위원님 이 부분은 직원들 전부다 백신프로그램을 갱신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이라고요?

사장

장선근 정원이 285명인데 현원이 298명이요.

진규

김진규위원

정원이

사장

장선근 아, 298명이 정원이고 285명이 현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원이 285명이면 PC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270명 정도인가 보다 그죠? 그래서 라이선스 갱신이 270개가 된다 그죠?

사장

장선근 예. 그 정도 보시면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기획감사팀 예산을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죠? 이것 유지관리하는 업체들 따로 있죠?

사장

장선근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업체리스트 한번 뽑아주십시오. 그것 한번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공사 홍보물 제작이 400만 원짜리 신규가 있던데 이건 뭐죠? 48쪽 중간쯤에 공공운영비 위에 공사 홍보물 제작.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공사 추진사업이나 시설소개, 분야별 성과 등 시민들에게 홍보를 효과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고 또 타 기관, 지자체 방문 시나 행사참가 시 홍보물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1건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갖고 여러 가지를 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 맞죠? 신규 같던데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장

장선근 우리 공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홍보물로 만드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홍보물을 만들 거예요?

사장

장선근 예.

진규

김진규위원

포상금이 2배 증액됐거든요. 직원 제안제도 시상금하고 시민 제안제도 시상금이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2배가 증액됐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금액이 적어서 제안제도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래서 포상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제안한다는 게 사업 이야기입니까? 사업을 제안한다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사업도 맞고요. 시민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복합형 복합기 임차 53쪽에요. 복합형 복합기 임차가 경영지원팀 것만 나와 있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노동조합 것은 필요 없어요? 작년에는 노동조합 게 있던데

사장

장선근 노조 것은 노조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노조경비 이런 게 있으니깐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노조경비가 따로 있나요?

사장

장선근 노조협회비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걸로 직접 관리를 한다 이 이야기고 이건 경영지원팀에 별도로 하나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경영지원팀하고 바로 밑에 노동조합 이래가지고 같이 있었거든요. 노동조합 것은 그러면 어디로 간 거죠?

사장

장선근 노조와 우리 본부하고 분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깐 예산항목이 어디로 간 거죠?

사장

장선근 노조는 노조 것대로 사용을 하고, 노조는 자기 것을 자기들이 사용을 하겠다 이 이야기고 저번에는 같이 썼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노동조합비로 한다 이 말입니까?

사장

장선근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그러지? 신규사업도 좀 있던데 이건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이게 또 보니까 기획감사팀에 있다가 경영지원팀으로 온 예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목이 부서별로 옮겨간 거요. 61페이지 재무회계팀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 7명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아마 7명 정도 비슷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 고2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것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7명은 다 고1이겠네요? 맞습니까?

사장

장선근 맞아요.

진규

김진규위원

64페이지 위에 보면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여기도 2019년도는 750이었는데 올해 98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시 정보화사업단에서 예산규모에 따라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예산에 따라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규모에 따라 되어 있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는 이랬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내년도 예산부터 우리시 정보화사업단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부터 하라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바로 밑에 보면 회계관계직원 재정보험 가입비 이것도 2019년도는 10만 원 이었거든요. 아, 5만 1000원이네. 1만 원이었는데 5만 1000원 되어 있거든요. 이건 4만 1200원이나 올랐어요. 이것도 그런 건가요? 보장금액을 늘렸다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보장범위를 작년보다 조금 넓히다 보니까 보험료가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에 1만 원이었어요. 단가가 1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5만 1200원 이것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사장

장선근 이게 아마 보장금액이 조금 올라 간 것 같은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올려도 1만 원에서 5만 1200원이나 올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사장

장선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우리 고문변호사 고문료가 33만 원에 12개월 나오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47페이지.

한호

김한호위원

47페이지입니다. 소송비용도 500만 원 1회를 잡아놓고 우리시에 고문변호사님이 다섯 분 계시고 이건 같이 해서 연계를 하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변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장

장선근 위원님 그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따로 둬야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해야 됩니까? 시에도 고문변호사 자문료도 주고 있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출자ㆍ출연기관인데 같이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사장

장선근 변호사뿐만 아니고 노무를 전담으로 하는 노무사 관련한 전문변호사도, 우리 시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현재 이 고문변호사가 노무사와 포함입니까? 노무일도 같이 보는 겁니까?

사장

장선근 아니, 그게 아니고 변호사 하는 중에 노무관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자문을 구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는 다소 구분이 좀 되어야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문변호사님을 노무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변호사님을 지금 채용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사장

장선근 채용을 한 건 아니고 변호사사무실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변호사사무실에는 노무와 관련한 전문가도 있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장유 율하에 있는 서부문화복합센터에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소송이 걸려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고문변호사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고문변호사 개인이 아니고 변호사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매달 고문료를 주신다 그 말씀이죠? 누구 한 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사무실에 하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이건 지금 율하 서부복합문화센터가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고문변호사가 지금 어느 분이 되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변호사는 창원에 있는 김상용 변호사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 변호사사무실에서 노무일하고 다 보신다 이 말씀입니까? 노무하고 개발공사에 모든 업무를 다 봐주고

사장

장선근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서부복합센터하고 그 변호사하고 좀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건 순수하게 우리 도시개발공사 자문변호사료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자문변호사님이 김상용 변호사님이다 그 말씀이시죠?

사장

장선근 예.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 변호사님을 통해서 사건 같은 게 있었습니까?

사장

장선근 특별하게 우리가 자문을 받은 건 아니고 노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잠깐 구두상 자문을 받고 하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장님, 우리 김한호 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아까 경영본부장님께서 서부문화센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소가도 500만 원 적혀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장

장선근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건 서부문화복합문화센터와 소송 관련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장님 이건 자문료라는 걸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소송비용이 500만 원 산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가가 얼마인지, 왜 소송을 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상태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답변이

사장

장선근 소송비용 500만 원은 우리가 특정한 소송이 있어서 올려놓은 게 아니고 만약을 대비한 소송비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김한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송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아직 진행 중입니까?

사장

장선근 예. 그건 진행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서부문화복합센터가 현상설계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상설계는 여러 가지 외관을 많이 보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가서 봐도 건물이 날아갈 정도로 복잡하고 디자인이 잘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복잡하고 이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공사가 대행을 했는데 공사 상대로 공사비가 많이 든다든지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래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소송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소송가액이 지금 전부 청구는 안 했고 청구금액이 2억 1000인데 승소를 하면 더 청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누가 승소를, 저쪽에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도업체가 이기면 더 청구를 하겠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시공사가 신동아건설인데 신동아건설에서 일단 승소를 하면 자기들이 더 청구를 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가 이겨야지 본부장님은 저쪽이 이기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에는 지금 인원이 몇 분이고 경영개발본부에는 인원이 몇 분이고 경영지원팀은 대충 인원이 몇 분 되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개발사업팀은 직원이 한 10명 되고요. 경영지원팀도 직원이 한 10명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시설관리본부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시설관리는 지금 직원이 한 240명 이렇게 되고요.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경영활동비 사업업무추진비에서 공사 경영활동비에 보면 기관장님 경영활동비는 인정하지만 시설관리본부 경영활동비도 300이고 경영개발본부 경영활동비 300이고 경영지원팀 경영활동비가 390인데 어째 보면 경영활동비라면 이 팀에서 업무를 분장할 적에 드는 비용 같은데 열 분, 열 분이고 시설관리본부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개인적인 활동비로 똑같이 배정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배분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부서에는 활동비를 더 드리고 인원은 적은 데는 조금 더 줄이더라도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인원별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나 직원숫자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사장

장선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를 2400만 원 일괄적으로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시 예산파트하고 업무추진비를 각 팀별로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팀별로 집행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서 각 팀별로 업무추진비를 다 분산시켰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관장 경영활동비 600만 원, 본부장 300만 원씩 이건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보통 과에 300만 원 이런 식이니까 그걸 편성해놓고 팀별로 다 각자 해놨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 이야기는 시설관리본부에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니까 그쪽에 경영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배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장

장선근 위원님 그건 팀별로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 쪽에 팀이 많거든요. 팀별로 다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여비 부분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비가 이건 목별입니다. 총괄해서 여비가 작년에는 5억 1000인데 올해는 3억 9400만 원이네요. 지금 1억 1700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장선근 위원님 본청에도 기본적인 여비 안 있습니까? 2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이고 우리도 그것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것입니까?

사장

장선근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내려가는 거고 제가 미처 자료를 못 받았는데 여비가 작년에 잔액이 남았습니까?

사장

장선근 그렇게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장선근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저도 시설관리팀 제외하고 앞에 부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개발공사 위탁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작년 대비해서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5억 3000 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탁운영비가 15억 2861만 원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죠? 인원도 늘은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지출조사목록을 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2019년도에 3차 추경을 봤을 때 29억 8200인데 지금 예산 잡아놓으신 것을 보면 32억 8400 3억 이상이 되어있고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950이었는데 3350 많이 늘었거든요. 일단 들어가서 제가 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다른 말씀들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고요. 이 중에서 직원 제안제도 시상금 아까 4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는데 시상금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시민 시상금 그러니까 제안제도 시상금제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답을 할게요. 시민들로부터 창의적인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우리 시설이 더 좋아지게끔 하는 거죠? 여기서 목적은 시민의 제안입니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을 보십시오. 직원 400만 원, 시민 400만 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만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바로 뒤에 가면 내부평가 우수부서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2019년도 11월 15일까지 시민 제안제도를 공모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 접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

장선근 12건.

정영

주정영위원

12건이죠?

사장

장선근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도 9건, 2017년도 13건, 나간 집행금액이 55만 원, 3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면서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세한 건 그때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충분히 많이 고려하셔서 좀 더 하라고 요구사항을 말씀드렸고 금액을 30에서 60으로 올렸고 제안을 주셨던 부분을 많이 삭제하셨다까지는 들었습니다. 그 취지에 맞도록 400을 가지고 지금 하셔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을 하고 직원까지 50% 넣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스포츠센터 회원관리 프로그램 구축하는 데에 7800만 원입니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주요 바뀌는 내용들이 뭔지 본부장님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장

장선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회원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한 게 초창기에 해가지고 아직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업데이트되고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와서 수영장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일일이 수기로 접수를 해서 발급을 받아서 가고 아주 옛날방식을 따르고 있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3개 스포츠센터에 그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개편하자 해서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은 일단 지금 거의 아날로그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여기에 결제프로그램도 제로페이를 탑재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입출에 대한 결석여부 이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은 프로그램은 사실 집입니다. 집을 짓는 건데 프로그램을 짤 때는 3개사가 동일한 솔루션을 쓰면 됩니다. 즉, 말해서 하나만 개발하면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600을 3개나 들 필요가 뭐 있겠냐는 거죠. 사실 프로그램 개발비 7800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냥 컴퓨터니까 비싼가 보다가 아니라 예전에 장유 같은 경우 구축할 때 476만 원, 동부 같은 경우도 578만 원, 해동이 560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했었어요. 그것도 이미 옛날에, 지금은 솔루션이 더 많이 개발돼서 더 저렴하게 상용화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7800이나 들여서 회원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라고 의문을 갖는 거죠. 과연 이 가격이 합당한가. 하나만 개발하면 사실 3개 업체를 쓰든 10개 업체를 쓰든 데이터베이스에 서버용량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사장

장선근 위원님 이건 3개 스포츠센터별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구축을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처음에 2600에 3개로 되어 있다고 각각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정확한 답변이 많이는 없었는데요. 만약에 통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지출비용으로서는 과도하다.

사장

장선근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회원관리프로그램은 여기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프로그램은 상용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7800이면 프로그램시장에서 개발비로 꽤 많은 돈인데 이 돈을 지금 우리 스포츠센터 회원관리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렇다면 각각 3개가 아니고 1개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은 거죠.

사장

장선근 예. 1개로

정영

주정영위원

프로그램비는 1개라는 거죠.

사장

장선근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견적서하고 내역을 좀 달라고 그죠?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장

장선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잘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특징적인 게 그렇습니다. 고객서비스지원단 우수기관 벤치마킹 지원금 176만 원 이번에 새로 생겼죠? 이전 예산자료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이것도 없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다 올라가니까 운영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구나. 뒤에도 많은데요. 이건 사실 직원들 복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신설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을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내년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면 좋기는 하나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15억이라는 돈이,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뒤에 시설 쪽으로 가면 폐기물부담 여러 가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즉, 말해서 뭐냐면 이런 시설들을 유지함에 있어서 세비가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포상제도들도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굳이, 이번에 또 성과급도 사실은 대폭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것까지 굳이 이렇게 다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죠? 사장님 오시고 파격적으로 너무 많이 느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사장

장선근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해놓은 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하고 얼굴이 안 보여서

사장

장선근 사실은 공사나 재단이나 이런 데에 직원들이 해외에 한번 나간 게 없습니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3개 재단하고 공사하고 같이 조금씩 해서 직원들이 이때까지 한 20년 동안 했는데 그때 직원들 할 때 같이 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은 한번 보내줄 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시작하면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경험상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사실 도시개발공사를 유지하면서 이번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상승했고요. 불가항력으로 든 것도 있고 사실 이렇게 지출이 많아짐에 따라 세비에 대한, 나머지 못한 사업들도 많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라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한꺼번에, 성과급도 이만큼 올리고 포상금제도도 더 되고 이렇게 하는데 선진지 견학 넣고 거기다 모자라서 고객서비스단 벤치마킹 지원금 또 넣고 저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

장선근 그래도 올해 한번, 위원님 올해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하면 내년에도 하고 후내년 계속해야죠.

사장

장선근 직원하고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보내주고 나면 그다음 안 보내줄 수 있습니까? 다 보내줘야지.

사장

장선근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재단도 있고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장

장선근 그렇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이고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우리 공사에서 2012년도에 해외에 18명이 2500만 원 잡힌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는 너무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무회계팀으로 넘어가면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이런 건 큰 변화가 없었을 텐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이건 우리가 조달청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32만 원, 자잘한 것 그런 게 꽤 많습니다만 한 3~4배 정도. 아까 보험가입비도 아무리 보전금액이 올라간다고 해도 5배나 올라가는 가입비는 못 봤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요즘에는 전체적인 추세가 보험료가 절감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추세거든요. 더 노력을 하니까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 보험료가 감액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5배나 뛰고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맨날 쓰던 나라장터인데 갑자기 이용수수료가 3~4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다 이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나라장터가 조달청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업체를 정해가지고 이건 드는 비용일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 금액이 산출되었는가는 확인이 안 될 것 같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건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뛸 수밖에 없다면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장려수당 부분 지금 분뇨처리업무시설 근무자하고 음폐수에너지화시설 근무자 18만 원 되어 있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61페이지입니다. 이분들 수당 부분은 변동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몇 년치를 잠시 봤는데 다 18만 원이더라고요.

사장

장선근 위원님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몇 년 동안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18만 원 계속 정해져있나요?

사장

장선근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수년 동안 18만 원이라면 현장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려움을 가지고 현장에 계시는 분, 냄새나서 정말 현장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장

장선근 그분들 처우개선은 음폐수나 가축분뇨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을 위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 내용인데 금액이 똑같더라는 거죠. 매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연수별로 차등지원을 한다든지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숨쉬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고 365일 그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산을 보면서 똑같길래 똑같이 말고 그런 변화들 속에 이런 수당들도, 특히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당이라면 좀 개선을 해서, 사실 예산 얼마 안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월 1일자로 상수도요금이 일반요금의 13%씩 인상되어서 3개년간 총 36% 정도가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반영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본청 부서들은 대부분 일반운영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발공사는 재료비에 포함을 시켜놨더라고요. 그죠? 그것도 조금 항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여태까지 일반운영비에 사실 수도요금이 들어가면 당연히 상수도요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료비에 있는 건 좀, 공기업은 원래 그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장선근 공기업에는 원래 재료비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사기업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개발본부장님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체육시설과 맑은물순환센터, 가축분뇨 그리고 음폐수처리팀 등에 대해서는 시설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볼까요?

한호

김한호위원

전체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전체로 다 보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 중에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빠진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수중 자동 로봇청소기 수영장에 청소하는 기계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해동이국민체육센터에 가보시면 로봇 모양으로, TV에서 많이 봤던 혼자 돌아다니는 체중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해동이체육센터에는 설치되어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장유스포츠센터에 이번에 1대 구입해서 저희들이 운영할까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무래도 수영장 안에서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니까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구석구석에 이물질이 빠지는 데는 로봇청소기가 아주 유용하다고 담당팀장에게 들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로봇청소기로 하기 전에는 어떻게 청소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새로 구입입니까, 교체입니까?

사장

장선근 새로 구입입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가 성능이 미흡해서 이 부분은 1대를 개선해서 교체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가 노후되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2500만 원 예산을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구입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사용했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7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로봇청소기가 7년 전에 나왔어요? 수영장 청소하는 로봇청소기가 7년 전에 나왔다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해동이국민체육센터는 10년 전에 그게 개발되어서 운영하고 있었고 장유는 7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2대 운영하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2대 운영하고 있는데 1대가 노후되어서 이번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처음 듣는 거라서 물어봤고요. 그다음 206페이지에 탱크로리 1억 6500 그것하고 증류스 제조기하고 어떤 내용인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황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림맑은물순환센터 탱크로리가 1억 6500 반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6톤짜리 1대하고 7.8톤짜리 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림오토캠핑장에 생분뇨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거기에 또 성수기에는 하루에 한 30톤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림 관할이 한림, 상동, 안하, 생림 크게 네 군데 해가지고 섹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탱크로리가 지금 진영으로 가는데 진영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5톤짜리를 반영했습니다. 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번 갈 때 많은 양을 실어서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기존에 탱크로리가 있는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2대가 있습니다. 6톤하고 7.8톤이 있는데 1대는 지금 거의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반영되면 1대는 폐기처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굉장히 비싸다 그죠? 그러면 이것 1대만 있으면 2대를 다 커버할 수 있네요? 2대 해봤자 13톤밖에 안 되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14.5톤입니다. 7.8톤짜리는 노후화돼서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들어서 폐기하고 기존 6톤과 이번에 반영한 14.5톤 2대로 먼 거리를 작은 단위로 적재해서 비효율적으로 가는 것보다 많은 적재용량을 가진 암롤탱크로리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류수 제조기 구입하는 것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우리가 환경지표로 삼는 게 한 7~8종이 있습니다. BOD방식, COD, SS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유기물 적재하는 방식을 COD방식에서 이제 TOC방식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맑은물순환센터에서 나오는 것은 기존 현재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물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총유기탄소량을 TOC로 적용하고 김해시같이 기존 시설물이 하는 환경시설단체는 2021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TOC방식이 뭐냐면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TOC는 놔두고 이 제조기가 처음에 있던 겁니까, 없던 겁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이건 없었습니다. 그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순도 높은 증류수를 생산하는 기기가 돼야 됩니다. 시료를 검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수선교체유지비가 매년 3000만 원 정도씩 오르는데 수선유지비를 책정해 놓으면 전체가 여기 나오는 13억 되어 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총 13억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전체 다 사용됩니까? 앞전에도 보면 감액된 부분 별로 없이 거의 다 사용이 되고요. 전년도보다 조금씩 한 3000만 원, 2700만 원씩 계속해서 수선유지비가 올라가는데 수선유지비가 10원도 안 남고 거의 다 사용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수선유지비는 동력비하고 환경파트에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친 2019년도 결산할 때는 저희들이 3억 얼마인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2회 때 더 확보했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프리카열병 같은 일이 생겨서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적어짐으로 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삭감한 게 아니고 증액이 됐는데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보통 전년도 비교해서 저희들이 잡습니다. 보통 예산파트에서도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0% 반영하기보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유도리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수선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화목 같은 경우는 한 55억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요. 부품 오버홀 하나가 2000만 원, 수중포기기 주요부 교체, 반응조 수중포기기 3700만 원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서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런 수선유지비가 책정됐을 때 정말 전체적으로 다 사용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공정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노력해서 많이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서 오버홀 같은 것은 전체 다 완전 분해해서 새로 조립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높은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 하수 하다 보면 굉장히 이물질이 많이 끼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환경이 굉장히 힘듭니다. 냄새와 악취 그런 데에 취약하고 위험성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손 가지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그게 안 되고 전문적인 업체에 맡기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오버홀 같은 것도 맡겨서 정밀수선도 하고 그래서 한 푼도 낭비 없이 수선유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현장 방문하면 이런 것들이 어떤 거라는 걸 보면 저희들도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워낙 고가의 부품이 되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77페이지에 김해운동장 부분에서 김해체육관 셔터 수선이 되어 있거든요. 100만 원에 5개 2019년도에 집행이 됐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김해체육관 셔터 수선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셔터 수선이 내려오는 문 얘기하는 것 맞으시죠? 2019년도에 집행이 됐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2019년도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예산은 과하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정비를 하고 사실 수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매년 500만 원을 잡으시더라고요. 앞에 3차 추경에도 전혀 감액을 안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옥외화장실에 온풍기를 설치하시더라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운동장 잡으시고 다른 데 체육공원 다 잡았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분성하고 최근에 생긴 임호체육관은 온풍기를 설치했습니다. 매립형으로 설치해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른 곳은 노출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좀 더 매립형으로 하려고 예산을 각 다 반영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는 철저하게 가능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벽 청소용역비가 2000만 원 있더라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몇 페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내나 같은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2000만 원인데 우리 체육관 외벽이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준공 후에 16년 동안 외벽 전체 세척이 좀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신축하고 처음 하는 겁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건물이 그대로 전국체전 할 때도 사용하는 것 맞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하지 말고 내년쯤 하시죠. 행사하기 전에 더 깨끗해 보이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너무 기다리다 보면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시기라는 게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대로 다 사용하나요? 김해체육관 우리 전국체전 할 때

사장

장선근 사용계획은 되어있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대로 리모델링계획이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김해체육관은 규모가 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운동장 말고 체육관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체육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겠죠? 2000만 원 청소해놨는데 다시 다른 공사를 한다든지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일은 없겠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불암동체육관에 무대 장애인 경사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00만 원에 2㎡ 해서 1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9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2㎡에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1개입니까, 2개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1개입니다. 1개인데 지금 2㎡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입니다. ㎡당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만 원은 뭡니까? 2019년도 예산에 500만 원 똑같은 것 있던데, 2019년도도 예산에 500만 원 있거든요. 똑같이 무대 장애인 경사로 설치로 그러면 지금 또 1000만 원 잡혔거든요. 앞에 500만 원은 뭘까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아마 시설본부장님 부임하기 전에 한 것 같은데 누구 관련 예산 알고 계십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년도 바로 500만 원 있었는데 또 1000만 원, 경사로가 거기서 거기지 또 설치할 게 따로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참고로 불암동체육관은 건립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만 직원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좋고 자꾸 이렇게 보완하니까 만족도가 97점인가 최고로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하고 장애인 경사로하고 아무 상관없을 것 같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니까 자꾸 개선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120페이지 수영장 남녀 샤워실 벽면타일 수선 1000만 원 잡았다 그죠? 그러면 샤워실 타일을 수선하는가 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똑같이 바닥타일 수선 1100만 원 또 있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때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 할 때는 12월부터 대수선기간이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 해동이가 12월부터 대수선에 들어갑니까? 장유가 지금 한창 하고 있던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장유는 11월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예. 하고 있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12월부터 3개월 들어갑니다. 올해부터 들어가겠네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런데요?

사장

장선근 작년에는 수영장 바닥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2019년도도 수영장 샤워실 바닥타일 수선 1100만 원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이번에는 바닥이 아니고 벽면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샤워실이 얼마나 크기에 1년은 바닥하고 1년은 외벽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산 심의를 할 때 샤워실에 타일을 교체하시는구나라고 해서 1100만 원을 작년에 통과했는데 보니까 반만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또 1000만 원 잡고 공사할 때 해야지 시민들이 불편하지가 않죠. 이러면 또 사용 못하고 뭐냐면 공사할 때 같이 해야 효율이 나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부터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더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 예산 잘 잡으신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121페이지에 외부강사료가 있는데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52시간 이 정도인가 보다라고 하기에는 본래 3780인데 5160만 원으로 126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가 뭘까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외부강사료는 줌바댄스라든지 필라테스, 스피닝 이렇게 우리 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외부강사를 뽑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이용객들에게 예를 들면 5만 원이다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요.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제 말은 19년, 20년 어떤 차이 때문에 1260만 원이 증액됐냐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프로그램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간은 한정되어 있었을 건데 어떤 프로그램이 늘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 그건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해동이입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필라테스도 있고 스피닝도 있고 한데 하여튼 지난해보다는 프로그램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깐 누가 봐도 늘어서 비용이 1260만 원 늘었나 보다, 20% 넘게 늘었으니까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게 어떤 과목이 어떻게 늘었는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쿠아로빅 물속에서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피겨댄스하고 필라테스, 아까 말씀드린 줌바댄스 이 네 가지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19년하고 20년 프로그램 운영계획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자산구입에 보니까 휠체어를 7대 구매하시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본래 휠체어가 없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페이지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페이지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바로 뒤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7대 되어있는 부분 말이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어떤 기관에 2대 있는 것은 제가 봤는데 7대씩 휠체어가 있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본래 그러면 7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장유스포츠센터로 넘어가면 개인사물함 구입을 100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물함이 몇 개 있습니까? 이것 예산 누가 잡으셨어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에 171개 해서 1200만 원 있었어요. 올해 또 100개예요. 총 몇 개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바꾸시는 건지 이게 작년에는 171개라고 제가 봤을 때 딱 맞춰서 했을 것 같은데 올해 또 100개 사물함을 구입한다? 그러니까 총 몇 개인데, 작년에 100개 했는데 올해 171개이면 마지막 남은 것을 하시는구나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171개인데 올해도 100개로 구매하시더라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팀장이 없어서 퍼뜩 못 알아봤는데 작년에 171개 하고 올해 100개가 추가됐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1년 사이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노후상태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하다 보면 똑같이 구입을 해도 어떤 것은 또 괜찮은 부분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1년 만에 또 바꿀 것을 사실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물함이라는 게 듬성듬성 한 개씩 바꾸지는 않잖아요. 구역별로 바꾸실 거고 그러면 같이 바꿔도 되는 것을, 그래 봐야 700만 원 하면 한 1000만 원 하면 다 같이 바꿀 수 있는 것을 반 바꾸고 내년에 반 바꾸고 제가 볼 때 예산 쪼개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비품 상태가 괜찮은데 굳이 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노후되어서 일부를 바꿉니다.”하면 이해가 되는데 올해 바꾸고 내년 바꾸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은 노후된 부분들 바꾸는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총 몇 개인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그게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171개 바꿨는데 올해도 100개를 왜 바꾸는지 그러면 사물함도 수영장 사물함인지 어디 것인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돈을 심의해야 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134페이지도 그런데요. 외부강사 프로그램 강사료 2260만 원이 증액됐어요. 한 30% 늘었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똑같은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없잖아요. 수업이 늘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어떤 수업이 어떻게 늘었다는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스피닝프로그램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스피닝 위탁강사료 밑에 3360만 원 있네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율하체육관은 활용되지 않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개조해서 스피닝을 하려고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 개설해가지고 반영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동부스포츠센터를 가니깐 조금 다른 게 선풍기랑 탈수기, 드라이기 이런 구입들이 매년 있더라고요. 이게 1년마다 소모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이용객이 많으면 자꾸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요? 다른 수영장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른 데를 봤는데 다른 데는 없어요. 동부는 개인사물함도 마찬가지예요. 또 100개를 해요. 작년에 164개를 했고 저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사장

장선근 위원님 사물함 그건 제가 방금 알아보니까 지금 철제로 이렇게 짜여있는 모양입니다. 괜찮은 것은 철제를 잘라서 그대로 쓰고 지금 바꾸는 것은 플라스틱 종류로 바꾸는데 낡은 부분 쪽에 100개 정도 들어내고 설치했다가 이쪽에 철제되어 있던 부분이 더 낡으면 다시 바꿀 계획으로, 점점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상식적으로는, 저도 수영장을 다녀보지만 한 개 빼서 바꿀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한 구역별로 이렇게 바꾸실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64개를 했거든요. 올해 100개 또 하고 그러면 총 1,000개다. 매년 예를 들어서 100개씩 쪼개서 한다든지 이런 설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사장

장선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맑은물순환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인데요. 복합악취 측정 수수료가 649만 원 늘었는데 보니까 8개소였는데 15개로 배로 늘었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맑은물순환센터는 악취 측정을 연간 계속하는 것 같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8개소를 하다가 15개소로 2020년도에 늘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게 증액된 사유가 그렇더라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복합악취 측정 수수료가 64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이건 악취방지법에 보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외부 전문기관인 그린파이너스㈜에 맡겼고 올해는 지금 15개소로 화목 9개소, 전하 3개소, 삼정 3개소로 해서 15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화목맑은물센터 예산인데 지금 거기에 그러면 8개소였는데 7개소가 늘었다는 거죠? 측정하는 지점이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8개에서 15개로 늘어났는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실태점검이 왔었는데 측정한 지표수가 적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적사항을 할 때 다른 맑은물센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화목 말고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생림이나 다른 데도 쭉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입장일 것 같은데 진영이나 장유나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김민규입니다. 복합악취 같은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악취방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유입구하고 배출구에 대해서 또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유입구는 측정을 안 하고 배출구만 가지고 했는데 유입구도 이제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으로 추가가 된 겁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으로 그걸 또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8개소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13개소를 했습니다. 화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번에 전하하고 삼정하고 포함하다 보니까 15개소로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유입구하고 다 지금 포집을 하고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예. 그렇게 맞춰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맑은물순환센터 이번에 에이컨을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증류수 제조기 구입해서 자산취득비가 많던데요. 이런 것에 대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9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9년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증가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름이 되면 안에 외부온도가 올라가면 열화현상이 일어나서 에러가 생기고 컴퓨터도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가동을 많이 하니 열이 나서 고장이 잘 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한 9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끝난 걸로 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그러면 교체하는 것도 9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가면 균열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균열 및 표면보수인데 매년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2년 단위로 정밀진단해서 균열보수와 표면보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년 단위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은 편이고요. 그죠? 작년에도 보수비는 있거든요.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기점검하는 기간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예산이 소액 잡히겠다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올해보다는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181페이지를 보시면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를 보면 대체로 수선교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억 2400이나 올랐는데요. 대체로 다 올랐는데 그중에 조금 그런 게 저압용 인버터 구매 및 수선도 보면 300이었는데 500으로 늘었고요. CCTV 수선도 보면 200이었는데 800으로 늘었고요. 비상발전기로 200이었는데 400, 냉난방기 수선도 200이었는데 750이 늘었거든요. 큰 변화가 없었을 텐데 수선비가 그러면 유지관리비고 보통 수선비라는 게 이렇게 증액을 대폭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다 읽지 못해서 눈에 띄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뒤에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 슬러지 공급설비 수선도 보면 1600인데 4080으로 늘었고요. 슬러지건조기 수선도 2000인데 4000으로 늘었고 굉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선비 다 점검하셨어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82페이지 위에서 6번째 슬러지건조기 수선에 지금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자원화시설이 고장났을 때 가동중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올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는 되겠는데 비용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선은 유지관리비고요. 상시적인 비용들이라서 실질적으로 오르더라도 물가상승분 정도 오르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과도하게 오를 때는 분명한 이유는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다 늘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이 효성에서 작년 8월 1일부로 김해시로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85톤 처리하던 게 지금은 90톤 이상 처리함으로 해서 굉장히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CCTV 수선이 200에서 800으로 늘은 것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CCTV 수선이 200에서 800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CCTV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세세하게 잘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에, 그리고 냉난방기 수선도 3식에 250 이러면 사는 거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0이었는데 750이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수한 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효율을 올려서 한 8억 정도,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 공사에서 인수한 이후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수해야 될 부분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수선비 매년 들어가는 게 그렇게 유지관리하라고 배정해놓은 거고 그러다가 교체를 하면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요. 수선비가 몇백 프로 오르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중앙제어실 냉난방기 구입 1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건 규모가 어느 정도, 몇 평짜리 정도의 냉난방기일까요? 다른 것은 250, 300, 350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기는 1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특수한 냉난방기라는 거죠? 일반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중앙제어실 용도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열화현상으로 여름에 하면 에러가 나고 금액이 1200만 원 하니까 너무 많고 특수한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기본 에어컨이 아니라는 거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중앙제어실은 상당히 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사무실 대비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안에 모니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원격제어에 의한 PIC 같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도 제어하다 보니까 큰 용량의 냉방기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큰 용량이라기보다는“기존에는 용량이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짜리가 필요하고 평수로는 일반 사무실은 몇 평인데 여기는 몇 평이기 때문에 이 정도 단가의 냉난방기가 필요합니다.”라는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음폐수처리팀 가니까 독일어 통역비가 223페이지에 150만 원씩 잡히더라고요. 올해도 혹시 집행이 됐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음폐수처리장에 소화조 2,500톤짜리가 있는데 그게 독일제품입니다. 독일제품이 효율이 좋고 해서 그분들이 오면

정영

주정영위원

통역하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며칠 정도 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3일 한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년에 이 기술관리를 위해서 제품의 본사에서 엔지니어가 3일 정도 와서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통역이 필요해서 150만 원 매년 이렇게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더 많은데 일단 급한 것만 정리를 드렸고요. 사실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 넉넉하게 많이 잡으셨어요. 아마 부족할까봐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 이번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개정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비비에서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본래는 재난상황이라든지 그럴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예비비를 했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을 수정하면서 개정이 됐어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외의 사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즉 말해서 과도한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예산만 잡고 거기서 예기치 못하게 필요한 게 있으면 예비비를 활용하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작년에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다들 뭐라고 하셨냐면 예비비는 재난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재단도 마찬가지고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 기준을 쭉 찾아보니 올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실 때 기존에는 혹시나 그런 걱정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잡으셨다면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도 충분하고요. 우리가 항상 예비비는 그냥 반납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는 건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지적한 게 다들 보면 이유는 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예산 집행이, 편성된 게 많다고 봅니다. 그걸 2021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걸 염두에 두셔서 예비비를 아예 안 썼다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만큼 과한 예산을 잡았고 집행에서도 느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답변을 드리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동력비라든지 수선비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잡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적인 단가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면 공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는 충분히 못 줄 때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확보하더라도 돈이 있으니까 그냥 써야 되겠다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결산추경에 반드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부임하셔서 당초예산은 처음 아닙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워낙 분량도 많고 사업량도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정확하게, 위원들이 나름대로 공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부분들을 자칫 잘못 표기하면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대로 뒤에서 팀장들이 즉답을 하든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임호체육공원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점검 해가지고 예산이 12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가능합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라가는 데가 상당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려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물이 새서 붕괴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임호체육공원이 준공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정밀안전비를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예방차원에서입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은 안전점검이니까 예방차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약간의 위험요소가 보여서 그런 건 아니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런 건 지금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2회를 잡아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상ㆍ하반기에 두 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시기조절을 해놓은 겁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상ㆍ하반기 점검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예방차원이라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도 하고 잘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이번에 사격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격팀 훈련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를 삼자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사격팀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피복 및 훈련장비 구입비 해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김해시가 운영하고 있는 건 김해시청FC하고 그다음에 하키팀이 있고 사격팀이 있고 그다음에 역도팀이 있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격팀이다 그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여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피복 부분에 사격팀 단체복, 하계훈련복, 동계훈련복, 단체운동화, 사격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그쪽 팀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까?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요청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공사에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팀들하고의 형평성에 있어서 고려해볼 요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동계훈련복에 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100만 원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와 있는 건지 모르지만 사실 사격팀은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하키팀에 보면 피복비 동계파카가 35만 원 잡혀있어요. 거기에다가 핫슈트까지 포함해가지고 20만 원을 포함해도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트레이닝복은 따로 해가지고 15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하계훈련복에 40만 원 가까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운동화 정도는 20만 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체복, 훈련복, 하계훈련복, 동계훈련복이 거의 190만 원을 차지해요.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최하록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예.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다름이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격팀 옷은 특수복입니다. 엘리트 학생들 연습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격복이 굉장히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개월만 넘어가면 굴곡이 생겨서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비용이고 동계복이 특별히 비싼 이유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격복 안에 동계복은 내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사격팀이 전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동계복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그렇죠. 사격복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격을 쏠 때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격복이 깁스한 것처럼 굉장히 딱따가하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팀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설명을 하면 동계훈련복 있죠?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동계훈련복이라는 것은, 실내에서 사격을 할 것 아닙니까?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무슨 파카 안에 특수장비가 들어가고 한다 말입니까? 그건 별개죠. 사격팀 단체복이라는 것도 있고 하계훈련복도 있고 동계훈련복도 있고 보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는 가는데“사격팀은 특수 운동종목이라서 거기에 준하는 유니폼이나 단체복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100만 원이라는 동계훈련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은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우리 김해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팀과 유니폼 하나라도 차별화되어서 서로 불편해선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특수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도 그다음에 시청FC, 하키 이렇게 해가지고 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적정한 피복비라든지 훈련비라든지 책정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이번에 발족한 사격팀이 그러한 운영체제를 몰라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 승인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한번 더 예산을 챙겨보라고 하는 거고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듯이“당연한 겁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하록

최하록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134쪽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율하체육관은 프로그램을 적어주셨어요. 필라테스, 유아체육, 스피닝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스포츠는 다 안 적혀있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음부터 예산하실 때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율하체육관에 3차 추경 때 보면 프로그램 이용 감소에 따른 외부강사료 집행잔액 반납이 있었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올해 스피닝은 신설이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용자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반납되었는데 스피닝을 하면 이용자가 올 거라는 생각에 만드신 거예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결산추경 때 반납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수강인원이 적었습니다. 적어서 반납처리했고 스피닝은 좀 격한 운동이긴 하지만 율하체육관에 아마 2층일 겁니다. 여유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하면 그런 민원도 있고 율하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안 되겠나 싶어서 강사수당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율하체육관 자체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종목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받으러 온 수강생이 없었던 건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제가 볼 때는 홍보도 부족했고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삭감하고 내년에 필라테스라든지 잡은 부분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낭비 없이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팀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2023년도 보조운동장이 김해운동장이 될 거잖아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김해체육관은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리모델링 안 필요할까요? 일단 그것 한번 생각하시고 아까 셔터수리비라든지 그다음에 김해운동장 온풍기 있었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도 2023년도에 맞춰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새로 만들었다가 또는 수리했다가 또다시 엎을 수 있으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 꼭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김진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챙겨서 한번 더 해놓고 다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공사에 차가 몇 대인지 잘 모르죠? 파악이 안 되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차가 60대로 알고 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전 차종 구입연도하고 톤수 해가지고 자료를 한 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40대입니다. 죄송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차량대수 전부다 해가지고 구입연도하고 톤수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이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본부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잔디관리기 때문에 수선을 다 했죠? 잔디관리기 혹시 모르십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있는 건 아는데 수선은 제가

희성

김희성위원

수선을 해서 사용가능하게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때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운전하고 잘 깎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성

김희성위원

예? 한 번도 안 보이던데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운동장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인조잔디 관리기가 있어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아, 인조잔디.

희성

김희성위원

전반기에 수선을 다 했거든요. 어렵게 장유에서 찾아서 수선을 했는데 한 번도 돌아가는 걸 못 봤어요.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체육팀장 김일곤입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해 주셔서 브러시카를 수선했습니다. 수선하는 즉시 임호체육공원에서 가동을 하고 현재 분성체육공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서 관리직원이 매일 점검하고 수시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성체육공원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어차피 고쳐놓았으니까 가능하면, 지금 인조잔디 구장이 5군데입니까?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예. 5군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능하면 분기별로 하든 한 번 정도는 돌아가면 잔디보호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활용을 해주십사 하고 혹시라도 안 하고 있으면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브러시카가 이동할 경우 차량으로, 보유한 차량이 1톤 트럭으로서는 옮기기가 곤란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자에 사용할 때 1톤 트럭에 그걸 싣고 옮기는 것까지 다 확인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어느 차종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톤에 안 실린다면 1톤이라도 장축이든지 어쨌든지 거기에 적합한 차를 가지고 한 번씩 순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잔디관리 차원에서 본부장님 다른 것 지적하려는 것 아니니까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굳이 안 되면 상ㆍ하반기라도 한 번 정도는 잔디보호기를 돌리면 인조잔디구장 사용자들이 좋아할 겁니다. 잔디를 일으키는 작용을 하니까 누워있는 잔디들이 대부분 다 일어납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안동구장하고 어방구장에 그 기계가 안 오니까 우리 김희성 위원이 묻는데 임호하고 장유만 갖다놓으니까 그런다 아닙니까? 앞으로 서로 자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장님.

유인

송유인위원

시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고요. 환경 부분에 있어서 수선유지비를 보면 각 시설마다 항목도 다르고 비용도 다르고 물론 설비용량이나 규모에 따라서 지출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화목맑은물순환센터 같은 경우 TMS PH계측기 소모품 구입 82개 아니다, TMS TN계측기 소모품 구입, TP계측기 소모품 구입 이렇게 별도로 해서 400, 400 해서 800이 있고 또 생림은 보면 TMS 설비 TN/TP계측기 소모품 통합해서 500이 있고 또 화목은 TMS TP계측기 소모품 구입 350, 계측기라는 표현을 쓰고, 계측기 맞기는 맞네. 이게 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같은 내용 같은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수선유지비를, 사실 여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조금씩 모듈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선유지교체비가 사실 환경 부분에 있어서 소모품비로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각 시설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긴 있겠죠. 표기라도 전부 달라요. 어떤 건 COD 워킹전극이라 그러고 어떤 데는 내용이 다르던데 그러니까 부품명이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목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 수월하게, 보니까 TMS COD 측정전극, 비교전극, 세정전극 이랬는데 여기는 또 COD 워킹전극, 레퍼런스전극, 카운트전극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저도 다는 모르지만 좀 차이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마다 다 달라요. 금액도 다 다르고 다른 이유가 있겠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김민규입니다. TMS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화목 같은 경우에는 TN, TP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올 초에 계측기 교체를 했는데 그러니까 TN 측정하는 TMS장비가 따로 있고 TP를 측정하는 장비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분리한 거고 생림 같은 경우는 TNP계측기라 해가지고 총질소하고 총인을 같이 측정하는 계측기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다른 데도 다 비슷하지 않고 저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위원님 그리고 세부적인 장비로 들어가면 사양이 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늘 사장님, 본부장 두 분하고 팀장님 이하 여러분들 오늘 위원님들이 장시간 하신 말씀 꼼꼼히 점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