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담당과장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올 한 해 업무가 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복지국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770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24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시민복지과 세입은 115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 세외수입으로는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 반환금에 2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에 12억 76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2100만 원,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에 1억 900만 원, 도비보조금 중에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에 12억 9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실시설계 및 외벽 수선에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537억 2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8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423억 9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22억 9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에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 세입은 1731억 5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11억 89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2억 50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02억 6100만 원,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4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19억 44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5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1386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870억 58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96억 49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66억 91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74억 62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1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5124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4% 증가한 438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시민복지과 세출은 324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보훈관리에 53억 9400만 원, 복지재단 운영에 122억 41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20억 3700만 원,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2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636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5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생계급여에 470억 1000만 원, 사회보장시설 수급자 보장급여에 13억 5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25억 46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으로 2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 세출은 2108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78억 27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42억 5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84억 2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150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5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은 2055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6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243억 69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89억 27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153억 10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9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65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53억 82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도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17억 8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에 4500만 원,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에 3300만 원, 자활사업 수익금 등에 4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36억 43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에 4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70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36억 5300만 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에 500만 원, 융자금 회수에 2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에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3000만 원, 예치금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21억 1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에 20억 8100만 원, 이자수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 교육강사 양성과 양성평등 인식개선 아동극 등 양성평등복지증진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20억 4100만 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민복지국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요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복지국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기 전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시민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문희 복지행정팀장님입니다.

앞에 정면으로 나오세요. 잘 보이도록 앞으로 쭉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구석에서 하면 위원님들이 고개 돌리려 하면 마비 온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장문희 복지행정팀장님입니다. 김범수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선옥 지역통합돌봄팀장님입니다. 오재환 복지시설관리팀장님입니다. 김만기 청소년팀장님입니다. 끝으로 조은희 자원봉사팀장님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하십시오. 제안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시민복지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115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1억 5300만 원보다 5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에 2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에 60억 5600만 원, 기금에 5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에 4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4억 1700만 원으로 작년도 예산 252억 8800만 원보다 7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보훈관리 사업비 53억 9400만 원 중 6ㆍ25참전유공자 수당지원 도비보조에 10억 9600만 원,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에 30억 8600만 원, 65페이지 참전유공자 등 수당지원 자체사업에 7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증진분야 사업비 45억 1700만 원 중 사회복지 활성화에 4억 7000만 원, 6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지원에 11억 93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복지재단 운영분야 사업비 122억 4100만 원 중 복지재단 운영비 122억 1700만 원과 구산사회복지관 도비보조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지원분야 사업비 37억 3600만 원 중 긴급복지 지원에 20억 3700만 원, SOS 생계구호비 지원에 1억 8600만 원, 71페이지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6000만 원, 72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10억 98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분야 사업비 20억 3100만 원 중 75페이지 재가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에 2억 5900만 원, 맞춤형 식사지원사업 운영에 6억 48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에 2억 4000만 원, 76페이지 협력의료기관 방문서비스 운영에 2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 5억 8900만 원 중 77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2억 3800만 원, 78페이지 청소년건강 지원에 1억 61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ㆍ교류활동 지원사업에 20억 300만 원 중 81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2억 4200만 원, 8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1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분야 사업비 3억 2500만 원 중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1억 1200만 원, 87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8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9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한 분이 너무 오래 마이크를 잡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다시 배턴을 넘기는 형태로 두세 번 해도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한 분이 쭉 달리는 모습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하는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산업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하는 금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많이 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월남참전전우회가 한 1,496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이때까지 월 15만 원씩 수당을 드렸는데 도에서 최대한 7만 원까지 지원해서 22만 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이 늘었습니다.

12억이 늘었는데 도에서 지원되면 우리 시비도 또 증액이 안 되겠습니까?

시비는 10만 원으로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아, 증액 안 했습니까?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소득층 마스크사업을 얘기드렸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규격까지 다 나와 있네요? KF94 미세먼지 마스크 50매 지급인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일회용이에요. 맞죠?

예.

이것 문제점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다 일회용을 쓰고 있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전에 마스크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전에는 미세먼지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고 아마 지금은 법령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재난으로 인식돼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쓰고 싶지만 알아보니까 보급용 마스크를 해가지고 KF80 이상이면 된다 해서 94인데요. 이게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적어도 일회용으로 해야 되지 지속적으로 끼면 효능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고 사실 건강한 사람은 미세먼지 마스크가 필요 없고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 질환에 노출된 분들에게 50개 드리면 필요할 때 적의하게 착용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예산을 쓰는 데 반대는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대는 안 하는데 선택적인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저소득층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으로 인식이 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소외계층이고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고 중앙에서 판단해가지고 국비 70%하고 도비, 시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분들은 밖에 더 나오지도 않고 또 미세먼지에 취약하지 않은데 행정적인 편의주의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사실 요즘 아이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외벽 수선은 어떤 계기로 사업을 잡게 됐습니까?

이게 지은 지 21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켜보니까 외벽에 타일이 떨어져서 안전에 위협이 되었고 또 방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창문틀도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 70%를 따고 시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단체나 기관을 갔는데 창문을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십 년 됐다고 해서 굳이 창문을 수리해서 보온효과나 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데 왜 이것을 하냐고 물으니까“보온효과가 안 돼서 이것을 하고 있다.”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른 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데 창문을 개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금액이 얼마죠?

전체적으로 16억입니다.

16억입니까?

예.

공사를 해야 이 금액이 나올 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것을 사진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일시적으로 타일 몇 장 떨어진다고, 이 16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얘기하지만 청소년들한테 관심도 많지만 예산이 제일 많이 남는 데가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이거든. 제일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또 우연찮게 우리시는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나는 건물 수리하고 이런 데 16억 쓰는 것보다는 아이들 복지 향상이라든가 이런 데 원칙적으로는 써야 되는 돈 같은데 애들 들어가지도 않는 데를 건물 수리한다고 16억 쓰는 것을 차라리 복지예산으로 쓰는 게 안 낫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그런 식이 된다면 진짜 매스컴에 낼 겁니다. 1억 6000도 아니고 1600만 원도 아니고 16억을 건물 리모델링하는 데 쓰는 것은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예산

제가 이것은 더 챙길 것인데 사진하고 구체적으로 현장답사까지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사실 이것은 제가 하고 있는 예산인데 설명이 너무 안 된 것 같네요. 청소년수련관 외벽타일이 떨어져서 안전문제가 심각하고 창호 부분은 원래 창호가 해마다 단열기준이 달라져요. 열 관류율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창호 두께도 달라지고 앞으로는 에너지 제로시대로 가는 삼중창이 돼야 됩니다. 아마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외벽타일은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가시설을 해놓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들고요. 창원시하고 연접돼 있다 보니까 진영에 청소년수련관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오지도 않아요. 저는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어요. 그 뒤에 가보니까 벤치가 썩어있고 우거진 산책길은 사실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이번에 심우영 관장님이, 제가 현장 요소요소에 가서 풀도 뽑고 아주 노후화된 보도블록 사이에 사람이 아예 접근조차 못할 정도로 음습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지의 지역을 양지의 지역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고 바닥도 다 교체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버려진 청소년수련관처럼 보였고 또 실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용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간담회도 했고 제가 연 초에 허만원 국장님을 통해서 바꿔라 했는데 지금 외부만 도비를 통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내도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 김해시에 청소년수련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왜 김창수 위원님한테 설명이 제대로 안 됐는지 의심이 가고 그것은 시민복지과장님이 제대로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시의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잘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예산안 8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 괄호하고 기금보조 280만 원 그리고 밑에 칸에 내려오면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 괄호하고 문화의집 200만 원, 아래쪽에 내려와서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 괄호하고 수련관 지원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각기 다른 건데 목적은 같은 겁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의집 운영위원은 시설이나 전반에 대한 것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은 또 수련관의 운영위원회고 시를 대표하는 것은 김해시참여위원회가 기구입니다.

밑에 있는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이겁니까?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아, 그럼 중간에 있는 문화의집은 각 문화의집별로 참여기구를 운영하는데 200만 원인데 그걸 다 갈라서 쓰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씁니다.

문화의집이 여러 개잖아요.

문화의집은 하나입니다.

구산동에 있는 하나 그것만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그것만 말합니까?

예.

그럼 거기서 쓰고 맨 밑에 있는 수련관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진영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거기서 200만 원을 지출하고 맨 위에 것은요?

김해시청소년참여위원회라 해서 문화의집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것하고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면 뜻은 알겠는데 용어가 똑같거든요.

그렇지요? 운영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

이런 부분을 좀 분리해서 표시가 나도록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이라는 용어가 세 군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같은 건가 물어보잖아요. 다른 건데 이렇게 같은 이름을 쓰니까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변동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3개 부분에 지출한 데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쪽에 사회복지정보센터 활성화사업 있지요?

예.

이것은 매칭이 다른 사업하고 많이 다르네요? 이 사업을 누가 처음 계획한 겁니까?

이게

도비가 70%, 우리 시비가 한 30% 되지요?

아,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아니, 근데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이게 지금 도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올해 추경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 하는데 사업주체는 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요?

예.

그러면 사업 시작도 우리 김해에서 시작한 겁니까? 도에서 시작한 겁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자체적으로 운영했는데 도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칭비율이 왜 이렇게 됐지요?

사실은 50대 50으로 주려고 도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서 30대 7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 저는 매칭 부분이 솔직히 의심이 가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매칭비율이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 사업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내가 자료 받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단체에 보면 인건비하고 모든 부분이 다 같이 지원되잖아요.

프로그램비하고 홍보비, 운영비 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그것 합니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과 시설을 연결해서 가교역할을 하면서 정보도 주고 자원봉사도 투입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경남에도 몇 군데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다섯 군데인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여덟 군데인가 돼있는데 우리시가 볼 때는 주체가 돼야 되는데 도비 조금 주고 우리를 관리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옳은 사업인가 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가, 이게 지금 단체에 주로 지원하는 부분이죠?

예.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고 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하면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잘 챙기고 있습니다.

혹시나 감사나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지요?

예.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감사가 적발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했지만 본 계획대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행정감사에 잘못된 지적 부분도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시도 내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더 확인할 게 있는데 나중에 따로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건데

말씀해 주시면 챙기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결국은 정보센터에서 사업을 받아서 한다 아닙니까?

예. 도비,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타당하면 승인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일방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주기 위한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의 목적을 도에서 어느 단체에 주기 위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복지사업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느 단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예산을 과하게 요구해서 자기들이 상위기관이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도에서 찔끔 주고 자기들이 상위기관이라고 우리시에, 그것도 특정 단체를 주기 위한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일을 잘하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시의원들이 이야기 안 하면 내가 볼 때는 다른 쪽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 이 단체를 자기들이 이용해먹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복지라는 것은 절대 어떤 단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지 힘 있는 단체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저하고 의논도 한번 해주시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설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69쪽에 출연금 있지요?

예.

이 부분도 남는 금액들을 우리시에 다 반납하지요? 혹시나 남는 금액들 그것 있습니까?

출연금은 반납하지 않고 연계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출연금에 남는 금액이 있고 그렇지요? 우리한테 다시 이월시키고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적의하게

다 정리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대금에 대한 출연금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이 부분이 매년 어느 정도 남았고 남은 금액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조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좀,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현충일 추념식 행사, 제가 거의 매년 참석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동결인데 도시락이라든지 포장하는 작업으로 검정봉지에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들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팡이도 짚고 오시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혹시 예산은 동결이지만 종이가방이든 그런 걸로 해서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제가 수년간 참여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시립합창단하고 예산이 돼있는데 꼭 시립합창단이어야 되는 건지? 물론 시립합창단이 행사 때 고유의 역할들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리고 중식도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그날 오셔서 가실 때 점심시간이 포함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검정봉지 대신 가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조종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며칠 전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의날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했는데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하고 더불어서 필드에서 뛰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충, 힐링프로그램 등 몇 년 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정말 챙기고 있구나.”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행정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지만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왜냐면 사회복지사들은 현장의 수혜자들을, 정말 소외계층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김해시 관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입니다. 지금 김해시가 지역노인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선정되어서 올 6월부터 진행하고 있고 특히 박선옥

예. 박선옥 팀장님.

지역통합돌봄팀하고 관내 관련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전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주요성과라든지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 4월에 선도사업에 선정되어서 2년에 걸쳐 50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해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중앙에서 검토하게 되면서 개별적인 사업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재가서비스 그다음에 병원 동행, 식사, 안심주택, 집 수리 등 소중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병원하고의 연계가 제일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의사회나 의료분야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시장님과 발 빠르게 협약해서 방문서비스를 한다는 게 정말 중앙부처에서도 인지도가 높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국장님께서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다섯 가지 모델 중에서 농촌형 노인돌봄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중앙부처에서는 정말 특별한 걸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어떤 영상을 찍을 때 저희 기관을 방문해서 찍기도 했습니다. 현재 345명이 선정되어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445명인데 노력을 많이 했고요. 내년에 한 770명인데 지속적으로 국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선도적으로 노인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 시작이기 때문에 예산도 반영되고 편성되었지만 첫 시작에 따른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굉장히 주도적으로 잘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서도 모델로 많이, 벤치마킹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김해에 사회복지기관들과도 협의를 잘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원봉사한마음대회 행사비하고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나눔축제 예산이 500씩 삭감돼 있는데 수년 만에 증액했는데 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마음대회는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3000만 원으로 12월 13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에는 시가 다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다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해가 15만 자원봉사자라고도 하고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 활동들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예산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 편성이어서 국장님이 이 부분 좀 신경 쓰셔서, 행사는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지만 사실은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그대로 이어가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감액됐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꼭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달고 왔습니다. 감사하고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함께 다니시면서 모금활동을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연말연시에 따뜻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6ㆍ25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서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계속적으로 함께해왔습니다. 저는 시립합창단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요. 우리 김해시가 현충일 행사에서 이렇게 수당이라도 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유로 받는 연습수당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수령액이 120만 원 정도로 30만 원 오른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국도 마찬가지고 우리시가 하는 각종 행사에 이분들이 참석수당을 통해서 매월 최저임금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고요. 지속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장애인, 아까 박은희 위원님은 가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망인들이나 꼬부랑 허리로 불편하신 분들이 길이 막히니까 걸어 올라오셔요. 휠체어를 좀 준비해서 봉사자가 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드리든 그분들을 휠체어로 행사장까지 모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했는데 이번 예산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질의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해서 장애인 분들이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로 연로하고 그러시니까 필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7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가 참 좋은 제도고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120명의 학생과 청소년한테 발급하는데요. 과거에 학교에 급식카드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밥을 먹으려고 급식카드를 제출할 때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면제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고 급식비를 못 내서 못 먹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공평함, 예를 들어서 청소년증을 들고 있음으로 해서“나는 학교밖청소년입니다.”라는 게 바로 표시 나는 것이죠. 아이들의 심리를 우리가 조금 살펴야 된다는 것이 예산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학생들은 학생증을 내고 어디에 출입하고 학교밖청소년은 청소년증으로 해서 청소년임은 증명되나 학생들과의 위축됨, 아이들이 비록 학교 밖이지만 자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부서에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나는 학교 밖에 있어도 당당합니다.”라는 게 있다면 청소년증이 덜 창피할 거예요. 그러나 그 학생들이‘아, 나는 학교에 안 다니는 아이인데.’이런 위축감을 속으로 갖고 있다면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청소년을 다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3,000명씩 올해는 1,000명 되거든요. 교통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나 교육청 또 상담센터 다 하면 자발적으로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하면 그게 조폐공사로 가서 저희들이 드리거든요. 꼭 한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아이고, 이걸 어떡하나?”하고 고민을 했거든요.

표시 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홍보를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더 할 수 있도록

어쩌면 학교밖청소년이 좀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정책을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 바퀴 돌았으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진영에 여러 현안 중에 제가 7대 때부터 계속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진영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올해도 예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이소.

1월에 과가 생기면서 제가 답을 하기가

아, 그렇습니까? 잘 모르고 있다?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하이소.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라서 그때 다시 한번

아,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됐어요?

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과가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참 힘드네요.

우리 위원장님 그것 해년마다 하네.

근데 진짜 안 됩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누리는 게 없습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아니, 누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원봉사 캠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진행하고 있고 프로그램비라든지 거의 증액이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자원봉사캠프가 자원봉사 거점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서 올해 많은 수상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낳았는데 아마 자원봉사캠프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 역할이 굉장히 큰데 특별하게 예산 책정을 안 한 것도 그런 부분인지?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했지만 차기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캠프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거점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봉사활동들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2020년도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정보상에 대해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 딱히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할인가맹점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있지만 우리 시만의 특별한 인정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고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혹시 올해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받은 사례가 몇 건인지?

한 6건에 1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어떤 사례

가야문화축제 때 급식 봉사하다가 뜨거운 물이 쏟아져가지고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단체도 잘 알고 있지만 시민들에게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홍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17일에 김만기 팀장님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 분과하고 광주광역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하고 봉산 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김해도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조성을 할 것인데 굉장히 감동도 받았고“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생각이 들어서 벤치마킹을 참 잘 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또 청소년센터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고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기저기 가지 않고 그곳에서 모든 걸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물론 보고받으셨겠지만 향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또 청소년수련관 공간을 활용할 때 저는 광주 청소년삶디자인센터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지예산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청소년, 어린이집, 아동, 노인 쪽으로 특별히 많은 예산이 배분된 것 같고요. 여기서 감액된 시민복지과 38페이지를 보면 생활안정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됐는데 전체적인 감액이유는 뭡니까? 청소년 쪽은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노인장애인과가 분리되면서 그쪽에 많이 편중돼 있어서

그쪽으로 다 가서 감액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인지예산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49페이지 일반회계 학교밖청소년 지원 기금보조인데 여기에 보면 순증은 2353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 순감이 9100만 원 됐거든요. 이게 대상자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증한 건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9페이지 학교밖청소년 기금보조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청소년 기금보조를 우리가 2300만 원 더 했고요. 국고보조가 9100만 원 삭감됐어요. 이 이유가 뭔지 대상자가 줄은 건지 아니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오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12시 이전인데

아, 다 됐습니다.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이 회의내용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회의 중에 진영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점심시간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다하다면 까면 되는 것이고 모자라다 하면 우리가 차후에 추경 때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깎고 보태는 일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현장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점심시간을 20~30분 당겨서 하는 것은 현장투어도 해야 되겠고 간단하지만 식사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당겼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스크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니, 나중에 또 오실 거거든요.

과장님은 끝내야지.

그럼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솔직히 미세먼지 마스크 있지요? 와, 예산이 진짜 너무 많이 늘었지요?

예. 올해는 18명씩 지원했었고요. 내년에는 50매씩 편성되었습니다. 10억입니다.

보니까 금액이 3배 이상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전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2만 1,000명 되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또 입소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정부에서 재난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외되고 질환이 있는 어르신과 아동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아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국가에서도 복지예산을 너무 함부로 아니, 그게 결국은 전부다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면서 왜 적재적소에, 진짜로 필요한 데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하면 인기정책식으로 이렇게 내놓는데 국장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만 딱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왜 지방정부를 그냥 힘으로 누르고 갑질하려고 하고 자기들 그걸, 내가 볼 때 이것은 행패보다 더한 겁니다. 돈 조금 주고 아니, 우리시 재정이 얼마나 힘든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안 해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나는 진짜로 마스크 지원받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가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그 부분 국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줘보이소.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업무 담당하면서 국장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에 여러 가지 사업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처럼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을 하는 것은 참으로 정책적으로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걸 실무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마스크를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쓰고 다닐 것인지도 사실상 의문스럽고 저도 미세먼지 온다고 해도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전부다 일회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한두 번 쓰고 버리고 했을 때 쓰레기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2차적인 문제도 분명히 우려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을 내려주다 보니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고 보급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저도 어쩔 수가 없지만 지방공무원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얘기하는 게 조금 모순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 때문에 예산편성사업을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발주나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조달을 통해서

조달로 모든 걸 하네요?

예.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로?

예.

혹시나 산출근거나 그런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조달로 하지만 그게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개수도 엄청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하게 되면 말씀을

저한테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저는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돼서 그것 하는데 참, 이런 것 보면 대한민국에 돈이 남아가지고 그냥 물 쓰듯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가야 될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잘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어차피 이 부분은 예산은 정해졌잖아요.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힘 합쳐가지고 진짜 이 예산을 깎고 싶어요. 근데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해주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부분이 잘 전달되고 사업을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하는 것은 그런데 서로 한번 의논해 봅시다. 이 예산에 대해서만은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우리 국민들한테 현실에 맞는 건가, 특히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추진하면서 위원님과 의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의논해 봅시다.

일단

84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서 리더 한 분하고 전일제 한 분하고 일반 동반자 해서 15~16명이 하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로 치면 캠프의 역할을 동반자들이 참 잘하고 계신데 지금 김해 전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과 더불어서 동반자 분들이 멘토역할을 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동반자 말입니까?

예.

따로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긴급한 아이들 360명 정도를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하고 6개월 단위로 해서 크게 부족한 점은 못 느끼고 혹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때로는 상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나다 보니까 찻집도 될 수 있고 빵집도 될 수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룰도 있지만 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반자 처우하고 비교해볼 때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특별히 챙기는 것은 따로 없고 통신비 이런 부분은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간담회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동반자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성과도 크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서 정말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처우를 떠나서 타 시를 비교하거나 공식적으로 할 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연말에 한번 힐링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만 부족하시겠죠.

아, 그렇습니까?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안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생활안정팀장입니다. 장정경 자활복지팀장입니다. 김영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주수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자리하십시오. 설명하십시오.

생활안정과장 정영신입니다. 생활안정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7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95억 86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세출예산은 636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5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정책에 508억 8800만 원, 104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정책에 47억 3900만 원, 108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정책에 2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65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시부담금 53억 81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정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과 자활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수익과 지출은 37억 81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500만 원,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 3300만 원, 자활사업수입금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36억 4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 주요내용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에 4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70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억 53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업자금과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단기융자기금입니다. 총수익과 지출은 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 원, 융자금 회수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21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억 2000만 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혹시 매스컴에 많이 나온 얘기 압니까? 정보의 홍수니까 여러 가지 많겠죠. 과장님이 관여돼 있는 것, 매스컴에서 크게 이슈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쓰죠?

예.

11개 사업에 한 500억 쓰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약간 뒤돌아봐야 될 게 뭐냐? 예산서야 계산이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를 챙겨보니까 통장이나 뭐가 수급자나 희망자를 찾지 못하는 게 제일 문제점이다. 돈이 없어서 그분들이 해결 못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찾아내가지고 현실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지금까지 관련 부서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읍면동에 복지보완관이라 해서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과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의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적극 조사를 나가고 있고 일단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잘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차상위계층 지원예산이 우리 시에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제도가 개선되어서 또 변동돼가지고 서비스 대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보다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게 그런 건데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하니까 제일 문제로 걸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는 생각 안 해보셨죠?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찾아갈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행정이 안 되면 또 기본 단체들이 있잖아요. 요즘 야쿠르트 배달이니 그렇게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안 괜찮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접근할 수 없거든요.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다못해 실례로써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라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반상회에 안 간 지도 오래됐지만 지역에서도 그런 문화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찾아내죠. 옆집에 사는 사람도 모르는데 몰라가지고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예산이 아니고 그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증액돼야 될 것은 안 되고 안 될 것은 또 되고 신생사업이지만 그런 사업 연계가, 야쿠르트 배달해봐야 그것 돈 몇백 원 아니잖아요, 몇천 원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른 예산 안 쓰고 드려도 되잖아요.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된 만큼 다 쓰고 오느냐? 제가 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20억씩, 40억씩 넘어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안 돼서 오는 게 참 안타까운 일도 있고 또 매스컴에서 우리가 흔히, 지역에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봐서는 아직 그런 것들도 많은데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더 찾아내야 되겠고 일단 106페이지 보면 우리시에 통장이 한 네 가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Ⅱ)은 주거급여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5세부터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증액됐고 하나가 감액됐더라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기초생계수급자 등 15세부터 39세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이죠.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탈수급 촉진, 자활기반 마련인데 전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이럴 때 재형저축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저는 예산이 감액되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산 같으면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19년도 예산은 3억 2700만 원입니다. 올해 1억 6000 됐는데 신규가입이 참 저조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통장사업을 시작할 때 연령을 만 15세에서 34세까지 했다가 더 확대하기 위해서 39세로 확대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개인별로 대상자가 되는 데 안내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했지만 중도해지자도 발생하고 신규가입하시는 분들이 저조해서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했습니까?

개인별로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못 받으면 안 될 수도 있고 행정에서 홍보활동의 접근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스컴이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했었는데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보면 청년실업이라든가 이런 데 사업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우려심이 많은 게 애초에 사업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년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5세에서 50세로 늘린다고 이 사업이 잘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와가지고“이러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금액으로 치면 돈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남았잖아요. 사업을 할 때는 100%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성과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 사업을 100% 하려고 했는데 감액사유가 뭐냐면 말 좋게 신규가입 저조, 솔직히 이분들 신규가입이 저조할까요?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아니, 이게 특혜인데 그분들이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3년 뒤에 탈수급 조건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인데 18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는 탈수급하는 조건하에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3년 뒤에 탈수급인데 돈을 얼마나 줍니까? 이런 이자가 없어요. 본인들이 월 2만 원씩만 저축하면 되는 걸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나라에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런 돈이 남아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작년도에 안 했다고 예산을 또 책정을 안 해요. “작년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 누가 잘못했는지 근거자료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만큼 삭감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니죠. 월 2만 5000원 주고 100% 받는 것 같으면 어른들이 하라 했으면 다 합니다. 몰라서 안 했다는 얘기지. 근데 사업을 할 때도 진짜 너무 멋진 사업인데 왜 이런 걸 안 해요? 안 되면 무조건 삭감하고 신규사업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저는 그런 접근방식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의료수급자 진료비 시부담금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의료수급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것인데 의료보장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3급 종합병원이나 2~3인실 본인 부담이 감소하게 되었고 병동을 이용할 경우에 간호ㆍ간병서비스 비용 본인 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RI와 초음파 촬영 시에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게 되었고 추나요법 등에도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게 되어서 정부부담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는 적지만 이것도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 금액으로 치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만들어 봅시다. 사업이 감액돼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예산이 작년보다 내년 당초예산이 89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예산 요구액이 감액되었고 또 사회복지비지수가 시부담금이 10%에서 3%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이 좀 줄어들게 되어서 그것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비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생활보장사업하고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101페이지 교육급여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도교육청에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에 되고 104페이지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시도별로 지원하는 항목이 다 다릅니다. 근데 2013년도부터 교육청으로부터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과 조사업무를 저희들한테 이관해가지고 신청받는 업무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청 소관 그리고 103페이지 하단에 보면 매년 대학생멘토링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 명 정도 멘토링 대상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90개 팀이 했습니다.

상ㆍ하반기 안 그러면 연간

연간입니다.

연간 해서 3월부터

3월부터 11월까지이고 2월에 결연식을 가져서 멘토링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 당초에는 몇 명, 지금 그대로

95개 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대상 멘티가 초등학생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95팀을 멘토ㆍ멘티활동을 추진할 계획인데 보통 올해 예를 든다면 남녀 대학생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남성 40팀, 여성 50팀으로 해가지고 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동성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도 대학생 멘토링 발대식도 하고 대학생 멘토링활동을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기본 소양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상이 저학년 학생이 대부분이니까 만일 성폭력이라든지 당할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또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직전에 성폭력, 성희롱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대학생 멘토링사업 결연식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업기간 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방문해서 멘토활동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아동이 시설에 있는 경우에 때로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기관을 방문해서 멘토링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각적인 장소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업은 좋은 의미로 추진하되 특히 그 부분에 주의를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기금 책자 들고 있어요?

예.

21쪽에 사회복지기금 운영하고 예치금하고 있지요? 이것 차이가 빼면 한 1억 1000만 원이고 이래 되면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 설명 좀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36억 정도 되어있고 생활안정기금은 5억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5억?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이라든지 회수금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는 사업이 자활사업기금을 하게 되겠고 자녀 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기금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과는 26억 5300 아닙니까?

위원님, 내년에 지출내역이거든요.

이게요?

예.

내년에 지출내역이라? 지출이 26억 5300 이겁니까?

예.

이것하고 예치금하고 예산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생활안정기금 5억 5000, 예치금이 5억 6000, 융자 3000만 원하고 이 정도인데?

자활사업에 7000만 원 사용하게 될 것이고 장학사업에 4000만 원, 노인복지에 1800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운영하는 데 큰 지장 없어요?

현재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장학사업에 39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활기금으로도 사용하였고 나름대로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기금을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하다 보니까 예치금 넣고 하면 예산운용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이소.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6억이 예치되어서 올해 수익금이 2억 정도 발생해서 38억에서 한 2억 정도 지출시키고 현재 36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 있지요?

예.

이것은 중간에 그만두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넣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그분들은 어째 됩니까? 혹시 이자소득이나 대책이 있어요?

본인이 하다가 중도해지하게 되면 본인 저축액만 받아가게 될 것이고 혹시나 계속 저축하고 있다가 중도에 탈수급하게 된다면 정부지원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저축액만 환급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큰 그것은 없네?

본인이 한 것은 그대로 다 찾아가고 제일 그것 한 것은 중도

혜택 받는 것은 없네요?

예. 중도에 탈수급하신 분이 있다면 정부지원금까지 환급됩니다.

그러면 이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변수가 생기잖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혜택이 없으면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하면 정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 가지고 1000만 원 마련하기는 참, 예를 들어서 월 소득 70만 원 1인 가정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3년 만기에 1100만 원을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1000만 원을 모으려면 3년 내내 33만 원을 꼬박 부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10만 원,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통장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을 하게 되면 3년 뒤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갈 수 있는데 3년 뒤에는 탈수급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끌고 나가기가 또 어려우신 분들이 그때그때 돈을 맞춰서 넣기가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잘 적립하기 힘들어서 중도에 해지했습니다.

그렇지요.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지요?

예.

이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으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특별하게 없잖아. 그렇지요?

예.

당연히 혜택을 주는 것도 없을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전시행정이라 하면 조금 그것 하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정부하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 이런 걸 국회의원들이 싸움하지 말고 좀 잘해야 되는데 개선을 잘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있지요?

예.

이것은 제대로 전달됩니까?

현재 택배를 하고 있는 데가 부산 사상지역자활센터하고 김해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지역자활센터가 김해 관내에 있기 때문에 잘 전달되지만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간혹 배달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상지역자활센터에 이야기하고 중앙에 이야기해서 쌀이 다시 배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배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8년 12월에 사업이 변경되어서 올해부터 택배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곡 지원은 다른 부서로 이관됐겠네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중앙부처에 업무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소관 업무도 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택배비 지원도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택배비 지원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고 양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이걸 농업기술센터로 넘겨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양쪽 부서에서 하다 보면 서로 업무를 하는 데도 불편할 것 아닙니까? 또 행정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잘 의논해 보이소.

검토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의회에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같이 할 수 있게 합시다. 그래, 이런 복지 관련은 전달과정이나 선정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비합리적이고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잘 체크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1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행려사망자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님 95년도 경에 조성한 주촌 영락공원묘원에 행려자묘지가 있습니다. 86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추석 전에 연 1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다 그죠? 지금 몇 년 됐죠?

뒤에 계장님 좀 도와주이소. 몇 년입니까?

14년.

어쨌든 간에 86기가 되는데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여기 부지에 사업 변동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이전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계획이 있습니다.

영락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상경비를 이렇게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락공원은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영락공원 자체에서 하는 것은 부지라든지 임대를 내주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은 개인들이 다 하고 있고 개인이 관리 못하는 행려자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 20년이 넘은 공원묘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30년.

계약기간이 있는데 향후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어차피 연고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연고자들이 없는데 계속 관리하는 게 우리 문화상은 좋지만 말 그대로 행려자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소유권을 가져가시든가 이래야 되고 소유권 없이 국토를 계속 점유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문화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지만 연수가 그만큼 오래되면 우리가 100년, 200년 동안 계속 관리할 것은 아니잖아요.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109페이지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예탁금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얼마 늘어났죠?

지역사회투자서비스는

전년도 대비해서

3억 4700만 원 증액되고 가사간병인은 2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추가되는 것이죠?

지원대상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가 사업이 추가돼가지고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 신규대기자만 해도 500명 정도 됩니다. 대상자가 많이 있어서 계속

향후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계속 증액돼야 된다는 거네요. 그죠? 지금 대기자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이게 구체적인 플랜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한테도 플랜을 만들어서 얘기하시고 이래야지 복지도 그렇습니다. 상반적이잖아요. 아이들 예산은 수십억이 남와서 돌아오고 어차피 어른들 예산 같은 경우는 복지가 계속 추가되는데 그냥 금액상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중장기플랜을 가지고 하잖아요. 덜렁 몇 억씩 올려놓고 당연히 올린 것처럼“국가에서 예산 올라가면 경상경비 올라갑니다.”이러면 다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갑자기 몇 억씩 올라오면 시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올라오는가 봐보세요. 해년마다 오르면 당연히 오르는 것처럼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장사업은 작년에 보니까 8억인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금액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기초사업의 계획서, 지금까지 추진현황 같은 것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소개 부탁합니다.

여성아동과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희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영남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강미 가족지원팀장입니다. 하은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춘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은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잠시만요.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네.

죄송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12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73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에 195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1194억 4500만 원, 123페이지 도비보조금 등에 53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1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10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입니다. 129페이지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에 1억 5600만 원, 130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에 12억 3200만 원, 131페이지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등 여성권익증진사업에 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분야입니다. 143페이지 아동수당 급여지급 외 378억 2700만 원,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39억 8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3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복지분야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2억 5700만 원, 151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4억 9300만 원, 154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5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분야입니다. 158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분야입니다. 16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27억 6000만 원, 162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42억 5400만 원, 163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84억 200만 원, 164페이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150억 원, 165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5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의 인권 보호와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은 전년도 예산에서 4000만 원 감소한 21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예치금 회수에 20억 8100만 원, 이자수입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은 전년도 총예산에서 4000만 원 감소한 21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성평등교육강사 양성, 양성평등 인식개선 아동극, 양성평등 복지증진사업에 7000만 원을 지출 계획하고 남은 20억 4100만 원은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추경에서 공공형예식장 설치예산 4억이 삭감됐거든요. 다시 올라왔는데 시간이 약간 지났지만 새로이 올려서 내년에 꼭 해야 될 명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볼게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다문화가족이 271페이지에 나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보조로 25억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4억 9300이 지출되는 걸로 해가지고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등등, 그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당해연도 1억 5000, 결혼이민자 영유아자녀 양육돌보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교육도 있고 민간보조로 나오고요. 그다음 장을 또 넘기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또 이런 지원이 9600만 원 나오거든요. 또 넘기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권역별 운영에서 7000만 원, 외국인주민 자녀지원사업에서 민간보조로 8200만 원, 다음 장을 넘기면 외국인근로자 복지향상 이것은 근로자 대상 기술교육이니 일단 빼고요. 외국인가족에 대한, 소위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들의 제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취지는 좋으나 민간보조하고 직접 하는 것하고 중복되거나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있는 듯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기는 한데 김해를 5개 권으로 남부, 북부, 중앙, 동부, 서부라고 나눴는데 이게 외국인 분포하고 맞아지는지 그리고 한 해에 7000만 원씩 지출해서 아예 이 장소에 센터를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도서관 강의실을 빌려서 강의만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될 건지 권역 분포하고 다문화가족 분포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세 가지를 다 질문드렸는데 하나씩 대답해 주시렵니까?

먼저 공공형예식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결혼비용 절감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 또 웨딩 관련 전문가, 청년이나 경력보유여성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설명드렸었고 추가적으로 올리게 된 것은 그 근처에 교통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부영아파트 2,000세대 정도 다시 신축계획에 있고 또 근처에 도시철도가 생기면서 장유역이 생깁니다. 장유역에서 택시비로 기본요금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리에 있게 돼서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됐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거든요. 부결된 것을 위원들이 다 압니다. 그 자리에서 부결된 게 다시 올라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바꿔낼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대답은 들었고요. 특별위원회에 가서는 좀 더 설득력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족이 여러 페이지에 들어있는 것하고 권역 설명 좀

일단 제가 3번부터, 2번은 복잡해서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찾아가는 권역별 운영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영, 칠암도서관 그리고 장유에 서부건강지원센터 이렇게 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다문화상담소는 이용자 가정에 갔었고 한국어교실을 7개 했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하고 다문화센터에서 했고 한식요리교실을 진영 제빵학원하고 어방동에 요리학원에 가서 했었고요. 장유 요리학원에도 가서 담당자가 있고 다문화가족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무슨 센터를 건물 안에 설치한 것은 아니네요?

7000만 원은 직원 인건비하고 재료비 정도입니다.

아, 시설비는 아니네요.

7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지원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장소를 빌려서

공유경제를 같이 활성화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해왔는데 남부, 북부의 개념이 서부권은 장유를 말하거든요. 서부건강지원센터는 장유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장유하고 진례하고 칠산서부동 가까운 데는 그렇게 갈 수 있겠죠.

동부권은 칠암, 중앙권은 동상동, 북부권은 진영, 한빛, 한림은 여기 가까이 있다고 보고 그게 북부권입니까? 그리고 남부권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게 좀 애매해서, 김해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회현동 아닙니까?

회현동이 아니고 내외동이죠.

내외동 입구이고 거기에서 남부권, 그러면 내외동을 말합니까?

남쪽을 굳이

그렇죠? 저는 남부권이라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은 내외동이네요. 이런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을 설정한 것은 한 걸음 나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는 지역과 인원, 교통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좀 소외된 곳이 없도록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은 종합적이라서 금방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건데 가서 한번 보시고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라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 중복이나 비효율이 없는지 설명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공공어린이집 운영활성비를 시 자체예산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그 예산이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2011년도부터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교사의 인건비는 국공립 정도로 하고 부모부담 보육료는 국공립과 똑같이 부담하게 했었는데 실제 지원비가 별로 상향 안 돼가지고 계속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한 명당 1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특정기준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에 따라서 11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어린이집은 부모부담 보육료를 받지 못하고 또 교사의 인건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공립 수준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어려움이 있는데 어린이집 부담금 보육료 지원에 시비가, 정부미 지원사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비로 70%를 내는 것이거든요.

혹시 어디 말씀하시는

제가 사업별 설명서 보고 얘기하는데 정부미 지원 어린이집 만 3세~5세 부모부담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말씀하십니까?

예.

올해까지 부모부담 보육료가 법정보호아동은 100%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아동은 50% 지원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100%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내년에 100% 지원해 준다는 게 어디 근거자료로 지원해 주려고 하십니까?

올해 특수시책으로 뒤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시비 70% 들어가야 됩니다.

70나 들어가는데 이게 확정도 안 된 건데 어떻게, 일단 가봅시다. 70%를 시비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문화푸드카페 운영계획도 올라와 있죠? 이것도 신규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죠?

지난번에 보류된 위탁안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니, 너무 쉽게 가면 안 되고 민간위탁을 맡기면 너무 잘합니다. 잘하고 돈을 제로로 만들어 와요. 근데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문화푸드카페 운영이 해년마다 하던 사업입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외국인밀집거주지역에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비 2억을 합해서 청년몰 하는 3층 공간에 다문화푸드카페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계획하실 건데요?

보류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까?

아니죠.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청년몰을 할 위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추경이라서 깊은 얘기도 안 하고 예산 얘기도 잘 안 했는데 지금 이것은 본예산이잖아요. 36억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돈을 예산으로 하는데 본 취지는 원래 이런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집행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원래는 외국인 청년들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모집이 안 되니까,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들어와서 내가 얘기하는데“그런 사업인데 지금 해보니 안 된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 제 취지가 맞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일단 다문화푸드카페에 대해서 계획은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었고 청년한테 줄 수 있었지만 지금 외국인 청년들 모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계획했었던 사항입니다.

행정에서는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예요. 일단 사업은 냅니다. 추진해 보고 안 되면 무조건 민간위탁입니다. 제가 지금 민간위탁 조사하고 있는데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행정에서 해보고,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원래 목적대로 안 가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예산을 올려놓고 본 취지하고 다르게, 과장님은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일단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푸드카페로 만들려고 할 계획이었죠.

근데 팀장님들하고 얘기 들으니 그게 아니던데? 카페는 옆에도 하고 있고 밑에도 하고 있어요. 내가 매번 얘기했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 발상이 좀 그렇지만 청년몰은 한두 평짜리, 직접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은 그런 공간을 주면서 3층에다가 그렇게 큰 공간을 2개로 잘라가지고 그것도 카페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을 또 하고 있고 여기에 한번 봅시다.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주민과의 상호교류공간을 운영한다.”, 그럼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해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했는데요?

청년몰 하면서 다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했고요. 사업을 하는 데 참 행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책도 잘하고 사업계획은 잘합니다. 그런데 뭘 해보니 안 되더라. 집행부는 또 그분들이 전출 가거나 어디로 가면 다른 부서로 가면 이관을 해놓느냐? 이관도 안 해놓고 가요. 그럼 그냥 사업만 해보자는 식이잖아요. 지금도 1000원짜리도 팔고 500원짜리도 카페에서 파는데 36억을 1000원짜리, 500원짜리 카페 하려고 들입니까? 이것 시비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왜 발상이 내내 거기서 머무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따오고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도시재생에서 따왔는데 접근방식이 좀 잘못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여기 다 적혀있는데 다어울림+ 푸드카페, 다어울림 광장무대 조성 이런 것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푸드카페 조성, 본 취지는 이렇게 해놓고 사업설명은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교육시킨다는데 거기에 상인들은“그런 것이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라.”이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본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 같으면 지역주민과 상호교류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시장 안에다 하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권한은 없고 행정부도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지. 저희도 알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업이 안 되니까 덜렁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창단을 해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잘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영화제에서도 오프닝 무대에 합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휘자, 반주자 분 예산만 편성돼 있는데 예를 들면 단복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반영할 수 없는지? 지금 보니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 알고는 있는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을 공공적인 합창단으로 육성하려면 강사비 외에도 합창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재료비라든지 단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배려가 있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니까 지역기업이나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나 내년에 추이를 봐가면서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최소의 예산은 지원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다각적인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당연히 참여해야 될 부분이지만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배려가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3억 11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어느 시설에 어떤 목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봉황동에 있는 방주원이라는 육아시설입니다. 여기가 88년도에 지어져가지고 그 당시에는 집단생활 형태의 아동숙소였다면 지금은 세월도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되어가지고 리모델링하면서 사생활도 보장되고 정서적 안정도 줄 수 있는 소규모 형태의 숙소로 만들고 또 식당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식당도 같이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몇 번 방문한 부분에서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가 1억 8300으로 신규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내용하고 혹시 이 출결시스템이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신규사업인데 아동이 어린이집 등원할 때 태그를 들고 다닙니다. 가방에 부착하든지 해놓으면 리더기가 어린이집 입구에 부착돼 있어서 들어오면 출결이 확인되는 것이죠. 나갈 때도 확인돼서 그게 자동적으로 보육정보시스템에 출결 확인되는 내용인데 전 어린이집에 다 설치할 겁니다.

그럼 이게 어린이집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혹시 학부모님께도 출결 확인 부분이 전달됩니까?

내년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전달은 안 되었지만 그런 내용은 다 교육을 드려야죠.

어쨌든 안전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반영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애가 들어오면“유치원, 어린이집에 도착하였습니다.”라는 문자가 발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에도 그랬지만 어린이가 다 내린 줄 알고 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돼서 불의의 사고도 당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급되고 이왕이면 학부모님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 부분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어제 김해이주민의집 주최로 외국인노동자기술학교 수료식을 마쳤고 작년에는 농업 부분하고 자동차부품 부분에서 교육을 했는데 어제는 보니까 제과제빵과 바리스타까지 외국인노동자들이 힘차게 1명이 네 가지 과정을 전 수료를 할 정도로 165명인가 수료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론 출연기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 김해의 3D 업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존재감이랄까 역할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그들의 자국에 가서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전문인으로의 양성을 위한 역할을 우리 김해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어제 굉장히 감동적인 수료식을 참석했는데 혹시 이 예산이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1200만 원쯤 편성돼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대신 앞에 보면 1500 정도 공모사업비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업무를 하려고 하는 단체에 공모를 통해 지원하려고 예산을 조금 편성해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할 수 있으면 고려할 부분이어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편성 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잠깐만, 아닙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이 5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54페이지 맞습니까?

예. 154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자녀에 대해서 올해부터 지원기준이 양육비를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지원단가가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이게 증액되니까 한부모가족이 또 증가된 것이죠. 물론 요즘은 이혼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와 더불어서 한부모가족수가 작년 비례해서 143세대 39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자녀의 나이수가 상향 조정되고 지원금이 또 인상되어서

양육비 지원연령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155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이것은 희망모자원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감액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것이고 올해는 외부에 철제계단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그것은 안 하는 추세라서 내부에 욕조라든지 이런 걸 좀 보강하려고 보건복지부하고

거의 풀로, 지금 몇 명 정도 입주돼 있습니까?

지금은 14세대 있습니다.

전체 입주돼 있는가 보네요.

30가구 입주할 수 있고 24세대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규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이 많은데 공공어린이집을 할 경우 민간업체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겠죠? 지금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까? 공공어린이집 보육품질 향상이라든가 지금 제법 많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까 자동출결시스템

시비가 한 70%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다 할 것 같은데 또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어떤 것 말씀, 아니죠. 공공어린이집은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도 또 거기에 선정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지원책을 해주는데 서로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선정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한 해에 2~3개 이상은 잘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공공어린이집의 보육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이래 많이 지원해 주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1인당 1만 5000원 추가지원 외에는 없고 계속적으로 어렵다고 몇 년간 호소해왔고 우리가 또 검토해 보니까 기존 인건비도 상향되고 해서

몇 년 어렵다 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시비로 70%씩 대주고 이러면 서로 형평성이, 본인들도 공공어린이집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는 집들도 있을 건데 너무 이렇게 표 나게 우리 시에서 시비를 70%씩 지원해가지고, 이것 몇 억 정도 됩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시 자체로 올해 3200만 원입니다.

아니, 그것 하나만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이 몇 가지가 많은데 근데 문제점은 시비가 70% 이상 지급된다는 게 문제죠. 조그만 게 표가 안 나게 많아도

올해 도 시책으로 나온 게 7800만 원 해서 유아반에 1인당 1만 원씩 지원되는 시책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뿐이에요?

공공형 관련해서는 도비사업에 하나 있고 시비 3200 증액하는 것 2개입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 그것은 아닌 것 같던데?

맞습니다.

제가 보는 것만 해도 몇 가지

국도비는 조금 삭감되었고요.

근데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보면 8억 6400만 원 미확보로 2020년 추경 시에 재원 확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시비를,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도비 30% 받아와가지고 우리 시비로 계속 지원해 주면 누구라도 국공립을 하려고 하겠는데 공공어린이집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같지만 제가 봐서는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제외하고 전 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집에 부모부담 보육료가 최저 5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 내야 되는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세에서 5세 사이에

이것은 자료하고 저한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풀고 갑시다. 다른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죠?

여성아동과입니다.

아동과입니까? 우리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올해 21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2100억이죠? 우리 시에도 남성청소년과나 이런 게 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분발해야 되겠던데 비하적인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과별로 보면 여성 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968억이 들어가네요. 혹시나 남성들 권익증진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고 사실 지금까지 여성들이 차별받아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양성평등운동을 실천해서 지금 많이 나아진 상태고요. 우리 과에 시설들이 있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아, 남성들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전부다 이용,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삭감됐던데 제가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이것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1억 1000만 원이 삭감됐죠?

그것은 삭감이 아니고 국비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국비 지원으로 얼마 정도 전환됩니까?

그 금액만큼 전환, 한 상담소가 국비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삭감시키고 국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담소에 남성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양성평등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남성도 들어가집니까?

예. 가능합니다.

시설이 돼있습니까?

아, 남성들은 아직 시설에 없었습니다. 수요가 있다고 하면 또 만들어야 되겠죠.

수요가 있으면 만들어야 되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랜 경험에 의해서 세월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도 생기고 여성아동과도 생기고 이런데 저도 들어오기 전에는 열심히 일만 해서 몰랐습니다. 근데 남성들이 약간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개인소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아직까지는 여성권익에 따른 페미니즘이 대세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다시 남성우대정책을 한다면 결국 이게 또 성대결로 가는 사회구조가 된다면 앞으로 좀 더 있어봐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죠.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사실 이런 것도 민원이 그렇습니다. 생활하다 그런 얘기가 들리면 솔직히 사담 같지만 그런 게 현실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도 돼야 되고 조례라든가 법적인 조치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성평등화 하면서도 나름대로 남성들에 대한 권익이라든가 그게 너무 없지 않느냐. 시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해서는 소외감이 좀,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여담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앞으로 그것은 개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잘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 없으시죠? 김창수 위원 발언에 이어서 제가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 보니까 이번에 성평등정책예산도 올라갔고요. 사실은 페미니즘이라기보다 젠더라고 말합니다. 성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이 포괄되고요. 이번에 보니까 여성아동과에 성인지예산이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아동 쪽으로 성인지예산이 배분되어서 그걸 하는데 결과표에 보니까 남성의 활용률이 더 높더라고요. 만약에 2만 7,000명이면 남성이 2만 9,000명 이런 식으로 많은 파트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배분하고 있다고 보는데 김창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주로 사회에서 약자가 여성이고 아동이다 보니까 왜 여성, 여성 하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뉴스에서는 거의 여성이죠. 남성이 말을 못 한다 그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볼 때 성평등하게, 젠더구조에 맞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아까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 부분 한 가지하고 또 시설청소년들이 성년이 되면 50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오는 청소년들이, 말하자면 퇴소하는 걸 형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가 나오는 집에 얹혀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을 줘서 시설의 원장님들이 사후관리를 하지만 아이들이 그 돈을 낭비해버리고 다 소비해버리고 다니던 직장도 안 다니고 그다음 애가 몇 월에 나온다는 걸 알고 방에 가서 얹혀사는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줄까를 많이 찾아봐도 없는데 생활안정과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청소년의 범위는 9세부터 24세고 성년은 그 이전이란 말이죠. 근데 청소년 범위에서 우리 시라든지 국가가 뭔가 정책적으로 이 친구들을 도와줘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하고 입대할 나이에 사회에 500만 원으로“너희 알아서 살아.”이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제안도 하시고 뭔가 방법을, 여성아동과에서라도 이 친구들을 관리하거나 시설 원장님에게 아이들의 자활기간 동안의 지원을 연계해서 24세까지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게 문제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다어울림축제에 대해서인데요. 외국인고용지원센터에서 인제대학교와 연계해서 다어울림축제를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외국인근로자들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아주 유력한 상공인들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관료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거든요. 제가 몇 년간 참석도 하고 지켜봤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각별히 챙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과가 있지만 미래산업과적인 측면에서 다어울림축제를 접근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잠재력이 그저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제대학교와 센터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동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가 충분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김창수 위원님한테 자료를 세목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젠더에 보면 남성수혜자가 숫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아, 설명을

그것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