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출석 최다선 의원이신 박일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이종희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이 불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김태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정숙남 위원께서 김태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김태우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태우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우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우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최선호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최선호 위원님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최선호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호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선호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선호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협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득수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양산시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덕계동 1039번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내의 건축물로 건축면적 375제곱미터, 연면적 1,500제곱미터, 지상 4층이며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내에 건립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별도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발달장애인 증가율은 40.35%로 경남도 18.05%, 전국 18.5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우리 시가 도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여 발달장애인 복지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당곡천 생태학습관 건립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원동면 용당리 산18-11번지, 토지 한 필지 1,295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49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 부지매입비 1억 3,000만 원에 신축비는 23억 원을 포함한 총 24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경남도로부터 보유재산 매각 승인을 얻어 토지취득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곡천 생태학습관은 원동면의 많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당곡천의 우수한 생태계를 알리고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원과 소관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명동공원의 기존 물놀이 시설과 연계하여 물놀이형 조합놀이대 외 3종 4개, 데크, 그늘막, 퍼글러 등이며 수조면적은 870제곱미터, 전체 면적은 약 2,80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명동 447번지 일원에 기존 물놀이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명동 460번지 족구장 및 배드민턴장에 물놀이장을 추가적으로 조성합니다. 지난해 32,000여명이 물놀이장을 이용하였으며, 물놀이장 증설로 시민들에게 여름철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명동공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 신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북부동 하신기 마을회관으로 사용 중인 토지 4필지와 하신기 마을 경로당 토지 2필지, 그리고 고속도로변 공한지 3필지, 총 9필지 939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고고싱어울림센터와 신기한마을 문화팩토리 등을 조성하며 취득재산 38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 마련으로 마을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도시재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립 건입니다. 변경대상 재산은 토지가 당초 28필지 17,216제곱미터에서 38필지 22,736제곱미터로 증가하였고 건물이 당초 연면적 6,336제곱미터에서 5,916제곱미터로 줄어들어 총 소요예산은 248억 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사유 및 의견입니다. 문화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도로 법면과 현황도로가 단지 내 도로 등 사업대상 부지에 포함되어 토지 면적이 30% 증가하여 변경 계획안을 심의코자하는 것입니다. 양산복합문화학습관은 동면지역의 문화 교육 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하고 특성 있는 문화교육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시간당 35kg의 충전 가능한 수소 충전 시스템 1식 및 저장동 등이며 총 취득예정 가격은 30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본 충전소는 증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건립할 것이며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 연료 전지차를 보급 확대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과 소관 대석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상북면 대석리 산12번지 등 토지 8필지와 휴양림 방문자 안내소, 숲속의 집 등 건물 10동으로 총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개발자연구역으로 30년 이상의 편백나무 8만여 그루가 있으며 천성산 정상 방향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어 경관이 아주 수려합니다. 동부권 대운산 자연휴양림에 이어 서부권에도 대석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이 정서를 함양하고 보건 휴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원과 소관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건입니다. 사업대상지인 물금읍 디자인공원에 자연형 폭포, 연못, 생태계류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디자인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유아숲체험원, 축구장, 야외무대 등 시설이 있어 시민의 이용률이 높으나 친수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8년도 환경부 도시생태휴식공간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디자인공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양산소방서 동면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동면 석산리 1478-6번지 1필지이며, 면적이 1,006제곱미터, 추정가액은 한국주택토지공사 공급 금액기준 11억 9,000만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2007년 준공된 이 부지의 소유주는 한국주택토지공사이고 조성원가는 7억 8,000만 원이며 매년 3,7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면 지역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소방 수요가 증가해왔고, 중부 119안전센터만으로는 시민들의 안전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119안전센터 건립이 시급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양산소방서 증산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물금읍 물금리 800-8번지 1필지이며 면적이 1,306제곱미터, 추정가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 금액기준 14억 5,000만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2014년 준공된 이 부지의 소유주는 한국주택토지공사이고, 조성원가는 12억 2,000만 원이며 매년 6,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금증산지역은 대형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급격한 인구 유입과 소방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119안전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역재산과 소관 삼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건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총 8필지, 2,103제곱미터이며 건물은 어울림센터, 힐링센터, 비즈니스 플랫폼 등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며 총 취득재산의 소요 예산은 97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대상사업지에는 서창마을회관, 방앗간, 신발가게, 가건물, 목욕탕 등이 있으며 소유자가 서창 서부마을 개발위원회 개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항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상 사업 선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재생사업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지방비 매칭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 부양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 북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건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총 12필지, 총 2,027제곱미터이며 건물은 상생협력상가, 생활기반플랫폼, 문화역사플랫폼 등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며 총 취득재산의 소요예산은 98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대상사업지에는 포장마차, 칠칠공사, 축협창고, 단독주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2019년도 10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원도심의 상권문제, 역사문화재생, 지역공동체강화 등 원도심의 도시재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 수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마을 소유 토지인 상북면 상삼리 326-2번지에 연면적 584제곱미터, 2층 문화센터를 신축하고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등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 단계부터 준공 후 시설물 유지 관리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주민주도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쇠퇴해가는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양산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2, 3층에 연면적 825제곱미터 규모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본 건물의 증축은 건축법과 설계상 아무 문제가 없으며 본 사업은 2019년 9월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동부양산에 지리적 여건으로 보건소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공공 보건기관 확충 요구가 꾸준히 제기 되어왔습니다. 본 센터는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등 주민 주도형 지역밀착형 건강관리를 전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및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양산 복합문화학습관 건립부터 시작해서 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업무 소관 부서, 국소, 담당관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양산 복합문화학습관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 복합문화학습관 건립 변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소관 양산시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입니까?

네,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렇게 건립해서 한 몇 명 들어갈 수 있죠? 대상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저희들 웅상지역에 발달장애인은 한 45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하루에 120명에서 180명 정도 이용하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합니다.

120명 정도? 연령은 관계없죠?

전 연령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주로 0세에서 18세 미만까지는 유치원이나 학교나 그런 특수학교에 가기 때문에 이용 시간대가 오전 시간대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오후 시간대에 주로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전 시간부터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앞서 한번 설명이 있어서 주차장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세부 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 주차장이 기존보다 더 확충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계획서가 문제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산출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최대의 고민이었는데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3층, 4층 증축되면서 보건소 관련 센터가 들어오면서 이용객 수가 확연히 늘어났기 때문에 웅상사회복지관을 이용하던 주차면수를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또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최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해결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부지가 시내는 아니죠?

아니요, 덕계동 중심에 있습니다.

시내한복판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학교들은 시내한복판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학교, 일반학교요.

일반학교인 경우에, 초·중·고등학교는 주택가 근처나.

그렇죠.

저희들 지금 여기에.

발달장애인 복지관은 여기뿐만 아니고 양산시 전체를 봤을 때 이 복지관 말고 다른 데 보면 시내한복판에 있는 건 없죠? 다 산 쪽이나 거리가 떨어진 곳이 많죠?

발달장애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양산에 없으니까 이 케이스는 되지 않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현재 양산의 경우 같으면 거의 구도심, 그 중심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할 복지허브타운 같은 경우도, 가칭 복지허브타운 같은 경우도 물금신도시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거의 중심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희망학교나 이런 데를 보면 다 산에.

현재 양산에 있는 희망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인구밀집지역하고는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발달장애인 복지관도 시내와 조금 떨어진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들을 다 차로 태워주고 태우고 와야 되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예정부지 웅산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덕계동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덕계동 주민센터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고 덕계시장이라든지 모든 교통편이라든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다른 희망학교라든지 다른 복지관을 보면 양산시내에 있지 않고 항상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외곽으로 많이 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일반학교는 시내에 있고 장애인들은 우리 양산 시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다 국민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면서 외곽으로 가야 되는지. 그게 조금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또 다른 계획이 생기면 최대한 양산시내 쪽으로 이런 것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 소관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박미해 위원님.

수소충전소를 양산에 처음으로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소차량은 없는 거죠, 양산시에?

네,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수소차량을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계획은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차량을 구입하기도 하고, 일반 대중교통도 수소차량으로 대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내년에 수소충전소가 준공이 되는데 수소전지승용차에 대해서 한 30대 정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30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년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계속적으로 도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30대, 그 후년에는 또 신청을 받아보고 수요가 많으면 신청대수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은?

버스는 내후년에.

내후년에?

2021년도에 한 대, 2022년도에 한 대 그렇게 운수회사에서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운수회사에서 구입을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승용차도 지원을 하는 거고요?

네, 승용차도.

그러면 내년에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최대 몇 대까지 1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까?

탱크 용량이 350kg이기 때문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만땅이 5kg입니다. 그러면 한 70대 정도를 하면 350kg 다 소진이 되고. 다 소진되면 튜브트레일러로 수송하기 때문에 다시 또 충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70대 정도.

하루에 70대이면 양산에 가구수 대비 몇 대 정도가 보유를 해도 이 충전소 하나로 유지가 가능할 거라고 계획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볼 때는 당분간은 갑작스럽게 수소차가 급증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내년에 증산차고지에 수소차충전소를 하고 내후년에는 웅상 쪽에 또 하나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수소충전소를 석산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석산 쪽에 산단이 만들어지면 거기도 한 번 한국도시가스 쪽하고 한번 고려해 볼 것인데, 수요가 되면 더 신청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수소충전소는 늘려나갈 계획이고 시민들한테도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최선호 위원입니다. 수소충전소가 양산에 처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 사업이?

그렇습니다.

처음인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계십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공기보다 한 10배 정도 가볍기 때문에 폭발 위험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선진국 미국,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폭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례가 없는 거는 없는 거고, 공인된 기관에서 이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자료라든지.

그것은 물론 도 내에도 한 8개소가 충전소가 운영이 되고.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2군데하고 구축하고 있는 작업 중인 3군데 해서 5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수소 각종 안전장치가 부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소가스 검증기라든지, 수소화염 검증기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시설이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 제기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알게 되어서 없던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선제적으로 이해를 우리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납득할만한 무언가 근거를, 미리 준비를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두 가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가보면 사실은 시내 안에 그냥 일반 주유소 같이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만약에 하북이나 원동 멀리 있을 경우에 수소를 넣으려다 보면 소비를 다 해버리니까, 이런 불편한 점은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

물론 승용차 같은 경우는 만땅이 5kg인데 5kg 넣게 되면 현재 넥쏘, 출시되는 차량 같으면 최고 609km정도 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서 기존 주유소처럼 군데군데 마을단위에 들어설 상황은 안 되고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외국에 한번 가보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오사카도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에, 주유소가 일반 도시 안에 아주 간단하게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느낌이 들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멀리 있으면 기름 넣으러 가다가 다 소비해버리고.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욕망을 가지겠나, 차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그렇게 멀리 있으면 우리 불편해서라도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절대 안 들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 수소차가 좀 활성화가 되면 그것까지 아마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시내에도 아마 포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외국의 사례를 직접 가보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소를 넣고 일반 차 가격하고 전체 대비를 했을 때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차값하고 수소 넣을 때 하고 기름차, 휘발유차하고 어떤 요금 대비를.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수소차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각종 구입할 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7, 8,000 하는 수소차에 대해서 3,300까지 지원이 되고 하는 거니까. 본인들 부담은, 많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혹시 그것도 나중에 집행부에서 요금의 대비를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그래야 아무리 국가에서 지지를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하면 결국엔 우리가 그것을 과연 사용을 하겠냐는 거지요. 이왕에 국비로 내려온다고 하면 그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정부 보조금 혹시 내년에 몇 대 정도 지금 배당이 되어있습니까?

수소 승용차가 30대 정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배당이 됐습니까?

네, 30대 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체 정부 보조금이 2,000만 원정도. 한 대당 2,200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보조금이 없을 때에는 구입하기 힘든 지자체 예산 또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이지만 없을 때는 정말 구입하기 힘든 차라고 봐집니다. 수소충전소도 너무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 정확하게 한 번 더. 혹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가내시라도?

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충전소 위치 부분인데, 굳이 여기 증산 이 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앞서 우리 박미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답변 중에 나왔었는데. 수소버스, 차량 때문에 여기 위치를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소버스도 고려가 됐고, 증산차고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위치상 증산차고지나 또는 웅상에도 푸른교통차고지 같은 경우에, 그런 데가 낫겠다 싶어서. 어차피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차고지 내 유류시설 같은 부분은 시설을 신설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전부 다 설치를 해줘야 합니까? 아니면 운행하는 세원이나 푸른 이런 사무실에서 직접 자기들이 그 시설의 설비를 갖춰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만든 다음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탁하면 거기에서 수입이 올라옵니까?

수입이 당장은 올라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천연가스나 모든 지금 시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유소를 우리가 짓고 위탁을 맡겼으면 그 주유소에서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현재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당장 수익, 위탁했다 하더라도 수소차가 당장 등록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00대 이상 한 4, 5년은 지나야만 수지타산이 되지 않을까.

과장님, 그거는 당연히 저도 예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차고지 내에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희들 시비를 투자를 해서 짓고 난 뒤에 위탁을 맡겼다고 하니, 수익은 당연히 어찌 보면 수익사업으로 전환되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름 1리터당 주유소에서 얼마에 남기는 것처럼, 수익을 남기는 것처럼 현재 우리 차고지 안에 있는 주유소에서도 수익 사업이 발생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름 1리터당 예를 들어서 수소는 1kg당 이익금을 붙여서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도.

그러니까 수소가 지금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탁하고 있는 게 없는데 수소가 공급되면 kg당 7,000~8,000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익이 그렇게 위탁했어도 이용대수가 늘어난다면 수익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1kg에 7, 8,000원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7, 8,000원이고 버스회사든 우리 시민이든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7,100원이 됐든 8,100원이 됐든 이익금을 붙여서 판매를 하냐고요? 그 말입니다.

그것은 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이익이 안 남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위탁받은 데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위탁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 같은 경우는 거의 세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거의 정말 저희들이 시설을 투자를 해서 공영차고지 만큼 그렇게 사용하게끔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수소차고지 안에 수소충전소가 들어간다는데 이 물금읍 증산리 95-3번지 위치가 너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우리 양산에서 서부양산에서도 끝자락이고.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물금, 증산 여기에서도 조금 평소에 이용하는 도로가 아닌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가야만 하는 위치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를 굳이 여기로 선택한 이유가 버스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버스에서도 그런 위탁만 맡기고 어떤 수익사업도 전혀 없다면 굳이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 버스 수소차량이 한 대도 없는데 굳이 이런. 내년에 30대 정도에 예상되는 수소차량이 아마 이게 선주문이 폭발을 할 거라고요. 다른 지역도 보통 자기가 신청하고 나서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30대가 분명히 바로 내년 중에 다 출고가 된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순서가 우리 시에는 30대이지만 현대자동차에 밀려있는 차량대수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도 차를 받는데, 인수하는 데도 그만큼 걸릴 건데. 이 30대는 우선적으로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찾기 편한 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냐. 앞서 수소충전소를 차고지에 푸른교통, 웅상 쪽에 있는 곳, 그리고 물금 증산에 있는 곳 이 두 군데는 분명히 충전소가 설치돼야 할 곳이 맞는 것 같고 우리 공영버스가 그렇게 생기니까. 이외에 차후에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아까 공기보다 10배 정도 가벼워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니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찾기 쉬운 곳에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게 맞지 않냐,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러면 차고지 안에.

이것은 차고지에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좀 외진 곳이니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왜 먼데 거기로 하느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것은 아마 땅이 시유지이니까 또 부지 매입해야 되고 또 향후에 수소차가 계속 늘어나면, 인기에 비례해서 늘어나면 그때 가서는 지금은 올해는 여기 내년에 하고. 후내년에 동부양산에 하나하고 그리고 푸른이나 세원처럼 버스회사에서도 전가가 되면 버스차고지 또는 시가지, 시내 곳곳에도 충전소를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수소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굳이 여기까지 안 오고도 쉽게 이렇게 요소요소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연차적으로 밟아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예정 중인 사업에 탱크가 350kg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버스는 최대 가득 채웠을 때 수소양이 얼마나 주입이 됩니까?

한 번 넣었을 때 한 33kg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아까 350kg 탱크가 좀 작지 않은 탱크가 아닐까, 차후를 봤을 때. 버스 두 대면 실질적으로 350kg 이 부분에서 두 대 넣고 나면 거의 200kg 조금 더 남는 이런 상황이 될 건데 이 탱크가 상용화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특별히 주문을 넣어서 또 조금 더 양을 업 시킬 수도 있는 겁니까?

양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나 기술공사에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350kg 정도 되는 탱크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을 때 350kg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혹시 사용연한이 몇 년이라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까?

무제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버스 차량이 늘어나는 추이나 그리고 승용차가 내년에 30대이겠지만 차후년에 양산시에 60대가 될 거고, 그 후에는 90대가 될 거고 오히려 차량 대수가 30대이지만 차후에는 더 많은 숫자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버스도 늘어나고, 같이 늘어나다 보면 하루에 거의 한 번꼴로 수소를 탱크에 충전을 하는 식으로 돼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이유로 인해서 충전이 안 됐을 때는 엄청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불상사가 올 수도 있으니 이왕이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탱크라고 하면 조금 다소 예산이 추후에 더 들어가더라도 탱크를 업 시켜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할 때 사업량에 맞춰서 자료 분석을 했을 때 350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대수가 늘어난다든지 또는 물론 다른 데에서도 충전소가 더 들어서겠지만 이용대수가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설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지금 국비 신청이 되었으니 이번 사업에는 한 350kg 정도 하시고 증가되는 속도나 추이를 보시고 차후에 개발 예정지에는 탱크를 좀 업시키는 방안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우리 양산지역이 울산, 부산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산에도 몇 군데 없고 울산에도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 찾아와서 우리 양산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에 거주하시는 타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이런 분들도 가까운 거리에, 아니면 수소충전소를 찾아가는 곳이 되기 때문에 양산시에서도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때 차후에 추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산을 심히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하는데 주 대상이 시내버스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승용차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 승용차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수소발전소도 남양산 같은 위치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충전소 같은 경우는 너무 사실은 위치도 너무 외지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은 전기차 보급 대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요?

전기차가 한 360대 정도.

그 정도 됩니까? 지금 전기차가 인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자동차 보급을, 계획을 잡을 때 전기로 갈 것인지 수소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정립을 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다음에 수소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기보다는 수소 쪽으로 많이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칫 지금 이제 전기차와 관련되는 전기 충전시설이 곳곳에 설치가 엄청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 안가서 다시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수소차가 주류로 그렇게 구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수소차량 판매 1위입니다. 도요타도 이미 제쳤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시책을 펼 때에는 지금쯤에 전기로 갈 것인가, 수소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한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수소하다가 전기 좀 하다가. 어느 차량이 보급이 되고 나니까 이제 또 수소가 인기가 좋으니까 또 수소 쪽으로 전향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재정적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수소로 갈 거면 수소로 아예 전체 프레임을 짜서 진짜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될 곳곳에 설치를 해서 이것이 하루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그런 행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현장에 가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충전소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은 아닌데, 간담회나 공청회, 이런 것도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저희들도 나중에 시기적으로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했는데. 다 시설을 해놓고 시간을 가지면 행정에 좀 불신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냈지만 외곽지에 간 이유도 시민들이 사실 건립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니까 큰 민원이 발생 안 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짓기도 전에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 저는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나중에 들어섰을 때 물론 친환경적인 시설이지만 나중에 어떤 행정에 대한 반감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시기적으로 구체화가 되면 그때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발전보다는 충전소가 사실 저는 더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여러 가지 주위에 여러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통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곡천 생태학습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당곡천 생태학습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대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자연휴양림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7, 8월 여름에는 홍룡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시설 문제를 먼저 일단 계획을 잡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계획했는데 법규상으로는 거기가 10대 정도하면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현재 계획은 45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을 것은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시계획 할 때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휴가철에 이용을 많이 할 건데. 휴가철이 복잡하니까 필히 주차 문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대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과 소관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인공폭포를 만든다고 그랬지요?

네.

높이가 얼마라 그랬지요?

15m 정도 됩니다.

인공폭포가 여름에는 보기 좋은데 겨울에는 결국 삭막하게 우리가 여기 북부 지방같이 얼음이 얼어서 얼음조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잡고 있죠?

겨울에는 저희들 생각은 얼음을 한번 얼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음이 어는 게 남부지방에 얼음이 얼지 않으니까. 북부지방은 가능하죠, 북부지방은 얼음이 얼어서 조각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과연 얼음이 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에덴벨리 인공 강설을 하듯이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얼리는 것은 얼리는데 녹아 버린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는 지역이 따뜻한 지역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보면 인공폭포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얼려 놓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얼리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과연 그래서 폭포가 얼마나 웅장하고 예쁠지 모르지만 조금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다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2018년 10월 24일 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영되었습니까?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물 유입은 어디에서 하지요?

물은 수돗물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연약지반이라서 지하수 굴착이 안 됩니다.

새들천 쪽이나 양산 저쪽에서는 물이 유입할 곳이 없는가 봐요?

거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수돗물로 해도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1만 톤 정도. 1만 톤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1년간 전기, 수도료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계속 재사용이 반복이 되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충하는 걸로 되어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공원 안에 도시생태휴식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자연형 폭포, 연못, 생태계류 이런 것들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현장 당부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형 폭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에 지금까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폭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호포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호포역에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하려는 것과 약간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호포역은 FRP형태로 그대로 만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조, 그냥 돌을 돌모양처럼 만들어서 조각을 하는 그런 형태의 폭포입니다. 외관상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되어있는 데가 울산에 가보시면 울산 등억온천에 현재 하나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디자인공원 내에 친수공간이 부족해서 이것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민들의 요구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목은 도시생태휴식공원인데 생태를 이용하지 않고 억지로 만든 인공폭포를 조성해서 한다면 과연 얼마나 주변과 잘 어울려질 것이며 지금 호포도 보면 여름에 잠깐 활용하고 마는 이런,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인공폭포인데. 과연 겨울에 얼릴 예정입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대충적인 계획으로서 그 공간이 조성돼야 될 것인지 사실은 지금 물금지역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많이 찾는 공간이라 활용도도 조금 높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꼭 인공형 폭포나 친수공간, 물이 흐르는 이런 구조로 하는 게 옳은 건지 한 번 더 판단이, 좀 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겨울에 얼리지도 않고 사실은 얼릴 정도의 온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얼리지도 않았을 때 여름은 시원한 느낌을, 사실은 폭포는 시원하고 웅장한 느낌이기 때문에 폭포를 만드는데, 시원하지도 않고 겨울에는 춥고 삭막한 느낌이 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름에는 어차피 친수공간이니까 높이가 15m에 폭이 한 35m 정도가 됩니다. 규모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이 아마 폭포가 운영이 되면 상당히 청량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부분은 얼리는 것과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실무진에서는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겨울에. 지금은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재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겨울에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디자인센터 내에 물놀이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여름에 시원한 친수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사계절 다 이용하기에는 무리도 있고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도 사실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우선 승인했다가 뒤에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지금 계획대로 시설을 하고 또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물을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이 수돗물을 가지고 하시는데 수돗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화시설을 갖춰가지고 사용된 물을 다시 정화를 거쳐서 재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이것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재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화시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시설이 염소정화시설이 있고, 정화시설 두 가지 해가지고 재사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용한 물을 재사용, 전기를 사용해서 재사용을 한다, 그러면 여름철 물놀이 하는 물도 같이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실 겁니까?

그쪽과는 물이 다르죠, 지금의 물놀이 시설하고는.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디자인공원 내에 물놀이 시설에 사용했던 물도 정화를 통해서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그것은 계류에는 흘릴 수 있습니다. 흘릴 수 있는데 물을 일단.

흘려보내는 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러면 정화시설을 사용해서 다시 재사용한다는, 물은 어떤 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돗물을 그대로 호스를 넣어가지고 계속 재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월 2회, 봄에는 월 1회, 그 다음에 여름에는 월 2회, 봄·가을에는 월 1회 정도 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계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연 얼마 정도 들 것이다, 그것도 혹시 계상을 해보셨는지요?

네, 지금 수도요금이 연 사용 한 6~7,000만 원정도 그리고 전기요금이 한 2,000만 원해서 한 2억 2,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출된 금액으로는.

그러니까 단순히 수도 전기요금을 합쳐서 한 1억 2, 3,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그런 부서라든지?

현재는 워터파크 운영하는 형식으로 우리 인력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도록.

자체인력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도 조금 전에 정숙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심 내에 생태하천 폭포를 만드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서울에 인공폭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시청 가는 방향에 몇 십 년, 한 3, 40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유가 인공폭포의 개념이 일반시민들이 인식하기에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폭포의 개념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도심 내에 휴식공간인데 물론 사계절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좀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돗물이 연간 1만 톤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끌어들일 장소가 없어서 수돗물을 새들천이나 양산천에 없다고 하셨는데 작지만 위쪽에 옛날에 가촌이나, 그런 제가 볼 때 하루에 몇 백 m는 계속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가 지금 어디로 내려가는지. 어릴 때는 우리 성당 쪽으로 아마 내려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물길을 찾아서 정화해서 쓸 수 있다면 1만 톤은 아니지만 50%이상은 재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사실 그 장소가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그런 쪽의 테마공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적벽 폭포를 들었을 때 좋은 생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것을 더 연내에 아름다운 폭포를 만들었으면 개인적으로 바라고 석벽, 적벽 돌도 우리가 흔히 보는 돌이 아니고 장가계라든지 이런 데서. 누가 봐도 이번에 정말 성의를 보여서 적벽 돌을 써서 아름다운 폭포를 만들었다, 그런 감동을 주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숙남 위원님과 박미해 위원님이 물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폭포만 있는 것은 아까 박미해 위원님 인천 쪽에 서울 거기에는 그것만 있을 것입니다, 폭포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는 디자인공원에는 다른 축구장 밑에 해가지고 또 봄 되면 꽃도 피고 또 여러 가지 이쪽 물놀이장으로 해가지고 평지에 다양하게 그 외적인 인프라를 할 수 있는 여건적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폭포가 만약에 폭이나 길이로 봤을 때 웅장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커버하고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미적 감각을 가미한 폭포, 그리고 겨울에는 황량한 그런 맛이 들더라도 안 되면 가늘게라도 이렇게 폭포 같은 것이 웅장하게 물이 떨어지는 힘찬 면도 있지만 지금처럼 겨울 되고 선량한 어떤 시기에는 간헐적인, 이렇게 물이 졸졸졸 흐르거나 하는, 표현을 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느낌이 달리올 수 있도록 아니면 한 가지 더 첨언하면 물이 떨어지는데 그 주변에 다른 음악이 흐를 수 있는 물의 힘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전기를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 지역에 원래 다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여름에 굉장히 좋으면 어느 한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듯이 그런 것을 서로 약화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보완적인 측면에 힘을 많이 쏟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맞은편에 수영장이 들어서면 앞으로 거기도 임시로 하는 여름철 수영장도 아마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하여튼 인정받는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000만 원 국비 지원됐네요.

이게 당초 설계비 1억이 내려왔습니다, 금년 예산에. 거기에 국비 30%, 3,000만 원이 내려왔고 이게 지금 내년에 상향되는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는 전액을 시비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편성이 된 것이 지방이양사무로 되어서 예산은 별도로 내려오고 이 예산에는 일단 국비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경남도로부터 지방조정교부금 형태로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30%입니다. 국비 30%입니다.

국비가 지방조정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30%다, 그 말이지요? 그건 확실하지요?

네.

그러면 지금 위원들께서도 많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양산 시내 전체 호포, 또 여기 중부동, 하북해서 벽천 폭포라고 합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난번에 사실은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게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여름에는 그게 흘려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흘러내리지 않고 고장 난 벽시계같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상당히 언론에서도 지적을 당하고 그래서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물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랬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내려야 될 부분은 시기에 흘러내리지 않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중부동에는 하나 철거를 하고, 호포에 있는 것도 부랴부랴 수돗물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각적 효과가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부분에도 좀 더 세심하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획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고 기왕에 하나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30여억 원을 투자한 공원이 쉽지 않은데 정말 양산에서는 그나마 이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폭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아주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물금 가촌 쪽에 겨울 연평균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얼리는 방법이 어떻게 있죠, 폭포를 얼린다면?

저희들 실무진에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고민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공 강설하듯이 한 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기존에 물놀이 시설의 면적이 어떻게 됐나요?

기존에 있는 것이 지금 1,570헤베 정도 됩니다, 480평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면적은 2,800이지요?

네.

기존에 있는 물놀이 시설보다 한 2.5배 이상 큰 시설을 계획으로 잡으셨는데 지난여름에 많은 아이들이 찾아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계획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서양산에 보면 물놀이시설이 한 곳에 집중되어있지 않고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곳에 있는 것보다 조금 가까이에, 자기가 사는 지역 가까이에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해서. 지금 올 여름에 세 곳 하셨나요?

공원에.

서양산 쪽에? 그렇게 분산을 해서 추가로, 동면 추가로 하고 해서 했는데 웅상 쪽에 지금 인구가 10만이 넘었다고 알고 있고 올 연말을 계기로 해가지고 3,000세대 정도 입주 지금 진행 중이지요? 그렇다면 명동공원에 설치하는 물놀이 시설을 한 곳에 더 크게 확장해서 대형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 입주하는 공간이, 지역이 덕계동하고 평산동 쪽에 집중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조금 나누어서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지금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은 사실상 추가라기보다는 전에는 조립식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추가로 설치하려는 부분에. 조립식을 써서 하던 장소에 이제 영구적인 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동양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이 상태에서 한 군데만 이용했을 때, 이용자의 구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유아용도 쓸 수 있는 풀이 좀 있어야 되고 어린이들이 유아들보다 좀 큰 애들이 쓸 수 있는 풀이 좀 구분이 되어야 안전상이라든지 애들 노는데 훨씬 유리할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한 군데만 설치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서양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실시해 본 바 그런 부분이 조금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좋은 생각이시라고 받아들여지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한 곳만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 면적이 지금 제가 위치를 봤을 때는 공간이 좀 많이 생각보다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연계선상에 기존에 있던 물놀이 시설하고 새로 하시겠다고 하는 물놀이 시설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기왕에 돈을 들여서 웅상지역에 하실 거면 위치를 다른 곳에 또 한 곳에 시설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이나 후내년에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쪽으로는 또 한 번 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계획이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왕에 물놀이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실 거면 웅상 전체를 보시고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에 명동공원에 설치되어있는 물놀이가 조금 작다고 해서 거기에 좀 더 추가하면 좋겠다, 이거 보다는 기왕이면 설치를 하실 때 인구밀집도라든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장소를 마련하고 설치를 하실 때 기존 크기대로 하는 것보다는 차별화해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들지 않고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높은 공간을 만드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지역의원으로서 위원님들께 지역 현황, 그리고 왜 이곳에 조금 왔어야 하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양산하고 다르게 동부양산은 인구밀집 지역입니다, 좁은 부지 안에. 이 명동공원이 위치한 지역은 서창, 소주, 평산, 덕계의 딱 중심지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있지도 않고 그리고 지리적 위치 때문에 더 좋은 곳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왜 2년 전부터 이곳으로 웅상체육공원에 있는 가설 시설물이 이곳에 와서 설치가 되었냐면 웅상체육공원은 학생들이 유아나 부모님이 없이는 조금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산 중턱에 있는 거기까지 걸어가기도 힘들뿐더러 그곳까지 가는 대중교통, 마을버스도 한 구간도 없습니다. 전부 다 도보로 가야 하는 상황이고. 여기서 도보로 한 5분 거리 정도에 마을버스, 지리적으로 동부양산 웅상을 다니는 모든 마을버스, 모든 시내버스, 광역버스부터 직행까지 전부 다 이 도로로 다 지나다니고 있어서 어디에서든 학생들이 되었든 부모님이 안 계셔도 그리고 차가 없으신 부모님들도 아이들 데리고 이 물놀이장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서 현재 조성되어있는 물놀이장이 또 협소하다보니 모든 분들이 와서 즐기기에는 현재 되게 좁은 상황이고 유아하고 초등학생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안전상에 이유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조성 예정인 이 부지에 미끄럼틀도 조금 조성을 해서 상시 이 공원 자체를 누구나.

위원장님, 회의 방해가 안 된다면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부양산 지역에 현재 지리적 위치나 교통편이 인구밀집을 모든 것을 분산시켜가지고 차후로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할 곳이 딱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공원에 만약에 설치한다면 대표적인 공원이 명동공원이고 그리고 평산근린이 있습니다마는 평산근린에는 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에 보면 ‘12년 추가지정부지’라고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이곳과 연계되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는 6대까지 좁다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자리에, 이 지역은 좁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그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이게 만약에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겨울에 우리가 스케이트장으로.

스케이트장은 아니고 그냥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구조물로 되어있으니까 어렵다, 그렇지요? 겸용으로 되는가 싶어서.

겸용됩니다.

아니, 스케이트장으로.

애들 놀 수 있습니다.

겨울에 그냥 언 상태에서.

언 상태가 아니고.

물놀이장이니까 물을 만약에, 내 말은 겨울에 혹시 스케이트장으로 겸용이 가능한지.

스케이트장으로 쓰기에는 공간이 좁아서 안 되고요.

구조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냥 애들 놀이시설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방업무가 지방업무에서 국가업무로 전환되는데, 전환이 된다고 봤을 때 소방서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게 맞습니까?

아마 내년 4월경에 국가직으로 되는데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검토된 바가 없고 소방장비나 소방행정에 부수적인 사항은 종전대로 한동안 몇 년 동안 관행대로 안 가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사람만 국가직으로 되고 시설은 지방업무로?

네.

그런 것은 좀 안 맞는데, 그것을 명확히.

지금도 도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을 제공하거든요.

그것은 지방직이니까 실질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광역단체에서 인건비 다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똑같은 지방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던 것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국가업무로 전환된다 그러면 국가업무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고 다 되어야 되는 거죠.

저희들도 그 질문을 해봤는데 “4월 달에 국가직으로 전환은 되는데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동면에 소방서 짓는다 하면 언제 착공 예정이죠?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땅을 사고 내년 추경에 도에서 설계비를 확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1년도에 건물 짓는 예산을 확보하게.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내시도 내려오고 다 내려와야 되니까 3월 달까지 보류시켜도 아무 문제는 없네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셈이죠.

3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도 사무가 국가 사무로 변경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상업무는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얼마나 적극성을 띄느냐에 따라서 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비가 편성 안 되어도 되는 부분에 한해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땅을 사면 우리 시 소유로 계속 존치가 됩니다.

시 소유로 존치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지가가 올라가니까.

국유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국유지를 매수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매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춰가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전망은 국가직으로 전환돼도 당분간은 최소한 수년까지는 땅을 제공해야 센터는 우선적으로 지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 그에 대한 부속 법률을 따로 만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국가직으로 전환시켰으면 당연히 국가업무라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달리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몇 년 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위임을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3월 달까지 더 깊이 검토를 해보고 진행해도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지 싶은데?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안 사가지고 보시다시피 동면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7억 8,900만 원인데 이자가 4억 정도 붙었는데.

실질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산시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시급한 것은 알아요. 그럼에도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었으니까 법률에 맞게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3월 달에 편성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제 의견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충분하게 합니다. 그런데 땅 사놓는다 해서 국가사무로 변경된다 해서 우리가 땅을 국가에 헌납하고 어떤 절차 없이 그런 행위는 못하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동면하고 증산 쪽에 부지를 매입하려 하고 있는데 특히 물금 증산 쪽에 부지는 아시다시피 공동주택하고 붙어 있는 그런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곽종포 위원님, 지금 동면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나중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소방서 동면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 증산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너무 앞서 가서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제가 자료를 관내 소방 119센터를 보니까 6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적재적소 위치에 장소가 있는데 증산파출소도 신도시 계획 세울 때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지역 비교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산소방서 위치가 지금 공동주택하고 붙어 있는 곳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6군데를 알아보니까 6군데는 다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증산 119 안전센터 건립예정부지는 한 동에 아파트 부지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안전이 우선이냐 생활권이 우선이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데 나중에 심각한 민원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물금읍사무소나 지역의 민원을 한번 들어보셨는가 싶어서.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후에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신도시 계획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주민들 민원이나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검토한 사안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할 때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감안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19안전센터가 과연 기피시설이냐, 이것을 감안을 솔직히 안 했다고 봅니다. 119안전센터는 기피시설로 분류를 안 하거든요. 차 몇 대 두고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119안전센터가 과연 기피시설로 님비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보고 처음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그것까지 검토를 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다가 지역지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이 지역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도 아쉬운 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도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방송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주택지나 상업지역에 분양원가로 충분히 그전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쉽고, 이 지역 민원인들께서 완강히 거부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땅을 사서 제공하면 소방서에서 시행주체가 돼서 짓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민원을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죠. 이것을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나 모르겠지만 위치를 바꾼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 안 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잠깐 곽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부지 자체가 특수하게 님비현상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이 위치하고 말씀하신 증산 그린벨트 쪽으로 위치를 옮긴다고 했을 때 여기에 옮겼을 때 여기에 기존 물금읍사무소 기점으로 한 물금역을 비롯해서 가촌 쪽으로 쭉 올라가는 이 인구가 여기 있는 인구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과연 이쪽도 서부지역 주민들이 가만있겠느냐 단지 양우내안애 아파트 1지구가 거기 들어 있는데 그것도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물금읍사무소 붙어 있는 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할 때는 지구단위를 수립할 때부터 이 지역에 계획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옮긴다 하는 것은 양 쪽에 있는 주민들이 나중에 서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사실 물금읍민들께서는 물금이 분동이 안 된다고 봅니다, 평생. 그래서 분동이 안 된다고 보면 물금읍이 행정복지센터가 너무나 턱없이 작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입니다만. 주민들께서는 소방 119안전센터보다는 물금읍 행정복지센터가 더 커져야 안 되겠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생각입니다. 확정되면 민원인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이 건도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실질적으로 LH에서 처음에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당 34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조성원가대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대로 하는데 준공일부터 1년에 5%인가 이자가 붙어서, 이자가 좀 붙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13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성원가대로 하면 12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2억 3,000만 원 정도 이자가 붙어가지고.

12억까지 나와요? 그것까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12억 나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조성원가대로 구입했던 게 평균적으로 증산 쪽에 평당 140만 원 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유예되고 그 뒤부터 5% 이자가 붙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되어 있는 겁니다. 120만 원은 넘을 겁니다.

340만 원 같은 경우는 거의 배 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소요예산은 면적대비하면 370만 원 정도 됩니다. 1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산신도시 쪽에 주차장 부지가 최근에 매입된 게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있는데. 그때 가격도 이 가격이 아니었죠, LH하고 협상해가 매입. 사인간에 되었던 게 평당 340까지도 안 갔지 싶은데?

부지마다 다릅니다. 공공청사부지는 조성원가대로 매입을 하도록, 처음에 매입했으면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구입하는 게 주차장 부지보다는 가격이 싸져야 되는데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고 하면 사실 소방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출동이 용이해야 되고, 그리고 쉽게 재난지역에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이런데 위치적으로 보면 여기가 중로도 아니고 소로거든요, 도로 자체가.

이 부지가 지정될 때 소방서 협의를 받습니다. 큰 대로변에 부지를 주느냐, 동면처럼, 동면은 물금보다는 유리한데.

읍사무소 앞에 4차선 중로입니다. 사실 여기가 자기차선에서 우회전 하기도 애매하고 좌회전해가지고 들어가는 큰 무리가 없는데 우회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한 쪽 방향은 유리한데, 한 쪽 방향은 쏠림 현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부지 가격 자체도 보통 가격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119센터 허가 내는 것에 문제가 없잖아요? 해제시키고 변경하는데?

그린벨트는 제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는 있는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지역 자체가 그린벨트로 위치를 옮긴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50만 제곱미터 증산뜰 앞에 그것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지금 완충지역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용지로 쓰고 있는 물금역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역에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자리가 없습니다.

시설녹지 부분을 변경해가지고 사용이 불가합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뒤쪽에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배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거리가 안 되거든요, 철도청 부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금역사에서 서부마을 쪽에는요?

거기도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도청 땅이 3분의 2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러면 증산 그린벨트 지역은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로 갔을 때는.

차라리 그런 데에 해가지고 출동이 용이한 지역에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출동이 용이한 부분도 있지만 출동이 그 지역을 커버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까지냐, 그 에어리어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에어리어 중요한 부분이.

이 선이 제가 보기에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119센터가 경찰서 부근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도면을 보시면 현재 양산소방서가 있고 물금 119가 이 안에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라인으로 본다 하면 현재 여기 있는 지점은 물금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부마을로 해서 전체 이쪽이 아파트 지역입니다.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을 비교했을 때는 여기가 월등히 가깝단 말입니다. 인구도 이 에어리어 안에 많고, 여기는 상가지역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망은 저쪽이 낫지 않습니까? 증산이?

여기 보면 물금읍사무소 나오는 도로가 약 10m 되기 때문에 나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소방서가 아니고 119 안전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어 봐야 4대, 3대 정도.

기본적으로 차량 4대에 의무차 1대까지 5대 정도 아마 들어가지 싶은데.

이쪽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분포하는 것은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앞에 것하고 똑같아가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될 게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보고 사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부분 같으면 변경을 해가지고 출동이 용이한 지역으로 바꾸는 게 맞지 싶거든요.

여기서 여기 가는 것과 여기서 가는 것은 크게 도로가 6m나 5m 있으면 모르지만 도로폭 자체가 10m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고 나오는 진출입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도로 자체가 계획적으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땅을 사주면 경상남도에서 25억 정도 되는 부분을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가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우리가 안 해 버리면 도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도비로 가지고 소방서 건물을 못 지어주겠다.

우리는 사지마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보다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인 것 알고 있어요.

건물도 국가가 지어주도록 해야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안전센터가 조금 지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로 이관했지만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안전센터라든지 소방센터를 지을 때, 지금 웅상도 소방센터를 지으려고 부지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4개를 가지고 있다가 출장소에서 용역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관이 되었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전부 다 국비로 소방서를 지어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안에 붕 뜨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방서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출동이 용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위치를 보면 도로 자체도 소방차가 진입하기에도 굉장히 힘들고, 진출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출동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이렌을 틀고 나가지 못합니다. 한쪽에는 물금읍 행정복지센터가 한 쪽에는 아파트고 앞쪽에는 택지입니다. 딱 주거지 속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밖에 나와서 사이렌을 틀고 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119가 비상이 걸리고 출동하는데 5분 정도 걸리거든요. 5분 동안 사이렌이 계속 울린다고요, 한 곳에서 출발하기 전까지는.

도면을 보시면 그렇게 이게 물금읍사무소고 여기에서 이 부분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가 아니라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사실 가보면 왕복 4차선이거든요. 앞쪽에는 또 보면 농협부지입니다. 앞쪽에는 농협부지거든요. 농협부지 향후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위치보다는 더 용이한 자리로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가 최적의 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범어에 있는 소방서, 물금안전센터가 하나 있는데, 증산안전센터 신축을 하려 하는데 범어에 있는 안전센터하고 이쪽에 신축 요구한 자리하고, 자기들 소방력 상호호환이나 커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로 보고 소방서에서도 이 자리가 좋다, 몇 개를 제시하는 동안에 이것을 제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구성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탱크차 1대하고, 펌프차 1대하고, 구급차 1대거든요.

보통 4대에서 5대는.

5대는 안 들어갑니다. 3대 아니면 많으면 4대입니다. 물론 출동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소방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아마 자기집 가까이 적당한 데 있으면 좋아하지만 바로 인근에 있으면 시끄러운 문제도 민원은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납득시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 봅니다. 출동은 실제 남평마을 GB지역에 갖다놔버리면 커버하는 게 일방적으로 한쪽이거든요. 즉 말해서 물금서부지역은 기존 범어소방서에서 오는 게 빠릅니다, 남평에서 오는 것보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위치도 위치지만 앞에 있는 전면이 좁지 않나? 그게 소방차가 빠져나오기도 그렇고. 앞면이, 면적을 볼 때 옆으로 길게 되어 있어야 차가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게 땅만 길지 앞면이 좁다 그것이죠. 그게 조금은 차들이 한참에 못 빠져나올 그런 위험이 있고.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길에 물고 있는 게 좁다 그것이죠. 전체가 넓어야 더 좋은데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집을 지어도 뒤쪽에 차를 댈 것 아닙니까?

전면을 마당으로 이용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면이 1,006헤베(제곱미터)고, 물금이 1,306헤베로 300헤베 더 있거든요.

동면 같은 경우는 사방으로 다 나올 수 있고.

3면이.

여기는 보면 앞면 폭이 좁다 그거죠. 급하게 차가 나올 때 그 문제가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큰 문제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소방서가 아니고 119안전센터이기 때문에 차 2대, 3대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불이 나서 출동하는 횟수보다는 뇌경색이라든지 교통사고 났을 때 그런 부분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혹시 땅모양에서 전면이 좁으니까.

400평이 되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소방서 증산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처음에 의회에 보고했던 것하고 구역이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당초에 전략계획수립상 일반근린형으로 11만 제곱미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전략계획 자체를 도하고 협의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 중심시가지형으로 북부지구처럼 중심시가지형으로 계획 변경을 하려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듣기로는 여기가 복지센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쪽 섹터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설명서를 받아보다 보니까 이쪽에 하나가 나타났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절차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내년 상반기 공모에 신청하려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변경을 시켜놓고 해야죠.

활성화 계획을 하면서 전략계획하고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지역 사람들도 이 지역에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11만 제곱미터로 전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는데 이렇게 하면 20만 제곱미터 중심지가지형으로 북부지구처럼 가능한데 이것 2년 전에 계획 수립할 때는 쇠퇴도가 여기가 안 나왔어요. 아마 지역구 의원이신 이장호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립주택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쇠퇴도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이만큼 일반근린형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쇠퇴도 검토를 다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쇠퇴도가 나와 가지고, 도와 사전협의를 하니까 활성화계획 수립하면서 전략계획을 같이 변경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앞으로.

실질적으로 전략계획이 변경된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변경되고 나서 진행되어야 될 문제고, 지금 여기 들어서고자 하는 것은 뭐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트라인이 결정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원님께 설령드리고 아직까지 그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창작문화 조성, 어울림센터 조성하고 옛날에 서창막걸리 있는 쪽에 비즈니스 플랫폼 세계문화센터 조성해가지고 막걸리를 생산할 수 있는, 막걸리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막걸리 발효식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지금 여기는 뭔데요? 이 위치는?

힐링센터. 한림탕, 목욕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더라도 도로선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센터를 잘라줘야지. 도로선을 벗어나가지고 자를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개발사업도 그렇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타 지역에도 가장 잘못된 예가 무엇이냐 그러면 너무 분산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농촌개발사업도 실패했는 데를 보면 전부 다 분산이 돼서 그래요. 그나마 전국에서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잘 된 데는 한쪽에 집약을 다 해놨단 말입니다. 이 도로선을 벗어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집약성이 떨어지지 싶은데?

이게 옛날에 원 중심도로거든요. 이 중심도로를 경계로 서창시장 있는 쪽에만 일반근린형으로 전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르려하면 이런 식으로 자르든지 해야지 사실 이것하고는 이것하고는 선 자체가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중심시가지로 가면 이게 보면 상당히 짜임새가 있고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진상으로 보면 평면도로 보면.

위원장님 이게 중심시가지형을 중심으로 해서 양 좌우로 상업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르다 보면 사실 이렇게 도로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선에 맞는 대로 설치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역시나 도시재생도 도시계획평면도 짜듯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짜가지고 개발이 돼야 집약이 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분산이 되어 버리면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쇠퇴도하고 분석을 해보면 에어리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지방이관사무로 해가지고 다 변경이 되지 싶은데 사실 한 개라도 가져왔을 때 제대로 해놔야 되거든요.

지금 내년에 상반기에 공모를 예정으로 지금 기초조사하고 여러 가지 재생대학이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이에요?

한림탕, 목욕탕 맞습니다. 안 그래도 목표가 정해지고 비전이 정해지고 이래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와서, 이게 왜 사전에 사려 하느냐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제 기억은 대로변에 해가지고 곡각지점에.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여기하고는 팩트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현재로서는 전략계획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계획을 바꿔야만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목욕탕 건물이 몇 년 된 거죠?

8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30년이네? 30년 된 건물 안전성은 괜찮습니까?

안전성도 검토를 하기는 해야 되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쓸 거거든요.

3억 5,800인가?

땅값이 거기서 더.

땅값이 있고.

건물값이 3억 5,800.

땅값이 3억 5,800이고, 리모델링비가 9억이고.

리모델링비를 별도로.

땅값이 합쳐가지고 3억 5,800이네.

아닙니다. 건물비만 3억 5,800이고 앞에 5번항에 보면 506-5번지 이겁니다. 9억 700만 원. 2개 합치면 12억 정도 됩니다.

건물이 3억 5,000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30년 된 건물인데 그 당시에 30년 같으면 재건축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30년 같으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안전성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확실히 이것도 정리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삼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북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기지구 간단하게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기1리 뉴딜사업 있죠? 거기 보면 어울림센터 건립에서 경로당 여기 매입을 해서 재건축하는 겁니까?

재건축합니다, 4층으로.

신기마을 문화회관 조성도 그 당시에 매입을 새로?

매입을 해서 3층으로 그것은.

신기1리에 한성아파트가 있는 것 알죠?

알고 있습니다.

한성아파트 주민들은 여기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한성아파트 주민 78세대인데요, 60세대가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신기1리 경로당에는 갈 수 없어요, 같은 신기1리인데도. 여기 3층을 짓는다고요? 신기1리 경로당을?

경로당은 4층으로 짓고, 회관은 3층으로 짓습니다.

경로당을 4층으로 지으면 한성아파트와 신기1리 주민들과의 화합은 어떻게 시킬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시작단계부터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참여를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특별히 지시를 해서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금 한성아파트에 옆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로 조그마한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불법건물이라 해가지고 양산시에서 철거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성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이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신기1리 여기도 한성아파트 어르신들이 옛날로 따지면 뭐라 해야 됩니까? 텃세를 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들 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 재산이 되면.

그렇게 돼도 한성아파트와 신기1리 주민들 화합을 안 시켜주면 한성아파트가 또 외면을 당합니다.

그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가 생겨질 거거든요. 반드시 융화돼서 같이 써야 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양산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이것은 건물 위에 증축하는 겁니까?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네.

사진을 보니까 옥상 부위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기 지방재정투자 심사할 당시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반영 다 되었습니까?

다 완료되었습니다.

4가지 다 충족시켰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되었을 거고, 사업진행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는 되었어요? 성인지예산 반영되었습니까?

네.

최고 중요한 겁니다. 증축에 따른 구조조정 안전성 검토 되었습니까?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되었어요?

네, 나중에 설계할 때 다시 정밀한 안전진단을 할 겁니다.

덕계동 행정복지센터가 안전진단을 언제 받았죠?

올해 6월에. 선정 공모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그것 받을 당시에 증축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일단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하고 나면 다시 반영시켜서 새로 받을 거 아닙니까?

정밀검사를 받을 겁니다.

미리 이것을 여기에 시장공약사항이고 한데 이 위치라고 선정하기 힘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죠?

사실상 부지확보가 많이 어려워서.

구하다 구하다 안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확보하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양산소방서 동면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건, 양산소방서 증산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건, 삼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건은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임정섭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하신 겁니까?

네.

방금 임정섭 위원님께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양산소방서 동면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건, 양산소방서 증산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건, 삼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건은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산소방서 동면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건, 양산소방서 증산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건, 삼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건은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 건은 승인하여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6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2월 9일 10시에 개최할 예정이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