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서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순입니다.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활동 사항입니다.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양산시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복합문화학습관 건립 예정지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대상지 14곳을 현장 확인하였고 기획행정위원에서는 11월 29일 쌍벽루아트홀 등 총 10곳을 현장 확인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28일 이틀간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사업 예정지 등 총 40곳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11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곽종포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건의 규칙안과 10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양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동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또한 같은 위원회에서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16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효진 의원, 부위원장에 정숙남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동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최선호, 박재우, 정숙남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최선호·박재우·정숙남 의원)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최선호, 박재우 정숙남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저는 오늘 동면 지역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면에는 소위 기피시설이라고 불리는 관리대상 시설이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인 수질정화공원, 쓰레기 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이 집단화 되어 있고, 최근에는 열병합발전시설 건립 문제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동면 일대에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발표 등 국가전략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또다시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환경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발전소 건설관련 안전과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주민들은 온 힘을 다해 성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4,500명의 동의를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한 시의회에 제출된 100여건의 주민 의견, 그리고 양산시에 접수된 700여건의 민원과 6,860명이 서명한 집단민원까지, 지금 동면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발전소 설치 반대 민원이 넘칩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민들의 저항과 희생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인근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경제적인 타당성도 따져 봐야 하겠지만 주민들이 감수해야하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업자의 비용 타당성은 주민들의 희생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비용 타당성 확보를 위해 그 비용을 주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도시 조성 당시 동면 원주민들은 살기 좋은 동면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어 놓았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석산 신도시에 이주한 이주민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동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순히 님비현상으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동면 주민들은 수질정화공원의 악취와 자원회수시설의 매캐한 연기도 묵묵히 참아 왔습니다. 경동도시가스가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허가가 날 때까지 양산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산시가 허가한 것이 아니다”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작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양산시의 의견 문의에 대해 “사업부지로 부적합 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 외에, 이후 발생할 상황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을 아닐까요? 발전소 설립 예정부지인 남양산 톨게이트 일원은 우리 시의 관문으로서 도시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지임에도 정비는커녕 무관심으로 방치하여 왔습니다. 애초에 이 곳을 양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도시 디자인으로 정비하였더라면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산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산 톨게이트 일원을 도시의 관문으로서 정비를 요청 드리며, 더 이상 주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양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면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주민들의 아우성을 들어왔다면 앞으로는 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지를 경청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이끌어 가는 김일권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박재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시의회의 예산증액권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과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3번의 국회 예산교육과 의회 자체 교육을 통해 느낀 점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산 증액의 합법성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조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 증액 권한은 헌법으로 보장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예산 증액권한은 지방자치법으로 보장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증액의 현실성입니다. 실제,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증액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관악구의회의 예산안 조정 사례입니다. 첫 장부터 눈에 띄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입예산안 조정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의 증액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입예산 증액도 여러 항목에 걸쳐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금과 보조금 증액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의 증액 항목들입니다. 증액사업의 대상도 전 부서 다양한 사업에 걸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증액의 필요성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1억 6,000억 원,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로상권 보호육성 2,600만 원, 행정지원과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3,0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 청소종사자 안전복지관리 1,000만 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2,700만 원 증액, 보육여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시비보조 보육교사 중식비 1억 9,000만 원 증액, 보육여성과 열린육아방 조성 및 운영 4,000만 원 증액, 노인청소년과 노인교실 운영 1,1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2,000만 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예비비 2억 5,000억 원 증액, 마지막으로 예산 증액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양산시 최근 5년간 예산 삭감 조정액 조서입니다. 2015년 43억, 2016년 34억, 2017년 240억, 2018년 199억, 그리고 2019년 47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전체는 예비비의 내부유보금 항목으로 편성되어 다음 추경을 기다릴 것입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추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정례회 6월까지 삭감한 예산이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시 금고에서 긴 잠을 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이라는 주머니에 1조 2,000억을 담아옵니다. 여기에 국가의 정책의지, 시 집행부의 정책의지가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35만 양산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 17명의 정책의지는 얼마나 담겨있습니까? 10%인 1,200억입니까? 1%인 120억인가요? 0.1%인 12억입니까? 의회의 적극적인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와 시의회의 동참을 요구합니다.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회 정책수립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제도를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 부탁드립니다. 우려하시는 쪽지예산은 전체 국회의원 일부로 구성된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는 달리 시의회는 의원 전체가 예결위원이라 전체 의원이 모인 공개회의 장소에서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과 집행부공무원에게 당부 드립니다. 예산증액 동의 요구 시에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양산시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곳은 시 집행부와 시 의회라는 쌍두마차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에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숙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의원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숙남 의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그 도시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투입되는가에 따라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순위를 정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자체가 결정하는 행동방침입니다. 우리 양산시는 어떠한 도시이며, 양산의 공공문제는 무엇입니까? 양산시 인구 35만, 2020년 예산 1조 2,796억 원,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모인 예산이 시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쓰이는지,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지 고민 하면서, 본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총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 2018년 29.3%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 형태에 변화를 주는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1인 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산시는 어떨까요? 전국보다 다소 낮기는 하지만, 지난해 전체 14만 1,870가구 중 1인 가구가 3만 5,280가구로 무려 25%, 4가구 중 1가구는 홀로 사는 가구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연령대별 1인 가구의 형성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경우 학업, 직장 등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미혼, 비혼 등 자신의 가치관 변화 및 선택으로 인한 경우가 주원인으로 나타났지만, 중장년층의 경우는 이혼 및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해체'가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단순 가족구조의 변화 뿐 아니라 산업, 환경,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주거불안과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조차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가족 중심의 복지시스템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집중된 정책으로 인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는 사회 안정망에서 벗어나 고립과 사회적 빈곤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혼자 쓸쓸히 세상을 등지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혹은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 1인 가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양산시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가 제외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몸과 마음의 안식처가 돼야 할 공간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1인 가구가 되지만, 1인 가구로 지내는 기간은 청년 가구보다 외롭고 길기 마련이며, 최근에는 노인층보다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혼과 사별 등 가족해체 과정에서 겪는 상처를 고려한 복지정책이 제공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인 가구 문제는 빈곤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1인 가구의 64.5%가 빈곤가구에 속하며, 특히, 노인 가구는 빈곤과 외로움, 건강 악화 등 3중, 4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1인 가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은 1인가구의 지원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인 가구의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만을 위한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합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 정책적 개입 역시 생애주기별, 연령별, 성별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원의 범위 및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범죄 및 안전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응급상황 대처, 범죄예방,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공동생활주택’, ‘소셜 다이닝’등을 활용해 외톨이형 삶이나 고독사 방지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 행복한 양산을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진부의장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2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일권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16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정례회 회기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16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장호, 곽종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용식 의원 대표발의)(이용식·곽종포·정숙남·박재우·이장호·최선호·김태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의원 이용식입니다.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9년 12월 6일 오전 10시, 2019년 12월 20일 오전 10시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6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시정질문을 위해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숙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 제28회 생활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제28회 생활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2017년 제28회 생활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문신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28회 생활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문신우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신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62회 제1차 정례회시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관련 시비보조금 집행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어 위원 5명과 사무보조공무원 8명으로 구성되어 11월 19일까지 서류검토 및 증인출석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나 양산시 체육회는 예산집행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홍보물,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을 과도하게 집행하였으며, 둘째, 생활체육대축전의 개최 후 계획이 당초 200만 원이었던 예산을 보조금 변경 신청 없이 3,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입찰로 시행해야하나 ㈜삼성고속관광과의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서, 착수계, 완료계 없이 제주도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사의 평가회 워크숍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21명과 임원 8명이 각각 다른 일정으로 실시하고, 임원들 일정에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전 양산시 체육회장 배우자인 정 모씨, 그리고 손 모씨, 전 양산시체육회상임부회장 배우자인 남 모씨 3명이 포함됨을 증인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항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4를 위반하였고 제97조의 벌칙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축전이 끝나고 백서 제작에 있어 대금지급일자는 2018년 1월 2일이였으나 최초 납품일자는 2018년도 2월 23일이었습니다. 이 또한 인쇄오류에 의해 반품 처리되고 재납품 일자는 2018년 2월 27일 이었고 재납품된 백서도 배부시기가 늦어져 창고에 방치하였다가 전량 폐기 처분한 사실을 증인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징구하여야 하며 계약관계를 확인하여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대금지급이 부적정하므로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지방계약법 예규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SC렌탈, 극동인쇄, 수 인터내셔널, 중앙디자인, 올리브디자인, 뷰디자인 등에 일감 몰아주기 식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섯째, 극동인쇄, SC렌탈, 수 인터내셔널 등 다수 계약 건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청렴서약서와는 달리, 체육회 주요 임원의 배우자 명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임이 드러났고, 입찰계약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함은 물론 집행절차 위반과 증빙서류 미비, 일감 몰아주기까지 했으며, 특히 수 인터내셔널의 경우 2016년 개업하여 2017년 생활체육대축전 이후 2018년에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미루어 생활체육대축전을 겨냥한 사업자로 추정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아니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여섯째, 체육회의 보조금 정산보고는 사업기간 종료 후 한 달 후인 2017년 10월 23일까지 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2018년 1월 18일이었고 체육지원과의 정산검사는 2018년 5월 24일에 실시되어 보조금 집행 잔액이 체육회 통장에 7개월간 방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향후 보조금 정산보고와 검사는 정해진 시기에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초과집행, 대가지급절차 부적정, 재무회계규칙 위반, 급량비 지출 부적정, 용역계약 시 계약문서 등 증빙서류 관리소홀 등을 확인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항은 종목단체 지원에 있어 지원불가한 단체인 티볼에 2016년 1,500만 원, 2017년 3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2015년 5월 28일 육상부 숙소 보증금 500만 원을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은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조치하고 본 위원회가 수사권이 없어 행정사무조사의 한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에 수사 의뢰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참고로 앞으로 보조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투명하게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집행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종합의견 및 시정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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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