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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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김영실·이영환·이철영·이정애·김현택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1월 12일 김지훈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등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 및 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안내문 게시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김지훈·김영실·이영환·이철영·이정애·김현택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2일 김지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유휴지와 공원, 자전거도로변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가 불명확함에 따라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과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총괄 관리하고 읍면동장이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안내문 부착과 유지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공제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타당하고 필요한 조례라 여겨지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남양주시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영환 의원)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1월 12일 김영실 의원과 이영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경기도교육청·경기도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교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2020년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되어 현재의 교복 지원 대상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1항의 교복지원 대상을 “중학교”에서 “중학교·고등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이영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2일 김영실, 이영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의무교육 복지 실현을 위하여 교복 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과 대안학교 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금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고등학생 등에 대한 교복 지원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타당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참고로 지난 5월 경기도의회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복 지원비 75%는 도와 교육청(교육청 50%, 도 25%, 시 25%)이 부담하고 시군이 25% 지원할 예정으로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등 약 6838여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학생 포함한 교복 지원에 따른 시비는 연간 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약용문화제의 실효성 제고와 정약용 브랜드화 강화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약용대상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과 공모전 또는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 및 부상 지급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 올바른 표기를 위한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09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한 정약용대상 조문을 삭제하고 문화제 일환으로 개최하는 공모전 또는 경연대회 수상자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정약용대상은 다산문화제 기간 중에 시상식을 별도로 개최하였던 행사로 200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2년 동안 4개 부문에 4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여 우리 시의 위상과 인지도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 만큼 정비의 배경은 무엇이고, 신설되는 시상 규정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신설된 제20조를 보면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보고 계세요? 20쪽. 근데 여기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상자의 결정에 대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우리가 전 걸 보면 전에는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다 심사 결정을 했었는데.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삭제하고 다시 신설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항을. 그렇지요, 조문을?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 위탁하는… 그 받는 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위탁? 수상자를 그… “수상자의 결정에 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위탁… 그 수탁자는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번에 인문학 콘서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수상자에 대해서 20조에 써 있잖아요. 20조 심사 및 결정에 대해서.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20조. 20조에 보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는데 수상자 선정할 때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기관에다 줄 수 있냐 이런 걸 질의하시는, 그런 거 맞지요?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하게 막연하게 위탁인데 이런 경우 어떤 사람들이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전에는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위탁이라는 부분을 조항을 사유를 하셔서.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문학 콘서트를 기획하면서 가장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역점을 둔 사항이 심사의 공정성 부분인데요. 일단 심사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류 심사 2단계, 그리고 공개발표 심사 1단계 총 3단계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심사위원은 모두 외부 교수라든지 작가 등 인문학 관련 전문가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각 단계별로 심사위원을 모두 다르게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서류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위원에게 제출되는 논문, 에세이 작성자의 인적 사항은 모두 가리고 제공돼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저희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사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또 최종 단계에서 실시되는 공개발표 심사는 각 참가자가 모두 모여서 발표되는 자리기 때문에 그 참가자가 우선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사에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표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의 카피킬러라든지 논문표절 사이트, 중복 표절 사이트를 활용해서 표절 작품을 별도로 또 선별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거고 저는 여기 위탁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을 하면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지? 저희가 개념 차이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 선….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어느 기관에다 줄 수 있느냐. (

김현택위원

의석에서 - 자기네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설명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팀장,문화유산과장에게설명중)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빨리빨리.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 위원들이 꼭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전문가, 교수, 작가 등 그런 분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요. 그 심사위원회를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그 심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과거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 지금 우리 조문 삭제하는 거.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과거에는 우리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정약용대상을 심사 결정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지금 그 대상, 대상을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추진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지, 그걸 또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마치 우리 축제나 그런 걸 추진하다 보면 대행사 같은 데 위탁을 주잖아요. 알고 있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대행사에서 그런 상 같은 거를 심의를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격이 안 되는 사람이 심의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과거에는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를 심사를 했단 말이에 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때는 그 위원들이 그냥 한 게 아니잖아. 어떤 교수들의 자문을 받거나, 그때도 했는데 위탁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명시하니까 야, 이거 뭐… 물론 인문학 콘서트 등 어떤 그런 선정을 한다 할 때 저는 우리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심사 보다는 어떤 대행사에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게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대행사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다산대상 같은 경우는 그런 전문성 같은 걸 그렇게 요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이 인문학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인문학 관련 전문성도 요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별도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본 위원은 아직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김지훈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상자의 결정에 대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부분 일단 일부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다산대상 시상의 경우에도 외부 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과거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확히 마련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별도 심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렵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18조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상장 수여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21조 위탁에 대해서 신설하셨잖아요. 그리면 20조에서 지금까지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해 왔던 심사 결정을 위탁해서 한다고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거 뭐 자꾸 꼬이신 것 같은… 하나도 이상한 것 같지가 않아서.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제가 좀 답변 너무 어렵게 드렸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인문학 지금 준비는 잘되시고 계신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간 뭐 열심히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조례를 4월 달에도 한 번 일부 개정을 했지요, 조례를?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때도 이 정약용… 그전에 다산대상 문화제? 그런 조례였을 거예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를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를 바꾸면서 그 명칭도 바뀌고 목적 뭐 이런 거 많이 바꿨어요, 그때.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많이 바꾸면서 왜 이 정약용대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이거를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조례 개정할 때는 저희가 인문학 콘서트의 추진 계획을 이제 수립 단계에 있었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안 나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안에 담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인문학 콘서트를 집어넣으면서 저희가 정약용대상, 지금은 정약용대상이지요. 그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론 모집 단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남양주시민대상하고 목적이나 분야가 일부 중복되는 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정약용대상을 시상하는 것보다는 전국의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약용과 관련된 어떤 과제를 주어 가지고 학습시킴으로써 정약용 선생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 정약용 브랜드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좋은 계획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당시에 조금 기다렸다가 이거 같이 지금 이 내용하고 같이 해야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있다가 걷기대회를 해야 되니까 걷기대회 명칭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에 쫓겨 가지고 일단은 걷기대회나 이런 문화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조례를 또 일부 개정을 얼른 해 버리고, 또 이번에 와서는 하다 보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1000만 원도 줘야 되고 유럽도 보내 줘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려니까 또 이걸 바꾸고, 조금 있다가 또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게 생기면 또 그때 가서는 조례를 바꿔서 또 다시 하고. 이 조례나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그런 것을 20년, 50년, 앞으로 100년 이렇게 내다보고 그렇게 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화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장님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그런 문화제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건가요? 과장님?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현택위원

그럼?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저희가 3월 달에 개정할 때 주 내용이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다산문화제에서 정약용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었고 그 당시에 2019년도 정약용문화제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번으로 나눠서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4월 달에 추진되는 문화제를 위해서는 명칭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변경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 행사 중에서? 4월 달에 행사를 했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아, 그 당시에는 인문학 콘서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 가지고요.

김현택위원

그게 아니라 4월 달에 행사를 할 때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었냐고요, 행사 내용 중에서. 명칭이었지요, 명칭.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오로지 그냥 다산문화제를 정약용문화제로 바꾸기 위해서 조례 바꾼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거 대상 돈 주기 위해서 또 바꾸고. 내용은 그거잖아요, 내용은. 그다음에 또 다음에 뭐 할 때는 또 바꾸고 이러는 거는 진짜 이게 멀리 보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는 거지. 네? 그거 무슨 이름 정약용이나 다산이나 그거 봄에 다산문화제를 했든, 정약용문화제를 했든 봄에 걷기대회하고 간단한 문화제 한 번 한 것이 과연 정약용문화제로 하면 큰일 나고, 다산문화제로 하면 큰일 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 것을 멀리 보고 이 정약용문화제든 다산문화제든, 정약용 선생이든 다산 선생이든 우리 시에 있는 좋은 브랜드라면 브랜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정신이라면 정신일 수 있고 뭐 진짜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진짜 이거를 승화시킬까, 아니면 잘 보존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지,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안 들 수가 없어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내가 걱정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김현택위원

네, 해 보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산문화제로 30회를 진행을 해 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다산대상도 10년 이상 저희가 전국 규모로 진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다산문화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다산이라는 용어가 강진에서 유례가 되다 보니까 정약용 선생의 생가가 남양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산은 강진… 정약용 선생은 강진 사람이다라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됐던 부분이 좀 있어서 정약용에 대한 브랜딩을 좀 더 강력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진행된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다산대상 시상식도 여러 개 부문에 대해서 수상자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전국 규모로 품격 있게 진행하고자 진행했던 부분들이 10년 이상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품격 있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장학금 개념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한 5900 정도, 한 6000여 개 정도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도 띄우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다 보니까 사실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해마다 겹쳐지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잘 만들어 가려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나 행사를 할 때도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이제는 새롭게 뭐를 하려고 그러고 아, 이거를 뭔가 다르게 해서 뭔가 발전시키려 하고 이런 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지금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야 그거. 홈페이지나,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나 현수막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문구가 첫 번째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 거기에 정약용 선생님은 하나 보이지도 않고 오로지 “1000만 원”, “유럽연수” 이것만 지금 눈에 확 띄어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해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 들 정도입니다. 아니, 정약용 선생님하고 1000만 원하고 유럽연수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런 저기 뭐야, 홍보를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사행심이나 유발시키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택위원

네, 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인문학 콘서트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그 참여율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취지가 좋더라도 참여율이 부족하면 행사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그런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문구를 검토한 결과 시상금이.

김현택위원

그게 1000만 원이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시상금으로 관심을 끌기로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차후 대회부터는 홍보할 때 그런 시상금보다는 인문학적 내용이 좀 가미되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례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생각이나 행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진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하자는 겁니다. 네? 그냥 뭐 행사성이나 무슨 진짜로 말 그대로 캐릭터같이 선생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분에 대한 학문적인 거 그게 되게 강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 학문적인 거나 선생님에 대한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마음을 가지면서 선생님을 자꾸만 띄우려고 해 봐야 그게 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우리 스스로 가 마음을 좀 그런 쪽으로 가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교육은 학교가 담당해야 할 과업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미래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으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한 지역특색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풍부한 교육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을 실질적인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창의·융합적인 인재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감과 남양주시장이 협약 주체가 되어 2020년 1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주요 협약 내용은 상호 지역특성화 교육 사업을 개발 운영하고 협치를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 협약 내용은 붙임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2019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군과 교육청이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9년 10월 현재까지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업무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 교육청과 우리 시의 이행 사항과 상호 협력 분야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는 비용 부담과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별도의 부속 합의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내년 사업인 2020년 부속 합의안은 3개 목표ㆍ과제, 16개 세부 추진 사업에 총사업비는 42억 7840만 원이며 우리 시가 부담할 예산은 28억 3240만 원으로 현재까지 대응투자 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 시설공사에만 국한된 교육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교육거버넌스의 구축·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 추진 사업 16개 사업 중 10개 사업만 교육청에서 매칭 분담하기에 이에 대한 확대와 분담 비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하시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자료에도 보고 언론에도 나온 얘기인데 31개 시군에서 왜 우리가 지금 가장 늦게 이거를 협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왜 늦어진 거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늦어진 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동안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관심이 부족한 거라는 답변으로 듣기에는 너무 무성의한 대답이시고요. 그동안에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시에서 교육혁신에 대한 거는 다른 시보다 발 빠르게 사실 움직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굉장히 지금 자료에도 얘기했듯이 교육 문제는 교육부에다, 교육부에서 물론 많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이라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뒤에 자료를 보면 혁신교육지구 부속 합의안이 이게 다 보니까 세부… 총사업비의 문제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나온 사업이 확대와 분담 비율에 대한 세부적인 적정성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사업비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사업비도 그렇고 확대를 시켜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이 안이 전부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1차적으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 이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자리를 잡아 가면서 이제 또 늘려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시지요.

박은경위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혁신교육지구 부속 합의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들 중에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이 대부분 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되는 사업이 어떤 어떤 부분인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두 번째 칸에 책으로 놀자 프로젝트,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 ZERO 지원 사업, 그다음에 마을연계 자율동아리 지원 사업, 그다음에 학부모 아카데미 이 사업이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추가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교육 지원 차원에서 매년 교육경비로 일부 지원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고 추가로 발굴한 사업은 이 네 가지 사업인데 남양주 시비로 진행을 하는 거고, 우선.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남양주혁신교육지원센터라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새롭게 진행되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건 이제 교육청에서 본인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남양주혁신교육협의회, 혁신역량 개발 연수, 지원센터 이게 또 교육청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건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남양주혁신교육지원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예정인가요? 될 예정인지?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교육청에서 센터를 구성을 하면서 조직을 좀 만들 것 같고요. 만들 것 같고, 저희랑 협업을 하면서 할 건데 일단은 자기네가 주체가 돼야 되니까 기구를 일단 좀 형식적으로라도 만들어 놓고서 저희랑 협업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내년에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다시 좀 이렇게 합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남양주혁신교육협의회를 만드시겠지요.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센터를… 센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센터에 17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어느… 어디 위치하고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 건지? 소규모잖아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물리적인 것보다도 지금 현재.

박은경위원

인건비?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사무실이 있고 교육청도 사무실이 있는데 일단은 이 업무에 대한 협업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에 두는 거예요? 둘 예정?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공간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건 그에 따른 인건비 정도인 건가요?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은데?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센터 운영비 성격입니다.

박은경위원

센터 운영비 성격으로?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박은경위원

당장 내년 3월부터 진행을 잘하려면.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좀 합의하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협의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지금 센터도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늦었다는 거는 알고 계시니까요. 추후 업무보고 좀 받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우리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토록 규정하였으며, 남양주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조문의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정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우대를 받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걸 이렇게 조례로 만드신 거잖아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지원위원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구성 관련해서 위원장 직무, 임기, 해촉 사유, 그다음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들을 다 마련하셨어요. 간사, 수당, 운영세칙까지. 근데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도 이렇게 세부 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을 마련하실 거면 구성 관련해서도 아예 조례를 준비하시는 게 이 조례를 우리 시에서 활용할 때 편리하고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위원회 구성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상위법에서는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시도의 경우, 시군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상위법에서 규정해 줬잖아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조례로 활용하려면 우리가 상위법을 당연히 근거로 해서 하는데 그 상위법 근거 플러스알파로 명확하게 위원회 구성은 어떤 형식으로 한다라는 거를, 위원장 1인 외 몇 명 이내로 한다라는 거를 아예 구성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이 다른 부분들 다 기록을… 아예 간략하게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아예 간략하게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은 다시 또 조례에 진행을 해 놓고 이 위원회 부분은, 위원회 구성 부분은 넣지 않은 거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위원회 구성이 상위법에서는 인사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원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아, 그래서 여기 규정하지 않고.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구성하는 데가, 많은 시군에서 인사위원회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별도로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지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조례가 확정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통한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인사위원회나 기존 상위법에 대한 근거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조례에 좀 담았으면 하는데 굳이 안 담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근거를 하고 그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조례를,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말한 건 좀 선명하게 담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추후에 진행을 해 보고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법무팀도 나와 있지요, 지금 우리? 네? 우리 법무팀 나와 있지요, 우리 조례? 조례 담당 나와 있지요? 우리 지금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조례만 봐도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명확하게 모든 게 다 나와 있다는 건 아닌데 최소한의 것은 그 조례만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를 보면 관련 법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근거로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봐야지 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그러면 거기다가 위원회 구성, 위원은 뭐 1명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에서 10명 이하라든지, 15명. 우리에 맞춰서, 우리에 맞춰서 거기에다 넣고 이런 걸 다 넣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허접하게 조례를 만들었을까 해 가지고 다른 조례,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거기서 인원을 넣은 조례도 있어요, 타 시군에서는. 근데 많이는 안 했는데, 아직은. 근데 거기 이유가 여기 운영 규정 제11조에 보면, 11조 제5항에 보면 맨 끝에 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외에. 그랬더니 진짜로 여기에 없는 것만, 여기 없는 것만 찾아 가지고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네? 그거 진짜 그대로. 이 뜻은 혹시 우리가 여기다가 다 적을 수 없으니까 혹시 여기를 보고도 그래도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조례로 정해서, 다 이렇게 각자 조례로 정해서 운영해라 이런 뜻으로 저는 읽는데 우리 담당자들은 여기에 없는 것만 찾아서 여기다 조례에다 넣어야 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니, 왜 조례를 봤는데 다른 제척하고 이런 거 다 있는데 왜 구성하는 내용이 없을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자, 그래서 제발 다시 한번 이런 거 조례 만들 때 진짜로 이렇게 한 조례를…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가는 아닌 우리 의원님들도 조례 만들 때 고민하고 많이 해서 심도 있게 만드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 가져올 때는 진짜로 많이 검토하셔서 진짜로 어떤 것이… 왜냐하면 이게 당장 안 해도, 오늘 안 해도 되는 좋은 조례예요, 솔직한 얘기로. 다음 달에 하든, 다다음 달에 하든 크게 문제가 없는 조례입니다. 근데 이거를 급하게 하는 데, 다른 시군도 급하게 하는 데 보면 다 지금 이런 식으로 했어요.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는 그냥 저기 뭐야, 다시 가서 다시 보완해서 가져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할 것 같은데 그거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 선정 동향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감사관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관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조에 따라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활동해 왔던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임기가 2019년 12월 28일 일자로 종료하게 됨에 따라 제2기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을 위해 지난 10월 15일간 공개모집 한 결과 9명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5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옴부즈만 선정 동의 대상자에 대한 개별 이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김수영 님은 토목시공기술사 및 토목품질시험기술사로 건설·건축 분야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진건읍에서 한국시험공사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번2 김미선 님은 다산2동 소재 법무법인 지암의 변호사로 재직 중으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번3 김준석 님은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 의정부 지방검찰청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산2동에서 김준성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4 김태훈 님은 건축사로 설계·감리·현장조사 등의 다양한 경험으로 건축 관련 고충 민원을 검토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번5 김효경 님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감사위원,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다원 구리시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린 5명의 위촉 대상자들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민의 권익 구제와 고충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으로 동의해 주신다면 옴부즈만 운영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 시민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명망과 학식을 고려하여 의회에 위촉 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위촉 대상자 5명은 같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 3명과 토목기술사, 건축사 각각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 10월 25일 개최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대상자로 결정된 사항으로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맞게 추천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도시와 도로·교통 분야의 고충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토목기술사의 추천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합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참고로 제1기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 결과는 총 59건이며, 민원 분야별로는 도시·건축 분야가 27건으로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도로·교통 분야가 16건, 환경녹지가 6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 성과 자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누구? 대강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추천위원회는 시청에서는 부시장과 행정기획실장 2명이 들어갔고요. 그다음 외부 인사 5명, 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총 7명이 추천위원이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9명이 이번에 들어왔다 그랬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서 이제 5명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우리 4조 5항에 보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5명이 부적합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말 그대로 옴부즈만은 남의 일을 대신…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교육 문제, 교통 문제 종합적으로 전문가들, 될 수 있으면 이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선임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아쉬운 게 변호사만 또 3명이 들어갔어요. 안배해서 그래도 행정 경험이 있는 공무원 출신들 중에서 1명 정도는 들어갔으면 이 문제를 접근하기 좀 더 시민들 서비스에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선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추천위원회에 우리 시 공무원 2명, 외부 인사 5명, 7명의 추천위원이 이분들 개별 면접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면접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공정한 어떤 공개경쟁 속에서 점수에 의해서 다섯 분이 순위가 높은 분들 위주로 선발이 된 것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투명하게 했겠지요. 그 부분을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그럼 참고적으로 4명은 대강 통틀어서 이분들은 떨어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나머지 네 분이 제 기억으로는 변호사 한 분이 더 있었고요. 교수 한 분, 그리고 전직 공무원이 두 분인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시민단체라든지 그 소속 분들은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홍보 보고 어떤… 지나간 거지만 이것도 임기가 굉장히 길어요. 연임은 못 한다고 돼 있지만 4년이잖아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변호사분들이 다 훌륭해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매개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 경험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옴부즈만이 하는 역할 부분에서 이제 변호사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매달 옴부즈만 회의에 간사로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보면 고충민원 가운데 큰 건이나 또는 제도적인 개선, 조례의 개정까지도 생각하는 큰 건을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검토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또 우리 시에 자문변호사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분들을 또 연결해 주면 될 텐데, 그런 거는.

준기

홍준기감사관

자문변호사분들은 내부에 계시는 분들이고요. 옴부즈만은 밖에 계시는 분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복수의 변호사분들이 법률적인 사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도 벌이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좀 느낀 바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거기 기준에 의해서 다 선발을 하고 관여를 못 하시지만 그래도 사전에 주무 부서에서 유연성 있게 그런 거를 참고적으로 제안을 해 드리면 참고가 되겠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적극 검토·수용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왜냐면 그것도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이정애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의 질의 같은데요. 우리 다섯 분 중에 복지에 대해서 뭐 좀 많이 관련돼 있는 분이 계신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딱히 복지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변호사 가운데 두 분 정도가 국선변호인이나 또는 소청 문제를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공공 분야의 어떤 그런 분야도 다양하게 다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더니 옴부즈만이라는 게 뭐냐면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 처리한다.” 이러고, 옴부즈만 제도라는 거는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도화한 행정 통제의 수단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좀 저는 주목하는 게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남양주의 예산이나 행정력이 어디가 가장 많냐고 보면 복지국이에요. 그 복지국에서 복지 제도가 많이 차지를 하지요. 시 예산의 50%가 복지 예산이고 금액으로도 60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정수요가 많아질 수 있고 수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복지 전문가도 한 분 들어가 있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선발의 절차가 공개 모집이었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분야의 분이 딱히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점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해서 다음에 공고를 하거나 다음 선발할 때는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 가지고 그런 전문 분야의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우리가 흔히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국가 돈은 눈 먼 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흔히들 그렇게 얘기도 농담 삼아 하기도 하는데 복지재단이 이렇게 많은 금액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공개 모집이라 하더라도 좀 더 주위에 모실 수 있는 분들을 권유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지금 옴부즈만 제도하고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제도하고 두 가지가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한 민원 결과에 대해서 구제라면 구제고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뜻이 금방 와 닿지요, 민원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민원에 대한 그런 게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아니면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고 이랬을 때 어디든 가서 얘기하고 싶은 싶으면 이제 쉽게 들리는 게 민원조정위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잘 와 닿지가 않는, 아직까지는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옴부즈만이라는 게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옴부즈만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옴부즈만이 시행된 것은 전국적으로 4년이 된 것은 공통입니다, 2016년 초부터. 그리고 이제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도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고. 시민들이 옴부즈만을 대상으로 본인의 고충민원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시민들께서 접수하시는 고충민원 사항이 저희가 옴부즈만으로 상정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당연히 상정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년밖에 경과 안 됐으니까 시민들의 옴부즈만에 대한 인지도 인식을 더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옴부즈만으로 가야 될 사항이 안 가지는 않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지금 옴부즈만이 매달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책자로도 발행을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다 보고 느끼는 것은 조금 옴부즈만에서 결정 난 것이라고 해도 결론은 그 민원인한테 바로 또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권고하는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시행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구속력이나 그런 게 좀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해도 그렇게 나한테 다시 혜택을 주거나 내가 원하는 것으로 결정 나지는 않을 거야.’ 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이라 그럴까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믿음을 좀 더 갖고 뜻대로, 본인들의 그런 억울함을 대변하고 행정기관하고의… 이제 행정기관하고 내가 해 봐야 나는 지식도 좀 달리고…. 하여튼 뭐 그런 경우를 어떻게 보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옴부즈만 제도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 것이 좀 어떻게 시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홍보 좀 해 주시면 아마 시민들이 우리 옴부즈만을 좋은 제도니까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옴부즈만이 이제 외부 인사들을 초빙하여 구성이 된 것이고요. 크게 보면 국민권익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법적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설치한 취지 자체가 주민들의 고충을 행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지요. 의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옴부즈만께서 결정하신 사항이 거의 권고로 끝납니다. 그럼 그다음의 역할을 간사에 해당되는 감사관에게 역할이 주어지는 것인데 저희가 후속 조치로써 항상 그 권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 부서 내의 역할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운영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팔로업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처음 했었고 이번에 새로 구성도 하고 하니까 그런 해본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본 위원은 민원인들하고 우리는 같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런 역할 중에 옴부즈만 역할에 저희들도 하나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아까 적극행정도 들으셨을 겁니다. 적극행정 한다, 아니면 또 우리 옴부즈만도 한다,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은 이제 와 닿지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다 해결이 되고 이런 분들은 불만이 당연히 없겠지요. 근데 대부분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분들이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하거나 아니면 뭔가 바뀌거나 하는 것이 현실로 조금 일어났으면 하는 것도 본 위원도 많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하여튼 이번에 제2기 옴부즈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민원인들 한 분이라도 어떤 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옴부즈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건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걸 옴부즈만에서 고충민원에서 자문 역할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아직 옴부즈만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신데 이게 민원총괄관으로 오는 민원을 갖다가 분리해서 하는 건가요? 절차가.

준기

홍준기감사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서면으로 하시든 접수하시는 어떤 고충민원 사항이라도 옴부즈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옴부즈만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 않냐 이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직접 신청하기 힘들지 않냐 이거예요, 고충민원을.

준기

홍준기감사관

옴부즈만으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고충민원을 접수시키더라도….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민신문고라든가 아니면 민원총괄관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중에서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라는 것은 바로 답변으로 나갈 수 있지만 옴부즈만으로 올려야 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분류 작업을 하고 연구를 해 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옴부즈만에 저희가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좌우지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019년 일반행정 분야로 1건 이렇게 옴부즈만 진행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간략하게 어떤 건이었고 일반행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처리 건을 말씀하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2019년도 건, 일반행정 건.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가 2019년에도 매달 1건씩을 해 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생각나는 건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분인데 국가유공자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자에 대해서 원래 주민등록법이 “벌금을 감면해 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읍면동과 각 행정센터에서 다룰 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들쑥날쑥 적용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옴부즈만에 상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5분의 4를 감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것을 읍면동에 다 권고를 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분담금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박재영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난 11월 1일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법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운영에 관한 비용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0%, 우리 시에서 4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0년 운영비 12억 5900만 원 중 우리 시 분담금 5억 360만 원 중에서 파견 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3억 8310만 원을 운영 주체인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학교, 소외계층 미디어 교육과 경기센터 자체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분담금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20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따라 동 센터의 2020년도에 소요되는 운영비 분담금 3억 831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 당시 신규 시설 장비비를 제외한 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60%를, 우리 시가 40%를 각각 분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으며,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파견할 공무원 6급 1명과 7급 1명의 보수는 우리 시가 지급하기에 이를 제외한 출연금 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분담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시에서 공무원 6급과 7급 1명씩 하잖아요. 파견할 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내년부터 할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는 어떤 업무예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현재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는 정원이 13명인데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결원인데 저희가 내년에 파견할 인력인데 주로 하는 업무는 대관이나 이런 부분,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대관이나 운영 관리 이런 부분을 맡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분들이?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거기 교육 이런 거는 미디어재단에서 직접 고용한 인력들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억 831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추경에 잡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지금 왜냐면 본예산이랑 이 동의안이랑 같은 회기에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선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내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담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신 6급과 7급 두 분을 파견한다고 하셨잖아요. 굳이 6급과 7급을 파견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운영분담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우리 시가 6 대 4로 지원하는 만큼 우리 시 인력이 파견돼서 나가면 남양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 관내에 있는 우리 시 건물과 토지는 또 저희 남양주시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이 비율은 고정적인데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이 부분은 또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현재 표에 보시면 인건비가 총 7억 8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1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 파견하면 N분의 1 해 갖고 거의 1억 2000 정도는 저희가 지급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6 대 4 비율로만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6급, 7급을 내보내는 만큼 여기에 대한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예약 관계나 이런 부분이라 하셨는데 조금 더 확대하는 사업들을 잘 맡기셔야 될 것 같다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거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우상현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새로운 도전으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금곡통합어린이집 건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애아 보육시설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금곡동에 장애영유아 보육을 포함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까지 3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1020㎡ 지상 3층 규모의 장애통합어린이집을 건립함으로써 장애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집 시설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남양주시 금곡동 152-160번지 일원에 금곡통합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3층 규모에 연면적 1020㎡로 32억 3700여만 원 투입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정원 99명의 국공립시설로 국·도비와 함께 하나금융에서 사회공헌 사업비로 11억 65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출산에 대응한 국공립시설 확충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간의 통합교육을 통하여 배려와 함께 친사회적 행동을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필요한 시설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건물 부지는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하는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된 사유지이기에 토지보상 절차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개관 이후에 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곡통합어린이집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육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