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선아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영유아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이창희·박성찬·전용균·원병일·이상기·이도재·최성임 의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2일 백선아 의원 등 8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린이·영유아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거나 옥외 작업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정의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거나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해 미세먼지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의 1차적 피해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린이, 영유아, 노인, 옥외 작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재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에게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학교급식 지원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원 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재·이창희·이상기·장근환·최성임·이정애·박성찬·전용균 의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2일 이도재 의원 등 열 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및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비, 식재료,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정리하여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였으며, 특히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학교급식 지원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시장의 책무로 정함은 물론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도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양질의 급식환경 제공과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담당 부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내에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 의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학교급식을 통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련 기관 등의 선정 방법과 협약 체결에 대한 규정과 관련 기관 등의 의무 및 시장의 지도 감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 협약을 위반한 경우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전용균·이창희·이상기·원병일·박성찬·이도재·백선아·최성임 의원)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2일 전용균 의원 등 아홉 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은 1658건이며 2019년도의 경우 사실조사에 의한 지정이 11월 20일까지 총 201건을 처리하여 이는 월 평균 19건 정도로 신청 민원이 많다고는 볼 수 없으나, 상업지구 거리 제한의 측량 기준, 도로법상의 도로 기준 적용 등 사실조사 업무가 복잡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규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및 동법 시행 규칙에 근거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실 조사를 통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의 처리 기간 단축 등 행정 신뢰 및 민영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규정한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금년 보고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8년 12월 말 기준 총 208개소로써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토지 소유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제도가 시행 중으로 사유 재산권 보호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사업 시행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시는 20년 이상 된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20년 이상, 내년 2020년 7월 1일 기준 해제 대상 기준은 제가 여기 좀. (자료찾는중) 죄송합니다. 총 277개소가 예상이 되고.

20년 이상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가 한 195개소, 주차장이 9개소, 공원, 광장 이렇게 해서 총 277개소가.

도로가 대부분이지요?

도로가 한 195건이니까요. 최고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게끔 지금 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자동 실효가 될 텐데,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도로를 다 계획대로 매수를 해서 돈을 내면 다행이겠지만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입장일 텐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전체적인 현황을 먼저 보고를 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3512개소입니다.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2286개소고요.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이 1460개소, 방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된 건 277개소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금년 11월 11일 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자동 실효 대상 예외의 기준이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 내용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로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포장 등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여 형태를 갖춘 경우로서 일반 교통에 공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기준을 좀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이런 부분들은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그냥 내년 7월 1일 실효 대상이라 하지만 이게 도로라든가 가스, 수도, 이런 부분이 공사가 돼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예외 대상이라고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7개소 중에서 도로가 195개소, 그다음에 민원이 예상되는 도로가 한 51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실태조사를 좀 정확히 해서 도로사업하고 관련 부서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외를 한다면 그래도 민원이 좀 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장기미집행 대토보상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고 해서 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보다가 지금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이 우선합니까? 아니잖아요.

법에서는 그렇게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법이 우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지만 우리 시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법보다 우선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자동 실효되면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문제점. 자동 실효가 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기존의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하고 있는 분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짐으로써 민원과의 분쟁이 좀 지금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기준을.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확히 해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한다면 좀 다소 민원은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자동 실효가 되면 사실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발생되겠지요. 지금 현황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 상실되면 통행이 불편한 민원이 또 발생될 거고 또 이 도로선이 후퇴가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사유재산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그러면 또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또 민원이 소송 같은 데 관련이 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 실효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또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이 없어서 이걸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86개소에 약 6조 9000억 원이 들어가고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약 4조 9000억 원,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는 발생 예상될 수 있는 51개소는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깐 한 700억 원 내외로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 부서하고 검토를 잘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런 내년 7월 1일부터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지금 정확히 파악은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가 700억 정도가 당장 내년 소요가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내년 7월에 1일부터 도래되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

도로가 약 195개소이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이 약 51개소로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도로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라 하면 예외가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자료가 전수조사나 이러한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까?

네, 준비를 해서.

준비돼 있냐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하고 예산이라든가 당장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을.

그러시고 사실 이게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해서 우리가 정확한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해마다 7월 1일, 내년 7월 1일부터 해마다 이제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실효가 도래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필연적으로 해소하려면 따라 와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당장 그때그때 해서 이거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하려면 정확한 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거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준비를 지금 현재로서 다 하고 계신가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각 도로라든가 공원, 녹지, 하천,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도로, 하천, 공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해서 이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실효 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각종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시 구조상 필요한 부분이다 이럴 때에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미리. 계획이라는 게 돈,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그때 도래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사전 준비가 철저히 돼야지만 혼란이 오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타 시군 예를 한번 찾아봤더니 타 시군은 이미 그런 준비를 마친 데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게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지 꼭 필요한 도시계획인지를 파악해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을 잘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예상되는 그런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보면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본 시설은 지금·도농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 사업 시행된 도로로써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지역들이 전부 다 해제된 지역이잖아요?

제가 페이지를.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촉진지구에 전부 다 빠진 지역이잖아요.

빠졌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이제 198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여기가 지금 미금초등학교 통학로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정비촉진지구로 계획돼 있었을 때는 이게 통학로가 다시 확보가 될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정비 촉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도로만 어떻게 다시 할 예정이십니까? 여기 199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남양주시에서는 경도공하고 도로 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198페이지 같은 경우는 빙그레 앞에서 미금초등학교 올라가는 소로길입니다. 여기가 한신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네, 여기는 일부 포장은 돼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 도시도로대로 사업은 추진이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도로가 항상 염려가 되는 도로인 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통학로도 안 돼 있고.

민원도 많고.

불법주차도 많고 인도도 없고 그런 도로인데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도로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는데 촉진 계획이 지금 다 취소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재정비촉진구역 3구역에 들어가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6구역인가?

3구역입니다.

3구역. 해제가 됨으로써 사실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 잘못된 개재사항으로 판단되고요. 그 진입도로는 현재 도로는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기존 도시계획도로대로 건물도 다 지어져 있고 어느 정도 도로의 형상은 다 갖춰져 있는 그러한 도로인데 단지 그 도로가 우리 시에서 집행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된 부분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도로이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일부 사유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려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는 도시계획선이 있고 도로가 형성이 돼 있어서 토지주들이 그렇게 크게 자기 재산권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많이 안 했는데 진건에서 보듯이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면 이게 소유권을 주장을 할까 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아까 우리 도시정책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사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집행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불용지로라도 보상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시적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그러한 민원이 발생돼서 도로를 막는다든가 이랬을 때 미불용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 도로가 일부가 아마 개인 사유로 돼 있는 부분을 보상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가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쭉 남아 있는 도로도 보상이 빨리 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최고 걱정하는 게 촉진 지역에 있을 때는 재정비가 되기 때문에 도로가 다시 개설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지역이 빠져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진접읍 부평리 761 일원인데 부평초등학교요. 이 부평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추가적인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평지구는 사실 부평1지구, 2지구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평1지구는 기이 아파트가 입주해서 돼 있고요. 부평2지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초등학교 부지가 부족해서 저희는 당초에 부평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예정 부지를 더 추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추가 확보하는 만큼 필요가 없고 일부는 좀 약간 줄여도 된다고 의견이 와서 이거는 이제 좀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 매입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이거는 부평2지구에서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 할 거예요?

네, 다만 부지가 면적이 추가로 확보하는 면적 중에서 약 한 20%에서 30% 정도가 좀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20%에서 30%가 준다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이거를 지금 뭐 존치와 그냥 다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보고만 하고 마는 건가요?

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인 도로를 장기미집행이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10년 이상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어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서의 개설 필요성이 없고 그러면 권고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서는 16개소, 2015년도에는 6개소를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를 하고 있고요. 2016년도 이후에는 법이 개정이 돼서 다시 민원인도 직접 시에 해제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제된 게 한 84건이 해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52쪽, 5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가 예전에 아파트 개발허가가 난 지역이지요?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시에서 지구 단위로 신청한 지역. 맞습니까? 월문리 해비치 입구 같은 데.

네, 네. 여기도 아시아디엔씨 아마 그때 갔던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딱지까지 팔았던 지역 아닌가요? 맞지요?

건축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는 모르고요.

실제로 아파트 허가가 난 지역인데 이렇게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그려져 있어야 되냐.

허가는 안 나고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데 아파트 사업 승인이 아직 신청이 안 된 거로.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렇다는 거지요. 지구단위 허가가 안 났을 때는 시에서는 이거를 꼭 도로계획선을 잡아야 되느냐. 지구단위가 들어왔을 때 시에서는 이러 이렇게 지구단위를 해 달라고 강제할 수가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업 시행자….

도시 균형에 맞게 지구단위를 도로는 이렇게 내고 그렇게 냈을 때 그림을 그려서 오면 지구단위 승인을 그렇게 내주면 승인 절차를 그렇게 거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도로계획선을 시에서 그어 놔야 되느냐. 보니까 도로와 도로 사이 이 도로가 왜 이렇게 계획됐는지 조차 그림을 보면 조금 생소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일대가 지구단위가 들어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그림이 그리고 들어오면 지구단위 승인을 그런 절차로 내라라고 해도 될 법한데, 기이 이렇게 현황 도로를 그려 놓고 이거를… 주기 때마다 이렇게 2008년도에 됐네요. 그럼 10년이 넘어서 이제 보고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서요.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고 그러면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면 되는데 아직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못 했을 때 지구단위사업으로 다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단위도 지금 현시점 그 유행에 맞게 어떤 도로나 계획시설 그려 갖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실정에 맞게 그려 오면 그때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는 게 옳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이거는 예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해서 나갔던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2008년도에 다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고시를 나중에 하면 이런 사항은 사실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후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2008년도에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살펴보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부분도 아니고 지구단위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을 건데 실제로 지구단위 할 때는 이 그림 말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그림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에 맞게 그 지구단위를 계획을 그려내면 된다.

네,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림이 맞다라고 하면 그거에 그림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꼭 존치시켜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