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면서 주민소통과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54쪽 보시면 민주평통 안보시찰 민간인 국외여비가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9월에 민주평통 위원님들이 새로 100명 정도 구성이 되었거든요. 재작년까지는 외국 안보시찰을 나갔었는데 전반적으로 국내에도 안보시찰 할 곳이 많지 않나 해서 작년에는 백령도를 다녀오셨고 올해는 독도에 다녀오셨는데 3년 주기로 다른 구군에도 알아보니까 내년에는 해외 안보시찰로 가시는 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3년 주기 정도는 해외 안보시찰을 다녀오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는 해외에 다녀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도 갔다 오게 편성됐다가 갑자기 돈이 사라지고 새로 신설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국내에도 안보시찰을 다녀올 곳이 있지 않겠나 해서 작년과 올해는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3년차 접어들면서 내년에는 해외 안보시찰도 다녀오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2020년도에는 해외 안보시찰로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됐으면 세금 낭비가 없도록 조정을 잘하시고요. 한 가지 더는 156쪽에 보면 307-02 민간경상보조비 있지 않습니까? 동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가 보조금이 감액 편성됐더라고요. 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동별로 1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되고 바르게가 동별로 18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액됐더라고요.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14개 동에 새마을과 바르게에 매년 180만 원 정도로 해서 자체 동 새마을협의회 또는 바르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왔었는데 첫째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동에 예산을 바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남구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에 돈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각 동별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18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줘도 동별로 단체에서 사업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이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감액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조정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낮춰서 정리를 한 게 아니고 동 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120만 원 정도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지급한 데가 동에서 협의회로 이관됐고 그러면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줄여달라고 요청으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됐죠?

이게 뭐냐 하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180만 원을 동에 지원을 해주니까 동에서 임원진에서 계속 하는 사업이 매년 똑같은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쓰려고 해보니 단체 회원님들도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어려운 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100% 깎아줬으면 하는 동도 있고요. 어떤 동은 올해 같이 180만 원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동도 있고 대다수 동은 사업비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120만 원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바르게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을 줄이는 대신 돈을 줄여달라는 이야기네요?

예.

동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 단체가 예산 감소로 인해서 불만이 없도록 주민소통과 과장님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쪽 주말근무자원봉사자 수당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입니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필요하면 언제든지 빌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통장보상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통장님들이 항상 동에서 많은 헌신과 노고를 베풀고 계신데 20만 원에서 달에 10만 원 올라서 30만 원 보상금 됐잖아요. 이게 10만 원 오른 금액이 구비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지원이 오는 겁니까?

100% 구비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원돼서 전국 지자체에 오는 게 아니라 100% 구비로 지급을 더 하는 거네요?

예.

행안부에서 상위법으로 해서 10만 원 추가하라고 내려왔고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하라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피복비 2,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작년 행감 때 동별로 인원이 많은 곳은 지원을 더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마음체육대회 단체별로 많잖아요.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과를 정리를 해본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남구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하루 웃고 즐기는 시간,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단합해서 같이 잘해보자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행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고 보시는 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전진대회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를 없애게 되면 나름대로 해달라는 분 의견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해도 이것을 해보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 또는 자총 이런 단체에서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님들께서는 이런 게 꼭 필요 있나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내년에도 예산을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편성했습니다.

전진대회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 참석합니까?

많은 단체는 보니까 500명 이상 참석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요?

새마을이나…….

500명이요?

선암동 호수공원에서 할 때는 많이 오셨고요. 종하체육관에서 할 때는 2∼300명에서, 그런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전체를 카운팅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400명 이상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0명이 전부 다 회원입니까? 회원 아니죠? 각 동 위원장을 포함해서 직원분들도 다 와서 식사하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격려차 방문하시고 각종 단체장님들 격려차 방문하시고 이런 인원들 다 포함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한 건 순수하게 회원이 몇 명 참석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 회원들을 위한 체육대회잖아요. 그런데 회원들 일부 참석하시고 낮에 하기 때문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참석 안 하시고 대부분 동 직원분들 동장님 포함해서 격려차 방문하고 단체장님들 격려차 방문하고 이런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400명, 500명 된다. 이것은 단체를 위한 체육대회인데 인원 자체가 그런 인원을 빼고 계산을 하셔야지 전부 포함해서 4∼500명이 왔다. 말 그대로 체육대회는 그분들을 위한 체육대회잖아요? 그분들의 인원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야지 전체 인원을 가지고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 1년 동안 고생하셔서 체육대회 열어주는 걸로 이해해 달라고 하시면 남구에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단체의 지원을 못 받고도 본인들 스스로 돈 내고 봉사하시고 본인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단체 회원분들은 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안보 현장도 보내주고 한마음대회도 하고 각종 연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간부연수도 있잖아요? 동 단체 회원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체육대회를 굳이 안 하더라도 동 행사에 다 참석하고 체육대회 겸 비슷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가 주민들이 다 오잖아요? 단체회원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단체별로 또 체육대회를 별도로 편성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체육대회를 가보면 식사하는 자리 같습니다. 아침에 예를 들어 행사를 11시에 가서 행사 끝나면 고생하셨다고 표창장 주고 끝나면 식사하고 회원들 제외하고 다 가지 않습니까? 남아서 오리엔테이션이나 체육대회 조금 하고 마치는데 굳이 동 행사를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단체별로 주는 예산을 합쳐서 체육대회 예산 적다고 동 체육대회나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돈을 보태서 행사를 치르는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거 다 없애고 진짜 동 체육대회를 합치고 예산을 더 지원해서 하는 게 맞죠. 한 번에 동에 관련된 모든 행사를 치르는 게 맞지 단체별로 연례행사도 아니고 몇 달에 걸쳐서 체육대회를 주말마다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도 이야기하지만 관행적으로 매년 편성되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보시고 협조를 구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차라리 하나로 통합해서 행사를 하는 게 주민들도 편하고 혜택도 한 번에 돌아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시면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이야기도 하시고 예산을 통폐합을 하셔서, 남구청장배 체육대회도 안 하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수용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지만 불필요한 것은 줄이셔서 행사를 치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단체별로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새마을은 1,000만 원, 바르게 500만 원입니다.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고 방범대는 500만 원입니다.

새마을은 3개 단체니까 많이 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분들이 실제로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제일 많은 게 부녀회와 문고일 겁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등록 회원 수는 많지만, 예를 들어 등록 회원 수 중에 나이가 70세 이상인 분들도 70%인 동네도 있고 막상 행사하면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3개 단체기 때문에 물론 더 준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회원 수가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전부 다시 하셔서 동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인원을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소통과 말고도 남구 전체에서 체육대회 지원하는 게 자치단체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친다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자생단체에서 양해가 된다면 차라리 체육대회를 하나 할 때 예산을 더 주더라도 하나의 행사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류왕도위원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람의 생각은 각자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겠지만 여태까지 한 관행을 보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의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1년간 고생을 했으면 같은 일을 한 사람끼리 단합행사도 하는 계기로도 봐준다면 친목도 더 도모되고 내년에 하는 행사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도자가 앞서 갈 때 따라오는데 이렇게 단체별로 안 해줬을 경우에 한꺼번에 모아 놓으면 응집력이 떨어질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별로 하고 할 때마다 다른 단체에서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을 주든지 1,000만 원을 주든지 투자를 해서 이 단체가 더욱 응집력이 있고 남구가 이끌어가는 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준다면 이 정도 예산은 크게 낭비적인 예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요청할게요. 동별로 한 분이 몇 개 단체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중복된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의무사항입니까?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죠?

법에…….

제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까지 맞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무조건 예산편성을 해서 법정운영비를 보조를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맞는지 아닌지만 이야기해주십시오.

무조건 쪽에 근접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줘도 괜찮은 겁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편성할 의무가 무조건 있냐는 거죠. 편성하면 줄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지원을 구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제 말은 다른 말 안 하셔도 돼요. 편성할 의무가 무조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만 하면 되지 이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편성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편성할 의무가 있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편성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통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은 할 수 있으니 편성해도 괜찮은데 무조건 편성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법적인 편성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적인 편성 의무가 무조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거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편성할 의무가 있으면 있다, 안 해도 상관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 대신에 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지 ‘편성할 의무가 있다’인데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님, 그것을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저도 답하기가 곤란한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계속 지급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이 길어지잖아요. 간단하게 편성할 의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편성할 의무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있냐 아니냐 두 가지 질문 중에 답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있다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류왕도위원님 말씀은 이 중에도 보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새로운 게 있으면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부터 계속 들어왔고 또 우리가 새마을, 바르게 이런 게 국민운동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가 존치하는 이상 적정한 일거리는 줘야 되고 또 그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은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원해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하시는 일들도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고 대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인건비는 줘야 되겠죠. 이런 최소한의 경비는 반드시 줘야 되고 사업 같은 것 일부는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구가 대표하는 단체로 가고 있는데 이 단체에 아무런 일거리도 안 주고 그냥 이름만 놔두었을 때 그게 유명무실한 단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을 삭감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운영과 존치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 안에 자생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가 있는데 예산을 지원할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맞죠?

예.

이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서 단체비 등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든 이런 데에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그 조항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남구에 어떤 주민들에 대한 권익 쪽을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할 수 있고 필요 없다는 예산은 편성 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면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불편하신 질의도 드렸는데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중에 보충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301-04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되어있는데 피복비 동복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10만 원 해서 200명 되어있는데 이게 200명이라고 되어있는 게 실사가 정확하게 되어있어서 200명 책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실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요. 동복비를 3년마다 편성을 해주는데 전반적으로 올해는 대현동 2개를 지원해줬습니다.

올해…….

예. 올해 대현동에 2개 되어있지 않습니까? 동복비를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6개 중에서 14개에 평균치를 계산해서 전체 200명 정도…….

예. 넘습니다. 그런데 100% 다 지원은 못해 주고 실질적으로 동별로 배부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3년 주기로 매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 전에도 이렇게 지급이 되었던 거고요?

예.

춘추복은 10명 16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160명으로 계산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복하고 춘추복은 인원 수에 좀 차이가 나네요?

예.

춘추복도 마찬가지로 주기는 3년입니까?

춘추복은 매년 지급을 해줍니다.

춘추복은 매년 지원해주고 동복은 3년에 한 번 지급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매년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전체적인 동복 예산 비용이 조금 크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 전체 의견이라도 남구 집행부에 예산 범주 이런 걸 좀 판단해서 지원해주는 범위를 내년부터는 당겨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각 동별로 실사를 해본 바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찾아가면서 실사해본 적은 없고 동장님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조사해봤는데 자율방범대가 유명무실한 데도 있습니다.

예. 그런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간 되시면 실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로 넘어가면 자치단체에서 다 관여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구에서 이걸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사안인지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은 관할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에 업무 외적으로 보조해주고 물론 동 치안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피복비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156쪽에 301-0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행되는 것은 2020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예. 1월 1일 자로요.

1월 1일부터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법률은 통과가 된 것이고 예산은 구에서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법률이 그렇게 되니까 시행을 안 할 수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반장도 무슨 보상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반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반장 활동보상금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서 항목에 그렇게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장은 옛날에 10년 전에 상여금 쪽으로 해서 설이나 추석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조차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주민소통과에는 소통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16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소통위원회 회의 16개 위원회 다 잡아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외엔 다른 과에서는 소통위원회 이런 게 별도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실과별로 분배해줬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구성을 못 합니다.

그러면 주민소통과에서 위원회 16개를 다 구성하고 거기에 관한 예산 문제 지원은 주민소통과에서 다 관리를 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주민소통위원회 자율 운영하면 남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할 수 있고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을 모셔서 예산도 잘 올린 것 같은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실과별로 오면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실 때 보통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다 보고 오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신규사업이 있었는데 없어지는 사업이나 특이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요약해서 그렇게 과에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방인섭위원님이 말씀 하신 거하고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사전에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 착오로 인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혹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정이 어떤지 이런 거를 사전에 교류가 되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무들도 의회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봐야 되고 실제 상황이나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적당하게 묻어서 넘겨가고 이런 것을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명심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안이든 간에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 말씀, 방인섭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우리 국에 과장들 다 모아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절차상의 이런 점도 특이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수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사업은 정확하게 되는데 지출이 2020년도부터 3억 2,000만 원으로 1억 이상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2,000만 원 증가되는 것은 지금 한 29억 정도 돼서 이자가 매년 2,000∼3,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올해 개별적으로 기부금이 들어옵니다. 농협 남구사랑카드에서 매년마다 4∼500만 원씩 그 금액이…….

저희들이 지출하는 게 2억씩 지출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2020년도에는 3억 2,000만 원이 지출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거는 올해 장학재단 예산 4억 중에 장학금 사업을 매년마다 2억씩 했는데 1억을 더 보태서 장학생의 수혜를 더 넓혔습니다. 매년 대학생은 33명을 줬는데 내년에는 22명 정도 더 플러스해서 55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남구에서 장학금 줄 때 그 인원수가 넘어서 못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보면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12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중에 50%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장학이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성적은 좋지만 나머지 50%는 못 주겠다고 해서 확대해서 주면 좋지 않겠나…….

국가에서 장학금제도가 있는데 이중으로 할 수가 없는데 거기부터 먼저 신청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중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프로그램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중자는 밝혀집니다. 밝혀지면 반납합니다.

제 말씀은 국가에 장학금을 신청하고 난 뒤에 남구에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는데…….

그것도 장학생 신청할 사람은, 해마다 남구가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보통 남구가 2월에 준비해서 3월쯤 하고 대학생도 2월쯤 되어서 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급하는 순서가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우선순위요.

보통 우수장학생은 대학교로 보면 4.5만점에 4.0, 4.0만점은 3.7,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낮춰서 4.5만점에 3.7, 4.0만점은 2.7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고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계층에 지급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은 저소득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성적에 비춰봤을 때 성적이 안돼서 못 주는 학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래 비율은 100% 중에 40% 이내에 저소득층 주면 되는데 아직까지 저소득층이 성적이 저조해서…….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별로 모집공고를 하든가 플래카드를 하든가…….

학교랑 협약을 맺으셔서 특히 고3 학생들한테 졸업하기 전에 남구에 장학재단사업이 있으니 향후 대학 진학했을 경우에 자기가 지원신청 자격이 된다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3 학생들한테 2학기 수능치고 나면 시간이 남아 있으니 공문을 띄워서 안내해주셔서 장학재단이 있다는 것을 알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협약 맺어서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월쯤 되면 학교와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수능 치고 11월, 12월 사이에 해주셔야지 1월 넘어가면 방학되고 바쁘고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방학 전에 안내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중순쯤 돼서…….

방학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하나는 11월 7일 받은 게 하나 있고 날짜는 없지만 11월로, 이게 내용이 좀 틀려요.

앞에는 변경된 부분입니다. 앞에는 잘못돼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폐기하든지 할 건데 이걸로 보다가 내용이 이렇게 되니까 뭐지 싶어서, 이거는 앞으로 사전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거나 폐기시키거나 두 번, 세 번 줄 필요 없이 마지막에 정리해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하면 장학금 신청자가 12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50%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지급하는 거고…….

아닙니다.

50% 이상 지급 됩니까?

우리가 120명 같으면 56% 정도가 지급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 34명 지급됐고 고등학생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대학생이 33명, 고등학생이 34명입니다.

대학생은 신청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대학생은 신청자가 72명입니다.

72명했는데 34명 해당된 거고 고등학생은요?

45명입니다.

45명했는데 34명?

예.

이게 아까 이정훈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전국 지자체라든지 학교기관이라든지 장학시스템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면 그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돌리면 이중수혜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반납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남구 지역에는 저소득층 자녀한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하고 잠재력이 있는 학업성적 우수학생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학업성적우수자는 평점이 4.5가 만점이면 4.0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학업성적우수자는 평점이 무조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4.0이면 3.7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순수하게 저소득층 자녀는 소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점도 같이 붙이는 거예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주로…….

학점이 미달되면 그 사람은 지급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그게 결국은 저소득층 자녀라 하더라도 학점이 안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신청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남구 장학재단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본인들이 신청해야 됩니까?

신청을 하고 직접 서류를 가져와서 장학재단에서 제출을 하면 심사를 해서…….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 되기 전에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저도 모르는 것으로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다음에 각 동에 자생단체 이런 곳을 통해서 알음알음해서 되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각 언론 신문사에서도 홍보를 했고 각 동, 인터넷 이런 데도 많이 올렸고 장학재단사이트에도 많이 올렸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동을 통해서 더 많이 하겠습니다.

남구장학재단 현재까지 조성된 돈이 얼마입니까?

29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조성 당시에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죠? 기금 조성할 때 당시에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 보통재산 기본재산 해서 1년에 4억 원 구청에서 출연을 받아서 2억은 장학금을 사용하고 2억은 기본재산을 충당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제한 나머지가 저희 구는 29억 정도 됩니다.

방금 박부경위원님이 아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2억씩 해서 2억은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2억은 장학금으로 지급하다가 올해 3억 2,000만 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변경사유는 거기에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는 거죠?

예.

이 부분이 29억 같으면 좀 더 확장을 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도 사업 범위 내에서 확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00억 정도 조성해서 출연금을 안 받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1.4%, 2% 정도 되니까 돈을 충당하기 어려워서 4억 출연해서 앞으로 대학생들한테 수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해윤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본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72쪽에 보시면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 추진예산이 약 4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추진사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로 나눔지구가 시 교육청과 남구가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서로 상호투자해서 교육청 2억, 구청 2억 해서 11개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2억이고 저희들이 2억 7,000입니까?

예.

4억 7,000만 원 되어 있어서요.

교육청이 2억, 남구청에서 7,000만 원 더 보태서 2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추진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주로 학생들하고 토론문화활성화 차원에서 토론수업하고 토론동아리에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과 연계한 남구체험학교, 우리 관내 지역에 자원이 많습니다. 문화유적지라든가 진로체험장소라든가 관광지, 생태 이런 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버스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1인 1학기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학습도 지원하고 동아리도 지원하고 학비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이음마을방과후학교는 마을자원화라 해서 특히 청소년집이라든지 차오름센터 이런 데 방과후로 1년에 상하반기 각각 4회씩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부모와 함께하는 인문학캠프는 1박 2일로 해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체험프로그램은 청년문화탐방, 한국선비원에 위탁해서 선비정신 트레이닝코스나 체험코스로 해서 1박 2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영어체험캠프는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대구영어마을이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4박 5일 정도로 할 계획이고 남구 에듀맵제작, 남구에 있는 우리 자원을 목록화하고 책자를 배분해서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 배부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하라고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마을강사, 우리 마을강사를 많이 양성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저렴하게 강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꿈놀이학교 공간혁신, 지금 학교는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통제적인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포근한 공부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에서 앞으로 공간을 혁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좋은 사업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왕이면 청소년과 학교에서 사업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리시켜서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기본계획용역 혁신교육운영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5조에 보면 남구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남구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용역해서 방향을 혁신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기본계획 바탕 위에서 매년 알차게 수립해 나가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로 올려놨습니다.

이번에 평생교육과 쪽에서 신규사업도 사실은 많이 있고 신규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5억 원 정도가 되는데 교육전입금 2억 원 빼면 3억 원 정도 예산이 이번에 편성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도 일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혁신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3,190만 원 정도 기타보상금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172쪽입니다.

이거는 맞춤형돌봄사업이 5,813만 원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내년에 학교돌봄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 1개 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중앙초등학교에서 하는 내용입니까?

예.

어떤 경우에 보상금 지급이 됩니까?

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되고 임기선택제공무원도 채용하고 간식비, 프로그램지원비, 그에 따른 운영경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175쪽에 물론 그때 설명을 과장님한테 따로 듣기는 했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175쪽 공공도서관운영활성화 4,050만 원입니까? 신규로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주민소통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과 새마을문고와 같이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평생교육과로 업무가 이전이 됐습니다. 예산도 우리 과에서 올해부터 편성했습니다. 동에서 독후감경진대회할 때 이 비용, 도서교환제라든가 그 예산을 그대로 평생교육과에서 받아서 편성됩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다이음배움터가 인기몰이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안 그래도 평생학습프로그램 2차 개강했는데 새로 개강한 거 금방 마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은 1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우리 동네 가까이 있는 공공민간시설을 활용해서 학습장소 개방학습을 통해 이웃을 만들고 지역을 이어주는 사업인데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과장님이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74쪽 보면 울산 문화유적생태탐방 교육예산이 1억 책정되었는데 올해 추진성과와 내년에 할 수 있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까지 현재 운영했는데 처음에는 미흡했습니다. 1차 때는 비가 오고 그래서 인원이 저조했습니다만 2차, 3차 할 때는 반구대암각화나 관내의 개운포성지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8∼90% 이상 좋았다고 나왔습니다.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봐도 좋았다는 분위기이고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한 번에 300명이 가다 보니까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탐방이 안 돼서 내년에는 200명으로 해서 5회 정도로 하고 프로그램도 색다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알차고 남구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 코스가 너무 길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실 있는 탐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과장님이 살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