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환경관리과의 202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정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도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남구에서 한 발 더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7쪽 402-01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말씀이시죠?
인서
박인서위원
예.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남구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에서 2년 이상 영업을 하고 5인 이상 종사자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자리창출 실적이라든지 고용유지율, 기업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선정기준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공고 기준이 나면 아까 2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년 정도가 지나야 된다 그렇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2년 정도가 지나야 되고 회사 고용인원 대비 프로테이지도 들어가야 될 거고 실적은 예를 들어서 2년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그 기간이 또 들어갈 거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정책과 공무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서는 59쪽입니다. 행안부 소관과 고용부 소관의 부분이 있는데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소관이 달라서 차이가 나긴 한데 목적이나 취지는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내용은 다르겠지만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부분에서는 결국 같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지원금이요?
대룡
안대룡위원
예. 법이 있고 없고 인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둘 다 사실은 재정업무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고용노동부도 행안부도요.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기업이고, 마을기업은 어떤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구획은 있지만 마을단위라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마을기업은 우리 남구에 몇 개 있어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7개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사회적기업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44개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도 너무 많이 차이나네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서 사회적기업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좀 역량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사업화가 되고 아무래도 사회적 가치도 있지만 기업의 이윤 부분도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가치 부분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마을기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만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폐단도 우리는 꽤 많이 보고 있다 그렇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은 결국 우리 세금이 샐 수 있는 구멍이 커진다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네요.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우리 남구에서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으로 하고 싶어요. 71쪽 시도비보조금 8억 9,229만 5,000원이 감액됐는데 우리 세입이 이만큼 감액이 되면 좀 힘들어지지 않나요? 특히 시도비보조금인데 시에서 돈이 없어서 감액을 시켰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직접일자리 부분에 대한 여론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원인은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2018년도, 19년도 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없어지다 보니까 삭감폭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세출예산도 감액이 됐네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같은 이유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같은 이유죠? 세입이 줄어드니 세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자고 정부에서 지원금도 지금 공공근로나 이런 노인에 관련된 지원은 좀 늘어서 내려왔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금 살리자고 하는 청년 100 워라밸 프로젝트, 청년창업가 육성지원, 희망일자리사업 이런 부분이 다 감액이 됐어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환경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내부적으로 사실 저희가 업무 다이어트를 좀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 100 워라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순수 구비였는데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고용노동부사업으로나 시에 사업으로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예산이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니 쓸 돈도 적어지고 문제네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편성된 것만 통과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예산이 줄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421쪽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차량임차료가 46만 원에 12개월 했는데 46만 원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관용차량으로 전부 다 운영하지 않고요. 사업별로 보통 보면 국고보조금 안에 차량임차비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별도로 차를 렌트해서 씁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시간제로 잠깐 잠깐밖에 못쓰겠네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1년 연간 임차료입니다. 렌트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렌트라서 그렇구나. 밖에서 보면 되게 비싼데 그래서 이게 잘못됐나 해서, 보통 임대차를 하면 200만 원씩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적어서 잘못 적혔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렌트카를 해서 하니까 싼가 보네요. 그리고 아까 박인서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수기업 선정하는 이게 몇 개 기업체를 선정한다고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내년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 중소기업을 방문하다 보니까 직원휴게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이 조금 보수가 필요하다. 만약에 개보수를 했을 때 청년들이 조금 더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개선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내년도에 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2019년도에 10개 정도를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개 정도를 해보고 점차 확대 검토할 예정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접수는 몇 개 정도 할 것 같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선정은 2개인데 저희가 공고를 해보면 중소기업체에서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우수기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늘리면 더 열심히 안하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김현정위원
보니까 각 사업별로 홍보현수막, 전단지, 사례집, 책자, 리플릿 등등 인쇄물이 많은데요. 민간업체에 맡기시는 건지 안 그러면…….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사회적기업입니다.
김현정위원
혹시 신정장애인작업장에도 맡기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현정위원
몇% 정도 되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특별히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없지만…….
김현정위원
꽤 많이 합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는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등 어차피 그게 합동평가지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부서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 부서에다가 골고루 그런 부분은 체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420쪽 스타트업 창의차고 집기비품구입 이거 올해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홍대에서 하는 스타트업 거리축제 가보셨어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김현정위원
작년에 1회 했고 올해는 조금 더 행사가 잘 돼서 2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은데 아마 가을쯤에 할 거에요. 내년에 꼭 한 번 가 보시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거나 안 그러면 키워낼 수 있을지 안 그러면 그런 홍보축제를 우리도 할 수 있을지 한번 타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폴리허브 얘기를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축소된 개념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전체 예산서에 창업인큐베이팅은 없습니다. 인큐베이팅은 이제 안하고 3년 동안 인큐베이팅 했던 기업들을 제대로 레벨업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홍대에는 내년도에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일자리정책과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 면접 정장 대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면접 정장을 춘하추동 사계절 다 하려면 이 금액으로, 저도 옷을 사러 가보면 알지만 금액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이래도 이 금액으로 좋은 정장을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는 600만 원 정도 창조의 예산으로 같이 했었습니다. 2,000만 원 정도면 면접 정장을 빌리는데 5만 5,000원 정도거든요. 구두까지 빌리면 3만 3,000원 더해서 8만 8,000원입니다. 세이브존 옆에 ‘오르테가’ 라는 샵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중구에서도 여기 와서 맞추곤 합니다. 저희가 올해 청년일자리 카페에서 취업자 수가 어제 파악한 결과 76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면접 정장을 입고 합격하신 분들이 11명입니다. 11명이고 이 정장의 품질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맞춤형 정장이고요. 여성정장, 남성정장 굉장히 구비를 많이 해놓고 품질이나 사이즈나 이런 면에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저희가 2박 3일 빌려주는데 만족도도 높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단가계약을 하는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만약 5만 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0만 원이면 363명 정도 내년에 혜택을 보게 되는데 지금 중구에서도 내년도에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인기가 좋네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인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노인장애과에 이번에 신규가 들어왔는데 일자리 카페에 면접정장을 빌려 입고 면접을 보고 난 뒤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좋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기분 좋은 일이네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에 아까 우리 한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현수막 제작인데 사회적기업이 더 비싸게 치입니다. 그렇죠? 다른 데 보면 복지지원과는 현수막이 5만 원이고 경제정책과는 6만 원이고 일자리정책과가 7만 원 제일 비싸네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에 가보시면 대로변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고정형으로 저희가 틀을 만들어놨는데요. 사이즈가 다른 현수막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거기 프로그램들이 계속 게시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만약에 작게 할 때는 7만 원 이렇게 되어서 그 가격에 맞춰서 하겠지만 걸리는 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일자리종합센터는 굉장히 규격이 큽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2m에 5m 이상 규격이…….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4m에 10m 이런 식으로 나가네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다니시다가 한 번 보시면 지금도 프로그램 걸려있는 게 있는데 사이즈가 커서 7만 원이면 조금 저렴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저도 나중에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정책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서 418쪽입니다. 2019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업무 전반이 저희 과 업무로 올해 7월 1일자로 조직개편 돼서 저희 업무로 왔습니다. 인원1명이 증원이 되면서 청년정책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맡게 됐습니다.
김태훈위원
사업의 목적을 보면 기존의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북구와 저희를 제외하고는 각 자치단체마다 청년기본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아직 계류 중이지만 청년기본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있고 청년들이 구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아직 그게 없어서 내년도에는 저희 조례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 조례 안에 보면 보통 담겨있는 게 청년정책위원회, 그다음에 협의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병행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훈위원
안 그래도 예산서 내용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청년정책협의 체도 있거든요.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위원회는 보통 청년이 3명 이상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나 타 구군의 사례를,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나 그다음에 관련단체, 구의회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나와 있고요. 협의체는 말 그대로 범위를 정해야 되겠지만 만 34세 내지는 만 39세 이내의 남구에 있는 청년들, 보통 보면 울청 내에서는 지금 시에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5개구군은 사실 거기에 대한 인원 규정은 없고요.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규정되어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체제로 바뀐다고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4월부터요.
김태훈위원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저희가 국비시비를 받아서 3억 원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한 2억 남짓으로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하는데 직영을 하려는 이유는 청년업무도 물론 거기서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풀어나가는 마당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에 앞서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일자리종합센터에 어떻게 보면 출장소 형식으로 함께 일자리종합센터의 큰 틀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종합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청년들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프로그램의 호환성이라든지 청년들이 일자리 정보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 직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된다고 보아진다면 창조에 할 때는 창조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한 단계 더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청년일자리 카페 안에 예산중에서 취업특강예산이 71만 원 5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진은 주로 어떤 분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직업훈련기관에서도 저희 일자리종합센터에 우수강사진 의뢰를 많이 해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조금 더 다행스러운 게 일자리종합센터에 센터장님하고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경력직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동안 본인들이 갖고 있던 인적네트워크, 강사인력풀이 굉장하더라고요. 김현정위원님도 좋은 강사님을 소개해서 작년에 굉장히 학생들 후기가 좋았는데 소개를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계신 강사진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한 강사진을 모시고 하는데 학생들의 강의 사후평가가 좋지 않으면 저희가 또 바꾸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프로그램마다 전문적인 교수님도 오시지만 직접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들, 또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계셨던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좋은 의미에서의 강의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청년퇴직자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조기에 퇴직한 청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분들은 일반 미취업자와 달리 굉장히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 컨설팅,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회사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메꿔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청년퇴직자 프로그램 관련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종합센터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게 됩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첫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조기퇴사를 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데 어차피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또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러 오시게 되거든요. 아니면 청년일자리 카페에 홍보 관련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컨트롤은 일자리종합센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조금 전에 김태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418쪽 청년정책 활성화, 우리 행정에서는 청년정책이 좀 미흡한가요? 왜 청년정책활성화를 따로 만들어놨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주된 취지는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도 떠나지만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방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방을 떠나서 탈울산 하지 않나 이런 인식이 조금 깔린 것 같고요. 청년들이 일자리는 물론이고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들의 목소리를 각각의 정책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내년에 만든다고 하셨는데 원래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근거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펴지 않나요?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예산서 올라오는 게 각 과마다 한두 개씩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근거를 우선 마련해놓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이게 급하지 않으면 먼저 만들어놓고 다음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게 된다 면 청년정책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또 청년위원도 선정해야 되고 그러면 청년위원 위촉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 관련 한 조례는 사실 최덕종 위원장님께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의원발의를 한다고 보고 저희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의안발의를 하시게 되시면 입법예고기간 등이 단축되기 때문에 당장 추경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자세히 명시가 되겠지만 지금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청년들이 직접 모든 위원회나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성, 남성 비율만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각 위원회에 몇 명씩이라도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본인들의 목소리도 있지만 또 청년들의 정책을 함께 고민해주는 기관이나 단체나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확답을 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도 그렇고 위원회 위촉되는 계층별이라든가 세대별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정책을 먼저 만들어놓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420쪽 넘어가겠습니다. 스타트업 창의차고 위탁운영 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 삼호공영주차장 1층인데 청년들은 자차가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버스라든가 교통이 여기는 원활합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여기가 정광사에서 와와공원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산로 쪽이나 정광사 쪽으로 중간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서서 양쪽을 보면 버스 다니는 게 다 보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버스승강장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시간이 기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거의 3분 안쪽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쪽 인구 대비해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버스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원활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카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저것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일자리 카페의 이용대상은 18세에서 39세 청년이 맞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남구가 맞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주소가 남구이거나 생활권이 남구인 청년으로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하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확인을 사실상 저희가 학교나 아니면 부모님 거주지가 남구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여기 카페에 오는 분들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스터디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본인 확인을 하지만 그냥 공유공간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대조하지는 않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확인을 안 하면 누구나 사용가능하면 그런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남구 구민들은 소외되지 않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일일이 하는데 거기 공유공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오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많이 붐비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경제진흥원 울대 후문에 보면 청년카페 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 청년카페하고 우리 이 카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센터 말씀이신가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거기에도 청년카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센터는 시에서 청년센터를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위탁을 줬습니다. 공동체 창의지원네트워크라는 곳에 위탁을 줘서 기존에 카페 있던 건물인데 2층 3층 중에서 2층이 카페고 3층이 사무실인데 2층 공간을 대여도 하고 프로그램도 쓰게 하는데 저희 일자리 카페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가보면 프로그램 활용도는 저희 일자리 카페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도 물론 오픈은 되어 있습니다만 평상시 가면 잠겨있기도 하고 예약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까 김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문가 배치, 전문가가 청년들은 사회적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첫 면담자라든가 첫 취업을 위한 기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기소개서라든가 면담이라든가 진로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떤 전문가가 면담하는지에 따라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대기업의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라든가 또 아까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이라 인적네트워크가 풍성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가 면담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결정이 좀 내려지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면담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카페에 2019년도에 오셨던 상담현황이 어떻게 되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카페에 800명 정도 이용을 하신 것 같고 시설이용자는 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자리 카페에서도 취업현황이 있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76명이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76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일자리종합센터를 올해 운영을 해서 정말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일자리종합센터, 일자리카페, 경제진흥원, 청년스타트업 창업차고 비슷한 부분이 조금 전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자리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거든요. 교육이나 창업, 검사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일을 갖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 심리검사, 창업교육은 현재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떤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간과 보수가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센터에서는 직접 기업들을 찾아가서 어떤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한지 부분을 조사해 본 적은 있으세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기반을 잡았다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나가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겉으로 보기에는 교육 교육 되어있지만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자소서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저희가 AI 자소서 도입을 했지만 그 이력서를 가지고 진단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AI 자소서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개인의 퍼스널컬러라든지 직접적으로 직무역량평가도 디테일하게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한 번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러한 역량을 갖춰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중소기업 찾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일 아침 워크넷에 뜨는 구인기업체를 직접 검색해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징검다리 인력풀에 구직자들에게 직접 매치를 시켜주는 실질적인 구인구직활동을 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관련 전문가나 기업과의 면담이나 소통의 자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그만하고, 교육 안 해서 취업 못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창업만 하면 사회가 어떻게 성장을 할지 창업유지율이 남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20%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육성과 취업자들한테도 장기적인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일자리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427쪽 일자리종합센터 직업상담사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5명인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센터장님이 7급 상당 1명 계시고요. 그다음에 라급 1명, 7명 계십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다급이 센터장님이시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분은 직업상담사가 아니고 그냥 시간선택임기제시네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상담자격증을 갖고 계십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여기에 적혀 있지 않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라급부터 마급까지 보면 특수직무수당으로 적혀 있잖아요? 직업상담사가 특수직무직에 들어가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산출된 거고 실제로 센터에 가시면 상담창구에 앉아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보통 특수직무수당은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지급이 되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위험수당도 있을 거고 생명수당도 있을 거고 이런 게 다 특수직무수당이잖아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상담하는 부분도 특수직무직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재료비 삭감이 있던데요. 419쪽 206-01에 재료비는 보통 잘 삭감 안 하지 않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재료비 삭감이요?
대룡
안대룡위원
예. 이것도 시에서 돈이 적게 내려와서 삭감이 된 건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재료비를 삭감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나요? 270만 원 기존에 있었는데 이것도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1년에 8개월 하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게 했을 때 270만 원이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것은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줄어서 삭감이 된 거죠?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원래 피복비 같은 경우에 인건비 항목에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호장구라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재료비 자재도구 등 구입인데 이게 피복비 부분하고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에는 여기에 피복비가 들어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270만 원 가지고 피복비를 다 했다고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형광색 조끼를 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몇 개를 했는데요? 60명 나와 있네요. 60명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작년과 똑같나요? 참여자 피복비는 180명이고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금액이 줄긴 했지만 실제로 180명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7시간 근무하시던 분들이 3시간짜리로 돌려서…….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는 피복비는 따로 있고요. 이건 자재도구 구입이잖아요? 피복비와는 다른 거 아닌가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원래는 재료비 안에 ‘등’ 이라고…….
대룡
안대룡위원
418쪽에는 피복비가 따로 적혀 있다니까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인건비 항목으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서 빠졌다고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서 피복비가 빠져서 이만큼 삭감이 된 거라고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작년에 자재도구 구입은 160만 원 선에서 이루어졌네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부족하진 않나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부족하다는 말씀들도 현장에서 하시는 것 같던데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미세먼지라든지…….
대룡
안대룡위원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자재 구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었거든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개, 3개 한꺼번에 다른 분이 가져가시지 않도록 골고루 잘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배분도 하다 보면 교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신경 써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되게 위축되고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일자리정책과 2019년 한 해는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앞으로 일자리나 창업이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토대, 플랫폼을 만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일자리, 청년,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이렇게 우리 남구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남구가 일자리정책과가 수고하신 대로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철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복남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저희 위생과 업무에 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박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박철호 과장님, 위생과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33쪽 나트륨 줄이기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데이터가 있나요? 실천업소마다 나트륨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나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나트륨 실천업소를 지정할 때 처음에 저희들이 염도를 측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실천 정도를 염도 측정으로…….
대룡
안대룡위원
불시에 방문합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불시에 갈 수도 있고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도 다닙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게 몇 차례, 불시에 방문하는 게 몇 차례 정도 되나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연 4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연 4회를 방문하는데 4회 중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게 몇 차례, 불시에 방문하는 게 몇 차례예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분기별로 보면 정기적으로 4회 갑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4회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가겠네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질의의 핵심인데요. 분기별로 네 차례 가겠다고 해서 가면 이게 과연 나트륨 줄이기 시책 부분과 맞느냐는 거죠.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원도 해주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객관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 정도 들어가는데 객관성, 공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까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일단 그래도 실천업소참여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뜻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라서 고의적으로 염도를 올렸다 낮췄다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건 과장님 입장이고요.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라는 간판을 걸어드리나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홍보 배너를 설치해드립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만 해도 그분들은 굉장히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요. 굳이 우리가 30만 원짜리 위생용품 구입을 안 해도 그거 하나 걸어놓는 것만 해도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를 그 업체는 보고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다고 하면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시켜주면서 이런 업소를 관리해야죠.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면…….
대룡
안대룡위원
적은 인원에 고생 많으신 거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사업들이 결국 잘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남구에 있는 음식업소나 구민의 식생활이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시책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본인도 충분히 공감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앞으로 부의장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굳이 안 해도 이제는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 안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저는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업무도 줄어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홍보물 제작은 인정해요. 홍보를 해야죠. 그러면 업체에서 이제는 알아서 해야죠. 굳이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부의장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행정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3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인형극도 보여주는 거죠?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위생영양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연극도 보여줄 수 있고 부모님 참관프로그램도 하고 유치원 등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위생안전 부분을 체킹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인형극 행사를 1년에 몇 번 하죠?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인형극은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순회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텃밭체험이나 아이들 성장발육 측정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아이들이 갔다 오면 되게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은 맛의 감각이 발달할 때인 유아기 때나 초등학생 이럴 때 식습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엄마의 손맛을 느껴서 나이가 들어도 고향을 찾듯이 우리가 그것을 찾잖아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맞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이럴 때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엄마들이 바쁘다 보니까 인스턴트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가 굉장히 효과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부의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것보다 이런 것을 더 많이 확장하고 부모들도 참여시키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홍보 안 해도 요즘은 다 건강을 제일 우선으로 여깁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맞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전체적인 홍보는 필요하지만 어릴 때 이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점차적으로 확장해서 1학기 때는 잘 모르니까 기초적인 것을 하고 2학기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더 효과를 내는 위주로 인형극이나 연극을 보여주면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냥 말로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맞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인형극 같은 것은 보면서 기억한 것은 영원히 기억하고 자기도 실천해야 된다고 집에 가서도 엄마, 아빠한테도 홍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면 좋다고 어머니들이 전화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위생과는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별로 없는데다가 삭감까지 됐고 업무추진비는 제일 약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 전에 변외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을 들어보니까 다들 만족하고 계세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너무 많이 개선됐다는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많았습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이들 관련해서 식단표 부분에서도 센터에서 올해는 신경을 썼더라고요. 원장님들이 원을 운영하시면서 불편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해결이 돼서 너무 좋다는 평들이 많아서 듣는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쭉 관리를 해주시고 아이들 인형극은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센터에서 조리사분들 교육해주시잖아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년도에는 연도 말에 가을에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초에 교육을 진행하시니까 새로 들어오신 조리사분들도 그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 급식 관련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432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명예공중감시원은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각 구별로 몇 명 있는데 이 부분은 식품이 아닌 목욕, 숙박, 이미용 이런 부분에 위생등급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도점검 나갈 때 같이 동참해서 지도단속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434쪽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만 4,000원씩 25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학교 앞에 음식점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우수한 곳은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33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태훈위원
신규로 되어 있어서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밑에 보시면 다른 사업은 쭉 하고 있는데 위생등급제 사전컨설팅이라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사전컨설팅만 신규로 하고 등급제는 2017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사전컨설팅이 신규로 등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아무래도 위생등급제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 이게 선진국에서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동안에는 모범음식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범업소가 위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등급제 A, B, C로 나눠서 하게 된 부분인데 그게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을 평가하려면 각 항목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에서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앞으로 위생등급제로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 있는 업소를 신청 받아서 그 음식점에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가서 위생관리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만약에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려면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해야 되니까 충족되도록 개선하고 개선이 되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급에 맞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위생등급제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컨설팅을 받는 사업이네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태훈위원
2017년부터 했다고 하면 현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위생등급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업체가 몇%나 됩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위생등급제가 7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음식점 수가 보면 5,100개 정도 됩니다. 많이 미약하고 앞으로 위생등급제로 가야 되는데 참여활성화를 위한 홍보차원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사전컨설팅 업체는 40개소고 밑에 보면 참여업소지원으로 위생용품 구입하는 것은 100개소이고 메뉴판 제작하는 것은 30개소인데 이 숫자가 40개소에 안 맞추고 조금씩 다르네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사전 컨설팅 참여업소는 저희들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맞게 하기 위해서 낮게 잡은 이유고요. 그다음에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은 기존에 되어 있는 매우 우수라든가 우수 업소를 내년에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게 있다 보니까 기존에 지정된 업소가 포함될 수 있고 사전 컨설팅은 지정 안 된 분들을 모아서 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아까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받은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매우 우수이면…….
김태훈위원
위생검사를 언제 동안 유예를 한다든지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1년에 한 번 할 것을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만약에 위생등급제 참여를 해서 판정을 받았으면 영원히 위생검사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훈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죠?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주기적으로 다시 합니다.
김태훈위원
새로 위생등급제 신청을 언젠가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나중에 안 되면 탈락이 됩니다.
김태훈위원
탈락되면…….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다시 해야 됩니다.
김태훈위원
위생등급 점검을 받았다는 것을 밖에 붙이죠?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표지판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남구에 있는 많은 업소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총 1만 2,000여 개나 되더라고요.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조금 많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런데 18명이서 어떻게 다 감당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과의 보육계가 되게 많다고 했는데 거기도 다 해도 230개 정도인데 여기는 1만 2,000개 업소를 18명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 힘에 벅차지 않나 싶습니다. 또 민원도 그만큼 많을 건데 눈에 잘 드러나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데서 묵묵히 일하시는 여러 직원들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내년에는 건강한 먹거리와 위생, 또 남구의 여러 가지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노진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노진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관리과 업무 많죠?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양을 운영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439쪽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있고 민간인 보상도 있고 그렇죠? 구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분 계세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4명에서 내년에 2명 더 추가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총 6명이 근무하시네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 수렵자격증이 있는 그런 분들로 우리가 뽑는 거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일전에 남구에 멧돼지 출현했다, 그렇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때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하시는 분들은 활동을 하셨나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그때 4명 다 활동을 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때 언론에서 나왔을 때는 경찰하고 민간인들 몇 분 모이신 것 같기는 하던데 이게 순간순간 출몰을 해서 들어가기가 좀 힘들진 않나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좀 힘든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대밭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찰, 119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도심지라서 수렵용 총도 못 쏠 거고 그렇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멧돼지 출현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남구 입장에서 봐도 더 나온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사실은 지금 우리 출몰지가 태화강변하고 두왕 울산대공원 인근인데 요즘 개체수가 증가하고 영역다툼에 따라서 다툼에서 밀려난 개체가 먹이 및 서식지를 찾아 도심으로 이동하다보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꼭 수렵용 총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대룡
안대룡위원
지금 구제활동장비는 장화, 방한조끼, 그리고 인력도 4명이면 좀 적지 않나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2명 충원할 예정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2명 충원한다 해도요. 남구가 좀 넓은데 6명으로 전체를 커버하기가 그래서 소방서와 연계할 거고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 구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이나 인원이 좀 더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이 용어 자체가 웃기다 그렇죠?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에게 신체적이나 재산적으로 피해를 주는 동물을 말하는 거고, 구제 활동은 말 그대로 구해주는 거잖아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용어 자체가 너무 웃겨서…….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이 용어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440쪽 기타보상금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민간인보상 이 부분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보상금 말씀입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기타보상금 20회 6명 잡아놨네요. 방지단 6명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거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수당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가냐면 저희들이 4시간 하면 4만 원, 4시만 미만은 2만 원씩 수당을 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 외에는 더 나가는 건 없고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그거하고 조끼 같은 거 8만 원, 그다음 실탄 100발…….
대룡
안대룡위원
어차피 이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실비보상금 차원에서 4만 원밖에 없네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4만 원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적다 그렇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전부 봉사활동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분들 고생하시는데 좀 챙겨주셔야죠, 너무 적네. 그리고 바로 밑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연보호활동하시는 자연보호협의회 관련한 예산인 거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번에 좀 늦게 지급이 됐잖아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내년에는 빨리 지급하실 겁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되게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줘야 될 보조금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줘서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내년에도 예산서대로 철두철미하게 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45쪽 무인악취포집 시스템 구입을 5개 하네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이 시스템 제조회사가 몇 개 되는가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제조회사는 많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뭐죠?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보거든요. 보고 저희들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기능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닙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 울산 같은 데는 아무래도 공해가 많이 배출되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조회사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우리 쪽으로 와서 성능을 설명하고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충분한 설명을 다 합니다. 보통 보면 3개 회사가 입찰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설명을 다 듣고 거기서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번에 그러면 5대는 어디어디 설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설치를 하면 고정형으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만약 A라는 회사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고 거기 굴뚝에다가 보통 설치를 많이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굴뚝에다 설치합니까?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배출구에요.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지금도 공장 굴뚝에 설치된 회사가 많네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운영도 올해하고 똑같이 하는데 반경이 좀 넓어지겠네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민들이 환경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위원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신 악취포집기 보니까 악취모니터링시스템도 있는데 이거 결과물 나온 거 데이터나 안 그러면 지도나 이런…….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무인악취포집기로 52건을 포집해서 3건에 대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김현정위원
과장님, 행정처분하신 결과도 중요한데 보니까 토지정보과에 아크GIS라고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시는지요?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아크GIS요?
김현정위원
예. 그게 이런 악취발생민원이나 안 그러면 소음발생민원에 대한 통계를 내고 데이터화 시켜서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서 민원이나 행정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정리해서…….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전부 다 합니다.
김현정위원
다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토지정보과에 아크GIS라고 프로그램을 몇 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시연운행을 하고 있던데 부서 간에 협력이나 안 그러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가보셔서 행정에 도움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느 만큼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도
노진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아무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남구의 환경을 위해서 더 수고 많이 해주시고 예산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