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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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를 최우선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민고충담당관 2) 미래전략담당관 3) 홍보담당관 4) 감사담당관 5) 정책기획관 6) 시흥도시공사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시민고충담당관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시민고충 해결을 위하여 늘 격려와 관심 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고충담당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제승 행정조정팀장입니다. 민남기 현장대응팀장입니다. 이경용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황선하 호민관지원팀장입니다. 신미정 납세자보호관입니다. 2020년도에는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같은 목표와 의지를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4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의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업예산 2억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경비 1,400만원, 고객만족 운영을 위한 경비 7,000만원, 생활불편 민원처리 사업비 3,000만원, 시민호민관제도 운영을 위한 경비 2,9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첫 스타트로 시작을 하네요? 여기 우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지금 우리 보호관님 외에 직원이 몇 명 있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보호관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명 배치되어 있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보호관님의 주된 업무가 뭔가요, 주된 업무?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실질적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이 주된 업무입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아, 지방세 관련 상담?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세무 상담.

원상

홍원상위원

지방세 관련 담당업무를 이렇게 고충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너무 팀을 분할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나 본데 지금 1년 동안에 납세자 보호관의 예산이 540만원이에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540만원의 예산을 쭉 들여다 보니까 홍보비 외에는 없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가능한 거예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실제 납세자 보호관제도의 어떤 취지, 그리고 설치에 대한 그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홍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019년도 통계가 지금까지는 안 나왔겠지만 2019년도의 10월까지 민원 건수가 총 몇 건이나 있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452건으로 파악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월까지?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452건이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주로 세무 상담 쪽이 71건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세무 상담이?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리고 기타 단순 세무 민원에 대한 상담내용이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리 혼자서 근무를 하는 팀이라고 하지만 540만원이 총 예산이고 그 예산도 홍보비를 빼고 나면 전혀 예산에는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힐링워크숍을 금년도에 했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다녀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회였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힐링워크숍 금년에 3회 다녀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회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힐링워크숍을 내년도에는 2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 3회 했는데 2회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어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3회에서 2회로 줄인 이유요,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실제 업무적으로 봐도 좀 힐링워크숍을 3회로 편성해서 다녀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좀 부하요인이라 할까, 그래서 3회를 2회로 좀 축소해서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회 참여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1회는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인원이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처음에는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그 강원도 홍천에…….

원상

홍원상위원

네, 홍천으로 갔는데 몇 명이 갔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체 인원이 1차에 37명, 2차에 27명, 3차에 29명 다녀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3회에 걸쳐서 총 몇 명이에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총…….

원상

홍원상위원

3회에 걸쳐서 총 몇 명이에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91명 다녀온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91명이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3회 하는 게 1박 2일이었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0만원 예산이었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전체적인…….

원상

홍원상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힐링워크숍 이천, 잠깐만요. (담당 공무원 쪽을 바라보며) 얼마였죠, 팀장님?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팀장님…….

미희

송미희위원장

팀장님들이 찾아보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님 자료 안 갖고 있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전체 4,500만원 중에 구분을 지금 따로 해놓은 금액을 숙지, 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총 금액에서 워크숍을 3회를 갔으면 1회에 결산을 했을 것이고 2회 결산을 했을 것이고 3회 결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위원님 힐링워크숍만 2,00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0만원이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거기에 4,500만원 중에 직원 친절교육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맞춤형 신규 직원들 위주로한 친절교육 7회까지 4,5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가서 그 힐링워크숍 내용이 뭐였어요?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힐링워크숍 프로그램(program)이 가서 자아 돌아보기 그리고 자기 명상의 시간 이런 프로그램(program) 위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1박 2일 있어가면서 로컬 푸드(local food) 식사 그런 내용이 주된 프로그램(program)이었습니다. 명상과 자아 돌아보기 이 프로그램(program)이 저도 다녀왔는데 그 프로그램(program)이 가장…….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하여간 91명이 1박 2일에 3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하면서 1인당 22만원씩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호화 워크숍을 했다. 초호화 워크숍을 했다 이렇게밖에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라도,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후에라도 일정, 여기 강사, 내용 이러한 것들을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고충담당관의 예산은 많지 않아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힐링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워크숍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워크숍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의문점이 좀 들어요. 하여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33페이지(page)에요, 공공관리비용에 대하여 금년도 추경 포함해서 150만원을 편성해서 서울 인천 등 벤치마킹(bench marking) 그다음에 간부 공무원 및 민원 갈등교육을 실시했어요. 맞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후에 평가 및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좀 실시했었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위원님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도 만족도조사를 좀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만족도조사가 없다면…….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올해는 좀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금재

이금재위원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내년도에도 많은 돈이 증액된 만큼 교육도 잘 하시고 그리고 시민 갈등 공무원 조직 등 갈등 이런 것을 사전 예방 사후 예방 또 그런 부분에서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page)에 보면요, 고객만족 행정 운영 예산으로 금년도 6,800만원과 2020년도에는 7,700만원으로 편성했네요. 맞습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 편성사유를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그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비용이라고 했어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친절부서와 친절직원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저희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금재

이금재위원

용역으로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설문조사해서 그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담당관님께서도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그 민원이 없고 조용한 부서 그런 데는 친절한 부서나 친절한 직원이 될 확률은 적지 않습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상대적으로,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일이 많고 민원이 많은 소원부서는 늘 우수부서나 우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어떠한 인센티브(incentive) 그런 것을 좀 반영해서 공평하고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2020년도에는, 본 위원이 무슨 말하는 것은 아시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평가를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제가 질의할 것은 따로 있지만 조금 보완을 하자면 저도 주민단체에서 워크숍을 갈 때 수련원에 가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했을 때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400만원을 넘은 적은 있었지만 한 번 워크숍을 다녀오는데 그 500만원을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000만원으로 3번 정도 워크숍을 다녀왔다고 하면 한 번 워크숍 하는데 한 600~700만원 쓰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올해 세운 계획은 2회로 줄였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2,0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1회차 워크숍 다녀오는데 1,000만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잡으신 거거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그 인원으로, 그 금액적으로는 위원님, 인원을 지난번에는 매 회당 30명 정도씩을 했는데 인원을 좀 증원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도 조금은 아끼는 방향으로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41페이지(page)에 민원기동처리반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이게 증가한 액수를 보니까 1명이 증가한 것 같아요. 맞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1명.

헌영

홍헌영위원

1명이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그 한 분이 증가된 이유는 대야·소래권 쪽에 그 현장 사무실이 하나 나가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그쪽의 상근인력으로 한 분을 배치하는…….

헌영

홍헌영위원

아, 그전에는 소래권에 상근인력이 없었나요, 민원기동처리반 쪽에?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나 재료비 같은 부분들은 이미 10월 달 기준으로도 집행률이 100프로(%)가 됐는데 오히려 감액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시민불편해소팀의 사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헌영

홍헌영위원

여기 같은 페이지(page)에 생활불편민원 처리 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긴급보수 재료구입비 해서 재료비 예산 있잖아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페이지(page)수를 얘기해 주세요.

헌영

홍헌영위원

페이지(page)수는 같은 페이지(page)입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아, 네. 재료비…….

헌영

홍헌영위원

41페이지(page)에.

미희

송미희위원장

41페이지(page).

헌영

홍헌영위원

책이 좀, 갖고 계신 자료가 다른가 보네요. 팀은 현장대응팀 관련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대응팀 예산인데 현장대응팀의 사무관리비 예산과 재료비 예산인데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자, 담당관님이 설명이 안 되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기집행하신 것 같은데 감액을 하셨길래.

남기

민남기현장대응팀장

작년에 저희가 한 2,000만원, 재료구입비가 2,000만원이 있고 생활불편 처리 사업비가 5,000만원이었는데요, 적정 예산이 한 1,500만원이나 3,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가지고 예산을 좀 줄인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집행률은 되게 높은데 어쨌든 더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남기

민남기현장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민호민관 운영 경비를 900만원 잡으셨는데 과거 2019년 올해 예산에도 운영경비 내 홍보물 동영상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있었습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20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새롭게 홍보물 동영상 제작비를 좀 담으신 거예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두 편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게 이 예산의 목적이 무엇이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아무래도 우리 호민관제도의 어떤 홍보방법이나 그다음에 시민들의 이해도를 쉽게 높여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시민호민관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호민관제도,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 영상은 뭐 유튜브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유튜브를 포함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영상 홍보가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시민고충 해결 만족을 위해서 효율적 민원관리 예산으로 1,200만원…….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 페이지(page)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선희

안선희위원

네, 페이지(page)수는 제가 지금, 본예산 설명서는 38페이지(page) 39페이지(page)거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 효율적 민원관리와 관계해서 예산이 1,2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내역이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효율적 민원관리 1,200만원 예산이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실질적으로 민원관리라 하면 어쨌든 민원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민원 만족도 향상에 있고요. 그리고 관리 비용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오셨을 때 그분들 응대하는 자세라든가 그다음에 저희에서 다과 이런 준비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참고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그 민원인들의 만족도 부분들에서 저도 시민들이 이렇게 불만사항 있고 또 민원 부분들이 저한테 들어오면 호민관에, 호민관이나 민원고충담당관 쪽으로 제가 보낸 적이 몇 번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만족도 측면에서는 어땠습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저희가 사실 민원인한테 "민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형태는 아직은 그렇게 접근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원인의 어떤 민원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가 반영이 되는 것은 되는 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적 절차나 그 행정적 제도에서 탈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납득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지난번에 민원콜센터 문제 부분들이 좀 불거질 것 같아서 좀 우려는 되는데 제안하고 싶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각 공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화 연결했을 때의 만족도랑 민원콜센터를 거쳤을 때 여기 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을 통해서 했을 때랑의 차이점 있잖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만족도 부분들에 대한 설문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검토해서 따로 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지금 직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되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현재 열여섯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16명의 직원을 갖고 있으면서 예산이 3억 2,000만원 그중에서 불편해소를 빼면 한 1억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년을 꾸려간다. 그러면 개인으로 한 1,000만원이다.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사실 위원님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인 게 거의 운영경비 성격입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또 전체적인 예산 추이가 좀 최대한 타이트(tight)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은 거의 정확하게 편성해서 타이트(tight)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물론 타이트(tight)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고충담당관 쪽에서 콜센터가 빠져버리니까 전체 일을 별 의미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맥이 빠져서 그런지 전체 일을 별,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엊그저께 우리 홍원상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고 할 수 없으면 못 할 게 많다라는 그런 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충담당관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맥을 잘못 짚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예산을 보고 있으면 마치 기간제 몇 명 가지고 그냥 다급한 현안 문제를 가서 해결하는 그런 정도의 업무를 생각하고 있으신 것은 아닌가, 지금 호민관까지도 고충담당관 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민원 해결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당부서에 주로 하는 게 세무업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세무업무도 업무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 도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각 과의 연결체계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민원들이 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행정소송이나 그다음에 형사소송에서 패소율이 50프로(%)가 된다. 이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 고충담당관이 해야 될 것은 시흥시 전체를 다 아우러야 된다. 즉 관련 부서인 감사관이나, 감사담당관실 있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총 관여하고 또한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축소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관리를 해요. 그렇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서 지금 홍원상 위원이 특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까지 개정을 해가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계약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회계과에서 그것 움직여요? 안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감시 감독하면서 서로 협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너무 너무 많다. 그러면 그런 문제해결까지도 다 할 수 있다. 그런 예산이 좀 여기에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마치 그냥 도로가 부서졌으니까 가서, 얼른 가서 긴급 복구하는 게, 그런 게 마치 다 우리 담당관에서 하는 것마냥 보여서 좀 아쉬워서 그런 저런 얘기를 좀 아침에 해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큰 틀에서 납세자나 이런 긴급 복구 이것이 우선이 아닌 정말 시흥시 전체를 어우르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적극행정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저도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커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시민 전체에 대한 시흥시 전체에 대한 민원고충을 처리한다고 보면 좀 터무니없는 금액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갈등관리라는 것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갈등관리 교육해가지고 되겠느냐, 기본적인 시민의 의식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각자의 가지고 있는 첨예한 개인들의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교육으로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전체적인 무슨 교육도 필요하지만 계몽운동도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오는 게 얼마 전에는 은계테니스장까지 나왔고 또 거모지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건, 하중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건, 자원재활용하기 위한 뭐 재생단지까지 문제가 되잖아요, 장애인단체까지? 이런 부분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그때그때 민원이 왔을 때 해결하는 정도의 수준 아니면 대응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것은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일들인데 전 부서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고 한 부서라고 하면 힘 있는 부서라고 볼 수도 있고 고충 처리한다고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과연 고충 해결이 되겠느냐, 교육직원들 친절도 이것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외부인한테 용역줘가지고 그게 검증이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서로의 마음가짐이라는 거거든요. 그 마음가짐 어떻게 바꿔줄 거냐. 우리가 보통 보면 조직개편을 하고 진급철만 되면 일이 안 돼요.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 그런 부분 어떻게 계몽해서 나갈 거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그거 뭐 몇 천 만원 들여가지고 긴급복구? 다 도로 시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건 여기서 할 게 아니고 큰 그림을 가지고 시를 끌어갈 때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느끼고 아 그래, 시 정말 잘하는구나, 일을. 이런 걸 느끼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뭐 무슨 140만원 들여서 홍보한다고 호민관이 홍보가 되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민원처리를 얼마나 잘 발 빠르게 잘하고 시민만족에 대응을 하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교육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이 나태하지 않고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해도 되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그거 하면 계몽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시민의식도 바뀔 거고 이런 것을 좀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 뭐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깎으려고부터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예산 올려서 해야죠, 당연히. 시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당연해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자체가 시민이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걸 좀 참고 좀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실질적으로 이제 위원님 콜센터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결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갈등관리팀을 신설을 다음 조직개편 때 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팀의 역할이 선제적 대응 그러니까 특히 공공갈등 아까 이상섭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우리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택지지구 개발과 관련돼서도 좀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양상에 대해서 좀 선제적 대응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갈등관리팀에서 역할을 해 가면서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확보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거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우리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현재 위원 10명, 전문가 4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 10명과 전문가 4인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는 거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면 이 갈등관리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 뭐 효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갈등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갈등이 나타난 뒤에 저희가 사후대처를 하는 그런 기능의 업무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역에서 이제 특히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택지지구 개발 사업에 있어서 진행된 과정에서 나타났던 양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상들을 취합을 해서 새로 조성해야 되는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그 기관 대 기관의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또 이렇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위가 2개, 3개로 꾸려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위 주민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좀 미리 협의 조절해내고 하는 그런 기능을 좀 하고자 하는 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여기서 이 현장탐방 갈등교육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위원장님 이건 벤치마킹(bench-marking), 우수사례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찾아가서 벤치마킹(bench-marking) 그 프로그램을 현장탐방 갈등교육으로 목을 잡았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36페이지에 보면 친절 및 민원 격무부서 간식이벤트 뭐 이런 비용이 있더라고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건지? 이게 만약에 됐을 경우에 가능,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부서가 예를 들면 한 부서가 계속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될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각 부서 간에 다 그 나름의 고충민원 이런 것을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 가면 부서 간에 뭔가 또 다른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될 건가? 이것에 대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는 깊게 좀 고려를 못 했고요. 특히 지난 봄에 이제 우리가 배곧 탁수문제 발생했을 때 특정 부서에서 밤샘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고생스러운 여건을 몇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고려해서 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좀 하고자 세웠던 계획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럴 때 그런 정도는 시장님 선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 굳이 이걸 예산으로까지 세워두면 나중에 이게 부서 간에 오히려 뭔가 또 다른 갈등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친절교육에서 보면 전 직원 친절교육이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상·하반기 각 1회 500만원씩인데 첫째,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것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친절교육을 할 때 단순 강사의 강의 이런 것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보다는 어떤 사례 중심이나 아니면 이 어떤 체험교육 이런 것들도 요즘은 몸으로 느끼는 친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래서 그런 것도 좀 병행해서 해 달라는 이런 좀, 우리가 이미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전 부서의 전 직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론으로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사실 이 신규직원은 신규직원대로 또 다시 따로 교육비가 또 책정돼 있는 거잖아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밑에?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전 직원의 친절교육으로 예산을 1회에 500만원은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위원님, 교육비용에 있어서 이제 신규직원들 교육에 대한 건 또 신규직원들은 주로 이제 맞춤형 형태, 서로 토론형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강사비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시 한번 이건 실무적으로 꼼꼼히 저희가 한번 체크(check)를 해 보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건 뭔가 좀, 우리가 전 직원의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전 직원이 뭐 시간을 다 할애해서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500만원은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1,4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CS(고객만족) 운영 6,25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민호민관실 운영경비 900만원 중 14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우선 미래전략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상선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함은정 대학협력팀장입니다. 권순권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의 예산안은 153쪽에서부터 15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규모는 26억 8,100만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 34억 5,700만원보다 7억 7,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억 4,100만원, 도비 2억 820만원, 시비가 14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기획단 자문비 정책리포트비용 지원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흥시 지속협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등에 지속가능발전사업에 2억 9,300만원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bench-marking)으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별 정책협의회 개최 및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금집행 적정성 분석, 배곧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등에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협업사업 발굴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협력사업 추진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 보조금 75억원 중 57억 6,500만원 기확보하였으며 2020년에는 본사업의 잔여보조금인 시비 4억 8,580만원을 포함해 1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다들 많으신 것 같으니 저 조금만 나눠서 하겠습니다. 맨 앞에, 맨 앞에가 아니고요. 그 정책…….

미희

송미희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59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정책기획단 보통 정책기획단 이런 정책자문 및 리포트비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연말에 일괄 이렇게 좀 정산이 되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집행, 예산 집행이 보통 연말에 몰아서 되는 편인가요? 집행률이 29프로(%)밖에 안 돼서 지난 연도 아, 올해 2019년 본예산에 비해서 좀 감액 편성하시기는 하셨는데 정책자문 리포트비 기타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집행률이 23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이제 올해 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10회까지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실제 좀 집행 가능하게 계상된 것인지 해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기존에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3,300만원 정도는 기집행이 됐고요. 한 4,000만원 정도가 부서별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들이 연말에 집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책기획단 운영 관련해서 정책플러스학습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좀 하반기에 부서별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된 것들이 총 따져봤을 때 한 7,000만원 정도가 돼서…….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정책플러스학습모임이 몇 종류가 진행되었죠, 올해? 되고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부서별로…….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정책리포트는 정책플러스학습모임을 한 다음에 내놓는 결과자료로서 연동되는 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플러스학습모임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향후 반영해야 될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자문…….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목이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진행되는 학습모임은 몇 종류죠?

미희

송미희위원장

팀장님들 확인 좀 해 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부서별로……. (

상선

유상선미래전략팀장

좌석에서 - 총 건26건 진행돼 있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

상선

유상선미래전략팀장

좌석에서 - 26건 진행돼 있었고요.) 26건이오? (

좌석에서 - 네. 현재 10건이 완료됐고 16건 정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그러면 학습모임이 다 정책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

좌석에서 - 네, 다는 아니에요.) 네, 다는 아니죠. (

좌석에서 - 네, 네. 하반기 집중됐던 것은 내년 업무계획 때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올해, 올해 2019년에 정책자문리포트비는 얼마나 집행이 될 예정 중에 있는지 아시나요? (

좌석에서 - 하반기에 약 4,000만원 정도 예정이 돼 있고요.) 앞으로 더 집행될 금액이 4,000만원이오? (

좌석에서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한 질의로만 마치도록 할게요. 62페이지의 산출내역을 보시면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었을 텐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사업 중에 시민중심 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비라고 해서 2,2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매년 잡혀 있기는 했을 텐데 정확히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정책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2,200만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다른 게 아니고 매년 개최되는 정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헌영

홍헌영위원

정책박람회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63페이지에 아니, 63페이지가 아니고 어디야? 64페이지에 정책박람회 예산이 2,500만원 별도로 다 잡혀 있거든요, 풀세트(full set)로.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은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간담회 교육비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잡혀 있기는 한데 이 정책개발비가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 이 내역을 보고 궁금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에는 사실 이렇게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 않은 채로 저희가 심의를 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정책개발비가 정확히 정체가 무엇인가 좀 궁금하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좀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확인이 필요한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비가 뭐예요? 이게, 이게 명칭을 읽어 봐서도 용도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보통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것은 여기 지속협이 그 관련된 각종 여러 단체들하고 협력된 그런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네트워크(network)…….

헌영

홍헌영위원

업무추진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게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가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인데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비가 따로 잡혀 있길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속협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헌영

홍헌영위원

이것은 정회 중에라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사실 질의를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위원님들에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게 62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2,200만원이 돼 있는 지속가능발전개발비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이걸 정책을 개발하는데 2,200만원 여기까지 쓴다고 보면? 그렇죠? 여기서 정책기획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개발비를 또 2,200만원을 줘서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용역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용역 맞아요, 안 맞아요? (

상선

유상선미래전략팀장

좌석에서 - 용역은 일단 아니고요. 제가 계속해서 협의회나 이런 데 가면 다른 동아리나 계속적으로 만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회의를 하고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서면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보면 간담회 있고 교육비 있고 토론회 있고 또 개발비가 있고 하다 보면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냥 가는 게 낫지 이걸 굳이 나눠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해 놓은 것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보면 그 68페이지 쪽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비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여기에 지금 투자 예정지가 혹시 돼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는 투자유치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나 시군별로 투자유치 해외투자 홍보라든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호텔에 대해서 투자유치 그런 사업설명회도 가고 그다음에 어떤 관련 기업을 마리나(marina)산업에 대해서 뭐지 그런 산업박람회가 있으면 그런 데 같이 나가가지고 홍보부스(booth)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 관련된 자료를 영문판으로든지 아니면 중국어판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투자유치 국외공무출장경비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여기서 출장 예정지가 별도로 잡혀 있는 데가 있어요? 장소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보통은 따로 그렇게 있지는 않고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 중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들 같이 갈 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 루지(luge)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때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다녀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계획을 내게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해양생태과학관이나 아니면 내지는 인공서핑파크 운영 현황 관련해서 갔다 올 계획은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럼 아직 유치 실적은 없는 거죠, 현재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생태과학관 뭐 응모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공모 필요할 때 그런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서핑파크 같은 것 유치할 때 현지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안돈의위원

그럼 여기서 갈 때는 어떤 구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직원들이나 가실 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 직원, 그러니까 실무자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실무자 위주로요? 그래요, 그다음에 70페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대 시흥캠퍼스 71페이지에 보면 자금집행 적정성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안돈의위원

그동안의 예산이 우리한테 청구를 해서 들어왔던 그 예산에서 확충됐던 것은 이미 쓰기 위해서 했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적정성을 분석한다? 어떤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조성과 관련돼서 확정사업비하고 손익연동지원금이 해서 한 확정사업비로 이익금 3,000억원 그다음에 손익연동지원금이 1,500억원 정도 해가지고 4,500억원 정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사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어…….

안돈의위원

용역을 줘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검사를 하는…….

안돈의위원

적정성을 검사한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이제, 네. 왜냐하면 회계법인에다가 저희가 그걸 볼 수 있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걸 회계법인에다 맡겨서, 맡겨서 한다는 거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예산이 손익연동금이나 사후 정산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해가지고, 물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하기는 하는데 에스피시(SPC) 입맛에 맞게 할까 봐 저희도 제3의 기관을 설정해서 해야 된다는…….

안돈의위원

이렇게 되면 강제성이 가능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저희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확인…….

안돈의위원

그럼 확인만이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거는 뭔가 다시 환급을 받든지 뭔가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게 나오면…….

안돈의위원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회계법인에다 하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배곧 그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이건 뭐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땅에다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체육시설부지를 우선 배곧 지역의 우리 시민분들께서 공공체육시설 부지 그런 용지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서울대학교 스마트캠퍼스 내에 체육시설만큼이라도 우선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형(open形) 캠퍼스로 해서 개방을 하자…….

안돈의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을 끊겠습니다. 그러면 신세계에다가 빌려준 주차장 용지는 어떻게 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걸 이번에 같이 넣어가지고…….

안돈의위원

그걸 여기다 같이 넣어서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같이 해가지고 좀 이번에 최대한 어떻게든 빨리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돈의위원

그러면 거기 전부 다 지금 아스팔트 깔아놓지 않았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주차장 용지로 빌려주는 쪽만 일부만 그렇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참 기가 막혀서」하는 위원 있음

안돈의위원

그러면 서울대 거기에 있는 그 땅 주차장 부지를 체육시설로 지금 만들 계획으로 지금 이게 시작이 되는 그 연구용역비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그 외에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부지 안에도 또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로 봐야 되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서울대학교 안에 테니스코트(tennis court)하고 체육관 등 해가지고 마스터플랜(master plan)상 나와 있는 체육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건물들이 우선 뭐 계획대로 조성이 되어 가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우선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안돈의위원

만약에 이용하게끔 해 주다가 만약에 서울대학교가 다 거의 입점이 되면서 이걸 "우리가 쓰겠다." 이랬을 때 그 갈등 가능하겠어요, 처리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학생들, 네.

안돈의위원

저는 뭐냐 하면 뭔가 공공시설물을 만들어 주었을 때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그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주장을 해서 갈등요소로 문제가 돼서 결국은 폐쇄가 되든지 안 하게끔 되게 돼 있거든요, 못 하게끔.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무조건 이걸 조성을 하고 용역을 해서 조성만이 아니고 지금 당장 배곧신도시에 계신 분들 필요하니까 "그래 해 주자."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 서울대학교부지 말고 그 신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부지는 지금 무슨무슨 시설을 할 예정으로 용역을 주려는 그러는 거예요? 뭔가 시민들한테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공공체육시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이나 야외체육시설로 어떤 게 거기에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용역이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줘가지고 받을 게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고서 그것에 대한 포인트(point)를 맞춰서 용역을 가는 게 낫지, 적정하게, 그 용역회사가 뭐를 알겠어요? 여기 와가지고 몇 번 와서 확인하고 시민들 몇 번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이 부분은 그걸 점차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72페이지 대학협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서울대캠퍼스 자금집행 적정성 말고 그다음에 배곧 체육시설 조성하는 거, 이거 1억원하고 그다음에 대학협력 운영비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대학협력사업 추진하는 것 2억원, 이건 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75페이지, 75페이지.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하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거 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관학협력사업으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대학인 과기대나 산기대하고 청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역 그 캡스톤디자인, 올해는 저희가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캡스톤디자인을 해가지고 과기대 학생들이 특허출원을 22개 작품을 특허출원을 완료해서 그런 걸 통해서 창업이라든지 취직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례화시켜서 기업지원과나 기존에 산재돼 있던 것을 모아가지고 산기대하고 과기대하고 그런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좀 더 나은 청년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project)를 한번 찾아서…….

안돈의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 이쪽으로 가져와서 한다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창업연계 프로젝트(project) 관련해가지고 과기대하고 좀 진행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그 진행해 봤는데 보통의 부서별로 확인해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도 유사한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발췌를 해가지고 통합을 한 겁니다.

안돈의위원

이게 그러면 공모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게끔 주는 겁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보통 사업비로 지원을 주고요. 네, 공모를 통해서 해 주는 겁니다.

안돈의위원

참,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특허를 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무료로 줘요, 실질적으로 특허를 내고 할 때는 학생들한테 장려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2억원씩 들여가지고 굳이 그렇게 해서 안 되던 게 특허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고만 볼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돕기 전에 뭔가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공모를 하든 뭘하든? 그렇죠? 그런데 공모를 했을 때 과연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증액을 해가지고 2억원 가지고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아니 그 이런 관공서에서 학교에다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결국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협력 사업으로 해서 뭔가 특허도 출연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이 더 많거든, 협력 사업이라는 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에 과기대하고 산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기대나 산기대에는 인적 물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지역의 쓰레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정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할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은지를 공모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솔루션에 대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고 그 대학과, 그 대학에 있는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운영해서 뭔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

안돈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경 때, 올해죠. 올 2회 추경 때 예산 지원해가지고 실적이 좀 나온 것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게 6,000만원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나 이런 것은 학생들한테 무료지만 그런 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북섬에 해양레저복합단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었을 때 좋은지에 대한 아이디어(idea)를 학생들이 좀 만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제안도 좀 있었고요.

안돈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시흥에 보면 학교가 서울대는 아직 멀었다고 하지만 경기과학대도 있고 산업기술대학교도 있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거기하고만 한번, 서울대학교…….

안돈의위원

어느 한쪽에만 치중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경기과학기술대학교로만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올해는 6,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과기대는 기업지원과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기대하고 한번 해본 것이고요, 밸런스(balance)를 맞춰주기 위해서.

안돈의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내년에는 과기대 산기대에…….

안돈의위원

두 개를 합쳐서 한 거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여기는 지원대상이 과학기술대학교 하나만 나왔으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올해는 6,000만원 가지고…….

안돈의위원

그것만 되어 있는 것이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돈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내년에는 같이 두 개 대학을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안돈의위원

그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지금 시흥캠퍼스 서울대가 들어오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협력비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 있는 예산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서울대학교 설립해서 줘, 땅도 건물 지어줘, 거기에 또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또 해 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것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그 관학협력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님?

안돈의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관학협력사업 부분은 현재로써는 예산 지원이 없이 별도의 프로그램(program)들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가 매년 거의 20~30프로(%)씩 업(up)이 된다고 봤을 때 나중에는 결국 운영비까지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서울대학교가. 제일 큰 문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럼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가정적으로 있는 것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대하고 그런 협력 그런 프로젝트(project)를 추진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전달하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수업을 하면서도요, 얘기 들어보면 내가 서울대생인데 내가 서울대학교 간판인 사람인데 50만원 40만원? 돈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논의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유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할 때 적정한 수준이면 괜찮지만 서울대학교가 와서 크게 시흥시가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고 뭐가 있을 때는 괜찮다고 보지만 결국은 운영비도 줘야 돼, 학교도 설립해 줘야 돼, 땅도 줘야 돼,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슨 사업이 또 산학협력이나 아니면 교육협력에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돼. 그것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어느 한쪽, 시흥시 어깨 하나 떼 주는 것이랑 똑같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하고의 문제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퍼줘야 되는 그런 관계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돈의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누가 봐도?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page) 69페이지(page) 쭉 안돈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질의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투자유치 국외공무 출장경비에 대해서 아까 대답하시기를 인공서핑 관련해서 다녀올 계획이고 기술력 부분들 도입이 필요해서 이 부분들 관련자들 해서 한 5인 정도가 외국으로 다녀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회의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게 저는 기억하는 게 틀렸나 조금 의심을 했는데 인공서핑 부분들은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진행 중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공사가 진행 중이라 하면 저는 계속 우리 시흥시의 행정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 홍원상 위원석을 바라보며) 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거기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저는 조금 옆에서 뭐라고 하면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들었던 답변이 뭐였냐면 인공서핑 부분들은 이 공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내년 6월 정도면 완공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또 답변에서는 투자유치 관련해서 해외공무 출장경비 8,000만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유치 국외공무 관련 8,000만원의 내역을 물어보니까 인공서핑 관련해서 다녀오고 기술력 도입 부분들에 필요해서 그런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속기록에 아마 있을 것인데 오늘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계속 우려하는 바예요. 그 체육어울림센터의 그 수영장 부분 지금 계속 우리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미 지난 것이고 또 문제되고 또 문제되는 게 우리 시흥시 행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공서핑장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공사가 다 돼 가는데 내년 6월쯤이면 완공이라고 그랬거든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돌다리를 두들겨라, 두들겨라, 두들기고 또 두들겨라." 이게 제 지론입니다. 여기 시흥시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계속되는 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인데 이 인공서핑장 부분들이 내년 6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한다면 이미 그 전에 이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다 마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 기술력과 관계해서 투자유치로 해외공무 가고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갔다 온 적이 있고요, 지금 추가로 가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2세대 모델,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가 도입하는 모델은 웨이브파크에서, 스페인에서 가지고 있는 웨이브파크에서 가지고 있는 2세대 모델인데요, 그런 것을 실제 저희가 지어지는 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향후에 어떻게 얘를 운영할 것인지 겨울에, 4계절을 운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수처리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다녀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어디로 다녀오실 것인데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곳은 네 군데가 있지만 현재 완공돼가지고 가오픈(open)을 한데가 영국 브리스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국이 11월 18일에 우선 가오픈(open)을 했기 때문에 그쪽 운영상황을 좀 다녀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지금 우리 시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아주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참 과감하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국에서 가오픈(open)한다, 한 군데밖에 없다, 영국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2세대 모델은 한 군데 먼저 저기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곳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리고 1세대 모델은 운영 중인 곳이 한 3군데 정도 있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몇 세대 모델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2세대 모델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1세대 모델이 아니라 2세대 모델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2세대 모델 지금 운영 중인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현재 운영 중인 곳은 한 곳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한 곳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한 곳이 어느 나라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영국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도 가오픈(open)했다면서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2세대 모델이 전 세계에서 딱 하나 있다. 영국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현재 가오픈(open)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딱 하나 있는 2세대 서핑장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완공된 것은 그렇죠.

선희

안선희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완공된 것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완공된 것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국이 완공됐고요. 저희들이 두 번째로 완공되는 것이고요. 지금 영국도 가오픈(open)된 상태예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만큼 여력이 있는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 있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어떤 부분이 염려가…….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는 사계절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데에 우려점이 다 나와 있어요. 서핑장은, 보통 서핑을 언제합니까, 계절적으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주로 여름에 하죠.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사계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름이 몇 달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우리나라 서핑을 하는 인구들을 보면 우리나라 여름에는 파도가 낮기 때문에 양양이나 해운대 송정이나 제주도에도 겨울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제가 물은 것은요, 그거야 마니아들이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우리 서핑장 마니아 몇 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지는 않죠.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서핑장을 운영하면 제대로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나라는 사계절입니다. 서핑은 주로 여름에 합니다. 여름이 몇 달입니까, 12개월 중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3개월이죠.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1년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서핑장 운영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차, 지금 제대로 된 부분들이 영국 하나 있다 했는데요, 영국이라는 나라도 가오픈(open)된 상태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미래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인데 아무리 미래를 위해서 전략을 짠다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확실한 미래를 가져오게 해야 되는데 서핑장 운영 자체가 1년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 영국 하나 있는 것, 이것을 모델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부터 제가 계속 우려한 부분들 말씀드렸어요. 이제 해외로 나가서 국외공무 출장해서 8,000만원 쓰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온다 했는데요, 저는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 돈 하나 하나 하나가요, 전부 다 시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그것 제발 좀 잊지 마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안돈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서울대교육협력센터 관련해서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업비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26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24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작년에 원래 여기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대교육협력센터 사업비로 우리가 예산에서 통과했던 부분들은 18억원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답하세요. 작년에요, 우리 본예산 우리 상임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것인데 서울대교육협력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에서 요구했던 금액 20억원 중에 아카데미 관련한 2억원 빼고 저희들이 18억원 통과시켰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18억원 통과시켰는데요, 예결위에서 6억원이 증액돼갖고 2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24억원이 들어가서요, 실제로 작년에 쓴 서울대교육협력센터에서 사용된 예산은 24억원 중에 24억 5,000만원, 5,000만원 초과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 집행내역은…….

선희

안선희위원

알고 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고요, 위원님. 그 집행내역은 어쨌든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교육사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선희

안선희위원

네, 교육자치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 아무튼…….

선희

안선희위원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전체적인 서울대교육협력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미래전략에서 시작했습니다. 맞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묻고 고민해 주십시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희들이, 저는 이 부분들이 서울대학교가 들어온다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우리 시흥시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서울대를 위해서 매년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은 추호도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어갖고 이 부분들의 처음 시작,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미래전략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미스(miss)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려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단순히 우려로 끝나지 마십시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미래를 보고 있는 미래전략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 예산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십시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

미희

송미희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7페이지(page) 정책과제 운영 비용으로 금년도에 1억 8,000만원 편성하여 10월 말 기준 29프로(%) 진행률을 보이고 있네요. 낮은 집행률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정책과제 운영비 중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대도시 정책 과제 수립과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습모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9,500만원이나 편성 요구를 했는지 본 위원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정책플러스 학습모임은 기존에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계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었던 사업량을 토대로 저희가 추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저희 부서가 생기면서 정책플러스 학습모임이라든지 정책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예산 부분이 현재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양으로 봤을 때는 7,000만원 정도가 적당하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3,500만원 정도가 기집행이 됐고 4,000만원이 집행예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정도 양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8,000만원을 삭감한 금액을 예산으로, 지금 2020년 예산으로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가 회의수당 2,500만원 편성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문가 자문비 등 7,000만원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7,000만원에 대한 비용은 그 전문가 회의 뭐하러 해요? 전문가 회의에서 주문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예산을 지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중지출로 본 위원은 보여요. 다시 말하자면 정책운영 비용 9,500만원에서 전문가 회의수당 2,5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그 7,000만원에 대해서는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시가 해결해야 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정책플러스 학습모임을 통해서 일단 회의 소집이 되고 전문가 분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럼 또 전문가 회의하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현황이나 이런 것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그런 전문가 분들께서 향후에 그것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요. 전문가 회의수당 따로 2,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 자문비 등 이렇게 7,000만원을 따로 세웠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따로 이중으로 세울 게 아니라, 전문가는 그럼 무슨 회의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전문가 회의수당에 이 자문비를 조금 보태서 하나로 묶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전문가 회의수당은 또 회의에서 따로 나가고 또 전문가 자문비용은 7,000만원 따로 나가고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예를 들면 저희가 국가에서 그런 커다란, 저희 부서를 예를 들면요, 국가에서 하는 500억원이든 뭐 200억원짜리 무슨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준비작업을 할 때 해당 전문가들을 모시고 회의를 통해서 이런 이런 준비작업, 그러니까 공모에 따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갖춰야 될 요건이나 필요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문제제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전문가 분들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진행할지 전문적인 그런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관련 자료들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저희가 활용해가지고 실제 공모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이는 그런 갑작스럽게 나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대응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그리고 타 부서 같은 경우도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매번 어떤 전문가들이 회의상에서 모든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각각 부서에 있는 직원이나 담당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해 주시고 그 담당 참석해 주신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 해당 연구소에 돌아가셔가지고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아니면 변호사님 자문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관련 서류를 통해서 레포트로 저희가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우리 지금 시흥시는요, 뭐 모니터링비 운영위원회비 뭐 자문비 홍보영상비, 홍보도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막 부서별로 홍보 따로 자문위원비 따로 모니터링비 따로, 그 하나로 모일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그분들이잖아요. 자꾸 너무 이게 좀 과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한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자문위원이나 자문비나 이렇게 같이 합쳐서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최대한 금액을 1억 5,000만원 있던 것도 낮추고 한 것은 최대한 그런 부분을 중복된 것은 통합해가지고…….

금재

이금재위원

네, 하나에 담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줄여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레포트 비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얼굴을 보니까 좀 많이 핼쑥해졌네요. 제가 미래전략담당관 자료를 보면서 그냥 어떻게 좀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했는데 그냥 안 되더라고요. 좀 지적을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략간략하게 질의할 것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이제 폐지해야죠? 이거 끌고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단이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정책기획단에 지금 정책기획단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현재 40명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있었던 정책기획단은 다 해촉이 되어 있고, 지금 추가로 저희가 민선7기 들어서면서부터 추가로 지금 올해 새로운 위원님들을 위촉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의회에다도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원상

홍원상위원

추가 지금 몇 명으로다 가려고 그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40명을 저희가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해져…….

원상

홍원상위원

현재 40명에서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새로 위촉하려고 그런다, 40명?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한 것 보면 학습모임도 미비하고 전혀 정책기획단으로써의 구실을 못 했어. 누누이 얘기했고 회기 때마다 나왔던 게 정책기획단이었는데 그것을 충족 못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폐지할 때가, 이제 정책기획단은 2004년도에 정종흔 시장께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지금 넘어오면서 정책기획단의 활성화, 정책기획단으로써의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안 됩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해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폐지를 요구하고요.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참여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62쪽. 벼룩장터 개최 외 4개의 사업 그랬는데 벼룩장터 외의 4개의 사업이 뭡니까?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62페이지(page)요.) 62쪽에 시민참여, 협의회 그 사업지원에서 시민참여 실천사업에 벼룩장터 개최 외 4개 사업이 있어요. 뭐뭐예요, 4개 사업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곰솔누리숲 모니터링 실천사업이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뭐요, 모니터링?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떤 모니터링?

미희

송미희위원장

곰솔누리숲.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누리숲. 곰솔누리숲 차단녹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기한지에 대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공원관리과에 있고, 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시민안전교육 모니터링 실천단 사업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모니터링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교육 홍보 시민실천사업단 사업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벼룩장터까지 4개 사업을…….

원상

홍원상위원

벼룩장터에는 예산이 얼마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2,148만원이 벼룩장터로 예산이…….

원상

홍원상위원

2,148만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속위 예산 때마다 그렇게 두들기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네? 좋습니다. 나중에, 결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좋아요. 저기 사무실 임대료가 지금 월 얼마씩이에요?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계산해 보니까 57만 9,000원 나오는데요.) 사무실 임대료가 57만 9,000원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계산상 57만 9,000원 나와요, 계약서에? 실질적으로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예요, 계약서에? 계약서상에, 지속위 사무실 임대료 계약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 또 해서 자료를 드리…….

원상

홍원상위원

담당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주면서 얼마에 그 임대료가 계약이 돼 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도 모르고 그냥 지속위에서 예산 올리니까 그대로 다 올리는 거야? 검토도 안 하고?

미희

송미희위원장

회계과에 확인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회계과에다가 지속위 저기 사무실 임대료가 월 얼마인지 확인 좀 해 봐, 얼른. 지속위, 지속위가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뭉텅 뭉텅 뭉텅 너무 과하게 예산이 성립이 됐다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지금? 봅니다. 64쪽을 한번 보십시오. 정책제안부스(booth) 운영비가 30만원 곱하기(×) 15개고 그 밑에 정책박람회 우수정책홍보부스(booth) 운영비는, 이것도 홍보부스(booth)예요. 10만원 곱하기(×) 10개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이제 내용을 담는 부분이 정책제안부스(booth)를 만들 때는 저희가 사이즈를 3개 면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박람회에서 우수정책홍보부스(booth) 같은 경우는 그 면이 작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홍보부스(booth)를 만드는데 현수막 홍보부스(booth)예요, 아니면 뭐 판넬 홍보부스(booth)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판넬로 저희가 보통 하면, 정책박람회 하면 판넬로 쭉 되어 있는 것들이 십자 형태로 해서 사각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 금년도 정책제안부스(booth) 결산자료 있습니까? 2019년도?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자료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결산자료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결산자료 좀…….

「아직 안 나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결산자료는 아직…….

원상

홍원상위원

이건 언제, 언제 했습니까? 이 정책제안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월…….

원상

홍원상위원

행사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1월 달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행사를 언제 한 거야? 정책제안 행사?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5월 달에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월 달에 했는데 여태까지 결산자료 안 받아요? 정산 안 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을 연말까지 해서 한꺼번에 받아서 1월에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말까지 하면서 총 금액에 갖다가 짜맞추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속위가 말이야 지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신산업 선진사례 올해 금년도에 갔다 왔죠? 해외 갔다 왔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69쪽입니다. 올해 어디로 갔다 왔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올해는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코펜하겐 갔다 왔나요, 올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코펜하겐이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코펜하겐은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 갔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시장님하고 같이 합류하기로 했다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스페인이…….

원상

홍원상위원

태풍 때문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 코펜하겐 쪽 관련은 저희가 간 게 아니고 저희는 스페인 쪽의 업무만 하고 복귀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자치과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복귀를 한 거예요, 아니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복귀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복귀했어요? 거기 그때 당시에 같이 갔던 담당 직원들 말고 외에 몇 명이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 담당 직원하고, 담당 직원 외에 정책보좌관실에서 두 분이 갔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책보좌관이 2명이 갔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산기대 대학교에서 가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산기대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해약한 금액 있죠? 같이 가기로 했다가 2명이 해약을 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시장님…….

원상

홍원상위원

항공료 환불했죠, 항공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시장님하고 수행비서 한 분이 같이 동행하려고 하셨다가 그때 저희가 재난상황이여가지고 동행 못 하시고 앞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환불된 그 금액이, 환불된 금액이 얼마였었죠? 그거 기억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제가 그 금액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억 못 하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당시에 비즈니스석으로다가 비행기 예약을 했다가 해약을 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신산업 선진사례 이것을,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정책보좌관 2명에다 시장하고 시장 비서가, 수행비서하고 같이 가려고 했던 거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랬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시장하고 수행비서는 빠지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책보좌관이 2명씩 거기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정책보좌관이 1명만 쫓아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1명만 가면 되는 것 아니야?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나눠서 갔습니다. 그 교육자치 쪽은 이은혜 보좌관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가야지, 그리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갔습니다. 이은혜 보좌관은 뒷단에 따로…….

원상

홍원상위원

정책보좌관들이, 제가 지금 자료는 방에 있어요. 같이 갔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같이 갔는데 유병욱 보좌관만 같이 갔고 이은혜 보좌관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그 뒷단에 합류를 했지 앞의 단은 안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2명이, 2명이 같이 갔다면서요? 정책보좌관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정책보좌관실의 팀장 1명하고 그…….

원상

홍원상위원

누가 간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우회 팀장이 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는 1년에, 1년에 10명이 선진사례 조사 때문에 해외를 나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때에 따라서는 이게 12명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줄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선진사례를 나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올바로 나가야 된다고, 올바로. 그때 선진사례 갔던 것 제가 일정표를 다 보고, 다 받아서 분석해 보고 여행사하고 다 통화해 보고 다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께서는 정말 제대로 된 선진사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대학에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배곧 체육시설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라고 했어요. 거기는 지금 축구장, 야구장, 실내 테니스장, 체육관. 서울대학교 부지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다 지금 조감도에 나와서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서울대 부지 안에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을 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야 돼요? 이런, 이런 터무니없는 이러한 예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로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다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대 4,500억원에 대해서 의회 감사권도 없어요. 지금 서울대 캠퍼스가 아니라 캠퍼스도 연구소로 바꿔야 돼, 서울대 연구소로. 캠퍼스 학생이 있습니까? 학생도 없잖아요, 지금? 전부 연구소지? 지난 정부에서 서울대 국제캠퍼스 온다, 서울대 알시(RC: Residential College) 온다 그래 놓고 전부 다 연구소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연구중심 캠퍼스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 연구원들이 서울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연구원들이 와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연구소, 연구소 캠퍼스가 아니라 연구소지, 그냥 서울대 연구소지. 우리는 1조 8,000억원을 그냥 서울대에다 주면서 권리행사 하나도 못 하고 있고. 우리가 권리행사하고 있는 게 뭐이가 있어요? 시에서 좀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시에서? 질질 끌려다니고만 있고 말이야?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정해져 있는 부분을 달리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시비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왜 시비로 넣어요, 거기다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선 우리가 이런 것을 공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먼저 개방을 해 주려면 정부에서 하는 생활형 에스오시(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모할 수 있게끔…….

원상

홍원상위원

자, 보십시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꾸 그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를 갖다 박으려고 하지 말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는 땅 줬어. 필요한 건물도 우리가 4,500억원 들여서 만들어 줬어. 그러고 나면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정부 예산을 갖고 오든 해갖고선 채워나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다 다 채워 넣어줄 거야?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도 서울대학교병원을 정부 예산을 따다가 우리 미래…….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짓는다고 시민들한테 조감도 발표했고, 네? 체육관 짓는다고 조감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지어야지. 지어서 이제 우리 시흥시 시민들하고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고 해야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데…….

원상

홍원상위원

그걸 갖다가 왜 우리가 용역을 여기다 용역비를 1억원씩 들여갖고 용역을 해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제 서울대가 시간을 두고 기다리다 보면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이라도 빨리 앞당겨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저희가 국가…….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 거기서 잠깐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4,500억원에서, 4,500억원에서 이거 지금 조성할 수 있는 돈 안 남아 있어요? 다 썼어요, 건물 짓는 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현재 1단계 사업 진행되는 것에 투입된 비용이 한 4,000억원 정도 그다음에 2단계 설계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한 400~500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4,500억원 정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제 뭐 서울대학교병원과 관련해서는 국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받아다가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는 건물까지 다 지어주고 기숙사 아파트까지 다 지어주고 대학교에서는 거기 임대료 받아갖고 자기네들 다 챙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이게 이 부분이 뭐 저희 지금 부서가 단기간에 어떠한 해결점을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지금 계속 위원들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아주 귀에 더데기가 앉도록 들은 얘기 아닙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대 보면…….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아울렛 뒤에 있는 체육부지는 그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매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매각이 나은 건지 아니면 실제 특별회계 내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매각을 해야 된대요, 그것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다 뭐 골프연습장이라도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주민들이 그것은 뭐 아주 그런 것은 극구 반대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뭐 누가 매입, 매입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매각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서울대학교의 이 운동장을 체육시설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배곧신도시 체육시설 부족에 따라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배곧신도시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무한 거예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여기 조감도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조감도대로 자기네들이 설치하면 되는 거야, 시설 하면. 그다음에 이제 걱정이, 내가 염려되는 게 서울대학교 그 체육시설 부지에 체육관을 지어놨다. 이 체육관을 우리 시민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겠는가. 이게 최고 걱정되는 거야. 체육관 지어놓고 자기네들이 시민들한테 진짜 저렴하게 개방 안 하고 그러면 우리 그냥 쳐다만 보고 말아야 돼, 지금. 그러한 협력들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끌려다니지 말고 끌고 가야 된다는 말이야, 끌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용역비가 그래서 지금 세워서 갈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하고, 관내 대학교하고 뭔 이렇게 사업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다 인상이 돼서 올라요, 협력사업이. 지금 우리 관내 대학교하고 뭐 산학 하는 것 좋습니다, 연구도 좋고 다 좋아요. 청년 창업 뭐 다 좋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로 다 몰아야 돼. 부서 상관없이. 지금 이 많은 예산이 어느 부서에 가서 꽂혀 있는지 못 찾아내요. 지금 여기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해갖고 이것도 지금 산학협력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예산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관련 예산과 겹치는 게 있는지는 전체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장난이 아니라니까, 예산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소상공인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겹치는 사항은 없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 우리 관내 대학과 협력하기 위한, 협력하기 위한 예산안 좀 각 부서마다 얼마씩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다 찾아서, 찾아 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지금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원상

홍원상위원

다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나와 있어? 자료 좀 그거 뽑아서 갖고 와 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복사, 복사 좀 해 봐. 지금 산학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되는 건지 또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건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이것을 위원으로서도 다 찾아내지 못해,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6,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시키는 부분은 어떠한 성과도 지금 뭐 나와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 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2회 추경에, 2회 추경에 6,000만원 세워서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10월 말까지 예산 10원도 집행을 안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2억원씩 예산 턱턱 올려놓으면 누가 받아주겠냐고? 6,000만원을 갖고 10월부터 12월 달까지 뭐를 했는지, 이것에 대한 성과가 무언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분석을 하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성과 분석한 게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성과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담아야 되잖아.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성과분석을 했을 때 상당히 앞으로 관내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같이…….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청년들하고, 청년들하고 창업과 관련된 아이디어(idea)를 발굴하고 그 창업과 관련해서 연구하고 하는 산학클러스터(cluster) 연구하는 팀들이 몇 개가 있냐고? 그거 다 뭐하는 거냐고, 그거? 그래서 이렇게 마구잡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사용해서는 절대 시흥시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은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좌우지간 계수조정 때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쿠아펫랜드 같은 것은 얘기를 안 하고요, 지금 불 켜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미래전략담당관이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34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6억원으로 줄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청년팀 자체가 저희 팀 하나가…….

상섭

이상섭위원

그쪽으로 나가서 준 겁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담당관께서 투자유치나 열심히 하고 다녀서 아마 예산에 대한 속속들이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랬을 때 항상 우리 담당관께서 열심히 투자유치를 하면서 하는 걸 보고 "참 열심히 한다." 그런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던데 뭐 성과는 좀 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거북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그래도 생각 외로 해양생태과학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투자심사라든지 타당성검토 이런 것을 다 통과시켜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설계 착공을 해가지고 말 정도에 건축이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행정절차를 뭐 이렇게 완료하는 것도 굉장히 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생각대로 저희가 부처를 다 설득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올해 설계비가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는 건축비가 반영돼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쿠아펫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질의하시려다가 저기하셨지만 지금 올해 중에, 이번 달 중에 신세계건설하고 계약 체결해가지고 저희가 나머지 사업 예산이 이제 기존에 있던 걸로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단지 행사를 하는 부분만 저희가 좀 비용 때문에 저쪽의 요청이 있어서 좀 저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워터파크(water park)가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잘 해결 됐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지금 웨이브파크 같은 경우는 6월을 목표로 가고 있지만 저희가 목표는 6월이지만 실질적으로 두세 달 정도의 공기의 저기는, 저희가 정말 6월은 목표인 것이고 저희가 정말 빨리 한다면 7~8월 정도에 그러니까 6월 정도는 아마 시범, 시험가동 정도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너무 면적이 사업이 바운더리(boundary)가 크기 때문에 주변 정리하는 것까지 따지면 공기상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감안한다면 한 9월 정도가 될 것이고 실제 저희가 시범운영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파도를 일으키는 그 기계를 장착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될 건지 이런 시범운영 기간이 한 두세 달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일단은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시범운영 한 두 달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운영 기간 정도에 간단한 외국 서퍼(surfer)들, 프로(Professional) 서퍼(surfer)들이 대회 정도를 한 번 치르지 않을까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워터파크(water park)가 사실은 이제 민간업자를 우리가 투자유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와 시흥시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행정절차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민간이 전액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께서 만약에 3개월 이상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워터파크(water park)가 3개월을 쓰기 위해서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적자가 났다면 어떻게 하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는 적자보전에 대해서 민투법상 적자보전을 할 때는 엠알지(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수입보장) 보전을 해 주게 협약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민간업자가 지금 그 워터파크(water park)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못되더라도 우리의 책임은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없습니다. 그런 엠알지(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수입보장) 조항은 저희가…….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 드려야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민간사업자를 이렇게 유치하고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1,000억원 정도 되는 사업 중에 국비가 75억원, 그러니까 국비가 45억원 그다음에 지방비를 경기도하고 저희가 30억원을 부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억원 부담했지만 경기도에서 그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이 우수사례라고 해가지고 30억원을 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9억원 정도, 오히려 그 사업에서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세이브(save)를 한 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투자유치를 굉장히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업체를 잘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중간에 가다가 쉬지 않고 공사가 쭉 완공돼서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잘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그 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방 지역업체가 많이 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도…….

상섭

이상섭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 부분은 뭐 지금도 한 73프로(%) 정도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못 하는 부분은 장비를, 장비가 그 장비 자체나 그 공법이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삼부하고 대우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저희…….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모 위원께서 어떤 업체하고의 문제들을 팀장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업체를 지역업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소속된 단체에다가 아예 이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특정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하면 그게 이제 특혜 시비가 또 휘말리게 되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말씀대로 저희가 저희 팀에, 저희 부서에서 저희 팀장이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현장에서 저희가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아니면 무슨 팀장하고 얘기가 다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걸 교육을…….

상섭

이상섭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팔 수도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그 저기 시공업체나 관계자들 다 불러모아가지고 정신교육을 두 번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업무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전혀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즉시 우리한테 그 내용을 통보해 달라.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대학협력 사업에 대한 부분에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센터에 산학협력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관할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걸 지금 산학협력 쪽을 하는 겁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서울대학교 관학…….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여기 대학협력 사업 해갖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작년에 했던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여기 표기를 했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경기대나 산기대 쪽에서 하는 그런 산학협력센터가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산기대 산학협력단은 비즈니스센터에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에 있는데 별도로 이걸 만드는 거냐 그걸 궁금, 물어보고 싶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역대학에 소속된 교수님이나 학생들하고 같이 그걸 풀어보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젝트(project)를 한번…….

상섭

이상섭위원

별도의 건이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협력단 만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고? 별도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산학협력단은 우리 시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시하고의 관학도 하지만 그 산기대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하고 산학협력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우리 산기대나 과기대가 산학협력 중점대학이라는 게 산학협력단에서 그런 우리 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기업들하고의 산학협력 모델(model), 지원 모델(model)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6,000만원에서 이번에 2억원으로 대폭 올렸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그만큼 많이 필요했다, 절실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원래 유사한, 저희가 원래 이제 올해 당초 계획은 과기대나 산기대를 동일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모든 예산을 따져보니 기업지원과에서 유사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려가지고 같은 사업 꼭지에 저희가 모은 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여러 개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올라갔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업지원과나 소상공인과 아니면 이런 데 쪽에서 창업지원이나 청년 관련된 사업으로 대학들과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대학협력팀에서 중점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나의 큰 틀 속에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해가지고 그런 걸 발췌해서 모은 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런데…….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모았으면 그 모은 것을…….)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 복사해서 주라고.)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런데 왜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배곧에 있는 체육시설 문제는 왜 우리 미래담당에서 하는 거죠? 왜 하는 거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서울대학교 스마트캠퍼스 부지 내에 저희가 지금 스마트시티사업단이 향후에 한시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학협력팀이 서울대학교 병원 유치부터 서울대학교 대학의 전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저희 부서 생기면서 가져와가지고 병원의 유치문제라든지 향후 스마트캠퍼스를,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를 저희가 지금 한시조직에서 업무를 조금씩 조금씩…….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한 것을 미래사업단에서 하려고 지금…….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서울대학교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협력팀이 용역을 하고 이게 되면 실제 추진이나 이런 것은 체육청소년과가 아니, 체육진흥과가 할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체육 부지가 배곧에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체육부지가 원래는 시 계약을 할 수 없는 공모로 공개입찰로 그게 가능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으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두 번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상섭

이상섭위원

일단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쓰면 좋은데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배곧에는 지금 사실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전무하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서울대 지금 이 조성 타당성조사는 왜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미약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직접 공사비를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국가에서 하는 생활형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들이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비 예산을 좀 따다가, 왜냐하면 서울대가 시간을 두고 두면 나중에는 할 것입니다. 할 텐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우선 좀 국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상섭

이상섭위원

물론 그것도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지금 각 동에 있는 그 체육센터들의 역할이 주로 동아리 위주의,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울대에 있는 체육관은 과연 우리가 배곧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대만이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을 과연 개발해서 적용시켰을 때 어떠냐고까지 지금 타당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서울대 내에 생기는 체육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의는 해나갈 것이지만 아무래도 대학 구성원들이 우선적으로 아마 사용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주 용역의 원인이 그 안에 프로그램(program)을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가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그런 것이 주로 저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용역에 담는 것은 그런 것을 담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 재원조달 같은 경우는 생활형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로 주민의 필요사항들이 이런 이런 것, 니즈(needs)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 재원을 어떻게 해서 가져 와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서울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시마트시티사업단에서 하는 업무 일부분을 우리 미래사업단에서 한다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모든 우리 시흥시의 예산은 시흥대를 위한 것입니까? 시흥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시민을 위한 예산이죠.

상섭

이상섭위원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의사전달이 좀 잘못되고 있다. 시흥시민을 위한 예산은 가능한데, 제 얘기는 시흥대를 위한 예산은…….

미희

송미희위원장

시흥대가 뭐야?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에서 - 시흥대가 뭐야?)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서울대.)

상섭

이상섭위원

서울, 서울대. 서울대를 위한 예산은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면을 바라보며) 웃지 마세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실수할 수 있죠.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웃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떤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서울대시흥캠퍼스가 맞냐, 아니면 시흥서울대가 맞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시흥서울대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더 우리 쪽으로 봤을 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는 우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니면 여기 시흥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볼 때 서울대시흥캠퍼스라기보다는 그것은 서울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요. 우리 시흥의 입장에서는 시흥서울대캠퍼스, 시흥시가 당연히 앞에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사실 전북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은 전남대가 있어요. 그런데 전남대를 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북대를 북대라고 부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전북대를 다니면서 왜 북대라고 하느냐, 전대라고 하지. 그런데 이미 그 얘기가 수년 전부터 쭉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명칭도 뭐가 우리한테 유리한지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하나로 명칭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자꾸 우려를 주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를 많이 하는 우리 담당관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서울대캠퍼스가 지금 시흥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시흥시가 발전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발전하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위원님께 어떻게 딱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냥 단지…….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이렇게 하나 물어볼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주요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러 다니거나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흥시에 서울대캠퍼스가 있음으로써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우리 시흥을 제외한 외부기관에서 만날 때 서울대캠퍼스 연구중심의 캠퍼스라고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흥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잘 만들어가느냐,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더 우리 시흥시민과 시를 위해서 저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논의의 방안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자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지금 서울대 운영비까지 나중에 하면,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참 큰일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려면 우리 대학협력 쪽에 서울대를 앞으로 담당하시고자 한다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예산이 서울대를 위한 예산으로 가지 않고 진정 우리 시흥시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대 문제는 운영비를 저희가 주거나 이런 부분은 염려 안 하시게끔 철저하게 업무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본예산 심의 기간입니다. 제발 안건하고 상관없는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하고 관련된 것도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수조정 앞두고 확인을 더 해야겠기에 마저 하지 못한 질의들을 좀 하겠습니다. 72페이지(page)에요,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금집행 적정성 분석으로 5,000만원 사무관리비를 잡으셨죠, 이번에 신규로? 그런데 그것 과거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 4월부터 매월 분석을 해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예산이 뭐 어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특별회계 쪽에서 계속 집행을 했던…….

헌영

홍헌영위원

아, 특별회계 예산에 계속 집행을 했왔던 사업이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리고…….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연간 한 어느 정도 들어왔죠, 이게? 그리고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원래 당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서울대 조성 관련해서 그런 사업비를 회계감사를 일반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로만 하고 말면 제3의 기관, 별도의 시에서 그 회계기관이 한 게 맞는지, 왜냐하면 서울대 입맛에만 맞게끔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흥시도 별도의…….

헌영

홍헌영위원

보통 연간 얼마 써왔죠, 그러면 특별회계로? 연간 얼마 써왔어요? 평균 얼마 써왔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똑같이 5,000만원 연간…….

헌영

홍헌영위원

5,000만원이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page)에 정책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행사실비를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셨네요. 이것은 어떤 의도로 편성을 하셨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대학팀이 신규 팀이 생기면서 서울대학교나 산기대 과기대하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작년에도 해왔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행사실비 없이 잘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사실비를 따로 잡은 이유가 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200만원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거죠?

헌영

홍헌영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기존에 어쨌든 이런 정책협의회를 하다 보면 간단한 다과나 음료 같은 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영

홍헌영위원

행사실비가 그런 데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행사운영비도 따로 계시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운영비에서는, 운영비에서는 다과비를 주지 못 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행사운영비 안에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목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학협력사업이 11월 21일 날 성과공유전시회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일주일도 안 된 거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제대로 된 어떤 성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이 되기에는 좀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22개 작품 특허출원완료는 됐다고 하지만 이 전 사업도, 그러니까 2019년도 사업도 2차 추경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9월 달에 프로젝트(project)가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성과 분석 후에 시기를 봐서 추경에 태워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그동안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여기 자료요청을 정회시간에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보조금 지원사업, 아직 결산 안 됐죠, 이것도?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 정책개발비 포함한 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일억 일천, 2019년도에 했던 그런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정책박람회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했던 사업 있죠? 그 아까 정책부스(booth) 운영 포함해서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투자유치 홍보영상 제작은 올해도 했던 건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헌영

홍헌영위원

68페이지(page)입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간단하게…….

헌영

홍헌영위원

1건에 1,500만원 잡으셨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올해는 지금 금액이 비싸서 기존에 대원하고 이런 데 만든 것을 저희가 좀 활용을 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신규로 잡힌 거네요, 투자유치 홍보영상 제작 3,000만원 1,500만원짜리 2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왜냐하면 보통 연간 1년에 4번 정도 경기도에서 시군 통합으로 세계호텔박람회 내지는 국제마리나박람회 이런 데에서 시군에 필요한 사업들에 관계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좀 저기해 주면 저희가 그런 데 참가를 하려면 이런 영상이나 그다음에 관련된 영문브로슈어(Brochure)라든지 이런 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영

홍헌영위원

영상 하나에 1,500만원이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영상물이 그냥 편집만 하는 거면 뭐 많다고 보실 수 있는데 거기 CG나 이런 게 들어가면 보통 5,000~6,000만원이 기본이라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편집해서 쓰려고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속협 관련해서 지금 홍헌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속협 사무실 이전했습니까? 이전 안 했죠?

「이전 안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속협의회에 여기 회의하시는 분들 있죠, 지속협?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회의하는 구조가 몇 명이 회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운영위원회가 총?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 예산총액이 이만큼 들어갔다 한다면 적어도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지속협의회의 운영위원이 몇 명인지, 회의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거버넌스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계구축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좀 자료를 검토하셔서 여기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속협이,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가봤습니다. 참석해보면 박스가 뒤에 꽉 차있고요. 의자조차 비좁아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이렇게만 우리 담당관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 우리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팀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몇 번 들어왔다 그냥 나갔습니다. 급여가 워낙 낮아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서 팀장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것을 담당하신다 한다면 그 정도는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보면 좀 더 준비를 좀 갖추고요. 체계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요?」 하는 공무원 있음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울러 배곧체육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배곧신도시 체육시설 부족에 따라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필요" 해놨는데요, 아까도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배곧신도시에는 체육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시흥에 시 부분에 있어가지고 체육시설이 아예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 즉 서울대 부지에 지어지는 체육관은 4,500억원 안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선희

안선희위원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없습니다. 조금 뒷단으로 밀려 있어서요, 설계 정도까지는 몰라도 지금 건축비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이 체육시설은 우리 시흥시에서 지어줘야 되는 것 맞죠? 서울대 부지에 있는 체육시설이오. 우리 시흥시 예산으로 지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이런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니, 저는 되게 궁금한 게요, 제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이 시 행정에서 서울대 체육시설 부분들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오픈(open)형 캠퍼스, 개방형 캠퍼스로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이…….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운영할 계획이라 한다면 도대체 우리 시흥시 행정이랑 서울대법인이랑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맺어진 협약서가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어디에서 짓기로 했습니까? 시흥시 행정에서 짓는 것 맞지요? 답변하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시설 하나 하나를 어디까지 지어준다는 것은 담지 못 했습니다, 당초 협약에요.

선희

안선희위원

협약에 담지 않아 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럼 시흥…….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3,000억원 플러스(plus) 1,500억원 해서 4,500억원까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돈을 써가지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필요한 사업들을 먼저 해서 짓는 것이고…….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은 한 40퍼센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서울대 부지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대 전체 부지가 얼마든지 간에 그 안에, 부지 안에 우리 시흥시가 돈을 우리 시흥시의 예산을 넣어주는 게 4,500억원 맞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시흥시의 예산이라고…….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시흥시에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어쨌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하고 포함해서 4,500억원 정도가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맞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4,500억원을 지원하는 거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4,500억원을 지원하는데 협약서 내용에는 서울대가,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한다 이런 내용 아예 협의회만 지금, 아직도 협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질의할게요. 그 부분들은 아직 협의가 안 됐다는 것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시설, 그러니까 이 서울대캠퍼스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개방형 캠퍼스로 조성해서 운영하겠다는 큰 틀에 대한 협약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있는…….

선희

안선희위원

그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체육시설 문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선희

안선희위원

나와 있지 않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묻는 데만 답해 주십시오. 제가 혼동이 자꾸 됩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배곧체육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편성사유가 어쨌든 시흥캠퍼스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필요인데 체육시설 조성 필요한 것은 이미 나와 있어요, 조성은. 그렇잖아요? 체육부지로 들어가 있잖아요? 조성 필요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하겠다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서울시와 협약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는 협의과정에 있어서 체육시설만 서울대 부지로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목적성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단계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담겨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물을게요. 이게 다 지어지면 소유권은 어디로 갑니까? 서울대법인입니까, 시흥시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법인이죠, 서울대법인.

선희

안선희위원

서울대법인으로 가죠? (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일어서서 -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으로 해서 국비든 저희 시비가 투자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시흥시에 있습니다. 서울대 부지에 땅이 지어져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시흥시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에 이야기하세요.

대학협력팀장 함은정입니다.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에서 생활공모로 해서 국비로 예산이 투입이 되든 만약에 시비로 투자가 돼서 건물에 대한 건축비가 들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시흥시에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시흥시에 있으면 시흥시에서 협의가 되든 안 되든 소유권자가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시민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이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기 전에 서울대하고 시민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국비 예산이나 아까 말씀대로 시비 예산이 투자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시민이 먼저 사용하고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배곧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주차장 문제와 더불어 체육시설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체육시설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도, 배곧에 거의 7만 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흥시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체육, 저기 뭐지? 그 대야동에 있는 체육관 빼놓고는 시민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에 체육시설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어디 꼬불꼬불 찾아가가지고 겨우 겨우, 무슨 동호회들을 위한 체육관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배곧의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조사와 더불어 체육시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 부분들을 불만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 팀장께서 건물이 국비가 들어오더라도 소유권은 시흥시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짓는 건물들이 전부 다 소유권이 시흥시에 있어요?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짓는 것은 시흥시 예산이 투자가 된 게 아니라 개발 이익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개발 이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서울대의 소유가 당연히 맞고요. 만약에 예산이 시흥시 예산으로 체육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시흥시 예산이 투자된 것에 한해서 건물은 시흥시의 소유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시흥시에 있다?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얘기죠?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까지 국비 도비가 들어와서 건물 짓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죠?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없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현재까지는 없죠?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앞으로 지금 체육관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4,500억원은 내가 보니까 다 쓴 것 같아요, 이제.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1단계 사업에 다 투자가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거의 다 투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할 저기가 없어요. 그렇죠?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들어왔어요. 그 서울대 부지 안에 어떠한 것들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국비가 투입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 소유권이 시흥시에 있다?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국비 100프로(%)인 경우에는 저희도 국유재산이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생활형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공모사업은 시비 매칭(matching)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matching)사업은 시의 자체사업으로 보조사업이 국비를 받고 시비 매칭(matching) 됐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지금 서울대학교 부지 20만 평의 소유권, 땅에 대한 소유권은 지금 서울대학교로 전부 넘어갔죠?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서울대학교로…….

원상

홍원상위원

서울대로 다 넘어갔죠? 한 평도 남아있는 게 없죠?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우회도로 내려고 그러니까 소유권이 서울대로 넘어가서 우회도로 못 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께서 이렇게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제대로 사용도 못 하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조감도에는 축구장 야구장 실내테니스장 체육관 문화센터 이게 지금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계획에, 마스터플랜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마스터플랜 계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용역을 해서 용역에 어떠한 경우, 뭐 어떻게 나오든 용역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것을 공사를 하려면 시에서 예산을 거기다 그것 조성하는 것 예산을 용역에 시흥시에서 예산을 들여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왔을 때 시흥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뭐 축구장이라도 만들라고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해서 부결이 됐어. 그러면 서울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대에서 예산 타령을 하고 하다못해 축구장 하나를 개설을 안 했을 때 그 대안이 뭐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주신 바처럼 다른 사업보다는 저희가 우선 시민들한테 쉽게 개방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규모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몇 백억 뭐 사백억 오백억이 안 들어가고 우선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자는 쪽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축구장 얘기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축구장 야구장 실내테니스장 체육관 다 있는데, 조감도에 자, 축구장 하나 만드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용역을 해서 축구장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게 더 빠르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축구장을 집행부에서 만들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들을 위해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용역은 저희가 생활형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로 공모를 하려면 이게 수요라든지 BC(BC분석: Benefit-Cost analysis)분석을 해야 되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다 떠나갖고 그러고 줬다 이거야. 결정이 그렇게 났어요.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든 시비든 어떻게든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축구장을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용역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그게, 왜 우리가 거기다 대고 우리 땅도 아닌 데다가 축구장을 짓느냐?" 그러고 예산이 부결이 됐어요. 그랬을 때 대안이 있느냐 이거야?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 답변드린 바처럼 다른 사업들보다 우선해서 이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그 속내를 보면 용역을 해서 용역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그것들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꼼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보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서울대학교에서 여기에다 축구장 안 만들고 야구장 안 만들고 체육관 같은 것 안 짓고 몇 년이 가도 안 짓고 시간을 끌고 있으면 답답하면 시민들이고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공모사업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갖다가 시비 매칭(matching)해서 지으려고 하는, 이런 지금 여기 용역에 꼼수가 들어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런 것보다는요, 이제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이 아니고 이제 법인화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이미 서울대학교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런 것을 국비로 받아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모색을 해보고 서울대가 어차피 여러 가지 여기에다 시설물을 넣으려면 그 막대한 예산을 어디 한 곳에서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다 아시고 계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실체로 다 들어난 거예요. 내용은 다 드러난 거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정치인들은 뭐 중앙에서 예산 좀 갖고 오면 내가 갖고 왔다, 도에서 예산 갖고 오면 내가 갖고 왔다, 현수막 갖다가 붙이고 이러한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야. 나머지 부분들이 실체가 다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계수조정 들어갈 텐데 왜 그 대학협력사업추진비 2억원으로다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던 사업들을 그 협력팀으로 갖고 왔으면 그것을 줘야지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될 것 아니에요? 그것 계수조정 들어갈 텐데 그것 안 가져 오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담당관님 서울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2019년도에 대학협력팀에 본예산이 원래 300만원이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경기과기대가 들어오면서 6,500만원을 추가해서 2019년도의 전체 사업비가 6,800만원이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자, 그런데 우리가 청년청소년과를 새로 조직개편 때 만든 것 알고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청년청소년과에는 이 관학이나 산학이나 이런 예산이 단 1원도 없어요. 그런데 기업지원과는 산학연관협력사업이 3억 9,000만원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창업하고 관련된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인데 그중에 산기대가 1억원이 있고 과기대가 7,000만원이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 이미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얘기한 다른 부서에는 없이 지금 대학협력팀에만 있다고 한 이 예산하고 지금 기업지원과에 세워진, 자 이것 1억 7,0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취업 해결프로젝트(project) 또 2억원 있습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 또 2,000만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지금 이 산학연관 관련 사업이 3억 9,000만원이나 있는 거예요. 굳이 왜 이것을, 이 지금 서울대 관련된 이 대학협력팀으로 또 갖고 와서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이렇게 계속 세우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 전부 청년팀에서 하라고 청년청소년과를 새로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대로 세우고 대학협력팀에는 대학협력팀대로 세우고 정작 하라고 했던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서울대에 관련되 교육 예산만 31억원이 올라와 있고,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업무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희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조명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노성식 SNS홍보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홍보담당관은 공공정보의 개방,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이슈(issue) 모니터링(monitoring), 도시브랜드(brand)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0년도에도 품격 있는 민선7기 도시브랜딩(branding)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같은 목표와 의지를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67쪽부터 1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홍보담당관 관련 예산규모는 2019년 당초 예산 23억 400만원보다 3억 7,500만원이 증액된 26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4,300만원, 사업예산이 26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간행물 및 신문구독 관리 4,000만원,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2억 5,000만원, 영상콘텐츠(contents)를 통한 시정홍보 6,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 예산으로는 시정홍보 강화 활동으로 23억 4,400만원, 시흥도시브랜드(brand) 육성사업으로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예산편성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신문구독료 지원사업 4,900만원, 지상파 등 방송사 협찬을 통한 정책 및 지역명소 마케팅 2억 5,000만원,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 1,500만원, 크리에이터(creator) 양성 및 콘텐츠(contents) 제작지원 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브랜딩(branding) 및 적극적 홍보마케팅을 위한 홍보담당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질의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요, 시 홍보용 시설물 공공요금 해서 일반운영비 잡힌 것 있습니다. 여기서 시정홍보 안내전광판 말고 홍보시설물 2개소에 대한 공공요금이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홍보시설물 2개?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홍보시설물이 이제 안내전광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헌영

홍헌영위원

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지금 홍보시설물이…….

헌영

홍헌영위원

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지금 그 삼미시장에 하나 또 설치를 그 버스승강장에 보면 뒷면에 저희들이 홍보시설물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만들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만들었어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삼미시장 버스정류장 뒤편이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버스환승센터 뒷면에 예전에 그 교통 저기에서 쓰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그걸 좀 거기다가 우리 걸 좀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화면이 달렸다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또 한 군데는 아, 저희가 홍보시설물이 지금 현재 삼미시장 거기 새로 만든 것하고 또 저희가 우리 지금 우리 정문 앞에 보시면 행정…….

헌영

홍헌영위원

시청 정문이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행정게시대에 그게 또 나가는 것 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료도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시청 정문 앞에 행정게시대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은행택지지구에 거기에도 저희들이 홍보물이 하나가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말씀하신 게 같은 종류예요? 이 전광판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화면이 달린?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혹시…….

헌영

홍헌영위원

세 군데를 얘기하신 거예요? 삼미시장 버스쉘터(shelter)랑…….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니, 두 군데입니다. 시청 정문에 있는 게…….

헌영

홍헌영위원

시청 정문.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하나하고 삼미시장 환승센터 거기에 있는 것 하나하고 그래서 2개소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그게 올해 설치한 건가요? 그 2개가?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작년에, 여기 행정게시대는 작년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환승주차창에 있는 건 지금 12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환승버스정류장에 우리 시 홍보하는 것도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지금 들어간 사항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요, 154페이지에 그 산출내역을 보시면 홍보시설물 신설을 하겠다. 4개소.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도 이 4개소에 대한 게 잡힌 것 같은데요. 이 4개소의 어디에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시설물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게 4개소는 일단 도시브랜드(brand)하고 캐릭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헌영

홍헌영위원

해로 토로 관련한 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그 시설물이 4개소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곧생명공원 또 갯골생태공원 또 옥구공원 그다음에 오이도박물관 그다음에 또 소래산 들어가는 입구, 이런 곳에 저희가 아마 대야동에서 인천 경계로 가시면 예전에 오이도등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아마 새롭게 한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

헌영

홍헌영위원

소래산을 거기 얘기하신 거예요? 예전에 빨간등대 있었던 거기를 지금 소래산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게 이제 인천 경계죠.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새롭게 도시브랜드(brand)를 새롭게 설치를 했죠.

헌영

홍헌영위원

거기는 신설 예산을 아니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거기는 이제 한 것이고 그런 형태의…….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배곧하고 갯골, 배곧생명공원 갯골축제 옥구공원 오이도박물관 이렇게 네 군데 신설하시겠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형태의 캐릭터와 그런 형태의 도시브랜드(brand)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공보게시대가 또 네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22개 공보게시대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각 동마다 한두 개씩해서 저희들이 공보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헌영

홍헌영위원

아, 공보게시대 이것은 공보게시대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을 또 네 군데 더 신설하신다는 얘기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로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 22개…….

헌영

홍헌영위원

혹시 그 공보게시대가 시정 어떤 문구 같은 것 홍보하는 무슨 세로로 달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게 네 군데 더 추가하시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뭐 지금 보면 장곡동 주민센터, 장곡동에는 없어서 장곡동 주민센터 인근에 좀 하나 놓고 싶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다음에 은계지구도 하나 더 놓고 그다음에 장현지구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좀 놓고 신천역 인근에도 좀 하나 더 해서…….

헌영

홍헌영위원

신천 어디요? 신천역이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신천역.

헌영

홍헌영위원

신천역.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공보게시대는 각 동별로 한두 개씩은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22개여서 조금 더 필요성이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요.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항목으로 신규사업을 1,549만원 잡으셨어요. 이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SNS팀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헌영

홍헌영위원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SNS홍보팀장 노성식 SNS홍보팀장 노성식입니다.

한 명을 고용하는 사업인가요? ○SNS홍보팀장 노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시군이랑 같이 분담금 형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웹접근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왔을 때 들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시각장애인들 한 명 고용하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공동관리자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인건비로 한 1,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모니터링(monitoring) 아, 경기도 홈페이지를? ○SNS홍보팀장 노성식 네, 그렇습니다.

시흥시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경기도 홈페이지에 대한 사업비를 분담해서 낸다고요? ○SNS홍보팀장 노성식 아니, 경기도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요. 우리 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담금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사업 분담에 따른 분담금. ○SNS홍보팀장 노성식 네.

그런데 이게 왜 시비로만 되어 있죠? 이게 어떤 뜻으로 쓰신 거예요? ○SNS홍보팀장 노성식 매칭(matching)사업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총괄해서 사업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시…….

경기도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시는 시비가 100프로(%) 들어가요? ○SNS홍보팀장 노성식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 홈페이지 사업을 하는데 시군도 같이 참여를 해서 시군 홈페이지도 같이 분담을 해서 사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50만 명 미만 인구인 경우, 주민등록 인구수 대비 50만 명 미만인 경우 한 1,500만원 정도 분담을 하면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네, 뭐 저기 크리에이터(creator) 부분은 다른 분한테 넘기고요, 16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167페이지에 보면 도시브랜드(brand) 행정홍보 및 기획에 대한 예산 잡으셨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그다음 페이지, 169페이지를 보면 브랜드숍(brand shop) 운영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게 돼 있어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브랜드(brand) 아이템을 파는 그 상점의 어떤 물품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도시브랜드(brand) 광고제작비, 브랜드(brand) 홍보물 유지보수 뭐 이런 예산들이 잡혀 있거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게 어떤 브랜드몰(brand mall)하고 별도로 이런 것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정확한 용도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먼저 브랜드숍(brand shop)에 대한 비용부터 먼저 말씀…….

헌영

홍헌영위원

아, 여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도시브랜드(brand) 홍보책자 예산이 있죠? 167페이지에 다섯 번째 도시브랜드(brand) 홍보책자가 있고 그리고 브랜드몰(brand mall)에서 또 홍보책자 예산이 따로 있어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그럼 먼저 도시브랜드(brand) 홍보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오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아마 동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시흥시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는 것.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서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여기에 우리 시의 모든 현황이 총 망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해서 전입하신 분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우리 시에 대한 궁금증이 없도록 하는 그 책자 비용이 되겠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브랜드(brand)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시흥시 전체에 대해서 안내하는 책자인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체가 우리 시 브랜드(brand)가 되겠죠. 우리 시 홍보를 하는 거니까요.

헌영

홍헌영위원

이게 지속사업인가요? 계속 해 왔던 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해 왔다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래서 이게 늘 업데이트(update)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부서가 또 계속 늘어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많이 이것에 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좀 저희가 몇 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책자가 다른 시에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에서만 주는 거라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원부터 시작해서 마을 유래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upgrade)가 돼야 되고…….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마을기록콘텐츠(contents)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뭐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에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마을기록콘텐츠(contents)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헌영

홍헌영위원

이제 신규로 담으신 거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아카이브(archive)가 사실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여기서 만들었던 게 군자염전에 대한 낮은 기억을 기록하다라는 책자를 한 2억원 정도로 만들었던 것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헌영

홍헌영위원

그게 여기 홍보담당관에서 만드셨던 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을기록…….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이런 책자는 동별로도 많이 만들지 않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지금 뭐 저기 군자동하고 신현동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마을기록콘텐츠(contents)라고 하는 건 유튜브(YouTube) 쪽으로, 유튜브(YouTube) 쪽에 좀 심어주고 하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좀 강화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138페이지 좀 한번 보시면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요. 이게 갑자기 지금 2억 5,000만원 하다가 5억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방송통신이 2억 5,000만원만 서 있었는데 올해 이제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했던 사유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기존에 세워져 있던 예산은 방송,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들어서, 어떤 방송용을 만들어서 해당 방송사 뭐 오비에스(OBS)라든가 한빛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송출을 하는 송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도 물론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거 지역명소를 통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혹시 위원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배곧에서 한끼줍쇼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 시흥시 배곧동이냐? 그다음에 티브이엔(tvN)의 남자친구가 우리 갯골생태공원 흔들전망대에 올라간 것들이 엄청난 그런 것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주 근 기간 내로 엊그저께 한 이비에스(EBS)가 한 펭수라는 그게 있는데요. 지금 뷰가 유튜브(YouTube)가 100만 뷰가 넘었습니다, 우리 해로를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방송사를 제작하고 뭐 하는데는 한 편당 뭐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회나 뭐 이런 것은 한 편당 1억 5,000만원, 2억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린음악회나 혹은 뭐 어떤 프로그램 뭐 다른 것들이 제작될 때 우리 시의 명소나 이런 것들을 잠깐잠깐 끼워 넣는 협찬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 피디(PD)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찬료를 주면 우리 시에 이런 데가 나오면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 다른 곳에서도…….

안돈의위원

올 수 있겠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이제 피알(PR: public relations)을 할 때 제대로 된 피알(PR)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사실 방송매체로 해서 황금시간대 같은 경우는 가격을 떠나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는 것 보면 인터넷 밑에 조그만한 광고 하나로 스팟으로 나오는 정도, 뭐 라디오 조금 나오는 거, 재수 좋으면 누가 영화 찍을 때 살짝 그 화면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가 홍보가 되지 않고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오이도 우리 선사유적지 잘 지어놨거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박물관도 잘 해놨고. 그다음에 갯골생태공원, 이런 걸 연계해서 하나의 시티투어(city tour)를 만들려면 제대로 된 광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랜 제가 바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어디까지 쓰는 건지, 그런데 지금 피디(PD)연합회나 이런 데 또 그 협찬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한 프로그램에다가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끼줍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다가는 돈을 안 줬습니다만 다른 것 유령을 잡아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청사를 배경으로 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갑니다. 살짝살짝 나오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간접적으로, 제작비용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안돈의위원

그렇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래서 그렇게 좀…….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장소를 대여해 주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촬영비나 이 정도를 주고 하면 훨씬 홍보효과는 더 크다. 이제 그런 부분을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여기에 따라서 홍보가 잘돼서 외부의 인력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보면 이제 여기서 뭔가는 쓰고 가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에서도 분명히 관광과하고 충분히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1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는 게 뷰티풀시흥이 계속 나오거든요. 제작해서 저도 사실 우리 집으로 오는데 제가 잘 안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표지가 뭔가? 중간에 누가 했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봐요. 저는 이제 그 1억 9,0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우편발송해서 얼마나 반송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은 내가 물어보지 않기로 하지만 이 소식지를 제작해서 1년 열두 달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면 핸드폰이 상당히 커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야 이거 펴지고 접혀지는 그 폴더형인가 큰 것 나온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우편발송 3,000만원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앱(application)을 개발해서 각자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걸 좀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훨씬 우리가 손쉽게 뷰티풀시흥을 접할 수 있고, 지면으로 보면 지금 잘 안 봅니다. 오히려 핸드폰에 뭔가를 띄워놓으면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앱(application)만 개발해서 우리가 그걸 띄워주면 인쇄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저렴하게도 갈 수 있고, 저렴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이 홍보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공유를 할 수 있다. 그게 필요한 거지 매년 계속되는 걸로, 지금 보면 몇만 부를 지금, 2만 부 매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매월 2만 부씩?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이거 상당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또 인력 들어가야지 이것에 대해서 우편물 부쳐주려면 또 비용 우편료 들어가지, 봉투 넣어서 내용 제작 잘돼 있는지, 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콘텐츠(contents) 하나만 딱 개발을 해서 전부 다 우리 핸드폰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지금 자꾸 미디어가 그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후퇴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고 원고료도 줘가면서 원고료 합쳐가지고 목 따지면 한 2억 3,000만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런 돈을 이렇게 갈 게 아니다. 그러면 처음에 앱(application)만 개발하는 게 힘들지 해 놓고 나면 상당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 주문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17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골든벨을 제가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지금 오히려 작년도에 8,000만원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끝나지 않았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다 끝났습니다.

안돈의위원

끝났는데 왜 또 이건 줄었어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시 전체적인 재원 조달…….

안돈의위원

아니, 뭐냐 하면 어차피 똑같은 양으로 한다고 그러면 작년도 했던 내용이 뭐 심하게 쓴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짝지게 잘 썼다고 난 생각을 하지만, 절약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매번 한 번 할 때마다 100만원 정도 가까이 삭감이 됐다고 했을 때 더 부실화되지 않느냐. 그렇죠? 인건비 올라가고 더 해 줘야 될 게 더 생각이 날 텐데 이게 가능합니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잠시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안돈의위원

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올해는 저희들이 10개 학교를 모집했는데 모집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육장이나 교육청 가서 저희들이 읍소도 하고 했는데 학사일정에 들어가지가 않는 바람에 많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학교 수를 그래도 조금 조정을 한번 해 보자.

안돈의위원

그럼 학교가 줄어질 수 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안돈의위원

미리 컨택(contact)은 끝난 겁니까, 그럼?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지금 이제…….

안돈의위원

10개 학교에서?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의사를 물어봤는데 한 7개 학교 정도밖에 지금…….

안돈의위원

7개 정도?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래서 7개 학교 하면 왕중왕전까지 해서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학교에 생활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기회가 많이 있을수록 좋은데 사실은 이게 아이들 의사보다는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행정실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이지를 않아요. 외부자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걸 싫어하니까. 지금 학교체육도 전부 다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아이들의 끼를 풀 수 있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장이나 행정실이나 물어봐서 "7개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이들이 더 거기 가서 내가 좋아하는 걸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으로 인해서 이 정책이 줄어버리면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건. 이것은 일단 한 번 더 컨택(contact)을 더 해 보시고 더 할 수 있으면 또 내년도 어차피 후반기 쪽에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부분 좀 더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그 도시브랜드(brand) 홍보책자 부분들에 있어갖고 참 잘 오셨습니다 책자 맞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거 한번 여쭐게요. 그것은 여기 입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전입하는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 세대에 한 권씩 다 나눠주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를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선희

안선희위원

네, 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러면 그때 본인들이 와야 되니까 그 전입신고를 받을 때, 그때 이제 동 주민센터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전입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못 받아봤어요.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시흥시로 전입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책자가 있으면 내가 사는 곳에 어떻고 어떻고 이런 부분들 쭉 도움이 클 것 같은데요. 뷰티풀시흥이라는 부분들의 책자 부분들은 아까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앱(application)을 좀 이용해서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과감하게 지면을 통한 홍보가 아닌 걸로 변화시키고, 지금 보여주신 참 잘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을 좀 제대로 확보하고 그리고 전입하는 세대당 하나를 정확하게 이렇게 내리꽂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전달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버릴 것 버리고 세울 것 확실히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41페이지 보면 그 사랑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시청 우리 문 앞에 이거 여러 번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홍보 부분들에 있어갖고 모든 시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했었고 그리고 홍보 쪽으로 해갖고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많은 노력한 것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채 운영 부분들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예산이 운영자 2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문 앞에 있는 사랑채는 거기에 운영을 안 하고 늘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로비(lobby)로 들어옵니다. 시청사 로비(lobby) 1층 민원정보과 있는 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롭게 저희들이 좀 소담하게 꾸며서 거기다가 이제 캐릭터를 그 브랜드숍(brand shop)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을 할 때 그 인력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그냥 전시만 할 공간은 아니고 거기서 판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한 사항입니다. 그냥 저것을 폐쇄를 하는 거는 폐쇄를 하는데요. 저거 자체가 로비(lobby)에 들어와서 우리 거, 시청 로비(lobby)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보여주고 싶고 판매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그 부분들이 우리 여기 1층에 매점 있죠? 그리고 카페도 있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부분들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력을 따로 이렇게 우리 브랜드(brand)를 홍보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홍보하고 거기에 이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들은 저는 낭비라고 보는데요. 아주 많은 사람이 아마 지금까지 해 왔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 계속 재고가 남아갖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지금 매점이나 이런 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산다고 한다면 그런 데 따로 이렇게 그것만을 위해서 판매하는 부분들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고민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브리핑룸(briefing room)이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페이지 143쪽 여기 브리핑룸(briefing room)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요. 여기를 또 원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들어가 있나 봐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럼 왜 문이 잠겨 있었던 거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수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그대로 지금 거기를 한 사람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거기 브리핑룸(briefing room)을 항상 개방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한다는 거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늘 거기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사무실 일도 보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여기 브리핑룸(briefing room)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우리 사무실에도 잠깐 있다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부를 하고 또 언론사에서 또 원하는 것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전달 역할도 하고 거기에서 같이 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도 자기 역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인력 한 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의 역할은 뭐예요? 지금 예산이 한 명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도표상 보면 브리핑룸(briefing room)에 한 명의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아닌가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속 상주해 있어야죠. 거기에서 상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왔다 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저희가 뉴스 모니터링(monitoring)도 조금 하고 하는 바람에 이제 사무실에 조금씩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해요, 시민의 입장에서. 역할,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면 거기에 대한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페이지(page) 150쪽이요, 여기 시 홍보용 시설물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해놨는데 이것은 예산내역이 어떤 건가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공공요금은 전기료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창업센터에 있는 미디어보드 그다음에…….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161페이지(page)에요, 크리에이터 양성 및 운영에 신규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됐네요. 맞습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편성사유에 보면 1인미디어 콘텐츠(contents)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시민에게 그에 맞는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수준 향상과 또 이 밑에 보면 교육수료자 시민크리에이터 연계, 시흥에 거주하는 전문크리에이터와의 간담회 및 정례회의라고 써 있는데 시흥에 거주하는 전문크리에이터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2020년에는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전 과정을, 전체를 다 거기다 집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터는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튜브방송은 거의 어떤 콘텐츠(contents)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아카이브(archive) 형식으로 시흥사람들이라든가 시흥 이런 것들 기록 위주로 저희들이 유튜브를 만들다 보니까 현재 우리 시흥시청 유튜브 구독자수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유튜브가 우리가 보는 쪽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크리에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교육도 시키고 콘텐츠(contents) 제작도 하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는데 편당 한 11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랬더니 서울시청의 구독자수가 한 8만 명 이상 획기적으로 증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양양 같은 데 보면 양양소녀라는 분이 자기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았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흥시에 거주하신 크리에이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크리에이터는 조두팔이라든가 혹은 시시콜콜때때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서너 분이 시흥시에 거주를 하면서 구독자수가 한 30만 명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시 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아주 짧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우리 시만을 위한 어떤 크리에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좀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고 맡겨봐 주신다면 내년에는 정말 우리 유튜브 방송이 우리 시 구석구석을 또 크리에이터들이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시흥시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신규사업이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든, 지금 성공사례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서울시 말씀…….

금재

이금재위원

실패본 사례는 없었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직 이렇게까지 치고 있는 어떤 시들이 많지 않습니다. 적고요. 그다음에 이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라는 게 어떤 독자수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어떤 흥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관공서 냄새가 너무 물씬 물씬 풍기면 독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쳐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시 홍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사업은 사실은 만들기는 쉬워도 기본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신규사업은 무엇보다도 집중과 선택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대중화도 사업도 아니고 이래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간단간단 얘기할 테니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담당관님 161쪽에 영상콘텐츠(contents) 운영 1억원입니다, 전체 제작하는 것하고 해서. 이게 꼭 지금 우리가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나 이런 홍보매체가 아주 충실한데 이것은 또 다시 신규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한꺼번에 해 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153페이지(page) 동주민센터 외청 외벽에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회입니다, 1회. 어떠한 건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각 과나 국에 보면 뭐 동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각 부서에 세 개의 언론 신문을 구독하게끔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뭐 경제신문 세 개가 다 깔려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신문 세 개를 다 깔아 놓고 있어. 뭐 다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갔다가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놓은 신문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들쳐 보지 않고. 그대로 책상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보면 똑같아요. 의회도 가서 보면 책상 위에 신문 아침에 와서 딱 펴놓으면 누구 하나 펼쳐보는 사람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언론의 매체들을 구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고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할 것 있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먼저 위원님께 신문 구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문구독료는 저희들이 다 일괄해서 관리하고 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부 조사를 했더니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시군이 3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다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신문을 봐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고 지금도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신문의 종류는 전국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앙지도 있고요, 지역지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지를 어떻게 좀 많이 볼 수 있게 하느냐에 따른 그런 주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 각 부서의 저희들이 할 때 가급적이면 보지 않는 중앙지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우리 지역지 쪽으로 볼 수 있는 신문으로 구독을 하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경제신문이, 세 개의 경제신문이 있는데 경제신문 세 개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신문 봐야죠. 봐야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선별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담당관께서는 가급적이면 중앙언론 매체들로다 전부 판이 짜지는 게 아니라 지역언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독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만 해 주시면 각 부서에서 선별적으로다 해갖고서 구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구독을 신청했으면 직원들이 아침에 그래도 나와서 점심시간이라도 좀 구독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요즘 종이, 누가 읽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어느 신문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내용 보고 싶다 그러면 두들기면 나오니까, 그래서 책상 위에 신문이 그대로 있는 부분들이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동주민센터 게시비 350만원이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동에다가 매월 저거를 게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급박한 것 예를 들면 메르스, 탁수 뭐 이런 것들이 각 동에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동에는 사실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 동 외벽 청사에다가 그것 좀 하겠다 하는 그 사항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명절 때 인사 현수막이 아니라 어떠한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뭐 또 느닷없이 그냥 명절인사 현수막 갖다가 붙이고 그러는 것 아니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럴 일은 절대 없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왜 그러냐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시브랜드나 캐릭터나 이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저희 부서가 도시브랜드와 캐릭터가 우리 시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면은 조금 저희들이 지양하고요. 보는 쪽으로 많이 가서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시정소식지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거기에 시정소식지를 클릭하면 그게 책처럼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에 대한 홍보 예산도 조금 줄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책자는 이것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도 계속 예산은 줄여갈 것이지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면 다른 예산을 줄였어야지, 좀. 다른 예산은 그대로 내비두고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다른 것은 손을 안 대고 다른 것 그대로 내비두고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원님들의 판단에 어떤 게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 정도 사업을 해서 꼭 한번 치고 나가겠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송통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라든가 방송통신 매체 홍보 같은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배로다 늘려놓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방송통신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우리 시를 알리는 데는 TV나 이런 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제작비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열린음악회나 이런 것 오려면 1억 5,000만원 2억원입니다. 그것 우리 제작비 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프로가 있을 때 거기에 우리 시 모습을 조금씩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협찬비용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게 EBS 같은 경우 한국기행 같은 걸 저희들이 좀 내년도에는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편당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담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151쪽 시정홍보 안내 전광판이 있어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두 개소가 어디 어디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시정홍보 안내 전광판이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흥창업센터에 양쪽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돼서 붙어있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거북섬 가기 전에 그 수공에서부터 인수 받은 전광판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서울대학로에 대학 그 앞에 공원에 있는 그 전광판의 홍보용으로는 아닌가 보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아서 지금 그쪽 관련 해당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물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 하나 세우는데는 얼마씩 해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저희가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만 창업센터에 세운 것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6억원 들어가고 그러면 이 유지비가 179만 2,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한 달 전기료만요.

상섭

이상섭위원

한 달 전기료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또 관리하는 데도 또 들어가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관리비는 그게 고장나는 확률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콘텐츠(contents)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홍보기획팀에서 만든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upgrade)해서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장비, 인터넷 사용료 이런 전기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 네. 제가 볼 때는 한, 추천하고 싶은 게 지금 수원하고 지금 저기 국도 있죠? 국도변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 홍보에 관련된 것, 매화산단 앞이나 뭐 이런 데?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쪽에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쪽에 하나를 하는데 이번에 서해안로 재해 문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안전과에서 했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그것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홍보팀에서도, 홍보관 쪽에서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구상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제가 CCTV 관련해서 같이 함께 속도위반이라는 글귀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전광판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하나만, 하나의 용도로만 딱 쓸 게 아니고 그런 전광판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168쪽 브랜드숍 시청 및 오이도 두 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간담회 때 하늘공원에 있는 판매소에 우리 이번에 리모델링(remodeling)하니 여기에다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생각은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의원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무시하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쪽하고 접촉해서 협의를 지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가 새롭게 저기가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지금 접촉하려고 조만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리모델링(remodeling)할 때, 리모델링(remodeling)해버리면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저기 우리 브랜드숍이 하나 옆에 좀 작게마다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여기 반영이 안 됐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거기와 계속해서 접촉했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갯골생태공원도 저희들이 조금 넣었고 그다음에 또 하고 싶은 데가 아울렛에 저희들 것 캐릭터하고 또 같이 넣으려고 계속 협의하고 내일도 거기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신시아(시흥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얘기하는 거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시민교류사업에서 지난해에 우리가 학교를 대상으로 골든벨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학생들도 참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올해는 좀 학교 수를 늘려야 되겠다, 개소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학사 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였고 작년에 주문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사업대상이 관내 중·고등학생만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 시흥이 도시가 커지고 이러면서 다문화가족의 비율도 굉장히 높고 또 장애인가족의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이래서 뭐 학교처럼 상시는 어렵더라도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뭔가 딱히 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이래서 뭐 노래자랑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이래서 그런 다문화가족이나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게 이렇게 해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확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렇게 예산도 삭감이 되고 이렇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부분까지 좀 사업 주최하는 곳과 의논하셔서 꼭 학생만이 대상이 아닌, 만약에 올해도 이 학사일정이 어려우므로 원하는 학교가 다 되지 않는다면 그런 쪽으로도 좀 방향을 전환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 안에 언론담당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언론들이 뭔가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게 단순히 그냥 신문부수를 늘리는 것 이런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러니 언론 쪽에서 뭔가 우리가 시민들의 기본 질서의식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실 수 있도록 지역언론하고도 좀 뭔가 매개체 역할을 홍보담당관 쪽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무튼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도시에 대한 홍보는 지금하고는 조금 또 다른 방법들이 다양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흥시를 좀 더 알리고, 외부에 알리고 더 많은 관광이 됐든 문화가 됐든 더 많은 사람들이 시흥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관광과하고 그다음에 도시 디자인하실 때 특히 도시디자인팀 있죠, 우리 경관디자인과 안에? 이런 도시디자인팀 문화예술과 관광과 이렇게 좀 협업하셔서 어떤 것이 가장 최상일지 이런 것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시흥골든벨 여기에 그 문제은행 제작에 171페이지(page) 문제은행 제작 8,000원 곱하기 1,000명 이것 800만원이오, 이 골든벨 이것 문제내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인가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문제는 그러면 어디, 이 문제은행이라는 곳이 있어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같이 저희들이 논의하고…….

금재

이금재위원

책자 만드느라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해서 중·고등학교 애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맞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 비용만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조금사업으로 하는데 올해도 한 1,9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똑같이 자부담을 좀 두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지금 5회가 됐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번에 왕중왕전 가보니까 마지막에 문제낼 게 없어서 우왕좌왕하신 것 보셨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봤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제 5회가 됐으니까 유튜브에도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똑똑하잖아요. 그 역사나 이런 문화에 대한 것 답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알거든. 그래서 내년도에 6회에 접어들 때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같은 페이지(page) 위에 보면 시흥출신 애향인 초청대회에 1,5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제로(zero)예요. 집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위원님 애향인 초청대회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사업을 했고요. 이번에 12월 7일 날 노인복지회관에서 마지막으로 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 일몰사업으로 정했다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크리에이터 양성 및 운영 1억원 중 1억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이 담당관님 되게 기분 나쁘게 나가는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이정현 팀장입니다. 청렴팀 박국서 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 이정수 팀장입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규모는 2019회계연도 본예산 8,337만원에서 112만 3,000원이 감액된 8,2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 운영경비 1,300만원, 외부전문감사관 감사수당 360만원,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비 1,129만 1,000원, 청렴교육 및 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골든벨이 있네요? 원래 골든벨을 운영하셨어요? 청렴골든벨?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올해는 안 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신규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신규사업으로 내년 사업에 넣으려고 하는…….

헌영

홍헌영위원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에 사이버청렴교육뿐만 아니라 청렴스마트골든벨. 이거 어떻게 하실,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한 100~200명 정도 직원들을 전체 모아놓고요. 티브이(TV)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보면 번호 이렇게 누르는 것마냥 퀴즈를 내서 맞힌 사람들을 분리해서 그분들끼리 나중에 최종 1인 남을 때까지 하는 그런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예를 들면 문제가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우리 저 뭐야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헌영

홍헌영위원

아, 그런 기준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화환은 뭐 얼마냐…….

헌영

홍헌영위원

아, 그런 법적인 기준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 상대야, 직원들 상대」하는 위원 있음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담당관님, 예산 얘기가 아니고 잠깐 물어보려고요.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알아보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아닌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감사가 이루어지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우리 감사팀에서 하는 건데 주로 3년 주기로 해서, 네.

안돈의위원

모든 부서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청내 부서는 이제 상급기관에서 하고요.

안돈의위원

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저희는 주로 외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뭐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안돈의위원

특별하게 또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뭐 특정감사라고 그래서 어떤 복지가 됐든 보조사업이 됐든 그런 걸 정해서 특정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외청만 하는 거지 외청이든 본청이든 달려있는 민간위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대상은 본청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같은 것 외청에서 주는 그런 보조사업도 해당이 되고요.

안돈의위원

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단지 일반 본청기관들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네, 대상은 돼 있습니다. 포함은 돼 있지만 어쨌든 본청에 대한 것은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냐 하면…….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런 보조사업, 네.

안돈의위원

감사를 할 때 이제 외청기관이든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매년 3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특정한 경우…….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는 얘기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일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하기도 하고요.

안돈의위원

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한 어떤 뭐라고 그러나, 단체나 아니면 특정한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동이나 뭐 이런 외청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만약에 뭐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가 소원수리처럼 그런 의뢰가 온다든가 이런 부서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조사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건 어디서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아, 청렴팀에서요. 청렴.

안돈의위원

청렴팀에서?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예전에 조사팀이라고, 팀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좀 잠깐 했는데 청렴팀이 맞습니다, 네.

안돈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지금 팀장도 3명 다 들어올 일도 없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저희…….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들 3명이 왜 다 들어와 앉아 있어?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소개…….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감사팀장 들어와 있으면 되지?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소개시켜 드려야 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도 하나도, 10원도 예산도 없는 팀장들이. 네? 그래도 아무리 감사담당관이 외청을 감사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팀장님들 손에 뭐 사업비가 다만 돈 100만원씩이라도 책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저희 특성상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인사팀 관련도 뭐 별도 사업 같은 건 없는 것마냥 저희도…….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사업비는 없다 하더라도 뭔가를 좀 팀장들이, 우리가 뭐 우리 감사팀장만 예산 좀 있지 뭐 나머지 팀장들은 예산도 10원도 없는…….

미희

송미희위원장

딱히 뭐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뭐 필요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팀장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충실하려면 하다못해 뭐 청렴홍보비라도 좀 다만 얼마라도 만들어 놓는 이러한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없으니까 추경 때라도 그렇게 해서 좀 팀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뭐라도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좀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니 그런데 외청만 감사를 해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다시, 네 다시 말씀드리면 외청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본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주로 감사를 하고요. 단지 본청의 일상경비 같은 것은 연말에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시민감사담당 역할을 했었거든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때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나가보고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시민감사관 담당에 대한 부분도 없고 해서 의아해했는데 또 옆에 위원님이…….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 시민감사관이 두 분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제 기술감사 파트고 일반 각 동에 한 명씩 배정돼 있는 시민감사관은 저희 3년 정기감사할 때 같이 참석하시는 거고요. 지금같이 전문감사관이라고 해서 기술 관련 그런 시민감사관님께서는 우리 기술감사팀에서 관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대형 공사장이 있습니다. 매년 8개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 감사, 컨설팅(consulting) 감사 나갈 때 같이 나가서 같이 조언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하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예산이 들지 않고 감사관님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러면 좀 옛날보다, 전에보다 이 체계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민원인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 그러면 그건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냥 우리 일 아니니까 그냥 관여 않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가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조금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섭

이상섭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겼는데…….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어떤?

상섭

이상섭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내가 이제 건축 쪽이 많으니까. 현장에서 민원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공무원의 행정지시가 좀 미흡하고 잘못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한번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서 결론이 됐다면 그러면 그런 건 감사를 안 하나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거기에 공무원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하고 신분적인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말씀하시는 게 뭐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감사관님께서 그런 역할을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약간…….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런 민원은 저희 부서에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건 예산사업이 아니라서 비예산사업이라서 거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도 갈 수 있고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어쨌든 실무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굵고 짧게 여쭤볼게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민원은 민원인데,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죽율동 푸르지오에 저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앞에 캠핑장이 들어서는 문제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됐거든요. 그게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감사 쪽에서 다 한다는 거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 허가라든지 거기에 뭐…….

선희

안선희위원

네, 진행과정들에 대해서?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선희

안선희위원

사업 추진, 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하는 거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사업부서에서는 그걸 적법하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선희

안선희위원

감사를 다시 한다는 거죠, 마무리에서?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이고 그 사업 자체의 전문성은 어차피 사업부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적절히 진행했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에 대한 어떤 큰 사업 분야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이것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 감사들은? 아까 조금 혼란이 돼서, 이것만 여쭙고 갈게요. 그러니까 일반 본청에 대한 감사는 상급기관에서 한다 이랬거든요. 그게 그런 답 아닌가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거의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행정이 됐든 사업이 됐든 그것은 경기도에서 3년마다 주기로 감사를 하고 행안부(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 이제 수시로 필요할 때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걸러지고요. 저희는 주로 외청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러니까 감사 쪽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예산이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이 들어와서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청렴이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부분들의 일적인 부분에 있어갖고는 우리 본청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 각 부서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사 쪽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뭐 좀 하나만 확인할게요. 2018년도에 우리 직원들 중에 음주운전 관련돼서 적발된 대상이 몇 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2018년도요, 아니면 2019년도?

미희

송미희위원장

2018년.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매년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 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럼 2019년도에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올해 7명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계속 우리가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추세였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다가 갑자기 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것을 정확하게 꼭 찝어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음주하는 사람그 상황에 따라서 개개인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꼭 찝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지 최근에 발생된 5명 건이 신규직원들 8급, 9급 직원들로 집중돼 있어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말부터 행정과랑 협의해서 각종 직원교육일 때 음주운전을 별도로 란을 신설해서 교육을 좀 추가하고 내년도 청렴교육에도 직급별 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바로 그 얘기예요. 음주가 계속해서 직원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근래 들어서 갑자기 신규직원이 작년 올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음주 건수가 많아졌다는 건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래서 아까 우리가 저기 시민고충담당관도 신규직원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하는 것처럼 기존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데 신규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막 공무원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회 룰(rule)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꼭 징계보다는 사전예방교육이 교육은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아무튼 음주 관련 뭐 기타 다른 청렴교육들도 교육비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찌 됐건 우리 시흥시 공무원은 우리 시민의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이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음주나 기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예방교육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기 다른 팀들 예산 뭐라도 해서 좀 세워요, 거」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기 기획팀장입니다. 김재관 조직팀장입니다. 윤병기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광수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홍성림 예산팀장입니다. 황현관 재정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83쪽부터 12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 494억 6,400만원보다 약 21억 700만원이 증액된 515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협력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전국 시군구 및 경기도협의회 부담금 인상에 따른 3,700만원, 조직의 목표달성 견인을 위한 성과평가시상금 등 운영비 2억원, 각종 소송비용 1억 6,200만원, 예산서 및 부속서류 등 유인비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위탁사무 등과 관련하여 종전 시설관리공단인 시흥시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431억 2,300만원, 의무적 경비로서 건조슬러지(sludge) 처리비용에 따른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5억원 마지막으로 일반예비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시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질의하시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먼저 하신 질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도 안건과 관련해서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예산서 87페이지에서요, 시정계획 작성 및 역점사업 관리명으로 사무관리비 작년에도 1억 2,000만원 잡으셨고 올해도 1억 2,000만원으로 동결하셨는데요. 올해 10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50퍼센트(%)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시정계획 수립 및 관리를 하는데 4,000만원을 잡으셨고 각종 시정현황 제작 및 유지관리에 5,500만원, 민선7기 시흥시 미래도시비전 지도를 제작한다. 이렇게 사업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시정계획 수립하는 데 4,000만원 잡은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은 실제 어느 정도까지 좀 집행이 될 예정이고 그중에서 좀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2020년도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이제 시정계획 수립 및 책자 관리는 보통 연말에 준비가 돼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때 준비를 해서 연초에 이제 제작을 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대부분의 예산들이 지금 기획팀과 관련돼서 예산은 하반기에 집중해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달이라는 기간이 좀 남아서요, 집행은 전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시정계획 수립 및 관리 해서 4,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정확히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이죠? 이게 뭐 책자가 만들어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뭐…….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매년 시정계획 책자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책자를 이용해서 보통 시민과의 대화 동 순시 때 나가는 홍보용 자료로 이용되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그럼 이제 향후에 여기 각종 시정현황 제작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거잖아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향후에 산출내역을 적으실 때 통으로 적지 마시고 그럼 이렇게 이게 책자가 나오는 거면 몇 부 이렇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볼 때도 좀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렇게 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4페이지를 보시면 94페이지와 95페이지에 성과관리평가 대응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consulting) 비용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위한 컨설팅(consulting) 해서 연구용역비로 이제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두 사업의 어떤 차이를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우선 성과과제 그 시민, 연구용역비가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한 가지는 시민만족도 조사하고…….

헌영

홍헌영위원

아, 시민만족도 조사말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 밑에 성과과제 컨설팅(consulting) 해서 성과평가 관련한 연구용역비가 1,800만원 잡혀있고 성과평가 운영비가 있잖아요? 9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는 평가위원회 운영하면서 전문가 컨설팅(consulting)에 대한 비용이 따로 잡혀 있어요. 이 분야가 좀 어떻게 세부적인 데서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일단 성과과제 컨설팅(consulting) 용역은 그렇습니다. 매년 1월부터 3월 정도까지 하게 되고요. 부서에서 4급, 5급, 6급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성과상여금하고 다 연결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과과제를 부서에서 제출하게 되면 그 제출된 과제를 가지고 71개 부서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성과과제를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을 통해서 이 과제들을 정…….

헌영

홍헌영위원

과제들을 좀 확정하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 컨설팅(consulting)을 통해서? 그럼 그게 지금 둘 중에 뭐에 대한 설명이세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게 성과과제 컨설팅(consulting) 용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헌영

홍헌영위원

용역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성가평가 운영비에 나와 있는 이 컨설팅(consulting) 비용 있잖아요? 평가위원회도 운영하게 돼 있고? 설명서상에는 같은 컨설팅(consult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좀 별도로 잡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성과과제 컨설팅(consulting) 용역은 내부적인 사항이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지금 이 성과평가위원회와 관련돼서 하는 것은 이제 전문가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 해서 그분들을 대외적인 부분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대외적인 부분이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대외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데…….

미희

송미희위원장

담당자가 설명하실 수 있으면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헌영

홍헌영위원

아니면 뭐 담당자 분이 직접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대외평가는 지금 이제 저희가 시군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가 있거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아까 이 성과과제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 용역은 부서에서 발굴된 성과과제를 가지고 컨설팅(consulting)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어쨌든 평가하는 영역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분야가 다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마지막 114페이지 보실게요. 114페이지에 기정사업이기는 한데 예산 담당자 대상 예산교육이 있잖아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114페이지이고요. 그냥 예산교육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는데 한 회당 원래 교육이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교육인가요? 이 교육의 비용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이게 이제 최근부터 시작했던 사항인데요. 부서의 예산 담당자들이 요즘 보면 신규자들도 많이…….

헌영

홍헌영위원

올해부터 한 거예요, 이 교육?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아니, 지난해도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난해도 했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신규자들이 많이 담당을 하게 돼서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스킬(skill)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헌영

홍헌영위원

각 부서 예산 서무하시는 분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교육을 하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동까지 전체 모아서 하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그 직원들에 대한 힐링(healing) 프로그램도 같이 좀 병행이 돼서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난…….

헌영

홍헌영위원

힐링(healing) 프로그램이 워크숍(workshop)처럼 그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도 한 회에 1,0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 교육 받는 대상자가 대략 몇 명이에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83명 정도 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83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워크숍(workshop)을 하는데 한 회에 1,000만원?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20만원 조금 넘은 꼴이거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87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행정협의회 활동강화 해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보면 지방분권화 할 때 행정조직을 키워 달라, 50만 넘었으니까. 그런 것 한 번 해 봤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뭐 경기도에 대한 내시가 5:5 정도는 해 달라 이런 거부터. 뭐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협의회 부담금은 1년에 3,700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올해도 예산 책정돼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과가 없다고 보면. 시군 회장들 모여가지고 얘기는 했지만 뭐 얼굴 익히러 간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일단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점이 돼서 시군들이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지난해, 올해 이제 10월 달에 지금 무상급식 고교무상급식을 하면서 재정 부담이 있었는데 교육청 도하고 시군들이 있었는데 공동대응을 하면서 시군비의 비용을 좀 절감시키는 합의를 이끌어낸 부분도 있고요.

안돈의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거의 7:3이에요, 실제는 생색은 경기도에서 다 내고. 청년수당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준다고 했으면 100프로(%) 줬어야죠. 왜 우리가 30프로(%) 부담을 합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안돈의위원

우리 시루 팔기 위해서 한 것 아니거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렇죠.

안돈의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군 회장들이, 단체장들이 모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들어오는 가시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 부담이 너무 커서 이제는 재정 부담이 돼서 그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의만 하고 말 거냐. 전에는 제가 뭐를 했냐면 단체장을 할 때 경기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이끌어냈을 때 시군에서 받지 않는다고 열다섯 군데, 열여섯 군데만 하면 못 한다. 그래서 우리 대단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 거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데요? 작년도에 제가 봤을 때 경기도 그 잉여금이 얼마였냐면 2조 3,000억원이었어요. 돈 아낀 거죠, 일 안 하고 시에 떠맡기고. 계속적으로 이 비용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굴 알리러 가는 거지,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일단 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입법 요구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는 경기도하고 상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들이 많이…….

안돈의위원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보면 기본이 7대 3이에요, 기본이.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것은 현재 경기도의 보조사업 규칙에 자기네들이 정해놔가지고 이게 경기도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규칙으로 해서 그게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돈의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 도의원이 142명 중에 그것 하나를 못 고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안 하는 거죠. 그것은 좀 더 도의원님들이 각 시군에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시에 대한 재정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시도에 있는, 시군에 있는 단체장들께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01페이지(page)에 보면 우리 각종 소송비용이 있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안돈의위원

또 이 소송비용 외에 또 뒤에 123페이지(page)에 보면 거기에도 또 소송 패소비용이 있고 뭐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판결금액 일부 지급이라는 돈에 20억원이라는 책정이 있어요, 소요액이? 이게 무슨 책정이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이것이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도로과 관련된, 지금 도로시설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게 방산~하중간도로 그 준공은 다 했고 한 2년이 경과를 했는데 간접비용 소송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간접비용 소송이면 무슨 간접비용이라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그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자기네들은 관리비용이 증가했다.

안돈의위원

업체와?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는 우리 시설을 하기 위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기간이 길어져서, 그런데 그 기간이…….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안돈의위원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한 거잖아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청구가 되죠? 오히려 공사기간이 늘어났으면 지체상환금을 이 사람들이 돈을 물어내야 되는 것인데?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귀책, 그러니까 원인을 어디서 갖고 있느냐, 결국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예산만 충분히 다 확보가 됐으면 공사가 다 끝났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인 것이고요. 그러면서 당초 공사기간보다 공사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 발생이 됐다, 관리비용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안돈의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예산책정이 안 돼서 공사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지금?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게…….

안돈의위원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러니까 예산 부분 그렇고 보상기간이 늘어나서 그렇고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안돈의위원

이야, 참. 이런 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건설경기 좋고 이럴 때는 건설사들도 크게 이런 간접비용에 대한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지금 사업들 공사되는 금액들이 줄다 보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 간접비용청구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안돈의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돈 받을 것 다 받고 나서 지금 소송 걸었다는 거나 똑같잖아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럼 이 사람들 뭔가 조치를 우리도 해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패소비용이나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도 적극 대응을 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20억원이면 도로 하나를 뚫는데, 골목에 있는 도로, 소방도로가…….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적극적으로 대형로펌까지도 해서 대응을 했지만 결국은 패소를 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리고요, 101페이지(page)에 있는 소송비용하고 또 123페이지(page)에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패소비용, 이 패소비용은 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에서?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이게 영조물 책임보험 있잖아요? 저희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도로가 움푹 패였거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라고 하는, 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안돈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보험료로도 또 나가고 있잖아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것에 또 말고 또 소송이 들어와서 또 소송 패소비용이 또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보험회사에서는 우선 지급을 하고…….

안돈의위원

주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지급을 하고 관리청인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안돈의위원

그것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101페이지(page) 건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종 소송비용이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로 인해서 또 변호사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도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각종 소송비용에 또 문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소송에서 패소해서 소송패소배상금까지 되어 있다고 보면 그 금액이 상당해요.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면. 뭐 거기 3억 2,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인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 우리가 적극행정이라는 조례 제정까지 했는데, 개정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발 빠른 행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만은 불만대로 폭주가 되고 골이 져가지고 더 이상 해결이 안 될 만큼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민원인들은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또 감정까지 눌려서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가 완전히 뭐 거의 정지되다시피 하고 "니 할 대로 해라. 아니면 행정소송해라." 이런 정도 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는 얘기예요. 행정과에다만 내가 교육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지난 3회 추경 때도 말씀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승소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승소율이 한 83프로(%), 금년도 기준으로 83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저희가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소송을 당하는 입장인 거죠.

안돈의위원

그렇죠, 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런데 저희가 승소하는 게 83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따른 대응을 담당자들이 전부 다 하게 되면 이 소송내용에 따라서 좀 난이도가 있어서 변호사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에 따른 그 변호사 비용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민원인들한테 승소했다고 해가지고 그 비용을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는. 우리가 행정하면서 그분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지금 소송을 거는 거지. 그럴 때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또 소송이 더 들어오는 거고, 그것을 지금 가만히 보면 뭐냐 하면 충분한 변호사나 자문을 충분히 구하고서 일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은 민원인과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결국은 감정으로 가서 소송이 더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건들이 다 그렇지는 않고요. 또 민원인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갖고자 하는 이익이 컸을 때 거기에 따른 다툼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소송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든 이기든 그것은 우리가 적극 행정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고, 민원인들한테 많은 불만이 있게끔 했으니까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적극행정에서 행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만 책정해서 나가게 할 것이냐, 기획관님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별도로 또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각종 사업부서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91페이지(page)에요, 효율적인 조직운영 예산으로 금년도 600만원 편성했고 2020년도에는 1,270만원 편성되었네요. 맞습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간담회 회의에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조직 예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서 보면 부서별 찾아가는 조직진단 간담회, 그다음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금년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몇 번이나 무슨 부서를 찾아가서 무엇을 이뤄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2019년도부터 조직진단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었고요,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성해서 4개 분과로 분류가 됐습니다. 기획행정분과하고 경제환경분과, 건설교통분과, 보건복지분과 해서 지난 4월 달부터 해서 5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위에서 인원은 늘어도 인원이 부족하고 조직이 잘못돼서 부서간의 갈등만 늘었다고들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담당관님 좀 느끼십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이번 10월 4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나오는 부서의 의견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중복이나 그다음에 칸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본 위원이 주문 좀 할게요. 앞으로 2020년 예산 1,270만원을 편성하여 조직운영에 있어서 내실 있게 지출하여 갈등 없는 그런 조직이 또 편안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페이지(page) 100페이지(page) 101페이지(page) 소송사무 수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패소사건 간접비용 청구소송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소송사무 수행과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되어 자문수당 부분이 30만원에서 50만원 올랐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은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이지만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이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됐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1년에 우리 시에서 들어오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1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법률자문,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은 한 200건 정도 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니, 소송 횟수.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소송 횟수는 전체적으로 올해 82건이 현재 발생한 사건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1년에 82건이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횟수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위촉이 몇 명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정한지 말씀을 여쭙고 싶고, 드리고 싶은 것인데 연간 소송 횟수가 82건이라고 하면 변호사 입장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사람이 10명이나 고문변호사가 필요한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예산 부분들이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3명까지 더 증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82건이라 한다면 아주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고문변호사를 7명에서 10명으로 가면 예산이 그마만큼 증액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소송할 때도 법률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법인 쪽에 법률사무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위촉인원을 7명에서 10명까지 확대하는 부분들은 면밀한 검토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접수가 돼서 진행이 된 게 보통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면 한 2년 정도가 지금…….

선희

안선희위원

2년이 넘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그래서 2017년도부터 보면 87건 뭐 90건 이렇게 계속 내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안에 따라서는 뭐 큰 변호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지역 인근에서 우리 시 지역이 아닌 지역 인근에서 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속하게 좀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한 세 분 정도만 더 지금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해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82건이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은 1심이라 하더라도 2년이 넘어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몇 달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어디나 다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횟수가 82건인데 지금 변호사가, 위촉된 변호사가 7명에서 10명까지 늘어야 될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이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 부분들을 책정해 주시고 이게 우리 항상 하는 말이지만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동네변호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마 18개의 주민센터에 동네변호사가 파견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수당은 사실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업무를 맡게 되는 사람으로서 전문가로서 여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수당을 대부분 여쭤보시면 이것을 갖고 정말 자원봉사라 생각하고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엉뚱하게도 수당을 감액했어요. 맞습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수당 총액으로 보면 감액된 사유가 맞고요,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결국은 횟수가 좀 줄어들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횟수가 줄고 해서 그 부분은 좀 감액을 시키고 말씀 주신 고문변호사의 수당은 좀, 전체적인 총액은 올려놨는데 그것은 결국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소송 건도 있고 법률자문 건수도 연간 한 200건 정도 되는데 그래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늘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 하여튼 검토는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선희

안선희위원

좀 더 검토하십시오.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가 동네변호사는 시민들의 어려움에 등을 긁어주는 변호사가 동네변호사입니다. 맞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파견돼서 법률변호사가 가기 싫어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지 않으나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고 그리고 연간 82건의, 소송 횟수가 82건인데 여기에 관계되는 위촉 인원들은 확대됐어요. 이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행복한 도시 그리고 행복한 시흥시민을 위한 부분이라 한다면 저는 이 부분들은 조금 역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법률 서비스를 한다면 이 법률 서비스하시는 당사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동네변호사 일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봉사 차원으로 다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의 시간을 줄이면 변호사들은 아마 좋아할 거예요, 가기 싫어하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 시흥시를 위한 것인데 이 부분들의 예산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위원님 우선 편성을 먼저 해 주시면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저한테 스티커가 안 붙은 데가 한 군데밖에 없네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정산업무 지원에서 회계정산을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거 1억 9,000만원 이제 1,000만원이 줄었는데 이 1,0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일단은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파이를 늘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배분적 차원에서 일단은 약간 절감을 한 상태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10월 달까지 본예산 성립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다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한번에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것 어떻게 정산을 하는 것입니까? 정산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산방법에 대해서.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일단은…….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봐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예산팀장님.

원상

홍원상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봐요. 저기 홍 팀장이 설명해봐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일단은 저희가 120개 정도해서 사업에서 각 과에서 지금 사업을 받았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을 5월 달서부터 진행했습니다. 이게 일단 개별사업 건은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저희가 청구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금 10월 말까지는 집행은 안 되어 있지만 11월 달 선금을 한 절반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완료 시기는 한 내년 2월 말 정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완료가…….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거의 대부분이 각 과에서 사업 성격이 뭐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월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1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정산은 한 내년 2월 정도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위원님 보조사업 건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건 한 건 정산검사를 할 수가 없고 그 내용은, 정산검사서의 내용은 다 보내놓고 거기에서 정산검사…….

원상

홍원상위원

뭔 얘기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회계법인회사는 몇 군데에다 위탁을 준 거예요? 한 군데예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저희가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입찰을 그러면 한 군데서 하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죠, 회계법무법인이?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서울에 있는 데인데 정확한 명칭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서울업체예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1억 9,000만원인데 이것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억원인데 1억원 1억원 해서 전반기 1억원 하고 후반기에 가는 것 또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분리해서 전반기 것 회계법인에서 정리하고 또 후반기 것 갖다가 12월까지 해서 1·2월 달에 하고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 분리 발주는 안 되는 거예요, 전반기 후반기로?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이게…….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잘 하면 우리 관내의 회계법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일단 지금 입찰로 지금 하는 것이라서 관내…….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입찰로.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그러니까 관내로써는 좀 기준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액이 안 맞아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어렵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경기도권까지예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전국으로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1억원이 안 되는데?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수의계약은 뭐 2,000만원까지 그 이상…….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1억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입찰을 하면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지금 용역으로 하는 것인데요, 일단 지금 전국으로 해서 금액 기준이 커서 전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원을 가지고서 입찰을 하면 전국으로다 풀어서 입찰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지금 상반기 후반기로 해서 1월부터 6월 달까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7월 8월 달에 정산하고 그다음에 7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한 것은 1·2월 달에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두 번에 풀면 경기도권까지 풀 수 없느냐는 것이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보시고.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이것을 1개의 법인이 아니라 2개의 법인을 선정하든지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1개의 법인에다가 주면, 그래서 공사물품가 해가지고 2개의 법인으로 해서 한두 개 법인에다 물품구매한 것만 주고 1개 법인에다가는 공사한 것을 주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결산을 받는 게 안 나아요, 정산 받는 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상비집행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분리를 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체사업 5,000만원 이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또 2억원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총 한 120개 사업장 정도 되는데 아마 예산으로 보면 자체사업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그렇게 분리해서 검토를 좀…….

원상

홍원상위원

한번 검토해서 분리를 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분리를 해서 우리 관내 회계법인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관내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경기도권까지 풀어서 하더라도 서울까지 이것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것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정산을 우리가 이렇게 회계법인에다가 맡겨서 가야 되는 것이냐, 이 민간이전사업에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정산을, 회계를 책임지는 담당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하고서 정산서를 받아야지. 이것 언제까지 이것을 갖다가 이 회계법인에다 해가지고서 정산을 우리가, 정산비를 지급해 줘 가면서 우리가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이게 물론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정산서가 교육을 통해서 올라오는데요, 그 부분을 사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원래는 담당자들이 직접 다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보조금 내주기도 지금 급급한 상황에서 정산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에 대한, 일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조사업 그 수행하는 기관들은 잘 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작업의 강도의 덜어주기 위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이 법인들이나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은 거기의 회계를 보거나 총무 일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뭐 그 사람들 매년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정산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한두 번 좀 지도받으면 그다음에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

원상

홍원상위원

안 되면, 안 되면 진짜 회계사들보다 더 정산 잘 하고 그 회계자료 더 잘 만드는 누구야, 그분을 강사로 교육시켜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직원들은 받아서 총계하고 대조해서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정산서류를 받아야지. 하나씩 다 까보고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제가 주문한 대로 회계법인이 서울이 아닌 좀 우리 지역의 회계사 분들이 우리 시흥시에 이러한 것들을 정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최고 좋겠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분리를 해서 상반기 후반기로 해서 분리해가지고 이 민간 이전을 해 주더라도 거기에다가 상반기 정산하게끔 만들고 상반기 집행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정산을 받고 후반기 받고 하면 분리가 되니까 경기도까지 풀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 가서는 이것을 일몰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106쪽을 보면 본예산 사업설명서가 30만원이나 되고 그다음에 추경은 4만 5,000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뭐 매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본예산이 아시겠지만 내용적으로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산출해낸 것이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아무튼 뭐 예산 설명서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고맙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앞에 그 목 밑에 예산총괄표에 시비 국비 도비가 있는데 국비 도비가 없는 것들이 자꾸 이게 영(0)이라고 굳이 써가지고 이렇게 없는 거까지도 기재했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물어본다면 96쪽에 의회협력강화로 해서 4,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잡혔어요. 이건 뭔가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임시회와 정례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조례안이나 기타 안건에 대한 유인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신규 예산은 아니고 의회법무, 의회협력팀이 먼저 의회법무팀에서 이제 2개 팀으로 분팀이 되면서 예산이 의회협력팀에 생기게 돼서 이제 신규로 잡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저는 이제 우리 의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했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물어봤는데요. 사실 이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예산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의, 시의회 의원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그 지역구, 지역구 활동에서 나오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좀 잘해 달라.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예산안을 올리고,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올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예산을 올리시고 심의는 각 상임위에서 할 것이지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그런 것이니까 지역구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꾸 잘라버리면, 중간에서.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일단 예산을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요구에 대한 예산은 좀 세워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임위에서 그걸 심의하겠죠? 그렇죠? 심의하고 뭐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이제 예산이 통과됐는지 안 통과됐는지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왜 시가 일방적으로 그 자체를 올리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이 의심이 많아요, 의구심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들이 얘기를 하시면 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사업 예산은 가장 중요한 게 부서에서도, 부서에서도 판단을 좀 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좀 잘 이행돼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갖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그러니까 아무튼 부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행하니까 부서랑 또 얘기도 하며 해야 되겠죠. 부서에도 물론 올라와야 되겠죠.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예산팀에서는 또 많이 삭감시킨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동사무소 쪽에서도 물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위원님, 저 솔직한 말씀으로 돈 많으면 다 해 드리고 싶어요, 전부 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건 지역구 활동을 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입지가 강하게 되려면 좀 많이 반영시켜 달라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획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2차 조직개편에 의하면 우리 전체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6국 5담당관 본청에 35과 그다음에 168개 팀, 2직속기관, 4사업소 해서 전체적으로 팀은 이제 287개 팀으로 시 전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287개 팀이 맞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근래 전체 조직에서 시민보다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일단 일할 수 있게 팀은 구성해 줬는데 팀장 하나 직원 한두 명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당한 거냐 이런 말씀들…….

미희

송미희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과는 좀 보수적으로 늘리되 팀은 웬만큼은 하되 팀원을 많이 늘려달라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팀이 우리가 의회에서 팀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어제오늘 계속 이 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287개 팀 중에 팀원이 1명인 데가 다섯 군데고요, 팀원이 2명인 팀이 무려 41개 팀이에요. 그러면 팀장 하나 거기다가 지금 현재 41개 팀이 2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뭔가 휴가를 가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려해도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작년 올해 우리가 신규직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각 팀은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데 도대체 이 조직개편은 어떻게 한 조직개편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직개편을 한다는 건 조직은 단지 조직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만이 조직개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인원이 최소 일할 수 있는 인원이 갖춰져서 분리할 건 분리하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도 해 주는 것이, 그래서 제대로 조직진단을 해 주는 것이 그게 조직의 역할인 것이지 한도 끝도 없이 조직을 늘려서 팀원 1명이 뭡니까? 물론 부서마다 업무량에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팀장도 일을 못하겠다고 그러고요, 근래 청년지원팀에서 그만뒀습니다, 신규직원이. 그만둔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좀 휴가라도 내서 생각을 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런 조직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이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9급 공무원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이 와서 보니 도대체 이 조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공무원 후생복지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도대체 난 조직부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조직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조직하고 인사하고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수십 번 말해도 조직은 오직 조직을 분리하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특히 외청에 동사무소 이런 데 도대체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원들인 저희보다 더 모릅니다. 도대체 엊그저께 들어온 9급 직원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하려면 적어도 2년, 3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위아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위에, 우리가 직급이 왜 필요합니까? 보고 배우라고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 공무원, 우리 공무원 가족들한테 끊임없이 이 민원을 받고 있는 이게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보세요. 내 진짜 이 조직개편을 봤습니다. 이 두 명 세 명 된 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287개 팀 중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공무원이 지금 1,500명이에요. 시민들은 도대체 공무원이 뭐하냐고 허구한 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렇게는 안 됩니다, 기획관님.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내년도, 내년도 기준정원이 현재 저희한테 확정이 됐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지금 팀에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조직들을 좀 더 살펴보고 내년도 조직개편은 팀을 좀 인원을 보강하는 것 위주로 한번 제일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제 정말 다시는 조직개편 못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직 따로 인사 따로 해서 속 터져」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획관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사람이 우선입니까, 일이 우선입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사람이 우선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이 안 되는 요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조직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계속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조직을 분리하면 결국 조직과 인사는 다시 통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조직개편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명심하시고 다시 지금 인원이 안 되는 조직들 다 차근차근 점검하셔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분명하게 조직 점검 다시 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위원님들에게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김병채시흥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 김병채입니다. 53만 시흥시민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위 소관 도시공사 경영본부와 체육사업본부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민 경영본부장입니다. 최종복 체육사업본부장입니다. 조정래 환경교통본부장입니다. 이해수 감사팀장입니다. 계현우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순권 총무전산팀장입니다. 김미정 재무팀장입니다. 류선기 복지택시팀장입니다. 김일규 안전기술팀장입니다. 안수관 공원레저팀장입니다. 이동수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서민재 능곡어울림팀장입니다. 김홍진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양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올 한 해에도 시흥시민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우수공기업으로 매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시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사업 외에도 많은 분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 도시공사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2020년도에도 지역사회 활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시민 편의 중심의 운영과 함께 시민의 경영참여와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시 정책방향에 따라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감사팀 및 경영본부 소관인 경영기획팀, 인사팀, 총무전산팀, 재무팀, 안전관리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학민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 분야 도시공사 경영본부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2004년 10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창립되어 2019년 10월 도시공사로 조직변경하였으며 현재 3본부 1실 16개 팀에 정원 380명 중 33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운영사업은 공사업무를 지원하는 경영본부와 환경미화타운 재활용선별장 소각장 등 환경사업, 공영주차장 견인 복지택시 등 교통사업, 정왕어울림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체육사업, 갯골생태공원 선사유적공원 ABC행복학습타운 등 총 24개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0년도에 편성한 도시공사의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364억 6,000만원보다 89억 8,000만원이 증액된 45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전략개발실 인원 10명을 제외하고 정원이 319명에서 370명으로 51명이 증가하여 인건비성 경비로 총 18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와 주차관리,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시니어 인건비 7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와 도시가스요금 28억 3,000만원과 상하수도요금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본부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 분야 도시공사 경영본부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액 454억 4,000만원 중 58프로(%)인 26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팀은 1억 6,000만원, 경영평가 시에스(CS: customer satisfaction)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기획팀은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사 교육 등을 담당하는 인사팀은 48억 7,000만원, 전산 기록물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전산팀에는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팀에는 196억 4,000만원 마지막으로 공사의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팀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시흥도시공사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감사팀 및 경영본부 소관 경영기획팀, 인사팀, 총무전산팀, 재무팀, 안전관리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명서 보면 4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인사팀입니다. 업무상재해 처리를 위한 공상 치료비가 있어요. 전년도 본예산은 4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으로 또 올렸고요. 그러면 이게 그 어떤 공상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자세한 업무파악은 덜 돼서 위원님들이…….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안돈의위원

네,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시흥도시공사 경영기획팀장 계현우입니다. 공상 처리비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 처리까지는 안 가고 저희 자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공상 처리비로 진행을 좀 해 주는데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다친 직원이 한 두 분 정도 돼서 그분들 내년에 공상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필요한 비용을 좀 지급해야 될…….

안돈의위원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 그렇게 해서 치료비가 내년도까지 이어진다고 그러면 적게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그런데 이제 산재…….

안돈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공상인데 그렇게 보면 산재 처리를 해 주는 게 정상 아니에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그런데 산재를 저희가 처리 안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산재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산재 처리를 해 주고요. 지금 산재…….

안돈의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본인께서 요즘 일자리도 없는 상태고 또 윗사람 무서워서도, 조직이 무서워서도 그렇게 신청을 못 하고 설득 내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 기관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그 산재도 요즘에 심사가 되게 까다로워져서 일반적인 내용 갖고는 산재 처리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저희 기관도 같이 판단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산업 장소에서 다치게 되면 그게 산재 처리가 되는 게 기본 원리 아니에요? 대부분 그게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건 거기서 제대로 다치지 않은 사람이 다른 것까지 이어서 여기서 다쳤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쪽이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산재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야 될 일이냐는 거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산재 처리에 대한 부분이…….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성과급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이 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안돈의위원

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기 위원님, 산재 처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직원이 본인들이 나중에 후유증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좀 산재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중대 재해가 아닌 이상은 공상 처리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금액을 좀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산재 처리를 저희가 따로 막거나 못하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해 보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두 사람인데 1,000만원이라고 하는 이 비용을 준다고 그랬을 때 의료보험을 처리할 것 아닙니까, 본인은? 그러면 10프로(%)밖에 안 되는데 이 1,000만원이란 돈이 두 사람 해서 500만원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300만원인가 얼마만 의료보험비가 오버(over)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 다시 돌려주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위원님…….

안돈의위원

그렇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건 산재 처리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이 정도까지 해 준다고 보면.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이제 이월된 부분이 2명이라고는 거고요.

안돈의위원

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1,000만원은 내년에도 혹시 사고가 있을 수…….

안돈의위원

올해도 지금 450만원, 450만원 해서 지금 900만원이 돼 있잖아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내년에 또 사고가 발생된 여지가 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좀 저희가 세워 놓은 부분이지 좀 있지 지금 내년도에도 그 금액이 다 지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돈의위원

다행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올해도 지금 본예산하고 2차 추경까지 하면 900만원이나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900만원이란 게 소진이 어느 정도 돼 가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을 거고 이것에 맞춰서 내년도 1,000만원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공상이 되지 않도록 뭔가 작업장이나 이런 부분에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 좀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직원 직무능력 개발비가 있어요. 어디든지 이런 비용을 주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 개발도 하고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꼭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도 혹시 그런 경우 있었나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올해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일전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2년, 그 자격증 취득 이후에 2년 안에 그만두게 되면 그 지원금을 다 회수하는 걸로 지침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하여튼 간 이런 부분은 여기서 자격을 취득하고 타사에 더 좋은 인력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거보다는 여기서 복리후생 측면도 했고 여기서 그만한 능력을 또 발휘를 해 주는 게 기본이겠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거 한 번 더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실은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51명이 증가가 돼죠, 전체 인원 중에? 그래서 인건비도 85억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걸로, 전체적인 비용이, 인건비가 아니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계약직도 지금 16명이 늘어나야 되고, 아니 저, 그다음에 호봉직도 지금 35명이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 정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좀 세워놓은 거고요. 저희가 중도에 채용, 필요성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채용을 안 하게 되면 이 비용들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반납을 합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거의 다 채용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

안돈의위원

그게 문제죠. 예산 해 놓고 통과만 되면 그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서의 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여기에 토털(tatal) 85억원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중에 우리가 도시공사에 50억원 출자금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출자금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돈의위원

별도로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85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증가가 된 거네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대행사업 분야에서 증가된 부분…….

안돈의위원

대행사업으로요? 그럼 거의 다 인건비라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인건비가 저희가 한 33억원 정도 늘었고요. 시에 좀 편성되었던 동력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온전히 시설을 다 총괄해서 관리를 하면 이 동력비를 저희 쪽에 좀 편성을 하는데 시랑 저희 공단이, 공사가 이제 나눠서 관리하는 시설들은 동력비를 시에 편성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저희 공사에서 다 편성하는 걸로 협의가 끝나서요, 그런 부분들로 23억원 정도 좀…….

안돈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동력비는 22억 6,000만원밖에 안 돼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전체 중에, 85억원 중에 인건비가 25억이고. 그러면 이제 51명이 늘어난다는 걸로 봤을 때 25억원이 늘어난 거고, 그렇죠? 예정이? 그러고 보면 여기에 보면 물건비라는 게 있어요. 이 물건비에 보면 약품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린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이렇게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일단 정왕어울림체육센터도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새로 된 부분이 좀 있고요.

안돈의위원

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그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인건비하고 지금 동력비만 해도 거의 6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정왕어울림체육센터 신규예산 편성된 부분, 그 부분이 좀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은 저희가 물가상승에 따라서 조금 추가적으로 편성을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매년 늘어나는 게 작년도 47, 올해인가 47명인가로 돼 있었죠? 제 기억에 있는데?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올해 인원 충원하고 그랬던 게 47명인가로 제 기억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51명, 거기다가 시니어는 지금 우리가 215명 이번에 새로이 또 충원이 돼야 되잖아요?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부분만, 시니어 인건비로?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시니어는 지금 더 인원은 충원되지 않았고요.

안돈의위원

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최저임금 상승분만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돈의위원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해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지금 215명은 우리 시에 공공청사 그 청소 업무를 좀 담당하시고요. 117명 정도는 지금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안돈의위원

그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해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자료를 내가 하나 뽑아달라고 했을 때 경상수지 현황을 보면 우리가 385억원 지금 내년도 것은 400억원이 넘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면 그 돈은 순수하게 다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 이상이. 그래서 이제는 도시공사도 왔다고 해도 거기는 50억원으로 5년 동안 유지한다고 그러니까 별도로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교통사업팀 같은 경우 문화체육팀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나게 예산 대비 적자거든요, 수입이 작년도 것 비교해서도.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인원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무턱대고 이렇게 무조건 추산을 할 경우에는 이 추계를 했을 경우에는 채용이 확실하니까 이 정도까지 예산에 반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일단 정원으로 좀 반영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으로 반영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원이 불필요하다면…….

안돈의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딱 맞는 인원만 뽑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계획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 완공이 되고 안 되고는 벌써 정해진 것이잖아요, 올 1년 안에 내년도 것?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정원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만 채용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게 정상이지. 시설관리공단에 그마만큼 예산이 배정 되어 버리면 다른 데서 사업예산이나 이런 데서 또 줄어서 다른 사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지요? 내 것 이것 확보해놓고 연말 돼가지고 안 되면 사람 더 뽑고 "그래 늦게 뽑아서 이랬습니다." 해서 그냥 정리하고 말 것이냐는 얘기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원래 써야 될 인원을 자체적으로 절감해서 인건비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 사람을 덜 뽑고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좀 이런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이니까 잘 좀 이렇게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 채용했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15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원했던 몇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찾아왔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거기에 가서 1차 합격이 됐는데 2차 때는 안 갔어요. 뭐라고 하냐면 얘기해 보니까 누구 추천, 누구 추천해서 다 됐더라.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채용하는데 마지막 가질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민원이 나와야 되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 이번에 15명…….

안돈의위원

그분 모셔다 드리라면 내가 데려다 드릴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해 해서.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그런데 그 소문만 듣고 아예 참여를…….

안돈의위원

거기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기 지원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대기를 하고 있을 때 너는 누구 추천, 나는 누구 추천 이러면서 한 얘기가 그렇게 나오니까 아, 나는 안 됐구나. 이미 정해졌네. 하고 안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그분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돈의위원

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제가 신입직원 면접에 2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2번 참여를 해서 새로운 신입직원들 뽑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절대 없다고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없겠죠.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안돈의위원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어디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믿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지만 거기의 지원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로 인해서 2차 지원을 할 때 안 간다고 하는 정도가 있다고 하면 어떤 면으로 보면 고급인력이, 아니면 좋은 인재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사안에 따라서는…….

안돈의위원

그러면 인사정책에 있어서 뭔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외부로 발산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하지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올해는 충원계획이 51명으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몇 명 뽑을 거예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수영강사가 좀 채용이 덜 돼서요, 12명 정도 더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내년도에?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올해 이미 지금 채용…….

안돈의위원

올해는 뭐 올해 인원 47명 중에 다 뽑을 것이고, 그렇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내년도 이 51명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지금 내년도 51명이 완전 결원상태가 아니라요, 그게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정원을 저희가 잡은 부분이고…….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지금은 그 51명이 아니라 45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명 채용한 것까지 30명 결원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결원이 퇴직자도 있고, 퇴직자라는 얘기예요, 거의?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거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아직 충원이 좀 덜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신규사업이?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정왕어울림체육센터에 좀 채용이 덜 되어 있고요.

안돈의위원

거기는 아직 채용은 안 됐습니까?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했는데 지금 개관 시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또 인원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리고 지금 63페이지(page)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네, 63페이지(page)에 보면 여기에 정년퇴직자 공로연수비가 있어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이분들이 지금 상·하반기에 내년도 퇴직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지금 상반기에 네 분, 하반기에 네 분 해서 총 여덟 분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여덟 분 정도요? 몇 년 근무하셨어요, 평균 이 8명?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지금 오래 되시면 12년 좀 넘으신 분들 있고요.

안돈의위원

12년?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저희가 15년차다 보니까 그 이상 되신 분은 없고요. 다 10년, 짧게는 8년까지도 있으신 분도 있고요.

안돈의위원

8년?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이 공로연수비는 해외 어디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해외는 안 가고…….

안돈의위원

아니면 현금으로 직접, 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해외나 이런 데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안돈의위원

본인이 갈 수 있는 것을 해서 비용을 대준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안돈의위원

상당히 공무원보다는 적네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올려줘요, 올려줘.)

안돈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전보다 예산이 방대해져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보는 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하나 좀 의문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전에 예결위 3차 예결위 때 나온 얘기대로 이사장님, 아 사장님이시죠, 이제?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그 부서별로 같이 와서 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받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 전체 범위에서는 감사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는데 증가폭은 제일 커요. 한 거의 다섯 여섯 배가 늘어난 것 같거든요. 감사팀의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가장 주요한 원인이 뭐예요? 뭐 업무 분장의 변동이 있었나요? 아니면…….

미희

송미희위원장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헌영

홍헌영위원

네, 1,920만원이었는데 1억 2,780만원이 됐어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이해수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감사팀장

저희가 이번에 비용이 대폭 증가된 이유가 저희 공사에서 예정되어 있는 CI에 대한 그 명칭들이 좀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차량들에 편성되어 있는 이런 스티커 부착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공사에 있는 전체 이런 부착 그 간판 같은 것들이 일체적으로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을 저희 감사부서로 홍보물로 보다 보니까 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CI가 정확히 어떤 의미죠? 홍보물이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홍헌영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이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 감사팀의 정확한 역할이 뭐예요? 감사팀의 정확한 역할이 뭐예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감사팀장

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그것 관련 직무를 조정 다시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것 조정하면서 같이…….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지금 하는 이런 CI이나 이런 것들은 경영기획팀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감사팀 이러면 감사팀은, 그리고 사실 이 감사팀의 인원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지금 여기 감사팀에서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경영기획팀이 본연히 있는데 이걸 감사팀이 하고 있는 게 전혀 사업이 맞지 않아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감사팀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지금 공사가 처음에 규모가 200명 단위일 때 저희가 감사부서가 생기면서 감사부서 조직을 구성하는데 각 홍보 업무가 같이 그 당시에 편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력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업무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하여튼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좀 의아한 게 많았어요. 감사팀이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홍보에 대한 역할을 다 담당하신 것 같아요. 뭐 홍보동영상 수정보완용역 뭐 이런 예산들도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시설관리공단 홍보물을 수정한다는 뜻인가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감사팀장

네, 저희 예전에 공단 명칭으로 되어 있던 홍보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 전부 다 개선해서 보완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담았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실제 내용의 많은 수정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감사팀장

네, 저희가 이번에 개발사업도 들어오고…….

헌영

홍헌영위원

시정방침이나 경영방침 이런 것들도 대폭 다 바뀌는 건가요, 이번에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감사팀장

네, 이번에 저희가 부착되어 있는 부착물들이 다 공단 명칭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도시공사로 명칭을 일괄 다 개정해서 바꿀 예정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page) 보시면 위탁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증가를 했는데 인권경영 시스템(system) 인증 용역이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건가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감사팀장

네, 저희가 지금 인권경영 쪽을 지금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외부 인증평가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인증평가를 받는다?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인증, 그러니까 조금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감사팀장

저희가 지금 인권 관련해서 별도로 연간 계획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고 금년도에 원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예산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진행하지 못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저희가 인권 인증을 통해가지고 저희 공사에 인권이랑 이런 부분 좀 부족한 부분들을 평가체계에 아예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입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평가 시스템(system)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요?

해수

이해수시흥도시공사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영기획팀으로 좀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안돈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43페이지(page) 직원 직무능력 개발비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도시공사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경영기획팀장 계현우입니다. 그 직무능력 개발비에 대한 부분은…….

헌영

홍헌영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뭐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무작정 자격증 취득한 것에 대한, 무작정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 공사에서 필요한 이런 기술 자격이나 이런 전문 자격들을 신청하면 그 자격취득 후에 저희가 정산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격증 취득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심사위원회를 마련해서 그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이 취득할 때 쓴 교육비를 나중에 정산했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자격을 취득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자격 취득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리고 51페이지(page)에 국내대학 대학원 위탁교육비 예산도 있잖아요? 여기서 전년 대비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재학생 기준으로 이게 편성이 되는 것인가요, 예산이?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지원해 준지 좀 몇 년 됐습니다. 4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잔여 학기가 남은 한 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일몰할 예정으로 일단 남은 분에 대해서만 감액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59페이지(page)에 이것도 조금 세부 내용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시니어 인건비 해서 작년보다 4억 7,000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시니어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 시니어 인력이 전년 대비 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

헌영

홍헌영위원

아, 인력은 전혀 늘지 않았어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최저임금이 지금 2.9프로(%)가…….

헌영

홍헌영위원

순수하게 최저임금 증가분만 반영이 된 건가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그 부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시니어 인력이 몇 명이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지금…….

헌영

홍헌영위원

총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한데…….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332명 지금…….

헌영

홍헌영위원

332명이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근무 중에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 4억 7,000만원이 332명의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한 예산만 반영이 된 거예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332명은 아니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저희 공공청사 부분에 대한 217명의, 아 이백, 잠시만요. (

안돈의위원

위원석에서 - 215명.)

헌영

홍헌영위원

청사관리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215명에 대해서만 지금 반영된 부분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청사관리 215명,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97페이지(page)인데요, 여기가 어디야 총무전산팀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공사 전체 예산을 보니까 물건비가 한 85억원인가요, 뭐 하여튼 대단히 많이 들어가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page) 총무전산팀인데요, 97페이지(page) 보면 각종 비품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세부내역들을 보면 노후된 컴퓨터도 다 구입을 하고 의자 접이식 의자 100개 일반의자 35개 원형테이블 회의테이블 중회의실 의자 20개 휴게실 테이블 옷장 캐비닛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직원도 늘고 뭐 이전도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거의 이전을 하면서 새살림을 차리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좀, 너무 의자를 다 사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다 새로 사려는 계획으로 잡으신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총무전산팀장

총무전산팀장 김순권입니다. 저희가 내년 2월에 현재 근로자복지관에서 차량등록사업소 3층 4층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총무전산팀장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 재물이 거의 없습니다. 다 어디에서 갖다 시에서 다 쓰다 하고 그런 것을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컬러도 안 맞고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교통안전 이사 가는 그 책상을 재사용하기로 했고요. 의자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어디에서 가져와서 앉고 그래서 의자만큼은 좀 좋은 것으로 사용을 하자, 그래서 의자를 잡았고요. 다 보면 비품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처음 예산보다 많이 축소를 한 상황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직원, 거의 전체 직원에 대한, 아 그러니까 전체 직원은 아니라도 거의 전, 뭐라고 할까요? 경영본부 안에서의 그 직원 분들의 전체 의자는 다 제공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총무전산팀장

네, 부족한, 이게 지금 30개면 저희가 한 45개 정도 임원까지 합쳐서 한 50개가 되거든요. 50개 되는데…….

헌영

홍헌영위원

캐비닛 35개.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총무전산팀장

네, 거기에서도 줄여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 쪽하고 도시 쪽하고 예산이 거의 한 50대 50 정도로다 증액이 되네요? 늘어나는 돈이, 예산이 50대 50 정도 돼요. 비슷하게 늘어나네. 45억 7,000만원, 44억원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단이 이제 도시공사가 방대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 대기업으로 발전을 하는 것인데 예산안을 제가 처음서부터 거의 도시 쪽 것까지 거의 다 봤습니다. 거의 토까지 전부 다 훑어봤는데 너무 방대해지다 보니까 소모품도 너무 방대하게 예산이 섰어요, 소모품들이. 충분히 절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고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터무니 없이 지출이 되고 이러한 예산 편성이에요. 지금 공공청사 청소용품 구입비도 보면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점보롤 화장지 같은 게 1,000박스예요, 1,000박스. 그러면 박스당 몇 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몇 개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방대한 예산 편성이 됐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노사워크숍 단체협약 행사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몇 명이 지금 참여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건가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경영기획팀장 계현우입니다. 노사워크숍은 노조 측 간부들하고 공사 쪽 임직원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노조 측은 간부가 9명에 대위원 10명 해서 한 19명 정도가 노조 측에서 참석을 하게 되고요. 저희 공사 쪽에서는 임원 분들하고 팀장들 해서 한 20명 정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39명 정도에 대한 워크숍 비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워크숍이 1박 2일 워크숍이에요, 당일이에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지금 노조랑 항상 협의해서 당일로 가나 1박 2일로 가나, 그것은 나중에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1박 2일로 가까운 데로 간 경우가 많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당일로다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지금 1박 2일로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 그다음에 며칠, 1박으로 했네요, 1박으로, 숙박비가 80만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질의가 나온 거예요. 지금 노사관계는 원만합니까?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시청 앞에 와서 현수막 걸고 앰프 틀고 농성을 하고 그것은 하나의 쇼였습니까, 그러면?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그 이후에 저희가 협약, 세부적인 내용으로 협약 체결해서 지금 노사간에 협력관계를 잘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안에서 해결할 생각들을 해야지. 시민들이 보는 시청 앞에 와서 천막을 치고 현수막을 걸고 앰프를 틀고 농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용서할 수 없어요. 안에서 해결해야지, 안에서. 시에 와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까?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행위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조직 운영 지원비에서 동아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네요, 동아리들 지원비?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별도 없는 것 같아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봉사단체도 동아리로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봉사, 동아리 속에 봉사단체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러면 봉사동아리도 8개의 봉사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지금 저희…….

원상

홍원상위원

공단 안에?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동아리 안에 저희 봉사동아리가 따로 있어서 매년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실적이 있나요, 지금 실적 보고할 수 있나요, 봉사실적?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매월 양로원에 짜장면 봉사도 하고요, 제빵도 저희가 직접 나눠드리고 그리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제빵은 지금 제빵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ABC에서 저희가 제빵기계 있는 실을 좀 빌려서 근무시간 외에 저희가 제빵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해가 안 되네. 자,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 8개 동아리 속에 봉사동아리가 있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8개 봉사동아리에 2019년도 실적 그다음에 봉사동아리의 인원, 몇 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인원하고 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 상임위 것이 아닌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259쪽 오타가, 큰 게 오타가 났어요. 계산해보니까 안 맞아. 259쪽에 오타난 것 찾아서 상임위에 수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page)에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이 2020년 연중 부서 간담회 진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54페이지(page).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2020년 연중 부서 간담회 진행이라고 했는데 그 간담회 횟수하고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이게 지금 저희 부서 업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공기업 예산편성 관련해서 매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세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세운 부분이고요. 이 부서, 저희 어떻게 보면 그 직원들 연찬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격려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그 부서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매월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소통비라는 말씀이시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조금 올랐네. 네, 그 옆에 55페이지(page)에 보면요, 각종 위탁용역비에 보면 사업목적이 직원 공개채용시험 대행비라고 나와 있어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 2019년도 대행사들 3개가 있거든요. 2개네. 사람인 잡코리아?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런 대행사들은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계약을 따로 진행을 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사람인에 했다가 좀 한 군데서 계속 하는 것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잡코리아로 바꾸고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계약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인하고 잡코리아 번갈아 가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선정방법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지금 계약을 그냥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따로 입찰이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러면 59페이지(page)에서 60페이지(page), 아 60페이지(page)에 그 시니어 총괄반장이 있어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총괄반장님 선정방법하고 파트제가 있는데 파트제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파트제는 저희가 그 청소, 공공청사의 청소 업무를 하다 보면 모든 시간에 다 인력이 배치되거나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배치하는 것을 파트제로 진행해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약간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총괄반장은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클럽에서 선정하는 부분이라서 이 시니어클럽에서 인원을 배치하고 선정하는 부분은 노무적으로 저희가 공사에서 지시나 이런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니어클럽에서 다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러면 파트제가 청소업무라는 거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괄호해놓고 이렇게 해야 좀 빨리 보이는데, 인사팀 끝으로 바로 옆 페이지(page) 61페이지(page)에요, 우수직원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국내연수 6명을 포상금 지급했는데 6명에 대한 그 모범, 어떤 내용으로 선정이 됐는지 하고 국내연수는 뭐 방문지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정해져 가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일단 우수직원 포상금 사용내역이 저희가 직원들, 그 우수직원들에 대한 포상 이런 부분도 있지만 표창하고 포상을 같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오래된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 국내연수를 보내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내연수 6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모범직원에 대해서 여섯 분을 선정해서 국내연수를 보내드린 것인데요. 그 국내연수 목적지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여섯 분이 모여서 국내에서 갈 곳을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우수포상금 그런 것은 좀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도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잘못한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주고 있는지 그것도 좀 필요한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일단은 저희가 감사결과에 따라 신분사항 처분도 내리지만 이런 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총무전산팀이요, 75페이지(page)에서 79쪽 보면 기관운영비 900만원, 관리운영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합이 2,100만원이에요. 그 기관운영비 관리운영비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인지 어디에 쓰시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총무전산팀장

총무전산팀 김순권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75에서 79페이지(page) 보셨어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총무전산팀장

편성 근거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편성 사유는 900만원 기관장님…….

금재

이금재위원

기관장 운영비예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총무전산팀장

뭐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900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400만원 지금 본부장님…….

금재

이금재위원

본부장님?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총무전산팀장

네, 접대비고요. 업무비로 사업추진에 특별하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업무추진비는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총무전산팀장

사업 업무추진비에 같이…….

금재

이금재위원

같이?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총무전산팀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1,200만원?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총무전산팀장

네, 간담회나 업무협의나 이런 것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다음에 97페이지(page) 아, 이것은 홍헌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네요. 좀 아껴서 하세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총무전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집중해서 아껴서 하시고요. 125페이지(page)에요, 아니 124페이지(page) 그 2019년도 1억 4,400만원에서 1억 6,200만원 증액 편성한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관내·외 여비 부분이오.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팀장 김미정입니다. 저희가 2019년 본예산 대비해서 중간에 신규사업장도 늘고 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한 것은 아니고…….

금재

이금재위원

네, 많이는 안 했어요.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저희가 소요되는 거의 실집행액 기준으로 저희가 여비 예상액을, 사용예상액을 편성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재무팀 103페이지 여쭙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 증가한 부분이 증액이 16억원 이상 늘었네요? 맞죠?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렇게 16억원 이상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일단 이 16억원 기준은 2019년 본예산 기준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저희 경영기획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2019년 본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정원이 보수에 해당되는 부분만 3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2019년 3회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인건비 보수액이 11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한다면 2019년 3회 추경 대비해서는 본예산은 한 9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연·호봉직에는 35명이 증가했고요.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계약직으로 16명 이래서 총 51명이 증가됐거든요.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정원은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51명이나 증가된 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일단 크게는 정왕어울림팀이라는 큰 사업장이 저희가 이제 정원이 크게 늘었고 소소하게 이제 오이도박물관이나 다른 신규사업장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렇게 정원이 늘어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거랑 여기 109페이지 보면 또 인건비가 또 있어요. 공사 기타직 인건비. 지금 페이지 103페이지 보면 연·호봉직 인건비 51명 증가됐고 또 109페이지는 공사 기타직 인건비 지금 또 여기에도 16명 맞죠?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증가된 게?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증가된 정원 인원은 51명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예산과목과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좀 굵은 선으로 표시한 것이 기타직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계약직 16명이 증가됐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 대비 증감액 16억원 증가된 액수에 공사 기타 인건비 6억원 증가됐잖아요?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별도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별도죠? 그러면 공사 기타직 인건비 6억원, 공사 연·호봉직 인건비 16억원 합이 20억원 이상 증가됐잖아요?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까 9억원하고 또 달라지네?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아, 아까 말씀드린 9억원은 순수하게 연·호봉직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3회 추경 기준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 이 목, 지금 인건 관련해서 인원 증가 자체가 51명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이게…….

선희

안선희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계산이 제가 51명 증가됐을 때 16억원이라고 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 51명 증가됐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물었어요. 109페이지 보니까 또 16명이 증가됐네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전년 대비 6억원 이상 또 증가됐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총 증가 인원은 몇 명입니까?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총 증가 인원은 51명이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103페이지에서 증가된 순수 이 해당되는 예산과목과 관련된 것은 35명이고 뒤에 말씀해 주신 그 109페이지에 대한 사항은 16명에 대한 증가 사항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35명의 증가에 대한 금액이 예산이 16억원이고,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도표상에 이렇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아,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정리가 정확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누가 보더라도 혼동이, 이게 뭐예요?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이번에 공사 처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갖고 저희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꼼꼼하게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기 103페이지만 봤을 때 제가 아무리 봐도 증감이 51명이고 16억원 예산이 증가됐다고 했다가 또 그 뒤에 보니까 또 16명이 증가됐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103페이지 보면 51명 중에 35명의 증가분이 16억원이라는 거죠?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가면 나머지 16명에 대한 증가분이 6억원 이상이고요.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총 51명 증가된 것에 대한 증가액은 16억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16억원 더하기(+) 6억원 하면 얼마입니까? 22억원이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눈 가리고 아웅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착각할 수 있겠죠? 답해 보세요.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이 부분을 이제 굳이 나눠서 저희가 혼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해당되는 직급과 직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죠. 제가 지금 다시 말씀합니다. 이거 말씀드리자면 103페이지를 보면 51명 증가분에 따라서 16억원이 증가된 걸로 누구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 눈이 이상한 겁니까? 착각을 하게 했습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답해 보십시오.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착각하게 하신 것 맞죠?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하자면 51명 증가분에 대해서 16억원이 증가된 게 아니고 22억원 이상 증가된 겁니다.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증가된 부분과 관계해서요, 이 인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시흥도시공사재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보니까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공사가 새로 출범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플러스(+) 개발팀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으로써 이제 아무리 숟가락 하나만 더 놔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럼으로써 너무 많아졌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당이니 어차피 재정 체계는 2개로 각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 체계를 할 때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두 개발팀하고 우리 관리공단 쪽하고의 그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좀 잘 가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사장님이 한 분이어서 또 그것을 이제 오른쪽 돈이 왼쪽 돈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요.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좀 그런 게 좀 약간씩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기 말씀드리면 지금 92쪽에 정보화시스템 위탁 용역비가 있고 뒤에 98쪽에 정보화시스템 구축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것 맞죠?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총무전산팀장

총무전산팀장 김순권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총무전산팀장

지금 정보화시스템 구축비하고요, 정보화시스템 위탁 용역비는, 위탁 용역비는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 관리비용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총무전산팀장

네, 위탁 유지보수비용 위탁비용 관리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화시스템 구축비는 저희가 라이선스(license)나, 서버(server) 라이선스(license) 그 서버(server) 같은 그런 그 구입한 구입비용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먼저 해 놓고 대부분 위탁 용역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데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위탁 용역자를 선정한 이후에, 이후에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총무전산팀장

지금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하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른 팀들하고도 다른 부서, 사업부서나 그런 팀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용역하는 사람들이 또 이게 안 맞다, 이런 체계가 좀 안 맞다 해서 다시 또 변경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위탁할 사람들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구축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권

김순권시흥도시공사총무전산팀장

네, 그부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그 인사팀 쪽으로. 뭐냐 하면 그…….

미희

송미희위원장

인사팀.

안돈의위원

우리가 지금 기본급이 있고 여러 가지 수당이 지금 한 8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직원들한테. 그래서 사장 임원 팀장 직원들한테 나가는 우리 평균 호봉 있죠? 평균 호봉에 맞춰서 수당이 얼마씩 나가는지 쭉 나열을 좀 하나 해서 표를 좀 주시고 그 외에 이제 전 직원은 아니지만 위험수당이 나가는 경우 있고 자격증수당도 나가고 야간근무나 아니면 시간외수당으로 나가는 부분들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리스트(list)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겠습니까?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 도시공사 조직으로 보면 현재 복지택시팀이 경영본부 안에 있는 이유가 뭐죠? 특별히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이 의회 안에, 의회로 우리 시로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2개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중에 지금 환경교통본부는 전반적으로 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인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복지택시팀만 경영본부 안에 들어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럴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이 복지택시팀이 환경교통본부로, 그리고 지금 보면 교통사업팀이나 이런 게 전부 환경교통본부에 있는데 굳이 이 복지택시팀이 여기에 있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 조직으로 보면?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계현우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조직개편을 시행할 때 사회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조되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택시가 수입에 대한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 이런 공익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사회적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본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자고 이렇게 그때 조직이 개편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 예산심의를 받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뭐 시설관리공단이 다 뭔가 수익을 내라고 우리가 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거의가 다 전반적으로 이 자치나 도시나 상관없이 수익을 내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복지택시팀은 조직이 환경교통본부로 가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반영해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공원레저팀인데 어차피 공원레저는 도시하고 자치하고 묶여 있기는 하지만 이걸 아마 따로 분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원레저팀은 이렇게 가더라도 이 복지택시팀에 대해서는 환경교통본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조정의 여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인력이 많습니다, 인력이.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하나 제안했던 건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감사팀의 감사위원에 대한 부분을 내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이거 저희가 조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도시공사로 와도 그건 똑같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징계 건 이런 것이 있을 때 내부 직원이 너무 많아서 올바른 인사절차 징계절차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적용하셔서 도시공사에 가서도 나중에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위원회가 내부 사람들로 많이 구성이 되는 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감사팀 및 경영본부 소관 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본부 할 겁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계수조정 안 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네, 본부가 3개이기 때문에 자,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체육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공원레저팀 및 체육사업본부 소관 정왕어울림팀, 문화체육팀, 능곡어울림팀, 생활체육팀, 시설운영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입니다. 먼저 2020년도 자치행정 분야 시흥도시공사 체육사업본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본부 사업은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총 11개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편성한 체육사업본부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47억원보다 16억 8,000만원이 증액된 6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보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2020년부터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정상운영으로 전반적인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2019년까지 시 위탁부서에 편성되었던 동력비 및 상하수도요금 등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저희 체육사업본부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사업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 8,000만원, 시간강사료 19억원, 동력비 및 상하수도요금 17억원, 수선유지비 9억원, 위탁관리비 7억원, 기타 경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팀별 사업별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어울림팀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운영에 13억원, 문화체육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11억 2,000만원 장곡체육센터 운영에 2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능곡어울림팀 능곡어울림센터 운영에 8억 7,000만원, 생활체육팀 공공체육시설 및 월곶에코피아 체육시설관리 등에 6억 5,000만원, 평생학습팀 ABC학습타운 관리에 7억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6억 6,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레저팀 선사유적공원 관리에 9,000만원 오이도박물관 관리에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시흥도시공사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시흥도시공사 체육사업본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체육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공원레저팀 및 체육사업본부 소관 정왕어울림팀, 문화체육팀, 능곡어울림팀, 생활체육팀, 시설운영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너무 많네요. 일단 376페이지에 정왕어울림팀, 정왕어울림체육센터 관련한 질의를 좀, 수입목표를 15억원으로 잡으셨네요? 본부장님?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수입목표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정왕어울림체육센터.

미희

송미희위원장

각 팀의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수입목표를 15억원으로 잡아서 거기에 2.2프로(%) 수수료를 3,30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걸 보고 이제 알게 됐는데 수입목표 연 15억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어떻게 15억원으로, 자신 있으세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정왕어울림팀장 이동수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현재 정왕어울림팀의 수입목표는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그에 부합된 현황으로 해서 우선 사업수입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와 차후에 진행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해서 설립을 하게 됐고요, 수립을 하게 됐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여기 그러니까 376에서 377페이지에 수많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자동수심조절장치가 들어오잖아요, 정왕어울림센터에?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이제는 자동수위조절장치와 관련된 예산이 여러 항목에 좀 쪼개져 있어요. 377페이지에 자동수위조절장치 상시점검 및 내부청소를 위한 스쿠버장비 구입 해서 1,000만원 잡혀 있죠? 그리고 395페이지 보시면 또 자동수위조절장치 스쿠버장비 운영에 따른 공기탱크, 공기충전 컴프레셔(compressor) 구입비 1,000만원 비품비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391페이지에, 391페이지에 이 자동수위조절장치 유지보수 위탁비로 1,267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총 합치면 3,267만원의 추가 유지비용이 들어간다고 이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동수위조절장치에 대한. 이게 앞으로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스쿠버장비를 구입하는 것과 이 운영장비를 따로 구입하는 것과 유지보수 위탁을 맡기는 비용이 산정이 돼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이런 것들을 계속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일부는 초기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수위조절장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랫부분에 보면 실린더(cylinder)라든가 이런 계속해서 관리를,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외부 업체를 통해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점검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직원이 이제 저희 직원들 중에는 스쿠버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안전에 대한 위해요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미리 들어가서 하기 위해서 산소공기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삭제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들은 좀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런 유지비용은 계속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상시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직접 하는 거고…….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거기에 대한 스쿠버장비의 정확한 의미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장비들은 이제 연간 계속 어느 정도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위탁업체를 통해서 위탁 맡겨서 매년 똑같이 이렇게 1,267만원씩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네, 다시 377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종종 주민참여예산이 보이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맞죠? 주민참여제도라고 써 놨는데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지역 관내 취약계층 체육활동용품 무상대여사업 이런 게 지금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사안이라서 여기 반영된 거예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주민들의 니즈(needs)에 따라서 지역 내에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도구를 사지 못 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헌영

홍헌영위원

네, 사업 취지는 알겠고 어쨌든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회원 관리 소모품 예를 들면 뭐 선풍기 30대, 탈수기 20대, 헤어드라이기 3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 정도 규모로 지금 필요한 상황인가요? 탈의실 규모나 이런 게?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가정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관리,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그거보다는 적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

헌영

홍헌영위원

교체할 것에…….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바로 수리를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대비했을 때 규모가 지금 거의 한 4배 정도 사이즈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인원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면 고장 횟수도 좀 더 많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한 사항…….

헌영

홍헌영위원

하나만 더 체크(check)를 하겠습니다. 386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시설안전 유지관리비에서 전기시설 보완공사 안전펜스(fence) 설치공사가 있는데 아직 이게 완공된 이후에도 추가로 더 공사를 해야할 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가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아마 현장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썼음에도 불구하고 펜스(fence)가 낮아가지고 뭐 거기에 2층이라든가 3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동선 속에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전 위해요소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펜스(fence)도 더 높이고 또 안전망도 치고 해서 안전에 최대한 유의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고 거기 능곡어울림팀장님 혹시 계세요? 네, 잠깐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쭉 한번 저도 구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예전보다 물건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쭉 봤는데 각, 정왕어울림뿐만 아니라 각 체육센터들이 소모품에 대한, 공기구 소모품에 대한 비용들이 다 잡혀 있는데…….

「네」하는 이 있음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능곡어울림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대부분 이제 구체적인 산술로는 다 표현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능곡어울림팀에만 좀 구체적인 그런 내역이 좀 빠져, 예를 들면 447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곳은 그래도 어떠어떻게 쓰겠다. 매월 공기구 소모품비는 월마다 얼마 들어서 이렇게 몇 개월로 이렇게 잡고 하는데 그냥 다 1식으로 잡으셨어요. 이 부분은 예산 보는 데 좀 앞에 이런 내역들이 세부 추진계획에는 조금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예산 산출내역은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능곡어울림팀장

네, 능곡어울림팀장 서민재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능곡어울림팀장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네. 그리고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대충 이제 공기구 소모품에 대한 액수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정왕어울림센터는 월 100만원으로 잡았고 하중국민체육센터는 월 83만원으로 잡았고 장곡체육센터는 월 62만원, 8개월만 잡았고 그런데 능곡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월 얼마로 잡았는지는 모르게 1식으로 잡았는데 위에 세부 추진내역을 보시면 기타 기계설비 공기구 소모품 구입과 기타 전기설비 공기구 소모품 구입 이 2개를 합치면 3,800만원이거든요.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능곡어울림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다른 센터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혹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능곡어울림팀장

지금 이제 올해 저희가 2019년도에 집행된 내역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라서 사실 이런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집행된 내역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실제 올해 집행된 내역으로요?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능곡어울림팀장

네, 올해.

헌영

홍헌영위원

소모품이 좀 많이 잡힌 것에 대해서 다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유독 많이 잡혀서 이 내역은 가급적이며 심사하기 전에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지금 좀 이렇게 어떤 내역인지에 대해서…….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능곡어울림팀장

저희가 올해는…….

헌영

홍헌영위원

알아보는 부분들은?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능곡어울림팀장

처음 운영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완돼야 할 사항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또 시설 관련해가지고 좀 저희가 많이 보완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런 기계설비나 전기설비 같은 내역들은…….

헌영

홍헌영위원

보완공사를 해야 될 게 좀 많이 있네요?

민재

서민재시흥도시공사능곡어울림팀장

네, 그 내용 올해 좀 많이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정왕체육어울림센터 팀장님. 여기 정왕체육어울림센터에 일하시는 인력 총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현재는 1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현재 18명인데 앞으로 더 증원…….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이 인원은 지금 파견인원까지 포함된 인원이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앞으로 더 증원될 계획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증원되면 총 몇 명이 됩니까?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증원 계획상에는 32명까지 증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32명이 각 어디어디에 배치될 것인지까지 계획이 정리되어 있죠?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 계획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 자료 좀 부탁하고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이 체육어울림센터에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저는 이 수영장에 자동수심조절장치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라는 심정은, 일단 그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이유는 다시는 소를 잃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어울림센터는 길이가 50미터(m)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50미터(m)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몇 레일(rail)이죠?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현재 구성은 8레인(lane)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8레일(rail)이죠?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8레인(lane)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영장 같은 경우에 제가 수영장 하면 직사각형 직육면체의 수영장이 있고요. 어떤 발판 이런 것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수영장은. 수영장 여러 군데 가보셨죠? 수영장 많이 가보셨나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우리 정왕체육어울림센터에 있는 수영장에는 계측기가 이제 설치됐습니까?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계측기가 지난주에…….

선희

안선희위원

언제 설치됐습니까?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지난주에 설치가 돼서…….

선희

안선희위원

지난주에 설치됐습니까?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시험테스트…….

선희

안선희위원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계측기 지난주에 설치됐죠?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는다고 생각하세요? 수영장을 경기가 진행되기 위한 수영장이라 한다면 수심조절장치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자동수심조절장치 있는 데 지금 정왕동 빼놓고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측기는 기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습니까?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계측기에 대한 부분은 2급 이상의 공인 수영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2급 이상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3급 이상…….

선희

안선희위원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1급 받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제가 그전에 자료를 봤는데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3급을 받으려고 예상했습니까, 처음에? 아니죠? 우리가 3급 받기 위해서 수영장 이렇게 했습니까? 대답하세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최초 허가에 대한 부분은 2급으로 공인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추진했으면 계측기는 기본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지난주에 받으셨죠?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지금 다시 이야기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그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동수심조절장치에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위원님이 1년 전에,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 자동수심조절장치 33억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 굉장히 우려를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요, 분명히 행정에서, 시 행정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동수심조절장치가 일단 설치가 되면 그 이후에 유지보수비 전혀 안 들어간다. 20년 동안 전혀 안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속기록까지 달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수심조절장치 33억원 들어갔는데 방금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수심조절장치와 관련된 유지비용이 내년 예산으로만 3,000만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너무 비통합니다. 그리고 50미터(m)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50미터(m)인데요, 자동수심조절장치가 가로 길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을 잘라서 25미터(m) 그 반을 잘라서 수심조절장치가 들어와 있죠?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50미터(m)를 수영하는 게 아니라 25미터(m)를 수영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그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필요에 따라 조정해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필요에 따라서라는 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의 25미터(m) 길이에 따라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예산을 해서 유지보수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예산을 설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현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분명히 유지비용은 들어간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들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정왕동 어울림센터 수영은 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기존에는 생존수영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12월 17일 정도에 아마 개관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원래 개관식이 언제 예정되어 있었어요? 애초에 개관식 언제한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과정 속에 설계변경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무리한 예산 설정 그리고 이 수심조절장치 부분들이 무리하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1년 이상 지연됐고요. 계측기 또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실수 그리고 잘못된 행정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네, 시설운영팀에 여쭤볼게요. 그 청소년수련관이 경상수지 현황을 보면 올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왜 그랬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시설운영팀장 김양수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3개월 동안 대수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정지된 상태였고 예산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서 1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줄었구먼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에 우리가 ABC에 있는 클라이밍 있었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게 시설관리공단이 하다가 올 1월부터 공공스포츠로 넘겼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6월 달까지 수지타산을 확인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80만원 정도 수익이 올라왔고 공공스포츠로 가니까 계속 상승이 돼요, 160만원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아무래도 공공클럽하고 저희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방법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운영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은 동일했거든요, 모든 조건이?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시간이나…….

안돈의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 클라이밍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시설을 그렇게 해서 해 주면 다 흑자가 났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실내체육관이 500만원 수준으로 안 올라왔는데 공공스포츠로 가자마자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올라와요.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마음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수업을 만들었을 때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program) 하나를 만들었을 때 저희는 고객들한테 감면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명 기준으로 고객 모집을 다 100프로(%)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이 예를 들어서 뭐 65세 이상이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는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아야 할 돈을 50만원밖에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50프로(%) 정도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저희 지금 예를 들어서 한마음관 같은 경우는…….

안돈의위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뭘 질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면 수익률이 50프로(%)가 못 올라오고 있고 민간이나 아니면 공공스포츠나 개인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더블이 넘게 올라온다는 이유입니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운영의 묘에서 좀 뭐라 그럴까, 대단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왜 클라이밍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열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와도 안 되고 시간되면 퇴근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은 상태인데 오히려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도 되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히 시설팀, 체육진흥과 시설팀하고 논의를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만히 놔둬도 녹이 슬어서 없어질 것이고 기간이 지나도 잘못될 것이고, 그렇죠? 언젠가는 헐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설한지 얼마 안 되니까?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시설을 관계된 단체나 이런 데로 맡길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지금 축구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각 동호인단체나 협회나 이런 데다 맡기고 있잖아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게 하니까 더 잘 돌아가죠, 인건비 안 들이고도? 그렇게 맡겨보면 어떻느냐, 한번 논의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안돈의위원

그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게 지금 생활체육팀하고 평생학습센터까지 다 포함이 된 심의를 하고 있는 거죠?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렇죠.

헌영

홍헌영위원

몇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할게요. 생활체육팀장님 계세요?

홍진

김홍진시흥도시공사생활체육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공공체육시설 특성도 물론 있겠지만 생활체육팀 예산을 봤을 때는 좀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과하게 좀 작성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집행률이 물론 올해 10월 기준이기는 한데 집행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각종 비품구입도 집행률이 72프로(%) 정도인데 2차 추경에 감액을 하셨어요, 너무 많이 잡아서. 그 위탁용역비 같은 것도 본예산에 아주 크게 잡았다가 2차에 다시 줄였고요. 시설유지관리비도 60퍼센트(%) 동력비도 70퍼센트(%) 부서운영 기본경비도 64퍼센트(%) 공공요금은 거의 50퍼센트(%)대고요. 모두 좀 집행률이 떨어져서 본예산을 너무 너르게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홍진

김홍진시흥도시공사생활체육팀장

네, 생활체육팀 김홍진입니다. 저희 2019년도 본예산 보시면 집행기준에 보시면 대부분 사무관리비가 90프로(%) 정도 집행률이 12월 말까지 되고요. 대부분 운영 물품 및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집행되어 있고요. 대부분 동력비가 저희 팀에서는 큰 비중이 있습니다. 동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LED를 한 220개 정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동력비에서 좀 예산 절감이 되어 있었고요. 12월 말까지는 한 90프로(%) 이상은 집행 예정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2월 말까지 90퍼센트(%) 이상 집행 예정이시라고요?

홍진

김홍진시흥도시공사생활체육팀장

네, 보상비하고 강사비 정도 4,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비용은 지출 예정이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좀 감액 추경할 필요 없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진

김홍진시흥도시공사생활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팀장님, 아까 이게 페이지(page)수가 많다 보니까 바로 바로 안 찾아지네요. 그 486페이지(page)에 똑같이 시설안전 유지관리비인데요, 증액이 아주 많이 됐어요, 546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이제 늘었는데 기존 평생학습과에 편성된 수선유지비가 이관 편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원래 그러면 시에서 집행했었던 예산은 대략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지금 한 6,000만원 정도 저희가 이번에 이관을 받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팀에서만 했던 것은 한 546만원 정도 썼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과거 평생학습과 예산 6,000만원을 그대로 여기 이관을 한 거예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1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도…….

헌영

홍헌영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491페이지(page) 보시면요, 각종 위탁용역비도 전년 대비 7,6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기존 시 평생학습과 편성 예산인 CCTV 유지관리 용역비가 이관되어서 그렇다. 정작 CCTV 유지관리 용역비를 보니까 2,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000만원은 시로부터 이관을 받았는데 예산은 거의 한 8,000만원 증액을 하셨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는 부분이 인건비고요. 그 최저임금 상승 부분하고 그다음에…….

헌영

홍헌영위원

인건비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그 부분하고 금방 보신 대로 CCTV 유지관리 비용…….

헌영

홍헌영위원

인건비 아, 용역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각종 유지관리하는 용역비?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아, 용역비의 최저임금…….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여기 청사관리 인건비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거기 ABC 쪽에 경비 서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분이 많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위탁용역비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청사 보안을 위한 경비용역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여기에서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시설……. 아,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배곧 한울공원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것은 도시라서…….

상섭

이상섭위원

아, 그래요? 아, 이게 도시 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 소관이 아닐 텐데, 6일 날 하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선사유적공원하고 박물관만 저희가 답변하고 한울공원은 6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설운영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488페이지(page)에 보면 1억 9,300만원이 있는데 이 편성 사유가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 요금이라고 하고 사업개요에는 ABC행복학습타운이라고 하고 508페이지(page)를 보면 여기는 여성비전센터인데 편성 사유에는 ABC행복학습타운이라고 하고 공교롭게도 이 동력비는 1억 9,300만원인데 지금 사업비 내역으로 보면 488페이지(page)에는 1억 9,300만원이고 508페이지(page)는 1억 5,800만원이고, 이게 뭐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488페이지(page)는 ABC 동력비고요, 그다음에 508페이지(page)는 여성비전센터 동력비가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일단 그 기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508페이지(page)에는, 그러면 산출근거에는 1억 9,300만원이고 사업비는 1억 5,800만원이고?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508페이지(page) 여성비전센터 동력비는 1억 5,840만원 맞고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509페이지(page)에 보면 동력비에는 1억 9,300만원이라는 얘기오. 이게 어떻게 됐느냐는 거요, 지금? 그냥 그대로 갖다 거기다가 붙여서 금액이 안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계산이 저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509페이지(page)는 1억 9,300만원이 아니라 1억 5,800만원인 거잖아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예산자료집에 왜 이렇게 오류를 내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동수 팀장님!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까 자동수위조절장치하고 관련된 것은 어차피 시작을 잘못한 것은 지금 체육진흥과고 도시공사에서는 시설 운영에 관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양해가 되고, 뭐 하나 확인 좀 하려고요. 우리 각 센터별 보면 렌탈(rental)하는 것들이 있죠? 복합기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게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보통은 전체적으로 입찰을,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만 들어올 경우에는 일부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충분히 수의계약이 다 가능한 금액인데, 금액으로 보면 뭔가 딱히 입찰을 해야 될 정도의 높은 금액은 아닌 거예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정왕어울림은 복합기가 20만원, 국민체육센터는 10만 4,000원, 능곡은 15만원, 비데가 정왕어울림은 3만원, 국민체육센터는 2만원, 능곡은 1만 8,000원, 정수기가 정왕은 6만원, 국민체육센터는 3만 4,000원, 능곡은 5만 3,000원, 공기청정기도 정왕은 5만원, 국민체육센터는 2만 6,000원, 능곡은 2만 3,500원, 그렇다고 이게 대수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게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르게 적용을 하느냐는 거요?

양수

김양수시흥도시공사시설운영팀장

네,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수의계약을 하는 무슨 이런 금액도 아닌 것이고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해서 단가가 최대한 어디가 낮은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가격이 낮는 데로 해야 되는 것이지. 똑같은 물건을 구매하는데 이렇게 센터마다 전부 다른 금액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정왕어울림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39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경영기획팀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3,518만 3,000원 중 518만 3,000원을 삭감, 인사팀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3,863만원 중 363만원 삭감, 총무전산팀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8,241만 6,000원 중 1,000만원 삭감, 각종 비품 구입비 1억 2,274만원 중 2,274만원 삭감, 재무팀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2,982만원 중 482만원 삭감, 공원레저팀 선사유적공원 소관 부서운영경비 1,42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정왕어울림팀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469만 6,000원 중 3,000만원 삭감, 문화체육팀 국민체육센터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381만 4,000원 중 2,000만원 삭감, 문화체육팀 장곡체육센터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2,944만 5,000원 중 444만 5,000원 삭감, 능곡어울림팀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8,086만 5,000원 중 1,000만원 삭감, 생활체육팀 공공체육시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8,323만 5,000원 중 2,000만원 삭감, 시설운영팀 ABC행복학습타운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2,347만원 중 347만원 삭감, 시설운영팀 여성비전센터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5,918만 4,000원 중 418만 4,000원 삭감, 시설운영팀 청소년수련관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6,715만 7,000원 중 715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안 반영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종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맞물려서 도시공사에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지금 경영본부가 여러 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이것은 조직 운영상 모든 부서 운영 경비나 업무추진비가 다 개별로 나누어 있는, 그리고 특히 감사팀이나 이런 부분은 인력이 4명이고 이런 상태에서 4명 6명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것을 전부 팀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향후 조직개편 시에 다시 조직 점검을 좀 하시고 이 부분들을 합동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종복

최종복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최종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