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9-12-02

회의 전체 보기 1304턴

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깊이 있고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일정은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도시주택국 3.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입니다. 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보다 89억 8,900만원이 증액된 542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305억 700만원, 특별회계 170억 5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3억 2,3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정왕지구 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5억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출연금 7억 8,300만원, 정왕동 도시재생뉴딜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위탁사업비 46억 7,5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5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1억 4,300만원, 월곶역세권 부지 매입대금 등 13억 8,700만원, 은행천 호조벌 체험산책로 조성비 13억 5,800만원, 주거급여 102억 8,700만원, 시흥시 건축문화제 9,0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7,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예비비 56억 1,0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85억 5,00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예비비 2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치금으로 각각 42억 4,100만원과 2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왕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임석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희봉 도시지원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정책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총 6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면 일반회계는 7억 3,0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56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5억원, 월곶동 재정비 구상 용역비 5,0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비 5,000만원, 도시계획 조례 정비 연구용역비 2,000만원, 도시계획시설 주민공람 신문공고료 2,400만원, 도시현안 공청회·설명회 운영경비 등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예비비로 5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시계획을 몇 년 단위로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수정?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인데요, 20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고 재정비 또한 5년 단위입니다, 재정비계획.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10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20년, 10년, 5년 단위로?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할 때 우리 도시정책과는 이 재정비를, 재정비가 됐든 계획을 세우든,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든 혹시 이 시흥시 전체를 우리 최소한 과장님께서는 담당, 도시정책과 팀은 저는 전체가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중요한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시 전체를 한번 현장을 좀 이렇게 다녀보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제기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우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고 그 대안이 뭐냐, 그래서 일례로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화 배후 주거지역 재정비용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부분도 그렇고 월곶동 용역비를 갖다 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슬럼화(slum化)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배곧으로 전체적으로 이동을 해서 하여간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화 배후 주거지역이 슬럼화(slum化)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또는 기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권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생활권별로 좀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흥시만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은 뭐냐 이런 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농담 반 진담 반 또 상임위원회장에서도 아마 그 이야기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시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정책과 같다는 사석에서도 제가 웃으면서 한 기억이 나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 의회 들어오기 전 5년차, 6년차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도시정책이 너무 그 어떤 계획성이 없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나름대로의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년 단위, 10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수정을 할 때 최소한 전체 그때마다 저는 이 도시정책과 전 직원은 현장은 물론 이 도시에 대한, 도시개발에 대한, 또 이 원도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촘촘하게 그 기본계획안에 큰 줄기로 좀 들어가 줬으면 이 도시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035 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도시정책과에서 안일하게 이 시 도시정책을 그동안에 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상당 부분 저희들도 이제 도시정책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제가 이렇게 와서 보면 제 생각건대 도시계획 다른 업무보다는 도시정책 부분은 담당 직원들이 약간 오랫동안 연혁이 좀 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타 업무는 일시적으로 습득을 해서 몇 개월 습득을 하면 업무를 처리할 수는 있는데 도시계획은 이 연혁과 또 어떤 노하우가 안 쌓이면 새로운, 어떻게 보면 내가 밑바탕이 튼튼해야, 데이터(data)가 튼튼해야 좋은 창의력이 생기는데 그런 창의력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 또 직원들이 워낙 잘 하고 있어서 괜찮기는 한데 앞으로도 도시정책 업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직원들의 노하우라든지 연혁이 데이터(data)가 좀 쌓일 수 있도록 인사이동이 안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런 직원들로 인해서 좋은 아이디어(idea)를 발굴해서 미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과장님, 지금 예산 심의니까 예산만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획이 제대로 되어야지 예산도 제대로 세우는 것이고 저는 최소한 우리 시가 중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우리 시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그동안에 우리 도시가 가는 방향을 보면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비가 얼마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한 1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 도시기본계획에, 우리 시의 도시는 용역사가 만들어 낸 도시계획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하고 전문기관에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실무를 보고 있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시 공무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의견들과 방향성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냥 용역사에 던져주고 그때 그때 조각 조각 생각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 이렇게 부분 부분 연계성이 없이 도시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 그 아이러니(irony)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기본도시, 기본계획이 제대로 잘 잡혀 있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지금 선출직들, 현재도 되고 있고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실은 이 국도비랄지 선출직 공무원들도 뭔가 공약집을 만들어 내고 할 텐데 그런 것이 없이 하다 보니까 막상 당선이 되면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국도비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지표를 놓는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지표를 잘 세워야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방향이 잘 갈 것 아닙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복희

이복희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기본계획을 놓고 공약집을 만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뭔지는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 최소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시장님의 공약집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공약과 이것을 훑어보니 전혀 다른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이 지방, 앞으로 우리 시 절대 예산 건강하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을 기점으로 이것은 다시 도시정책과는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그 5년 단위로 필요에 의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한다. 제대로 된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앞으로 계속 선출되고 있는 시흥시의 일꾼들이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외부 자원을 끌어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산으로 들어가서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오래된 경력을 갖고 있는 저 훌륭한 팀장님들이 연간 예산이 1,800만원 500만원, 예산 다 보셨죠, 도시정책과 예산?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것 알아요. 최소한 저 팀장님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현장을 들어가 보고 블록(block)별로 보고 권역별로 보고 이 중장기적인 원도심이나 노후 된 도시들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도시·주거정비기금, 그래서 그것을 힘을 모아서 그런 기금들을 우리가 몇 백 억원이든 몇 천 억원이든 해놔야지 지금 이렇게 재정 부담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금 만든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반드시 도시정책과는 이번을 기점으로 철저하게 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 국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 아직 안 나왔죠, 2035?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거의 중간과정에 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이라도 수정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전 직원들은 다시 한번 현장을 가서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특히나 우리 시는 가운데 끼어 있는 도시예요, 끼어 있는 도시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앞서서 개발이 된 그러면 이 인근 도시하고 어떻게 이 도로나 기반시설들을 같이 확충해 갈 것인지 이런 것을 도시정책과에서 잡아 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도시정책과는 기획평가담당관하고 거의 매일 같이 도시정책과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 시에 가장 핵심 중심부는 기획평가담당관과 도시정책과예요. 업무 공유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따로 따로 놀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꼭 해 주시고요. 정말로 아쉬운 것이 우리가 제대로 이런 게 잘 됐더라면 계수8동 아시죠, 옥길 바로 옆에?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기본계획을 제대로 잘 세우고 시가화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인근 시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국가가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계수동 같은 데는요, 옥길 개발할 때 같이 갔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서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도 무조건 주민들한테 던져줄 것이 아니라 행정이 선제적으로 앞장을 서줘야지 주민들은 거기에 호흡을 맞출 것 아닙니까? 명심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고, 아직 용역 나오기 전이니까. 국장님!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지금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으로써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실행계획까지도 검토를 해 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각 단계별로 실행계획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행, 구체적으로 실행할 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또 재정비계획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넣을 것 또 재정비에서 넣을 것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직 개편하기 전에 몇 개 팀이었어요? 이대로 4개 팀이 유지가 됐었나요, 아니면 조직 개편되면서 팀이 늘어났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4개 팀이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4개 팀이었습니까? 우리 김수기 팀장님께서는 도시정책과의 기본경비를 담당하는 팀장님인가요? 예산이 1년 동안 180만원이에요, 아, 1,800만원이에요, 1,800만원. 나머지 우리 김수기 팀장님이 팀 운영비를 아마 그 팀 전체 운영비 같아요, 4,800만원 정도. 1년 예산이 1,800만원 뭐 다른 부서는 500만원 600만원도 있어요, 1년에 한 팀 예산이.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예산을 갖고 뭐 합니까? 팀장 1명에 직원 1명에 이런 팀은 앞으로 받지 마세요, 해달라고 하지도 말고.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 애 많이 쓰시고요. 사업설명서 16쪽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도시계획과 관련된 영역의 인적자원이 좀 깊게 한곳에서 일할 수 있는 조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건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또 저희도 노력할 것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왕동에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재정비하겠다는 건인데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이게 배후 주거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화산단 할 적에 배후 주거지역이 도시설계지구로 돼 있다가 명칭이 계속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배후 주거지역이 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정왕1·2,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배곧을 뺀 정왕4동…….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을 다 보면 되겠네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 현재 행정구역으로 포함돼 있는 토취장도 포함이 되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토취장은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토취장은 빠지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토취장은 아니고…….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순수한 시가화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쪽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네. 그러면 거기 핵심적인 게 용적률 부분과 관련된 건이겠네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적률과 또 허용 용도의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게 된 동기는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청·장년층이 배곧신도시에서 소비 행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가화 기존 정왕권은 슬럼화(slum化) 된다,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월곶 역세권도 마찬가지지만. 2개소가 슬럼화(slum化) 되기 전에 사전적인, 좀 적극으로 빨리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동향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좀 늦었지만 하여튼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미 슬럼화(slum化)가 됐습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늦었다라는 것이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금 배곧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거기가 더 슬럼화(slum化)가 급속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정왕동에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배곧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뭐 다는 아니지만 가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살았던 그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든가 아니면 배곧신도시에 새로운 관외에서 시민들이 들어오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데이터(data)로도 나옵니다만 관외에서 시흥시에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관 내 이전이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아파트 단지를 가더라도 공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공가가 오랫동안 방치되면 결국은 슬럼화(slum化)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빠지면 그 주변 상권이 쇠락할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이 계속 상쇄적으로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래서 관외 이주보다는 관내 이주가 많다. 이유는 뭘까를 분석하는 것이 저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왕동 건에 대해서도, 정왕동 건에 대해서도 정왕본동과 정왕1동의 이주주택 단지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의 아파트 단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주 단지가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의 일부는 도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외 아파트 지역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정왕동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건도 핵심적으로 주문하시고 들여다보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실행계획을 세운다면 어디부터 세우는 것이 좋냐, 정왕본동과 정왕1동 주거 단지부터 세우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이미 그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뉴딜(New Deal)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일부 구간.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또 그중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어디냐, 정왕역 주변이 되겠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정왕역 주변은 지금 나대지로 먼지 풀풀 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핵심적으로 걸려 있는 것이 지비(GB: greenbelt)죠, 지비(GB: greenbelt) 문제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크게 정왕동 전체 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을 고민하시면서 그다음에 조금 더 좁혀보면 이주단지가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왕본동과 정왕1동의 일부, 그중에 또 정왕역 주변, 그러면 실행계획을 세워서 도시를 리모델링(remodeling)이나 빌딩(building)을 한다면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그 역순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수순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특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정왕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 간다면 지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중에 있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충돌은 일어나지 않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수도권 광역은 개발제한구역 쪽을 놓고 전 권역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수도권 광역계획이라는 것이 시마다 인구배분도 포함되지 않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인구배분은 기본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는 지금 상관 없, 충돌되지 않는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는 말씀이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하고 충돌되지 않는 것은 뒷장에 보면 월곶동의 도시공간 관리하고도 충돌되지 않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괜찮습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다행이고요. 하여튼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과도 믹스(mix)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쪽에서 정왕동에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 도시 문제 있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 뭐 상권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정교하게 그림을 좀 그리셔서 20년, 30년 가고 난 이후에 정왕동이 지금과 전혀 다른 정왕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그 토취장 부분이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저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제 그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 군자택지지구가 또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 배치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배치 부분을 고민을 좀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다음에 18쪽에 도시공간 관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심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5,000만원 갖고 됩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기 월곶은 수차 기 계획은 다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idea)를 얻을 수 있을까, 좀 역세권 사업도 하지만 기존에 시가지 또 그 앞에 있는 달빛탑 이런 것까지 해서 좀 어우러지는 좀 뭔가 활성화, 저희가 한 예로 보면 그 앞에 있는 조선소도 사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주거지역에 맞지도 않고 또 과거에는 매립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 위치토록 기 분양을 사실은 선 분양이 좀 약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덕물산이라고 있었던 거기가 공업지역이었는데 그걸 일부 해제를 하면서 일부 거기에다 공업지역을 지정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도시 형태에서는 안 맞는 도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것을 좀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idea)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과 조금 다른데요, 우선 월곶역 역세권 개발이 뭐 절차를 밟아가지 않겠습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월곶역세권 개발을 어떤 콘셉트(concept)로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고민은 아마 시흥도시공사에서 하겠죠? 그것 또 시작하게 되면 어떤 콘셉트(concept)로 할 것인지 용역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지금 월곶의 도시 프레임(frame)을 바꾸는 핵심적인 것이, 정말 앵커(anchor)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새로 들어설 새로 들어설 월곶역 역세권 개발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약 10만 평 되지 않습니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그 건을 무엇을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그 월곶에 사람이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 월곶에 모이면, 사람이 모이면 월곶 상권도 활성화 되고 전체가 바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 그러니까 월곶의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공간 관리의 기본 생각이 뭔가 하는 그 건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니까 월곶역세권 개발의 내용과 하여튼 그 고민을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지금 모텔이 한 서른일곱여덟 개 있습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모텔로 인해서 도시가 굉장히 이미지(image)가 안 좋다는 것도 있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모텔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텔 대체할 수 있는 숙박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마린월드 부지하고 그다음에 아주 난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가, 항 주변의 상가 부분에 대한 개선, 그렇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월곶-판교선이 개통된 이후에, 월곶-판교선이 개통된 이후의 월곶, 그런 고민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 있을 것이냐, 결국은 월곶 역시도 도시 공간에 대한 문제로 고민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월곶의 큰 그림을 갖고 그다음에 그 건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월곶역세권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좀 고민을, 그것과 매칭(matching)되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월판선이 들어오면, 월판선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많이 꼬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월곶에.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놀고 먹고 즐기고 돈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정체를 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월곶에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월곶에서 오이도까지 그 전철을 연장해서, 아니면 그 전철 노선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이도까지 가게 해서 월곶에서도 돈 쓰고 거기에다 사람이 넘치고 넘치면 소래로 안 가고 오이도로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 해안도로 따라서 저기 뭡니까? 노을 얼마나 멋집니까? 공원 얼마나 예쁘게 잘해 놓으셨습니까? 가족들과 손잡고 가도 좋고 연인들 손잡고 가도 좋고 좋은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야 결국은 도시가 살고 상권이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의 큰 밑그림을 누가 그려줄 것이냐? 저는 우리 도시 정책 파트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정왕권은 이 정왕권대로 아까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월곶도 그런 방향으로 큰 축의 그림을 갖고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에 이번에 담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담기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큰 계획만 담길 것인데 지구단위 계획을 좀 세우셔서 월곶도 지구단위 계획을 이쪽 정왕동처럼 세우셔서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시에서 좀 장기적으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의 고견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우리 팀장님들 계속 계셔서 좋은 도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정왕동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왕동을 돌아보면 정말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왕역은 시흥시의 초입입니다, 안산에서 본다면. 그렇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전철을 타고 보면 정왕역 주변에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너무 난립되어 있는 고물상들이 많아서 이것이 정말 시흥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용역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 용역에서 꼭 이것을 넣어서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는 꼭 과장님께서 부탁을 하세요.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니 꼭 이것도 넣어 주라고 하고 그다음에 봉우재 마을도 지금 어떻게 되면 공장화로 가고 있어요, 주거 시설이 아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넣어서 정왕권에 어차피 용역을 하니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멋있는 도시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부탁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좀 당부를 드릴 것이 있어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정책을 하려면 먼저 도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원칙적으로 도시에 대한 첫 번째 이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도시에 여러 가지 변화 추이를 사전에 예측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이 됐든 선제적으로 행정이 좀 펼쳐주면 좋은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복희 위원님과 우리 노용수 위원님, 또 우리 오인열 위원님이 같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제적인 그런 도시 계획이, 도시 정책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흥시는 아까 우리 이복희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권역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정책을 생각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하실 때 물론 지금 그 과장직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또다시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다른 파트와 같지 않고 많이 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그런 큰 어젠다(agenda)를 도시를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도시 정책에 대한 어젠다(agenda)를 세우면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것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를 보면 그런 우리 같은 도시를 다핵도시라고 그래요. 혹시 알고 계세요, 다핵도시라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우리하고 유사한 곳이 우리 경기도에도 꽤 있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양주시가 굉장히 방대한 면적을 갖고 있다가 남양주시로 또 이렇게 분리가 되고 구리로 분리가 되고 구리시가 시 중에서 제일 작은 시예요. 알고 계시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남양주가 면적이 굉장히 넓은 그런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제대로 된 컨벤션(convention), 제대로 된 호텔(hotel), 제대로 된 백화점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구리시로 몰려 있어요. 그런데 남양주는 구리시가 가운데 있어서 몰려든다고 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생활 문화권이 다 달라요. 그렇죠? 3개로 나눌 때도 있고 2개로 나눌 때도 있고 우리 시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시 변화 추이를 생각해서 도시 정책을 입안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니까 아까 부서가 바뀌가 신임자가 오게 되면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사후 약방문식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뒤쫓아 가면서 봐야 되는 이러한 현실은 우리 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한 세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정책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10페이지(page) 내용에, 10페이지(page)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 그 목이 있죠, 항목이 있죠? 여기에 보면 지난 연도 본예산에 500만원을 했고요, 예산을. 그리고 지난 10월 말 기준 집행액이 340만원이에요. 금액으로 보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은 거의 그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위원회 네 번 했고 공동 위원회 두 번 했고 분과위원회 두 번 했고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2020년 예산을 요청할 때 지난 연도 500만원 편성했고 실제 집행 비율이 68퍼센트(%) 340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2020년도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은 이 항목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것들이 그래요. 왜,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던 식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집행은 68퍼센트(%)밖에 안 됐는데 그냥 또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나중에 반납하고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저는 이 금액과 이 항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꼭 감안해서 해야지 필수적으로 써야되는 예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이죠. 도시계획 조례 관리에 지금 2,000만원이 신규 예산으로 지금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메가트렌드(magatrend)에 따른 창의적 조례 변경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개발 정책에 따른 조례를 정리하겠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메가트렌드(magatrend) 변화에 따라서 개정을 하거나 또는 제정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대상 조례가 혹시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파악은 아직 못 했고요, 저희가 사실 실무자들이 이것을 직접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비를 부득불하게 한번 반영하고자 했던 부분은 저희가 은계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 간에 의견이 분리되고 그래서 실무선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외주 용역을 줘서 진짜 바람직하게 먼저 선행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좀 앞서가게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밑바탕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 소요가 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선제적으로 미리 수요를 예측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행정이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먼저 불편을 해소하고 그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여기까지 하겠고요,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좀 간단하게 질의 좀……. 사업 설명서 22쪽, 23쪽에 보면 우리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이 작년도에 전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제로(zero)인데…….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난해에 6억 2,1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이것이 지금 전액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 이 부분이 보상된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감액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럼 집행률이 6억 2,000만원 정도를 한 것이네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한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감소액이 6억 2,000만원인데 그 근거가 뭐 있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것이 보상액입니다.

성훈창위원

보상했기 때문에 6억 2,000만원을 감소시켰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화제를 바꿔 가지고 2020년 우리 실효되는 건수가 160건이에요. 그 중에 19건을 해제시킨다고 했잖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19건이 아니라…….

성훈창위원

2020년, 19건. 녹지 3건 해서 19건.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시설로 봐야…….

성훈창위원

뭐 리스트(list)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해제?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리스트(list)는 나왔는데요, 면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왜, 그 이상 건은 지금 뭐 예를 들면 2020년 실효 면적이 185만 5,000회배(㎡)라고 했는데 그 중에 19건이 해제되는 회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뭐 굳이 해도 되는데…….

성훈창위원

할 필요가 없지?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이것이 어떤 해제가 되면 지가가 상승하고 그러지 않아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가 상승보다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성훈창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이 19건 해제된 데는 어찌 되었든 해제가 됐으니 그린벨트(greenbelt)에서 해제인데 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것 가격이 상승할 것 아니에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종전에 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행위를 못 하다가 해제가 되면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보다는 활용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내년 2020년이면 141건이 실효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나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단계별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5년 단위 계획까지는 한 956억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성훈창위원

오백…….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956억원.

성훈창위원

그러면 뭐 설계실시 계획 인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는 도로시설과 쪽을 통해서 먼저 선행해서 해다오 해 가지고 내년, 금년 예산이…….

성훈창위원

내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도로시설과에서 아마 금년 예산에 인가를 받는 비용으로 삼십…….

성훈창위원

육억?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36억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영 신청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사실 지금 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에서 상당히 도로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흥시는 도로 문제를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정책과에서 좀 힘써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2027년까지 1,205건이 또 예정되어 있어요, 실효 시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찬교 도시개발팀장은 일주일간 교육 참석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부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현진 도시재생1팀장입니다. 다음은 소현수 도시재생2팀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흥시 도시 재생 및 도시 개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 10억 8,300만원,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비 2억원, 정왕동 뉴딜(New Deal)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4억 8,500만원,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New Deal) 마중물 사업비 10억 1,500만원, 정왕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위탁사업비 46억 7,5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5억원,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시설비 2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9년도 예산 60억 6,300만원보다 24억 9,100만원이 증액된 85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개발부담금 환급금 400만원, 예비비 8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9년도 예산 60억 5,400만원보다 32억 1,400만원이 감액된 2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예비비 2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43억 2,300만원으로 이자 수입 4,600만원, 예치금 회수 27억 7,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입니다. 지출은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용역비 8,200만원, 예치금 42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시 재생 및 도시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포함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월동지구 도시 개발 사업 관련해서 거기 보상 절차가 다 끝났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아직 조금 덜…….

박춘호위원

남았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때 아마 제가 심의하러 갔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 절차가 남은 거예요? 아니면 보상이 조금 더 남은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보상이 좀 일부 남고요, 또 환급금도 일부 좀 남고…….

박춘호위원

환급금도 아직 지급이 덜 된 상태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2020년도 한 6~7월경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내년 상반기까지?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고 나야 지금 그쪽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건립은 이미 허가가…….

박춘호위원

났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났고요, 그 부분하고 별도로…….

박춘호위원

났는데 아직까지 별도로 하는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이런 부분 마무리를 지주분하고 돈 주고 받고 환급할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 부분이 아직 절차 남아 있는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서 쪽에 35페이지(page), 36페이지(page) 관련해서요, 도시 재생 사업 지원에 관해서 보니까 이것이 그동안 행정과에서 했던 것이 우리 도시재생과로 넘어온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기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이 기존에 행정과에서 잔여 예산을 소진하고 썼는데 기간제가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현장 조사랄지 여러 의견들을 받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보조자들.

그러면 이것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범위가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기본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춘호위원

기본 조사라고 하면 정왕…….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을 하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찬성 의견이 있기 때문에 주민 설문조사랄지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데이터(data)를 가지고 한다랄지 그런 부분들을…….

박춘호위원

그럼 이 데이터(data)가 어디에서 나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래산 같은 경우에 소래초등학교 그 체육관 지하에 수영장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고 일부 찬성하는 쪽에서는 찬성이 더 많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당초에 주장하는 쪽에서는 한 6 대 4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가호호 방문 조사를 해 보니까 7 대 3으로 기울어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사용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의견이어서 7 대 3으로 갈려 가지고 소래산 같은 경우도 지하 수영장이 이제 설치하지 않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발맞춤식의 그런 용역이 좀 필요해서…….

박춘호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나 이런 간담회 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가가호호를 직접 방문해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에는 그런 분들 투입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data)로 얘기하면 서로 찬, 반이 수긍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도시재생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작년에 행정과에서 1년 동안 했던 것이 좀 몇 가지 건이 될 것 아닙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예산만 좀 빌려 쓴…….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그 내용이 있을 것이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동 뉴딜(New Deal) 사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있네요. 테마(thema)가 있는 도시 개발, 테마(thema)가 있는 도시 개발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책 사업으로 이 제목이 테마(thema)가 있는 도시 개발이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정책 사업명으로 테마(thema)가 있는 도시 개발로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난제입니다. 서로…….

인열

오인열위원

너무 멋진 말인데…….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정왕동 같은 경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에서도 맨땅에 그린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이마트에서 정왕역까지 가는 젊음의 행전 거리랄지 또 기존에 다른 부분은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도 고민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17일 날 오후 4시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시흥 정왕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 착수 선포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도 좀 오시고 또한 그 위쪽에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은 12월 말 아니면 1월 초에 주민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사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주분들께서 원체 관심을 갖고 자꾸 하기 때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자꾸 저희가 종용해 가지고 법에 없는 주민 설명회를 1월 초순경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 의견을 좀 받아서 좋은 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정책 사업 제목이 테마(thema)가 있는 도시니까 조금 더 잘 만들어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아까 36쪽에 도시재생지원사업 그 기간제 근로자 문제요, 그것을 지역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저기…….

인열

오인열위원

다른, 지역 사람을 채용해야 그 지역에 대해서 바라는 것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꼭 그렇게, 다른 동네 사람들이 오면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어긋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꼭 기간제를 쓰되 정왕권에 있는 분들을 써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월동지구 사업 문제는 그 시민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일이 늦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환지 사업이라는 것이 본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개발은 해야 되고 개발하려면 그 지역의 지주분들이 쉽게 말해서 땅을 많이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땅은 많이 내놓지 않고 개발은 하고 싶고 그래서 시에서 일정 부분 돈을 투자한 것이죠.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그 기금으로 특별회계로 투자해서 길도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투자해 주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45평을 내놓아야 되는데 시에서 자본을 투자해 줌으로써 그분이 약 30평만 내놓으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평의 갭(gap)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 시에서 세비로 지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협의된 마음으로 도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두어 들일 땅은 거두어 들이고 또 줄 땅은 줘 가지고 필지 분할이랄지 획지 분할을 통해서 땅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죠.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다 보니 그런 통상적으로 환지 사업은 보통 몇 년씩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무튼 여기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섰으니까 조금 더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이 너무 많이 기다렸으니까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이번에 기금을, 전출금을 얼마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15억원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15억원이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15억원 기금을 매년 15억원씩 하면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이 좀 되려면 언제 이것을 하겠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사실 위원님, 예산 부서에다가 매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산세의 10퍼센트(%)를 받기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세입·세출하고 맞추다 보니 저희에게 배정된 부분의 15억원 정도만 할애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노후화된 도시를 뭔가 해 보려고 해도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불과 앞으로 5년 후면 이 도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년, 당장 눈앞에 보이는 5년 후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보이시죠, 과장님?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8,000만원 이것은 꼭 여기서 세웠어야 되나요? 이 기금에서 반드시 환경정비기본계획은 세워야 되나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세우면 안 되는 것인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이 기금에서 사용 용처가 도시 개발을 유도하도록…….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기금으로 세워야 되는 것인지, 왜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가급적이면 기금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예치가 되는, 우리가 목표액이 될 때까지는 기금을 건드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돈 한도를 묶어놓고 다른 돈으로 쓰나…….

복희

이복희위원

그 돈을, 푼돈으로 모아놨던 그 푼돈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금 마련이 되면 굵직굵직한 도시 개발과 우리가 지금 사실은요, 재건축 재개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지금 이 기금도 부족하지만 다행히 기금을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가 50만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하는 현장에서도 요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인구가 법적으로 50만이 넘어가면 인근 시에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의 공공 부분에 있어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만 또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행히 우리가 인구가 50만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당장 이제 50만이 법적으로 정말 우리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인근 시에 조례랑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피해갈 것인데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게 딜레마(dilemma)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도시재생을 좀 깔끔하게 하고 싶고 시흥형,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형 도시재생 사업도 좀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제 세수…….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당분간은…….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기금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묶어두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15억원 모아서 2억원, 3억원 빼서 써버리면 언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시흥형 도시재생을 합니까, 언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기금 마련에서는 본 위원도 예산팀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지만 이렇게 연간 15억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도시는 빨리 노후화가 되어 갈 테니 그것에 대한, 아까도 지금 전자에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이 뭔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자라는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꼭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 도시재생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특히 원도심 두 군데는 내년에는 바로 실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또 교육하고 준비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센터에도 반드시 강력한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 지금 매화산단 조성은 부서가 지금 과장님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기사 나온 것 아시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조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그게 물론 경찰수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사기분양이라고 이미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후에, 기사 읽고 난 후에 체크(check)하거나 혹시 뭐 조사를 해 보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체크(check)를 기본 팩트(fact) 체크(check)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분양을 할 때는 분양 의향서라는 것이 있고 분양 사전 계약서라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가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분양을, 사전 분양을 받았다,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분양 의향서만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의향서냐, 사전 분양 계약이냐에 따라서 위법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실 분양에 관한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가 2016년도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그 땅을 분양할 때 평가항목을 보니 15퍼센트(%) 분양 할인율은 평가 항목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분양가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이 없더라고요.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분양가 항목에 들어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그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데 영향력이 있었느냐라고 따진 것은 그것은 평가 점수로만 하기 때문에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와, 분양을 당초에 했던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와 L건설회사 간의 문제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전 분양이냐, 의향서만 받았느냐 그 점 가지고는 어떤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 같고요. 분양가를 높여서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 부분은 현재 봐서는 절차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토지, 당초에 토지 분양은 어디 회사가 한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2016년도에 현재 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에서 분양했더라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회사에서? 아니, 아니,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것을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어찌 됐든 간에 토지 매각을 한 것인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일단 그렇죠. 그 당시에는 공개…….

복희

이복희위원

그 회사는 일단 여기서 밝히기는 어려운 것이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무튼 우리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너무 믿었던 것이 우리 잘못도 있고 또 우리가 설령 지금 와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고스란히 그 피해는 기업주들한테 가는 것이고 그 기업주는 결국 시흥시민인 것이고. 결국은 이제 그래도 가장 기대를 하고 있었던 지식산업센터마저도 이렇게 사기 분양이니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도대체 저놈의 매화산단은 언제 종결이 될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시 이미지(image) 시 브랜딩(branding)화 한다고 수천억 원의 예산을 써가면서 이런 기사 하나가 나오면 시 이미지(image)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전혀 우리는 뭐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지식산업센터의 소관 업무는 기업지원과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화산단의 소관 업무는 도시재생과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두 부서는 강력하게 긴밀히 협업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이 고발 조치하세요, 행정에서. 행정에서 사법기관에 의뢰하시라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매화산단 마무리하고 나가세요. 그냥 이렇게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기사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사권이 없으니 그것을 수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그냥 의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 도시재생, 저기 삼십, 29쪽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인데요. 31쪽으로 가면, 그 사업의 31쪽으로 가면 맨 하단에 녹색건축물 조성 건이 있습니다,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취지는 저층 주거지 주택 단지의 건축물 생애주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관계법령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또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약 2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20년 이상 주택입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상가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용은 천장 및 내·외부 단열이랄지 창호 교체,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전기조명 등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가구당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한도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대 한도액입니다. 사업 흐름도는 당초에 공고를 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우리 시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대상자를 통보하고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8대 2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실적을 보자면 84가구가 신청해서 선정은 48가구로 선정이 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동별로 보면 통상적으로 거모, 논곡, 대야, 매화, 목감, 미산, 신천, 은행, 조남, 포동 형태의 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정왕권은 신청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이 사업 현장들 혹시 답사해 보신 적 있나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한 두 군데는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실효성 있습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세대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세대에 따라서는 그 집주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따라서 좀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 주시기에 건축물의 생애 연장이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 건이 1,000만원이 들어가고 나서 좀 1,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려면 선정할 때부터 그 건축물에 대한 노후 정도를 좀 깊게 고민을 하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노후도가 굉장히 심해서 1,000만원으로 수리를 해서 1,000만원의 돈이 투입됐다는 흔적이 있는 것이 있고 흔적이 없는 것이 있는데 노후도가 너무 강하면 돈을 써도 돈의 가치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좀 있거든요,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긴급성으로 보면 더 필요한데 또 전체 내용으로 보면 이런 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좀 맞을까, 소위 말해서 비 오기 전날 세차 안 하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5,000원밖에 안 되지만 그 돈에 대한 본전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그렇고 여기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생활지수에 주차지수도 나오잖아요, 아, 세차지수도 나오잖아요? 세차를 해라 마라.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5,000원 갖고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우리의 생활인데 2억원을 투입하고 어쨌든 한 집에 1,000만원씩 투입되는데 그 1,000만원의 효과가 그래도 몇 년 이상 날 수 있는 곳에 투입이 좀 될 수 있도록 선정절차를 냉정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동점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상태를 보고 돈의 의미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선정이 집중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35쪽 도시재생 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그 인건비 문제인데요, 우리 그러면 현장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크게 뭘 하죠, 기획을 하나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분들은 통상적으로 센터장이 1명 있고요, 직원 2명 가량 있습니다. 그게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지침상으로 선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 내에서…….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할 게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하는 일이 없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지역의 현장을 좀 뛰면서 이런 주민들도 만나고 소위 말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는 일을 현장지원센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실제로 가보니까 주민협의체라고 있습니다. 한 4개, 5개 정도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가 있는데 이 도시재생 지역이 사실은 부촌이거나 좋은 지역이 아니고 사실 슬럼가(slum街)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슬럼가(slum街), 최대 슬럼가(slum街). 그러면 공동체 없어지고 건물도 낙후되고 의식도 흐려지고 그런 지역을 재생 사업하는 것인데 그분들은 주민협의체 챙기고 사업 챙기고 이런 부분들도 빠듯하더라고요. 보기에는 그분들 뭐 하냐라고 하는데 센터장은 사실상 헤드(head)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2명의 직원이 실질적으로 투입돼서 그 협의회, 각 분과 협의회만 해도 1주일에 열린다면 한 5번 열리는 것이고 2주에 열린다고 할지라도 한 2번 반이 열리기 때문에 그쪽에 좀 허덕이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제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호흡하고 아까 의견이 대립됐을 때 실질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고 지도에 표시하면서 의사 표시를 묻는다든지 실질적인 보조 사업의 형태로 보기 때문에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아까 오인열 위원님 말씀에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데요. 현장지원센터라는 것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현장의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을 곳곳에 골목, 골목 다녀 보면 또 좀 안 보이는 것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고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것이지, 또 그런 역할을 하려고 현장지원센터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지, 또 그 사람들은 그래도 도시재생이나 노하우가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다녀 보면 이 지역을 어떻게 재생을 해야 될지 고민도 들어볼 수가 있고 아이디어(idea)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 부분, 물론 이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을 뽑아서 교육도 시키고 지역 특성도 설명하고 그러기는 할 것입니다만 이분들이 일당 식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이분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하고 저는 무게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가장 밑바닥에 말초신경의 내용들을 끄집어, 그 정보들을 끄집어내려고 현장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좀 해야지…….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자기들은 그냥 고상하게 책상에 앉아서 펜이나 굴리고 있고 그다음에 기획이 좋은 기획이 나오냐, 좋은 기획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시청에서 시흥형 도시재생이 나오냐,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죽어라 고민하다 보면 그 현장에서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도시재생 사업의 현장지원센터가 가장 풀뿌리 아니냐 이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을 더 뛰게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사실은 기간제가 총 열 분 정도인데 사실은 그중에 도시재생 사업 내용 중에 우리 소래산 같은 경우는 그 소래산에서 내려오면 대야성당 근처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거기 같은 경우 무료 족욕탕을 좀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그러면 소래산에서 내려오면서 또 동네분들이, 소외된 지역의 어르신들도 무료 족욕탕 운영이랄지 그런 비용이 많이 계상돼 있는 기간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 내용으로 인건비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사업비로 족욕탕을 설치하고 운영은 일단 기간제 운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 맞춤식 지킴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글쎄요, 그 성당 앞에 어린이공원에 족욕탕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성당에 그 족욕탕이 있다면 그 성당에서 미사하고 나오셔서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또 성당에 여러 직원들이 관리해 주면 좀 깨끗하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 문제까지는 차치하고 현장지원센터의 궁극적 기능 그런 측면에서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필드(field)를 뛰어야 되느냐, 기간제 근로자들이 필드(field)를 뛰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필드(field)를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달해드리는 것입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41쪽 도시개발 사업, 그 월곶역세권 개발 부지를 지금 100프로(%) 다 매입이 안 된 상황인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매입이 다 됐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전제를 깔고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첫째, 42쪽 맨 위에 세부 추진계획의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부지에 대한 재산 이관, 특별회계에서 그 땅을 다 샀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 건을 일반회계로 옮기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시흥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를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런데 그 밑에 공유재산 매입대금, 사업비 내역에서 두 번째 공유재산 매입대금 계약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13억원?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건은 뭐죠, 그럼?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월곶역세권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바로 시흥도시공사로 현물 출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과로 일반회계로 돌렸다가 저희 과에서 도시공사로 현물 출자를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월곶역세권 부지 매입대금은 배곧공사과하고 저희 과의 문제입니다. 배곧공사과하고 저희 과하고도 업무 협약을 맺어야 될 단계인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쉽게 말해서 일반회계에 저희 과에서 빌려온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배곧공사과에서는,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배곧공사과에서는 이 부분이 1,387억원에 대한 1퍼센트(%) 정도의 계약금이죠. 이것이 13억 8,000만원 정도 처음에 1퍼센트(%)만 우리 시흥시에서 배곧공사과로 내고 그다음에 1,387억원을 져희가 시흥도시공사로 출자를 했기 때문에, 현물 출자했기 때문에 나중에 순차적으로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흥도시공사에서 저희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부분을 배곧공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2030년 정도까지 해서 전체 회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곧공사과에서 지원된 1,387억원을 그대로 줘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1,387억원에 대한 현물을 도시공사에다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배곧공사과에서는 우리하고 일종의 계약인 것이죠. 그래서 계약비로 13억원을 먼저 받고 나중에 2021년부터 100억원씩 쭉 받다가 2030년에 1,000억원 정도 받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금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말씀 길게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이해를, 말씀을 못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배곧 특별회계에서 월곶역세권 개발, 그 특별회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다 샀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제 배곧 특별회계의 소유가 된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땅을, 그땅을 어쨌든 일반회계로 배곧 특별회계가 청산되면 일반회계로 다 넘겨야 되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일반회계로 다 넘어왔어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거기 그 넘어오는데 있어서 특별히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이제 문제는…….

용수

노용수위원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일반회계로 넘긴다고 봐야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일반회계로 넘어왔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도시재생과는 일반회계에 귀속을 받지 않습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저기 우리 도시재생과에 그 돈을 주고, 예산을 배정하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그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시흥도시공사에다 출자, 현물 출자하면 되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출자를,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돈이 발생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계약금이, 계약 거래가 발생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일종의 배곧공사과,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배곧공사과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돈을 줘 버리고 나면 돈을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향후에?

용수

노용수위원

특별회계가 청산되면 그 특별회계…….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청산은, 아직 청산 아니고요, 일부 특별회계가 있는 중에 일부를 저희한테 넘기는 것이죠. 배곧 특별회계 2,000억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 과로 1,387억원만 넘기는 것이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귀속을 하되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다시 특별회계로 여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특별회계는. 그렇기 때문에 배곧공사과하고 저희 과하고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87억원에 대한 계약금. 원금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것 다 떼어내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가 차입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일종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월곶역세권 개발과 관련돼서 도시공사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배곧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하지? 스마트시티사업단이 훨씬 잘 할 것 같은데?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최종 결정권자에 의해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이것 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다시 한번, 그러면 차후에 세부적인 사항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 내용 이해하고 계신가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우리는, 우리도 계약을 해 줘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10퍼센트(%)에 대한 계약을,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가 아니면 우리가 계약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도 특별회계로 운영한다면 그런 체계가 필요 없는데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좀 건너서 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배곧 특별회계로 그땅을 사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곧 사업단에서 이것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였나요, 그때? 그때 도시공사를 만들자라는 건은…….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때가 저기 당초에는 배곧 특별회계에서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업무가. 넘어가니까 일반회계에서 추진을 못 해서 특별회계로 사업은 추진을 하되 지금 이제사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은 이것이 도시공사라면 일반회계에서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넘어왔다가 또 그쪽으로 이첩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돈 세탁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돈 세탁을 하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사업은 원래 배곧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사업을 했어야죠, 거기에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사업단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기존에 땅을 산 것이죠, 여기에서 사업을 해 보려고. 돈을 스마트사업단에서 돈을 당겨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땅을 사게 됐던 것입니다. 땅을 사놓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와서는 사업자가 돈을 못 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자에 대해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시흥도시공사가 생기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시흥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시흥도시공사로 현물 출자를 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이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별도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대한 것은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1,387억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월곶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땅을 미리 사야될 필요성이 대두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땅을 추후에 매입하게 되면 지가 상승도 있고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돈은 특별회계를 쓰고 그리고 일은 일반회계에서 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했던 얘기가 "특별회계에서 1,387억원을 꾸어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거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꿔 온 1,387억원을 가지고 월곶역세권 토지 매입을 했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까 소유자가 특별회계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소유자가 시흥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그 산 땅을 시흥도시공사에다가 현물 출자를 하려고 하니 그 빌려온 1,387억원에 대한 것들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년 8년을 두고 특별회계에다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의 10퍼센트(%) 금액이다 하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13억 8,700만원은 2020년도에 특별회계로 다시 반납하는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다시 갚는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1퍼센트(%)로…….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쪽이요, 33쪽에 보면 그 사업비 보면 정왕동 뉴딜(New Deal) 현장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New Deal) 마중물 사업비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역세권 상인 역량 강화가 7,500만원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 마중물에도 역세권 상인 강화 교육이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 33쪽 제 위에 4번 세부 추진 계획에 마중물 사업에 어울림센터 범죄예방 환경 설계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바로 역세권 상인 역량 강화 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뉴딜(New Deal) 현장지원센터에서도 이것이 있고 마중물 사업에도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산출 내역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인열

오인열위원

네, 산출 내역을 보니 그러니까 여기…….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총, 거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총 4억 8,500만원이 되는데…….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 중에서 7,500만원이 있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는요? 그 밑에는 도시재생 뉴딜(New Deal) 마중물 사업에 보면 여기 세부 내역에 여기 있죠? 역세권 상인 역량 강화 등 이렇게 써 있죠? 이것하고 이것 다르잖아요, 사업이? 사업비가 다르잖아요? 다르게 책정됐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거기 위원님이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위 쪽에 정왕동, 부기명에 보면 정왕동 뉴딜(New Deal)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4억 8,500만원 중에 한 다섯 가지 사업으로 크게 7,500만원, 5,000만원, 3억 2,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열

오인열위원

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 밑에는 하드웨어(hardware)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에 따른 예산 편성인데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열

오인열위원

역세권 상인 강화 교육이 없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없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없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는 표시를 그렇게 해서 혹시 이중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중물 사업으로 어울림센터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환경 예방은 말 그대로 지금 이마트에서 정왕역까지 가는 그 상가, 상인 지역, 상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스마트(smart) 가로등 교체랄지 또 범죄예방 벨(bell) 설치랄지 그런 부분 총체적인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을 그렇게 넣은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어쨌든 예산이 혹시라도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표기해 줬으면 이런 혼동을 하지 않는데 여기 위 아래 양쪽으로 써 있기에 질의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쉬었다 합시다.)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밥 먹으러…….)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쉬었다가…….)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12시야.)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벌써?) 경관디자인과를 끝내고 그리고 식사를……. (

위원석에서 - 쉬었다 해.)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는 것 아니야? 12시라니까.)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어?)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12시야.)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밥 먹고 한다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창수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입니다. 먼저 경관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흡 경관정책팀장입니다. 신재령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유세진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이관율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화용 상상누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디자인 소관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총 예산 규모는 2019년도 42억 3,000만원보다 약 20억원이 증액된 6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37억 7,2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2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표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안 불법 광고물 예방 및 정비를 위해 5억 4,000만원, 가로경관 개선 사업으로 4억원, 은행천 호조벌 체험 산책로 경관 사업 14억 3,000만원, 맑은물 상상누리 운영을 위한 예산 약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편성 내역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 5,000만원, 가로경관 정비 사업을 위해 4억원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치금은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포함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사업 설명서 52쪽, 우리가 불법 광고물하고 정식 게시대 게시 게첩하는 것하고 다르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그렇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정식 게시대에 게첩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시흥시광고협회다 주는 것 맞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위수탁…….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지금 왜냐하면 불법 광고물 정비 현장 조사원 인건비, 그다음에 경비는 그렇다고 하고 불법행위 단속 시 사고, 아니다. 민간위탁금 공공용지 내 불법 광고물 설치 예방 및 정비 용역 이것이 다 지금 같은 것 아닌가요? 불법과 관련된 사업 아닌가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광고물 정비 현장 조사원은 지금 기간제를 직접 고용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없었는데 내년에 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없었는데 새로 이번에 세운 것인가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 이번에 신규로 5,200만원 하는 것이고 그 밑에 4억 4,000만원 이것은 계속 해 왔던 것이죠, 민간위탁금으로?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이것은 연성권하고 정왕권 이것이 일반 용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러면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금 동네관리소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줄 계획인가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지금 2019년도는 목감동 동네관리소가 한 군데 했고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5개 동네관리소를 지금 위탁 맡길 예정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동네관리소와 관련해서 혹시 사전에 위 사업을 위탁 받을 수 있는 동네관리소들에 대한 재정 운영 형태나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팀장님께서는 사전 조사나 이런 것 해 보셨나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목감동 정왕본동, 월곶동, 군자동, 매화동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기가 그래서 마을자치과에, 주민자치과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동네관리소, 동네관리소 하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동네관리소들이 또 잘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해당 부서나 그동안에 여러 동네관리소에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탁 준다고 하더라도 좀 철저하게, 건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는 이렇게 가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일자리들도 많이 창출이 되고 또 그것이 지속적으로 담보가 되는데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나, 결국은 여기서는 주민자치과와 연동해서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예산을 심의하고 결과는 과장님께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 상임위원회에 와서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건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동네관리소 플러스(plus) 마을기업 또 하나를 추가하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리고 자료지 59쪽이요, 간판디자인 아카데미가 있어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간판디자인 아카데미를 더군다나 경관디자인과까지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흥시가 아카데미(academy) 1회를 실시해서 132만원을 갖고 한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132만원짜리 아카데미(academy)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간판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판 개선 사업할 때 그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고 이런 주민 설명회 비슷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대야동에 1차, 2차 간판 사업해서 주민 협의가 잘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신 것 아시죠? 저도 알고 있고, 그러면 어차피 할 것이면 이런 아카데미(academy)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충분히 주민들이 간판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런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이 1회 갖고 그 간판 사업이 되겠습니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아, 거기 산출식에 보시면 지금 4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일단 간판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그 이유 타당성에 대해서 강사를 모시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한 번 갖고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 번 가지고 하는 비용이 아니라니까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이 132만원을 갖고 4회를 하는데 이것이 산출식을 봐도 나와요? 132만원 갖고 4회 실시가 돼요? 어떻게 하길래?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왕에 할 것이면 제대로 해서 충분하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간판 사업에 공감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이런 아카데미(academy)를 실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횟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132만원을 갖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강사료 하고 이런 계획서는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어차피 하실 것이면…….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필요합니다, 필요해.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것 갖고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이왕에 할 것이면 제대로 하시라는 것이죠, 제대로.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68쪽이요, 맑은물 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이요. 이것 동의안 통과됐습니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통과 안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의안 통과 안 됐는데 이 민간위탁금이 올라왔어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아니, 이것은 예산 편성, 예산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 이전 관련해서는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을 좀 편성하는 절차가 잘못된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잘못된 것이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렇게 됐으면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팀장이 와서. 어차피 여기, 그러니까 알아요. 이 예산서에 이미 올린 이후에 와서 설명했고 그 과정을 모르는 것 아니라고. 그러면 최소한 담당 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아니면, 왜, 수정 여기도 보니까 그동안 수정도 많이 했더만, 다른 부서도 보면.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산서에 올린 후에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렸겠지. 그러면 이것이 어찌 되었든 보류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팀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뭐 저는 이 부분,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으니,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우리 도시경관 팀장님인가요? 신재령…….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신재령 팀장님 사업도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하는 것 8건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하고 있는, 방민아 주무관님하고 두 분이서 1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이 이 안에서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저희 사업 좀 설명을 드릴까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일반 건축물 공공이나 민간 건축물까지 색채 협의를 다하고 있고요, 1년에 1,80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 공공시설물이 저희가 심의에 올리는 것 이외에도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회의 참석이라든지 그 사전 협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회 이외에도 자문, 저희가 컨설팅(consulting)하고 자문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디자인 운영하고 있는 것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다시 돌아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지금 특히나 우리 경관디자인과가 우리 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시민하고 저희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정작 과는 이 예산서나 이 조직을 보면 너무나 많이 쪼개 놓아 가지고 깍두기 쪼갤 때보다 더 쪼개놓았어요. 팀에 팀장 1명에 팀원 1명이 무슨 일을 합니까?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을 조직 부서나 인사 부서에도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하여튼 또 조직 조정할 적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이렇게 인력을 늘려서 일을 하는 조직을 만들어야지 다 지시하는 사람만 있고 정작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내년에 한 번 또 200명 이상 모집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때 또 충원을 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사람이 없어서 아니라고요. 조직이 잘못돼서 지금 그러는 것이고 지금 보세요. 지금 경관 팀에서도 몇 개 조직을 쪼개 놓으니까, 자, 다시 국장님 중심으로 과장님하고 부서별로 조직 진단 다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쪽에 보면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경 관리를 위한 자재 작업도구를, 예초기 날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누가 예초할 예정인가요, 그 주변에? 별건 아닌데…….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아, 여기는 지금…….

인열

오인열위원

누가 해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현재 기간제 근로자 5명이…….

인열

오인열위원

아, 있어서 그들의 재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오케이(Okay) 맞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옆쪽에 보면 맑은물 상상누리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급 강사가 들어와 있는데 25만원이 무슨 말이죠? 강사비인가요, 시간당? 아니면 뭔가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이 지금 시간당 단가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시간당 1급 강사비 25만원 플러스(plus) 12만원은 또 무슨 말이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은 시간당, 추가되면 시간당 12만원.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강사인데 이렇게 강사료가 세죠? 교수급인가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이 2019년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나와 있는 단가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렇게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총괄계획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일이 있는데요. 저는 이 총괄계획가 논의가 조례를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그래도 될까 말까한 이 제도인데 지금 혹시 이번에 11월 달에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총괄건축가 제도 설명회를 다녀오셨나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지금 그게 연말까지 총 5회 하는데 일자별로 12월 달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참석…….

인열

오인열위원

12월이에요. 아니, 11월에는 수도권 서울에서 했고, 십이 뭐지, 호남권이고 12월에는 호남권하고 제주권이에요. 그쪽으로 다녀오시려고 계획하셨어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하여튼 지난 날짜는 못 갑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게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총괄계획가를 만들려면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이 부서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고요. 많은 것을 알아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괜히 만들어 놨다가 아무, 무의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다녀야지 서울에서 하는 것을 놓치고 제주도나 호남권으로 간다면 얼마나 낭비겠어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신재령 팀장이 도시디자인(design)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시디자인(design)하고 경관디자인(design)은 정말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두 부서가 전부 다 같이 협약을 해서 열심히 해야 이것이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이것 최선을 다해서 좀 어차피 이렇게 예산까지 세웠는데 그냥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좀 적극성 있게, 직원도 적극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까 51페이지 했던 것인데 불법광고물 예방 관련해서 52페이지에 보면 현장 조사원 인건비가 있어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 광고협회에서도 같은 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그 광고협회에서는 현수막 탈부착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탈부착 하는데 그것까지 같이 겸하지 않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별도예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행정대집행 경비 관련해서 3,000만원 중에서 1,743만원 정도가 지금 소각비용이라는 말이에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저 오이도에 있는 임시로 쓰겠다고 하는 것 6개월이 경과됐나요, 아직 남았나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아, 그것 다른 데로 지금 옮겼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디로 옮겼습니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그 바로 옆쪽으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쓰려고 한 부지인데 지금 당분간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박춘호위원

그 오이도 바로 옆으로 옮겼다고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춘호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죠? 그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담당 팀장에게) 지금 우리 여기 적치장……. (

관율

이관율광고물정비팀장

자리에서 - 옮기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옮기는 데. (

자리에서 - 옮기는 데는 지금 그 기업지원과 거기…….)

박춘호위원

이쪽으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관율

이관율광고물정비팀장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적치장은 맑은물관리센터 안에 지금 적치장이 소재하고 있는데요. 현재 적치돼 있는 현수막하고 폐기물을 다 처리한 이후에 오이도 초입에 기업지원과 시설용지 부지인데요, 번지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작년에 그 오이도 뿌리산업기술센터 옆에 6개월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관율

이관율광고물정비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쓰고 지금 끝나서 옮긴 데가…….

관율

이관율광고물정비팀장

아직 옮기지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소상공인과가 하려고 했던…….

관율

이관율광고물정비팀장

네, 거기 물류센터…….

박춘호위원

슈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관율

이관율광고물정비팀장

네, 그 옆에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칸막이를 따로 쳐서요, 저희가 이제 전기 공사하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위치가 없어서 이쪽저쪽 옮겨 다니는 거예요?

관율

이관율광고물정비팀장

지금 일단 거기 쓰고 있는데요, 일단 그쪽을 먼저 쓰기로 기업지원과하고 일정부분 임시로 쓰기로 협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작년에 이쪽을 6개월간 쓰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위치 선정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가고, 쉽게 말하면 더부살이로 여기 6개월, 여기 6개월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관율

이관율광고물정비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율

이관율광고물정비팀장

기업지원과에서 아직 그 토지에 대한 소요처가 확정이 안 돼서 일단 임시로 저희가 쓰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걸 왜 기업지원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쓰고 없애는 것 아니잖아요? 계속 그 불법광고물이 나오면 나오면 우리가 대집행해서 거기에다 적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관율

이관율광고물정비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어느 정도 확정적인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써야지 지금 거기는 뭔가 계속 그 오이도 뿌리산업센터 내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거기서만 그것을 가지고 맴돌아요? 거기는 나와야 된다니까, 거기에서 있으면 안 되는데?

관율

이관율광고물정비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적치장 부지를…….

박춘호위원

거기 왜 자꾸 거기 안에서…….

관율

이관율광고물정비팀장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 소각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우리 현수막이나 이런 불법광고물…….

관율

이관율광고물정비팀장

시흥도시공사에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계속 그전부터 그렇게 했었나요?

관율

이관율광고물정비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치했다가 어느 정도 양이 쌓이면 소각을 하는 거예요?

관율

이관율광고물정비팀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한 해 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6개월이에요, 분기예요?

관율

이관율광고물정비팀장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계약을 톤(t)당 맺어가지고요,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박춘호위원

톤(t)당 21만원이에요?

관율

이관율광고물정비팀장

올해가 21만원이었는데요, 그게 운반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단가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기 아까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해서 5개 동네관리소 준다고 그랬잖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그 1억 1,000만원 가지고 세 권역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할 거예요, 계획이에요? 하실 계획인가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잠시만요.

박춘호위원

53페이지 맨 밑에.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지금 내년에는 3개 권역이 아니고 연성권하고 정왕권 2개 권역으로 1억 3,200만원 정도 용역비로 가지고…….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여기 1억 1,000만원이 지금 3개 권역이라고 나왔잖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여기 지금…….

박춘호위원

1억 1,000만원 곱하기(×) 세 권역이고 그다음에 2,200만원 곱하기(×) 5개 동네관리소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이 지금 내년 계획이잖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 전반적인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자료 저한테 좀 싹 주세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박춘호위원

그렇게 하고 57페이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그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88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법적으로 이 게시대를 지정된 것이 있어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법적으로 게시대를 몇 개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없어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우리가 6단, 7단이잖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6단입니다.

박춘호위원

대개 보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도시 미관하고는 안 맞는 위치에, 물론 사거리에 이게 세워서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굳이 그 중요한 사거리에 도시 미관 해치는데 꼭 그게 거기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단 같은 데 보면 2단으로 해서 한 3열 정도 이렇게 된 것은 높이가 낮으니까 깔끔하니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6단짜리가 그나마 좋은 요소 요소 사거리에 꼭 있단 말이에요. 참 보기 안 좋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그 광고 효과를 봐서는 사거리에 좋은데 또 그게 사거리라든지 큰 상가 앞에 있을 때는 민원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민원도 많은데 굳이 거기에 둬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며 지금 어차피 구형이면 교체하게 되면 좀 장소를, 위치를 변경해서 그런 쪽으로 가서 새로 설치하면 되죠. 기존 것을 새로 교체하지 말고 신규로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이번에 교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소를 신중히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열

오인열위원

하나만, 과장님!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아까 1급 강사비 25만원 그거 말했잖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분이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활동계획과 프로필 좀 저한테 주세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활동계획과 프로필.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강사비가 너무 세서 자꾸 의심스럽네요. 부탁합니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어떤 강사를 쓰겠다고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프로필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내년에 운영할 때 그때…….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꼭 이 강의가, 이렇게 1급인 강사가 더블(double)로 비싼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교육 대상이 누구예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상상누리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런 고단가 인원이 와서…….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와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인열

오인열위원

아, 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지금 그 단가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어쨌든 이 교육 대상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이 수준 높은 강의라면 혹시 또 이렇게 비싼 강의료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학생들이라든가 어린, 이런 강사가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실행하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조금 중복될 수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미령 선생님 좀 나와 주세요. 네, 신재령 선생님 나와 주시죠. 우리 57쪽에 가로 경관 개선 사업이 있는데 아까 박춘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건입니다.

「신재령」하는 위원 있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67페이지요?

용수

노용수위원

57이오.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현수막 게시대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용수

노용수위원

그 현수막 게첨대는 가로 경관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과장님?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뭐 없는 것이 제일 좋겠죠.

용수

노용수위원

없는 게 좋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우리 신 팀장님, 도시 경관 측면에서 현수막 게첨대가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없는 게 우선 좋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저는 가로 경관이든 도시 경관이든 게첨대는 가로, 하여튼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수막을 불법으로 붙이고 여기저기 붙이고 난립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게첨대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시흥에 이러저러한 지점 포인트(point)들 중에서도 핵심적 포인트(point)들이 좀 있거든요. 그곳은 사람의 유동 인구도 많고 또 가시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현수막 붙이면 좋고 그런 곳이잖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정해서 그런 부분들은 가로 경관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도시 경관에도 안 좋고 그러면 시흥시 전체 이미지(image)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고, 그런 부분을 피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붙는 현수막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도시경관팀이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좀 얹어드리고요. 그다음에 68쪽에 커뮤니티블록 조성과 관련돼서는 그때 논의할 때 사업제안 공모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저번에 그 민간위탁…….

용수

노용수위원

네, 동의안 할 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그때 그 보류되고 난 이후에 직원들하고 추진 방식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총괄계획가, 총괄계획가는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 권고안대로 엠피(MP: Master Planer, 총괄계획가)를 한 명 선정하고 나머지 3억 3,000만원 이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나 이런 데를,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를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제안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할 것인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좀 엠피(MP: Master Planer, 총괄계획가)를 선정했으니까 거기에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운영단체가 들어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의 의도고 저희들이 업무 절차상이나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는 제안 공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정하는,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한 결과 내년에 저희들이, 제 생각에는 제안 공모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엠피(MP: Master Planer, 총괄계획가) 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엠피(MP)를 하나 선정을 하고 그렇게 좀 추진하는 것이…….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 내용을 지금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는 아직 안 하셨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지금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 아직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우리 담당 직원들끼리만 논의를 한 상태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논의 결과를 지난번에 이화용 선생님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선상에서 더 버전 업(version up)이 된 것은 없죠? (

화용

이화용상상누리팀장

자리에서 -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형식이죠? 그걸 논의가 그러면 종결된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아이엔지(ING)인가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지금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도 예산 심의고 바쁘고 해가지고 거기하고 통화할 시간이 좀 그쪽에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 한번 찾아가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저희들이 말씀하신 제안 공모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저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그래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괄계획가 이 예산은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좀 시간이,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니 우선 총괄계획가 이 부분이라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이분하고 우리 관내 시민들하고 직원들하고라도 좀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하여튼 위원님들 참고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71쪽, 맑은물상상누리 운영과 관련된 건인데요. 지금 맑은물상상누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 팀이 신설되어가지고 계장, 팀장 하나하고 지금 계약직 하나하고 7급 직원 이 3명이 나가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러면 일단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가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인가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글쎄, 저희들이 오이도 박물관도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정왕동에 있는 에코센터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지금 시설이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 조성과 운영이 조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조성이 완공되고 나면 그때 위탁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조성 완성이라 하면 섹션(section) 3까지 다 마무리됐을 때를 이야기하시나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원래 단계별로 하면 섹션(section) 3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까지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2단계 끝나는 사업 시점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근 100억원 들어가서 1단계는 마무리가 됐잖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1단계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운영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언제든지 누구나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을 때 가서 이용할 수 있다. 그게 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약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 100억원씩이나 들여서 어쨌든 1단계가 완공됐는데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여기 맑은물상상누리 운영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쨌든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한다라고 보면서 홍보 디자인(design) 개발 용역 주고, 그다음에 쭉 보면 맑은물상상누리 봄소풍 간다고 어떻게 하고, 1주년 됐다고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강사비 주고, 해설사 둔다고 기간제 쓰고 이게 등등등 너무 비생산적인, 그러면서 이 돈이 들어가서 또 시민들한테 경쾌하게 야, 이것 제대로 된 것 우리가 제대로 구경하네. 그런 느낌을 주느냐,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아까 이제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비용의 인건비의 등등등 용역비의 내용들을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팀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게 그 100억원이 들어간 것에 대한 가치를 좀 올리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먹고 사는 직장이니까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00억원이나 들어가서 어쨌든 지금 완공된 시설들이 있잖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시설은 시설대로 존재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갔고 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라는 방식으로 이 공간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이게 또 다른 리모델링(remodeling)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재생 쪽에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탁을 주더라도 이런 사업비들은 어차피 위탁비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물론이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생은 해야 되지만 지금 곳곳에 중간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이런 부분을 좀 채워야 되는…….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돈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이 돈, 맑은물상상누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7억 6,000만원, 약 7억 7,000만원인데…….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7억 7,000만원의 돈이 들어간다면 7억 7,000만원 이상의 그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시스템(system)으로 7억 7,000만원을 써서는 그 가치가 안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세부 산출내역 등을 쭉 훑어보면 위탁을 주면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인적 구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적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러저러한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들,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세이브(save)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7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때 7억 7,000만원의 돈값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을 한다면 이 7억 7,000만원보다 좀 적게 들어가면서 위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잡혀있는 예산 7억 7,000만원보다 적은 돈이 들어가면서 시흥시민들한테 더 많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위탁을 했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극단적인 것이 이런 것이잖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고 싶어. 예약을 안 하면 가서 볼 수가 없어. 100억원 들어간 어쨌든 시설물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 올해는 완공됐고 내년에 2차 연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이화용 선생님 담당이시죠? (

화용

이화용상상누리팀장

자리에서 - 네.) 어떻습니까?

우선 노용수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단계 사업이 준공된 지가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6월이고 준공식은 8월에 했는데 어쨌든 저희도 이런 것을, 저희 최종 목표는 시민들한테 매력적인 공간을, 죄송합니다. 시민들에게 어쨌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맑은물센터에 유휴공간이 발생했으니 이것을 어쨌든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도 따오고 열심히 기반 조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내부적인 콘텐츠(contents)를 채우는 것은 또 위탁기관을 선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그것은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위탁을 맡기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만들어 가면서 마지막 최종에는 저희도 울타리를 없애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 과장님, 팀장님 이것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지금 작년, 올해 완공을 했잖아요?

화용

이화용상상누리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올해는 그래요, 하여튼 클릭 조정하는 시간으로 보고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단계 완성기간이 2021년도 12월이죠?

화용

이화용상상누리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2년에 뭐, 잘 하면, 2022년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때까지 클릭 조정한다고 주말이면 예약제로 운영하고 그래 가지고는 100억원이 너무너무 본전 생각이 나죠.

화용

이화용상상누리팀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주말에도…….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지금 1단계 들어가서 완공된 것이 100억원 사업인데 2단계 들어가서 사업할 것이 40억원짜리잖아요?

화용

이화용상상누리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40억원짜리 커뮤니티 블록 완성하는데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또 2년을 더 기다린다. 2년 동안 저런식으로 운영한다.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화용

이화용상상누리팀장

지금 저희가 재생시설이다 보니까 다소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그런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요, 비록 공사를 하더라도요, 견학시설 위주로는 개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팀장님, 100억원 사업에 안전 문제가, 문제가 있었다면 안전 문제까지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그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것 또…….

화용

이화용상상누리팀장

그 사업을 제외한 주변에, 주변에 요소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것 정리 다 될 때까지 맑은물상상누리도 폐관하고 이 예산도 삭감하고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2단계 마무리 될 때까지?

화용

이화용상상누리팀장

저희가 최대한 견학 프로그램(program)은 그 위험 요소를 피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도 일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

용수

노용수위원

저기 우리 팀장님 내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저희 집에 냉장고가 하나 필요해서 냉장고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선 쪼가리 하나만 집어넣어 놓으면 그 냉장고 하나 산 것이 좀 본전 생각 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 구겨 넣어도 되는데 생선 쪼가리 하나 집어넣자고 냉장고 하나 사 가지고 집에 전기 돌리고 공간 차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돈은 우리 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100억원이, 약 94억원 들어갔죠? 100억원 들어간 돈이…….

화용

이화용상상누리팀장

93억원 들어갔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지 않죠? 그러면 이 맑은물상상누리 100억원이 들어간, 또 시비, 그러니까 100억원이 들어간 돈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이용하게 할까 하는 그 고민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화용

이화용상상누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패턴(pattern)의 방법이 맑은물상상누리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 의식이 좀 있고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이 돈의 예산으로 그림을 찾아보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 방식으로 편성해 드리면, 이 방식으로 편성해 드리면 또 이 방식대로 운영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대안을 대안을 찾으서셔, 다른 대안을 찾으시고 이것 추경에 올라오면 그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예약하는 예약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조금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것은 주말이든 수시로 들렀던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좀 개선하겠습니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도 몇 번 나가서 느낀 사항이지만 시흥시로 보면 차가 없으면 찾아오기 상당히 힘든 데입니다. 힘들고 또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문화 재생을 한 지역인지 뭐하는 데인지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에산에서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외관 자체가 지금 문화 재생을 한 사업인지 뭐하는 데인지 다 여기 옛날 흔히 말하는 하수처리장으로 알고 있는 문화 재생을 했다고 그러니 이것이 뭐가 재생을 한 것이냐, 바깥에서 이렇게 볼 때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저쪽에 대부도에서 방조제 넘어오면 저희들 문화 재생한 그 지역 앞에 플래카드(placard) 걸이대가 2개 큰 것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그것부터 철거를 해라. 그것부터 철거를 하고 거기 빈 공간에 여기가 맑은물상상누리가 뭐하는 데인지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자. 거기에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저희들이 프로그램(program)을 잘 만들고 안 만들고 이 차원을 떠나서 일단 외관적으로 여기가 문화 재생을 한 사업인데 지나가다가도 아,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하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눈 적이 있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맑은물관리소하고 같은 출입구를 쓰다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교통 제어봉이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기가 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기가 좀 불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입구도 따로 내보려고 지금 고민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올린 7억 6,000만원 중에는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건물 내부 청소 용역 외부 조경 관리 대행하는 이 비용이 거의 한 2억 2,000만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빼고 나면 실제 이 운영비는 한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5억원 정도.

용수

노용수위원

일단 과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꼬여야 장사를 하죠. 그렇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다음에 안에 왔을 때 그 안에 온 사람들이 아까 안전시설도 미흡하고 등등 해서 클릭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안에 사람이 들어와야 그 사람들이 콘텐츠(contents)를 즐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려면 온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주고 운영을 해 줘야 왔을 때 즐기고 갈 수 있을까, 또 오고 싶다고 할까, 또 누구한테 홍보를 할까, 그것을 저는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 좀 한번 그 운영에 대한 리포팅(reporting)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식은 저는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결론을 내리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84쪽에 총괄계획가 운영이 있는데 이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 우리 시에서 총괄계획가를 운영할, 어떻게 운영하겠다에 대한 그림이 지금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이 지금 우선 경북 영주시에서 총괄계획가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각 구청에는 총괄계획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의 형태가 대부분 보면 영주시 빼고 나머지 서울의 각 구청 이런 데는 보면 총괄계획가를 상근이 아니고 비상임을 하면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서면 자문을 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국토교통부) 도시 경관 총괄계획가 그 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직급은 부시장급입니다. 부시장급인데 그래서 과연 지자체에서 시장님의 의지가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제도가 사실 운영해도 좀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저희들도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관디자인위원회도 있고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이런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또 거기에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과연 여기에 들어오는 총괄계획가가 그 4개의 위원회를 아우르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고 그러면 그 정도 그것을 아우르는 총괄계획가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시장님이 어느 정도 최하 과장급 이상 국장급 정도는 영입을 해야 이 총괄계획가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데 저희들이 총괄계획가 운영 지침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방금 이 총괄계획가 관련돼서 말씀을 주신 것도 저하고 100퍼센트(%)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조례안 만들 때도 이 정책을 이야기할 때도 그 우려를 전달했거든요. 일례로 이렇습니다. 영주는 거기도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 씁니다. 비상근을 쓰는데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전권을 줬습니다. 시장이 전권을 줬습니다. 모든 결재에 이 엠피(MP: 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의 사인(sign)이 없으면 결재를 안 합니다. 엠피(MP: 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의 사인(sign)이 있어야만 시장이 결재를 합니다. 그러고 엠피(MP: 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의 결정권이 시장의 결정권입니다. 그 전권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체계적으로 십오륙년 동안 준비해서 지금 영주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흉내만 내가지고는 이것 전혀 효용이 없다. 그러면 어차피 돈을 주고 이것도 쓰는 것인데 시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우리 죄송합니다만 신재령 선생님도 이 민간 전문가의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 경관이라는 한 팀을 맡아서 거의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못 하시고 그냥 일반직 공무원 행정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재령 선생님한테도 권한을 팍 주잖아요? 이것 안 써도 총괄계획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하게 하려고 저는 신재령 선생님을 모시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시고 오신 분은 저렇게 행정 일 하게 하시고, 특기를 못 살리시고 그다음에 또 이 엠피(MP: 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를 쓰신다고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저기 뭐야, 돈만 낭비할 운영일 것 같다는 우려가 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이 건을 결국은 운영해야 될 책임이 우리 과장님한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 계획을 갖고 이것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지 저는 그 건에 대해서 좀 의구스러워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15쪽을 보시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인데요, 이 건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 조례 개정안을 낼 수도 있는데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 경관과에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도로에 부착되는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현수막의 색감을 단순화 시켰으면 좋겠다, 한 색 내지 두 색으로. 그 건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서 저한테 자문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또 맞다면 어떤 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판단을 해서 상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일례로 은계 상업지역에 가 보면 새로 상가지역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간판이 난리 블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말씀을 주시기에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고 그 안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저희가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아까 말한 공공건축물 우수사례 벤치마킹(bench marking)으로 영주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때 팀들이 여러 팀이 갔어요. 갔는데 다녀와서 좋다는 것은 다 느꼈어요. 우리 시흥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새로 지을 공공건축물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하고 왔는데 시에 와서 보고 핑퐁 게임(pingpong game)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노용수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 저도 걱정이 돼서 심히 많이 검토, 검토 했는데요, 이것이 시장님의 의지나 아니면 담당 직원의 의지나 이것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도시 계획이나 도시 설계 건축물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해야 되는데 이것 정말 심도있게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한다면 그날 경관디자인과도 왔는데 정말 잠깐 몇 분 있다가 그냥 갔습니다. 우리는 1박 2일이에요? 2박 3일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다 다니면서 봤는데 그 정도 의지 가지고 뭐하러 거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때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좀 뭔가 보고 확실하게 보고 느끼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검토를, 정말 많이 해 주세요. 과장님의 의지도 지금 제가 보니까 걱정스러운 표정이고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시흥시 도시의 미래를 본다면 꼭 있어야 할 제도예요. 우리가 앞으로 건물 지을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시장님이랑 상의를 많이 하시고요, 심도 있게 검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저는 81쪽 은행천 호조벌 체험 산책로 경관 사업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이 총 한 14억 3,000만원, 설계비가 9,900만원이고 보행 및 자전거로 공사비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것 설계가 언제쯤 나옵니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 추진 일정은 한 내년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달부터는 관련 부서별 의견을 다 청취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한 4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세부 내역을 보니까 뭐 하나 좀 반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지금 여기 3.1킬로미터(㎞)라고 했는데 좀 정자 같은 것이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서요, 그것이 계획되어 있나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하천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지금 수목 식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야간 조명 공사비 지금 여기 산출 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옆 농작물, 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했을 경우에 농작물 피해 이런 우려라든지 또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그것이 자전거도로고 사람들 산책로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중간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식재, 식재가 2,000만원, 200만원 잡은 것이죠? 3.1킬로미터(㎞) 구간 왕복이면 6.2킬로미터(㎞) 아닌가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2억원입니다, 2억원.

성훈창위원

2억원?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참, 2억원. 그러면 이것이 좀 큰 나무로 심을 것인가요, 이것이?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아주 큰 나무로 심어서 수목 관리까지 한 2년 정도 맡기는 것으로 해서 수목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천변에 심어 놓으면 나무가 또 큰 나무를 심다 보면 살지 안 살지 그렇기 때문에 수목 관리까지 한 2년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수목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것이 사실 사전 우리 함진규 의원하고 상의할 적에 예산 증액한 사유가 그런 나무 큰 것을 심어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것 예산을, 국비를 증액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재 좀 특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은 별개인데 지금 우리 작년에 물왕저수지 식당가 경관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간판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지금 간판 개선 사업은 교체율이 한 50퍼센트(%) 정도 됩니다. 50퍼센트(%) 정도 되고, 네, 한 50퍼센트(%) 정도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 되는 거예요? 아니면…….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올해가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자부담을 빨리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부담 해 주고 이러면 저희들이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요즘 장사들이 안 되다 보니까 자부담을 하는 상가들이 좀…….

성훈창위원

지금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것 좀 빨리 또 마쳐 주시고 저것 우리 불법 현수막하고 합법 현수막이 지금 어떻게, 시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현수막?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불법 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대 외에 설치된 현수막은 다 불법 현수막이라고…….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용역을 철거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하고 있죠.

성훈창위원

그런데 요즘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 다 시에서 이렇게 게시하고 있는데 시에서 게시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시에서도 현수막 게시대 외에 설치하는 것은 다 불법 현수막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그런, 경관디자인과에서 그런 업무를 서로 협조해 가지고 시에서 이런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시에서 이 불법을 더 조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시의 그런 현수막이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저번에 하신 지역은 저희들이 순찰을 다 했는데 불법 현수막이 없던데 자꾸 위원님이 그러시니까…….

성훈창위원

그러면 사진 있는 즉시 사진 찍어서…….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저도 몇 가지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고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맑은물상상누리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총괄계획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축약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금 운용 계획안 사업 설명서에 보면 현수막 게첨대가 본 위원이 추정하건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6단하고 2단하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우리 시에 이 현수막 게시대 총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총 203개입니다, 203개.

창수

김창수위원장

203개 중에서 지금 기금에서 4억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4억원 그렇게 8억원을 세워서 여든여덟 개를 교체하시겠다는 얘기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여든여덟 개에 대한 수요는 파악하셨나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그 수요는 그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하는 그 수동식으로 하는 게시대가 지금 88개인데 그것을 반자동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노후에 의한 철관 부식에 따른 미관 개선은 아니네요? 사업 편성 이유는 그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노후에 의한 철관 부식에 따른 미관 개선을 위해서 여든여덟 개를 교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대부분 보면 반자동, 그거 뭐야, 수동으로 된 것은 다 게시대가 오래된 것이고 지금 반자동으로 된 것은 최근에 다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88개가 대부분 다 오래된 것이라고…….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88개 여기 보면 동사무소에다가 수요를 조사해서 2020년 초에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셔는데 지금 일반회계하고 기금 운용 예산 항목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한쪽은 가로 경관 개선 사업이고 한쪽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고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예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사업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이 제목만 그렇게 붙인 것이네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굳이 제목을 만약에 붙인다고 하면 뒤집어 붙였어도 좋았을 텐데…….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수막 관련되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총 현수막 게시대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것은 수동이고 밑에서 돌려서 하는 교체하는 것은 반자동이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다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뭘 당연히 갖고 계시겠죠. 제가 자료 있느냐고 묻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이것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광고물 광고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이 위탁할 때 어떤 형태로 위탁합니까? 관리하는데 비용을 우리가 줍니까, 받습니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비용은 안 주고 그 탈·부착 비용 가지고 인건비하고 뭐 다 그 지출 비용은 그쪽에서 충당하고 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현수막을 붙이려고 할 때 거기 검인을 맡잖아요? 그렇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검인을 맡을 때 협회에 가서 하나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협회에 가서…….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비용은 얼마씩이나 내나요, 일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1개당 1만 4,900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1만 4,900원이 광고물협회의 수익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이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거기 세부 내역을 보면 수입증지 수수료가 3,000원, 도로 점용료가 4,200원, 관리비 7,000원, 부과세 700원인데 여기 광고물협회에서 운영하는 수입은 관리비하고 부과세 7,700원…….

창수

김창수위원장

7,700원…….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현수막 하나를 붙이면 7,700원을 가지고 그 게시대를 운영하는 것이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분들이 걸기도 하나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탈·부착 다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광고물협회가 아닌 일반인들이 부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일반인들이 자기가 직접 부착하는 것을 얘기…….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그 광고주들이 광고회사에다 이야기를 하면 이 광고협회에다가 가지고 와서 검인을 받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그리고 개인이 설치하는 것도 1만 4,900원…….

창수

김창수위원장

광고물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광고물협회가 의무 가입 단체는 아니잖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시 업무 위·수탁을…….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라 광고물협회 시흥시지부 예를 들어 그렇다고 치면 그 협회에 광고물을 제작하고 부착하는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광고물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광고물협회에 등록할 수도 있고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회원도 있고 비회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그렇죠. 협회 가입하고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비용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세진

유세진광고물허가팀장

광고물허가팀장 유세진입니다. 광고 협회에서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광고 협회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대부분 현수막 게시대에 거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개인들이 거시는 것입니다. 그 광고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광고 업체에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그 광고 협회에다 맡기면 거기에서 걸어주고 그 역을 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광고물협회는 단순히 걸어주고 관리하는 것만 한다?

세진

유세진광고물허가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일반인들이 만약에, 일반인이나 회원 가입이 되지 않은 분들이 현수막을 제작해서 갖다 걸어달라고 의뢰하면 걸어줘요?

세진

유세진광고물허가팀장

네, 맞습니다.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지정이 있고 비지정이 있나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지정 비지정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정 게시판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정 게시판이라고 명시해 놓았다는 얘기는 비지정 게시판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세진

유세진광고물허가팀장

아니요. 게시되는 다, 저기 게시대는 다 지정 게시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알겠어요. 앞으로 이 단어를 비지정, 지정이라고 해 놓으니까 비지정이 또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세진

유세진광고물허가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런 부분 단어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세진

유세진광고물허가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이 게시판이 있는 것이 아까 우리 신 팀장님, 결국 경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 게시판이? 광고물 게시대가, 그렇죠?

세진

유세진광고물허가팀장

광고물 게시대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필요하기는 한데 경관에는 별로…….

세진

유세진광고물허가팀장

별로 도움…….

창수

김창수위원장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죠?

세진

유세진광고물허가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물론 오래된 것 반자동으로 고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우리 시흥시 콘셉트(concept)에 맞는 다른 방법도 도입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세진

유세진광고물허가팀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다가 의뢰한다는 그 의미는 동에서 몇 개가 있고 6단짜리 그런 것을 의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저기, 지금 획일적으로 거의 6단짜리로 게시대가 설치돼 있는데…….

창수

김창수위원장

6단하고 2단이 있더라고요.

세진

유세진광고물허가팀장

네, 2단은 거의 많이 없고 지금 거의 다 6단짜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6단이 아닌 그쪽에서 이것보다는 2단짜리가 더 낫다고 만약에 그쪽에서 받으면 그쪽에는 저희가 2단짜리로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처럼 그야말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경관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필요는 하니 그 동네의 구석, 구석의 콘셉트(concept)에 맞는 그러한 같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굳이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digital) 현수막도 있어요. 우리 신 팀장님 알고 계시죠? 디지털(digital) 현수막도 있고요, 그리고 상업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폴(media pole)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도시 콘셉트(concept)에 맞게끔 연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 경관도 쓰고 디자인(design)도 써서 우리가 과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진

유세진광고물허가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새로 생기는 신도시의 상가 인근에는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만들 장소도 없고 그리고 경관을 굉장히 많이 해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기법으로, 필요하기는 하고 경관은 해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자 이렇게, 지금은 주택과로 가있지만 지난번 우리 정성근 팀장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인수인계 받으신 우리 팀장님들 계신가요? 그때 당시의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 들어와 계시고, 이렇게 인사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많은 힘을 쓴다고 하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고민도 하고 또 예산도 세워서 다양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어떤 정책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 필요성도 충분히 알아보고 벤치마킹(bench-marking)도 하고 그리고 용역도 하고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경관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잘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기능성 있게 만들면서 우리 전체적인 도시 미관을 찾아가자 이런 콘셉트(concept) 아니에요? 그렇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가 됐든 기금운용안 사업계획을 보든 간에 그런 정책을 볼 수 있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국비가 왔으니 여기 우리 시비 매칭(matching)을 시켜서 이것 억지로 해야 되겠다. 억지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이고, 또 맑은물상상누리 쪽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작년에, 지난번에 그 동의안 할 때 우리 팀장님께서 한 3,000명 내지 4,000명이 내방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현수 국장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 이용 실적이라든지 예약 실적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봅시다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받은 사항은 없고요. 이것을 숫자로만 계산해서 해 보면 지난번 홍보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하더라도 3,000명, 4,000명, 월 한 1,000명 정도 왔다, 그러면 1,000명 곱하기(×) 12개월,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약 한 7억 얼마죠, 이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내방객 1인당 약 한 7만 7,000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과연 이게 물론 앞으로 비전(vision)도 내다보고 여러 가지 조성 초기 차원이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섹션(section)2인가요, 섹션(section)2가 지난번에 민간위탁 보류가 돼서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또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 가지 공사가 벌어지고 이럴 텐데 과연 이 예산을 다 집행해서 지금 현재 섹션(section)1 1년간 운영하는데 약 한 8억원 돈이 쓰여져야 되느냐, 그리고 운영비 내에 보면 아이들이 와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조성하는 데도 몇 천 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상누리 운영에 관한 것이라면 100프로(%) 시비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사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치더라도 지난번 그 위탁동의안 할 때 그쪽에 지금 환경 특히 악취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내방객들이 온들 거기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집행부가 공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시락 먹는 거 만드는 예산 5,000만원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시가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번 경관디자인과에서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 부서에서 많이 소위 칼질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됐었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좋죠, 운영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방객들이 몰리는 요일로 축약을 시키고 그리고 섹션(section)2 이 부분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부수적인 환경, 지난번에 제가 2023년도 대기환경 개선 로드맵(road map)이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거기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우리가 파일럿(pilot)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을 해 나가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시비가 됐든 또는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이 됐든 간에 아이들 도시락 먹는 자리라든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세 가지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총괄계획과 문제는 앞에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해 주셔서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현수막 게시대, 이 게시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역과 우리 도시의 발전된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필요하지만 경관은 해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item)을 끊임없이 연구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으로 담겨서 그것이 곧 우리의 경관디자인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상누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 중이라고 하면 운영에 대한 것들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그랜드 오픈(grand open)을 위해서 데드라인(deadline)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서, 상상누리 섹션(section)2 20억원 지금 예산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교부됐어요? 안 됐어요?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지금 20억원…….

창수

김창수위원장

교부됐죠?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교부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매진을 해서 시비를 더 매칭(matching) 안 시키고 운영비에 대한 포지션(position)을 가지고 오픈(open)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지금 있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1만 명 내방객 예상했을 때 1인당 7만 7,000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억지로, 억지로 돌리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어쨌든 경관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포함돼 있어야 돼요. 허가나 내주고 잘못 걸린 현수막도 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맨 뒤에 총괄계획가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우리 내부에도 전문가도 있고 그리고 일선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아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어떠한 니즈(needs)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부서에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책들을 담아서 그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참 좋았겠다. 좀 아쉽습니다.

흥석

양흥석경관디자인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완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성준 일반주택팀장님은 자료를 가지러 잠깐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지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예산안은 91쪽부터 11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2020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9년 본예산 142억 4,900만원보다 14억 200만원이 감액된 총 128억 4,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주거급여 12억원, 공동체 활성화 8,700만원, 기타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도비 1,100만원, 시비 4,400만원 합 5,5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6억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 포함 4,000만원,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국비 1억 9,200만원, 도비 2,400만원, 시비 2,400만원 합 2억 4,000만원, 주거급여 사업에 국비 82억 3,000만원, 도비 10억 2,900만원, 시비 10억 2,900만원 합 10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에 10억원, 신혼부부 전세대금 이자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위생환경 개선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4쪽이오. 수선유지급여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사업개요가 중위소득 45프로(%) 이하 자가 소유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세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지원을 못 받는 것인가요? 원래 자가는 집이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부자고 전세 사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가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이게 수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도 전세를 살아도…….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재산권을 늘려주는 것이잖아요? 전세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것을 늘려줘야지 재산권을 늘려주는 것보다는…….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고 만약에 전세 사는 사람은 집이 조금 안 좋고 주방이 문제가 생겼고 화장실이 문제가 생겼어도 자기들이 교체할 능력이 더 안 되잖아요, 원칙은?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건 건축주가 해 줘야죠.

인열

오인열위원

건축주가?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건축주가 안 해 주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은 사는 사람이 하라고 미루던데요, 보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해 줘야죠.

인열

오인열위원

원칙적으로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참 이것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그다음 쪽 106쪽 보면요, 여기는 중위소득, 아니, 여기 106쪽이 아니고 60프로(%), 주거복지 지원 여기는 또 중위소득 60프로(%) 이하면 이것은 뭐 자가 전세 필요 없이 이런 것은 안 쓰여 있네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이것은 임대자들한테 주는 것이죠.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45프로(%)는 집에 사는 사람들, 자기 집, 자가.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그것은 국가에서, 국가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 포함돼 있네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국가에서…….

인열

오인열위원

아, 전세 사는 사람들도 가능한 거예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죠.

인열

오인열위원

원래 어려우신 분들이 전세 살고 하는 분이 더 어려울 것인데 여기 있어서 다행이네요. 주거복지가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여기저기 많이 지원이 되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동주거, 집수리 말고 아동주거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게 주거급여에다가, 거기에다가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프로테이지(%)를 더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럼 지금 주거급여가 월 얼마가 나가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인원수마다 달라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래서 1인가구일 경우에는 21만원, 아, 20만 1,000원.

인열

오인열위원

2인은?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2인가구는 22만원.

인열

오인열위원

3인?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3인의 경우에는 27만 2,000원, 4인가구에는 31만 7,000원.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동이 있다 그러면 더 나간다는 것이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아동이 있다고 그러면…….

인열

오인열위원

보통 2인 가족 말고 3인 가족부터는 아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아동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조금 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럼 아동 1인당 얼마? 이게 주는 취지가 월세 합쳐서 내라고 하는 것인가요, 취지가?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렇죠. 주거비용.

인열

오인열위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집을 사는데 이것을 줄 테니까 너네가 큰 집 가서 조금 더 해서 쾌적하게 살아, 이런 것인가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렇죠.

인열

오인열위원

그럼 실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줘서 그냥 흐지부지 써버리고 주거는 이동 안 하고 그대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노파심이 좀 들어요. 그렇지는 않나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지금 저도 아동주거에 대해서 당연히 보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현물로 하면, 물론 월세 사는 사람은 현물 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게 조금은 개선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취지는 그런데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흥시 자체 내로 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일시적으로 그냥 몇 십 만원 타서 써버리는 것 정도 한다면 그들은 항상 그것만 기다리고 삶의 질은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해서요. 그 93쪽에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 공동주택 품질검수 이것은 감리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우리 예산에 이것을 잡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아, 이것은…….

성훈창위원

네, 골조…….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노후주택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의무 대상이 있고 비의무 대상이 있는데 비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하 또 150세대 이하 엘리베이터(elevator)가 없는 단지예요. 거기가 93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로 1순배가 지나서 다음 또 첫 번째부터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세워진 예산이고 그 밑에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은 이것은 또 물론 우리가 관계자들이 하고는 있지만 그 대형 저기 뭐야, 해빙기라든가 또 우기 이럴 때 안전점검을 별도로 안전전검팀을 꾸려서 현장을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이 용어 자체가 난 좀 이해가, 입주 예정자를 대신하여 골조 완료 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자문단 하면 이게 신축 중인 그 골조…….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신축 중인 데예요, 신축 중인 대형공사장.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감리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감리단은 공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하는 것이고…….

성훈창위원

아, 이것까지는 안 보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그것까지는…….

성훈창위원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신청자 좀 받았어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받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가 예산 이게 6억원인가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6억원.

성훈창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증가시키지는 않았네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대로 간 것이네? 우리 조례 뭐, 우리 김창수 위원장이 조례 개정해 가지고 더 증액해서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확대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예산계에 계속적으로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랬다가 처음에 15억원까지 올라갔다가 점점점 내려가서…….

성훈창위원

삭감된 거예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예산계를 수없이 찾아 다녔는데…….

성훈창위원

괜히 마음만 들떴었네, 이것.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저기 하나만 우리 지금 공동주택 소독하는 것은 우리 주택과하고 관련이 없나요? 우리 지금 매월 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우리 80년대 아파트 쓰레기가 우리 저기 뭐야, 주방에서 직접 버리는 시설 도입된 그런 소독 있잖아요, 매월 하는 소독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택과가 아니라 보건소인가?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성훈창위원

보건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저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본 위원이 듣기로 아파트 도색이 올해까지는 에어로…….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분체.

박춘호위원

분체?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박춘호위원

분체가 허용되고 내년부터는 롤러(roller)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듣기로도 각 아파트마다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이 지금 우리 정왕, 시흥시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됐으면 거의 한 20억원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반의반도 없는 아파트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지원금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주택 지원금이 많아서 더 늘려서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롤러(roller)로 하게 되면 단가가 세지잖아요, 세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군다나 예산이 동결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김창수 위원장님이 늘 얘기한 대로 우리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보다 아파트가 훨씬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은데 어떤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도색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것은 아무 계획은 없으신 것이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예산이…….

박춘호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10억원, 15억원 정도 됐으면 거기에 좀 풍족하게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한 아파트도 어쨌든 요즘은 도색을 하게 되면 한 9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5억원, 6억원 정도 들어간대요, 주차장까지 다 해서. 그렇게 되면 큰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롤러(roller)로 하게 되면 곱하기(×) 1.5나 2배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제란 말이에요. 고민해서 좀 예산팀에서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없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알았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마이크 켜신 거예요? 아니시죠?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켠 김에 한번 하죠.) 아니, 아니…….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주거급여하고 시흥형 주거급여 같이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18년도에 선택이 돼서 지급을 받았던 분들이 2019년에도 역시 계속 조건이 변하지 않는 이상 대상이 되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신규로 발생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발굴이 되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신규 발생되는 부분도 반영을 해야죠.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도 신청주의, 신청주의인가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이네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신청주의니까요.

용수

노용수위원

작년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주의는 공무원 공급자의 편의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2018년도에 받았던 대상이 2019년도에 똑같이 받아요. 우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대상자가 발생됐어요, 몰라서 신청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발굴을,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에 대한 발굴을 내지는 정보를 충분하게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경제적 약자인데 생계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은 그래도 우리 동사무소의 사회복지팀에서 좀 숙지를 하고 있든가, 대충 대상자들을.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해서 대상자들에게 충분하게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은 알도록 해 주는 것,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아, 그 대상자는 동에서 해서 우리한테 해서 올라오면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서 다시 우리한테 올려주고 있어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모두 수용이 돼야 되잖아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 줘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선택이 되신 분들은 계속 선택을 받아서 혜택을 보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분들도 올라오면 연도별로 그것을 하죠. 다시 또 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신청을 하죠? 신청을…….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다시 해서 그분들도 다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재산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줄었는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대상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분들은 계속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아,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 최초에…….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동에서 신청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또 다시 사회복지과에 대상 여부를 다시 물어봐서 그것이 대상이 된다면…….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과장님, 있잖아요. 이 정책이라면 경제적 약자라면,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선택적 복지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동에서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에 그 활동하시는 분…….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 말이 어디에 그 빈틈 부분을 채워주는 건이라면 그 건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지금 주문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과장님이 또 바뀌시니까 작년에 노용수 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무슨 소리를 지껄였는지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의원이라는 존재가 사회의 어떤 그 빈틈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일정 부분 역할이 있는데 채워주려고 죽어라 하고 이야기했으나 이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뀌어서 다 모르는, 또다시 모르는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오뚝이처럼 되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다시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새끼가, 우리 과장님 새끼가 알아서 다른 사람은 다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늦게사 알았어.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혜택을 못 봤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나 시흥시에 그런 사람들은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 정책이 특별한 사람한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위 소득 40퍼센트(%) 이하의 모든 사람, 45퍼센트(%) 사람 모든 사람한테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다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건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주거복지팀장님 그러시겠죠? 그것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 좀 하셔서 저랑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주거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아동이 있는 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페이버(favor)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한 공간에서 작은 방 하나에서 아이들하고 부부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아나 유아일 때는 그래도 웬만해요. 그런데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인가요?

지영

김지영주거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애들이 엄마 아빠랑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시겠죠?

지영

김지영주거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중학생이면 더 힘들겠죠?

지영

김지영주거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중학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에서 살까요? 가출할까요? 가출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가출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그것이 어디에서 있느냐, 정왕본동의 원룸(one-room) 단지, 정왕1동의 원룸(one-room) 단지에서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피시방(PC방) 갑니다. 또 어디로 갑니까? 이상한 데로 빠지죠.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아동 주거 복지 문제도 관심을 갖고 이런 주거 급여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영

김지영주거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돈을 벌면 그분들이 그렇게 안 살겠죠? 그렇죠? 더 좋은 주거공간으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방 하나 살던 분이 방 2개 있는 데로 옮겨가지 않겠어요?

지영

김지영주거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 시흥형 주거 복지나 이 주거 급여나 이쪽 주거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적으로 애들, 애들이 있는 집과 애들이 없는 집으로 우선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구별을 해서 영아 있는 데, 유아 있는 데도 구분,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구분,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기게 된다면 최소한 방 2개가 있어야 됩니다. 방 한 곳에서 살면 집안에서 가정폭력 나오고 그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적인 악순환으로 가는 고리가 됩니다. 그러면 방 하나에서 생활하고 있는 애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주거 급여나 시흥형 주거 급여가 그것으로, 그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 부분을 저는 고민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영

김지영주거복지팀장

네,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지영

김지영주거복지팀장

네, 말씀하세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주거 복지하는 우리 단체도 있잖아요?

지영

김지영주거복지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지영

김지영주거복지팀장

센터.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그분이랑 좀 상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을, 이런 정책이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담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서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 세 번 계속 되풀이되면 저도 지쳐서 포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이 안을 좀 숙고하셔서 대안을 만드셔서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저랑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주거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실태조사는 이미 정왕본동 건에 대해서 해 놓은 것도 있고요.

지영

김지영주거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니면서 충분하게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통장님들이나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제가 거기에서 한 3개월 살아봤더니 그 답을, 그 답이 너무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영

김지영주거복지팀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정왕권 아동 주거 대책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또한 원룸(one-room) 단지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도 한 부부에다가 애들 한 18세 미만의 아동이 거의 되기 때문에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집행부도 많이 알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다 공감하는 바인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실은 정왕권에 대해서 같이 나가보니까 저희가 또 정왕권 주민들이 이곳을 이주해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경향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원룸(one-room) 단지 있는 곳을 좀 매입해서 거기를 좀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방이 한 2개 정도 있는 그곳을 좀 알아보려고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 LH(한국토지주택공사)랑 하는 사업도 뭐 하여튼 조족지혈(鳥足之血)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사모님, 영부인께서 여기 오셔서 가신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더 냉정하게 보시고 정책에 반영하시라고 저는 시에서 짚어줬어야 된다고 봐요, 좋은 곳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 더 주거 복지, 그러니까 주거 문제를, 아동 주거 문제를 복지로 생각하시고 그 심각성을 파악하시려면 그 현장에 가셔 가지고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저는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동이 있는, 아동이 있는 데 방 하나에서 사는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여기 전세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지영

김지영주거복지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월세 보조해 주는 이것이 더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도 포함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가려내서 그 부분을 더 집중 투입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주거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고민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대안 가지고 함께 이야기할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주거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택과 예산 심사를 하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말을 안 하면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건수로는 64건,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수가 훨씬 많죠. 총 금액이 얼마 정도가 나왔습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30억원 조금 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30억원 조금 넘게 수요조사가 됐는데 부서에서는 15억원을 요청했다. 15억원, 그렇죠?

「아니죠. 깎인 거지」하는 이 있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제 얘기가 맞아요. 15억원을 예산 부서에다가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가차 없이 9억원을 깎아놓고 6억원만 전년과 동일하게 지금 신청한 그런 내용이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거기 추경에 좀 세울 때…….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9억원씩이나 1차적으로 정리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뭐 복지 예산에 대한 시드(seed) 배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고요. 지난 2018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공동주택 보조 사업에 대한 범위도 좀 넓히고 그리고 예산도 좀 늘려보자 라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1년이 지나가는 마당에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더 디테일(detail)한 얘기를 듣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00페이지(page)를 보시게 되면 노후 공동주택 유지 관리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4억원이 지금 요청됐어요, 4억원.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4.000만원.

창수

김창수위원장

4,000만원? 네, 4,000만원이 요청됐네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이것 도비가…….

창수

김창수위원장

도비가 1,200만원…….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다 합쳐주지를 못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앞에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같은 사업이에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네. 같은 내용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결국 작년보다 4,000만원 늘어난 것이네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6억 4,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역차별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전세나 기타 월세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데 자가 소유자들한테 중위소득 45퍼센트(%) 이하에다가 수선 유지 급여를 현물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이 2억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5분 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파악해서 알고 있겠지만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퍼센트(%)가 70퍼센트(%) 넘어갑니다. 단순히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확실한 역차별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상 더 급한 곳에 주거 급여를 현물로 지급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져야 되는데 그 균형은 전혀 맞춰지고 있지 않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추경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추경에 많은 이것 반영하는 것을 노력하겠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나머지 요청했던 15억원 중에서 6억원을 뺀 나머지 9억원은 추경에다 반영하겠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금액 얘기는 정확히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도 하여튼 추경에서 생각을 많이 하겠다는 이런…….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은 또 혹시 정확히 들은 얘기 없습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정확하게 들은 얘기는 없고요, 하여튼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추경에다가 세워야 되겠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런 경우에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형평성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보았을 때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안 됐어. 그렇게 안 되게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단체 행동을 하거나 민원을 하거나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도? 그러면 좀 들어주려나요, 우리 예산 부서 집행부에서? 필요성은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 액수는 30억원이 좀 넘었지만 그중에서 절반을 감해서 15억원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도 9억원을 지금 이렇게 중간 과정에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거기에서 요구는 저희가 30억원을 요구했고요, 15억원까지는 예산계에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른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또 최종적으로 추경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우선 정리한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최소한 15억원을 요청했으면 한 10억원 정도는 세워놓고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추경 이야기가 됐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에 따라서 차츰차츰 늘려나간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지없이 그냥 전년과 동일하게 해 놓고 이것을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 그 예산 부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본인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경에 그 나머지 금액이 모두 반영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도시재생과에서 빈집 실태조사, 빈집 실태조사,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택은 도시 재생, 그러니까 주택은 어찌 됐든 간에 주택과에서 일반이 됐든 다세대가 됐든 총괄 부서인 것이잖아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원도심에 시흥시 전체 지금 주거와 관련된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그 빈집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조례나 타 시도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거야. 우리가, 지금 정부가 빈집 실태조사의 조례를 보면 1년 이상 단전·단수, 그러니까 공과금을 납부 못 하는 이런 세대들을 빈집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흥시에는 그런 집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원도심에는 빈집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은행동 쪽에 가서 보면, 구 은행권의 연희 아파트, 대우 아파트, 그다음에 대야동에 넘어오면 산호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빈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아까 저소득층 상위 몇 퍼센트(%) 60퍼센트(%) 월세 보증금 그런 것도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는 공공이 아예 이런 집들을 매입해서 그냥 제공하자. 그래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이왕에 해 줄 것이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차라리 주자는 것이죠. 그런 예산들 임시방편밖에 안 되거든요. 행정의 생색내기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택과도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저소득에 대한 주택 공급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말고, 그다음에 우리 시흥형 월세, 전세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주택 정책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런 빈집들을 시가 과감하게 매입해서 한 가구, 한 가구 1년에 몇 가구라도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아이들한테, 환경이 열악한 이 아동들이 있는 세대에 1년에 몇 가구라도 저는 정말 시흥형이, 이것이 시흥형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그래서 주택과도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보면 맨 그런 것 해봤자 사실은 매년 또 하루 자고 나면 또 한 달 지나고 나면 그분들은 늘 월세 걱정해야 되고 집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이 빈집들이 또 계속 쏟아지고 있고 이것을 공공영역에서 과감하게 매입해서 저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소를 해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들 대부분이 도시 재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노후 된 주택지 안에 도시 재생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 사업과 주택과는 밀접하게 서로 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올해는 이 사업이 끝났거든요. 이미 이것 먼저 선정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음에 만약에 추경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조금 비율을, 그래야지 이것이 뭔가 도시 재생 사업지구 안에도 성과도 같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규모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오래된 원도심 쪽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와 그다음에 이 주택과가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또 한 가지는 이 공모 사업을, 계획서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사실은 신청을 못 하는 이런 다세대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도시재생센터에서 컨설팅(consulting)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선정된 그 주택들에 한해서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이 투입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도시 재생의 성과도 나고 주택과의 성과도 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20년도에는 좀 같이 도시재생과와 또 도시재생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공무원들이 특히 주택과가 현장까지를 다 핸들링(handling)하기 어려우니 이미 그런 현장의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다 갖고 있는, 또 이미 현장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좀 실행해 가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열악한 그 주택 환경들을 개선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남택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영재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김석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병일 녹지민원팀장입니다. 조정형 녹지지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117쪽부터 13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2019년도 본예산 7억 1,760만원보다 3억 5,890만원이 감소된 총 3억 5,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건축 허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검사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로 6,000만원, 시흥시 건축문화제 사업 9,000만원, 시흥시 건축학교 운영 및 강좌 운영 사업으로 4,5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신규 사업으로는 건축안전센터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건축학교 운영은 왜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문화제를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청소년 건축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고요, 꿈나라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시민 학교 운영하고 있어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다 끝났습니다, 올해는.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2020년도에도 할 예정 아니에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단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수료하죠, 성인반은?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성인반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에서 40명 안짝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수요가 좋아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좀 좋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래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누가 이것을 할까 싶어서, 예산도 꽤 많은데…….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그분들이 나중에 성과품까지 만드시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좋아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정인 팀장님 잠깐만 오셔서, 예산 관련은 아닌데 이제 지역 현안 관련해서 우리 월곶 그때 아마 싱크홀(sink hole) 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것 같은데 그때 그 부분을 절단해서 되 메우기 했죠?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 원인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공사 하면서 그 흙이 쏠린 것이 맞아요?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쨌든, 흙하고 모래를 채워서 되 메우기 한 것이죠?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네.

박춘호위원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지금 뭐 되 메우기 한 것들이, 흙이 완전하게 밀착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 일부 더 내려가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수벽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공사는 중지되어 있고…….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네.

박춘호위원

차수벽은 언제부터예요?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지금 업체에서 차수벽 공사 계획에 대해서 금요일 날 냈는데 이것을 좀 전문가들한테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해 본 다음에 좀 적정한, 그 제출된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공사하는데 적정한지 좀 검토한 다음에 공사는 재계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주민들의 반응은 지금 어때요?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오늘 그 공사 사고 원인하고 향후에 공사 방법이나 아니면 주민들 요구 사항을 저녁 때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가 껴서 직접 설명하고 듣기로, 주민 의견을 듣기로 해서 저녁에 간담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저녁에?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 나오면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해안로 산책로도 지금 아시다시피 난간이 많이 기울었어요.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물론 그 영향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주변인 화신수산시장도 민간에 팔려서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그 부분도 아마 전문가랑 시민안전과가 현장 조사했고요, 기울기가 일부 계측이 쭉 연달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2~3도(°) 정도 기울어진 것 아닌가,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배곧하고 그쪽하고 월곶하고 보행 육교가 또 추진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야 될 것 같고…….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네.

박춘호위원

어쨌든, 팀장님이 그때도 나오셔서 주말에 계속 고생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팀장님 얘기를 듣고 많이 호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온 그 얘기들은 본 위원한테 좀 알려주세요.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어쨌든, 휴일에도 팀장님이 쉬지 않고 나와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 추진되는 사항 좀 알려주세요.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계속해서, 국장님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곳 배곧도 그렇고 월곶도 그렇고 어쨌든, 펄이잖아요, 지반이? 파일(pile)을 박을 때 몇 미터(m) 정도를 박아야 암반을 만나나요, 어바웃(about) 대략?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보통 한 23미터(m)에서 35미터(m) 사이로 보통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위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물론…….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약 30미터(m) 안 되는 전후에서 보통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배곧도 그 정도 들어갔나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배곧도 더 깊은 데도 있고요.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한 30미터(m)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오피스텔 짓고 있는 데도 파일(pile) 작업은 한 30미터(m) 했다고…….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거기는 조금 낮아서 한 23미터(m)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그렇지만 층 내려가는 것이 한 13미터(m), 14미터(m) 되는데 그것보다 한 10미터(m) 더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하 4층까지 판다는 것이죠?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지하 4층 파는데 지금 한 지하 3층 정도까지 파진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 지반 공사, 지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거기도 자금력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불안하겠네요?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작업이 늦어진 원인은 몇 가지 될 텐데 첫 번째는 소음 진동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도중, 도중에 공사가 중지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좀 우려가 있어서 공법을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다른 공법을 쓰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터파기가 시작, 본격 시작한 것이 6월경부터인데 거기 밑에 이전 사람들이, 이전 토지주가 건축하기 위해서 박아 놓은 파일(pile)들이 좀 있습니다. 이 파일(pile)들을 소음 안 나게 깨면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진행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터파기 한 상태에서 이것 공사 중지가 오래되면 위험 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요.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최대한 빨리 공사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터파기하고 지반 지하 한 층 올리는데 한 1개월 정도 잡는다면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지금 지반 공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금력이 떨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 같고 끝까지 잘 관리를 하셔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으로 인해서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

최정인건축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권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흥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정원국 지적팀장입니다. 이은진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오을근 부동산팀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활동에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토지정보과 사업에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39쪽에서 1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6억원에서 3억 7,400만원 증액된 9억 7,4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14퍼센트(%)인 1억 3,400만원, 시비가 86퍼센트(%)인 8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으로는 지적관리 사업 1억 2,2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7,000만원, 도로명주소 일제조사 용역비 5,0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1억 4,90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1억 3,400만원, 개발부담금 용역 및 수수료 9,200만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software) 구입비 8,0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적 관리체계 구축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모르는 사항이 많아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장님께서는 가서 공부하시느라고 예산서는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우리 정원국 지적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41쪽에 지적관리 사업과 관련돼서요, 그 토지이동결의서라는 것이 있고 측량결과도라는 것이 있는데 용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먼저 토지이동결의서를 말씀드리면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이런 것을 통칭해서 토지이동이라고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토지이동결의서라고 하면 민원인들이 신청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이런 내부문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측량결과도는 민원인들이 토지분할이나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량결과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영구지적문서, 종이로 된 영구지적문서를 디지털(digital)화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적부터 것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영구지적 전산화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5월 것까지는 이미 전산화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언제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최초 지금 만든 것부터 다 지금 전산화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일제 시대 그 토지 측량하고 나서 나온 결과부터 계속하게 된 것인가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과 관련해서 동경측지계 기반하고 세계측지계 변환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동경측지계는 당초 지적 처음에 토지조사 사업 당시 측량 기준점이고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기준점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기준점이라 하면 우리 좌표에 동경 몇 도, 서경 몇 도 그것을 나눈 좌표를 말하는 것인가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맞습니다. 동경측지계를 기준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중부원점을 기준으로 많이 좌표가…….

용수

노용수위원

군부…….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중부원점.

용수

노용수위원

중부원점?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그래서 좌표가 기재돼 있는데 이것을 세계측지계라고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세계공통좌표는 어디인가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지구 중심입니다.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좌표를…….

용수

노용수위원

지구 중심이라 하면, 지구 중심이라 하면 지구의 원 획의 중점…….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맞습니다. 지구 중심을…….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질량 중심.

용수

노용수위원

질량의 중심?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중심 기준으로 위성으로 지피에스(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로 좌표를 구하는 값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세계공통좌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에 일본이 자기네들 편리하게…….

창수

김창수위원장

마이크를 켜시고 하세요, 과장님.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켜지지를 않는데, 켜졌어요? 일본에 맞게끔 동경원점을 한 것인데…….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것은 알아요. 그것 관련된 책은 봐서 일단 우리 조선, 그때 일제 시대에 한국 땅을 측량하면서 기준점을 동경 기준점을 잡았다는 것은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세계측지계는 처음 듣는 건이어서…….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영구지적물 기록물을 전산화 작업하는데 우리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전까지는 그 좌표가 동경기준점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산화돼서 후에 그 자료를 다시 쓴다면 세계측지계로 변환했을 때 오차 같은 것은 없나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오차 같은 것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2021년부터 사용하게끔 돼 있어서 2020년까지 변환 완료하고 국토부(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검증 작업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오차 수정도 그때 해야 되고?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실측할 때, 측랑 실측할 때의 오차는 또 발생되고 그렇지는 않나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오차가 발생합니다. 발생 안 하는 지역도 있고 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오차범위를 내년 2020년도에 국토부(국토교통부)와 같이 검증해서 오차가 없게 변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그게 변환점이 수정되면 실제 우리가 현지에서 측량하는 것까지 다 잡힌다?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변환돼서 2021년부터는 세계측지계로 측량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지적재조사 건은 156쪽 국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맞습니다. 대부분 다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시비는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홍보비 이 정도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말 나왔으니까 160쪽에 여기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다 보면 160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지적불부합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지적불부합지면 여기서 이제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 보면 지적불부합지가 있으면 이웃 땅과의 불부합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소유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적불부합지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으면 증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증가되는 부분이…….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감소되는 부분은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증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환수하나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환수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환수합니까?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지금 저희가 조정금 지급하는 것이 5,600만원이고 저희가 환수하는 것이 9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환수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그것만 나와 있어서.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아,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선 지적 이야기부터 조금 더 해 보고요. 아, 네. 지적은 끝났네요. 고맙습니다. 그 도로명주소 관련돼서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주시죠.

은진

이은진도로명주소팀장

도로명주소팀장 이은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147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인데요, 그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일제조사가 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 도로명주소의 안내시설물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도로명주소의 안내시설물이라고 느낄 수 있는지…….

은진

이은진도로명주소팀장

도로명판이라든지 길에 붙어있는 도로명판 그리고 건물에 붙어있는 건물번호판 그리고 전선주나 전주나 아니면 가로등에 붙어있는 기초번호판도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런 것을 도로명 안내시설물…….

은진

이은진도로명주소팀장

그 모든 것을 그냥 안내시설물이라고…….

용수

노용수위원

안내시설물이라고 그럽니까?

은진

이은진도로명주소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세팅(setting)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 10여 년 해 오면서 쭉…….

은진

이은진도로명주소팀장

지금 있는데 많이 부족하게 달려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4개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1만 3,000개 정도가 지금, 아직도 1만 3,600개 정도가 덜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러면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한다, 못했다 그래서 채우겠다 그 작업, 그 사업인가요?

은진

이은진도로명주소팀장

네,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왜 안내시설 일제조사로 사업명이 표기가 됐나요?

은진

이은진도로명주소팀장

이것은 일제조사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에 대한 훼손이나 바람 불고 태풍 불고 이러면서 떨어져 있는 망실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제조사비.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측량할 때 무슨 기준점이 있어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기준점이 아니고 하여튼 그 명패…….

은진

이은진도로명주소팀장

시설물, 네, 잘 붙어있는지.

용수

노용수위원

아, 제가 크게 생각했네요.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정원국 팀장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노용수 위원님이 하던 질의 내용의 연속선상에서 우리 지금 우리 시흥에 땅이 불부합 되는 동이 어디가 많아요? 어디, 어디 있어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특히 저쪽 포동 쪽에 완전히 증발된 땅도 많은데 재산세는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포동하고 미산동 동 경계 부분 일부분에 거기도 불부합 지역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방산로 공사하는 데 지연되는 것이 그 토지가 안 맞아서 그런가, 보상이? 번지수에 지적도하고 불부합 돼서 그런 것인가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방산로 도로공사 지연되는 사항까지는 제가 잘…….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이 다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염전 땅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시에 의뢰해서 측량하니까 세 집의 땅이 한 집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A·B·C 집주인이 있는데 서로가 자기 땅 차지하려고 측량을 해 보니까 B의 주인은 땅이 없어지는 거야.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은 드리는데 얼마 전에 방산로 도로 관련해서 분할은 됐는데 그렇게 없어지거나 그렇게 이상 있는 필지는 없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떤 소멸된 것은 없다 이것이죠?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내년에 그런 부분을 다 측량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인가?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다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연도별로 하고 있어서 내년에 사업대상 지구가 월곶지구 사업 추진하고요, 포동 말씀하신 동 경계 부분은 그 후년에 2022년에…….

성훈창위원

2022년?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2030년까지요,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데 사실은 인력이나 예산 부족으로 전체적으로 한 7프로(%) 정도밖에 못 했어요. 그런데 2030년까지는 이 계획에 의해서 매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로 발생되는 지역은 원도심이 많이 발생되고요.

성훈창위원

네, 원도심.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택지 개발이나 이런 것은 지금 거의 제대로 돼 가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먼저 승진도 드리고 또 딱지도 떼고 오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난번에 내가 부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 현재 지금 조사된 것으로 보면 1,227개예요.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럼 앞으로 택지 개발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얼마나 늘어날지 우리가 예측이 지금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거기의 직원은 1명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아, 제가 예전에 부동산 담당도 해 봤고 팀장 해 봤을 때도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개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 단속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뭐랄까 역부족이었던 그런 때가 많아서 협회하고 협조해서 같이 단속도 나가고 했지만 한계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많고 정책부서도 많고 우선적으로 배치돼야 되는 인력들이 많은데 민원부서는 우선순위에 약간 밀렸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콜센터도 생기고 시민고충담당관도 생기고 현장대응팀도 생기고 아마 어떻게 보면 민원을 쭉 분류해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고질민원도 많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일은 누가 해요? 기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부동산중개업 교육 강사비 이런 것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100만원이야 100만원.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교육하는 것을 시로 내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강사비로 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예산을 가지고 제가 따지자라는 게 아니에요.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1,227개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하는데 세상에 부동산중개업 교육 강사비가 10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돼요?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부실하게 행정을 운영했으니 백날 민원 해결한다고 새로운 조직 만들어도 똑같아요.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

국장님, 매번 국장님 단골 출연하시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서 데모를 해서라도 띠 두르고 최소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리고 우리 부동산중개사님들만 아니라 보조인력들도 꽤 많더라고요, 우리가.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당연히 거기가 기본적으로 보조인력이 함께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보조인력도 약 6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보조인력까지를, 중개보조원 607명이에요, 607명. 우리가 2020년도 계산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까지 이분들도 기본적으로 필수요원인 것이잖아요, 필수요원?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 아니, 입장 바꿔놓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많은 부동산을 이게 관리가 되겠어요, 이 한 사람 직원으로? 그래가지고 뭘 현장에다 잘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전화 한 통화로 민원 넣으면 그거 갖고 가서 단속하고 계고장 보내고 이게 우리 시흥시의 부동산 관리였어요, 여태껏.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인력도 충원을 하시고 또 부동산을 하고 있는 중개사들 애로사항도 듣고 보조원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이게 제대로 돼야 이 토지가, 집값이 안정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런 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부동산 가격을 잡아요?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제대로 하는 부동산은 보호를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단속을 하고 그렇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민원 들어와서 제보하면 멀쩡한 사람도 그냥 민원이 들어왔다고 행정이 있는 그대로만 가서 처벌하고 행정 조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네.

복희

이복희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아예 여기서 그냥 국장님이 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집행부 인사 부서와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 아, 업무보고 때 안 계시네. 과장님, 국장님한테 문서로 받아놓으세요.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내가 끝까지 쫓아다닐 것이니까.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흥시의 부동산 질서라도 제대로 잡으려면, 대한민국 부동산까지는 우리가 못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흥시의 부동산 질서라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 줘야 된다.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꼭 하세요.

권숙

권숙토지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경관디자인과 소관 커뮤니티블록 운영비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커뮤니티블록 기획 3억 4,600만원 중 1억 7,300만원을 삭감, 맑은물상상누리 행사운영비 6,500만원 중 6,500만원을 삭감, 맑은물상상누리 기타보상금 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맑은물상상누리 유지관리개선 6억 1,690만 7,000원 중 4억 1,690만 7,000원을 삭감하고 총괄계획가 운영수당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