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36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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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결의안 2건, 도지사 제출 동의 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총 6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결의안과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박우범 의원 외 57명 발의) 2.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박우범 의원님 등 우리 도의회 전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박우범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의원입니다. 11월 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2_기획행정_4차 1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박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2_기획행정_4차 2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외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우범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결의안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범의원

위원들이 함께 이렇게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 법이, 빨리 배상이 잘 처리가 되어서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2_기획행정_4차 3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준호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조례 내용에서 적용 범위, 금고의 지정 방법, 금고 지정 평가 기준,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이런 여러 가지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혹여 빈익빈부익부, 즉 금고가 안정적이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 약정 기간과 재기간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열악한 금고들은 이것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다른 방법이나 이런 거, 운영의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삼희

이삼희행정국장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빈익빈부익부 그 금고 관련 말씀이신데,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금융회사별, 그러니까 금고라는 게 금융회사지 않습니까? 금융회사별로 영업을 어떻게 내는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금고라는 게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은 금고 중에서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규칙,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스물 몇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서 가장 재정건전성이 높고 금리를 제일 많이 주는 금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제일 우수한 금융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경영이 열악한 은행은 나름대로 다른 방법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고, 금고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그것을 다시 이자를 돌려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균잔액이라고 하는데 평균잔액을 가지고, 그리고 정기예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그 이자 부분을 다시 또 도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면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지방은행이 사실 열악합니다. 경쟁력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게 기준에서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중앙은행으로 집중될 수도 있고, 예산이나 금고력이 높은 쪽으로만 치중이 된다 그러면 기회에 있어서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세금이라든지 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만 열악한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조금은 탈출구를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좀 고민을 하셔서,

삼희

이삼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호의원

좌석에서 -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금고가, 황재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정말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 점이 실은 우리 경남에는 1금고가 농협이고요. 2금고가 경남은행인데 실제로 농협,) 서지 않으면 마이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서면 카메라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서서 하시는, 카메라 자체가 안 나와요.

황재은 위원님의 우려 말씀처럼 실제로 경남은 1금고가 농협이고요. 2금고가 경남은행입니다. 행자부 내규에 의해서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평가 기준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은행들이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점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령해서 시중 은행을 유치하고 싶어도 시중 은행이 쉽게 경남 도 금고에 지원하거나 이런 형태가 되기 어렵고요. 그리고 농협이나 점포 수가 많은 이런 은행들이 자연스럽게 시·군에서 이용이 편리한 은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조금 있습니다. 저도 금고 지정 관련해서 보면서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다양한 은행들이 경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많은 고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삼희

이삼희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고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우리 금고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이런 데하고는 도 단위 광역은 차이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아까 박준호 의원께서 금고의 점포 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도 단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이런 도 단위의 광역은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정무적 판단이 꼭 필요한 게 금고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1금고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게 많이 가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 시간이라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획일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공공기관의 금고 역할을 하다 보면 실제로 사회 공헌활동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돌려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좀 더 많은 역할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비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게 금방 예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지역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관계들에서는 조금 더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에 좀 더 뭔가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역할과, 또는 금액이면 금액,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요구하고, 많은 협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 선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한 말씀,

박준호의원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촉구 결의안(김성갑 의원 외 34명 발의)

10시 23분

이옥선위원장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성갑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입니다.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위원장님.

이옥선위원장

예,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이정훈위원

예. 이것은 잠시 동안 양해되신다면 서로 간의 의견들이 좀 있으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해서 의논을 좀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나중에 토론 시간에 정회를 하면 안 될까요?

이정훈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이옥선위원장

예. 질의 받고 토론 시간에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옥선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의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김성갑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2_기획행정_4차 4 지방자치단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촉구 결의안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성갑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결의안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정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토론 시간에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토론 시간 중에 저희들이 정회를 했었는데 정회 중에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본 결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촉구 결의안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위원 6명, 반대 위원 3명, 따라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하시고 가시죠.

김성갑의원

위원님들이 정회까지 할 정도로 무거운 안건을 내서 죄송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 다 100% 존중합니다. 의결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2분

이옥선위원장

이어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경상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2_기획행정_4차 5 경상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안에 교육하고 조사 연구센터도 들어가죠? 공간 활용 안에,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조사 연구 사업이 들어갑니다.

황재은위원

사업이 들어갑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조례에 있어서요.

황재은위원

센터별, 우리가 최근 들어서 심의되어 있는 센터들이 몇 개 들어섰잖아요.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들어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몇 군데 사업 중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청년일자리프렌즈,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계속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체는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와 절차를 빠진 데도 있죠, 센터가,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 소관 업무는 공익활동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청년센터, 세 군데입니다.

황재은위원

센터 안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빠진 센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볼 부분이고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청년센터는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것은 부서별 할 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이런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조례나 운영 방침에 여러 가지 기준, 기능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좀 전체적으로 세분화되어져 있고,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효율이나 효과나 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의견은 없습니다만도 하도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볼 뿐입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기관이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염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전국에 10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역 시·도는 저희 경남만 아직 개소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한 센터들의 활동들을 잘 분석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염려가 없도록 실행 과정에서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답변을 잘 주셔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이 필요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시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김경수 지사님 취임 이후로 각종 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16개에서 18개 가량 새로 생겨서 금액도 130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 마을공동체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센터가 생기는 것 아니냐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경상남도가 하는 일들이 공익 아닌 일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나 염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참고로 하시고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 조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과 민간의 가운데서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통상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업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센터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왜냐하면 행정은 인사이동에서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고, 또 행정의 언어를 민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산이라든지 공모사업할 때 민간에서는 이렇게 정산을 어렵게 하느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 지원 조직이 저는 통역자의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행정은 1년 단위로 세금이 투입되는 데 대한 정산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 투입에서 꼼꼼하게 정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민간의 특징을 행정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은 내용 중심이다 보니까 형식에 있어서 약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운데서 잘 조정해 주고, 이런 역할을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센터장은 5급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받게 되고, 팀장은 7급1호봉, 또 팀원 세 분은 8급 1호봉부터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장님, 마을공동체 말고 센터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 공익센터하고의 인건비 기준을 맞췄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광역 시·도의,

이정훈위원

인건비 말고요. 다른 인건비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센터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긴다는 우려들이 많이 있거든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거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시는 겁니까?

이정훈위원

예.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는 행정이 이미 개방적으로 나아가는 추세에 있다, 그다음에 더 이상 행정이 주민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여러 사안들이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은 그동안의 전통적인 질서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고유한 자기 역할들이 있으면서 시민들의 새로운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협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제3섹터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 또 행정과 민간의 가운데서 역할을 하는 중간 지원 조직들, 이런 조직들이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행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상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 이런 민간 활력을 촉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경수 도정에 들어오면서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정훈위원

소신 있게 잘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시민들에 대한 역할이나 또 염원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고 제대로 역할이 좀 미흡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도 들릴 수 있고, 좋은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압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행정의 특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나, 조금 불만도 있다는 이야기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이정훈위원

그래서 잘 되리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고, 그래서 제가 염려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유념하셔서 옥상옥의 조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지적 잘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 공간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으로 같이할 계획이신데요. 그전에는 그러면 어디에, 사무 공간을 위탁하게 되면,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아무래도 마을센터는 대로변에 있는 것보다는 원도심 쪽에 가까이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청 주변 원도심 주택지 중심으로 저렴한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따로 사무 공간을 임대하실 계획이신가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사실 우려했던 게 어쨌든 기록원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혹시 그쪽에 같이 쓰게 되면 사무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하고 상의하시도록 하시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진행 과정에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경비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감사관 소관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금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관실, 도정혁신추진단,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소관 순으로 먼저 심사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석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정준석감사관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416만원 감액된 6억2,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종합감사를 위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지원비 1,470만원과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864만원 등 총 1억3,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감사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2,182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 등 1,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등 1,460만원,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감사경비로 2,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고충 민원처리 경비로 공공운영비, 여비 등 7,425만원, 공직기강 감찰 운영비 6,241만원 등 총 1억3,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160만원, 청렴도 향상 등 홍보물 제작 1,627만원, 자체 청렴도 측정 등 용역비 2,200만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비용 7,000만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2,220만원 등 총 1억9,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기본행정운영비에 필요한 경비 8,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서 191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2_기획행정_4차 6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사서 6페이지에 보면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구축 인증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하고, 이게 신규 사업이죠?

준석

정준석감사관

예.

박문철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구축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준석

정준석감사관

지금 준비했는데 놔드리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늘 우리 경남 도정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관실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예산안 193페이지에 공직자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 사용료 해서 49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보다도 주요사업별조서에 보면 용어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조서 4쪽에 보면 같은 용어라도 조서에는 외부 고발시스템 사용료해서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에는 공직자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 사용료해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5월 1일에 시행되어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죠?

준석

정준석감사관

예.

김영진위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는데 이것 정확하게 용어를 어느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내부고발이라는 표현 같은 용어를 두고 이렇게, 감사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용어가 가장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되십니까?

준석

정준석감사관

그게 공직 내부에 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공직 비위를 신고하는 내부비리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김영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은 내부고발이라는 표현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 쓰는 표현 같으면 긍정적인 표현도 있는데 굳이 부정적으로, 또 조금 왜곡되어서 표현될 수 있는 내부고발 이런 표현보다는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하는 여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용어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준석

정준석감사관

예.

김영진위원

2018년 5월 1일에 시행된 이런 표현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내부고발이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는 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준석

정준석감사관

예,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이미지 좋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관련해서 인증 심사비용 같은 경우에는 ISO 37001이죠? 37001을 인증받기 위한, 그런데 이게 부패방지청렴도 측정에 관련된 인증이죠?

준석

정준석감사관

예.

박문철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부패 방지시스템 구축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패방지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준석

정준석감사관

그것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TF를 구성해야 됩니다. 기존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고발시스템이라든지, 또 자체 외부 청렴도 측정이라든지, 부패 이런 진단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해서 우리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금품수수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기관에서 이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처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동료 직원들이 TF를 구성해서 약 5개월 정도 시스템 구축하는 데 그렇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문철위원

여기에 보면 ISO 인증을 받기 위해서 거기 규격에 맞추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말씀이죠?

준석

정준석감사관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매뉴얼화시켜서 모든 인사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 집행에 관련해서 그 시스템에 맞도록 해 나가는 그런,

박문철위원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산화 작업이 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업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전산 매뉴얼에 맞춰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적으로,

준석

정준석감사관

업무하고 또 업무 외적인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포함되어서?

준석

정준석감사관

예.

박문철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이라는 그 자체는 ISO 인증을 받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준석

정준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1시 20분

계속해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8,685만원보다 24억905만원이 증액된 25억9,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각종 혁신과제 추진에 일반수용비 명목 행정혁신 운영경비 2,000만원을, 도민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도민과 함께 설계해 보는 국민디자인단 운영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 조직, 업무 프로세스 등 분야별 전문가와 상시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도정혁신자문단 운영에 500만원, 각 과제별·분야별 전문성을 함양하고 축적된 집단 지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실시하는 도정혁신진단 컨설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혁신역량 강화와 학습, 토론, 자유로운 제안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에 840만원,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의 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타 기관의 혁신 선도 사례를 공유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혁신박람회 부스 운영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의 혁신 공감대 확산과 전문가 초빙 교육 추진을 위한 도정혁신 릴레이 특강 개최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정형화된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생산량을 높이고, 도민들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구축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국내외 선제적 노력에 발맞추어 서버 그리고 장비 설치 등 기초 기반을 마련하는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 혁신과 적극 행정의 우수 사례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각 기관에 확산하는 우수 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장려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도정발전 시책 발굴을 위해 공무원 창안자 시상금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1층은 도민께 개방하고, 민원 응대 편의성을 도모하고, 그리고 소통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또 문화관광체육국 등 본청 이전에 관한 부분, 또 유휴 공간을 활용한 회의 공간 확보 등 실·국 내 부서 인접 재배치를 통한 협업과 소통 활성화 공간을 만드는 등 청사 공간 혁신 내용을 담은 추진 비용 1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도민들이 더욱 체감하고, 또 공감하는 도정 혁신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해량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20페이지, 예산서 17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조서 9페이지에 보면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구축 신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조서 14쪽에 공무원 창안자 시상액이 2012년부터 시상이 금상, 은상, 동상, 그다음에 장려상 2∼5명씩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공무원 이름하고, 그다음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에 해당하는 사람들 내용이 뭔지 그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중에 말씀해 주시고,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정혁신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해야 되어서, 이런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구축, 조서 9페이지에 있죠? 조서 9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것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서 했던, 올 10월쯤에 아마 내용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별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요구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항목들을 보면 업무포털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쭉 과제들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한 19개 과제를 채택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 업무포털 안에 제가 보면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구축을 삽입해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만, 여기도 보면 지속적인 야간근무 시에 대한 업무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출장에 관련돼 있는 여비지급 그런 내용들이 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관별 업무프로세스 사항 안에, 업무포털 안에 그런 내용을 넣을 수 없는지 혹시 정보빅데이터담당관하고 협의를 했는지, 이런 내용이 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박문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규칙을 추진하고 있고요. 12월 말 정도에는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도행정 포털이 있습니다. 시도행정 포털이 있고, 시도행정 포털 자체가 2005년도에 만들어진 것들을 그대로 지금 쓰다 보니까 10년 정도 지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기능 자체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아예 전격적으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쓰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 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장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업무보고에 관한 것들, 일정 잡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도 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기능을 담아가지고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업무자동화에 관한 과제들도 저희들이 올해 TF를 구성해서, 그 안에는 정보빅테이터담당관실도 함께 포함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안의 과제를 보면 행정 내부의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같이 자동화시켜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내용들이 있고, 또 도민들께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자동화 시키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관리시스템하고 업무자동화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밀접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확실히 있고요. 출장이라든지 급량비 산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동화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업무관리시스템에 바로 탑재하는 방식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업무관리시스템도 저희들이 만드는 과정에서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과 저희 도정혁신추진단이 함께 협업해서 만들고 있고요. 또 업무자동화 과제 발굴도 저희가 일단 메인 부서이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전산 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과 함께 협의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발굴했고, 어떤 과제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게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문제는 여기 기관별 업무관리시스템을 만들 때도 한 17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하고 같이 하는데. 또 이렇게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구축 사업하는 여기도 한 5,000만원 돈이 들어가네요, 그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박문철위원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이런 기능을 하나 담는 것은 포털에서, 큰 틀에서 하나 담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걸 호환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큰 기능에다 작은 걸 담을 때는 큰 기능 안에 그런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담아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면, 탑재를 시키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요, 이 사항 자체가.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박문철위원

어렵고, 그다음에 코드 항목이라든지 그걸 맞춰 나가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포털을 바꿔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구축사업은 프로세스를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빅데이터하고 협의를 했냐 물어보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우리가 기관별 업무관리프로세스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다 조금만 손을 봐서 탑재를 시키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따로 또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박문철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업무관리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예를 들면 RPA 기능 자체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기능 자체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 초부터 준비를 해서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자동화되지 못했던 기능들이라든지 반복되는 업무들이 발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자동화 발굴 과제를 통해서 박문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문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처음부터 그 기능과 호환이 안 되는 업무자동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담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제들은 저희가 TF과정에서 처음부터 안 되는 과제들은 이미 걸러내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할 때도,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시스템을 만들 때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애초에 처음에 들 수 있는 비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쨌든 업무관리시스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자동화 과제를 발굴했고요. 그리고 그 과제들을 하나씩하나씩 탑재를 해서 내년도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업무관리시스템 안에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자동화구축시스템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탑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기보다는 따로따로 놀 수가 있는데,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박문철위원

그러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원화되어서 이걸 관리하는 데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관리시스템 안에 탑재가 되어버리면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비용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탑재가 안 되면 또 따로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버를 따로 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박문철위원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또 제가 하나 질의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서비스 구축도 역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 질의해야 되냐면 앞에도 잠깐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중앙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하고 경상남도하고의 유기적 관계가 가능한지, 그리고 경상남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면 나중에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박문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로 행정서비스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야 된다는 핵심기술로 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과제들이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제들은 5억원을 저희가 당초예산에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과제들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경남도만의 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제를,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의 흐름에, 중앙부처의 정책적 흐름하고도 많이 부응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로써는 도민으로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이 따로 없다 보니까 일일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해서 보안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는 그런 전자신분증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나머지 서비스들을, 시험성적에 관한 검사서를 제출하고 받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이 회원, 그러니까 저희가 명칭을 가칭 스마트도민카드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앱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인증에 관한 부분들을 아마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증에 관한 것들을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만드는 것이 나중에 중첩된다든지 아니면 서로 호환이 안 된다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의 흐름이라든지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것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신청한 이 과제는 아직 확정은 안 된 단계이긴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블록체인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 1차 심사와 2차 심사까지 진행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 과제는 중앙부처 과제로 지금 거의 선정되기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만큼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과기부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아마도 중앙부처에 확산하기 위한 어떤 모델로써 먼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미리 제공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또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확산하는 그 과정에서도 경남도민들이 조금 더 먼저 이런 표준화된 블록체인 서비스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블록체인 기반에서 행정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핵심은 분산처리시스템에 의한 통일된 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치고나갔을 경우에는 중앙부처하고 매칭 될 때, 그러니까 통일된 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남도가 통일된 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올려서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통일된 안이 중앙부처의 안과 경상남도 안이 달랐을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지역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 과기부에서 선정하는 과제 안에, 우리가 이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과기부가 경상남도의 안을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리고 또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전자신분증 같은 경우에도 웹에서 보면 지금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사원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도 하고자 하는 도민증이겠죠. 도민증이나 신분증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런 것 역시도 블록체인 기반 하에 하려면 그룹을 엮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역시도 조금 통일된 안이 있어야 된다. 통일된 안이 있어야 되는데, 경상남도가 선제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매칭 시켜서 갈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분증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 놓으면 전국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 중·고등학생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면, 블록체인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놓으면 경상남도 안에 있는 학교들만 통용되고, 내가 부산에 간다든지 서울에 올라갔을 때 그 신분증이 과연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박문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바로 전국적으로 풀기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이게 작은 불편사항부터라도 한번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현재는 오프라인 실물 신분증이라든지 카드를 발급 받는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비용도 많이 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바일로 인증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경남도민들과 도내 18개 시·군민들 정도라도 쓸 수 있게끔 하고,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주위 인접지역의 행정권으로 가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들은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서비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면 내년이라든지 내후년 정도에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그 과정에서 특히나 과기부가 지금 현재 인증과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증 같은 경우에도 SK텔레콤 쪽에 그 과제를 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런 것처럼 과기부하고 어떤 식으로 서로 표준모델로 갈 수 있을지를 저희가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한 2~3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게 박문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산에 가서든지 아니면 울산에 가서든지 서울에 가서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씩하나씩 점검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행정을 할 때 우리 경상남도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박문철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부처,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와 시·군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한다기보다는 이게 발 빠르게 대처하는 시·도와 중앙부처가 있고 또 수요가 있는 곳에서 하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 주로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데이터에 대한 추적관리가 용이하다 보니까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농림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미 전체적인 종합계획도 마스터플랜이 다 수립돼 있고, 한 18개 과제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들도 저희랑 비슷하게 실정에 맞춰서 필요한 서비스에 한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규제특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거기 관련해서 스마트시티와 시티 조성 중심으로 해서 지금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저희 경상남도는 늦은 편이네, 그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일단 빠른 편은 아니지만 저희는 되게 좋은 아이템으로 확장성 있는 아이템을 통해서 도민들께 파급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잡아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중간에 보고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제가 질의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15페이지, 청사 공간혁신 시설 개선에 보니까, 지금 예산을 15억4,000만원 정도 배정해 놨네요, 그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거기 보면 임시건물 1개소 해 놨는데, 보면 컨테이너 임시건물로 해서 예산이 5억2,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네요, 그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게 컨테이너로 해서 임시건물을 하는 데 예산이 5억2,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부서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세미나실이라든지 도민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확한 면적에 대해서는 한 300㎡ 정도로 지금,

신영욱위원

300㎡?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28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면 평으로 하면 100평 조금 안 되네요. 100평도 안 되는 건물이네요, 그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렇게 하는데 5억원 정도가 거기 투자가 되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건물도 아니고 임시건물 컨테이너 시설로 해서 하는데, 지금 300㎡ 안 되는, 280㎡ 하는 데 5억원이 든다? 그게 실시설계서나 도면 있습니까? 이것 어디서 근거해서 5억2,000만원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실시설계는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공간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계획에 그때 담아서 진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신영욱위원

이게 철근콘크리트로 지어도 280㎡ 정도, 100평 지으려면 충분하게 짓겠는데, 컨테이너 임시건물로 짓는다는 그게 5억원 정도 든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그게 최근 컨테이너 건물의 추세 자체가 가장 기본형을 짓는 것 플러스 해서 안에서 생활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 업무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걸 짓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게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입니다. 화재라든지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시건물은 임시건물일 뿐입니다, 그게. 그리고 청사 안에다가 짓는다 했는데, 청사 어디 지을 계획입니까, 이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저희가 부지를 검토했던 곳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최근 신관 쪽에 보시면 신관 식당 쪽에 있습니다. 식당 위쪽에 보면 유휴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신관...

신영욱위원

그러니까 신관하고 구관 사이 거기 보면 분수광장 같이 있는 그 부분 말입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거기에서 조금 더 뒤로 들어가게 되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위에 보시면 거기가 잔디로 되어서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지로 지금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요.

신영욱위원

그러면 1층 건물 거기다 임시건물로 1층으로 짓는다 말입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2층짜리 건물을...

신영욱위원

2층을 짓는다 말입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컨테이너가 지금 나와 있는 하우징 기술로 따져봤을 때 이것 평당 가격이 얼마나 치이는 겁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컨테이너 가장 싼 걸 했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될 수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가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오셔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컨테이너, 공사현장에서 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1년 365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때는 상당히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신영욱위원

제가 볼 때는 사무공간 플러스 도민 참여공간으로 사용한다 했는데 지금 도면도 없이, 실시설계서도 없이 그냥 대충 유추해서 5억2,000만원을 잡아놨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것?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영욱위원

그리고 임시건물은 임시건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남연구원에 나가 있는 문화국입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문화국도 지금 더부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랬을 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임시건물을 하는 데 5억원 들여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름에 덥고,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취약한 부분도 많을 것이고, 임시건물은 임시건물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이렇게 예산을 5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전체적으로 틀을 짜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시건물, 컨테이너 건물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 아무래도 노후화도 빠르고 또 철거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급하다 해서 당장 이렇게 5억원 들여 가지고 100여평 부지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신영욱 위원님 말씀에,

신영욱위원

나중에 그것 실시설계서하고 도면하고 설비내용하고 다 나오면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3페이지 보면 도정혁신자문단 운영 있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이 도정혁신자문단하고 또 예산서 보면 정책기획관실에 도정자문위원회 예산이 9,000만원 있습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이 도정혁신자문단과 도정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성낙인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구성하고 저희 도정혁신자문단에 있는 자문위원 분들의 구성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도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정 전반에 걸친 도정 4개년 계획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해서 실행 단계에 잘 만들 것이냐에 관한 것들을 자문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혁신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도정혁신 새답 자문단이라고 해서 총 열 분의 업무혁신과 일하는 방식, 또 조직문화에 관한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한 1년 정도 모시고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성격 자체가 이게 사업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혁신을 접근하느냐에 관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명이 위촉돼 있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위촉자 명단은 볼 수 있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 위원들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지난해 몇 번 개최했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처음에 도정혁신 새답 자문단을 구성할 때부터 약간 색다른 컨셉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촉을 할 때도 위촉식을 해서 진행했던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위촉장을 회의가 있을 때마다 오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드렸었고요.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방식보다 그룹별로, 분야별로, 또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고, 또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오셔서 직접 자문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최를 많이 했었습니다. 전체회의를 했던 것은 2월에 인사혁신, 성과혁신 관련해서 전체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개별적으로 실질적인 자문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산은 얼마 지출했습니까, 올해?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올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670만원 정도 지급을 한 걸로, 10월 30일 기준으로 670만원 정도,

낙인

성낙인위원

예산이 500만원인데 670만원 지출했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새답자문단으로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 초과되는 지출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문횟수도 많다 보니까 일반컨설팅 자문비용으로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산 전용해서 쓴 겁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쓴 겁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이게 새답자문단 자격으로서 컨설팅을 해 주시기도 하고요, 일반 혁신컨설팅으로 해서 그렇게, 자문단으로가 아닌 일반 자문위원으로서, 또 컨설팅하시는 자격으로서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산 목 간 변경이 가능한 과목입니까, 그 과목이?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게 사무관리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그 지출된 예산, 2019년도 5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600몇만원 지출됐다고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670만원 지금...

낙인

성낙인위원

170만원은 다른 타 용도에서 목 전용을 한 거네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저희가 구성 자체를 자문단으로 한 걸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긴 한데요. 저희가 새답 자문단으로 위촉을 했지만 현재 새답 자문단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회의 개최 비용 해서 나간 부분도 있고, 도정혁신 진단 컨설팅을 하기 위한 명목으로 모셔가지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예산전용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 이해는 단장님 이해고,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공간 시설개선 사업에 임시 컨테이너 하는 데 5억200만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이 5억원 컨테이너가 구입입니까, 안 그러면 렌털입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그게 안 맞는 게 1년 쓰고 나면 다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처분하려고 구입을 합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 컨테이너 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까 신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간 자체가 지속적으로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덜 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 근본적으로 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었고, 거의 신축을 할 경우에는 거의 100억원대의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많은 비용이 들어서 검토하면서 우선순위에 뒤로 미루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몇 년이 지나면 청사 부지 중에서 경찰청 부지까지 포함해서, 지금 경찰청이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른 부지와 건물을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지를, 기존의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한 4~5년 정도가 지날 것 같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 4~5년 정도 컨테이너 가건물을 지어서 쓰게 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그때를 대비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컨테이너 건물을 추진하게 된 경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단장님.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지금 임시건물 조성이잖아요, 임시건물 조성.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임시건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임시건물?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가건물,

낙인

성낙인위원

가건물을 하는데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렌탈해서 쓰고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다시 철거해 가면 저희들 공간도 또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되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임시청사 건물이라 그래서 컨테이너가 몇 개입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현재로써는 10개 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10개?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10개 같으면 그게 5억원이면 1개 얼마 됩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거기 안에 저희들이,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 얼마 됩니까, 1개 얼마 됩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5,000만원 정도,

낙인

성낙인위원

컨테이너 1개 5,000만원 해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안에 들어가 있는 집기,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나 신영욱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안 맞지 않습니까?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건물 지어도 1평에, 5,000만원 안 합니다, 거기 10평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임시청사라 그러면 쓰고 나면 렌탈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철거해 가는 것이 맞지,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별도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회의에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건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시간 날 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새로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단장님, 조서 8페이지 보면 도정혁신 릴레이 특강 개최가 잡혀 있습니다, 그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거기에 보면 강사가 1명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사수당까지 되어져 있거든요, 1명이. 섭외가 되어졌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황재은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오해를 하시게끔,

황재은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우선 각 1명의 강사가 한 번 할 때 오시는 것으로 해서 여섯 번을 하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사풀이 있습니다. 도정혁신 릴레이 특강을 하기 위한 강사풀을 전국적으로, 그리도 도내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했던 것이고요. 2020년도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개최 시기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정혁신과 관련된 강사풀은 연락을 드리고 평소에도 같이 업무협의는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아니 설명을 들어서 알지, 조서로 보면 1명이 6회로 되어져 있는데, 6명이 1회가 되어져야 맞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 작은 것 하나 놓치시면 이게 오해하기 좋은 것이,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분 1명이 캔슬이 난다든지, 강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불용처리 되잖아요, 또. 그러면 늦게 강사진을 섭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주신다고 보고, 나도 성낙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도정혁신자문단이 10명이 있습니다, 그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조서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보면 도정혁신 진단·컨설팅에서 자문이 5명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예산에 자문수당이라 해서 5명 곱하기 8회, 25만원씩 1,000만원이 잡혀 있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여기에도 보면 5명이 한정되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혁신 진단·컨설팅에 5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조서를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황재은위원

조서를 보면 5명이 도정혁신 진단이나 컨설팅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나중에 명단을 주신다 하니까 보겠지만, 이것 또한 분명히 5명이 아니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황재은위원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지,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딱 오해하기 좋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도정혁신 진단·컨설팅하고 도정혁신자문단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이것이 포함 관계에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에는 10명인데 5명이 어떻게 다른 분들을 섭외했는가, 이런 기본적인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서에서부터 다시 잘 운영을 하시고요. 이렇게 처음 시행 계획부터 잘못되면 로스(loss)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황재은위원

그러면 도정혁신 진단·컨설팅에는 자문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황재은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혁신자문단 운영 부분하고 또 도정혁신 진단·컨설팅 부분하고 이 부분에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정혁신자문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한 비용인 것이고, 그다음 도정혁신 진단·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문단에 들어와 있는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구상 단계에 있다든지, 아니면 단기간 내에 필요한 자문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구상한다든지 했을 때 자문단에 구성이 되어 있는 분이 아닌 다른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자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2~3개월 정도 그렇게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도정혁신 진단·컨설팅 목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단발성이 있다거나 초기단계에서 저희 자문단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진단·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발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 초기단계에 구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정혁신단 컨설팅 명목으로 그렇게 사업을 집행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도정혁신자문단은 중장기로 간다고 보면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의 역할도 필요하고, 도정혁신자문단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좋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도정혁신 진단·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단발적으로 생겨야 될 것, 그다음 아주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가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업 자체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져 있지 않을까, 예산 방향을 잘못 올려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모도 할 수가 있고요, 장기로 갔을 경우에는 공모 가능하잖아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공모도 가능하고 단기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에게 또 다른 단발식으로 사업이 필요할 때에는 이분들도 모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자문으로 정해진 이분들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해진 게 자문수당 5명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 인원이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이 묶어놓았단 말이에요, 사업 계획 자체에서. 그래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는 것은 진행을 하되, 이것을 출구를 열어놓아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뭔가의 사업 계획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딱 찍어놓고 하시게 되면 이분 외에는 다른 분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 계획서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들이 다른 데에서도, 보고서 형태에서도 충분히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설계 단계부터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에 작은 것에서부터 오해되지 않게끔 계획서를 꼼꼼하게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파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보다가 18개 다른 부서들은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도정혁신추진단에서는 성인지예산서 내용이 지금 보면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과 소요 재원, 성별 수혜 분석과 성별 격차 원인분석, 성과,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등으로 기록해서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오는데 도정혁신추진단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서 예산을 편성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행정 혁신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우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가장 핵심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인 도민에게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도정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중에 사회적 가치 핵심 중에 하나가 성인지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도정혁신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해결과제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로 사업 중심으로 드러나는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도정혁신 내부의 체크리스트로 넣고 성인지예산 부분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성인지, 도정혁신추진단에서도 성인지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다음 조서 7쪽입니다. 조서 7쪽이고 예산안 197쪽입니다. 행정혁신 박람회가 있습니다. 행정혁신 박람회 참가가 2015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옮겨온 사업인지, 아니면 2018년만 빠져 버리고 예산도 없는 상태이고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혁신은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수년간 개최를 하는 행사이고요. 전번 같은 경우에는 창조행정 정부3.0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정부혁신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빠졌던 이유는 정부3.0 창조행정이라는 하나의 큰 테마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혁신이라는 본질적인 부분들은 비슷하겠지만 정부혁신이라는 대 타이틀로 해서 행정혁신을 주도하다 보니까 과도기적 측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정부혁신 박람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고, 올해 제1회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있다 보니까, 저희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행정혁신이라는 큰 틀에서는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지만 작년에는 불가피하게 박람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다 보니까 한 해 정도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김영진위원

2018년만 빠진,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과도기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956억2,489만원이 증액된 9,390억8,462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 사업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1,4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및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22억원, 지방교부세 6,69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2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2,57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8,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04쪽입니다. 내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241억9,82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238억5,5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현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0억7,481만원이 증액된 71억4,108만원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도 주요사업 및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성과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포상금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도정자문위원회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 도정 4개년 계획 정책개발 연구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고, 경남연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원 출연금을 전년보다 11억4,500만원 증액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2020년 균형발전박람회 참가를 위해 8,000만원, 지역혁신 신사업 지원 자업을 위해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 발굴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연구원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따라 인건비 5,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다음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949만원이 증액된 3억6,25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KONICA 협력 ODA 사업 5,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3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2,784만원이 증액된 46억5,06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협의체 운영 사업에 4억5,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3억4,890만원과 동남권광역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위해 위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협력 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4억5,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 등 재외 교민 지원 사업에 1억1,600만원, 국제교류 관련행사 등 해외 자치단체 간 국제교류사업에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1페이지입니다. ODA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역량 강화 세부사업으로 도 소속 공무원 해외출장 지원을 위해 공무국외여비 10억8,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4억2,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55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보조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위문 5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등 4개 사업에 7,80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안보교육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1억7,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통일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비 2,500만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통일기원 및 국민통합을 위한 도민 대행진 등 6개 사업에 7,070만원을,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이북5도사무소 운영 사업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기병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규모는 9,013억1,04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230억6,8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으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4,300만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성과금 7,000만원과 시·군 조정교부금 8,199억8,0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행사 개최 경비 지원에 2억원, 도정시책 지원을 위한 공통예산에 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예산정보지원시스템과 정부예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5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854만원,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교육 참여자 실비보상에 1,274만원, 보조금 신고포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자료시스템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9,700만원과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9,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하였고, 긴급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 768억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 및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3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 및 2019년도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을 위해 16억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무진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도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 사건 중 승소로 최종 확정된 사건에 대해 패소자인 원고에게 회수하는 소송비용 회수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5억8,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와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법률교육 및 법무업무담당자 워크숍 추진 등을 위해 자치법규 관리 사업에 총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소송 사건 수행과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2억원, 소송 수행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승소포상금 1,500만원, 소송 폐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위한 배상금 3,700만원 등 소송 및 소청 업무 추진 사업에 총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을 위해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에 총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심판위원 출석 및 안건심의수당 지급 등을 위해 행정심판 운영 사업에 총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 워크숍 추진 및 홍보 리플렛 제작을 위해 납세자 보호 업무 추진 사업에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도민의 규제 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행정 규제 개선 대도민 공모제 시상금과 규제 개혁 담당 공무원 워크숍 추진 등을 위해 규제 개혁 업무 추진 사업에 총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서 내 각종 사무용품 구입과 노후된 사무집기 교체를 위해 기본경비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입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세출예산입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7억5,200만원이 감액된 91억2,800만원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직원 업무용 PC 및 노트북 구입에 4억1,6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제37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 대회를 내년에 우리 도가 개최하게 되어 행사 운영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2015년도에 수립한 계획이 만료 시기가 도래되어 차기 계획 수립을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정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비는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에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에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해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중고 PC 보급 용역 사업은 국비 지원 중단으로 도비 전액으로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 3,600만원 감액된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 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무정전 전원장치 및 축전지 교체에 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도, 시·군 행정복구시스템 유지 보수 2억3,300만원, 시도행정 및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1억9,800만원, 온-나라 문서 시스템 유지보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통신망 전용회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시설 장비 고도화에 2억9,900만원,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버스 Wi-Fi 확대 구축 사업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망관제센터 환경 개선과 행정업무용 정보통신 시설 구축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도청 행정전화 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행정전화 시스템 시설 장비 고도화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5억5,800만원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간의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업무용 전화 요금,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연마을 방범용 CCTV 구축 2억5,000만원, CCTV 상태 관리 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보호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1억6,600만원, PC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교체에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된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관제 운영 용역비 6억8,300만원은 직원 PC와 업무 관련 시스템 서버를 해킹 등 사이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빅데이터 포털 기능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전략 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4,000만원, 빅데이터 분석 사업비로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도민의 의식 수준과 삶의 질을 측정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요원 인건비 및 조사용품비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과 231쪽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근무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박재훈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쪽입니다. 2020년도 서울본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13억8,500만원입니다. 서울본부 세종사무소 사무실 및 직원 숙소 임차료 3억3,000만원을 편성하고, 재경 도민회지 발간을 위한 보조금을 전년보다 1,400만원 감액한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 하단부터 234쪽 세종사무소를 포함한 서울본부 직원 총 11명분 인건비 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사무용 컴퓨터 교체를 위한 예산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예산서는 20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현준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도민 의견 수렴 분야 등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정 발전 도민 의견 수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최근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추진해 나가는 전 과정에 대한 실태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 환류 시키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정 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 정책 수요자인 도민의 의견 반영이 중요합니다. 2019년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현재 9개 시·도에서 조사 분석 전문기관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담당부서 직원의 설문조사 문안 작성과 조사 결과 분석, 그리고 소수의 도민만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대표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전문 연구원과 설문조사원의 의견 수렴 추진을 통해 도정 주요 정책인 도민 체감도를 점검하고 상시적인 의견 조사로 도민 의견과 정책 추진 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 조사 분석 전문가의 설문 추진과 결과 분석을 통해 신뢰성 있는 맞춤형 정책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도정 주요 정책 및 시의성 있는 도정 현안에 대해 전문 설문조사 기법을 활용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적, 객관적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도정자문위원회 운영 현황과 내년도 운영 계획 및 관련 예산의 증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자문위원회는 민선 7기 출범으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 외부와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도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1월 경제, 산업, 문화,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로 위촉하였으며, 현재 29명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정 4개년 계획의 점검, 자문 및 주요 정책 제안 등을 위해 전체 회의 3회, 분과 회의 29회 등 총 32회의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민선 7기 1년간의 도정 4개년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3차 전체 회의를 통해 도지사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 보완 및 신규 정책 제안을 반영하여 재정비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자체 예산 부재로 위원회 운영에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도정 4개년 계획에 분기별 점검과 환류 및 정책 개발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위원회 운영 조례를 근거로 기본 운영비와 함께 워크숍 개최 및 정책 개발 연구 예산을 확보하여 도정자문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도정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62쪽입니다. 62쪽에 초·중·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통일 강좌와 관련되어서 2018년도 사업 내용에 18개 시·군별 학생 대상 통일 교육이 나와 있는데, 2017년도부터 사업 시행은 됐습니다, 그렇죠? 이 통일 교육 내용 자료 요청하고요. 두 번째 자료는 81쪽입니다. 81쪽에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019년도 8월에 평가등급 통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자료 제출이 되는 내용입니까? 81쪽에 2019년 8월 평가등급 통보가 됐다고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옥선위원장

출자·출연기관 평가 내용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영진위원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99쪽입니다. 99쪽 사업 성과에 2018년, 2019년 실적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상 3건, 도지사상 16건, 그다음에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장관상 8건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예산서 216페이지에 예산담당관 소관, 도정시책 지원에 7억9,500만원 올해 예산 세부 내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작년 것도 있으면 작년 것도 주면 좋고요.

이옥선위원장

국내 여비 2억원 말씀이시죠?

이정훈위원

도정시책 지원 올해 것 7억9,500만원 세부 집행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전부 다 말씀인가요?

이정훈위원

예.

이옥선위원장

도정시책 7억9,5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하면서 필요하신 자료는 다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멀리서 온 서울본부부터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서울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예산서 232페이지부터입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감사합니다.

박문철위원

조서 143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PC 구입이 있는데, 1,000만원 정도라는데, 대당 148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싼 것 아닙니까? 조서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위원님, 이게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산출된,

박문철위원

여기에 그럼 소프트웨어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철위원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시나요?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박문철위원

소프트웨어 포함된 가격이라고요?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예.

박문철위원

그럼 소프트웨어는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냥 엑셀이나 워드 이런 종류,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기본적인 것과 이번에 윈도우7 운영체제가 무료 보안 지원하는 것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윈도우7 PC를 교체하는 차원에서,

박문철위원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윈도우7이 지금 보안 체제가 2020년 1월 1일자로 종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윈도우7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사고, 그렇죠?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가격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높은 것 같은데, 보통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인데 150만원 정도면 조금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위원님, 가격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철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비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반갑습니다.

황재은위원

조서 142페이지 재경 경남도민회지 발간 지원 보시면 작년에도 저희들 의회 들어왔을 때 이 예산이 그때도 추경에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 중복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금액을 조금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5,600만원 정도 올리셨다, 그렇죠?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에 매년 해마다 이 금액이 삭감이 되고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계속 같은 금액으로 올리고 계속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그래서 이번에는 1,400만원을 감액한 3,600만원을...

황재은위원

여기는 지금 예산에 5,600만원 올려져 있고요. 잘못 알고 계시죠? 조서에는 지금 5,6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원래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2020년은 1,400만원 삭감해서 3,6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황재은위원

그것은 도비에서 3,600만원이고, 총 금액은 5,600만원 잡혀 있는데,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게 2,000만원입니다. 자부담 2,000만원이고, 50:50 매칭으로 해서 도민회에서 2,000만원, 저희 2,000만원 해서 올렸고요. 나머지 1,600만원은 이번에 새롭게 남명학사 입사생들 대상으로 홍보 서포터즈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서포터즈들 활동하는 예산과 서포터즈들이 청년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황재은위원

여기 조서에서 보면, 딱 제가 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해마다 되풀이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에 물론 도비 3,600만원으로 옆에 괄호를 해서 넣어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면 토털로 또 넣어져 있거든요, 도비가 3,600만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설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하면 담당자가 아니고서야 이것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예.

황재은위원

그리고 도민회가 대표자가 최효석 대표님이다, 그렇죠?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이분에 대한 부담금이 좀 는다 그래야 되나, 도민회 회장이 자기가 자부담이 좀 많지 않습니까?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3,600만원 정도를 도비에서 지원해 준다면 기타 2,000만원이라는 것은 대표자가 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는 것입니까?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도민회에서 내는 것입니다.

황재은위원

도민회에서? 도민회 안에서 대표자는 얼마 정도 내는 것이죠? 저희들 작년에 듣기로는 대표자가 부담이 좀 많았다고 기억하거든요, 작년 금액에 대해서는.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회장님께서 보통 1억원 정도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1억원은 여러 가지로 분배를 해서 나누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제가 지방자치법을 좀 찾아보니까 권한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배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금액이 제가 그럼 조서를 잘못 이해를 했고, 그리고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질의하기에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도민회 회장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를 하시고 또 좋은 활동을 하시는데, 도민회 발간을 할 때 저희 도에서 조금 더 부담을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 돈 가지고 어려운 도민들에게, 재경향우회들에게 보태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서는 기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한 적은 있거든요. 기타를 너무 통으로 잡아 버리면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밑에 별표로 첨부를 해서 무언가 좀 적어 주시든지 그래서 필요 없는 부차적인 질의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예산서는 204페이지부터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조서 11페이지입니다. 도정 발전 도민 의견 수렴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2019년 이전까지는 이런 도민의 도정 발전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습니까?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그 이전에는 필요하면, 도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주제를 거기에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투표를 한다든지 의견을 남기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단 인터넷을 접할 수 있고, 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야만 거기에 의견을 남길 수 있고, 또 그렇게 들어온 의견이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들어온 의견조차도 상당히, 만약에 잘되고 있다고 들어오면 이것이 정말 잘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기 어려웠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심 있는 사람에 한정된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는 그런 구조였다, 이 말씀이시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은 홍보를 하긴 하는데, 일단 적극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 예산에 3억원이 잡혔습니다. 맞아요?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럼 이 3억원의 예산을 잡은 산출 근거 같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총 16회 정도의 의견 조사를 할 예정인데, 정기조사를 한 10회 정도 하고 수시조사를 6회 정도, 또 정책 환경 분석을 6회 정도 해서 정기조사에 회당 1,800만원 정도, 수시로 하는 표본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수시조사가 1회당 3,060만원,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청년의 정책 환경이라든지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정책 환경 분석에 회당 1,10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조치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이 정도 예산이 잡혀 있으면 이게 지나치게 높게 잡혀진 것은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저희들은 초기 예산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좀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정책 개발을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일단은 새로운 사업으로 도정 발전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취지는 동감합니다. 아무튼 첫 사업인 만큼 정말 도민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꼭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경남연구원이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공공기관입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4조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2008년 12월 31일에, 그리고 2011년 8월 18일 개정이 되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요.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이 올라온 것은 삭감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황재은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례를 무시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공공기관에 위탁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자체를 삭감해야 되는 것인지, 이 사업 목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인지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소관 부서가 기획조정실이잖아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민간위탁 예산 부기가 있고, 또 공기관 대행이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위탁은 받아야 되는데 공기관 대행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재은위원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금액 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 공기관에 위탁을 했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부서와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도정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들, 공기관 대행은 안 거쳐도 되는데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황재은위원

공기관에 대한 것도 보면, 제가 자료들을 쭉 찾아 놓았거든요. 찾아 놓았는데, 공기관에 대한 것도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에서 기관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절차를 싹 빼고 이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지금 워낙 많은 일들이, 도정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누락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그렇고, 그것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관련해서도 한번 부서별 지시를 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민간위탁을 할 것은 민간위탁을 좀, 그쪽으로 방향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한 번 더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사실은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항들을 혹시 공기관 대행을 하는 사례는 없는지 저희들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그쪽으로 안내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경남연구원에도 가능하면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하도록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요. 도정에서, 우리가 김경수 도정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은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게끔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제가 우리 황재은 위원님 질의에 받들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청년센터는 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부기 목을, 일자리경제국에도 있고 꽉 있습니다. 지금 황재은 위원이 몇 날 며칠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기획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직무의 범위가 진짜 애매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직무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이야기할까요? 도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도정 운영에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원 부서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사회혁신추진단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의 직무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담당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담당별로는 있는데 그 부분은 아실 것이고, 청년정책담당하고 몇 개 부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혁신도 상당히 좀 넓은 범위라서 이게 애매한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직무의 범위가 중복되면 조정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정책기획관실이 도정 전반에 대해서라면 그것은 정책을 기획하고 전체적으로 입안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사회혁신추진단의 업무는 명확해야 되죠.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하명은 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오히려 도민들한테 피로감도 줄 수 있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질의 간단하게 좀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위원장님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출예산서 204페이지 도정 주요시책 홍보 또 도정발전 도민의견 수렴 또 그 밑에 도정 주요시책 관련 용역비 1억원, 이런 일련의 예산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홍보와 관련되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줄곧 도정 홍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새롭게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홍보가, 이게 공보관실이 사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약간의 전문성 있는 분야들, 예를 든다면 관광,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담당 부서에서 각 개별적으로 홍보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도정에 아주 핵심 시책들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에, 약간 또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좀 더 개별적인 전문성이 필요할 때 그런 때 홍보가 필요하고, 그런 분야에 지면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내년도에는 동영상 홍보도 저희들이 하나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동영상 홍보가 제작된 지가 상당히 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입체적인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예상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업무 범위 안에 도정 전반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정 의견수렴 3억원,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3억원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략적인 말씀은 주셨습니다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아까 말씀을 대략 드렸는데 도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면 이 정책이 올바르게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느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성 있는 그런 분들을 해서 전문적인 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또 이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대표성을 띠게끔 이렇게 해서 정책의 체감도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방향에서는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의 정책 개발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책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단순하게 도민들의, 일반 도민들의 수준을 넘어서서 포커스 그룹이라고 해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도 좀 정책에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상원위원

기관은 정해져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안 정해져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다, 그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 밑에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1억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별화가 됩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도정 주요시책 관련 연구용역요?

예상원위원

예.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이것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이 굉장히 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은 뭐랄까. 의견수렴 이런 형식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연구용역입니다. 개별적인 어떤 주제가 나왔는데 이걸 단기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장기로 하는 용역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좀 신속하게 필요는 하나 용역비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용역이 나타났을 때 그걸 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좀 몇 년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2019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정책기획관이었죠? 앞에 예산서.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었습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때는 우리가 어름하게 해서 돈 4억원이나 줬는데 다 안 쓰고, 1억원만 쓰고 3억원은 남겼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4억원이었네, 아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4억원이었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이게 관련 연구용역은, 1억원은 매년 이렇게 해 오는 용역비고, 3억원은 도 종합계획을 20년마다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그 용역비가 포함되었다가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에 그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2040 도 종합계획이. 그 용역비가 올해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삭감된 겁니다.

예상원위원

그때는 이게 목이 207-01에 같이, 용역비에 같이 묶여져 있었습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목은 묶여져 있어도 항목은 아마 달리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상원위원

자꾸 저 혼자 이야기하기 그런데, 지금 우리 각 실·국별로 정책적이든 사업비든 간에 집행하고 나면 대부분 말씀드린 전문가 그룹에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또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 왔는데 제가 한 가지 보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을 예산실에 물어볼까 어디에 물어볼까, 사회혁신추진단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똑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려울 때 마련해야 될 대책 1번이 뭔가 하면, 도민들이 투자를 억제하고 세입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다가 66%입니다. 확장재정이 아니고 투자를 억제하고 세입의 범위 내에서 필수경비만 반영하는 것이 66%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 예산실에 나중에 나오면 여쭤볼게요. 이게 66%에 부응했는지, 경상남도가. 그런데 이걸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를 했더라고요.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안 주민의견서. 경상남도 도민의 66%가 확장재정보다는 예산을 좀 줄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채를 좀 내서라도 역동적인 예산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런 의견서를 우리가 왜 조사를 했죠? 이렇게 우리가 참고 자료로 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에 부응하지 않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정책기획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2억원, 3억원 시책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도민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이 원한다고 이 객관적인 자료가, 이게 꼭 객관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도의회가 도민을 대신하니까 의회가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각각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정책기획관님! 다른 예산 한번 보셨습니까? 다른 부서의 실·국 예산 한번 보셨죠? 제가 얼마만큼, 예산 부서에 말하지 않고 왜 나한테 말하느냐 할지 모르겠는데 1페이지 이것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농업 부분 예산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 계시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 기채 해서 2,600억원, 2,400억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몰로 다 넣었는데도 0.23% 증액되었어요. 일자리경제국,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준다고 해 놓고 한번 보십시오. 전부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 예산 편성했어요, 어쨌든 이 수치로 보면. 뒤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국, 농업기술원 이런 데는, 이거 농민들을 나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똑같이 물을 겁니다. 이게 보통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농정국 마이너스 2.93%, 3% 감했습니다.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책적으로 지방이양사무가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가세가 15%에서 21% 입니까, 21.5%입니까? 증액되면서 지방이양 사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서 순증한 것이 우리가 6,0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제가 모두에 직무의 범위가 뭐냐라고 물은 이유가 이겁니다. 도정 전반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만 같이 토론하고 의논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균형 감각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년들 일자리, 좋은 일자리, 일자리경제국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께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예상원위원

아니,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죠, 정책 진단은.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아침에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도 있었고 또 저희들 예산을 수립하면서 그런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정국에 마이너스가 된 것은 지방이양 사무가 넘어오면서, 아마 그것까지 포함이 되면 총 7% 정도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증액된다고요?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그것까지 치면 6.7% 그 정도 증가된 것으로,

예상원위원

계속 해 보십시오. 저도 공부를 좀 했으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예산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세세하게는 쳐다보지 못했다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청년 정책에서는 예산이 아마 분산이 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청년 정책이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에 청년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국에 청년 일자리 예산이 있고, 그런 쪽에서 아마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하여튼 예산이 좀 더 균형감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지금 자꾸 이야기하면 길어지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음 페이지에 대한 질의도 있고 해서 저는 중복되는 질의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관실이 정말 중요한 부서이면서도, 저는 한 부서에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예산 편성 매뉴얼을 보면. 그러나 그걸 우리가 뛰어넘는, 확장재정을 했다손 치면 거기에 맞는 안이 나는 나왔으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일자리 아닙니까? 청년 일자리, 청년, 제가 옛날에 청년들이 노는데 왜 돈 주느냐 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자리 준다고 정부가 지금 현혹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좋은 일자리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도 없는데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예산도 줄였습니다. 아니, 정책이 입안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예산담당관에게 한번 총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저희들 나중에 예산 마무리하면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을 잠깐 해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방세율이 인상됨으로 해서 큰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분권 되면서. 그런데 그 기대가 허물어지는 허무한 이런 것이 도민들한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농업기술원 R&D 예산도 삭감해 버렸습니다. 아니, 참 답답한 것이 R&D 예산을, 농업기술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젊은 친구들이, 농업에 진출하고 싶은 친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와서 교육받는 그런 예산도 줄었다 말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아까 직무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같이 공유를 했었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농해양수산위원회에 가서 물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묻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무게 중심이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시고, 위원장님! 너무 좀 지루한 것 같아서 임팩트 있는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고 나면 다시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올해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조직개편안 올라온 것.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거 답변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생각할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저번에 안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조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그래요?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특히 별정직 이런 관계 추가로 하실 생각이 있어요?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그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고, 또 내년 되어 봐야 안다, 그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그렇죠. 모르니까 그때 가 봐서 또 할 부분이 있으면 생각을 해 봐야 되기는 한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언급했습니다만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별정공무원 수가 좀 과하다, 또 연봉이 아주,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 거의 지사급 수준이다, 5급이. 이런 이야기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변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우리 도가 별정공무원이 정원은 22명 되어 있는데 현재 현원은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타 시·도에 좀 약간, 많은 부류에 약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기존에 별정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게 지적이 되어 있던 분들에 대해서 현재 채용은, 22명 별정이 이전부터 있었는데 최소화시켜서 지금 15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별정 5급 연봉이 많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국제관계자문대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도하고 인사 교류를 하면서 우리 도의 서기관급 1명이 외교부에 파견 나가고 외교부의 대사분이, 대사 하시다가 오면서 직책을 별정 5급으로 해서, 별정 5급으로 하면서 최대로 줄 수 있는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책이 그냥 별정 5급이지만 중앙부처 외교부에서는 상당히 직위가 높으신 분,

이정훈위원

방금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분은 한 분이 1억2,500만원, 그분 말고도 몇 분 더 계십니다. 예전의 사례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다른 시·군 사례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올해 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진행되는 것은 진행대로 하시고, 그런 부분이 과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부분도 도정시책 지원, 물론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만 자료 요구를 작년 것 한번 보자고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사업비마저도 수요 예측이 곤란해서,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인사이동 등에 쓰여지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관해서 이 사업을 좀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해 또 결정난 부분은 결정난 대로 잘 하시고, 별정공무원들 좀 과하다, 지금 또 2명 추가하면 벌써 17명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너무 과하게 이렇게 준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또 추가로 이렇게 모시는 분에 한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분들 주는 것을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이정훈위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네, 아직까지, 그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도정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정훈위원

물론 필요하면 또 인원 써야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두 차례 지적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지적한 내용은 답변에 좀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준비가, 이런 부분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의미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왜 타당한지, 지난번에 질의를 했거나 물음이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답변 준비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위원님들도 다시 질의 안 하시죠. 앞으로 답변할 때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죠. 도정발전 도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아까 간단한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보니까 천몇백만원, 삼천몇백만원, 아마 이게 거의 수의계약이 안 될까 싶은데, 맞습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이것은 전체, 예산이 그냥 이렇게 짜여졌다는 것이지 3억원은 전체 예산,

이옥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아까 계획은 수차례 해서 천몇백만원 내지는 삼천몇백만원, 여러 번 나눠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지만 천몇백만원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그렇게 안 하고,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절차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기관에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이게 통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시키면 그렇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정기조사 몇 번, 그다음에 수시조사 몇 번 해야 되고, 환경분석 몇 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모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정기조사 1건 할 때 공모를 내서, 내지는 계약을 하고 이렇게는 안 하고요. 3억원 전체 한 번을 해서 이 안에 통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옥선위원장

한 기관에 할 거라는 말씀인가요?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은 나중에 나올 거고, 그죠? 그것은 저희들 나중에 위원회에, 전체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으로 할지, 맞습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이옥선위원장

그런 부분 나올 거고, 어차피 공모로 하실 거다, 그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공모로 하게 될 때 실제로는 공모라는 게 양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3억원 정도 규모가 되면 중앙 단위, 전국 단위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전국 단위로 하다 보면 실제로 거의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손을 잡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실질적인 조사 작업이 필요한데, 바로 현장에서 하는 게 중요한데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들보다는 지역이나 이런 데 내기 위해서 지역 업체나 내지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란 생각이 한편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3억원이라는 규모 전체로 하다 보니까 중앙이나 전국에 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나중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그리고 도정자문위원회, 도정 4개년 정책개발연구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정책개발연구 이것을, 도정자문위원회에 4개 분과가 있습니다. 4개 분과별로 나누어서 각 분과에 경제사회 분과, 산업 분과, 그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정책 개발에 대해서 과제를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도정자문위원회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인가요? 확인을 하는 겁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이것은 경남연구원하고 도정자문위원회가 조인을 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되는 겁니다.

이옥선위원장

보십시오. 또 지역 혁신 신사업 지원 사업이 있죠, 그죠? 그것도 경남연구원하고 조인을 하신 거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따로 묻겠습니다. 경남연구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경남연구원의 센터라든지 위탁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에 연구나 용역만 맡아서 하기에는 역량상 부담이 크지 않느냐, 정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경남연구원에서의 사업성 사업들은 최대한 줄이고 연구성 사업들은 경남연구원이 상당히 경쟁력 있고, 또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연구성이 있는 이런 것, 또 우리 도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비용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다른 데 맡겨 버리면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연구성 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하면 연구원에 자료도 남게 되고,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원 자체의 업그레이드도 되고, 그게 우리 경남도청의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도청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정 주요시책 관련 연구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1억원.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포인트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원에 준다, 안 준다 이런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 부분 따로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지만 이 사업은 별도고,

이옥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꾸 지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5,000만원, 그죠? 그다음에 1억원, 그다음에 지역혁신 같은 경우도 이뿐만 아니라 경남 1번가나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연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인데, 그런 혁신 사업들도 준비하거나 수렴하기 위한 절차 사업이 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게 선택과 집중, 이것은 나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보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선이 어디까지냐고 물어보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협업이 잘되면 아주 바람직한 조직 체계지만, 문제는 이것이 잘못되면 그야말로 문어발식으로 사업들이 추진되는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나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질의 시간이니까 이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예산서 210페이지부터입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가 있죠?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게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그것은 증액된 게 아니라 목 간 변경 때문에 과거에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었는데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하면서 금액은 2개 사업 다 그대로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환영행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재일도민회가, 우리나라에서 남아 있는 것은 재일도민회 식수행사밖에, 경남만 남아 있는 부분인데 43년째 계속되고 있고, 이분들이 아마 1975년도부터 경남의 장학기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 지역별로 사업비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식목일 즈음해서 이 행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거기 보면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뭐하는 겁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해마다 저희가 8,000만원 예산으로 전날 호텔 같은 데서 행사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보다는 식목행사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 연세도 많으신데 투어 일정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항노화주식회사에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한방가족호텔 같은 데서 한의원에서 족욕 체험이나 뜸 같은 거라든지 해서 저희 경남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돌아다녀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웰니스라고 하면 요즘 용어로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보통 이야기할 때 웰니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도민회에서 저희들 옛날에 벌목 때 식수도 해 주시고 많은 것을 했지만, 이게 43년 되었다고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근 1억원씩 들여서 환영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지금은 축소해서, 예산도 어려운데, 저희 도 같은 데는 올해 2,600억원 정도 기채를 냈지 않습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빚을 내 가면서 이런 행사를, 하기는 하되 축소를 해서, 이게 8,000만원, 1억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그때 20년, 30년 전에는 그분들이 많이 했지만 지금은 한국에 나무 심을 데가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조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 계시지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1억원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자체는 지금은 한 번 정도는, 제가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비를 해서 축소한다든지 그런 안, 매년 하는 것을 40몇 년씩 계속 한다는 것도 한번 재고해 달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이분들한테 예우를 해야 되지만 1년에 1억원씩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사실 식수 할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식수 부분을 조금 줄이고 행사 규모도 저희가 줄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한 번 정도 정비가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다음에 211페이지, 국외 경상이전, 코이카 협력사업 있죠?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일본은 제이카고 우리는 코이카 아닙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원조하는 그런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건 어떤 데 쓴다고 5,000만원입니까? 용도가 어디입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탄자니아 농업용수 관련해서 5,000만원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탄자니아?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3,1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국외 경상경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보상금으로 해서 3,100만원을 썼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로 되어 있지만 코이카 돈을 받아서, 코이카 돈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도비처럼 보이지만 코이카의 지원을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 예산은,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잡고 그 돈이 다시 도비로 올라온 겁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이 돈은 편성이 되면 다시 또 탄자니아 농업용수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사업은 그러면 코이카에서 하는 겁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사업은 저희가 하고 돈은 코이카의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를 딱 집어서 똑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에, 성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토식수단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진짜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산에 가면 산이 우거져서 나무 심을 데도 없는데다가 향토식수단으로 해서 한다는 자체는,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하지 말자는 것보다 축소를 해서 규모를 줄이자고 하는 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라든지 ‘경남도 ODA 사업 추진’ 해가지고 짐바브웨 이런 데 보면 5,000만원씩, 코이카도 5,000만원, 체코 남모라비아주 여기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물론 이쪽 어려운 국가에 지원하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가 보면, 전에 제가 퇴직하신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계실 때도 질의를 했지만, 일제강점기 때 간도로 연해주로 해서 고려인들이 이주했던 분들 있죠?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우수리스크 쪽이나 이쪽에 보면 일제강점기 때 강제 이주 비슷하게 해서 중앙아시아로 갔던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것은, 대외협력관에서 그런 부분은 안 챙깁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아마,

신영욱위원

부서가 다르긴 다르죠?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신영욱위원

예, 전에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상남도에 고려인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한 153분 정도 계셨나, 작년에 질의했을 때. 양산에 80몇 분하고 김해에 70몇 분 정도, 150여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다 70~80세예요. 고려인 3세, 4세들도 와서 비자를 끊어서 6개월 있다가 돌아가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보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래도 2억 몇 천만원, 4억 얼마 해가지고 지원책도 다양하게 진행되는데.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관 쪽 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거기 아니고, 중앙아시아라든지 연해주, 간도 쪽에 보면 강제 이주되었던, 독립운동 하셨던 분 후예 분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도 대외협력관에서 찾아서, 아프리카도 좋고 체코도 좋지만 그런 예산들을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대외협력관 쪽에서 담당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일단 이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여성가족정책관은 경상남도 안에 있는 이주한, 영구 귀국한 고려인들에 대한 한 달에 몇 만원 정도, 1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도 좋고 좋은데, 중앙아시아라든지 고려인 3세, 4세, 어렵게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대외협력관께서 찾아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재외동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외교부에 보면 재외동포재단 같은 데서 사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 도비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연구해서 한번,

신영욱위원

아니, 고령화된 재일도민회에서도 보면 8,000만원 정도 들여서 식수행사도 하고 나무 심기 행사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무를 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나무를 심습니다.

신영욱위원

무슨 나무를 얼마나 심습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나무를 몇 천 주씩 심고요. 공항에서 오시는 길에 고향길이라고 있는데 그 도로변에 있는 나무가 저희 식수단에서 다 심었던 나무고, 그분들이 항상 원하는 게 몇 년도에 심었던 나무 사진을 꼭 찍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40군데를 다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신영욱위원

그 나무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큰 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습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작은 나무를 심지만 나무 수량이 제법 많습니다.

신영욱위원

실제로 옛날에 6·25 전쟁 이후에 산이 헐벗고 굶주리고 했을 때 1960~1970년대 재일교포 재력가들이 와서 학교도 지어 주고 나무 식수도 해 주고 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게 43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산에 나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간벌작업을 하고 베어내야 할 판입니다. 옆의 나무를 베어야 그게 튼실하게 자라는데, 물론 옛날에 헐벗은 산 조림하는 개념하고는 다르겠죠. 자기 살던 동네의 가로수 정도 식재하거나 묘목 심는 정도로 그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맞습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공원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하는 곳을 해마다 한 곳을 정해서 하는데, 지금 30만 주 정도 나무를 심었습니다.

신영욱위원

30만 주 정도. 최근에 재일교포들이 공원도 조성한 사례가 있네요, 그죠?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함안의 악양공원, 핑크뮬리 유명한 그곳에 나무 식재를 식수단이 다 했습니다.

신영욱위원

여전히 고국에 대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강제 이주된 분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연해주라든지 러시아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도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북방정책 때문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기존 고려인 분들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여성정책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경남에 있는 고려인들도 마찬가지고 국외 중앙아시아, 연해주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에 대해서, 그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10년대, 1920년대 이주되어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혹시 위원님들 질의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체코 남모라비아주 경남의 날 행사, 이게 뭡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금년 6월에 체코에서 방문단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모라비아주에 경남의 날 행사를 한번 하고 싶다, 경남에서 공연단이라든지 농수산물 소규모 박람회 형식을 거쳐서 하는 행사를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만 예산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오신 분들에 대한 숙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체코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요청이 와서 저희가 제안을,

예상원위원

체코하고 공동으로 한다는 겁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 것은 나쁘지 않네요. 잘 기획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 하는 일들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면 지방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총괄적으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싶은 게, 소모성 행사, 남북교류협력 이런 사업들은 진정성 있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통일을 대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는지 자기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가수 몇 명 부르고, 와서 노래 부를 때 그때는 기분 좋다가 가 버리고 나면 술 취했다가 깨면 머리만 아프지 아무것도 기억을 안 하는 그런 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사성 경비, 이런 것 물론 담당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꼭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사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연예인들, 가수나 이런 분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쁠 수 있으나,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된, 북한을 이해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비하는, 경상남도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돈을 얼마를 쓰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남북교류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들이 행사성 사업이나 외유성 연수를 저희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저희가 반영을 해서 금년도 남북교류사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배제를 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들을 지원하게 되면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죠?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어떤 사업,

이옥선위원장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요. 금방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립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그것은 기금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기금 집행한 내역이 정리가 됩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월되거나 연말까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못 하게 되면,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그전에 다 하고, 만일 사업 중에도, 사업비가 계획을 수립했으나 집행을 못 하면 기금은 다시 적립이 됩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은 중단이 되는 거죠?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이월해서 쓸 수는 없는 거죠?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경과되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예산서는 216페이지부터입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담당관님,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몸 푸는 쪽으로 가벼운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도정 시책 지원 돼 있습니다. 예산은 9억4,600만원인데, 지난해 예산이 7억9,500만원인데 2020년도 1억5,100만원이 증액된 9억4,6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산이 19% 정도 증액되었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요가 예측되지 않는 곤란한 사업들이 이후에 수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예산 때 상당히 저희들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실질적으로 2016, 2017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그때 당시 예산으로 복귀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2019년 예산이 7억9,5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이 얼마 되었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지금은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 앞에 드려 놓았는데, 10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한 8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되었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간 있을 때마다 제가 자주 거론하지만 근래에 와서 조직 개편으로 공무원 수가 300몇 명이 늘어나고, 소방직 빼고 말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조직 개편이나 인사이동, 긴급 필수 인원이 있을 때 풀 성격으로,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이 증원이 되면 단순하게 공무원만 증원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사무집기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연금이라든지 이런 재정이 계속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 작은 정부, 작은 정부 하는 이유가, 올해 예산이 인건비가 990억원 정도 늘어났죠, 지난해 대비해서 인건비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억5,000만원도 많이 늘어났다, 예산 지난해 대비 19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많고, 앞으로 이런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편성하는 게 맞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신고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지난해는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4,274만원인데 726만원 감해서 편성했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포상금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포상금은 실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신고만 7건 정도 들어와서 분석을 해 보니,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안 되어서 지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적인 성격이 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혹시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감사단에 있었을 때 심사를 해서 경중하를 봐서 이것은 신고 포상금이 되겠다,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한다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게 하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제 자리에 지금 자료 보이시죠? 제가 질의를 두 가지를 압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심의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심의를 받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위원회의 심의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 해당이 되면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황재은위원

경상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면,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받은 답변서에 보면, 서면질문이 2019년도 올 한 해 11월 기준으로 개최가 총 16회 되었고, 서면심의가 열한 번, 대면질문이 다섯 번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서면질의가 지방보조금 심의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우리 보조금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세칙이 있습니다. 위원님, 세칙 4조에 의하면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대면심의 또는 서면심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할 때 하기 전에 대면심의라든지 서면심의를 위원장과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물론 그 답변도 일부는 맞습니다만, 제가 틀리다고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좀 다릅니다, 내용이. 지방재정법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조금은 다르지만, 상위법에 기준을 한다면 대면질의가, 물론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런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게 경상남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경북도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용들이 대면, 어떻게 지방보조금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이 중요한 사안을. 그래서 이것은 향후 수정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일리는 있습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뿐만 아니고 조례에 대한 보조금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을 심의할 때 대면 심의를 다 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규정을 열어놓으려면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조례에는 그런 근거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례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그 관련된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를 인정하려면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또는 약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항목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서면질의를 거의 열여섯 번 중에서 열한 번이 과반수 이상, 과반수가 뭡니까? 3분의 2가 서면심의인데 이 얼마나 무책임하다고 보겠어요, 도민들이. 저는 봤을 때 이것은 조례를 명확하게 근거조항에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구성 인원이 15명인데요. 당연직으로 기조실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복지보건국장님이 들어가 계시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조례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제척은, 제척될 수 있는 것은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 대해서는 제척이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당연직과 위촉직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위촉직에 관해서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또는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당연직이 규정에도 없는데 제척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척위원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복지보건국장님 10회 이상 제척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김진옥 의원님의 자료 요청에 의해서 보다 보니까 아,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김진옥 의원님 서면질문 내역에 보면 우리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도 신청이 많은 것 아시죠? 공모보다는,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황재은위원

지방보조금도 예산 편성이 신청에 의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건수가 공모는 33건, 신청에 의한 것은 414건입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많아요. 이게 경상남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향 후 좀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정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좀 전에 다시 한번 더 언급해 드리면 당연직과 위촉직 중에서 당연직이 제척될 이유는 없고요. 그다음에 심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서면보다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대면심의가 맞습니다. 전북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나마 경상남도가 대면질의가 조금은 더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된다, 이게 2020년도에 있어서는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담당관님!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기조실장님도 계시니까 담당관님보다는, 담당관님의 영역을 조금 벗어나는데 사실은 담당관님께 질의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기조실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상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담당관님 부서는 예산담당관실이지만 이것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은 기조실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질의가 그렇게 되었는데, 11월 25일자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전북에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님은, 질의는 예산담당관이 하고 답변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답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조실장님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에 보면 도 단위 행사 개최 경비 지원해서 1억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작년에 1억원인데, 금액이 100% 정도 1억원 정도 증되어서 2억원 정도 되어 있네요, 보니까. 도 단위 행사가 많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행사가 많습니다.

신영욱위원

우리가 시·군에 보면 도 단위 행사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도 단위 행사, 시 행사, 자체 행사 말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시·군에 어느 정도 있는데, 행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수요가, 위원님들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행사가 도 단위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도 단위 행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위원님들을제일 괴롭히는 게,

신영욱위원

제가 볼 때는 시·군에서 하는, 동네의 조그마한 행사들도 사실은 많아요. 이런저런 행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 보면 축제와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고, 일회성 조그마한 행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당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정도 배정해서 집행했는데, 1억원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1억원을 더 증액했다는 말 아닙니까? 2억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원래 3억원까지도 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워낙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신영욱위원

그게 들쑥날쑥합니까? 그 행사가,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신영욱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긴급하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죠, 자기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회성 행사, 일관성 없이 하는 행사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어느 정도는 그것을 픽스해서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도 단위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행사에서는 시나 군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군 행사는 시·군에 정해져 있고, 도 단위 행사와 역할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사가 도 단위 성격이 짙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신영욱위원

그러면 도 단위 행사와 시 단위 행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마을에 국한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요 고객들의 수요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관광객들이라든지 행사의 주요 주체를 보고 나름대로 분류를 합니다.

신영욱위원

18개 시·군의 굵직굵직한 자기 지역의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표적으로 할 만한 행사들이 있고, 또 그 위에, 한 단계 밑에 행사들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여태까지 그런 행사들이 파악이 되어 있지 않냐고 생각했는데, 그게 3억원이 갔다가, 1억원이 갔다가, 2억원이 갔다가 이렇게 수시로 유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정립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까지는,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일단 소규모적인 행사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수용하고 있고, 도 단위 큰 규모들 연속적인 행사, 갑자기 도에서 해야 할 행사가 생긴다면 이 예산을 좀 하려고 풀성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신영욱위원

물론 금액이 전체적인 행사에서는 인력이 큰돈이라면 큰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행사를 요즘 시·군에 보면 몇 명 모여서 하는 행사들도 도에서 예산 지원 몇 백만원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하고, 1,000~2,000만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활동이나 행사들이 있는 것도 좋지만, 너무 우후죽순적인 행사들이 많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립을 한번 해 보시는 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아까 정책기획관한테 질의한 내용과 다소 중복되더라도 과장님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인건비 이것은 물론 인사과에 질의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소방직에 대해 54% 정도 되니까 422억원을 제외하고라도 제가 퍼뜩 계산이 안 되는 게 1,020명에 1,000억원이, 948억원 같으면 약 1,000억원이 증액되면 1인당 거의 1억원 정도로 추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인건비가 경상남도 도민이 그렇게 부실한 도민이 아닌데, 인건비를 우리가 떼먹지 않을 것인데 무리하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한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일단 인건비는 저희들이 인사과 쪽의 수요를 받아서 편성할,

예상원위원

인사과 좀 힘 있는 부서에서 달라고 하니까 다 준 것 아닙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나름대로 요구한 것을 분석해서 편성을 하는데,

예상원위원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자료가 곧, 뒤에 누가 도와주실 분 없습니까? 제가 이것 왜 묻는가 하면 전년도도,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요구액이 5,477억원인데, 편성을 5,430억원 99.1%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요구액의 90 몇 %요?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99.1,

예상원위원

99.1, 거의 100% 했는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인건비는 얼마쯤 됩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으로 인건비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상원위원

대략 얼마쯤 됩니까? 제가 보기에 약 100억원은 되지 싶은데, 약 얼마 쯤 됩니까? 뒤에 잘 모르시겠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휴직자도 나오기 때문에 정원에 비해서, 인건비는 정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짜는 사항이라서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약 100억원 정도 나왔다, 나쁘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사실은 딱 정해진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못 주면 경상남도는 디폴트(default)인데, 부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를 무리하게 책정하는 것 같아요. 100억원 정도 만약에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물론 넘어가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제가 보니까 82억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성낙인 위원님이 거의 전문가 수준에서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1,000억원씩 늘어나면 내년도 소방직공무원이 국가직이 되면 국가가 이제 인건비 부담합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일단은 역할 분담은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국가가 분담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예상원위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직렬이 국가직으로 되면 당연히 국가가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통제권이 도지사한테 있다는 것 뿐 아닙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가가 내년 4월부터 인건비가 내려오면 이 돈은 남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54%가 소방직공무원 인건비거든요.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2021년에 국가직으로 넘어오고 재원 부담이 정해지면 그다음 해부터는 아마,

예상원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인터벌(interval)이 있어야 됩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있어야 됩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붕 뜨면 안 되니까,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잘 못 했나, 하여튼 그게 어느 것인지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 1월에 그것을 의논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예산 부서로 돌아가겠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과장으로서 느꼈던 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소회를 말씀하십니까?

예상원위원

예, 예산 편성하면서,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제가 직원 때, 7급 때 있으면서 승진해 나간 게 2002년도에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재원이 좋았습니다. 재원이 좋아서 실·과에서 요구한 대로, 또 아니면 너희 사업할 거 없나, 더 내놔라 할 정도로 사업 요구도 하고 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재원 사정이 아주 좋았는데, 제가 17년이 지나서 이제 돌아와 보니 재원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2015년도 취득세가, 도세의 주세가 취득세인데 2015년도가 가장 좋았어요. 1조4,000억원 정도 되었고, 내년 취득세가 1조1,200~300억원 이 정도이니까 2,500~600억원 정도 빠집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예산을 실·과에서 실제 요구 해 온 사업들을 잡아보니 1조3,000억원을 삭감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거리가 많았습니다. 실제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어느 사업을 가져가야 될지, 어느 부분을 또 조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각 실·국의 국장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실·국 자체적으로 또 구조조정을 해서 근 6,000억원 정도를 자체 조정을 해 왔습니다. 해 와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워낙에 국가 예산이 확장 기조로 가다 보니까 1조2,000억원 정도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국비에 대한 도비를 부담하려니 자체사업들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서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지난해에 이어서 지방채 사업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조금 세원들이 나아질 것이라고 세입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상원위원

지금보다는 낫겠지 하는 그런 희망은 우리 도민들이 다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지금보다는 낫겠지가 속고 속는 게 지금 몇 년째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밀양과 관련된 예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우리 밀양시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 또 경상남도가 도와준 결과로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정책기획관께 말씀한 게 저는 도정의 중심에 정책기획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사항 또한 큽니다. 그리고 권한 또한 경상남도가 무게 중심으로 반드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판인지 자꾸 다른 쪽에서도 같은, 아까 이야기한 직무의 범위가 어디냐고 물은 것도 제가 그런 뜻에서 물은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 경상남도가 좀 획일적인 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공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데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예산 총액이 9조5,00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 편성액이. 그러면 교육청까지 하면 금액이 많은데, 교육청이 얼마입니까? 5조5,000억원, 거의 15조, 16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15조원 정도 됩니다. 빼고라도 우리 지방세 인상률이 15∼21% 넘어가면서 경상남도에 배정된 금액이 추가로 된 것이 약 6,000억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소비세 말씀이십니까?

예상원위원

예.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금액적으로 소비세가 6,800억원 정도 늘어난, 대외적으로 볼 때는 그러는데. 실제 그 10% 중에는 균특 이양사업 예전에 균특사업 하던 이 사업들을 전환하는 부분이 약 4,300억원 정도 됩니다.

예상원위원

4,300억원?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그 전환되는 사업 국비만 3,200억원 되고, 그에 대해 도비를 부담해야 되니 그게 4,300억원 되고, 이게 도세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군 조정교부금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 조정교부금하고, 또 3.6% 정도는 교육재정부담금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근 40%, 1,400억원이 법정교부금으로 나갑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6,800억원 중에 쓸 수 있는 게 약 1,000억원 정도 나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가가 지방이양사업들은 많아지고, 국가가 지방분권한다고 해서 세율을 높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에 주는, 국가가 오히려 준다는 거죠? 왜 제가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매칭사업 분담 비율이 과거까지만 해도 그래도 7대3, 6대4 이렇게 하다가, 지금 거의 8대2로 해서, 지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수들은 죽을 지경이라, 속된 말로. 예산 규모는 큰데, 먹을 것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먹으려고 들어가 보면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역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패러다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 광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경상남도에서 한 것 이런 비율로 지방정부에, 지방자치단체에 주면 지방자치단체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시·군하고 도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도보다는 시·군이 더 나은 구조입니다.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가 제일 어려운 구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상원위원

저는 아까 정책기획관보고도 말씀을, 저는 앞에 10대 때도 줄 거 안 주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채 내자는 주의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우리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 아닙니까? 삼성도 부채 비율이 130% 정도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물론 채무 제로도 중요하지만 생산성이 있는 예산은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한 게 뭡니까? 재정을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은 질의인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들었으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농업 분야 말씀입니까?

예상원위원

농업 분야도 그렇고, 일자리 분야도 그렇고, 생산적인 분야. 아니,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게 뭡니까? 인문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장은 뭘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위원님, 농업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는데,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선 통계는. 위원님 아까도 잘 아시던 일반 농산·어촌 사업들이 전에 도 예산에 실렸다가 지금은 지방에 이양되는 바람에 내려간 게 606억원 됩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195억원이 줄은 것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감안하면 400억원 정도 늘은 것으로 구조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도비만 단순히 비교하면 약 491억원 정도가 늘어 있습니다, 도비는. 내년 당초 예산을 비교해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농업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 있게 예산 편성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경제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지난해 해 오던 사업들은 마무리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이게 120억원 되고, 그다음에 항공MRO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170억원 정도 되고 덩어리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 이 수치들이 빠지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준 것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더 늘고, 일자리 사업들은 전 분야에 다 걸쳐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분야에, 산업경제 분야에 예산이 줄었으니 단순히 일자리가 줄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일자리는 농업 분야부터 해서 전 분야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약 3,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예산담당관은 자꾸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맨 앞 장에 예산개요만, 일반회계만 보면, 지금 내가 이 과의 직무 범위를 봤거든요. 경제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과 이게 전부 일자리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21%, 18%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소상공인정책과도 18%, 19% 줄어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바닥경제 아닙니까? 예산은 정책에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 공모사업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 이해하기 어려웠느냐 하면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 못 하게 빨리 마치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에 기채 2,500억원 정도해서, 내가 어제 자료 받아보니까 약 2,400억원 정도가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들어갔는데,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2,400억원을 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 A파이 금액, 2019년도 예산액 플러스 2,400억원이 되는 게, 통상적으로 그러면 SOC 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받아보니 그게 아니고 기채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SOC사업에 국한되어 있어요, 기채를 아무 데나 쓸 수는 없으니까. 있는데, 거기에 2,400억원 들어가고 나니까 나머지 2,400억원을 빼서 어디에 썼느냐? 제가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예산에, 돈을 가지고 굳이 안 해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자기 무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돈에 써버렸단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죠. 역행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기채를 내서, 나는 기채 내는 것 찬성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제 하에.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수치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재난안전건설본부가 0.23%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싶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더더욱, 우리 여기 다 농민들한테 표 받아서 왔는데 농업 부분들은, 농민들은 어렵고 힘들고 사고의 경직성, 나쁜 말로 무식하니까 사고의 경직성을 공직자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도대체가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내가 당초예산 편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막 싸웠습니다, 왜 이렇게 받고 하느냐고. 그리고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R&D사업을 해서 농민들 리스크를 자기들이 줄여줘야 되는데, 21일 되면 월급 나오니까 관심이 없는 것인지,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남도는 도대체 원래의, 전체적으로 파이는 그만큼 커졌는데 불구하고 예산은 적게 받아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청년 일자리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청년 일자리, R&D, 교육 예산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 결론입니다. 그때 예산담담관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아마도 예산1계장은 있지 않겠나? 나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내가 의회에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이것은 정말 지사님한테, 지사님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그런 예산들은 제대로 복원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산담당관으로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일단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자리 예산이 단순히 그 과의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일자리가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부분의 예산들은 늘어났다, 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봐주시고, 노동정책과라든지 일자리정책과의 사업들이 줄어든 것은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늘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사업들이 오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저는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남들이 책을 만들어주면 예의를 지켜야 된다 싶어서 거의 절반은 봅니다. 그게 예산안 분석, 2020년도에 만든 이 책인데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고민해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예산분석실의 예산과,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과 예산담당관실의 직원과 함께 이것 끝나고 나서 같이 서로 토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 아주 중요한 자료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다함께 이런 자료를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저희도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담당관님 말고 기조실장님께 추가 질의를 좀 더 했으면 하는데, 추가 질의되겠습니까?

이옥선위원장

예.

황재은위원

아까 제가 지방보조금 심의에 관해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했더니,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기를 사업의 특징이나 조례 심의라든지 그런 것들은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서,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정합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제가 기조실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례를 두 번, 세 번 다시 훑어봤거든요. 훑어보면 서면회의 개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놓고 보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출석과 회의록 비치가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황재은위원

그러면 여기가 예산담당관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매번 대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조례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계속 이것은 12대 때, 그리고 13대 때, 의회가 들어올 때마다 이것은 지적을 당할 수가 있고 질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담당관도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넣어야 될 게 있으면 검토해서 조례로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서면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이게 불똥이 튈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전북도의회도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근거규정을 하나 마련하는 쪽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만큼의 의구심도 도민들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괜히 예산담당관님께 범위를 벗어난 질의를 한 것 같아서, 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생각할 수 있는 고민거리를 주셨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하셔서 그런 출구는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시·군 보조, 조정교부금이 2,000억원이 늘었죠? 담당관님, 맞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전체 우리 도 예산 확장 부분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확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분석되는 내용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시·군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도세를 받으면 받은 세금의 27%, 일반 시·군은 27%, 그다음에 50만 넘는 창원, 김해가 47% 이렇게 법적으로 조정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2,000억원이 늘어난 부분은 아까처럼 지방소비세 파이가 늘면서 그 부분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도 같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지금 향후 계속 이런 부분은 늘어날 전망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지금 추세를 보면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늘지 싶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단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중앙에서 이런 부분들을 넘겨오면서, 예를 들면 국가 공모사업이나 중앙에서 사업 추진하던 게 우리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도로 이관된 사업이 실제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부금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들을 이유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을 1~2년 다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실 시·군 단위에 아예 예산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런 사업들을 못 하는 주민사업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사업들을 주민참여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이번에 놓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그런 부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특히 재정사업이나 농어촌사업 이런 데 보면 실제적으로 놓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준비하다가 예를 들면 주민, 단위마을사업이나 아니면 광역 단위 마을로 무엇인가 추진을 하다가 거의 10~20억원, 적게는 1~2억원 정도 사업을 하던 것들이 많이 지연이 됐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한번 우리 도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는 못 하겠지만 일정 정도 그런 것들을 수렴할 수 있는 방침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일단 이 사업들을 한번 보고요. 시·군에 이양된 사업들은 시장, 군수들이 하는 사업들이라서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래서 도에서 맡아서 할 것이다라고 중앙에서 분명히 답을 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아예 없애면서 예산을 시·군으로 넘겨서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챙겨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예산서는 2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222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실시 및 청문현장 확인이라는 예산 내역이 있는데 그게 170만원 정도고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225만원이 되어 있는데 54만3,000원이 깎였네요, 그렇죠?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예.

박문철위원

지금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줄이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이죠?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러한 형태의 질의에 대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문철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을 기억을 하자면, 저 수치가 사실은 실적이라는 게 저희들이 조장을 하는 부분보다는 도민의 수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결과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타난 수치로는 온라인을 통한 법률자문은 조금 느는 추세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도민들이 찾는 빈도가 낮아지고 있고, 주된 이유가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법률구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그 당시에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설사 그런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은 일단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 수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고,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금액이 감액된 것은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 지역이나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받기가 조금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인터넷을 못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이가 드신 분, 노인들이 법률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데 찾아가서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가서 담당자들이,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서 상담을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여기 예산서, 오늘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조금 내려간 게, 깎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조금 챙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법률자문활동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안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도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보빅데이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예산서는 22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서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저번에 제가 우리 지역에 사례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농어촌 지역에 통신망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과장님께, 과장님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열정이 너무 많아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잘 해결해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빅데이터담당과장 하실 동안에 우리 밀양뿐만 아니고 아마 경상남도에서 유사한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특히 민간 공기업인 KT와 협력해서 하는 것을 보고 이런 기회에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고맙습니다.

예상원위원

특히 농어촌 지역의 통신망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해결이 되어서,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게 결국은 복지거든요. 그래서 복지라는 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니까 공직자로서 위원장님,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여기 조서 103페이지에 보면 행정업무용 PC 및 노트북 320대를 구입한다는데, 여기 지금 배치되는 데가 주로 어디에 배치된다고 했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것은 저희 도청 직원들 평소 업무수행에 필요한 PC입니다. PC 내용연수가 5년 단위인데 2014년에 구입한 PC는 내용연수가 도달해서 내년도에 새 PC로 바꿔줘야 합니다.

박문철위원

여기에 또 보니까 인재개발원에도 PC 구입 해서 26대입니까? 도비로 약 2,6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같이 구매를 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어차피 그것은 조달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수량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PC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도에서 일괄 보급해서 직속기관, 산하기관까지 같이 보급을 하는데, PC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서는 도 본청분, 창원청사와 서부청사 직원들 PC만 하고, 직속기관, 사업소는 각 기관별로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구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또 따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조서 114페이지에 보니까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번에 우리가 인천하고 같이 업무관리시스템 기능을 만드는 그런 것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했는데, 그때는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그 당시에 저희 도가 15억원, 인천시가 15억원 해서 총 30억원으로,

박문철위원

30억원 들어갔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박문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업무 고도화 사업을 하는 데 7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5억원하고 7억원 더하면 약2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2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업무관리시스템은 저희가 곧 2주 후에, 12월 16일부터 시스템이 오픈이 될 것입니다. 도청 직원들이 정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올해까지는 인천시와 저희가 공동으로 추진하다 보니 인천시와 공동으로 기능을 넣을 수 있는 부분만 실현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6일에 시스템 오픈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도정에 필요한, 그러니까 추가적인 기능을 조금 더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출장 중이나 휴일에도 직원들이 도정 주요 정보들을 조회할 수 그런 기능도 부여될 것이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필요성이 한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도청 직원을 검색을 해서 바로 전화 걸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과 공동 개발을 하다 보니까 표준적인 내용만 지금 적용이 되어서 경남형 기능이 별도로 추가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정 4개년 계획이라든가, 핵심과제의 도민참여 실적이라든가, 재정현황 등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가 추가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개인들 복무사항들이 각 개인 일정에 자동 연계가 되어서 업무 관련해서 협조 라인에 있는 직원들이 각 대상자 한 명, 한 명의 복무사항까지도 확인해 가면서 업무를 같이 협조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들도 부가가 될 것입니다.

박문철위원

어쨌든 인천하고 하다가 빠진 부분들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7억원 정도 더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박문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도정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구축 신규 사업 해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어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내용을 보니까 경상남도 행정에 적합한 기능 및 업무관리시스템 오픈 후 직원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쪽에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도정혁신추진단 쪽에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일 자체를 효율화하는 방안, 혹은 인력 증원 검토 방안, 지속적인 야근부서에 대한 업무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업무포털에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하면, 업무관리시스템 안에 이런 기능을 넣으면, 도정혁신추진단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기능을 같이 넣어서 하면 중복사업이 안 될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중복적인 기능이라기보다는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은 도청 직원들이 평소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프로세스화해서 넣은 것이고요. 도정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구축은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나 수기로 작성하는 그런 대장들을 전산화 하는 것인데, 업무관리시스템은 실제로 직원들이 자료 입력을 해 가면서 사용자가 직원인 반면에, 업무프로세서 자동화 구축은 사용자가 사실은 직원이라기보다는 각 직원이 사용하는 개인컴퓨터가 이 시스템의 사용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용자가 각 개인의 PC에 미리 세팅을, 명령을 준다고 합니다. A직원의 컴퓨터가 언제까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라는 명령을 심어놓으면 직원이 퇴근을 하고 PC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PC를 켜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런 단순한 기능들을 전산화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르고 또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합해서 구축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도정혁신추진단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시스템을 각각 구축하다 보면 유지 보수나 이런 데서 오히려 더 가중되는 것 아니냐, 부담이 더 증가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시스템은 별개로 구축을 하더라도 유지 보수는 통합 유지 보수로 해서 각 실·과에서 쓰는 정보시스템들을 저희 빅데이터담당관에서 같이 통합해서 유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저희가 한번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구축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조금이라도 유지보수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각 과에서 이런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통합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서로가 조금만 이해를 하면 충분히 같이 통합해서 만들 수 있는데, 시기적 차이도 있고 업무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따로 한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성질도 약간씩 달라요. 다른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정도 이해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협업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게 협업이 안 되어서 조금 아쉽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문철위원

예.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저희가 사실 정보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다시피 다른 공공 투자 사업과 달리 이 정보화 사업은 생애주기가 짧고 또 네트워크적 그런 성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도 고비용이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에서 정보화 사업을 처음 계획을 할 때는 다른 기관에 이런 유사한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기존에 개발된 시스템에서 이런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또 그 기관의 특성상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엄격하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중복적인 요인은 저희가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박문철위원

여러 가지 하는데 힘은 드는데, 또 한 가지가 뭐가 되냐 하면 조서 130페이지 보면 PC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죠? PC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구축인데, 여기 공보관실에도 있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공보관실은 아마 대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공보관에도 보면 개인정보 노출 차단 보안 소프트웨어라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서는 130페이지에 PC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노후 교체 해서 이것도 한 1억9,8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즉, 웹상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암호화하고 댓글을 단다든지, 개인정보가 올라가는 문서에 대한 댓글을 단다든지, 그다음에 욕설라든지, 비속어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정보빅데이터담당관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주로 보면 개인 정보,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개인 정보, 웹상이 아니고, 온라인상이 아닌 컴퓨터상에 들어있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공부를 한 바에 의하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101 암호화로 되잖아요, 모든 데이터가 들어갈 때. 우리가 자판을 치잖아요. 자판을 치면, ‘가’를 치면 ‘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0101 이렇게 숫자로 입력이 됩니다. 코드로 들어가는 거죠. 코드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공보관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하고, 암호 차단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여기 빅데이터에서 하는 암호 시스템하고 어떻게 보면 코드 값을 찾아내서 이게 개인 정보인지 욕설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든지, 있어도 그걸 찾아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상에 있어도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인터넷상에 있어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암호화 시스템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기능을 하나 추가시키면 얼마든지 공보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암호 프로그램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더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고 여기에 있는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런 암호화 프로그램을 각 과에 공급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담당관에서 하는 PC 개인 정보 암호화 시스템과 공보관실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개인 정보 노출 차단 보안 소프트웨어 교체가 개인 정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직원들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된 PC 내의 파일에서 개인 정보를 암호화시켜주는 것이고, 공보관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교체 경비는 일단 도민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글을 올릴 때, 글을 업로드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개인 정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비건전한 언어들을 업로드할 수 없게끔 차단시켜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탑재될 위치 자체가 일단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 주무 빅데이터담당관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어떤 시스템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 저희가 다 발주한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에서도 공보관실 홈페이지에서 이미 구입해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끌어와서 라이선스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쓰고 있고요. 이미 기존 실·과에 보급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유사한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조사를 다 해서 유사한 것은 저희가 구입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PC 개인 정보 암호화 시스템 노후 교체비 이것 편성할 때도 나름대로는 한번 소프트웨어 조사를 했는데, 혹시나 저희가 그때 조사할 때 놓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어쨌든 암호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각 과에서 그렇게 구매할 것이 아니고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체크해 놨다가 구매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이 그래도 좀 전문적인 과잖아요, 컴퓨터 관련과가. 기획행정담당관도 있고 하니까 부서를 좀 조정해서 구매할 때 그런 신중성을 기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능도 우리가 조금 추가하면 얼마든지 그런 기능을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담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체크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서 132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2020년에 한 3억원 정도 들어가죠, 그렇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거기에 빅데이터 과제가 지금 네 가지로 되어 있고 과제당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분석 과제만 찾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빅데이터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저희가 사실,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4개 과제는 4건을 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3억원 예산에 대한 소요 산출 근거를 제시하다 보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빅데이터 분석 과제가 많게는 1개 과제에 1억원이 드는 것도 있고, 또 3,000~4,000만원에 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억원 예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다 보니 4개 과제라고 명시되었지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올해 8개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8개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5개 과제 정도는 아직 획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과 내에서는 지금 4개 과제 정도는 어떤 과제를 할 것이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 분석 용역을 주면서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빅데이터 분석 과제로 추구할만한 과제 제안까지 같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2월 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안되는 과제와 해서 우선 시급하게 좀 우리 도 빅데이터 분석 사례로 대표적인 뉴스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제 중심으로 한 8건 이상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을 쭉 보니까 2016년도에도 한 5억원 들어갔고 2017년도 5억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2억6,6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서 성과가 나온 게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등 4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데이터, 그러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성과가 난 예들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쓰였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그것은 지금 조서 132페이지에 명시된 대로,

박문철위원

골든타임,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박문철위원

골든타임 확보하는 시간이 한 4분이다, 5분이다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는 데 빅데이터가 쓰이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그러니까 응급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소방서와 그 거리까지의 출동거리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방관서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어느 지점에 소방관서가 설치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실제로 업무에 적용했습니다.

박문철위원

적용되어서 지금 빅데이터를 쓰고 있다는 이 말이죠, 그렇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박문철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3억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2021년에도 한 3억원 정도 예산으로 빅데이터 과제를 발굴해서 쓸 거라는 말입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일단 2021년은 2020년에 한번 해 보고,

박문철위원

그다음 지금 빅데이터 포털 서비스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지금 저희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난주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와 계약 체결 전에,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포털에다 올릴 겁니까? 이 사업은 따로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일단 그 포털은 내년 7월 정도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 분석대로 연초에 먼저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이후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올리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올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올리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분석 결과에 대해서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228페이지에 보면 자연마을 CCTV 구축이라고 있는데 사천하고 거창에 자연마을 방범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2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신영욱위원

이게 한 대당 보통 설치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사천 자연마을에 보니까 1억2,500만원, 거창에도 1억2,500만원 되어 있는데,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하나 설치하는 데 7,000~8,000만원 정도 든다고,

신영욱위원

7,000~8,000만원 정도 든다고요?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죄송합니다. 한 대에 한 2,000만원 조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신영욱위원

2,000만원 정도,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신영욱위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들면 화질이나 화소는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화질, 화소에 관한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안 가져와서,

신영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제가 실제로 한번 시·군에 가서 CCTV 모니터를 통해서 CCTV 화면이 표출되는 것을 한번 봤는데, 위원님께는 제가 몇 만 화소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사실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큰 어려움 없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CCTV마다 화소에 따라서, 야간이라든지 비가 올 때라든지 이럴 때 촬영할 수 있는 화소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심지어 범죄현장을 찍었을 때도 보면 화소가 불량해서 식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게 야간에도 보면 투시 능력이 좋은 CCTV 같은 경우는 최소, 조금 전에 말했듯이 5,000만원 이상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7,000~8,000만원 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짜리를 여러 대 설치해서 형식상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야간 식별이라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 화소를 갖추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지금 아까 말씀이 반복되는데 제가 실제로 시·군의 CCTV 관제센터에 가서 보니까 지금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수준의 CCTV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실제로 가서 제가 보니 일반 관제요원이 화면상으로 인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 제가 단가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신영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억2,500만원 같으면 한 2,500만원 정도 해서 5대 정도는 매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천시에 20개소, 거창군에 20개소해서 총 40개소가 설치될 겁니다.

신영욱위원

아, 2억5,000만원을 가지고 40개소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아닙니다. 도비가 50%,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고, 도비가 2억5,000만원이고, 시·군비가 2억5,000만원이고,

신영욱위원

시·군비 매칭해서,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신영욱위원

매년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저희가 CCTV 사업을 공모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제안 과제로 사천시와 거창군 주민께서 해당 시·군 자연마을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신영욱위원

일단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물론 여러 가지 스탠더드적인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 질 정도 되는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야간이라든지 우천 시라든지 악천후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종류가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도 한번 데이터를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해에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은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움직임이 포착되면 빨간 선,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색깔로 사람의 움직임을 박스로 굵게 해서 표출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육안으로 관제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영욱위원

밑에 보면 CCTV 상태 관리 시스템 구축해서 5,000만원 예산을 금년도에 책정해 놓았네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신영욱위원

그 CCTV 상태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것도 위원님,

신영욱위원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이 있는 CCTV를, 아, 카메라 대수를 카운트를 해서 관제센터 모니터에 몇 개 카메라가 이상이 있는지 숫자가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관제요원이 그 숫자를 클릭하면 어느 지역의 몇 번 카메라가 각도가 이상하다, 거미줄이 쳐져서 화질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영욱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입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지금 일부 시·군에는 제가 가 보니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사실 관제센터는 거의 시·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어느 시·군에 가니까 상태 관리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서 이런 기능들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CTV 카메라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카운트해서 관제센터 모니터에 지금 이상이 있는 카메라가 몇 대입니다, 그러면 그 몇 대라는 숫자를 누르면 어느 지역의 어느 카메라가 이상이 있다면 관제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 카메라를 확인해 보면 각도가 틀어져 있거나, 화질이 안 좋을 때는 먼지가 앉았거나 거미줄을 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현장에서 확인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안 229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에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6억원이 지금 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이라고 제가 한번 9월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 도와 시·군 또 산하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데이터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게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총 1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6억원, 올해 2회 추경에 5억원 해서 1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당초 사업비 6억원이 내년 6월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올해 예산으로 다 커버가 되니까 내년도에는 그 구축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그래서 감액되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신영욱위원

아, 그래서 감액 6억원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감액 6억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재은위원

담당관님. 질의 좀 드릴게요. 조서 136페이지 보시면 추진 경과 및 사업 성과에서 2017년도에 표본이 19,700가구, 2018년도에 표본이 1만5,000가구, 2019년도에 1만5,000가구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2020년도 예산에서 보면 가구가 7,5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황재은위원

그러면 가구 반 정도가 표본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전년대비 동일하게 계속 금액이 2억원 단위가 넘죠? 2억4,753만원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위원님. 이게 2020년도에 사회 조사할 저희 표본가구 수는 1만5,000가구가 맞습니다. 1만5,000가구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00가구는, 사회조사비는 도비 50%, 시·군비 50%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사업내역에 7,500가구 되어 있는 것은 저희 도비 50%에 대한 부담분이, 도비 편성 내역을 정의하다 보니 1만5,000가구의 50%, 그러니까 반인 7,500가구를 도비로 부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7,500가구로 표시된 겁니다.

황재은위원

담당관님. 지난번 때도, 제가 이 비슷한 걸 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조사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보고,

황재은위원

아니,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여기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면 도비만 나와 있는데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시비가 매칭이 되었다 하면 금액이 더 줄거나, 도비가 줄거나 아니면 매칭이 되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조사서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7,500가구로, 조사원 수당과 가구 수는 7,500으로 되어 있고 매칭이다, 매칭이라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난번 때도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조서를 꾸미시고 계획서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니고 빅데이터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섬세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조서를 보고 이거 어렵게, 우리가 좀 일관성 없게 작성하였다고 저도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가면 지적을 받을 수 있겠다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부서들은 그런 것을 발견했으면 띠지를 가지고 옵니다. 새로 조서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으면 띠지를 가져와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1만5,000가구면 1만5,000가구, 아니면 7,500가구면 7,500가구에 맞춰서 금액이 삭감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2억4,753만원은 과한 겁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아,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세부내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야만 알았다는 것은 이 조서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요.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조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앞에 13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 통계 및 분석 용역에서 보면 지금까지 시행 주체가 우리 도의 경남연구원입니다. 여기에 1,500만원 정도가 통계 및 분석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표본이 1만5,000가구면 2018년도, 2019년도 표본을 가지고 조사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아마 통계 및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표본 통계하고 용역에 들어간 표본가구하고 똑같거든요, 맞죠? 그런데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우리가 논문을 써 봐도요. 용역이라든지 분석이 우리가 자료를 다 줬을 때 금액 이렇게 안 들어도 되거든요. 1,500만원 들일 필요가 없이, 경남연구원에서 이 금액을 이렇게 책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자료가 이미 조사 인건비에 의해서 1만5,000가구나, 표본들을 다 조사를 해서 주면 이것, 통계 돌리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위원님. 오히려 저는 경남연구원에 주기 때문에, 경남연구원에서 분석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른 시·도에, 저희 도와 표본가구 수가 비슷한 시·도의 분석비를 본다면 강원도가 1만5,800가구입니다. 우리 도는 1만5,000가구인데 강원도가 분석용역비를 5,7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이 1만5,000가구인데 6,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부업체에, 그러니까 일반 업체에 주지 않고 경남연구원에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저비용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타 시·도 사례를 드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사 내용이, 우리가 경남도정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서 주로 어떤 조사 내역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 사회 조사가 짝수연도와 홀수연도에 따라서 조사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홀수연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 소득 분야, 환경 분야, 이쪽이 조사가 되고요. 짝수연도에는 주거, 교통, 문화, 여가, 또 사회 부분, 일자리, 노동, 안전, 사회 복지 부분 이렇게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도민의 삶의 지표를 측정하는 전 분야를 하는데 많은 분야를 해마다 다 할 수 없으니 짝수년과 홀수년에 분야를 조금씩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세부사업에 137페이지 보시면 시·군비가 하나도 책정되어 있는 게 없죠, 여기 세부사업 내역에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이 조서에 쓰여있는 사업 계획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수정을 하시고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께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224페이지, 행정 PC 및 노트북 구입 보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내년도 예산이 4억1,600만원이고, 지난해가 4억2,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PC를 우리 직원들한테 공급을 하게 되면 보통 교체, 사용연한을 보통 몇 년 정도 잡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PC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5년입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는데 사실 예산 상황 때문에 5년마다 딱 그렇게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 게 있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우리 PC 보급 예산 확보 현황하고 구입내역,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PC 1대에 우리가, 하여튼 조달청 구매하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 품목으로,

낙인

성낙인위원

예. 나라장터에 올려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13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낙인

성낙인위원

얼마요?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130만원, PC 1대당 130만원 정도 올라가 있는데 PC 구입 총액이 1억원 이상이 되면 단가와 상관없이 다시 경쟁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찰에 들어가면 실제 구입 금액은 130만원보다 조금 다운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사실 보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그래도.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일반 가정용 PC보다 업무용으로 쓰는 PC는 성능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일상생활, 아, 죄송합니다. 일상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시도행정이라든가 온나라 시스템이라든가 내부 메신저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깔려야 되고요.

낙인

성낙인위원

130만원대 같으면, 제가 그 금액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130만원대 같으면 한 370~380대 정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저희가 지금 한 320대 정도,

낙인

성낙인위원

예, 320대,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년에 320대 같으면 5년 같으면 1,500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사실 입찰 잔액이 조금 발생하면 추가로 더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정용으로 보급하는 PC 단가와 직원들이 사용하는 PC 단가는 성능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거기는 인정을 하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물을 것은 226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교체를 하게 되면 이 PC는 중고 PC 보급 용역 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것을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입을 하고 중고 PC가 나오면 다시 그걸 용역을 줘서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다시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시·군에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올해 구입비는 지난해 대비해서 520만원 줄었는데 이 용역비는 도리어 9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구입한 대수가 늘어나야 작년액보다 많은데, 이게 내년도 예산은 5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용역비는 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위원님. 혹시 구입한 수량이 같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직원들 업무용 PC 구입 수량을 말씀하시는,

낙인

성낙인위원

예.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위원님, PC가 중고가 된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PC는 창원하고 김해하고 양산 3개 시·군을 제외한 시·군에서 발생한 중고PC하고 저희 도 직원들이 사용하는 중고PC를 다시 가져가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쓸 만한 것은 용량도 키우고, 업그레이드시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 계층에 보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PC 300대를 바꿨다 해서 소외 계층에 지원되는 중고PC 지원사업에 그대로 300대가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입할 때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용역비는 900만원이 더 늘었다는 말입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 부분은 사실 중고PC 보급사업이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5,400만원은 저희가 도비 전액으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지난해 대비 변경된, 국·도비 보조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중단이 되었으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예산 수치를 가지고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까 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이렇게 구입 부담 많은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 도비로 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질의할 필요가 없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죄송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왜냐하면 구입비는 500만원 줄었는데 수리비는 쉽게 이야기하면 900만원 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1,4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죠, 이 시간에.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주의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정보빅데이터를 밑바탕으로 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재구조화나 혁신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엄청나게 더 확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조실장님, 지금 다른 분들의 질의가 중복된 것은 빼버리고 저는 자료를 보다가 말씀 안 나온 부분 중에, 이번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에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2억3,700만원이 올라와 있길래 이 자료를 보다가, 정보빅데이터담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혹시 성인지 예산 이 책자를 볼 수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이 자료를 보다가 6개 사업 개요부터 해서 6개 사항이 있는데, 성인지 예산서 150페이지를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있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성별격차가 있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 나오는 수치에 대한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 형태로 150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151쪽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과 관련돼서, 152쪽에 나와 있는 성별격차 원인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서 실력을 더 확장시키고 갖추어 갈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인지 예산서까지도, 여기에 보면 수치가 이 내용을 보면 위에 수치하고도 조금 엇나가 있는 것도 있고, 원인분석에서 보면 그야말로 설명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성인지 예산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로 언급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조서 133페이지 데이터기반 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 용역 심사가 조건부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정보전략계획 수립, 그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이옥선위원장

133페이지, 이게 조건부로 인정되었죠, 용역 심의에서?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일단은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2018년, 2019년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이옥선위원장

2018년, 2019년 사업요.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이옥선위원장

그것 정책에 반영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정보전략계획 수립이 이번에 만들어졌고, 하다 보면 지금 그 내용 안에 빅데이터 사업 내용도 같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질의의 의미를 잘 이해 못 했는데, 빅데이터 분석사업도 여기 전략계획에 들어가느냐, 그 말씀으로,

이옥선위원장

예, 내용. 그 옆에 있는 분석사업처럼 이런 것들도 같이 계획 안에 들어가느냐 여쭸습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과거에 했던 결과가 들어갈 것은 아닐 것이고, 앞으로 5개년 동안 어떤 분석 과제를 해야 될지,

이옥선위원장

그렇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우선대상자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플랫폼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 선정을 위해서 우선대상자와 협의 진행 중에 있고, 빅데이터 분석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8개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옥선위원장

아니요, 오늘 자꾸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줄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빅데이터 관련한 사업 내용을, 계획을 짜실 텐데, 예를 들면 일을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좋으나 제가 볼 때 일단 이게 계획 수립이 되고 있고, 여기 보면 어쨌든 빅데이터 센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계획을 구성하는,

이옥선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 이해가 되시죠?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이옥선위원장

그렇다면 그 안에 계획도 포함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에 나중에 내용이 같이 조금 포함되어서 진행돼도 될 건데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전략계획 수립은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빅데이터 행정을 올해 초부터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내에 빅데이터담당을 신설해서 기반을 다지는 작업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물리적인 환경 구축하는 데 거의 1년간은 집중이 된 상황이고, 좀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구현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빅데이터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도청 다른 실·과에서도 도정 전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추진 과제들을 해야 될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업무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보전략계획 수립하는 게 조금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 거고요. 저도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업무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어떤 것들이 우려되냐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사회복지 분야에, 예를 들면 시스템이 각 과별로 내지는 각 단위별로 되다 보니까 이걸 통합하는 데 너무 많이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복지 대상에 누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중이 돼도 모르고 오히려 과다하게 개인들에게 돌아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각자 업무와 연관된 부분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부서나 또는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들 다 좋습니다. 좋은데, 바로 이런 중심이나 컨트롤타워 역할 없이 진행이 될 때 똑같이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과 원칙을 나름대로 잡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빅데이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것도 좋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기반이 구축되면 그때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그렇게 해도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예산 부분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은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건 좋겠지만, 어쨌든 그 사업이 시급하거나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면 점차적으로 순서를 밟아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셨거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위원님, 정보전략계획 수립 예산은 기획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이 반복되는데 내년에 플랫폼 구축이 완료가 되고 나면 커다란 집은 지었지 않습니까? 커다란 집은 지었는데 과연 그 집 안에 어떤 콘텐츠를 채워 나갈지 사실은 그게 참 고민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인력으로는 그런 콘텐츠를 직접 고민할 수 있는, 사실 제 능력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 수립을 통해서 콘텐츠를 보강하고 빅데이터 기반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의욕적으로 내년에 추진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래서 천천히 하시라는 겁니다. 빅데이터사업들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그다음에 센터라든지 그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계가 만들어지면 그때 차근차근 해 나가도 결코 늦지 않다는 부분들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에 대한 기본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플랜 속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 센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설치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고, 그 외 빅데이터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것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는 도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도청 내 다른 분야에 있는 것을 다 합해서 회의를 하면서 천천히 그런 부분을 다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에 대해서 현재 플랜을 짠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런 속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하고도 같이 의논하고, 그런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뭘 우려하는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예산을 여러 가지로 편성해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각 부서별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과 저 사업이 각 부서별로 각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이 협력 체계나 내지는 안에서 제대로 수렴이 안 되다 보면 부서별로 성과 내기에 바쁘고, 이것이 우리 도정이나 실제적으로 사업 성과를 내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제대로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예산 낭비고요. 이것이 제대로 잘 됐을 경우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게 도정 혁신의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섰습니다. 라. 공보관 소관

17시 46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순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공보관

공보관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9,499만원이 증액된 총 64억5,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 홍보 역량 강화 워크숍, 촬영 장비 구입 등 도정 보도 지원에 따른 운영비에 2억2,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입니다. 도보 발행 등 공보행정 운영 지원에 8,6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공감 발행에 7억2,134만원,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에 7억5,000만원,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 2억5,000만원,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광고비 14억원, 신문 구독료 및 뉴스스크랩 저작권료 등 도정보도 모니터링에 2억9,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에 2억4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에 2억3,000만원, 소셜미디어 운영에 3억3,000만원,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지원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도정 안내 서비스 도입에 2억원, 업무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를 연계한 콘텐츠 보강사업에 1억8,500만원,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체에 7,000만원, 웹사이트 관리개선 및 유지보수 등 인터넷서비스 강화 운영지원에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3,731만원, 공보관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4,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민과 도정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169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공보관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전문위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모를 통해 지난 6월 선정된 사업으로 미디어교육과 촬영장비 및 스튜디오 대여를 통해 도민이 영상제작에 적극 참여하는 기반시설로서 창원 중동에 연 면적 4,000㎡,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내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건축비로 지방비 126억원, 음향시설 등 시설장비 구축비로 국비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도비 10억원, 창원시비 10억원을 편성하여 설계용역 및 공사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10월 시공사 선정과 함께 착공하여 2022년 4월 준공 계획이며, 2022년 6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조서 9페이지에 보면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라는 단어 자체는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리에이터를 선정하는 자격, 선정하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박문철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자격이라든지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지원 요건, 크리에이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이옥선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하고 경남 미디어 크리에이터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2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가 있고, 11페이지 경남 미디어 크리에이터 운영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말은 서로 다른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공보관

크리에이터는 영상을 1인이 제작해서 업로드까지 하는 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 유튜버를 통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애니메이션 작가라든지 유명 유튜버와 협업을 통해서 온라인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유명크리에이터의 유튜브에도 올리고, 저희 도청 유튜브에도 같이 올리는 작업이고, 또 한 가지는 촬영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공무원보다 우수한 사람들을 해서, 기술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고, 11페이지 경남 미디어 크리에이터 운영은 기자단이 있었습니다. 블로그기자단이 있었고, 영상미디어기자단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영상기자단을 크리에이터라고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기존의 명예기자단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문철위원

명예기자단을 경남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하네요?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박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크리에이터가 여기 보면 유튜버라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기 경남 미디어 크리에이터도 역시 유튜버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것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겁니까?

종순

김종순공보관

9페이지는 종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네이버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포털사이트에 광고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유명크리에이터하고 같이 만들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올해부터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포털에 광고하던 것을 저희들이 직접 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홍보 영상을, 예를 들자면 유명 여행, 관광 유튜버들을 우리 도에 초청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분의 유튜브에도 올리고 우리 도의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런 사업이 9페이지입니다.

박문철위원

1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개인 SNS 및 도 홍보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콘텐츠 확산,

종순

김종순공보관

그것은 질을 조금 떨어뜨려서, 떨어뜨린다기보다 영상 제작이 가능한 도민들을 모집해서 1월에 주제를 하나 줘서, 10명인데 그분들 중에 작품이 될 만한 것은 저희들이 작품 당 한 20~50만원 정도 해서 명예기자단처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이 경남 미디어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SNS 홍보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유튜브가 전문적인 유튜브는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공보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튜버가 5만 명, 10만 명, 이런 유튜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영상은 되는데 그런 구독자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 영상 제작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데 구독자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박문철위원

제 느낌이 뭘 느꼈느냐 하면 경남 미디어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앞에 9페이지에 있는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 이 안에 다 포함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2개가 분리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종순

김종순공보관

참여하는 사람이 좀 달라서 저희들이 분리했습니다.

박문철위원

참여하는 작가가 다르다?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이것은 저희들이 건당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유명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원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편당 500만원이라든가 1,000만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이 뒤쪽에는 한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규모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원수의 차이는 있고, 앞에 9페이지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들이고, 11페이지에 있는 분들은 조금 미숙한 사람인데 그래도 경상남도를 홍보하겠다고 영상물을 제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하겠다, 이런 말이죠?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이 좋지만 편수가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페이지에는 질적인 것도 찾지만 양적인 내용도 하고, 도민들이 참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도정 안내 서비스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한번 주시죠.

종순

김종순공보관

이 부분은 인공지능 기반을 통한 챗봇을 활용해서 사람과 대화하듯이 채팅을 통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 정보를 얻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전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보관실의 누구 좀 바꿔주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은 모바일로, 카톡이라든가 또는 라인이라든가 모바일메신저라든가 홈페이지에 대화창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권은 어디서 만듭니까?’라고 하면 챗봇에서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대구광역시 같은 데는 뚜봇이라고 하고, 부산시 같은 데는 부산언니, 몇 군데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공지능 기반을 실시간,

박문철위원

여기서 챗봇이라는 것이 채팅 플러스 로봇하고 같은 개념인데, 대량 메신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박문철위원

챗봇에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이라든지 서버는 어차피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그렇다지만, 소프트웨어 개발비 이런 것들이 조금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챗봇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모바일 상에 있는 보편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을 산다든지, 솔루션 5,500만원, 그다음에 챗봇 서버에 1,200만원, 챗봇 서버의 경우에는 컴퓨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박문철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비, 이 챗봇이 웬만큼은 다 개발되어 있는데, 이게 1억3,300만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죠?

종순

김종순공보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데, 챗봇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달 물품에 약간 범용까지 되어 있어서 지금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챗봇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고, 또 일부 서울 같은 데는, 저도 오늘 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액이 조금, 이것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소프트웨어 개발비도 조달청으로 해서 할 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챗봇이라는 것이 우리가 KT라든지 SKT 같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에도 다 활용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종순

김종순공보관

저희들은 예산서를 만들 때는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계약할 때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위원

업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번에 신규를 했는데요. 저는 타이밍상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 하셨으면 여전히,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데 옛날 방식에 젖었구나, 이런 질타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존경하는 박문철 룸메이트가 질의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참조를 하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신규, 우리 4차 산업에 맞춰가는 이 산업 영역이 초기에는 투자 개념의 구입, 그리고 R&D연구개발비 지원 개념의 구입 이런 게 저는 같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문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잘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행감 때 크게 질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실무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사실은 빠르게 변해 가는 이 스마트 영역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항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옥선위원장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성연석위원

안 들리는가요?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측면에서는 이것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이 금액이 스마트 영역의 산업 비용이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잘 살피라는 측면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저도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년 연말 되면 행감할 때 전반기·후반기 바뀌어서 그 행감 현장에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 스마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우리 담당자들이. 특히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신산업에 대해서 습득이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물리적인 연령이 어떻게 보면 한계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학습을 잘하셔서 수시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그 자체가 공보의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시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시고, 그런 정보가 한 달, 두 달, 이번에 사업 편성하고 내년 연말에 만약에 행감을 받으면 급격하게 변해서 그 당시는 100만원만하면 구입할 수 있는 게 지금은 1억원짜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변해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특히 이 영역에 계시는 공보 쪽에는 특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순

김종순공보관

새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저는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돈 없는데 공보관실은 도지사 직속기관이 되어 놓으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수월하네요.

종순

김종순공보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예산 많이 확보했는데. 사업조서 18페이지에 신규 사업인데 업무관리시스템 연계 및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사업 1억8,500만원입니까?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1억8,500만원입니다.

예상원위원

이 500은 뭐고, 산출기초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나 보죠?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것하고 금액은 놔놓고, 정책기획관실에 도정 주요시책 홍보하고 이 사업 목적이 똑같아요. 여기 2억5,000만원하고, 18페이지 1억8,500만원하고 같거든요. 사업 목적이 도정 주요 업무를 홍보하는 것은 같은 것인데 뭐가 다르다고, 혹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공보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도정 홍보라면 다 똑같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아마 표기를 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실은 부서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정 4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서의 특성에 맞게 홍보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업무관리시스템 연계라고 해서 공무원들만 지금까지 보고 있고, 굳이 올리자면 홈페이지에 공무원들이 따로 다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내부의 시스템에서 공무원들이 올렸던 게 바로 연계가 되어서 홈페이지에도 바로 노출이 됩니다.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예상원위원

신규 사업이 몇 개입니까?

종순

김종순공보관

신규 사업이 몇 개 됩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6개가 됩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우리 도정의 여건상 신규 사업이 대체로 보면 도지사 직속기관 외에는 신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잘 없습니다.

종순

김종순공보관

방금 성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온라인화로 홍보가 바뀌어 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놓친 것도 찾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대구라든가 부산 같은 데는 이미 챗봇 같은 게 되어 있는데, 도 단위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같이 조금. 전체적으로 직속 기관으로 보다가 지면에서 온라인 홍보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몇 가지 신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이 정도로 제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게 아니고, 혹시 한번 기회 되면 보십시오. 직속 기관의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보시고, 또 잘 해서 도민들한테 잘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혹여 중복되는 예산, 예컨대 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런 네트웍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시책 사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공보관실은 어느 정도 공직자들이 근무하면서 자기 노하우를 개발해 놓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돈들을 한꺼번에 플러스해서라도, 좀 더 크게 파이를 키워서라도 제대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조서 13페이지에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황재은위원

이게 5대5 매칭을 해서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잡혀 있는데, 센터상의 건립에는 이 정도 예산이 2020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미디어센터 안에는 보면 다목적 공개홀,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 등을 갖춰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도민 누구나 장비와 스튜디오를 대여할 수 있으며, 미디어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으로 건립을 한다라고 목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하나 짓는 데 126억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구축비는 50억원인데 이것은 국비로 확보할 모양이네요?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황재은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126억원, 합쳐서 176억원인데, 이것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종순

김종순공보관

저희들이 이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도 단위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라든가, 금년에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가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세종도 마찬가지이고, 건물 구축은 지방비로 하고, 그 안에 촬영 장비라든가 방음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하는 그런 것은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50억원을 국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타 시·도에서 10개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우리가 늦다라고 공보관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상남도가 현실적으로 하고자 하는 국책 사업들이 참 많잖아요? 거기에 맞물려서 이렇게 가기에는 지금은 시기상조이고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 건립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소요 건물이 구축되는 데, 물론 장비는 국비 10억원 정도 받고, 그다음에 그 장비 50억원 받고 하는 것이야, 제 생각에는 좀 소탐대실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원되는 금액은 적은데 계속 우리가 가야 할 운영비가 굉장한 우리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가야 되는데 짓고 났을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거든요.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그 운영비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건물 준공 직전에 도하고 창원시하고 방통위하고 MOU를 맺을 것인데, 약 12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원에서 12억5,000만원, 국비가 7억5,0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5억원은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나머지는 시비로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건물을 구축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쓰는데 그 사용료를, 또 임대료 2억5,000만원 정도를 다시 받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그러나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1억5,0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거죠.

황재은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도민 누구나 장비와 스튜디오를 대여할 수 있는데 도민들에게 비싸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종순

김종순공보관

거의 무료로 할 것입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 자체가, 이 운영 자체라든지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감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성급하게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행 계획이라든지 아까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진행해 가야 될 단계가 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황재은위원

물론 여기에 지금 당장 15억원 정도, 시·군비, 도비가 15억원 들어가는 것은 큰돈은 아닙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향후 이것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가면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건물 하나 들어서고 나서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순

김종순공보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른 것을 받아왔을 때는 우리 도라든가 시·군에서 다 부담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약 70% 정도는, 66% 정도는 국비가 부담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은위원

국비에서 여기는 시설장비하고,

종순

김종순공보관

구축비는 그러는데, 지금 운영비를 걱정하시는 내용 같은데요.

황재은위원

예.

종순

김종순공보관

그 운영비가 3분의 2 정도는 국비를, 타 시·도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보면 1년에 약 12억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2억4,000만원 중에 7억4,000만원이 국비이고, 나머지가 지방비인데, 나머지 지방비 5억원도 저희들이 시청자 미디어센터에 구축비에 따른 임대료를 2억5,000만원 받습니다. 받으면 결국 2억5,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 1억원하고 창원시 1억5,000만원 정도 부담하면 다른 데 하고는 조금 성격이, 추후의 운영비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이 사업이 제가 방금 조서상으로 나와 있는 사업 쪽으로 봤을 때는 운영비를 걱정할 정도로, 누구 말대로 땟거리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공보관님 설명을 들으니까 국비가 70% 이상 지원이 된다고 하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노파심은 접는다 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한번 설명을 하셨나요?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간담회 한 번 가졌습니다.

황재은위원

제가 못 와서 못 들었는가 봐요.

종순

김종순공보관

지난 기획위원회 간담회할 때 저희들이 먼저 간담회를 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제가 못 들어서 재차 질의했다고 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노파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큰 부담은 없다. 다만, 우리가 건축비만 지방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이것도 창원시와 거제시가 경쟁이 붙어서 우리 도에서는 약 20% 정도, 제 생각에는 약 25억원 정도만 지원하면 이 좋은 시설을 학생들이나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재은위원

경쟁이 붙었다는데 창원이 선정이 되어져 있는데,

종순

김종순공보관

아니, 그전에, 우리가 창원에 최종적으로 올렸지만, 6월 5일에 선정이 되었지만 그전에 내부적으로 우리 시·군 간에 경쟁이 있었습니다.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있다 하니 염려는 접고, 그런 부분들이, 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시행 계획이나 추후 방향에 대해서 좀 제대로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질의를 하고, 그러니까 질의를 통해서 답을 얻어서 의구심이 해소되는 이런 현상이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해결 방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종순

김종순공보관

예.

황재은위원

그런 것들을 향후 추진계획에 잘 덧붙여서 그렇게 해서 완성도 있게 만들고, 그리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보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174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3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명예기자단 운영과 관련돼 서, 성인지 예산서 28페이지, 29페이지를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드리려고 하느냐면 거기에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있는데 여기 공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 격차에 따른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사업 수혜자에서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가 나오는데, 사업 수혜자는 남성, 여성이 공히 절반 50%씩입니다. 그런데 밑에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보면, 위에 수치를 보고서 설명을 해 놓더라도 기자단 활동 희망자도 여성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지금 위에 남성, 여성이 50% 똑같은 수치인데, 어떻게 설명은 이렇게 여성이 훨씬 더 기자단 활동 희망자도 높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지,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다음에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실 때 특히 성별 격차와 관련된 부분 원인 분석할 때는 정확하게 분석해 달라는 것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앞으로 계속 지적하셨듯이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지금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길게 언급은 안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6.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재정안정화적립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8시 25분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2_기획행정_4차 7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2_기획행정_4차 8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문철위원

한 가지만,

이옥선위원장

예.

박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사용내역서가 있습니까? 사용내역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산담당관실 소관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안정화적립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3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여기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내역이 어떤 내역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금년도 20억원 중에 8억원이 원래 계획상으로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입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서 8억원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외에는 평화통일 교육사업에 1억원이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2억원이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억원이 예치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여기 행사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갔습니까? 홍보 행사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그런 행사비는 없고 평화 통일 교육 지원사업에는 11개 단체에 1억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기금을 가지고는 행사비로 쓴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있었던 보조금이 일부 행사비로 나간 경우는 있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및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성·반대 위원 등 성명】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