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368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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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기해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2020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경상남도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도내 투자 촉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투자통상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감사합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조현국입니다. 2020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3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김성갑 위원장, 강근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근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3차 2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경제혁신추진위원회...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 죄송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산업혁신국 소관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3일은 일자리경제국, 12월 4일은 환경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천성봉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 예산안은 스마트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 혁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 발굴과 확대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4억8,100만원이 증액된 76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21억7,000만원보다 7,600만원이 감액된 2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등 국고보조금 11억4,2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성장 지원에 1억9,2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그 외 수입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6억2,100만원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5억8,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2020년 조선해양산업전 개최를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페이지 신산업연구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98억3,400만원보다 296억5,100만원이 증액된 39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수소전지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에 국고보조금 389억8,500만원, 시·도비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228억8,000만원보다 34억8,000만원이 증액된 26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등 국고보조금 156억5,000만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등 기금 76억4,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등 4개 사업에 3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99억8,600만원보다 61억9,000만원이 감액된 3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3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86억6,200만원보다 43억4,800만원이 감액된 4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투자촉진 국고보조금 40억9,400만원과 외국인투자지역 토지 임대료 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79억4,600만원보다 45억800만원이 감액된 13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억7,900만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1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650억4,200만원보다 198억4,500만원이 증액된 1,84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삼 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88억1,500만원이 증액된 23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혁신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자문기구인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에 3억9,100만원, 청년창업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원국가산단 청년 기술창업 특성화 사업에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스마트산단 등 전략적 홍보 강화를 위해 도비 8,000만원과 중기부 소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에 1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 국책사업 유치 및 신사업발굴을 위한 신사업발굴 전략기획팀 운영 2억원, 미래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 1억원과 경남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 사업에 10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산단 육성 지원 및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100억5,000만원과 제조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0억6,400만원, 스마트공장 재직자 및 전문가 교육에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 사업 10억원, 스마트산단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에 22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지역SW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SW 성장 지원사업에 2억8,800만원,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사업에 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SW품질역량센터 지원에 5,000만원, 지역 VR·AR 제작센터 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및 저소득층 초·중등생 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에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선정에 따른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에 2억6,000만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6억6,500만원, 경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경남산업 생태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훈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용당MRO산단 조성비가 작년에 비해서 170여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122억2,900만원이 감액된 369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 지능형기계 분야 육성 지원사업에 7억7,900만원을 편성했고, 제조 엔지니어링 기술고도화를 위한 전용공간 구축과 기업을 지원하는 지능형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사업에 2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나오면서 스케줄에 따라서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군용장비 부품 국산화 촉진을 위해서 경남국방벤처센터 운영에 4억원을, 방산기업 역량강화 및 수출 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하고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장비 공동 활용 지원 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 수출지원과 투자유치를 위한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기업 기술혁신을 위해서 주력산업 항공 분야 육성지원 사업에 7억8,400만원, 항공ICT 국산화 상용기술 개발 지원에 3억원을 편성했고, 사천에어쇼 개최 지원을 위해 2억원, 도지사배 PAV 및 드론 경연대회를 위해 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당MRO산업단지 조성 지원비로는 작년보다 170여억원 감액한 7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부 2019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인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시스템 지원사업에 35억원, 국토부 지원사업인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 지원에 20억원, 역시 국가지원사업인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구축 지원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2020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 사업에 신규로 2억8,000만원을 편성했고, 친환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스마트 경량항공기 상용화 플랫폼 연구용역에 1억2,000만원을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 사천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에 1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진주를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사업에는 5억1,500만원을 편성했고,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보물섬 드론 체험장 조성 지원사업에, 남해에 아마 조성될 예정인데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부 주관 지역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해서 광역협력권 산업 친환경선박 분야 육성 지원비로 2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앞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도 보존재원으로 세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해양플랜트 핵심 기자재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오일메이저 등 해외발주처 벤더 등록 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기자재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성능시험 인증비용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해양플랜트 고기능 복합재료 상용화와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위해서 해양플랜트 복합소재 및 위험감지 예방시스템 개발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LNG벙커링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비로 36억원,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지원 사업에 3억원, 격년제로 개최되는데 2020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를 위해서 10억원, 그리고 조선산업의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과 ICT기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조선해양기자재 친환경 스마트화 기술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서 올해 정부 추경에서 신설된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기술 지원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사업비로 5억원, 경남 조선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올해 7월 출범한 민간협의회 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봇랜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지난 10월에 보고드렸던 재단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을 9억3,800만원 편성하였고,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지원비에 7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로봇랜드 활성화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R&D센터 입주기업 등에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R&D센터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에 5억원, 전문계 고교생 로봇경진대회 지원사업으로 로봇랜드 지능로봇경진대회 및 로봇제어경진대회에 각각 1,5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핵심기술 상품화 지원에 2억원을 배정하였고,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 지능형로봇 인력양성센터 운영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공장에 보급할 핵심로봇제품의 기술개발에 지원하는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 지원사업에 7억2,000만원을, 뿌리업종에 로봇기반 자동화 공정 도입을 위한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에 10억원, 도내 로봇 보급 방안 및 로봇 부품 국산화 전략 마련을 위해 내년에 수립할 경남 로봇 육성방안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신산업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342억4,662만원이 증액된 653억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애로기술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 소재부품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첨단신소재 육성 지원에 5억원, 3D 프린팅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1억5,000만원,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사업에 12억4,000만원, 경남 소재부품산업 신사업 연구기획 용역비에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입니다. 산학관연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남 극한소재·부품 네크워크 운영에 3,000만원, 경남 나노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6억3,600만원, 주력산업 나노융합부품 육성 지원에 14억5,500만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 구축에 12억2,500만원,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 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입니다. 자동차부품 산업의 업종 전환 등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 새시 모듈화 전략부품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에 9억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및 실증지원에 17억5,000만원,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에 10억원, 미래차 산업의 체계적인 전환 지원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5억원,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원, 양산시에 수소충전소 설치비 10억원,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75억5,800만원,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원에 19억5,000만원, 경남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경남 수소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및 운영사업에 20억원, 경남 수소산업 기업 지원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입니다.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공공기술 사업화 전주기 지원으로 지역주도형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에 4억5,000만원,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원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기초 원천기술 사업화 지원에 2억원,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에 1억원,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 사업 지원에 2억5,000만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입니다. 경상대 이공 분야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2억원, 창원대 이공 분야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5,000만원, 지역유망 중소기업 과제 지원에 4,000만원, 메카트로닉스 융합부품소재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5,000만원, 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 지원사업에 2억원,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에 5억원, 극한환경 스마트기계부품 설계 제조혁신센터 지원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입니다. 도내 기업의 품질경영 및 품질혁신지원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에 3,000만원, 품질경영 지원사업에 5,600만원, 경남과학기술문화 진흥 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산업연구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석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14억5,000만원이 감액된 39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풍력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원전 관련 기업의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부문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8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가구에 LED조명 보급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1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에 1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 지원 사업에 7억원,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등의 태양광 설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복권기금을 활용한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에 3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상황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에 118억3,000만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국비 3억원, 도비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취약 계층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하여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에 4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LPG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LPG가스 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에 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지역 주민의 연료 운반 비용 지원을 위한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개선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원전해체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제품 개발 및 검사 비용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 유망기업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아파트의 전기료 절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소외지역인 농어촌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 타임밸브 보급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화력발전 조정교부금에 5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비비에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에 3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준 산업입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송상준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37억4,900만원이 감액된 79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농공단지 분양가 인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 사업비 1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용지 분양 촉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노후산단 재생 사업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비 11억7,000만원,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비 13억원,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비로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산자부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비에 14억3,600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 경상남도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경비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입지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국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조현국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57억9,100만원이 감액된 11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남의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략산업 투자유치 홍보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과 투자유치 활동 공무원 워크숍 개최 경비로 각각 500만원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기업 투자 촉진 보조사업비로 3억7,100만원과 지방 신·증설 투자 기업에 설비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5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우수 기업의 도내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에 8,100만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비로 7,500만원, 유망 투자자 초청 여비로 1,500만원, 민간인 해외 투자유치 국내 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FTA 활용 지원 사업비에 1억5,000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 지원센터 구축 사업비로 7억100만원, 해외통상 자문관 초청 여비로 5,000만원, 해외사무소 운영비로 1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 투자 특산품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통합쇼핑몰 운영비로 2억원, 기업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하여 내수 중소기업 수출 전환 사업비로 7,200만원,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으로 5억원, 무역 인력 양성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해외박람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 아시아마케팅 지원 사업비로 2억원,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14억원, 자체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 경비입니다. 이상 투자통상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 부위원장, 김성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3차 3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산업혁신국 최근 용역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 수립이나 전략 산업 육성 과 관련되어 있는 용역, 최근 3년간 사업명하고 용역 결과를, 용역 결과는 간단히 기술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용역명, 용역 업체명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진행 중인 사업명,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경남형 스마트공장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공장 재직자 및 전문가 교육에 관련한 예산 세부 집행 내역.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지난번에 분과별 해외 연수를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 연수 일정하고 간단한 요약보고서 같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시행 기관별 교육 내용, 교육 기관, 교육 인원, 그다음에 교육 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취업이 되었으면 취업이 되었다, 이렇게 교육 받고 난 분들의 교육 후의 관리 계획이나 관리 내용, 했던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관련해서 세부 지출내역서, 아직 지출을 안 했으면 아까 보니까 지출이 안 된 것이 많던데, 지출계획서. 지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어느 연도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2017년, 2018년 정도 사업 정산 내역, 상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박준호위원

추가.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전략사업과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국방 벤처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 요구했는데 좀 세부적으로 현황, 직급 및 인건비 세부 정산 내역까지, 기술 산업화 지원 내용, 지원 회사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홍보,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지원 회사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 교육 세미나 실시 참가 지원 기업인 등 지원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방산기업 역량 강화 및 수출 지원 사업 관련해서 2년간 정산 내역 및 기술개발 지원 현황, 해당 기업, 전문가 활용 세미나 개최, 연구 과제 추진비 등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경남항공산업지원단 관련해서 정산 내역 및 산출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도내의 수소충전소 몇 군데 설치한 것하고 계획 중인 것, 그 설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나오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좀 앉으시죠. 산업혁신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접 설명을 다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혹시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서면 답변도 가능합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도비 기준으로 창원시 지원 예산과 서부권의 10개 시·군 지원 예산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김진부 위원님께서 우리 도내에서의 지역균형 발전 관련해서 창원시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 그 말씀을 주셨고, 상대적으로 서부권의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는 것 같다는 지적을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 국 예산 중에서도 순수 도비로 집행되는 예산을 뽑아 보았습니다. 창원시에는 한 599억원 정도, 그다음 서부권에 진주·사천·고성·남해 등, 거창·합천까지 10개 시·군에 205억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 599억원을 제가 분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시에 내려가는 도비 교부금 있죠? 교부금은 267억359만원이고 서부권은 시·군에 내려가는 도비교부금 190억2,693만원으로 1.4배가 창원시가 많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도 그걸 두 개를 뽑으면 599억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선 이것만 봐도 1.4배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인구 비교를, 물론 인구 비교도 중요하지만 인구도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10개 시·군하고. 면적은 몇 배입니까? 국장님, 면적은 몇 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시 면적하고 우리 10개 시·군 면적하고는. 기억 안 나시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한 7~8배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가 창원과 마산, 진해가 합쳐졌고,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본 결과는 창원시가 267억원 증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천이 110억원 정도 와요. 사천이 110억원 정도 오면 진주는 25억원입니다. 그리고 의령은 한 푼도 없어요. 고성이 21억원, 남해가 20억원, 하동이 600만원, 산청이 800만원, 함양이 10억원, 거창 4억원, 합천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물론, 국비하고 매칭입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창원에다 집중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자료 저도 안 빼보면 모르죠, 그렇죠? 이 자료를 저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압니다, 사실은. 저는 예산서 이것 가지고는 이 내용을 몰라요. 이런 것은 오늘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정말 좀 생각하셔서 각 시·군에 어렵고 힘들 때 조금씩 도와주면 됩니다. 가까운 창원 갈 필요가 없어요. 출장도 좀 가셔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오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아마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한번 쭉,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아마 창원 지역에는 경남테크노파크도 있고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등 이렇게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다수 있어서 조금 이렇게 창원에 가는 그런,

김진부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국장님. 그 이야기만 계속 나오면, 자, 도 자체사업도 기준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창원시 예산은 339억5,000만원입니다. 서부권 예산이 5억3,450만원입니다. 무려 64배입니다. 이렇게 산업혁신국 예산이 창원에 편중되고 있고, 균형 있는 편성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보니까 사천, 의령, 고성, 하동, 산청, 함양, 거창, 이런 데는 한 개도 없어요. 이 부분도 돈 하나도 안 가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 부분도 조금만 자체사업을 생각한다면 편성할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제가 감사 때 좀 지적을 하고, 이번에는 예산 때 당초예산을 빼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빼보고 내가 오늘 많이 느낀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오늘 이 예산이 끝나고 나서, 지금 예산을 다시 할 수는 없었지만 정말 추경이라도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을 서부권에다가 조금, 어느 시·군을 제가 주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에 맞게끔, 혹시 국비가 내려오고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한 예산이 갈 수 있다고 본인은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혁신국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권 지역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부사업 확대 계획에 대하여 국장님, 혹시 밝히실 게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저희 국은 말씀드린 바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제조업 중심으로 혁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분야를 가지고서 그 큰 틀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도 유념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국은 아무래도 창원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산림국이나 농정국이나 서부권개발국은 아마 그쪽이 많이 집중적으로 상당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지역에 특성화된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부위원

저는, 국장님. 전체 예산서는 제가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산업혁신국 예산하고 일자리경제국 두 국을 제가 집중적으로 빼놓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창원은 스마트산단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렇게까지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이후로 충분하게 직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차기 추경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지역 VR·AR 제작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61억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올해까지 한 2년 시행이 되었고 내년까지 사업이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작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VR·AR 센터는 2018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목적예비비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에 당초 2018년도에 5개를 지정했는데 저희 지역하고 울산하고 목적예비비 사업에 포함되면서 2019년부터 본예산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2019년, 2020년까지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센터가 건립된 목적은 VR·AR 콘텐츠 제작센터를 구축해서 지속성장 가능한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서 전후방 주력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약 2층 규모에 740㎡ 정도로 지금 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센터시설에서는 가상 제조 체험형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체험존, VR·AR 콘텐츠 테스트를 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 공간도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에 AR·VR 콘텐츠 개발 장비 및 개발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지원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1층에는 AR·VR 콘텐츠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홍보관 등 다양한 시설 등이 저희들 센터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면 이건 어떻게 운영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AR·VR 같은 경우는 활용 범위가 좀 많다고 보고 있고 기업체들도 상당히 AR·VR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른 어떤 관련된 국제사업도 유치를 하고, 또 기업과 연계해서 기업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립화뿐만 아니라 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거의 3분의 2 정도 이렇게 사업 기간이 지났습니다. 뭔가 좀 내어놓을 만한, 이렇게 좀 말씀을, 센터에서 주요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요 성과 몇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력 양성은 교육하는 거니까 그것은 성과라 볼 수는 없을 거고요. VR·AR 콘텐츠 상용화 개발, 개발 업무도 같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 개발과 관련해서 뭔가 성과로 내놓을만한 성과물이 있을까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2018년, 2019년도 해서 총 18개 과제를 내년, 2018년도에는 10개 과제, 2019년도에는 8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AR·VR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위그선 비행선박 관련해서 체험형 콘텐츠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조설비 관련해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AR을 통해서 현장 작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콘텐츠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조선해양 관련해서 표지 기반의 조선해양, 보건, 안전, 환경 점검 관리를 위한 AR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표지 기반의 가상현실 선박 설계 플랫폼, 교육용 콘텐츠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과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개발 중인 것들은 개발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디다 활용을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두 가지, 위그선 운영, 뭐라 합니까? 조정,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조정하는 AR·VR이겠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건 지금 어디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 완료를 해서 매출도 2건 정도에 1억원 정도, 매출도 저희들이,

경완

류경완위원

어디서 이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경완

류경완위원

매출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그 관련된 업체에 콘텐츠를 판매했다는 건가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판매를 했다는 거죠.

경완

류경완위원

한번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조설비 AR·VR 활용 현황도 좀 같이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차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2차 추경 때,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집행률이 절반 정도 되네요. 50% 정도 되는데,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거점센터 5개소 구축은 끝난 건가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지금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저희들 예산이, 미래채움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강사수당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를 매년 100명 정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3단계로 나누어서 채용을 했습니다. 맨 뒤에 채용한 분들이 10월부터 실질적으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채용이 되면 10개월간 의무적으로 강사 활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계별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 나간 부분이 아직 완전히 나가지 않아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내년 7월까지 강사료가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를 보면 교육을 3,776명, 소프트웨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실제 올해 교육을 가서 한 내역일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강사를 채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시켜서 일을 하게 한다, 이 개념으로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강사진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채용이라는 말씀이 잠시 나와서, 아니면 기존에 기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한 건가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강사를 채용할 때 교육을 한 160시간 정도 받습니다. 받고, 맨 나중에 실제 이 강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실제 교육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어야 채용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기존에 기술이나 그런 소프트웨어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경력단절 여성, 직장 다니다가 집에서 육아하다가 직장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다시 사회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분들 67명, 아까 청년 24명, 정확하게 실제로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실제로 이분들이, 저희들도 강사 교육현장도 가보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각 수업을 받고, 수업을 받고 나서 계속 강사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전부 다 실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듯이 실제 수업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지금 직장 단절 여성이든지 청년 분들도 오시고,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같이 교육을 받으셔서 실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게 취지대로 충분하게,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강사를 희망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교육 대상자들,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의무적으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구직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이렇게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게 제가 좀, 나중에 교육청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학교에 교육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학교들에도 강사들이 있을 건데 이 관계는 어떻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테크노파크 센터에서 그냥 학교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가겠다 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지금 농어촌 초중등학교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서 방과 후 수업에, 농어촌 학교라도 방과 후 수업에 이런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는 사실 중복이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그래서 그런 학교는 빼고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직접 강사들이 파견을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 교육했던 대상 학교들하고 여기 지금 간단히 나와 있는데 중학교 학교명, 지역 이렇게 해서 그 현황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이유는 정말 좀 취약지구에 우리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충분히 살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지난번에 행감할 때 집행잔액이 얼마였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

박준호위원

행감은 놔두고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80% 정도가 집행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해서 잔액은?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잔액은 한 2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약 7,000만원 정도가 지금,

박준호위원

7,000만원,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박준호위원

조서에는 7,600만원 정도,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시점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7,000만원 정도 되네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12월에, 이 예산 중에 좀 많이 집행 안 된 부분이 행사운영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경제혁신 전체 콘퍼런스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 예산은 집행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원래 예정되었던 행사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위원회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 수당도 지난번에 4,000만원가량 집행 안 되었었는데, 그건 회의를 해야 집행할 것 아닙니까? 집행 안 되었겠네요,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사무관리비가 지금 현재 1,600만원 정도 남아,

박준호위원

1,6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전체 정례회의도 있고, 또 분과별로 회의도 있습니다. 분과별로 회의할 때도 회의수당이라든지 관련 분과 행사할 때 행사비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600만원 정도가 10월 말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올해 분과별 연구 과제 용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박준호위원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올해 분과별로 해서 전체 총 10개 과제를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연구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되면 각 분과별로 10개의 용역 과제에 대해서 내용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과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면,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 관한 질의는 위축되라고 드리는 질의가 아니고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거니까 집행도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스마트산단 등 전략적 홍보 강화와 관련해서요. 검토보고서 추진실적에 보면 로봇랜드 광고, 검토보고서 10페이지죠. 로봇랜드 광고 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로봇랜드 광고는 어떤 광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KTX와 그다음에 KBS에 광고가 있었고, 신문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KTX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월부터 12월까지 KTX 내에 저희들이 로봇랜드 홍보영상 상영을 했습니다. 약 20초 분량인데 KTX 같은 경우는 1일에 한 150회 정도, 그다음에 KTX 산천 같은 경우는 1일에 한 80회 정도 방영을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봇랜드 테마파크 광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테마파크는, 여기에는 스마트산단, 올해도 마찬가지로 스마트산단 등 전략적 홍보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봇랜드 테마파크 광고는 로봇랜드 쪽으로 편성을 하거나 안 그러면, 운영을 지금 어쨌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거기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난해에는 개장을 하고 이러니까 스마트산단 등 전략적 홍보 강화해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했지만, 올해부터는 그렇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스마트산단 등 전략적 홍보 강화 부분은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 전체에 우리가 매년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별로 좀 지출합니다만 작년도에는 로봇랜드가 개장을 하고, 물론 로봇랜드 재단에서도 광고를 했습니다만 좀 더 로봇랜드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스마트산단도 시행이 되고, 또 관련 여러 가지 역점적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집중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게 좀, 별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변화 대응 전략산업 관련해서요. 이게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지금 조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조서 12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는 이게 4.5% 집행되었던 것으로 봤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미래 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한 2,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에서 말씀드리면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총 한 2억5,000만원에 사업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비가 한 7,500만원 정도 부담을 좀 했습니다. 또한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합니다만 경남 산업 생태계 빅데이터 시범플랫폼 사업을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9,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2,5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규제 특구가, 저희들 무인 선박이 2차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만 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규제 특구 신사업들을 발굴해서 3차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거기에 저희들 예산을 좀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준호위원

9,500만원 집행했으면 조서에도 집행이 9,500만원 된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조서 12페이지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이게,

박준호위원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 인력 양성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우리 행감 자료 11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구축 운영 인력 8,000명 양성, 이렇게 해서 연평균 2,0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조서에는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 인력 양성이 500명이고요. 스마트공장 재직자 교육이 50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원이, 왜냐하면 예산이 상당합니다. 상당해서 이게 2,000명하면, 20억원하려면 1인당 100만원, 2,000명씩 들여야 되는데 이게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실제 연평균 2,000명을 양성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당초 저희들이 스마트 인력 양성을 계획했을 때 신규 인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은 당초에 500명하고, 그다음에 재직자 전문가 교육 500명, 또 저희들이 도내에 관련된 스마트 인력 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하고 연계해서 한 1,000명,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을 매년 2,000명에서 8,000명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교육인원 자체는 당초 저희들의 신규 인력 500명, 재직자 500명 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신규 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795명을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약 800명 정도를 지금 교육을 시켰고요.

박준호위원

조서에는, 아, 지난해에, 2019년도에,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2019년도에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계획할 때 8,000명에 대한 계획이었고, 그리고 재직자 전문가 교육은 저희들이 990명의 계획 인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한 821명이 교육을 완료했고, 144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계 교육 같은 경우도 중진공 연수원에서 약 1,000여명 이상 교육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2,000명 교육하는 것은 훨씬 더 인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한 1,000명 이상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게 조서에는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이 500명이고, 재직자 및 전문가 교육도 500명이고, 지난해에 그렇게 했다면 조서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다음부터는 할 때 내년 계획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5페이지에 경제혁신추진위원회 해외 선진지 방문, 이 사업 목적을 보면 스마트산업 등이 발전한 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경남 경제혁신 발전 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시는지.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독일하고 일본을 방문했고요. 올해는 여기 관련해서 중국 심천하고 일본 2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혁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벤치마킹하는 데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여기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제안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세 번 갔다 오시면서 제안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시범적으로 오일장을 개장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방문자 국가별 구분하는 스티커 부착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개인택시기사 관광안내지 인증제도 도입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제안 내용들을 보면 당초 사업 목적하고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봤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 제안들이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제안내용 중에 약간 지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심천 갔을 때는 창업 관련해서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관련해서, 특히 심천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 오시고 나서 창업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 할 때 각각 안들을 제안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갔을 때도 요즘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자원의 재순환 관련해서 직접 현장도 갔다 오고, 거기에 대해서도 제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는 자원 순환 관련된 것 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는 한려해상이 상당히 아름다운데 그전부터 크루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크루즈에 대한 제안들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남부권관광개발사업 용역을 내년부터 하려고 있습니다. 할 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중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물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제안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어쨌든 사업 결과서를 책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 때 제안내용에 사업 목적에 좀 더 부합하는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안해 주시는 게, 솔직히 이런 식으로 제안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난 행감 때도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해외 벤치마킹,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도의 경제 혁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안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그리고 조서 33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사업 개요를 보면 ‘좋은 일자리 창출’해서 750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좋은 일자리’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내용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당초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은 우리 주력산업에 ICT를 융합해서 주력산업과 ICT산업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창원대, 경남대, 창신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관련해서는 정규과정이라든지 특별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창원대 같은 경우에는 약 60명이 교육하고 있고요. 경남대는 한 30명, 창신대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받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해결해야 될 기업 애로사항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대 같은 경우는 3건, 경남대 1건, 창신대 3건, 이런 기업 관련된 것도 인력양성과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750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게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60명, 30명, 20명 하면.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이것은 단위연도 사업이 아니고 5년간 사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5년 동안 750명을 하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좋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오늘도 장시간 서 계십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으세요. 먼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 사업 중에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상세하게,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는지 상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연구비 지출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근거를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구과제 수행 관련해서 경남연구원에 연구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했는데,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한 게 저희들이 분과별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연구원 박사님 세 분이 각각 분과위의 간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간사로 있다 보니까 경남연구원의 연구과제 사업들을 집행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에 그대로 설명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추진위든 아니든 위원회에서 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나, 제가 그걸 지난번에 질의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고 보고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통계목이 어디에 있든 떠나서, 그렇죠? 이 사업 자체를 하는 주체는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면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연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올해 또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실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은 위원회의 이름으로 예산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산업국에 위원회 간사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산업혁신과에서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이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당초에 경제혁신위원회 출발 자체가, 지금 현재 경남의 제조업이 상당히 위기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심의기관이나 자문기관이 아닌 다른 것을 했어야죠, 하실 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자문기관으로 하게 된 게 도내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것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위원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의도는 좋습니다.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도 분명히 이해하고,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분이, 저뿐만 아니고 옆에 계신 김진옥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조치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으시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가실 건가 하는 의문이 사실 듭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질의는 제가 했지만 아마 전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 자료나 다른 게 있다면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조례를 지켜보다가 한 가지 의문점이 더 있어서 그것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위원회 위원을 2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35명 정도로 하고 계시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그 위원 분들은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스물두 분이고요. 전문위원까지 포함해서 3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문위원이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분과에 전문위원분들이 열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서른일곱 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열네 분이 계셔서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분들이 여기 인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 보시면 조례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이어지는 부분이라 좀 매듭을 짓고 갔으면 좋겠다, 연구비 부분 말입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일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좀 챙겨보셔서 저희들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 방향이나 내용 부분에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경남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은 5년마다 우리 도의 전략산업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주력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광역협력권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산업군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 5년간 어떻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 주력산업, 전략산업 발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주력산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지능형 기계, 항공, 나노융합부품, 항노화바이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5년마다 계획하시는데 이번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앞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간 한 주력산업이 약간 변형이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18년에 바뀌었죠,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래서 제가 바뀐 부분만,

일수

김일수위원

바뀐 걸 다시 또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해서 이 산업으로 그대로 갈 것인지, 계속 산업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뀜에 따라서 이 산업을 다시 조정해서 어떤 것은 첨가할 수 있는 것은 첨가하고, 새로운 꼭지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년마다 전략산업을 바꿔버리면 2년 동안 투자한 것은 다 어디로 가고, 바뀌면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갑니까?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전략산업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사님이 바뀌고 나서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바꿨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5년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전략산업육성 계획이 2020년까지 끝이 납니다. 끝이 나서 2021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만약에 5년이라고 합시다. 중간에 바뀐 건 놔두고, 5년이라 하더라도 5년 이후에 산업이 바뀐다고 해서 전략산업이 바뀐다면 그동안 추진하던, 만약에 5년 단위로 바뀐다면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방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5년 만에 세우는 계획이라면 지난 5년 동안 지켜봤을 때, 이런 부분은 이러니까 좀 조정하고, 이런 새로운 부분들 있으니까 넣고, 이렇게 하는 방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그 자체를 용역 주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략계획 5년간 평가하고, 지금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략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 전략산업육성 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냥 무작정 모든 것을 놔두고 용역을 주는 거다,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이런 전략산업 쪽을 하실 때, 아까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경남의 균형 발전에 관한 부분은 꼭 좀 감안해서 계획 수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진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이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 경남 전체의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전략산업을 수립할 때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항노화바이오 같은 경우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항노화바이오도 처음에는 그냥 항노화였는데, 지금 서부지역은 한방항노화잖아요. 한방, 양방, 해양 이렇게 해서 3분의 1쪽으로 났습니다,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라서 계속 소외의 기분, 느낌은 버릴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건 과장님도 인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아서 자료가 오면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은 제가 너무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산업 생태계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의 조직 중에 빅데이터담당관이 계시죠,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쪽에서 하는 역할하고, 산업 생태계가 하나의 분야인데, 분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공공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일수

김일수위원

공공 데이터라 하면 어떤 부분 이야기하십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소위 말하는 행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조업이라든지 기업하고 관련된, 기업이나 경제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데이터와 관련해서, 그전에는 데이터가, 보통 통계 자료가 1년, 2년 단위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 수립을 하면 사실상 시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바로 바로 필요한 대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빅데이터담당관실하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도 같이 이 자료를 공유하는 부분도 일부는,

일수

김일수위원

일부만 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순수하게 기업하고 관련된 부분은,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는 약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산업혁신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국들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빅데이터를 전체 관여하는 담당관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공공 행정 관련된 빅데이터만 가지고 있다,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조직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책을 입안한다고 하면 다양한 자료가 같이 엮여야 될 건데 금방 설명하신 부분을 보면 산업혁신국에서 하는 이 데이터도 일부만 저쪽하고 공유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경남 도내의 빅데이터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되나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할 때는 회의할 때도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담당관실, 경제국, 테크노파크라든지 경남연구원도 같이 참석해서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 다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라든지 경남연구원에서 생성된 빅데이터를 전체 취합하는 부분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반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산업혁신국에 관련된 일이나 산업혁신국의 직원이 그쪽으로 가서 그중에 일부분 역할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만, 이게 이중의 일도 아니고 한쪽에 모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직접 업무를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업무도 테크노파크에 갑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너무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활용할 때 더 복잡할 것 같고, 효율도 떨어질 것 같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 업무들이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업무들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업무다 보니까 관련된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으면 나름대로 업무가 전반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업무의 전문성은 빅데이터담당관실이 더 높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야의 전문성은 떨어지겠지만 떨어지는 부분은 보충해 주시면 될 거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계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실 질의를 오후에 국장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혁신국에 있는 많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 국가 직접사업이고, 그 사업들은 거의 대다수가 민간 위탁인데 그중에 대다수는 테크노파크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테크노파크에 많이 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테크노파크가 과연 이 업무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일차적으로 들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의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산업혁신국이 경남테크노파크를 관할하는 집행부인가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역으로 테크노파크가 자꾸 커지면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부분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관리·감독 관련해서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등 법인이기 때문에 원장님 책임 하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감사 쪽에 저희 직원이 한 분,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회계처리, 정산처리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업별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별로 하는데 테크노파크에 가는 한 사업에 관한 예산을 보면 최소한 두 군데, 세 군데 이상 가고, 많게는 네 군데, 다섯 군데도 예산을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곳곳마다 정산을 해 나가는 그런 복잡한 업무부터 해서 실제로 경남산업이나 경남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테크노파크가 거의 다 가지고 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인원이나, 전문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죠? 이분들이 과연 이걸 정말 할 수 있느냐, 계속 늘어납니다. 몇 년씩, 계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결과치를 내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어떤 자료를 주시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많이 요청해 봤는데 많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만 걱정은 갈수록 굉장히 많이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그런 것 관련해서 김일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 조직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 어떻게 하면 테크노파크가 본래의 업무들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 대부분 TP가 관련되어 있는데, 각 사업별로·분야별로 저희들이 도에 관련된 담당자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사업별로는 충분히,

일수

김일수위원

당연히 되겠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속을 들여다보시고 결과 부분도 심도 있게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연구 과제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과제를 꼭 명시적으로 조례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기능에서 우리 도의 어떤 산업이나 경제적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위원회 면면들을 보시면 정말 초빙하기 힘든 분들을 저희가 많이 초빙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KDI의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산업연구원, 또 컨설턴트,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도 같이 모시고 있고, 이런 분들이 서울이나 다른 전국 각지에서 오시고, 그다음에 도내에는 기업인들, 실제로 현장에서 필드에서 같이 계시는 분들이 서로 조인해서 연결되어지게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전문위원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둬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고,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드리게 된 사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분야에서 지금 해외연수도 다녀오시지만, 각 분야에서 조금 정책적인 것을 저희들한테 바꾸고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서 표면적인 그런 학술 연구 용역에 그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맨파워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하고, 마지막 12월 16일입니까? 아마 그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각 개별 발표도 같이 겸해서 올 한 해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한번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면서, 성과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같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게 잘 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잘 되자고 저희가 화도 낼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조금 더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식사하고 오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자료만,

김성갑위원장

아니, 오후에 합시다.

한옥문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한옥문위원

경남 TP가 지금 수행하는 있는 전체 사업하고, 그 사업별 예산, 그리고 담당부서 이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위원장님 예산 심의하는데 조금 예산 편성 과정에 자문도 구하고 의문이 있어서 예산담당관들 오후 속개하기 전에, 속개할 때 자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김성갑위원장

가능합니까? (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알아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락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상열위원

신사업 발굴 전략TF팀 운영 부분에 전년도 성과 부분하고, 미래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 전년도 사업성과 부분 자료 요청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 요청하신 것은 가급적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혁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내용 중에 신사업발굴 전략기획팀 운영하고, 미래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에 혹시 전년도 기억나는 국책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과장님 기억나는 부분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업발굴 전략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대응 신사업을 발굴해서 이것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5건 이상의 과제를 발굴해서 그것을 당년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부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의 7건의 사업이 정부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 평가분석 시스템 구축 이런 사업들이 올해 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전체 241억원의 사업이 반영된, 국비가 80억원이 반영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실증기술 개발이 올해 사업이 173억원 반영되어서 국비가 49억원 반영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것은 자료 요청했으니까 올 것 같고요,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이상열위원

지역적으로 저희가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국책사업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것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다음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부분에 이제 3년차가 도래되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2018년도부터 했으니까. 원래는 2019년부터 500개씩 해서 2022년도까지 총 2,000개 정도 구축 계획이 있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기업 및 기 구축 기업의 실태조사를 한번 했던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조업 업체가 7,112개, 그중에 약 4,0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구축 계획이 없음이 78%입니다. 그러면 7,122개를 봤을 때 78% 정도 되면 1,562개가 구축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나머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0개를 해야 되는데, 목표에 지금 미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말이죠. 이런 3년차 들어가는 시점에서 목표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을 때 구축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고 했을 때 78%가 없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상황은 대부분의 소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CEO 분들이 이게, 지금 경기도 그렇다 보니까 꼭 이게 일순위로 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그 구축 계획이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계속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해 희망하는 기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0개 목표를 한 부분은 저희들이 숫자상으로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역점을 두는 게 숫자상 100% 2,000개를 구축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얼마나 질적으로 스마트공장을 내용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이 2022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도내의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2019년도로 보면 2년 차인데, 원년에 보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경향으로 봤을 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숫자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 인원으로 봤을 때 당초에는 500개였는데, 약 560개 사가 신청해서 이미 구축되고 있는, 구축하고 완료된 업체를 보면 약 396개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평가라든지 그런 단계, 앞에 전 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줄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기업체들이 이제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게, 옆에 기업체 실제 구축한 분들의 성과들을 보기 때문에 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한 목표치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옆에 구축된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더 괜찮다, 과거보다는 이런 부분이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스마트공장의 기반 구축이 기초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이상열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스마트공장 구축하는 데 나름의 어려움이, 2,000개라는 목표의 어려움이 이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고도화로 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도화 정도를 보면 전체 구축 기업 수의 약 15% 정도가 고도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85%는 아직까지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기존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들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공장의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계속 고도화를 통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도화도 계속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의 기업체들이 스마트공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은 실제 구축한 기업들을 통해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스마트공장이 고도화를 못 보고 기초단계에 맞물려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일단 기업체들이 좀 영세한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7,000개 할 때는 10인 이상 기업체로 했습니다만, 약 30인 이하 기업체가 거의 7,000개로 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히 열악한 기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업체에서 실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단계가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가적으로 스마트공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렇게 되면 기초단계에서 고도화단계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급 기업의 기술력 부재가 이런 고도 화로 가는 과정에 지금 낮은 단계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도내의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을 보면 중소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약 20명 전후 직원들이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 관련해서는 작년도에는 약 33개 정도 공급 기업체가 있었는데, 올해는 TP를 통해서 등록을 받아보니까 70개 사 정도, 배 이상이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이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공장의 공급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스마트공장 협업단을 올해 4월에 ICT협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협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협업단을 통해서 스마트공장 개발 기업들은 역량이 부족할 수 있지만, 컨소시엄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에도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도 나름대로의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차보전 지원을 받아서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류션 은행을 운영해서 스마트공장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설계나 이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공급 기업 간의 정기 교류회를 통해서, 공급 기업 간의 원활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의 단점도 보완하도록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스마트공장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스마트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데이터 센터라든지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이런 인프라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스마트공장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에서 스마트공장 R&D예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 사업이 되면 우리 도내의 공급 기업들이 R&D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도내 기업의 공급 기업들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국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마트공장 또는 ICT 관련 앵커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스마트 공급 기업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급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계획된 목표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우리 스마트산단 표준 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부분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실제 공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선적용하여 시생산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스마트공장의 제조공정을 테스트하고, 표준모델을 확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마트공장의 제조공정 관련 솔루션 및 관련 기술들을 구축하기 전에 그 데모공장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스마트산단의 스마트공장 대표 모델을 재구축해서 이를 우리 도내에 있는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디지털트윈이라는 부분들은 컴퓨터상에 VR을 직접 보면서 스마트공장에 적용할 부분들을 거기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해 내는 이런 역할을 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데모로 공정을 처음에 원자재가 들어가서 제품이 나올 때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정을 데모공장에서 만들어 보고, 또 이것을 실제 가상으로 이 공정을 만들어 봄으로써 실제 공정이 돌아갈 때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상공간에서 발견, 그것을 도출해 내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트윈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은 2년 차인데 올해 장비 구축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센터 구축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부 장비 구축도 되고, 장비 구축되면서 일정 부분은 기업 지원하는 부분으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아마 2022년부터는 본격적인 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질의하면서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산단 등 전략 홍보 강화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김일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박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홍보를 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하는 기간 동안 어떤 내용들이 홍보가 되고 있고, 전반적인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니터링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물론 광고의 효과는 뭡니까? TV에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로봇랜드 광고는 창원시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에서도 예산을,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창원시에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일부가 아니고,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강근식위원

이것도 파악을 해서 같이 투자를 했으니까 로봇랜드 관련 광고는, 홍보는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창원시도 꼭 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로봇랜드를 통해서 아마,

강근식위원

로봇랜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보고 예산 투입해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번 의논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자기들도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 투자를 했으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것은 모니터링해서 정확하게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경남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을 하실 때 김일수 위원님이나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 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하여튼 우리가 앞에 홍준표 지사 계실 때 미래50년 먹거리 계획은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틀은 잡아놓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자연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에 건의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제가 볼 때는 신성장 동력의 수소산업을 이런 것을 넣기 위해서 어떤 절차일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도 경남 지역에 있는, 골고루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쓰십시오. 그 부분도,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업을 확정하고 나면 의회에 오기 전에 실제 로 이루어진 절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 요건들을 다 충족하고 올라와야 될 것인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요? 사업 규모에 따라서 물론 평가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그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한번 점검을 의뢰하셔서, 지금 산업혁신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5건의 사업이 비 대상 사업으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한옥문위원

어떤 사업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또 스마트 일자리 전문 인력 양성사업, 또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사업 이것은 국비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투심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역 VR AR 제작센터 운영 사업, 이것 총 다섯 가지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것 국비 80% 이상입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 사업이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고, 이것은 국비 80% 이상이 되면 융자, 투자 대상 제외되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사업은 그렇다고 치고 다른 사업들은요. 비대상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전문위원실에서 예산 확인해 보세요. 80% 맞는지? (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맞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아마 전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산 부서를 통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통상적으로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있고요. 또 단순 반복적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그래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을 부른 이유가, 조금 이따 오시겠지만, 지방재정법하고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산업혁신국의 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이런 쪽의 자료를 보니 지금 투자심사를 하지 않고, 의아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것 내년도에 하겠다고 올라온 예산도 있고, 실제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것 봤어요. 중기지방재정에 올라온 것도 다 봤는데, 투자 심사를 하지 않고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죠. 만일 사실이라면, 이게 어떻게 투자 심사 법적 규제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제출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전문위원실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이 오면 이 부분을 확답을 받을 것인데, 만약에 4개 과에 된 이 사업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예산 편성은 잘못된 거죠, 국장님.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 절차를 보완해야 되겠죠.

한옥문위원

절차를 보완하는 게 아니고 예산 삭감을 시켜야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담당관하고 그때 가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다 자료를 공유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일단 먼저 보겠는데, 조선해양산업 개최전에 4억원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지역별로 창원, 통영, 김해, 거제, 고성, 하동,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이것은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한옥문위원

산업혁신과 아닙니까? 이것 산업혁신과 맞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조선 쪽은 전략산업과입니다.

한옥문위원

아, 전략산업과 쪽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연구과제 수행비가 왜 3,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어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다 전문적인 연구용역 수행이 안 돼서, 특히 이것 관련해서 관련 연구과제 설문조사라든지 외부 전문가들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보다 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각 분과별로 1,000만원씩 상향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 정책제안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는데, 아직 정책제안 이런 것들이 설익은 것도 많고, 실제로 어디입니까? 디자인 관련 정책제안을 작년에 한 걸 보니, 내용이 있었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한옥문위원

디자인 관련 분야 해서 경남도에 전무한 디자인 관련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그것도 스마트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스마트 관련 아니고 전체적인 산업 전반해서 디자인 관련 기관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경남에는 그게 없어요, 디자인 관련해서?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없어서 전국에 스마트산단이 지정된 곳에 유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양산에 있잖아요. 왜 디자인 기관이 없어요, 양산에 다 있는데.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제가 정확하게 디자인 관련해서는,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제안들이 있더라니까, 디자인 관련 국책기관이나 연구기관을 경남에다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현황도 파악 안 하고 정책제안을 해 놨더라고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제가 그 기관을 당장 기억 못 해서 그런 건데,

한옥문위원

3,000만원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 사업이 올라왔던데, 위탁사업비. 이게 아마 올해 추경부터 시작된 거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균특회계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역의 특화산업을 중점 육성해서 지역의 일자리 확대, 또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이 제법 되는데,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추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겠다,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 사업, 이게 지금 보니까 대학을 선정해서 학부 과정, 대학원 과정 이것을 신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구 센터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놨는데.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여기서 스마트 관련된 학과를 새로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경남에 있는 대학을 선정해서,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서 학부를 개설하고,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그렇게 단시간 내에 이뤄지는 건 아니잖아요. 학과 신설 정원 늘리려면, 이게 대학에서 선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까지 인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 공고라든지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학과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일부 대학이라는 것은 어디, 지금 미리 교섭을 하고 있는 대학이 있어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공문은 안 나갔습니다만 관련된 대학이라든지 관련된 연구기관 그런 쪽하고 이 사업들은 내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문위원

그러면 대학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그 부분은 스마트산단 사업단에서 구체적으로 사업 기준이라든지 내용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만 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진행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 말이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사업단에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앞에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이런 사업들하고 특별히 차이점이 있어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공장에 도입기업이라든지 공급기업 솔루션 구축, 스마트공장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대학 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핵심 기술 교육을 통한 R&D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 내용도 스마트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개발된 솔루션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스마트공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에 필요한 실무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도대학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공장의 핵심기술 교육, 솔루션 개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공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장·단기로 나뉘어져 있고,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공모가, 정부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선정이 올 2월에 됐어요,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2월에 됐으면 그동안 사업을 준비해서 내년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예산 편성까지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지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고, 아까 어디요, 공단?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스마트산단사업단.

한옥문위원

사업단에서 사업을 할 거라고 해서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아직까지 못 받고 사업 설명을 하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2월에 스마트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고 나서 3월에 사업단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전반적인 실행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부처 협의하면서 9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확정이 돼서 확정된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을 지금 사업단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사업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던데요.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여기서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올해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사업하고 소프트웨어 2.0 사업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저희들이 2.0 사업이 선정되면서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사업의 일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에 있는 사업을 2.0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과기부에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균특이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이게 매칭 비율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협약에 의해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할 때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지방비에서 도비, 시비 얼마 이렇게 된 겁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융합플러스터 2.0 사업 있죠? TP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이루어지는데 투자심사에서 여러 가지 조건부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기업 지원 관련해서 과제할 때 실질적인 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정과제하고 자율과제로 되어 있는데, 지정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 사용할 업체가 두산이라든지 STX엔진이라든지 STX조선해양 등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과제가 필요합니다.’라고 내면 그 과제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그 과제를 제안해서 심사해서 과제로 선정하고, 자율과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주력산업을 위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라고 자율적으로 제안을 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투융자심사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조건부,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고,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모집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역대학과 연계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개선책을 찾았는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모집방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창원대하고 경남대하고 창신대에서 전문인력 모집을 하고, 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창원대 같은 경우에는 정규과정, 특별과정 60명 교육을 하고 있고요. 경남대 같은 경우는 정규과정, 특별과정 해서 한 30명, 창신대는 한 20명 정도 실제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인력 모집 관련해서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모집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당초에 계획했던 750명 정도의 교육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옥문위원

750명이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한옥문위원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사업에 750명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5년간 750명 인력 양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취업 관련해서 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각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학들이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기업들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본사업인데, 본래 취지, 투자심사의 조건부 이런 내용들을 잘 수정해서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스마트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많은데요. 지금 좀 전에 한옥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어수선한 느낌이 있어요. 어수선한 느낌, 선택과 집중이 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3개 사업, 그러니까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재직자 및 전문가 교육하고 선도대학 이번에 신규, 내년부터 할 건데 이 3개 사업비를 다 합치면 80억원이 넘어요,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내년 예산만 80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창원스마트국가산단에 대한 예산도 포함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창원국가산단 빼고 한 1,000억원 정도 되죠,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보면 80억원이라는 예산이 비율로 치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SDS하고 대기업하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공급기업 관련해서.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게 보면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내년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선도대학, 이것 내년 사업하는 것?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이것은 스마트산단 사업 중에 인력 양성사업을 제안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기 보면 내년 인력 연간 370명, 재직자 교육은 500명, 연간,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앞에 보면 스마트공장 재직자 및,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했죠? 여기도 보면 진단분석 전문가 양성하는 데 5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여기도 보면 신규 인력 500명, 물론 이런 분들이 여기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수가 교육을 받은 것만큼 이 사업에 뛰어들면, 참여를 한다면 참여비율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볼 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매년 스마트공장 한 500개 이상을 새로 구축하게 되고, 구축한 기업들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0명 정도 당초 계획했었는데 그중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통계치를 확인 못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교육받은 분들이 다 관련이 되고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학부라든지 이렇게 수강을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바로 접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업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는 아닙니다만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적응하는 시기라든지 적응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는 만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스마트공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교육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다 동의는 하는데, 그래서 내년 신규사업에 보면 선도대학 신규사업, 이게 내년 당초예산만 57억원 정도 안 됩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올해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속사업으로 내년 예산이 20억원 조금 넘어요,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예를 들면 한 곳으로 선택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국비사업이 80% 이상이라 하면 어쨌든 사업을 또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국비도 혈세고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국비라고 해서 공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선도대학 사업하고 스마트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약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선도대학 사업 같은 경우에는 R&D를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그렇게 해야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새로운 솔루션도 개발하고 그것이 보급도 되고 해서 스마트공장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고급인력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뛸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2개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공급기업에 지금 대기업이 들어 올 이유가 없죠. 그렇게 전문인력 양성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면 굳이,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이잖아요, 삼성SDS가.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SDS가 올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고급인력이 있어야 기업체가 내려와서 인력 채용하고 그렇게,

김성갑위원장

스마트공장이 경남에만 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물론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만 도비를 20% 더 얹어주는 게 경남이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5 대 5로 해서, 그렇죠? 5 대 5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우리 경남도가 여기에 도비 20% 더 얹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인력 양성하고 전문가 배출해 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가고 있지 않나, 선택과 집중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을 보면. 그래서 아까 전에, 823개 사업을 합치니까 82억원이 좀 넘어요. 이 돈을 제가 환산을 좀 해 봤어요. 최저임금 180만원 잡고 12개월 하니까 연간 2,100만원 정도 나와요. 근로자가 연간 최저임금을 받았을 때, 이 예산을 계산하면 380명 정도가 나오는데 인원으로 치면, 그냥 이분들 1년 동안 월급 주고 이 예산을 가지고 스파르타식 집중력 있게 교육을 하면 정말 전문가가 되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과장

물론 단순 산술로 나누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80명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직자뿐만 아니라 젊은 대학생들도 관련된 전문지식을 익혀서 우리 지역에서 취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유출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 그대로 생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계속 이런 사업들이,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입씨름 할 건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처럼 사업은 잘 진행 안 되더라, 진행 상황을 보면. 그래서 어떻든 선택과 집중을 할 것 같으면, 정말 효율성을 높일 것 같으면 차라리 그분들한테 380명 모집해서 한 달 월급 최저임금 주고 연봉을 줄 테니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보자, 그게 차라리 낫죠. 대학에 학부든 뭐든 만들어가지고 공부하고,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맛보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만 합시다, 그 이야기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조금 전에 아까 한옥문 위원님께서 투자심사 관련해서,

김성갑위원장

국장님, 사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죄송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시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투자심사 관련해서, 저희 국에 금액적으로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 총 19건입니다.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투자심사 대상 여부에 있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7건입니다. 7건이 그 대상사업인데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선정이, 올해 투자심사가 보면 1월 31일까지, 또는 4월 30일까지, 8월 31일까지 예산사업이 확정되어진 경우에 각각 3월 31일, 6월 30일, 10월 31일까지 심사했습니다. 1년에 3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들의 경우에는 부득불 내년 초에 투자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친 사업들은 다 비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심사 대상이 2건 있어서, 창원시는 이미 심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옥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3월까지 공모 선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반론을 펴지 않을 수 없는 게,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히 사업의 편성 예산 절차가 나와 있고요. 대상 기준은 도 단위나 시·군 단위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분명히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신규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심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업은 분명히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중투는 300억원 이상 사업에서 하겠지만 지금 자료 주신, 아까 국장님께서 19건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신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스마트공장 보급 일자리라든지 제조혁신 선도대학 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비대상으로 분류시켜 놨는데, 이게 지원금이라고 해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원금은, 지원해 줌으로써 종료가 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정도는 인정이 돼요. 그런 것도 인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법적 용어도 아니에요, 지원금이라는 것이. 그리고 투심 제외 부처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분명히 대상이 되면 사전 예산 편성 심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의회에 와서 위원장님한테나 우리 위원들한테 투자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왜 빠졌는지 설명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슬그머니 비대상이라고 내버리면 위원들이 이 사업들은 심사 없이도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투자심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고 투자심사 기간을 거쳐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 되는 것들도, 창원시 대상이라 하는 것도 창원에서도 안 받았어요. 미래모빌리티연구지원센터 건립 지원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서도 아직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모든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심의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일단 비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98페이지에 LNG특화 설계 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기술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업 내역을 보면 기업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16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에 예산이 4억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게 추경으로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16억원 전부 다 2020년에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도비로 편성된 부분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시면 채용장려금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원래 사업 목적 자체가 LNG 쪽에 특화된 설계 엔지니어링 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이 실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산업부에서 사업을 기획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사전에 산업부랑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을 다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2019년 내역을 보게 되면 수료생이 총 36명인데 이 중에 취업된 분이 5명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지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되어야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2019년 같은 경우에 5명밖에 지금 취업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다 집행이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관련 기업들, 취업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든지 원래 이 부분은 임금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업체들이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학생들이 취업한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TP 등을 통해서 독려하면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이게 독려한다고 가능한 부분도 있고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독려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독려한다고,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채용을 해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올해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 시점에서 5명이 취업되어 있는 현실을 봤을 때 40명을 다 취업을 시켜서 올해 예산 4억원을 다 집행을 한다,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 40명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좀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보다 4배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추경으로 뒤늦게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좀 짧았던 게 사실이고요. 학생들이 수료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진옥

김진옥위원

예. 내용을 충분히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103페이지, 제가 또 자료 요청했었는데 요청한 자료가 조금 다르게 왔습니다. 다르게 왔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기구축 콘텐츠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로봇랜드 안 공공관에 있는 로봇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체험할 수 있거나 실제 보고 느낄 수 있는 로봇들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그 부분들에 대한 로봇을 좀 보강하려고 지금 국비 신청을 해서 마지막에 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가 기구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콘텐츠를 보강하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지금 구축된 게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있는 콘텐츠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약하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요즘 유튜브 영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는 엄청나게 첨단 로봇들이 있는데 이게 실험실 환경에서나 가능한 로봇들이지 실제 밖으로 나와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로봇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한 인식의 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국비예산하고 그다음에 창원시하고 저희하고 힘을 합쳐서 콘텐츠를 보강하려고 하는,

진옥

김진옥위원

콘텐츠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늘리겠다 그 말씀,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 그러면 내용을 알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원래 당초 계획에는 3년마다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구축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당장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하니 이게 뭐 당초에 구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진옥

김진옥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래서 미리 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지능형 로봇 인력양성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행안부가 직업훈련 사업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좀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 사업에서 로봇 이런 것들이 실제 저희가 장비를 구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 부족상 임차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 기간 동안 앞에 계약금 내고 잔금은 많은 부분, 잔금이 뒤에 용역 기간 끝날 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행안부가 집계를 할 때 실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낮았습니다. 잔금 남은 부분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 행안부가 10월, 11월 이때 실제 집행률을 계산할 때 그 부분이 좀 저희가 많이, 예산의 실제 집행이 낮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 1월 정도에 행안부가 다시 실제 집행률이라든지 사업 성과를 가지고 사업 예산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적인,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집행률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행안부에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행안부에서 올해 예산 책정 기준에 직업훈련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상대적으로 박하게 준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 좀 일종의 페널티를 준 경우인데, 저희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도 용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잔금을 뒤늦게 치러야 되는데 그 잔금이 보통 다 예산 금액 더 큽니다, 계약금보다. 그러다 보니 12월 말까지 용역 기간이 진행이 되니까 12월이 끝나야 예산이 집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행안부가 조사할 때 실 집행률이 좀 많이 낮았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럼 집행률이 낮아서 지금 예산이 깎였다는 말씀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자료 제출된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42명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은 22명이 되었고, 계속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인원이 20명으로 나와 되어 있는데 2019년에는 취업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서,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2018년 교육생들이 현재 기준으로 22명이 취업한 건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16명이 취업을 한 겁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42명 교육을 받아서 14명이 지금 현재 취업을 해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 한옥문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적으로 취업 정보를 이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취업박람회도 할 때마다 행사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로봇산업협회라든지 관련 협회에 저희가 명단을 메일로 보내드려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취업 강화를 시키면 이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고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을 보면 교육 인원도 절반으로, 20명으로 줄어있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한 4분의 1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건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년에 열심히 하셔서 예산도 충분히 마련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지능형 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사업 있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게 지금 시설, 우리가 공정이 현재 15% 정도밖에 안 됐는가 봐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올해 막 착공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2년까지 앞으로 완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시설하고 인력 운영하고 세부 운영계획, 이런 것들은 다 마련이 되었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원래 처음 거점사업할 때부터 세부계획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TP에서 관련 내용들은 다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수입 발생 부분은,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이제 기업 지원을 했을 때 장비 사용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신규로 장비가 구축되면 장비 사용료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장비 초기 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 부분은 조금 더 있어야 구체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지금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도하고 시하고 배분 문제 이런 것들도 미리 정리를 좀 해 놔야 되잖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미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올해 2020년도는 24억원입니까? 도비 24억원 편성하는 거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올해 24억원입니다. 아, 내년에 24억원,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2021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줄어서 반영을 시켜놨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도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건물을 짓는 데 많이,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완공이 되면 예산이 들어가는 그다음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도비 부분들은 거의 다 들어간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2021년에 25억2,000만원이 들어갈 예정이고,

한옥문위원

2021년에 25억원,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2,000만원, 그다음 2022년에 8억5,000만원 정도 들어,

한옥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22년에도 8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계획서에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

한옥문위원

2021년도에. 이게 올해 24억원 들어가고 내년, 2021년도에 25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지금 중기계획에는 8억4,000만원으로 계속 잡혀 있어요.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내용은 다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아니요. 같은데 그게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 사업계획상으로는 2021년에 25억2,000만원, 2022년 8억5,000만원,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아해서, 이 계획서는 5년간 사업 배분을 보니, 지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2021년도는 8억4,000만원, 2022년도 8억4,000만원, 이러면 전체 금액이 맞아지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보고 계신 게 중기, 그 자료가 제가 없어서요.

한옥문위원

그것은 뭐 내년 사업이니까, 하여튼 나중에 챙겨보세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산이 약간 집행이 늦어지면 연도별 계획은 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지능형 기계 사업들은 어때요? 지금 사업 진행은 잘 되어 가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주력산업,

한옥문위원

예, 주력산업,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것은 국가 과제랑 지방비 과제해서 R&D, 그다음에 기업 지원 과제들, 이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루틴하게 좀 지원이 되는, 매년 공고가 나가고 그다음에 공모 들어온 과제 중에 평가해서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매칭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내년이 마지막 사업연도네요, 그렇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마지막 사업 편성이 되면 사업 종료가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3개년, 2018년, 2019년, 이게 지금 신청률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신청률은 3:1 정도,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방산하고 국방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들었고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

그 앞에 제가 행감 때도 요청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때도 자료가 이렇게 좀 궁금한 내용까지 안 왔었거든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방산하고 국방벤처,

박준호위원

예. 그래서 추가로 요구한 거고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온 것도 경남항공지원단 정산 관련해서, 항공지원단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전문가 2명하고 사천시에서 파견 온 사람 1명, 이렇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4명이었는데 1명이 줄었습니다.

박준호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러면 홍보, 해외 마케팅,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시장 개척단처럼 업체들하고 같이 나가서, 에어쇼 같은 데 같이 가서 업체들 홍보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문 제안서 같은 걸 대신, 중소기업들이 영어 마케팅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대신해서 작성해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 동향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가 1억4,600만원, 이게 맞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1억4,600만원, 지금 3명의 인건비로 봐 주시면,

박준호위원

아, 3인 인건비인 건가요? 1억4,600만원,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아, 잔액 남은 부분이 지금 1명, 원래 4명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다가 1명이, 잔액이 4,8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1명이 충원이 안 되면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해양 플랜트 고기능 복합재료 상용화 기술개발 계속사업, 이게 예산이 2억원인데요. 이 사업도 그렇고 순수 도비사업이, 이어서 해양 플랜트 기자재 스마트 모니터링도, 순수 도비사업이 좀 많아요, 전략산업과에.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조선 위기 지역이 되면서 조선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예산 부분을 좀 많이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는 사업 진행이 조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건 유가와 연동된 측면이 많습니다. 예전에 해양 플랜트가 많이 나왔던 게 유가가 높아지면서 심해저에 있는 원유를 많이 뽑아내는 플랜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들이 발주가 안 나오는데 최근 조금 조금씩 해양 플랜트 시장도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으로 예전과 같은 시장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떤 해양 플랜트 기자재를 상용화한다기보다, 어쨌든 유가는 향후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개화됐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우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업체들의 역량을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로봇랜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로봇랜드는 지금 계속 민간사업자들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요. 지금 좀 더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진전사항이라고 말하기까지, 지금은 그 외의 부대적인 문제들 때문에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대주단이나 PFV에 의회에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진행되고 로봇랜드 사업 자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회도 그런 입장에서 지금 발언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정확하게 좀 전달해 주시고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업의 발전, 성공을 위해서만 우리 도가 너무 이렇게 위축되거나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경남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 보면 전국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안 열리더라도 자료 같은 것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LNG 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 베드 기반 구축이 내년도 신규로 들어가 있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이상열위원

내년부터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 배출가스 규제, 그로 인해서 연료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LNG 선이 많이 건조가 되면 우리 LNG 벙커링의 성장이 좀 팽창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테스트 베드 쪽에, 주로 하는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저희 도에서는 선박보다는 실제 기자재들에,

이상열위원

기자재인데, 주유하는 부분에서는 약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열위원

탱크로리도 있고, 터미널도 있고, 투쉽이라는 것도 있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육상에서 바로 바다로 보내는 그런,

이상열위원

플로팅,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플로팅, 쉽투쉽도 할 수 있고 육상에서 탱크를 통해서 바다로 보내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열위원

여기에 보면 장비 구축이 2022년도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일환으로 해서 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에서도 장비 구입이 한 160억원 정도 되거든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동일한 장비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두 사업의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앞쪽은 기자재 성능을 시험 평가하는 거고요. 이것은 실제 운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몇 가지 방식으로 주유 같은 걸 해 보면서 기자재들의 실제 데이터를 쌓아, 실증하는 그런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장비들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우리 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 기반 구축 부분은 내후년 2022년 정도 되면 끝이 나는데, 지금 진척 상황은, 공정 10% 정도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마칠 수는 있는 겁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저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로봇이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콘텐츠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조금 궁금해서 물어봅시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있죠? 지정 및 육성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산업부에서 혁신도시, 예전에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 일종의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직경 40㎞ 정도, 진주, 사천, 함안, 고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지역에 특화산업을 정하고 그 지역이 그 산업 중심으로 일종에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지원 사업들을 붙여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 사업도 있고, 투자유치 사업도 있고, 시장 개척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비R&D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그 사업을 키울 수 있는 핵심 R&D 사업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혁신도시에서 통영은 40㎞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부분, 통영이 굉장히 소외가 되어요. 거제는 거제 쪽으로 조선 단지라든지 뭐 이렇게 가서 다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고성까지도, 지금 LNG 관련한 사업들을 고성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광도 쪽이나 도산 쪽은 가능하다고 제가 보거든요. 단지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나 ㏊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서 다음에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방산기업 역량 강화 수출 지원 사업 있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업을 편성한 근거가 방침에 의해서 결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이게 무슨 방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뭐 도지사 방침이었겠죠, 그렇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2017년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2020년 내년까지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내년까지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2021년 이후에 또 이게 2억5,000만원, 이건 뭐예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아, 그것은 오타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사업이 없는 거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자꾸 더 주고 싶은 가베, 여기에다 돈을.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인건비가 9,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인건비는 어디 인건비입니까? 산출 내용에 보니까 기술개발 지원에 3억원, 아, 3,000만원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기술개발에 3억원,

한옥문위원

아, 3억원, 전문가 활용 6,000만원, 행사 개최 3,000만원, 인건비 9,500만원, 이 인건비는 테크노파크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어디 별도 인건비예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참여 연구원들 인건비 같은데요.

한옥문위원

연구원,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어디 연구원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TP 참여 연구원들,

한옥문위원

TP에 월급을 받지 않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TP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에 따라서 인건비를,

한옥문위원

이게 몇 명의 인건비인데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대도 참가를 하는 것으로, TP뿐만 아니라 경남대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같은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업 주체는 TP밖에 없잖아요. 경남대는 없잖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참여기관으로 경남대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여기 인건비 산출내역 있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걸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이게 지금 수출지원단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사천항공 TP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규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아까 박준호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3명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 2명하고, 그다음에 사천시 파견 인력 1명해서 3명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매년 4억원씩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계속할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3단계가 진행 중이고, 이게 내년 연말에 마감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2020년까지,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KBS 보도도 잠깐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영풍전자라고 스위스 콥터사와 MOU를 체결해서 300억원 정도의 매출이 기대되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 수주 부분을 상당 부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일견으로는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2020년에 마무리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해서 새로운 수출 새싹기업 만들기 프로그램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절충 개혁 부분이 방산업체들, 특히 항공업체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절충 개혁 부분에서 우리 방산 수출업체들이 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부분을 계속할 거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쪽에 새로운 기업들이 하나둘씩 국내에서도, 경남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는 사업들도 내년에도 좀 추가적으로 해서 수출지원단 같은 경우는 좀 더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3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추후의 사업들은 그동안의 결과를 잘 분석해서 따로 다음에 수립할 때는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도지사배 PAV 및 드론 경연대회 이거 성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PAV라는 게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버가 2명, 3명 타는 일종의 하늘을 나는 택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일종의 Personal Air Vehicle 해서 PAV인데요. 도에서 10년 전부터 이것을 경진대회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선진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최근에 PAV 쪽에 내년에 국토부 쪽에서 시범사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했었는데 국토부에서도 경남이 10년 전에 이미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에 상당 부분 놀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외국에서 오셨던 분들도 경남이 상당히 앞서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PAV 드론 경연대회 참여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아직 PAV에 대한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향후에 PAV 시장이, 저희가 우리나라 항공 시장 규모상 중형 항공기라든지, 대형 항공기를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PAV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유망한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른, 어차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개화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앞서서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어쨌든 도에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사업이고 하니, 어차피 이게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관광객도 확보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해 주시고, 드론 페스티벌은 왜, 이제 안 할 거예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드론 페스티벌도 합니다. 하는데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뭘로 바꾼 거예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드론까지 포함해서 경연대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은 조금 준 것 같은데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1억원이 삭감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추경 같은 데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다시 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부, 국토부하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PAV 쪽은 산업부와 R&D 사업도 같이 논의를 하려고 했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PAV 시장에 앞서가는 박람회 같은 것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와는 아까 말씀드린 시범도시 같은 것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MRO는 지금 공정이 얼마나 돼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MRO는 지금 11월 현재로는 15%인데요. 연말까지 저희가 25%를 달성하려고, 1~2단계 다 합쳐서 25%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3단계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25%를 넘어서야만 전체 공사에 차질 없이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무조건 25%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정부에서도 사천시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방안들은 사천시하고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이 부분도 그때 김성갑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천시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 자기들이 마지막 결산 추경을 통해서 끝까지 확보하겠다고 저희가,

한옥문위원

올해 사업비를?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확약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옥문위원

또 내년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내년에는 그런데 예산이 대폭 많이 줄어듭니다,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어서.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 기반 구축사업, 이것은 왜 재검토를 받았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스토리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을 태웠을 때 국토부가 태운 예산이 장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예산에 대해서 국토부가 장비의 일종의 타당성을 자기들이 스스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행안부에 투자심사 올라갈 때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국토부에서 행안부에 답변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갔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를 했는데,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에 저희가 처음에 사업 계획했었던 예산이 대부분 확정이 돼서 그렇게 지금 용역 결과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올리면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옥문위원

사업 중복성,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장비의 적정성, 국토부가 심의했던 것은 장비가 다른 지역에도 드론 관련된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중복성, 차별성, 그다음에 고성에 무인기통합시험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했던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LNG 벙커링 있잖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LNG 벙커링이 무엇입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LNG 벙커링은 쉽게 말씀드리면 LNG를 주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거점 사업으로 2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나 신규로 할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 LNG 관련해서, LNG를 연료로 쓰는 배가 있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관공서 안에서도 시범적으로 연료추진소를 만들고 있고요. 실제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업성이 나올 만큼은 안 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30년까지는 떠다니는 배 60% 가까이가 LNG 연료추진선이 될 것이라는 자료는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우리 일반 어선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말씀이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전체, 전 세계에 떠다니는 배의 60% 정도까지 LNG 연료추진선으로 바꿀 것이라는,

김성갑위원장

규모가 있는 배들을 이야기하겠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지금 다른 시·도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LNG 벙커링 기지를 만들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도 수요가 없는데 이것을, 그렇잖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LNG 연료를 쓰는 추진선이 있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실제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얼마 전에 열 척, 노르웨이에서 수주해서 내보낸 배도 있고 그다음에,

김성갑위원장

지금 수주하는 배들은 보면 LNG를 연료로 하는 그런, 무슨 선박입니까? 무공해 선박이라고 하나,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LNG도 약간의 공해가 나오는데 다른 기존에 쓰던 벙커씨유나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공해가 덜한,

김성갑위원장

친환경 선박,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친환경 선박.

김성갑위원장

친환경 선박을 요새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에서 그 배를 수주를 해서 건조를 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이런 데는 실제 LNG 벙커링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료를 주입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에서 건조를 해서 어떤 배를 인도, 딜리버리(delivery)할 때 어쨌든 LNG를 충전을 시켜야 갈 것 아닙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탱크로리를 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LNG를 주입할,

김성갑위원장

주입을 해야 가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큰 탱크로리를 접안시켜서 그것을 연결해서 충전을 시켜서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래적으로 보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이게 과연 나중에 국내에서 예를 들어 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대형 선박이 아닌 중소형 선박에 LNG를 연료로 쓰려고 하면 거점별로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앞으로는 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잖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울산에서 여기까지 충전하러 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치면 아마 전국 각지에 이게 다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계속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벙커링 기지를 만든다기보다 LNG 벙커링 관련된 기자재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해는 가나, 과연 그게, 조금 있으면 수소 관련되어서도 과장님하고 말씀 나눌 텐데 얼추 비슷한 이야기예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지금 수소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LNG가 훨씬 더 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선 쪽에 얼마 전에 저희가 LNG 국제 컨퍼런스를 했었는데요. 한 840명,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희가 특별히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창원시 컨벤션 센터에 모였었습니다. 그만큼 LNG 선박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들은 다릅니다만 향후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LNG가 아마 연료 시장에서, 특히 조선 쪽은 최대 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아마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김성갑위원장

지금 기존에 있는 선박들도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다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되면 어쨌든 그런 선박을 우리가 건조를 할 때부터 이미 그런 엔진부터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기어 장치가 다 다르니까. 그렇게 갈 것으로 저도 예견은 하지만 이게 소형 선박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한 이렇게 벙커링을 만들어도 도내에 몇 군데가 필요할지는 제가 볼 때는, 해안선을 따라서 가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육상을,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실제 탱크를 이용해서,

김성갑위원장

실제 탱크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큰, 중형 이상의 선박들은 일정한 배에 접안을 시켜놓고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것을 심사숙고를 해서 접근하는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냥 미래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차근차근 해서,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전국에, 아니면 세계로 나아가는 LNG 벙커링에 관해서는 과연 우리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행감 때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하고 질의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단기 일자리,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같은 단기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국에서 주로 하고, 양질의 일자리, 장기 일자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일자리 확보는 산업혁신국에서 한다는 소리를 집행부에서 들었어요. 맞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글쎄요. 그것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 산업혁신국에서 투자 유치라든지 아무래도 산업적인, 예를 들면 스마트산단의 경우처럼 스마트공장 공급 사이드의 여러 가지 인력 양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들이 보기에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해서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하여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이야기는 제가 요점 정리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일자리경제국에서는 단기 일자리라든지, 실업자 대책이라든지 그런 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단기 일자리에 대한 포지션이 많고, 산업혁신국에서는 어쨌든 기존의 일자리 문제, 그렇죠? 조선도 마찬가지고 항공도 마찬가지고 스마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기존 일자리를 산업혁신국에서는 그래도 유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나,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저희들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일자리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일자리경제국 예산 심의를 내일 할 텐데 일자리경제국의 예산 조서를 내가 쭉 훑어보면, 청년일자리를 비롯해서 퇴직자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사업, 이런 사업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청년내일채움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주로 고용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또 신중년 퇴직자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신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제 판단이에요. 제 판단으로 보면 최저임금 관련해서, 최저임금, 최저시급, 그다음에 주 52시간, 이런 것을 종합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기존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의 임금이 그렇게 예전보다 썩 향상되지는 않았고 좋아지지를 않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의 증가폭이 그동안 급격하게 빨랐기 때문에, 폭이 또 컸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상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그 이유가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분들이 타 지역으로, 또는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조선 부문과 관련해서, 특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조선 분야에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고민도 하고 수요조사로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들 그런 부분 하나하나 신경써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어떻게 또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행정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죠. 다만 기업이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방법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기 일자리,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이런 것 빼고는 없는데,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연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반갑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소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산업이 현재 관련된 직접적인 법안은 없죠,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수소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 법안이 7개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는 대안으로 해서 통과가 되어서 법사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나는 본회의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되어 있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수소산업 관련된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갈수록 자꾸 늘어날 것이고 상당히 많은데, 근거 법안들이 정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6개, 7개 정도 돼요,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은 전혀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고,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저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옥문 위원님이 대표의원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안 하시는 느낌인데, 보시지도 않고. 하여튼 빨리 준비를 해서 적법한 상태에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웃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중에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수소산업 기업 지원사업, 신규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 법률 없이 사업을 진행해도 관계없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것은 특별히 근거 법령까지는 없어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이유는,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도지사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방침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니까 특별하게...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조금 걱정이 되어서,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조금만 얹어서 일단 시범사업식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한옥문 위원님 조례 할 때 조례에 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범사업으로 조금 반영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시기를 늦춰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집행 시기는 조금 늦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빼서 추경에서 시작을,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런데 본예산에서 해 주셔야,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도 해야 되고 일부 시·군하고 같이 태울 사업도 있는지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급하게 추진해서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저는 일단 듭니다, 과장님.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위원님께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수소충전소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019년도 수소전기자동차, 이게 목표치를 도달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목표치가, 창원이 100대 정도 미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다 됐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 원인은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원인은, 최초에는 차량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도 창원시가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물량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배정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연말까지는,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 자료상으로 282대 정도 하신 것으로 하셨었는데 이 중에 혹시 순수하게 민간이 구매한 자동차가 얼마나 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민간이 구매한 자동차는,

일수

김일수위원

예, 공공 목적으로 기관에서 하신 것 말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403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민간이?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지금 보급된 게 총 481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481대 중에 민간에서 400,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403대.

일수

김일수위원

403대 정도를 구매를 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공서나,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관용이 83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관용이 83대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그런 쪽에서는 지금 구매한 게 전혀 없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다른 공공기관은 아직까지 구매한 게,

일수

김일수위원

전혀 없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민간이 403대를 했으면 주로 창원 중심으로?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주로 창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로 창원이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민간에서 이 자동차를 구매를 하려면, 물론 내 집 주변에 충전소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동차라는 게 출퇴근용이라든가 내 집 근처에서 운행하는 게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창원에서 경북 어디를 간다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아니면 거기서라도 뭔가를 충전을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100%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인구가 얼마나 있고 하다고 해서 그 지역 위주로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은 수소자동차산업에 크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에 어느 정도씩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상 보면 연차별 구축 계획에도 창원, 김해, 진주 이런 쪽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싼 자동차를 아무리 환경에 좋다 하더라도 구매를 해서 자기 집하고 출퇴근용, 근처만 다니라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이라도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마다 구축을 하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주 거점별로 하는 것을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함안휴게소 부산 방향에 가면 하이네트에서 구축한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거점을, 국토부에서는 자기들이 전체 추진하려면 부담이 되니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하면 우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거창, 함양 그쪽에 보면 함양휴게소에 놓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제2의 커브가 될 것이라고 보고 대전, 통영에도 하나 더 놓고 이러면, 그런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수소 관련해서 용역비를 2억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수소충전소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까지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계획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휴게소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휴게소에 하면 고속도로 이용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IC 인근에 추진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제 생각이 맞다 그러시니까 추진을 잘하시도록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충전소를 구비하는 방법을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질의는 에너지산업과에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들 수소경제 관련해서 활성화 로드맵을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내용에 보면 LNG 발전 관련해서, 그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수소연료전지 발전.

일수

김일수위원

예, 수소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니까. 이제 현재 발전소가 일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 업체의, 가동되고 있는 곳의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제일 큰 원인이 LNG 가격입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가격인데, 로드맵상으로 보면 2019년 상반기에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도입은 됐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아직 도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안 됐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도입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될 가능성이, 계획은 혹시 나온 게 없는가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산업부하고 해서 자료 받아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현실적인 가격으로 해야 만 수소산업이 제대로 갈 수 있지 않나, 결국 이 발전소가 나중에 수소 생산하고 충전소로 연결이 될 것이죠? 그렇게 될 계획인 것이죠, 그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IC 근처에 하면 인근 고속도로 이용객들도 잠시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근처 지역에 있는 분들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생각에 아주 좋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을 보면 지역별, 권역별로, IC 근처에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거창, 함양, 산청 같은 경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천, 하동, 남해, 그다음에 저쪽 창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통영 같은 데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계획에 보면, 하나는 시내에 있고 하나는 어디 길가에 있고 이러지 싶은데요. 아까 몇 개, 몇몇 도시에 집중적으로 2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수소차를 확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지역만 도는 게 아니까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교통의 요지라든지 서로 접근하기 좋은 데를 잘 찾아서 거기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그런 계획들을,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용역할 때 충분히 담아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종합계획을 하나 세워 주시면, 차를 저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충전소는 어디, 함안까지 와서, 진주까지 와서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런데 문제는 시·군이 신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충전소가 없으니까 못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하동, 남해 같은 경우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함안IC에 충전소 생기고 나서 50대를 신청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충전소가 거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안 그러면 휴게소에 설치를 하면 뒤쪽하고 연결되는 중간에 해서 고속도로 안 들어와도 뒤에 와서 충전할 수 있도록 새로 도로를 뚫는다든지, 아이디어를 좀 짜내서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162페이지 수소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용역 수립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이상열위원

정부에서 수소경제 로드맵도 발표했는데, 이런 일환으로 한 것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저희도 산발적으로 저희 도에 충전소 계획이라든지 현안 계획, 뚜렷한 전문가의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2018년도에 수립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로드맵도 발표되었고 경남의 수소산업을 제대로 끌고 가려면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열위원

수소산업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화석에너지에서 그린에너지로의 전환, 올해 2020년도까지 전국에 301개 정도를 구축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에 60g 정도 이상 나오면 규제를 하니까 아마 이때는 지금 현재 내연기관으로는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 측면에서 수소전기차하고 수소버스 보조금 관련하고 충전소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338%나 전년도에 늘었는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 50% 줄었죠? 감액의 사유가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충전소가 저희가 지금까지 구축되어 있는 것이 총 4개소입니다. 창원에 중앙체육공원까지 해서 창원에 3개, 함안휴게소까지 해서 4개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창원에 2017년도 이월사업이 창원 마산에 덕동충전소, 2018년도 이월사업이 진해 죽곡이 있고, 창원 사림충전소라고 중앙역 주변에 사림충전소 하고 있고, 김해충전소, 진주충전소, 통영충전소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진주하고 통영을 추가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서에 반영된 것은 창원하고 양산입니다. 창원, 양산 1개소이고, 당초에는 거제가 반영이 되었다가 거제시에 문의한 결과 거제시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안 하고, 환경부에 민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15억원이고, 하이넷에서 15억원을 부담해서 수소충전소를 건설하고, 5년간 하이넷에서 운영을 해 줍니다. 운영하고 난 이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비가 아예 안 들어가고 운영비 일부 조금만 보조하면 되기 때문에 거제시가 손쉽게 가려고 환경부 공모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 준비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 숫자가 당초에 17개소 하면서 계획했던 것이 내년도에는 3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하이넷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주유소 말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말고도 하고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도 자체 사업으로 돈을 20억원을 받았다가 통영시가 앞으로 운영 관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하이넷에 주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10억원을 회수하고 10억원만 하고, 일정 부분 통영시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5억원을 통영시에서 부담하고 15억원은 하이넷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추진 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구축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충전소 구축이 사실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부터 해서 안전검사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구축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년도에 구축하는 것은 미리 당겨서 회의도 했고,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서 조기에 구축이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예산 같으면 2020년도에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자동차가 올해 10월 현재까지 282대, 연초에 계획은 549대, 맞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이상열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 정도 보급이 됐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10월 말 현재 총 누계 물량이,

이상열위원

누계 말고, 올해 예산으로 보면 549대가 해야 되는데 조서에는 282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10월 말 현재 282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이상열위원

내년 2020년도 가면 2019년도 대비해 400% 정도 증가했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1,426대입니다.

이상열위원

대수로 보면 1,426대가 나옵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1,426대 이것은 시·군에 신청을 받은 물량 그대로 저희가 환경부에 100% 다 받았습니다.

이상열위원

올해 282대 정도 했는데, 내년에 이 부분이 연내 집행이 되겠습니까? 시·군에 관용차도 아닌데, 일반인들이 신청을 해 놓고 출고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거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지금은 대량양산체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대량양산체제로 들어간다고 보고 환경부도 계속 물량을 확 늘렸고, 저희들도 시·군에 받아서 신청을 해서 100% 다 받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이 이렇게 대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충전소에 기인하지 않느냐, 그래서 충전소를 좀 더 늘려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이야기입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것도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충전소가 늘어나야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하여튼 충전소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매칭이 아니더라도 이게 기간이 1년,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차 대수가 늘어나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전기차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라고. 제주에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시스템에 관련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관련해서 전기차도 수명이 다하면, 어쨌든 계속해서 처음과 같은 수명을 가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폭발 위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재생하거나 배터리를 분해해서, 많은 고가의 금속들도 있고, 또 배터리에 남아 있는 전력을 모아서 재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산업과니까요, 그것을 산업으로 한번 접목을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시범 사업을 하거나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고요. TP하고 김해시하고 저희하고 지금 나름대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박준호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계셨나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해시하고 같이, 김해시에 사업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쪽하고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김해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김해가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지역 얘기가 또 나와 버렸네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이런 자료들도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과장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위원님 자료 받고, 진행해 나가는 중에도 위원님과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소충전소 구매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구축 계획을 보면 계속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 접수가 시·군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는 것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전 해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군에 의사를 물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수소 관련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청 대수가 적잖아요, 솔직히. 좀 소극적이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아닙니다. 일부 창원, 충전소가 구축된 데는 김해, 양산, 거제, 함안은 상당히 물량이 되고요. 충전소 구축했는데도 안 된 데가 통영이 내년도에 2대 달랑 신청했습니다.

일동웃음

강근식위원

하여튼 저도 통영에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보고 충전소가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제가 알고 있고, 충전소를 하나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도 있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그것은 수익이 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되는 것은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1년에 얼마씩 정도는, 최소한 1~2억원 정도는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전소나 구매하려고 하는 의욕이 제가 볼 때는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계획이 그러면 2021년도에도 통영이 하나 충전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통영에서 건의를 한 거예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2021년 예산 관계는,

강근식위원

모르는데 자료에는 왜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 자료에는 그렇게 방침을 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충전소 구축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디 필요한지, 김일수 위원님이나 류경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반영을 해야만 제대로 된 수소산업 육성 계획이 될 것이라고 보고, 충전소 계획도 전면적으로 시·군에 의견을 들어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 의견을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구축하는 데 국고 보조를 받는다든지, 자체 예산 도비를 하는 것도 있고, 민간이 하고 있는데, 민간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민간 부분에 대한 확대도 일단 검토를 해 볼 수는 있는데, 환경부 같은 경우에 민간 물량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하고, 그것도 결국 지자체에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기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차 생산 회사에서는 투자를 좀 안 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차 생산 회사는 하이넷에 투자를 해서 현대자동차가 일정 부분 자기들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수소차가 제가 볼 때는 보급이 확대되려면 기반적인, 아까 충전소 부분도 있지만 차를 좀 많이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구매도 해야 되고 차도 양산,

강근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공 관련 그런 쪽에 홍보를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제가 볼 때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자신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파워유닛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파워유닛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파워유닛은 시스템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부품인데, 엔진, 모터, 터빈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네이밍 했던 것이 파워유닛이라고 네이밍을 했고요. 저희가 왜 파워유닛 부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완제품의 성능과 가격이 사실상 엔진, 모터, 터빈이 거의 좌우를 하게 되고, 가격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경남에서 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파워유닛이 차량 관련은 아니고 항공하고 발전 관련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 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센터 구축하게 되면 시험동, 연구동 이렇게 두 동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파워유닛의 센터 규모는 연 면적이 5,675㎡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인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주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상주 인원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는데, 재료연구소가 주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거든요.

진옥

김진옥위원

재료연구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이 진해 쪽으로 이전을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 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옮겨 가야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4년 해서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한옥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이게 투자 심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투자 심사가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근근이 해서 산업부에 산업융합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꼭지에 이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도가 제안을 했고, 과기부에 기술성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내년 3월에 공모가 됩니다. 공모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거친 후에 바로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창원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준비를 잘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위원님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합을 해 보면 수소차 관련해서 충전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수소차를 보급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어쨌든 충전소가 확보가 안 되는 이상 차 보급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가 그렇죠?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판매 대수가 안 됐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충전소 문제가 선 해결이 안 되는 이상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충전소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충전소를 짓기 위한 예산이 얼마였죠? 2군데 60억원입니까? 예산이 계획된 것이, 거제 이런 데는 하이넷,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거제 그것 말고 60억원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맞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수소차 보급은 몇 대를 하려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1,426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지금보다 얼마나 늘어나는 것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충전소가 없는데 3배 늘려서 어떻게 보급이 되겠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창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준공되는 충전소가 3개, 4개 정도,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작년 이맘때 딱 그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통영하고 진주 완공을 시키겠다, 올 연말까지. 지금 시작도 안 했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시작 안 했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착공은 안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착공도 안 했는데 그럼 언제 해서 언제 내년에 천몇백 대를 출고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수소충전소 구축하는 데 많게는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1년 6개월이 걸리는 것이 부지 확정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성갑위원장

행정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설계도 해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고,

김성갑위원장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인데,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런데 압축기 같은 경우에도 발주해서 제작하는 기간이 상당히, 압축기를 만들어 놓고 바로 바로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 이맘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2개 한다고 그랬어요, 통영하고 진주. 그게 지금 안 되고, 착공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창원, 양산, 거제 이 3개는 그럼 내후년을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1년 6개월 걸리면 그렇게 걸리겠네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최대 걸릴 때 1년 6개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걸려서 내년에 1,400대를 차를 출고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예산을 차라리 차를 출고시키는 데 예산을 3배 정도 증액시킬 것이 아니라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데 예산을 3배 이상 저는 써야 된다고, 이게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수소충전소 구축하는 데 1년 6개월 걸린다는 부분, 지금 이렇게 보면 기존에 있는 충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LPG 충전소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하는 경우가 많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왜냐하면 그런 데는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밟아져 있고, 그렇죠? 그 충전소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밟아져 있고, 또 하나는 주민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로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훨씬 수월하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통영이나 진주나 이런 곳이 복합을 하겠다는 것이,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정적인 절차, 그런 절차를 줄일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걸린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충전소 적자 보전은 누가 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적자 보전은 시가 합니다.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창원밖에 없기 때문에, 창원은 전체 시비로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창원도 창원시에서 적자 보전을 하죠, 충전소 운영에 관해서?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수소산업을, 창원도 마찬가지고 경남도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방법이 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아까 전에 내년도 1,426대 예산이 국, 도, 시·군비 다 합쳐서 470억원이에요, 그렇죠? 구매보조금으로 예산 잡아놓은 것이,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차라리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게 이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이것은 차량보조 국비 내려온 것은 딱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고,

김성갑위원장

그렇다면 이 목적대로 쓸 수밖에 없다면 좀 수고스럽지만 중앙정부나 이런 데 좀 요구를 해서 수소충전소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적자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적자 보전 관계는 지금 저희가 환경부, 산업부하고 계속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의 순서가 그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일의 순서가 조금 틀렸다, 차라리 수소충전소를 늘리는 데 방점을 찍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충전소가 어느 정도 구축되고 난 이후에 수소차를 보급하는 계획을 좀 더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예산상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엇박자가 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계획했던 두 군데 사업을 전혀 진행도 못 시키고 착공도 못 하고 내년으로 이월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정해 볼 때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세 군데, 이것도 사실은 요원한 일이죠, 내년에 과연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도 사업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5군데네요, 그렇죠? 올해 이월시킨 것하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것은 내년에 다 되겠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이월된 사업은 금년도에 해서 통영하고 진주하고는 내년 말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공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요.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 창원은 무리 없이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창원은 위치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무리 없이 갈 것이라고 보고, 양산, 거제 민간 사업하는 그 관계는 별도로 연말에 시·군하고 같이 앉아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는, 부지 위치만 정해지고, 대부분이 지금 압축기를 외국에 린데(Linde)사나 이런 데서 가져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차피 국내에도, 도내에도 압축기 생산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하는 방안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국내에서도 압축기를 생산해 내는 데가 있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광신하고 제이엔케이히터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 조금 궁색한 것 같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아무튼 아까 전에 말했던 운영 수익 문제, 적자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이고, 그럼 하이넷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하이넷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러면 운영을 하면 하이넷 50%, 국비 50%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운영을 하면 손실은 그럼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손실 부분은 100% 보전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정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예산 이게 저는 순서가 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부 30억원이에요? 수소충전소 구축하는 데, 개소당?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대지면적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창원은 지가가 비쌀 것이고, 지가가 적은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가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면적이 또 다를 것이고,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다 다른데, 왜 30억원이 똑같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지 저는 이것을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기존에 있는 LPG 충전소라든지 그런 데 겸해서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하고, 그 외적으로 전부 인·허가를 다시 밟아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사업비가 다를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이, 예산에 사업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30억원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미니멈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창원 성주동 같은 경우에는 4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누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12억원은 추가로 창원시비로 투입한 경우입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하면서 50%를 지원해 줄 때 30억원을 잡고, 15억원 국비하고 나머지 15억원은 도, 시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니멈 기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미니멈이 그럼 30억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할 때 상세하게 달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구축된 충전소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사업에 예산을 맞춰야 돼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런데 거의 다 30억원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군비 부담이 더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그것도 또 한 이유가 되겠네요. 시·군에서 이렇게 미적거리는 이유가 그 이유도 있겠네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런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안 받쳐 주는 데는.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창원은 그러면 수소도시로 그것을 했잖아요, 비전을 선포했고.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비를 들여서 충전소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창원시비가 추가로 더 투입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수소차를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충전소 보급이 우선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작년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내년에 제가 한 번 더 지켜볼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충전소 이월시키지 말고 하십시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운영비 지원 관계도 산업부와 환경부하고 꾸준하게 협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개소당 손실보전이 얼마나 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법이 얼마예요? 제법이 얼마입니까? 억대로 갑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일단 억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억대로 넘어가고 연간?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1.5에서 2억원 정도로,

김성갑위원장

연간?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것 부담하기 쉽지 않겠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래서 통영이 우려했던 것도 이 부분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는 이제 대충 알겠고요. 그런 부분 어쨌든 중앙하고 잘 연계를 시켜서,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김성갑위원장

잘 연계를 시켜서 하십시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과장님, 하여튼 사업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강근식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 통영시의회에서도 재정 부담 때문에 처음에 이것이 굉장히 토론이 심했습니다. 예산이 1년에 수소충전소 하나 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2억원 정도 추정이 나온 거예요, 1년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차 1대 없지, 충전소는 왔지, 기업 찾다가 시간이 엄청나게 가버렸어요. 할 수 있는 사업들, 사업자를 찾는 동안에. 그럼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실 때, 보통 행정절차 밟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사업 같으면 누구나 뛰어들지만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은 초기다 보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수익이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강근식위원

그런 설명을 잘해 가지고 안 되는 이야기도 좀 하고 해야지,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에 또 거기 서가지고 또 안 된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군에 연락을 해서 만나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저도 통영에 세 번 정도 내려가고 전화도 몇 번 했고,

강근식위원

통영에 세 번 내려가지 말고 계속 내려가이소, 계속.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또 회의도, 불러서 회의를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 내용은 제가 세 번 내려온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자주 내려가서,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말씀을 해 가지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내년에 제가 또 충전소 이야기, 통영 이야기 제발 좀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일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산업혁신과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관련된 결산 자료, 정산 내역을 요청 했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현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액화수소 관련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술이?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액화기술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창원에 수소액화를 하겠다는 것은 린데의 기술을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디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린데회사의 기술을 들여,

일수

김일수위원

린데회사의 기술을?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가지고와서 실증시험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국내에서는 지금?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아주 초보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김해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수소액화 관련해서 R&D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내 기술력은 아주 초보기술력이고 이 사업은 순수하게 도입하는 사업이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도입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도입하는 사업이라면 여기 관련된 다른 부분, 이동을 하기 위한 탱크노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현실화가 된다 해도 수입을 해서 써야 되겠다, 그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수소 말입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액화수소를 만들면 수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수송을 해야 되죠.

일수

김일수위원

수송하고 저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충전을 해 줄 것 아니에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그것은 튜브트레일러,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탱크까지도,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탱크는 기존 튜브트레일러 그대로 사용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국내에서 생산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튜브트레일러는 국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일수

김일수위원

그대로 사용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실제로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 바닥에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수소액화와 관련해서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R&D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기술이 확립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제목을 자꾸 잊어버리네. 활성화 로드맵 제조 사항에 보면, 수소산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소가스 수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LNG 배관망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실제로 수소를 LNG 배관망을 통해서 수송을 할 수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가스공사에서 하려고 라인을 까는 것, 별도의 라인을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한다면 별도 라인을 써야 되겠죠. 지금 LNG선은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라인이.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LNG 라인 정도로 수소를 수송할 수 있냐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 관계까지는 정확하게,

일수

김일수위원

수소산업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면서 나온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소를 활용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나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이 가능하시면,

이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개최 사업 질의를 드릴게요. 그게 2014년부터 계속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시·군비하고 도비해서 2억원으로 하다가 올해 2019년도 사업이 늘었어요, 그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한옥문위원

올해 추경에 도비를 좀 더 지원을 해 주었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다보니 행사성 사업이다 보니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 같은데, 올해 그죠? 맞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투융자심사는 3월 8일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이 사업에 사업비를 줄여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속 지원을 할 겁니까,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후 계획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노피아가 작년 5회까지 할 때에는 주로 학술 위주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나노국가산단도 착공이 되고, 거기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외 빅바이어라든지 전시회 위주로 행사를 하는 게 맞겠다 해 가지고 예산도 일정 부분 증액을 했고,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투자상담도 이루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나노피아 콘퍼런스를 통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그런 일정 부분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밀양 나노산단이 조성이 되고 기업이 입주할 때까지는 행사를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계속 앞으로 장기 사업으로 계속 갈 것이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게 경제적인 효과 분석해서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사업비 절감 방안은 나노가, 나노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나노융합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융합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하면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부스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는 왜 또 예산을 줄였어요, 도비 지원을?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도비 지원이 예산 사정 때문에 5,000만원,

한옥문위원

5,000만원?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한옥문위원

예산이 5,000만원이 없었던가보네. 추경에도 지원은 없는 거죠? 이것으로 올해 사업은 끝이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일단 이것으로 밀고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끌고 나가는 것으로?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163페이지 펴 주실래요, 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한옥문위원

수소 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및 운영사업, 이게 사업내용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쭉 시작을 하는 것인데, 밑에 추진경과, 향후계획을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작년 4월부터 스마트산단 내역사업 반영하고 정부 추경 180억원 반영, 이렇게 나와 있던데, SPC 설립하고 이 내용은 뭐에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이게 SPC를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럼 스마트산단 내역,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스마트산단 내역 사업인데, 이게 180억원이 펀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PC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75페이지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 이게 계속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R&D 과제기획 지원에 1억7,000만원, 기술사업화 지원에 2억원, 그다음 기타경비 인건비나 간접비에서 1억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업성과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 두 번째 줄에 R&D 과제기획 지원 48개사, 그다음 기술사업화 지원에 24개사, 핵심인력 양성 교육이 있어요.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39명은? 이게 인건비는 아닐 것 아니에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핵심인력 양성...

한옥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저한테 보내 주시고. 2019년도 올해 10억원,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금년도 예산은 10억원이었습니다.

한옥문위원

10억원이고, 내년도에는 5억원을 하고, 2021년까지 사업인데, 2021년에 10억원을 넣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한옥문위원

연도별로, 올해 사업은 당초에 심의를 했으니 끝났고, 내년도 5억원은 지금 말하신 R&D 기획하고 기술사업화 지원하고, 기타 경비 이렇게 사업 편성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럼 2021년 마지막연도 10억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마지막연도도 내나 R&D 과제기획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지원하고 이 부분으로 그대로 계속 가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그럼 사업량이 늘어나는 겁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한옥문위원

왜 이렇게 사업량이 들쑥날쑥 그렇게 하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이것도 사실상 중소기업 R&D 지원센터도 매년 10억원씩,

한옥문위원

국도비 매칭도 아니고 순수 도비 사업이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순수 도비 사업으로 매년 10억원씩 투입하기로 했는데 금년도 예산 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5억원밖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추경에 추가를 할 겁니까, 내년에?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일단 5억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보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해야,

한옥문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처음 당초 도지사 공약사업 아닙니까, 이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공약사업 같으면 3차연도 사업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매년 10억원씩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내년에 5억원밖에 안 한다 하니, 왜 이렇게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산 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5억원 편성,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옥문위원

예.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당초 10억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올해 5억원만 편성하는 이유가, 유사한 국비 사업 꼭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목적 예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히 위기지역 스케일업 R&D 지원 사업, 또 그다음 위기대응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 등 국비가 중간 중간에 유사한 사업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도비는 적게 편성해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 하에 이번에 도비를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에서 탈피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은 억제를 하고 기존 가동하는 원전도 가급적이면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인데,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전 해체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82%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2022년까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정부 계획에 보면 고리1호기가 2022년부터 해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 원전 협력업체가 353개사가 있지만 그중에서 원전 해체 기술을 습득해서 앞으로 원전 해체 시장에 선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럼 이 내용이 원전 해체 기술을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아, 이 내용은,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옥

김진옥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221페이지 내용인 것 같고, 그 내용이 아니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189페이지는 원전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원전 기술 인증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지금 국내 인증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원 정도 들어가고, 국외 인증은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현재 인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매 3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올 2019년 추경에 1억원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기존에 원전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2022년부터 고리1호기 해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년 정도 남았죠, 2020년, 2021년.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기로 우리가 80% 정도 되는데, 2년 정도의 기간을, 예산 보면 2020년도에 3억원, 2021년도에 6억원, 예산이 통틀어서 9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9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20% 미달되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은 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원자력연구소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도내 원전 협력업체가 이전을 받고자 하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원자력연구소에서 기술 이전을 하는 데는 보통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부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원자력연구소에서 기술 이전을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제가 질의하는 주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원전 해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이 가능하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보면 중요한 기술 이런 부분들은 구매나 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자력연구소에서 물어보면 통상이라는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일반 여러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 비용이 한 2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일부 도비를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2017년 대비하면 올해 제가 알기로 매출이 1조원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그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면 거기 관련된 원전 업체들의 고통은 훨씬 더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 이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 정책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사실상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원전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솔직히 이것은 정말 9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생색내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어쨌든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경상남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1조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남 전체 시장에서도 작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해체 기술 개발하는 데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구멍 난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옥

김진옥위원

예.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지난번에 김진옥 위원께서 도정질문 제가 자료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수차례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원전 협력업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한수원 관계자들이 와서 같이 공동으로 개최도 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산업부와 한수원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 저희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한수원 자체적으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증 예산, 자체적으로 해 오던 것도 더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 각종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사업들, R&D 사업들도 한수원에서 자체적인 예산 증액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으로써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까지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여러 산업부나 한수원을 통해서 건의하고 업체들 애로사항을 전달해서, 조금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저희들이 근본적인 원전 협력업체에 대한 업종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해 보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주 간담회도 개최하고 한 번 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저보다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덧붙여서 원전산업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같이 질의를 하면, 지난 행감 때에도 제가 두산 관련 창원 인근 협력업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동안 물론 국장께서 조금 전 답변이 원전 관련 사업들, 한수원 관계자들하고 이런 관계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듣고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듣고 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해외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몰락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원전산업은 다르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여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당연이 정부에서도, 여기 한 기업만이 아니고 353개 기업, 계열사까지 하면 식구들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두산하고 협력업체까지 다 하면?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전체 숫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거의 경남, 특히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 인근의 핵심 경제를 받치고 있는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도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보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너무 궁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행감 때는 시간이 없어서 예산편성과 맞물리는 시기라서 그렇게 했지만, 내년에라도 이런 부분에 R&D라든지 관련 산업도, 신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두산중공업과도 같이 혼소발전, 새로운 가스터빈 같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중앙 산업부에 예타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관련된 협력업체 수가 250여개입니다, 거기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원전 관련한 업체가 애로사항이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이 새롭게 산업을 개발함으로 해서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기업에서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방문하는 것을 요청했더니 완곡하게 거부를 하더라고. 국회의원들도 오는 것을 막았다면서 그 정도로 자기들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기업 운영을 하고 있던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 있죠? 이것은 내년도에 한 번 더 하겠다는 이야기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2020년까지.

강근식위원

이것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2018년부터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사실 추진을 했고, 전 시·군에 있는 LP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가스 안전 홍보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창원시를 비롯해서 2단계 사업으로 김해 등 이렇게 했고, 내년에 하는 것이 3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교육도 받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가스안전공사에 취직했던 사례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럼 한시적으로 내년에 3차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네요. 계속할 것입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우리가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 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설명도 잘하셨는데, 청년 일자리 사업이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것이 복지 차원에서 어른들, 정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이런 부분들을, 환경이 안 좋은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도 점검하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 이것도 사업비를 좀 늘려서 확대를 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그다음에 군 단위 LPG 배관망 이것은 남해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반 정도 합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사업비를 들여서 탱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각 가정으로 배관을 깔아서,

강근식위원

그것은 제가 사업을 아니까, 통영에도 다 해 봤고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은 자연부락에서 그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 단위 LPG 있죠? 내나 남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 사업은 남해가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다 끝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남해읍만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읍만 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 중에 풍력 너셀 레스트베드 구축사업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보면 현재 풍력 발전용량을 1.2GW에서 2030년까지 한 17GW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지난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2022년까지 터빈 분석 등 핵심부품 국산화, 그다음에 10MW급 이상 초대형 터빈 개발을 통해 국내 풍력 산업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경남권을 초대형 풍력 시스템 부품 개발 실증단지를 특화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2024년까지 풍력 너셀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품에 대해서 환경시험평가 인증 지원으로 풍력 터빈사 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해외 시장 개척을 한다든지 풍력 터빈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사업은 창원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예산이 총 400억원 정도 되네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400억원입니다.

강근식위원

물론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또 이렇게 해서 풍력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실증단지를 만들어서.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풍력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게 어떻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2030년까지 한 16.5GW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풍력이 5.5GW를 생각했을 경우에 앞으로 한 3,500대를 더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는 풍력 시스템이 두산을 비롯해서 4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발 주기를 생각하면 2년에 1개 정도는 계속적으로 이런 풍력, 새로운 것을 개발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여건상 풍력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풍력 산업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물론 정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단지가 형성이 되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도 풍력 산업에 대한 우리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자연 훼손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앞으로 실증단지를 구성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는 도민들의 생각은 풍력 산업이 과연 신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은 창원시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굴해서 산자부에 제안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하신 김진옥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하고 원전 관련된 의견은 똑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의 세부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형태로 절약을 하신다는 것인지. 조서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여기는 공공기관에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전동기를 교체한다든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하수처리장에 송풍기라든지 모터 이런 것을 교체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계류들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그렇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 목적이 좀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 그럼 이게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이 오면 그것을 다시 취합을 해서 우리가 산자부로 보내면 산자부에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선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효율이 어느 정도나 좋아지죠, 지금 이것을 교체를 했을 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발표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효율이 나올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발표를 합니다. 해서 이 사업들이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우위가 있을 때,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했을 때, 과장님이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전하고 그 이후하고 차이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에, 사업 계획을 제출했던 것이 밀양 공공 하수처리 시설 고효율 설비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사업 계획서 안에 보면 절감률이 한 20.54%가 된다,

일수

김일수위원

절전율이죠, 말하자면.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러니까 절감되는 것이죠.

일수

김일수위원

20% 정도 전기를 덜 쓰게 된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전기가 절감이 된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그럼 이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이게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만,

일수

김일수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 사업 같은 경우,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은 6억6,800만원,

일수

김일수위원

한 7억원 정도를 들여서 20% 정도 절감을 한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전년도에 보면 지역 에너지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체크는 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본 자료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잠시만요.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일수

김일수위원

기반 구축 사업이었는데, 용역비였어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잠시만요.

일수

김일수위원

용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올해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진행 중이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별도로 용역비가 나오면 국비하고 도비를,

일수

김일수위원

이 용역은 언제 끝이 납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내년 1월 15일에 끝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월 15일? 그런데 제가 어딘가에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내년 예산이 200만원인가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해서, 그러니까 도하고 시·군 담당 공무원들을 지역 에너지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교육시키기 위한 비용이 200만원 정도 남아 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것은 이 용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역 에너지 기반 구축,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우리가 지금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입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반 구축 사업으로 이름이 됐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원전 해체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내후년 2022년부터 원전 해체 도입이 되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원전 해체 부분에 사업성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은 정부 계획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하더라도 원전 해체를 하겠다는 것이 한 12기 정도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한 기당 7,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2030년까지 원전 해체가 이루어진다면 이 산업도 상당하게 육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14년도 기준에 440조원 정도 된답니다. 이 정도로 선점하려면 해외에 대형 해체 업체들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 부분을 한다고 하거든요. 경남도도 지금 현재 두산 외에 협력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원전 협력사들,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이 기술이 상당히 고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협력을 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협력업사를 하든지 기술을 이전을 받든지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준다면 협력사들도 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도 한수원하고 같이 좀 그것을 해서 우리 도내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국비가 1억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때는 서울권 때문에 사실 좀 그렇게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뭐가 그렇게 되었다고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일방적으로 한 업체가 독식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산자부에서는 그 당시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하는 데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국회에서 국비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어서 삭감되는 부분이네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사업이 이름만 조금 다르게 같이 있어서,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나 있고 또 주민참여 사업으로 똑같은 것이 있네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니태양광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도민들이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사업 타당성,

경완

류경완위원

주민참여 사업은 아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경완

류경완위원

도비 5억원을 편성을 했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내년에도 5억원이네요. 도비 5억원,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똑같은 사업을 2개를 이렇게 해 놨네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연간 2,000개 이상의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경완

류경완위원

이게 수요가 많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많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니태양광은 처음에는,

경완

류경완위원

처음에는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상당히 사업비가 남고 그랬는데, 2~3년 전에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또 사용했던 분들에 대한 효과가 있다,

경완

류경완위원

서울에서 홍보를 많이 하네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도 하고,

경완

류경완위원

서울에서.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도 별도로 팸플릿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똑같은 사업이 양쪽으로 들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인데,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단독·공동주택 2,000가구 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단독가구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냥 공동주택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에 얹으면 되는데 공동주택에는 낱개로 얹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크게 옥상에 이런 데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부에서도 그렇지 않고, 보통 3kW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공동주택도 그것을 하나로 봅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냥 3kW 정도로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도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다가구, 많이 사는 아파트는 아니고,

경완

류경완위원

다세대,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다세대 그런 데는 자기 명의로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경완

류경완위원

아파트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냥 다섯 가구, 열 가구 되는 이런 곳에,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도 똑같이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3kW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네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공동주택에는 얹어서 전기를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이 내용을 보고 확인이 안 되어서.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 이것은 임대아파트입니다. 옥상 등 유휴 공간에 태양광을 보급하는데, 생산된 전기를 어디다 쓰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개인이 쓰는 것 말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를 태양광 설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는 자부담 없이 전액 도비, 시·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이게 LH 소유 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파악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올해 처음 사업했던 것,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그것 지금 설치를 일부 한 데가 있어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시범 사업으로 500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기존 한전 사업으로 한 데도 있고, 올해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해 보니까 효과는 어때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은 한전 자료에 의하면 전기 절감량이 10%에서 30% 정도 엘리베이터 그 전기량에 비해서 절감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용 실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설치했던 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지원한 아파트가 많아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전체적으로 500대를 지원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원을 했고, 사업은 다 했어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까지는 순수 도비로 했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에는 매칭이 시·군비하고 1:1로 그렇게 해서 하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50:50으로 매칭을 합니다.

한옥문위원

일단 내년까지 해 봐야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겠네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아마 효과는 저희들이 볼 때는 층수 따라, 사용빈도 따라 차이가 납니다만 15층이면 15%, 30층이면 30%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에너지 효율이?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LPG 소형탱크는 올해 도비 사업으로 1대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특별회계 2대가 있고,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사업으로 1대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3대입니다. 특별회계 2대 있고 일반회계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비 사업으로 2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5대 합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한 10대 하십시오. 국장님, 추경에 해서 한 10대,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런 데는 도시가스가 전혀 못 들어가는 동네 아닙니까? 이것도 에너지 복지 아닙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올해 도정질문을 했죠? 에너지 복지 관련해서 했는데, 그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사님께서도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내년부터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부터 제가 예산서를 계속 넘겨봐도 그런 약속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제가 못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한 번 더 여쭤 보는 것입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복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시가스 보급 확산을 하자 그런 제안도 주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도에서도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사업도 도비가 20억원 지금 편성되어 있고,

김성갑위원장

계속사업으로 지금 오는 것이잖아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내년에 특별하게 바뀐 것이 찾아봐도 없던데 제가 볼 때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제기해 주셨던 그런 문제점들을 적극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계속사업 말고, 계속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증액된 부분은 전혀 없고 감액된 것이 더 많아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보면. 어쨌든 약속을 했고요, 그렇죠?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속기록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영상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제가 볼 수 없기에 이렇게 여쭤 보는 것입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장님께서 도시가스를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하는 것이 복지의 확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김성갑위원장

제가 도시가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도내에 에너지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LP도 마찬가지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소형 LP 통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인 에너지 복지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아마 저희들이 또 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위한 계획도 지금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그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이 수립되면 한번 위원장님께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국장님, 2024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로 시행을 하면 그것은 엄청 늦잖아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지난번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지역과 사실상 공급하기 힘든 지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미 공급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지난번에 한번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질문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장

도시가스 문제는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 다 공통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사업 예산을 보면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그렇죠?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보면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 외적으로 소형 LPG라든지, 도내에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이라든지 누진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액션이 나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엊그제 도정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이게 언제쯤 반영이 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저도 또 도정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약속, 지사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 또한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도정질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오늘 의회 마지막 출입인가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상임위는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상임위 마지막이시네요, 그렇죠?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과장님 많은 소회도 있고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그렇지만 많은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짧게나마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속기록에 남지 않겠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속기록에 안 남겨도 됩니다.

일동웃음

김성갑위원장

한 말씀해 주시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공무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79년도에 공무원을 처음 들어왔습니다. 어느덧 돌이켜 보니까 지금 머리 하얗게 되어서 60 되어서 퇴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위에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상임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 마디 더 덧붙인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집에서 아침마다 와이셔츠를 다려 준 집사람한테 감사를 드리고,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인생 2막 멋지게 열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인생 이모작 사업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웃음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하루종일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요즘 상황상 신규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그런 단지라든지 그런 곳에 다른 사업들의 요청이 들어온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까?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지금 산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민간 사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제도, 지난 금요일에도 청문을 한 게 있는데 취소를 근래에 올해만 해도 한 4개소를 취소를 했고요. 아직까지 올해 승인을 해 준 것은 고성에 KAI하고 협력하는 그것 한 군데만 승인을 해 줬고 올해는 승인을 해 준 것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상 추진을,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산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9년씩, 10년씩 걸린. 민원이라든지, 사업 추진 의사는 있지만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재생 사업 뭐 이런 쪽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현재 사회 분위기상. 그런데 기존의 지방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여러 단지들의 보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요청이 없어서 지금 사업화를 하지 못한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는 개보수 재정비라고 해서 정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일반산업단지는 사실상 지원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서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만 해서 창원하고 진주상평, 그다음에 양산, 내년에는 아마 사천산단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의 재생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있고, 현재로서는 우리 도비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농공단지도 어쨌든 보수 사업이라든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사업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요청이 없어서 올해 사업에 반영을 안 하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농공단지는 우리가 시·군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걸 다 반영을 한 겁니다. 금액은 조금 적어도 물량은 다 지금 확인 한 건데,

일수

김일수위원

워낙 적어서 제가,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사실상 농공단지가, 우리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보다 관리청이 사실은 시·군입니다, 농공단지는. 도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아마 농공단지는 단지 그 안에 있는 기업체들이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공공시설들 그러니까 도로나 일반 시설들은 평소에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수요가 적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우리 예산담당관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한옥문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한옥문위원

우리 위원회에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한번 모셨습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제가 일자리 할 때 여기 좀 서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부서의 국·과장님들이 답변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님께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각 부서의 국의 자료를 다 받고 있는데 산업혁신국,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국, 환경산림국만 자료가 왔어요. 다른 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이나 문화복지위원회나 이쪽의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매칭 사업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산업혁신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사업은 빼고 도비, 시·군비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매칭 비율이 전부 다 달라요 이것이 보통 50% 도비를 반영하는 사업부터 해서 심지어는 한 13% 정도까지 적용하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도비를 매칭하는 무슨 근거나 매뉴얼이 있는지, 사업에 따라 다른지, 무슨 근거에서 하는 건지, 그 기준을 한번 제가 오늘 들어야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 부분은 국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 법률이 있고,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빼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사업들은 부담 비율이 있는데, 특히 우리 경제 부서 쪽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없고 새로운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에 언급하지 않은 비율들의 사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 재정의 상황을 봐서 비율을 좀 조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사업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안 맞겠다. 왜냐하면 도에서 자의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도비 비율을 이렇게 다르게 한다는 것은, 물론 사업의 업무의 신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명색이 그래도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어디 사업에 따라서 아니면 근거 없이, 기준 매뉴얼 없이 그때그때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이 사업은 50%, 이 사업은 40%, 30%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업마다 다 언급을 할 수 없으니 그런 부분들은 좀, 일단은 이렇습니다. 도가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할 때는 도비 부담을 100% 내지는 거의 90% 이상 첫 해나 다음 해에는 진행을 하다가 이게 정착 단계에 들어오면 시·군 부담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재정을 운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경제 부분들은 언급하기가, 일일이 그 사업들을 언급해서 조례에 담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것을 담는 것보다는,

한옥문위원

이게 조례를 정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나 기준을 정해서, 어떤 기준은 좀 정해놔야 되겠다.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담당관이나, 또 시·군의 역할에 따라서, 또 단체장이나 협의회에 따라서, 어느 지자체는 도비가 좀 많이 나가고, 어느 지자체는 적게 나가고, 이런 것도 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그런 것보다는 사업별로 부담 비율이 있으니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되고, 시·군별로 하는 것은 차원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어떤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편성할 때, 도에서 할 그럴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포괄 사업, 일일이 사업별로 분류는 못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포괄 사업 정도는 비율을 좀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전혀 근거 없이 사업에 따라서 이것이 나가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할 때 이것은 왜 50% 증액을 했고, 이것은 왜 38%를 했고, 14%를 했는지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할 때는 우리 경제 부서하고 의견을 좀 들어서 개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차제에 단시간에 될 것은 아니겠지만 도에서도 이 부분의 검토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레이아웃은 잡아 놓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오늘 우리 산업혁신국을 심의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을 사업에 편성을 하면 그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고, 투자심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서 민간 투자가 있으면 투자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제가 열 몇 가지 사업을 보니까 우리 국의 비대상·대상이 이렇게 구분되는데, 비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 부서에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투심 제외, 부처 협의라는 것이 있어요. 대상이 비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 심사를 제외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침서를 나눠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국비가 90% 이상 되면 투심을 제외하는,

한옥문위원

80% 이상이라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80% 이상.

한옥문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3번은 그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고, 다른 사업들은 주로 국비와 관련해서는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 공모가 되고 나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투심의 절차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시기가 안 맞아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급하게 공모를 진행을 하다 보면 저 사업은 우리 도가 가져와야 되는데 싶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국비를 국책에서 따기 위해서 부득이한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 편성이 올라온 후에라도 이 부분을 비대상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상이지만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이걸 추후에 이런 조건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그럼 추후에 검사를 받겠다든지 표기를 해야지, 이렇게 비대상이라고 표기를 해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그건 좀...

한옥문위원

그리고 8번하고 저런 것은 어떻게 돼요, 8번, 14번 이런 사업들은.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8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심 의뢰가 들어왔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서류를 보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좀 보완을 해서 12월에 예정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것도 절차는 완벽하지 않는 데도 예산부터 올라온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일단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의회에서 솔직한 얘기로 절차의 부적합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14번도 마찬가지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14번 같은 경우는,

한옥문위원

창원시.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창원시에서,

한옥문위원

창원시에서 아직 안 받았잖아요?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원시에서 아직 투자 심사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투심 제외 부분이, 아까 지금 산업입지과도 보니까 국가산단 재생사업은 이게 제외 대상입니까, 투자 심사.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올해 제외 대상으로 저희들이 잡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진주상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다 받았고, 양산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도 다 받았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올해에 이게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산단 재생사업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옥문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재생사업에 한해서는 투자심사가 면제된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투심을 제외해라.

한옥문위원

면제된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생활 SOC 복합화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사업들.

한옥문위원

2019년부터 변경된 거예요?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어쨌든 부서에서야 그 사업의 공모 사업도 선정이 되고 국비도 따오고 하니까 사업에 대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절차상 문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스크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맞는데, 조서 부분들은 각 실·국별로, 예산실에서 총괄해서 옛날에는 작성을 하다가 실·국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실·국별로 조서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스크린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부서나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절차가 맞지 않는 부분의 사업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피치 못할 사업이 있으면 사유서를 달아서 편성해서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과장님, 갈산만 그것은 언론을 보니까 조금 뭐가 있던데, 그것은 설명이 가능합니까?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

김성갑위원장

아, 경제자유구역청에.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예, 하동 지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맞아요. 내가 내일 따로 물어볼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하는 김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투자유치 관련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던데, 유치 자문관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 투자 유치 활동도 있고, 국내외 유망투자자 초청 사업도 있고, 민간인 해외 투자 유치 활동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지만 전부 다 사업 진행을 보니까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이걸 꼭 진행을 해야 됩니까?

자문관 활동 이런 것도 작년 대비해서 1,0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계속,

이 2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활동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 국내 기업 투자 유치 활동도 실제로 올해 사업이 거의 없었잖아요?

예.

아니, 이 사업의 예산이 1억5,00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실제로 집행 실적 금액은 3,4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조서 264페이지.

직접 사업을 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사업을 한번 보고, 내년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도 다 됐고 딱 마치면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완

류경완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인사하고 나가세요. 서 있으면 또 묻는다.

경완

류경완위원

자료를 가지고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특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요.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위원회에 관련된 위원회는 못 들어가는 기준, 이것도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인가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해당 소관 위원회라서 참석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걸 떠나서,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적인 분야라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실제 전문가, 그다음에 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 위주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저도 명단을, 그분들의 프로필을 유심히 봤습니다. 봤고, 또 경제혁신추진위원회 뒤에 보면 전문위원들이 따로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와 관련된 예산 심의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전문성도 아무도 없는데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국장님 말씀처럼 만약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은 전문성도 없으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걸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리는데,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위원회는 꼭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도의원 한 분 정도는, 우리 중에서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교량 역할을 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위원회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면서 상호 정보 교환이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저는 여기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도 좀 하고, 류경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을 같이 건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는데, 이 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의 도의원 중에서 그나마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전문성, 또 경험이 있고, 옆에 계시는 한옥문 위원님 같은 경우는 기업을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에 관심도 많고 한데, 충분히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몇 분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의 부지사님이나 위원장님과 의견을 나누셔서 한번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제척 사유가 안 되나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

김성갑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제척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