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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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국

광국문화관

(문화예술과⇒평생교육과)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문화예술과⇒평생교육과)

10시02분 감사개시

이복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감사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과·소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 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감사에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재빈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잡월드 건립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자료와 예산 결산 자료의 사업비가 상이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천만잡월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잡월드 건립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계속비 결산 자료의 경우 2016년 명시이월비 10억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되어 예산 및 지출액이 실제 사업비 총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월예산의 종류에 맞추어 결산 금액을 산출하는 것 일뿐, 실제 총 사업비 금액은 동일하여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에코에듀체험센터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에코에듀체험센터는 2013년 10월 22일 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부지 33,000㎡를 제공하고 100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에코에듀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우리 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준공 이전까지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 에코에듀체험센터는 현재 도서관운영과 주관으로 도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시거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빔프로젝트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잡월드가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성남 잡월드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 또 작년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크게 진척이 안 나가고 또 궁금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시기가 언제입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2021년 4월 23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2021년이요. 지금 보니까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흙만 쌓아놓고 다른 게 보이는 게 없어요. 겉에 모습은 지금 이렇게 펜스만 쳐놓고 안에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던 데예요, 지금.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흙만 쌓여있는 모습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안에 보니까 약간 뭐 파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 순천만 잡월드는 당초 2016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를 이행했고요. 사실상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 조달청 설계의 적정성 검토가 1년이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8월 달에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습니다만 공정대로 추진해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21년 4월 달에는 개관이 된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10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20년 10월이 준공이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불과 한 10개월, 1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 공사 공정표를 받아서 일일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확보가 됐나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예산문제는 올해까지는 예산이 착실히 확보가 되었고요. 내년에 국비가 9억이 현재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 여러 다각적인 채널과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 9억이 확보가 안 되면, 차후 대책은 있나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국비 확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485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낙찰 차액도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경우의 수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만 해도 1차적인 목표는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낙찰차액이랄지 그 다음에 시비투입이랄지 이런 것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두 번째 생각은 하지 않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추진 현황을 우리 감사 자료에 제출하는 거보면 청소년직업체험관 설계 및 제작 설치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직업체험관 설계 및 제작 설치 지원, 이런 운영계획을 보니까 날짜하고 상당히 계획하고 차질이 있게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20년 10월에 준공한다 그랬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도 차질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네, 현재 건축공사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표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기간별로 계속적으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체험관이랄지 어린이체험관은 일정 부분 건축이 뼈대가 올라가고 건축물이 어느 정도 건축이 된 이후에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어느 정도 뼈대가 들어서면 그때 전시물이랄지 그때 건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이 발생됐죠, 먼지.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살수차랄지 비상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현재는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단지 먼지로 인해서만 지금 민원이 발생된 거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 그동안 잡월드 유치과정부터 본위원들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햇수가 거듭해도 큰 차질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도 과연 잡월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차질 없이 내년 10월 달에 꼭 완공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어느 정도 주변환경이랄지 이런 것이 갖춰지면 시민들도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 그러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이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날씨 추운데 감기 안 걸리셨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를 좀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민원은 해결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아주 깔끔하고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운은 좀 남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천 일반산업단지에 혹시 뭐가 생기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일반산업단지요?

이현재위원

예, 순천산단.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아, 그 재생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재위원

재생사업하고 또 하나 또 있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완충저류시설,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완충저류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완충저류지는 노후된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노후 산단 재생과 더불어 비점오염시설과 유해화학시설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해서 산단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2800t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시설물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갖추는 시설이 150t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당초 이 사업이 계획된 데가 몇 년도인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당초에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국토부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게 돼서 산단 재생사업이 확정됐고요, 완충저류지는 환경부에 2015년도에 공모에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럼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금방 얘기하시는 비점오염물질을 가둬놓을 수 있는 수조를 포함한 저류지 시설이 공모가 됐어요, 그렇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그 이후에 지금 약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약 4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과정 안에서 산단 관계자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차례나 있었나요? 최초가 혹시 언제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서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협의사항은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 신청 이후에 서류상 나타났는데요. 산단협의회 입주기업 대표들과 15년도 9월 공모내용을 설명회 한번 했고요. 17년도 6월 달에 추진현황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8월 달에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15년도 9월 달에는 물론 과장님이 계시진 않았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류시설이 들어온다라는 것만 산단협의회에 계시는 기업입주자 대표들이 알고 있었고 그 외의 비점오염물질을 가둬놓는 수조가 생긴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회의자료를 살펴보면 산단 재생사업 내용 중에 완충저류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현재위원

완충저류지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침수위험이 있으니 일시적으로 물을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완충저류지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건 비점오염시설입니다.

이현재위원

비점오염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을 가둬놓는 거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완충저류지가 다시 말하면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유해화학시설물을 갖추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완충저류지가 유해화학물질을 가둬놓는 시설이라고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시산단 재생사업을 하면 일정규모이상이기 때문에 도시산단 재생사업만 하게 되면 비점오염저류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구분을 해서 유해화학시설물을 포함하는 시설이 법적 용어로 완충저류시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완충저류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을 가둬놓는 거고 그럼 물 가둬놓는 것은 뭐예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비점오염저감시설입니다.

이현재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이요? 그게 일반 빗물을 가둬놓는 거예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800t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잠깐만요, 그럼 사고수조가 150t인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사고수조는 150t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사고수조 150t에 대해서 산단 관계자들이라든지 이 사고수조가 묻힐 지역 인근에 있는 기업대표자들하고 원활하게 이야기가 15년도에 됐는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지금 인근의 기업에서는 완충저류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유해화학시설물을 저장하는 완충저류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현재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어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지금 헷갈렸어요, 뒤바뀌게 본위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점오염물질 저류시설이 저는 사고수조라고 생각을 했었고 완충저류시설이 빗물을 받아서 이거를 일시적으로 가둬놓는 장치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산단에 아는 대표분들이 계세요.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냥 저류시설, 말 그대로 물을 가둬놓는 우리 시내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라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게 15년도부터 약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진사항 이런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들이 제가 지금 꼬집어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듯이 그러한 내용들이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이분들한테 고지가 안됐던 것 같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마는 현재 기업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가 유해화학시설물이 들어온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맞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몰랐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 유해화학시설물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들어왔을 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니 알았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서로 소통이 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유감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걸 놓친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완충저류지 만드니 더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이 된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하나에서 열까지 정확하게 오픈을 해줬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 안에서 생활하는 게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이 사고수조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고수조 안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만약에 유출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를 포함해서 또 기업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긴 하지마는 만에 하나 이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공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완충저류지를 만드니 협조해 달라, 완충저류지가 산단 재생사업하고 같이 맞물려가니 좀 도움을 주라 더 환경이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가 진행됐었던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이 사고수조가 생긴다라는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시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잘못을.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산단협의회 기업 측들과 이야기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분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마는 그 결과를 수용하고 사업추진에 협조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현재위원

이런 게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주민들한테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과정 안에서 분명 피해를 보거나 서운해 할 수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미래산업과의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순천시 전체의 행정에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 일로해서 많은 걸 깨달았고요.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런 생각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랍니다. 교육시설이나 연구시설 산단 안에 있는, 이런 시설에서부터 이런 사고수조나 저류지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격 간격을 둬야 되나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 법적 기준으로서는 유해화학시설물이다 그러면 벽면 채로부터 30m를 떨어뜨려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사실 이게 별다른 조항이 없다가 사실 이걸 30m 이내에 이 수조를 만들려고 해서 문제가 좀 붉어진 것 아닙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당초에는 이 업체, 그니까 지금 저류지를 만들려고 하는 바로 옆에 있는 업체에 연구동이 연구시설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당초에 그 연구동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사업은 계획되었던 사업이고요. 연구동은 그 이후에 건축이 된 건물입니다.

이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15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건 제가 알아요. 근데 15년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해 나오고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삽을 뜬 것은 올해 초잖아요. 근데 이 연구동은 그전에 사실 생겼잖아요, 삽을 뜨기 전에.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이미 기본계획이랄지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현재위원

삽을 뜨기 전에 이게 생겼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삽은 올해 1월초에.

이현재위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뭘 하겠다라고 경계를 하는 말뚝을 박더만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이 말뚝을 박기 이전에 생겼잖아요. 그리고 말뚝을 박았을 때 거기에 그러한 연구시설이 있다라는 것은 인지를 못하셨나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거기가 인쇄 전, 연구동이 있었다는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현재위원

근데 그걸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기업체하고 협의 없이 말뚝을 받은 것 자체도 저는 행정에서 뭐랄까요,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설명도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의 대표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말뚝을 박기 전까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은 좀 그 부분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15년도부터 사업설명회를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산단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은 많이 빠져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다 이 저류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저류지를 만들려고 하는 바로 옆에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정말로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말뚝이 박히고 나서 수차례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위들이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셨나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협의를 수시로 했었습니다.

이현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게 붉어지고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들이랑 해서 많이 방문을 한 걸 알아요. 그리고 많은 설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부터 그러한 것들이 있었더라면, 맨 처음부터 있었더라면 지금의 이러한 문제들이 붉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상 일이 터지고 나서 그거를 봉합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그 산단의 기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현재위원

그분들은 앞으로도 사업하시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산단에 공원이 몇%나 되나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산단에 현재 공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는 현재 2.5% 수준입니다.

이현재위원

2.5%죠. 순천이 무슨 도시입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생태도시입니다.

이현재위원

생태도시죠? 생태도시, 정원의 도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단의 전체비율의 2.5%가 공원이다, 사실 2.5%가 이 산단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공간이라고 봐도 되겠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면 아주 많은 겁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적은 수준입니다.

이현재위원

그렇죠. 이걸 늘리려고 계획은 혹시 세워본 적은 없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늘려야겠다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재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산단에 기업이라도 하나 더 유치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업이 유치되면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것들을 물론 기업에서도 하겠지마는 순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공원을 좀 더 넓혀주거나 그 공원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 외에 거기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들, 이런 것들을 공원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옳으신 지적사항이고요. 현재 공원이 보면 산단에 3개소가 있는데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해서 이번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근무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현재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공원을 좁지마는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럼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서 공원을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 산단 내는 전부 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다 사유지로 좀 분양이 돼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추후에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순천시가 행정이 원래 이런 거잖아요.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활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사업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공원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차피 산단 재생사업을 하면 그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가로수, 가로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변화가 돼요,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차후에 이 산단에 어떤 환경을 좀 더 윤택하게 해서 지금 비어있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기업이 유치될 수 있게끔 뭔가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지금 보면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이 산단 재생사업인데 여기에 뭐라고 돼있냐면 기존에는 여기가 제조업 위주로 돼 있어요. 근데 사업개요에 신소재나 R&D, 지식 IT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게 미래산업과의 일은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에서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산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미래산업과다 보니 미래산업과에서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확충하려하는 의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 재생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런 산단을 쾌적하게 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산단 전체의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이 전체 테두리를 해갖고 산책로를 하나 만들겠다 뭐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생태 회랑을 만든다든지. 산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조금 딱딱하고 왠지 좀 뭐랄까 오염돼 있을 것 같고 좀 환경이 쾌적하지 않을 거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로랄지 오수관이랄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도 리모델링을 하고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해서 쾌적한 환경을 지금 만들려고 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 주민들 거기에 들어있는 산단협의회 회원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현재 12월 달 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공원 세 군데를 다 가봤어요. 지금은 사실 엉망이긴 한데 이거를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한 개의 공원은 거의 도로 옆에 붙어서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게 완충 녹지, 이 정도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휴게 시간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근로하다가 잠깐 좀 뭐랄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협소해요, 이 공간 크기 자체도. 우리가 새롭게 청사가 됐든 공공건물을 지을 때 보면 그 앞에 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 산단 재생사업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바꾼다라는 게 쉽지 않다면 앞으로는 다른 공모사업이 됐든 아니면 시비를 투입을 하게 됐든 여기다가 좀 더 근로자들이나 대표자들이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걸 제시를 해주셔야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게 맞지 않은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더 넓혀서 공단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쾌적한 공간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산단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재위원

많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 산단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순천시에서 여러 가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산단 재생사업 안에 포함돼 있는 저류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기업활동을 좀 방해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순천시가 정말로 다른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일자리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시에서조차 이런 관심이 없고 시에서조차 이런 배려가 없다면 어떤 기업체가 순천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안을 제시해주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서로 서로 기업유치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순천시가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에 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줘서 다른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게 고민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현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산단 재생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단 재생사업 2015년도에 확장돼서 102억인가 됐다면서요, 12억이 좀 더 포함이 돼 있긴 하던데. 이것도 지금 4년 동안 여러 가지 중간에 부도가 났나요? 한번 안됐던데.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해제돼 가지고 좀 늦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생사업이 가장 중요한 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신속하게 해서 재생사업 구간이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하여간 제발 말로만 기업유치, 기업유치 이렇게 하지마시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지적해주신 의견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산단 재생사업을 하는 목적이 기업하기 좋고 업종도 변화돼서 거기 환경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신 의견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저류지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봉합이 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봉합이 완전한 봉합은 아니더라고요. 그니까 이 행감이 끝난 이후에 산단에 계신 대표자들 좀 자주 소통하셔서 애로점이 뭔지, 그 다음에 또 산단 재생사업 사업은 아직 못 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간 중간에 사업변경을 하시더라도 기업가들 입장을 많이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약간 중복질문인데요, 조금 전에 정홍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잡월드가 아직은 좀 보이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장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착공과 그리고 완공 시기를 보면 2020년 8월에는 청소년 어린이, 또 2020년 10월까지는 체험관들이 다 완공이 된다라고, 개관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장숙희위원

가능한가요? 다시 한 번 질문을 하지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가능,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가능하도록 할 건가요? 지금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정표를 준비해 놨습니다. 공정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숙희위원

내년에 10월이면 전부 개관을 할 수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이게 자꾸 개관시기가 혹시라도 늦어진다면 저희들 4차 산업혁명 박람회 같은 것도 좀 늦어질 수도 있죠, 어쩐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2021년 4월 23일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외적 이미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예정 안에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장숙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중앙부처의 경우에서 주무부처 지적에 난색을 표했다, 이건 뭔 말인가요? 187쪽인데 4차 산업혁명 박람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도비 지원이 우리가 가장 필요하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장숙희위원

자, 박람회를 추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잡월드를 원활하게 하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시비 갖고 되지 않고 이제 재정요건이 어려우니까, 국도비가 필요할 것 아닌가요. 그렇죠? 국도비 지원하는데 재원확보를 하는데 별 차질은 없나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2018년도 시비 확보를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적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해도 그것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게 총액 사업관리 대상이 되어서 시비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국비 9억 원을 편성을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9억 원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아무래도 밑에 보니까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국도비 지원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 재정으로는 아무래도 어렵고 하니까 국도비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래서 2020년, 2021년 우리들이 잘 제대로 박람회도 개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제 날짜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공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감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과 방금 발표하신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남 잡월드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했는데 지금 우리 순천은 성남의 한 절반정도의 규모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예, 그렇죠 규모가. 그런데 성남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마는 그대로의 벤치마킹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순천시의 특별성을 가지고 그걸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이명옥위원

그래서 우리 잡월드가 유치원 학생부터 또는 학생, 일반인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지 막대한 예산만 들여 가지고 전시 효과적으로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순천시하고 성남 잡월드하고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떠한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일단은 성남하고 우리 순천 잡월드 차이점은 이용권자들이 조금 다르다, 성남 잡월드는 경기 서울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고 우리 순천은 경남, 전북, 전남 이쪽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타겟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저희 순천시는 순천 잡월드는 우리 미래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 순천이 생태, 교육, 문화 쪽에 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특화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체험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남에 없는 VR·AR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랄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미래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최신화 돼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명옥위원

물론 그렇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꼭 성남 그쪽의 식을 답습하는 것보다도 우리 순천시가 새로운 모델로 해가지고 차별화된 잡월드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지부진합니까? 아니면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 순천만 잡월드가 지지부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작업공정표대로 공정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설계 적정성검사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공사를 하면 좋겠지마는 이미 올해 8월 달에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주위에 또 환경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봇대같이 제거작업이라든가 도로 사업이라든가 이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주위에 전봇대까지 제거를 한다 그랬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 사업으로 하면 시간이 아주 촉박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말로만 그렇게 말씀을 하지마시고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시간은 촉박한데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해버리면 답변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공사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여하튼 이 잡월드가 성공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익이 돌아올 수 있고 또 학생들이나 일반인한테도 좋은 볼거리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차질이 없도록, 내년 말까지라 그랬죠 10월 달?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계획적으로는 10월까지 건물을 완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운전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4월 달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꼭 성공을 하기를 바라고 주위에 또 뭡니까, 차량이 오고 가고 주민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그런 교통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없을까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염려해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여하튼 짧은 기간 동안에 1년이라 그러면 짧은 기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하고 또 계획을 잡아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우리 순천시에서 좋은 볼거리라든가 이렇게 이익창출을 위해서 좋은 잡월드를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잡월드 부근에 전선지중화도 같이 들어가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전선지중화 관계는 지금 현재 계획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지금 우리 이명옥 위원님께서 아마 현장,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 주변에 전선지중화까지 함께 고려를 해봐라라고 하는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잡월드가 건설이 되게 되면 인근에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주변 여건 상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주변에 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잡월드 공사하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전선지중화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아마 현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야될 부분이 아마 잡월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모든 것을 완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저는 이제 잡월드가 과연 우리 순천에 유치를 했을 때도 상당히 우리가 성남을 가서 보면서 우려 반 기대 반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경영에 어떤 악화가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잡월드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익문제랄지 비용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서 운영방식이랄지 그 다음에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고 어떤 것이 우리 순천에 가장 적합한 방식인지 또 운영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려서 의견을 반영 받아서 최적정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상당히 신경을 그 부분을 써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운영상에 있어서는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 정부에서는 운영비는 지급하지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그래도 성남은 그런 부분을 보충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매년 이런 시설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놓은 시설을 갖고 몇 년 우려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계속 바깥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나가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경영에 악화가 생기면 우리 재정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만 주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이정도 적자 내지는 이정도 이익이 창출됐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1차 기본계획에다가만 맡겨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타 지역에 운영사례랄지 민간사업 운영사례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우리 시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1년 남았는데 검토만 해서 안 된다니까요, 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가 경영수지가 어떻게 나와 있어야 될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좀 계산이 돼야지 그래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걸 보완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해도 구체적이랄지 방식을 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의회에다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결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합시다. 적자가 될 것 같아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운영상에 있어서.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 적자운영, 거의 적자운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흑자도 낼 수 있다 잘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어도 되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적극적으로 잘 운영되면 흑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성립이 돼야지 알찬 내용도 넣고 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간에 경영상에 보충을 해가지고 이익이 나면 좋겠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그러한 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짜내보기를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었던 마그네슘 산업 3000억 투자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추진현안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요즘에 자세한 보도가 언론이라든가 좋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만들어놓고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임기도 다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어떻게 좀 획을 그어야 될 때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마그네슘 사업은 현재 대통령께서 3000억 투입을 약속을 하셨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해도 클러스터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그 전 단계로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장비구축이랄지 리모델링, 그리고 실증 장비 기업에 기술을 지원을 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잘 진행되고 있고 현재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로 20억 원을 확보를 한 상태로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그네슘 산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3000억 원을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다 오기는 힘들 것 아니에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다시 그 사업을 보완을 해서 다음에 산업비에 저희들이 제출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전단계로 155억 원의 사업비로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20억 원의 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일정상 우리가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그것으로 예산이, 지금 언제까지 추진할 사항이죠 지금?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것이 2023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대통령님은 3000억 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20억 원씩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와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예타를 신청하기 위해서 상용화 지원센터를 먼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해서 기술력을 높여서 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그래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공약을 해주시고 300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투자된 전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획기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잡아서 이 정부가 있는 동안에 대통령 임기 동안에 어떤 그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대통령 임기동안 하고 같이 역할을 해가지고 꼭 그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달성이 되고 우리 순천시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최선을 다하고 관리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주십시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