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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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당 위원회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마쳤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사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에 대해 지난 나흘간 진행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정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및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리가 다 됐으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림동 14구역 재개발 추진현황 좀 이야기해 주시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게 2018년 1월에 주민들이 일부 재개발 반대하신 분들이 구역해제를 서울시에 신청해서 서울시 전문가 협의 끝에 지난 5월에 저희가 주민투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 한 80% 나왔고 찬성률이 62% 정도 나와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조합설립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위원회측에서 연락온 걸로는 76% 정도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일단은 저희가 연락은 받았습니다. 실물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 한 2월쯤에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조합설립 신청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내년 2월쯤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실제로 관리처분계획부터 해가지고 완공까지 몇 년 정도 보통 소요되죠?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에 보면.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조합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고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 나가고 주민 이주하고 철거하면 대략 한 4년에서 5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빨리 잡아야 되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여기 소관은 아니지마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그쪽에 그 지역 내 보면 재개발하게 되면 구 소유의 체비지라든가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죠? 그 지역 내에.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 계획으로는 재개발되면 그쪽에다 주민센터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한 6, 7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짧게 한 5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이쪽은 아니지만 5년 정도 그렇게 걸리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너무 우리 청림동에 잘 아시다시피 주민센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뭐 위치도 위치지마는 사무 면적도 너무 적고 중간에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과정이나 기간을 물어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에 관악구 주민 두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택과 업무가 방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보는데요. 금년에 특별히 불법건축물 단속건수가 많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게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자체적 항측보다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항공촬영분하고 주민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제기하는 민원신고 이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유독 민원도 많았고요 항측도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분석해 봤어요.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나온 것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서. 분석해 봤는데 2018년도에는 한 56건 정도고요, 2019년도는 현재까지 641건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단속‧정비실적 전체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대략 민원하고 항측 포함해서 한 7,800건 정도 되고요, 2019년도에 9,600건으로 갑자기 많이 뛰었는데 역시나 항공촬영이 의외로 저희한테 이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숫자 변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측을 조사하다 보면 사실 조사 제외된 사항도 꽤 나옵니다. 그래서 단속 제외 그러다 보면 실지 대략 3,300 ~ 3,400건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고 그러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요새 우리 관악구에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땅값은 비싸고 용적률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찾아먹기 위해서 약간씩 불법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수없이 얘기했지만, 물론 주택과에다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주택과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 법률보다 서울시 조례가 용적률 50% 다운시켜 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3년도에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했지 않습니까. 세분화하면서, 1종 150, 2종 200, 3종 250% 이렇게 세분화하면서 정말로 땅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런 불법적인 건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건의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이런 불법을 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지 불법한다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이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리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박원순 시장도 서울에서 여러 가지 주택을 짓는데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용적률 100%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이런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도 이런 건 좀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부 서울시청 등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단속에는 저희 업무는 건축허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건축이 신축된 상태에서 늘어난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건축과 등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룡동에도 가로정비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알고 계시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406번지 일대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거기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한 상태고요. 검토단계에서 서류를 주고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지금 동의서 검인 들어와서 검인신청 서류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검토 중에 있으면서 거기 현수막에는 마치 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지도감독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과연 구청에서 모든 게 승인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거냐?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 지역이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단계가 평균 7층에서 최고 15층짜리까지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 내용도 봤는데요 저희가 당장 강력하게는 좀 그렇고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너무 주민들한테 과대하게 홍보하지 말아달라 해서. 지금 당장 저희가 행정조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으니 충분히 그건 사업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구청에서도 잘 검토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저도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혀 그런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 자체는 주민들에게 자칫하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계속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게 조금 적은 단지도 개발계획을 풀어주다 보니까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 해서 하여튼 주민들에게 호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앙동 새싹마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 여기가 아니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통과차량에 대해서 혹시라도 통행료 징수에 관해서 민원이 있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신림현대아파트 민원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아파트 쪽하고 주변 동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주장이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거기 현대아파트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도로다 보니까 거기가 아시겠지만 수십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통행도로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 측에서 일반인, 자기 단지 내가 아닌 단지 외 지역 차량들 통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차단기 설치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통행료를 받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아파트를 통해서 넘어가야 되는 서원동이나 그쪽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실지로 거기 아파트단지 내 등록된 차량이 1,600대 정도 되고요.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소측에서 얘기하기를 하루에 한 1,300 ~ 1,400, 하루에 3,000대 정도가 들락날락하니까, 그리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로를 건너가기 무서울 정도로 차량통행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관련 법도 검토를 했는데요. 영리사업을 할 수가 없다, 영리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 해서 통행료 관계는 저희가 아파트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행료 징수 관계는 좀 제고해 달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용했던 분 중에서 서원동 409번지, 412번지, 415번지 그쪽 주민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다행히 아파트측에서도 저희가 많이 부탁을 드려서 그 3개 지번에 계신 분들은 주민등록등본하고 제출하면 일단 통행증을 발급해 드리겠다 지금 그렇게까지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더 많은 지번을 요구하고 싶지마는 아파트측이 자기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괜히 또 마찰이 생길까봐 현재로서는 아파트측에다 최대한 저희가 아쉬운 소리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그렇게 풀어보고, 주민 아파트측에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향후에 계속 요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하루에 통행되는 차량이 3,000대 정도 된다면 반반이네요. 인근 주민들 차량이 반절 정도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등록된 차량이 아파트관리소측에서 운행하는 거는 한 1,200 ~ 1,300대로 보고 있더라고요. 1,600대 정도 등록돼 있는데 1,200~ 1,300대로 보고 있고, 실지 일반 주민들 통행하는 분들하고 일반 상인들 등등 하다 보면 한 2,000대 가량 되지 않겠나, 아파트는 하루에 3,000대 정도 왔다갔다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봐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가.

송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관내 차량 말고 금천구나 타 동 차량도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일부 맞은편에 신원동이나 그런 지역에서 현재 거기가 경전철 공사도로 부분이잖아요. 막히다 보니까 신림현대를 통해서 시흥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측에서는 우회할 수 있는 차를 우회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통제를 계획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아파트 쪽에서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다시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데요. 통행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분들한테 통행증을 발급하고 10분이 넘어가면 통행료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저희가 좀 법상 문제가 있다, 계속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아파트에 관해서 사용이 되어지면, 그러면 타 동 사례가 좀 있나요? 공동주택 이런 민원에 대해서 통행료 징수한 사례가 있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지난주 중에 전수조사를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제가 급해서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통행료 징수하는 아파트는 현재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비가 예산이 있지요? 1년에 얼마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3억5,0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작년인가요? 2019년도 올해 거네요? 3억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3억300만원 정도.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3억2,000만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현대아파트, 그러니까 1,680만원 주도로 보수비로 지원됐네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관내 아파트가 워낙 오래된 아파트가 꽤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단지 내 도로라든가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매년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사업하고 단지 내 도로 통행료 관계하고는 저희가 연관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보수한 위치가 통행되는 도로는 아니고 다른 곳인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거는 자세하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송정애위원

아파트 쪽과 인근 주민들의 그런 관계들인데 다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뭐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정과 역할을 잘 어쨌든 해주셨네요. 결론은 난 건 아니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아직 결론 난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양쪽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보니까 어느 한 쪽이 저희가 법 규정만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 있고요.

송정애위원

그렇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방향설정은 최대한 양쪽 주민들 중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최대한 409번지나 그 일대 번지도 처음에는 이분들이 아예 개방을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한 30년 이상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했던 도로니까 양해를 좀 해달라 해서 저희 의견이 먹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파트측이 양해를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더 강력하게 요청했을 때 되레 반발이 생길까봐, 최대한 양쪽을 자제시키는 쪽으로 중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잘 좀, 비용이 최대금액이 2,000만원인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자부담 포함해서 저희 구비는 2,000만원까지입니다.

송정애위원

어쨌든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 줄 거는 지원해 주고 충분히 중재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통행료 징수가 법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해석이 국토부 해석하고 주택연구원 해석하고 그 해석이 많이 분분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 질의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공공목적의 시설에 대해서는 딱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도 구했는데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오고 그래서 딱히 선을 긋기는 애매한 지금 그런 조항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뭐 선을 긋기에 애매하다 그러면 아파트측에서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도 해석이 되어지는 근거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는 그래서 유권해석 자체가 안 하는 쪽으로 대부분 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강력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측에다 저희가 법률내용이 해서는 안 된다 했을 때 되레 반발심이 나올까봐 지금 현재는 조금 표현을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10분이 넘어가면 그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한 걸로 해석해서 주차비를 아마 그쪽에서 거둘 것 같고 10분 이내에 차량에 한해서는 인근 주민이 아니면 통과차량도 통행료를 받겠다라는 게 아파트의 입장인 거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10분이 초과됐을 때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10분 초과 안 되면 통행료를 안 받겠다는 이야긴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거 지나가는데 10분이 안 걸릴 텐데?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가 상인들 차량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아파트단지 내도 저희가 아파트 입장만 생각해 봤을 때는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택배나 그런 차량들은 바로바로 지나가는데 일반상인들 차량도 꽤 많이 주차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상인차량들 같은 경우에 30분 초과됐을 때 기존에 또 징구한 사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10분이면 충분하다 해서 10분이라는 걸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 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싶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건데 - 10분 이내에 통과되는 차량은 타 지역 차량이라도 통과시킨다는 이야긴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은 10분이 경과됐을 때는 통행료를 징수한다 그래서 10분 이내에 나가면 통행료를 징구 안 하는 걸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런데 인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서원동, 신원동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그냥 통과차량인데 그 단지 통과할 때는 10분이 안 걸리거든요. 그럼 그런 민원이 발생할 필요가 없는데 왜 발생하는 겁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거기가 주차장이 아시겠지만 30년 이상 된 아파트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없고 지상만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자체가 일단 원체 협소하고요 그 주변에 상인들 역시나 가끔은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아파트주차를 많이 활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쪽 관리사무소측에서 이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좀 통제할 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지금 손질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특별하게 오래 주차하고 그런 차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거는 인근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서원동 전체, 심지어 신원동까지 다 해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큰길 건너까지를 저희가 아파트측에다 강요하기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요 지번 409, 412, 415번지는 보니까 정상 쪽에 현대아파트 연결되는 주요 지번은 다 포함했더라고요. 그 외 지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행을 해보면서 아파트측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제가 줄곧 과정을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파트측하고는 우리 구에서 협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민원인을 지금 통장님들이 주도하고 계신데 그분들하고는 소통한 게 있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한번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한참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 간에 집단분쟁이나 이런 걸로 비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 속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뭐 중재보다는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양쪽 다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양쪽이 다 충족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68쪽에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라매삼성아파트 경우에 승강기 보수공사는 어떤 경우에 보수공사를 해주세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제가 자세한 공사내역은,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세한 공사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김옥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하주차장에 아파트 LED공사 조명교체 하는 데는 보조금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몇 % 나온다는데 들어보니까 다 프로테이지가 다르고, 금액에서 나갑니까? 만약에 5,000만원은 LED공사 금액이 들어갔다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 기준은 그렇습니다. 전체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최대 2,000만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공사라 할지라도, 실시공사비 1억원이라 할지라도 최대 2,000만원밖에, 1개 단지는 2,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김옥자위원

아, 2,000만원 내에서 50% 하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2,000만원이면 저희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김옥자위원

1,000만원까지.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최대한 공사비 50% 이내까지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다만, 저희가 무한정으로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금액이 3억5,000만원 범위 내다 보니까 최대 2,000만원으로 선정합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알기는 주민들은 10%를 받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그냥.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50%까지.

김옥자위원

50%.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파트의 승강기 어떻게 보수공사를 해주는지? 어떤 이유에서. 다들 승강기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고장이 많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했을 때 신청을 해야 해주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측에서 전문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와 공동회의를 해서 이거는 자손충당금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 구에서 지원금이 있다 싶으니까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범위 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김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전체

김옥자위원

내용 아는 아파트만 이렇게 해서 견적서를 내서 구청에 올려보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연말에 아파트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도 매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비가 책정됐을 때 전아파트 사업 147개의 연립 포함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소장이나 대표들이 와서 교육받았잖아요, 지난번에도.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도 오셨고 관계자도 오셨고 다 오셨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내용이 확실하게 안 정해진 것 같던데.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집합교육은 장소가 한계가 있고 일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250명에서 3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원이나 그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인터넷이라도 의무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해서 다 공지되고 있고요. 뭐 홍보가 부족하다면 더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김옥자위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내가 질의하겠는데요. 임대아파트‧공공임대주택 현황, 72쪽에. 그 지원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죄송한데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자위원

72쪽,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구의원이니까 내용 다 아는 줄 알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답을 줄 수가 없어서 제가 내용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개 단지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옥자위원

한 단지에 800만원?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최대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김옥자위원

최대가, 최저는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최저는 없습니다.

김옥자위원

800만원 내에서는 해줄 수 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여기 호수하고 동만 이렇게 해놨지 그거에 대한 거는 없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공공지원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사실 임대아파트는 보면 관리 주체가 좀 미비합니다, 많이. 그래서 기존 서류들을 맞추는데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썩 생각보다 적극적인 면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간부님들 지시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금년에 내년사업도 하여튼 구정에 최대한 협조는,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독거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쪽 사업도 저희한테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임대 동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9년 사업도 임대아파트 2개 단지 사업진행한 데도 있고요.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혜택을 받는데 이 홍보든 내용을 모르니까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못 받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홍보를 더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골고루 다 혜택 받을 수 있게 우리 관악구 직원께서 좀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바로 연초에 전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최대한 홍보를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활동 해주세요. 이거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주택과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68쪽부터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내역을 보면 대단위 아파트가 주요 지원대상인지요? 왜냐면 작은 아파트나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대부분 대단위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내역과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내역에도 보면 같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만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면 신림푸르지오하고 관악산휴먼시아, 동부센트레빌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사업에 다 아파트단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C등급 이하 그런 오래된 아파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원대상이 대규모 아파트인지 아니면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안 돼서 이런 지원사업을 모르고 있는지?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립 28개 단지 포함해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전체 해서 147개 단지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김옥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와도 똑같은 답변인데 대단위 단지들은 좀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부녀회라든가 뭐 자생단체들 그렇게 해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저희도 이게 좀 많이 애매한 사안인데요, 의외로 적은 단지들이 저희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단지가 오히려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 아까 김옥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홍보를 더 강화시키겠지만 전체 대상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하는 곳만 계속해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내역이나 관리비용 내역 그다음에 프로그램 지원 내역이 대단위 아파트만 지금 반복적으로 3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민들 편의에서 봤을 때는 작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우리 관악구 주민인데 그런 소규모 아파트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곳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모두 함께 하는 그런 관악구민들의 화합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건사고가 나는 게 소외되고 이웃 간에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웃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작은 아파트에서 좀 임대나 이런 곳에도 지원을 강화해서 이런 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에도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하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안내를 해주면 더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하여튼 전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강화하고요, 소규모 단지들 관리 주체가 좀 미약한 그런 단체들은 저희가 신청서를 작성, 협조해 주는 방법 등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시장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신림중앙시장, 조원동에 있는 펭귄시장 옆의 그 시장은 반복적으로, 조합이 설립됐다가 해산했다가 반복적으로 되는, 자료에도 나타나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부분은 조합신청을 또 했죠? 이번에.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시에서 지난 9월에 수정 가결돼서 지금 사업추진계획 변경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조합설립추진 예전에 운영위원회 뽑았을 때인가 투표함이 법원까지 간 사례 있었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중앙시장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인지를 해야 된다,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보면 갈등이 정치권에 속해 있어가지고 이게 정비가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관이 나서서 하려면 전체적인 조합원들의 알림을 좀 알려줘야 되고, 몇몇 사람으로 인한 공고를 해버리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 17년 동안 계속 이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사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주택과는 일이 많지만 정말로 이 시장을 살리려면 우리 집행부도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조합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임시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협의 없이 서류적으로 조합설립을 또 제출한 거예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순미위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조합설립의 조건을 좀 자세하게, 면밀히, 뭐 조건에 갖추면 해주는 건 맞죠. 그러나 이게 또 관례적으로 쭉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에 또 해산돼서 또 다시 2019년도에 또 조합설립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와 힘을 합해서 정말로 이 시장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서류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전 조합원 세대한테, 주소를 찾을 수 있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저희가

주순자위원

그래서 몇몇 거기 계시는 분들만 알리게 하지 말고 유선으로든지 통지서라든지 그렇게 알려가지고 다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켜서 조합설립하는데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공동주택 관리비가 연간 얼마 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예산 금년엔 3억5,000만원.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도 똑같이 3억5,000만원인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게 2017년도 2억5,000만원에 시작해서 2018년도에 5,000만원 인상했고 금년에 3억5,000만원까지 해서 2개년에 걸쳐서 1억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3억5,000만원?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3억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비용을 높여야죠, 우리 예산도 많아지니까. 2017년보다 뭐 1억원 더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17년보다 가용재원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고 보고요. 또 여기 보면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는데 3억5,000만원에서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는 2,000세대 있는 아파트가 있고 3,000세대 있는 아파트도 있고 500세대 있는 아파트도 있고 또 100세대 이상인 곳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이 다 나누어 주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 2,000만원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분류할 때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실지로 신청을 받다 보면 근 5억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아까 김순미 위원님이나 김옥자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소규모 단지들이 신청이 안 된 상태인데도 근 5억원 가까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 예산 관계도 저희가 전혀 반영을 안 시키고 그래서 계속 증액을 하고 싶지만 예산팀하고 얘기하다 보면 조금 걸리는 것도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팀에서 이건 올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이 공동주택이 우리 관악구에 지금 몇 % 있습니까? 전체 인구에.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거의 40 몇 %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보세요, 40 몇 %면 공동주택 위해서 쓰는 비용이 얼마인데요, 그거 따져보셔서 예산요구를 하세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계속 증액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히 아파트에서 재산세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세금도 많이 내는데 여기에 부과되는, 조금 전에 우리 송정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도로들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포장해 달라면 아파트단지 내니까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그렇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가 40%라면 최소한도 예산이 팍 늘어나야 되죠. 그리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청이 예산을 반영해 준다라면 지금 신림현대아파트 같은 문제가 생기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내 도로에서 포장이나 모든 보수는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이용은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지 내 아파트주민들은 당연히 폐쇄하려고 하겠죠. 그럼 공공도로를 만들어 줘야 될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해주지도 못하면서 피해까지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하여튼 저희가 우리 기획예산팀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최대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현대아파트도 보상 해줄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들한테도 그 민원이 다 들어왔는데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7쪽에 보면 청년특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돼 있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청년이나 도시계획차원에서 구에서 계획을 세우고 건의하고 그런 업무 하시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남현동에 청년주택하고 신혼부부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계획이.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측과 남측이 조금 사업방식이 달라서 북측은 사전협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남측은 도시개발사업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청년주택, 신혼부부 배치과정에서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수립과정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표태룡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도 저쪽 난곡사거리라든가 곳곳에 청년, 신혼주택 계획이 있잖아요. 아직 시행 안 되고 있지만. 그렇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우리 관악구가 1인가구 비율이 서울시에서 제일 높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다 또 청년주택이 들어온다니까 주민들 민원이 있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의견제시는 서울시에 하고는 있는데

표태룡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차원에서 민원의 원인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주변에 원룸이나 1인 주택들 임대 하시는 분들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관악구 전체를 보면 청년주택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지 아니면 신혼부부주택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어느 쪽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청년주택이냐 신혼부부주택이냐에 대한 공급량은 제가 별도로 고민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떻든 청년이든 신혼부부든 지금 주거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떤 종류든지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주택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요, 제 의견은. 예를 들어서 청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원룸 같은 데 빈 데가 많잖아요. 특히 또 외곽지는 공실이 많아요. 그런 부분 좀 저렴한 데를 청년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임대료 같은 거 지원이 있으면 그쪽이 좀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 청년주택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새로 짓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관악도시가 발전하려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정책추진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좀 비율을, 뭐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지마는 계획단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업무 건의 가장해서 청년주택 비율을 줄이고 신혼부부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주변 대안이라든가 이유 제시해서 그쪽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할 것 같은데요 지역현황을 파악·분석해서 그 지역이 신혼주택이 많은지 청년주택이 많은지 상황파악을 해서 사업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왜그러냐면 관악구는 앞으로 원룸문제가 차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요. 공실이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다 보면 지역주민의 불만도 나오고. 좀 길게 보시고 정책입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92쪽에 특정용도제한지구에 대해서, 종전 학교시설보호지구 폐지 결정에 대한 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92쪽에 특정용도제한지구, 종전에 “학교시설보호지구” 명칭이었습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가 서울시에 딱 두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주변하고 서울대 주변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거를 일괄 폐지를 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들어 있는 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고요.

김옥자위원

육군사관학교하고 서울대.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이게 교육환경법상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특정용도제한지구 즉 학교시설보호지구를 서울시에서 폐지를 한 겁니다, 다른 규제방법이 있기 때문에.

김옥자위원

언제 폐지했습니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금년 4월 25일 고시했습니다.

김옥자위원

“서울대 주변 특정용도제한지구”라고만 돼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이번 용역에서 신규 상업지역 지역별 세부에서 서남권에 관악구의 상업지역이 4만3,000㎡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게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작년 10월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12월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업지역에 대한 계획이나 또 우리 관악구가 이걸 찾아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빌딩숲이고 그래서 보기도 좋은데 우리 관악구도 어찌됐든 벤처밸리나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상업지구를 많이 만들어서 세수확보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우리 관악구에도 상업시설, 산업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은 과업기간이 금년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4만3,000㎡은 저희 구에 고유하게 배분된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자치구에서 빼앗아갈 물량은 아니라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4만3,000㎡ 확보할 수 있고요. 이 물량 외에 서남권 7개 구에 19만6,000㎡가 별도로 배정돼 있긴 합니다. 이거는 자치구 물량과는 별도로 배정돼 있긴 한데 이거는 별도에 서울시에서 배분계획을 세워서 아마 다시 배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는데 종전에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국토계획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파트가 불허용도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상업지역을 전부다 주상복합 내지는 아파트로 지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건축물 20층 지으면 그걸 다 상업시설로 하면 분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려는 게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측면에서 바람이기도 하죠. 어쨌든 조례에서 허용하는 주거복합건축물에 아파트,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게 개발을 해야만이 상업지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아파트에다 줘버리면 우리 관악구가 사업이나 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합이나 아니면 건설업체에 이익이 다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공동주택에 상업지역에 배분된 면적을 그 혜택을 줘버린다는 거는 아파트숲만 만들고 우리가 잠자는 베드타운밖에 만드는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업적으로 진짜 사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관악구가 베드타운이 아닌, 특히나 원룸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겨서 강남이나 금천구 쪽으로 1인가구들이 출퇴근을 많이 하는 우리 관악구가 베드타운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파트까지 이렇게, 상업지역 배분을 아파트에 해버리면 진짜 관악구는 베드타운 역할밖에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진짜 상업지역을 만들어 산업체나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 수립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주거보다는 산업 또는 상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활성화, 지역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난곡 일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수립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협조하고 있고요.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난곡에 금천경찰서는 도서관하고 신혼부부주택이 들어오고요, 신봉터널 상부는 청년주택과 문화복합체육시설이 입주할 예정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원 하나도 안 만들어지는 거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공원의 개념보다는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공개공지 정도는 오픈스페이스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서울시에서 추진한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주택이나 청년주택은 많이 확보하려는 의지,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했던 것에 대한 계획안 수립해서 올렸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일환이라고 보고요. 우리 구가 요구해야 될 것은 이런 주택보다는 공원용지를 많이 확보해서 주민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구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구가 계속 베드타운화 돼가고 있고 또 청년주택을 너무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공실이,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룸들의 공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채우지 못하는데 계속 서울시나 우리 자치구가 이런 것들을 늘리는 방안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민들이 행복한 관악을 만드는데 1호가 커뮤니티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원녹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공원녹지가 많긴 하죠. 그렇지만 다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공원은 없어요. 서울시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없이 서울시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관악구 행정이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 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걸 강력히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도서관 들어온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저는 나머지 공간은 다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도요 청년주택 넣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공간만 해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가 그러면 시로 올린 안은 있습니까 우리 구 안은?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이 계획은 서울시에서 직접 안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립과정에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협의할 때, 저는 서울시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홍보하는 걸 봤습니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럼 서울시 의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 건가? 이걸 유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저는 막아야 된다고 봐요. 서울시 의원들이 적극 막아야 됩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청정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천경찰서에 신혼부부 희망타운 들어오고 신봉터널 상부에 청년주택이 들어온 것은 우리 구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했던 시립도서관 5개 분구, 사실 이 부분도 처음에 우리 구로 어려운 부분인데 시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의원님들도 많은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 구로 가져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에서 문화복합시설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시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을 받기 위해 시에서 원하는 그런 청년이나 신혼부부주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을 지어주는 건 서울시가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비용부담

성심

이성심위원

비용부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복합 공간도 권역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당연한 게 아니고요 서울도서관 같은 경우는 원래 서남권, 권역별이기 때문에 우리 관악에 반드시 온다, 처음에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었습니다. 다른 구에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갈 수도 있겠죠.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아니 이미 갔습니다. 갔는데, 서남권 하나 갔는데 그렇다 보면 서남권에서는 우리 관악에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시의 주택문제,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를 갖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금천 부지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국장님, 권역별로 도서관 내지는 문화복합시설 분포도를 저한테 줘보세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제가 수긍하겠는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서울시가 관악구 같은 데 좀 열악하니까 도서관 같은 거 넣어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랬습니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어쨌든 계획은 한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는 이걸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 안 하더라도 우리 구는 유치하려고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구민에게 열악한 녹지공간을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이걸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시하고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주택이라 하면 역세권에만 사업이 진행 가능한 거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를 별도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굳이 역세권으로 이렇게 사업대상지를 한정한 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한마디로 말하면 역이 보통 역세권이라 하면 250, 350, 5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세권 위주로 청년주택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빚부터 안고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잖아요, 학자금 융자 이런 등등 탓으로. 그런 청년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잖아요. 교통약자에 속하는 게 청년인 것도 사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주거 변두리 지역, 말하자면 월세가 싼 지역으로 내몰리는 어떤 청년들의 현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교통편리 지역에 청년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게 이 사업취지인 것 같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관악구에 청년인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다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런 청년주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게 우리 구 입장이 돼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청년주택은 지금 저희 구에도 5개소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청년 인구비율이 많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청년주택은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우리 관악구에 많은 분들 특히 대학동이나 이런 데는 원룸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우성이고요. 그래서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청년들이 많다는 이유로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만들어서 그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우처 같은 걸 통해서 청년들에게 비용을 좀 지불해 주고 그런 데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청년과 주민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 국장님은 동의를 얻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국장님이라고 그냥 가로채서 답변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신림사거리에 우리 청년주택이 다시 들어서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한 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한 군데 들어서죠? 우리가 무조건 서울시의 정책만 따라서 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폐단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주변에 원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서울시 안을 받아들여서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까지도 이해를 해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데 청년주택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반발을 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래도 주민들을 이해나 설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매번 오는 SNS 민원이 난곡입구 청년주택 오는 민원이 들어온 거 있나요 없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현재 진행 중인 거는 난곡사거리 주변은 청년주택이 지금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이걸로 인한 청년주택 발표로 이후에 민원이라든지 들어온 게 있느냐고요. 거기에 뭐 반대한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타 사례는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오는 거는 청년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그 공실이 많이 생긴다라는 민원이 저희한테도 통장 단체회의에서도 넘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꼭 동일한 사업을 거의 뭐 청년위주로 정책을 해야 되지만 다 청년이 나이 먹으면 중년이 되고 다 똑같은 일환인데도, 청년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신림사거리에 청년주택 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하고 이게 맞는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이 맞는지도. 그런 문제도 잘 검토해서 서울시에다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 서울시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발표만 해버리면 나중에 결과적으론 주민들하고 잘 맞는 정책이냐 이거예요, 안 맞지, 지역하고. 지금 난곡 주변에 신대방역 인근에 사실 원룸으로 건축한 분포를 한번 보세요. 신대방역 쪽으로, 조원동 쪽으로 보면 대형빌딩이 원룸 쪽으로 굉장히 많이 건축되어 있어요, 올 한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곡입구에 청년주택이 과연 수요와 공급이 맞는가,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만약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약에 해당 지역에 공실률이 많다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신봉터널로 문제가 서울시 발표에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진출입로도 안 맞아가지고 계속 그 문제로 인해서 그게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출입구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전에 우리 주민의 의견수렴을 먼저 받아서 서울시로 올려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신봉터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를 지금 상당 부분 하고 있거든요, 신봉터널.

주순자위원

공사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청년주택으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걱정이 최고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아우러서 꼭 청년주택이 안 들어오고 다른 걸로도 한번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04쪽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청년주택만 만들고 공원도 부족하다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공원이 건수가 두 군데 있는데 어디입니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하나는 신림근린공원이고요.

김옥자위원

예?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신림근린공원, 하나는 백제요지 근린공원 두 군데입니다.

김옥자위원

거기는 미집행이지만 할 계획이네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미집행으로 잡혀 있는데요, 신림공원은 보상을 할 거고요, 백제요지는 사업이 보상 끝나고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제가.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관련해서 34쪽, 3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34쪽 상단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해가지고 6,640대 돼 있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 부분도 뭐 계도만 돼 있죠? 다른 주체는 없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고 35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실시 1만5,650대, 여기도 개선명령 2대 외에는 다른 건 없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두 개 숫자가 왜 다른 거예요? 오히려 34쪽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숫자가? 6,640대하고 1만5,650대하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이게 아마 공회전까지 들어가서 그럴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공회전 간 데가 더 적잖아요, 지금. 많아야 되는데.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추진실적이고요, 이거는 미세먼지 발령 시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에 한 실적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좀 적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때는

표태룡위원

그러면 34쪽, 35쪽 합쳐진 게 1만5,650대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연간 단속이

표태룡위원

1만5,650대에다 공회전 737대, 그렇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공회전 부분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올해 13건 부과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배출가스 단속은 왜 과태료가 부과 안 되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게 배출가스가, 설명드리면 좀 긴데요. 이게 우리가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하거든요.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해서 이게 시커먼 농도에 따라서 개선명령이 나가거든요, 정비를 해라. 과태료 조항은 없고요, 개선명령만 나가거든요. 그런데 비디오카메라로 정확한 단속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만약에 농도가 짙은 차는 우려가 있으니까 가서 정비를 받아봐라, 안 그러면 정비받는데 돈이 들어가면 우리가 서울과학관 앞에서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점검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부나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그 용지가 있습니다. 용지에 묻혀가지고 하는 거는 개선명령 바로 나오죠, 그 현장에서. 가서 수리하고 다시

표태룡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과태료가 나오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과태료가 아니라 개선명령 나오죠.

표태룡위원

예전에 내본 기억이 있어서. 그럼 과태료 부분이 없어졌네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과태료 부분이 없어지고 개선명령하고 개선명령 안 할 시에는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운행정지하거나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단속에 걸려도 처발 조항이 없네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처벌 조항은

표태룡위원

불이익 받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개선명령이 불이익 받는 거죠.

표태룡위원

개선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고발 당하죠, 운행정지를 당하거나.

표태룡위원

운행정지, 고발. 그러면 2018년도에는 9,562대를 점검했어요. 그런데 개선권고는 2건이 나왔어요. 그렇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숫자에 비해서 좀 미미하고, 특히 2019년도에는 1만5,650대를 점검했는데 뭐 아무런 개선권고가 없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지금 차들이

표태룡위원

이 점검이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차들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유로5 이상부터는 지금 차들이 좋아져서 매연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대부분 차들이 지금 유로5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매연을 심하게 뿜거나 하는 그러한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나가면 갈수록 디젤엔진은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매연을 배출하는 게 좀 적어지고 또 우리가 비디오카메라 단속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같이 그러한 뒤에 배출구에다 용지를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끝까지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분사되어서 인근에 상당히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현실에서는 민원발생에도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악구가 보면 지형상도 그렇고 오르막 지점이 많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사실 오르막 지점에 사는 주민들은 창가 같은 데 보면 그 매연먼지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비디오단속을 통해서 경각심을, 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또 비디오단속 분석결과에 따라서 개선명령이나 이런 걸 함으로써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냥. 그리고 전문적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단속같이 그런 단속은 지금 구 자체에서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표태룡위원

보면 환경부 단속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서울시에도 보면. 그런데 보통 매연차량 가지신 분들은 어느 지점을 단속하는지 알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 한두 번 다니다 보면요. 다니다 보면 옆에서 단속하고 있으면 거기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르막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 쪽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안 될까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서울대입구 쪽이나 쑥고개 쪽이나 그쪽으로 와서 단속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아울러서 이런 비디오카메라로 많이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잖아요, 카메라단속이. 그렇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2회, 3회 적발 시에는 뭔가 패널티가 있어야 그게 근절되지 그냥 계도만 나가가지고는 좀 미비하니까 그 부분도 환경부하고도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진달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전달하셔서 정책이 좀 바뀔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업무를 너무 많이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괜찮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분뇨수집‧운반 업체 관련해서 민원사항 접수‧처리 된 게 있어요. 이게 2017년 같은데. 민원사항 보면 주식회사 네오환경에서 분뇨 수집‧운반 작업 전에 차고지 근처 하천용수를 작업차량에 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제가 위원님 자료요구를 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지나간 일이라 제가 잘

성심

이성심위원

이후 해당 차량은 분뇨수거 작업 없이 물재생센터로 이동하여 분뇨를 수거하여 처리한 용량으로 변경시킴 이랬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차량에다, 물재생센터로 갖다 버리는 이 차량에다 기본의 예를 들면 절반 정도 채워졌다면 나머지 절반은 물 채움 해서 갖다 버린다는 거죠. 계근할 때 용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처리비는 우리 구비로 내는 거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구비로 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수거량 비용은 주민이 내는 거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0톤을 수거해야 되는데 9톤만 수거했는데 주민은 10톤 물량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우리는 1톤을 채워서 갖다버리면 그 돈을 우리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렇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주민들이 수수료를 더 내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분뇨가 아닌 물값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예산도 낭비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두 가지 문제 외에 뭐, 일단 주민들 부담이 양쪽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그 분뇨를 수거해다가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게 분뇨를 일반 하수에다 갖다버리면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일단 걸러서 그 걸러진 물을 다시 정수장에 보내서

성심

이성심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 시점이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수질오염이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수질오염 시키는 거죠, 환경오염 시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깨끗하게 해야죠, 청소를. 그래서 그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방류해서 그 방류수가 적정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10톤 물량의 정화조가 있는데 밑에 깔아있는 스컴이나 이런 것들은 제거하지 않고 간단한 9톤만 갖다가 버리면 그 밑에 있는 1톤 지저분한 것은 그냥 하수도로 다시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런데 보통 그게 굳어가지고요, 저도 저번에 한 번 회의 때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식용유나 이런 거를 버리게 되면 식용유나 돼지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지방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주로 변기에다 많이 버려요. 그러면 그게 밑에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게 하수구로 빠지지 않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계약서에 보면요 조례에도 그걸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누더기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이 인정해 주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하든 깨끗하게 청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길 듣고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주무 과장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밑에 바닥이 1톤 물량은 못 꺼냈다면 그럼 9톤값만 주민한테 받아야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10톤값을 받기 때문에 물을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에서 이 얘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도 이랬고요. 그거에 대한 민원을 이렇게 차량까지 찍어서 이 근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어떻게 했던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제가 그때 당시 보니까 하천용수를 불법으로 사용한 거는 해당 지자체인 고양시에다 통보하고 서울시에다 이런 사실이, 이런 민원이 있었다고 통보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경고했다고 안 할까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경고해도 한 번 더 걸리면 영업정지 1개월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데 영업정지 1개월 갖고 되나요? 이게 처벌기준이 또 너무 낮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네들은 알잖아요, 이 처벌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해도 된다라는 걸.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엽서도 크게 해서 자기가 수거량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화조 안내문 보낼 때 그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저희들이 동별로 해서 수거한 주민한테 한 달에 20건씩 전화로 모니터를 합니다. 지금 계속 모니터 하고 있어요. 그때 위원님이 문제점 제기하셔서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우리 환경지도팀 직원 6명이 동별로 나눠서 한 달에 20건씩 해서 계속 기록유지하고 만약에 그런 데서 부당요금을 받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런 부당요금 사실을 확인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또 앞으로 증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1차 경고 나갔습니까 네오환경에?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 2017년도 것이기 때문에 - 당시 이런 위반행위를 확인하지 못해서 경고처분을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겠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사진까지 다 나왔어요. 물 채움 하는 사진, 차량, 그런데 경고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당시 담당자들은 이게 불이익처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걸로,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네오환경하고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우리 구청은 상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감독권이 있는 구청은 이것이 정확한가 안 한가를 조사해서 경고를 하든 처벌을 했어야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 담당들이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이게 경고를 하게 되면 다음에 영업정지 1개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그러한 행정 조사에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까 아마 경고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나중에 따집시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 2018년도, 2019년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16.9% 올려줬잖아요. 올려줄 때 무엇 때문에 올려주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올려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때 당시에 추진배경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상승이죠, 임금인상과 장비교체 그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장비교체잖아요. 두 가지인데 그럼 임금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구청에서?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오환경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운전직 임금은 29.2%, 미화원 임금은 23.2%. 그다음에 세원정화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운전직 같은 경우는 28.4%, 미화원 같으면 40.8%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청소 우리 생활폐기물 대행업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거의 한 80% 그 언저리에서 대충 맞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차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차량은 세원정화가 4대 샀고요, 네오환경이 3대 샀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세원정화에서 한 5억원 정도, 네오환경에서 한 4억7,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그당시에 간담회 자료를 보면요 “대행업체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전이 어려워 숙련된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으로 청소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발생 우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의 49 ~ 55%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청 환경미화원의 자료를 달라니까 상임위가 같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라 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이렇게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집행부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 비교분석을 하려니까 자료를 안 줘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자료 드렸는데요, 청소대행 운전원은 자료를 드렸는데요, 벌써. 청소과 대신 저희가 한번 드렸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청소과 자료 안 줬어요. 지금 못 받았다니까요. 아침까지 못 받았다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럼 서면

성심

이성심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서면으로 주라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우리 그당시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 했을 때 구청 미화원의 한 55%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 미화원하고 여기 미화원들하고 인건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분석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분석 안 해보셨잖아요? 제가 자료요구 하니까 분석하셨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아니 그 전에 분석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분석한 자료 그런데 왜 안 줘요 저한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아니 그때 드렸잖아요, 청소과 대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줬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79.9%라고.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줬어요? 참, 내 미치겠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일단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79.9%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료 줘보세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청소과에서, 정확한 자료는 청소과에서 곧 자료가 갈 겁니다 아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 오면 뭐하느냐고, 오늘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그다음에요 여기 계약서에 보면 그때 보건복지위원회 보면 수수료 인상효과가 분뇨 수집·운반업체 종사원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약서상에 명시 예정 그랬습니다. 명시했습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명시했죠.

성심

이성심위원

명시했으면 관리감독 하셔야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관리감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번주에도 제가 네오환경 종사자들 만나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길어지니까요, 지금 관리감독 했다면 구청 미화원과 임금이 같아져야 하고, 또 하나,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준 자료로 보면요 네오환경하고 세원정화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 세원정화는 운전원에, 여기서 제가 3년 거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2019년 거를 제가 분석해 봤어요. 평균 해보니까 363만2,000원, 그다음에 네오환경은 운전원이 309만2,000원, 무려 1인당 54만원 차이납니다. 이런 차이 안 나게 하셔야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거는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무슨 얘기 할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올려줄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화원은 보니까 세원정화가 333만2,000원, 네오환경이 297만8,000원, 그래서 무려 35만4,000원 차이납니다, 1인당. 왜 이렇게 차이나게 놔두고 있습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게 저희도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안 해본 게 아니고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근속연수에 따라 이게 호봉이 올라갑니다.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세원정화 같은 데는 오래된 업체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어요. 그만 하십시오. 그러면 오래된 직원 잘라야죠, 계속 자르겠죠, 돈 조금 주려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숙련공들이 일을 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이직률이 낮아서 인건비 올려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이직하게 만드는 거죠, 이 현상이.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세원정화 같은 데는 운전원이 30년째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더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만큼 잘해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직이 잦고, 지금 굉장히 이직이 잦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도 민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기본인건비를 많이 주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속연수는 물론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기본인건비 차이가 많아요, 세원정화하고 네오환경이. 이걸 지도감독 하셔야지.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급을 많이 인상하도록 잘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최소한도 10만원 차이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평균 50만원, 60만원, 그러니까 미화원은 35만4,000원, 운전원은 54만원 차이나는 건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지도감독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철저하게 좀 더 노력을 배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두고 봅시다, 어떻게 관리감독 잘하시는지.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두고봐 주십시오. 두고봐 주시면 열심히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워낙 이성심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전문가시라. 저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제가 눈으로 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운반하는 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낮이면, 밤이면.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시간은 딱 정해진 게 없고요, 주로 분뇨는 아침에 많이 하죠. 아침에 수거를 많이 합니다. 5시부터 시작해서 한

김옥자위원

보시고 하세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1시까지.

김옥자위원

서면질의 내가 했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잘못 써가지고. 5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는데 지금 낮에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큰 단지 걸 보다 보니까 큰 차는 어디 채우는 데 좋게 세워놓고 작은 차가 거기에서 하고 나와서 또 그렇게 연결시키대, 큰 차한테로.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중계작업으로.

김옥자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 냄새가 굉장해요. 주민들이 아니 도대체 이 서울에 이렇게 똥냄새 나게 만드느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아유, 제가 그냥 모르니까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차에 담았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또 큰 차에 연결시키는 거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걸 중계작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민원이 사실 환경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조그마한 차가 계속 들락날락하면 우리가 서남물재생센터까지 가야 돼요. 강서구 가양동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락날락을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분뇨를 수거해서 서남물재생센터까지 왔다갔다 못하거든요, 물류비용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차가 중계작업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자위원

주민의 민원 들어온 거는 어떻게 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래서 그때마다 장소를 옮기죠. 장소를 옮겨서, 지금은 민원 별로 안 들어올 걸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소를 봐가지고

김옥자위원

아, 아파트 주차장에 딱 세워놓고 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장소를 이동하도록 그렇게 얘기

김옥자위원

저 사진도 다 찍어놨거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업체한테 얘기해서 장소를 변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건 좀 해주시고, 주민 민원이 많고 하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김옥자위원

아까 이성심 위원님 계속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실제 정화조 치우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보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 확인을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산더미처럼 묻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떼어냅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물을 분사해서, 원래는

김옥자위원

물을 분사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물을 분사해서 그걸 떼어내도록, 그거를 스컴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을 분사해서

김옥자위원

그건 누가 떼어냅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분뇨업체에서 해야죠. 그런데

김옥자위원

분뇨업체에서 합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김옥자위원

확실합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안 하는데요? 분뇨업체에서 안 해.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러면 제가 그걸, 물을 분사해서 하는 거는 스컴이라든지 이런 거고 딱딱하게 굳어진 고형화된 거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불러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담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폐기물업체를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처리업체를 불러서, 그걸 아무래도 무슨 장비나 이런 걸로 떼어내야 되겠죠.

김옥자위원

이거 누가 부르는 겁니까? 구청 여기에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아니죠, 그거는 주민이 불러야죠.

김옥자위원

주민이? 주민의 잘못이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이게 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회의를 갔다왔는데 이 주된 원인이 폐식용유하고 돼지기름을 넣으면 이게 썩어가지고 가라앉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썩지 않고 그냥 고착되는 바람에 이게 그런 스틱화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김옥자위원

거기에 왜 기름을 부을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보통 삼겹살 먹고 나면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화장실 변기에다, 어디에다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변기에다 버리고 이러니까, 그게 주 원인이에요. 서울시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김옥자위원

하지 말라고 홍보하십시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하지 말라고 저희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심각해요. 그 홍보도 안 하고 무조건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폐기물업체를 주민이 불러서 돈 주고 파내야 되네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이게 딱딱하게 고형화됐을 때는 분뇨처리업체에서는 이게 스컴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물을 분사해서 뜨는 거는 할 수가 있는데

김옥자위원

그런데 요즘은 휴지도 물로 버리는 게 많잖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휴지는 상관이 없는데 물휴지가 상관있습니다. 물티슈는 녹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실험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홍보물도 물휴지 안 씁니다. 홍보물도 물휴지를 안 쓰고, 정화조에 들어가면

김옥자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물휴지가 굉장히 너무 남용되고 있어요. 이거 안 써야 돼요, 실질적으로.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우리 과는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거 확실하게 좀 홍보하는 걸로 해주세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확실하게 홍보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확실하게 합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지켜봐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분뇨에 아주 전문가가 돼야 되지. 분뇨는 주민하고 함께 같이 해야 됩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 분뇨 마지막에 끝에 수거할 때에 당사자들이 나와서 물을 좀 많이 떠다 줘야 돼요.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바께쓰로 한 바가지 정도 부으면 그거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주민들도 한번 참여하는 그런 것도 해야, 경험을 해야 되지 어떻게 청소하는 게 아마 실질적인, 현장에서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공중화장실, 우리 관내에 지금 25개소하고 민간 개방화장실이 30개예요. 그 개방화장실을 개방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최고로 뭐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유지비용이죠, 유지비용 가격이 너무, 보조하는 게 너무 싸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개소당 얼마?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11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1개소당?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화장지 안 사주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화장지는 안 사주고요, 11만원 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럼 적절하네. 수도비가 한 6만원 정도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런데 항상 여기에 불만이 있으셔서 올해도 개방화장실 2군데가 문 닫았어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에는 이거 좀 인상했습니다. 한 3만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14만원 정도 될 수 있도록

주순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방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수도요금이라든지 그런 거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봤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주순자위원

비교분석을 해봤냐고요. 그런데 당사자들한테 들어보니까 한 6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런데 화장실마다 다르겠죠 아무래도.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분석을 해야, 무조건 올려주는 게 아니고. 적게 이용한 데는 수도요금이 적게 나올 거고 많이 이용한 데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차별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1개소당 예를 들어서 13만원 그렇게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지금도 그걸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기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차등해서 개방화장실을 민간이 개방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수도요금이라든지 그런 요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요금에서 플러스 되는 것에 가중치 해서 화장지라든가 필요한 비품과 함께 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청소일 거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고통스러운 게 청소란 말이에요, 깨끗이 쓰지 않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민간이 개방하는 거는 진짜 주민들한테 크게 폭을 넓혀서 하는 건데 이런 문제가 계속 공공연하게 불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도요금도 문제지만 아예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문제가 돌출돼 있단 말이에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이용자들을 계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거는 민간 개방화장실이니 쓰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정말로 깨끗이 쓰라는 팻말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하시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남자화장실에 칸막이, 사실은 우리 공공건물에요, 구청에. 구청 1층 화장실에, 지하죠? 은행 옆에.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문제점을 제가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만 문을 닫아놓고 지금 계속 또 문을 열어놔요. 거기가 은행 이용하지 그 이용하는 통로가 주차 해놓고 들어오는 이용객들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문을 계속 열어놨단 말이에요, 환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또 열려 있어요. 그리고 또 칸막이가 공공건물에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먼저 한 이유가 뭐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건 총무과에다 제가 얘기해서 위원님의

주순자위원

아니 거기는 총무과인데 제가 그런 부분도, 공중화장실부터 그렇게 칸막이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남자화장실은 남자화장실이잖아. 남자만 쓰지 뭐 남녀가 같이 쓰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칸막이를 해야 되냐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아무래도 개인프라이버시 때문에 하겠죠 뭐.

주순자위원

그렇게 칸막이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같이 남녀 하는 데가 있잖아요. 같이 혼숙해서 쓰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남녀가 다 구분되어 있는데도 꼭 칸막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여쭙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이종윤위원장

저도 궁금해서, 그 칸막이가 뭐 소변기 칸막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칸막이

주순자위원

소변기 칸막이.

이종윤위원장

남자 입장에서도 나뉘어져 있는 게 더

주순자위원

그런데 왜 본인이

이종윤위원장

남성 입장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남자들도 그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거는 칸막이를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내려왔어요 방침이?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이거 묻겠어요, 38쪽 태양광. 태양광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애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아파트가 요즘 환경 때문에 실외기도 안으로들 넣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실외기도 안으로들 넣어서 환경을 아주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태양광 때문에 또 환경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단지나 큰 단지 같은 데는 절대로 안 달아요. 안 달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는 햇빛 들어가는 창문도 조그마한 데다 그것을 딱 해놓으니, 예를 들어서 지금 관악푸르지오 임대아파트요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누가 외부인이 보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달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평수에 뭐 전기를 얼마나 쓰겠어요. 그거는 좀 구청에서도 한 번 더 헤아려보시고요. 그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도대체 뭐하느냐, 태양열‧광 하더니 주변환경을 다 망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해봤으니까 아직 모르고 주민들이 하는 소리에 그러고, 저 역시 봐서도 그래요. 그런데 하필 왜 주로 임대아파트만 그렇게 막 호수마다 다 달게 만들었는지, 정말 주민이 원했는지, 강제로 달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걸 제가 좀 지적하고 싶어요. 태양광 좀 말 많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지금

김옥자위원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 에너지 절약 실천마을(아파트) 만들기 추진을 이걸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오랫동안 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관악구에 147개 단지가 있다는데 소단지만 이렇게 추진합니까? 이게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아니 저희들이 대상을 해가지고, 이것도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공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단체 에코마일리지 가입하는 비율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하는 비율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겁니다. 공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김옥자위원

신청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죠.

김옥자위원

한 번 하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한 번 해서 전기절약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코마일리지 가입 실적이라든지 이걸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죠.

김옥자위원

주는데 이 많은 147개 단지가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소수만 혜택을 보니까 안타깝네요. 좀 많이 보게 홍보도 하세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구청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무엇을 만들겠다면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뇨 수집‧운반업체 미화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 근무라고 하셨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5시부터 1시까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5시가 새벽 5시인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새벽 5시부터 1시까지

성심

이성심위원

오후 1시까지?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오후 1시?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새벽 1시가 아니라 오후 1시예요? 아닌데?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실제 근무는 5시부터 1시까지고, 근로계약서상에는 5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12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새벽 1시인 줄 알았는데 오후 1시라면 맞지 않죠. 12시간 작업하는 인건비가 아까 그만큼입니다. 8시간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거고요. 또 하나, 이 민원접수상 처리 때 그때 담당과장이 누구였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전상천 과장님이라고 퇴직하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때 그 담당하고 과장하고 근무기간 있잖아요, 그걸 좀 주십시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민간 개방화장실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순미 위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셔서 조례도 개정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해서 추가로 민간에서 화장실 개방한 곳이 다섯 군데 되더라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까 지원금 10만원 이야기할 때 그거는 뭐 어떻게 어디에 쓰라고 특정되지는 않고 그냥 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분기마다 한 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민간 개방화장실이 총 보니까 30개소라고 그랬는데 휴지는 다 비치되어 있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휴지는 다 비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장실의 관건은 휴지잖아요. 급해서 갔는데 휴지가 없으면 개방 하나마나이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로 민간 개방한 곳 중에서 인헌시장 고객편의센터가 있던데 저희 지역구에 신원시장 고객편의센터 거기도 아마 개방화장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휴지가 없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아, 그래요?

이종윤위원장

그래서 개방해서 지원금 주고 휴지 좀 비치할 수 있도록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제가 한 번 갔는데 휴지가 없어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리고 올해 우리 구에서 관용차량을 공매로, 보통 민간에 팔 때는 공매로 파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건 재무과 소관인데요, 보통 공매로 팔죠. 공개해서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팔죠.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관악구에서 10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경유차를 공매로 팔았다라는 사실이 있던데 이 부분 확인되신 게 있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건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관인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구 다른 부서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공매로 민간에 판다라는 것은 민간에서 그걸 활용하라는 건데 그럼 거기서는 미세먼지를 만들고 여기서는 미세먼지 저감하는 정책을 펴고 이게 뭐 칸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 자체도 확인을 못하고 계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여기서 여쭤보기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아무래도 오래된 경유차 같은 경우는, 요즘 또 DPF라고 그래가지고 매연 저감장치를 달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팔려면 달고 팔던지 그래야 정책에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을 때 제가 자료를 요구는 안 했는데 아마 안 달고 그냥 팔았을 거거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재무과에다 한번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 구 다른 데 막 단속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 구에서는 쓰고 있던 차량도 10년, 15년 이렇게 된 차량을 민간에다 그냥 팔아서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는데.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종윤위원장

주부서 책임자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앞으로 잘 파악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2건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주소 불러드릴게요. 봉천6동 1692-11호 여기 주민들인데요, 1692-6호에서 신축공사로 인하여 동 11호 현관 전면에 18대 보일러 연통이 설치되어 동시작동 시 폐가스가 11호 현관방향으로 있어서 방향전환을 누차 요청했는데 이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가 왔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연립 옆에 현관으로 이렇게 전부 나와 있는데 이게 시정요구 했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치 좀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 청룡동이요. 1538-8호 현장인데 여기가 그 옆집이 9호예요. 기초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벽돌로 집을 지어가지고 지금 흔들려서 금이 쫙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연세 드신 분이 사시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자고 있다, 어떻게 조치해서 빨리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현장에 인접지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신축건물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를 한번 육안으로라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육안으로 확인해서 그 피해인 걸로 확인되면 저희가 건축주 쪽에 얘기해서 보수‧보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는 뭐 한 70년대, 80년대 지어진 집들이고 그 옆에 깊이 지하를 파잖아요, 새로 집을 지으니까. 당연히 오래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 없었던 것이 이거 신축현장으로 인해서 약간의 금이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것을, 뭐 서로 다툼은 있잖아요, 뭐 옛날에 했다 지금 했다 그러는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억지 부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조치하느냐는 거죠. 이런 민원이 평소에 저희 아마 위원님들 다 많이 들어올 겁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실 민사적인 문제여서 그걸 강제로 건축주 쪽에다 이걸 안 해주면 준공을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는 못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중재를 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민원들은 좀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은 특히나 건축과에서 좀 신경쓰셔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축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 건축주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민사로 가다 보니까, 누가 민사까지 하지 않잖습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잘 좀 조정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50쪽에 공개공지가 우리 관악구에 – 50쪽에 – 49개 있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공개공지 부분은 관리체계가 어느 부서예요? 정확하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공개공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개공지 활용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사유지 안에 공적공간으로 뭐 인센티브를 받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지라 할지라도 공개공지로 우리 주민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을 누가 관리해요? 관리.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직접 관리는 소유자가 합니다.

주순자위원

소유자가 관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공개공지가 있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공지는 다 공공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게 관리체계가 그렇게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인지도 어려웠었지만 관리체계가 이용은 우리 주민들이 하고 관리는 주인이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가 무작정 공개공지를 내놨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심어 있는 데는 공원녹지과인 줄 알고, 사실은. 그런데 건축법에 보니까 공개공지는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공개공지 관리는 저희 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에서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쉽게는, 제가 자리를 얘기할게요, 세이브마트 자리. 오랫동안 그게 고질적인 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는 계속, 저는 공원녹지과에다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보수하면서 허가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됐던 부분이고, 그러면 공개공지 이설을 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번에 저희가 공개공지 개보수 비용으로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이게 한 군데 한 게 있는데 그게 포도몰 같은 경우는 공개공지에 대해서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시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공개공지 부분을 영업장으로 사용한다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포도몰 같은 공개공지는 영화관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실내니까 예산을 받을 수 있지만 세이브마트 같은 경우는 바깥이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공개공지는 대부분 외부공간입니다.

주순자위원

외부공간이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도몰은 영화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전면 부분, 앞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업체한테만 예산을 투입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점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좀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 수선하는 그 자리가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또 심해요. 그렇게 해놔서 다시 또 그 철거를 하게,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또 다시 그 어르신들이 그걸 또 훼손할 거라는 우려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예산이든간에 표 없는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본인들도 화도 나지만 보는 우리도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관여할 거는 관여해서 예산을 서울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약간 지원을 해줘서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개공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치를 해놨다가 또 어느 데는 시 예산 갖다 해주고,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번에 시 예산을 투입한 거는 신청에 의해서 본인부담 반하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안내를 했어야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신청받을 때 공개공지 대상 건물들에 대해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순자위원

공문을 보냈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인지가 첫째는 안 됐을 거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부담을 1,000만원 넘게 해가면서 그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설명이 안 됐다는 거, 또 문제점 있는 공개공지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내년도 아마 사업이 또 있을 겁니다. 그때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공개공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그리고 공개공지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점검해서 그게 경찰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세이브마트 지주가 나서서 한 거예요. 인사사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도박 같은 거 그런 문제가 발견돼서 한 거지 우리 관에서 관여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본인들이 마련해서 지금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뭐 허가 정도만 협조해 준 거잖아요, 지금.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세이브마트 같은 경우는 이게 공개공지인지 건축선 후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주순자위원

공개공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공개공지인 경우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그 허가 이번에 다시 내줬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관에서 관여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함께 노력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 보면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상담현황과 함께 위법건축물 점검 및 결과에서 최신 위법한 건물들이 많이 있고 또 뒷장에 보면 허가건축물 중 무단용도변경에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불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민원에 보면 건축민원 중재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린 건가요? 왜냐하면 위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불법으로 개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맞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민원 중재회의 같은 경우는 법정회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민원, 회의는 자주 열리고 있는데 “건축민원 중재회의”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열린 건 없어서 저희가 자료는 실적이 없음으로 넣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저희 과 내에서 민원인하고 사업주, 시공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경우.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면 위법건축물이나 기타 건축과에서 관련하고 있는 무단용도변경 이런 사항하고는 관련 없이 건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열리는 거는 위법사항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위법사항인 경우는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건 뭐 회의 해가지고 그걸 없애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위법사항이 있는 거는 현장조사해서 그걸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민원회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까 이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으로 따져서 할 사항이 아니라 어떤 중재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회의를 여기서 말하는 중재회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장기미준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착공일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활성화나 이런 정책을 펴서 주민들의 물론 불법은 원상복구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부분은 없는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사항이 있는데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 보통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국회에서 제정돼서 시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위법건물을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 5차에 걸쳐서 납부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위법을 적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준법정신에 의해서 법을 지키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되고요. 다만, 주택인 경우에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5회 부과로 법에서 한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법이 개정돼서 주택인 경우라도 60㎡가 넘어간다든가 하면 계속 시정할 때까지 부과하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김순미위원

아, 법이 바뀐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올 5월부터 개정됐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위법건축물도 적법하게 진행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건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코스처럼 뭐 면적을 넓혀서 개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법을 지켜야 내가 손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가게끔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위법건물에 대한 조치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고요, 이행강제금도 지금 공시지가 자체가 올라가지고 금액도 작년보다는 올해 아마 더 많이 부과될 것 같고, 면적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졌고, 이제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걸로. 전에는 다섯 번만 부과하고 끝났었는데 올해부터는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축주가 아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법을 지켜서 손해가 나지 않는다라는, 법을 지켜야 정말 적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주민들 계도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45쪽 청림동 폐가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인데요. 청림동에 소유자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어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주가 신탁을

김옥자위원

해놓은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의뢰해서 현재 건축주는 아시아신탁으로 돼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이건 어디쯤이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봉천고개 올라가다 보면 YWCA 그 옆에 건물

김옥자위원

아, 그 빌딩이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 빌딩이면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빌딩이 아니라 그 옆에 지금 공가로 있는.

김옥자위원

막 부서져 있는 곳.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김옥자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성심 위원님이 이걸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표태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게 중간에 잘린 이유가 도로개설하면서 그게

김옥자위원

우성아파트.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잘린 사항이어서 건축주도 사실 구청에 약간의 불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 2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건축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아직 허가는 접수가 안 된 상태고요. 일단은 건축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자위원

본인들이 하겠다고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게 자금문제 때문에 이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건축위원회 심의는 받았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받고 건축허가 받으면 공사할 수 있는 건데요. 허가는 아직 접수를 안 했고요.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건축주가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부모 건데 자식들이 뭐 찾기 어렵다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그 안쪽에 또 하나 공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속 마무리가 돼서 거기도 소유권 정리는 됐는데 거기도 지금 뭐 자금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시기가 이러면 또 또 자꾸 연기되겠네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무래도 청림동 빈집 2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내년에 도시재생과에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림동 2개 건물도 같이 포함해서 어떻게 정비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확인된다고 하면

김옥자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용역을 할 예정으로 내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용역으로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김옥자위원

아직은 답이 없네요, 정확한 답이 없네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내년에 만약에 허가를 안 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래도 철거 안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아마 내년 용역결과하고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그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관악구가 아름다운 관악이라고 그러지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 어느 시골마을도 저런 모습은 없어요. 이게 지금 세월이 얼마나 갔어요. 우성아파트, 푸르지오아파트 될 때 금방 되는 것처럼 하더니 푸르지오아파트가 몇십 년 됐어요, 이거는 관악구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최고 고지 그 공문을 보낼 때에 제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처음에 위법건물 시정지시로 나갑니다.

송정애위원

최고 고지 세 번째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럴 때 제목을 어떻게 하는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첫 번째, 시정지시하고, 시정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취득세, 취득세라고 이렇게 민원인들이 뭐 가지고 오는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취득세하고는

송정애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데 취득세 명목으로 납부를 얼마에 대한 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 그거는 아마 무단증축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걸 부과 이미 하고 있다 아마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이행강제금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그래서 2개 별개이긴 한데 부과대상자들은 공문을 받았을 때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오인하게 되거든요. 취득세를 납부하고 또 이행강제금도 별도로 부과하는데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재산취득에 관한 어떤 인정으로 봐버리고 그런 오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용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러니까 취득세 납부가 아니라 부당이득 청구금이라든지 부당이득 부과금이라든지 뭐 그렇게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무과 쪽에서 부과를 하는데요

송정애위원

그러긴 한데요 어차피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아, 이거는 세무과네 세무과. 그렇지만 이행강제금에서 시작된, 항측조사에서 걸리든 이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은 사실 행정제재를 위한 금액이거든요. 그분이 위법을 한 거에 대한 행정제재금이라고 이거를 명시적으로 한다고 지금 명칭 자체도 “행정제재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위법건축물이 현재 미징수된 것이 47건에 5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주로 어떤 대상물인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까 장기미준공 건물 같은 경우에 사전입주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가야위드안 같은 경우가 금액이 큽니다. 사전입주가 돼 있는 부분인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들이 체납되다 보니까 건수는 47건인데 금액은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송정애위원

위법건축물이 주택과는 많은데 여기는 큰 건물 단위로,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택과에서 부과하고 있고 무단증축 이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 과에서는 일조권 저촉이라든가 무단용도변경이라든가 사전입주라든가 이런 건축허가 난 거에 대한 그런 위반일 경우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위법건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소송으로 된 건이 있습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몇 건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주업무가 건축 인·허가 관리업무 하신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많죠, 그래서 대형건축물 공사장 그것도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그런 공사장이 관악구에 몇 군데나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지하2층, 지상10층 정도 규모로 허가 나서 공사 중인 게 한 40여 개소 정도 됩니다.

표태룡위원

상당히 많네요. 비근한 예로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 858-12번지요.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 대형공사장이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지상18층, 지하2층 건물입니다.

표태룡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공사를? 시작한 날짜를 잘 모르고 있어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여기 착공일자까지는 제가 좀 그렇고요. 허가가 2018년 3월 28일 허가가 났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그쪽이 7번 출구 입구다 보니까 굉장히 통행량이 많은데 또 노점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과 통행로가 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이 사람들이 밀려가다 보니까 발 아래를 볼 수가 없는데 수시로 보도블록하고 그런 시설물이 훼손되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민원 안 들어오죠 건축과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 과로도 들어오긴 하는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토목과 쪽으로

표태룡위원

도로관리과?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도로관리과.

표태룡위원

도로관리과에 수차례 민원도 들어가고 또 본위원도 직접 다니다가 수차례 민원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건축과는 감독부서고 또 도로관리과는 관리부서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때 도로훼손 부분이 확인되면 저희가 복구되는 걸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동안에 보도블록이 침하됐다든가 파손돼 있는 부분을 도로관리과 긴급정비반인가 거기서 금방 와서 해요. 그 수차례 하는데, 그럼 그런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 과로 민원 들어오고 하면 일반 보도 같은 경우는 파손된 부분이 확인되면 중간에라도 시공자 통해서 보수토록 하고 있는데요 일반 아스팔트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공사로 인한 건지 아닌지가 좀 불분명해서 그런 부분까지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그 공사업체에서는 보수를 안 해요, 거의 도로관리과에서 하지. 그런데 그 비용이 우리 세금으로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파손된 원인이 뭐냐면 지게차들이 무거운 거 실고 올라가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깨지고 지반이 침하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손행위는 건축주가 하고 그 보수는 구 비용으로 하고 이게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도로관리과에서 저희가 준공 때 협의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시공공사로 인한 파손인 게 확인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시공자한테 다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도로관리과에서는 보수만 하지 뭐 청구할 권한도 없고, 업무도 아니고, 그래서 건축과하고 좀 공조를 해가지고, 도로관리과에 공조를, 그동안에 보수내역 몇 회 비용추계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건 도로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준공 때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과 수차례 건축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좀 패널티 먹이라 해라,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침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건축행위에서 파손되는 부분을 누가 배상해야 된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실지로 도로관리과에서 저희한테 공문도 많이 옵니다. 사용승인 때 협의를 가면 도로파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수 완료

표태룡위원

원상복구는 하죠, 당연히 준공 받으려면. 원상복구 안 하면 준공은 당연히 안 해주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비용도 당연히

표태룡위원

그 중간에 들어간 비용을 저는 이야기한 거예요. 중간에 과정에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공사과정에서

표태룡위원

여러 번 보수했는데, 구에서. 그거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공사로 인한 훼손일 경우에는 공사 중이라도 대부분 시공자 쪽에서 다 보수하고 자부담으로 보수하는데요, 웬만해서는.

표태룡위원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내가 하는 걸 계속 봤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런데 사실 건축과에서 하는 공사가 그렇게 큰 현장이 여기 관악 같은 경우는 없어가지고 그렇게 장기간 이렇게 덤프가 왔다갔다 하거나 이런 현장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표태룡위원

어쨌든 858-11번지 건은요 도로관리과에다 보수내역 추계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한테 묻기 전에요, 도시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송정애 위원장께서 지금 얘기해서 제가 보충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전부다 고지돼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를 납부했다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어쨌든 건축물 취득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취득세 부분하고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 어쨌든 취득행위하고 이행강제금의 내용하고는 좀 개별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준공이라든지 어쨌든 매매에 의해서건 취득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불법적인 사항들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취득의 순간이라면 어쨌든 매매건 어찌보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건물은 이미 다 지어져 있는데 신축이든 구축이든간에 불법적인 부분이 발생됐어요, 항측이든 어쨌든간에. 그럼 불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건 불법적인 건축물이니까 이걸 헐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잖아요. 매년 부과시키는 거잖아요. 부과시키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 자체는 그 건물을 정당화시키는 것하고 같다라고 보여져서 이게 맞는 거냐는 거죠.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저도 위원님의 심정을 좀 이해는 갑니다. 다만, 아까 우리 건축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근거하는 법률이, 조세 법률들이 개별 법률에 각각에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행위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이행강제금하고 취득세 관계는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보고 검토를

성심

이성심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 법령을 양쪽 걸 다 우리한테도 주시고, 검토의견도 한번 주시고요.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나름의 이해는, 심정적인 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불법건축물이라고 이행할 때까지, 그걸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리면서 그거를 또 취득세를 물리는 거 자체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종세분화를 2003년도에 했잖아요, 1종, 2종, 3종으로. 특히 일반주거지역에. 지금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특히 준주거지역은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해가지고 용적률을 100% 상향해줬죠, 지금. 주택을 짓는 조건에 의해서. 그렇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러면 준주거지역은 지금 400%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500%까지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임대주택 일부 할 경우에.

성심

이성심위원

임대주택 할 때.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이 1종이 150%, 2종이 200%, 3종이 25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조금씩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지는 거고 아까 그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지가나 이런 집값이 굉장히 상승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죠, 주민에게. 그리고 부담도 부담이지만 굉장히 뭔가 불법건축물을 많이 양상케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가 예전부터 이 이야기 했습니다.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시 조례를 개정해서 원래 법에 국토부에 되어 있는 1종 200%, 2종 250%, 3종 300%까지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조례개정 해달라고 요구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건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특히나 우리 관악구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지금 상업지역 용도가 뭡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일반 뭐 근생이라든가 상업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행되고 있나요 우리 관악구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거의 지금 뭐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건물 밀도관리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내부적으로 보면 상업시설에 맞는 용도로 지어지고 있질 않습니다. 특히 기존에 그런 시설로 이용되고 있던 것들이 전부다 부수고 새로 지으면서 전부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렇게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용도지역지구별로 지을 수 있는 용도는 정해져 있는데요, 그 용도 범위 내에서 짓고 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런데 다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오피스텔이라든가 주상복합은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형생활주택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악구는 갈수록 상업용지를 늘린다 하더라도 이건 베드타운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책 자체가 기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거시설만 밀집할 수 있도록 용도를 높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다 하든 아니면 우리 관악구 자체적으로든 뭔가 좀 다른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 1, 2, 3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빨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건의해 주시라는 겁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64쪽 조경공사 한 거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아닌가요? 공원녹지과. 잘못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신림역에 구 신림백화점 건축현장 있잖아요. 거기 건축주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현재 무궁화신탁으로 변경돼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무궁화신탁에서 공매를 통해가지고 VNI라는 업체랑 계약은 했었는데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그 사업이 현재 추가로 진행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신탁 쪽에서 아마 공매를 다시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럼 공매 이후 절차를 봐야 되겠네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또 아마 공매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주민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전에 거기 신림백화점으로 해서 백화점 용도로 쇼핑몰 이렇게 아마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지어지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르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현재는 건물용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사업자가 바꾸겠다는 이런 얘기는 의사표현한 바가 없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리가 끝났으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54쪽이요. 거기 위쪽에 어울림길 초입 공간 등 3개소 정비사업(구주민참여예산)에서 주로 뭐 했습니까? 나무 종류? 꽃 종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수목을 심었던 사항이고요. 이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수목식재 내용만 나와 있고 정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내역이 없기 때문에 상세히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19년 지역사회 협치과제 - 주민이 주도하는 쾌적한 우리 동네 쉼터 만들기, 청림동에 했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청림동이 1000-1번지가 현대아파트 앞입니까? 관악현대아파트.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마을버스정류장

김옥자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정류장 앞에 이런 나무를 심었나요? 함께하는교회 도로변입니까? 건너편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마을버스 건너편.

김옥자위원

건너편이 아니지, 마을버스정류장은 아파트의 건너편이고. 제가 거기 사는데. 여기 현대아파트 그러니까 그 도로 건너편에 함께하는교회 도로에 사실은 나무가 심어지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심어져 있대요. 그 나무 이름이 뭐예요? 그 공사를 얼마에 했으며, 왜, 서울시 시장님이 푸른 서울 가꾸자고 나무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이 넣었어요. 넣어서 그게 됐더라고. 당첨이 돼서 이래 심어놨는데. 그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로는 박원순 시장이 푸른 서울을 만들자고 해놓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별로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관악구가요. 그런데 그 자본으로 이 나무가 심어졌나요 관악구 예산으로 심어졌나요? 이거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에 3,000만 그루 심기 일환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옥자위원

거기에서 여기 심어진 나무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 심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 심은 나무값이 얼마인지 한번 자료를 보여줄 수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자료는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옥자위원

한번 줘보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 심어진 나무들이 주로 키가 작은 관목류라서 뭐 나무 가격은 큰 돈 들어가는 나무는 아닙니다.

김옥자위원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요. 3,000만원이 들어갔다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김선규 팀장님,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네? 이게 금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사업비인가요? 단위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보상 의뢰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좀 늦어진 부분은 낙성대벤처밸리 조성 관련해서 서울대 땅 일부이고 나머지는 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5-18번지 되는 곳 있습니까? 그 자리는 왜 없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05-18번지요? 거기는 보상 제외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왜 안 주냐고요.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제외된 거는 왜 안 주냐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보상 제외가 됐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하여튼 제외가 됐든, 원래 보상계획에 있던 걸 달라는 거예요.

이종윤위원장

답변을 하실 거면 앞으로 나와서 본인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보상 제외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이렇게 주면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여러분들이나 알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 필지별로 하게 되면 수백 수천 필지가 되는데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수백 수천 필지라도 줘야죠,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줘야지. 여러분들은 매일 이 업무를 하니까 알지만 우리는 이 자료 안 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따 제대로 달라고 그럴 테니까 다시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만. 다른 건

과장님, 장기미집행 시 공원 용지 보상 예산하고 그다음에 동네뒷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에 예산편성되는 목상으로는 구분은 됐습니다, 그동안에도. 장기미집행 보상 사업이 동네뒷산사업하고 세목 자체는 구분이 돼서 왔었던 사항이고요. 집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면 이것을 예산 신청하는 과정에서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어떤 편의상 장기미집행 보상하고 동네뒷산공원화 사업을 구분한 것이 아니고 시의 주관 과에서 그렇게 사업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고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제외된 신림동 산105-18번지 동네뒷산공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몇 평 정도 제외, 그동안에 2017, 18, 19년 예산반영 됐잖아요. 2017년도에 얼마 보상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내역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제외된 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20억원? 몇 ㎡? 진정서가 들어와 있어요, 저한테. 왜 예산을 반영해놓고 보상을 해주지 않냐. 왜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보상을 왜 안 해주냐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줬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 보상을 하지 마라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 내용은 뭔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원 감사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 감사원 감사 사항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내용이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원 감사는 확정돼서 통보가 다 됐는데요 확정이 안 됐다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분을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한테 징계 부분은 확정이고 다시 재심 신청하셨으니까 안 됐을지 몰라도 이 부분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 사항인가요? 굳이 여기에서 제 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을 들으시는 게 과연 옳으신 건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업무인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제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또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확인하실 사실관계가 있으시면 바로 물어주시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고 있잖아요. 왜 이것을 20억원 되는 돈을 우리가 예산을 올렸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상해 주지 않아서 민원까지 들어오게 하느냐, 그거는 예산을 결론적으로 잘못 반영했거나 잘못 우리 구가 올렸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이 업무를 해놓고 답변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모든 결정사항은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준 사항에 의해서 집행할 뿐이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우리 구가 그러면 예산신청 안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는데 시에서 무조건 예산 내려준 대로 집행한다 이 얘기를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 그 지적사항에 의해서 보상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 올릴 때는 어떤 근거로 올립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 동네뒷산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고 그 근거에 의해서 보상예산을 올렸죠. 올렸는데 어쨌든 그 감사가 지적이 옳았든 글렀든 그 감사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하라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뭐 자치구의 집행하는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업무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나요?

성심

이성심위원

보상업무에 대해서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모르신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모르신다고 계속 답변하셨잖아요, 시에서 시킨 대로 한다. 그러면 과장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과장님, 우리 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어요? 그 조성사업 팀장으로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2010년도부터 공원조성팀장을 했던 것 같고요, 승진해서 한 2년을 제외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은 시에 가 있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시에서 이 보상팀장 하셨잖아요? 이 업무 팀장 하셨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다시 우리 구로 2017년도 몇 월에 오셨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7월에 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몰라서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업무를 하셨냐는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무슨 업무를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금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반영하셨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무슨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반영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안 했다고, 그럼 이 감사원 감사가 다 거짓, 허위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이성심 위원님, 어쨌든 지금 이성심 위원님께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는데 또 본 과장님께서는 본인 해당사항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하기

성심

이성심위원

본인 해당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징계부분에, 저는 징계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이종윤위원장

잠시만요. 잠시 정회하고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류래호 과장님께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2014년 7월 24일까지 관악구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팀장을 담당하셨어요. 맞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2014년 7월 25일부터 2016년 7월 17일까지 이 사업 부서의 팀장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 팀장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팀장, 시 사업 부서의. 그다음에 2017년 7월 18일부터 현재까지 관악구 공원녹지 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2019년도 반영된 신림동 산105-18번지에 반영된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급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할 성격은 못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결정사항이고,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결정에 의해서 집행할 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장기미집행 시 공원 용지 보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몇 번에 걸쳐서 용역을 줬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용역 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는 세 번에 걸쳐 용역을 줬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관계로. 세 번에 걸쳐 용역을 줘가지고 서울시에서 이 미집행 도시공원을 전부다 사유지를 사들일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줄 아십니까? 대충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대충 계산하면 20조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3조 몇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내년 예산까지 해가지고. 내년에 9,000억원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체 20조원 정도 들어가는데 10분의 1 정도의 예산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매입할 대상지를 찾겠죠. 그 용역 해서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거부한 이 용지에 대해서는 우선보상대상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상지에 넣어가지고 투자심사, 30억원 이상 되면 투자심사를 요청하셨잖아요, 서울시에다. 전체 공원을 150억원 들여서 동네뒷산공원화 사업 하겠다 해가지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하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요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구에서 보상예산을 올리고 투자심사를 하고 서울시에 예산이 반영되고 한 이 사항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주요업무 추진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상우선대상지 선정 기준이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보상대상지를 선정하고 투자심사를 받고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뭐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 3건 중에 한 건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는 용역을 한 겁니다. 했는데 왜 거기에서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한 대상지가 아닌 곳을 너네는 지금 문제된 필지를 보상했느냐 이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시의 어떤 기관이 됐든, 저희들 용역을 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하거나 어떤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하면 용역결과물이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서울시로 말하면 서울시장님의 방침이든지 그 업무를 총괄하는 푸른도시국장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용역결과에 의한 결과물을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하는 부분을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방침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죠. 방침이 정해지면 그 방침이 정해진 사실을 자치구에다 시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 그런 사실들을 자치구 공원녹지과장이나 직원들한테 우리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우선보상대상지가 도출됐고 시에서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으니 이 대상필지 이 부분을 우선보상하도록 시행하라라고 공문이 왔을 때 그건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라야죠. 그러나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투기꾼의 개입이 우려된다면서 철저하게 보안유지를 한 겁니다. 그럼 자치구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몰라요. 그거를 적용을 안 했다라고 저희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징계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하는 거 좋다 얘기예요. 결과물을 논리적으로 도출해 내면 좋아요. 그러면 그게 용역결과일 뿐이지 그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 또 자치구의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내막을 어떻게 알고 그걸 적용한다는 얘깁니까? 그걸 안 했다라고 저를 징계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억울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당연히 푸른도시국에서 그동안 시행해 왔던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하면 당연히 그 보상대상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장에 대해 전혀 반영을 않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그 보상대상지는 비오톱 1등급이 되는 데는 포함되지 않잖습니까. 거기 보상지는 1,659㎡밖에 안 돼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선대상지를 선정한 그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용역결과 냈으면 서울시장 방침으로 해서 야, 자치구, 이 결과에 의해서 이 필지를 보상하라고 우선보상대상지 정해서, 시장방침이든지 푸른도시국 방침이든지 정해서 자치구에 시달된 내용이면 그 내용을 제가 안 따랐으면 제가 죄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혀 자치구에 그런 자료가 내려온 적이 없다라는 얘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런 걸 다 지침을 내렸고 시달했어요.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래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제가, 공문서 뻔히 검색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살다보니 억울한 일 많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아실 텐데 거기서 안 내려왔으니까 이랬다라는 건 좀 맞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 그 용역은 제가 팀장 시절에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과에서 용역을 하고 보안유지 때문에, 투기꾼 개입 우려된다 해서 철저하게 보안유지해서 비공개로 했던 자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2017년도에 우리 구에 오셔서요 그쪽을 동네뒷산공원화 사업을 한 150억원 들여서 하겠다라고 투자심사를 서울시에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가 비오톱 1등급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제가 지도를 봐서 검색, 클릭 해봐도 전부다 너무도 좋은 비오톱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둔 바가 없습니다. 저는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 지침에 의해서 훼손된 곳, 무단투기지, 공원시설지, 등산로가 있는 곳, 시설 예정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는 그 대상지가 공원조성에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요 이게 대상지 옆에 이 부분 - 여러분들 다 보겠지만 - 은 이미 2015년도 보상 다 했어요, 등산로 이런 데는. 저 여기 현장도 가봤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개입, 그런 아주 간략 지역인 핵심적인 부분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105-18번지 쪽에는요 약간 등산로는 있어요. 있지만 별로 훼손이 안 됐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올라가 보면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동네뒷산공원화 사업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가능해요. 여기는 약간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 올려놓고 몰랐다고 그러면 탁상행정 했다는 겁니까? 가보지도 않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어디를 보고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야말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 현장 가봤다니까요. 저도 현장도 가봤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문가인데 위원님, 그 사진 하나 있는 위치도 하나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는 주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제가 나쁜 짓을 한 사람으로 비쳐지는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현장 가봤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자꾸 이런 답변을 안 드리려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훼손된 데 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여기서부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계획한 곳이 훼손된 곳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쪽 18번지는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 정도로 답변하시는 걸로 제가 하고요. 어차피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구가 업무를 너무 잘못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업무해도 되는 거네요? 예? 서울시 용역과 지침과 이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거기에 받아서 하려면 서울시장의 방침이 정해져서 이걸 적용해라라고 내려왔을 때 적용하는 것이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잘못됐다라고 여기서 인정하는 발언을 들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 내의 운동시설에 대해서 검토과정에서 검토 의문사항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감사 때 이야기했지마는 역기 들어올리기 운동기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민원이 무슨 사유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가 제작하는 업체나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체형에 맞는 표준사이즈를 대개 적용해서 제작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일부간에 보면 어느 분은 이게 좀 높다 어떤 분은 낮다 이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 분 한 분마다의 어떤 그런 특성에 맞춰서 맞춰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어떤 분은 높다라고 민원제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낮다라고 민원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이거하고 약간 제품이 다른데 이런 민원이 있었나요 예전에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역기뿐만 아니라 평행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역기 부분 이야기만 하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역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다른 거는 기억 크게 나는 바는 없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도 좀 무겁다 어떤 건 너무 가볍다 이런

표태룡위원

무게는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무게도 가능은 한데 이게 일반적으로 나온 사항을 하다 보니 그걸 또 보완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해도 가면서 즉시 보완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표태룡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에 체형이 큰 사람도 있다 보니까 작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도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예전 기종을 보니까 체형이 큰 사람 적은 사람 다 이용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 같은데, 뭐 모델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 그런 높낮이 부분이, 그러니까 체형이 작은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담당주무관에게 그게 받침대가 방부목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를 한 5cm, 10cm 높여야 되지 않냐, 그러면 뭐 큰 비용 안 들이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조치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운동기구라는 게 여러 층이 사용하는데 좀 그런 범위를 고려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상가 고사목 실태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한 3건밖에 없어요, 중복 발생된 데가. 그런데 제가 보행을 하다 보면 죽어 있는 곳은 항상 죽어 있어요. 약간 골목까지 체크가 안 됐나 본데. 그런 부분이 왜 상가 앞에 죽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무가? 반복적으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겨울철의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도 있을 것이고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식당의 앞에 있는 수목 같은 경우는 고기집의 염분이 있는 재를 갖다가 가로수 부근에 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횟집 같은 경우는 활어차가 들어오면서 고기를 하차하는 중에 염분 바닷물 같은 것들이 가로수 부분에 유입되면서 피해 보는 그런 사례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식당뿐만 아니라 일반상가 부분도 본인 상가 간판을 가린다든가 앞에 있어서 영업에 방해를 받는다든가 뭐 고의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난곡로 쪽에 벚나무가 목이 쳐져 있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도 얼마 전에 해놓은 바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곤 보는데 크게 흔하게 보여지는 현상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런 혹시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사의뢰를 통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녹지조성과 상인들의 영업 부분에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민원 받았는데 우리 가게 앞에 가지를 많이 쳐달라. 그런데 겨울철에 가지치기 언제부터 하시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겨울철 가지치기는 2월에서 3월에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2월, 3월에, 그러면 내년에도 하시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가지치기 하면서 상가 민원들 있는 부분은 많이 치는 방향으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많이 저희들이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크게 수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미관을

표태룡위원

어느 정도 또 민원을 수행해줘야 고의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절충을 해서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가나 주민들 입장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하면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수형조절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남부순환로 급경사지 왕벚나무 교체를 한 건가요? 고사목 발생내역 하는 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순자위원

187쪽, 상가 주변 가로수 10년간 2회 이상 고사목 발생내역.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내용 좀 저한테 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고사해서 죽은 나무를 저희들이 매년 공분, 비어 있는 그런 장소를 발견해서 심은 것 중에 2회 이상 중복됐던 그런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이 보식을 하는가요? 신고에 의해서만 하고 찾아서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찾아서 주로 합니다.

주순자위원

찾아서 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으시죠.

주순자위원

거의 없죠. 제가 매년 이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사진이에요. 보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저께 사진이고, 또 난곡 입구에는 아주 보기 사나운, 시멘트로 신봉터널 입구에 한 3그루인가 4그루 그 위에다 그냥 시멘트를 이렇게 해서 보기 좀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사진에 본 부분은 마트 앞이에요. 그것도 푸르지오 앞에 가는 마트. 아무 이상이 없는, 문제없는 데가 이렇게 식재되면서, 그리고 벚꽃나무도 몇 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일부로 죽이거나 식재했거나 그러면 다시 이거를 원상복구,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을 원상복구를 하면 좀 보기가 덜 싫은데 원상복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서 항상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난곡 입구는 아직,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차라리 거기다 시멘트를 안 하고 그냥 놔뒀더라면 덜 보기 싫을 건데 아예 또 시멘트로 해서 묘같이 그렇게 해놔가지고, 약간 부풀은 묘처럼 해놔서 좀 보기가 아주 싫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찾아보고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신사동 가로수 수종을 했죠? 신사로 그쪽 쭉.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은행나무 열매 여는 거에서 안 여는 걸로 수종을 다 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반면에 최근에 우리 미성동에서 집단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떤

주순자위원

학교 주변에 은행나무 식재 민원은 아직 여기 접수는 안 돼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주순자위원

그게 미성초등학교 담장 사이에 두고 있는 은행나무 식재해 달라는 집단민원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고목나무라 예산이 많이 들어서 - 큰 차가 가야 되니까 - 좀 어렵다는 예산상의 문제로 답변을 한 걸로 제가 카톡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확하게 학교 주변이면 푸르지오 가는 골목을 말하는 건지? 저는 이거를 난우초등학교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안 되면 고목이 돼서 뭐가 그렇게 불편한 건지를 좀 파악해서 정말로 수종해야 되면 수종을 해줘야 될 문제 같던데, 이게. 남부순환로 140길 70, 74, 76, 80, 81, 84, 88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학교 담장 사이에 심어 있는 은행나무 때문에 불편과 불안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라는 이런 집단민원이에요. 그런데 아마 민원은 구두로든지 준 것 같아. 높이 부르는 차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좀 고려를 해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현장 한번 살펴보고요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살펴보고, 이 문제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회의에서 나온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가로수 문제는 거기다 다른 걸 수종 못하면 아예 그거를 막음을 지으라는 거예요, 제 말은. 항상. 막음을 못 짓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참, 심지 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심지 않는 게 낫죠, 시멘트를 갖다 덮어씌우는 것보다도. 심지 않는 게 낫고, 지금 제가 사진 준 데는 심어야 될 부분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서 굳이, 가로수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가로수의 상가불편 또 보행불편 있을 수는 있지만

주순자위원

이거는 상가불편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 뒤에 나무가 수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가로수를 다 없앤다라면 과연 도시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겠는가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로수를 이렇게 방치하려면 이 자리를, 이게 위험하잖아요, 주민들한테도. 이 자리를 어떻게 할 건가를 제가 매번 질의하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나가서 보고 심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원상복구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이게 구두라든지,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길 바라면서, 이 민원사항을 다시 한 번 제가 또 언급했으니까 현장을 - 제가 이 주소를 줄 테니까 - 확인하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공원 현황표를 받았는데요, 어린이공원은 보통 10년에 한 번씩 보수나 교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까치하고 상록 그다음에 목화, 합실이 재정비 대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10년 단위로 보면 2009년이나 2008년도에 지어졌던 곳 재정비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또 그 정비 년도가 오래된 곳은 면적이 좀 작아요. 그런데 보니까 까치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재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이공원의 상태에 따라서 재정비가 들어가겠지만 이 소공원들도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보라매공원이나 보라매동 당곡이나 작은 면적들은 좀 늦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뭐 그런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딱히 저희들이 10년을 무조건 기준을 둬서 10년이 됐으니까 갈아야 된다 이 사항은 아니고요 10년이 안 됐더라도 노후도가 있거나 낙후도, 요즘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선호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시기는 딱 10년으로 못박아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0년도에 재정비나 다시 수선을 하든지 하는 곳은 대부분 면적이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 노후도나 놀이터의 상황에 따라 하겠지만 보면 면적이 작은 곳들이 좀 소외된 것 같아서 이거 하실 때 작은 것들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작은 것들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제외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서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좀 관리 잘해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김순미 위원님 질의 그 밑에, 187쪽에요. 어울림길 가로수 교체 세부내역 및 고사목 교체 현황에 대해서요. 이거 2018년도에 심었다가 하자조치 내용이 그때 나무가 죽었던 걸 다시 심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수량이 94그루고 금액은 한 3,000만원 돈, 2,924만원 맞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하자조치 내역에 들어간 이 금액은 구 예산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업체에서 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무를 심으면 2년이다 3년이다 하자보수기간이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시공한 업체에서 책임 하에,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옥자위원

안 하고 거기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업체의 책임 하에.

김옥자위원

업체에서 하자보수 2년 기간 동안에는 다 해주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완전 하자보수 다 됐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2년이 지난 부분들은 하자가 완료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혹시라도 나무가 죽게 되면 우리 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김옥자위원

아, 구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금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이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총액이 얼마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약 2,100억원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내년에 확정된 바는 없는데 한 35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도 말로 실효되는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도 7월 1일부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공원구역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원구역으로 가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어떤 공원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우선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의 어떤 그런 책임은 어쨌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더는 것이고요, 우선 보상대상지를 올해 예산 2,100억원, 내년에 한 350억원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우선 보상단계고요 2단계에 가서는 그렇게 권역별로 보상된 부분을 연결해 주는 부분에 대한 토지를 서울시에서도 지금 보상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외로는 어떤 우선 보상대상지만 선을 그어서 자르다 보니 토지가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형화해서 3단계로 하겠다, 그다음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구역으로 가더라도 보상을 원하는 사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서울시의 조치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서울시 조치계획을 하나 갖다 주시고요. 아마 내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시달되지 않았어요? 그 계획만 지금 가지고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이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어떤 방침으로 딱 정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 비전차원에서 제시한 그런 의견인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또 하나, 과장님한테, 뭐 과장님이 이걸 전부다 거부하시니까요.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러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회계연도에, 그러니까 애당초에 보상예산이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어느 토지에 얼마 이렇게. 이걸 변경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경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변경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변경 왜 하셨어요? 어떤 토지를 어떻게 변경하셨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일일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원래 보상을 하려고 했던 토지가 그 안에 난향배드민턴장이 있어서 선우배드민턴장을 짓게 되면 거기를 헐어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를 먼저 보상하게 되면 배드민턴장을 우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우배드민턴장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를 보상하고 철거하게 되면 그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발민원이 많이 당연히 예상이 됐죠. 그런 부분, 또 토지주가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 수계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상이 그런 부분들은 지연되죠. 그다음에 일부 필지만 보상하면 자기네들은 보상을 못 받겠다, 보상을 거부하려는 그런 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계속 어떤 보상비를 주면서 신속 집행하라, 신속 집행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예산 안 주겠다 이런 압박이 계속 왔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보상을 계속 우리가 끌고 가면 계속 보상이 지연 우려되니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우선 보상을 빨리 진행해서 공원을 조성할 것부터 우선 보상을 하자 이러다 보니 면적을 조정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저는 뭐 판단을 우리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인용을 않고 자기네들 판단으로 그런 결정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는 좀 줄 수 있나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거를 예를 들면 A라는 필지가 대상이 되는데 A라는 필지를 빼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위원님, 자료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 안 받았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 요구했던 서류하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어디를 어떻게 했는 그 자료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제가 가공해서는 못 드립니다, 그 서류를.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준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다 요청했던 자료하고 그다음에 보상한 자료니까 맞지를 않아요. 서울시에 요청했더라도 그것이 빠지고 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변경을 했으니까 당연히 다르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요요요 땅을 보상하라고 지정해서 예산을 반영해 줬는데 우리 구가 변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변경한 것은 얼마 보상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요, 서울시 예산에 A라는 지번의 몇 ㎡가 속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상하면서 A라는 것을 빼고 B라는 것에 얼마를 보상했다 이거에 없다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분석까지 해가면서 드릴 수는 없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당시에 그 부분은 서울시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원래 서울시 승인을, 여기 보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다 보고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안 받았고 보고만 한 걸로 과장님은 나는 보고했으니까 그걸로 된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그 보고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주시면 되잖아요. 별거 아닌데 왜 안 주실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뭐 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주시라고, 일단.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하고, 여기 1번에 있잖아요. 전체예산은 워낙 많으니까, 자료 달라면 많으니까 아까 관악 1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디테일한 부분만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하나만 확인하고. 우리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있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올해 보니까 전반기에는 주로 체력테스트 할 때 남자는 기계시험을 봤나 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리고 후반기로 가니까 기계시험 없이 그냥 체력테스트로 한 걸로 나왔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는 기능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후반기나 이 부분은 어떤 지역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신속히 채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게 기능시험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떤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충원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기능시험을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년에는 기능시험을 보겠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연초에는 당연히 볼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보통 제가 받은 자료에는 서류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기능시험 합격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보통 몇 % 정도 기능시험에 합격을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한 50% 정도는

이종윤위원장

50%?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이 어떻든지간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최종단계 선발 절차를 추첨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과정에 기능시험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민분들의 불신이 야기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계톱 시험이라고 하면 기계톱 하나만 가지고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계톱 있고. 제가 듣기로는 최종적으로 시동이 걸려야 시험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다 보니까 어떤 거는 잘 걸리고 또 어떤 거는 잘 안 걸리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똑같이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면 자기 앞에 시험을 본 사람이거나 이런 분을 봤을 때는 떨어진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공정 내지는 이게 어떤 그런 것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계 배치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저도, 그런데 모르겠어요, 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꼭 기능시험을 넣어야 되는지. 체력테스트는 명확하게 보이는 거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덜할 것 같은데 기계톱이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만 배우면 성인남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기능인 것 같은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해 왔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특별하게 인력운영에 나중에, 추후에 인력운영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 정도면 기능시험은 빼고 그냥 체력테스트로 가시는 게 모두가 다 수긍할 수 있는 채용절차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계톱 운영이라든가 다 필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기계를 다 들고 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계를 주로 운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전체 기간제근로자 50명을 뽑는데 기계톱이 필요한 사람은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모집항목을 두어서 그분들끼리의 어떤 경쟁하는 부분을 둬서, 뭐 그렇게 해서 모집절차를 밟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그냥 잡일을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체력테스트만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이종윤위원장

예, 어쨌든 기능이 필요한 부분은 기능시험을 계속 가지고 가시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시험 기계톱이라고 그러면 하나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숫자를 줄여서 오해의 소지를 좀 없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추가적으로, 저번에 회의 때 한번 질의·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중복해서 계속적으로 채용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한 번도 채용이 안 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능시험이나 체력시험을 통과한 분들 중에서도 한 번도,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채용이 안 된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일자리사업이나 고유의 숲가꾸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도 있지만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한 어쨌든 일자리 제공 측면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기회를 고루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 그때는 연속적으로 채용되셨던 세 분인가는 배제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배제를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쭉 채용이 안 됐던 분들을 가산을 주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쨌든 긍정적인 방법이 좋은 거잖아요. 그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올해 또 내년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데 예산심사 때까지 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적과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인, 부동산업소 관리하시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표태룡위원

제가 감사자료 제출로 중개보조 문제를 좀 들여다 봤어요. 자료 받으신 거 있나요 과장님?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보고는 들었는데 중개보조원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민원 같은 것도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5명까지 보조가 있거든요.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중개보조원이 많은 데 7인 이상인 곳이 6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게 업소당 통계인가요 아니면 공인중개사 1명당 통계인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중개업소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가 있음으로써 보조원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법상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되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그래서 서류감사 때도 내가 상의해 봤지마는 법으로 어떻게 제재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연히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개보조원분들이 99% 일을 하고 도장만 찍는 거예요. 그런 형태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중개보조원은 업무 자체가 간단한 서무업무라든가 현장안내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간단한 서무업무인데 15명 있는 데도 있고 4명, 6명 있는 데도 60 몇 군데 있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도상.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문제여가지고 보조원을 두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청년들이 많이 있는, 청년들이 되게 중개보조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이슈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표태룡위원

일자리 부분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제도를 두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라이센스를 취득한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장해 주고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대로 방치한다면 중개보조원들 공인중개사 10명씩 쓰는 데가 여러 군데 추가로 생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청년일자리는 창출될 수 있지마는 기존 업소들은 정식으로 시험 봐서 임대료 내는 소상공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업소들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한번 협회하고, 협회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해서 그 문제를 한번

표태룡위원

문제점을 좀 더 세밀히 파악해서 협회측하고 해서 위법처리하시든지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강감찬로 해서 이름이 다시 병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강감찬대로.

김순미위원

예, 보면 길거리에 구에서 인·허가한 거리가게가 있는데 그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강감찬대로는 명예도로로 해서 6월 20일 공고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리가게 같은 경우는 생활편의시설에 사물주소라고 있습니다. 사물주소라고 해서 지진 옥외대피소라든지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같은 데 그러한 중요 사물에다 사물주소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 거리가게는 거리 노점상 비슷한 그게 옆건물하고 연계해서 옆건물에 대한 그 활용을 해가지고 거리번호판을 부착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니 저희들도 거리가게를 부여 다 했어요. 했는데 아직 정비가 우리 자체가 안 돼서 건물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직 일부 부착을 못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지점, 사람들이 만나면 어느 지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건물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에서 다 인·허가 되고 승인이 된 가게이기 때문에 번지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건물하고 연계해서 거리가게 번호판을 부착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한 사업 중에 우리 도로명판 교체사업 하셨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게 훼손된 부분하고 우리 예산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게 우리가 올해에 2019년도에 시비 1,000만원하고 저희 1,500만원하고 해서 2,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도로명판 신규 설치를 203건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로는 도로명판이 16건, 건물번호판 313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교체하고 있나요 민원에 의해서만 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들이 매년 전체 다 일제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훼손된 게 우선순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민원 들어온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는 발굴하지 않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니, 저희들이 일제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담당부서 직원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니거나 통반장이나 주민자치회의 때 공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직원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카톡으로나 중개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카톡을 받아서 우리 담당직원한테 카톡을 보내면 확인답변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의원이지만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지해서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회의 때 공지사항에 넣어주면 이게 또 동장을 통해서 홍보가 돼서 퇴색된 번호판은 교체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며칠 전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중개역할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발빠르게, 또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인가,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연계해서 거기도 회의자료에 넣어주면 아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립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이 2009년도에 설치됐어요. 그래서 10년 돼가니까 햇빛 같은 거 많이 받는 데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갈아도 될 부분도 있어요, 그늘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래서 우선적으로 퇴색되면 글씨가 안 보여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런 데 우선적으로

주순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다 수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중개역할을 하면서 교체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중개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회의자료로 넣어주면 그게 홍보가 돼서 우리 통장님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함께 행정적인 역할을 같이 해서 하면 더 빨리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담당부서 직원들 발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회의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