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제284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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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기 전에 우리 광주광역시에 투신하셔가지고 오늘날까지 정말 행정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아마 이번 예산이 마지막이시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마이크 꺼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의, 그래도 소회를 먼저 듣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감정을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듣는 것이…….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들으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을 못하잖아요. (장 내 웃 음)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 그럴까요? 그러더라도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그냥 감정이 상해 있는데 듣는 것보다는 먼저 한 말씀 듣는 것이 어쩔까 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먼저,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 김익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지막 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문직, 광주시청에서는 저 혼자 약사면허로써 약무직이라는 걸로 제가 시작을 해서 90년도에, 올해까지 30년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일도 겪고, 제가 복지건강국 내의 건강정책과장, 식품안전과장, 제 분야가 의약분야에서 좀 많이 하고, 또 돌이켜 보면 다사다난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의약분업사태 때 제가 의약계장을 하면서 또 한 7개월 야전침대 놓고 계림동에서 살았고, 각종 전염병, 사스라든지 이런 것, 최근에는 메르스까지 쭉 해서 제가 나름대로 하고, 또 대변인도 하고, 또 의회의 총무담당관 하면서 의원님들도 모셔봤고, 그래서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큰, 제 생애의 행운이었고. 특히 마지막에 제가 공무원교육원장 하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의회에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여러 의회 업무를 하게 돼서 제가 참 대단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조언도 해 주셨고 또 보이지 않게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9월 16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했기 때문에 16일자 이후에는 제가 민간인으로 돌아가지만 그런 저의 공직경험을 통해서 제가 시민들한테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길을 찾아서 또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에 많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앞날에 건강과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11월 12일, 22일, 28일,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이 면밀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임형택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3억 373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공공요금부담금 등 963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탁교육부담금 및 급식비 1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4억 141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0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전문행정인 육성 사업은 26억 7251만 원으로 교육과정운영 활성화 3억 9597만 원, 우수전문교육강사 확보 및 능력향상 6억 5747만 원,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용역개발 1628만 원, 교육훈련장비 운영 2억 1984만 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운영 704만 원, 역량평가 교육운영 2억 8067만 원, 주말예식장 운영 315만 원, 시설유지관리 10억 920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7억 4159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26억 4090만 원과 행정사무경비 1억 6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교육원의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2300만 원 대비 1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급식인원 증가에 따라 12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억 9400만 원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5건에 3억 356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역량평가 교육운영에 따른 교육교재 및 강사수당 1억 100만 원, 역량교육모델 및 과제개발 연구용역비 1억 8천만 원, 대강당 등 무대 경사로 설치 1천만 원, 본관동 외벽 균열보수 2천만 원, 가로등 점멸기 보수교체 2500만 원 등입니다. 반면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2단계 고도화사업 4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도 5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2021년부터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게 되어있어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교재비, 강사수당 등 1억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급별 교육평가모델을 구축하고 과제개발과 매뉴얼 개발 등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역량평가 교육 관련 예산이 2억 8100만 원 증액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들 예산은 사전 행정절차인 용역과제 심의가 지난 11월에 이행되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예산은 지난 해 수준으로 편성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설명자료 455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수입으로 교육생 급식비와 또 교직원 등 급식비로 4억 41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교육생·교직원 등 급식비 4억 41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식대와 재료비와 같은, 어떻게 보면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같은 것 같아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일부러 맞춘 건가요? 이렇게 3천 원, 식비를 3천 원에 구입해서 3천 원에 제공을 합니다. 맞나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현재 식당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영양사를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담당 영양사가 1명 있고요. 공무직으로 거기서 하는 분이 일곱 분 계십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취사원들은, 계시는 분들은 일곱 분이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일곱 분 계십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되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그 인건비, 이 식대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 시청 구내식당과 마찬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을 보면 급식, 총 배식 교육생이 11만 8천식이에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교직원 해서 2만 9천식, 총 14만 7천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교직원, 그러니까 교육원 식당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재료는 급식재료구매 입찰공고로 해서 1일 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혹시 광주시는, 본청 직원의 경우에는 쌀하고 보리 등 쌀 종류에 한해서는 광주시에서 직접 생산된 것에 대해서 구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혹시 교육원에도 어떤 그런 제한이 있나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구내식당 주·부식 납품, 여기 관련된 저희들의 참가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예를 들어서 쌀류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자, 예를 들자면 쌀은요. 그다음에 농수산물, 축산물 도축 검사하는, 각 별로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원산이, 국내산을 쓰는 것으로 다 되어 있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48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한 달 평균 2500㎏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년이면 3000㎏입니다. 음식물이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 ㎏당 160원, 그리고 2500㎏이면 매달 40만 원씩 지금 지출이 되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본청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에 매월 식자재가 4천만 원에, 4천만 원에서, 아니, 400만 원, 식자재를 400에서 450만 원 정도 월 구매하고 있고, 또 하루 평균 700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400식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1년이면 16만 8천식입니다. 이렇게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규모 면에서는 공무원교육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식사를 지금 본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생산량을 보면 한 달에 1500㎏을 교육원에서 하는데 비해서 1000㎏가 덜 나가고 있어요, 본청이.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수거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건조기를 사용해서 그동안에 쓰레기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도 갑자기 이렇게 교육인원수가 추가가, 올해처럼 신규인원수가 800명 되고 하다보면 1일 배출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래서 건조기 자체가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고장이 나버립니다, 과도하게.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수리비가 100만 원씩 초과되고, 오히려 처리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사실상 저희들은 건조기 사용을 안 하고 최대한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잔반 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을, 또 너무 초과하지 않고 만든다든지 이런 자체적인, 쓰레기양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더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아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들어오는 양도 많고, 여기가, 광주시 본청이, 들어오는 양도 많고 인원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에 비해서 거기가 많은 것은 약간, 그런 섬세한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조절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많아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본청은 먹는 인원수가 크게 별 차이 없이 꾸준히 이어지는데 저희들은, 그때도 소방학교, 올해 같은 경우는 소방학교가 갑자기 천칠백, 아, 170명으로 늘어나버리고, 한 텀(term)이, 그러다 보면, 저희들 신규자도 500에서 800으로 늘어나면, 이런 변수들이 자꾸 저희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조절하기가 힘들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인 음식물양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큰 원칙 아래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문구가 써져 있으면 밥 먹을 때 기분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남길 시에는 얼마를 뭐한다, 기분은 좀 나쁘지만 조심은 하게 되더라고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눈에 띄는, 뭔가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교육원 식당이 본청의 60%밖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음식물쓰레기 발생에 대해서는 논의, 좀 더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길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7쪽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임차료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현장학습 버스 임차비 집행현황을 보면요. 2017년도에 15건 해서 1336만 원을 각각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2018년부터 버스용역 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 오면서 2018년 2월 달에는 220만 원을, 수의계약을 빼고 나서, 유한회사 예향고속관광에 입찰 단가계약을 통해서 16건 해가지고 4063만 863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달 현장학습 1건을 빼고 나면 9월까지 11건 해가지고 2439만 1550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을 문제로 본다면 2017년 각각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버스 임차비 집행액은 1336만 원에 대비해서 사실은 입찰방식을 통한 후부터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2018년 4686만 원으로 집행금액이 한 3배 정도가 폭증을 했거든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금액이 높아진 사유가 무엇인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제가 2017년도에, 이게 그때그때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다가 이게 아마 감사에 지적이 돼서 2018년도에 제가 교육원장 온 뒤로부터 이것을 입찰로 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이걸 겁니다. 제가 교육원에서, 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다보면 직급별로 현장학습을 다니는데, 저희들도 6급들 장기중견간부들이 현장학습을 가면 보통 포항, 예를 들어서 안동, 그러면 3시간 넘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거리. 그래서 제가 교육원장 온 뒤로 그 장거리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전에는 40인승 2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명 이상이 되니까, 한 50명 되거든요. 인솔자까지 하면 50명 조금 넘는데, 어차피 40인승 한 대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40인승 2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원장 온 뒤로 그러지 말고 교육생들이 편안하게 장거리나, 1시간 내의 거리는 상관없지만, 3시간 이상씩 가는 장거리는 리무진으로 대체를 해 줘라, 그래서 좀 피로감도 덜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장거리 하는 현장학습은 28인승 리무진으로 다 바꿨습니다, 제가 온 뒤로.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들도 상당히 거기에 따르는 호응도도 좋았고 장거리 다니면서 피로감도 덜 하고. 어차피 2대를 쓰는데, 그래서 그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대당 한 2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통. 40인승 하나 부르는 것하고, 정확하게는 산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략 제가 차액을 보니까 한 대당 한 20만 원이 조금 넘게, 리무진으로, 아마 그 차이가 가장 많을 겁니다. 이 전에는 40인승으로 했거든요.

재성

장재성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나 이렇게 입찰방식으로 한 이후에 현장학습 했던 그런 것 쭉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투명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입찰방식을 바꿨었는데, 사실은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증액이 돼서 지출이 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방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457페이지에 국내여비하고요, 국제화여비, 국내여비는 552만 5천 원이고 국제화여비는 3300만 원, 합계 3852만 5천 원 상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중견간부리더과정 해외연수 인솔자 현황을 보니까 2017년에 2750만 원 예산을 세워서 5회에 걸쳐가지고 2252만 6400원을 집행을 했었고요. 2018년에는 3300만 원을 세워서 6회에 걸쳐서 2777만 5410원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2750만 원을 세워가지고 5회에 걸쳐서 2375만 2030원 집행을 했는데, 올해 중견간부리더과정 해외연수는 모두 끝났습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끝났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끝났어요? 그런데 중견간부리더과정 해외연수의 경우를 보면 주로 북미나 유럽, 중남미, 지중해 등 이렇게 주로 이루고 있어서, 여행사를 통해서 연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신분이 교육생이라고 보면 인솔자가 있을 필요성이 있는 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현지 여행사의 도움을 받으면 굳이 인솔하시는 분이 필요하겠는지. 저희도 해외연수를 다녀보면 다, 우리가 몇 명하면 여행사에서 또 한 분이 더 따라가게 되고, 또 가면 현지의 가이드가 충분히 다양하니 설명을 해 주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굳이 이렇게 세워서 예산을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제가 답변 드릴까요?

재성

장재성위원

예.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전혀,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라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 예를 들어서 어떤 시책에 따르는 포상성 연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구태여 누가 인솔을 안 해도 자기들이 거기 현지를 가서 무슨, 선진지를 견학한다든가 그러지만, 일단은 여기에 와있는, 저희들의 선진지 견학은 교육으로 파견이 되어 온 겁니다, 그 교육생들이. 그러면 그 교육생들이, 물론 자기들끼리 가서 여행사하고 해서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6개월 내에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결정도 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요새 흔히 말해서 관광성 연수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도 컨트롤도 해줘야 되고. 다시 말해서 이 과정도 하나의 교육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담당자들이 있고 과정장이 있듯이, 교육마다, 그럴 필요성에서 간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원장님 말씀도 조금은 공감이 가는데요. 6급 중견간부리더과정 정도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공직생활도 어느 정도 할 만큼 한 분들이고, 또 그 중에서, 6급 중견간부 중에 연장자가 총괄책임을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해외연수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잘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고, 또 사전에 그쪽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현지의 여러 가지 산업시찰이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그 쪽에 설명만 해주면 가이드가 알아서 충분히 가서 설명하고 또 그 장소에 가면 그 분들이 다 나오셔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굳이 인솔자가 안 따라가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우려가 혹시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중견간부리더과정 해외연수 때 인솔자가 따라가셨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있고 앞으로는 꼭, 공무원인데, 일반 민간인도 아닌데 구태여 따라 갈 필요 있느냐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에 하나 있어야 될 여러 상황이라든지, 교육생은 또 교육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를 가고 이 계획을 짜면서부터 어디 기관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해외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인솔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항상, 교육과정으로 하면 제가 국내에도 3일짜리 교육을 가도 과정장이 있고 담당자가 전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책임적인 부분도 갖고 있다라는 것.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그 자체만으로도 여행하는데, 여행이라기보다는 선진지를 견학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또 다른 어떠한 전체적인 틀에서 인솔이 좀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해외연수, 중견과정 리더 준비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연수원에서 다 해주잖아요. 의견수렴을 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북유럽 가시는 팀이 있거나, 또 이번에는 중남미를 가거나, 어찌됐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현장의 산업시찰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보고 우리 시에 벤치마킹하기 위한 하나의 중견간부리더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준비는 당연히 공무원, 중견간부의 여론 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 해외연수의 준비는 다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도,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예전하고 좀 달리,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주도형 연수를 통해서 기획을 추진해 가는 것이 앞으로 해외연수의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요즘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원장님도 지역에 다녀보면 그렇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살겠다고 하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여러 가지로 경제성장률이 너무 뚝 떨어지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도 같은 공직자로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나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주기가? 1년에 한 번,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계절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벌 가지고 사계절을 입을 수는 없을 건데.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과장님이…….

용집

김용집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우식

안우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안우식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직,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조리하시는 분들 1년에 10만 원씩 해서 한 번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매년이요?

우식

안우식교육지원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구입을 합니까?

우식

안우식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특히 외곽 청소하시는 분들은 좀 두툼한 이런 것들을 본인이 맞춰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구입을 하고, 또 내부 청소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끼리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특별히 정해진 규정?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뭐라 해야 되나, 통일된 복장이 아니고.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유니폼으로, 식당만. 그리고 그 외에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5만 원씩인데, 이 5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떤 옷을 살까 싶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우식

안우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1년에 1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닌데요. 5만 원 두 명 1회인데요? 잘못됐습니까?

우식

안우식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작년까지는 10만 원씩 했는데, 지금 이번에 아마 예산 편성하면서 5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조정을, 세상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피복비를 5만 원 주고 옷을 사라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제대로 된 옷을 사서 입을 수 있을까 싶은 우려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 10만 원씩은 지급해야, 밖에서,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조경녹지 관리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일하시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따뜻한 옷이든, 또 계절에, 춘추복도 필요하고 하복도 필요하고, 물론 한 벌 사면 몇 년은 입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굳이 그렇게 줄일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줄이셨는가요? 많지도 않은 금액을.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취사원 분들은 일괄적으로 통일된 위생복을 입는데, 지금…….

용집

김용집위원

식당은 3만 원씩 열 분한테 3회를 지급을 하구먼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자주…….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런 경우는 유니폼 성격의 그건데, 제가 와서 보니까 녹지나 청사 미화원 하는 분들은 어떤 유니폼 성격이 아니고 그냥 지원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수당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다시 말해서 밖에서 자기 편안한 옷으로 입고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꼭 어떤 옷을 사 입어라, 이렇게 주기가 뭐하고 애매하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사 입어도 되고 안 사 입어도 되고, 수당개념으로?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수당개념이더라도.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10만 원을 주다가 그나마도 5만 원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상향조정하는 법으로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예우를 하는 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이번에 역량대응모델 및 과제개발 해가지고 1억 8천만 원 이렇게 수립이 됐잖습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로드맵이 진행이 되나요,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을 세웠고, 곧 있을 조직개편에서 저희들이 역량팀이 신설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계획도 수립했었고, 또 이게 어떤 시·도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데는 반영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래서 저희도…….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을 맡기실 것 아닙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맡기면 언제부터나 이렇게 진행되는지 그 로드맵이 나와 있는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본격 실시는 2022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게 좀 상당히, 모델개발도 해야 되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데 팀을 만들어서 당장 그 분들은 근무하실 것 아닙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그 분들은…….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근무는 하되, 우선 역량팀이 내년에 신설이 되면…….

용집

김용집위원

용역을 맡기면 용역결과는 언제쯤에나 나옵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올 1월이나 2월쯤에 맡겨서 상반기에…….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 1월이나 2월에?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올해 상반기에.

용집

김용집위원

맡기셨어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1월에 맡겨서 8월쯤에는, 8월내에는 이 용역결과를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올, 그러니까 내년이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이지요. 예, 내년.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자꾸 제가 올해 2019년을 내년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에 시행하신다고 그러는데.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역량평가를 저희들이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 이렇게 직급별로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떠한 형식으로 할 것인가, 또 시범실시를 할 겁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 시범실시를 내년까지, 재내년까지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2020년하고 2021년은 준비하는 과정이고.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022년부터 전면시행을 하신다, 이 말씀…….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2022년부터 이거를 패스제로 할 것이냐 수료제로 할 것이냐부터, 그때는 본격실시가, 2022년부터는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평가를 인사에 어떻게 반영할, 그런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을 지금 내년도에 모델이 나오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재내년에 그것을 한 번 해 보고. 그런데 사실상 지금 패스제냐 수료제냐, 이것 갖고 논란이 많거든요. 먼저 시행한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는 이게 패스제로 하다보니까 대단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상당히 부작용도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게 맞지 않나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게 맞잖습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지금 다 수료제로 돌려놨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냥 수료만 하면 사람이 동기부여가 덜 될 것 아닙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 같은 데는 사무관 승진하는데 그걸 패스제로 해 놨더니 학원까지 다녀야 되는 이런 부작용까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른 타 시·도는 수료제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집

김용집위원

공무원들 민원 때문에요? 노조의 어떤 이의제기나.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직급에다가 이것을 수료제로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아니면 낮은 직급은 그냥 일반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정할…….

용집

김용집위원

주로 용역을 하면 어떤 기관에서 맡아서 합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글쎄요, 어떤 대학 같은 데서도, 어차피 공고를 내고 거기에 따르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것을 제대로 용역을 수행할 만한 기관이 어느 정도나 있는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글쎄요, 저희들은 아직은 그런, 그렇게 몇 군데나 파악이 되고,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용집

김용집위원

용역금액이 1억, 1억 8천이 전체 용역금액이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어떠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한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파악을 이제부터 또 해야 되겠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용역금액이 상당히 큰데.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과연 이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좀 고민하고, 또 타 시·도, 이미 시행한 타 시·도들에 대한 사례들도 저희들이 좀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저희들도…….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먼저 했던,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도 저희들이 이미 스크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제대로 해보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진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량교육평가가 단순한 이수제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원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다음번 원장님한테라도 그게 어떻게 인수인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는 역량평가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과정만 거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역량평가제를 도입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역량 있는 지휘관을 양성해야지 역량이 없는 지휘관이 어떠한 상황을 대처 못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해서, 이 전에 같은 데는 상당한, 국장 승진에 이것을 패스제로 도입한 시·도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내년에 저보다도 유능한 교육원장이 와서 검토를 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보다 유능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좀 챙겨서 제대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맨 첫 장 456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2405만 원, 2400만 원 정도가 지금 늘었잖아요? 사무관리비, 456페이지.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2400만 원 정도가,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늘었어요? 세부적으로, 아래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던데.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꼭, 이게 우리 운영과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돈인데, 이 앞 번에 제가 왔을 때 또 이게, 강사수당이 또 너무 많이 설정이 돼서 세웠다가 추경에 또 줄이고, 이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왔다 갔다를 이렇게 하고 예측을 못하냐, 또 늘리고 또 줄이고 또 늘리고 이러면 당연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것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요, 올해도 이게 교재비, 교육생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돈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올해도 500명, 작년에 신규교육자 해서 500명 정도 책정했는데, 올해는 800명, 소방학교, 아니, 또 이밖에 다른, 이 정도, 작년 정도에 대해서 단기과정도 해놨는데, 갑자기 4차 혁명, AI, 이렇게 막 이슈가 각 과에서 내려와서 또 추가로 하라, 그러면 또 강사수당, 교재, 이것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가. 그런데 저도 한 2년 있어보니까 이게 참 정확한 수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올해는 또…….

정환

이정환위원

2400만 원이 왜 늘었냐, 이거예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무슨, 전체적인, 여기 뒤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 보면…….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는 어떻게 뽑아졌냐, 이거예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아, 뽑아졌냐. 1인당……. (관계 직원, 원장에게 자료 전달) 이게 결론적으로는 교육 인원생에 대한 증가가,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환

이정환위원

얼마나 늘어났다고 보셔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작년 대비 얼마 정도? 교육운영과장이…….

대범

최대범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대범

최대범교육운영과장

예를 들면 중견간부리더과정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45부 하던 것을 50부로 늘렸는데요. 예를 들면 그 전까지는 교육생들이 적다가 늘어난, 작년부터 49명이 되면서 반영이 안 됐던 것을 현실화, 내년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그 부수 자체를, 기준을 늘린 것,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대범

최대범교육운영과장

그리고 전문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과정 수가, 지금 현재 내년 교육훈련계획이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수요를 받고 보다보니까 내년도에 여러 과정을 늘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어서 과정 수에 맞춰서 거기 단가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정 수가, 과정 수.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457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 우수전문교육강사 확보 및 능력향상, 이것도 사무관리비가 늘어났잖아요? 8700만 원, 가장 하단에. 457페이지, 그것도 늘어났지요?

대범

최대범교육운영과장

아, 예,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운영수당 부분인데요, 이게 강사수당입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을 올해 추경 때, 올해 신규자 과정이랄지, 신규자, 추경 때 반영한 액수만큼 지금 맞춘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다가, 추경에서 늘어난 부분을 기준으로 내년 본예산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는 필요할 거다, 올해 신규자 과정이 들어온 걸 봐서 그 정도, 추경을, 계속,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줄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다 보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461페이지, 운영비 내에 우리 공공운영비, 이것도 그러나요? 이것은 2800만 원 늘었는데, 중간에, 461페이지 가운데. 이것도 2870만 원 정도 늘었잖아요. 이것도…….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인원수가 늘어나면 식대 늘어나고 여기에 따르는 무슨 공공요금 늘어나고, 심지어는 이번에 저희들이 800명 세 팀으로 나눠서 신규자들…….

정환

이정환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이 늘 이렇게 집행이 되어 왔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그만큼 늘어날 것 같아서 이만큼 증가를 시켰다, 이 말씀이시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조금 더 물어볼게요. 다음으로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좀 늘었나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좀 늘었습니까? (방청석에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아, 단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단가가 올랐습니까?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숫자는 같고 단가만 올라서…….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올라간 것은 단가만 오르는 것으로 제가 보면 되겠네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 직원들이 늘지는 않았지요, 직원들도?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단가만 늘어난 것만 올린 거지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461페이지, 461페이지 재료비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맞겠네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보면, 인건비든 뭐든 단가 늘어난 것에 대한 이 금액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불용 처리한 금액만큼은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출예산 세부 감액내용입니다. 교육과정운영 활성화 임차료 2560만 원, 중견간부 리더과정 해외연수 인솔 1650만 원, 우수전문교육강사 확보 및 능력향상 강사운영수당 4300만 원으로 3건에 851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내용입니다. 녹지관리안전복 10만 원, 청사 미화원 위생복 10만 원으로 2건에 2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감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증·감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뜻을 충분히 받들고 거기에 따르는, 더 절감하고 또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열심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감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감사위원회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렬 감사위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윤영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2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5억 2925만 7천 원으로 2019년 6억 820만 6천 원보다 7894만 9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주요 도로변 맨홀관리 적정성 실지감사 실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만 원, 여비 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심사수당 1300만 원, 제9기 시민감사관 구성인원 감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종합 및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수행 경비로 전년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쪽, 대형공사 현장 감사를 위한 경비는 급량비와 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제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운영경비는 심사·참석수당과 일반운영비, 급량비 등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렴·예방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입니다.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청렴행정구현 홍보책자 제작과 자체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청렴문화행사 주간 운영 등 일반수용비 3500만 원과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 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금 1000만 원, 청렴공무원 시상금 600만 원, 이달의 공무원·올해의 공무원 시상금 2100만 원,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45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500만 원 등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일상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상감사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열린 감사 운영예산입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수당 140만 원, 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비 300만 원을 비롯하여 자치구·공사·공단 종합감사 일반보전금 1400만 원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예산입니다. 재산등록교육교재 발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약심사관리 예산입니다. 건설·설비심사 운영예산은 계약심사 우수사례집 발간 및 원가분석 자문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2600만 원과 출장여비 1800만 원 등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 감사위원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요원 보수는 전년보다 2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 800만 원 대비 7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 여비, 포상금, 기타보상금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안건 감소에 따라 감사위원회 회의운영비를 1300만 원 감액했고 시민감사관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어 감사관보상금도 1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결산승인 때 지적된 부조리신고건수 미발생 등으로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그동안의 집행실적, 결산 등에 따라 사업별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계상하여 예산절감효과를 제고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익주

김익주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동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시의회에 제출한 감사위원회 세출예산 설명 자료에 페이지가 기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아, 그래요.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500만 원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금 1000만 원, 합계해서 1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보니까 2017년도, 18년도에 부조리보상금으로 해서 5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잖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전부 제대로 이런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 처리되었는데, 올해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5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부분에 1000만 원을 새로 신설해서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이렇게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이게 신고를 해서 실제 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드러나야 하는데 신고 자체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있지 않냐, 의지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혹시나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공문을 시행합니다. 자치구라든가 해당기관에 홍보하면서 이게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으니까 신고를 조금 해 달라, 이런 안내도 하고, 또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저희가 언론 보도 자료를 내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기관의 감사를 하니까 관심 있는 주민께서는 신고를 해 달라. 이런 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홍보는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지금, 보상금 그 중의 하나인데 일부는 홍보예산으로 목을 변경해가지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목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홍보활동비로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참여 열린 감사 운영비 2291만 7천 원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예산이 작년에 3516만 7천 원에 비해서 올해 1225만 원이 삭감된 2291만 7천 원이 상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최근 3년간 운영감사와 운영실적을 보면 구청의, 공사·공단 등 감사 참여인원이 2017년도에 102명에서 2018년도에는 50명으로 줄었어요. 올해는 11월 현재 26명으로 2년 전에 비해서 76명이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감사 참여, 참가한 의견도 2017년도에는 174건이나 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57건, 2019년도 11월 기준 24건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감사관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냐. 사실은 어찌되었든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취지에 무색하게, 보면 이렇게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시민감사관으로 오셔서 시정과 관련해서, 행정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충분히 그분들을 인지시켜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강화시켜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다면 시민감사관의 그런 취지가 제대로, 또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신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올해는 조금 더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감사관님 말씀처럼 시민감사관제도가 공직사회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행정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목적이 시민의 이익의 뜻을 받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시민감사관제도는 문제점도 개선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본래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참여감사제도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위원님의 고뇌 어린 충정을 깊이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안타까워요. 감사위원회 예산은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그런 데는 예산이 감액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가 조금 아쉬워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올해 표방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고요. 또 제 자신도 이게, 이 문제에, 다른 문제에 관련되다보니까 신경을 못 쓴 것도 사실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열심히, 반성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장재성 부의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의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10% 이상 감액이 되었어요? 물론 불용한 예산이나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 감액은 이해를 하는데, 일반사무비나 국내여비, 또 청렴·예방행정구현 관련 예산들이나, 그 외에도 계약심사 효율성 제고 예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다 감소가 된 것입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감소한, 예산집행 추이를 쭉 보니까요, 우리가 감사위원회 운영이라든가, 또 추세가 보면 감사기구가 설치된 데는 수평적 지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같은 데도 감사기구가 설치되어있다면 우리가 상급기관으로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도 대등한 입장에서 감사를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관위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면도 있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 감사위원회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보면 우리가 자치구라든가 우리시 산하 출연·출자기관 감사를 나갈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게 과연 우리는 시 내부, 시 자체는 감사를 잘해서 부정·비리가 없는가, 이런 반성적 기반 위에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스스로 삭감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시 본청에 감사 초점 좀 맞춰보자, 우리 스스로 깨끗해야 남한테 대고 이렇게 청렴도 요구할 수 있지. 그러다보니까 감사 예산이 조금 삭감, 줄어든 면이 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시 표현하면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스스로 축소를 시켰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예산이 있다는 것도 예산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은, 예산이 남는 것보다 빠듯하더라도 제대로 쓰는 것이 맞다, 그런 측면에서 잔여예산을 남기지 않을 그런 각오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위원장님의 그 의지는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다른 부서에도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면 예산이, 전체 예산도 늘어나지만 우리 실·국 예산도 감소하는 경우는 제가 6년째 의정활동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일이라는 게 예산이 뒷받침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 감사부서 같은 경우는 그 일이 없더라도 열정과 의지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생각해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축소된 예산으로 내년 한 해 열심히 뛰시고, 혹시 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추경 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고민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회복지감사팀이 신설되면 일단 이 예산으로 집행하고 내년도에 있을 추경 때 반영하려고 일부러…….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 부분은, 운영 관련 예산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용집 선배 위원님께서 감사위원장님을 대단히 칭찬을 하는 것으로 봐서, 혹시 재임용계약이 언제쯤이시지요? (장 내 웃 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끝으로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방금 우리 김용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저도 2020년도 예산안 책자를 펼쳐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아, 내년 예산이 5억 2925만 7천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6억 8000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13%나 줄어든, 7800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시 모든 예산이 다, 시가 확장되고 하면서 예산이 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만 예산이 삭감되어서, 축소가 되어서 이번에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조금, 너무 그런 분위기가 작용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자체적으로 삭감했다고 하시니까 마음도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18년도 감사에 지적한 불용액에 대해서 미리미리 삭감해서 올라왔다고 그렇잖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3%가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감사와 예방행정인 점을 감안한다면 예방행정을 위한 사업 발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은 내년에, 2020년도에 새로 발굴된 어떤 계획이나 있습니까, 사업계획이나?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먼저,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자치단체도 부정수급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부정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 감사 추세가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여비라든가 시간외수당 이것을 줄이자, 이런 게 반영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이 우리가 수립 중에 있기는 있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혹시 컨설팅에, 혹시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해서, 내년에 새로운.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내년에, 글쎄요, 지금……. (관계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우리시에, 우리 감사위원회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도로에 설치된 맨홀 쪽이 좀 불량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맨홀을 일제 점검을 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자동차 관리의 안전성, 이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관계 직원,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그것 하나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계획수립 중이니까 수립되면 그때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맨홀뚜껑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낸다는 것입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렇지요, 높낮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미란

임미란위원

아, 높낮이나 위치 등? 그것 하시면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사례조사를 하는 거잖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현재 광주시에 있는 맨홀뚜껑 자체가 다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 동이랄지, 아니, 구별로 다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외국을 가면 맨홀뚜껑을 사진을 찍고 다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아, 그래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가장 잘되어 있는 디자인을 보면 아, 역시 이 도시는 남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 하시면서 같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같이 부탁드립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의 일 자체가 우리시의 청렴도의 척도라고 봅니다. 최근에 다소 엄중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업무의 하나하나가 우리시의 어떤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또 그런 각오까지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가 그 노고를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파이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격려에 감사드리고 더욱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내용입니다. 부패행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홍보 5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0만 원으로 2건에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증액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자치행정국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청소년육성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7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8억 6천만 원보다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원, 마을교육공동체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 4천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2억 8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2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0억 원,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국고보조금 37억 6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551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163억 4900만 원보다 387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3억 2500만 원,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6억 원,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10억 5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10억 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9억 4천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12억 원 등 전년도 본예산액 보다 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43억 8천만 원, 자기주도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억 8천만 원, 콘도 회원권 구입 1억 5천만 원, 직원 휴양시설 임차비 1억 원, 청사 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 5천만 원,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6천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보다 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3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회계관리사업비 9억 27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20억 4천만 원,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26억 2800만 원, 청사관리 시설비 23억 1천만 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130억 5500만 원, 청사정비기금 등 보전지출 13억 3100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액 보다 6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25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광주청년센터 운영 12억 8천만 원, 광주 청년 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사업 32억 원,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사업 94억 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453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1억 5500만 원, Non-GMO 식품 학교급식지원 11억 9800만 원, 교육지원 10개 사업 35억 9200만 원, 2020년 교육재정교부금 2659억 2300만 원, 남도학숙 운영비 24억 7천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보다 31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73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일반부담금 64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9억 9천만 원, 2006년 이전 학교용지매입금 미전출금 100억 원 등 총 32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2100만 원, 2006년 이전 학교용지매입금 미전출금 100억 원, 예비비 216억 400만 원으로 총 32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 기금 조성액은 2019년 77억 300만 원 대비 4500만 원이 감소한 76억 58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원, 예치금 및 이자수입 1억 3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청소년육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 등 12억 7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8억 6천만 원 대비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억 원 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전년 대비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1천만 원 감액된 5억 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도 1천만 원 감액된 2억 4천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1800만 원 감액된 2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63억 4900만 원 대비 387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34건에 107억 7104만 원이며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 3억 원, 봉선2동·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0억 원, 자기주도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억 8천만 원,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정산시스템 구축비 7억 원, 광주 청년 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32억 원 등입니다. 작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광주자원봉사센터 운영 7300만 원, 청사 조경공간 명품숲 조성 1억 원, 광주청년센터 운영 5억 6천 만 원, 청년드림은행 1억 원, 빛고을장학재단 기금운용 10억 원 등입니다. 반면 청사 의회동 특고압 설비 교체공사 4억 6천만 원,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 6억 3천만 원, 남구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3억 4천만 원,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지원 8500만 원, 사립유치원 방과후 가정지원 6900만 원 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중 자기주도형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연가보상비 지원일수가 줄어든 데에 따른 절감예산을 1인당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자 6억 8천만 원을 휴가비 성격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정산시스템 구축은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에 따라 5개소에 차랑 차단기 및 무인 정산기를 설치해서 요금정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번에 7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Non-GMO 식품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시 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 사용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에 제정되어서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321개교 학생들에게 Non-GMO 식품비 1식당 100원씩으로 해서 34억 2200만 원 중에 35%인 11억 9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금은 3개 기관에 1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100만 원을 증액했고, 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기금은 재단기금 보전을 위한 증액과 장학사업 통합 확대를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해서 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은 6600만 원을 증액해서 지역평생교육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중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은 6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광주청년센터는 2020년 3월 중에 센터를 전일빌딩 내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리모델링 비용, 청년종합지원센터로 기능보강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 등을 위해서 5억 6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청년드림은행사업은 신용회복 및 연체예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인력 1명을 채용하는 등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반면에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 사업은 6억 3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국 내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387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신규사업이 34건에 107억 19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 단위사업계획별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02억 3500만 원 대비 58.2%인 11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260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22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2006년 이전 미전출금 100억 원, 예비비 216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9억 5800만 원 대비 9.2%인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4억 1400만 원입니다. 위기청소년지원사업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금·기능보강사업비·자산취득비 등에 12억 원, 청소년육성활동지원사업으로 우수 프로그램 지원 등에 75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으로 조성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보니까, 25건 정도 질의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왔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선 일부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혹시 누락된 부분은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4쪽에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추진을 내년에도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도 3억 2500만 원인데요, 제가 보니까, 2016년부터서만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내용들이 좀 흡사합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2016년부터, 저한테 자료 줬는데, 국장님이 안 가지고 계실 리는 없을 것이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의 비슷비슷해요. 청결·질서·스마일광주·광주사랑 시민운동, 또 청결·질서로 갔다가 작년부터서, 올해부터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로 왔는데, 혹시 4년 정도 해 보시고 실적이 어떻습니까, 평가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게 딱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효과의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을 하셔야지, 추상적인 사업을 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특히 밝은 광주, 또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적 자본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 뭐가 나와야 이것을 계속 할지말지 결정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분위기는…….

용집

김용집위원

성과가, 그러니까 그동안 4년 내지 5년간 했던 성과를 한번 제시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 이 사업의 성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하고 친절한, 그 부분이라는 게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그런 캠페인성, 또 시민운동 성격이 강하고요. 어떤 사회적 신뢰라는…….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면 아예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업을 하자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업으로만 한다면 다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은 많습니다, 위원님.

용집

김용집위원

아는데, 그래도 뭔가 좀 내 놓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특히…….

용집

김용집위원

이렇게 5년 동안 추진했더니 이렇게 달라졌더라 하면서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의회에다가 더 말씀하시기,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전하고, 안전 분야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지 또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광주가 계속 저하되고 지금 낮춰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사망률은 1위 정도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렸지요. 기억하시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기억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때도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은 이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효과를,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위기를, 도시 전체가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 에너지를 가져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됐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긍정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피부로 못 느꼈는데,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라인에 사는 분들한테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를 하면 그 분들도 받아주고 나중에 제가 타면 그 분들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최소한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애가 나가더라도 어떤, 어떤 그런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공동체적인 의식이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 위원회 있지요? 시민위원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구성했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여기 문화광장에서 할 때 10대…….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몇 번이나 회의하셨는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때 출범하고 나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때는 전반적으로 여기서 수영대회를 앞두고…….

용집

김용집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 사업들이 군사정권이나 유신 때는 관에서 앞장서서 했지만, 지금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만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분위기 조성해 주는 게, 그 역할을, 우리가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몇 차례나 회의를 하셨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수영대회 앞두고 정말 계기성으로, 또 이벤트성으로 그때는 전체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광장에서 한 거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2016년부터 이렇게 쭉 해오셔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럼 올해 그 시민위원회 열어가지고 평가회의는 하셨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각 구청에 대해서는 올해 두 차례, 상반기, 또…….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 구성된 거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회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 시민추진위원회 구성하셨잖습니까, 작년에 대대적으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매년 1월에 저희가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시성보다는 그런 캠페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회가 가는 분위기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민주의 종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시타종 관련해서 내년에 3050만 원 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안내판 제작이 2500만 원, 상시타종체험에 회당 40만 원씩 해서 10회 해서 400만 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계셔야 되니까 실비, 이렇게 있는데, 회당 10회는 어떤 기준으로 회당 10회를 하셨나요? 아니, 회당 10회란다, 10회는, 회당 40만 원씩 10회를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10회를 책정하셨는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상시타종을 위원님께서 제안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시범으로 수영대회 기간 동안에 해 봤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년 상시가 아니라 특정 프린지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한 10회 정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은, 어떻게, 어떻게 10회는,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기본적으로 저희가 10회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용집

김용집위원

아,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하는데 우선 약 10회 정도 잡으셨다, 이 말씀인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민주의종위원회가, 위원님께서 참석하시는 민주의종위원회가 12월 4일 날 개최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도 되고요. 상당히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한 번씩, 우리가 필요하다면 초청이라도 해서 그런 타종행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기왕이면 타종할 때 복식이나,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념품이라도, 또 사진이라도 이렇게 해서 액자에 넣어서 우리가 제공한달지 하면.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상당히 그 분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계획이. 안내판 제작에 2500이고 나머지는 550인데, 이 부분은 조금, 좀 더 준비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다음에 이 질의를 제가 할까 안 할까 고민하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189쪽에 있는 연가보상비 관련한 질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10일 이상 연가를 써야 되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20일 중에서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권고사항인데요, 이제, 예.

용집

김용집위원

공무직은 해당이 없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직은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공무직은 무관하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일반 공무원들은 소방직까지 포함해서 10일 이상 연가를 써야 되는데, 연가를 10일 이상 쓰게 되면서 연가보상비가 줄어든 것에 대한 어떤 보완차원에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연가가 늘어나면서 직원 사기진작 부분도 좀 고려가 됐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를 들어서 연가를 20일 다 쓰신 분도 이 금액을 드립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6급 이하는 13일, 5급 이상은 10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로 나가는 액이 1년에 약 35억 정도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상 차원에서 6억 8천 정도를 자기주도형, 가족친화형, 그런 연가보상 성격으로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노조의 요구사항인가요? 노조하고 협상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입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리고 특히 권고사항이잖습니까? 그래서 노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도 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좀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어쩌십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들이, 물론 행안부 지침으로 연가규정에 대한, 복무규정에 대한 권고안이지만 그 권고안이 사실 또 노조와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을 같이…….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에 예산심의 준비하면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특·광역시는 평균 연가 사용률이 8.3일입니다. 그런데 광주는 6.2일이에요. 왜 광주가 연가 사용률이 이렇게 적은가요? 업무가 방대해서 그렇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연가를 4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고 싶어도 업무에 계속 쫓기다 보면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가보상비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딱 10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희생하고 다니는 거지요. 아마 다른 직원도, 국장이 그 정도 되면 다른 직원들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타 특·광역시하고 광주하고 2.1일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셨는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타 시·도는 좀 더 업무가 적고 광주시만 많은 것은 아닐 건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저를 가지고 투사시켰을 때 그만큼 우리 현업에, 또 지금 업무들이, 업무의 하중이 크고, 그런다고 해서 눈치, 못 가게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정, 중요한 사항들을 추진하면서 쫓겨서 못 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 공직 분위기가 좀 경색돼서 차마 눈치 보느라고 못 가고 그것은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제가. 그런 분위기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이틀이나, 2.1일이나 차이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종 이벤트라든지 각종 대회라든지….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혹시 분석한 자료나 내용이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왜 광주 연가 사용일이 타 특·광역시에 비해서 2.1일이나 적은지, 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의아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쫓기다 보니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용집

김용집위원

업무추진은 모든 특·광역시가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광주만 특별히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려면 뭔가 입증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합리적 추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돈국

이돈국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총무과장 이돈국입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요, 연가일수가 왜 광주만 2.1일이나 적냐는 것에 대해서.

돈국

이돈국총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문화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더…….

용집

김용집위원

일을 열심히 하는 문화여서 그런가요? 아니면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으니까 더불어 함께하는 광주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없으면 내 업무까지 동료들이 또 맡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자기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본인이 빠진다 해서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연가 끝나고 와서 하는 거지, 대신 해 주는 내용은, 전화는 대신 받아줄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 자체도 그럴 수가 있나요?

돈국

이돈국총무과장

대체해 주는 경우도 있고, 복귀해서 그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용집

김용집위원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돈국

이돈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공직문화가 특별히 억압적이어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전혀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서 혹시 제 생각에 우리 시의 공무원들한테 연가를 못가도록 분위기 조성이 그렇게 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연가 가요.

용집

김용집위원

2.1일 차이면 엄청 크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좀 크다고 느껴집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게 평균, 곱하기 삼천 몇 백 명하면 엄청난 수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특혜는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저는 왜 계속 특혜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지. 이런 질문까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반 기업이나 자영업자, 영세 사업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요새 경기가 어렵다고 다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요,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혹시라도 알려지게 되면, 그래도 공무원 하면 가장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년이 보장된다는, 특별한 형사처벌만 없으면 정년이 보장된다는 건데, 요즘에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데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제 이야기가 좀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납득이 될 것인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 사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사원복지제도 같은 경우 충분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복지들 이상의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용집

김용집위원

대기업은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대기업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광주에 대기업이 그렇게 여러 개 있지는 않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제 이야기는 일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영세하신 분들 입장에서 과연 이게 선뜻 받아들이기 용이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하시기는 입장이 난처하실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리달이 상징물 지정을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행나무를 시목으로 하고 철쭉을 시화로 하고 비둘기를 시조로 하는데 특별히 거기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지도 잘, 않잖아요. 그런데 수달, 수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돌아다녀 보니까 무등산이나 영산강에서 수달이 산다니까 타 시·도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로 수질이 좋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참 보전을 잘해서 광주의 마스코트 상징물로 이번에 수영대회를 추진했다고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저도 수리달이 상징물 지정 추진은 굉장히 공감하는데, 예산이 1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수리달이 지정, 일단 행사에 포커싱을 두고, 저희들이 일단 지정 자체에 목적을 두고요.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이 수리달이 상징 동물 지정을 활용해가지고 알리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시를 상징하는 시조는 따로 있고, 그럼 수리달이는 뭡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떤 용도의 상징물인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대부분 특·광역시가 시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특히 이상하리만큼 새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동물을 상징하는 데는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를 상징하는 새, 조류고, 이것은 동물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동물로 저희가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1천만 원 가지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일단 지정 자체에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거기에 포커싱 하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이 수리달이를 활용해서 광주시를 알리는 홍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용집

김용집위원

수달을 보호한달지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나, 또 필요하다면 수리달이공원을 만든달지, 아니면 수영진흥센터 내에다가 수리달이 무슨 기념관을 만든달지,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여기에는 없는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에는 안 들어갔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리달이로, 수달이 무등산과 영산강에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곳이 청정지역이라는 홍보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로 올해, 그럼 내년에 어디까지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지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좀 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계획은 별도로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지정단계에서 거기까지 나가버리면 너무 앞서가는 거여서요, 일단 지정에…….

용집

김용집위원

지정하는 데까지만 소요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정은 어떤 위원회에서 합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정은 저희들이 계획…….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지정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해가지고요. 지정위원회에서, 거기서 하면 조례 제정, 그다음에 상징물 제막식,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3월 초까지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5월까지 저희들이 계획…….

용집

김용집위원

추경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넣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추경 주기를 보면 6~7월에 있잖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요, 6~7월은 선거가 있는 해나 특별한 경우, 보통 4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특별한….

용집

김용집위원

5월은 없었어요, 보통 4월에 많이 합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도 4월로 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3~4월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면, 그때 가시화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추경에 같이 그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올해 수영대회를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레거시 사업으로 이것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회계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제가 느낀 건데, 우리 의회 옆에 보면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공간도 있고 임산부 주차공간도 있잖습니까. 장애인 주차공간에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장애인들이 대실 분이 없으니까 비어 있어요. 그런데 임산부 주차공간에는 빽빽하게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따로 하시는가요? 제가 봤을 때 임산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임산부 주차공간이 이 정도인데 거기다가 두 대씩 대놨어요, 차를, 한 주차 라인 안에다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이상하다. 뭔 차를 저렇게.’, 임산부면 뭔가 표식을 차 앞에다 해야 되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안 해도 상관없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관계 직원을 향해) 표시가 있나요? (“예, 표식 있습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관계 직원을 향해) 아니, 차량에.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는데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민주·인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정말 민주·인권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딱 비워놓는 모습.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홍보성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0쪽입니다. 청사 조경공관 명품숲 조성 및 야간 경관조명 설치 관련한 예산 1억 원 편성하셨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이식, 소나무 30주 이식하는데 2억 원 편성했고 야간 경관조명 하는데 1억 원 편성하셨는데, 저는, 올해 했지요. 올해 이 앞에, 의회 앞에 소나무 이식 했는데, 훨씬 더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야간 경관조명을 했을 때,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좋겠지만, 제가 실은 그 조례도 한번 하려다가 워낙에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성탄절이 되면 가로수나 나무에다가 조명으로 칭칭 둘러놓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마찬가지로, 저희가 저녁에 불 켜 놓으면 잠 못 자듯이 나무들도 야간에 조명을 했을 때 나무들 생육에 어떤 지장 같은 것은 없는가요? 이 조명을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일몰 후부터 운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사 조명 시간하고 같이 맞춰서 할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번 자문도 구해 봤습니다, 환경단체는 아니지만. 일반도로가 지금 조도가 150에서 약 250W,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약 50W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도 해 봤습니다, 김선희 박사라고. 가로수 야간 조명이 소나무 생육이나 발육에 지장은 주지 않는다고 본인이 또, 자문의견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요, 어려서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 저희 논 옆에 가로등이 하나 있었거든요. 가로등이 비치는 지역은 벼가 훨씬 늦게 여뭅니다. 얘가, 얘가란다, 벼가 안 여물고 계속 위로만 커요, 씨알을 맺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 빛 때문에 저녁 밤새 켜놓으니까 이 벼들도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쪽 지역만, 저희 논이 도로변에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밝지 않게, 그러면서 또 경관을…….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경관을 하려면…….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경관은.

용집

김용집위원

멋지게 해야 되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지요. 정도의 문제인데요, 그 정도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시간대, 운영 시간대도 적절하게 조정해서 가능하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지막 질문 청년정책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설명자료 224쪽에 있습니다. 방학기간 7~8월 달 두 달 동안에 1인당 383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월 191만 원씩입니다, 외국인 인턴십을 쓰시겠다는 내용이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몇 명이나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6명 지금…….

용집

김용집위원

6명이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 금액을 줄이더라도 인원을 늘릴 수는 없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유학생이 지금 한 2천여 명 정도 와있는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유학생이 어느 정도나, 주로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과장님이.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에 유학생이 몇 명이나 와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을 향해) 2018년 기준으로…….

옥수

손옥수청년정책과장

광주가 18년……. 청년과장 손옥수입니다. 광주가 18년 기준으로 해서 4580명 정도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유학생이 그렇게 많구나.

옥수

손옥수청년정책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유학생이 있다면 6명만 하신다고 그래서, 국적별로, 또 학교별로 이렇게 균등하게 해서 좀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 광주시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또 광주에 대한 친근감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쩌십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 자체가.

용집

김용집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취지도 공감하고, 그분들이 어떤, 와서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 제가 보니까 단순한 업무보조도 좀 하고 통역도 좀 하고 그런다는데, 과연 통역의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아무튼 다양화해서 많은 국가에서 오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보니까 40대, 50대 생애전환기에 직면한 직원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실이 18층에 있습니다. 18층에 있고, 기존에는 저희들이 건강정책과에서 운영하다가 총무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직원들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다보니까 단순히, 그 전까지는 한방프로그램 없이 양방으로만 운영하고, 또 인력 자체도 고정인력이 아니라 약간 변동성이 있었는데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진료과목을 한방까지 저희가 확대하고 또 고정인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테스트를, 기간을 거쳐봤는데, 상당히 수요도 많고 그래서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로 보면 공직자 분들 근무시간에 과연 이게, 한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방금 김용집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말 시민의 눈높이로 본다면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조금 시기를 보면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시기를 갖고 이런 부분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또 본인들이 아프시면 연가를 내고 한의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흡연예방 이런 클리닉 같은 경우는 각 보건소에서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게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우리 건강증진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왔고, 특히 한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원복지 증진 차원에서 운영하려는 거고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외적인 시민들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 여러 가지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결국 직원들의 건강과 대시민서비스는 좀 직결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양해를 해야 될, 양해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시민의 눈높이로 본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직 좀 시기를 갖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직원 휴양시설 임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직원 분들은 휴양시설을, 최대 수요시기가 하계 성수기 때, 7~8월에 직원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휴양시설, 콘도나 펜션을 선정해서 운영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이 1억 5천 얼마가 세워져 있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1억입니다, 1억. 1억 5천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세워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이 성수기 휴가철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신청자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으나 기존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콘도 회원권이 40구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40구좌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한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에 예산을 5400만 원을 세워서 활용을 하셨던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먼저 타 시·도 비교를 보면 우리 시가 결코 많은 구좌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타 시·도를 비교하면 일부 예산이 약간 부족할 수는 있으나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정현황이라든가 재정자립도로 보면 조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시민들이, 해야 될 현안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의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은 작년 수준에 맞춰서 하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결국은 직원들이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여기서 대시민서비스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재성

장재성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우리 직원 분들의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힐링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방호청사와 관련해서 출입 시설물 설치를 2019년도 예산에 우선 1차로 설치를 했고요. 2차에 걸쳐서 2020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올해는 3억 원 예산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니까 안내데스크라든가 출입시스템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무인택배함이라든가 시민홀 뒤편에 2~3개소를 해서 수량 200개 해가지고 6천만 원의 예산을 했는데, 거기 무인택배함을 어떤 용도로 쓰시겠다는 건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무인택배함은 저희들이, 거기서 택배직원들이 바로 사무실까지 오는 부분이, 청사, 우리 출입시스템이 도입된 뒤에 약간 제약이, 물론 제약이, 들어오면 출입증을 받으면 들어오는 데는 전혀 제약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신 안면인식기도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1식을. 그런 부분. 또 안내데스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안내데스크를 급하게 저희들이 옮겨서 설치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시민들이 첫 시청을 방문했을 때 얼굴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안면인식기,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안면인식기 2개를 설치를 해…….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하나입니다, 하나, 1식.

재성

장재성위원

여기는 2개 해서 6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러니까 출입으로 하면, 한 세트로 보면 한 라인인데요, 한 세트로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가 있기 때문에.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안면인식기를 어찌됐든 한 층에 2개를 설치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입구에만 설치합니다, 입구에만.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보면 안내데스크도, 모르겠어요. 저는 가서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신규 제작을 설치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시민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에 다 설치를 해서 지금 해 놓지 않았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거기에는…….

재성

장재성위원

어디다가 또 추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대화방을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그때 가보셨겠지만, 거의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급한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의자하고 테이블만 설치됐지 나머지가 거의 세팅이 안 된, 좀 부족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강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저도 거기 1층을 한 번 이용해 본적 있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던데 무엇이, 무슨 편의시설을 하시겠다는,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대화방 디자인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대화방이 공간으로만 마련되어 있지 아늑함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시민들이 와서 어떤 상담을 받을 때 그런 분위기도 사실 무시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려는 거고, 안내데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불필요하게 예산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과다하게 안 잡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저도 이용해서 거기서 커피 한 잔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페이지 176페이지를 보시면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로 자치단체경상보조 3억,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억, 그래서 합이 6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광주다운 주민자치 시범실시는 2016년에서 2017년까지 해서 1차,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해서 2차, 그리고 이렇게 5개동씩 선정해서 실시를 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2년 주기로 이렇게 5개동씩 선정을 실시했는데 6억 5천만 원씩 했습니다, 집행됐어요. 1차·2차 시범 선정, 어떤 선정할 때 그 동에 대한 심사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가능하면 각 구간 안배를 좀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 국장에게 설명) 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방금 구간 안배하고 선정위를 통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단순히 그것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핵심, 왜냐하면 동별로 2개씩을 했더라고요, 각 구에 보면. 그래서 어디에다 포인트를 주고 선정이 됐을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렇습니다. 자치구에서 먼저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그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의지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이 전제된, 그게 전제되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선정을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미 구에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올라오면…….

미란

임미란위원

몇 개씩 뽑아가지고 올라온 걸 가지고, 그럼 몇 개가 올라온 거예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다섯, 보통 구별로 2~3개 동씩 자치구에서 올라와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2개씩 선정이 됐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다면 선정위를 뽑을 필요가 없었네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안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안배라는 부분이라든지 그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탈락된 동도 있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을 향해)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구에서 먼저 선정위원을 선정해가지고 2~3개 정도 공모가 들어오면 또 시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1차로 서류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가지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을 향해) 탈락된 것 있냐고요.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래도 탈락된 동도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포인트를 어디에다 주고 선정을 했는가 하는 게 궁금했던 거예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을 향해) 말씀 주셔요.

순옥

김순옥자치행정과장

그 선정배경은 현장에 가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공간배치라든가 운영현황이라든가 주민참여도라든가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사업비 선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서류를 보고 1차 서류평가를 하고 2차 현장에 가가지고 사업계획서 보고 평가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선정을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정체성이나 그런 걸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따른, 예산에 맞는, 그걸 보고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결론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1차와 2차 시범실시 예산에서 집행내역을 보면 1년차 자치단체경상보조 2억, 그리고 자본보조 2억 5천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2년차에는 경상보조 2억, 그리고 6억 5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보니까 내용이 달라져서 경상보조 3억, 그리고 또 자본보조가 3억, 예산 6억을 지금 예산을 세웠어요. 그다음 3차 시범실시에서는 1차 예산보다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 있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하다 보니 2개년 사업에서 3개년 사업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 풀이 기존에 6억이었는데 12억으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방금 2개년에서 3개년으로 확대했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이유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2년만 하다 보면 연속성이라든지 계속성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계를 느꼈고요. 앞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본보조가 1차년도에 들어가잖습니까. 그럼 시설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머지가 들어가는 건데, 그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1년에, 2년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었고, 이것 하는 취지가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실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큰 연습과정인데, 그 연습과정에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겠다 판단해서 3개년으로 확장해서 예산도 12억까지, 3개년 사업에, 물론 올해 예산은 6억 5천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운영의 어떤 그런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 말이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시대는 주민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가 의제를 발굴해내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하는데, 참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광주다운 주민자치 시범실시를 이렇게 진행해오고 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광주다움, 저는 요즘 가장 혼란스러운 게 가는 데마다 광주다움을 말을 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뽑느냐 물어봤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광주다움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광주다움을 한마디로 저희들이 정의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의 가치가 민주·인권이고, 또 분야별로 봤을 때, 예향으로 봤을 때, 예향과 미향과 의향이라는 이런 가치들 있잖습니까. 이런 가치가, 예컨대 우리 시정으로 녹여 들어간다면, 예향으로 본다면 지금 예술분야에 있어서 상설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관련된 부분, 미향으로 본다면 우리 대표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의향은 정신적인 부분, 민주·인권과 관련된 정의로움을 표방하는 그러한 분야, 시정 각 분야에 지금 녹여서 하는 부분이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주민자치로 본다면…….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다음에 또 있으니까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체성에서 그 말씀 전혀 안 하셨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1차·2차에 걸쳐서 시범 실시한 주민센터 운영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이미 1차·2차 했던 데 지금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 했던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거기 단계를 지나면 또 다양한 마을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끊기지 않고, 어차피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광주다운 주민자치 아닌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또 끌어내가지고 참여시켜서 지속성을, 또 그런 초기의 마중물 효과를 저희들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처음에 1차·2차 했던, 시범실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주민자치…….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계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한번 보여주시지요 (영상화면 보임) 지금 보시면 광주다운 주민, 그러니까 이천,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범활동현황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1차년도, 2차년도 나와 있는데, 1차년도에서나 2차를 보면 동구가 산수1동에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신문 발간하고 축제연계, 주민자치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동에서, 서구는 금호동이 1차 때…….

익주

김익주위원장

위원님, 그것 저기를 사용하십시오, 레이저포인터.

미란

임미란위원

아, 이렇게 서구 금호동의 1차 때 내용을 보면 마을신문 발간 및 주총, 주민총회 그리고 캐릭터 제작, 아파트 나눔장터. 그리고 남구는 백운2동에 이렇게 보면 마을을 연계하고, 마을축제하고 연계, 주민총회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찾아가는 주민프로그램 운영 및 깨끗한 마을 만들어 가기 사업이 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북구를 이렇게 쭉 보면, 운암3동에서도 보면 마을소식지 발간하고 총회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예산을 보면 적게는 1억 2800부터 많게가 양산동 1억 3200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요. 내용들 쭉 보면, 여기 광산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컬푸드 매장하고 도시정원사업 추진하고, 한솥밥 프로젝트 삼복음식나누기, 알지요, 삼복음식? 삼계탕입니다. 그리고 첨단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광주다움이라는 게 뭐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게 보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직은 우리 주민자치라는, 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그 부분이 아직 마을주민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그래서 먼저, 지금 대부분 마을신문들이 발간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소식을 나누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그 점성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마을신문들이 하면서 우리 마을을 서로 알아가는 과정 같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축제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또 서로 얼굴 익히기라든지 지역공동체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아마 그 축제들이, 추측컨대 축제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들도 녹아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광주다움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려다가 끊어졌는데, 주민자치 분야에서의 광주다움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단 참여 자체가, 거기에다 일단은 광주다움이라는 것을 끌어내고, 더 간다면, 성장한다면, 진화가 된다면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단계가 지나면 스스로 어느 정도 약간의 자생력,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지속가능한 어떤 주민자치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정책효과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마을신문이나,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그리고 커뮤니티공간에서 여러 가지 기타 활동도 많이 하고, 아까는 또 여름에 삼복, 삼복을 또 이렇게 한달지 다양한 교육공동체들이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마을 알리기, 아까 말씀하셨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렇게 음식 놔두고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돼요. 그게 무슨 광주다움이야, 전국의 어디나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다 하는 일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마을신문이랄지 그것은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광주다움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광주다움을 한다고 그러면 아이디어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만의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성북구는, 그러니까 여기도 의제를 우리가 던지니까 거기서 구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겠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성북구 구에서 3억, 시에서 3억 해가지고 뭘 했냐면 노인들 공간 있잖아요. 주택개조사업을 하면서, 그 개조사업하면서 일반 업체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한 사람들을 따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집에 있다가 넘어지면 결국은 그게 의료보험에서 나가게 되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집안환경이 좋으면 넘어질 걸 덜 넘어지는데, 할머니들에게 집을 리모델링하자 그러면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으련다. 뭔 돈을 써야.” 단돈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절대 안 쓴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데 살고 싶으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고쳐줘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봐도 옛날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절대 못 고치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학생들이 설득을 하는 겁니다. 먼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건소에서 1차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것이 아니라 집의 이러이러한 점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넘어지면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프면 앉아서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 과정을 쭉 교육을 시킨 다음에 청년들이 찾아가서 할머니들에게 이야기했었을 때는 그 전에는 말도 안 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것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 “아이고, 우리 집도 고쳐 달라.” 그것을 또 막상 고쳐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북구 자체가 좀 열악한 환경이 많은가 봐요. 그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저도, 우리 광주도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실은 광주다움이라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쭉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데, 이렇게 심의가 있거나 어떤, 예를 들어 조형물 하나 하든 건축을 하든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나오신 분들은 결론은 그겁니다. 광주다움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거기 심사 나오신 분들이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광주다움이 뭐냐, 그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내용을 보면 실은, 여기도 꼭 제목을 ‘광주다움’을 꼭 넣었어야 되었냐, 그냥 ‘우리 동네 찾아가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광주다움’을 넣어가지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광주의 정체성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책에 녹이기 위한 어떤 의지표현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범으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정말 고견으로 생각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일들 말고요. 정말 여기만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해서 거기다가 ‘광주다움’을 붙이면 이해한다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다움’이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혼란이 오는 거지요. 여기도 ‘광주다움’, 저기도 ‘광주다움’. 진짜로 그러면 ‘광주다움’이 뭐냐는 거지요. 온, 다 ‘광주다움’이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한 1년, 광주다움이 한 1~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그 부분의 색깔들은 찾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좀 전문가가 됐건 시민이 됐건 이렇게 좀, 한번 이 정도에서는 광주다움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어떤 논란을 좀,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정확하신 지적이고요. 아까 제가 분야별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있잖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정 전반에 걸쳐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침투가 되고, 거기서 조금씩 아웃풋(output)이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광주다움이 뭘까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정체성은 조금씩 찾아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도 다음 질문할게요. 20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해서 5천의 예산이 있습니다. 내용에서 광산구, 서구 시유지를 3천 필지 이렇게 실태를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혹시 남구 실태는 있나, 조사된 게 있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면 동구는 있는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러니까 전체 다입니다, 광주시 전체 다, 시유지. 저희가 사실 매년 한 번씩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어떤 시유지가 있다면 그걸 발굴을 통해서, 또 시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구만 빠진 게 아니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내용에가 서구와 광산구만 써져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남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기입만 됐다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206페이지입니다. 동구청사 시설보강으로 2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40년 이상 노후 되어서 균열보수하고 방수공사 있고, 이것은 어떤 거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동구에 지원해 주는 자본보조인데요. 동구로 2천만 원 보조해줘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그 방수공사가 2천만 원으로 됩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거기, 지금 금남로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동구청사가 아니라 거기가, 전일빌딩 옆에 건물 있잖습니까, 거기. 지금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시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일정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지요? 아니, 2천만 원으로 무슨 방수공사를 한다는 건지 그래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동구가 아니라, 그것은 아닙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시 보유분이 약간 있습니다, 거기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지금 209페이지를 보니까 디자인비엔날레 기념조형물 해서 1500만 원이 지금 청사 앞 광장, 이 앞에 우리.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멘디니 작품,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멘디니 작품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그 외피는 미국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 저쪽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크 프린트를 해서 하는 겁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여기서, 국내에서 제작해가지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21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청사 소나무숲 야간 경관조명 설치 예산이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청사 소나무숲 야간 조경사업, 시 청사 전면에 있는 광장 소나무숲,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7월에 청사 소나무숲 야간 경관조명 설치 디자인을 검토하고, 또 8월에는 조명 설치 방침을 세우고 12월에 선진지 벤치마킹 및 자재사항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특히 위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기억나는 게 위원님께서 야간 경관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올 3월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 또 자문도 받고 다니고,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내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7월에 디자인 검토를 했어요. 그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설계되는 겁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디자인을, 저희가 딱히 지금 확정된 디자인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충정남도라든지 서울 신라호텔,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진안 마이산이라든지 이런 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녀오고, 또 청사 각 조경 야간 경관사진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사경관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특히 또 디자인 전문가이신 위원님이 고견을 주시면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LED조명 140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LED 140개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설마 그것은 아닐 거고.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그것을 설치하실 건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소나무가 약 70그루 됩니다. 70그루에 2~3개씩, 그러니까 아래에서 어차피 올라오는 조명이거든요. 아까 우리 김용집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도를 조정해서 2~3개씩 해가지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형태로, 그리고 결국은 동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뒤에 우리 청사 경관과 또 앞에 소나무 정원과, 소나무 공원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도 관공서의 기능이, 기존에는 행정만 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도 굉장히 열린 공간으로 해서 시민에게 주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 이유로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되고 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그 조경시설을 직원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너무 많이 찾아와서 끊어서 이렇게 올려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미 유네스코에도 오를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아까 조명, 제가 겁이 나는 게 그겁니다. 조명등 140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수량으로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벤치도 이렇게 보니까 의자 몇 개, 몇 개 그렇게, 제가 자료를 깜빡해버렸네요, 제가 봤는데, 약간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거기에가 시민들이 함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조달에 있는 의자 선택해서 몇 개 하고 또 정자 몇 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우리 시의, 아까 말하셨잖아요. 광주다움을 아름답게, 조금 거기에서 작지만 소박한 이야기들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의자 몇 개 조달해서 떼어가지고, 벤치 4개인가 하고, 그렇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미란

임미란위원

좀 더 상의 좀 해야 될 것 같다 싶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행정 냄새가 풍기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이 와서 힐링도 하고 추억도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해서 한 부분들인데, 또 장미공원의 보행로 바닥을 좀 친환경적으로 교체해 줄 것을 제가 이야기했었고요. 또 의회 앞에 정자 지붕 보수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소나무 식재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문했고. 또 아울러서 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숲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을, 제가 하는 바람입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다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마 위원님의 아이디어가 거의 들어간 겁니다, 여기는.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너무 또 의아했던 게, 청사 조경 공간 명품숲 조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명품숲이 될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무슨 명품숲입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될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냥 숲이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굳이 그런 데에다 우리가 너무 의미를 두려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아니, 소나무 몇 개 있다고 어떻게 그게, 아니, 저기 강원도에 있는 이조 몇 품, 정 몇 품 소나무 있지요? 그런 소나무가 없는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소나무가 명품이 아니라.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여기 공간이, 시 전체 공간이, 앞의 공간이 그런 명품으로 저희들이 만들려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엄청 예산이 많이 들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냥 소나무 숲, 가까이 시민과 함께하는 숲 그렇게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굳이 거기다가 ‘명품’이라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청사 앞에 광장이 그야말로 이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하려고 저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니, 좀 그냥 단순히 명품의 숲이 아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시민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숲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또 보면, 위에서 보면 바로 앞에가 미관광장인가 또 있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평화광장.

미란

임미란위원

예, 평화광장. 거기랑 이렇게 연계해서, 물론 그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를 여름에 걷는다고 말을 듣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을 제가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여기하고 광장을, 여기 숲하고 연계해서 정말 숲다운, 광주만의 숲이 우리 시청 앞에, 얼마나,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도 자그마한, 하여튼 상징성 있는 것도, 숨은 그림 찾기가 별거 아니잖습니까? 좀 재밌게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정말 연계방안이라는 게 단순하게 오버브리지(overbridge)차원이 아니라 광주를 상징하는, 뭔가 상징물을 할 수만 있다면 해서 시청과 평화광장을 연결하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234페이지 동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으로 예산이 10억 되어 있네요. 이것은 또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우리 각 지자체, 우리 각 구에, 서구나 동구, 광산구, 남구 기능보강을 해 주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립, 지금 동구는 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고 북구나 광산구도 보면 시가 처음에 형성될 때는 구도심으로 형성이 됐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시가 확장이 되면서 구도심, 멀어지면서 외곽지대에 훨씬 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실은. 지금 여기 동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중앙도서관에다가 지금 현재 이런 기능을 같이 합목해서 복합청소년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여기에, 동구 청소년, 또 여기에 하려고 있어요. 여기 가까이에가, 여기 산수동에 한다고 해져 있는데, 충장로 옛날 우체국 자리입니까? 거기에 ‘청소년삶디자인센터’가 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삶디, 예,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자치구에서 너무너무 바라고 원하는 것이 거기에 딱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동구의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성격은…….

미란

임미란위원

좀 그런 걸 안배를 해서 그런까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내서 아니면 정말로 도시가 새로 형성되면서 필요한 부분에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옳다고 보고요. 그런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 ‘삶디’와 이 ‘청소년문화의집’은 좀 성격이 약간 다르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성격이 다른데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광주삶디’는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활성화가 잘되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아주 유용한 공간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 정말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지금 광주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동구를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아마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삶디’에서 사실 광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청소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너무 가까이에 있다는 이 말이에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거기에서 수용하는, 전체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수용용량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마 분산시키는 부분 역할도 하고, 각자 분업체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담을 때 너무 유사한 것들만 담지 말고 거기다가 새로운 것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동구면 동구, 남구면 남구, 광산구면, 약간의, 약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은 내용만, 거기에가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식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국장님!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민선7기 시정이 시작되어가지고 2년 동안에 광주다움이 지금 확 안 찾아지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길어지고 그런 것 같은 느낌 못 받습니까? 광주다움. 저는 그래서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가장 흔하고, 또 어느 광역지자체에서나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광주다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역발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까지, 민선7기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옆에서 자주 보고 느꼈던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광주다움을 찾기 위해서 원활한, 즉 말해서 광주다움을 찾기 위한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장 내 웃 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마지막 보루, 최고의 기대주 이정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자치행정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민의 날 행사 매년 하시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네요, 매년 올라온 것처럼.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올해도 일단 저희들이 2억 계상해 놨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산이 작년에는 남았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크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정환

이정환위원

10%.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왜 남았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집행잔액이라는 게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책마켓, 시민총회, 그런 프로그램들을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집행잔액들이 남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하실 건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좀, 우리 국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변화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문제가,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을 올해, 작년에 비해서 추가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비인데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여비, 중앙부처 업무협의, 얼마 안 되기는 합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170만 원, 그 같은 페이지에 바로 아래. 그것 하는데, 이것도 올해 많이 남았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여비라는 게 가능하면 어떤, 앞으로 그 업무와 관련해서 계상해서 예측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특히 특별한 사항이, 수영대회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보니 이런 여비들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원봉사도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정환

이정환위원

자원봉사가 올해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직원여비입니다, 이것은, 직원여비.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많이 남아서, 올해도 많이 남았고 그런데 내년하고 똑같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물어봤고요. 다음으로 우리 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 지원하는 예산 있잖아요. 작년에는 우리가 그것이, 수영대회 때문에 자원봉사인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추가된다고 해서 이 예산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수영대회 끝났는데 이 예산이 7300만 원 또 올라가네요? 장소를, 장소 때문에 그런다손 치더라도 인건비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스템, 소장이라든지 이사장이 바뀌면서 신규사업들을 몇 개 발굴했습니다. 안녕 아파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도 하고, 또 김용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원봉사우수자에 대한 발굴, 봉사단체 발굴·지원, 그런 부분이고요. 자원봉사, 이미 구축이 된, 수영대회 때 발굴이 되고 구축된 분들에 대한 레거시사업도 저희들이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또 장소, 사무실 이전도, 관리비도 좀, 4300만 원 올라갔고, 한 4500만 원 올라갔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 사회혁신기반 조성 및 지원에서 사회혁신정책 발굴 연구모임 운영을 하시잖아요, 연구모임.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작년 예산이…….

정환

이정환위원

예, 올해 예산. 40% 남았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저희가 그때는,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히려 국비를 많이 쓰고 시비는 저희들이 오히려 절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산이 한 40% 정도 남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올해는요? 내년에는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마 우리 예산이, 특히 국비예산이 올해는,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혁신이라는 화두가, 주제가 화두가 되어가지고 지원이 많았는데, 지원규모는 올해보다는 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정환

이정환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었나 보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봐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보면 사회공헌지원 활성화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여러 개가 잡혀져 있어요. 홍보공간, 기금조성, 표창패, 사례집,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을 올해 한꺼번에 다 한다는 건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금 공간 같은, 홍보공간은 사회공헌을 유도하기 위한, 보통 명예의 전당 비슷하게 공헌자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환

이정환위원

공간을 어디에 조성을 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시청 내에 저희들이…….

정환

이정환위원

시청 내 어디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일부에, 지금 공간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공헌자에 대한 명예의 전당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사회 공헌자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전당을 어떻게 만들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회공헌사업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사회공헌을 유도하고, 또 사회공헌 조례로 지금 제정이 되었잖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공헌사업을, 그러니까요, 조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시는 건데, 사회 공헌자도 없고 사회, 우수사례도 없는데 공간을 만들고 사례집을 발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정환

이정환위원

기금을 조성하고 인증표식이나 표창패는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보지만, 그 공간을 만들거나 사례집을 만드는 것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거기를….

정환

이정환위원

올해 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처음에는 그 공간이 소소하게 채워지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계속 채워지다 보면 사회, 광주에 사회공헌활동의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채워가는 것을 목표로…….

정환

이정환위원

그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 말씀하고 동의를 하지만 일단은 단계적으로, 단계가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무르익었을 때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다음으로 180페이지, 갈등관리업무가 있는데, 갈등관리업무가 늘 예산이 많이 남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내부적인 상황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갈등관리 자체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장을 펼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갈등관리의 장을 펼쳐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일부 쓰기는 했는데, 매뉴얼이나 컨설팅이나 이것은 전혀 안 썼거든요, 작년에도, 그래서 그렇게,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대내외 주요현장 동향수렴을 해요. 작년에도 한 33% 남았는데, 그 전에 2018년, 2019년 늘 남더라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이 자체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이것은 우리가, 예컨대 경찰이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국정원,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소통하고 지역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환

이정환위원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183페이지, 여비도 많이 남았어요,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여비라는 것은 작년, 올해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영대회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고, 여비는 저희들이 일정 비율에 맞춰서…….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여비라는 것이 늘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비율이, 좀 많은 비율이 남는 것들, 그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으로 총무과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192페이지, 이것도 여비인데, 타 자치단체 각종 행사참여 및 시책업무비교, 이것도 많이 남거든요? 불용을 많이 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국내여비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거의 다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아니요.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앞 페이지 191페이지도 여비인데, 191페이지 공무직 관련돼서 이것은 여비인데, 시·도 워크숍이나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거의 안 쓰였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191페이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국내여비, 공무직.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공무직이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감액을 작년에 80%, 85%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공무직단체 시·도워크숍,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구 노조가 작년에 파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제약이, 올해 파업을 하면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보면 지문인식기 하시잖아요, 지문인식기. 저희가 청사방호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지문인식기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출퇴근 관리하는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시간외라든지 이런 부분, 지하는 여전히 지문인식으로 되고…….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또 설치하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행감 때도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입·퇴장, 쉽게 말해서 지금은 들어가는 것만 되어 있는데 퇴장 부분이 있다면 연동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지문인식시스템은 아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연동만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돈 들여서 교체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유지관리니까 유지관리, 노후된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한번, 생각 한번 해 볼게요. 다음으로, 일단 여비는 지금 많이 남는 것들은, 여비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 여비는 저희들이,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을 수도 있지만 사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평균적인 예측을 통해서 저희들이 산정하는 부분이고.

정환

이정환위원

195페이지에 보안점검 및 방호업무 여비는, 왜 이것을 하나도 안 썼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국내여비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올해하고 작년 다 안 썼던데, 그래가지고 불용처리하고 이번 추경에도 감액하고 그러셨거든요. (방청석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무쪼록 그런 것들이 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절반만 세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청사방호시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하고. 다음으로 197페이지 보면, 196페이지, 아, 196페이지부터, 퇴직수당부담금,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행정사무용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기관장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사실 금액이 남더라고요, 늘.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남는다고, 물론 저희들은 예정해서, 어느 정도 가정해서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는다고 해서 다른 데로 유용하는 것은, 유용할 수도 없고, 부족하면 저희들은 또 추경에 요청해 드려야 되고.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이런 데 과하게 추정해서 편성이 되게 되면 사실 다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못 쓰이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보면 남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예정해서, 정원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결국은 또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있다 보면 그런 차이도 있게 되고요. 동일한 논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환

이정환위원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부담금, 이런 것들은 비율이 얼마 안 되기는 안 돼요. 그런데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많이 잡아먹게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공공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것은 비율이 너무 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예산 비중에서 일정비율만큼을 업무추진비로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안 쓰면 남는 것입니다. 쓰면 거기까지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정환

이정환위원

다음 회계과 말씀드릴게요. 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장요금정산시스템을 만드시는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청사유료화를…….

정환

이정환위원

210페이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주차장유료화를 도입할,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하도 마찬가지고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한번 저희끼리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비나 운영비는 이제 그만 제가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222페이지 보면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용역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항상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환경변화에 저희들이 맞는 수요, 정책니즈에 맞는 정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의식변화라든지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는 사실 이런 용역이 진작 수행이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냥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의 결과나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근거가 없는데 올해 너무 예산들이 많이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그러지요?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이러한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금액이 증가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정책이라는 게 용역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새판잡이가 아니라요, 기존에 해 왔던 정책들은 당연히 유지가 되고.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래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우리가 변경과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정환

이정환위원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존대로 쭉 가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새로 바뀌어서 어떤 정책이, 제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게 맞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기존 정책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저희들이 지속성을 가져가면서도 거기에서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아마 개선의 방향이, 더 잡아가면 훨씬 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나올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올해 청년센터 예산이 5억 6000만 원이 올라가고.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청년센터는 위원님 한번 이렇게 봐주십시오. 기존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없이 듣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압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원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고 종합적인, 또 청년센터 이전도, 이번에 전일빌딩으로 가잖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가지고, 또 팀 인력 증원이라든지.

정환

이정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세워주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일단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마찬가지로 청년드림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몇 번 제안을 드렸어요. 좀 여러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 그런데 사실 그런 흔적들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청년드림수당도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던 안입니다. 청년들이 또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을 되도록이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른 데에서 하니까 똑같이 해가지고 50만 원씩 해서 하지 말고 좀 금액을 줄이더라도 되도록이면 많은 청년들이, 워낙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청년축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청년축제는 지속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단,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족함도 인정하고요. 또 올해는 특히 태풍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청년들한테 단순하게 정책실험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험단계 이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늘, 매년 그런 포부를 가지고 청년축제를 계획을 하지요, 늘. 늘 계획을 하고 예산도 올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해 보지만 늘 도마 위에 오르잖아요, 이렇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제가 이번에 청년축제를 경험하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청년이, 우리가 청년한테 이 축제를 통해서 기회를 준다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취지고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뼈대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 특히 올해 하나 제안된 프로그램이, 실행은 못했습니다만, 매년 청년축제 때 이 프로그램은 고정프로그램으로 가자, 그러면서 광주 청년축제의 아이덴티티도 잡아가고, 그렇게 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들한테 우리가 주는 정말 중요한 마중물,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고민을 좀 해 볼게요. 그 아래 일삶통장이랑 청년드림은행 운영, 이것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1억 원.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정환

이정환위원

그 아래에 있어요, 청년축제 아래, 223페이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일삶통장.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왜 늘었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정환

이정환위원

대상자가 늘어나서,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라서 늘어난 건가요?

옥수

손옥수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대상자도 늘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담을 2명이 하고 있는데 상담인원이 많이 늘기 때문에 상담할 직원을 1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상 늘고 상담하는 직원 1명 채용,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빛고을장학재단 기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9억이나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들은, 이것은 우리가 출연인데요. 저희들이 여력만 된다면 더 늘려서라도 장학기금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나온 이자수입으로 우리 지역 인재들을 지원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타 시·도에 비해서 또 우리가 많이, 지금 기금이 약 90억 가까이 되는데요, 아직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고요. 그래서 여력만, 시에서 재정여력만 된다면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재정여력이 많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서 물어본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래요. 다음으로 236페이지, 236페이지에 관리비, 운영비, 이것은 따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따로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237페이지, 평생교육원, 이것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진흥원.

정환

이정환위원

출연금이?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출연금이, 6600만 원이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담당 과장을 향해) 이게 인건비 인상분이에요? 인건비 인상분?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아, 신규사업을 본인들이 발굴하면서, 또 임금 인상률도 반영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비용 상승 요인들, 신규사업과 임금 인상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을, 해당 출연금을 저희가 내릴 때 이런 사유가 있으면, 신청하면 그냥 다 내려줍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지는 않지요. 사실 이번 행감 때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국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정상화를 하는 게 더 급선무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느 정도 가동은 되어오고 있고, 또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거든요, 위원님, 사회적 수요는.

정환

이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광주형 청소년자치배움터사업 아시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가 사업을,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 시장님도 의지를 밝히셨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좀 실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약 10억 정도를 가지고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작단계에서는 작은 규모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필요성은, 사업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0쪽에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해서 교육청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1억을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업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타랑께 마을버스라든지 또 교육현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그런 협업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협업할 예정이십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전체 예산이, 교육청 협업예산이 총 예산액이 6억 8000입니다. 6억 8000 중에 3억 4000씩, 반반씩 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이 사업 자체는, 사업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또 협업해서 예산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우리 아이들 관련이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민의식이라든지 또 마을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그런 교육과정으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청하고 5 대 5로 부담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각 동마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이 각 자치구에 있는 동의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연계만 해 주면 될 것인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대상이 달라가지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동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화정2동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했는데, 그렇게 이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여러 가지로, 또 마을공동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업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사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예산들을,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보니까 18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올해 12억 해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약, 올해 같은 경우는 187개 정도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는데요. 일단은 첫째 단계로 해당 실·국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이 된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성, 공익성, 이런 것을 먼저 판단하고, 그러니까 단순, 이것은 사업비 지원이지 운영비 지원은 없고요, 자기부담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3000까지, 그 규모에 따라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12억을 저희들이 배분·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작년에 했을 때 성과라면, 크게 돋보였던 성과라면 어떤 것이었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업활동분야가 187개…….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다양하겠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다양하고, 대부분 공익에 대한 부분이고요. 성과를 본다면 우리가, 행정이 사실 모든 영역을 커버하기는 힘들잖습니까. 결국 빈 틈새가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틈새를 메꿔주는 그런 역할,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취지 자체는 좋지만, 여러 가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좀 사업 자체의 철저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검증도 하고.

재성

장재성위원

관리감독도 필요하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되도록이면 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전국적으로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규모면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이게 보니까, 183쪽에 정무기획업무추진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원래 정무특보 직급이 몇 급이었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지금 3급 상당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원래는 4급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4급 상당에서 3급 상당으로.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언제 이렇게 3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올 7월입니다, 올 7월.

재성

장재성위원

올 7월에요? 그러면 의회에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저희가 수영대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전에 어떤 보고는, 보고사항으로써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전국 시·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정무특보들이 3급 상당으로 되어 있고, 대외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정무기획업무가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나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소속,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4급인데 정무기획을 하고 있는 특보는 3급이다, 또 우리 행정국장님도 직급이 3급인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조직개편 때 별도로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어떤 직제, 직급상의 상하관계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요, 업무성격상 저희들한테 와 있는 것이고, 어떤 상하, 그런 부분에 대한 분류는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보면 3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요, 정무특보만 쓰는 게 아니라…….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뭔 말인지 제가 알았어요. 전체, 이것은 참고로 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일괄 몇 %를 삭감할 것인지 원안대로 놔둘 것인지, 그 부분은 고민을 할게요. 고민은 하는데,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국회, 정당,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국회라 하면 서울사무소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시장님이 국비활동을 하시게 되고 나머지, 또 법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요. 부시장님이 가면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지요. 정무특보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는, 사실 업무추진비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분류가 되어가지고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 조직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여기, 물론 예산심의과정입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조직과정을 통해서 별도로 고민할 부분 같고요,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재성

장재성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16시 14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출예산 세부감액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홍보 1억 원,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추진 1억 2500만 원, 광주시민의 날 행사 추진 2000만 원, 우수사회공헌자 홍보공간 조성 2000만 원, 우수사회공헌 우수사례집 발간 200만 원, 총무과 소관 직원 휴양시설 임차지원 4600만 원, 콘도 회원권 구입 7000만 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5500만 원, 청사방호시설물 설치 2억 원, 청년정책과 소관 광주청년센터 운영 3억 9000만 원, 청년축제 개최 3억 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6600만 원으로 12건에 13억 94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율방범대 운영 활동지원 5000만 원, 청년정책과 소관 외국인 유학생 행정 인턴십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720만 6천 원,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위탁운영 3억 원으로 3건에 3억 7720만 6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예, 장재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홍보예산은 그대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대로 원안대로 하기로 합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은 그것을 감액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지금 여기, 그렇지요.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그리고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1억 원 예산을 삭감하고 1억 2500만 원은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익주

김익주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말씀 끝나면. 장재성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서…….

정환

이정환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 한번 하시지요.

재성

장재성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에게 설명)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익주

김익주위원장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홍보 1억 원 삭감,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추진 1억 2500만 원 삭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했지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정회 아직 안 했습니다. 정회할까요?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세출예산 세부 감액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추진 1억 2500만 원, 광주시민의 날 행사 추진 2000만 원, 우수사회공헌자 홍보공간 조성 2000만 원, 우수사회공헌 우수사례집 발간 200만 원, 총무과 소관 직원 휴양시설 임차지원 4600만 원, 콘도 회원권 구입 7000만 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5500만 원, 청사방호시설물 설치 2억 원, 청년정책과 소관 광주청년센터 운영 3억 9000만 원, 청년축제 개최 1억 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6600만 원으로 11건에 10억 94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율방범대 운영활동 지원 5000만 원, 청년정책과 소관 외국인 유학생 행정 인턴십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760만 6천 원,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위탁운영 3억 원으로 3건에 3억 7720만 6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감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증·감액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감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5분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9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한 빛그린산단 내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2020년까지 국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3800㎡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 등을 갖춘 복합실내체육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평동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평동산단이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지난 2018년 산업단지환경개선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3300㎡로 다양한 운동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문화공간 등으로 조성되며 국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개방형 체육관 건립으로 산단 내 근로자는 물론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을 확충하여 국민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8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위치한 무등경기장 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접근성 확대로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무등경기장 내 북구 임동 일원 시유지로 2020년까지 국비 30억 원, 시비 40억 원을 들여서 연면적 2956㎡ 규모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다목적룸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조성과 소관 광주 신창동 유적 선사체험학습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사적 제375호로 지정된 전국 최대 선사문화복합유적지인 광주 신창동 유적지에 전시와 체험이 모두 가능한 선사체험학습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1992년부터 총 16회에 걸쳐 발굴조사를 통해 2만 여점의 유물이 출토된 광주 신창동 유적은 지금까지는 보존과 연구에 치중하였으나 다양한 유적의 재현을 통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현대인의 문화체험 요구에 따른 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3200㎡로 국비 60억 원, 시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문화기반조성과 소관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인근주민들의 폐쇄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집단민원 등으로 폐쇄된 상무소각장 부지를 활용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정보자료의 제공 및 교육기능, 지식기반사회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기관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 4만 5천명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무소각장 내 대표도서관 건립은 인근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시에 기존 대표도서관인 무등도서관의 노후화로 신규 건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연면적 1만 1천㎡ 규모로 202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문화기반조성과 소관 광주문학관 건립 건입니다. 우리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문학관이 없는 도시입니다. 광주문학관 건립은 지역 문인들의 오랜 숙원 사항으로써 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미래의 한국문학을 주도해 나갈 신진 문인들을 육성·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주문학관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체험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2370㎡ 규모로 건립될 광주문학관은 시비 136억 원으로 202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산업과 소관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는 친환경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공인인증과 평가, 글로벌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 우리시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빛그린산단 내 부지 2만 9916㎡에 국비 180억 원, 시비 180억 원을 투입해 센터 건립과 함께 인증평가장비를 2021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부품인증센터 유치로 전기차 제작사 및 부품기업의 입주가 활발해져 빛그린산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보관창고 및 교육훈련장 설치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광산구와 북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 2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광산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 증가로 인한 주변 교통진로방해 등 불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드론 및 최첨단 농기계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시설을 보완하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사업예정지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산업정책과 소관 빛그린산학융합지구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하반기 산업부 공모사업인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지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건입니다. 우리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빛그린산단 내 기반시설 조성으로 산업단지에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에서 R&;D,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정 후에는 6년간 국비 120억, 시비 120억, 민간 1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산학융합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인프라 및 산학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9건으로, 취득 9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 평동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개 사업과, 문화기반조성과 소관의 광주 신창동 유적 선사체험학습관 건립,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광주문학관 건립, 3개 사업, 그리고 자동차산업과 소관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 부지 매입 등 총7건의 사업은 지난 9월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목록 중에 삭제되어 수정 의결된 재산으로 이번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회부된 공유재산 취득대상 일부 목록입니다. 이들 7개 사업이 삭제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공모에 선정되거나 국고보조금 확보 등으로 예산이 일부 편성된 후에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절차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관리계획수립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서 간의 협의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본예산 및 1회 추경 예산 편성 1개월 전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검토했던 바와 같이 이들 7건은 공유재산취득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수립되었고, 향후 본 사업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보관창고 및 교육훈련장 건립 건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광산구 용곡동 32-6번지 일원에 농기계보관창고와 농기계·드론실습교육장 등을 2020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매입비 시비 13억 원은 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협의취득으로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비 15억 원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설계용역, 공사착공으로 연말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농기계임대사업 시설 확대 및 농기계전문교육 강화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와 기존 평동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동시에 활용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정책과 소관 빛그린산학융합지구 예정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 사업은 19년 하반기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9월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참여기관 간 협약 체결을 한 후에 신청하였으며, 11월 중에 공모사업 선정결과가 최종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되면 부지 1만 6500㎡를 매입하여 향후 6년간 국비 120억 원, 시비 120억 원, 민간 1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산학융합형 대학 유치로 졸업생들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공모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었지만, 지난 11월 12일 공모사업에 1차 선정되었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기반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취득계획안은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농기계보관창고 및 교육훈련장 건립 건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시라

김시라농업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광산구 평동 쪽 한 군데 하고 북구 용강동,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광산구에 기존에 있고, 그런데 또 광산구에다 임대사업장과 교육장을 하는 것입니까?

시라

김시라농업지원과장

지금 광산구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너무 비좁고 민원도 좀 많은 지역이라서 보관창고를 늘리는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남구 대촌 쪽에서도 제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아예 없는데, 농기계를 광산구에서 빌려와서 한다고 하던데.

시라

김시라농업지원과장

2020년도 계획에 남·서부임대사업소를 신규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