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9885만 4천원이 증액된 155억 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5쪽입니다. 상단에 기타 사용료 레저바이크텔 세입예산 기타 사용료 덕유산레저바이크텔 사용료를 당초 대비 860만 원 감액한 15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에 중간에 기타이자수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공탁금 이자수입 외 1건에 대해서 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중간에 기타수입 그외 수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외 12건에 대해서 9841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51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무주 구천동 어사길 탐방로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하단 기금입니다. 기금 지방체육회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성립전 예산으로 3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시도비 보조금 등 사업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신규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 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대학태권도대회 사업이 체육회, 아니 도 태권도 협회 주관이 불가해서 타 지역으로 진행하면서 행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5개 시군 배드민턴 대회 성립전 예산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 기정액 대비 3억 2375만 1천원이 증액된 342억 27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음악회 공연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1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사업에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악교육시설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총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오산국악교육시설 운영 소모품비는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산골마을 의료 문화 행복버스 운영 사업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 126쪽에 작은영화관 운영 사업에 공공운영비를 87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개런티, 워런티하고 유지비인데요, 6개월분만 보증으로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반딧불축제 기반구축 포상금 집행잔액 6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주읍민의 날과 함께하는 복사꽃축제 행사운영비를 집행잔액 5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 시설비를 집행잔액에 대해서 6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 탐방 행사실비보상금을 1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경에서 주관하는데, 금년에는 의병의 날 기념식이 없었습니다. 다음장 127쪽 상단에 비지정문화재 관리 시설비를 집행잔액 8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서각 보관 고문서 복제본 제작 사업에 사무관리비 110만 원을 집행잔액 감액하였습니다. 적상산성 복원화 계획 연구개발비에 연구 용역비를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예산 신청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시설비를 백련사 선수당 폐기물처리용역 잔액 사업비 61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관광통합예약시스템 콘텐츠 유지 관리비를 공공운영비 6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8월 이후에 유지관리비에 따라서 계약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무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 포토존 설치 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쪽 남대천 야간경관 조명관리 사업 시설비를 당초 대비 10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사랑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공공화장실 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를 40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구천동 어사길 탐방로 조성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추경에 신규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에 행사 운영비와 기타보상금으로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5360만 6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사업에 시설비 집행잔액 512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면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자산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을 20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무주군 체육회장배 테니스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대회에 따른 300만 원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 사유는 전액 군비인데, 도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 군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30쪽 상단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읍면 게이트볼장 옥외용벤치설치사업 5개소에 대해서 12개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회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5개 시군 배드민턴대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성립전으로 도 전액 도비 성립전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학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대학태권도대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태권도 협회가 주관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행사 장소를 강원도 쪽으로 옮기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태권도 지원육성 추진위원회 지원사업 경상사업보조를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2쪽입니다. 태권도 전략 홍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태권도원에서 주관하면서 우리 자치행사를, 태권도 주관 자치행사로 추진하면서, 군에 별도로 개최하지 않아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에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외 2건에 대해서 520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외 1건에 대해서 20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2억 4051만 2천원이 증액된 4037억 760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억 5450만 원이 증액된 119억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주민세는 425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500만 원을, 자동차세는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8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로 52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200만 원을, 지방소득세는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200만 원을, 지난년도수입은 300만 원이 증액된 4억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 총 4억 6831만 2천원이 증액된 172억 4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을 21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8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으로 2407만 원이 감액된 20억 3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2500만 원이 감액된 5억 4303만 7천원을, 사업수입으로 1억 1235만 9천원이 감액된 26억 2054만 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570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78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으로 4억 43만 7천원이 증액된 17억 23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8464만 5천원이 감액된 12억 840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2349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265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3억 8593만 8천원이 증액돈 73억 65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지난연도수입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로 64억 187만 1천원이 증액된, 1951억 2572만 1천원을, 조정교부금등으로 88억 2910만 3천원이 증액된 118억 24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생계급여 사업 등 39개 사업에 13억1327만 4천원이 감액된 1114억 93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등 49개 사업에 3억 1226만 6천원이 증액된 233억 95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570만 6천원이 감액 된 44억 75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99만 원이 감액된 1억 226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 체납업무운영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190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2485만 원을, 재산관리 예산은 공유재산 청사관리운영의 민간위탁금 본청 건물 청소용역비로 680만 8천원이 감액된 37억 29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액 대비 9억 2364만 6천원이 감액된 373억 67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과징금에 324만 원을, 99쪽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생계급여 외 12건의 12억 4120만 8천원이 감액된 300억2599만 8천을 계상하였고, 100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098만 1천원이 감액된 2억 5873만 1천원을 기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외 1건에 56만 원이 감액된 3억 8772만 5천원을, 101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생계급여 외 19건의 1억 1732만 4천원을 감액한 63억 39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5939만 5천원이 감액된 538억 3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지역사회복지지원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억 2605만 7천원을, 재해구호 일반운영비로 2044만 4천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감액하여 0원으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감액한 0원을, 140쪽 지역사회복지 관련 추진 공공운영비로 126만 원을,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1127만 원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330만 원을, 국가 보훈 지원입니다. 보훈시설정비 시설비 현충시설보수정비로 500만 원을 감액한 0원으로 이 내용은 긴급보수정비사항 발생 사용하는 것으로, 미발생으로 인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억 3962만 9천원을, 141쪽, 해산장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625만 원을,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민간위탁금으로 7억 471만 1천원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억 2517만 1천원을 142쪽 장애수당 차상위등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3568만 3천원을,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8만 6천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98만 6천원을 감액한 0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0억 1478만 6천원을, 143쪽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5746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지자체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85억 8357만 원을, 144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보조 민간위탁금으로 2억 8490만 5천원을, 경로당개보수사업 보험금으로 19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만 원을, 145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만 원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시설비로 1673만 원을, 청소년복지증진입니다. 무주 기장 청소년교류 수련활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41만 6천원을, 146쪽 가정위탁보호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800만 원을, 보호대상아동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600만 원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40만 원을,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80만 원을, 아동수당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억3320만 원을, 147쪽 지역아동센터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825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9967만 원을, 보육가족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억 원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억 2384만 원을, 148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2억 8천만 원을, 시간제보육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0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7514만 4천원을, 어린이집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로 30만 원을, 기타보상금을 62만 5천원을, 의료및구료비로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출산 양육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 2100만 4천원을,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억7763만 원을, 150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 반환금기타로 6억 217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4회 추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25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13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만 원이 감액된 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외수입으로 부당이득금 등의 80만 원이 증액된 380만 원을,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5만 2천원이 증액된 4억13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쪽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시군행정경비지원 일반운영비로 831만 6천원을, 국내여비로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군비 부담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억 6887만 4천원을,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325만 원을 감액한 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의료급여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19년도 제4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기정 대비 2005만 9천원이 증액된 46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대비 2231만 9천원이 감액된 48억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적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일반측량기준점유지관리 집행잔액과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으로 324만 원이 감액된 2억 30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154쪽 도로명 건물번호부여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공공건물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번설치 집행 잔액으로 1682만 9천원이 감액된 3억 72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에서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으로 225만 원이 감액된 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35만 9천원이 감액된 20억 6283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업수입 의료사업수입에 예방접종 수입에서 1억 1235만 9천원을 감액하여 1억 8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1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운영비지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9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의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85만 7천원이 증액된 53억 4206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장례지도사 인건비로 969만 2천원을 증액하여 701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의사 진료활동 지원에 임상연구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93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환경 개선에 사과나무 분양 지원금에서 10만 원을 감액하여 665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공립요양병원 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 집행 잔액 588만 원을 감액하여 3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는 목간 변경으로 학교 흡연예방 교육자료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고, 금연구역지도점검 여비를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무주 가꾸기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추진여비 142만 원을 감액하여 3225만 원을 계상하고, 건강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에 생활터 건강걷기 강사수당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여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지원에 전문인력 교육 및 통합건강증진업무추진 여비를 208만 원을 감액하여 5119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목 변경으로 인건비에서 280만 5천원을 감액하고, 다음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물품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622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142만 4천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도 목 경으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품 구입비 468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및구료비에서 468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치매예방 홍보물 제작비에서 125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162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97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264만 5천원을 증액하여 99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는 29억 853만 7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879만 1천원이 감액된 24억 7191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보건지소 운영 의료및구료비로 의약품 구입비 계약 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924만 원을 계상하고, 입원환자 등 식이 제공,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입원환자 감소에 따른 조리인력 근무일수 단축운영에 따른 인건비 3636만 5천원을 감액한 52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16쪽 입원환자 식자재 1279만 8천원을 감액한 6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봉직의사 업무대행 인건비는 12월 2일 오늘부터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채용에 따라 12월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집행잔액 10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774만 5천원을 감액한 102억 47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예체문화관 운영,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 5450만 원을, 수영장 운영 시설비 등 2000만 원을, 예체관 및 국민체육센터 환경정비 인건비로 3243만 8천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전통공예문화촌 환경정비 인건비 1670만 3천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전통건강체험관 정비사업 실시 설계 결과 공사비 증액분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 운영 인건비 및 시설비 등 2369만 3천원을 천문과학관 운영 시설비 등 2126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사계절 어린이모험 시설비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301만 3천원을 증액한 1억 92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산 생태관 운영 시설비로 950만 원을, 청소년수련원 운영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6216만 4천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공공도서관운영 연구개발비 등 105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전통건강체험관 시설비로 저희가 4월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 계획안을 내서 의결해서 1회 추경에 4억 5천이 세워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억 7천이 증편성 됐는데, 너무 과다하게 증편성 된 게 아닌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1회 추경에 4억 5천만 원이 책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시설비 평방미터당 단가를 97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결과, 단가가 144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 그런 차이 때문에 1억 8천만 원 정도 더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실시 결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1억 7천이죠?

예.

1억 7천인데, 그러면 9십 얼마라고 하셨어요?

97만 원. 당초에.

예. 당초는 97만 원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40만 원?

예, 140만 원

그럼 예산추계가 좀 잘못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은 12억 7072만 원이 감액된 575억 32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가분담금으로 300만 원을,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분담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에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145만 8천원을 감액을 해서 인권 홍보물 제작비로 1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특정업무활동 및 연금지급금에 본청, 의회 등 대민활동비를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018년 국가위임사무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비로 2만 2천원을, 다음은 121페이지 2018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으로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과 읍면 소관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9쪽에 기획실 소관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군정의 기획 및 관리 연구용역비로 태권도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1억 3005만 원을 감액하였고, 포상금으로 450만 원, 사무관리비로 449만 원,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 예산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5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보조금 운영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420만 원, 지방보조금 심의에 따른 현지점검 등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배분 정책분야에서는 총액예산으로 1000만 원, 총액 여비로 1000만 원 감액하였고, 통계업무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체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1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준비 미래준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362만 원,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사무관리비로 11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1쪽에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38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간행물 발간 사무관리비로 3170만 원을, 감사 행정에 기타보상금 중 공익신고 상환금으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구축 소송대리인 선임료로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222만 원, 국내여비로 40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14억 3764만 3천원이 증액된 378억 82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39쪽에 읍면 소관입니다. 먼저 무주읍으로 주민참여 자치행정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우편요금으로 16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3쪽에 안성면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제13회 무주천마축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에 부남면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60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입니다.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두명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산림녹지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유산권 톱밥배지센터조성사업이요

예.

사업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내년도까지 한다는 얘기고요, 내년 초에 다 끝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끝나요?

예.

그런데 톱밥배지센터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병을, 배지를 생산해 낼 때, 12월에서 2월 중에 끝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천후 시설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연중 생산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동절기, 그러니까 날씨가 추울 때 거의 90%를 생산한다고 그래요. 영향 없습니까, 이거?

예. 제가 함평하고 문경은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연중 생산 가능하고, 보통 봄에 많이 생산을 하고요, 가을에 생산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천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배양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중 완공이 되면, 완벽하게 완공이 되면, 3월 이후에도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천후 시설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전천후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모든 시설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실험 재배시설하고, 저온저장하고 일단 의회 동의안은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위탁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하다보면 저희들이 지금 사업은 2,3월경에 끝날 계획인데, 선정 관련하고.

전천후 시설이 냉동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냉장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온을 해서 살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온도를 접종하기 위해서 온도를 다운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다운 시키는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생물이라든가

하루 생산량이 어떻게 되죠?

연간 저희들이 시설은 2백만 봉으로 시설을 해놨습니다.

연간 2백

2백만 봉이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두명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