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과 예산안 2건, 총 3건입니다. 회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0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026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675억 2600만 원 대비 52.1%인 351억 69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3억 21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 59억 35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47억 15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 등 판매수입 2억 10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0억 2800만 원, 효천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억 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조성 지역개발기금예수금 30억 원,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조성 등 지방공공자금채 300억 원, 분뇨처리수수료 2억 6000만 원, 유희시설지구 관리위탁료 5억 80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조성 등 국고보조금 535억 4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91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1471억 5300만 원 대비 35.3%인 519억 86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135억 200만 원으로 환경도시기반구축분야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등 환경도시 역량강화 7억 400만 원,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개최 등 환경산업육성 4억 800만 원, 녹색생활실천 활성화 1억 원, 자연환경보호분야 생태관광 기본계획수립 등 자연보전활동운영 1억 8000만 원, 자연환경보전민간단체 지원 등 12억 9700만 원, 생활공해관리분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환경오염사업장 관리 83억 6600만 원,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생활환경개선 11억 3100만 원, 징수교부금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분야 환경개선부담금 등 11억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은 229억 3700만 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분야 광주온도 1°C 낮추기 등 기후변화대응 기반조성 19억 7900만 원, 탄소포인트제 등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 21억 4100만 원,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체계구축 5억 4800만 원, 대기오염관리분야 대기질개선사업 홍보 및 관리운영 44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등 미세먼지저감 182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300만 원,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은 401억 7000만 원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분야 자원순환교육 등 자원순환사회기반구축 2억 7500만 원, 음식물·재활용품 등 폐기물 감량 17억 6300만 원,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분야 광역위생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284억 7900만 원, 취약지 청소 환경정비 등 깨끗한 시가지 조성 11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분야 행정사무경비 2600만 원, 재무활동 85억 1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757억 2100만 원으로 도심녹화사업분야 녹지한평늘리기조성사업 등 도시숲 확충 81억 1500만 원, 시립수목원 조성 등 도심녹지 환경개선 43억 2000만 원,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조성 379억 9700만 원,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조성 등 자연공원보전 25억 8600만 원,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관리 55억 9400만 원, 산림자원육성 및 보호분야 숲길조성 관리 등 산림자원 조성 28억 900만 원, 사방사업 등 산림보호 21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100만 원, 재무활동 119억 8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수질과 소관 예산은 360억 7300만 원으로 안전한 수질환경조성분야로 공중화장실, 먹는 물 공동시설 등 안전한 수질관리 80억 2200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등 비점오염원 관리 232억 3400만 원, 위생처리장 관리 등 분뇨 적정처리 16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 재무활동 31억 7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은 54억 9400만 원으로 광주시민의 숲 등 도시공원 관리 10억 2000만 원, 호수생태원 등 생태문화 및 지질공원 관리 8억 3400만 원, 녹화 및 조경 자원 등 관리 10억 8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5억 5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52억 4200만 원으로 동·식물원 및 녹지공간 관리 28억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2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규모는 60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102억 8400만 원 대비 41.6%인 42억 73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59억 4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7000만 원,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용역 9000만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3억 5000만 원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3억 50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전문위원 인건비 5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1618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1447억 8500만 원 대비 11.8%인 170억 39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895억 3200만 원, 예금이자 및 타 회계전입금 수익 62억 4800만 원, 공유재산임대 및 하수슬러지건조 부산물 판매수익 3억 13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76억 50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120억 7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463억 1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위탁비 497억 8700만 원, 하수도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11억 2500만 원,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 98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정밀조사 22억 8700만 원,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개선 10억 원, 중앙6분구 하수관로정비 21억 6000만 원,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등 시설개선 38억 원, 2007·2008하수관거정비 재정지원 224억 7300만 원, 자치구 경상보조 하수관거정비 131억 4100만 원,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93억 1400만 원,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예비비 469억 3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무소각장 및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4억 38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 32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 34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원을 제외하면 총 17억 30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6억 9900만 원, 시비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3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 14억 7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2억 5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녹지공원 등 생태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 이용하고 미세먼지·폐기물 수질오염 등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675억 2600만 원 대비 52.1%인 35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026억 9500만 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국고보조금 201억 72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조성사업 30억 원, 월산근린공원 등 조성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100억 등을 증액한 반면, 음식물자원화시설 판매수입 등 사업수익 3억 8600만 원 등이 감액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471억 5300만 원 대비 35.3%인 51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991억 39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증감은 표1과 같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65억 4200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58억 6700만 원 등이 주요요인입니다. 2020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은 생활환경 관리 및 온실가스 등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지 및 공원과 친환경 생태도시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0년 주요 신규사업은 광주광역시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등 총 6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26억 8500만 원 규모이며,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21건으로 680억 39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현황은 표2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반영 사업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9년도 제정된 조례 중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표4와 같이 총 4건으로 예산규모는 2억 700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은 본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통계목은 연구용역비로 예산편성 전 사전 행정절차인 용역심의를 2019년 10월 1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발생원 실태조사사업은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통계목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용역심의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9년 5월 15일 시행되면서 제8조에 미세먼지 배출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초 추진부서에서 2억 원을 요구하였지만 삭감되어 1억 6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타 시·도의 경우 실태조사 예산을 2억에서 3억까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효과적인 미세먼지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련 사업현황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처리량에 대해 2019년 4월 최초로 8개 기관에 31억 600만 원을 부과·징수하여 환경부에서 징수된 금액의 70%인 21억 7400만 원을 교부금으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표5와 같이 폐기물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련하여 2020년 신규사업으로 총 10개 사업, 예산규모는 16억 87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10개는 자치구와 등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쳐 5 대 5 또는 7 대 3의 구비매칭사업으로 자치구의 신청에 의해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등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징수교부금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사업에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과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비교·검증 및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두 사업이 중복된다면 담당부서에서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부서에 친환경자재로 구입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하는 등 두 사업을 통폐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수생태원 폭염대비 쿨링시스템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에 폭염대비 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요구에 따라 쿨링포그, 해가림, 그늘막 등 폭염대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호수생태원은 우리 지역의 생태관광의 중심지이고 가장 자연친화적인 장소에 굳이 인공적인 쿨링포그, 해가림, 그늘막 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 청정한 호수생태원의 정책적 접근방식이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 그대로 활용하는 생태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헌법불일치 판정에 따른 일몰제 시행으로 2000년 7월부터 자동실효되는 미조성공원 15개소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613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표5와 같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예산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2개소, 3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최종결정된 내용을 이번 본예산에 170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표5에서 2019년 11월 말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토지매입비가 편성된 10개소의 토지매입률이 토지 보상절차 지연, 지가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의 매도 승낙률 저조 등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입대상 대비 매입률은 13%입니다. 표6을 보면 2020년 예산은 본예산 360억 원, 명시이월 50억 2400만 원, 사고이월 25억 4900만 원으로 총 435억 7300만 원의 규모로 토지소유자 매매시기 예측불가로 인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월된 예산이 75억 7300만 원으로 집행부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20년이 되면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를 기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비협조 등으로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공원부지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토지매수권이 없는 실시계획인가 전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매도의향에 따른 토지매입을 하고 있지만 실시계획인가가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19년 12월 승인될 예정으로 실시계획인가 후에는 공원편입대상 토지를 일괄적으로 매입해야 함으로 예산의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공단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환경공단전출금은 표7과 같이 2017년 158억 원, 2018년 173억 원, 2019년 175억 원, 2020년 170억 원으로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라 전년 대비 소액 감소하였습니다. 환경공단 전출금은 시 재정의 고정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감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이전 철저한 예산 소요액 검토와 증감요인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과정에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사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사후정산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금입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는 2012년 11월 30일자로 설립되어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와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표8과 같이 15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관운영출연금 10억 2500만 원과 목적사업출연금 4억 9000만 원의 규모로써 전년도 본예산 14억 4600만 원 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연구사업의 경우 기간제 인건비, 수당 현실화 등으로 4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제협력사업의 경우는 UEA 정상회의 비개최 연도로 4000만 원이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시민참여예산은 표10과 같이 총 12개 사업, 예산규모는 28억 6000만 원으로 작년 6건, 21억 대비 예산규모가 36% 증가되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섬은 물론, 자치행정 구현에 기여하였다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60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6%인 42억 7300만 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영산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수질오염총량 관련 업무 추진 및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정비, 비점오염저감사업 설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수계관리기금 운용 세부내용은 다음 쪽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1618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1447억 8500만 원 대비 11.8%인 170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및 하수처리장개선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1억 원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1억 원 이상 2020년도 신규사업은 중앙6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56억 7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현황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표2와 같이 기존 하수시설 노후화 및 신규투자, 우·오수 분류식화사업, 노후하수관로정비 등 연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과 수계관리기금, 시비 등 관련 예산 확보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사업추진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각종 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생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과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2종이며, 2019년 기금추진실적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및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조성 기금 전액을 2019년도에 집행하고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 및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오후에 각 환경복지위원회 실·국들에게 2020년 예산사업계획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고요. 오늘 아침에 10시 5분쯤에 와서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이것을 들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던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바로 챙겼어야 됐는데 제가 그것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재무, 아마 내년도 사업계획, 신규사업이라든가 사업 진행할 때 일반적인, 그런 일반적인 우리시 내부의, 집행부 내부에서 관례적으로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들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재무회계, 제가 자료요청 했던 부분은 재무회계규칙과 상관이 없어요. 2020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서 초안을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그것 다 있잖아요. 대단한 비밀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게 하면 안 되지요. 아무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 가지고 오는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시에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3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는 23페이지고요.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구축계획 관련해서 국장님 간단히 어떤 시스템 구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5월 15일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CCTV를, 아, 죄송합니다.

간이측정기 설치지요, 간이측정기 설치.

내년도 예산은 시설비하고 간이측정기 20개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측자료로 이용하려고 그러고요. 또 살수차라든가 진공흡입차,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에 투입해가지고 제거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 자료를 받아보니까 앞으로 4년 동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해서 총 사업비 8억 4900만 원, 그리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00개 설치, 관제 모니터 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4년 동안 해서 약, 전액 시비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8억 4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혹시 국비지원 건의를 했었습니까?

건의는 안 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비지원 건의를 했는데 회신이 어떻게 왔냐, 국가 대기측정망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성, 그런 구분 등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사업은 국비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 이 사업이 전액 시비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이 사업이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국가 대기오염측정망에 비해 정확도가 약 85% 플러스마이너스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대당 380, 약 380만 원 그 정도 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4년 동안에 100대를, 이렇게 100개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든지 또 유지관리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 측정기가 광산란방식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소모품, 렌즈 교체는 어떻게 하고,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고, 또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든지 이런 세부계획이 아주 부족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직원들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우리시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석구석 동별로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만 들었었고요. 저희들이 미세먼지대책위원회 개최할 때 학부모들이라든가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취지나,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세부 실행계획이 부족하고, 그 설명이, 의회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자료상으로 보기에는 이 사업이 4년 동안 약 8억 4900만 원이 투입되는,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사업인데 과연 예산투입 대비 얼마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실태조사 용역인데요, 간단히 답변해,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 실태조사는 환경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시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역별로 미시적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시의 특수한 사항을 반영한 미세먼지 발생원 실태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실태조사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부서에 얼마를, 예산 얼마를 요구했던가요, 편성요구를 했던가요?

저희들이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2억 원 이상 정도 반영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2억 원을 반영했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4000만 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1억 6000만 원 가지고 실태조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사항이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실태조사 예산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예.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2억 원에서 보통 3억 원 정도 선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자료를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 시간 됐습니까?

(마이크 꺼짐) 아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실내공기 안전성 평가 수수료지요. 21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기량이라든가 이런 평가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취약시설 중심으로 세 군데 정도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특히 CO2가 자, 모계하고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데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거가 되는 법은 어떤 법입니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난해, 아니, 올해 5월에….

법입니다, 법. 조례가 아니고 법, 관련 근거가 되는 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실내공기질을 검사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리고 우리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료를 받아보니까 “8조 실태조사에 근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실태조사는, 제8조 “실태조사”는 미세먼지 배출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시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에 보면 실태조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근거규정을 명확히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국장님, 그에 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시에 어떤 조례가 있는지, 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해서 이런 사업조서라든지 설명을,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환경부에서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다, 전국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광주에 만 오천사백칠십, 만 오천…….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받겠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먼저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그 예산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예.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구입하거나 미세먼지 발생원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런 예산들과 관련해서……. 예산서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효용성에 대한 저는 강력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발생원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조사도 했고, 그래서 요인을 보면 광주지역, 이미, 물론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변화사항은 있겠지만, 광주지역 내부의 발생원인이 있을 것이고 외적 요인이 있을 것인데 외적 요인은 중국의 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말하고 있고 대기층의 공기가 예전처럼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원인이 한 축이 있고, 내적 원인에는, 내부 원인으로 들여다보면, 그런데 그 외부원인이 40%라는 퍼센티지도 있고 50%가 넘는다는 퍼센티지도 있지만, 어찌 됐든 절반은 내부원인이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부 원인 중에서도 도로비산먼지나 이런 게 가장 심각하다고 하고 있는데, 저의 강력한 의문사항과 회의적인 것은, 예산편성 관련해서 미세먼지대응방식이 광주시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 거냐, 근본원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도로 위의 자동차, 제가 작년부터 기회만 되면 드리는 말씀인데, 도로 위의 자동차 통행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 도로 위의 노후경유차를, 이것 예산범위 안에서 그냥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 등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지, 저는 지금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도 그렇고 간이측정기도, 물론 작년에 인증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이런 예산이……. 이것은 정책적 질의입니다, 국장님, 방향에 대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한·중·일 미세먼지 분포도랄까 발생현황, 최근 언론기사 보더라도 외부요인, 계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외부요인이 심할 경우 한 80%가 넘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가 전국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런데 정체된 그런 문제 때문에 농도 자체는 우리가 평균보다 약간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보더라도 우리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람길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 그렇지만 미세먼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비산먼지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도로이동 오염원, 말씀대로 차에서 나오는 오염원, 그다음에 비도로이동 오염원,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 등에서는 발생하는 게 많은데요.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살수차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굉장히 미세먼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밀하게 분석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바람길도 찾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살수차라든가 이런 작업차량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인지, 그런 판단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설명이 조금 더, 제대로 하면 어찌됐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해는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 내년 2020년도에 광주시의 도시숲 바람길 조성과 관련해서도 신규로 사업을,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와 현황 측정표가 실제로 쿨링포그를 설치하거나 클린로드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살수차로 뿌리거나, 단기대응도 필요한 거니까 단기대응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중장기대응에 있어서 광주시가 계속 공기 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심각해서 이것을 바람길 플러스 알파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정확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한 예산인데요. 다른 과에도 한두 개씩 있기는 한데, 공원녹지과에 시민참여예산이 대부분 편재되어 있어, 편성되어 있어서, 시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거야 나중에 예결위 심의 때 할 얘기지만, 먼저 확인할게요. 이 시민참여예산서 올라온 예산들, 이백사십, 몇 페이지부터 있더라, 앞 페이지부터 있는데요. 237페이지에도 있고 246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있고 247페이지에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들 전체가 다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올라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민참여예산들이 다 공원조성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246페이지에도 보면 운암제 활성화, 도시공원 정비로 되어 있는 것 아래 자치단체 이전하는 사업들을 보면 양산호수공원, 율곡어린이공원, 풍금어린이공원, 월산제2어린이공원, 풍향골어린이공원 광장문화, 또 수랑어린이공원, 장애 없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장애 없는 무장애 어린이놀이터 조성, 이것을 제외하고는, 이것도 좀 비슷한데, 내용을 살펴보면, 제 핵심질의는 이 예산들이 다 공원의, 어린이공원의 시설 개·보수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제가 작년에도 잠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올해도 한 번 말씀드렸고요. 박미정 위원장이 올해는 아동 놀권리 조례 제정하면서 동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들이 실제로 유아와 아동들이 제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놀이시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조치, 과거처럼 일괄적인 탄성포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동네마다 아동들에게 필요한 특화된 놀이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이 놀이터시설에 이 놀이터를 이용할 아동들과 부모들,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올라온 예산들이 실제 집행되고 쓰일 때 그렇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광주시의,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는 예산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무조건 편성하는지, 뭔가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광주시가 정책적 방향, 방금 아동 놀권리니까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조성된, 근린공원 안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과거와는 다른 방향의 놀이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니 여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것이 집행이 될 때, 물론 자치구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광주시가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권고안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 그런 데 대한 계획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연초부터 보통 시민참여위원회, 위원회에서 사업안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과별로 할당하는 형식으로 오고 있거든요. 할당한다기보다도 제안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 소관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가, 이 사업들을 보면 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구청에서 끼워 넣기 식으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공원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 안 해줬거든요. 순수한 자치구 사무이기 때문에 구에서 처리, 예산반영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을 이런 시민참여예산 명목으로 보통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기준과 원칙 관련해서…….

그런 게 세워지지는 않았을 것…….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설치·조성·관리업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로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거기의 시설관리부터 유지, 설치하는 모든 것들을 자치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간혹 자치구,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다 저희 선에서 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역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의견을 줍니다만, 이것은 또 별도의 위원회에서 이것을 선정을 해 버리는 것이라 저희가 어떻게 관여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쟁점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하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공원녹지과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제도로 들어온 예산을 받을 건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공원녹지과 관련한 예산은 이러이러한 기준과 원칙을 통해서 맞게 예산을 달라고 할,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시민참여예산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답이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공원 시설유지·보수·관리야 자치구가 하는데, 이 두 번째 지점과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본 위원은 광주에 있는, 전역에 있는 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공원, 소규모공원, 주제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올해 제정된 아동 놀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하고도 맞물려 있고, 또 최근 몇 년 동안 광주시가 추진해 온, 아동친화도시협의회 안에서 추진해 온 어린이놀이시설, 생태놀이공원, 생태놀이터 등등 몇 가지……. (관계 직원, 공원녹지과장에게 설명) 자료를 받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먼저 시민참여…….

그런 것과 관련된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내려주면 내려서 예산실에서 반영을 하면 따라가는 형국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기준과 원칙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 공원녹지과장과 대화)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일반 도시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있는 공원위원회에서 제반시설물이나 실시계획인가 등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용을, 권한이 위임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칙과 기준들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달을 하도록 하고. 그러나 이게 자치구로 위임된 사무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을는지 하는 것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절차와 과정, 자치구로 위임되는 사무와 관련해서 광주시가 과다하게 개입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광주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다른, 전남도의 순천시나 강진군이나 이런 광역과 기초와 관계하고 좀 다르니, 실제 자치구 담당자들과 업무협의를 통해서든 이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고, 그래서 방향을 세워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민참여예산, 어린이공원 예산들이, 이게 맞나, 그러니까 자치구에 예산이 더 가서, 유지관리보수비가, 자치구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예산은 통으로 묶어가지고 더 내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유지보수관리비용 예산을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시 예산서에 편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판단되는 지점이라는 것이지요,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 (위원장을 향해) 제가 시간 더 써도 되나요?

김광란 위원은 시간 38분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나오셨으니까, 예산설명자료 243페이지, 244페이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무등산 무돌길 유지관리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전체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돌길 유지관리 관련해서 푸른도시사업소에도 예산이 운영유지관리 1000만 원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1000만 원 더 편성한, 여기 사업설명 자료는 예·제초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푸른도시사업소에 편성하지 않고 자치구로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큰 문제는 아닌데, 간단한 설명일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무돌길에 대한 총괄관리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탐방로, 본인들하고 어떤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풀베기를 하는데 그것을, 또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중첩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자기들 구간이 아니라고 또 안 할 수가 없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정도 해서 풀베기작업 하는데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이면 됩니까? 아무튼 예산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편성한 사유가 조금 이해는 되는데, 무돌길,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붙이던가, 이것은 이따 나중에 따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지질공원, 무등산 세계지질공원사업과 관련해서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일이 있고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예산서에 중복되어 있는 예산항목이 있어서, 이것은 국비 내려온 것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홍보사업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243페이지. 올해, 세계지질공원 GEO마라톤대회 올해 1회 했지요?

예, 했습니다.

올해 1회 할 때는 홍보비 예산 어느 정도가 소요됐었지요?

8000만 원, 80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전남도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8000만 원 전체를 전남도 예산으로 했나요?

예.

광주시 예산…….

전남하고 담양, 화순. 저희들도 홍보비 지원했었는데 그 돈으로는 다큐멘터리, MBC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세계지질공원 인증 홍보 1억은 어떻게 쓰실 계획인가요?

내년도에 올해하고 비슷한 시기에 마라톤에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GEO마라톤 개최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MBC에서 생방송 3시간인가 이 정도 생방송하고, 또 GEO마라톤 때문에 광주 무등산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마라토너 중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후평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현장은 못 가봤는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알겠습니다. 1차 질의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지요.

연결된…….

연결된 질의, 예.

자원순환과 얼른 연결해서 질의 드리려고 손들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광주시가 이번에 예년에 비해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2020년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223페이지 음식물감량기 설치와 관련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지난번 국제기후환경산업전에 가서 음식물감량기를 직접 봤어요. 보면서도 실제로 아파트 등 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여기에 투입하면 자체로 건조시키고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매우 유익하겠다. 그런데 이것 설치비 예산이 3억 6400인데 13대,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대당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부담이 30%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자치구 부담이 30%. 그러면 자치구 부담이 30%인데, 현재는 아파트, 공동주택 중심으로 설치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아서 어떤 기준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그것은 자치구 알아서?

자원순환과장 정종임입니다. 일단 감량기는 저희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그 대상, 실은 위에 있는 RFID구축사업에서 조금 미진하고, 그런 부분…….

RFID도 전체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량기 설치가 어쨌든 조금 더 속도, 제대로 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것 설치가 더 많은 곳에서 되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시가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질의하려고 이것을 확인한 거였는데요.

제가…….

예, 과장님께서.

일단 감량기 설치에 대해서 성과는,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지역 보니까 성과는 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라도 감량기 설치하는 부분이 약간 악취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일단 설치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본 뒤에…….

시범운영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남으면 저희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년 교부가 되기 때문에 중점해서 추진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24페이지에 2020년도에 재활용품분리배출시설을 원룸이나 고시원 등에 하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매우 공감하고 이게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원룸이나 고시촌 등에 재활용품분리배출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은 우리 시민들이 분리배출 투입구에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보니, 아파트단지는, 공동주택 안은 경비아저씨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관리가 그나마 되는데 이런 단지는 실제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지금 우려되는, 염려되는 지점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종임입니다. 여기 말씀하셨던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건데요, 내용을 보니까 18년도에 용봉동 지역에서 제안을 했던, 그중에 한 군데를 했었고요, 거기 성과가 있어서 금년에 한 여섯 군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활동가들을, 자체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그 구역을 담당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제주도라든가 몇 군데를 현지 가서 보다보니까 일단 현지, 아까 말씀하신 마을 자원순환 활동가라든가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들, 노인 공공일자리 쪽으로 해서, 어떻게든 분리배출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용봉동에서 기존에 했던 그런 방법이든 아니면 일정 부분 공공, 노인 근로자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속적으로 하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소 신청 받은 데는 기본적으로 마을에, 쓰레기문제와 관련한 마을 주민들 모임이나 활동가들이 있다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곳은 제안했던 지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6개는 자치구에서 뽑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기존에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지, 그래야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지점을 확인하려고 질의 드린 거예요. 실제로 마을 안에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뭔가 활동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있는 곳에 이것이 설치되었을 때 효과가 있고, 그분들 힘만으로는 또 안 될 거니까 자치구마다 자원순환교육이나 프로그램을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육된 주민들이 실제로 또 이 활동으로 투입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 추가하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도 일자리분야하고 간담회할 때도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예 노인일자리 영역에서 재활용품분리배출과 관련된 특화된 일자리를 공익형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동네 골목골목에서 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뭔가 체계를 세우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일자리경제실하고 고령사회정책과랑도 논의를 한 번 더, 민간하고는 제가 했는데,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1분에 걸쳐서 자료요청…….

예.

자료요청 잠깐 드릴게요. 설명자료 195페이지에요, 국제기후환경산업전 12회인데, 내년이면 12회입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1회부터 11회까지 동안에 계속 개최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평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조서 주시고요, 그다음 198페이지 생태계교란생물퇴치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사업조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생태관광기본계획수립, 202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아,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201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 그다음 209페이지에 국제기후환경센터 태양광 주차장 보수사업이 있는데요, 당초 설치 시에 지반안전도검사를 실시했는지, 그리고 최초 태양광 설치는 언제 설치했는지, 관련된 사업, 구체적인 사업조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미세먼지쉼터 운영지원, 그리고 22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시범설치, 재활용품수거차량 및 장비지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구체적인 사업조서를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요구한 자료는 다시 속개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먼저 하실 분, 두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만, 몇 가지 확인사항만 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련해서, 오전에 국장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제가 10월에 대표발의안 아동 놀권리 범주 안에 어린이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터 말고요.

예.

보니까 우리 환경생태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우리시에 지금 403개네요? 주신 자료, 저한테,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본예산사업조서. 그렇게 해서, 놀이터는 여가실에서 관할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은 지금 환경생태국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조례 내용에 보시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개·보수할 때도 위원회 심사라든가 그다음에 당사자가 참여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조성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으로 대부분 시설물 교체, 개·보수가 들어 왔잖아요. 이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그렇게 가능한지, 조례에 준해서 이것을 수행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이 지금 403개다 보면 환경생태국에서도 조례에 준하면 실태조사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은 구청, 자치구 위임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아동놀권리보장위원회,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아무래도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구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할 때 저희들이 권고사항 정도로,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참고사항으로, 참고사항 정도로 저희들이 구청에 보내주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게, 이 조례가요,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교육청,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자치구 업무다 해도 자치구가 우리 광역시 조례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했어요, 5개구가 다. 그래서 이것을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5개 자치구의 실무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5개 자치구 전체가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동구는 15개지만 북구하고 광산구는, 북구 125개, 광산구 135개예요. 과연,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많은지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아이들 놀 공간에 대한 확보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이 개수로 보면 적지 않잖아요. 그 부분 한번 국장님 업무적으로 자치구하고 어떻게 해서, 광역조례하고 자치구조례가 동시로 제정되거나 개정됐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여가실하고도 업무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자치구에서, 우리 광역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조례내용으로 보면.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예. 지금으로써는 제가 마땅히 답변할 사항,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조만간에 저희들이 구청 관계자들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여기에 적정한 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사항도…….

조례에 준하면 올해, 사실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조례발의 된 날로부터 시행력을 가지니까 올해 실태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부터라도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는 다 되셨나요?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90페이지 보면요,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하수관로가, 우리시 전체 4360㎞ 하수관로 중에 한 57%가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 후에,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 중에서 정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좀 심각하게 훼손됐다든가 지금 당장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려냅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에 보시면,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411㎞를 추진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을 2021년까지 해서 35.79㎞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우리 광주시 전체 총 연장 4360㎞ 중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 정비대상인 하수관로가 약 2465㎞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노후하수관로를,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입니다. 설명자료 286페이지하고 또 조서, 우리 사업조서 18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안 사업추진이 제 시기에 되지 않아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고 본 위원이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문제 지적도 했던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오수간선관로는 우리시에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되어야 지금까지 투자한 우·오수분류식사업에 의미가,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요, 내년 2월에 공사발주해서 공사추진은 내년 4월, 5월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규모가 총 6.7㎞인데요,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로 잡았어요. 그런데 보면 계속 공사시행이 설명이나 자료, 제출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늦춰지고 있거든요. 2021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 연초에 비해서 한 2~3개월 정도 계획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관련 절차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을 좀 빨리해서라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년까지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오수가 장기간 우천 시에도 차집관로를 통해서 빗물하고 섞이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분류식, 오수·우수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됐다 해도 오수관로를 통해서 주택에서 배출된 오수가 오다가, 중간에서 오수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오수간선관로를 통해서 고농도오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장기간 우천 시에는 빗물하고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주천 하류로 방류됐을 때 수질오염이라든지 또 하수처리장의 운영비용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2021년까지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을 향해) 시간됐습니까?

(마이크 꺼짐) 아니요. 5분 남았습니다.

사업 한 가지 관련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6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인데요, 설명자료 286페이지, 사업조서는 196페이지 해당됩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6분구사업은 예전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려고 설계까지 마친 상황이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서 사업을 중지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 관련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도 반영하고 시비도 저희들이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택지개발 등을 통해서, 오수·우수분류화사업을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 광주시에서 총, 구도심의 합류식하수관로를 오수·우수분류식화하는 사업이 전체 약 1680㎞가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중에서 가장 먼저 중앙6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을 47.1㎞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1680㎞를 언제까지 우리시에서는 오수·우수분류식화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686㎞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2조 38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표준사업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간에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2035년까지 지금 현재계획을 설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재원확보대책을 다각도로 강구를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요, 재원확보대책을 다각도로 강구를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합류식 하수관로로 인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실태파악을 했지요?

예.

그것은 조치를 하실 거지요?

예.

정화조라든지 기타, 맨홀 등을 통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된 곳은 악취저감장치라든지 또 약품의 스프레이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를 해 나가시고요, 장기적으로도 그런 대책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왔던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밀집지역이기는 합니다만, 남구청 소유 공유지입니다. 그 빈 땅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예,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이 10억 원은, 기존 산에 등산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론 데크 길도 있고 침목으로 한 데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정비가 필요합니다, 오래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0억을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각 구청별로 필요도를, 저희들이 수요를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환경정책과 이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 2020년도 내년도 예산안에, 장록습지와 관련해서도 현재 주민여론조사 시행하고 있고 국가습지로 지정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예산서 상으로는 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물론 현재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는 하지만,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 같이 듣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안 올렸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어차피 내년에 기본계획을, 지정이 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관련해서인데요, 송형일 위원이 자료 요청도 했고, 쭉, 지금 국제기후환경산업전에 대한 우리 환경생태국, 또 환경정책과 자체,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궁금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2009년도 처음 시작할 때 지역에 있는 환경산업체를 지원하고 또 해외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는 많이 못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환경산업이 우리뿐만, 전시회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시…….

그렇지요.

단순 전시보다는 어떤 환경, 한마당 형식,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홍보, 체험, 문화부분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점 그런 쪽으로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축이 저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국제기후환경산업전답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환경산업분야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생산업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국외의,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한테도, 또 수출계약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테면 이쪽 지원부서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또 활성화되도록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벡스코에서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울에서 경기도산업전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부대행사와 함께 이루어지니까 훨씬 더 풍성해 지고 있는데, 제가 3년째 여기를 참여하고, 가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작년도 그렇고, 특히 올해는 오신 분들이 광주 더 이상 오고 싶지 않다고, 이 행사에, 몇 분의 피드백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물론 올해는 세계하천호수학술대회랑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전남도하고 협업이기는 하지만 광주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광주에서, 일종의 환경정책파트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면 이것 예산만, 정말 아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우리 국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산업 부분이 상당히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기산업하고 연계해서라도 좀 활성화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최근에 대기산업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산업부분도 광주에 이끌어 올 수 있는,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 것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예산을 줘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그냥 이벤트행사 한 번, 예산 낭비하는 식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정책부서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해줘야 한다고 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말고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국제기후환경센터, 자원순환과, 사실은 생태수질과까지, 관련되지 않은 부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올해는, 2020년도에는 별도의 TF팀을 꾸리든 실제 이 사업이 제대로 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건지 예년과 다른 계획안이 나와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센터에다가 맡겨 두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주요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체, 그다음에 바이오들, 이런 데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팀들하고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가 아니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공원녹지과에서는 6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기후대기과에서는 기후변화대응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2020년도에 시행할 계획인데 이것 지금, 공원녹지계획, 녹지기본계획하고 전략영향, 환경영향평가 6억 5000만 사업 조금만 더 설명, 두 가지 사업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역과제의 핵심은 무엇을 할 건지.

먼저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전력환경영향평가용역은 도시공원, 공원법상 해야 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십, 내년부터 21년까지 저희들이 약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대응계획은?

(기후대기과장, 국장에게 자료 전달)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은 우리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온실가스배출현황하고 또 미래 배출전망, 적응대책 등 해서,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대응 조례이기는 하지만 법률로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것 굳이 내용을 확인한 것은, 환경생태국에 지난 번 추경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환경생태국의 전체 예산을 보면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업과 다양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이 사실은 큰 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각종 인간,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용하는 온갖 물건들에 대한 일종의 쓰레기를 자원, 어떻게 자원을 재이용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 이 파트라고 저는 이해를, 환경생태국 업무 중에 주요한 업무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그것은 공원법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계획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좀 접목시켜서 광주시의 환경과 기후위기대응, 일종의 포괄적인, 이게 좀 시너지효과를 낼 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그냥 따로따로 놀지 않고, 이런 게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늘 놀고, 이런 것에 대한 의원의 입장에서 늘 회의가 있는 지점이라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관련해서는 시정 전반적으로 다 살펴야 되는, 과학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조례상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관련해서는 5000만 원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5000만 원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박미정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조례에 의해서도, 광주시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목표도 수립했고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도 작년 2018년도에 분야별로 수립을 했는데 정작 부서별로 이것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평가도 안 되고 있고 계획도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기후변화대응계획도 굉장히, 그냥 서류 또 하나 만드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우려 때문에 드린 질의인데, 환경생태국 차원의 고민과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으면, 제 늘 고민은 이런 거예요. 용역 따로, 실행, 집행 따로, 실행 따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도 가능한지, 한 번 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관련해서, 이것은 온실가스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저희들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은 온실가스감축목표가 주목표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저는 환경분야의 환경생태국의 업무가 그냥 환경생태국 업무로, 그냥 몇 가지 사업으로 끝날, 아니고 광주시 시정전반에 걸쳐서,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환경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더 좋은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로 방향이 잡히려면 지속가능발전목표,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계획,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한 축으로 뭔가 줄기가, 맥락이 좀 통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지점이거든요. 제 문제의식에 이해는 되신 거지요?

미시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우리시 전체 그림을 그려달라는 당부말씀 같고요.

그렇지요. 거시적 목표와 계획 아래에서 미시계획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파트가, 저희들이 거시적으로 시정전반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혹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미시적 측면이 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시 추가질의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 248쪽부터 249쪽인데요. 유아숲 체험원 조성,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관련해서 계속 유아숲 체험조성원, 이렇게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던데, 우리 전체 유아숲 체험원이 몇 개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구별로.

지금 현재 유아숲 체험원이 전체적으로 14개가 있는데요, 우리시가 직접하고 있는 것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숲 체험원이 2개, 그리고 동구 하나, 서구 4개, 남구 2개, 북구 하나, 광산구 4개, 그런 사항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12개밖에 안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관리상태가 어떤가요? 자치구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점검은 하시는가요?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유아숲에 관련해서, 이것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따로 이 예산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 꺼짐) 관련해서, 유아숲 민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체험원 조성 해서 이것은 신규로 하고 있고. 시에서 직접 하지 않으면 자치구로 다 예산을 내려서 알아서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지금 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해설사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보조를 좀 해 주고 있고요.

유아숲 체험해설자 23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로는 저희들이 직접 2명을 하고 있고, 자치구로는 25명에 대해서, 거기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23명이라고 지금 여기에 표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해설사 2명을…….

예, 푸른, 자치구는 23개소, 23명 맞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유아숲 관련해서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놔두는 상태입니까, 국비·시비 보조인데? 사업설명서 봐보세요, 248쪽하고 249쪽.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지금…….

이 부분 시비가 지금 50 대 50인데 자치구에서 뭘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지금 유아숲이 설치된 위치가 다 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숲만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묶여있는 예산이라는 얘기세요?

어린이공원이 아니고요.

유아숲으로 따로…….

예를 들어서 남구에 풀빛근린공원 안에 유아숲이 같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풀빛근린, 우리가 공원, 자치구로 공원관리비용을 내려 보내면 자치구에서 각 공원별로 그 비용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유아숲이 들어있는 공원도 같이 포함해서 함께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점검이라든가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계신가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는가요?

저희들은 그 현황만 파악, 현재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해 보셨지요, 과장님?

예.

상황이 어때요?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파악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구에 예산 내려주면 자치구에서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제가 우연찮게 유아숲을 한 네 군데 정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은 너무 더럽고 출입구 문은 다 잠겨져 있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사람조차도 없고 그래서, 유아숲 체험해설사 자치구 합쳐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랑 해서 스물다섯 분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체크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또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겠다고 국비 50% 내려왔으니 지방비 50%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제대로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유아숲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 또한 자치구에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 내려가잖아요, 유아숲과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들이 그쪽으로 소풍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애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놀러도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안전해야 될 곳이 보니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 자치구 담당자들하고 정례적으로 회합을 하셔가지고 이것 제대로 체크를 해 주시고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유아숲 체험원도 그렇고 우리 애들이 노는 그런 시설인데,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유아숲 체험원 관련해서는 이번 달 내에 저희들이 바로 현장 가서 혹시 미비한 사항 있는지 구청하고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하고 실제 현장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셔가지고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정회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자료 요청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9페이지입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태양광 주차장 보수인데요.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후환경, 기후환경센터 주차장에 약간 지반침하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공사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태양광이 설치된 주차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태양광발전시설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2015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사업비는요?

2억 원 들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안전점검도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추진사항을 보니까요, 태양광 주차장 지반침하현상을 기후센터에서, 국제환경기후센터에서, 국제기후환경센터지요.

예.

기후대기과로 현상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긴급안전점검용역을 실시했지요?

예.

그 용역결과를 보니까요, 지금 태양광시설 구조물이 3개인데 그중에서 광주천하고 가장 인접한, 이게 설치된 구조물이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하부지반이 실트질, 모래지반 특성상 즉시 침하의 형태로 발생되므로 현재 발생된 침하는 준공 초기에 발생될 것이다,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안전점검결과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에 설치했을 때 부지부분에서도 검토를 했더라고요. 첫째는 옥상 위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이 또 두 곳이 있었어요. 두 곳 중에 어느 곳을 택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옥상은 증축할 수가 있어서 설치반대 입장, 의견이 있어서 옥상에 설치를 않고요, 증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두 곳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태양광시설 3개 구조물 중에 문제가 생긴 게, 지반침하 문제가 생긴 게 광주천에 가장 인접한 곳에 설치한 구조물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 부분은 왜, 당초에 안전검사까지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 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종현입니다. 당초에 태양광설치공사를 위해서 건설안전본부에서 나가서 현장도 점검하고 그런 내용들을 판단해서 시설을 했는데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예산낭비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부지선정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하천 위치에 인접한 곳이다 하면 좀 더 지반강화, 그런 장치를,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설치를 해야,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예산이 얼마 투입됩니까, 이번 사업이?

7700만 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초기단계에서 충분하게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주차장 조성할 때 지하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랄까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태양광 설치할 때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체크했다고 그러면 이 정도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가능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마이크 꺼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형일 위원님 질의 계속 추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계하천호수학술대회지원사업인데요, 설명자료 27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하천호수학술대회 관련해서 내년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30개구 1500명이 참가하는 학술대회 개최를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안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2016년도에 이 학술대회 유치 관련해서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주관을 세계하천호수학회, 한국하천호수학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억 원을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예.

환경부하고도 이 대회, 보니까, 언제, 자, 지원사항 협의는 환경부하고 언제,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이 대회 개최 관련해서 지원사항 협의를 환경부하고 했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부하고 협의는 했는데 환경부가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지원을 못하고, 국비 지원을 못하고 우리 광주시의 순수 시비로 2억을 지원한다? 과연 이 대회를 개최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당시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500명이 참가하고 생산유발효과는 90억 원 정도 발생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런 생산유발효과가, 1500명이 며칠간 참석하는 거지요?

6일간.

6일간 참석해서 90억 원, 90억 원의 그런 효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 대회에 2억 원이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가, 많은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 대회를 우리 시비 2억 원을 지원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광주시의 미세먼지저감사업이 2019년도에 보니까요, 16개 사업, 국비·시비매칭해서 약 267억 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자료를 보니까 19개 사업, 그중에서 12개 사업은 국비매칭으로 지원되고요, 국비·시비 해서 약 187억 원을 지금 편성,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미세먼지배출원에 대한 직접적인 실태조사를, 광주만의 미세먼지배출원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6년도에 실시한 미세먼지배출원 조사결과가 2019년도에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비산먼지가, 미세먼지발생량 순서대로 보면 비산먼지가 약 69.5%, 자동차 등 도로이동으로 인한 배출원 오염원이 11.2%, 기차나 건설장비 등 비도로이동으로 인한 배출원 오염원이, 배출된 오염원이 10.6%,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비산먼지 69.5% 중에서 자동차 등의 이동으로 인한 도로재비산먼지가 약 37%고요,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약 41%입니다. 제출된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관련, 광주시의 미세먼지 관련 저감 및,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시면요, 미세먼지저감사업으로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및 배출가스감축지원사업을 시장이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보급 및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지원사업, 또 도로재비산먼지저감시스템 구축개선사업,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비산먼지 중에서 건설공사장에서 약 41%가 비산먼지가 발생하거든요. 사업장 및 공사장의 미세먼지배출원에 대한 저감기술지원, 이런 사업도 시장이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안에, 2019년까지 보면 비산먼지 중에서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한 사업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사업을 보니까 사업이 한 두 가지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떠어떠한 사업입니까?

건설기계에 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이고요, 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을 저희들이 국비매칭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배출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 예정이지요?

아무튼 내년, 이번에 예산반영해 주신다면 내년 하반기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결과가 나오면 전체 미세먼지저감사업을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광주의 미세먼지배출원에 맞는 그런 종합적인 미세먼지저감 사업을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예.

김광란 위원님!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처음에 시민참여예산 어린이공원 중심으로 질의 드렸는데, 237페이지에 도시숲조성, 이것은 전환사업인데 지방이양사업, 긴축예산편성,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했다는 거고, 247페이지에 있는 보호수관리정책사업 숲길조성관리, 그래서 포충사 앞, 여기도 시민참여예산 12억 편성되어 있어서, 이게…….

시민참여예산은 2억입니다.

아, 예, 2억. 3억하고, 5억하고 2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 짧게라도 설명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까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앞부분 어디?

237페이지 단위사업 도시숲조성 이것은, 예, 아래, 자치단체보조 나가는 사업입니다. 저 몇 가지 짧게 짧게 확인만 좀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지금 진월도시숲조성이라 그래서 남구 진월동 대주아파트 인근에 남구 소유로 되어 있는 빈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을 하고 수목을 식재해서 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예. 247페이지.

247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도 시민참여예산인데요, 포충사 앞산 매봉과 건덕산, 두 봉우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하는 힐링숲길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안내판, 이정표하고 등산을, 숲길을 걸을 수 있는 노면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오전에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기준과 원칙이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 이게 필요 없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제가 질의시간에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 아침에 확인했던 것, 저희 위원장님께서 도시공원의 목재시설물 안전점검결과 보고도 달라고 했고, 공원 내 안전시설, 보강해야 되는 공원들 예산들이,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들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 번만 과장님께서 다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각 공원마다 필요를 가지고 저희들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예산 여건상 다 반영을 하지 못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반영이 됐었는데, 그 외의 사업들은 저희들이 또 자치구로, 공원관리비용으로 따로 편성된 통합적인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저희들이 또 필요들을 찾아가지고 가장 불요불급한 곳에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정회시간에 위원장님하고도 얘기 나눈 것 같은데, 이를 테면 도시공원 내, 공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 해서, 공원 내부에 있는 거라서 공원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시민들의 안전과 매우 밀접한 시설물에 대해서, 이것을 안전예산으로 봐야 하는지, 이를 테면 예산목에도 보면 도시숲, 그러니까 숲 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전관리예산이지 이게 숲 조성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일종의 맥락의, 말, 언어사용의 문제일 수는 있겠으나 이것도 나중에 예산을 수립할 때 분명히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생태수질과인데요, 물순환선도도시포럼, 예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선도도시포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린빗물인프라사업하고 함께 두 개를 같이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선도도시조성포럼은 사업설명서 271페이지에 있고요,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은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냥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생태수질과장 박재우입니다. 그린빗물인프라포럼은 올해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환경부에서 주관해가지고, 포럼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부스 운영하고…….

알고 있습니다, 포럼은.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행사에 또 참여할 거고요. 또 이와 관련된 전시회나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포럼형식으로 해서 참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주민들 설명회 때 저희들이 또 홍보자료랄지, 이렇게 해서 적극 그쪽에 홍보하고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273페이지에 있는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은요? 지금 서구청에서 공모사업 한 것인 건가요? 거기에 시비매칭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서구청에서 직접 환경부에 국비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매칭사업…….

서구청사하고 마재근린공원에 빗물정원과 투수블록 등 설치하겠다는 예산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 드린 이유는, 작년부터 시종일관하는 얘기인데, 물순환관리시설, 도시 안에서 투수층, 투수율을 높이는 것과 물순환관리시설이 잘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도시열섬현상 완화뿐만 아니라 홍수예방까지,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순환선도도시사업은 상무지구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안에서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했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물순환선도도시조성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학술행사나 포럼을 넘어서서 광주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건축시설들의 이런, 서구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과 관련되는 빗물정원이나 투수층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함께 연구되고 이런 것이 공유되는 과정이 되어야 시와 자치구, 이것은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까지도 인식을 공유하고 확대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겠다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 없이 작년에, 올해 국회에서 포럼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냥 포럼 한 번 해 보자라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한 번 다시 짚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포럼 여러 가지 성과랄지 그런 것 등을 파악해서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재검토사업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회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다른 구청 관계자들도 참여시켜서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나 현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신수정 위원님은?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잠깐만요. 김광란 위원님!

아니,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도 말씀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예산증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확인하겠습니다. 호수생태원 폭염대비 쿨링포그 설치 예산 4억 9500만 원, 5억 예산.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가요? 제가 예산, 예, 5000만 원 이 예산, 담당 과에서 한 번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우리 호수생태원 들어가는, 큰길에서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그쪽에 나무라든가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여름에 굉장히, 뭐랄까, 덮다, 그런 민원이 많이 와가지고 이번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우거져가지고 괜찮은데 입구에서부터 한 50m 구간이 햇빛이 직사…….

입구에, 입구에 그 돌, 보도블록, 이것을 걷어내고 차라리 바닥을 개선하고 큰 나무군을 생성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아요? 쿨링포그, 호수생태원 옆에 쿨링포그 설치하는 것이 예산 규모가, 순간 착각 했는데 어쨌든 5000만 원, 크지 않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예산을 더 투여하더라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사업소 김강산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좌측으로, 광장 좌측으로 가면 대형 메타세쿼이아, 그리고 왕버들이 있어서 폭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광장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그늘막 같은 게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탐방객 되는 분들이 많이, 폭염저감시설 설치 민원 요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환경보존 측면, 물론 호수생태원의 어떤 본래의 취지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호수생태원을, 호수생태원에 대해서 탐방객들을 수용하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또 생태, 호수생태원의 어떤 여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아주 우수 생태원의 본연의, 어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탐방객들의 폭염저감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해서 병행해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탐방객들이 왔을 때, 여름 폭염 때 오는 분들을 어떻게 위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 예산은 적게 들이고 뭔가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우셨다 하는데,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저는 흔쾌히 동의가 되지 않아서,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이것은 여쭤볼게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우리 민선7기 이용섭 시장님의 3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은 지금 예산서에 어떻게 포진되어 있나요?

우리 공원녹지과 모든 예산들이 다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하나하나 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잠깐만요. (나 현 위원을 향해) 위원님도 질의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구청에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그…….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6페이지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전처리시설 SRF위탁처리비지요?

예.

확인하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이 사업비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SRF위탁처리 관련해서 21억 원을 반영했고요. 내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 시험가동 한 3개월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천, 지금 가동중지가, 언제 가동중지가 됐습니까, SRF시설이?

18년 1월 30일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속 가동이 중지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관련 민관협력거버넌스, 협의체에서 기본합의안이 금년 2019년 9월 26일 날 도출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조사를, 발전소 시험가동과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게 내년 1월부터 5월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이 주민수용성조사를…….

예, 공론화하고 주민투표 동시 진행되겠습니다.

공론화하고 주민투표를 거쳐서, 그게 내년 5월부터 9월까지, 계획상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시험, 발전소 시험가동을 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위탁처리비용이 약 21억인 거고요.

예.

준비는 잘,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정빛고을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종결해도 괜찮습니다.

후회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 꺼짐)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편하게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