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현택
황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실, 노동협력관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일자리경제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남언 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동안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도 정의롭고 풍요로운 일자리도시 광주건설을 위해서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내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81억 6141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54억 2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등 일자리사업 분야 206억 8464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0억 원 등 40개 사업에 408억 5233만 원을 편성하였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사업 분야에 174억 71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 원 등 8개 사업에 22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수입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0억 8905만 원, 학교 우유급식지원 15억 원 등 15개 사업에 51억 5119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특별교부세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48억 76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16억 9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실 소관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120억 6875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46억 7500만 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건립 98억 원 등 총 634억 3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은 국내기업투자유치보조금 10억 원, 국내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1억 5400만 원 등 총 110억 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2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68억 원, 스마트공장 지원 20억 원 등 총 264억 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은 골목상권 특례보증자금 지원 2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80억 3707만 원 등 총 288억 6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40억 원, 19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17억 5000만 원, 동물보호센터건립 14억 1000만 원 등 총 276억 2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3억 11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산업단지조성 운영비 4291만 원, 예비비 62억 68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7억 1911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55억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9억 1558만 원, 순세계잉여금 288억 8136만 원, 융자금회수수입 329억 221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300억 7203만 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지원 25억 500만 원, 수출진흥자금 지원 30억 600만 원, 예비비 281억 3608만 원입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9년도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45억 968만 원이며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12억 원을 제외하면 예치금은 33억 968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3억 9107만 원으로 시비 전입금 2억 원, 융자원리금 회수 1억 1644만 원, 이자수입 7463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6900만 원으로 농업인후계자복지증진사업 4500만 원, 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 2억 원, 농업기술진흥사업 24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수입, 지출 운용 후 조성되는 2020년도 말 예상조성액은 46억 3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에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들이 계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21%인 254억 2615만 원이 증액된 781억 614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76%인 416억 908만 원이 증액된 1648억 76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실의 금회 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매칭, 일자리사업 및 기업육성, 동물보호센터 건립, 광주상생카드 발행지원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시 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일자리경제실 소관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동물보호센터건립, 창업기업성장 지원센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중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22억 중 8%인 17억 원만 반영되어 나머지 예산은 추경 때 반영해야 하는 등 광주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체험양봉장 운영과 도시양봉창업지원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민체험양봉장운영과 도시양봉 창업지원 사업이 축산산업 육성 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나 생업이 아닌 도시민의 여가나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성격이 강하므로 도시농업 분야 항목에 포함하여 예산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산업단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유망 중소기업 창업, 지식집약형 신기술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후계자 복지 증진 및 소득 증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운영수당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제가 세부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3년간 일자리경제실 운영수당이 50% 이상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결과를 봐보니까요. 예산추계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획대로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이건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의수당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사안에 따라서 더 열릴 수도 있고 덜 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안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더 열릴 수도 있고. 또 그 현안이 복잡하게 되면 더 자주 회의를 개최해서 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적으면 사실 집행이 어려워서 적지 않도록 세우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분명히 방금 어떤 운영상에 그런 예측이 불가능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안 쓰는데, 보통 평균 50% 이상이 불용액이 처리돼서, 50%, 20% 이 정도는 충분히 실장님 설명한대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는데. 불용액 50% 정도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는 예산제도 측면에서…….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다른 것도 질문을 할게. 그러니까 추계나 정확히 좀 해서 그 격차를 줄이는 걸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211쪽이요, 211쪽. 보면 광주명장육성사업인데 광주명장 명예의 전당을 테크노파크에 조성을 하고 명장육성사업에 명장기술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19년도에 5명에 1000만 원, 20년도 5명에 1000만 원을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1인당 1000만 원을 1년에 200씩 5년간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그렇습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추진일정을 봐보면 20년 8월에 공고를 해서 9월, 11월 심의를 거쳐 12월에 지급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맞습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20년 본예산에 세워놓고 19년, 20년을 같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지금 명장육성이 올해가 조례가 생겨가지고요, 광주명장으로 통합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처음, 올해가 지금 광주명장이 12월 중으로 첫 번째가 선정이 될 겁니다. 지금 예산은 1000만 원씩 5년간을 분할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그 이후, 세부자료 이후 계획을 보면 또 30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후에 지급한다고,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후 계획에 3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보면, 명장육성장려금 세부내역을 봤더니 20년 예산이 2000이 잡혀있고 이후에 또 3000이 잡혀있어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세부자료, 이렇게 3000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2000, 저희가 그래서 올해 본, 우리가 2000만 원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면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신사 현장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제반비용과 선정됐었을 때의 상금까지 해서 된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지급계획상…….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급계획 자료 요구 좀 부탁합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그리고 249쪽 한번 보시게요, 249쪽. 중소기업품질기술향상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중소기업품질 및 기술향상지원사업이 5억 5389만 원이지요? 예산이 잡혔어요. 실장님?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대답을 해야지요, 물어보면. 대답도 않고 있으면. 좀 보셨어요? 확인 됐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기술장 5명에게 1년에 200, 3년 600을 지급하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매년 지급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매년 선정을 하고 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매년 지급하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명장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당초 기술장 이 조례가 있고 다른 자금 명장 관련 내용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상이. 당초 저희들이 기술장까지도 통합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 중소기업에서, 현장에서 기능,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분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부 논의 끝에 기술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명장은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따로 서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됐어요. 그리고 명예의 전당 설치사업도 테크노파크가 수행기관이 돼서 5000만 원 예산을 들여 동구에 아이플렉스 1층 전시장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맞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즉흥적인 발상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올해 첫 번째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신규사업이 되는데.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올해 5명 내외에 그래도 광주명장이 선정되면 결국 각 분야 문화랄까 기술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설명이 제 팩트는 이거라니까요. 그 명장설치사업도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5000만 원을 들여서 동구 아이플렉스 전시장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상을 받고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선양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니까. 그 장소, 설치장소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근데 저희들이 당초 논의할 때는 별도 건물 지어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아이플렉스 그쪽에 한 것은 비용을 일단 적게 들이고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공간에 최소한 비용으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됐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야 하니까. 그 5000만 원을 안 들고도 할 수가 있는데……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장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앞으로 건립될 광주글로벌모터스 그렇지요? 그리고 중소기업성장컨설트에 관한 기업주치의센터, 또 그다음에 기업성장지원단에 조성이 되면 명장의 가치도 더 빛날 것이고 예산도 절감할 것 같은데. 구태여 꼭 동구 아이플렉스 1층 전시장에 설치한다고 하니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장소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간도 있고 또 건물운영기관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아이플렉스 쪽에서는 공간도 여력이 가능하고 또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찾는 공간이어서 타당하겠다 싶어서 협의가 돼서 그 공간을 하고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실장님 그런 입장으로 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세웠겠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무튼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예산심의를 올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을 줄이고 본 위원은 예산을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이것도 기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동판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한에 그런 걸…….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설명 됐고. 그다음에 213쪽이요. 213쪽에 19년도 3차 정리추경에서 고객센터이전신설 기업보조금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8억 55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번 3차 추경 때요. 이 앞에 9월입니까, 우리?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사업보조금 8억 5500이 본예산에 와서는 부결은 되지 않았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감액이 8억 4800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8억 5000…….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아마 지금 내년도 전체적인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명시이월이 8억 5000이 부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하나카드가 저희가 2018년도에 한 240석 정도의 콜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투자유치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2년 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기업이 회사사정인지 어쩐지 자금여력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저희한테 금년도에 신청을 하지 않고 저희하고 협의하기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보조금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돼서 올해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8억 5000에서 8억 4800으로 줄어들어 버렸어.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 이유가 그런 이유다 이 말이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고객센터 상담사 인력 양성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500만 원이 증가됐네요. 그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고객센터 상담, 215쪽이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센터 인력양성사업이 이게 지금 예산서 상에 500만 원 아마 계산부기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부기 오류가 있어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1억 2500만 원으로 1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동일합니다, 20년도하고. 근데 아마 이게 지금 1억 2500으로 2020년에 잡고 19를 1억 2000으로 부기하는 과정에서 아마 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잘못 부기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제가 또 세부자료를 받아봤더니 18년 9월 3일 인컴즈 고객센터와 유치협약을 하지요? 인컴즈 고객센터와, 2018년도에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 가는데 20년 9월 2일이 인컴즈 협약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인컴즈 보조금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자료전달) 지금 저희가 이제 투자유치보조금이 협약 이후에 2년 내인데 이런 것은 저희가 8억 5000에 예산이 명시이월금이 좀 있기 때문에 기업과 조금 협약이 미이행 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추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하나카드 인컴즈 유치협약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16쪽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쪽이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단 예산이 19년도는 2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121억 6700만 3000원이었어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3차 추경에는 변동이 없었고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과 같은 122억 6850만 3000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1억 150만 원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뭐 때문에 있는 건가요? 121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추경예산서를 보면요, 2차 추경. 그런데 본예산 122억 68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1억 150만 원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뭐 때문에 있는지 설명 좀.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금년도 본예산이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지금 7억 7100만 원 감액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201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단 예산이 2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2차 121억 6000만 원 2차 추경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3차 중에 변동이 없었어요. 그럼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변동이 증액도 감도 없었고, 3차 추경 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근데 이 예산서는 전년도라는 게,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 대비로.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본예산 기준으로.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추경 부분이 반영이 아니고. 이 지금 전년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19년도 본예산 금액을 부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로 해서.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본예산 대비 추경 때 변화가 있어도 항시 예산 대비 본예산…….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본예산 대 본예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본예산 비교를 하고.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추경 때 증액이나 증감 이런 걸 대비를 않고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전년도보다 국비가 5억이 넘게 줄고 균특은 2억 8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국비보조금은 5억이 줄고 균특에서는 2억 800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혹시 예산부기과목을, 제가 좀 못 찾았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 그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국비, 국고 있고 균특 있잖아요. 균특은 좀 줄어들었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사업지원항목에 따라서 균특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국비보조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이런 사업은 지역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석호
조석호위원
아, 됐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협의를 해서 국비 조정이 이루어져서.
석호
조석호위원
자, 알았습니다. 사항은 항목에 따라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중기지방계획 154쪽을 봐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154쪽 보면, 사회적경제운영,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2010년부터 20년까지, 이게 오타지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겠지요? 280, 5000만 원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을 조성한다고 행정안전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했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2020년부터 23년까지요? 2010년부터, 오타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됐습니다. 2020년 예산으로 시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없어요. 2020년 예산을 5000만 원을 편성한다고 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아직 지금 혁신타운이 정부에서 공모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중기지방계획서에.
석호
조석호위원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계획서의 시점은 금년도에 정도는 공모가 돼서 내년부터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정부공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혁신타운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질 없이 공모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원래 행정에는 계획대로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계획대로 시행이 못 되고 있고만요. 그렇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부분도 혁신타운조성안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155쪽 한번 봐볼게요.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2020년에 2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20년에.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서 296쪽을 보면 8억 46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296쪽을 봐보면.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13억이 편성이 안 됐네요, 계획보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취지는 사실 우리가 1년 단년도 예산도 예측하고 실제하고 달라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은 중기개념이 있다 보니까 대략에 어떤 다년간에 있어서 재정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걸 사전에 반영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예산서나 구체적인 사업방침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계획을 뭐 하러 세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석호
조석호위원
무조건 사정이 다르다는 인식 하에 행정을 하면 안 돼. 그걸 당연한 걸로. 재정계획을 세우면 그 재정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세입과 세출에 어느 정도 기준안이 나오기 위해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 정도….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일치하는 게 사실 이상적이기는 한데.
석호
조석호위원
다소 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21억을 계획을 세웠는데 8억밖에 안 세웠어,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2개년 사업으로 하는데요. 우선 총 사업비가 39억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20년에 21억을 세운다고 편성, 편성을 한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웠다, 그런데 8억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것 추경에 더 세울 것인지, 아니면 그냥 8억으로 마무리 할 것인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내년도 예산에, 내후년도 예산에 또 일부 반영을 해야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21억을 세웠는데 8억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에, 내년 추경 때도 세울 것인지.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를 8억으로 마무리할 건지.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추경에 세울 계획은 없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예?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내후년에 세울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내후년에?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원래 중기지방재정 20년, 21년 계획이 2년 걸린 21억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2년 계획으로?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20년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알았어요.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에 대한 발전과 수요를 중장기로 전망하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5년간 계획적으로 연동을 해서 지방계획을 운영하기 위해 수립하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 뭐 큰 거 많다고 그러고 그럼 계획을 뭐 하러 세워요. 그냥 대충대충 행정계획 세워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해서 쓰고 없으면 말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뭐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그것 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무슨, 뭐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그 지역에…….
석호
조석호위원
지방재정계획의 목적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실장님 같이 예산이 생기면 하고 없으면 말고 식으로 그럼 뭐 하러 세워요, 계획을 뭐 하러 세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위원님 그 취지는 아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됐어요. 다음 설명 들을 랍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제 사업하고 일치하는 게 이상적이기는 한데…….
석호
조석호위원
예, 알았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정부나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그 개별사업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넘어가고요. 273쪽 한번 봐볼게요, 시장환경개선사업인데. 기금 2400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입에 2400이 들어왔고 기금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여기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앞으로 들어올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세입, 세입 들어올 것 예측을 하고 세입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럽니다. 내년도에…….
석호
조석호위원
내년 세입은 다 예측에 의해서 적어놓은 거지요. 그것이 벌써 내년 사이에 수입이 들어온 게 있겠어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4000, 기금이 2400, 시비가 800, 구비가 800이지요. 그래가지고 4000이지요? 기금이 2400이고 맞지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공모를 통해서 공기청정기 시스템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모는 하셨나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실은 이 부분은 내년도에 발생할 것을 반영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공모를 아직 안 했다 이 말씀이지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동구하고 광산구를 공모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미확정 상태지요, 지금.
석호
조석호위원
아직, 향후에?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절차를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74쪽에 화재알림시설설치입니다. 14억 4400에 1807군데 점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 현황자료를 보면 신청 점포가 전부 공모에 선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내시 현황자료를 봐 보면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북구는 한 군데도 없고 남구는 한 군데 시장만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은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치구 담당자들 모아놓고 회의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추진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좀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기적으로 좀 촉박했고, 그래서 신청 중심으로 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치구도 형평성을 따져서 고려 좀, 행정을 형평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문할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211쪽, 청년일자리 잡카페 창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아마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에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잡카페 조성공간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작년도에 청년 잡카페를 상무지구에 열었습니다―금년도에 열었습니다. 주로 일자리를 지금까지 그쪽에서, 청년잡카페는 저희들이 상무지구에 아주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 열다보니까 하루에 청년들이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반응이 좋아서 마치 시민참여예산으로, 이걸 너무 위치가 좋은데 여기다가 인근에 40평 규모의 공간을 바로―지금 현재 60평 쓰고 있습니다. 40평 공간을 저희가 좀 확대할 수가 있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쪽을 좀 해서 잡카페에 기능을 창업공간조성으로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무창
정무창위원
이런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청년일자리라든지 청년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굉장히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내용 속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참 이런 정도의 사업들은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이 사업과 토닥토닥이라는 또 사업들도 있고 하잖아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의 중복성도 좀 한 번쯤은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시민참여예산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민참여예산이 3000만 원이었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2억으로 계상한 사유가 분명 있을 건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시민들의 제안을 아무렇게나 쉽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도 올라왔는데 일자리경제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시민참여해서 분과위원님들이 그걸 아마 검토를 하시면서 기왕이면 단순한 일자리보다도, 지금 잡카페는 일자리 매칭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러면 기왕에 상무지구에 굉장히 청년들이 너무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사실 인기가 좀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 공간도 상무지구에 있잖아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바로 그 옆에 40평을 새로 확보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청년인큐베이팅, 예비창업자들을 거기다 숙성시켜서 좋은 청년창업가를 좀 만들자.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한 건물 한 층에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보니까 세부내역들을 봐봤어요. 임차료가 2500, 아마 그 자료를 보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인테리어 공사 1억 2000, 또 자산취득비 4000, 홍보비 등 운영비 해서 1100만 원 했잖아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 1억 2000 정도가 되는데, 평당 310만 원 정도로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저는 좀 아까 우리 조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금액이야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접근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정확하지 못했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은 그 공간을 어떻게 꾸몄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좀 과하게 잡혀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하여튼 저희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내년도 실제 공사를 할 때 적정 금액인지 검토해가지고 최저, 최적정 금액으로 입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가급적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사전에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맞춰 나갔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 봐서 적정하게 해 나가는 말씀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행정은 국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낭비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리라고 믿고요. 그런데 일카페의 조성이라는 취지였잖아요, 그게? 처음 취지가 그렇지 않았나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잡카페,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잡카페 창업공간 조성사업으로 변경도 하고 그랬어요. 변경 됐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 건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본래 잡카페가 거기에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마음 놓고 와서 무료로 강의도 듣고 취업에 필요한 정보도 얻고 정장도 빌려주고 사진촬영도 이런,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 기능 중에 하나가…….
무창
정무창위원
토닥토닥은 뭐지요, 그럼?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토닥토닥.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그게 거기 같은 곳입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러니까 토닥토닥이, 일자리카페가 아무튼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공간인데, 그 운영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다른 데도 창업공간이 있지만 청년들이 여기 바로 연접해서 취업·창업관련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단기간에 거기서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면 더 바람직하겠다 해가지고 단기간이 지나면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이 교육과 창업지원이 한 공간에 연계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이 내용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까 사업변경의 말씀을 하시면서 분과위원회 회의 속에서 사업변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확대됐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랬다 했는데.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2억.
무창
정무창위원
이 시민참여예산 일자리경제분과회의에 누가 참여하셨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일자리, 전략산업국이 같이 참여합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무창
정무창위원
참여하셨으니까 그 회의 내용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3000만 원 가지고 하면 사실은 이 사업목적달성이 전혀 안 됩니다. 시민들이 제안할 때 그런 금액까지를 정확히 추계해서 제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 취지는 좋은데 그럼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느냐, 이걸 실무적으로 해당기관과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시민참여예산 예산내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 그때 참여했다라고 하면 그 회의내용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물론 저도 그 회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판단하시리라고 보고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의 중복성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업의 중복성이 없고 다른 성격을 취하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다른 내용으로 접근해서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누가 봐도 이건 사업의 중복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 사업의 취지는 말씀대로 창업교육기능인 토닥토닥 일자리 카페가 지금 기존에 있거든요.
무창
정무창위원
그럼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공간에 바로 옆에가 사무실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단기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한 겁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15페이지 한번 봐 보시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분명한 차이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분명하다 라고 말씀하시니 좀 더 구체적으로 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카페 이 운영비는요, 기존에 우리가 금년 초에 조성했던 그 공간에 대한 운영비고요.
무창
정무창위원
그 사업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제 이 창업공간은 새로 남은 공간을…….
무창
정무창위원
19년도에 몇 명 정도 방문했나요? 아까 말은 한 6000명 정도.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64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6400명.
무창
정무창위원
6000명 정도로 저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는, 6000명 방문했을 때 거기에 인원은 몇 명이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4명이 근무하면서 그 인원이 충분히 가능하나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4명이 교대해서 근무합니다. 요즘 8시간 근무해야 돼…….
무창
정무창위원
그럼 4명이서 방금 또 생기는 공간 속에서 다시 또 회전하면서 근무하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청년일자리카페에서요?
무창
정무창위원
예.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4명이 2명씩 교대를 합니다. 밤늦게까지 청년들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근무시간…….
무창
정무창위원
현재 토닥토닥에서 4명이잖아요. 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4명 가지고 방금 다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준 그곳에 2명이 근무해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우선은 저희들은 예산을 2억을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시가 전체적으로 예비창업자 육성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중복성도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에 잡카페 기능은 창업교육에 기반한 와서 교육하는 기관이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2억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맞춰가지고 예비창업자들 선정합니다, 좋은 창업자. 그래서 거기다 입주를 시켜서 인큐베이팅을 시켜서 몇 개월 동안에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창업가로 변신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이 40평은.
무창
정무창위원
청년일자리나 또 창업이나 그 문제에 있어서 아마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반대할 이유는 저는 1%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은 운영상의 묘와 그러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예산삭감해도 충분히 받아들인다는 그 말씀의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취지는 아니고요.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간의 논의한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은 오늘 회의 여는 이유가, 이유는 충분히 잘 아시잖아요. 그럼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은 그 연관성이 있다고, 충분히 상호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갈게요. 4명의 인원으로 2명을 배치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인원에 대한 충원은 거의 없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없다 라고 저희들은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신규사업 2억을 우선, 이게 사실 확보가 되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고요. 만약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저희가 내년에 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고 추경을 요청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페이지 잠깐 넘겨보시게요. 253쪽으로 넘어갑시다.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과 발굴육성과 그 사업이 있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에 사업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럼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이 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19년도 본예산 중에서요, 이 예비청년창업발굴육성사업이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으로 변경함”이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 사업하고 가장,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창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중기청에서 하는 게 있고 창조혁신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TF에서 하고 있는 여러 창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의 특징은 뭐냐면 토닥토닥 일자리 카페하고 공간적, 기능적 연계지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무창
정무창위원
연계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죄송합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의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료로 나와 있나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매년…….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비창업 그 발굴육성 말씀하십니까?
무창
정무창위원
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있습니다, 실적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지금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던지요. 아니면 없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추후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저희가 매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자면 저도 사무관 때 이 예비창업과 발굴육성사업을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전체적인 창업과 발굴하고 육성사업이 바로 이 기업의 육성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억. 이것은 수행기관이 광주테크노파크입니다. 그리고 광주테크노파크가 기반하는 건물이 동구에 있는 동명동에 있는 아이플렉스입니다. 아이플렉스에 이미 예비창업가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한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올해 좋은 사업 창업가들을 발굴해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 무료로 인큐베이팅 했다가 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 상무지구에다 하고자 하는 것은 또 경제고용진흥원을 통해서 우리가 잡카페를 하면서, 청년잡카페는 결국…….
무창
정무창위원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청년예비창업 발굴사업들이, 육성사업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지원도 한 30억 정도의 지원이 투입이 됐고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한 50, 60개팀 매년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거기에서 아마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속에서 아마 지적된 내용이라고 기억이 납니다.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건데, 30억 정도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폐업률이라든지 사후관리는 된 내용들이 있나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제가 정확히, 제가 지금, 제가 그때 했었을 때는 1년차, 저희들이 1년차 생존, 2년차 생존, 3년차, 4년차, 5년차 생존율이…….
무창
정무창위원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그 자료 실태파악 해놓은 내용이 있다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저희들 한 50% 정도는 생존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까 이 말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속에서 예산서 전체를 보면 청년창업이나 지원에 대한 금액들이 솔직히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충분히 그 내용에 있어서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신 우리 집행부도 계시리라고 봐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사실은 다른 데서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너무 청년창업·취업 위주로만 정부정책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4050 이런 세대들을 위한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중기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여러 차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 가는 게 맞고요.
무창
정무창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이라고 인정한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그러면서 매칭사업이라든지 기타 약간의 성격이 다른 이 사업이다 라고 아마 말씀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저는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예산이 굳이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될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아무튼 그…….
무창
정무창위원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계를 하고, 지금 토닥토닥 일자리 카페에서 바로 옆에 한 층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계를 하고 또 새로운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이런 현장을 직접 봄으로써 창업에 대한 이런 의욕, 또 문턱이 낮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무창
정무창위원
저도 충분히 그 사업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정하고 또 청년창업이라든지 청년취업에 대한 100% 공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또 논의하시면 존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다시 한 번 봐 보시게요. 광주고용영향평가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산이 1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투입이 됐는데,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목적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2019년도 본예산에서도 1억 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나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라든지 결과물 자체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지금 결과물이 아직은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12월인데 그게 아직 안 나와 있다 라는 그 말씀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아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고용효과분석은 장기간에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FGI, 요즘은 FGI면접이라고 저도 어렵습니다만, 관계자들을 만나서 심층적으로 면접조사하고 일반설문하고는 좀 더 깊은 방식이지요. 이런 것들로 추적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정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말, 연초까지 최종보고서를 위원님들께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 나오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그동안에 기 진행됐던 사업 중에 하나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고용영향평가제 말씀하십니까?
무창
정무창위원
이 사업들이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아, 이 사업이요?
무창
정무창위원
예.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고용영향평가분석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광주역에서 하고 있는 뉴딜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분석하고 그다음에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조성 사업에 대한 고용평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국, 그다음에 실감콘텐츠큐브를 하고 있는 문화정책실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정도의 보고 분석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쪽에서는 산업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기 산업. 그러면서 일부 고용수치라든가 경제동향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고용영향분석은 정말로 고용의 질과 양, 오히려 추진하는 부서에 우리가 권고도 할 수도 있고 고용측면에서 이런 분석 보고를 가지고 권고개선도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약간 영역이 좀 다르다고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결과보고 및 심의의결, 일자리위원회에서 하잖아요? 2019년 8월에 이렇게 한 걸로 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이해해 주십시오.
무창
정무창위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들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 짜는 것도 중요하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그 결과물 속에서 평가도 굉장히 냉철하고 객관성을 가졌을 때 그 사업이 제대로 자리매김 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동감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패율도 또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마도 일들은 결과물이라든지 또 기타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들은 투명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애를 쓰는 모습이 저는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도 지금까지 결과물이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객관성을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꼭 이 사업, 금년도 첫 사업이니까요, 꼭 보고 올리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솔직히 많은데 방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 내 웃 음) 이 내용은 제가 멈추고.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계속해 주십시오.
무창
정무창위원
잠깐 편하셨지요? 253쪽을 보시게요.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육성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23억 정도 되잖아요. 국비가 4억 5500만 원, 시비가 굉장히 큰 시비가 좀 투입이 됐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사업목적도, 목적에 대해서는 뭐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저는 분명히 뒤따른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했을 때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업들은 실패율이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남언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우리 경제부장이 9개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모이는 거버넌스, 또 창업에 관련된 모든 기관이 모여서 논의하는 거버넌스가 있는데, 그쪽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창업실태분석을 하면서 논의한 내용 중에 뭔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업체당, 이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 부분이 증액해서 올라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최대 2500만 원 정도였는데 업체를 엄선하더라도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야 실질적인 지원이 되겠다, 이런 논의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도 이 문제점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지원금액에 대한 또 지원금액도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방법들의 지원도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폐업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폐업도 발생하고 있고 폐업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자금부족이라든지 또 창업지식이 부족이라든지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또 능력이 부족해서라든지, 아마 여러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겠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폐업사유들도 보면 자금조달이 61% 정도 되고요. 지식, 경험, 능력 부족 해서 22%, 마케팅 실패 해서 15%,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보면 거의 50% 선들 있잖아요. 50% 선들에서 이 사업의 어떤 존폐율들이 정리되고 하는데 이게 좀 아쉬움이 많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를 보면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70% 정도의 생존율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지원은 굉장히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50% 대에서 생존율이 멈춰 있잖아요. 물론 2018년도는 제가 잘했다 라고 말씀 드리는데, 이것도 어찌됐든 청년 일자리 사업 문제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들인데 이렇게 마당만 펼쳐놨지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 전국적으로 폐업이 사실은 높고요, 창업이. 그런데 전국 통계에 비하면 저희들이 한 10% 정도는 오히려 생존율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어찌됐든 정말 준비된 게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또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생존율을 높이는 게 우리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부족한 이 창업기업들이 쉽게 지원트랙에 올라서기 보다는 엄선해서 준비된 기업이 지원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적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저는 자세라고 보여 집니다. 예산, 여러 가지 속에서 이 예산의 집행들 보면 아마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뭐냐면 선심성 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 아쉬움 속에서 출발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인정하신 부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고.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냉철함 속에서 일을 진행했을 때 실패나 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패는 최소화시키고 생존율을 높여지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 질문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한 가지 더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도시농업복합단지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사업목적이라든지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자료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제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제 중에 하나가 일단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경작면적을 시내에서 확보하는 게 1차적인 과제입니다. 자치구별로 그 공간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동구에서 내년도에 내남동 이쪽에다 하고 싶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이 사업에서 이 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복합단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 텃밭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정원이나 산책로도 조성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하고도 연관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시농업에서도 친숙하게 느낄 수 있고 확산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취지로 이 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간단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도시농업 자체를 아마 저희 상임위,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셨고, 또 조례도 아마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도시농업 이 내용을 접근해 나갈 때 이 축제성 있잖아요. 축제성을 먼저 염두 해두고 이 사업을 진행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사업목적을 보시니까 “도시농업 공간 확보로 도시농업 수요 충족”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도시농업체험활동 축제 개최 등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순기능 제고” 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축제’라는 단어는 저는 빠져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명칭변경안은 검토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사업이 정말 모범적으로, ‘정말, 이 정도 사업은 우리가 광주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알릴만 한 충분한 사업이다’ 라고 인정했을 때, 그리고 그 정도의 자리매김 했을 때 나중에 축제가 되는 거지 이것은 축제성으로 먼저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 사업 자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명칭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저희들이 근본적인 사업목적으로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인 도시농업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마음의 건강증진 효과라든가 우울증, 폭력예방, 농산물 나눔으로 공동체 연대함을 갖게 한다는 그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 속에서 굉장히 솔직히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내용을 지적을 하니 “이 ‘축제’라는 명칭을 삭제하겠습니다, 빼겠습니다.” 라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출발할 때 이 내용검토를 정확하게 하시고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도시농업이 정말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겠는가 라는 깊은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 단어도 쓰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깊은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그런데 사실 동네에서 하는 일도 ‘축제’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거든요, 동네에서 하는 소규모 행사도. 그래서 뭐 도시농업 한마당이라는 이런 명칭을 변경해 보겠다 해서…….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그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된 다음에 그것은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축제성으로 시작하면 이 축제성의 사업이 나름대로 자리매김 하지 못하면 또 다른 명칭으로 바뀔 거고 또 다른 명칭이 정리되지 못하면 또 다른 명칭으로 바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은 그대로인데.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말씀이 본 사업의 내실이 부족한데, 축제만 커지면 안 된다 이런 취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창
정무창위원
이 사업 내용이 커지길 바란다는 거지요. 축제성으로 하지 말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집행해 가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마이크 꺼짐) 쉬었다 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질의를 받으셔를 들으셨는가 보네요. 더불어 일자리 사업 3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당사업은 경제고용진흥원에 위탁한 사업으로 추진 형태를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사업의 시급은 859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저임금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공공분야에서 일자리할 때 내부적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2020년 기준이 얼마인지 아신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확인해 봐야 돼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신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내년도에 1만 90원이라고…….
점기
김점기위원
2015년도에는 7254원, 그다음 2016년도는 7839원, 2017년은 8410원, 2018년은 8840원, 2019년은 1만 90원이거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가 생활임금 조례가 2015년 15일 날 제정이 됐고 그 제정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제정목적이 무엇인가요? 제정목적.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기업에서 적용하는 미니멈이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는 선량한 고용주로서 보다도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적용하고 있는 금액은 2017년 생활임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2018년 생활임금보다 훨씬 적고, 19년보다 적고. 이걸 보면서 제가 일자리경제실의 생활임금 조례 적용에 따른 이 금액에 대해서 현재 이제 금년에 얼마로 지금 올렸는가요? 8590원으로 이렇게 계상했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것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10350원 이어야 맞는데 8590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생활임금보다 더 적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관계직원을 향해서) 누구 아는 사람…….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점기
김점기위원
잠깐만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 내릴게요. 생활임금 조례 2020년 기준해서 13500원으로 해야 된다, 결론은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면……10353원을 이 임금을 맞추지 못한다고 말을 한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고 말을 한다면 인원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증액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계수 전까지 말씀하십시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세 가지 중에 선택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전 2차보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경제고용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어요. 지금 중소기업 경영안전 자금 2차보전 2.1%와 벤처기업 육성자금 2.3%가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 잘못된 이유는 거기에 기술평가, 기술사업 평가등급에 따라서 보증금에서.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말씀하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보증금에서 0.7%에서 1.6% 이내의 수수료를 떼어 가면 2% 이자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3%나 0.6%의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봤을 때 무늬만 2%지 2%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된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식의 행정은 돼선 안 된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여성일자리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의 여성일자리의 창출, 구체적인 사업으로 워킹맘 자녀 청중년 여성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어렵지만 사실 마을 어린이도서관 거점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 그리고 저녁식사 제공,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잘 확인하고 계시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작년에 이 사업이 3개월 단기 일자리여서는 안 된다 해서 6개월로 확장되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올해 평가들을 좀 같이 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장연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당초에 저희가 1억 5000 사업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금년도에 3억으로 배를 증액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결국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지만 결국 또 아쉬움이 사실은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내년에 예산을 증액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우선 한번 내년까지 한번 좀 검토를 조금 더해 보고 위원님과 조금 의견도…….
연주
장연주위원
검토가 어떤 부분에서 더 필요하신 겁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를 들면 기간의 연장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6개월에 좀 너무 단기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원을 저희들은 이제 일자리부서니까 아무래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양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들을 좀 수주를 줄이고 기간을 늘리는 방향 아니면 이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연주
장연주위원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든 양질의 일자리인 것이 좋겠지요, 여성 일자리만이 아니라. 이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성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일자리를 바라보는 어떤 편견이 그대로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 알바성 일자리여도 괜찮다 라는 것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실제로 6개월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정적이지 못하지요. 거의 2년을 진행을 했으면 이제 그 사업을 쭉 했다 라고 한 것은 자기 노하우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적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더더구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화 되어야 됩니다. 마을 돌봄의 성격은 그냥 시간만 떼우는 일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이거든요. 아이들 돌봄에 대한 자기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일자리로 유출되지 않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2년을 해 보셨으면 이 일자리가 그런 측면에서 뭐가 필요한지, 중요한지 이런 것들 다 평가가 되었을 텐데 너무 1년 더 해 보고나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판단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성일자리 측면에서만이 아니고요, 아이들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 시간을 보낼 것인가의 문제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안정감과 지속성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학원을 전전하다가 이 사업할 때는 여기 도서관에 갔다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아이들을 계속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을 어떻게 케어할거냐 라고 했을 때 뭔가 지속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자기 계획대로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일자리 개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물론 여기 기관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기관별로 조금 굳이 이렇게 뭐 있어도 되나 하는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라면 이걸 좀 줄이더라도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거 좀 고민하셔가지고 아마 일자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거 계산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저희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계수조정에서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논의과정에 위원님 반드시 모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지금 발굴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올해?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올해는 몇 개…….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13개 기업이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공모 신청을 했고…….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그래서 지금 심사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 안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 이어 가지고 오늘 올해 보통 10개 정도 계획을 하고 계셨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연주
장연주위원
한번 광주형 일자리면 계속 광주형 일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계속, 작년에 2개소를 저희들이 약간, 첫 사업이다 보니까…….
연주
장연주위원
굉장히 조급하게 진행을 했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그랬거나, 그 두 기업들은 아무래도 광주형 일자리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그 두 기업은 나름대로는 기여와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선정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5개가 될지 7개가 될지는 심사과정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런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이 기업들이 계속 4대 의제 중에서 준수하는 범위들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작년의 기업은 이미 좀 안정된 노사관계를 갖는 대기업들이었어요, 그렇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연주
장연주위원
실제 광주형 일자리의 성격에 부합하다고 볼 수가 없었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달라야 되는데 평가지수가 지금 2개 의제만 되더라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아직 까지도 그렇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최소한 과락제가 있습니다. 저희 4대 의제가 어떤 한 파트에서 40점 미만이면 다른 것 100점이라 하더라도 안 되거든요. 그니까 4대 의제가 40점을 상회하면서 그중에서 한 가지 의제는 선택해서 70점 이상을 받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현재 5억 예산이고 내년에도 5억 예산 잡으셨는데 저는 이 예산 다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4대의제에 부합하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이 5억을 다 소진하는 게 중요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4대의제, 광주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가진 기업인가 아닌가, 이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냥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야 하므로 억지 짜 맞추기식으로 진짜 기업선정해서 예산 낭비하지 마십시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위원님 명심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시가…….
연주
장연주위원
예. 저도 노력들을 알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도 좀 많이 달라지시고.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정책 홍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지금 선정, 최종 심사하실 때에도 꼭 여기의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실질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98억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국비가 그렇게…….
연주
장연주위원
예. 국비가 지금 최종……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가 건립돼서 운영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계십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내년에 되면 저희가 21년 말에 차가 양산이 되는데…….
연주
장연주위원
그 시기에는 맞추어서 진행 하자.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못 맞춥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22년까지는 완공토록…….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22년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연주
장연주위원
22년이요? 21년도 아니고? 22년입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22년.
연주
장연주위원
22년까지 사업이긴 하나 21년까지는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요, 이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은 내년 말 착공목표로 최대한 일정들을 앞당기고 있고요. 아무튼 현재 기간으로 봤을 때는 2022년이 되어야지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건축 착공만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산업부에서 저희들에게 1억 8000―저희 정리 추경에 이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1억 4000? 여기 공모사업에……광주형 일자리는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1억 8000을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제대로 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용역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이 어떤 컨트롤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광주형일자리 선정도 상공회의소 맡겨놨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연주
장연주위원
노사민정 협의회는 경총사무국에서 또 하고 있고?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연주
장연주위원
여기 저기 광주형 일자리가 분산돼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는 고민, 꼭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하여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단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 과제 속에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포함해서 이야기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스마트공장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설명자료 252페이지에 있는데,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액이 3배가 올랐어요,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성과가 있었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스마트공장은 결국 앞으로 우리 공장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갈려면 형식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해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금년도 예산이 5억이었는데요, 지금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들은 스마트공장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하나는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스마트공장 지원을 늘려야겠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된 기업이 고용이라든가 매출이나 이런데 있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엄선해서 선택과 집중형 지원을 하자, 이런 두 가지 방안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세부예산액을 보면 총 사업비 10%~20%로 확대하고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 내용도 있는데 지금 숫자에 있어서 올해 25개사였는데 내년도 130개사, 100개 정도를 더 증액, 확대하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저는 걱정이 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스마트공장에 대한 현장에 관심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우리 시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중기청하고 같이 하는 것…….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렇기는 합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기업이 부담할 부분을 우리시가 들어 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중기청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아무튼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확대가 가능할까, 현실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현장에서는 사실 한 40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형편상 일단 20억으로 하고 추후에 성과를 보고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고요. 상생카드 발행 관련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생카드 내년도 목표액을 얼마로 잡고 계셔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 3천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올해 지금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850억, 870억?
연주
장연주위원
820억 정도 됐고.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827억.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827억.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11월 달까지 한 600억 정도…….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11월 말 기준으로 640억 정도 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내년에 3천억이 가능할까요?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3월 달에 해 가지고 초기 홍보기간을 거쳐서 월 100억 이상 이렇게 매출이 증가한 때가 9월부터거든요? 한 3개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 기준으로 월 한 170억? 18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목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하반기부터 10% 할인율 적용하면서 확장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천억은 너무 과한 예산책정이 아닐까, 목표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12월 예정을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선행발행 했던 인천의 경우에 한 8개월 동안에 총액이 한 20억 정도, 이게 좀 그때 당시 인천은 초기에 좀 홍보가 좀 덜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천도 하고 저희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홍보 여건도 좀 좋아졌고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아무튼 인천과 설계가 좀 달라서 인천처럼 그렇게 많이 확대될 수 없는 구조가 지금 광주 구조인데……예,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하게 다른 복안이 있어서 3천억은 아니고 아무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서…….
두진
박두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해 보고 그런 결과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달 9일 날 어떻게 하면 활성화,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주제로 토론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물 한마당 예산 관련한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올해 오랜만에 동물 한마당 했는데 평가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일자리경제실장을 향하여) 제가 말씀드릴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러세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저희들 4년 동안 행사를 못하고 올해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3000만 원이란 예산으로 했는데 한 700두 정도 동물 등록이 되었고, 2000명 이상이 오는 가성비로는 상당히 괜찮은 행사였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굉장히 성과 있는 행사였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거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생각했던 목표보다는 많이 그때 오신 분들도 많았고 등록도 그 자리에서 하고.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오셨던 분들도 많은 만족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도 그 행사에 참석했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예산이 3000만 원이다보니까 부스를 어렵게 설치를 했는데 실제 운영 한 달 정도 밖에 못하고 철거하고 이런, 예산의 좀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장을 차렸으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 반영을 해서 증액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부스 운영에서도 굉장히 어려웠고 이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솔직히 그 진행비 자체도 전혀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했다 라고 들었고, 평가에 있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도 이렇게 힘들면 못하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이다, 라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마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고민스러웠었는데 많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우선 여러분 자료 내주신 주요사업 조서의 57쪽을 보시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아직 집행이 54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된 상황인데 11월, 12월 달에 다 집행 하신다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표현상 그게 맞는 것인가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럼 지금 자료내신 상황에서 11월 달에 집행은 얼마나 하신 것인가요? 우선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체 예산이 63억인데 54억을 이제 11월, 12월에 하신다는 건데 54억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여기 두 달 동안 다 몰려서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언뜻 지금…….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저희 9월 달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있어 가지고 산업부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확보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 예정인 금액이 총 2개 기업이 집행 예정이 예상이 되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일단 그 말씀은 하시면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 한번 내주시면 좋겠어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리고 이제 51쪽에 보시면 글로벌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 신규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2000만불이면 우리 한화로 얼마지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2000만불이면 200억 원.
재신
반재신위원
200억 원, 한 240억? 그 정도 되겠지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런 기업인데, 이 기업에 1억 원 정도, 1억 500만 원 정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시비가 1억 500만 원, 그러면 자 부담이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지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회사가 7개 회사에 1000만 원씩 준다는 거지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000만 원 준다는 건데, 200억, 연간 200억, 240억 정도 수출하는 기업에 1000만 원 지원을 한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크게 뭐 의미가 있나요, 이게?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이제 수출기업 간담회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5월 달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지원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출지원 기관과 수출기업 의견을 들어 봤는데요. 가장 어려움을 느낀 부분이 뭐였냐면, 본인들 기업에서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사업들이 수출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정보를 본인들이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코디네이터를 붙여서 이 기업에는 어떤 수출하면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이렇게 파악해 주고 상담해 주고 컨설턴트까지 해 주는 부분, 이 사업비 일부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00만 원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중에서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도 있을 테고 통번역이 필요한 기업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에서 골라서 써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우처 개념으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일단은 올해 첫 번째 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 사업조서 내고 나서 저희가 코트라에 한번 연락을 해 봤어요. 아직 협의가 안 되신 상황이지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코트라와는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협의를 했어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코트라 광주전남 지원단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전남 지원단하고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요. 제가 확인할 때는 조금 그게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확인을 해 봤었는데 안 된 것 같고. 세부사항은 몇 분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받으시면서 주요사업 조서를 지금 새롭게 내신 거예요. 실장님!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내신 거예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예년의 사업조서와 금년의 사업조서의 달라진 점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재신
반재신위원
그랬어요? 예전의 사업조서는 한 건당 한 페이지였는데 금년의 사업조서는 한 건당 두 페이지에요, 달라진 점이.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마이크 꺼짐) 배로 늘었네요.
재신
반재신위원
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개선을 하려고 자료를 성실히 내시려고 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년 치 결산도 내시고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도 새롭게 내시고 잘 하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개선을 해 가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오전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에서도 드러난 것은 뭐였냐면,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은 정부정책과 맞물려서 한없이 상당 부분 예산증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증액이 일어난 구조가 기존에 있는 사업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확대하는 형태로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인데, 우선 실장님 답변하시면서 창업 거버넌스 말씀하셨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창업 거버넌스 하면서 창업 실태분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업실태분석을 어떻게 보고서가 나왔는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보고서 형태는 아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창업을 어떻게 광주지역에 활성화할건가 용역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용역보고서는 현재 나와 있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언제 나온 거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11월 경에 저희들이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난 달에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을 저희들한테 공개 안하신 것이 매우 아쉬운 느낌 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주요 사업조서 개선하려고 열심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산 구조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 조금 더 드릴게요. 오전에 논의했던 게 뭐였냐면 일자리 잡카페를 신규로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신규로 하겠다는 건데 토닥토닥 이라는 사전 일자리가 있는 것이고, 또 일자리와 관련된 잡카페들이 사전에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 그게 어디 부서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성과를 어찌 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을 말하면서 그게 연관된 사업을 누군가 꺼내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논의가 안 되면 신규사업 하나만 새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전체의 틀을 보면 성질별 조서를 따로 꾸미고, 기능별 조서 따로 꾸미고, 업무분장에 대한 조직별 부서를 조서를 따로 꾸미잖아요. 그 속에서 성질별 조서를 통해서 기능별 부서를 통해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총괄적으로 펼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목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을 매우 깊이 열어봐야지 몇 개 항목이 몇 개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그때서야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 실장님도 그것을 청년일자리의 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해서 한눈에 못 보실 거예요. 그래서 고놈을 꼼꼼히 따져봐야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구조에요. 그런데 우리 주요사업에서는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일자리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증액하면서 기존사업을 늘려가고 거기다 신설을 붙이고 하는데 청년일자리는 청년일자리대로 스펙트럼처럼 팍 퍼져있고, 여성일자리는 여성일자리 나름대로 끌고 가고 있고, 노동 관련은 노동 관련이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어디서 어떻게 보완되고 늘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를 보는 한계입니다, 이게 한계에요. TP는 TP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경제고용진흥은 경제고용진흥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또 뭐 다른 데는 다른 부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체로 놓고 봐야지 창업에 대한 거버넌스, 창업의 실태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석을 전혀 모르고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예산 현업부서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장님, 그것 다 아시겠는가 혹시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도 다는 모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각개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의 전체 균형파일을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매년, 매년 말할 때 어디서 몇 개 늘었냐 말하면 작년 수치 빼다가 거기다 더하고만 있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광주시가 일자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버넌스나 창업실태 분석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1월 달에 나왔다는데, 그것도 봐야 알겠지요, 어떻게 나왔는가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기존 사업했던 거에 대한 정확히 정산 평가 개념은 아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평가개념 아니에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포괄적으로 광주지역 여러 인터뷰도 하고 창업기업도 인터뷰도 하고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현황이 어떻고 원인은 어떻게 분석된다, 대안은 뭐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매번 같은 말씀의 의미를 여러 번 드렸는데 한 번도 개선이 안 된 상황인데요. 실장님이 그 말씀을 “다음에 할랍니다” 또 그럴거예요. 다음에 또 실장님 이사 가고 나면.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말씀 안 드릴 랍니다. 이 예산서가 이전에 품목별 예산로 있다가…….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청년창업에 관련, 청년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 상황인데 청년일자리를 한눈에 보고 어떻게 우리시가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구조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청년일자리를 중시하면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여러 군데로 분산돼서 이게 정말 어떻게 잘 가고 있지에 대해서 한번 더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다는 안타까움에서.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신 거버넌스 형태를 좀 구성하고 그냥 현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실태분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제가 보기에 아주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많은 일자리사업들, 수십 개 사업을 하는데 한 눈에 조망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이 사업별로 관리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사업별로 비교해서 연관성과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혹시 오늘 좋은 답변주시고 뒤로 가시면 “몰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할 테니까요.
재신
반재신위원
하여튼 저는 그게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제가 볼 때 아주 관록이 느껴지는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 하여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 주시길 바라면서, 세부사항은 제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연주
장연주위원
예산질의는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자금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조서로는 32쪽에 있는데, 제가 이 사업명칭 관련해서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래 취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어서 쓰여 지고 근로자와 노동자가 혼용되어서 쓰여 지는데 행정에서도 지금 이게 다 혼용이 되고 있어서 일단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가야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작년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같이 써도 무방은 하다고 치지만 어찌 보면 근로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의무적 측면을 많이 강조한 측면이 있고 노동이란 용어는 권리적 측면을 더 강조해 주는 측면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동으로 불려 지기를 더 바라는데 굳이 근로자라고 이렇게 꼭 아직까지 사업명칭 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바꾸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특별히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서 249쪽에 빛고을 재도전 지원에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는가요? 예산서 저희가 249쪽 중간에 빛고을 재도전 지원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현재 빛고을 우리 재도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이 부분은 재도전이라는 게 한번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재창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에 시장님께서도 실리콘밸리에 가서 기업인들 조사해 보면 보통 한 2.8회 정도 창업을 한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실제 아예 예비 창업기업 이런데 보다 한번 실패해서 경험을 쌓은 분들이 오히려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일종의 창업으로 보면 재수 지원해 주는 그런…….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2019년도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관리하는 인원이 제대로 있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재도전에 관련돼서, 재창업에 관련돼서 관심사항이 있었는데 과연 아마 여기를 어느 분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 실태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렇게 할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231쪽에 잠깐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부분 있잖습니까? 현재 보면 2020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현재 경제자유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저희들이 9월 말에 산자부에 신청을 했고요. 현재 현장실습을 거쳐서 지난주에 본 심사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안에 예비지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비지정이 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본 지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예비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경제화 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되면 그 뒤에 이제 경제화 구역이 지정이 된 거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사실상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화 구역청을 만들어야 되고, 경제자유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 간의 협업체계를 만들고 또 인프라도 깔고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향후 해가야 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은 가능성이 높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어떤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은 될 거로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기를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6억 7539만 원으로 감액내용은 투자유치 보조금 4억 원, 시장환경개선금 개선 3200만 원, 동구 남광주 해뜨는시장 LED조명 및 CCTV설치 등 7960만 원, 북구 두암동 옥상방수 등 6379만 원, 도시양봉 창업지원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총 8억 7000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광산새일터센터 시설 개보수 등 3000만 원, 워킹맘자녀 청중년 여성 멘토링 1억 원, 반려동물한마당 2000만 원, 농업용관정개발 3억 원, 농로확장포장 및 시설유지비관리 3억 원, 광주난대전 행사지원 2000만 원, 도시농업지원센터육성 1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기타부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에 대하여……. 다음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련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 가서 업무 추진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황현택 위원장, 장연주 위원과 사회교대)
15시 15분
15시 15분
15시 16분
15시 16분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이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황현택·김점기·반재신·장연주·정무창·조석호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 조정 조례안(황현택·김점기·반재신·장연주·정무창·조석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 조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황현택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현택
황현택위원
황현택 위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유통분쟁 조정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소상공인은 2017년을 기준으로 9만 4천여 개의 사업체에 18만 6천명이 종사할 정도로 이미 지역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균형성장 여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내수화와 수출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전반에 대한 체감 정도는 이미 바닥에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광주시는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번 본 조례는 소상공인의 지원의 범위를 법적 근거로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 조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광주광역시 유통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조례 및 광주광역시 유통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및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황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 조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시장에게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발굴 및 시행계획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의 법적근거를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 조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와 광주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증진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시간이나 본 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6분이 공동 발의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원안 동의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 본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15시 24분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현택
황현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노동협력관
계속해서 노동협력관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경호 협력관 나오셔서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노동협력관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노동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노동협력관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30억 3300만 원 대비 3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건립 시설비 2건에 27억 800만 원, 광주노동센터 운영,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등 민간위탁금 5건에 18억 4200만 원, 노사상생프로그램 운영지원, 노사한마음체육대회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7건에 6억 6500만 원,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융자에 따른 예수금원리금상환 5억 64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에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노동권익 보호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구축을 통한 “노사상생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김경호 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노동협력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11%인 32억 4886만 원이 증액된 62억 81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협력관 금회 예산안은 노동자 복지추진, 감정노동자 보호, 노사상생기반조성 사업비 등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인 하남산단노동자작업복 세탁소 건립 및 장비구입, 노동인권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적정한 예산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노동인권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노동협력관실에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노동인권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철회함에 따라, 2020년 본예산에 계상된 노동인권센터 건립 관련 예산 20억 800만 원을 감액처리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창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 페이지 6페이지 봐 보십시오. 하남산단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예산이 9억 2000정도이고요. 사업목적은 기름때와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일반세탁소에서 받아주지 않는 작업복세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가동 유휴부지에 세탁소를 건립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지금 신가동 200-65번지 그쪽 지금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용도변경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지금 현재 용도변경은 하지 않고요. 현재 12월 말까지 경작이 끝나면 바로 작업이 실시 가능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용도변경 하지 않아도 가능한 토지인가요, 용도가?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하남산단……. (관계직원, 협력관에게 설명)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현재 토지의 용도는 변경 않고요. 현재 행정재산을 우리 작업복세탁소 용도로 그렇게만 변경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하남산단에는 이 사업장이 50인 이하의 사업장들이 보면 한 700여개 정도가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리고 1000개의 물론 1000여명의, 1000개중에서 50명 미만이 한 700여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9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 예산은 9억을 편성했어요. 9억 2000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저희들이 규모로 봐서는 현재 하루에 1500~2000벌 정도 그 규모로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맞게끔 현재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산단에는 한 9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 규모로 소화해 낼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70% 정도가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 사용자에 대해서 현재 최대한 250벌 정도 매일 쓰는 부분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용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작업복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세탁해서 입을 수 있게끔 하신다고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현재 작업복 세탁을 매일하지는 않고요. 그것을 사업장별로 다르지만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무창
정무창위원
작업복세탁소 운영 추진 상황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설계와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6월에 세탁경비를 설치하고,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7월에 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계속 시비로만 운영되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여 지는데, 이 예산 반영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저희들이 용역조사 내용에서도 한 벌당 한 500원~600원 이렇게 돈을 부과해서 일부, 운영비 일부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세탁비용을 한 벌당 500원, 그럼 아까 1일 몇 벌이라고 하셨어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1500에서 2500벌 정도.
무창
정무창위원
1500벌에서 2500벌.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이렇게 500원씩 추산을 하고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계산을 하시다보면 이게 무슨 꼭 수익성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기에 충분히 인정하고 질문하는데, 이 세탁소가 개소되다 보면 하남산단이라든지, 이게 하남산단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시 전역을 상대로 한건가요, 아니면?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지금 현재는 하남산단 근로자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지요? 뭐냐면 이게 내용을 보면 어떤가요? 「광주광역시 근로자권리보호 및 증진에 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물론 하남산단만을 하시는 것보다도 광산구에는 평동산단도 있고 또 다른 산단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거기가 규모가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산단 노동자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 생각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 근로자가 세탁소를 이용하도록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정상 하남산단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근로자세탁소도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도 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면 광산구는 거의 다 통할 수가 있는 도로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평동이라든지 기타 다른 조그마한 소규모의 공단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운영수당 있잖습니까?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불용액이 매년 한 50%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좀 얼마 안 되지만 삭감해도 어쩌겠습니까? 감액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저희들이…….
석호
조석호위원
얼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보통 결산하면 불용액이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저희들이 일부는 감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요. 노동위원회는 사실 그 위원수가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증액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노동위원회에서 증액을 하고. 보편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위원회, 광주형생활임금위원회, 노동인권교육 민간강사수당 해가지고 보면 운영수당, 보편적으로 50%가 불용액 처리가 돼서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이전금인데 전년도에는 13억이었는데 올해는 14억 3000, 1억 3300이 증감이 됐어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어디에서 증감이 된 거예요? 광주 노동·청소년·하남 근로, 그다음에 임동까지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액을 시킨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전체적으로 다.
석호
조석호위원
퍼센테이지 기준을 가지고?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인건비하고 수용비 이 부분이 많이 확, 증액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세부사항에는 증액이 없고 전체적으로만 1억 3000이 증액이 됐어요. 저번에 4개, 위탁금 4개 기관을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승하고 경상경비 물가상승률 이런 것 따져서?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만큼 기준을 정해가지고 증액을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노동자 자녀장학금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특정단체 조합원만이 아니고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들 자녀를 대상으로 확장을 해서 열고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렇게 실행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지금 올해는 기존에 이미 지급이 됐고요.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현재는 공모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좋은 대안을 주시면 반영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물론 제안한 단체가 처음 시작은 했겠지만 이게 전체 저소득층 노동자 자녀 대상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의미가 맞다. 특히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 아이들 자녀들에게 더 혜택을 갈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지금은 한국노총 보조금을 줘서 한국노총에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돈으로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노총 조합원들 자녀 대상으로만 공모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것은 평등하지 못하다 라는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어서 전체 비정규직센터라든가 지금 해당 시가 지원하고 있는 기관에서 저소득층·비정규직 자녀들이 같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좀 더 투여가 되더라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위원님 그…….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게 개선계획을 좀 내년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부 지원내용을 좀 봤는데 이 사업 중에, 비정규직지원센터 사업 중에 경비노동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연주
장연주위원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직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체 조직화사업을 돕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처우개선사업을 해 가는 상담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2019년에 경비지원사업이 인건비 한 사람 포함해서 6300만 원인데, 올해 2020년은 4500으로 이게 줄어있어요, 사업내용이. 이유가 어떤 거예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관계직원 협력관에게 자료전달) …….
연주
장연주위원
세부내용 보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기존에 인건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런 사업보다는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조직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하는 사업으로 해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게 효율적이다 해서 이 돈이 더 줄었다 라는 말입니다.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경비노동자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작년, 올해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를 1년 동안 한 사람 임금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8개월만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라고 제기가 된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이 4500 이렇게 됐으면 아예 사람 한 명 인건비를 1년 동안 쓰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우셨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저희들이 예산은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체 총 19년, 20년 전체 총지원금은 4억 800만 원으로 똑같잖아요. 19년 예산 4억 800, 20년 예산 4억 800 이게 똑같은데 지금 경비노동자 지원사업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줄어든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우리 계장님, 누구? (관계직원 협력관에게 설명)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게 말씀하신대로 이 경비노동자 지원사업은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조직화하고 자체조직을 만들어내는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되어야 될 담당인력이 필요한 건데 8개월만 써라 라고 하는 이 인건비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인력을 상시인력 정규직 이건 전체적으로 다 못한다 하더라도 1년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에 8개월만 사람을 써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혹시나 지금 이 예산을 제가 봤을 때 내년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올라온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비 6200만 원 중에서 직원 한 명이 사무국장으로 좀 직을 변경해서 그 인건비가 줄어든 걸로 지금 현재.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전체 정원이 5명인데 지원센터에, 경비조직사업을 할 사람이 8개월만 쓰고 인건비 지급을 안 해서 사람을 쓰지 못하고 나머지 5명이 이 업무를 나눠서 지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확인한 게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그 부분은 정확히 한번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관계직원 협력관에게 설명)
연주
장연주위원
협력관님, 이따 계수조정 전까지 해서 적어도 이 사업을 하려면 한 사람의 안건비가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1년 동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따 좀 같이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좀 제안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번에 노동협력관님이랑 같이 우리가 정책토론회를 한 번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학생 노동인권 실태에 대한 거였잖아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대학생 노동인권 실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광주 지역에. 이런 토론회를 했고 그 방안마련이 우리 광주시 차원에서 필요하다 라고 토론을 하셨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때 가장 필요하다고 했던 게 노동인권교육을 대학생들이 받은 경험이 없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80% 이상의 대학생들이 일을 하고 알바를 하는데 노동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학생들은 20% 간신히 넘고, 그것도 대학교에서가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지금 대학생들이 부당하게 알바 때 부당한 어떤 인권탄압을 인권침해를 받는다, 그리고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게 90%가 넘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학에 어떤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 주시라 이런 행정의 요구였고, 그에 대해서 답을 내자고 토론회 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겁니까?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이 예산 부분이 기존에 세워진 부분이고요. 제가 그때도 토론회 참석했고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사업을 좀 발굴해서…….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하나만 좋은 사업이 있어 가지고 찾아봤는데 경기도에서 대학교에 보조금 신청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노동인권교육프로그램이에요. 한 강좌를 신설해서 노동인권강좌를 교양강좌로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아주 성과적이었다 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한 학교에 공모액이 1500만 원이면 됐어요. 거기서 2개 대학교가 실시를 했고, 그게 좋은 성과를 얻어서 내년도에는 한 10개 정도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 이게 제가 파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참고하시고 좀 사업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너무 좋은 제안에 감사 드리고요. 내년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보시면 노사한마음체육대회하고 노사상생해외우수사례연수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노사한마음체육대회 2019년도에 금년도에 체육대회를 했는가요? 개최를 했는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했어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점기
김점기위원
보통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어디 어디가 주로 참여를 합니까?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주로 한국노총사업장이 참여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총 인원은 몇 명 정도나 참여를 한가요? 어림 잡아서?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한 1000여명 정도 참여한 걸로 지금.
점기
김점기위원
1000여명을 모시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았는가요? 4500? 아니, 금년에?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지금 현재 4500이고 올해, 이 금액은……. (관계직원을 향해) 변동액은?
점기
김점기위원
금년에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금년에 4500이었습니다. 3년 연속 같은 금액으로.
점기
김점기위원
같은 금액으로, 3년 연속.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 3년 연속이 같은 금액으로 체육대회를 했을 때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크게 부족하다 이런 예산.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지원한 금액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점기
김점기위원
금액 내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가, 3년 전 것이니까 계속 축소가 돼야지 맞겠네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물가인상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조금.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사상생해외우수사례연수 건에 대해서는 여기는 대상은 지금 모범사업장에 한해서 거기에 추천된 분들이 가시겠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럼 모범사업장을 선정은 어떻게 한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지금 한국노총, 이 금액도 한국노총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한국노총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각 사업장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기
김점기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해외연수를 다녀오신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지금 금년에 120명 정도 백이삼십명 정도 현재 다녀왔습니다, 4차에 걸쳐서.
점기
김점기위원
120명. 혹시 이분들 해외연수 다녀오시면 뭐 이렇게 보고서랄까 이런 것도 제출하고 그런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지금 현재 3차 갔다 왔고 현재 4차 가 있는데요.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정산서를 현재 받고 있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정산서 말고 다녀왔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보고서 같은 것 이런 것, 그런 것은 안 받던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그것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안 받고 정산서만 받고.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관계직원 협력관에게 설명) 별도로 받지는 않고요. 평가만 지금하고.
점기
김점기위원
평가만 하고 있고. 연 120명이 다녀온다고 그러면 보통 어디를 다녀온 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금년에는 대만을 3차에 갔다 왔고요. 지금 4차는 베트남 그쪽에 노동단체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거기 보면 1억 5000 중에 노사단체국제교류협력이라는 게 있는데 노사단체가 이렇게 국제교류를 한 적도 있는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올해는 한국노총운영위원회하고 경총하고 해서 베트남 하노이 노동단체, 현재 올해 계획이 있어 가지고 출장 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1억 5000을 가지고 노사단체국제교류협력을 하고 120명 해외연수를 다녀왔을 때 예산은 충분한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올해 보조금 심의위원회할 때는 지금 금액으로 많은 인력이 가다 보니까 가까운 데 태국이랄지 베트남, 대만을 갔다오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선진지를 가야 좀 더 배울 수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이 가려면 방안이 두 가지인데 금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를 줄여가지고 가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금액을 늘려서 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저희들도 해외국외연수 다녀옵니다만, 늘 한정된 예산에 다녀오려면 사실 실질적으로 가봐야 할 곳을 가보지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가다보면 정말 가야할 곳 못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확보를 해서 좀 더 우리보다 선진지를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위원님 좋은 제안 저희들이 받아서 해당단체라든가 부사업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서 6쪽입니다.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했는데 비고란에 사용내용도 설명해 놓으셨는데 여기 이용객이 꽤 상당히 되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시설이 좀 협소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다음에 샤워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건물 자체가 저희도 여러 번 가봤는데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에 탁구장하고 헬스클럽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봤는데 이용인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샤워시설이 화장실하고 겸용으로 해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조금 그 안에 보니까 빨래도 널어있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재신
반재신위원
시설보강이 필요하지요?
경호
김경호노동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가 필요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동협력관실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협력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노동인권회관 건립 시설비 20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총 1억 9700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노사한마음체육대회 500만 원, 노사상생해외우수사례연수 3000만 원, 임동 근로자복지종합복지관 시설비 1억 5000만 원, 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협력관실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