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시책분야)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칠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봉2동, 개봉3동 자유한국당 박평길 의원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올 연초에 세웠던 다짐과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를 위해 애 많이 쓰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 구청장님께 질문하기에 앞서 그래도 질문과 상관은 없지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금요일 건설관리과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질문을 안전건설국장에게 한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서울시의 지침에 어긋남이 없고 해당 국장이나 과장, 팀장의 문제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건설관리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공직자로서 양심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종합적 메시지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말에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있는 국장, 과장님께서 마치 무슨 비리라도 있는 것마냥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두 분은 위축되지 말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월 17일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우리 의원들이야 소속 정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지만 특히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직선거법을 잘 숙지하시고 공직자로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그럴 소지가 있는, 충분히 있는 공무원 신분의 소지자들에 대한 사전교육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들어서 느슨해진 집행부 공직사회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고 관행이라고 여겨졌던 것들도 관행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집행부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직원들의 내부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공직자로서 복무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잘 근무하고 있는지 한 번쯤 성찰해보고 잘못된 관행들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자아비판의 시간도 한 번쯤 가져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은 좋은데 업무보고 때 해당 부서를 상대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사전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인 추진의사를 내세우는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민관의 협치를 통해서 민의 의견, 의회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는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방식은 구로구의회에 대한 모독이고 특히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시입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구청장으로서 입장이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논란이나 논쟁은 있을지언정 집행부가 그 사업을 꼭 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든 양해를 구하든 설명이 있었어야 할 것이고 독선적으로 하시겠다면 밀어붙이시겠다면 지금처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께서 구로구의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청장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끼리끼리 결정하고 논의하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의 논리든, 이념의 논리든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일언반구도 없이 일을 진행시켜온 구청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청장이 나서서 편가르기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구청장은 정치적으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지만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지지를 했든, 지지를 하지 않았든 편가름이 없어야 하고 공정하게 목민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은 신중해야 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길 판입니다. 본의원은 7, 8대 구로구 의원으로서 정책적으로나 정무적으로 많은 지적과 함께 개선책을 제시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 결과가 좋았고 오히려 구청장께서 빛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꼭 한 번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은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죠. 구청장님 이 말도 한 번쯤 되새겨볼 대목입니다. 이성 구청장 이후의 구청장이 전임자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선심행정으로 인해 힘들어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의원은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지금 왠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공염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그나마 잘했다는 것들만 나열해서 그렇지 실패한 정책도 많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다 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뼈아픈 지적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본의원과 함께 근무했던 시절의 이성 구청장님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입장이 바뀌어 야당이어서 그런지 신기하게도 지금은 독선, 아집, 불통 이런 것들이 더 구청장님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돌팔매질이 아니라 박수받는 구청장의 뒷모습을 보고 싶다는 열망이 누구보다도 강한데 요즘은 괜히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왔지만 주민의 입장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는 한 본 의원이 먼저 상처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구로구민의 입장에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잘 못한 것은 잘 못한 대로 철저하게 지적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잘 개선해나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구로구를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지켜가는 원칙, 비록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의롭게 옳게 가는 길이라면 그것과 함께 함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당당함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이고 자산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구청장님을 상대로 시책질문을 하다 보니 당부말의 서두가 길었습니다. 질문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하더라도 일일이 다 질문할 수도 없고 이런 기회를 빌려 구청장님께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시의적절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만큼 잘 새겨들으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주변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과거로 돌아가고 우리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면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로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하고 구로구민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 구로구의회와 구로구청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이번 구로구의회 제288회 정례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당초 구청장님께 세 건의 시책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청소행정과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관련 내용과 주택과, 자하스마트 즉, e마을 공동주택 모바일앱 개발사와 MOU를 체결하게 된 과정과 이유 그리고 여성정책과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중 두 가지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요청을 통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시간 활용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의원님께서 평소에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또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혹시 구청이 갑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들 여기를 좀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횡포를 부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늘리는 건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에도 물론 25개 공히 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이나 다른 가정어린이집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현재로는 또 특히나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적고 또 우수한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비교적 민간에 비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도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면 지금 출산률이 저하되고 있어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나 새로 지을 때마다 옆에 기존에 있던 민간어린이집들이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심지어는 문을 닫겠다고 그러고 실제로도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이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특히 가정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는 가정어린이집이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는 민간어린이집이 타격을 받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 생겨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정책으로 나온 것이 기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그러한 방향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로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주기를 저희가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희 구청이 강제한다고 해서 국공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강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도 전환하신 분들도 본인이 어찌되었든 간에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전환되는 그 순간에 저희가 상당한 예산으로 시설을 국공립 수준에 걸맞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수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아이들의 교자재라든지 새로 교체하고 해가면서 국공립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보완이 가능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교사들의 인건비라든지 모든 운영 비용을 국가와 구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운영자로서는 향후 운영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더 어린이집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원장을 저희가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원장이 바뀌거나 교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산을 구로구청 소유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10년간만 저희가 임대해서 빌리는 형식으로 국공립으로 운영하고 재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운영자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등기상이나 재산을 뺏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원장직도 유지하고 교사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이후에 운영비도 다 국가가 부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혜택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단순히 그냥 시설을 구청이나 국가에 내놓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자간의 비교를 해가지고 원장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대로 민간으로 남을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저희 구청에 신청한다 해도 100%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으로 신청을 받아줘도 이걸 국공립으로 받아줄 건가 말 건가를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서울시에서 평가해서 통과가 돼야지만 국공립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 구로구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만 서울시 평가에서 떨어져서 여기는 도저히 이 시설로는 아무리 수리를 해도 국공립으로는 미달된다,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없다 해서 서울시 평가에서 떨어져가지고 본인은 하고 싶지만 국공립이 되지 못한 어린이집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구로구 안에도 여러 곳이 국공립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평가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잔존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공립 전환하기 전에 기존의 원장이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자재도 사놨고 시설도 굉장히 잘 수리를 해놨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원장에게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서울시 지침에도 그걸 평가해서 기존에 들어간 시설비를 평가해서 물어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해줬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국공립 전환할 때 지원되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시설비로 평균적으로 제일 많은 게 2억 원으로 보통 1억 6,000에서 1억 8,000 정도 지원해줍니다. 이 시설비 범위 내에서만 잔존가치를 평가해서 인정해서 원장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설을 고쳐야 될 곳이 많습니다. 국공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루를 새로 깔아야 되는 것도 있고 난간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교자재가 부족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걸 모두 다 어찌되었든 최대 2억 원 범위 내, 우리 구로구 안에는 아직 2억 받은 데가 없는데요. 인원수에 따라서 한 7~80명 되면 1억 8,000 받습니다. 60명에서 80명 사이인가요? 그러면 1억 8,000 받습니다. 1억 8,000 가지고 어찌되었든 수리를 다 해야 됩니다. 수리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비록 잔존가치가 한 1억 5,000이 있다 하더라도 수리하는 데 1억 든다면 남은 돈은 8,000이고 그 8,000 가지고 잔존가치를 보상해주는 겁니다. 잔존가치의 100%가 보상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나온 시설비 범위 내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시설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는 시설을 먼저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남는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잘 고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시설비에 많이 쓰고 잔존가치를 많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잔존가치를 인정해서 시설비를 보상해주고 있는 구는 7개 구밖에 없습니다. 동작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양천구 7개 구만 잔존가치를 인정해주고 나머지 18개 구는 잔존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작년까지는 잔존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저희가 국공립 전환할 때 아예 신청할 때 잔존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잔존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셨습니다. 다만 잔존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년부터 구로구에서도 방침을 바꿔가지고 지금 관리동 전환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립 전환을 하면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하도록 금년부터 방침을 바꿨습니다. 금년에 신청하는 어린이집들은 잔존가치를 평가해서 잔존가치 보상을 구로구에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7개 구에다가 구로구까지 하면 서울에서는 8개 구가 잔존가치를 보상하는 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보상이라는 것이 잔존가치를 감정평가해서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감정평가한 잔존가치의 100%를 보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우선적으로는 그 어린이집의 시설개선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시설개선을 하고도 그 시설개선의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원장선생님은 가능하면 이건 쓸만하니까 안 고쳐도 된다. 시설개선을 조금 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시설개선을 조금이라도 덜하면 잔존가치를 그만큼 더 많이 보상받게 되기 때문에요.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새 시설을 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장선생님과 구 간에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 하는데 5,000만 원을, 한 1억은 써야 되겠다 하는데 원장선생님은 그렇게 필요없다. 다 쓸만하고 한 3,000만 원만 들이면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서로간에 그런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저희가 원장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인테리어 공사, 개선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적정 범위 내에서 어찌되었든 저희가 개선공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마냥 너무 적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적정한 범위 내에서 서로간에 씨름을 해가면서 타협점을 찾아서 그렇게 개선공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잔존가치를 보상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금년부터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미 전환된 벽산보름이라든지 푸르지오라든지 예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잔존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전액 다 시설개선비로만 사용했는데요. 이런 데 대해서도 소급해서 다시 잔존가치에 대해서 보상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이 금년에 저희가 지침을 바꿔가지고 금년에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잔존가치를 인정하니까 과거에 신청했던 분들이 소급해서 우리도 좀 이걸 보상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지출을 다 했고 예산을. 또 하나는 그분들이 저희가 공고할 때부터 잔존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공고해서 그걸 이미 다 알고 신청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와서 그걸 소급해서 다시 보상하기도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잔존가치를 이제는 평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미 시설개선이 다 이루어져서 감정평가할 물건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소급해서 이걸 보상하는 건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기존의 소급은 못하지만 앞으로 신청하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잔존가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시설개선을 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평가금액의 전액을 다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대료 문제인데요. 임대료는 저희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는 10년간 무상임대를 하기 때문에 보 상 차원에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건물평가액의 약 30% 내지 40%를 일종의 임대보증금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저희가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건물주인이 원장이 아니고 건물주인이 아파트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저희가 지원금을 비슷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동이용 시설지원금이라고 해서 약 7,000만 원 정도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원하고 있고 원장선생님께는 이런 임대료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하지 못하는데 그건 원장선생님이 건물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게 과연 10년이 지나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10년 뒤에 임대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때 상황에 달려있겠지만 첫째로는 어린이집의 수요가 그때까지 어찌될 것이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조금 바뀔 거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너무 많으면 아마도 어린이집이 통폐합되거나 없어지는 어린이집이 있을 거 같고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계속 확대해나간다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뒤에도 어린이집의 수요가 있다면 계속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임대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환하면서 임대 기간이 다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 임대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다시 또 그때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것이고 아마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시 민간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향이 옳다는 데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기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새로운 국공립을 신설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낫다는 데 대해서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환이 보다 효과적으로 또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안하면 그런 정책으로 발전돼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강제로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잔존가치 지원을 안 한 것은 지원되는 금액이 워낙 작고 그 돈 가지고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시설개선을 할 거는 많고 지원되는 금액은 적다 보니까 잔존가치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고할 때부터 이런 조건인데도 신청하겠냐 해서 신청한 데 대해서만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해서 서울시 평가를 받고 나서 저희가 진행했고 강제로 더 많이 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주시는 박평길 의원님 여러 가지 따뜻함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조금 우리 구청장님하고는 인식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구청장님께서 책임 회피 이런 것이죠. 우리 구청장님 임기가 2년 반이고요. 지금 계약 기간은 많게는 5, 6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이성 구청장이 없습니다. 서울시장도 없습니다. 다음에 누가 구청장이 될지 누가 서울시장이 될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구청장님 시절에는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고 이 정책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구청장, 다음의 서울시장이 들어왔을 때 이 문제가 서울시의 문제, 구로구의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청장님께서는 좋은 점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제가 원장님이라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본의원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이 보장되고 보육교사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도 확대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걸 반대할 가정어린이집 원장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국공립 전환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된 관리동 어린이집도 있을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얼마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국공립으로 전환한 관리동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개원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근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인근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아이도 적은데 당연히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고 투자한 돈도 있고 힘들겠다. 이런 측면에서 원장님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이 공문이 시행된 걸 보면 구로구청이 어떻게 판단했든 다른 자치구가 어떻게 판단했든 간에 구로구가 그래도 우리 이성 구청장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표방하신 구청장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구청장님의 돈바위 산의 선물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처음 나오실 때.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보다도 더 과하게 좀 이렇게 진행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럴 수도 있고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청장님 임기가 2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어루만져서 저는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책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통상적으로 이 분들의 임기가 5년, 1회에 한해서 연임 이런 정도 큰 문제가 없다면. 플러스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게 그때는 구청장님이 안 계실 거니까. 우리 실무자들도 바뀔 거니까. 어떻게 바뀔지 그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구청장님 결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행정심판 같은 것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서울시 25개 구 중에 7개 구가 나름대로 잔존가치를 적든 많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구로구에서 관리동에서 전환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요구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걸 우리 구청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자치구 수준에는 맞춰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임대료 아까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임대료 10년 무상임대보증금을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 청장님의 판단은 낙관적이죠. 이게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원장님들의 임기도 1회에 한해서 10년이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원장님들이 나이도 있을 것이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기준에 맞는 어떤 자격조건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현재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들이 대부분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도 소유권은 그분인데 그분이 또 원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소유자는 A인데 이제는 그분은 원장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그분이 나 못하겠다. 나 더 이상 국공립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그때 구청장님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생각하자면 끝이 없고 청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청장님이라도 청장님께는 좋은 사업이죠. 내가 떠나고 난 이후의 문제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렸고 여러 가지 보육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셨다고 평가받을지 모르겠으나 이 일이 먼 훗날에는 약간의 재앙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질문한 이유는 남보다 먼저 빨리 가자,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그리고 우리 구로구가 그나마 젊은 부부들이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이유는 우리 구로구청이든 그 다음에 구로구의회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종사자들이든 간에 함께 상호신뢰하고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히 집행부가 많이 나서달라 이런 게 제 중요한 질문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한 예로 지금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예산이 보육비를 채용하고 취사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중복 지원을 이유로 아마 매년 불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육도우미 연장근로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정책도 정책이지만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재점검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보다 더 깊은 관심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뒷받침할 것이고요. 또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내 아이를 키운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구로구의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본의원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요구 안 한다니. 청장님 답변 안 하시겠죠? (

-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의원님! 짧게 답변하신다니까, 짧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추가로. ) 추가로, 그러시죠. 나오시죠. 짧게 해주세요. 마지막 질문 남았으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직원들을 너무 많이 믿으시고 신뢰하시는 거 같은데 진행되는 과정은 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가급적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청장님께서는 아주 겸손하고 아까 상호존중, 신뢰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새겨들어라. 집행부에서.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고요. 청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전환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입장에서는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아파트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니 젊은 세대는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아파트 브랜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아파트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잖아요. 물론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한번 실무자가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그런 것이 적용될 수도 있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가 또 나름대로 당연히 하나라도 세금을 아껴서 더 만들고 싶어 하는 것도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청장님 말씀대로 이왕이면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되신 분 중에 이분은 정말 큰 피해를 받겠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 아파트가 지어진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인근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인원을 충원하지 못할 거 뻔하고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라도 최소한의 잔존가치는 인정해줬어야 된다. 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서울시가 애당초 잔존가치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게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못하게 하셨더라도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건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하셨어야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꾸 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실무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물론 바쁘시겠지만 100% 파악하고 계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이 결심하면 된다. 그렇다면 행정심판하면 가능한지 그런 걸 검토해달라는 메시지가 종합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궁동, 천왕동, 항동 지역의 정의당 소속 김희서 의원입니다. 오늘 구청장에 대한 시책질문은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항동 지역 수영장 및 야외체육시설 확충 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플라스틱 프리 정책 수립에 대한 제안입니다. 먼저 항동 지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드릴 테니까 답변 먼저 해주시고 플라스틱은 정책 제안에 가깝기 때문에 뒤쪽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항동 지역의 인프라 확충이 매우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5,3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현재 대략 3,000세대 정도 입주해 있고 내년도 2020년도 6월 정도가 되면 거의 대부분 세대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주가 일부 있겠습니다만 현재 특히 이 지역에는 지역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와 쟁점을 이루고 주민들과 노선에 관련된 반대와 이런 의견들이 있고 투쟁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 지하 고속도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고 검증도 지난하게 계속해야 할 자원순환센터도 있습니다. 또 현재 부천시와 연관해서 공영차고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 상황들 이러한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따라서 구로구청이 적극적으로 그런 주민들의 뜻을 수용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때로는 국토부와 때로는 부천시와 때로는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과 대응에 대한 자세를 갖고 소통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말고 깊게 고민하고 우리 구청이 대응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엊그제 구정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항동 지역의 여러 현안들 이외에도 교통문제라든가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 그리고 수목원 확장 및 관련된 투자들, 도서관과 학교교육에 대한 이런 투자 또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돌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인프라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현재 입주해있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단순히 생활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안전에 대한 위협이나 불편함, 각종 대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적극적인 대응이 있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전반적인 검토를 간곡하게 강조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중에서 오늘 특히 야외체육시설과 항동 지역 수영장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건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재 두 가지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큰 사항이고요. 그런데 비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을 좀 살펴보면 체육시설로서는 실외체육시설을 살펴보면요. 실내체육시설로는 현재 체육관이 건설 중이고 또 중학교 복합체육관도 건설 중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에 대한 용도와 실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또 학교복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요. 따져보면 주민 이용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구로구는 나름대로 지역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에서 10억 정도씩 이상 투자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만드는데 사실 이게 학교와 연관된 공간이다 보니까 학교의 안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교육이 우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체육시설로서 지역에서 공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이미 건설되어 있는 옆에 천왕동 지역의 하늘숲초등학교만 해도요. 그렇게 건설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개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학교의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체육시설이 왜 필요하냐면 실내체육공간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인근에 있는 천왕지구에서 10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2011년부터 만들어져서 쭉 비슷한 규모로 연지타운까지 합치면 천왕지구가 약 5,000세대인데요. 비슷한 규모로 운영됐던 이 지역에 오랫동안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이 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조기축구도 하고 동네에서 체육대회가 있으면 거기서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공간은 교육청에서는 개방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고가 있을 때마다, 관리의 문제, 안전의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공간이 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공간으로서 제한이 학교 운동이 많기 때문에 다른 야외체육시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축구를 한다거나 청소년들이 체육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런 공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었고 결국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천왕동 같은 경우에는 야구할 공간이 필요하다. 축구할 공간이 필요하다. 야외 농구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옆에 있는 교도소 강당을 어떻게 빌려볼까 여러 가지 대안적인, MOU를 체결해야 되나 요구를 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경험들이 있고요. 이 문제는 항동 지역에서도 같이 발생할 문제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이용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 이용뿐만 아니라 현재 항동FC라는 축구클럽이 항동에 있습니다. 청장님 항동FC가 어디서 공 차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항동FC가 계남근린공원에서 공을 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심지어 계남근린공원이 공사 중이라서 공을 못 차고 있습니다. 항동에서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고척동까지 나와서 계남근린공원에서 그것도 여러 축구단체들이 있는데 순서받아서 공 차고 이렇게 갑니다. 보통 그 동네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동장을 사용하는 축구클럽이 이 정도인데 정말 인라인이라도 한번 타고 싶고 아니면 운동장에서 어떤 체육대회나 뭔가를 하고자 하는 또 캐치볼도 할 수 있고 아빠와 자녀들이 공도 찰 수 있는데 조기축구회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조기축구회 회원이 100명이나 되는 굉장히 움직이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뛰어놀 공간도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원은 수목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체육활동이나 공원으로서의 활동도 많이 제약되는 수목원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야외체육공간에 대한 확충을 반드시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현재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천왕동 예를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그곳도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 보듯 뻔하게 문제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을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무능하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기 원하는 이런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구청이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야외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구로구청에서도 항동 지역에 수영장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판단해서 주민센터 복합 공간으로 해서 거기다가 해볼까도 하고 했는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 투자나 이런 요구들이 잘 풀리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이곳에서는 50플러스센터나 궁동으로 분산해서 이용해야 되지만 지역 특성상 항동 지역 내 수영장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좀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후에도 추가 질문 때 이야기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항동 지역은 유아, 초, 중생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유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도 엄청나게 입주가 되면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런 세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많고 그 부모들이 이루고 사는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특성상 생존수영에 대한 필요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또 항동이나 50플러스센터까지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셔틀 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수영장 건설이 필수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로구청이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안 됐어요. 라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청의 독자적인 노력 계획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어떻게 수영장을 만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플라스틱 프리 구로를 제안드립니다. 2018년에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조치 이후에 우리 사회는 쓰레기 대란이라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또 폐비닐, 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들이 수거되지 않은 채 쌓여가는 모습에 주민들은 지정된 날짜에 분리배출하면 폐기물을 수거해갈 거라는 그런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쓰레기 대란은 폐기물 수거의 큰 영역을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에서도 기인했습니다. 중국이 비닐, 플라스틱을 수입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이 돌아가던 시스템이 중국이 수입 중단을 하고 나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 잃은 폐기물들은 경북 의성군의 사례와 같이 쓰레기 산을 이뤄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닐,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들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도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지만 이런 폐기물들을 먹이로 오인한 고래, 거북이 등 야생동물들의 동물들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류 등이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은 결국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도시의 편리를 누리는 동안 우리는 외국과 지방도시에 그리고 자연환경에 시한폭탄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나 환경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많이 더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걱정과 흐름들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사태들은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것을 확인해줍니다. 공급과 사용의 단계에서부터 비닐,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순환체계는 결국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쇼핑백 사용 금지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전철역에서 비닐커버 우산, 비닐커버를 제공을 중단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구로구청 공무원들께서도 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환경부는 컵 보증금제 시행, 비닐 쇼핑백 금지업소 확대, 배달음식 일회용 식기 금지 등 보다 강화된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구로구도 공공기관에서부터 플라스틱 프리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구청장의 전반적인 구상과 계획을 밝혀주시고요. 나아가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같이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구로구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행동하고 제안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제안했으면 합니다. 여러 방안 중에서 오늘 제가 강조하면서 구로구에서부터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공공케이터링사업입니다. 구청사에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주민들이 방문합니다. 제가 총무과에 요구해서 받은 2019년도 회의실 이용 내역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강당, 르네상스홀, 창의홀, 소통홀, 혁신사랑방에 월 평균 이용횟수가 19회에서 36회까지로 확인되며 이는 평균적으로 거의 매일 이곳에서 회의와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당의 경우 평균 인원으로 계산했을 때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간 만 3,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사 중에서 차 종류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행사도 많이 있지만 여러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간단한 차 종류부터 다양한 과자류, 샌드위치 등 다과류가 준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닐, 플라스틱, 빨대 등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분리 배출을 장담하기도 어렵지만 폐기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 쓰레기를 감축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공공케이터링은 현재 구청에 입점해 있는 카페 또는 식당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행사 주최측이 필요한 다과류의 종류와 수량을 주문하고 업체가 행사장에 진열하며 행사 종료 후에 분리배출까지 책임지는 사업입니다. 준비와 진열 과정에서 다회용 식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식기 내지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척 설비가 갖추어진 곳인 만큼 제안드린 공간은 위생적인 관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케이터링 전담 인력을 양질의 지역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들은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때로는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믹스커피를 종이에 마시고 지역 축제에서 일회용 접시에 먹거리를 먹던 익숙한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는 불가능합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분들께도 안내와 행정지도를 해야 하지만 공공영역에서부터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공공케이터링 사업을 비롯해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에 구로구청의 전향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이에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발로 뛰시는 김희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동 지역에 여러 가지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생활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시고 특히 오늘 두 가지 야외체육시설과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축구, 농구 이런 운동을 위한 야외체육시설들은 대단히 큰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한 1,500평 이상, 2,000평은 있어야 축구장을 만들든 농구장을 만들든 가능한 그런 일이고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이런 야외체육시설은 각 동마다 만들 수는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항동에 하나, 천왕동에 하나, 개봉동에 하나, 동별로 구비하는 건 불가능한 시설이고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으로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이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가 다 그렇게 해서 체육공원이 하나씩 지정되어 있고 다행스럽게 서울시가 아주 큰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잠실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구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구고 그렇지 않은 구에서는 대개는 작은 규모의 운동장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서 그런 운동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고척근린공원에 지금 축구장이 이런 공공축구장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고 본래대로 한다면 당초 도시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돔구장 자리가 구로구의 공공운동, 도시계획시설 부지였습니다. 거기에 돔구장이 들어서서 야구를 하고 있고 그 뒤편에 축구장이 하나 들어서서 운동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용되지 못한다는 또 그런 단점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운동장 시설은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동별로 다 구비하는 거는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든 구가 다 도시계획으로 한 군데 정도를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고요. 각 동별로는 어차피 학교 시설과 학교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뿐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곳이 다 동일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항동 지역에 새로운 공공운동시설을 야외축구장이나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은 항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반드시 보상금을 확보해야지만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고 거기에 약 2,000평 가량의 도시계획 보상금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운동장을 새롭게 지정하는 거는 지금 그런 부지가 남아있을지도 모르지만 예산상으로도 사실 어려운 일이고 또 그런 운동장을 동별로 구비한다는 거는 도시계획법상으로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법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운동할 곳이 없다고, 농구할 데가 없다는 건 그거야말로 정말로 학교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운동장이나 학교 안에 있는 농구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학교가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구청이 나서서 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쪽에 아시는 것처럼 하늘숲초등학교 내년 3월에 개교할 항동중학교 거기 체육관은 저희 구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함께 지은 시설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때 그 조건을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구로구청 예산을 거기에 투입했습니다. 항동중학교 체육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항동중학교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그 중학교 체육관은 아마 거기에 구로구청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3억 정도가 투입된 거로 압니다. 그 학교 체육관 하나에만 드는. 그 옆에 있는 하늘숲초등학교도 저희가 건립비의 거의 절반을 구청이 부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을 때 반드시 주민들에게 개방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구청 예산이 지원된 만큼 그걸 이행하라고 저희가 학교에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최소한 등교하기 전과 방과후에는 주민들이 일정 부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수영장과 관련해서 저희 구로구에는 지금 공공수영장이 7개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공공수영장이 많은 구 중의 하나입니다. 참고로 금천에 2개, 관악에 2개, 강서에 3개, 동작에 4개, 영등포에 4개 등등 다른 어떤 구와 비교해도 구로구에 7개 공공수영장은 굉장히 많은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구입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다 수영장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시설들은 구로구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권역별로 배치하는 수밖에 없는, 동별로 하나씩 다 배치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 지역에는 가까이는 천왕동에 50플러스센터에 수영장이 있고 또 경인로 건너편에 궁동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항동에는 저희가 수영장을 하나 건립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 지난번에 저희가 항동주민센터 부지를 매입할 때 지금 주민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부지 면적보다 약 2배 반 정도 더 넓은 부지를 저희가 샀고 지금 주민센터를 짓고 나도 지금 주민센터를 지은 면적의 약 1.5배 이상의 부지가 남게 됩니다. 수영장과 다른 주민복지시설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저희가 이번에 매입했습니다. 지금 이미 주민센터 건립공사는 들어갔습니다만 저희가 확보한 부지는 수영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주민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 매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수영장 짓는 것을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가 체육관과 관련해서 원래 1구 2체육관이었습니다. 기준이. 1개 구에 2개 체육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로구가 서울시의 지침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서울시가 지침을 개정해줘서 지금 작년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1구 4체육관까지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는 이미 1구 5체육관입니다. 앞으로 구로구가 짓는 어떤 체육관도, 수영장이든, 일반 농구장이든 어떤 체육관도 이제부터는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구로구는 체육관의 수가 이미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동의 체육시설부지를 저희가 확보했고 거기에 수영장을 지을 예정입니다만 이건 전액 어찌되었든 구로구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 수영장은 반드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어찌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기본 원칙은 구청과 그리고 민간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민간의 투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비싸게 운영되는 민간수영장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공공수영장인데 민간의 투자를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로구청 예산 100%만 가지고는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각도로 재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원 대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과도 이 재원 대책에 관해서는 상의를 좀 드리도록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찌되었든 여기에 수영장을 반드시 짓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외에 7개 공공수영장이 있고요. 갑 지역에 4개, 을 지역에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특히 수영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수영학습을 받아야 됩니다. 생존수영이라고 해서요. 세월호 사고 이후로 지금 수영이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들이 가서 수영교육을 받을 장소가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어느 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도림동 청소차고지에 새로운 체육관을 이번에 신설하는데 거기 설계에 어린이수영장을 포함시켜놨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수영장을 하나 더 만들 예정이고요. 그 어린이수영장은 아이들 교육을 위한 각 학교가 와서 거기서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영장 용도로 저희가 신도림동에 짓는 새로운 체육관에 어린이수영장을 포함시켜놨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포함하면 구로구에 공공수영장이 8개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항동 수영장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이 구로구가 100% 책임져야 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반드시 짓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프리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구로구에서도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에서 비올 때 우산 비닐 커버를 전부 다 폐지시켰고 친환경 우산빗물제거기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할 때 아리수병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도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간부회의나 우리 회의할 때도 모든 간부들에게 지금 텀블러를 다 하나씩 보급했고 각 개인 텀블러를 통해서 이용해서 각종 음료를 마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카페95에서도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그 카페에 들어가면 커피나 음료 요금을 500원씩 할인해주도록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자기가 가져온 텀블러를 가지고 가서 요금을 500원씩 할인받고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전철역, 아파트 이런 데 대해서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과 여러 가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회용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큰 행사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강당을 빌려서 외부에서 큰 행사를 하거나 이·취임식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주로 일회용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 동에 있는 각종 바자회가 있습니다. 알뜰시장, 바자회, 별별시장 등등 여러 가지 바자회 할 때 거기서 주민분들이 나와서 전도 부치고 묵도 무쳐서 팔고 그때 보면 일회용컵으로 주로 많은 음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주로 그런 경우라서 우선은 우리 구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당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거나 민간에서 빌려서 행사를 할 때 일단 구청 내에 일회용컵을 들고 들어와서 행사를 하는 것을 내년부터 금지할 예정입니다. 외부기관이 예를 들면 구로구재향군회장 이·취임식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할 때 외부기관이 와서 큰 행사를 하더라도 구청 강당에서 행사를 할 때 일회용컵을 들고 와서 행사를 하는 것을 내년부터 금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료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김희서 의원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케이터링 서비스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구에서도 내년부터는 이런 대규모 행사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또 구청이 직접하는 그런 행사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물론 할 예정입니다. 구청이 직접 하지 않는 행사라 하더라도 일회용컵을 들고 와서 반입해서 행사하는 걸 금지시키고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권장함으로써 이런 케이터링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저희가 과제라고 할 만한 건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 외부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오류골 소공원에서 자주 열리는 바자회, 알뜰시장이라든지 또 구의회 앞에서 열리는 별별시장이라든지 또 김장행사라든지 이럴 때 각 주민단체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음식을 판매도 하고 제공도 하면서 그때 사용되는 일회용컵이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될 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건 케이터링 서비스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때 일회용컵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주민단체, 적십자, 새마을 이런 각 주민단체들하고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내년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서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특히 야외운동장에 대해서는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플라스틱 프리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같이 공유해주시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계획들을 잘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구청에서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구로구 관내에도 이런 과정들이 물론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적으로나 캠페인적으로나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는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직 의회에서는 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본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산 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아직까지는 다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저도 마시고 올라왔습니다만 플라스틱 물병으로 물 먹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항동 지역에 야외체육시설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동 지역을 이야기한 이유는 대형 택지지구 즉, 계획을 통해서 삶의 공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마다 체육관을 만들거나 동마다 수영장을 만들거나 동마다 운동장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세대들이 국책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되고 이런 택지지구로서 개발되면서 만들어지는 또는 꼭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일시멘트 부지라든가 교도소이적지 부지라든가 이런 주거환경들이 대대적으로 변화되면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예상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궁동 쪽에 있고 천왕 쪽에 생기는데 왜 이쪽에만 2개가 생겼냐. 갑과 을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만 현재 초, 중, 고등학교 학교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그쪽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있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궁동 지역, 이쪽 지역에 많이 몰려 있고 천왕고등학교 위치까지를 물론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고민한다면 이 지역에 청소년들의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들이나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천왕동과 항동 지역 그리고 이쪽 천왕 역세권 개발까지 포함되는 오류2동과 오류동, 수궁동 지역의 이런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 변화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온수역 개발에 대한 계획 또 럭비구장 이전에 대한 계획 여러 가지 계획들 속에서 체육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항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목원 옆에 있는 그린벨트로 현재 되어 있긴 하지만 매실밭 부지라든가 또 부천시와 광명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공간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내지는 야외운동시설을 고민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왕산에 캠핑장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처럼요. 천왕동과 항동에 연계되는 어떤 부분에 충분히 이런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고민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진척을 시키고 검토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을 구로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동별 접근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또한 수영장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환영하고요. 저 또한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협조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항동 지역에 수영장을 만드는 게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빠르게 되어야 됩니다. 엊그제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기공식을 했습니다. 착공 들어간 건데요. 처음에 청소년문화의집 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지역이 쉬프트로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저학년 학생들이 많았고 다자녀 집안들이 많아서 특히 천왕초등학교는 불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포화상태에, 거의 서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른 학교는 다 줄고 있는데 아이들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학교 중의 하나였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있어야 되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건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들을 구체적으로 했던 아이들은 이미 6년, 8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학년, 4학년에서 이제 청소년이 될 테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청소년들 그런 학부모님들은 이미 아이들을 키웠죠. 물론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은 지속되어야 하는 거고 지역 발전이라는 것이 꼭 그 해당되는 세대에만 그 시기에만 맞춰서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현재로도 또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상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진행해서 해당되는 대상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특히 천왕동택지지구를 예로 든 것은 유사한 사례로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바가 있고 이미 경험했던 바는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5년 전에 똑같이 나왔던 문제인데 그걸 5년 후, 10년 후에 유사한 택지지구에서 반복한다? 저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보다 나아지고 발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드린다는 것을 한 번 더 청장님께서 깊이 있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동 지역 같은 경우에 입주를 하면서 주거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수목원도 있고 또 숲세권, 에코빌리지, 교육에 관련돼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교육항동, 아이 키우기 좋은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이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원순환센터를 이곳에 만들었던 우리 구로구청 아니겠습니까? 안전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쭉 검증해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안전은 안전대로 책임지고 담보하면서 동시에 이 구로구에 있는 안 좋은 시설을 받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당시 하셨던 말씀도 있습니다. 100억 규모의, 얼마 규모의 도서관을 비롯해서 복합 어떤 이런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하신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는 우리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좀 이제 반영되고 만들어져가야 한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들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

단하하며 - 필요 없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 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한 고견임을 명심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행복한 구로가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 휴회의 건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질문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및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