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송봉식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11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외의 2건의 조례안과, 11월 6일 제출된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9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진행순서는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ㆍ원ㆍ국ㆍ본부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본 회의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으나, 추진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유성구청 및 소관부서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건의안 및 결의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채택된 건의안 등의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건의안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주신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김관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서 정의하는 소셜미디어란 관계중심의 쌍방향소통의 개념으로, 블로그 및 홈페이지를 포함하기에는 애매한 개념이므로 이를 보완하여 인터넷 홍보매체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구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 및 구정참여도를 더욱 높여 유성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문에 사용된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변경함으로써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관형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주신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외 3건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조례 중 상위법령 재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조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제를 미반영한 조례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를 위하여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상 개념을 대체하였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제 미반영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법령적합성을 구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라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관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반하는 현행 조례의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등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가 관련 시행령에서 제11조에 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심의회를 없앤다는 건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없애야 된다고 보신건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서 시행령 규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관의 장이 정하는 것이거든요. 상위법에 조례로 담는 건 안 맞는 거고 시행규칙에 담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있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그거를 시행규칙에 옮겨서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보공개심의회는 계속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혁신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 및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포함한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 서명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조례 별지 제1호부터 7호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과 별지 서식이 불일치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는 자치법규위반 정비기준에 맞게 인용법령 제명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자치혁신본부 소관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적 소외감이 팽배한 전민지역에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하나의 시설로 복합 조성하여 지역의 지식정보 서비스기반 강화 및 문화예술 공유 공간 확대로 주민행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SOC복합화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29억 원, 시비 15억 5,000만 원이 보조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6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치는 문지동 632-4번지 전민평생학습센터 주차장 부지 내 건축물을 증축할 계획이며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92입방미터이며,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 지하2층 및 3층은 공공도서관, 4층은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본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며 본 사업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2019년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과 사업을 기획하시는 부서의 장으로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경 예산, 정리추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할 줄 알아야 세출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크게 세 개로 나눴을 때 지방세랑, 조정교부금 그리고 세외수입, 그 셋 중에 가장 세입을 추계하기 어려운 항목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우선 저는 세외수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포지션을 갖고 있고 그거를 또 각 부서에서 징수하고, 교부하고, 종합적으로 또 세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도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말하면 지방세랑 조정교부금은 사실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세입예산이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의 유연성을 기하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계가 어려운 것은 최대한 잘 추계를 하고, 추계가 어려운 것은 적당히 과소 추계하면서 예산의 유연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조정교부금이 268억 정도 예산추계를 했다가 최종 조금 증가해서 1억 7,000정도 증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은 예산이 250억으로 과소 추계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아직 공식적으로는 시에서 통보가 없었지만요.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0억에서 한 253억 정도 저희가 일단은 비공식적으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한 16억, 17억이 줄어드는데 아마 세수가 올해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거는 또 내년에 가봐야지 정확한 추계가 나오고 해마다 연초 계획보다 조금씩 차이 난 경우는 더러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시에서 통보받은 비공식적 세입액이 25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는 얼마 정도 통보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 268억, 200억 이 정도 규모로 통보는 받았는데

내년에는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나요?

예.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시에서 판단하는 금액만큼 추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시에 부족한 예산을 이야기해서 추경에는 조금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특히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잘 이해하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홍보실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장 이하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평생학습원장님도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올해에 미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어디서 개최 예정이었고, 미 개최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개최 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그렇게 정하고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해마다 개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해서 내년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개최지는 아직 정해져있지 않나요?

내년도는 전남 순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교육하신 분들이 마음껏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관계자 실비보상이 한 명당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2만 원 이상 책정하기에 어렵습니까? 근거조항이 제한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관련 근거로 나가는 것이죠?

그게 하루에 만 원씩 해서 이틀 1인당 2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4시간 진행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2만 원이란 돈이 좀 적을 수 있는 돈인데 근거조항에 묶여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금액에 대해서 조금 상향할 필요성이 현장에서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회계과 소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렸던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중 가장 추계가 어려운 게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추계가 가장 어려운 곳은 세외수입이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가장 추계가 어려운 것은 변동성이 가장 크고 항목별도 많지만 부서별로 다 추계해오는 것을 집계하기 때문에 과소 추계했을 경우 그걸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두어들여지는 세입의 대략적인 예상액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그 예산 자금을 시차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상 가능한 수입이 아닌 이런 세외수입 추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부터 제가 세외수입 추계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조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본예산에 9억으로 편성되었다가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3,000만 원으로 추가경정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자수입 추계가 부정확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거는요. 재정 신속집행을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빨리 내려달라고 금액이 모자라고 이럴 때도 있고 분기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때는 내려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왔다가 지금은 신속집행이 광역시에서 구로 내려가는 교부만 해줘도 그 실적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이 일시에 많이 내려오면서 더 추가로 이자수입이 발생한 부분이 더 컸다고….

2018년 신속집행률이 2019년도 신속집행률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의 신속집행이 오히려 더뎌지고 있고 그리고 기말에 지출되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 올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자수입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세입의 기금이라든지 예치금의 대략적인 금액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증가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25%라는 비용이 좀 컸고, 더 문제인 것은 2020년도 예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얼마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꺼요?

예.

내년도에도 지금 금년도하고

9억으로 편성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추계에 대한,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감에 대한 이유가 각종 수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이자를 높였다거나 그런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소 추계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내후년 예산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잡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추후라도 세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추경 세입에 최대한 접근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세원을 과소 추계해서 하반기로 돌려서 추경 예산자원으로 쓴다거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남으면 무조건 예상 못한 이월액 또는 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최소화 시켜야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세원관리과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도 증감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9억 예상을 했는데 최종 예산이 17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진했고 사실, 올해 2020년도 3억 증액해서 12억 편성했거든요. 이 부분도 예상하기 어려운 세금인 건 아나, 올해 예상 세외수입이 이 정도면 지금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징수율, 그동안의 징수 실적을 비교했을 때 이것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12억 올해 과소 추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예.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9억에서 8억이 늘어나면 거의 100%가 늘어났는데요. 하여튼 먼저 정확한 세입추계를 예상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요. 잠깐 내용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서 조정금으로 추가로 8억이 된 건데요. 예산 조정교부금이 없을 때는 보통 8억에서 10억 정도 세입이 잡혔었거든요. 지난 연도가. 그래서 그 중간치 9억 정도로 추계를 했던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1,000만 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1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납부됐던 게 한 8억 원 정도가 금년도 세입으로 잡혔지마는 과년도 넘어가면서, 회계연도가 넘어가면서 체납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억 원이 금년도 세입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한 100%정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요?

예. 그거 8억 때문에 갑자기 한 2배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은 6억 7,000이고요. 이행강제금해서 1억 3,000만 원 포함 8억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을 좀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자원 사실, 풍부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타이트하게 재정계획을 세워야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는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다른 구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추정이 지금까지 보수적이었던 관행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혁신본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혁신본부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시느라 노고도 많으시고, 고생 많으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자치과 소관에서 지역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했었으나 내진성 평가 결과 적합하지 않은 걸로 나와서 이거를 허물고 새롭게 짓는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가 지금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지역공동체 즉, 잠재적인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가장 용이하게끔 설계를 할 건지 아니면 향후에 지역공동체지원센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범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실 계획인지? 혹시, 설계에 대한 기조나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범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되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접근성 그런 거하고,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적이 달라지지 않고 지역공동체지원센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그렇게 설계를 하실 예정이라 하셨죠?

예.

그럴 계획이었으면 사실상 당초 매입당시부터 철거계획도 같이 염두에 둬서 했으면 적어도 반년, 길게는 일 년 정도 일찍 개소할 수 있는데 지금 반년 이상의 시간이 낭비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만큼 그러면 잠재적인 사용자인 공동체 분들에게 이용이 가장 적합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설계에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민센터의 통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활동을 하기에 통장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걸 더 선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글쎄요. 성격이 좀 틀려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통장은 행정의 조직의 일환으로써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기들의 지역의 문제에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또 결정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조직으로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자가 약간 특성이 다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사실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성격과 취지를 본다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훨씬 더 자긍심을 갖고 주민으로서 훨씬 더 주민자치위원직을 더 선호해야 되는 게 사실상 이론적으로 맞지만 현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을 버리고 통장직을 도전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하면,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발휘할 만큼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정부의 분권하고 관련해 가지고 시범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에 했지만 내년에 더 숙성시켜서 내후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치분권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주민자치회로 더 많은 권한이 위임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