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719억 8300만 원보다 135억 700만 원 감소한 58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253억 63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33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962억 7600만 원보다 26억 2700만 원이 감소한 193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1605억 36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33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18억 6300만 원보다 165억이 감소한 25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기타수입으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4억 9500만 원, 초등학교 CCTV 연계 통신회선료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수당 1500만 원, 풍수해보험료 2500만 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등 3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 20억 1200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9억 68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9억 9900만 원, 시군역량강화사업비 1억 72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농촌기반 정비사업비 33억 7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1억 24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1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도로사용료수입 21억 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59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80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6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10억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22억 8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ITS 국고보조금 2억 4000만 원,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7억 91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사용료수입 2억 9900만 원, 교통약자콜택시 운행 수입금 1억 9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비 13억 8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비 8억 5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6억 9000만 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비 2억 9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자동차(건설기계)등록 증지판매 수입 3억 5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관리법 위반과태료 2억 23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2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61억 5600만 원보다 56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60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시민안전 기반 구축 1억 34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1억 2600만 원,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 1억 3700만 원,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운영비 27억 4200만 원, 생활안전 방범용CCTV 설치운영비 16억 98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 13억 6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농업기반정비사업비 12억 1000만 원, 저수지 및 농업용수관리 사업비 13억 3100만 원, 하수처리 재이용사업비 28억 75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 27억 10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13억 82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14억 2700만 원, 마을만들기사업비 10억 530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사업비 11억 61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14억 53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3억 2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4억 3000만 원, 주간선도로 개설사업비 40억 원, 시민불편사항 해소비 41억 4900만 원, 도로유지관리비 88억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보행자중심 교통환경 조성비 5억 400만 원,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보수비 2억 원,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원,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15억 8200만 원, 무계동 먹자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10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 25억 3400만 원, 신월역 신설 후시행분 위탁사업비 95억 원, 시내버스 운수업계보조금 168억 6600만 원, 저상버스 운영 및 도입보조금 31억 4400만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3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인쇄비 2800만 원, 각종 과태료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1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301억 2000만 원보다 29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9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1억 2000만 원보다 29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경전철 재정지원금 322억 73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7억 6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해발생시 재난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1997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표는 재난예방사업을 통한 재해경감 대책수립,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의 구축, 재난대비 자재 구입 및 재해위험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사전 재해예방 목적입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사업개요입니다. 전체금액은 121억 82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시전입금 32억 7100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8100만 원, 이자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76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이 30억, 예치금 91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이 없는 과장님들은 나가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이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5400만 원 증가한 137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안전증진사업 추진 및 공인실사 관련 경비 등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및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1억 3400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7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실시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6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국가안전대진단사업비 6600만 원, 급경사지 관리비 21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비 11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비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8페이지입니다. 지하안전관리비로 2100만 원을, 태풍ㆍ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대책사업비와 저류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500만 원을,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구축 및 노후 예ㆍ경보시설 교체 등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70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5000만 원,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비로 2600만 원, CCTV 관제요원 용역비 14억 8600만 원을 포함하여 김해365안전센터 운영비 27억 4200만 원, 방범용CCTV 신규ㆍ이전설치 및 노후 카메라 교체, 통신회선요금 등 공공운영비, CCTV 부품구입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으로 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75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을지연습 실시를 위해 24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및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운영비, 민방위대 활동지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운영 등으로 1억 7700만 원을,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비로 총 1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3억 6600만 원, 동부ㆍ서부소방서 지원금으로 39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도비보조금 및 자체재원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79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을, 기본경비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2억 72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2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재해발생 시 재난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1997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표는 재난예방사업을 통한 재해경감 대책수립,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의 구축, 재난대비 자재 구입 및 재해위험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사전 재해예방 목적입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금액은 121억 82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시전입금 32억 7100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8100만 원, 이자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76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이 30억, 예치금 91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질 위원께서는 소방서 관련 예산과 함께 기금안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준비할 동안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지금 국고보조금이 1억 1700 감액됐고 시도비보조금이 79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계목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289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증액이 됐는지 여기 표기가 되어야 1억 1700이 그죠? 우리가 보고 어디서 그만큼 삭감이 되었고 증액이 되었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잠시만요.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는 14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수당 부분에서 인건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과 그다음에
엄정
엄정위원
이것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 자료를 카피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항목별로 질문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혹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사전, 우리가 심의 들어가기 전에 배부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년도 우리 결산추경에 보면 세입예산액이 18억 정도 되거든요. 차액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차이 나는 부분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특교세라든지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이 뒤에, 그러니까 9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늘 이렇게 매년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집니까? 18억이거든요? 그러면 10억 정도가 차이난단 말이거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산정하는 게 아니고 추경이나 1차, 2차, 3차 추경에 지금 적용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떤 게 그렇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대부분이 보면 거의 연말 가서 9월, 10월 되면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차이 많이 납니까? 혹시 그 부분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비교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비교해서는 지금
엄정
엄정위원
한 1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산추경하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킹을 해줬으면 고맙겠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안전도시과 당초예산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로 꼽은 게 방범용CCTV 설치운영이다 그죠? 예산이 4억 4000 배정이 되어 있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억 4000이면 몇 개 정도를 설치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 곳에 보면 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곳이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20개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슷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65안전센터 운영에 지금 14억 8600만 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하고 비슷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운영하는 데는 보면 거의 365 관제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서 스마트 CCTV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해서 지금 예산이 2억 배정되어 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그러면 사람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판단을 해서 이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기계가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서만 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도입하는데 한 이유가 저희들이 한 500채널을 할 건데 보통 1인당 관제요원이 140대 CCTV를 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1인당 400대~500대 정도를 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는 자꾸 증가, 계속 추가설치가 되므로 관제요원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인건비의 추가지출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 실효성이 있습니까? 혹시 검증된 부분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추세가 이런 부분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걸 우리시가 처음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른 시군도 하는
엄정
엄정위원
혹시 타 시도에 설치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봤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전액 시비.
엄정
엄정위원
전액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해보고 그냥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번
엄정
엄정위원
혹시 시연이라든지 이런 것 해본 적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연은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이것 어느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사람이든 자동차든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표출이 되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얼마만큼 실효성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통계에만 들어가는 그런 일시적인 일자리만 자꾸 증가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사용을 안 하고 사람을 뽑아 쓰면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 몇 개가 증가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또 굳이 실효성이 입증도 되지 않았던 것을 이래 우리 시비로 2억을 들여서 한다.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로 이것은 어떤 어떤 것에서 좋더라 그리고 실제 사용해본 기관에서 정말 이것을 실효성 있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고 또 국비를 지원받거나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걸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가 몇 개 탄생을 할 텐데 그것도 어찌 보면 현재 상황에서 안 괜찮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우리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별로 깊이 있게 검토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혹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사람이 직접 관제를 하고 있는 365안전센터가 있는데 보시면 사람이 직접 눈으로 하는 확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종 AI가 또 대세지 않습니까? 보면 CCTV 안에서 소프트웨어로 사람의 움직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범죄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출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소프트웨어 기술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사람이 관제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제를 했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한번 더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엄정
엄정위원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효과적인 게 검증이 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더라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찾아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별도로가 아니고 그게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너무 좀 성급한 것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제 지금 생활에서
엄정
엄정위원
이게 우리시가 처음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했을 때 다 설치를 해서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게 단순히 움직이는 것하고 범죄의 우려가 있는 이것까지 다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효율성 문제 부분은 아마 충분히 해소가 되리라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우리 계수조정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시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여쭤보면,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차이나는 부분 있죠? 아까 결산 차이나는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전부다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아까 엄정 위원님이 말한 스마트 그것은 사람의 감정상태를 고려해서 AI가 인식, TV가 아까 설치하는 그것 인식해서 한다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는 목소리의 데시벨하고 안정상태의 데시벨하고 다르잖아요? 그걸 감지해서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왜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시는지 모르겠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음성인식은 따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김명희위원장
아, 이것은 다른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다른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스마트 CCTV인데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라서
김명희위원장
아, 물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사람이 보는 것하고 기계가 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사람이 놓칠 수도 있고, 140대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김명희위원장
그렇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명희위원장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CCTV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사실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장
작년에 했다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에 수령, 혜택을 본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총 5건입니다. 5건 해가지고 5000만 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최대금액이 1000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1000만 원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보다는 예산액이 3000만 원 줄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계약액으로 했거든요. 작년에 한 1억 5000만 원 우리가 예산을 태웠는데 실제 계약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계약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동석
최동석위원
약관규정에 따라 보험금은 차등이 나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우리 올해 실행을 해보니까 조금 더 추가해야 될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앞전에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에 농기계 조작으로 인해서 다친다든지 손상을 입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올해 저희들이 조례를 좀 변경을 해서 포괄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서 해보려고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약관규정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방범용CCTV하고 지능형CCTV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도의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도의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3대 7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3대 7?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도비 30%, 시비 70%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사업인데 항목만 다르게 해서, 도의 매칭사업이라는데 그렇다고 매칭을 좀 많이 해주지도 안 하고 한 30% 해주면서 시비부담금을 70%로 더 올리는 이런 것은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능형은 내나 음성인식 하는 걸 지능형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능형은 내나 비명소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감응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음성인식만하는 게 지능형이고 그냥 우리 일반 CCTV 같은 게 방범용CCTV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 내가 보니 별 차이점 없을 것 같은데 도에서 예산 지원해 준다고 생색만 내면서, 그렇다면 도에서 비율이 5대 5도 아니고 3대 7 해주면서 찔끔 주면서 우리 시비만 매칭해서 자꾸 사업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서. 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건 항목을 합쳐도, 사업명을 같이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지능형하고 그냥 일반형하고 차이가 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하잖아?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이야기를, 설명을 해줘야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반 방범용CCTV는 우리가 관제요원이 그냥 보는 거고
김명희위원장
보기만 보는 거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냥 그림만 보는 거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림만 보는 거고 지능형은
병돌
배병돌위원
지능형은 그림하고 음성까지 들어간다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음성까지, 비명소리까지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차 사고가, 탁 부딪쳤을 때 소리까지 다 들어간다 이 말 아니에요? 뭐 사람의 비명소리.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지능형으로 해서 도비를 내리는 것 아니요? 가격도 차이 날 건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가격은 지능형이 조금 비쌉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래, 차이가 있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류지 유지관리비는 자꾸 줄어졌다 그죠? 앞전에는, 이게 감액 된 게 뭐요? 시설부대비 쪽에 4억 2000이나, 뭡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저류지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지금 6군데 저류지 쪽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지금 여기 68페이지에 4억 2500이 전년도 비해 감액이 됐단 말이야. 이건 뭐 사업이, 사업비가 있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여기 보면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에 3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액 삭감되고 그다음에 재해예방 경보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성능평가의 용역비였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시설비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용역비였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3억 있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뭐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병돌
배병돌위원
아, 성능평가. 3억을 가지고 다 용역비를, 용역을 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올해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이 들어서, 그게 시설부대비에 들어가 있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설비에 원래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저류시설 아, 시설부대비 쪽에 들어 있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시설비 및
병돌
배병돌위원
그 안에 이제 시설부대비로 저류시설 유지관리도 있고 있었다? 그래서 4억 2000이 감액이 됐네. 아, 그 이야기고 그런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재해에 긴급보수비도 1억 감액되고 해서 하여튼 4억 25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해는 왜 1억이 감액됐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재해예방 긴급보수비를 보통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재원이 뭐요? 재원이 어디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설비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비인데 재원이 국도비가 어떻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우리 시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액 시비로? 필요한 건데 왜, 1억을 못 받았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1억 가지고 무슨 사업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소류지, 구거
병돌
배병돌위원
소류지 정비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을 못 받았다 이 말이네? 예산을 못 받은 거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못 받았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래서 그렇네.
김명희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4억 그것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게 꼭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지금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래, 기금 때문에 그렇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에 쓸 수도 있고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더
병돌
배병돌위원
편성할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금으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기금으로 일단은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도 기금으로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할 거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저류지 이것은 너무 오래 하는데, 4500만 원 됐다가 1000만 원으로 이래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되어도 관리가 가능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관리가 조금 힘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렇게 감액, 이것도 뭐 예산상 문제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부지에 풀 베는 것 보통 1년에 한 4번, 5번 하는데 그 돈으로는 한 2번 정도, 그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 추경에 받아야 되겠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지난해에는 아예 당초예산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도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난기금을 가지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도는, 앞에는 다 당초예산을 가지고 시비로 했는데 왜 또 기금을 가지고 하라고 그래요? 지금 감액이 됐는데 기금으로 해서 좀 더 예산을 잡으면 저류지 유지관리에 별 문제가 없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경 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급경사지도 그러네요? 급경사지 이것은 또 증액이 됐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게
병돌
배병돌위원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인건비죠?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안전점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점검 용역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하는 거네? 그런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는 181군데를 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올해는 181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년에는 259군데를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한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위사업비로 보면 8만 1745원 이것은, 이 수치는 뭡니까? 경사지 관리하는데 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점검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점검비? 아, 점검하는 데? 어떻게, 이것 점검을 우째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시설물
병돌
배병돌위원
점검할 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나가서 볼 것 아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6만 3300원으로 단가를 계산했던데 올해는 보니까 8만 1000원으로 올렸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가를 좀 올려서 했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리고 개소수도 조금 늘어나고
병돌
배병돌위원
개소 늘어나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줍니까? 보니까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겠구만. 아니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인건비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팀장, 이것 뭐예요?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이동비하고 점검하는 인건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인건비제?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누구한테, 관리하는 안전요원한테 주는, 정해진 요원이 있어요?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문기관?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문기관 어디요?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업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정밀안전진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체입니다. 업체에다가 저희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설물 점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결국 위탁 주는 거네? 뭣이 그게, 하여튼 잘하이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한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아까 재해예방 대책비에서 1억 깎였다 했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내가 비교를 해봤어요. 일반운영비 중에 살수차 운행이 있죠? 그게 많이 깎였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왜 그래, 안 할 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전액 깎이다시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는 3000만 원 넘게 잡혔다가 지금 아예 없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전액 다 깎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렇습니까? 예산 문제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도 내나 저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여름에 물 안 뿌릴, 이것도 추경에 잡을 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나 그것도 기금으로 하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 예산 없다고 다 까버리고 기금운용방안 저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 뭐 안 할 수가 없겠지. 3000만 원이 있다가 하나도 전액이 없는데 어떻게, 여름에 물 안 뿌리고 되겠느냐 말이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그러네? 대형파라솔 유지관리 이것도 보니ᄁᆞ 거의 없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것도 전액 깎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것 꼭 필요한 게 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걸 왜 삭감을 시켜버리노? 그런 건 아니, 부서에서 설명을 잘 못했구만.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까지 싹 까지는 않을 거야. 3000만 원 까버리고 이래 하지는 않을 건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했는데 이런 것도 까버리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부서 그 사람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도
병돌
배병돌위원
해도 까버리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서 보니까 문화예술과, 관광과 거기는 시비를 수백억씩 가져다 들이붓더만. 보니 이런 데 까가지고 거기로 다 넣어버렸네. 이런 데 좀 줘야지 우리 도시건설 쪽에, 내가 예산서를 어제 일요일이 돼서 좀 봤어요. 보니까 그쪽에는 예산이 막, 내가 5분 자유발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단히 갔더만. 그래서 참, 저쪽에 허왕후타운도 뭐 얼마더라? 허왕후 기념탑이, 기념공원이 200억이던가 백오십몇 억이던가? 시비가 150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 허왕후 실제로 역사 인물이 맞나?
김명희위원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돌배타고 왔습니까?
김명희위원장
파사석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데는 좀 예산을, 우리 부서 보면 말이에요. 도로과에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뭐 하나도 옳게 되는 것 없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 잘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되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물어볼게. 예산을 많이 줘서 잘 되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노력해서 잘 되네? 그래요. 예산 편성을 보니까 이래 적은 예산을 주지도 안 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16억 정도 까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내가 자료를 신청해보면, 산출근거를 좀 주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자료는 이 안에, 여기 우리 자료집에 다 보고 있어요. 산출근거를 한번 보자는데 지능형CCTV 10개소, 1개 2000만 원씩 해서 또 그게 설치된 지역들 있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내가 한번 보자 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에 많이 안 되어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앞에 전년도. 전년도하고 그래, 그런 것을 내가 한번 보고 싶어서 했는데 예산서 편성목 정도만 나와 있고 산출근거를 좀 주라 하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이소. 올해도 지능형 CCTV하고 이런 것 다 할 것 아니에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편성할 때는 이미 읍면동으로 신청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다 이래 할 것 읍면동에 신청 올라올 것 아니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옵니다. 다 오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취합된 것 10개소가 어디다 이런 것을 내가 좀 보고 싶은 거죠.
김명희위원장
이것도 경쟁이 치열하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병돌
배병돌위원
경쟁이 치열해도 지금 보면 취합 다 되어 있다고. 내년에 할 것 다 준비되어서, 사업 정해져 있잖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작년에 보면 이렇게 해달라 하는 데가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데는 실제로 올해, 그러면 올해 한 데는 좀 뺄 거고 안 해줄 거고 내년에 하는 데는 쭉 신청 들어온 데가 있잖아.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받아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 다시 한번 더 해가지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한번 더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10개 가지고 자꾸 더 받아서 할 게 뭐 있겠노. 하여튼 예산이 적은데 사업이나 잘하이소. 또 모자라는 데는 아까 기금에서 좀 만들어서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얼추 마무리가 다 되어 가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로 마무리 됩니다, 끝나고요. 내년 2월에 공인실사를 받게 됩니다.
안선환위원
선포식 하고 이래 하죠? 그죠? 우리 100%, 10억이 우리 시비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안선환위원
여기 예산 보니까 용역비하고는 좀 삭감이 됐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나머지 조금 올라가고 전체적으로는 한 1억 4천 얼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용역비가 필요 없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설도 좀 있네. 그죠? 대구 수성구 공주, 동해 쭉 이래 봤을 때 이 사람들도 이런 계획을 하는데 한 4년 정도 다 걸렸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 4년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4년~5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은 거의 한 3년 6개월 정도? 약간 좀 당겼습니다.
안선환위원
기대효과가 브랜드가치 증대라든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및 국제적 교류에 필요한 조건이 될 것이라 하는데 실제 마무리단계가 되어가는데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효과가 특히 CCTV도 계속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고 자살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한 8개 분야인데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점점 사망ㆍ사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요? 우리가 글로벌도시마케팅이 가능하다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웠고 진행을 한 부분 설명해줄 수 있는 것 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도시의 품격이 좀 올라가니까 안전하다. 전 세계적으로 김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런 부분에 CCTV라든지, 하여튼 도시 품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안 좋아지겠나 하는 게
안선환위원
물론 한 3년 6개월 정도 해서 적은 돈은 아닌데 눈에 탁 보이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또 이래 물어보는 것인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아까 허왕후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김해는 탁 이래 내세울만한 게 사실은 좀 없어요.
김명희위원장
가야왕도 김해.
안선환위원
그런 게 있어야 이런 국제도시 만드는 데도 나름대로 역할도 되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다 그죠? 실제로 이건 국비, 도비도 아니고 순수 우리 시비로 했던 부분인데 눈에 보이는 효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민들의 안전의식이라든지 특히 화재예방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적인 교육도 하고 현장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래 함으로 해서 화재발생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점이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안선환위원
사실은 안전도시과가 할라 그러면 할 일이 많아요. 그죠? 물론 하고 나서도 크게 표시도 안 나지만 저는‘우리 김해로 봐서는 참 중요한 그런 과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잘 하시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안선환위원
또 팀장님하고 의논 잘해서 노력하입시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CCTV 이것은 성인지예산에도 들어가 있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범죄예방에 관련해서는 또 약자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제가 기금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 그러면 올해 기금이 15억 증액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다 그죠? 연말에는 91억 8200만 원 정도로 전년도에는 보니까 76억 8000만 원 정도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재원은 보니까 전입금이 32억이고 도보조금이 11억 정도 되고 이자수입이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자수입 50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뭔가 하면 76억이라는 돈이, 거의 한 70억 정도는 계속해서 잔고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혹시 이자수입이 5000만 원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한 48억 정도를 3년짜리 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매년 이렇게 받는 부분과 보통예금 받는 부분 그렇게 합쳐서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을 넣어도 1%도 채 안 된다 그 말입니까? 그건 너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보통 보면
엄정
엄정위원
48억을 계속 정기예금으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연속으로 되어야만 예금이, 우리가 수입이 잡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보통예금이야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자가 없다 하지만 48억을 계속 이렇게 묻어놓고 간다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기예금인 것 같으면, 1%가 안 된다? 그건 조금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매년 그러면 지출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30억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연 30억. 지출은 저희들이 내년도
엄정
엄정위원
지난 연도 지출은 얼마 정도 됐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잠깐만요.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20억?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잡았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조금 더, 한 30억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도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 이렇게 산정된 그런 산정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 그걸 가지고 계십니까?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예.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있는데 지금은 없고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1%도 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금액으로 잡혀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금융기관이 있다 하면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히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5%~2.05%까지 쭉 이렇게 각 금액이 조금 조금 다릅니다만 4억짜리, 3억짜리, 16억짜리 이렇게 정기예금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래되는 그 시점에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 원 잡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이 기금이 법적으로 얼마 정도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 전체 예산의 뭐 어떻게 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 잠깐만요.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15%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세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세의 15%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통세의 15% 이상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법정예치금이 보통세의 15%.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달라지겠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치에 대한 보통세에 대한 15%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91억으로 이렇게 올해 예산을 남긴 것은 그걸 감안해서 한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것 다 감안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걸 감안해서, 지난 연도하고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까? 76억에서 15억 정도를 증액시켰다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통세가 그렇게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시전입금을 이만큼 당겨올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차액이 나는 것은 올해 저희들 쓴 금액이
엄정
엄정위원
보유를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제 말은 지금 다른 데 쓰여질 그런 예산들이 부족해서 안전도시과에도 태반으로 못하고 있는데 굳이, 76억만 잡을 수 있으면 시전입금을 왜 이렇게 많이 32억이나 지금 당겨오냐 이 말이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법정으로 법에 의해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그렇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이것 보통세의 15%라면서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산정기준이 그것 맞냐는 거지.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그게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97년도부터 누적이
엄정
엄정위원
그래, 3년치를 평균해서 한다면서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법정적립금이고, 그 부분에 의무예치액이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쭉 계속
엄정
엄정위원
그 기준, 그러면 하한선이 91억이다 이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얼마 정도 되는 게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91억을 남긴 것은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지금 우리가 91억에서 한 25억 정도는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언제든지
엄정
엄정위원
그래, 25억이나 있으면서 왜, 그러면 시전입금을 안 받아와도 되지. 왜 이렇게, 법적으로 하한선이 있으면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시전입금이라는 것은 법으로 우리가 보통세 수입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받게 되어있네?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거기서 15%를 또 법정으로 계속 누적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전입금 자체가 보통세의 1%를 가져오게 되어있다 이 말이네?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그렇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안 가져올 수가 없지.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것은 그렇네. 그죠? 나는 그 말이 아니고 총 조성규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 있으면 시에서 32억이나 가지고 올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이나 규모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어요?
엄정
엄정위원
이게 애매하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제일 큰 것은 재해예방사업.
병돌
배병돌위원
재해예방 쪽에, 거기에 그러면 예산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정해놓은 범위가 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해놓은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해예방사업으로 쓸 것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재해예방사업으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또 어떤 걸로 쓸 것 이런 식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는? 재해예방사업 말고는 못 쓰겠네?
김명희위원장
긴급 이런 것 아니가? 긴급보수 이런 것.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제일 큰 것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쓰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내가 질문한 게 재해예방 쪽에 들어가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 재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해예방 쪽이요? 아닌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제 그게 바뀔 수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아까 분명히 과장님은 내가 질의한 것을 다 기금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 했다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위원님 그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포함이 돼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포함이 되면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요즘은 ASF 여기도 지금 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면 기금운용은 과에서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는 별 터치 안 하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제가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두 번째는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세 번째는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네 번째는 재난 관련 장비구입, 다섯 번째 인명 및 재난,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등에 대한 계측시설 설치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급경사지도 들어가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에 쓸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얼마 정도 정해진 게 있느냐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과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의무예치금은 그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의무예치금은 놔놓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놔놓고, 나머지는 쓸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는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과, 기금 있는 데는 다 그런 식으로 운용할 수가 있느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기금운용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확하게 쓰라고 이야기 되어 있더라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기금 운용 쉽게 쓰는 거야, 쉽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6억 4669만 8000원이 감소한 82억 5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마을만들기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균특보조금이 전년 대비 118억 98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0억 4971만 7000원이 감소한 182억 17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주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에 13억 30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86페이지 암반관정보수 및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2000만 원, 농업용수관리시설 긴급보수비 3억 원,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1억 6000만 원, 덕산3ㆍ금용저수지 정비공사 3억 원,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ㆍ배수장 관리에 배수장 전기 안전 검사 및 안전관리 대행료, 전기요금 등 4억 87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은 한림지구에 19억 1200만 원, 진례지구에 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8페이지 대감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4억 8000만 원, 안하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보수 등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진례면ㆍ진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3억 8200만 원, 한림면ㆍ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1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0페이지 서구2마을 외 8개 마을만들기사업에 1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시군역량강화사업에 2억 4600만 원, 이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1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비법정도로 소교량 관리개선사업, 도로 및 교량 긴급 보수비 등 1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92페이지 김해 도시계획도로 소로1-59호선, 소로2-142호선 개설공사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안길 정비사업 5900만 원, 용ㆍ배수로정비 4억 원, 구거정비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례면 초전리 1086-30번지 일원 농로 확장공사에 1억 원, 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례 고령마을 안길 확장 개설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측량, 감정수수료 등 1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기계 및 건설업 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8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주민공모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동안 몇 년째 지금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총 16개소, 현재 완료 포함해서 16개소 추진하였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것 언제부터 한 거예요? 몇 년 됐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김명희위원장
4년 됐구나. 도시재생보다 좀 빨리했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2017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조금 늦은 편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내가 자료를 쭉 요청했는데 건설과는 그래도 잘해서 줬네. 그래서 뭐 물어볼라 해도, 어쨌든 포럼 집행 이런 것 정산 잘하이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보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마을견학 이런 것 좀, 이것은 정산을 우리 과에서 해요?
민간위탁 줬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민간위탁으로 도시재생센터에 하는데 저희들 정산은 정산 보고를 받아서 일일이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900, 2000만 원씩 이래 되는데 관리 좀 잘해서, 신전마을 집행내역 이것도 보니까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리모델링인데 2억 5300이나 하네요. 한 층을 더 올리는 거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기존 시설 안에 내부시설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있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생활공간이라든지 어르신 쉼터
병돌
배병돌위원
어르신 쉼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공동주방, 주민동아리실, 방송실 등 기존 시설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이래 리모델링하는 데 2억 5300만 원이나 드나? 하여튼 예산집행 잘해주시고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민간위탁 주는 것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팀에 위탁 준다 그죠? 이것도 정산 잘하고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산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그래야 지출할 때 잘해서, 이것 뭉뚱그려 놨는데 3000만 원, 1000만 원 쭉 읍면발전협의회 운영, 워크숍 회의 한 식에 3400만 원 이 담당은, 시군역량팀장은 누구요? 하여튼 정산 다 잘해요. 다음에 내가 정산서 한번 보자 할 거다.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연도별로 이래 잘 나와 있는데 내가 지역별로 한번 보자 했어요. 한번 보자 했는데 우리 주촌하고 올해 할 것, 이게 정해진 거요? 2020년도 게 확정된 거요? 이것 팀장은 어느 팀장이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 올 7월에 읍면동에 전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당시에 읍면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준 거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올라왔는데 총 18개로 보는데 1순위, 2순위 순위는 받았지만 저희들 자체 순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총 18개로는 정해져 있지만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읍면 배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읍면 쪽인데 하여튼 쭉 보니까 여름에 주촌 내삼 쪽 재포장사업도 이야기를 하고 동선마을도 이야기 나오고 하더만 거기는 빠졌네 보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단위사업으로는 지금 들어가지 않지만 시설비에 안길 정비라든지 사업 안에 18개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2000년 목록에, 이 예산에 딱 맞게끔 한 것 아니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개수는 맞춰놓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개수를 맞춰놓고 금액도 맞췄을 텐데 보니까 여기 빠졌네? 내삼마을 안길 포장 그것, 팀장님 한번 올라왔을 거요.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저쪽에 동선도, 여름에 거기도 이야기했던데? 동선마을도 다 포장이야. 마을안길 안에 도로 가보니까 뒤에 공장 있고 하니까, 내삼 쪽에는 앞에 좀 한 데 나머지 부분 좀 해주라 이야기고 맞지요?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동선도 마을안길 포장인데 그것 좀 챙겨보시고 칠산서부동 것은 위치도만 하나 좀 뽑아주세요.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서부동 것 위치도만. 내가 좀 심하게 주라 했는데 보니까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죠? 그죠? 진례도 그렇고 진영도 그렇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89페이지 보면 올해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원인이 뭡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경우는 사업이 17년부터 21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가 60억인데 2019년까지 56억 18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올해 33억 8200만 원이 확보되면 전 사업비가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어 보이지만 사업비는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진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경우도 총사업비가 80억인데 19년까지 50억 4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인가를 농림부 승인신청 중에 있는데 21년까지 사업이니까 내년 2월에 승인받고 착수계획에 따라 사업을 분배해서 올해 확보되므로 전년 대비해서 사업비는 줄었지만 21년까지는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안선환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여기에 우리 시비가 전체의 한 몇 % 정도 들어갔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국비가 80%, 도비가 9%, 시비가 21% 사용됩니다.
안선환위원
시비가 한 21% 정도 들어갔죠? 그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영도 그렇고 진례도 그렇고 하다 보니 지역주민이 대책위원회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 김해시에서 할 일들이 많거든. 그것을 좀 포함시켜가지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주민들의 입맛에 따라서 앞으로 별로 효과도 없는 이런 데 치중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 사업이 주민공모사업이고 또 도라든지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일반사업으로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사업도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니까 승인과정에서 계속 그런 게 탈락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외의 불편사항은 나머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걸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명준 팀장이 내나 그렇게 하고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실제 진례 같은 데 보면 도예체험사업 이런 것은 내가 볼 적에는 영 안 맞는 건데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밀어붙여서 하더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만 우리 김해시에서 할 것을 뭐 공모사업이니까 다는 하지 못하겠지만 잘 접목을 시켜서 우리 시에서 할 일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진례에 건물 지어놓은 것 있죠? 그죠? 팀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운영이 잘될 것이라고 봅니까? 시에서 관사나 이런 것 지원을 안 해줘도?
명준
박명준농촌개발팀장
예.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건물용도 할 때부터 운영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운영비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2021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사업은 끝나지만 소프트웨어는 2021년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2021년까지는 시범삼아 운영을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하시는 건 알아요. 알겠지만 일이라는 게, 우리 도예촌 같으면 지금 도예 클레이아크 있죠? 그 뒤에 예산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이번에도 돈이 엄청나게, 그쪽 주위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데는 시장통에 거리가 많이 멀죠? 그죠? 거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도 그때 당시 도예협회 이사장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 그 자리에 나도 참석을 했는데“책임을 질 수 있나?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운영비 정도 나올 수 있나?”하니까“책임진다.”하더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하고 그래 한다 해서 그 정도로 넘어간 사안인데 지금은 이사장이 바뀌었어. 내가 볼 적에는 운영비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 다른 예로 생림이나 이런 데도 그런 예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쓸 때,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어놓고 나서 옳게 운영이 안 되고 또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실 아깝잖아요? 그죠? 시비도 21%나 들어가는데 그런 것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또 아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 위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접목을 시켜서 하면 시도 덕이고 그죠? 우리 읍면에도 덕이고 나는 그렇다고 보거든. 하여튼 과장님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이 우리 김해시 살림살이를 좀 잘 사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본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도 고심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 의견을 도출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사업이 완료되어도 저희들이 2~3년간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례보건소 앞에 큰 사거리에서 진례중학교, 초등학교 내려가는 도로는 많이 확장을 하고 또 애들이 다치지 않게끔 그런 계획이 잘 섰더라고. 그것은 좋게 생각을 하고 또 간판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20%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참 지저분하고 좋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거든요? 박명준 팀장님도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앞 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구체적인 내역들이 하나도 없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같은 것은 118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이것은 단순히 19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을 하다 보니까 110억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서 2020년부터 농식품부의 많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면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86% 지원되는 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변경이 됐고 또 마을만들기사업비 국도비가 79% 지원되던 게 100%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경우도 국도비가 70% 지원되는 게 전액 100% 시비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은 좀 안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에서 지원되던 것이 우리 시비로 전환이 되면 그만큼 우리시는 예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업은 해야 될 거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래서 논의밭작물 재배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도하고 협의를 하러 다닙니다. 내년부터 좀 지원해달라, 도비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도비로 추가로, 신규로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농림부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농림부가 내년부터는, 20년부터는 기존의 마을만들기사업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시군에만 앞으로 농어촌개발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이래가지고 농촌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체로 이걸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 입장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농림부에 농업기반사업이 전체가 없어졌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농축산부의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20년도는 대안이 없지만 21년부터는 아마 또 다른 사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제가 결산추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174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있다 그죠? 결산했던 게 마지막에.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잡혀 있는 게 82억 정도 되니까 한 100억 정도가 그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날아갔다는 그런 판단이 얼추 선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도비 받던 것을 지금 우리 시비로 전액 다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전국체전을 목전에 두고 올해부터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이상 없이 진행 되겠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하고 또 결산 때 저희들 예산이 조금 늘어났던 부분은 특별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보통 보면 9월에 국도비보조금 지원계획이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신규사업계획서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대동면에 3억 원, 나머지 수안, 정촌, 송촌, 마산, 감내 이런 곳이 다 배정이 되어있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고 그렇는데 이 부분들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보니까 국도비 합쳐서 아마 3억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 나머지는, 마을만들기는 다 시비로 했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마을만들기는 전체 시비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시행 수립용역비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90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서구2마을, 하촌마을, 신전마을, 대감마을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21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이때까지만 해도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했고요. 20년부터 사업 착수 예정이고 그다음 수안마을부터 감내마을까지는 신규사업으로 설계비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비 전체, 그렇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부다 이렇게 지정이 됩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지정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이제부터 마을만들기는 사실 농축산부 사업이 아니고 저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정은 저희들이, 권한은 시장님 권한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별 상관없다 그죠? 그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농림부,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대로 진행되고? 크게 문제는 없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보면 시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도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19년 5월에 경상남도하고 김해시에서 주민참여예산공모 공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ㆍ도 반영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례면에서 그 당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하러 왔다가 저희들이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지만 그러면 도 주민참여예산이면 진례 고령마을 안길 확장개설 이런 것은 도비를 다 주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도비, 시비 50%, 5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50 정도입니까? 그러면 이런 걸 많이 장려해야 되겠는데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필요하면 내려왔을 때 안내공고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진례면에서는 주민들이 오래된 숙원사업이니까 빨리 건의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장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20년도도 그런 계획이 공고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건설과의 우선순위 사업도 10가지를 제가 받아봤는데 실제로 꼭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은 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의 다 요구하는 대로 해서 다 지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균특이나 국고보조는 증액사업이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요. 가장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3억짜리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2019년도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9년도는 13억 300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슷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올해는 13억 2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봐도 딱히 삭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성과계획서상에 468페이지를 보면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율 해서 있습니다. 그죠? 지난해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93%였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목표를 19년부터 2022년까지 쭉 90%를 잡았다 그죠? 그렇게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실제 저희들이 항상 부과 대비해가지고 징수율이 평균 90%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2018년은 93%로 되어 있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엄정
엄정위원
2년간 징수율의 평균값 이래놨다 그죠? 그러면 2018, 17 평균해서 19년 목표를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2017년도는 87% 정도 됐겠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7년도는 제가 자료를 지금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목표를 너무 좀 하향으로 잡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억 460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 그죠? 1억 4600 중에서 그러면 1400 정도 빼고 그러면 그 정도쯤 걷힌다 이 말이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수는 많고, 383건입니다. 건수는 많고 금액이 조만조만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것 혹시 구체적인 내역을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실적,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실적이 최근 2년간 단속건수 평균값보다 상향설정 이렇게 해놨다 그죠? 470페이지입니다. 단속실적이 2018년 246인데 230 해놓고 상향설정했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도 수치를 작은 것이지만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 상향설정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래서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건수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기계 등록할 때 보통 보면 주차장을 어디로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거기 계획된 지역에 주차를 하지 않고 도로라든지 골목안길, 사유부지 이런 데 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건설기계 단속하는 게 지게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건설기계 주차단속을 하려면 건설기계 주차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 아직까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데 개인이 처음에 등록할 때 자기들이 어디 대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사를 해가지고 위치도 확인하고 어디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 대지 않고 보통 보면 집 가까운 데 대다 보니까 길에 많이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지게차 같은 경우는 조금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큰 장비들은 정말 주차장이 없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있나? 그러면 먼저 해라.
김명희위원장
아,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것 먼저 한번 볼게요. 진영 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크게 보면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다음에 하모니타운이 있고 그 2개 말고 또 큰 게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연결도로 정비사업도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지금 공사 중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농림부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계획 승인을 올려놨습니다.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들이 내년도에 착수 가능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뻔한데 그러면 어느 쪽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은 말씀드려서 위치도를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전년까지 기투자액이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이라는 것은 올해 12월까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50억이 집행됐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설계도만 추진했는데 예산은 그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도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된 이유가 사업추진 대비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예산을 줄인 택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21년도에 전액 다 오는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하모니타운 같은 경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중복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조금 재생의 느낌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탁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도 아까 안선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운영하려면 앞으로 수익사업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체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재생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안에 아마 일부 딱 하나일 겁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익사업으로 그렇게 편성해놓은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지난주에 지역에, 이게 북구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행정구역상으로 진영은 북구입니다. 그래서 북구 마을주민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에 들어오는 하모니타운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조율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조금 우리 의견이 반영이라도 되든지 반영이 안 된다면 우리가 정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쪽 이장님하고 청년회하고, 딱 마을주민들만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적어도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의견이라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한림면 이것 보면 이것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지금 1단계 사업인 거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한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19년도 착수해서, 사업기간이 19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0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원래 1단계가 40억, 이게 잘되면 2단계가 또 나오는 겁니까? 그냥 바로 연속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다 아니다 이걸 평가하는, 판단하는 평가기준은 어떻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잘되는 것은 시설투자 이런 부분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잘해나가느냐.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여부하고 또 운영에 문제없이, 공실이 생긴다든지 운영이 안 되면 감점이 됩니다. 그런 운영여부가 가장 큰 배점요인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 더봉하센터 지원했던 그 예산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성격은 조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권역사업이거든요. 권역사업으로 했고 이것은 마을만들기사업하고 병행된 사업이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마을만들기사업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2019년부터 20년까지 2년이거든요 그죠? 이게 2년에 해당하는 게 총 4개 마을 서구, 하촌, 신전, 대감 이렇게 되는 건데 서구, 하촌, 신전까지는 전년도 예산액이 1억씩 이렇게 나왔고 아, 1억 4700씩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대감만 2억 7900 이렇게 좀 많아졌다 그죠?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액은 또 반대로 앞의 3개 마을은 1억씩 배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총사업비는 각각 5억씩이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대로만 집행이 되면 거의 한 50%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업기간 안에 이게 완료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마을만들기 자체가 지방으로 이양돼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의 의미도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3개년~5개년 사이에 시비로 종전의 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각 마을로 국비 70%는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게 올해 착수된 지역은 올해까지 지원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착수는 되었지만 연계해서 오지는 않고 남은 것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91페이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이것 한번 볼게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 16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가 사업기간을 2020년~2024년 이렇게 총 5개 연도로 해서 111억 정도 연례 반복적사업으로 계획을 했잖아요? 그중에서 당해연도 예산액 14억 5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총 5개 연도에 있어서 거의 한 20%씩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되어야 계획대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정도라면 13% 그죠? 그러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 전액 시비잖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이걸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못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집행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될 사업이고 올해, 20년 같은 경우는 시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21년부터 정상적으로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당분간 시 재정여건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업목적에도 이렇게 우리가 명시를 해놨는데 안정적인 유지관리 그리고 긴급히 발생되는 이래가지고 주민불편 해소 및 삶의 질 개선이 일어나는데 말 그대로 이 비율이 줄어들면 이것 반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른 것들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들이 시급성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시급성이 있지 않겠나. 주민숙원사업은 보면 더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도 가장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주민숙원사업을 꼽았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총 225억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에 그러니까 내년 걸로 보면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추경 때 한꺼번에 넣을 생각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여건이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예산이 정상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마을안길 그죠? 마을안길이 있고 용ㆍ배수로 정비도 있고 구거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을안길이 가장 많기는 하네요. 3개가 거의 비슷한데 마을안길 같은 경우가 여기 도로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이렇게 건의한다든지 하면 그게 사실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또 주민 분들, 왜냐하면 혜택을 같이 나눠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한 마음은 잘 없어요. 그런데 마을안길 이것은 그 동네사람들만의 그런 길이고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너무 간절하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과장님께 많이 부탁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 주민숙원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안길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비법정도로라든지 이 두 예산이 사실은 우리 계획되었던 것에 비해서 한 50%, 평균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 수준밖에 못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조금 더 시급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돈이 없으면 그중에서 또 우선순위를 다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정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마을만들기하고 농촌활성화사업하고 도시재생하고 유일하게 세 분야가 다 접점을 이루는 데가 진영이거든요? 도농이잖아요. 그걸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확실히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하는 데 있었으면 같이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의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할 때 도시재생설계팀하고 조인을 해서 계획을 같이 이래 보고 전체적인 그림은 같이 그리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야지 비용은 적게 들고 또 효과는 크게 나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정준호 위원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막말로 그냥 도시계획도로 그어서 해라 할 수도 있는데 또 주민들과 노력해서, 특히 진례 고령마을 같은 데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들한테도 고맙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옛날에는 땅들을 주인들이, 도로안길 같은 데는 땅을 희사해가지고 땅은 내 땅이지만 도로를 낸 땅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인들이 바뀌면서 실제 이것은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개인이 풀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놔도 그게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번에 매칭사업 잘해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일전에 공동주택관리과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죠? 국공유지 확인서 그 부분 건설과에서 무슨 문제가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저도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95% 안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확인서를 안 받고 진행을 했다 이런 결론이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2018년 9월 28일자로 국유재산관리를 그 이전에는 지자체장이 했고 그 이후로는 조달청에서 의사결정하고 전체 다 합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동 건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28일 이전에 행정협의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없고 9월 28일 이후에 현 시점에서 하게 되면 바뀐,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조달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협의서류가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진행을 했죠? 다 알 건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법 개정이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개정교육도 했고 또 조달청에서 방문을 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김해시에 와서 방문교육도 했고 동 내용을 저희들 관련 부서에 전부다 배부를 했습니다. 열람해서 앞으로 법이 이래 개정되니까 9월 28일 이전에 행정행위 이룰 것은 빨리해라 하는 의미로 보내고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018년 9월 28일 이후, 법 개정 이후에는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협의공문이 들어와야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어왔는데 진행을 해버렸다 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다고 봐야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누구한테 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주택과에 그날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이전에는 괜찮은데 건설과에서 법 해석을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법 해석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엄정
엄정위원
예. 그게 정확하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 조달청에 출장을 가서 답을 구했고 또 회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행정행위가 잘못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현재라도 바로 해보자 하는 게 저희들
엄정
엄정위원
맞으면 수정해야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혹시 그러면 그걸로 해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주택조합이라든지 아파트는 없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 이후로 들어온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뀐 법령대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는데 사실은 기간에 쫓기다 보니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러면 수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소재를 가려서 징벌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자면 지금이라도 유무상귀속 협의를 조합 측에서 공동주택과에 제출해야 됩니다. 하고 공동주택과에서는 재산관리부서에,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 협의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권한사항이 저희들 결정사항이 아니고 조달청이니까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까? 이미 진행 다 해놓고 잘못됐으니 지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 사항인데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이야기 있겠습니까? 안내를 다 해줬고 또 잘못된 부분도 설명을 다 해줬고“지금이라도 넣어라.”이게 이야기된 게 올 초부터 그래 됐습니다. 올 초부터 저희들이 준공을 닥쳐서 급하게 하지 말고 빨리 저희들한테 조달협의서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조합 측에서도 작년 9월 28일 법 개정된 이후로 조달 협의가 되면 무상귀속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협의를 안 넣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는데 그럽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대략적으로 공시지가로 해서 한 14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큰 금액이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게 결론적으로 유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을 무상으로 진행해줘 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이전에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후에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같으면 14억이라는 돈을 유상으로 해서 조합 측에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못 받아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진행 중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과하고 조합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이라도 서류를 넣어라.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4억을 일단은 달라 하니 절차가 진행됐는데 조합 측에서는 안 할란다 이래 나오겠다 그죠? 당연히 그렇다 아닙니까? 14억 그것 이미 다 진행했고 끝났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게 지금 사항이 아니고 올 초부터 그랬습니다. 올 초부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이것 문제 있습니다. 국장님,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바뀐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 상담 잘해서 바르십시오.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어떤 곤란한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 부서 과장님과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시간 되시면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일정 좀 잡아주십시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과 할 것 별로 없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도로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8억 6000만 6000원 감소한 311억 63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북부 우회도로 개설, 외동 한신아파트~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동상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4억 2990만 원, 주간선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1억 95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등에 1억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보수 재료비, 시설비 및 시민불편민원 처리에 41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7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88억 53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도로단속 및 관리에 7499만 4000원, 103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에 29억 4192만 4000원. 104페이지 인도 설치 및 정비에 13억 6980만 원,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23억 원,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에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보도육교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5억 3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억 69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입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건설공사, 신항배후도로 건설 등 지방채 원금 상환금으로 59억 8920만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외 8개 사업의 지방채 이자 상환금 16억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1-125호선 보상관계 협의 잘 되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다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125호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추경에 확보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추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그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중1-33호 장유출장소에서 하는 것 이게 장유출장소에서는 주로 보면 유지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의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서 잘 안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어차피 소1-125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도로과에서 이관받아가지고 이 사업 같이 진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장유출장소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어차피 출장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좀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어차피 접속부 연결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사업 진행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출장소와 협의해서 검토 잘해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추경에도 물어봤는데 우리 지방도1020호선하고 부봉지구 연결하는 것 있지요? 이제 삼어지구는 보상비가 책정이 됐고, 이것 삼어지구에서 인제로까지는 다 된 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삼어지구에서 동김해IC 연결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지금 발주가 되어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보상비 이것만 하면 다 됐냐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를 다 확보했냐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국공유지 보상비는 추가로 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공유지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보상해야 될 게 삼어지구에서 인제로 이 보상하고 우리 흥동삼거리에서 해반천 넘어서 봉황동까지 연결하는 그 보상만 남았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칠산 흥동지구 반도아파트 쪽에 보상비가 얼마라 했어요? 150억? 200억?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봉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은 확보가 안 됐고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제가 3회 추경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회 추경에 확보했다고? 3회 추경에는 삼어지구 이것 확보했는데, 삼어지구~인제로 이게 24억 확보한 거고 이 확보인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체가, 전체 노선입니다. 전체 노선 1.28㎞ 중에서 삼어지구 그 구간이 있고 나머지 또 부봉지구에서 서부주유소까지 구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추가로 확보해야 될 돈이 2020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289억 정도 됩니다. 전체 보상비는 한 134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보상비가 134억이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비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148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48억?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백 한 칠팔십 억 되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289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얼마요? 27억 이것뿐이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예산 엄청나게 더 확보해야 되네? 어떻게 할 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준공할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당초에 2022년까지 공사완료 계획을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되겠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보상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 확보가 안 되어서 보상업무가 늦어지는 거가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보상업무가 늦어지는 거야?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똑같은 말씀이신데 보상예산의 확보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예산이 있어도 보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아니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보상업무 추진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병돌
배병돌위원
이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보상업무가 안 되는 거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해서 2022년도까지 준공하겠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잘되고 있다 하더니만 이것은 아예 안 되구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삼어지구에서 동김해IC 연결도로를 우선 공사 착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급하게 민원이 제기된 게 반도보라아파트 방음벽 바람에, 교량 설치하면서 방음벽 때문에 굉장히 설계 자체도 어려웠다 아니요? 그것만 해결되면 빨리 진행될 줄 알았더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까 예산이 없어서 또 못하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사업비가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200억, 300억 가는 걸 어떻게 3년 내에 마련할 거요? 도시계획도 힘 드는 거야. 연결을 하지 말지 뭐. 예산이 이래 드는데 어떻게, 이게 자꾸 늦어지면 지가상승에 의해서 보상비가 더 상승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꾸 보상비가 더 많아진다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보상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지금 100억 단위 넘는데 이것을, 130억이나 150억 가까이 되는데 보상해놔도 또 시설비 예산 잡으려고 하면 그것도 백사오십 억 되고. 빨리 한번 해보세요. 이것 되겠나? 민원해결은 또 내가 반도보라 쪽에 문제가 있는 것 다 해줬잖아.
안선환위원
입맛대로 다 해주려고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민원해결이 있어서 그때 문제가 됐지. 나는 또 갑작시리, 지금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어렵게 되어 버렸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강동 인도설치는 가설계라도 하나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설계라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보행 통행량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행량을 조사한다는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건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어제아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인도는 동네 사람들이 참 조용해서 그렇지 해반천 둑 밑에 푹 꺼져가지고 거기 상당히 살기 안 좋은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인도까지 없어가지고, 통행할 사람 몇 명 안 된다 이래 기준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것 한번 짜봐요. 특별교부세로 받든지 이렇게 해보도록, 사업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롯데몰 가는 데 그쪽에 마찰교 있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020도로, 마찰교 그 위에 가로등이 없는 것은 왜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마찰교 교량 위에 가로등이 없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교량 위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쭉 도로에, 거기 통행량이 엄청 많다고. 밤에도 많고 한데 그게, 마찰교 다리 놓은 지가 얼마나 돼요? 20~30년 될 것, 거의 30년가량 됐구나. 20년은 넘었겠구나. 그런데 그 위에, 큰 교량에 가로등이 없다고. 나는 자연생태계 쪽에 불빛 때문에 안 놨는가 이래 생각을 했지. 그러면 보고 과장님, 그것 돈 얼마 안 들 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가로등 몇 개만 하면 될 건데 거기는 통행량이 많다고.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 부서하고 마찬가지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구체적인 내역이 표기가 안 되어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이 154억이고 올해 현 예산액이 61억 59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저희들이 70억 원 정도 했습니다. 북부우회도로,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지방도 1042호선 이게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국비가 당초예산 제출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가내시 확정 통보가 되어서 이 돈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결산추경 자료 보니까 181억 정도 되는데 그죠? 61억 같으면 한 120억 차액이 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중간중간 도나 중앙으로부터 추가사업비를 교부받으면, 받아서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조금도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해서 37억에서 17억 감액된 것, 전체적으로 23억인데 그죠? 나머지 한 5억, 6억 정도 되는 부분은 지금 여기 표기가 안 되어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금 한 10억 정도 감액된 게 교통환경 개선사업이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다음 저희들이 작년에 북부 수리공원 일원에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에 당선된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도비 지원되는 게 도로과가 의외로 작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의 없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관리 주체가 국도, 지방도는 관리청에 따라 다른데 도시계획도로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도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도 많이 줄었다 그죠? 480억에서 310억, 일을 이만큼 적게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일을 적게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예산을 한 5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51억, 60억 정도로.
엄정
엄정위원
예산액 여기 지금 비교한 것은 당초예산 가지고 비교를 한 거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년에 보면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올해 결산추경 자료에 보시면 51억 정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산추경 자료를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 실제 총 지출한 예산이 637억이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인데 310억 하겠다 했으니 지금 반밖에 편성이 안 됐다 그죠?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를 이 수준으로 한다 하면 나머지 추경에 다 편성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또 추가편성을 하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토지보상비라든지 각종 도로사업이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건의 변화가 금액이 절반 정도로 떨어진 그 정도 여건 변화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통상적인 그런 금액이 산출이 된다라고 예상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특히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고 또 사람으로 치면 핏줄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도로인데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83페이지에 보면 2018 실적 및 목표치는 도로개설 연장으로 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483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보면 477, 그전에 2018년도는 지금 이 성과지표가 아니다 그죠? 퍼센티지가 아니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2019년, 2020년 성과관리계획입니까? 언제
엄정
엄정위원
예. 18, 19, 20, 21, 22 5개년 계획이 나와 있죠? 그죠? 지난 과년도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 아닙니까? 그죠? 아직까지 2019년도 것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어 있으니 잘 모를 거고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실적이 477. 그죠? 군도, 농촌도로정비 예산집행률. 그러면 이게 477억이란 말입니까 아, 4억 7700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금액이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m로
엄정
엄정위원
477m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서 300을 했다 이 말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목표가 300인데 실적이 477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00%가 넘는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목표가
엄정
엄정위원
밑에도 마찬가지로 목표는 665m를 했는데 1,614m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은 이래 훨씬 뛰어넘는데 목표는 왜 50, 50, 45, 45를 잡았어요? 이것은 2019년도부터는 개설실적 집행률이다 그죠? 왜 45%를 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당초에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보상협의라든지 그게 준공시점으로 잡거든요.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어가지고 준공완료, 개통까지를 잡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지금 2019년 실적은 얼추 다 나왔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계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12월이니까, 12월 됐으니까 얼마 정도 목표를 했는데 얼마 정도 달성을 했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집계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는데 당초에 목표를 900m 했는데 아마 그 이상 제가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45%를 잡았냐는 거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엄정
엄정위원
항상 100% 이상을 하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보상민원협의 또 현장에 있으면 공사추진 상황상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담당팀장님들이 잡을 때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도 계속 50만 하겠다 이 말이네. 이게 1,000m 계획 잡아놓고 500m만 하겠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죠? 계획을 50% 잡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적도 지금 100% 이상 나오는데 1,000m 했으면 1,500m 이래 하구만. 그러면 100% 이상을 잡아야 되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지금 바뀐 실적 2020년 성과관리계획안에 보면 목표가 9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2020년도 목표치 50으로 잡아놨는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50%로 하는 것은 계획한 것보다 반만 하겠다 이 계획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계획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 올해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되고
엄정
엄정위원
에이,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쭉 적어놨는데 올해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좀 유념해서 하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 486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제쳐놓더라도 도로민원 해소율 이래가지고 2018년도부터 해서 실적하고 목표 다 100%다 그죠? 실제로 그러면 2018년도 목표가 얼마였고 실적이 얼마 정도였어요?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었어요? 어떤 민원이고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120기동대 시민생활불편민원 해소율 이 내용이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도로민원 해소율, 예산의 성과계획서 486페이지. 접수건수분의 처리건수 곱하기 100 해서 100%, 접수된 것은 전부다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앞에 우리 의장님도 접수했는데 안 해줬고 나도 안 해주고 이랬는데 100%라 하면 이건 사긴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도 하나도 안 해주던데 벌써 100%라 하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접수되면 100% 다 해줬단 말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게 해소의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설득,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엄정
엄정위원
에이 참, 이런 것을 이래 해놓으면 정말로 확실히 필요한 것 접수하면 전부다 해주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그러면 기준이 어떻는지 설명을 한번 해줘보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 처리의 방법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이해, 설득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예산사정상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접수건수란 말이 추려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접수로 봐야 되겠다 해서 접수받은 것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건 아니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그게 민원처리의 방법에
엄정
엄정위원
나는 그러면 접수한 것은 접수로 안 칩니까? 그것은 우째 되는 겁니까? 접수 안 치는 거네, 우리 전 의장님하고 다 그러면 접수 안 된 거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접수로 치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은 그냥 빼버리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여기 성과지표에 그래놨는데 뭐. 100% 다 했다 해놓고 보니까 100%는 아닌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내용은 우리 팀에서, 120기동대에서 집계를 해서
엄정
엄정위원
뒤에 팀장님, 그것 구체적인 내역 혹시 나와 있습니까? 담당팀장님?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팀장님 그 내역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 어떤 건입니까? 한번 줘보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별도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주십시오. 그다음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실적 이래 나와 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지금 몇 년도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것 올해 것 아닙니까?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486페이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페이지가 조금 달라서요.
제가 받은 것 486페이지는 도로 유지관리로 되어 있어서 조금 바뀐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자료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도로과의 정책사업목표가 9-16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9-16
엄정
엄정위원
예. 보니까 2018년도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실적이 목표가 95개인데, 이것 퍼센테이지다 그죠? 95%다 이 말이네. 그죠? 61.49%밖에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유지관리
엄정
엄정위원
안전점검실적 486페이지 아, 이것은 9-16. 도로과 읍면지역 도로확충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거기에 밑에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그죠? 18년도에는 목표를 95% 했는데 달성을 61.49%밖에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안전점검하겠다 하는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매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에는 100%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18년도 61%밖에 안 되는데 100% 가능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게 예산사정이나 이런 데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점검건수인데?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안전점검도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이 하지 않고 안전점검을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반영내용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었다가 또 목표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는 점검건수 목표를 몇 개로 정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202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를 제가 드렸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100%를 잡아놨다 그죠? 그러면 점검건수가 몇 개입니까, 몇 개로 예상을 했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는 동안에 뒤에 팀장님, 2019년도 현재까지 진행한 실적목표 제출해 주세요.
승철
손승철도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221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21개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9년 실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팀장님,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9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9-16-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단위사업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아니, 페이지는 지금 안 되죠? 단위사업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9-16-4.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9-16-4.
엄정
엄정위원
자료가 어째 다르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제가 이것 489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우리 18년도 예산이 지금 40억으로 되어있고 19년도 예산이 15억이지만 결산추경 자료에 보면 22억 2600만 원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15억 3200인데 여기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산안 이렇게 크게 줄여가지고 되는 항목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이래 줄어들었는지 그것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18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동교 재가설공사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예산은 교량공사를 추진하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고 19년도와 20년도는 평년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2000년 예산이 15억이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19년도가 15억 3300.
엄정
엄정위원
19년 예산 실제로는 22억이거든요? 당초예산을 비교했을 때 그렇고 추경에 거의 비슷해진다 그런 결론이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고 아, 가만 있어봐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봉하마을 추모의길 및 인도정비 이래서 6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다 그죠? 어떤 예산이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금봉교차로라고 국도 대체도로하면서 주차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금봉교차로에 내리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이 봉하마을로 지금 진입하는 도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인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계석으로 앞쪽에 보면 표시만 해놨지 제대로 된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앞으로 주차장이 그 자리에 생기면 걸어가서 통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도설치를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면 16억 5000만 원을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6000만 원 하고 이후 추경에 해서 전부다 하겠다 이런 예상이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16억 5000만 원, 2020년도 다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일단 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라든지 또 다른 국비 확보라든지
엄정
엄정위원
국도비가 전혀 없다 그죠? 시비로 다 하겠다 이래 지금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설계안이 안 나왔고 개략 추정사업비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을 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설계 나오면 국도비가 지금 지원이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일단 설계를 하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나와야
엄정
엄정위원
설계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야 설계비를 투입시켜주지 전혀 없이 우리 시비만 다 하겠다라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사실은 찬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물론 좋습니다마는 참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대통령님은 국가를 위해서 일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김해 시비를 투입하는 그런 부분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업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다고 해서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와서 이렇다는데 관광객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이념이나 예를 들어서 좌우, 진보의 진영논리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그런 예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시비를 16억 5000 들여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나 지방도는 국가나 도에서 또 도로사업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시장, 군수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용도 자체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엄정
엄정위원
아니, 용도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봉하마을 추모의공원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이런 도로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건 아니죠. 지금 그 부분에
엄정
엄정위원
인도정비인데 그러면 봉하마을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인도정비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봉하마을이 없는 것 같으면 인도정비 할 이유 있어요? 없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방금 배병돌 위원님도 관동마을에 인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인도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실정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인도 없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여기만 없는 게 아니고, 아마 잘 알 겁니다. 생림 가는 쪽에도, 아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기에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생철 쪽으로 가는 그쪽에 많이 있어요. 이런 것 살펴보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도심 안에도 인도 없어가지고 그냥 차오면 비켜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이것 천지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장님하고 과장님이 여기에 먼저 이래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었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런 것보다 우리 시민들 안전 그런 것은 별 상관없고 관광객이나 봉하마을 오는 그런 분들 안전이 더 우선이다 이래 판단한다 이 말이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닙니다. 매년 인도정비사업비에 올해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또 5억을 확보하고 작년에 인도정비사업을 위해서 15억 정도 투자를 했고 올해도 보면 인도설치 및 정비사업 대상지를 해서 하봉마을이나 이렇게 해서 13억 원이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시청 후문 쪽으로 가는 그 길에도 양쪽에 인도 다 없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시청 여기 후문 쪽에 가면 뒤쪽에 인도 있어요? 아무 데도 없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시청, 새벽시장 쪽으로 내려가는 것
엄정
엄정위원
예. 쫙 다 보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어서 아마 추진을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바로 시청 뒷문으로 내려가는 길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맞습니다. 그 구간은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훨씬 더 시급하고 지금 해야 될 곳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해라, 못해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으로 예산을 지원해준 근거도 없고 이것을 판단할 때 뭐를 가지고 이래 판단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비, 도비 10원짜리 하나 안 들고 오면서 시비로 다 하겠다고 계산 들고와가지고, 안 맞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말을 해봤자 똑같은 이야기 반복 된다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국도비 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사업의 개요나 내용이 있어야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자신 있습니까? 얼마 가져올 수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도 못 가져오면 그만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 자신 있습니까? 50% 이상 가져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50% 이상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해서 됐는지 혹시 그런 자료 있습니까? 기준치 이런 것 없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매 사업마다 도로과에서 1년에 하는 사업이 몇천 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다 우선순위를 일일이 이렇게 세워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또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내용이나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무슨 일이든지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어떤 것도 기준이 설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든지 우선순위라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무한정이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건 다 해도 되잖아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한 예산이 1000억이다 그런데 실제로 주어지는 예산은 500억이다 이러면 우선순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우선 급한 것
엄정
엄정위원
중요하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쫙 해서 500억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16억인데 왜 16억을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 다 인도 설치 가능하면 상관없잖아요, 다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죠? 인도 설치해야 될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것을 선택해서 했다 하면 우선순위 사유가 이렇다라고 나름 정리는 되어 있어야 안 되겠나 그 이야기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국도14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하면서 금봉교차로 지점에 주차장이 생깁니다. 주차장이 생기면 그 주차장에서 내린 외부의 손님들이 걸어서 봉하마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걸어서 들어가도 지금처럼 그래 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시내 안쪽에 더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진짜 인도도 없어가지고 차 많이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옆길로 빠져가면서 빵빵거리고 이래 다니는 곳은 안 해주고 여기 이래 해준다는 말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 안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내가 한 예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 말고도 천지로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공모가 되어 있다고.
엄정
엄정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도 용역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도가 지금 개설이 안 되어있고 시급하게 인도를 개설해야 될 그런 부분들, 사실 여기 보니 용역 4억 있더라고 그죠? 이런 곳에 포함이 안 됩니까? 그 전에 자료, 이것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어디 용역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 도로건설관리 계획수립, 이것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죠?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래, 몇 년마다 한 번씩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매 5년마다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 있겠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 없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은 보도설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체적인 김해시의 도로망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할 거냐 이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할게요. 그러면 현재 도로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가 없는 곳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한번
엄정
엄정위원
할 만한 그런 가치는 분명히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래가지고 전수조사 나온 것하고 여기 봉하마을하고 비교해가지고 진짜로 이게 16억이나 들여가지고 빨리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가감 없이 먼저 하도록 배려할게요. 일단 그것 전수조사해가지고 우리 한번 판단해 봅시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김해시 도로가 한 1,000㎞가 넘거든요. 그걸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엄정
엄정위원
인도 없는 곳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인도 없는 곳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인도 있는 곳, 없는 곳까지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사람 많이 다니고 인도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도로 이런 것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인도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시청 뒤에 많이 다니는데 지금 여기도 없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고 몇 번 말씀드립니까?
엄정
엄정위원
하는데 그것 말고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니까? 왜 자꾸 단정적으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다른 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엄정
엄정위원
내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나. 도로과장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인도가 설치 안 된 곳은
엄정
엄정위원
말 잘하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김해 시내에 거의 없단 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없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있기는 있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있는 곳을 저는 정확하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기준을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 얘기한 것, 내 얘기한 것 거기 없는 데인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사람이 많이 다닌다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람 많이 다닌다 빼고, 그러면 사람 다니는데 도로하고 혼재해서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가 없는 곳 전수조사 한번 해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 직원이 본연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사는 한번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용역을 주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용역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별도로 의논을 해서 기간이나 이런 것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역 주면 안 돼요? 그런 위험한 도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없다 하는데 그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없다가 아니고 거의 없다고
엄정
엄정위원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좀 주이소.
엄정
엄정위원
그래, 시간은 내가 드리겠어요. 드리는데 그러면 그것 전수조사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이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그것 읍면동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봉하마을 거기는 인도, 도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거기 위험합니다. 차가 싹싹 다니거든요.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봉하마을 추모의집 및 인도정비사업 이게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이라 해가지고 10억 정도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지중화사업은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서 한전에서 10억 정도, 만일에 지중화를 하게 되면 사업비 2분의 1은 한전에서 부담을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중화사업 해서 한전에서 10억 정도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농어촌공사 이게 내나 수로복개사업이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수로복개라든지 안 그러면 옆으로 농경지 쪽으로 확장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농수로 U자 형식으로 복개를 하게 되면 내가 볼 때 큰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다음에 지중화사업 한전에서 10억 정도, 절반 정도 보장해 주면 시에서도 시비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용역만 해놓고 나서 국도비 좀 받고 한전에서 지중화사업해서 돈 좀 받고 하면 시비 크게 부담 없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 50%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50% 받고 한전 지중화사업 해서 한 50% 받으면 시비는 용역비만 하면 충분히 사업 개설이 될 것 같은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은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시비가 적게 부담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10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안등 설치공사 하는 것 있죠? 돈이 가로등 설치하는 게 한 8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것 해달라는 데가 읍면동에 많을 텐데 왜 삭감이 됐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보안등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요구가 있고 그랬는데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치가 거의 빠짐없이 설치가 되었고 지금 교체, 신규설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서부칠산동에 흥동도로 있죠? 안 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흥동로.
안선환위원
흥동로라 하나? 그게 불도 어둡고 이래가지고 아마 칠산동사무소에서 해달라고 도로과로 들어왔을 텐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 확인도 한번 하고 일부 또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불도 어둡고 밤에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컴컴해서 무서울 정도로 좀 그렇다고. 그래서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또 이동희 동장님도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배병돌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리고 동상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죠? 이게 지금 1억을 증감시켜놨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게 보니까 시굴조사 및 추가비용 이래놨는데 이것을 내년 3월에 완공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이 추진상 1차로는 4월부터 8월까지 정밀발굴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시굴을 해보니까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문화재과로부터 정밀발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굴조사를 하면 준공기한 내에 공사는 완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원래는 지표조사를 해서 조금 이상하면 시굴하고 그다음에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하고 그다음에 시굴조사 결과 정밀발굴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총사업비가 18억 2000 정도 잡혀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전체 다 시비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3월인데 거의 보상비가 한 80%고 공사비는 거리가 몇 m 안 돼서 얼마 안 되는데 이상 없이 내년 3월까지 준공할 수 있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지금 안 된 것은 문화재 정밀발굴하고 잔여필지가 한 세 필지 정도 저희들이 보상을 못한 게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잔여필지의 금액이 한 얼마 정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안선환위원
1억 정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조그마한 필지들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18억 2000만 원 같으면 보상비 이런 것 오버 안 되고 공사를 할 수 있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아, 1억 여기 투자 더 들어가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1억만 추가로 투자가 되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기투자를 지금 17억 2000을 잡아놨는데 보상비 1억 덜 줬고 시굴조사 1억 같으면 기투자는 16억 얼마가 되어야 되는 게 계산상으로 보면 맞겠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현재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낙찰잔액을 활용해서 정밀발굴조사용역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부족분 1억만 추가로 더 있으면 18억 2000만 원에 완료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물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은 정하죠? 그죠? 그런데 토지 지주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협상이 안 되어서 연기되고 딜레이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안선환위원
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에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10원에 할 것을 11원, 12원 달라 하는 것 허다하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특히 주차장부지나 이런 것 할 적에 보면 처음에 금액 정해놓은 것보다 결국은 많이 달라고 그러더라고. 시민들 민원 들어오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에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하든 조금 더 주더라고. 보상비를 더 주든지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래도 시는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고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것 같으면 결국 복잡한 송사에 말릴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선환위원
고생하십시오.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먼저 하시고
엄정
엄정위원
아, 먼저 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만 하나 물어볼게요. 1020도로 도로침수대책 용역 지금 마쳤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직 안 마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마쳐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내년 2월인가까지 저희들이 용역기간인데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칠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빨리해야 되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농어촌공사 용역사와 저희들 용역사를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놨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것 실시설계가 1월 중으로 그쪽에 나온다 하더라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이 중간중간에 용역사를 통해서 그쪽 용역사에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할 때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그 예산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가. 우리 예산은 별도로 해야 되나?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우리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횡단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종배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배수관로 같은 것도 있잖아? 용수관로가 더 문제지,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하여튼 그것 연계해가지고 할 때 같이 되도록 이래 하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우리 예산이 안 들 수는 없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예산이 350억인데 적은 돈 아니라고. 잘하면 우리 예산 안 들고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덕사거리에서 대동1단지사거리까지 그게 가각정비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가면 지하차도 우측 편으로 들어가면 1차선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우측 편에, 그러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걸 2차선으로 화단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옆에 지금 있는 화단 없애고 위로 데크 설치할 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화단을 없애면 기존의 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보도 폭은 조금 좁더라도 화단만 없애면
병돌
배병돌위원
될 것 같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위로 인도설치 안 해도? 안 해도 될 것 같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다행이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사전에 했고 공사비가 확보되었으니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인도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는데 실제로 보면 인도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내덕중학교 가는데 장유1택지 개발할 때 저쪽 상가 쪽에서 쭉 오는 데 거기도 인도 없어. 중학생들 통행이 얼마나 불편하다고, 위험하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장유지역 인도에 대해서는 우리 장유출장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인도 내려고 하면 가게 다 편입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엄청 들 거라고.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봉하마을 추모의길 인도정비사업 내가 사업계획서까지 해서 조금 상세하게 보고해달라 했는데 달랑 이것 1개 주셨거든요? 카메라 하는 분, 줌인 좀 해주실랍니까? 줌 좀 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것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게 있습니다. 그죠? 보니까 의정활동 요구자료, 추모의길 인도정비 이것 있고 뒤에 보니까 위치도 해가지고 이래 상세히 컬러로 복사해가지고 주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길 이것도 복사해서 줬고 앞으로 이렇게 기본계획 어떻게 하겠다 이것까지 지금 다 줬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접수가 안 됐구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여기 보이소. 여기 다 안 나와 있습니까? 봉하마을 추모의길 인도정비 이래서, 줌인. (자료화면을 보이며) 자, 여기 위치도 있지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존 사진도 찍어놨지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까지, 계획서까지 컬러복사해가지고 이래 해놨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것 어느 과에서, 우리 도로과에서 나온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도로과에서 줬지요.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어느 위원님한테 드린
엄정
엄정위원
그 위원님 이야기하면 또 곤란하니까. 어쨌든 이게 도로과에서 준 겁니다. 나는 달랑 이것 1개, 신규사업은 분명히 사업계획서까지 해서 다 충분히 해달라 했는데 이것 달랑 하나 주고 그래서 내가 깜빡할 뻔 했어요. 여기 보니까 과장님, 여기에 인도 있네요. 여기 인도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 더 좋게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인도가 아니라
병돌
배병돌위원
인도 있잖아요. 여기 이것 인도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도가 인도의 제대로 된 형태가 아닌 경계석으로 해서 표시를 해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여기 경계석만 있으면 되지 뭐 다른 것, 이런 것 없는 데도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쉬운따나 지금 이런 것 하고 다른 데 더 위험한 데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있구만, 여기 지금 있잖아요? 아무 문제없이 있는데 왜, 안 그래요? 그런데 이래 좋게 하겠다, 좋게. 지금 보니까 여기 기존 보차도 구간은 대형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6.7m로 확보, 기존 농수로를 구조물 덮어서 7.3m의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보행자전용도로 양 옆 녹음수 식재, 전선지정화사업과 연계하여 봉화마을 일원의 경관이미지를 회복하겠다. 지금 위험해가지고 사고 나려고 하는 그런 데 천지로 있는데 여기는 인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하겠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거기 인도가 없는
엄정
엄정위원
여기 인도 있네, 여기 인도 아닙니까? 이게 인도 아니면 뭡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대로 된 인도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인도 아니면, 이게 인도지. 이것 지금 예산 까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니, 제대로 된 인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정
엄정위원
여기 인도 있네, 인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 없는 데도 더 많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은 인도로 생각하십시오. 어쩌겠노, 그러면 제가 별 다른 말씀을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것 인도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경계석만 넣어놨지 이것 인도 아닙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인도설치 기준에 의해서 설치된 인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꼭 그래 해야 됩니까? 꼭 그래 할 이유 뭐 있어요?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 아무 문제없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죠. 인도의 설치는 1.2m 이상 설치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내 말은 이것 없는 데도 훨씬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참 말을, 그렇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고 제가 여기 안 되면 시정질문이라도 해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1개만 더 하겠습니다. 한신아파트 있죠? 이것 언제까지 됩니까? 추경 때 할 겁니까? 보니까 보상이 지금 안 되어있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일부 확보를 했는데 전체 보상비를 다 확보 못했고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조속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김해시 전역에서 여기가 가장 정체구간이고 가장 밀집지역입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허가를 내서 여기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동아1차하고 이런 데는 사실 연속되는 구간들이 없잖아요. 그 옆에 동사무소에서 맨날, 저 몇 번 끊겼거든요. 차 댈 데가 없어서 끊겼는데 차라리 그 자전거도로 없애가지고 선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내외동사무소에 주차장을 지금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희위원장
그것 얼마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모자란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 건영아파트 거기 보니까 자전거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자전거도로 없애고 그냥 주차선 그어가지고 주차시설로 하는 것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안 된다. 자전거 타는 사람은 또 뭐라 할 거고?
김명희위원장
아니, 거기에 연결구간이 전혀 없다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연결구간이 없어도 자전거 탈 때는 타야지. 들고 메고 가도.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