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김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 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송악·신평 윤명수 시의원입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한 지난 1년여 동안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답하는 시의원으로 활동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가 자동차에 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는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 1만 2,00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약 1만 4,000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당진시 또한 매년 수십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인도가 미설치된 도로를 보행하거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로써 아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은 물론 관련 시설물의 보완 및 신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어린이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고 어른에 비해 시야가 좁기 때문에 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 언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허나 이를 배려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은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약 10여 개의 초등학교 주변을 방문해 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노후화된 시설이 상당수 있었으며 긴급히 신호등을 설치해야 하는 구간과 아이들의 주 통학로이지만 인도가 미설치된 구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양극화 문제, 지금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은 머지않아 우리를 부양해 줄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투자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우선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을 긴급히 보수해 주시고 향후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계획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아청소년전문병원 유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늦은 저녁시간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당진에 거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그저 타 시도에 위치한 소아청소년전문병원을 찾아 속도를 내어야만 합니다. 민선5기, 6기 그리고 지금의 민선7기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소아청소년전문병원은 아직도 교착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 시정질문에도 본 의원이 질의하였던 소아청소년전문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의료는 정부의 책무이자 공공의 문제로 여겨지며 특히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는 그 문제성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도 언급했듯이 우리 당진은 소아청소년전문병원 유치가 절실합니다. 소아청소년전문병원 유치는 우리 당진시가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 중 반드시 하나일 것입니다. 인구 30만 자족도시는 단지 산업화로는 부족합니다. 고정인구 유입과 이주민의 온전한 정착을 위한 의료시설, 그중에서도 자녀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소아청소년전문병원 유치는 우리 당진시민에게 그리고 미래의 당진시민을 위하여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 집행부에서도 소아청소년전문병원을 유치코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행정의 노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이제는 그 어떠한 해결책이라도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지금까지 소아청소년전문병원 유치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기견 처리현황 및 시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반려견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핵가족화 시대를 지나 나홀로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반려견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허나 문제는 버려지는 유기견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 버려진 유기견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야생화 되어가는 유기견은 해가 지날수록 공격적으로 변하여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 ○ 〈� 일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행인을 물거나 농가를 습격하여 가축을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진시민이라면 누구나 길을 오가다 떼지어 다니는 유기견 무리들을 심심찮게 보았을 것입니다. 주인의 품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던 반려견들이 하나둘 버려져 그 통계는 예측할 수도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최근 3년간 당진시 유기견 개체수가 약 1,500마리 정도입니다. 그나마 이것은 포획되어 반환되거나 재분양, 폐사, 안락사한 개체수의 통계일 뿐입니다. 사실상의 유기견 통계는 포획 이전에는 산출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유기견은 개체 간 교미로 인한 번식력 또한 상당하여 매년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뿐입니다. 이제 그 개체수를 통제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 차원의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당진시의 저출산 대책 및 조직 차원의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 0.91명으로 부부 한 쌍이 결혼하여 아이 하나를 안 낳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심각한 국가 차원의 문제로 향후 마이너스 국가성장률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종국에 국가경쟁력은 그 원동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겨우 32만 명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30대 후반 여성들의 출산율이 20대 후반 출산율을 처음 추월한 것도 이제 더 이상 이상한 통계로 볼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 기본계획을 내놓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2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회 성, 선심성 사업이 주를 이뤘으며 국가주도사업으로 국비 의존율이 매우 높았고 대부분 획일적인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결혼까지 그리고 아이를 낳는 데까지 유도할 만한 참신한 사업 발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기까지는 평균 2.16년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 2년을 넘겼으며, 둘째 아이 출산까지는 평균 4.61년, 셋째 아이 출산까지는 평균 7.41년이 집계되었습니다. 결혼하기를 꺼려하는, 결혼을 하여도 아이를 낳기 꺼려하는 지금 이 시대의 사회 적 문제를 여실히 반영하는 대목입니다. 출산장려는 이제 비단 국가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어 지자체 차원의 획기적이고 참신한 정책 발굴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당진시 차원의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하여 질문함과 동시에 당진시 조직 차원의 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부디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여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다섯 번째 환경혐오시설 밀집지역의 시 차원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송산, 송악지역에는 환경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송산, 송악 주민들은 인근 공단에서 발생하는 소음, 미세먼지와 유독가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현대제철의 청산가스 유출사건만 보아도 공단밀집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습기 많은 무더운 여름날 오후 38국도 인근 가곡리마을 안길을 지나가보셨나요? 송산면 가곡리에 위치한 당진시 생활폐기물매립장에는 당진시민 전체가 사용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가 매일 반입됩니다. 주민들은 인근 가곡리, 서정리, 유곡리, 무수리까지 바람을 타고 악취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송산면이 환경혐오시설 밀집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그동안 주민들이 누린 편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위치한 가곡리마을에만 지원되는 현금화사업 지급금을 제외하면 시의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전무합니다.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버리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진시 전체로 보아도 송산면민이 받는 불이익으로 당진시민 전체가 반사적 이익을 취하는 셈입니다. 지난 10년간 환경밀집지역 보상 차원의 주민지원 사업 건수는 3건에 2억 7,0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면민이 겪는 불명예와 고통의 반대급부에 대한 요구는 주민 모두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송산면민들이 겪는 불이익과 당진시민 전체가 누리는 반사적 이익을 부디 합리적으로 이익형량하여 주민지원 사업비를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향후 환경혐오시설 밀집지역의 주민지원 사업 계획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여섯 번째 집중호우 이후 하수관 및 배수로 내 퇴적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를 기억하십니까? 비록 우리 시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조금만 더 내렸더라면 잘 정비된 하천조차 범람할 수 있는 단시간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이 비로 시가지 저지대는 일부 도로가 침수되었으며 우두동 수변공원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터미널교차로 인근에는 퇴적토가 하수관을 메우면서 집수정과 맨홀에서 역류 현상이 발생하여 인근도로가 침수되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당진 시가지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시간당 약 20~30mm의 강우에 읍‧면 단위 시가지 또한 하수관 내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는 이유로 도로변이 물바다가 된 지역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은 하천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가지 및 도로변 내에 매설된 하수관의 유지, 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들어보면 하수관 및 배수로 내 퇴적토가 쌓여서 건의하면 적기에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가뭄 탓에 자칫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 를 통하여 시가지 및 마을 안길 하수관, 경작지 인근 용배수로를 일제히 점검하여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시고 향후 유지, 보수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당진시 읍‧면‧동 공무원 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은 최근 활성화되는 주민 자치, 지역 단위 축제로 인한 행사 개최, 가축 전염병, 산불, 제설, 태풍, 기타 재난 시 재난복구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비교적 남성 직원이 요구되는 근무 특성이 있으나 거의 남녀 성비가 대동소이한 반면 본청 관‧과는 남직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직렬별, 직급별 분배와 정원구성 시 별도의 내부 예규가 있겠지만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남성 직원 비율이 높아야 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에 와 닿지 않는 현원 성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읍‧면‧동 직원의 현원은 해당 읍‧면‧동 인구와 상대적으로 매칭 됨이 합당하다 사료되나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획일적인 현원 배치로 인사의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9월 기준 인구가 4,000명이 안 되는 A면이 있습니다. 일반직 직원이 14명, 공무직 직원이 3명, 총 1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반면 2019년 9월 기준 인구가 1만 2,000명이 넘는 B면이 있습니다. 일반직 직원이 17명, 공무직 직원이 3명, 총 2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B면은 A면의 인구수의 3배가 넘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현원은 단 3명이 더 많습니다. 물론 업무의 성질별, 종류별 기능에 따라 책정된 면이 있겠지만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민원 응대 인력을 별도 충원하는 등 인구 대비 현실에 맞는 읍‧면‧동 현원 측정을 적극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도 읍‧면‧동 운전직 공무원은 4개 읍‧면에 5명이 전부입니다. 물론 운전직 공무원을 뽑지 않는 것이 최근 공무원 조직편성의 변화인 것은 알고 있으나 현재 운전직 공무원이 없는 일부 읍‧면에서는 해당 담당자가 운전미숙으로 산불 진화 차량 및 제설 차량을 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불어 업무 추진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읍‧면‧동 직원 배치 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려 읍‧면‧동의 애로사항이 사전에 해결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당진 산업단지사거리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날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되어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체증의 문제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비좁은 구 도로를 확장하고 기존 도시계획 도로노선을 합‧포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1년이 다르게 늘어만 가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한발 앞선 적극 행정이 절실히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당진 산업단지사거리는 국도32호선과 송악읍 도시계획도로가 연접하여 일 수천 대의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나 본 교차로와 입암교차로, 병원 진입을 위한 U턴구간의 차량이 서로 뒤엉켜 출퇴근시간 심각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국토부에 요청한 차량 병목지점 개선 및 위험도로 개량 6단계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과 국토부 사업 선정 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 현황 및 향후 확대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가구가 빈곤에 처할 위험은 비장애인가구보다 2.4배나 높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OECD 가입 국가들 중 최상위에 속해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 소득도 전국 가구 대비 평균 53%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도 직장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 는 오랜 시간 동안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2019년도 기준 우리 당진시의 등록장애인은 약 1만여 명이며 우리 당진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단 2개소에 정원은 60명에 불과합니다. 자립을 위하여 취업이 절실한 장애인 수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회 적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는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의 보호작업장에 근로를 희망하는 등록장애인 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려 104명이라고 합니다. 이 104명의 장애인분들이 보호작업장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부족해 수년간 입사대기신청 상태로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목이 쉬어라 외쳐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란 말이 우리 장애인분들에게는 그저 딴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취업을 통하여 삶의 보편적 일상으로부터 자존감을 되찾고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열 번째 파크골프장 현황 및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은 석문산단A‧B구장과 송악 상록수공원, 당진시청 잔디구장을 포함하여 총 3개의 파크골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란 나무로 만들어진 길이 86cm 이하, 무게 600g의 파크골프용 골프채 한 개와 합성수지로 내부를 채워 만든 일반 골프공보다 좀 더 크고 부드러운 무게 85~95g, 직경 6cm의 공 1개 외에는 별다른 추가 장비 없이 간단한 경기 규칙으로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서 최근 동호인의 인기 하에 각종 대회 개최는 물론 2020년 충남도민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36홀이라는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유치해 놓고도 관리는 아직, 파크골프의 인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금년 초 조성하여 사용 중인 석문산단 내 해나루파크골프장은 그라운드 상태와 잔디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정상적인 라운딩에는 아직 미흡하기만 합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화장실과 휴게시설 또한 임시시설로 조성되어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