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하고 전하체육센터 두 군데 사용료가 1억 5,000 정도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내년도에 생존수영을 더 도입하면 수강생도 늘고, 세입이 늘면 세출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하체육센터도 이용객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운영비 일정 부분 증감됐고,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5,100만 원 편성하였는데 5,100만 원하고 저희들각 구·군에 시비 1,500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시 체육회에서 각 구·군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은 안 되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선수단복 지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 구비로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구 부문하고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합쳐서 1억 2,000 증감이 되었습니다.

토털 1억입니다. 밑에 통합 개회식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8년도에 6,6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 ’19년도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체육회에서 종목별 클럽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들 살펴보면 시민생활 대축전 동구 대표로 출전할 때 보통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통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선수 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올 한 해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체육종목에서 침체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들어왔고, 타 구·군에 보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18년도에 16개 종목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한 종목당 300 정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종목을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나머지 지원 안 된 단체 종목도 지원을 하고, 이 부분에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안 하는 미개최 종목 4개 종목에 대해서도 700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시키고 난 뒤에 이 1억에 포함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감률은 2,50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 개회식은 매년 개최했습니다.

’18년 전체 해서 2개 부분 합쳐서 6,600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현대중공업에서 하다가 개인이 하고 있지만 결국 기업에서 운영을 못한다면 공공기관이 나서서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하고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무자 선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동부회관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새마을금고에서 다 채권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선 봐야, 만약에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점을 보고 운영을 하고,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따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고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부회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 질 수도 있고, 하여튼 남목지역에는 문화체육시설이 당연히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것도 진행 중입니다.

분묘는 분묘주하고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내년쯤 되어서 날을 잡아서 이장할 의향은 있다.’ 그렇게 일단 답변은 받고 세부적인 계획은 다시 접촉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고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금번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규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2년까지 일단은……

일단 이번에 지방소비세 내려온 부분 작년까지는 광역시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광역시 11%를 줬습니다. 줬는데 이것 우리가 지방세 관련해서 워크숍이나 간담회가 있을 때 계속 건의를 하다 보니까 15% 인상을 하면서 4%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초자치단체에 교분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지금 ‘민원24’ 이렇게 해서 거의 전자민원 발급하는 부분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계속 감소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주민등·초본 이런 부분 일부분이 모바일도 발급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전자민원 발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구 금고 협력사업비가 1년에 5,000에서 1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3년 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작년 5월1일자로 우편요금 일반 우편료가 330원에서 380원으로 증가되었고 등기우편이 2,130원 이상으로 증가된 부분이고……

그게 일반하고 등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소득세 이것이 자체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안내문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700∼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박경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소비세가 여기 편성되어 있지요?

예.

지방소비세가 시세이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시세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부가가치세의 11%를 배부해 줬는데 그게 시·도에 배부가 되었고 올해부터는 11%에서 15%로 4% 늘어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올해 1월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요.

지방세법 개정됐어요? 통과됐어요?

예, 그것은 통과되었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지방세 개정 중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15%에서 21%로 인상되는 것으로……

안 그래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지출하는 비중이 올해 50%가 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조세 중에 지방세 비중은 21.7%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액분은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내려 받는 돈 아니겠습니까? 의존해야 되는 돈이고 그런데 내년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2010년부터 신설됐지 않습니까?

2009년도부터요.

예, 그래서 2010년도부터 적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5%였어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11%이고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15%이고 내년에 21%로 올린다는데 그 목적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설된 조세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인상되면 지방소비세 세원이 8조 5,0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돈으로 지방에 돈을 내려다 보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돈 안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균특회계라고 3조 6,000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되면 이 돈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차별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된 지역에,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형평성 있게 돈을 더 내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소비세 이 안에 포함되어 버리면 포함되고 난 뒤에 하겠다는 것이 지방소비세를 각 지자체별로 재원을 내려 보내줄 때 소비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많이 내려다 보내주고 우리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내려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부터 법이 개정되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이 걱정되는데 자치분권도 좋고 재정분권도 좋지만 저는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소비세가 소비지수로 기준을 해서 돈을 내려다 보내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돈이 적게 배분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의원님들 머리 싸매고 서울 가야 될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이까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많이 편성됐네요?

예, 이번에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2회 추경 때까지 금액이 얼마 정도 편성됐습니까?

5·6지구 별도입니다.

2회 추경이……

그것은 지난 3·4지구, 앞에 지구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순수하게 5·6지구에 들어가는 조정금입니다.

추가로 편성된 것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작년에 5억 4,000이네요?

예, 작년에 3·4지구 한 그것……

4억 2,000에서 5억 4,000이, 많이 편성됐고, 이것 지금 못 받은 돈도 많지요?

예, 많습니다.

과년도 것은 세무과로 넘어가지요?

예, 넘어가고 압류는 다 된 상태이고 세무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세무과로 대충해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신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세무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독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은 민원실 늦게까지 근무하시지요?

예, 현재는 9시까지요.

6시부터 9시까지 월요일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6시에서 8시까지가 주로 민원이 있고요. 8시에서 9시까지는 월납 평균 1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8시까지만 근무하려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월요일에 9시까지 연장근무 했던 것에 대해서 그 시간대에 오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효과도 없는데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8시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여권은 많이 있습니다.

많으면 확대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시 이후로는 평균을 내니까 월 1건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8시까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8시까지는 해야 됩니다.

매주 월요일이지요?

구·군별로 다 다릅니다.

그 시간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꼭 월요일뿐만 아니라 월·수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날은 다른 구청에 홍보를 합니다.

예?

다른 구청에 업무를 8시까지 하니까 5개 구·군이 다 다르니까 홍보를 해서 급하면 거기로 가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월요일만 하고요. 그런 식으로 구·군마다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 주민분들이 월요일에 늦게까지 하는 것을 아시고 오시는 분이 계시지만 다른 요일에는 못 오시면 다른 구에 보내신다는 얘기잖아요.

안 옵니다.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전화가 오면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권 보호커버 제작할 때 우리 구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나 그림 같은 것을 넣는 것을 제안드렸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게 배가 더 들어갑니다.

250만 원인데 배 같으면 5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지요.

여권 재발급이나 신규 발급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신규발급은 기간이 끝나면 오시고요.

그러니까 1년에 여권을 재발급 받아가시거나 다시 찾아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그것은 숫자상으로는 개념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할 때마다 다 다르니까요.

여권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냐고요.

1년에 1만 6,000건 정도 됩니다.

여행을 가봐서 아시겠지만 여권이 생명입니다. 여권을 항상 챙기고 다닙니다. 돈은 안 들고 다녀도 여권은 챙기고 다니는데 여권 문구에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대왕암 사진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무의식 중에 봐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여행 가시는 분들도 그 여권을 보면서 우리 동구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250만 원이 크다면 크지만 저는 사실 효과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