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김태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형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형선입니다. 당초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울산동구여성합창단’ 이번에 2,000만 원 올라왔지요?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2018년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증액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동구여성합창단은 올해 1개 사업밖에 없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올해 정기연주회만 신청하였습니다.
유봉선위원
2018년에 보니까 찾아가는 문화공연 거제 합창대회도 있던데 사업이 안 올라왔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2018년도에 거제전국합창대회하고 한·중수교 21주년 기념공연을 해서 1,0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 사업이 일시적인 거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국합창대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전체 예산에 비해서 한 단체에 너무 편중되는 감이 있어서,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지원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에도 이게 구비·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심의를 안 한 거지요? 구비만 다 하는 거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위원
그런데 동구여성합창단에서는 예산을 정기연주회 하나만 올렸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국합창대회하고 정기연주회하고 2건이 올라왔는데 전국합창대회 참석은 저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자체심의 과정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유봉선위원
왜냐하면 2018년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거의 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제합창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방어진 슬도 사람들’ 해서 대외적으로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예산심의에서 안 되었는가 봐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보조단체 중에 여성합창단 지원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2018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던데, 2018년에는 2,610만 원인데 내년에는 2,000만 원 예산밖에 안 되는데……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이 기획실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00페이지 보면 울산동구문화원 500만 원 삭감되었더라고요. 500만 원이 한일문화교류사업?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젠시하고 한일문화교류사업 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유봉선위원
잘하셨습니다. 305페이지 ‘돌고래씨름단 관리 및 운영’ 여기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4억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에 행감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씨름단 운영은 우리 동구 형편으로는 어렵다 해서 사실 시비보조금 지원을 더 받으려고 저희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시에도 예산편성 시기를 지나서 일단 5억 편성해 놓았는데 내년 추경에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국민센터 민간위탁금’ ‘전하체육관 민간위탁금’ ‘동구야구경기장 민간위탁금’ 여기 국민체육센터하고 전하체육센터는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동구야구장은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하체육센터하고 동구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호봉제를 적용시켰습니다.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하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세입 부분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사용자가 많은 반면에 저희 강사들 파트타임이나 그런 부분에서 채용하는 건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좀 상승되었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자체 인건비가 조금 삭감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동구야구장 소프트볼 경기장 개·보수’와 ‘동구 서부시민운동장 축구경기장 개·보수’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동구야구장하고 서부시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울산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데 그 경기를 대비해서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유봉선위원
동구야구장 개·보수 기간이 2020년〜2021년 7월까지 공사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전하체육관 이번에 스피닝자전거 구입하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안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겠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위원
안전을 대비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김형선 과장님, 2020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올해 세출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약 5억 5,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문화체육과는 갈수록 자꾸 예산은 증액되고 동구 살림은 어렵고, 이것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유봉선 위원 질의하셨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관, 야구장, 체육시설 계속 증액되어서 되겠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에 보시면 당초예산 대비해서 2억 8,800 정도 증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국민체육센터는 작년에 공조기 공사 로 인해서 2개월치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면 실제 증감액은 1억 5,800 정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공조기 공사는 시설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공조기 공사기간 동안 인건비 그것을 작년에 의회에서 2개월치 삭감을 시켜놓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국민체육센터를 운영 안 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 증감액이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2억 8,000인데 실제로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호봉제를 하면서 인건비 상승됐다는 부분 이야기하셨잖아요. 물론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을 시켜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만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을 주면서 말 그대로 적자투성이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말이에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우리 공공체육……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답변이야 주어진 답변이고 국민체육시설에 대한 이 부분 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체육시설에 노조가 생겼잖아요. 노조가 생김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에서 노조를 상대해서 우리가 안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을 체육회에 줬기 때문에, 물론 체육회하고 노조하고 협상을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 노조를 상대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 인건비 계속 상승되는 부분, 시설운영 부분에서는 계속 적자되는 부분, 모두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시설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비용손실 보상을 시키려면 잘 아시겠지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단지 그냥 이용자 편의 위주로 볼 것인가, 복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요금을 자꾸 올리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복지로 보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으로 보고 이해를 하셔야, 필요경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전하체육관이라든가 대표적인 예인데 또 화정체육관은 다른 것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시설이 있는 것은 동구 전체의 복지시설이라고 하지만 전하동에 있으면 전하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화정동에 있으면 화정동 사람들이 이용하고, 전체적인 복지시설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결국은 그런 간격을 메우려면 실제로 사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 인건비 는 상승하고 관리유지비, 시설비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적자폭을 메우려면 딱 한 가지 방법으로는 결국 이용자 편익부담에 의해서 올릴 수밖에 없고, 단지 거기에 재정을 얼마나 넣을 거냐 하는 부분은 복지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인데 지역별로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사용료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체육회에 위탁 주잖아요. 체육회에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그런 측면에는 저희들 감시감독이나 관리 측면에서 좀더 세심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공공시설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 1억 6,000만 원 신규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떻게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현재는 시의 서버를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전하체육센터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 접수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터넷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 과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단 교육지원과 꽃바위문화관하고 평생교육 쪽으로도 저희 서버로 다 통합시켜서 운영하고 향후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인터넷 예약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저희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지원, 평생교육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게끔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시스템 구축하면서 통합관리할 생각으로 준비 중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09페이지 ‘동구야구장 소프트볼 경기장 개·보수’ 이것도 1억 1,000만 원이에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야구장이 소프트볼 경기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축구하고 탁구, 역도, 볼링, 바둑하고 야구, 소프트볼 정도로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야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볼 경기장에 맞게 시비지원으로 해서 경기장을 개조하는 부분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야구장이 구장 자체가 많이 안 넓잖아요. 규격이라든가 전체 길이라든가 이것도……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것 감안해서 소프트볼 경기장 개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소프트볼 경기장도 하고 야구장도 할 수 있는 겸용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가능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일부 시설만 보수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기장 일부는 개·보수하는데 샤워장이나 탈의실 부분, 이용자 편의시설도 같이 개·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도 시설에 잘 맞게끔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딩크족구장 옆에 보면 풋살경기장 이 있잖아요. 히딩크가 2면, 풋살경기장이 2면, 서부운동장에 족구장이 또 2면 있지요. 그다음 과학대학 밑쪽에 보면 거기 또 족구장이 1면 있지요? 족구동호인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은 제 건의사항입니다만 히딩크경기장에 풋살경기장을 족구장으로 전체 확대를 시키고 지금 서부경기장에 있는 족구장을 풋살경기장으로 하면 어떤지,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풋살하고 족구하고 같이 겸해져 있으니까 경기하는데 각 동호인들끼리의 운영에 차질도 있고, 풋살하고 족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족구장을 한쪽으로 하면 족구인들도 운동경기 또 운영하는데도 효율적일 수 있고 풋살경기장을 족구장, 서부경기장으로 옮기면 풋살동호인들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제가 건의드린 점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은 히딩크구장 전체를 족구장으로 다 개편하고 서부에 있는 족구장을 폐쇄하고 난뒤에 그것을 풋살경기장으로 다시 개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수종
김수종위원
예.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공공체육시설은 동호인이나 클럽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 의견도 제가 한번 들어보고 효율성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히딩크구장이라는 내용은 애초 2002월드컵 할 때 히딩크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히딩크구장’ 해 놓으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족구장을 할 것인지 풋살경기장을 할 것인지 명칭도 어느 정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히딩크구장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 지금 다른 체육인들 이야기가 히딩크구장의 명칭이 어느 정도 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연한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히딩크구장’ 하시지 말고 족구장이면 족구장이든지 풋살이면 풋살이든지 그 경기에 맞게끔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까지 히딩크구장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셔서 명칭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족구장·풋살경기장 이런 것 전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장 변경신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3억 정도 세입이 증감할 것이다 해서 29억 8,000 정도 세입예산을 잡은 가운데 사용료 수입에서 보면 기타 사용료에서 14억 정도였었는데 1억 7,000 정도 증액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5억 8,000으로 편성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늘었습니까? 대체적으로 사용료가 늘어난 겁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하고 전하체육센터 두 군데 사용료가 1억 5,000 정도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내년도에 생존수영을 더 도입하면 수강생도 늘고, 세입이 늘면 세출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생존수영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증감한 것 같고 전하체육센터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하체육센터도 이용객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 내에 있는 복지시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용객을 더 늘리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기계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문화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통축제나 행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는 문화원으로 해서 많이 계승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문화원의 예산은 계속 증감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 350 정도 증감이 되었지요. 이 부분이 운영비 부분인가요, 인건비 부분인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원 운영비 일정 부분 증감됐고,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간사와 운영비의 증감으로 보면 된다, 알겠습니다. 동구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시민생활체육 대축전’ 해서 5,100의 예산이었는데 6,600으로 1,500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감이 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5,100만 원 편성하였는데 5,100만 원하고 저희들각 구·군에 시비 1,500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시 체육회에서 각 구·군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은 안 되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선수단복 지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 구비로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500 지원이 되어서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시비 대신 구비로 편성을 했다, 그 부분이 선수단복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 부분에, 동구체육회입니다. 1억 2,000이 증감되었습니다.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에서, 이게 1억 2,000 증감된 겁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축구 부문하고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합쳐서 1억 2,000 증감이 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른 이해를 못하겠는데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지원비가 9,350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토털 1억입니다. 밑에 통합 개회식까지 포함해서……
경옥
박경옥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에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올해 다시 올라왔다, 종목별 지원금이 작년에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해 다시 올라온 부분으로……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18년도에 6,6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 ’19년도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데 ’18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 체육회에서 종목별 클럽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들 살펴보면 시민생활 대축전 동구 대표로 출전할 때 보통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통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선수 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올 한 해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체육종목에서 침체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들어왔고, 타 구·군에 보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18년도에 종목은 몇 개 종목이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18년도에 16개 종목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한 종목당 300 정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종목을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나머지 지원 안 된 단체 종목도 지원을 하고, 이 부분에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안 하는 미개최 종목 4개 종목에 대해서도 700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시키고 난 뒤에 이 1억에 포함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감률은 2,50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통합 개회식 같은 경우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통합 개회식은 매년 개최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삭감이 되었고 ’18년도에는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18년 전체 해서 2개 부분 합쳐서 6,600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1억이네요. 과장님, ’19년에는 삭감이 되어서 사업이 없었습니다. ’18년도 사업 자료 주시고 내년 2020년도 사업계획 주십시오. 종목별 지원금과 통합 개회식 부분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전하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 등 하도 구비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말씀하시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부분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하자, 그리고 이것은 필요경비로 보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부회관은요? 동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매입해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 복지 차원으로 필요경비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현대중공업에서 하다가 개인이 하고 있지만 결국 기업에서 운영을 못한다면 공공기관이 나서서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하고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시에서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 거창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씀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저희 실무자 선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동부회관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새마을금고에서 다 채권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선 봐야, 만약에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점을 보고 운영을 하고,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따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고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 말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동부회관은 운영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접근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리고 꼭 운영이 되어서 복지 차원으로 남목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답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동부회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 질 수도 있고, 하여튼 남목지역에는 문화체육시설이 당연히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다른 시설로 만들어지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일단 당장 급한 동부회관, 시에서 매입해 주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행감 때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복지 차원에서 동부회관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장 지금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재해영향평가도……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진행 중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조금조금씩 늦어진다 그렇지요? 잘하고는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분묘는 어떻게, 이장을……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분묘는 분묘주하고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내년쯤 되어서 날을 잡아서 이장할 의향은 있다.’ 그렇게 일단 답변은 받고 세부적인 계획은 다시 접촉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조상들의 문제이니까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을 하셨다고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기요금, 많게는 잡지 않았네요. 180만 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제가 얼마나 민원 많이 넣습니까? 남목 주민분들께서 워낙 불편함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문지방이 닳도록 제가 전화도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돈 아니고 큰집에 있는 돈 가져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고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금번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규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세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만 동구가 먹고 산다, 제가 누차 강조했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외수입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받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 세입 부분에도 보니까 세외수입이 증액되어 있던데 이렇게 증액만 되어서 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연구검토 해 보셨습니까? 세외수입 미납금에 대해서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다른 체납세도 마찬가지인데 세외수입 부분도 상반기·하반기 통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일단 고지서를 자주 발송해서 독려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액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게 과년도에 계속 체납되어 오다 보니까 누적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 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납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일단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앞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전체 지방세 수입 증액이 얼마입니까? 3억 7,700이지요? 또 증액이 1억 1,900만 원 맞지요? 세출에 지방세 재원 확충 세입 부분에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현대중공업 수주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지방세는 우리 주민들에게 징수할 내용을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주민세종업원분……
수종
김수종위원
종업원분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종업원분 외에는 다른 세액에 대해서 지방세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지방세종업원분이 배를 건조하다 보니까 5억 8,0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재산세는 오히려 감소됩니다. 이것이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일단 주택가격이 올해도 공동주택이 12.39%인가 하락이 되었고 개별주택도 2.9%나 하락되었거든요. 토지도 1.6% 정도 하락된 상태이고 내년에도 계속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4억 7,000 정도 재산세는 감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이것이 3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대체적으로 동구에서 지방세를 제일 많이 거두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재산세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제일 많지만, 특히 종업원분 이것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세무과에서는 세액 확대, 세외수입 체납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살림 잘 살아서 우리 동구 잘 살 수 있게끔, 물론 다른 부서가 협업을 하지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세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세무과 세입예산을 보니까 재미있는 게 딱 우리 동구지역의 현재 상황이 나타납니다. 지방세를 보니까요. 주민세를 보니까 늘어났다는 것은 종업원이 증가된다는 것, 수주가 증가됨으로 종업원이 증가된다는 것, 5억 8,000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경기침체로 재산세는 4억 7,000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율이 15%로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재정 분권에 따라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입니까? 3년 정도 됩니까? 지방소비세를 15%로……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2022년까지 일단은……
경옥
박경옥위원
2022년까지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이번에 지방소비세 내려온 부분 작년까지는 광역시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광역시 11%를 줬습니다. 줬는데 이것 우리가 지방세 관련해서 워크숍이나 간담회가 있을 때 계속 건의를 하다 보니까 15% 인상을 하면서 4%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초자치단체에 교분이 되는 부분이고……
경옥
박경옥위원
어찌되었든 우리 지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국가정부 차원에서 한 부분인데, 올해 주민세 증가되었고 내년에도 재산세가 증가되어서 지방세 전체가 증가되는 그런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3,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됐습니다. ‘증지판매수입’이 3,000만 원 정도인데 왜 그렇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이것이 지금 ‘민원24’ 이렇게 해서 거의 전자민원 발급하는 부분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계속 감소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주민등·초본 이런 부분 일부분이 모바일도 발급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전자민원 발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화·기계화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동구사랑카드’ 아니면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 ‘구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등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구 금고 협력사업비가 1년에 5,000에서 1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3년 3억 정도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 금고와 소통을 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세입 증액된 것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 공공운영비 부분에 322페이지입니다. 3,300 정도 증액으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9,400에서 1억 2,800으로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작년 5월1일자로 우편요금 일반 우편료가 330원에서 380원으로 증가되었고 등기우편이 2,130원 이상으로 증가된 부분이고……
경옥
박경옥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편요금 인상이 330원에서 380원으로 되는 그 차액분과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게 일반하고 등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소득세 이것이 자체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안내문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700∼8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안내문 발송할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박경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소비세가 여기 편성되어 있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지방소비세가 시세이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작년까지 시세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부가가치세의 11%를 배부해 줬는데 그게 시·도에 배부가 되었고 올해부터는 11%에서 15%로 4% 늘어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올해 1월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요.
김태규위원장
지방세법 개정됐어요? 통과됐어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그것은 통과되었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지방세 개정 중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15%에서 21%로 인상되는 것으로……
김태규위원장
안 그래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지출하는 비중이 올해 50%가 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조세 중에 지방세 비중은 21.7%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액분은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내려 받는 돈 아니겠습니까? 의존해야 되는 돈이고 그런데 내년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2010년부터 신설됐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2009년도부터요.
김태규위원장
예, 그래서 2010년도부터 적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5%였어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11%이고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15%이고 내년에 21%로 올린다는데 그 목적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설된 조세 맞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인상되면 지방소비세 세원이 8조 5,0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돈으로 지방에 돈을 내려다 보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돈 안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균특회계라고 3조 6,000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되면 이 돈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차별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된 지역에,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형평성 있게 돈을 더 내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소비세 이 안에 포함되어 버리면 포함되고 난 뒤에 하겠다는 것이 지방소비세를 각 지자체별로 재원을 내려 보내줄 때 소비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많이 내려다 보내주고 우리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내려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부터 법이 개정되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이 걱정되는데 자치분권도 좋고 재정분권도 좋지만 저는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소비세가 소비지수로 기준을 해서 돈을 내려다 보내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돈이 적게 배분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의원님들 머리 싸매고 서울 가야 될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이까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많이 편성됐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이번에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올해 2회 추경 때까지 금액이 얼마 정도 편성됐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5·6지구 별도입니다.
김태규위원장
2회 추경이……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난 3·4지구, 앞에 지구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순수하게 5·6지구에 들어가는 조정금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로 편성된 것은 없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작년에 5억 4,000이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작년에 3·4지구 한 그것……
김태규위원장
4억 2,000에서 5억 4,000이, 많이 편성됐고, 이것 지금 못 받은 돈도 많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과년도 것은 세무과로 넘어가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넘어가고 압류는 다 된 상태이고 세무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세무과로 대충해서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신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과장님께서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세무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독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저희가 월요일은 민원실 늦게까지 근무하시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현재는 9시까지요.
김태규위원장
6시부터 9시까지 월요일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6시에서 8시까지가 주로 민원이 있고요. 8시에서 9시까지는 월납 평균 1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8시까지만 근무하려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월요일에 9시까지 연장근무 했던 것에 대해서 그 시간대에 오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효과도 없는데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8시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여권은 많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많으면 확대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런데 8시 이후로는 평균을 내니까 월 1건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8시까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8시까지는 해야 됩니다.
김태규위원장
매주 월요일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구·군별로 다 다릅니다.
김태규위원장
그 시간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꼭 월요일뿐만 아니라 월·수 이런 식으로 해서……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다른 날은 다른 구청에 홍보를 합니다.
김태규위원장
예?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다른 구청에 업무를 8시까지 하니까 5개 구·군이 다 다르니까 홍보를 해서 급하면 거기로 가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월요일만 하고요. 그런 식으로 구·군마다 조정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동구 주민분들이 월요일에 늦게까지 하는 것을 아시고 오시는 분이 계시지만 다른 요일에는 못 오시면 다른 구에 보내신다는 얘기잖아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안 옵니다.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전화가 오면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해 드립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권 보호커버 제작할 때 우리 구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나 그림 같은 것을 넣는 것을 제안드렸는데……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게 배가 더 들어갑니다.
김태규위원장
250만 원인데 배 같으면 500만 원이에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김태규위원장
여권 재발급이나 신규 발급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신규발급은 기간이 끝나면 오시고요.
김태규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여권을 재발급 받아가시거나 다시 찾아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숫자상으로는 개념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할 때마다 다 다르니까요.
김태규위원장
여권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냐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1년에 1만 6,000건 정도 됩니다.
김태규위원장
여행을 가봐서 아시겠지만 여권이 생명입니다. 여권을 항상 챙기고 다닙니다. 돈은 안 들고 다녀도 여권은 챙기고 다니는데 여권 문구에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대왕암 사진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무의식 중에 봐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여행 가시는 분들도 그 여권을 보면서 우리 동구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250만 원이 크다면 크지만 저는 사실 효과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공무원 친절도 이번에 결과 나왔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나왔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난 주 22일에요.
유준
홍유준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 주문을 했었는데 청장 결재가 안 나서 그랬는데 나중에 그 결과 내용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십시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올해 결과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작년보다 어때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과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하고 두 개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수평으로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통해서 부서별, 동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차세대 주민등록 등록시스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2021년까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것은 그러면 프로그램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주민등록 전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구축을 하는데 2021년까지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해야 완벽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각 PC마다 다 깔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구에 깔게 되면 통용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통용해서 씁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번에 5·6지구가 면적이 커서요.
유준
홍유준위원
내년에 어디에 계획하고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내년에 서부동하고요.
유준
홍유준위원
방어동 다 끝났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아직 덜 끝났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끝 안 났는데 서부동으로 옮기는 것은 서부동에 대형 건설행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도시재생만 하면서 인근에 같이 하려고, 국비예산이 되니까요.
유준
홍유준위원
남목2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거기도 포함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거기도 포함되고 아파트 지역 변동 있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서부동 도로변 일부하고요.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전하동 쪽으로도 주거지역에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특히 전하1동 쪽으로는 골목들도 많고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꼭 방어동만 차례대로 해서 내려오는 것보다 우선 급한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넣었는데, 전하동 쪽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내년에는 서부동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봐가면서 지적을 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계장들 불러서 전하동 쪽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 민원 들어오는 데가 많으니까 부분적으로 넣어서 해 달라고 주문을 넣어서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아직 계획이 없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전하동은 2021년도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주전동하고요.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꼭 그것을 지역별로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정말 바쁜 데는 바쁜 대로, 여유 있는 데는 여유 있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방어동부터 했으니까 차례대로 해 나오는 것은 안 맞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물론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발주하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조율을 해서 바쁜 데는 바쁘게, 주문을 넣으면 주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민원지적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것 확인만 해 보려고 합니다. ‘민원안내도우미 근무복’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근무복은 지급을 격년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 봄·가을……
임정두위원
매년 지급한 거예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매년.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제일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개소 하신다는데 혹시 여기에 설치할 장소는 어디인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화정동하고 남목1동이 없어서 동사무소에 우선적으로, 없는 지역부터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추가적으로도 필요한데 계속 설치할 예정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내년 예산에 성립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