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9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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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문화교육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4쪽, 공무원 맞춤용 복지제도 운영 예산이 작년 대비 37%가 인상된 3억 5,500만 원 증액된 13억 7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공무직 직원 복지포인트 외에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휴양시설 이용을 위한 회원권 구입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강원도 18개의 시군 중에서 보면 속초, 고성, 화천, 태백이 휴양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태백시에서도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천하고 고성군 그리고 저희하고 속초, 여기만 이제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대명 같은 경우에는 12개 지점에 구좌 당 4,800만 원 해서 30일 사용하고 20년 계약을 하는 걸로 돼 있고. 한화는 11개 지점에 5,000만 원으로 30일 이용하고 20년 계약이고, 알펜시아는 1개 지점에 8,400만 원으로 연간 60일 이용하고 10년 계약으로 돼 있고. 일성같은 경우에는 7개 지점에 1,000만 원으로 30일 씩 해서 10년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3구좌 정도로 내년부터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공무원도 직장인으로서 당연히 후생복리 혜택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금 시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고성하고 저희하고 속초 세 군데만 안 하게 되니까 직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및 통신망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2,000여만 원 감액된 5,02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260 몇 쪽이라고 했습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269쪽.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1,100만 원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2,000여만 원 감액된... 유지관리 예산이.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하는가 하면 우리 시의 각종 정보시스템과 행정 인트라망에 대한 해킹, 사이버 위협은 어느 정도 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도 되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69쪽, 설명서 101쪽.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예산서 살펴보는 중)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시의 각종 정보시스템과 행정 인트라망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은 어느 정도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잘 하고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정보통신시설을 가지고 DB를 구축해서 폐쇄기라든가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연차적으로 저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하고 21, 22년 한 3개년을 걸쳐가지고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전산 내지 통신시설이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보겠습니다. 행복한 동해만들기 운동 추진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9,637만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행복한 동해만들기 공모사업 예산이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내용 등 준비 여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2019년도 당초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1억 원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증액된 게 아니고 추경에 반영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올해의 경우 46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성과는 기대한 만큼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도 아파트하고 마을에서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저희는 금액 대비해서 성과는 좋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사는 행복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고요. 두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에산안 258쪽, 설명서 66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해외 선진 우수사례체험 연수 추진 예산이 1인당 200만 원씩 35명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동안 타 지역이나 해외 선진국을 통해 습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행정모델을 우리 시에 맞게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을 가지고 일본이라든가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상급 기관의 의례적인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제를 시키고. 금년 같은 경우도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일본을 갔다 온 부분도 해양수산과 직원들만 해서 일본을 갔다 와서 어달뉴딜300사업 같은 데 접목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사례를 혹시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자료로 만든 건 없지만 과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급 기관이 의례적으로 갈 때 갔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하고 분야별로 한 4명 정도 직원이 가서 외국의 좋은 사례를 보고 와서 우리 시청에 접목하는 부분을 가지고 금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개청 4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비로 9,000만 원, 조형물 설치로 2억 원 등 2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특히 조형물 예산이 2억 원이나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시 개청 40주년을 맞이해서 불혹의 나이임에도 저희 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성격의 조형물이 없다보니까 개청 40주년인 내년쯤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내년에 해군 창설 74주년 정도 되다 보니까, KTX도 오고 묵호항 일원에다가 해군과 간호사의 키스라든가 그런 조형물을 해서, 이 나라에 한 7만 명 정도의 해군이 있더라고요. 해군의 어떤 자긍심을 이렇게 하면서도 KTX가 오게 되면 울릉도, 독도 가는 관광객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인을 해서 포토존도 써먹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하나 하고. 하나는 뭐냐면 모스크바에 게이트 식으로 해서 추암에다가 동쪽을 지향하는 게이트라 해서 봄부터 겨울까지 하게 되면 해가 저 남쪽부터 북쪽으로 180도를 왔다갔다 하니까 그 해를 지향하면서 하루에 1도씩 따라가는 그런 조형을 해서 대한민국에 해뜨는 도시하면 추암이라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게이트를 해서 대한민국에 동해시를 알리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이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기초 조사 내지 기술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반영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참여하는 기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예산이 7억 5,200만 원이 증액 되어서 197억 원이 편성이 돼서 각 분야별로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264페이지입니다. 동해삼척 통합기반 컨설팅해서 4,000만 원이 용역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지금 2019년도 당초 예산에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2월 9일에 강원대삼척캠퍼스에서 저거를 합니다, 하는데. 그걸 토대를 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한 2회 정도 걸쳐가지고 토론회를 해서 동해삼척 통합이라는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해보려고 4,0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동해삼척 통합에 대해서 강원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고 있고, 2차적으로 내년에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또 하겠다는 말씀이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언제쯤에 용역이 나올 예정입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9일날 2시에 세미나를 합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제5공학관에서 하니까. 그걸 통해서 2020년도에 한 2회 정도 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월달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단점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나와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통합을 해야지 우리 시가 발전이 될 건지 그다음에 기존 그대로 가야지 우리 시가 발전이 될 건지. 하여튼 용역이 나오면 충분하게,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사례, 그다음에 통합 도시가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이 되는 도시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 시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밑에 보면 401-01에 보면 우리 시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2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특별하게 변한 게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이 18개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하위권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첫째 출산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일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첫째를 출산했을 때 꽃바구니라도 하나를 보내면 우리 시 이미지가... 그리고 생애 처음 출산하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좀 더 주면은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정말 다른 시군하고 차별될 수 있는 정책을 조례를 다시 입안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 전에 인구늘리기 시책에 세부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은 첫째 애를 출산했을 때 저희들이 6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매월 10만 원 해서 6개월 정도로 입안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지원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한 600여 분 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인사에 다자녀를 둔 공무원들에 인사특혜를 좀 줘야 된다고 내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을 출산을 하게 되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민해서 좀 더 우리 시에 인구가 늘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번 달에도 우리 과장님이 2019년도 12월 말까지 9만 1,000명을 사수한다고 분명하게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2019년 11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를 보니까 9만 337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달 대비해가지고 55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가 지난 목요일까지 해서 11월 달 추진실적을 했을 땐 141명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55명이 줄었는데, 하여튼 연말까지 해가지고 목표인 9만 1,000명을 사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0월 달 인구가 9만 392명에서 지금 뭐야...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9만 337명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기하

김기하위원

9만 337명이요. 그래서 저번 달 대비해서 5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855명이 줄었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최대한 9만 1,000명이 사수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하여튼 저희가 부서하고 동하고 또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12월 달이 되면 동참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9만 1,000명을 사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65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동해만들기 해서 동해시민 행복대학 운영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올해 2019년도에 아마 운영한 걸로 아는데 지금 올해 성과라든가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4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해 가지고 1학기를 하고, 2학기는 9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해가지고, 1학기 2학기를 나눠가지고 마을공동체라든가 시민리더역량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한 40명 정도 오셨는데, 평균 30명 정도는 오셨는데, 연말에 출석을 80% 이상을 가지고 수료를 시키다 보니까 16명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와같이 일반 과정을 좀 하면서 심화과정을 좀 해서 행복한 동해만들기에 시민행복대학이 일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애당초에는 40명 모집을 했는데 수료를 갔을 때 반 정도밖에 수료를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또 다른 부서, 평생교육센터에 봤더니 거기도 대학 운영을 하고 계시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행정과 오기 전에 관광과에도 관광대학을 운영...(발언이 겹침)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맞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운영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애당초에는 모집을 했다가 나중에 수료를 봤을 때 별로 효과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과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수강을 했는데 나중에 봤을 때 거기에 별로 본인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출석을 안 해서 수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강사진이라든가 교수님들이라든가 돈을 좀 주시더라도 특색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계속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운영했던 행복대학 같은 경우에도 진짜 강사진은 훌륭했다고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 고유의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1학기, 2학기를 다 하다 보니까 수료가 좀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압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진짜 한 단계 성숙하고 이렇게... 그렇게 좀 교육에 대해서 질도 조금 높이고 영역도 조금 넓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운영을 할 때 한 사람이 또 계속 수강을 하시더라고. 어차피 수강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부분에서 혜택을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최대한 중복으로... 처음에는 작년에 했던 사람은 후순위로 가고, 새로운 분들이 좀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과정은 새로운 분들이 하시도록 하고, 심화과정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수료하셨던 분들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2개 마을을,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도비는 431만 원이고, 시비 같은 경우는 4,847만 원 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을 운영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지금?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한 4년, 5년 차 되죠, 벌써.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동안 정보화 마을을 운영을 한 지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심곡하고 신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에 직접 발품을 팔았지만도. 요즘은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인터넷 주문을 해서 요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육하는 게 뭐냐면 전산하고 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요즘 신흥이라든가 심곡에선 인터넷 상거래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선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마을에 들어가서 보면 썩 잘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흥마을이 2년 동안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중단해서 하다가 새로운 통장님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동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감독 부서,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줘야지만 우리 마을이 잘 사는 마을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 연장하고 프로그램 관리자하고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그 하다보니까 그걸 저희가 불러가지고 중재를 좀 시켰던 부분이고. 연말이 되면 프로그램 관리자가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이제 그분하고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분을 할 것인지는 마을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조치를 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반복되는 질문들은 좀 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쪽번호 얘기하실 때에는 천천히 정확하게 사업명과 같이 천천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임응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물품구입은 식기류 이런 거를 구매한단 얘기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자라든가 냄비, 주걱 이런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지난번 얘기했던 복지 차원에서 반찬이 한두 개씩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데, 운영자가 하기는 어렵고 우리 시에서 부식비의 일부를 매달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네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당장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운영자의 계약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약 기간이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다시 얘기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것도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다시 조건을 걸고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거하고 모든 걸 떠나서 우리 직원들이 우선 먹는 부분이니까.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우리시는 약간의 돈을 지원해서 반찬이 한두 가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식당은 이용자가 더 많으니까 또 이득을 보고, 그래서 반찬 한두 가지 더 만든 부분에 대한 노동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설명을 했는데. 이래저래 너무 따지지 마시고 적당하다면 큰돈 안 들 것 같은데 좀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조형물은 아까전에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259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68페이지인데. 동해시 자원봉사센터의 시책사업으로... 대부분 인건비가 많네요, 그렇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운영비 또한 약 한 5,000만 원 돈 되는데, 4,820만 원. 근데 이 1억 8,500만 원이었던 게 3,8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게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게 뭐냐면 행안부 인원 기준에 따라가지고 직원을 한 분을 증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고.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호봉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이 반영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군부대 환경정비사업 이래가지고 저는 1함대나 57연대인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57연대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7연대, 뭐 이런 부대 안에 정비사업을, 환경정비를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을 우리 시가 일부 지원해줘서 환경정비를 하는가 했더니 설명서 82페이지인데 봤더니까 내용이 틀려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1함대 낙산대 체력단련장 쉼터 정비 3,600만 원, 57연대 비포장 주차장 포장공사 2,400만 원 해서 이번에는 6,0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질문도 못 하고 넘어갔느냐고 찾아봤더니까, 지난해에도 예산이 섰는데 도비 시비 5대5 라고는 되어있는데 1억 4,000만 원이 도비 7,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으로 5대5가 아니고. 또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함대창설기념사업에 6,000만 원을 줬고, 군부대 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4,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군인 다목적 운동장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왕 사용한 거는 사용한 거고. 군부대와 골프장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군부대하고 골프장하고 별개라고 볼 수 있지만도 사실상 함대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배에서 계속 생활하다보니 육지에 들어오면 이제 운동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 쉼터하고 교량 부분을 보완했던 부분이고. 2020년도에도 체력단련장에 요번에 같은 경우는, 해군에 2020년도에 설명서에 어떻게 한지는 몰라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낙산대 체력단련장 포토존...들어가면 좌측에 보면 2015년도인가 2016년도 정도에 해 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57연대 북카페 했던 식으로 해군도 북카페 정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57연대 같은 거는 풋살장, 인조잔디구장을 정비해 달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 설명서 하고는 대부분이 틀립니다. 여기는 주차장 비포장 공사 2,400만 원, 쉼터정비 3,600만 원, 체력단련장 쉼터는 4분열에 하나 있고, 5분열에 하나 있고, 8분열에 하나 있는데...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거는 올해 했던 부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왜 설명서에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거 작년 거 아닙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요? 20년도인데?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게 아마 컴퓨터에서 떠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게 떠 가지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군부대의 우리 시의 기여도에 비례했을 때에 부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물에서 어떤 환경정비 차원에서 일말의 약간의 지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골프장에 돈을 지원해서 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골프장에 포토존이 됐든 쉼터가 됐든 뭐가 됐든 부대에 배 타고 나간 사람이 다 골프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골프장은 복지회에서 관리하는 수익사업 시설인데, 여기에 우리 시의 예산이 단돈 100원이라도 들어간다면 이와 관련된 지역업체에서 운영하는 어려운 곳 다 도와줘야 되고 문제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골프장에 지원되는 부분은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거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승기

윤승기부시장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 좀...

응택

임응택위원

네, 네.

승기

윤승기부시장

보완 설명이 아니고요. 행정과장님께서 그걸 못 보시고 지금 설명서를 보셔서 그러는데. 그게 지금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나열한 것 같습니다. 지금 80쪽 말씀하시는 거죠?

응택

임응택위원

2019년 추진사업...

승기

윤승기부시장

네, 2019년에 추진된 사업을 정리한...

응택

임응택위원

아, 이거는... 2020년도 세부설명서를 줬는데 그럼 여기에 2020년도 예산...(발언이 겹침)

승기

윤승기부시장

밑에 추진계획은, 2020년 추진계획은 추진경위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추진계획은 그 추진계획에 군부대 주변환경정비 3건, 모범사병 팸투어, 이런 게 있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추진에 환경정비...(발언이 겹침)

승기

윤승기부시장

낙산대 체력단련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추진... 환경정비 3건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환경정비 3건이 예를 들면 그 위에 추진경위와 맥락이 같은 얘기라고 봐야 되는데.

승기

윤승기부시장

아니아니, 그건 아니... 그건 2019년도에 추진된 사업이 낙산대 체력단력장 쉼터 조성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주변환경정비하겠다는 그거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추진경위에서 내용이 나왔고, 추진계획에서는 20년도 꺼 아닙니까?

승기

윤승기부시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20년도에 주변환경정비 3건 진행했잖아요?

승기

윤승기부시장

그게 낙산대는 아니라 이거죠.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금방 낙산대 포토존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아,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지금 임응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부분은 2019년도 추진사업이 맞습니다, 맞고. 2020년도 중에는 골프장 들어가면 좌측에 보면 동해시 관광홍보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갔더니까 좀 해달라고 해서 한 500만 원만 들이면 동해시 관광지 안내하는 부분은, 왜 골프장 오셨던 분들이 그걸 보시고 관광지 투어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가보겠고. 19년도에처럼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우리 시 예산으로는 부당하다고 분명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응택

임응택위원

268페이지입니다. 전산실, 상단에, 405. 자산취득해서 전산실 통합스토리지 구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아까 이정학 위원께서 여쭸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행정정보시스템 저장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가에서 테라, 헤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통합스토리지 그게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통합스토리지를 구매 해가지고 행정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용량이 작은 부분을 가지고 용량을 확대를 해서 저장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우리 시가 이 프로그램을 e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던데?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e-호조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다 바꾼 겁니까, 아니면 행정이 상위부서에서부터 그렇게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호환 차원에서 따라간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동해시에도 이와 관련된 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뭐 대우나 코리아제록스나, 여러 가지 4군데인가 있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한 업체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전문으로 하시더만요, 보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는 전부 다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간에 시청에 거래하는 부분이 너무 쏠림 현상이 있어서 생활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다 참여해서 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쪽에 쏠린다 이러면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뭐 어떤 업체는 포기하고 다른 사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어떤 업체는 양이 줄었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거래를 하러 가야 된다. 또 어떤 업체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만한 부당한 거는 각오는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하여튼 공동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면 프로그램을 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각별이 신경 좀 써 주셔야겠어요. 슬슬 불화성 섞인 얘기가 나오는데 더 안 나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270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지금 18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억 원 늘었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도 상위의 매뉴얼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 다 시비인데. 시비인데 성과상여금도 나름대로 타는 부서나 타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름 또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 늘려야 할 필요성까지는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근데 이제 그게 뭐 6급 이하 직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경도 포함되고 있고. 성과상여금 자체가 S등급이 20%, A등급이 50%, B등급이 3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정금액이 조금 이렇게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 정도가 증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 성과상여금에는 전체인원의 몇 프로가 해당 됩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100%죠, 100%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등급이...

응택

임응택위원

조금 더 타고 덜 타고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결국은 플러스 봉급이라고도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하면서 초창기에는 참 말이 많았잖아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인격 문제도 나오고,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얘기가 덜 나오고 이러는 게 차등이 좀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전에 S등급은 몇 프로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20%요.

응택

임응택위원

20%고, 50%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A등급.

응택

임응택위원

A등급이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B등급이 30%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A등급과 S등급이 30%가 나는데 이것도 금액으로 치면은 제법...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인원수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퍼센티지가 조금 달리 갑니다. S등급은 162% 정도고, A등급이 130% 정도 이렇게 되고, C등급이 9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평균 한 180만 원 정도가 돌아가나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600명 잡고. 이번에? 또 책자 내준 것 중에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책자 내준 거 중에서 보다 보니까 급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과별로 근무 정원수가 나와 있는 책자가 있었어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과별로 근무 정원요?

응택

임응택위원

행정과 정원이 30명이면 현원 28명 이런 식으로.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홍보소통담당관은 예를 들어서 정원 10명인데 현원 16명, 뭐 이런 식으로. 책자 어디인가, 내준 거 보다 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근데 적은 데는 충원한다 하지만 많은 데는 또 뭔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지금 정원보다가 현원이 많은 데는 없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분명하게 소통과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부서에서 지금 다 최하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결원을 안고 가고 있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홍보소통담당관은 더 많던데?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 기억으로 분명히 더 많았어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하여튼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는...

응택

임응택위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적은 데는 충원이 안 되는데 많은 데는 정원보다 더 많은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런 게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없어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저는 분명히 봤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겠지만. 적은 데는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지만 많은 데는 정원보다 왜 많은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분명히 봤는데 어느 책자인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63페이지입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시민제안제도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예산은 계속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계속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이 시민제안제도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안 자체가 미흡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많이 미흡하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제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제도를 홍보를 하고 이랬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홍보소통담당관에서 토론회 내지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본인들의 의견 내지 의사가 전달이 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 쪽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채널이 조금 더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견들이 개진되어지지 않았나 라고 분석을 하신다는 건데. 사실 시민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됐습니다. 예산도 꾸준히 200만 원으로 계속 잡혀 오고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은 있는데, 또 의외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을 많이 만나보면 어떤 정책제안, 그리고 시민들이 시에 바라는 이상적인 제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많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시민제안제도라는 것은 우리 시가 꾸준히 안고 활성화시켜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좀 방식은 바꾸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연중으로 이걸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아까 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적인 그런 거 말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는 거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나타났을 때 내가 시 홈피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는 배너나 창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년 중에 착안된 제도들을 가지고, 여기에 시상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뽑아서 하셔도 되고. 특정 한 날 이벤트로 특정 기간 이벤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연중으로 풀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 통신전산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하고, 연말이 되면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상금만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264페이지에 군장병 주소 이전 장려금 부분이요. 거기를 좀 보시게 되면 이분들은 그러면 일회성으로 받으시는 거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분들이 동해시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1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올해 같은, 2019년 같은 경우는 한 몇 분 정도가 나갔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전입장려금은 2,920만 원이고, 정책장려금은 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700만 원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정기휴가비도 지금 책정은 돼 있어요, 그렇죠, 현역? 한 10명 정도로 해 놓으셨는데, 거의 뭐 안 나갑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이 휴가비는 예산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쯤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제주에도 해군이 많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있습니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이 동해로 오셔서 우연히 저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소 이전의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해에. 제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제주 시민이 돼버리면, 거기는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가는 곳마다 다 무료가 된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른 주소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런 혜택을 받는다, 크든지 작든지. 이런 메리트를 느낀다 그러네요. 그런데 동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굳이 주소를 옮길 생각들을 안 한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지금 제가 보니까 딱 10만 원을 주시는데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더이상 뭐, 그렇다고 10만 원 받겠다고 주소를 그렇게 옮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큰 매력이? 실생활에서 좀 끌 수 있는 정책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세부의 지원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254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휴양시설지원 관련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행정과에 문의도 해봤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제가 예산을 다른 과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게 처음 도입된 사업이면 앞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구입할 건지 예산을 연차적으로 하면. 그런 계획을 좀 세워 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조금 아쉽고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면, 구체적으로 아까 답변하실 때도 보면 대명, 일성, 그다음에 알펜시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행계획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아요, 제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처음 세울 예산은 총금액 한 어느 정도, 직원 복지를 위해서 이 회원권을 구입한다면 어느 정도 구입할 거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할 건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웠으면. 이건 다른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40주년도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보면, 이 계획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제작 취지 해가지고 시 개청 40 기념의 의미를 담은 조형물을 제작, 설치해 기념하고 새로운 명소화 추진 이렇게 했거든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40주년이 초점인지 명소화가 초점인지. 아까 답변은 명소화가 초점이에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냐 하면, 저희가 기획을 하고 기획단계에서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도 그런 부분을 동해시에 브랜드화하고 명소화하고 이렇게 주문하셨고. 또 에산안이 넘어오니까 의회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방침 결정을 조금 수정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안 그래도 휴양시설도 그렇지만 이것도 40주년을 내년에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제작 시기하고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게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것까지 정도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또 이후에 설치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금년에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어느 지점에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준비 작업을 좀 한 다음에 예산안을 하면 의원들도, 말하자면 심의할 때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추상적으로는 필요하겠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할 것이다 이렇게는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동해시가 조형물 설치한 걸 쭉 이렇게 보면, 혹시 과장님 좋게 평가받는 조형물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조형물 이렇게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 또 이제 어떻게 바라보시냐에 따라 틀리겠지만도...(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애초에 얘기한 핵심은...(발언이 겹침)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해가지고 사실상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연결했던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사실상 보면 그 외의 업무를 하면서도 시의 개청 40주년이 되니까 40주년을 자꾸 연결하다 보니까 시 개청 40주년으로 비춰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좀 분리를 시켜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질문의 요지는 동해시가 그동안 조형물 설치한 것 중에 이거 잘한 조형물이라고 한 게 있냐는 얘기에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물론 추암의 조각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조형물로써의 평가를 높이 못 받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 조형물 관련해서 잘했다는 얘기보다요.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조형물 관련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인식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 얘기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면 좀 더 구체적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구체성이 있어서 동의를 받을 정도의 작업을 하고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하여튼 뭐,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보면, 272페이지 보시면 부서운영비가 있어요. 운영기본경비 해갖고 올해 550만 원 해서 6,600만 원 있거든요. 제가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행정과가 부서운영비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는데요. 행정과의 부서운영기본경비 있잖아요, 최근 5년 동안 사용한 금액 있잖습니까. 그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창수위원

여기 272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서운영기본경비 해서 6,600만 원 있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동안 최근 5년 동안에 부서운영경비 사용한 총금액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이거 저희 과가 많은 게 아니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인원 대비해서 그런 것이지 금액만 가지고 보시지 마시고.

이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액만 가지고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료요구 하는 게 최근 4년 동안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정산서를 저한테 열람 좀 시켜주세요. 2018년도.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어떤 정산서를 말입니까?

이창수위원

이 부서운영경비 정산서 있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무슨 부서운영비에 정산서가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이거 돈을 지출하면 영수증도 첨부를 하고 어디 가서 뭘 했다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정산하면.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아니, 그게 부서에 매일 집행을 하고 매 회분 있는 걸 가지고 연간 거를 가지고...

이창수위원

연간 정산서 안 해 놓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1년 치에 이만치 되는 걸 다 갖고...

이창수위원

네, 제가 열람을 좀 하겠다고, 정산서를. 제가 왜 이걸 보냐면 다른 부서보다 부서운영비가 조금 많아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많고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이 운영비가 적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걸 보면.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필요한 거는 그 옆에 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시장님 것 있습니다. 요거 5년 동안 얼마 집행했는지 그 금액하고요. 요것도 2018년도 정산서 제가 열람 좀 하겠습니다. 그담에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원생일 축하 상품권 해서 여기에 보면 16,000원×40명×12달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직원이 정원이 한 650명 되는데 여기는 한 480명뿐이 안 되거든요. 혹시 이 집행을 어떻게 하십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저희가 롯데시네마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할인을 해 들어간다고. 그래서 금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650명이 아니고 그 정도 금액 가지고 인원수만 가지고 하면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상품권이 아니라 영화 티켓을 주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직원 복지를 위해서?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12,000원 가지고 이제 8,000원 정도면 해 가지고 대량구매를 하기 때문에 DC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빠진 것 중에 256쪽에 기록관 운영이 있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예산이 증액이 돼 있네요. 기록관 거기 별관하고 사이에 있는 거기 얘기하시나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거 맞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기록관을 지금 외부에 개방하고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3층에 행정자료실은 오시면 볼 수 있고, 밑에 저거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순수 기록물을 비치하는 것이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이번에 보면 밑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이쪽에서 주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어떤 경비인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하는 걸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19년도 1,395만 6,000원을 가지고 했고, 2020년도 1,4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차액이 있는데 44만 8,000원이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DB구축사업 해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면 당 단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400원 했던 부분이 1,000원 정도로 올라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9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미실시 한 부분을 갖고 1,000원×43,000면 하다 보니까 4,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중앙지원부의 관리 기준 이런 게 있나 보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기준에 따르자면 불가피한 상황입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기록관 공개를 하는데 이용객은 별로 없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다면 공개하지 않고 그냥 기록을 차근차근 보관 정리 한다? 그래서 뭐 100주년 됐다 그러면 따로 기록관을 만들 수도 있겠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준비 작업이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다기보단, 준비 작업보다는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기록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DB를 구축하고 스캔을 뜨고 해서 보관하는 기록물하고 기록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기록물 보관하는데 연간 한 1억 3,000만 원 정도, 1억 2,300만 원. 그렇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기록물 보관하는 데만 드는 돈이니까. 혹시 여기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없을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저희한테만 보관하는 게 아니고 중앙... 정부문서보관소에도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내지 보관본이 있고. 만약에 날아가고 이랬을 경우에는 백업을 받아갖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저희들 혼자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조금 낮출 수 있어도 DB구축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중앙부처 일괄 정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기념조형물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적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 조형물에 관해서 별로 좋은 평가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형물 중에 정말 이걸 보고 밖의 사람들이 동해 한번 가 봐야겠다 이런 게 사실 없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투자비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만들게 되는 조형물은 적어도, 아까 병사의 키스 그런 얘기 하셨는데 많이 인용하는 사례거든요,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꼭 40주년에 맞출 필요는 없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40주년부터 50주년 사이에, 50주년엔 예를 들어 시 개청 반백년인데 한 10여년 동안 꾸준히 의견 수렴하고 벤치마킹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남기겠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는 건 좋겠습니다만, 40주년에 맞춰서 2억 정도면 괜찮은게 하나 나올 것이다 이런 예산이었다면.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아닙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조금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주년은 아니고 40주년쯤 해서 조형물을 가지고 가다보니까 당장에 내년에 조잡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2년, 3년 이렇게 걸리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형물을 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제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다른 위원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사가 충분히 전달 됐다고 봅니다. 다음엔 258쪽에 아까 국외업무여비, 해외 선진 우수사례 아까도 이것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밑에 보면 국제회의 및 국제교류도시 행사 참가 이거 별개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와 별개로 순수하게 업무 벤치마킹 이런 쪽으로 선진사례 견학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는 도에서 내지 중앙부처에서 팀을 꾸리면 할당식으로 내려오는 어떤 직원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가서 보고싶은 거도 못 보고 말도 안 통하고 이러니까 그냥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분야별로 관광 분야면 관광 분야, 관광 분야 같은 경우는 다낭이라든가 베트남 쪽도 갔다 오고, 해수과 같은 경우는 일본도 갔다고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서 진짜 보고 와서, 우리 시에다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하기 위해서는 3명 내지 4명 정도 해가지고 팀을 꾸려서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 적다 많다를 따지기 앞서서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을 가서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싱가포르에 갔다 왔는데, 사실은 갈 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는 싱가포르를 그전에도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란 나라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가보니까 식물관 그리고 아쿠아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또 더 놀란 것은 그 옆에 여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매립지가. 물어보니까 금방 하려면 바로 메울 수 있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상당히 기한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겠다, 로드맵을 가지고. 그걸 사실 좀 놀랐어요. 우리가 이제 묵호항 재창조사업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근데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 선진지 연수 가는 거 저는 많이 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 벤치 마킹한 사례집 같은 걸 만든 게 있느냐, 기록을 남기게 있냐니까 그런 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귀국 보고는 합니다, 귀국 보고는 하는데 사례집은 없는데, 그거는 취합을 해서 발간을 하게 되면 되는데 발간한 건 없으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발간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귀국 보고는 뭐 당연히 출장 보고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보면 공직사회가 일부 기술직은 그 부서에 계속 근무합니다만 행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교류가 잦아.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 있을 때 선진지에 갔다 왔는데 이런 사례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한 사람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시책에 반영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복지도 그렇고.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이런 선진지 견학... 좋습니다, 좋은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에 어떻게 참고할 건가 하는 매뉴얼 문제에 있어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부서에서 갔다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본 것 중에서 우리 시에 접목해야 될 부분은 제시를 다 해가지고 다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책자 발간 내지 사례집을 못 만들었던 부분이지, 그거는 다 부서에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 선진지 갔다 온 공무원이 6개월도 안 돼서 부서를 옮겨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요행에 불과한 거 아닌가, 밖에서 봤을 때? 그런 의구심 있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3쪽에 우리 시민화 운동에서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올해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제대를 하게 되면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귀농이라든가 귀촌, 일자리 관련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함으로 인해, 여기서 전역을 하고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귀농, 귀촌 이런 전문을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작년까지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요번에?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없었고. 내년도에 전역 예정 해군이 167명이고, 육군이 2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근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재석

최재석위원

내년인데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 3,000만 원을 세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런 것도 기왕이면 파악이 됐다면 공무원들 교육 프로그램 짜듯이 프로그램이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아마도 이거는 내년도에 가게 되면 컨설팅 업체를 해서 저희가 거기서 프로그램을 조율해서 반영을 하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예산이 서면? 아까 인구 관련해서 예산이 꽤 들어있고 또 사수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9만 1,000명?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9만 1,000명.

재석

최재석위원

사수란 말은 자구 대로 해석하면 죽음으로써 지켜내겠다 이런 말입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회복, 사수,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건 뭐 용어가지고 시비거는 건 아니고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지금 행정과장님께서, 인구시책의 꼭지가 행정과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행정과장님이 사수하겠다 이렇게 비장하게 말씀할 부분이 아니에요. 인구 문제는, 복지과에서 오셨으면 복지 문제 또 가족 문제, 경제 문제, 전략사업과, 관광과, 우리 전 시청이 전부 달라붙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수, 이 말씀을 아까 들으면서 좀 서글퍼요. 과연 우리가 인구시책사업도 예산 몇 푼 집어넣고 또 동을... (청취불가) 사회단체의 협조를 구해서 군의 협조를 얻어서 이게 가능한가? 생태계가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더군다나 수도권, 서울 경기 지방이 전국의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서 사수해서 이게 될 일인가, 저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발언이 겹침)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실제 여기에 살고 계시면서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소를 옮기고. 그다음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동해시에 주민등록 인구는 9만 337명 이렇게 나온다고 하나 10만 명이 넘게 상주하고 있는 걸로 지금 빅데이터 분석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9만 1,000 정도는 연말까지 하게 되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반복됩니다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인구시책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늘린들 한계가 있다. 특히 또 인구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청년 인구가 계속 유출되는 한은 지속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없다,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바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과장님께선 행정 파트에선 차라리 인구가 좀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우리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게 더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런 부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체적인 어떤 그런 게 어렵다 그러면 인근 시군과 통합도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또 거기의 일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과장이기 때문에 9만 1,000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복지과라든가 가족과라든가 전 부서 또 전 실과소동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라도 실제 살고 계신 분들 또 오실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래도 목표치인 9만 1,000명 정도는 달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데에서 제가 총괄 과장으로서 말씀드릴 뿐...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께서 자립 기반...

응택

임응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또 있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른 추가적인 대답이 안 나와서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 휴양시설 이용권 구입 3구좌 해 봐야 한 구좌 당 1년에 쓸 수 있는 게 한 30여 일 되는데 3개 해봐야 100일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은 600명이 넘고.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내년에 더 추가로 구입을 하실 건지, 아니면 3개만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가 궁금해서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이런 게 있습니다. 5,000만 원짜리 한 구좌가 있고, 일성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짜리가 한 구좌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거 5,000만 원짜리에다가 1,000만짜리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도가 되면 최하 7구좌가 되든지, 11구좌가 되든지 그 정도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정도 가지고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선에서 계속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물론 3구좌도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공직자는 600명이 넘고,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7구좌라 하더라도 200여 일밖에 안 돼, 210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1인 한 번씩, 하루씩이라도 다 못 쓰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 지가 젤 중요한데, 운영의 방법. 어떤 대상을 준다든가 뭐.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선정을 해야 되겠죠,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은 구매한 이후에 어떤 특정 부분에 있을 때는 몇 일, 어떤 거는 몇 일 이런 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세부 기준이 나온다?(발언이 겹침)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세부기준을...

응택

임응택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께서 자립과 자치를 위해서 마을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기하 위원은 동해삼척 통합을 위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 일회성의 예산보다도 장기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걸 고민하라고 하셨고. 임응택 위원님은 우리 직원들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식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 좀 적정하게 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으셨고요. 박주현 위원님은 시민제안사업에 보완 해야 될 점이 있다, 새로운 것 들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하셨고요. 이창수 위원께서는 연차적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최재석 위원님은 기록물 보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해외 선진 우수사례 꼭 시책반영을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가 봐야 된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행정과 부서운영기본경비를 최근 5년 정산자료, 우리 이창수 위원님이 부탁하셨고요. 또 하나 2018년 부서운영기본경비 정산서에 대한 게 열람이 또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열람을 꼭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18년, 273페이지에 있는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년 간 정산서도 같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복지 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도 편달 해 주시면 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복지과 예산을 볼 때 예산의 목적과 적합여부 또 예산의 내용의 적합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합리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것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임응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에 무연고 변사체 처리비 해가지고 80만 원씩 6구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만약에 이 무연고가 우리 시 주소지로 확인이 되면 동해시민안전보험으로도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죠? 282페이지 제일 하단.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무연고 변사체 처리비.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이렇게 하신 거는 주소지가 우리 시민이 아니고 누군지도 확인도 안 되고 있을 때에 처리비로 이렇게 예상을 하신 거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84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이 2,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84페이지 상단에.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진폐의증환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30명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올해 집행만 실적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작년에는 가상해서 하다 보니까 5,700만 원이 선 거고, 올해는 실제 인원 파악이 되어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일부분은 만약에 혹시 더 빠진 부분이 있다면은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거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예산집행상황을 봐서 만약에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도...

응택

임응택위원

어차피 도비니까요?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아니 그 밑에, 1,000만 원 정도 증액하신다고 했는데 800만 원 증액됐네요. 아니, 6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하시는 분의 비용이 안 나오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또 만원, 이만원씩 회원이 걷어서 또 이부분을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어차피 올릴 거면은 좀 더 올려주면 안 됩니까? 과장님, 너그럽게 좀.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올해에 800만 원에서 보조금 전체의 규모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600만 원 정도 이전을 시켰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조금 더 증액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일 수도 있는데 진폐 또는 규폐 환자를 대상으로 이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료가 100%는 안 되더라고 어느 정도는 커버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렇게 줘서는 주고도 웃지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발언이 겹침)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사업을 하는 우리 부서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정도로 요구했는데 시 전체적인 보조금 집행 그런 걸 감안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서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산 부서에서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답변 없음)

응택

임응택위원

별도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마스크가 하단부에 2억 8,000만 원이나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가 지금 1억 1,200만 원, 전체적으로는. 혹시 이 숫자에 비해서 마스크 비용이 지출이 안 된다면 우리 시비가 덜 나갈 수 도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거는 올해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이건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기본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마스크는 여러 번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올해는 일단 예산 편성된 거 전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올해 첫해입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첫해니까 뭐...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1억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마는 전량 구입을 해가지고 대상 가구에 전량 배부... 네, 이미 했고 현재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28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현충일 추념행사. 현충일 추념행사 운영에서 내용을 보면 집기 임차료가 250만 원인데 텐트와 관련한 거는 봤고 또 이동 화장실 임차가 2개 있는데 이거는 이동 화장실은 못 본 것 같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동 화장실도 경포아파트 쪽으로 늘 설치를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거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집기 임차료 250만 원은 되어있지만 덜 나가면 덜 나가는 대로 정산하시는 거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보훈회관건립 부지 매입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하면 얘기가 많아지고 길어지니까. 그리고 289페이지에 현충탑 조경 및 공원화 사업 해서 4,000만 원인데 공원화 사업의 내용이 뭔지가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해마다 현충일 전후 해가지고 현충탑 도색도 하고 또 주변에 잔디 같은 것도 베고 조경수 관리도 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현충탑 경관이 너무 단조롭다 그럴까요. 그래서 본 단체장님께 의견을 드려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중간에 정부양곡 택배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요거도 정부에서 가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정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표기대로 하다 보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복지과의 예산의 대부분은 정부하고 도 보조금 규모에 따라서 가내시가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냥 90% 정도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네. 294페이지입니다. 동해시 해오름 천사운동 홈페이지 유지보수 300만 원 했는데. 이 해오름 천사운동이 복지과에서 기탁금 주는 걸 모금하고 있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는 우리 시 예산에도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별도 관리하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이거는 전액이 강원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로 어느 분인가가 기금을 기탁을 해도 우리 시 관리가 받기는 받는데 공동모금회로 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에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필요할 때는 공동모금회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우리시는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들어오는 비율에 비해서 요청해서 쓰는 건 어떻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작년에 1억 원 정도 기탁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총 기탁된 기금은 12억 원 정도 되고, 우리 시가 지금까지 받은 금액은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 초창기 10년 정도는 일정 규모 될 때까지는 계속 기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금 중에서 그 대상에 맞는 어려운 분들이 발생할 때마다 공동모금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앞서 들어왔던 거는 기금 조성 차원에서 지급이 덜 되었다고 보고. 19년도 같은 경우의 기준으로 할 때 얼마 정도 들어왔고 우리가 얼마 정도 요청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대략?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올해는 진행 중이니까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 1억 원 정도가 기탁이 됐고요. 우리가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금액은... 1억 한 4∼5,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조금 더 썼네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도비, 시비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부 시비인데.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은요. 지금 우리 시에 장애 요양원이 있고,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은 없었는데 올해 12월, 아 이달 중에 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개원이 되면은 내년부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하고 단기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상 그래가지고 전액 시비 부담을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지금 1억 5,000만 원인 예산이면은 직원 월급 부분입니까? 아니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 거주시키는 데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데, 뭐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임대합니까, 아니면은?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천곡 복개천 쪽에 이례요양센터로 활용하던 건물을 얼마 전에 이례센터가 발한동 쪽에 건립이 되면서 그 공간에 단기 거주시설이 설치가...(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위원

한성한의원 앞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막 수리하는 지, 침 맞으러 가다보니까 지금 혼잡하던데? 거기가 옮겨 간 거예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한성한의원을 제가...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자리입니다, 네.

「맞아요」답변하는 소리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거기 임대료하고 직원급여하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임대료는 아니고요. 단기 거주시설이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 시비로 그걸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던 차에 인애원 복지재단에서 마침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인애원 복지재단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설 그런 건 그쪽이 다 하고 우리 시...(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위원

위탁사업이 되네요, 또 결국은? 위탁사업은 아니에요? 어차피 그쪽 건물이면 그분들이 또 운영관리 할 거 아니에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건 위탁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시설은 다 하고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탁은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100% 위탁이 아닌 위탁이네, 그거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네. 우리 시 소유가 아니니까, 네.

응택

임응택위원

복잡하네. 303페이지에 기능보강으로 해서 뭔가 봤더니까 압출기계 구입이라 했는데 무슨 압출기계고, 왜 이 기계를 사는 거예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종량제 봉투 만드는 그 기계가 되겠습니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봉투 만드는 기계. 압출기계라 이러기 때문에 뭘 압축해서 포장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거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320페이지에 여기 보면 지역자활센터 펜션사업단 건물임차료 해서요. 어디 있는 거고, 설명 좀 해주시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요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새로운 자활사업을 작년 초에 자활 관련된 조례 개정을 하였고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그쪽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찾아가지고 펜션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치는 묵호동 수협판매장 그 앞 부분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2개 층을 임차를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예비비는 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 하는 예비비입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요거는 자활기금특별회계 그 안에 들어 있는 예비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복지과에서 별도로?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여기는 자활기금특별회계인데요, 우리 시에서 기금 적립을 해가지고 고안한 건데. 해마다 한 1억 몇 천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예비비로 다 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그런지 우리 기금관리계정에는 이 자활관리계정이 없어요, 그죠? 성격이 틀린 건지. 요번에 4개가 폐지되고 6개를 보존하면서 통합관리기금까지 7개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 자활센터기금은 이 기금관리와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지?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복지과에서도 장애인기금은 폐쇄했는데, 요거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기금사업이 아니고, 기금예산특별회계라 해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명칭은 기금이라 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해서, 이해를 본 위원이 못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조금 전에 저희 임응택 위원님 답변을 하셨는데요. 302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 해서 1억 5,000만 원 있잖습니까? 302페이지.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질문 좀 더 이어가서 하겠는데요. 이거는 언제 계획했던 겁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이창수위원

언제 이거 지금 계획이 섰었어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올해 초에 단기거주시설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단기거주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복지과에서.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복지재단과 하기로 한 것은 언제 결정한 거예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건 하기로 한 게 아니고요.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단기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는 오래 전부터...

이창수위원

아니요, 그거는 좀 충분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 초에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애복지재단과는 언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례복지재단이 이런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냐고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개보수는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는 올해 초에 단기거주시설을 내년도에 건립을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추진하던 그런 차에 인애원복지재단 쪽에서 자기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다그래서 그럼 잘됐다 그랬던 거고. 요건 우리 시하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아, 그럼 협의도 없이 그 인애복지재단은 시설을 개보수해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쓰려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기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개인이 됐든 법이 됐든, 이런 분들이 법에서 정한 기준 조건을 맞춰가지고 시에다 신고를 하면 그 신고 요건에 맞으면 우리가 수리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창수위원

이게 수리비가 아니라 운영비라 했잖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아니요, 절차가. 단기거주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절차가 그렇단 얘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통과될 걸 가정해서 지금 업무 추진한 거 아닙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단기거주시설은 설치하겠다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왔었죠.

이창수위원

그 설치 신고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설치 신고하겠다고 들어온 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게 10월 초?

이창수위원

네, 네.

제가 그런 건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는데 그 아까 복지재단에서 언제 설치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그것도 다 인정해요. 필요한 것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 에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이 시설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삭감하면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일처리가 너무 앞서가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만약 삭감하면 어떡합니까?

법인에서 자체 운영할 생각도 있단 얘기죠?

그럼 그 법인에서 자체 운영할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일처리가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제가 보면 그런 일은 또 빨리 안 해요. 근데 이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통과되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말씀 들어보면 이건 예산이 통과되고 해야 될 일을 벌써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산이 삭감됐을 때 대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계장님은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이랬는데, 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석해진 장애인복지계장님 말이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떤 말이 맞다는 거예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창수위원

계장님, 그럼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거기서 건물을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 다 했다 그러면 거기서 하면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럼 이게 산출기준은 어떻게, 1억 5,000만 원 산출기준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통과될 것 기정 사실화해서 그런 복지재단이나 어떤 단체하고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는 인애복지재단, 그러니까 뭐냐면 예산이 통과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될 일을 통과 전에 집행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우리 시에서 이건 필요하다 판단을 해가지고 내년도 건물 지으면서 운영비까지도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나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시비가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안 되고 자연스럽게 사회복지법인 나서서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단지 근데 이게 사회복지법인 쪽에서 시설을 만들고 우리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의회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에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뭔 얘기냐면, 만약에 예산을 하려 그러면 피치 못 할 그럴 사정이 있으면 미리 한번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려 그러고 여기 필요하고 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올릴 거니까 좀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여론을 들은 다음에,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했으면 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거 삭감하잖아요, 그럼 과장님 난처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어떻게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이전건립 부지매입 해서 8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이고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건립예정 위치는 내년에 나안동 쪽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도로 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도로 개설과정에서 도로 편입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편입부지 매입과 병행 해가지고 그 도로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축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보훈회관이 준공된 지도 오래됐고, 이전 해야된다는 부분은 저 포함해서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지금 보면 거기에 가신 분들이 6.25 참전 용사분들도 한 630명하고, 미망인들 한 350명하고, 그다음에 여러 단체가 계시지만 대체로 거기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연령대가 상당히 높다. 과장님, 맞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근데 위치상 접근성이 좋지 않다. 지금 봤을 때 망상이라든가 발한동, 묵호동, 대진 쪽에서 오실 때에는 상당하게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그 위치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동해항 주변이 최고 오염이 됐다고 방송에도 수차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택하게 된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위치도 부적절하다. 천곡에 다른 지역에도 상가가 공실이 많습니다. 이 돈을 이쪽으로 투자하지 말고 공실있는 상가를 매입을 해서 하면 일석이조가 된다고 할까,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하지 말고 천곡이나 중심 시가지의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매입을 해서 건립을 해주면, 리모델링을 하든가 하면 차후에 보훈회관이 용도가 안 됐을 때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보훈회관 건립 부지와 관련해가지고 시에서는 다섯 가지 정도 안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보훈회관이 있는 그 인근의 땅을, 바로 그 밑에 카센터가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 낡고 오래됐지만 그래도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 신축하면 그래도 9개 단체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천곡동 안에 있는 건물 빈 공간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충탑 건립된 지역 뒤편으로도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용정공원 부지로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사용 목적이 있어서 그것도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감추사 앞에 노인복지회관 그 옆에 옛날 사회복지타운으로 부지 매입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또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그쪽도 안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나안 쪽으로 부지를 정하게 됐고요. 어차피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 개설 이후에는 인근 지가가 상승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과 병행해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면은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고. 장래적으로 봤을 때 도로 개설지 인근의 시유지를 확보해 놓으면서 그게 또 대체부지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대체재산 조성 그런 차원에서도 나올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지를 그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위치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접근도 나쁘고 여러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나안동 도로 개설 예정부지 인근 그쪽에 대해선 지금 보훈단체장들께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뭐,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8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400만 원이 증액돼서 내년 총 운영비 포함해서 16억 2,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6.25 참전용사분들이 10만 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의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0만 원을 편성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80대 다 넘어서 고령화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타 시군보다는 더 주지는 못할망정 타 시군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10만 원으로 올린 게 올해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보훈단체장님들께서도 삼척시가 내년에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조례 개정을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시도 인상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보훈단체 쪽에서 계속 보훈복지회관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일단 보훈복지회관 건립 쪽으로 집중을 한 다음에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은 그 이후에 가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04페이지입니다.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해서 5,000만 원이 도비 2,500, 시비 2,500,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여기에는 신규로 되어있는데요. 올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신규로 표기가 됐습니다. 올해 용정 쪽에 LH매입 임대주택 한 동에 장애인 두 분이 지금 자립 준비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5,000만 원이면 몇 동입니까, 그러면?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관리하는 분 한 분하고요, 직원 한 분하고, 장애인 두 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강원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춘천, 원주, 우리 시하고 3개 시가 신청을 해가지고 일단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운영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특별히 어떤 건의 사항이나 이의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운영예산이 전년 대비 729만 원 증액된 1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중 특화사업으로 200만 원씩 10개 동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특화사업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84쪽 설명서 120쪽입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써요. 밑반찬 지원, 주거환경 개선, 화분 나누는 사업 등, 각 동별로 특색있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년 대비 한 7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나머지에 대한 예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있는데 전담인력 강사 인건비하고, 특화 사업비 등등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인상된 거는 전담 인력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협의회와 협의체가 우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가정 발굴 등 지역의 그늘진 곳을 보듬어 주는 협의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83쪽에 북한이탈주민 관련이 있는데, 그게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북한이탈주민.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30여 명 정도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30여 명? 연령대 별로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장노년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주로 뭘 하시나요, 이분들이, 생업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탈주민 지원사업 해서 250만 원이죠, 그렇죠? 실제적인 사업을 보니까 자격증 취득 지원 100만 원 있고, 자녀 학업 지원이 1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정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 아래 항목에 남부하나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가 있는데 이건 뭐 하는 사업입니까? 720만 원?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거는 차량유류비하고요. 무릉제 때 북한음식 나누기 사업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지원...(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것이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이탈주민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은 자격증 취득, 학업 지원 이런 것인데, 그건 250만 원이고. 예산서 들어가면 주변 지원, 행사비 이런 데 720만 원이에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맞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는 국비, 도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조차도 우리 시는 수혜자가 없어가지고 대부분을 이걸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다가 많지 않은 사업비지만 그 사업비라도 우리 시군에서 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네. 그런 문제점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실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행사 또 기관운영 이런 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말이죠. 액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거는 도에서 모든 사업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일선 자치단체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 하나 나왔습니다, 285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이거 대상에는... 우리가 이게 2억 8,000만 원이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7,000명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선정 기준은?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소외계층, 정부로부터 도움받는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라든지.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보면 국비가 절반 딱 내려왔고요, 정부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도비, 시비도 많은데 도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이 도비 매칭 비율은 정해진 게 없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거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정부방침인데 도에서도 광역자치에서도 시에만 맡길 게 아니라 좀 부담해야 되지 싶은데, 적어 상당히.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도비 부담하는 부분이야 도에서...

재석

최재석위원

안 주면 그만입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도 임의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걸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도 임의 사항입니까, 이런 것이?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게 왜냐면 각 사업마다 보조율이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도비는 아주 적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287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동 목욕차량 운영 있습니다. 이게 3,000만 원인데 이거 위탁운영하고 있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3,000만 원 중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계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동 목욕차량을 가지고 가서 재가분들을 그 목욕차량에 옮겨가지고 목욕시켜드리고 이런 시스템이죠?

자원봉사자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말이죠?

근데 아파트에 고층에 살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모시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전신마비 환자들, 전신이 아니라 혼자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 얘기가 이동 목욕봉사 차량도 좋은데. 일정 장소에 말이죠, 이런 불편한 분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해 주면 안 되겠느냐. 욕조 이런 데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도우미들이 들어 올리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욕탕에 가면 때밀이 침상 같은 그런 걸 놓고, 샤워기 같은 걸 갖춰서 샤워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갖춰주면 그쪽으로 가서 보호자가 같이 들어가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 걸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저는 지금 그런 말씀을 처음 들어 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혹시 계장님, 그런 현장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업을 반영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디 부서에 해당됩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게 지금 우리 복지과도 있지마는 가족과 쪽으로도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제안을 들어보신 적 없다, 이런 말씀이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차후에 한번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그 부분도 좀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사례가 아니라 그런 요구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대안 같아요. 그래서 목욕까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좀 씻어야되는데 씻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시 내의 어느 일정 공간, 목욕탕까지는 아니어도 간단히 눕혀놓고 샤워하고 옷 갈아 입혀서 다시 나오고 이런 사람이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좀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288쪽에 보훈회관 신축 관련해서는 우리 김기하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의 이유가 지난번에 사전설명하실 때 관련 유관단체들이 다 흩어져 있고 해서 같이 입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일 때 무슨 회의라든가 강의할 공간도 좀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였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좀 오래됐고, 그 밑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4개 단체는 또 별도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떨어져 있을 때 하고 모아서 운영할 때 하고 시너지 같은 걸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일단은 보훈회관에 입주하지 못한 단체에서는 소외 받는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너지 효과 그거는 단체가 보훈단체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이 모임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사무실에서 같이 모여있으면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런 정도? 네, 알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기하 위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인구 문제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에 외곽에 있는 시설물, 특히 공공 시설물을 교통편의가 좋고 이용이 편리한 쪽으로 모아서 도시계획을 새로 꾸린다 그래요. 콤팩트시티, 얘기 들어보셨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주요 시설물을 도심으로 모아서 하는데 특히 보훈 관련 시설은 그 회원들이 거의 고령자시고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쪽으로도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부지 매입 하시면 지금보다 지가 상승 요인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용자 편익, 또 장차의 도시계획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도 시 외곽으로 나가서 새로운 건물을 또 짓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아까 전에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아까 이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장애인 단기주거시설, 계장님? 이분들이 시에서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이걸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저희들이 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를 합니다. 지역장애인 부모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간보호소 옆에 공유지 옆에다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획이었는데. 민간에서 들어온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투자는 좀 그렇고 이래서 검토를 한 후에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순서가?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이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사실 신고제거든요. 신고제라서 저희들이 지원 안 하면 그분들이 운영을 하든 못하든 간에 그 법인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검토 결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맞겠다 타당하다 그래서. 좀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설명을 미쳐 못 드렸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단기주거시설 이거 꼭 필요한 시설 같아요.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이 사회단체에서 복지법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까?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복지사업이 다 그렇지만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익이라는 게 단지 이용료 받는 것이거든요.

재석

최재석위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사람한테 부담을 준다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단기, 장애인들이 단기 오갈 데 없는 사람들 한시적으로 케어하는 곳인데 현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수익을 자체적으로 낼 수 없다고 하면 이 복지법인에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분들은 이 사업 아이템을 세웠을 때 아까 인애복지재단 병원 하던 데를 다른 데 가면서 빈 게 생기니까 발 빠르게 사업전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시가 먼저 한 건지, 이분들이 먼저 착안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순서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시와 운영 복지재단 간에 약간 의구심을 갖고 말씀 하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연초에 내부 방침을 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애복지재단에서 마침 그런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 시비 부담을 덜게 됐다,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민간하고 생각했던 게 맞아가지고 일이 잘 풀어졌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구심이 좀 있어요, 좀 없잖아 있는데. 인애복지재단이 웰빙스포츠타운 뒤에 복지시설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지을 때만 해도 보통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기관이고 그런 부분에 오래 종사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한발 앞서서 이런 착안을 안 한 것 같아요. 이해는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상당히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장소가 거기 상당히 복잡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2층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네. 지금까지 거기도 어르신들 보호하는, 그 운영했던 시설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93쪽을 봐 주세요. 자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부분을 좀 보시고요. 사실 자활이라는 게, 이 사업의 효과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자립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탈수급의 효과를 얻어내는 게 자활의 근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자활에서 하고 있는 자활센터도 동해시가 있고.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시 자활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딱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활에 관련돼서.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 자활사업도 이게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도 다 정부에서 내시된, 편성이 돼 있는 거고. 또 정부에서 예산을 자활 쪽으로는 좀 많이 편성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또 그 예산을 집행하려그래도 사업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또 기초수급 헤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자활 쪽으로 가서 소득을 내가지고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일이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부에서 주는 그거만 받고 말겠다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면 수입이 생기면 그만큼 기초수급에서 그만큼을 삭감을 시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거는 제대로 바꾸든가 해야지 지금 상태로 해서는 자활, 자립도 그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없는 체제입니다, 제가 봐서는.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시에 2층에 보면은 커피숍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나? 거기 같은 경우는 자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씨유인가요, 지에스인가?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씨유,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씨유죠? 거기도 지금 현재 자활에서? 그럼 그 매장들을 통해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나마 지금 우리 시에서 자활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낫다 그러는 데가 시청 앞에, 아니 시청 안에는 카페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시청 안에 있는 거, 카페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다음에 씨유가 좀 낫다 그러고. 그래도 어쨌든 지금 시청 카페 같은 경우는 자립기업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으로 전환을 하려 그럽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래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쪽은 충분히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주현

박주현위원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전환을... 그럼 언제쯤 전환 그 전환계획을 갖고 계신 거...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게 작년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한 게 1년 한 4개월 정도? 재작년 아마 하반기쯤에 한 것 같은데요. 자립기업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암튼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이분들이 수입에 비해서 본인들이 수입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기초수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하면서 또 수입이 발생되는 그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그닥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다보니 굳이 일자리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어떤 맹점들이 있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니까 우리 지역에서라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자활단체하고 센터가 있으니까 잘 소통하시면서 제대로 좀 지원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원 취지 대로 이분들이 자립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는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갈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그 단기보호소. 사실 이 단기보호소 주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4년부터도 계속 의회에서 주문이 나갔던 부분이긴 합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소까지는 갖추어져 있는데 단기보호소랑 나중에 더 나아가서 홈까지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아마 우리 석 계장님께서 단기보호소 건립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 인애법인이죠? 거기가, 이레법인이 아니라 인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인애원복지재단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인애원복지재단입니다, 거기가. 그쪽에서 그거를 사업을 맡아서 한다는 얘기를 그때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잘 맞아떨어져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가 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고. 제가 이제 뭐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신고제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법인에서 또는 개인이 신고를 만약에 또 한다면, 예를 들어 똑같이 그 단기보호소를. 그러면은 또 이게 가능합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요건만 갖추면은 해줘야죠, 네.

주현

박주현위원

가능하고? 그럼 이제...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근데 저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운영비.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운영비 보조 같은 거.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시비가 지금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한 상태인데.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은 하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액이 지원이 됩니다. 단기보호시설도 예를 들어 인애원복지재단말고 다른 곳에서 시설을 지어가지고 신청을 했단 그랬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 수요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결정해야 되겠죠. 현재 상태는 하나니까. 마침 또 우리 시에서 그걸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방침을, 결정한 상태에서 이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도...

주현

박주현위원

이용 인원이 1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발언이 겹침)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정원이 10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성별은 정해놓은 건 없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잠깐만, 계장님? 성별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이용 인원, 아직까지 모집을 안 했고요. 앞으로도 향후에 이용 인원에 대한 성별을 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없고요? 지난번에 삼척에 방문했을 때는 성별이 정해져 있었잖습니까?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서 애로점 등 이런 내용 쭉 들으면서 성별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저희가 들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동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총 60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더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그거는 시설 운영자가 판단해서 저희들 하고 향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해진

석해진장애인복지팀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삼척하고 고려해서 다른 성별로 좀 갖춰질 수 있도록 그쪽에다 제안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운영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도 처음이니까 다른 곳에 잘된 사례들 파악을 해서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정책 중에서 다같이 걱정하는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문제, 이창수, 김기하, 박주현 위원이 공동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 검토해 주시고요. 또 임응택 위원님이 진폐환자 상담횟수가 현실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게 안타깝다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정학 위원님이 복지는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돼야 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최재석 위원님은 우리가 너무 북한이탈주민 정책사업에 도비가 너무 부족하다 확보하는 방안을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정책에 또 예산을 수반하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자료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직원의 급여 5년 동안 2019년까지 계획했던 것들을 직원급여에 대한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매년 자립한 자활을 했던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까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 지금은 영세민들을 주는 그 비용을 좀 만족하게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이러는데. 그래도 매년 자활한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이것도 5년 동안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가족과장 이정희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우리 가족과는 시민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 예산도 많고 다양합니다. 박남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업무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예산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크게 증감이 있어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증감이 있는 게 아니고 과목이 내용이 바뀌었다거나 과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별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심의를 해주셔서 내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시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위원님들은 반복질문은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353쪽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1억 5,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한부모가족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한부모가족이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중에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조손가정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쪽은 얼마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요즘은 조손가족 이렇게 하지 않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위탁가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한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원대상을 보니까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돼 있는데요. 전체 한부모가족 중에서 실제 지원받는 대상은 전체적으로 다 받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받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학생이 있고, 연령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원되는 게 다른데요. 아동양육비가 있고, 학용품비가 있고, 만 25세 이상 미혼가정이 또 한부모로 돼 있는 경우는 추가 양육비가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자금도 있고, 대학생 신입생 학자금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보니까 신청을 했지만 신청 기준에 안 맞아 탈락한 사례도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소득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또 소득이 많은 사람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했을 때 소득하고 이런 걸 다 산출을 해서 해당이 될 때 지원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을 보니까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신입생 대학입학금, 난방연료비 등인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생활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거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한부모가족에게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주거비도 융자해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우리 한부모가족 지원을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상담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폭력상담소 실적이 한 300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년에 비해 좀 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그거는 사실 들쑥날쑥 하긴 하는데 신고가 된 경우가 있고 신고가 안 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뭐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상담실적에 대한 평가나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그거는 상담소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상담실적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실적 평가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 말씀하시는 거죠?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348쪽 잠깐 보겠습니다.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33% 증액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사실 비공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자 보호시설의 기능보강비가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 중에 직업훈련비 5명에 대해 48만 원씩 2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직업훈련에 참여한 분들이 얼마나 되고 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취업을 지금... 훈련한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네. 만약에 이 자료가 없다면 이 부분도 자료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가족폭력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피해자 대책 중 특히 일자리 원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을 활성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실있는 지원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36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54%인 7,128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다함께 돌봄센터가 올해 처음 개소를 했는데. 개소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공공시설물을 환경을 개선을 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시설 리모델링비가 들었었는데,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는 한 개소, 내년 이후 한 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다함께 돋봄센터에 돌보는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인원은 14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다함께 돌봄센터가 다른 지역아동센터 입소대상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저소득 아동을 80%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지 않고 그 센터가 있는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 동호초등학교 부근에 있는데 동호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원하면 올 수 있습니다. 방과 후에 지금 시간을 집에서 방치하지 않고 이렇게 케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대상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이 80%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일부만 일반아동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는 못하는 일반아동을 돌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아동이 다니는 곳으로 낙인 효과 때문에 우리 부모나 자녀나 기피하는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요즘은 저소득에 대한 낙인 효과를 없애려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저소득 아동이다 보니까 그런 저소득 아이들만 가는 그런 낙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아져서 오히려 생활이 나은 집 아이들도 지역아동센터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동들을, 저희들이 대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일반 아동들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낙인효과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아동 위주이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함께 돌봄센터가 국가사업으로 우리 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인데,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먼저 앞서가는 거는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저희들이 아동복지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다른 시군보다, 제가 담당부서장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도 그렇고 다른 시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시민들한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두고 지역아동센터와 경쟁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재 일반아동 20%인데 소외감이 있어서 오히려 전체 아동으로 확대를,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확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먼저 다함께 돌봄센터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지?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다함께 돌봄센터도 교육의 빈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함께 돌봄센터도 우리는 지금 한 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두 개소를 더 설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시범사업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시범으로...(발언이 겹침)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용할 아동이 없거나 극소수라면 굳이 다함께 돌봄셈터를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돌봄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거를 충분히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국가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시에선 투입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 사이에 이용시설에 따라서 위약금과 거부감이 발생된다면은 우리 아동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위험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과에서 많은 연구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이게 정책적으로 사실은 이 다함께 돌봄센터를 우리 시에 2개 이상을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하나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개소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도 더 내려올 상황이 되는데 내년에는 할 때 지금 올해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대한 거를 충분히 평가를 해서 한 개소를 더 설치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임응택 의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노인일자리 확충 해서 예산이 반이 줄었는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잠깐만요, 330...

응택

임응택위원

5페이지.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노인일자리 창출에 일자리 확충에서는 팍 1,300만 원이 줄었는데 그 밑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서는 또 배로 늘어서 거기는 또 한 71억 원이 늘었어요. 연관성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이제 많이 줄은 것 같이 보이고 많이 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사실 명칭이 변경이 되고 사업내용이 약간씩 바뀌어서 그 사업이 밑으로 내려가서 국비 예산으로 되어 있다거나, 그다음에 시비가 그전에 투입이 되던 거를 국비 예산으로 돌리고 이렇게 돼서 사업 예산이 줄은 거지 실제로는 줄은 거는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요, 8억 원이 줄고 71억 원이 늘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했는데 또 따지고 보면 어딘가의 것이 줄어서 이쪽으로 항목이 변경됐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일자리가 한 1,400개가 더 늘어나고, 올해는 9개월 사업을 해왔는데 11개월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늘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부분은 많이 늘었네요. 늘은 건 현실이네요. 그다음에 337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거는 종합복지관 얘기하는 거 같은데?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노인종합복지관에도 묵호노인복지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YWCA에서도 민들레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세 군데. 근데 문제는 YWCA면 잘 모르겠으나 종합복지관하고 묵호종합복지관하고, 이 두 군데를 어르신들의 어떤 나름 가시는 위치를, 처음에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북부권 쪽 위주로 많게는 부곡동까지에서부터 망상동 위주로 운영하는 걸로, 그쪽 분들이 종합복지관까지 가기는 머니까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쪽이 좋다 이러면 일로 우 가고 저쪽이 좋다 하면 절로 우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지역을 좀 구분하는 거는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저희들이 지역도 구분을 해보려고 그것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당신 성향이 더 좋은 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사실 지역을 딱히 한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르신들 편의에 맞게 조금 유동성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요. 복지관 측에다가 약간의 경쟁적 차원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괜찮다고도 보는데. 이 급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A급식소에서는 오늘 돼지고기하는데 B급식소에서는 메뉴가 소고기에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몰리면 이쪽에는 남고 한쪽에는 모자라는 일도 벌어지는데,그럼 그것도 낭비가 아닌가. 또 없으면 없다고 난리치실 거고 어르신들이.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그게 영양을 얼마나 균형있게 하느냐 식품프로그램을 다 짭니다, 식단을 다 짜서 하기 때문에 나름 골고루 영양섭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잘 나오면 하루 그 다음날 조금 저쪽이 더 잘 나올수도 있고 이런 뭐...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언밸런스일 때 자꾸 어르신들이 아주 그 정도까지도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구획을 좀 조정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해가지고 이번에 9억 6,9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복지수당은 사실 신규로 생긴 건 아닙니다, 신규로 생긴 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가,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 있는데, 거기 종사자들한데 5년 미만인 경우하고 5년 이상인 경우에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늘은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구분이 또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유케어센터로 하고 있었고, 새로 또 신규 건물도 지으면서 현재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데. 이번 회기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서 이제 통과되었으니까 이번 회기 끝나면 실행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모양새가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39페이지에 보면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해서 거기에 이용자를 보면 60세부터 돼 있어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부분을 지금 노인층 이러면 65세로 돼 있는데 왜 65세부터로 안 하고 60세부터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노인 연령은 원래 기준이 65세인데 60세 이상이 되면 다 이용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확대를 조금 해 놓은 겁니다. 사실 60세 되시는 분들은 거의 이용하시는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산이 본의 아니게 좀 더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경로당 신축, 증축해서 삼본아파트는 계약이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어제, 지난주 금요일인가, 당사자가 와서 저희들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최종 결정이 됐어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기쁜 소식을.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근데 서류상으로 완전히 된 게 아니고 본인만 왔다 갔기 때문에 다 되면.

응택

임응택위원

계약이?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계약서류는 지금 하고 갔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만 내주면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다 되고 나면 서류가 이전이 되고 나면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등기서류 계류 중이네요, 그러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다 된 거죠, 뭐. 경로당에도 좀 알려주세요. 그분들 목이 빠질 것 같아.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가전제품 보급, 342페이지 하단에. 올해도 도비, 시비해서 1억 원이 섰는데 작년에 김치냉장고 구매하는 방법 해서 기획실에다 질의도 앞서 해봤습니다. 구매 방법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된다면 방법의 발상은 가능하고 했거든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반 냉장고 보급은 어느 정도 되었고 가전제품은 전자레인지 등등해서 어느 정도 됐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숙원사업이 뭐냐하면은 나름 그 경로당이 형편이 좋아서 김치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없는 집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예전에 형편이 좋든 주변에서 스폰을 받았든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제 이분들도 이게 낡아서 슬슬 가면 이 김치냉장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섰으니 하는 김에 19년도에 냉장고 쪽 위주로 했고, 20년도에 김치냉장고 쪽으로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쪽의 숙원사업은 모두 거의 90% 이상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10%는 뭐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을 연구, 검토 좀 해주시고. 구매방법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냉장고가 다른 A방법으로 했을 때는 65만 원인데 시에서 하는 방법으로는 105만 원이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A방법으로 하면 이 1억 원이라는 예산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남부권은 공단에 화력발전소 등등 있어서 얘기만 하면 좀 쉽게, 북부권보다는 좀 쉽게 되는데 북부권에는 그런 여건의 소지가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도움을 받지 않으면 되지가 않고. 또 위원들이 과거와 같이 어느 기업체, 어느 단체에다가 그런 부탁을 했을 때 혹 들어줄 수는 있는데 그분이 또 기분 나쁘면 좀 갑질한 것 같다 접수를 하는,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윤리강령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충분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우리 신규 화장장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추진하는 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347페이지에 보면 새로일하기센터 기능보강, 이거 보니까 YWCA 주체로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보면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비. 과거에도 보면 YWCA에서 주체로 해서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에 업체와 매칭이 되면 그 여성을 구직시키는 조건에 3개월 또는 6개월 지원금이 따라오는 걸로 본 위원이 A마트 할 때도 이런 경우를 체험한 걸로 아는데, 여기 지금 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YW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YWCA에서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일하기센터로 보시면 되겠고요. 취업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내용이 바뀌어서 과목을 약간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정과목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로.

그리고 특별지원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 새로 생겨서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본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거로 보이는데 올해부터 벌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이정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비공개로 운영하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본위원도 어떤 부탁에 의해서 옷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원 되기 전에 너무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해준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나가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예산이 지금이 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산이 그러면,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여기에 이제 신설로 돼 있는데 사실 기금 사업으로 하다가 그냥 국비로 바뀌어서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됐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보호시설 운영이.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보호시설 운영은 신규가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러 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년? 5, 6년?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그 정도 넘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도와준 걸 기억하... 그럼 그때도 이렇게 예산이 나갔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매년 예산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응택

임응택위원

예산이 나갔는데 왜...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아마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예산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시설을 일부한테는 공개가 되듯이 데리고 가서 안의 시설을 보여주고 지원을 하게 한 건... 물론 믿으니까 했다고도 보는데 좀 그런면에서는 완전 비공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예산이 나가네요, 보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352페이지. 이 아이돌봄지원에서도 우리 이정학 위원님이 앞서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동호동사무소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뭘 말씀을 드리려 하나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14군데가, 잠깐만요. 지역아동센터 14군데가 여기 지금 표기 돼 있는 거는 제가 다 더해보니까 약 23억 원 정도 나가요. 그리고 방과 후 아이돌봄이 동호동 사무소에서 나가는 거는 인건비 등 해서 6,000만 원이 조금 더 나갑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23억 원을 14군데로 나눴을 때 얼추 그냥 계산해도 6,000만 원보다 많아요. 근데 내용은 거의 같고, 대신에 아동센터는 차량을 이용해서 주변의 애들을 데리고 와서 관리하고 있고, 아이돌봄은 그 주변에서 스스로 본인들이 걸어오거나 부모들이 맡겨놓고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내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와의 관리평가가 자동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적 차원이 될 수도 있고. 아까도 뭐 이런저런 우려의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있는데 아이돌봄센터를 시범조로 했는데 대해서 더 늘릴 이유가 있겠느냐라고는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이돌봄운영센터 기준으로 한다면 한 30군데 이상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은 거리가 멀거나 아까도 말했지마는 그 애들이 외부로부터 느끼는 어떤 표현에 대해서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했을 때 모두가 편하게 생활사업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아이돌봄센터 운영방식으로 숫자를 촘촘히 해서 가까이에서 걸어와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런 비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52쪽에 아이돌봄지원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비교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아이돌봄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 하지 못하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 내용이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 얘기는 그렇게 말했는데.(발언이 겹침)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이 명칭들이 다들 좀 비슷하고 이래서 자꾸 헷갈리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356페이지부터 지역아동센터 내용이 있고, 쭉 몇 장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60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운영이 있어요. 그걸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내용에 아이들의 신상과 입장에는 큰 변동이 별로 없고, 단지 차량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만 좀 차이가 있는데.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서부터 생겨난 돌봄시설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렇게 교육의 빈 공간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 국가에서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더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짜 지역아동센터에서 배제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실제로 이용하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진짜 하나를 더 증가를 해야될지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일단 학급에 있어서 부모들이 부담감을 교육비에 많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51654;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육의 빈공간을 채우는 쪽의 일환으로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설해 나간다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아무 생각 없이 단순 생각으로 한 것 아닐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로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센터 대로의 나름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부에 관해서 공백 기간은 기초서부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본 위원은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는데, 지금 현재 동호동에 하나가 설치돼 있으니까 이 남쪽 지역에 어딘가에 또 하나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게 더 낫다 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의견을 좀 표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잘 됐다고 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런 보완돼야 할 부분 이런 걸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 군데를 추가를 하든지. 하여튼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넘어갑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부모 모니터링단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이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다니면서 모니터링으로 위촉되신 학부형들이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뭐 학대라든가 영양적인 부분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들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9페이지에 영유아 보육지원에서 토탈로는 17억 9,400만 원이 줄었고, 그중에서도 영아 보육료 지원에서 약 13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정부 시책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예산이 그게 줄은 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줄은 예산이 부모 보육부담금 지원한 예산 2억 7,100만 원 늘은 거는 366쪽에 보면 또 삭감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이동이 된 거고. 그다음에 2,2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줄은 거는...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 말고 그 밑에 영아 보육료 지원 12억 8,400만 원.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아, 영아 보육. 이게 이제 그...(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위원

위에 작은 거는 앞에 거하고...(발언이 겹침)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그게 이제 줄은 게 아니고 본에산, 전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이렇게 줄은 거지. 추경에 이미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이거도 20년도에 1추경, 2추경 진행이...(발언이 겹침)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네. 그러면 예산이 거의 같아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에 작은 금액은 앞에 있는 거 하고 비교했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그 방과 후 보육료로 이동이 되고 이런 변동사항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거의 예산이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도 많고 금액도 과별로는 최고의 금액인데, 하여튼 빈틈 없이 운영이 되어서 골고루 혜택이 좀 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이정희 과장님, 그동안 공직에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가도 가도 되는데 끝까지 나오셔서 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는 어차피 3개 기관은 청소년 애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0세부터 18세까지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잖습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인구는 줄고 있는데 비해서 그런 시설을 지금 확대한다는 부분에서는 정부 정책은 충분하게 동의를 하지만 우리 시 여건상 예산 한 20% 이내의 재정자립도의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상당하게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시설이 지금도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예산이 낭비가 없는지 정말 우리 관련 부서 직원들이 각별하게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집 처우 개선해서 이제 1,950만 원이 증액돼서 8억 7,3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고요. 365페이지 보면 보육 교사 처우 개선해서 2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7억 5,4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100% 설치 다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아동센터에는 설치가 안 돼 있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아직 조금 안 된 데도 있고.

기하

김기하위원

일부 되어있는 데도 있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에 지역아동센터도 CCTV가 설치가 돼서 여러 가지 여건상 도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기 전에 예산편성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그...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국립,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어린이집하고 여러 기관에서 우리 어린이 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공립이라든가 사립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대우가, 직원들 처우가 나름대로 좀 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쪽에는 급여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어린이집이 6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2개소고, 법인이 6개소,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이런 게 2개소고 그 나머지가 민간하고 가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의 내용을 보시면 어린이집 교사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 그 국공립 어린이집 외에 나가는 어린이집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전부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많이 받는 사람은 기본 받는 월급 외에, 저희들이 시에서 국비라든가 국도비 예산 포함해서 시비로 하는 걸 다 포함해서, 한 50만 원 정도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나가는 거 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국공립하고 사회법인하고 법인단체에는 80%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30%라든가 더 이하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근속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국공립하고 개인을 차등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느 정도 맞지 않겠나 나름대로 제안을 드립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해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한 시설당 1억 1,000만 원씩 2개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2020년에서부터 500인 이상 아파트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500인 이상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린이집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부분인데 2개소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심의에서는 1개소 일단은 됐는데 내년에 또 여건이 되면 1개소를 더 설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억 2,000만 원, 각 1억 1,000만 원씩 이렇게 리모델링이라든가 기자재 구입비를 하기로 했는데. 아파트에서 시설을 다 설치를 합니다,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거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평 이편한세상, 코아루, 그다음에 금호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3곳인데. 일차적으로 한군데에서 해서 나머지 내년에 한군데를 더 설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지금 민간개인 어린이집이 68개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충족률이 한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민감한 부분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일단 1개소는 이편한세상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거로 심의가 됐는데 1개소 더 해야 할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이편한세상 말씀하셨는데 이편한세상 앞에, 바로 앞에 유치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없는 지역에 금호라든가 다른 지역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는 입주가 됐을 때 모자랐을 때 또 추가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유치원은 사실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어린이집하고는 약간 다른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천곡어린이집하고 묵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곡 중앙, 시 중앙 부분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북부 쪽에 하나가 있고, 남부 쪽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하고 아파트에서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시설을 다 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느냐 이런 건의 사항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해서 지금 이편한세상으로 들어가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곡이나 이쪽은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감안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1세부터 18세가 지금 줄어드니까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면 소규모 어린이집이 또 도태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저희들이 이 어린이집이 이편한세상으로 넣고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민원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까지 다 중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디에다가 더 하고 이런 거를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응택 부의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화장장 시설을 하려고 지금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기존 조례가 있는 거를 거기다가 조금 보완해서.

기하

김기하위원

보완해서, 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화장장이 준공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돈을 이제 지역에다 주는 거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 예산이 지금 지원금이 편성이 안 돼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동해시 개청 전에 그 장사시설이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수락을 해서 동해하고 삼척하고 같이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에 완공이 돼서 정말 좋은 시설에서 고인을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닝?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오늘이 우리 과장님께서 동해시에 근무하시고 마지막으로 받으시는 회기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동안 동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많이 갖고 또 열정 많이 쏟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과장님 마무리 잘 해주시고, 추후에도 또 이렇게 가시는 그 길이 아주 보람되고 즐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 3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들이 다 잡혀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다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이 지금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이거는 이제 결혼이주여성들이 학생들한테 다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에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가 강사비 이런 실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데 기금사업으로 해서 운영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파견되는 강사분들은 또 다른 어떤 교육은 받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교육을 받고 강사로서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한해서, 하시는 거고? 그럼 이분들이 투입되는 학교나, 그 유치원도 들어갑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주현

박주현위원

초등학교까지 들어갑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네. 이런 강사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봉사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실비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동해시에 어느 나라 이주여성들이 지금 현재 가장 많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결혼이주여성들이 중국하고 베트남. 중국이 가장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중국이 많고 그다음 베트남입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 동해시에서 고향 찾아가는 거 지원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그 사업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어디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그게 도비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돼서 우리 시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는 한 몇 분 정도 가셨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분 선정해서 갔다 왔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분 선정 가시고.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올해는 이제 선정을... 아, 올해,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저 2020년도에 그러면?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2020년도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할 계획인데 예산이 갑자기 말씀하니 제가 예산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도비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올해 같은,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네 분 정도 선정이 된다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선정 기준은 1차는 소득수준을 봅니다. 소득수준이 낮아서 고향을 가고 싶어도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못 가는 부분들을 지원 해주기 위해서 하고. 그게 없을 때 소득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주현

박주현위원

기본적인 기준은 소득으로 본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해마다 네 분 정도면 혜택이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사실 고향 보내주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다문화 여성들이 타국으로 시집을 와서 이렇게 외롭게 생활하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 단비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확대를 해도 지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분 정도면 너무 좀 작은 인원 같아서. 그리고 36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것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운전면허 취득이 있고요.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그다음에 우리가 여성친화거리 축제 할 때 다문화 축제를 같이 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시민들한테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원해 나가는 예산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게 3곳에 지원이 되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다음에 멘토링 사업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주여성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멘토링 사업은 2020년도에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인데 기존에 먼저 정착해 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주여성들이 초기로 입국하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멘토, 멘티 맺어져서 우리나라 문화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건 이제 2020년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네요? 혹시 이런 신규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혹시 지금 현재 다문화에 속해있는 분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렇게 받아서 만들어지는 사업들도 혹시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운전면허 취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언어, 이중언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문화 가족들한테 계속 이걸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물어보고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이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의 사업입니다. 제대로 잘 좀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된 애들도 있잖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들이 이제 사회에 일자리 문제나 사회에 적응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 속할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로도 연결이 되겠는데. 지금 제가 다문화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 대체로 해당이 되는 여성들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발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서 좋은 사업으로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가족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한 자료를 보다 보면요. 아까 답변하실 때 관내 어린이집이 68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료에 보면 70개소 이런 게 나와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어린이집들이 휴업을 했다가 또 새로 생겼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한 게 28개소, 네.

이창수위원

그리고 예산서 366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류비 지원 해가지고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366쪽?

이창수위원

중간쯤 보면 여기 72대가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럼, 제가 보면...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어린이집에 2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창수위원

아, 있어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이창수위원

제가 조금 물어보는 게...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탈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아이사랑?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럼 동해시 내에 아까 얘기했듯이 68개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이창수위원

아, 동해시 전부 다 하고 있다? 네, 저는 이제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석

최재석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7쪽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특별지원사업.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347쪽.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8억 4,000만 원이죠? 이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특별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네, 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는 거는 본예산에 예산이 없던 거를 올해 추경에 새로 생긴 예산입니다. 구직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다가 구직등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5만 원씩 해가지고 5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것이 올해 추경에 새로 생겼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35만 원씩 지원하는 거?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딱 5개월간 지원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본인한테 지원합니까, 사업주한테 지원합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본인한테 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본인한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네. 본인이 구직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몇 개월간?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5개월간 나갑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몇 명이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의 예상 인원이 462명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460명 정도? 그럼 1인당 5개월이면 150만 원, 170만 원 정도?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460명 잡으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경력단절여성은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력단절여성은 말 그대로 결혼이라든가 출산으로 인해서 기존에 일하던 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한테 새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구직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서 새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회에 한해서 지원됩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5개월간...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봤을 때 한 차례만 지원해 줍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그렇죠.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겠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이거 뭐 운영할 때 부득이하다고 해도 실제로 취업할 의사가 없어도 한달에 한 35만 원씩 지원해주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그렇죠.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맹점이 있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운영상에 그런 거까지...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구직활동을 하고 경력단절여성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로 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그런 절차를 이행한 사람은 주게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런 경우가 실직으로 인한 구직활동 그런 것도 보면, 대충 요건만 갖추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작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누수 없이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이제 도비로 새로 사업이, 도에서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린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이말이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웃음

재석

최재석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우리 이정학 위원님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것과 임응택 위원님의 노인 일자리 등 노인 식사 돌봄에 대한 확대 필요에 대한 것과 김기하 위원님이 재정자립도에 의한 세부 고려한 어린이집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박주현 위원님이 고향 보내주기에 대한 다문화 지원이 확대 되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동해시 어린이집이 아이사랑정보포탈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혹시 누락된 곳이 있는가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재석 위원이 경력단절에 법적인 게 미비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면밀히 검토하면 우리가 그런 걸 다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제안한 정책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리고 자료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이정학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상담 실적평가 일부하고 또한 취업프로그램 훈련 후 취업자료 일부 부탁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건데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그다음에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그다음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 이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립합창단을 운영하시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이 2,69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6,8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2,600만 원이 뭐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시립합창단의 공연 횟수도 좀 늘리고 그리고 단원들을 많이 좀 확충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단원 확충이 되지 않고 해서,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는 단원을 한 60명 정도로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니까 단원들이 한 45명으로 지금 실 단원수를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반주자라든가 단무장 그다음에 단원들이 이제 일비가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 금액이 인상된 해가 언제쯤이 됩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2015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분들이 저녁에 자기 일을 못 하고 와가지고 봉사를 하시는데. 택시비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은 이렇게 책정하더라도 추경에 좀 잡아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을 그냥 올릴 수는 없고 조례규정을 통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84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2,000만 원이 증액 돼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개설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생활문화센터가 개설된 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대략 한 3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민간위탁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시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생활문화센터,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기하

김기하위원

천곡동 어린이 도서관 4층에다, 3층까지는 도서관을 하고 위에 1층을 올려서 생활문화센터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련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으십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는 구 문화원 자리, 그 전 보건소 자리 거기를 운영하는 상황이라서. 그거하고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맨 처음에는 거기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건데, 말은 생활문화센터라고 돼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문화교육과에서 관리하지 않느냐.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평생교육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같고요. 여기가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오른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부족해서 추경에 1,830만 원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70만 원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직원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조금 더 증액해서 계산한 부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 개청 40주년 기념 옛기록특별전 해서 6,000만 원이 증액돼서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무릉제 행사가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시 개청 40주년 기념 옛기록 특별전은 저희가 3년 차 사업으로 2018, 2019년도에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또 오래된 사진을 고증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3차년도인 2020년도에 여기에 여태까지 했는 거에 대한 사진집을 발간하고 전시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2,000만 원, 2019년도에는 당초에 2,000만 원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서 1,000만 원만 하고요. 나머지를 2020년도에 예산을 올린 게 되고요. 그리고 동해무릉제는 사실은 2019년 추경에 4억 원이 확보됐던 사항인데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 나온 거고. 이렇게 행사예산을 사실은 3억 원 이상을 예산을 편성하려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그거를 안 받다 보니까 계속 무릉제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예산을 좀 끌어다 쓰고 하다가. 올해에 도에 그 심사를 거쳐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억 5,000만 원, 네. 그럼 뭐, 작년에...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총금액은 같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해서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증액 돼서 5,000만 원. 거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정월대보름 행사를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쪽에서도 부족하고 체험행사도 좀 부족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시설설치비 이런 것들이 다 증액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또 인상분을 반영하고. 좀 특별한 프로그램, 체험행사에 좀 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2,000만 원 정도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9,500만 원이 증액 돼가지고 풍신제 2,500만 원, 동부사택 보존 용역 5,000만 원, 문화유산 가이드 해서 2,000만 원 해서 9,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풍신제의 기록화 사업은 올해 2019년도에 문화원에서 1차 기초 조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구술체록을 통해서 1차 기초조사를 마친 다음에 이거를 기록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사택 보존 활용방안도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사택을 보수하기 위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고요. 문화유산 가이드북 증보 발간은 이게 2017년도에 한 2,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부 소진이 됐고, 또 한 3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사항을 또 추가해서 업데이트 해줘야 될 사항은 새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두 번째로 지금 한 1,000부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옆에 삼척시에서 이사부 장군에 대해서 많이 뭐랄까,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시에서 이사부 장군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전 지금 잘, 특별히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기하

김기하위원

관련 과장님이시니까. 삼척은 이사부 장군이 삼척에서 활동한 게 별로 없다 우리 문헌에 봤을 때 동해시는 이사부 장군이 6번이나 승전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승전을 했고 이사부 장군이 일본에 가서 2번의 승전을 했습니다. 그거는 문헌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기록물이 다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삼척은 삼척대로 하는 거고, 어차피 기록은 고증을 해야 되니까, 예전에 요전산성이 있었는데 거기의 기록물에 삼척군 북평읍 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챙겨서 우리 시에서 관련 그런 기록물이 있는지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해서 우리 시에서 좀 특별하게 연계해서 문화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망상괴란농악 전수관 보존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망상농악전수관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2020년도에 한 300평 규모로 총 예산 28억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용역을 한 결과, 지금 2020년도에 국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준비를 잘해서 후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비확보가 돼가지고 전수관이 건립돼서 계승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385페이지요. 중간쯤 보면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해가지고 2,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어요. 근데 아까 좀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이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대충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대충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대충이라고...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럼 다시 질문하면 이렇게 2,000만 원을 증액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가장 큰 이유요? 사실은 우리가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가 그동안 너무 예산이 적다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좀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대보름 축제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거이거 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는 뭘 더 하려고 지금 하세요?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더 크게 좀 더 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2,000만 원으로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번에는 대보름맞이 행사 공모전을 이게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좀 추가를 하고요.

이창수위원

사진 공모전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 듭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일단은 사진 공모전이 없던 게 지금 한 150만 원 정도도 추가가 됐고. 그리고 그전에 불꽃쇼를 했었는데 되게 작게 했거든요, 한 500만 정도 했는데 이번에 불꽃쇼를 좀 크게 하려고 한 1,220만 원 정도 더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연료들이 조금씩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얘기 들으면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좀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자료집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행사추진계획수립은 내년 1월에 한다고 돼 있어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1월에 하는데 지금 이거를 저희가 예산 심의를 받으려고 가계획을 짰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짰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럼, 그 가계획 저한테 메일로 좀 넣어 주십시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38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수륙재 사무국 운영비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한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예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세부사항 3번째 장에 보면 광역 해서 사무국장 해갖고 3,000만 원 돼 있어요. 제가 여쭤보는 거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기획팀장 해가지고 2,400만 원, 공연팀장 2,400만 원인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할 지는 정해져 있어요? 말은 기획팀장, 공연팀장인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사실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강릉 단오와 강릉 농악은 계속 지원을 받는데 저희 시는 그동안 지원을 못 받다가 이번에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2020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을 받게 된 사항이고요. 보존회에서 삼화사 수륙재에 대한 홍보 활동 그리고 그런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을 교육이라든가 삼화사 수륙재와 계속 전승되게 하기 위한 어떤 교육, 홍보활동, 이런 것들 좀 계속 해야하는데. 그동안 이거를 전담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무인력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이렇게 인건비나 이렇게 지원이 되면, 사무국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육사업, 홍보사업, 또 전승지원사업, 사무국 운영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 내용은 없고 그냥 세 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거의 인건... 아무래도 사람이 있어야 일을...(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예산 한번 편성되고 나면 내년도 돼서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만두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사업할 때 이 사업이 좀 명확해야지만이 되는데. 지금 보면 좀 명확한 측면에서 보면 좀 힘들지 않은가. 그리고 제가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수륙재 관련 예산을 보면 거기의 예산의 한 반 정도는 그 공연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지급한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전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분들이.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돈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업할 사람 찾기 힘들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돈 받고, 말하자면 200만 원도 안 받고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찾겠어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행할 사람들을 그 정도 급여를 주고 찾을 수 있겠냐고요. 아니면 내정하신 분이 있어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약간 종교적으로도 좀 이렇게...(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하려 그러면 여기 기획팀장이나 이런 팀장들이 그런 기능보유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채용한다 그러면, 그분들 채용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수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분들이 이 정도 금액받고 올 가능성, 제가 봤을 때 전혀 없거든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기능을 전수하는 거는 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스님들이나 그런 데서 하는 거고. 여기는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한테 수륙재에 대한 보급활동 또 오늘 지화 전시회를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콘텐츠 같은 거를 교육시키고 이런 거를 하는데 주로 이런 분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륙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거기 행사하는 거에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좀 단순한 일은 제가 봤을 때 이 지역 삼화사 신도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주요하게 행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외부인들이에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생각하세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저도 그 부분이 계속 전수를 받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계속 받아야 할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저도 고민을 해본 바는 있는데. 일반인들이 종교적 그게 많아 가지고 좀 풀어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 사업 접어야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그거와 이거는 다른 거죠.

이창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수륙재 관련해서 인건비를 한 1억 원 정도를 앞으로 지출하겠다는데,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이분들 뽑아놔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 지출하고 사업효과가 낮으면 향후에 저는 재검토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사람을 뽑아놨는데 또 평가하게 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사람을 쓸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써야 되고,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뭐 도에서 이런 비 3,000만 원 매칭 해줬으니까 우리 시비 7,000만 원 준다, 강릉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접근은 저는 좀 앞으로... 산출 근거에 좀 미흡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륙재는 지금같이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하겠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오면서 수륙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수자도 거의 없고, 외부에서 다 오셔서 하고 이러는데. 개선할 기미가 보입니까? 답변, 그럼 계장님 해보실래요?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네, 전통문화팀장 김대종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삼화사 수륙재가 보이지 않는 보유단체입니다. 그래서 보존회원이 한다면 가능한 건데 지금 스님들이 하는 부분, 법사들이 하는 부분하고 재가처사들이 하는 부분이 불교율에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사들이 하는 부분들은 보존회 회원들이 하는 거고. 법사 부분, 스님들이 하는 염불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주에 이런 데서 출연료 식으로 상당 부분이 지출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정 당시에 다 관여하셨던 분이고 앞으로도 문화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우리가 공개행사 3일 할 동안에, 관계 전문가가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 보고서를 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삼화사 뿐만 아니라 월정사 교구 내에서 스님들이 그런 걸 이건 재가 쪽에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월정사 교구 내에서 전승 활성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 그게 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도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는 거고.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매년 10월 달에 공개행사만 하고 그걸로 끝나고, 평상시에 이 수륙재가 국가 무형문화재로서의 역할이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사무국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문화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데 공모사업들을 하면 우리가 그 역할을, 평상시에 그러니까, 전승 활동이 미흡한 부분을 충분히 사무국에서 새로운 인력들을 뽑으면 그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예산이 혹시 승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있어서 명심해서 집행하셔야지. 그렇지않고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럴 거면 저는 집행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에산안 391페이지입니다.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부분을 보아주시고요. 연례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강원 설화죠, 강원?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 속에 우리 동해의 이야기도 들어갑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시군당 2편 정도가 들어갑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편? 총 이게 몇 시간짜리입니까, 아님 몇 분?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잘 모르겠는데 몇 분짜리죠? (5분 이내입니다 하고 답변하는 소리)

주현

박주현위원

5분? 그럼 한편 당 5분이라는 겁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저희는 한 10분 정도 배당받은 거예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2편 정도? 이게 18개 시군의 설화들이 다 나오는 얘기입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18개 시군의 설화를 제작해서 G1에서 방송을 하고, 방송으로 내보내는 그런 사안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도서관하고 학교로 지금 보낸다 이러는데. 맞습니까, 설명서 내용대로?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도서관에 보내...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도서관에다 이렇게 부록에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학교하고 도서관에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맞습니까? 그럼 도서관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교과 시간에 이거를 틀어서 보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파악을, 아직 못하셨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교과 시간에 영상물이니까 아마 틀어서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지금 연례적으로 계속 만드는데 1년에 그러면은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해마다 계속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여를 하고있는 겁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예산 투여한 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정도 됐어요?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전통문화팀장 김대종입니다.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은 강원도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 G1프로덕션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하는 거고. 18개 시군이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우리 시가 발주를 해서. 그래서 매년 2개 사업을 G1프로덕션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EBS에 제공을 하고. 도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3, 4학년에 지역의 역사문화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공하고. 이게 2D입니다, 3D가 아니고. 2D로 해가지고 한 2,200만 원 정도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영상 CD로 받아서 관내 교육청하고 도서관에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 같은 데에서는 원하는 이용객들이...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도서관의 DVD룸이나 이런 데에 비치를 해놓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대여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저희 동해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두 편을 제작했습니까?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형제봉하고 묵호 지명 가지고 했고.

주현

박주현위원

형제봉하고?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네, 네. 1년에 2편씩, 형제봉, 묵호 했고. 내년 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G1에서 제안하기를 남구만설화하고 삼화 척빈탑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되고요? 기존에 지금 계속 연례적으로 만들어 오셨다고 했잖아요?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동해 편들이 다 수록이 돼 있겠네요, 그렇죠? 굳이 DVD까지는 필요 없고, 어떤 내용들인지 문서상으로 제출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네, 가능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해 편 설화 내용들, 제목하고 간략하게만 나오면 됩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392쪽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이라는 부분을 잠깐 보시고요. 500만 원씩 3명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내용인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복지급여 수급가구 중 우리가 도와 협약한 대학이 있어요. 관동대, 경동대, 상지대, 연세대, 연세대 원주, 한림대인데. 여기에 다 재학하는 자녀 중에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하면 등록금하고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예비분을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거예요, 대학생 신입생 포함해서 재학생을. 예비비를 미리 확보를 해 놨다가 학생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2019년도에도 1,5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지원한 거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발굴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없는 겁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학생들이 없는 거죠.

주현

박주현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학교만 다닌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기준은 그냥 복지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주현

박주현위원

수급가구 중에서?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학교에 재학한?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다니면...

주현

박주현위원

다니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분들이 1인당 그 얼마 정도?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1인당 80만 원.

주현

박주현위원

80만 원 정도? 2019년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지금 동해시민장학금 제도도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없고? 이거는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그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네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있는 입시설명회. 입시설명회 및 힐링캠프 운영.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입시설명회를 언제, 어디에서 대략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입시설명회 및 진로캠프를 2019년 3월 달에 했고. 또 명사초청특강 힐링캠프를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걸 했는데 굉장히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2020년도에도 3월 중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입시특강 및 분야별 맞춤형 진로나 진학 학습에 대한 캠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명사초청특강 힐링캠프는 2019년도에는 초중생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하루 종일 8시간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계속 강의 위주로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시간이 너무 길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진로 관련, 스마트폰 관련, 성교육 이런 교육적으로만 하다 보니, 그런 거 말고 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체험 위주의 수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유명명사를 초청특강 한 다음에 사회적으로 청소년이 이슈화되고 있는 거와 관련한 뮤지컬 공연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하루 숙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1일.

주현

박주현위원

1일 프로그램들이네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우선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연계돼서, 지난번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지난 21일이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설명회를 한번 하셨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뒤에 신문에 보도도 나고. 그리고 우리 시가 교육청 쪽으로, 그때 설명회 오셨던 분들에게 설명했던 내용 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사항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또 보완된 사항도 있더라고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변경, 지원변경 이런 사항들? 지금 설명회 내용에 보면 조금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 시 차원에서는 제가 그 기사로 쭉 보고 설명들을 들었을 때 느낌이 인구늘리기의 일환으로 아마 이런 부분을 조금 이용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으로 좀 다가왔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교육청 쪽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 오셨던 학교 관계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좀 많이 당황스러운 그런 내용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이 부분이 좀 수습이 됐습니까? 변경된 내용 들이 어떤 겁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명회를 할 때 전입신고 부분은, 제가 설명회 하고 조사를 했더니 교육청이 한 27명이 미전입 돼 있고 각 학급 기관이 272명이 미전입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여서, 우리가 연말 인구늘리기 시책에 좀 협조해달라 해서 주소를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과 정산 시기는 저희가 2018년도에 집행 반납액을 정산한 걸 보니 거의 9,00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사실 9,000만 원을 제때제때 반납을 해주면 또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는 데서 그 9,0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학교 시책설명회인데 지금 말하는 입시설명회랑 초청특강 뭐 이런 거는 괜찮았는데. 저희가 10월에 강남 인강스타 초청 해가지고 거기에서 와서 학습, 진로방법 및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각 학교에 강남 인강을 지원해줘요, 수강을. 그런데 이제 사전 조사를 했을 때 수강을 많이 받는 학교에서 거의 0명, 거의 참여를 안 하고 그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를 많이 받는 쪽에서 여기에 참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거를 했는데. 설명회 할 때는 사실 특별한 질의나 그런 게 없었고 제가 이런 사유를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문에 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교육청 쪽에서도 이거를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차적으로 그러면은 전입신고는 본인들이 적극 협조를 하겠다 해서 전입신고 부분하고, 입시설명회랑 명사초청특강 부분은 적용을 안 하고, 그 대신 집행액하고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정산 시기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강남 인강을 듣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그 참여율, 이것만 적용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주현

박주현위원

이 얘기가 불거진 게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패널티를 주겠다 그 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정산 시기 부분,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보조금 집행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시가 해당 학교에다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조 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보조금을 받았으면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아마 뭔가 사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있긴 하지만. 이게 하나의 패널티와 인센티브의 기준이 된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입시설명회하고 명사초청부분은 이제 제외를 시키셨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강남 인강 얘기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 강남 인강 예산은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그냥 일반교육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일반교육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입니다. 그때는 목으로 따로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언제부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실시를 안 하고 있나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강남 인강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국가가 정시 수능, 수능의 70% 이상을 EBS로 출제를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남 인강은 강남구청에서 지금 하고있는 인강이거든요. 이게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수능, 정시로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수시와 수시종합으로 가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인강을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도 시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강남 스타강사가 와서 입시설명회를 해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이 실정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입시설명회에 아이들이 굳이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입시설명회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자료를 정확히 받지는 못했지마는 대략적인 입시설명회를 가보게 되면, 동해장학금 같은 경우도 4과목 합쳐갖고 9등급 이하가 나와야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성적이 좋은 애들만 받는 거예요. 입시설명회 자체도 성적이 좋은 애들 위주로, 정시, 수능 위주로 가는 애들에 대해서 입시설명회를 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동해 실정은 수시나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입시설명회 내용 자체도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에 있는 아이들 90% 이상이 진학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맞춰서 입시설명회가 바뀐다면 훨씬 참여율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강남 인강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게 그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EBS로 많이 프로그램이 넘어가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큰 효과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원활하게 협상이 된 겁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대로? 일단은 뭐 그렇게 됐다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패널티와 인센티브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는요 교육청이나 학교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오로지 아이들에게만 이게 피해가 가는 사항이니까. 다음 부터는 이런 설명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갈 때는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길 바랍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시설명회 얘기는 저희가 이번에 강남 인강 했을 때 거의 한 300명이 와가지고 내용이 그런데 맞춰진 게 아니라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쪽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고려대 와갖고도 설명할 때 가봤는데 여기 들어가진 않았지만 꼭 그 상위권 대학에 있는 아이를 위주로 하지 않거든요. 다 마찬가지지만 수시전형을 할 때 내용을 어떻게 쓰고 해서. 요번에도 학교측에서도 와서 얘기하는데 내용을 선생님들이 들어보지 않고 제목만 갖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거기에 맞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강남 인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얘기를 한다면, 사실 2019년도에 310명이거든요, 원하는 학생만 하는데. 더 나은 학습방법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걸로 우리가 하겠다 하고 학교나 교육청의 선생님들도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건의를 해 달라고 그런 것도 이제 협의를 하고 문서에도 그런 게 이제 포함이 돼서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실질적인 소통을 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까 입시설명회는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로 입시설명회를 해요, 우리 시는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 아마 학교에는 그렇게 인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고, 다만 그게 여기 인센티브랑 패널티 목록에 평가항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겁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임응택 위원입니다. 금방했던 얘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내용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쪽으로 연구, 검토 애를 쓰신다니까는 고맙고.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다니는 모교에서는 이 대학입시에서 지금 대부분이 정시로 가는 게 아니고, 내신으로 미리 해서 가지 않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는 데 같은 군의 아이들이 한 학교에 몰리면 이 평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모교에서는 고등학교 입시에서부터 이 부분을 절차를 밟아주려고 코스모스 호텔에서 우리가 한 7∼800만 원 정도? 부모하고 애들하고 오면 저녁까지 먹이면서까지 그 부분을 강의했던 사업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고등학교별로 뭐랄까 아집이 있다 할까 자존심이 있다 할까. 못 하면 하는 데라도 하게 내버려 둬서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강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걸 해방을 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지난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고등학교 교장 회의에서 서로 하지 말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 거는 한 학교밖에 없는데 무슨 고등학교가 전체 모여서 교장들이 그런 회의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교육장한테 항의 좀 했는데. 그런 거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근데 그걸 그렇게 못 하게 방해를 놓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교육 차원에서 교육자라는 분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지적을 하고요. 382페이지에 보면 이 문화이용권이 설명서에는 대략 나와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3억 2,000만 원이나 되는데. 382페이지 중간에.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문화이용권요.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거예요. 6세 이상이면 다 되는데, 연 1인당 8만 원이고요. 저희가 지금 대상이 한 5,600명 정도인데, 실제로 예산을 세우는 거는 한 4,005명 정도로 세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 문화누리카드를 가지면 영화도 볼 수 있고 도서도 구입하고 공연도 보고 또 여행경비도 지원해 주거든요. 숙박비라든가 시외버스요금.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용료, 이런 거를 다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은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 문화누리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잘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만큼 저희가 예산은 다 세우지 않고. 그리고 2019년도에도 예산대비 한 70%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발급은 했는데 실제로 이용금액은 1억 9,0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많이 좀 사용하게끔 계속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독려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헬스클럽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65세 이상은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또 8만 원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기간을 헬스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소비율이 그렇게 낮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가 약 8,000만 원을 들여서 토탈 3억 2,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적극 우리가 장려해야 되는데, 이용률이 낮다는 건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저희가 계속 장려를 하고 있는데, 네.

응택

임응택위원

동사무소만 맡기지 말고 다른 쪽으로도 좀 연구하셔서 우리 과에서 직접 문자도 날린다든가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대행으로 구입까지 해주고 이랬는데 그거는 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것도 못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384페이지 밑에 보면 시 개청 40주년 해서 기록물 특별전 7,000만 원. 여기는 보면 사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과에서도 개청 40주년 기념해서 9,000만 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아마 다른...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거는 3년차 사업으로 저희가 시 개청 20주년에도.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특별하냐고 이게. 사진뿐만 아니고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데.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저희는 전부 사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사진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6,000만 원이 추가돼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거를 사진첩을 만들고 또 전시를 하려면 액자를 만들고, 또 액자도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사진첩값이 많이 들겠구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게 사진이 도록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는 주로 그 비용이고? 행정과는 다른 행사 비용이고. 전반적인 행사비용이다 이런 얘기네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거는 넘어 가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및부대비(401)의 01에 보면 부처님오신날 설치 및 철거 해서 3,000만 원이 서 있어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지금 앞전에 개막식을 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디 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행정과에 예산이...

응택

임응택위원

아, 행정과 예산이예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행정과 예산에서도 이거 못 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행정과?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하단에 심동로 신도비를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2억 원이 섰는데, 토탈 4억. 이거 설명을 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심동로 신도비 주변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3동을 보상해서 철거를 완료 했고요. 올해도 토지 1필지랑 건물 2동을 철거를 해서 주변에 공원처럼 정비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신도비를 꼭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심씨문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심씨문중 땅은 저희가 안 삽니다. 이거는 다 그 주변에 사는 다른 사람입니다. 심씨문중 토지는 매입은 안 하고요. 그리고 이 신도비가 이게 많지 않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신도비로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일대만 저희가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심씨문중의 땅이 많습니다, 돈도 많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그 땅은 안 삽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문중 재산이 많은데 도비 받아주고 시비 부분은 좀 심씨문중보고 매칭을 하라 하면 안 되나, 그런 차원에서. 거기 돈이 땅도 많거든요, 특히 심씨문중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심씨문중 땅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 건물하고 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심씨문중의 심동로 기념비인데, 그분들이 더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동호동사무소 옆에도 그 아시죠? 여기하고 거기 일대 땅이 다 심씨문중 땅이라는 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 심씨문중에 잘해 주신다고 봐야 됩니다. 또 나머지... 설화, 동부사택 하셨고. 392페이지에 동호초 다목적실 보수는 어떤 다목적실을 말하는가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 교육경비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실. 그 왼쪽편에 보면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건물 하나 있잖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네, 있어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그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 보수한다고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화장실도 너무 낡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정구장 조성은 제가 들어서 알았고. 이 묵호고 도서관 신축에 2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국비 사업에서 83억 원 따 왔는 거 중에서 2억 매칭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도비가 없고 국비 플러스 시비 20%해서 이 도서관이 63억 원 공사에, 3억 이 땅값이고 60억이 공사비에요, 건축비. 거기에 시비가 20% 해서 12억 들어가는데.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도서관 신축은 16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16억 원으로 돼 있어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거기에 도서관하고 기숙사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달라 그랬는데, 저희는 도서관만 하는 걸로.

응택

임응택위원

도서관만 하고 기숙사는 빼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 묵호고 관계자 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저희가 기숙사비는 사실 지원을 안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이 부분이 12억 들어가는 부분에 매칭해서...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더 달라 그랬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도 교육청에서 도에서 반을 받아오면 매칭을 해주겠다고 했었던 사안인데. 지금 4억 원까지는 도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나머지 2억 원이 문제여서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서관하고 기숙사하고 같이 묶여 있는 사업이에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부의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

응택

임응택위원

네, 좋습니다.

아까 몇억이랬어요? 16억?

16억의 20%면 2억만 나오나요?

그러면 교실 빼면 얼마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총 사업비 16억 원에 도서관만 짓는다고요?

시의 입장에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그렇게 뜯어서 되는 사업인지가 궁금한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뜯어졌고 조정이 됐는지. 본 위원은 그 이후에 2억에 대한 도의 예산을 더 받아오려고 지금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틀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에서 얘기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2억 원이 도서관 신축비로써 학교에서 요청하는 게 그 내용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80억 원이 넘는데 거기에 도서관하고 기숙사 신청한 게 63억 원이에요. 3억이 땅값이고, 60억이 이제 건축비인데, 거기의 20%가 시비 매칭이에요. 거기에서 또 절반을 도에서 받아오는 걸로 했는데, 도에서 4억 원까지는 답이 왔고 2억 원이 미비해서 지금 그걸 협의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았는데, 그 이후에 다 틀어졌단 얘기잖아요?

교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교실을 도 교육청에다가 요청해야지, 왜 시에다 요청을 해요 그걸. 할 거 안 하고, 안 할 거는 하는 게 그게 어디 말이 되나. 그거는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393페이지. 중고교 교복비 지원.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심의를 하다보니까 교복비 지원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나가야 모양새가 나는데 지금은 이 조례가 교복비 지원만 처음에는 했지만 교복비가 도 예산도 쓰고 하다보니 요즘은 교복비, 교육비, 교재비, 이렇게 지원조례가 바뀌고 있어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오늘 심의하기 전까지 완성을 하려고 이 책이 넘어왔을 때 처음 볼 때에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시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 마무리해서 지금 담아 놨는데. 마무리해서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실로 넘겨서 이 부분도 돈이 나가는데 조례가 없다는 거는 남들이 볼 때 좀 모양새가 안 맞는 걸로 생각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교복비에 관한 조례는 처음에는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교복비 지원조례를 만들라고 했었는데. 교육비에서 교복비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을 때 그거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안에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교육예산사업으로 한다는 그 사업이 교복비가 거기에 맞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했거든요, 그거는 교육부에서 법제처에 한 거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굳이 개정해야 되는가, 제정해야 되는가 질의를 했더니 이미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똑같은 내용은 두 번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 안 하기로 했고요. 도에서도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그런 것, 자료를 제시해갖고 도에서도 제정 안 하는 걸로 했고. 일부 시군에서도 이걸 들어서 안 했고. 내년부터는 18개 시군 공통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하기 전에 일부 시군에서 먼저 제정을 해갖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공통을 하게 되면서 굳이 그 부분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도도 그렇고 굳이 조례를 제정 안 하고도 교육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제처의 해석도 나왔고 해서, 그걸로 갈음한다고 저희들이 명시는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유권해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한두 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교복비에 관련해서는 과거에 도 교육청 조례에 보면, 교육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로 사실은, 줘도 무방해. 무방한데 그래도 어렵지 않은데 반듯하게 맞춰서 가면 되지 그게 뭐 어렵습니까? 또한 지금은 그래서 교복비지원 조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복비 등 지원 조례 이렇게 가고. 그 등에는 내용이 교육비, 물론 교육비가 교육청에서도 나가고 차상위 등등 나가는 교육비가 또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는 과거에 교복비가 안 나올 때에 일부 지자체에서 형편이 좋은 곳에서는 군 단위 이런 데에서는 교복비 지원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교복비가 연차적으로 계속 나오면, 최대한 3년 지나면 교복비를 신입생마다 계속 주니까 이제 다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교복비 나가는 돈이 안 나가니까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교육비 또는 교재비로 지급하는 걸로 조례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맞춰놨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교복비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해가지고 1억 2,200만 원이 있고. 한 장을 넘기면 중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운영.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목은 틀리고. 혹시 이 금액을 사용하는데 중복되는 건 없겠죠? 뒤에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아, 없어요? 얼핏 이 목을 읽을 때에는 계정과목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약간씩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틀리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1년에 몇 번 정도 연주합니까, 혹시 아시나요? 그랜드 피아노, 그 2억인가 3억 주고 산 피아노 있잖아요. 뒤에 우리 계장님?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남식 : 문화예술회관담당 김남식입니다. 그랜드 피아노는 시가 주최하는 초청공연행사, 시립합창단, 그다음에 유수의 좀 저명한 피아니스트나 이런 분들이 올 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남식 : 네.

응택

임응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4회에서 5회 정도 이용을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1회당 150만 원씩 4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남식 : 거기 지금 유지보수비는 피아노실입니다. 거기에 피아노가 3대 있고, 각종 악기가 있는데, 일반적인 공연, 연극단체, 예술단체나 이런 데서 오면 저희들이 영창피아노 악기로 대여를 합니다. 그랜드 피아노는 워낙 고가에다가 일반인들이 만지면 그거 하기 때문에 피아노 사용할 수 있는 급이 되는 사람한테만 그 피아노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영창피아노하고 다른 피아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총 3대가 있는데 공연의 무게에 따라서 그랜드 피아노 줄 수도 있고, 영창을 줄 수도 있고, 그 밑에 걸 줄 수도 있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남식 :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여기에는 그랜드 피아노 유지보수비라 했지만 이 그랜드 피아노만 유지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피아노 2대 더 있고 다른 악기도 그 안에 다 있는데...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남식 : 쉽게 말하면 악기실이다.

응택

임응택위원

악기실의 토탈 관리유지비가 그렇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남식 : 항온항습기도 들어가 있고 팀파니 뭐 이런 각종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도 좀 많지 않습니까? 무조건 150만 원 1회에 지출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남식 : 그게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 돈이 남을 수도 있겠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남식 : 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고.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남식 : 토탈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래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4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좀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82쪽이죠. 동해문화 정체성 확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 한 45억 원, 문화교육과 예산의 절반 조금 안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올해 또 한 13억 원 정도 늘었어요. 동해문화 정체성 확립 이거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웃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이 항목을 쭉 보면 말이죠. 예술단체지원, 시립합창단 운영, 무릉제, 망상해수욕장 문화행사, 정월대보름제, 이런 주로 연례 반복적인 행사, 인건비, 이게 대부분이에요,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 해수욕장에서 행사하고 정월대보름날 축포를 더 쏘고 하는 것이 우리 동해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많이 보탬이 되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이거는 연레 반복적인 행사에요. 물론 시민들의 사기양양이라든지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꼭지에 맞는 동해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한 부분은 의외로 안 보인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큰 꼭지엔 이렇게 정체성 확립으로 잡아놓고 구체적인 항목에 들어가면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 예산서가 제가 보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못 본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고로 얘기하면 강릉하고 삼척하고 면해 있지 않습니까? 강릉을 보면 임영 문화, 삼척은 실직문화 또는 척주문화 해서, 상당히 자기 지역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가, 상당히 역사도 있고 말이죠, 많이 닦여 있어요. 실제로 거기 소재한 대학과 연계해서 말이죠, 학술적인 연구를 상당히 해서 이론적인 토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 개청 자체가 상당히 일천한데다가 또 삼척군 북평읍하고 강릉시 묵호읍하고 합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많지 않은 부분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개청 4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은 뭔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만한 이론적인 정리가, 비록 내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말이죠. 적어도 40년 정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고 하면 지금쯤은 뭔가 우리 동해문화의 정체성은 이거다 한 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매해 예산서를 보면 후년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가 동해문화의 정체성, 동해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수없이 그동안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봤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뭐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이런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든가 또는 전통문화발굴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그런 활동은 이런 사업들은 이런 사업대로 하고 또 동해문화정체성 확립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개인이 어느 한 집단이 또 누군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좀더 노력을 해야지만 될 것 같은,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가 40년이 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딱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공감하신다면 저는 오늘 이게 예산 심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해 동해문화 정체성 확립에 45억 원이에요. 작년보다 13억이 증액이 됐는데. 뭐 이게 예산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예산 배정이 좀 돼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대든.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발표하는 것도 가보고 했는데, 이승휴 유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또 무릉계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암각서라든가 그런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제도의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일부 뭐 번역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동해문화 정체성 확립에 걸맞은 예산편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내년 예산이면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용산서원 활용사업 있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예산이 꽤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용산서원 활용사업은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건데. 이 용산서원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든가 전통예절교육 또는 그런 전통과 관련된 회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설명서에 보면 용산서원을 활용한 충효교실, 고건축, 관련 유적지 탐방 이렇게 돼 있는데. 고건축, 관련유적지 탐방은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유적지 탐방도 가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사업 중에 하나로?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이게 지금 향교에 보면 이런 예절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용산서원이 훨씬 더 많아요, 동해향교보다? 이유가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국가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잘 돼서 하는 거고. 또 이걸 하면 나와서 평가를 좀 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문화재 활용사업을 다른 데보다가 잘 하고 있다고 평가가 돼서 2020년도에는 향교, 서원하고 생생문화재가 예산도 많이 증액이 돼서 국가에서 많이 좀 내려주다 보니까. 사업을 자체로 평가하는 분들이 와서 저희 동해시가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 공모사업에 됐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내년에도 그 취지 맞게 쓰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390쪽에 거기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김진사 고택 주변정비사업에 1억 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뭘 손보는 사업입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게 지난번 폭풍 때 뒤에 기존에 있던 담장하고 배수로 하고 이게 좀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도 정비를 했습니까, 여기 김진사 고택?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올해는 대규모 정비는 안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는 하지 않았고요? 저도 김진사 고택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문제가 뭔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김진사 고택?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재석

최재석위원

예산 1억 원 세웠는데 문제가 뭔지 모르십니까? 뭔 사업을 할지도 모르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사업은 뭔 사업을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재석

최재석위원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담장하고 배수로 정비를 지금 할 상황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담장하고 배수로 정비 내년에 한다는 거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이 집주인 얘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살고 있잖아, 그렇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수해가 좀 나면 비가 좀 많이 오면 부엌으로 물이 새 나온다는 거죠. 그건 근본적인 문제 같은데? 이번에 수리에 들어갑니까, 그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계장님, 담당계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내년에 보수를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개연성은 계속 있다?

방법이 없는 겁니까? 계속...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전시용 가옥이 아니고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가옥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엌에서 물이 나오면 살 수 없는 거지. 요즘 전통가옥 보수와 관련해서는 전문업체가 있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져야 되는 일이기는 하나, 차단 방수 이런 건 현대기술을 적용해도 되겠죠, 밖에.

아니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뭐 그냥 물어보는 건데 보통 현대식 주택에 지하실을 지을 때 보면 물이 새들어올 수 있는 지하 부분에 고무 패킹 같은 거로 이렇게 둘러치고 콘크리트를 쳐요. 그러면 이음새 부분에서 물이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전통 한식 가옥이라도 그 주변 둘레를 밑으로 고무 같은 걸로 차단 방수벽을 치면 훨씬 더 누수가 되는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그런데 만약 그런 차단 방수벽 하는 것도 문화재 관리법상에 위배가 돼서 못 하는 거냐 이거지.

그런 건 못하게 돼 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뭐 물이 새면 방법이 없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배수로를 지금도 정비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공법으로 정비를 했는데도 물이 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지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쪽에 안 들어가면 이쪽으로 더 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 아까 얘기했던 현대식 공법으로 지하에 차단하는 것도 문화재 관리상 그거는 안 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 못 하게 돼 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 수밖에 없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얘기를 좀더 하자면 올해 사업을 뭐뭐 하겠다고 와서 돌아봤는데. 시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뵀다, 업체에서 와서 둘러보고 결정한다, 이래도 되나,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하고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사실입니까?

근데 이분은 우리 시청공무원은 못 봤다 그러네?

하여튼 현장에 다 임해서 의견 나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에 북평원님답교놀이가 강원도 민속놀이 대상 받았죠?

그럼 전국대회 언제 출전합니까?

그렇죠, 내년 후년. 20년이 아니고 21년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북평원님답교놀이 이거 출전하려면 올해도 연습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여러날을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운영비도 필요하던데. 올해는 연습을 안 합니까?

연습에 들어가는 재원 확보했습니까?

어느 항목에 있어요?

이게 그 예산입니까?

전액 아니면 얼마입니까, 2,500만 원 중에?

원님답교놀이에 들어가는 게 1,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올해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하는데 1,100만원...

올해는 4,000만 원을 들여서 도 대회 대상을 받았고, 내년에는 순수 연습을 하기 때문에 2,500만 원 정도 계상해놨다? 그 얘기입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2,500만 원은 다는 아니고.

재석

최재석위원

다는 아닙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한 1,4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원님답교놀이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만 원 중에 원님답교놀이 연습예산이 얼마냐고 물은 거잖아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 중에서 한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2,500만 원이 다 원님놀이 편성 예산이 아니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중에 얼마냐고, 1,400만 원?

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면 전통민속놀이 보존회를 하고 있는 몇 개 동이 있어요,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다 지금 확정짓기는 어렵고. 하여튼 전년도 보다 1,400만 원 더 늘려놨기 때문에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보고 선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전통놀이로 분류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사업이?

4개에 지원할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거의.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답교놀이에 연습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현재로서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은 이분들이 말이죠. 지난해에 저...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강원도 대표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들으셨죠?

연습 장소가 없다, 연습 장소 해달라. 그건 참 앞서가는 얘기에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의욕이 넘치고. 과장님 북평동장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텐데,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전국대회도 한번 제패해 보겠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올해 충실히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집은 못 지어 주더라도 아마 연습비를 상당히 요구하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는 작년에 도 대회 우승해서 시에서 상당히 오랜만에 기대 안 했는데 1등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고무적이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이게 뭉뚱그려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이분들의 기대치에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출정비까지해서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500만 원 예산 중에서 4개 보존단체가 있는데 나누면 산술적으로 가지 않겠지만 만약에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 그러면 이분들이 글쎄 납득이 가려나 모르겠네. 시에서는 이거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연습비용으로?

고증, 자문? 연습은 안 하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2021년도에 나가니까 더 많이 지원...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단 말이죠?

하여튼 애써서 도 대회에서 우승했는데 홀대한다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말이죠. 예산을 좀 적의 배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400쪽입니다. 문화공감사업 예산에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공모신청접수, 사업신청심의 및 선정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올해 공연 횟수는 몇 회입니까, 몇 회였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400쪽. 네,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술회관담당 김남식입니다. 올해 한문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은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했습니까? 올해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입니다. 야외공연장 상설공연 예산이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1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고. 예산안 399쪽에 보면 기회초청공연도 전년 대비해서 한 5,000만 원 증액된 2억 9,0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실질적으로 기획초청 공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라해야되죠, 초청비용이 높이 책정이 되고, 또 이슈화 되는 공연이라든가 인기스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적은 예산으로 모셔오기가 되게 어려워서 좀 공연비를 많이 확대...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초청 공연을 할 경우 이렇게 협상력이나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상력을 높여서 초청할 수 있도록 해서 가격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협상을 할 때 초청을 할 때 무조건 해주지 말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항상 그런 걸 좀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초청기획 공연 중에 내년 1월 정도는 우리 시 고향 문화예술인을 초청 공연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 출신 중에 예술인 작가, 가수, 연출가 등 여러 분야에 관계되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에 관련한 초청기획 공연을 한다면 우리 시민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394쪽입니다. 청소년축제 예산이 전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에도 들어온 거고요. 올해는 청소년한마당이라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의 공연을 했는데 내년에는 수능 끝나고 또 5월 가정의 달에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나 행사를 하고자 증액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청소년 행사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올해 청소년축제 성과는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청소년축제 계획 수립 시 우리 청소년 참여나 청소년 의견은 수렴하고 계시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 스스로 주도하면서 자신들이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기관, 단체, 기업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프로그램의 과도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여론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단체에서 하는?

정학

이정학위원

단체, 기관, 기업, 학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론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그런 여론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나중에 따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DB를 구축을 좀 해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가 너무 치우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축제를 하더라도 학업과 연계된 축제 관리를 좀 부탁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4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7,200, 아, 7,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요. 한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전일제 2명하고 시간제 1명 인건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직원의 4대 보험이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추가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를 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기금과 국비와 시비 매칭 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위기의 청소년을 찾아가 1대1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우리 중·고 위험군 위기 청소년이 얼마나 되고, 우리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지금 이분들이 찾아가서 하는데 그렇게 증가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런 상담을 통해서 여기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에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조금 위기도가 있는 아이들일 경우에 찾아가서 심리적인 상담과 지역자원을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담 후에 지역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총 몇 건 정도가 되고, 자료를 좀 갖고 계십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그 자료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상담한 연계한 사례 건수는 있는데 극복한 사례가 있는지는 찾아봐야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지원만 해주고 그 뒤에 평가에 대한 결과가 없다면 아무런 지원을 한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런 시스템들이 각 단체나 또 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청소년 상담에 대한 또 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395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예산이 전년도에 한 600만 원이 증액된 7,3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것도 인건비인데 인건비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하고 지원비이고. 여기도 4대 보험료를 시 추가분을 한 200만 원 정도...

정학

이정학위원

이 사업도 보면 저소득 청소년 등 15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신청자가 얼마나 되고, 대상인원 한정으로 신청을 했지만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거의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향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14명 하고 있는데. 한두 달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몇 개월 장기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이건 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효과가 좋았는데. 올해 했던 직원이 인건비가 약하다 보니까 그만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15명이 다소 적은 건 아닌지 하고 지원대상을 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여가부 지침에 이렇게 축소형으로,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도 사업성과결과물에 대한 평가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것도 결과서를.

정학

이정학위원

네, 결과서를 부탁을 좀 드리고. 하여튼 청소년 아카데미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돼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우리 묵호성당에 대하여 근대문화지정한다고 옛날에 보도된 바 있어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지정 신청은 해 놨는데 아직 현지답사를 오지... 현지 답사를 아직 오지 않았죠?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시에 새로운 근대문화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가 문화재하고 보유자 없는 문화재 월 운영비가 얼마씩 책정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또 우리는 어떻게 2019년도에 지원을 했는지? 그거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통과에서 2019년도에 피미여행 동해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피미여행을 쓰고 싶어도 동해시 때문에 못 쓴다고 피미여행에 대한 활용도 안 하면서 상표등록하고 남도 못 쓰게 하면 이런 동해시가 어딨냐고 저한테 아주 빗발치게 타 시도에서 전화를 받는데. 혹시 요새 미세먼지가 하도 그래도 동해시가 굉장히 발 빠르게 미세먼지를 피하는 여행이라 옛날에는 피서를 했지만 요새는 피미라는 걸 쓰고 있는데. 피미 여행에 대해서 문화과는 무엇을 갖다가 문화를 갖다가 전국에 피미여행으로 문화와 접목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게 혹시 있는지 제가 계속 찾았는데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혹시 고민은 해보셨는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내년에는 동해시가 이렇게 상표등록까지 했는데 문화와 관련해서 피미여행은 동해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관광재단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의회에서 통과돼서 저희들이 이번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각종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의 지원은 차별화 돼야 되는데 과장님은 혹시 일반 국가 문화재들과 문화관광재단의 인건비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이 예산하고 중요한 관계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운영 방침에 대해 잠깐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그 2개를 놓고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조금...

남순

박남순위원장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국가 문화재도 있지만 도 문화재도 또 사무국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것을 같이 갖고 가야된단 말이에요. 도 문화재도 살려야 되고, 국가 문화재도 살려야 되는데. 어디는 하나도 인건비도 안 나가고 운영비 450만 원에 90만 원 이렇게 주고, 보호자 없는 문화재고. 어디는 국가 문화재인데 350만 원에 단체보유자에 1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기로 한 금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 보유자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게 딱딱 기록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을 문화과에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올해 그 국고보조금은 문화과에서는 몇 분이나 받으셨는지, 수입에? 문화과 전체 예산의 몇 프로나 국고보조금과 도 보조금을 받으셨습니까? 그 퍼센티지 나눠 보셨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니요, 안 나눠 봤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속 문화재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릉에서는 문화원에 100억 원을 쓴다 이럴 때 국고보조금이 50억, 시 보조금이 50억 이렇게 퍼센티지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 돈을 가져와야 되고, 도 문화재는 도 문화재대로 도에서 돈을 갖고 와야지 전적으로 시에서 자꾸 부담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5대5, 뭐 3대7 이러는데 공평하게 5대5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확실히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보통 국비와 지방비가 거의 매칭이 5대5인데 도에서 매칭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남순

박남순위원장

도에서 예산을 그렇게 줄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돈 쓸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30%만 된다 해도 이거는 우리가 도가 할 일이다 100% 다 줄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책 제안을 한 걸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께서 생활문화센터의 중복성을 잘 살펴야 된다, 어디는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어디는 문화센터 이래가지고 집주고 유지비까지 1억씩 주고 이렇게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임응택 위원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40주년 시 개청에 대해서 행정과, 소통과, 문화가 다 이렇게 40주년을 위해 몇 천씩 세웠습니다. 이게 중복 가능성이 아니라 40주년을 위해서 우리가 몇 억씩 이렇게 써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다시 해라. 그래서 물론 과목은 다 틀립니다. 행정과는 조형물, 소통과는 영상, 문화과는 사진 이러는데 좀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동안 사진액자 만드는 데 낭비하진 않았나, 이런 점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창수 위원이 얘기하신 게 정월대보름 행사 구제역 때문에 작년에는 제로였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제로로 해도 한푼도 안 줘도 된다고 봅니다. 각 동마다 보름날에 마을마다 특성이 있는 보름제를 다 합니다, 행사를. 그리고 인접시에는 전국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자그마한 게 예산이 불빛 몇 번 빵빵 쌌다고 해서 예산이 틀려지고 관광 효과가 나는 것도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마을행사 하는 것보다도 더 만족도가 낮다는 이런 평가들을 좀 들어보시고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달라고 이창수 위원이 주문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수륙재 인건비에 대한 문제점을 좀 보완하시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박주현 위원은 입시설명회가 학생들과 동해에 맞는 입시설명회가 짜여져야 된다고 하셨고. 자치단체장의 추천대학 지원금하고 동해시 장학금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게 중복이 아니더라도 한데 묶여져야지 장학금제도가 따로따로 과마다 다 책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임응택 위원은 문화누리카드는 이게 안 나가는 게 어른들이 쓸 줄 몰라서 그럽니다. 저도 인근 지역에 다니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이걸 책을 사도 되고 영화를 봐도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75세 넘은 분들은 이거 쓸 줄 모릅니다. 근데 전화하고 문자를 넣어도 문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100% 소진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주변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들. 같이 나들이하는, 제가 보니까 적십자에서 동반 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문화카드 쓰는 방법도 좀 다 소진할 수 있게끔 우리 문화를 좀 접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도 문화카드를 만든 취지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정학 위원님께서는 초청공연을 지역 출신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 최재석 위원님은...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문화과가 오래가고 질문이 많냐면 여러분들이 문화과는 동해시의 정말 정체성과 중심입니다. 이 문화로 동해가 살아나느냐 죽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특히 문화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에 돈을 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애착을 갖고 하는데. 정말 이 정체성 확립에 대한 그러한 이론적 정리도 필요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 요청은 이정학 위원이 민간예술단체 프로그램 4회 했던 것의 사업보고서와 청소년 동반자 사업 결과보고서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결과물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박주현 위원이 추가자료를 애니메이션, 형제봉과 묵호지역이 나온 애니메이션 자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거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이 보내주신 게 삼화공주와 한섬항(천곡항)에 대한 박참봉 때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봉과 묵호지역에 대한 것도 이거를 저한테도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빠진 게 있나요, 위원님들 중에? 이창수 위원님의 정월대보름행사 추진계획, 제가 여기 같이 써 놨는데, 네. 추진계획에 대한 거를 좀 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제출에 국가 문화재, 도 문화재의 사무국 인건비 비교 자료, 이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의 겁니다. 또 하나는 국가 문화재와 도 문화재의 운영비, 전국에 대한 거. 운영비에 대한 비교 자료 이렇게 2개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해되셨죠?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다시 실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