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환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한정미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한정미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최종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최종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0시03분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서광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박시선 위원님께서 서광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서광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안건 3. 2020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6588억 9900만 원 대비 11.8%, 777억 7600만 원 증액한 7366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7366억 75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4.11%인 1776억 2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3.56%인 4682억 5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33%인 908억 16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교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순이고, 감소율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순입니다.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서 증액이 나타났고 재무활동의 경우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행복지원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쪽부터 8쪽에 이르는 부서별 예산편성 주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 기타특별회계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15개 특별회계에서 1168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약 778억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사업 및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 목적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에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4개 기금 총 수입·지출 계획은 전년보다 88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530억 24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48억 3200만 원, 융자금 회수 6억 48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0억 원, 예치금 회수 1423억 4000만 원, 예수금 3억 9500만 원, 이자수입 19억 9300만 원, 기타수입 8억 16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9억 68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예탁금 3억 9500만 원, 예치금 1458억 89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억 5700만 원, 기타지출 1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자금수지 현황은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액 1936억 9500만 원보다 19억 4400만 원 증액된 1956억 3900만 원이며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전년 대비 조성액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의 경우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 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6쪽, 2020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176억 3400만 원 대비 99억 8600만 원 증액한 276억 20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2억 86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83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3억 3400만 원 증액된 116억 4800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15억 4600만 원, 영업외수익이 3억 3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전년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92억 8600만 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91억 8600만 원, 예비비가 1억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9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71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 처분은 5천 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139억 1800만 원, 유보자금은 20억 54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전년보다 9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33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 취득은 182억 3300만 원, 예비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18쪽, 2020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42억 7600만 원 대비 13억 8100만 원 증액한 156억 57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24억 19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32억 38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2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1900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9억 1000만 원, 영업외수익이 105억 8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전년보다 5억 7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1900만 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120억 400만 원, 예비비가 4억 15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9억 9800만 원 감액된 32억 38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이 20억 7300만 원, 유보자금이 11억 원, 기타자본적 수입이 65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보다 8억 7400만 원 증액된 32억 38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 취득비가 22억 4600만 원, 예비비가 9억 92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세무과

세무과장 이상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중 세무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1140억 2700만 원보다 130억 8938만 5천 원이 증가한 1271억 16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대비 주민세는 1억 4600만 원, 재산세는 27억 9000만 원, 지방소비세는 7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세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안분비율 감소에 따라 4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세로 구분되어 2019년도까지는 부가가치세의 11%가 지방소비세 시·도에 배분되어 배분 금액의 5%는 시·도에서 지방소비세로, 시·군으로 배분되는 6%는 시·군에서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수입세 세율이 2020년부터 11%에서 21%로 인상되어 기존의 11%는 2019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인상분인 10% 중 전환사업 보전분 및 재정보전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와 상관없이 지방소비세로 시·군·구의 세외수입으로 하는 특례법안을 신설 중에 있고 지방세 세입으로 편성토록 하는 지침에 따라 97억 8500만 원을 지방세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54억 5952만 5천 원보다 58억 3040만 5천 원 증가한 212억 8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90억 2127만 6천 원보다 28억 7955만 4천 원이 증가한 119억 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108쪽 재산임대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6억 4878만 4천 원보다 2억 2838만 4천 원이 감소한 4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된 감소요인인 국유재산임대료가 2억 2838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8쪽 하단부터 110쪽 하단까지,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전년도 예산액 22억 7113만 8천 원보다 5949만 2천 원이 증가한 23억 3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부터 111쪽 하단까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등 전년도 예산액 20억 9590만 원보다 12억 1290만 원이 증가한 33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보건행정과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 8억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부터 112쪽 중간까지, 사업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억 7545만 4천 원보다 1억 2654만 6천 원이 증가한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기술기획과 벼 병해충 예찰포비 및 고구마바이러스 무병묘 공급비 6400만 원, 보건행정과 보건소 수입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간부터 113쪽 중간까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대비 27억 3000만 원보다 6억 900만 원이 증가한 3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 이유는 세무과 취득세 등 징수교부금 1억 6000만 원, 허가건축과 농지전용 징수교부금 2억 원, 하천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3쪽 상단부,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1억보다 11억이 증가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13쪽 중간부터 117쪽 중간까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64억 3824만 9천 원보다 29억 5085만 1천 원이 증가한 93억 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전년도보다 5082만 2천 원이 감소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전년보다 1억 6295만 원이 증가하였고, 116쪽 기타수입은 24억 3872만 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증가 이유는 허가건축과 이행강제금 1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수입은 그 외 세입 중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 교부금 시·군 감소분 15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지금 108페이지에요. 공유재산임대료가 3억 5400만 원에서, 4000만 원인가에서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5억 7878만 4천 원에서 3억 5040만 원으로 이게 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억 2838만 4천 원이 준 이유가 뭐예요, 공유재산임대료가? 이렇게 대폭 줄었어요?

임대료가, 공유재산은 관리기금으로다가 편성이 돼가지고요. 임대료가 아니고 기금, 기금으로 편성이 돼서 그 임대료 수입은 그만큼 감소했습니다. 기금으로다가 편성돼가지고, 기금. 공유재산.

아니, 작년에는 5억이 넘어갔는데 올해는 3억 5천 얼마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될 수가 없잖아요? 2억 2838만 4천 원이나 준다는 게,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금 세입으로 직접 잡았고 일반회계 쪽에는 세입을 안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쪽으로 직접 세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서 감액이 된 거죠. 실제 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준 것은 아니에요?

네, 네.

프리미엄 아웃렛에 43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안 적혀있어요,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수입이 없어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임대료 받은 게 없어요, 전년도에는? 108페이지.

작년에도 4300만 원이 잡혀있는 건데요, 작년도.

작년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올해하고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허가건축과, 112페이지에 허가건축과요. 6억인데 작년에는 4억이었는데 올해 2억이 늘었어요, 보니까. 비교증감이 됐는데 이게 허가를 더 많이 내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허가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107페이지요, 자동차세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왜 그러죠? 자동차를 많이 안사서 그러나요?

자동차세는 차량분하고 자동차세 보전금을 합해서 116억 거의 똑같은데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작년보다 한 20억이 감액돼가지고요, 작년도보다. 그게 전체적으로는 한 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서 131페이지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골프장에 대한 환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골프장이 왜, 환급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최근 골프장이 저희가 11군데가 있습니다. 11군데가 있는데, 옛날에는 골프장 전체 면적을 다 중과세를 줬는데 현재는 골프장 사용이 안 되는 원형지 내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녹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원형 예산.

원형…….

원형 된 임야, 골프장으로 사용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원형 예산, 원형 된 임야.

그럼 이제 점차적으로,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골프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아마 일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도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전 과장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보면 허가사항하고 변경이 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린의 사이즈라든가 평수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났을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환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무 부과할 때 현장방문을 통한다든가, 지금 뭐 거리측정기 같은 게 하도 장비가 좋아서 저희도 좀 장비구입을 해서라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배제되지 않게끔, 또 일부 A골프장이 환급을 받으면 B골프장에서 또 이렇게 제기를 해서 환급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철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39쪽부터 세무과 소관 세출 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6억 8070만 9천 원보다 6억 1753만 2천 원이 증가한 22억 98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억 274만 원이며, 행정 운영경비는 2억 9550만 1천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 일반운영비는, 240쪽 중간 부분, 재산세 현장조사 시스템기기 구입비로 1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부터 241쪽 상단까지,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비는 우편물 봉함기 소모품 구입비 84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919만 6천 원, 2단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 2133만 7천 원, 우편물 봉함 프린터 구입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은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안내도우미 인건비 385만 7천 원, 사무관리비 391만 7천 원, 공공운영비 8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3쪽 중간 부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중 사무관리비를 2674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243쪽 하단부터 244쪽 중간까지, 체납자실태조사 사업은 체납자 실태조사단 운영을 경기도 운영계획과 같이 23명에서 37명으로 증원, 이에 따른 체납자실태조사단 인건비 2억 6219만 6천 원, 일반운영비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부터 247쪽 상단까지, 세외수입 운영비 일반운영비 4517만 1천 원, 포상금 6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430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상단부터 248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건비 52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241페이지에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2단계) 해가지고 1억 2133만 7천 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그런데 보통 이제 3단계인데 작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나갔고…….

작년에 1단계하고?

네. 올해는 2단계로 1억 2100만 원 정도 나가고 내년도에 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단계.

내년에도 또 있고. 그러면 차세대들이 자꾸, 이 학생들이 올라오잖아요? 성인으로. 그때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시스템을 새로 고치는 것입니다, 시스템. 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차료를 이렇게 비싸게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세를 얻는 게 어때요? 공실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세 같은 것으로도 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텐데?

전세까지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알아본 것은 사무실 인근에 임차를 해서, 이게 100% 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는 없고 도비로 다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240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 이것은 무엇을…….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골프장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계측해오면 저희도 그것을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소관 세입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7쪽입니다. 상단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50억 원이 증액된 192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220억 원이 증액된 70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22억이 증가된 184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13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35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10억 이상에 대한 사업만 간략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별도로 또 설명이 있을 겁니다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복지행정과의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5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9억 610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자 400여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밑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108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36억 원이고 3,416가구에 대한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과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맨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37억 2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53억 원이고 점동면에 소재한 천사들의 집과 평화재단 2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9쪽, 상단에 기초연금 지급으로 395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495억 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6,454명에 대한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7억 5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포함해서 11억 2000만 원으로 생활관리사 등 59명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아래 장애인급여 지급으로 2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35억 8000만 원입니다. 장애인 1,205명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 월평균 24만 8천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로 국비 34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포함해서 49억 7000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자 300여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상단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8억 7000만 원이고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만 3개월부터 12세 아동 대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62억 5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포함해서 96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1,230명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12억 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8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가정양육 8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국비 5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이고 공공형어린이집 19개소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래에 아동수당 지급으로 국비 39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56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 문화예술과의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보수지원으로 여주 보통리 고택 해체보수공사 및 정밀발굴조사에 국비 10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넘기셔서 122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민안전과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13억 원이고 오학동의 대수리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과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국비 30억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56억 3000만 원입니다. 조금 아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국비 9억 2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4억 9000만 원입니다. 바로 밑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총사업비는 3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국비가 많이 확대가 돼서 금액이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123쪽의 상단 부분에 허가건축과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에 주거급여로 국비 4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 52억 원이고 기초주거급여자의 임차가구 등에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교통행정과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국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고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해서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상단 부분입니다. 밭농업직불금으로 국비 12억 3600만 원, 또 그 바로 밑에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으로 국비 7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2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국비 9억 5800만 원을 계상했고 지방비 포함해서 15억 2000만 원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축산과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구입비로 국비 5억 9300만 원을 계상했고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7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시가 좀 변경이 돼서 나중에 추경에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5억 9300만 원이 아니고 8억 6500만 원이 내시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중간 부분에 관광체육과입니다. 흥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로 국비 3억 원을 포함해서 지방비 포함하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가남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도 국비 3억 원하고 지방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평생교육과, 여주 역세권 학교시설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그 2개 사업은 이번에 역세권 학교복합화 사업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흥천공공도서관 건립으로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23억 원이고 2022년까지 준공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건설과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국비 4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총사업비는 21억 원이고, 대신면 당산2리가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상단의 농업정책과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또, 이것은 점동지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 이것은 금사지구고,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상단의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 160억 원으로 202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평생교육과, 여주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 국민체육센터, 국비 13억 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 드린 역세권의 복합화 시설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정책과의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에 국비 7억 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포함해서 총사업비 24억 9000만 원으로 가남농협에 육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8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5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큰 사업만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138쪽입니다. 138쪽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으로 도비 7억 3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시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 100만 원을 1,043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넘기셔서 141쪽입니다. 141쪽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도비사업 것을 계상을 했고 시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이것은 교직원 397명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도비 5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포함해서 총 17억 3000만 원으로 결식 우려 아동 1,000여 명에 대한 1식당 6천 원씩 계산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42쪽, 맨 하단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으로 44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만 3세∼5세 아동 1,289명에 대해서 월평균 지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43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넘기셔서 149쪽입니다. 맨 상단에 하거동∼상거동 도로개설공사로 도비 6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오버브릿지(overbridge)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 준공목표로 총사업비는 207억 원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50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조로 도비 3억 7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포함해서 12억 6000만 원이며 공영버스 17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넘기셔서 153쪽 하단 부분입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 도비 7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4억 6000만 원이고 본두지구 등 19개의 경지정리지구 내에 용·배수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54쪽 상단 부분에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4억 900만 원하고 시비 포함해서 13억 6000만 원이고 통합RPC 4개소에 대해서 저장고나 창고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58쪽 맨 하단 부분의 수도사업소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도비 9억 8000만 원과 시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이것은 천서1리 외 3개소에 대한 관로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159쪽에 보전수입입니다. 보전수입으로 잉여금을 금년과 같게 25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125페이지에 쌀소득보전 직불금 있잖아요, 직불금?

네, 예.

밭도 그렇고. 이거는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밭을 한 2,000평이면 2,000평에 대한 얼마 정도 나눠주나요, 그건?

이거는 밭 같은 경우…….

1평에는 어떻게, 1평으로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1㏊ 기준으로 평균 55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밭 소득은.

1㏊면 몇 마지기야?

3,000평이죠.

3,000평?

예.

55만 원?

예. ㏊당 평균 55만 원이고요, 밭은. 쌀 같은 경우는 ㏊당 평균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 같은 경우는 2,247㏊고요, 그다음에 논 같은 경우는 7,400㏊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농촌 사람들은 다 타겠네요, 이거?

그것도, 다 타는 건 아니죠. ㏊당 얼마니까 이 기준면적에 모자라면…….

안 줘요?

그럼 이거 직불금은 논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타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평당 따져보면……. 평당 기준으로 치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농민수당하고 타는 사람들 괜찮겠네요?

이거는 일단 위원님, 정부에서 쌀 수입 관세부분 그런 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의 기준소득보다 지금 쌀값이나 이런 게 안 오르고 있잖아요. 쌀값이 올라야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런 데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보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억 5200…….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출예산 할 때 그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저는 10억 이상만 좀 공부를 했고요, 그 이하 금액은 제가 공부를 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했어요?

예, 예.

어디에다 이렇게 설치할 계획 그런 거 모르세요?

설명서에는, 세출설명서에서는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세출설명서에서는. 그런데 제가 그거는 보조금 중에서도 금액이 큰 것만 제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히는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이게 로컬푸드면 친환경 그런 채소만 취급하는 곳인가요?

직접……. 유통단계를 줄인 거죠, 유통단계를.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가지고…….

친환경 외에 다른 농산물도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79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 드리기 전에 별도로 유인물 드린 게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책추진비는 저희들이 임의편성을 할 수가 없고 경기도에서 기준경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고요, 금년도에 4억 9800만 원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정책사업 개수라든가, 또 시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시·군별로 다 각기 다릅니다, 기준액이. 그래서 저희가 통보받은 금액은 내년도에 5억 500만 원을 받았고, 이거는 또 한 목으로 통으로, 이렇게 통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정책사업 목적에 따라서 다 부서별로 분산 편성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부서별로 정책 세부사업명별로 다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을 했다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 4억 98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 700만 원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께, 2017년.

2017년에는 500만 원 정도 증가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증가하는 게 많이 늘어야 1천만 원 이내에서 증가가 됩니다.

그때는 한 20%, 30% 깎지 않았어요? 위원들이 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작년에는, 2017년에는 4억 8800만 원, 2016년은 4억 8600만 원 그렇게 금액이 조금 조금씩 늘어납니다. 100만 원 단위로.

그때 삭감을 한 거로 저희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삭감을 하셔도 나중에 다, 이게 기준경비기 때문에 타 시·군도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댑니다. 손을 안 대고, 저희들이 기준경비 내에서 시장님이 쓰시는 것도 있고, 또 부시장님 쓰시는 것 있고, 또 우리 각 부서장들, 또 국장님들 이렇게 안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거 위에 시장님한테 시책추진비 있잖아요?

그거는 기관운영비라고 그래서 그것도 기준경비입니다. 공무원 수, 그거는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 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월 얼마씩 있습니다. 시책은 대외관계 쪽의 어떤 예산확보라든가, 또 대외활동을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고요. 기관운영비는 저희들 부서, 기관 내에 총체적으로 직원들이나 또 그런 격려 차원에서 쓰는 게 기관운영비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책업무추진비만 설명 드린 거고요. 179쪽입니다. 179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전년보다 18억 5400만 원이 감액된 66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감액이 된 이유는 도시관리공단 업무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이관되면서 감액이 됐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시정의 종합계획은 시정보고서 인쇄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또 업무보고서 인쇄라든지 정책자료 설명자료 인쇄라든가 해서 74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부서별 비전수립 민관합동 워크숍으로 331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부서별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과 합동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각 부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만들어가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180쪽 맨 상단에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13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유사시에 의원님들 질병이나 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최대년 치 의정활동비 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정부혁신 과제 추진으로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라든가 정부혁신 유공자 국외연수, 정부혁신 우수시책 발표대회 포상금으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1쪽입니다. 공무원 연구분위기 조성 확산으로 해서 연구모임 발표대회 준비, 또 우수연구모임 포상 국외연수, 정책연구모임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6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선도적인 정책연구 추진으로 공모사업 소규모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공모사업 PPT 용역 비용, 또 공모사업 유치 유공자 국외연수비로 해서 5676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협업행정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협업 골든벨 운영비, 또 협업우수팀 포상 국외연수, 또 협업우수자 포상금으로 해서 727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인구정책 추진으로 저출산 인식개선 및 일·가정양립 인구교육 해서 위해 2200만 원, 또 인구정책 공감 콘서트 1천만 원 해서 총 50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2쪽 하단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에서 재정 관련 각종위원회 수당, 또 본예산서, 또 성과예산, 성인지예산, 운영기준 인쇄 등 해서 1억 109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3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계획 관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인쇄, 또 재정계획·투자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248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상단에 투명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으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으로 참석수당, 또 예산학교, 강사료,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등 해서 38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예산 관리에서 우수 업무실적 성과상여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출절약이라든가 수입증대에 공로가 큰 직원들에 대한 예산성과금이 되겠습니다.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 공통운영경비로 공통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통 여비, 공통 국외여비, 공통 연구용역비 해서 전년보다 1천만 원이 감소된 4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5쪽 상단에 일반예비비로 35억 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 기본경비로 283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시설확충 사업비 지원으로 2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안금2리라든가 가정2리, 또 가산2리, 송림리, 외사리, 매룡동, 강천리, 월송2통, 당진리, 도전리, 당남리, 하림리에 대한 관로 지원사업 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부서별 비전수립 민관합동 워크숍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민선7기 비전인 가치 공유에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민이 90명이에요. 시민대상이라든가, 제 생각에 오히려 민선7기면 저희가 ’18년도 하반기 때 좀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요. 또 우리가 시민행복위원회도 있는데 좀 겹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접목을 시키는 것, 1회만 하는 거하고요. 밑에 보면 급량비라고 있는데 몇 시간을 하길래, 1인당 8천 원밖에 안 돼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국별이든 부서별이든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또 참여하는 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비전을 공유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 전체에 대한 정책비전 있고 그 밑에 하위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좀 만들어가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지식인을, 시민을 대상으로 삼는 거죠?

전문지식인도…….

포함이 되겠지만.

포함이 되겠지만 실제,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하고 연관이 많은 지원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지원사업들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비전을 만들 것인지, 여주 농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위개념으로 좀, 그러니까 시 전체의 『사람중심 행복여주』 총 비전 밑에 하위개념으로 각 부서별 비전을 만들려고 그러는 사항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인구정책 추진을 하는데 사실 매년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산증가 및 인구증가, 고령화에 대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봐야,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5천여만 원씩 들여가지고 하긴 해야 되지만 그거를 성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매년 해오던 거지만 전년과 이렇게 대비해서나 좀 더 이렇게 좋은 방향, 아이디어 같은 게 좀 있나요? 그냥 매년 해오던 것만 하는 건가요?

일단 국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기본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각 광역, 기초, 이렇게 의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실제 정책이 각 부서별로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그런 시책 추진하는 것 외에 총괄부서에서는 그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개선, 인식개선에 대한 의견을 많이 또 받아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의견을 받은 경우에 또 각 부서별로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저희 총괄부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11일 날 토론회 하는 것도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주민들이 제출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토론계획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통해서도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 공모전은 지금 내년에 처음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공모전은 내년에, 지금 각 시·군별로 그 공모전이나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우수사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주 실정에 맞는 그런 시책 찾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가정 양립 부분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도 시책 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아까 하시긴 하셨는데 부서별 비전수립 민관합동 워크숍이요. 이게 정확하게 딱 어느 부서가 정해져있는 건 아직은 아닌가요?

예, 구성을 해야죠.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대충 기본계획을 만드시고, 또 예를 들어서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 어떤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쟁점에 한해서 워크숍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중요하게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개별적인 액션보다는,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 하면 농업정책과에서의 여주 앞으로 하위 비전이 뭔가, 어떤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끌어갔으면 좋겠느냐, 그런 하위 비전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개별의 어떤 특정사안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 전반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여주 농업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같이 만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시민행복위원회도…….

그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건 관계없고요?

예, 예.

그걸 진행하게 되면 함께 같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거는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하든 뭐……. 같이해야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더 나은 어떤 것들이 나오면 그것도 같이하는 게…….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82쪽에 인구정책 5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효율성이 있거나 효과적이다라고 하면 인구가 늘어났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2018년도 사회조사를 보니까 “왜 아이를 안 낳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일자리 부족”, 남자들 같은 경우는 “먹고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인구정책에서 하려고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애가 늘어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통계와 여주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이거를 보면 저는 좀 일회성이다, 또 아이디어 1개가 나와가지고 상을 준다 한들 애가 몇 명이나 늘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이고 조금 기본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직장생활 하면서 아이 기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사회적 여건이 부부공무원들도 보면 아이들 기르는 게, 한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왜 1명만 낳냐?” 그랬더니 “아이 기르는 게 너무 힘이 들고 부담이 된다.” 둘이 같이 맞벌이 했을 경우는 한 사람이 국외출장을 간다든가 그랬을 때 본인이 다 전담육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의식이 조금은 더 변화될 수는 있죠. 변화될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인구절벽 대비해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각 개별 개별에 따른 사업들은 저희가 정책부서다 보니까 실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직접 집행은 안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는 최대한 인식개선이라든가 아이들을 어쨌든 낳게끔, 1명이라도 낳게끔, 인구는 실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실적은 없겠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개인 개인들, 또 청소년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게 상황극을 고등학교에 가서 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고 또 군부대 장병들 대상으로도 상황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연극, 연극을 통해서 그런 우리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주지를 시켜주고 그러는 것이 일단 저희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원인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회적 구조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낳긴 낳아야 되겠다라면 1명 정도 낳고, 또 요즘에는 안 낳고 결혼도 못 하겠다라고 하는 비혼인구가 좀 증가하잖아요?

네.

전체 사회적인 여건, 이런 흐름 가운데 있어서 공직자 분들의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노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내실을 기해서 이왕에 책정된 것만큼 잘 연결되어서 그런 부분도 의식도 변하고 사회적 어떤 분위기가 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회성·낭비성·전시성 이런 거로 끝나지 않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님에 보충질의도 있고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회 저희가 여기 설명서에 있는 건 100% 시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정책제안이나 이런 거는 정부사업은 없나요?

공모사업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많이 있고 각 부서별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해서 그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 실정에 맞는 것을 찾다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공모사업에 응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또 주민참여예산제, 또 앞으로 이루어질 농민수당위원회 이런 거가 포괄적으로 한 위원회로 다시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토론의 장이 열리고 하면 농업에 관한 농식품부 사업에 관한 얘기까지도 저희가 나누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과연 좀 많은 대화가 필요한데 저는 좀 지원이 너무 적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담당 공직자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업무를 하면서 또 위원회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업무에 대한 가중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우려도 되고요. 또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보면 “D라인 선발대회” 이런 거로 해서 임산부를 저희가 많이 대우해주고 예우해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하면 쌍둥이 같은 경우에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만 보내고 하나 못 보내는 현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무원이에요. 지금 연령층이 이렇다 보니 일찍 결혼하는 경우에는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무원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이는, 그러니까 아기엄마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무원인 경우도 있고 이럴 때도 저희가 여주시에서 안아야 되는 부분을 좀 더 열어서 저희가 다른 데보다 좀 선도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들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아이 데리고 출근해서 어린이집 보내고 할 수 있는데 아이 엄마만이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부딪혀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돌파구를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십사, 저는 질의보다는 대책이, 대안이,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 좀 많은 대안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견 감사드립니다. 정책 토론 관련해서는 아마 소통 부분에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시민소통담당관 실에서도 별도로 또 계획을 수립해서 특정분야별로 토론회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칠 겁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이 그전에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과정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가 아기 데리고 직장에 갈 수 있고, 뭐 그런 일단 기반여건은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 기반여건이 조성되고, 기반여건이 조성돼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도 할아버지지만 내가 데리고 가서 할 수 있겠다는 그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그런 인식개선 차원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제안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여성가족과나 아니면, 보건소나 이렇게 정책도입이 가능한지 그렇게 검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지금 여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몇 군데나 있고 몇 명이에요, 지금 위원 들어오신 분들이?

위원회, 총체적으로 제가 내용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시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담당관만 해도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게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예산편성 과정의 절차를, 재정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그런 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또…….

지금 각종 위원회만 해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엄청난 숫자인데 이분들이 각 농업이면 농업, 도시과면 도시과 전문적으로 거기 들어와서 자기들 비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거기 와서.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시민행복위원회를 뽑을 적에는 예산도 같이 참여하고 정책도 같이 참여하고 하려고 뽑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조차도 이거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 몇 사람에 의해서 다 이게 이루어지지,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다 이런 식으로 묵살해버리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를 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라도 제대로 이끌어가면서 이런 거를 자꾸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또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건 올해 새로 또 뽑는 거예요?

그건 기존에 있던 위원회고요.

기존에 있던 거예요?

그건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회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위원회는 특정 안건에 대해서 특정 안건 심의나 그런 과정의 위원회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아니면, 여러 직능 계층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좀 정책비전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곧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위원회는 행복위원회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정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그런 심의위원회지 토론을 위한 위원회는 사실 아닙니다.

발전위원회도 있잖아요, 발전위원회.

발전위원회는 폐지됐죠.

아니, 지금 현재 시민행복위원회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또 100인 원탁의자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또 부서별 비전수립 민관합동 워크숍 해서 90명을 또 끌어들여가지고 워크숍을 한다, 저는 이런 거 정말 너무 예산낭비라고 보고요. 차라리 공무원들만, 공무원들이 일할 거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1년 동안 뭐 한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어수선하기만 했지. 정말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내고 새로운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많은 거를 엑기스를 빼낼 생각을 해야지, 외부에서 그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죄 불러들여가지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는 특정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고요, 그다음에 행복위원회도 특정분야 특정인들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시민행복위원회도 각 분야별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80명이라는 거대 시민들이.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의 참여의 길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어쨌든 뭐,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아니, 그런데 참여를 해도 어느 정도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실속도 없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조차도 불평불만이 안 나와야 되는데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조직을 하고 또 조직을 하고 이런 거는…….

조직이 아니고요, 모여서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회. 토론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시장님이 소통에 대해서 지금 계속 확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겁니다.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 점 점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통기회를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참 이렇게 일하는 거는 정말 안 겪어보다가 처음 겪어서 그런지 정말 이상하리만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사업은 각 부서별로 열심히들 사업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책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정책부서라든가 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분야도 각종 농업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다 시민의 소리거든요, 단체. 농업단체도. 각 분야마다. 그러면 됐지, 무슨 이런 거를 또 구성을 해가지고 100인 원탁회의를 하고. 저는 진짜 이거는 보여주기 식이지,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단체에서 좋은 정책을 좀 빼내서 그런 데에서 듣고 정책에다가 입안시키는 게 옳지, 그 각계각층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별로 성과도 없는 거를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시민행복위원회, 진짜 불만의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불만을 막 해요.

아마 초기라 운영상의 미숙한 점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쪽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인식을 좀 개선하고, 또 회의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예, 유필선 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작년에 토론회는 안 했고요. 작년에 토론회 안 했고, 올해 12월 11일 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인식개선 교육은 지금 총 6회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대상으로 5회, 또 우리 군부대 대상으로 1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총 1,490명을 대상으로 연극, 상황극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그 교육, 연극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서 호응은 상당히 좋은 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아까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요. 여주시도 그렇고, 또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이른바 복지국가 북유럽 같은 경우에도 혼외자까지 포함해서 1.7몇 명 이렇게 출산율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회나 무슨 상황극, 물론 도움이 아주 안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추세는 정말 복지가 잘 돼있는 북유럽국가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1명도 채 안 되는데 의식의 영역이 우리도 일부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키우는 게 부모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연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또 본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이런 식이면, 물론 의식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의식의 영역의 측면보다도 아이를 잘 안 낳는 게 왜 안 낳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까 여주시 사회조사보고에서도 나왔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어떤 물적·제도적 환경 때문이 훨씬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매해 토론회를 하고 콘서트를 하고 해서 일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견강부회(牽强附會) 논리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물적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여주시가 다른 것보다 출산장려금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아동수당부터 이번에 위생용품도 그렇고,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일찍 시작했어요. 올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후년에는 되고요, 고등학교 무상교복도 도에서 되고요, 중학교는 됐고. 무상급식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안산 같은 데는 반값등록금도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는 측면이 훨씬 중요한 거는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이게 예산 짤 때 흔히 나오는 일회성·전시성 이런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 액수가 많진 않지만 이렇게 공감콘서트를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도 뭔가를 한다는 거를 보여주기 식 전시성이지,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어떤 토론을 하고 콘서트를 해서 될 수 있는 영역은 정말 성과평가를 아무리 후하게 해도 시에서 굳이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일부 보조형식으로 하는 게 맞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라고 물음) 일단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도적 개선, 물질적 개선. 이건 큰 틀에서 국가나 경기도, 또 작게는 저희 여주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위생용품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각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쨌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보시기에 형식적이고, 또 그런 눈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한 사람한테라도 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그런 희망에서 계속 추진하는 거고요. 또 소소한 거지만 시민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면 그거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 그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정책부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각 부서, 단위사업별로 하는 부서별로 같이 협업을 해서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한 분이라도 더 아이를 낳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좀 아이디어 차원으로요, 여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중요정책 5대 정책인가 들어가는데 여주시, 다른 데와 비교하면 ‘아이 키우기 측면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계량화된 도표라든지 정책 홍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유사단체에 비교해봐서 여주시가 갖는 장점들, 좀 우수한 점들 그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간파한다’고 그러잖아요, 홍보하는 역할. 홍보역할 좀 높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조례에서도 통과가 됐듯이 아동수당은 전국적으로 지급하는데 여주시는 셋째 자녀에게는 사실상 아동수당을 갖는, 연 60만 원 추가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셋째 아이는 출산장려금을 1천만 원을 5년 동안 나눠 갖는 건가요, 200만 원씩. 그리고 셋째 아이의 경우는 아동수당 120만 원 플러스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1천만 원이 5년씩 나눠지면 200만 원, 그러면 320만 원에 또 다자녀 자녀양육지원금 5만원, 60만 원 하면 기저귀 값 이상 충분히 나올 거거든요, 셋째 이상의 경우에는. 그럼 그 출산장려금에서부터 쭉 여주시가 갖고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해서 가지는 이러저러한 정책과 예산이 타 유사지자체보다 우수한 사례로 될 수 있는 꼭지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그런 걸 좀 잘 홍보할 수 있는 수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들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매년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깊게 그런 타 시·군하고 비교사례까지 넣어서 그렇게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필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부서별 포상금 제도나 인센티브 제공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정책이.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기 전에 1차적으로 혹시 공무원들한테 ‘어떤 포상을 원하느냐?’라는 설문지 같은 거 받아본 적 있나요?

설문지는 받아본 적 없고요. 저희들이 그 포상을 하는 거는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부혁신이라든가 또 연구, 공무원 연구 이런 거는 과외의 업무, 자기 고유업무 외에 추가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정책개발이나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 포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상을 하되 그들이 원하는 걸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설문지를 통해서 또 많은 홍보효과도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가족과 며칠 휴가를 가는 게 가장 행복할 것 같다.’라고 설문서가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그들이 참여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원하는지, 어떤 휴가를 원하는지 그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나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만들어주는 기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3쪽부터 930쪽까지가 읍면동 예산인데요. 제가 별지로다가, 보통 이제 읍면동 경비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편성된 게 많기 때문에 별도로 그 별지 서식 나눠드린 것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저희 직원들이 나눠준 거 있을 텐데요. 예. 읍면동 예산은 전체, 금년보다 6억 69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57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감이 큰 세부사업은 지금 이·통장 기본수당이 10만 원이 인상돼서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이·통장 기본수당이 4억 2400만 원이 증액됐고, 또 인력운영비에서 조금,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인건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관리는 금년까지 청소차량 교체구입이 완료돼서 4억 5100만 원이 감액된 2억 9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은 2억 160만 원을 증액한 66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청사 관리 및 민원실 운영에서 오학동 신청사 가구구입하고 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오학하고 금사, 거기에 증액이 1693만 7천 원 됐고요. 사무관리비로 비품이나 소모품구입으로 읍면동별로 49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통장 활동비 지원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관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청소차 교체구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4억 5100만 원을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남선비장터문화축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금액 9250만 원을 내년에도 똑같이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남읍의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남읍에서 별도로 가남읍 발전기대 분석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금사참외축제에 금년과 똑같이 1억 원을 반영을 해 드렸고요. 또 금사면에는 삼신당제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해 드린 사항입니다. 도자기축제 지원도 읍면동 똑같이 200만 원씩 2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산북품실 행사, 축제에 5000만 원 똑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점동면에 삼도접경면 체육행사 지원도 1000만 원씩 그렇게 또 변경 없이 했고요. 또 이포권역행복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35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내년에는 기념식만 있기 때문에 시 전체에 대한 체육행사지원비는 안 나가고 시민의 날, 읍면동민의 날 행사로 각각 200만 원씩 계상을 했고 또 체육행사비로 각각 1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비로 64억 9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보다 2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3개 동 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를 각각 여흥동에 1억, 중앙동에 1억, 오학동에 5000만 원씩 증액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환경 및 꽃길 조성사업으로 3255만 원을 증액한 3억 6940만 원을 읍면동별로 고르게 안분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체육공원 유지관리비도 5822만 원이 증액된 3억 452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수당으로 4800만 원을 읍면동 위원 수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13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운용계획안.

네. 별책입니다, 별책이요. 별책, 기금운용계획 13쪽입니다. 예,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하고 운용 방향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총 조성액은 798억 6200만 원으로 내년도 수입계획 11억 5300만 원, 지출계획 7억 5600만 원 해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02억 58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넘기셔서, 14쪽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해 주고요. 15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5억 5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에 698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예수금 수입으로 문화진흥기금 예수금 1억 500만 원, 체육진흥기금 예수금 1억, 노인복지기금 예수금 1억 1000, 양성평등기금 예수금 8000만 원해서 3억 9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탁금 회수수입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원금회수로 2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자수입으로 2억을 계상해서 총 73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722억 5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청사건립기금, 문화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농업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7억 5660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쪽 연도별 조성계획하고,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이 기금을 전부 통합해서 한꺼번에 예치를 하면 훨씬 더 이자율이 높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유자금, 각 기금별로 여유자금을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끌어와가지고 지금 50억씩 뭐 이렇게 분할해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받아가지고 연말에 여기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되어있는 거 있죠? 그 기금을 각자 기금으로 또 배분을 해줍니다.

얼마 정도 이자 받죠, 우리가?

지금…….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1.3%, 또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1.35%, 이게 이제 금년 11월 26일 기준입니다.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1.45%, 12개월일 경우에는 1.55%, 24개월일 경우에는 1.6%, 36개월은 1.65% 그렇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이요. 지금 이제는 500억 가까이 지금 모아졌는데, 483억 정도. 그러면 좀 시작해도 되지 않아요, 지금쯤은?

기금, 해도 되는데요. 일단 지금 학교 이 부지가 이전이 확정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우리 학교 신설 이전할 때는 투자심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게 끝나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가 이행을 지금 할 계획이고요. 지금 학교가 아직 투자심사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게 승인이 되면 바로 후속 조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새로 역세권에 시 땅하고 이거하고 거의 바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부지는 원래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아파트 수요나 인구가 몰리면 거기에 대한 학교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돈을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야 되고?

네, 그것은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23쪽,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금년 마무리 추경에 저희들이 담아서 넘어온, 의회에 제출됐고요. 이것은 내년도 운영계획입니다. 신설된 기금인데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이고 2020년도 말 조성액도 1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은 참고를 해주시고, 25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금은 지금 언제 당겨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자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자수입은 반영할 예정입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100억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유필선 의장 거수)

유필선 의장님 말씀하세요.

어디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페이지 6페이지에 기금조성 규모 쪽에 현재, 저번에 자유발언 시간에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고 시장님도 긍정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서광범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통과됐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 사업은 좀 기금을 조성해서 해야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좀 조성해보자.”라는 취지의 위원님들의 발언도 있었고 시장님의 긍정 답변도 있었는데,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은 100억짜리를 조성하려고 하시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전혀 아직 없으신 건가요?」라고 물음) 일단 아직 소관이 자치행정과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운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금 뭐 평화가 안착됐을 때, 3대 투자가들 이야기가 “38선이 걷히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번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는 미국의 제재 완화와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경색된 측면이 있는 남북관계지만 이번 연말이나 봄에 또 어떤 계기를 따라서, 남북관계가 지금 벼랑 끝 비슷하게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정론인데요. 그럴 때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민간단체, 적십자나 평통 정도의 민간단체나 법정단체뿐만이 아니고 각 도 정부나 기초정부에서도 실정에 맞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라고 말함) 네, 그것은…….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를테면 UN 제재가 필요 없는 관광 분야라든지 또 인도적 차원의 식량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렇게 조성된 정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기 어려우면, 남북교류협력을 여주시 자체에서 하려고 하면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을 통한 사업을 하는 게 사업목적에도 적합하다고 보여 져요. 좀 적극행정 차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북교류협력활성화기금은 계획을 갖고서 그렇게 좀 미리미리 적립해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음) 네, 그것은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것은 혹시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시에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저희들도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자치행정과에 전달해서 빨리 기금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번에 적극행정 조례도 통과됐는데요. 그게 정말 중과실이 아닌 한 변상 책임이나 징계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또 우수시책을 낸 부분은 포상 등 인센티브도 있고 승진의 인센티브도 있게끔 해서 적극행정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추세에 맞춰서 적극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 다가올 평화를 대비하기 위한, 여주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계획적·체계적으로 적립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조례가 입법이 됐으니까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다. 시민소통담당관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169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6억 1470만 4천 원이 증액된 26억 53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민행복위원회 운영에 전년도보다 1830만 원이 증액된 1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원탁토론회 행사운영비에 신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상단에 행복지표개발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치 역량강화 교육비로 20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결연도시 협력 지원사업비로 전년도대비 218만 원이 증액된 1억 7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844만 원이 증액된 10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591만 1천 원이 증액된 4억 6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주시 새마을회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바르게살기 여주시협의회 사업지원으로 2392만 원을, 한국자유총맹 여주시지회 사업지원으로 1694만 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 지원사업으로 4284만 1천 원을, 여주시 재향군인회 사업지원으로 1500만 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지원으로 1500만 원을,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여주시유족회 지원사업으로 2136만 원을, 여주시 새마을회 운영지원에 8420만 원을, 바르게살기 여주시협의회 운영지원으로 3600만 원을,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 운영지원으로 2588만 원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하단에 시정홍보 지원에 전년도대비 2억 600만 2천 원이 증액된 9억 35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문스크랩 대행료에 3000만 원을, 행정예고수수료에 5억 7860만 원을, 옥외광고물 홍보에 7500만 원을, 공중파·케이블방송 프로그램제작에 5000만 원을, 시정홍보책자 제작에 2500만 원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에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입에 3000만 원을, 신문 대금으로 1830만 원을,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에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주 시민행복 여주소식지 제작·배부에 1억 76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 및 사진자료 관리에 전년도보다 1억 5970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9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기록영상물 제작에 2600만 원을, 시정홍보영상 제작에 1억 원을, 175쪽입니다. 전광판 및 PDP 유지보수를 위하여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륵사전광판 교체 설치공사, 지중 전기공사에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여주시 인터넷방송 운영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시정뉴스 제작에 전년도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운영 기본경비로 2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171쪽이요. 공공갈등 관리에 이게 갈등심의위원회가 작년에도 열렸었어요?

공공갈등심의위원회 현재까지는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고요. 올해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성과계획서에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공공갈등관리, 그러면 성과계획서에 있으면 우수한 어떤 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을 안 했던 거고요. 저희가 시민소통담당관이 직제가 개편되면서 지금은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공공갈등이라고 하면 상부 기관하고 우리 기관하고의 어떤…….

그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하고 갈등 관계 중에 저희가 중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재를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럼 없던 건데 한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뭐, 강천면 SRF라든가 SK발전소나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나서서 중재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가 원탁토론회를 준비 중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거기 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산출내역이 조금 세세히 안 나온 게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결연도시협력 지원에 1억 7000여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우리가 ’18년도에도 최종 한 32%를 집행을 했어요. ’19년도도 아직 있지만, 집행 나간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39.5%고요. 그런데 이것도 뭐 있어야 되는 결연도시지만 이렇게 1억 7000여만 원 정도를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나 아니면, ’18년도 집행률 보고 ’19년도에 어느 정도인지 좀 너무, 산출근거는 있지만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 하고요. 우리 고충민원 처리하면 고충민원 처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18년도에 최종 보자면 14.6%인데, 집행률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이 고충민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고충민원 상담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해결해 주고 그게 그냥 일일이 건건이 낫지 이것을 처리위원회를 이렇게 가짐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고충민원을 또다시 이렇게 또 위에 올려가지고 풀어주는 게 좀 절차가, 그냥 이것은 고충민원이라고 해서 그냥 건건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좀 이렇게 답변 주고 해결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꼭 위원회를 두고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원탁토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코자 저희가 2020년 상반기에 각 계층별로 100인 정도의 계층별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단 시민토론회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산출하기가 좀 어려워서 1식으로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강사료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때 행사추진에,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금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한 사례를 좀 봐서 소요예산을 한 2000만 원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연도시협력 지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관계가 좀 악화돼서 저희가 일본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취소하다 보니까 올해 집행률이 좀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거기 말씀하신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은 고충민원위원회가 아니라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달에 한 10만 원씩 해가지고 120만 원을 잡은 것이고요. 그 밑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이 올 7월에 직제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11월 달에, 지금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운영하던 위원회를 저희가 금년 11월부터 다시 인수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도 했었는데요. 우리 그 시민행복위원회, 그러니까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보면 다 맞는 말씀인데 조금, 우리 ’19년도 아직 안 끝났지만, 여기에서 시민들이 “우리 행복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하는데 잘 알지를 못한다. 무슨 정책이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무슨 회의내용이며, 무슨 이렇게 결과가 나왔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많이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워크숍도 뭐, 2000만 원씩 하는데 왜 2회를 하는 건가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구성원들이 다르게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데 2000만 원…….

예, 일단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행복위원회 활동이 올해 4월 26일 날 출범을 해서 지금 현재 5개 분과 7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시정참여 구현이라든가 민관협력을 통한 민주적 협치를 통한 시정실현을 위한 자문기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총 한 38회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 시민행복위원회에서 5개 분과위원회에서 총 47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완료로 처리한 건 한 10건 정도 되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게 3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행복위원회 활동이 제가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활발하게 그다음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민행복위원회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도에는 보다 더 시민행복위원회 활동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시민행복위원회가 추진하는 시 발전 정책하고 이 원탁토론회는 성질이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원탁토론회도 어차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발전사항을 들어서도 또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구별을, 아니 시민행복위원회는 전문성을 띠고 그런 것은 아는데 원탁토론회도 일반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제가 보는 입장으로서는 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다만, 원탁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대상을 계층별로 좀 해서 20대부터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행복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시정의 어떤 자문기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여주시정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의 자문이라든가 또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 원탁토론회 같은 경우는 어떤 제한이 없이 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시정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대동소이는 합니다. 크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약간,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계층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 했을 경우에, 지금 영암에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제가 시민담당관이 직제가 개편되면서 시민들하고의 소통의 창구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한번 우수사례를 좀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명칭은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역량강화 교육은 주로 어떤 걸 시키시죠?

제가 올해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분과별 활동의 회의에 참석을 해봤더니요. 지금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시정, 어떤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보다는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제안에 주안점을 두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쪽에다가 많이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여주시정을 펼치고 있는 사업 중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문적인 역할을 좀 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분과별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내실을 다지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고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저희가 이런 역량강화 워크숍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계획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시민 100인 원탁토론회 개최하실 때 이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

당연히 저희가 일단은 공모를 하기 때문에 행복위원회 위원 분들 중에서도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아니, 아니. 공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들도 시민을 대표해서 행복위원회의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또 보통 시민들은 계층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오셔서 보시면 본인들의 의견을 낼 때 더 좋을 것 같고…….

네.

또 우리 여주시에도 각종 자문위원회들이 많잖아요? 심의위원회 이런 분들도.

네.

그래서 관계가 있는 분들한테는 공문을 보내서 다 같이 참석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면에서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시민들하고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더 넓혀보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어떤 채널을 통한 토론문화가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비공식적으로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어떤 토론문화를, 우리가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의회에서도 정책토론회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과의 다양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토론회를 좀 활성화시켜야지만 시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인 원탁토론회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 진행하는 분들은 퍼실리테이터(促進者, Facilitator)로 초청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원탁토론회도 좋지만, 시의원들하고도 소통을 안 하시면서 무슨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왜 시민들하고만 소통하시려고 그래요? 시의회는 시민대표기관이에요. 농민수당 하나를 보더라도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원탁토론회가 전국에서 영암군 한 군데서 한 번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효과가, 물어봤어요, 거기 공무원한테. “효과가 있었냐?”, “효과 별로 없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450만 원 들여서 했대요. 그런데 여기는 왜 2000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무슨 잔치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 100인 원탁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영암에서만 한 거는 아니고요. 수원시도 했고요, 그다음에 천안시도 했고 순천시도 했고 그 명칭은 조금…….

아니, 지금 있는 시민행복위원회만 잘 좀 추려서 가셔요. 괜히 막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가지 말고, 시정을. 아니, 지금 전부 각종 위원회라든가 시민행복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는데도 행복위원회조차도 거기서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서 불만이 안 나오게, 거기를 정책적으로 잘 이끌어가지도 못하면서 자꾸 다른 또 토론회를, 100명을 모은다, 뭐 한다, 사람만 모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는 거. 지금 있는 위원회나 좀 제대로, 거기서 좀 제대로 정책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주시에 건전한 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자꾸 토론문화를 활성화해 주는 게, 시민들이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또 이렇게 올바로 낼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을 자꾸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시민행복위원회가 올해 발족을 해서 나름대로 또 시행착오도 겪고 있고 시스템 상으로 조금 약간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시민행복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사업 건수로 한 47건 정도를 제안했는데, 시민행복위원회도 사실 저희한테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제안된 사항이 바로바로 피드백이 돼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결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발족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성숙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주시에 어떤 공식적인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토론문화 이렇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시민들 공감 얻어내는 것도 좋지만, 농민수당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토론회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간담회도 있었어야 되고. 그것도 공론화시켰어야 되고. 세금 내는 사람들, 또 여기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서 공론화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딱 이렇게 해야지, 지금 불평불만 엄청 많아요. 바깥에서는, 지금. 농민 외에는 또 다른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다고요. 그런 것을 진짜 공론화를 해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준비도 안 하면서 무슨 사람들만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정말 핵심적인 것을, 정말 해야 될 것을 해야지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벌여놓기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상입니다.

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정시책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무슨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신년 사업에?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173페이지, 시정시책홍보비가 전년 대비 증액량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자세한 내용으로,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홍보비가 많이 늘어야 될, 행정예고비가 많아졌다고밖에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좀 증액된 이유 중에, 173페이지 하단에서 보면 시정홍보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2017년도에 저희가 시정홍보 책자를 제작했는데 저희가 지금 재고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 책자를 저희가 제작하려고 2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시민행복 여주소식지 제작이 기존에는 1억 4천이었던 것을 2억 5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가 신문형태, 8절지 형태의 신문형태로 시정소식지를 제작을 했는데요. 내년서부터는 책자형으로 시정소식지를 좀 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가 책자로 시정소식지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대에 맞게끔 책자형으로 제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홍보비가 많이 증액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발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통장님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마을회관에 쌓아놓는 게 누적된 부수도 있고 잘 알려지기 어렵고 하는 그런 원성 아닌 원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을회관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잘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해 주시면 책자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액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또 지금 시민의 소리? 171페이지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에 보면, 시민의 소리 고충 처리하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마을회관에 이 함을 설치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까?

읍면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네, 네. 마을회관에도 설치돼있고 한데, 이게 설치하고 읍면동에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취합이 돼서 고충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소리함에 먼지가 가득하도록 가지 않아서 시민의 소리가 접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전에는 그렇게 운영되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민원을 냈을 때 이게 얼마 기간의 처리 기간이 있다라든가 좀 정해져 있는 게 민원인으로서는 바로 듣고 싶어 하는 게 있어서 민원충족도를 높이는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소리함도 좋고 다 좋지만 이장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무슨 방안을 마련을 해서 이·통장님들 또 반장님들, 지도자님들까지 동원을 해서라도 좀 소리를 빨리빨리 들을 수 있게, 소리함에 접수가 되면 카톡을 찍어서 홍보팀으로 보내준다든가 이런 개선책이 없는 한, 그런 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가요?

제가 이 시민의 소리 처리는 당초에 이게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저희가 11월 달에 업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했고요. 각 읍면동에는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읍면동에는 읍면동에서 일정 부분 거기 소리함을 봐서 거기에 들어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그런 체계인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읍면동의 처리함에 설치되어있는 부분에다가 좀 이렇게 제안을 하는 사항은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국민신문고에다가 고충 처리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거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그것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취합을 해서 그 소리를 들을 것인가가 굉장한 숙제거든요. 민원은, ‘나는 소리함이 있어서 넣었어. 그런데 답변이 한 달이 되어도 없다.’ 이것은 없는 게 낫거든요. 화를, 민원이 더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함이 새로 설치됐길래 깜짝 놀랐어요.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가 소송업무추진비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시민이나 법인업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판단이 돼서 시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꼼꼼히 좀 살펴가지고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그러면 소송 건수가 좀 줄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하고의 소소하고 다양한 그런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소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 세 분 만났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잘못시켜드린 부분도 있고, 그 전에 조금 더 한 번 살펴보면 그쪽 분들도 이해나 납득이나 갈 부분 건수도 있었는데 그냥 충분치 않고 ‘부당하게 생각이 되면 소송을 내라.’ 그런 식으로도 우리 답변을 또 여기서도 줬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고, 진짜 소송이 가지 않아도 될 건을 하게 되니까 그럼 또 비용도 들고 시간도 그쪽이나 우리나 또 소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 나름대로 법에 맞춰서, 법에 근거를 해서 그 업무처리를 정당하게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부당한 요구를 계속 하게 되니까 아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행정절차에 의해서 저희는 정당하게 행정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행정을 요구하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소송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거로 좀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겠네요?

제가 볼 때에는 행정행위가 지금보다도 계속 행정행위는 더 복잡다양하게 되게 때문에 아마 소송의 건수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소송 건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하실 민원, 주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부당하면 소송하라.’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셔가지고 말씀 주셨겠죠. 그런 걸 좀 더 꼼꼼히 한 번 더 절차를 밟아서 충분히 이해 설명을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소송으로 갔다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조금 애매모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주시 법률자문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행정행위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적법하게 행정행위를 했다고 보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속 갈등적인 요소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면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안내를 드리는 게 그렇게 아마 비춰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계속 설명을 잘 드리고 하게 되면 취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 대비 우리가 승소율 그런 거는 간략하게 데이터가 있나요?

제가 승소율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수는 한 82건 정도 소송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율이 한 85% 정도 저희가 승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높은 비중인데 그만큼 미리 충분히 설명했으면 소송까지 안갈 경우도 비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보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게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192페이지에 세종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이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평가를 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경영평가를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해서 그분들 성과금도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매년 재단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했어요?

네, 했습니다.

예. 이 경영평가를 해마다 했으면 한 2018년, ’19년 평가한 것 좀 주세요. 자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공단 설립하고 처음부터, 처음에는 등급이 낮았다가 계속 개선을 하고 나서 계속 평가하면서 등급이 계속 이렇게 조금조금씩 한 단계씩 올라간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문화재단이 몇 년 됐죠? 한 4년?

문화재단은 아마 3년, 3년 정도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한 거 그 동안 그것 좀 다…….

이거는 도시관리공단 평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시관리공단?

예, 예.

거기에다 신청 좀 해주세요. 지금 감사법무담당관 안에 이게 있어요, 용역이.

세종문화재단 경영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역, 용역.

용역,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도 평가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한 거를 좀 주세요. 그리고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5천만 원이나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재판에서 이렇게 많이 져요? 웬만해서는 시가 다 이기잖아요, 거의 다?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승소율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한 85% 정도 승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15% 정도는 패소를 하는 건데 그 패소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보니까. 그 변호사비를. 소송대행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1억 5천이나 더 올렸네요?

소송대행수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수가 한 82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소송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소송대행수수료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변호사 방문상담에 따른 실비보상’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1년에 이게 두 번 나가요?

이거는 월 2회…….

월 2회?

예, 예. 월 2회.

그러면 마을을 찾아가가지고 해요?

네, 마을 찾아가서 해요.

자문을 해주는 거죠, 마을 가서?

그러니까 마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게 10만 원 받고, 그 양반들이 시간 굉장히 좀 들어갈 텐데.

이분들은 거의 봉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사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