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김경환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감사의 마지막 순서로 이곳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위탁운영체 대표의 인사말씀을 듣고 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설을 점검하고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경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복지재단 대표를 대신하여 박상범 법인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상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법인 국장으로 있는 박상범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대표이사께서 직접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해외출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위탁받은 양천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법인의 다른 시설보다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천구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하거나 모자란 게 있다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저희 법인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시간 중에도 저희 시설을 오셔서 행정감사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직원 이력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지금부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복지관의 미션, 비전 그리고 2019년 중점 추진사업과 특화사업, 향후 복지관의 변화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입니다. 저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지 1,987㎡, 건물 5,480㎡로 지하2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 복지재단이 2015년 2월 24일부터 수탁을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18년과 ’19년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협력 업무 체결이 있었으며, 저희 복지관과 같은 동에 있는 신정6동주민센터와는 나눔과 배려의 지역복지 생태계 만들기 업무 협약을 진행해서 지역사회를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관은 양천구 장애정책 토론회를 ’18년도에 개최함과 동시에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우리하나 걷기 캠페인’도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서울시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낮 활동 보호를 위한 챌린지2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장애인 가족화장실을 조성했으며, 11월 4일부터는 신월지역에 저희 양천복지관 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현재 2,872명이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으며 지적·자폐성 장애가 27%, 뇌병변 장애 24%, 지체 18%의 비율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51세 이상 장년이 가장 많고 아울러 영유아부터 취학아동이 저희 복지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올해 총 예산 72억 6,400여만 원 중에 현재 56억 1,400여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으며 세출은 47억 9,900여만 원을 지출해서 현재 8억 1,40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현재 1국 8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0명의 전 직원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섬김과 사랑 안에서 장애인이 살맛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미션을 수립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비전으로 장애인의 삶에 동행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존중과 배움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저희 슬로건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로 장애인분들과 언제, 어디서나 같이 할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핵심가치로는 고객은 가족이기 때문에 언제나 반갑게, 항상 칭찬하며, 이타적 마음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매사에 헌신하자, 이 세 가지 핵심가치를 통해서 일하고 있으며,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인재상을 통해서 행복공동체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 사고로 미래를 선도하며 성장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소통·성장·존중의 인재상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중점추진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분야입니다.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계획을 제공하고, 팀 접근 방식을 통한 서비스를 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활동을 통해, 또 시설개방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관리운영 분야에서는 질적 경영과 참여 경영 그리고 효율적 경영과 책임 경영을 통해서 복지관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의 중점내용으로는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인권지킴이를 통해서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미디어 “이웃집 라디오”를 방송하고, 장애, 비장애청소년이 같이 통합인권교육을 받음으로써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통합사업을 위해서 마을네트워크와 지역상가 방문하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단을 운영함으로써 무장애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 분야로는 복지전문가 성장을 위해서 직원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긍정행동 솔루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장과의 시간이나 양천문화데이를 통해서 참여형 직원문화를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개편을 위해서 구글 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서 공용 사용의 활성화라든가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직원대표 협의체나 사례연구 사업을 통해서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가 하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접근성과 공평성,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지역과 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스템 정비로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이익이 대표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데 자조직을 활성화하는가 하면 가족화장실을 조성하고 해누리보치아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 회의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합사례에 적극 참여하는가 하면 솔루션위원회나 인권지킴위원회에 저희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평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한다든가 10㎝ 턱 나눔 사업이라든가 전문장애이해교육 강사를 육성·파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누구나 접근하고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마을라디오를 실시하는가 하면 다양한 재활정보를 위한 양천지식IN 웹을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 양천장애인복지관 별관을 신월센터에서 1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의 이익보다는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정형어린이집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서 찾아가는 순회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 공유입니다. 지역 내 모든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발달장애인권익지원연대와 같이 모임을 가지고 다양한 네트워크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저희 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서의 장애인 역할 확대 및 일상적 건강한 삶을 위한 권익옹호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친화형 사업을 구현하여 장애인의 보통의 삶이 우리 양천구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복지관은 내년에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권익옹호와 자립지원팀이 생기는 데 이를 더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복지관의 변화사항 중에 특히 신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신월동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11월 4일부터 저희 별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강검진이나 마을커뮤니티,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특화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 가능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무장애지역 만들기 사업에 저희가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디자인전문단을 구성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무장애지역을 위해서 저희 복지관은 오래 전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주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단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의 역량도 같이 강화되어야 하기에 지역상가를 방문하고 이웃집라디오를 방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양천구 장애인 영유아를 위한 조기교육시스템 구축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양천구 가정형어린이집 157개소를 대상으로 0세부터 만 2세 영유아 500명을 대상으로 발달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부모와 보육교사를 통해서 설문지 조사가 시행되었고요, 500명 중 100명의 영유아에게서 경계선 발달이 나타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로 맞벌이가 증가되고 주 양육자의 잦은 변화로 안정적 양육이 부족하게 되고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 역할 이행 연습이 부족한 데서 기인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양천구 어린이집에 있는 0세에서 2세 어린이 전체에 대해 발달검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단순히 부모님들에 의한 설문조사가 아닌 전문인력이 투입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영유아 발달검사를 하기 위한 전문인력 투입을 위해서 영유아 특수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보고되고 진단되는 사업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문특수교사 두 명이 투입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진단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민·관 협력을 통해서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서 양천구가 진정 낳아 기르기 좋은 양천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천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시설을 점검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경환 현재 계단은 저희 복지관이 15년 전 처음 신축할 때 깔려 있던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제가 건축 당시에 관여한 적은 없어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생활하면서 추측컨대 점자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과 색상 대비가 가장 확실한 색이 푸른색 계통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분들은 색상대비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푸른색 돌기 같은 게 있는데 점자블록이라고 보기에는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자블록으로 봐야 되는지 위원장님 말씀 듣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물기 때문에 미끄러운 부분도 재질을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구와 상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고무재질이라 신발이 딱딱 붙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원인 분석은 안 해 봤지만. 물청소를 한 후에 바로 장애인이 따라갔을 때 미끄러질 확률이 있지 않겠나, 안전을 위해서 사전 의심을 해 보는 거니까 철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아이디어도 계속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각종 유형별 장애라고 하나요? 양천구에 많은 장애인들 중에서 프로그램별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겠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가 좋은 프로그램일수록 줄이 서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기 좋은 수영프로그램이나, 대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경환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특히 많은 곳이 언어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비슷합니다마는 심리적 접근을 하는 놀이활동도 대기자가 많고요, 그 외에 나무 벽을 해 놓은 심리운동, 특히 그 방은 많은 복지관이 설치하지 못한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대기자들이 유독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도 있죠. 만들어놓고 거의 활용하지 않는 비인기프로그램들도 있죠?

김경환 흔히 얘기하는 치료 활동실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기가 다 있는 상황이라 그쪽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마는 복지관이 만드는 프로그램 중에 사회교육성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한자라든가 음악이라든가 합창, 다도 이런 것들인데 요구해서 만들어놨는데 생각보다 잘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단기성 프로그램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혹시 건물, 땅 전체 자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김경환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구청 담당과장이나 점검을 해 보시고요, 자산대비 불필요하게 잘 이용하지 않는 부분은 줄여주시고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늘려야겠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전문직종 훈련 이용료가 250만 원이죠? 수입 3,000만 원, 지출 1,933만 9,000원, 연 인원 4,709명.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경환 아까 1층에서 보셨던 카페 이용료 수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투입된 재원과 수입을 여기에 넣은 겁니다. 훈련생들이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 미소카페를 통해서 수입, 지출되는 예산 부분을 표기하는데 특별히 단가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1년 치 수입, 지출을 정리한 건데 제가 봐도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평생교육에 예를 들어 요가교실을 여쭤볼게요. 이용료가 월 1만 5,000원이거든요. 실 인원이 12명이고 연 인원이 938명인데 수입이 201만 7,000원이에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실 인원 12명이라는 얘기는 1년간의 기록인데 예를 들어서 10명 정원으로 했을 때 새로 신입이 들어오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주 2회만 하고 1년 중에 42주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계산해 보면 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 인원 938명이 이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1만 5,000원×938명 하면 수입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연 인원 계산 방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연 인원은 프로그램에 12명이 왔을 때 한 번이면 2주차 때 두 번이 되는데 그 인원이 합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38명이 실 인원이 아니고 복지관 계산 방식에서 연 인원이란 한 사람이 세 번을 참여하면 세 명이 연 인원으로 참여한 걸로 카운트 됩니다.

그러면 월 사용료가 1만 5,000원인데 한 달에 12명씩×12개월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경환 그러니까 1만 5,000원×주 2회×42주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원 수로는 144명이 이용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경환 제가 계산기로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계산 방식이 12명×주 2회×42주 하니까 거기에 결석자나 한 달 쉬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공휴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0.9를 곱합니다. 그래서 나온 계산 방식입니다.

그래도 계산이 잘 안 맞는데요?

김경환 제가 다시 한 번 계산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을 잘못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알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환 제가 정리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지역 만들기 사업 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김경환 장애인 분들이 양천구에 사시면서 장애를 느끼지 않게 물리적 환경을 바꿔보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저희 복지관에서 적은 예산으로 10㎝ 턱나눔 경사로 사업을 했고 그러던 중에 2017년에 양천구청에서 우수한 사업이니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사업을 시작했고 이어서 2018년에 3,000만 원 구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양천구 관내에 턱이 있는 곳에 경사로를 놓든가 아니면 점자, 또 공공시설 이런 데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안 되어 있는 곳에 주차시설, 그 외에 장애인 분들이 쉽게 안내 받을 수 있는 알림벨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양천구 관내에 편의시설을 도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양천구에서는 지원 받으신 게 3,235만 8,000원으로 전액 사용되었는데, 양천장애인복지관에 일반인들도 옵니까?

김경환 비장애인들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비장애인이니까요. 이 사업의 취지는 10㎝ 턱나눔입니다. 본위원이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복지관에 아까 오자마자 이 턱에 걸려서 넘어질 뻔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딜까요? 지금 이 건물의 전 계단에 다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턱에 비장애인인 제가 가다 걸려서 넘어질 뻔 했어요. 유니버셜 디자인 지역 만들기라고 해서 이렇게 전문가들 많이 모이셔서 지역에서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장애인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 주겠다고 해서 회의도 하시고 예산도 많이 쓰시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 장애인복지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기 자체에 이런 턱이 방치되어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환 즉시 시정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넘어졌더라면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이 복지관을 가끔씩 왔었지만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요령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정상인들보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대피도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현장을 봤는데 소방시설이나 소화기 이런 부분들은 잘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층에 보면 비상대피구에 대한,

김경환 예, 대피유도 지도.

그런데 본위원이 맨 정신에 이걸 봐도 모르겠어요. 일단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너무 복잡하고, 두 번째는 그냥 봐도 잘 안 보이는 색이에요. 그리고 너무 작아요. 만약에 이 복잡한 건물 구조에서 화재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한눈에 들어와서 어디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즉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장애인을 위한 각종 장비, 설비, 운동기구에 대한 연 보수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김경환 저희가 특별히 이 항목이라고 정하지는 못 했고요. 복지관에서 기타 모든 시설로 해가지고 잡은 예산이 1년에 1억 7,300 정도로 세출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운동기구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냥 시설비로 저희가 잡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1억 7,000 중에 얼마 정도를 지출했습니까?

김경환 잠깐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잡은 게 5,350만 원 정도이고 지금 그 부분은 거의 다 지출이 돼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얼마 정도 지출됐습니까?

김경환 제가 예산 잔액을 잠깐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해주시고, 지금 운동기구나 시설들이 일종의 예방이나 치료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곳곳에 고장이 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김경환 항상 좋은 시설로 운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개선이 돼야 되죠?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쪽은 확대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구매나 다른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치료하기 위한, 예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설장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쓰지를 못 하고 그에 대한 불만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안 되겠죠?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당장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기록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인사기록부에 근로계약서가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1년짜리 근로계약서가 딱 돼 있네요. 지금이 ’19년인데 이분이 아직도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경욱 이분의 직책이 어떻게 되죠?

김경환 평직원이고 전산 쪽하고 문화회관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자로 돼 있습니다. 인사기록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다음 식당에 자원봉사자들이 제가 알기로 여섯 분씩 오신다면서요?

김경환 매일 평균적으로 그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 보건증 받아보신 적 있어요? 직원들 말고 식당 봉사자들.

김경환 예. 많은 분들이 보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자주 바뀌면서 보건증 없이,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 보건증 없이 봉사를 오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보건증 3,000원밖에 안 합니다. 여기서 내줘도 됩니다. 여기서 지출하셔도 돼요.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만 식당 봉사자는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김경환 예.

봉사자뿐만 아니라 다 아시죠?

김경환 예.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8년도 세출을 보니까 반환금 7,674만 5,000원이 발생했네요. 왜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됐죠? 사업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김경환 이 반환금은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때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년을 지내오면서 직원들의 변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체인력을 받게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가 아니라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인건비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고가의 인력하고 단기성 계약직의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남는 부분들이고요. 그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반환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 부분은 반환이 되고 사업비 부분은 이월시키죠?

김경환 사업비는 거의 제로입니다. 다 씁니다, 모자라서.

그러면 여기 차기이월금은 뭐예요?

김경환 차기이월금은 전입금입니다. 이용료 수입이나 전입금을 통해서, 다음 보조금이 나오기 전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18년도 활동지원 사업 정부보조금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을 보면 양천구 추가지원비를 하나도 안 썼네요, 지출이 안 돼 있네요? 지금 여기도 양천구 거, 경기도 거, 광명시 거, 양주시 거 10원도 지출이 안 돼 있고요. ’19년도에도 10원도 지출이 안 돼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김경환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양천구, 경기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양천구는 별도로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저희 국고에서 나오는 지원금하고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묶여서 예산 지출을 하게 되는데 전체 활동지원금을 100으로 봤을 때 24%를 잉여금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비로. 그리고 나머지 76%가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양천구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여기서 받는 지원금들을 지출하지 않아도, 저희는 각자 받지만 통으로 묶어서 한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의 정산에서 이 부분은 지출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지원 사업은 그 활동지원을 받는 사람이 어디냐에 따라서 돈을 그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해서 지출하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출이 될 때는 다른 데서 지출이 된다는 거예요?

김경환 지금 국고지원금에서 모두 지출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쓰는 인건비 전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행정비라고 해서 코디네이터 직원 5명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들과의 관계 매칭, 상담 이런 걸 하는. 그분들의 인건비를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회계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만약 여기에서 예산이 남았으면 쓰인 내역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쓰인 내역서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로 지출이 됐으면 다른 부분에 인건비로 지출이 됐다고 같이 보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10원도 안 쓴 걸로 돼 있지만 지금 관장님은 인건비로 지출하셨다고 했죠?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환 지출 부분을 좀 세밀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주위 분들의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관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경환 제가 2004년도 복지관 개관 당시에 들어왔고요. 그 이후 한 4년간 잠시 다른 데 있다가 2015년에 저희 법인이 맡으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여기서 봉사활동을 몇 년 했어요. 단체 두 군데서도 오고. 지금 계약기간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년까지네요. 2015년부터는 봉사하러 오는 사람도 특정종교만 받고 편견이 굉장히 심해요. 봉사단체가 봉사하러 오는데 편견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경환 예.

그다음에 봉사자가 6명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많이 오고, 적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하루 전 날이나 이틀 전에 전화를 해서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조절을 하면 되잖아요. 그걸로 막 불평불만을 하고 어떤 때는 많이 와서 그렇고, 어떤 때는 적게 와서 그렇고. 본위원도 한 1년 반 전부터는 여기 안 와요. 그전에는 굉장히 자주 왔어요. 왜, 여기는 장애인분들이 계시니까 사회적 약자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다하게, 특히 한쪽에 편향되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본위원이 오전에 다른 데 갔다 와가지고 꼭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온다고 했고, 왔어요. 이 부분은 꼭 시정이 돼야 돼요. 봉사를 하면서 주위에서 도와주면 오히려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더 오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경환 예, 맞습니다.

사실 봉사자가 없으면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그런 부분으로 왜곡이 되면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제가 알기로도 많은 특정인들이 안 오고 있어요. 계약기간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이 부분은 꼭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김경환 예.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거예요.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봉사자 분들을 모시고 진짜 예우를 깍듯이 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현하고자 많이 노력합니다만 아마도 미처 못 미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듣고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봉사자 분들이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년 남았네요. 그러면 그런 말이 없어야 다음에 재계약할 때도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나 싶어서, 또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거의 보조금으로 운영하죠?

김경환 보조금과 후원금, 전입금, 이용료 수입 이렇게 4개로 재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료는 1년에 얼마 정도?

김경환 3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료 수입은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김경환 장애인 분들이 치료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시는 금액입니다.

이용료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김경환 예. 별도로 저희가 규정에 정리해서, 이용자 분들하고 상의해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도 잘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전문가 아니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2년 만에 한 번씩 받으시죠?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짚으시는 거니까 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더 자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한 가지 소득을 얻었습니다. 관장님이 밖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가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력서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데 가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의 복지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직원 복지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써주십시오.

김경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만. 일단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은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법인에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도 1인당 10만 원씩 법인에서 지급해 주고 있고, 또 직원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위해 문화데이, 연극이나 영화나 체육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동안 못 풀었던 것들도 풀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과 소통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감사드리고 싶은 건 저를 전문가라고 인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제가 짧게 한 1분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평생을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양천구민이기 때문에, 또 양천이 개관할 때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복지관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문성도 누구한테 달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주위가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넋두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관을 노인분들이 운영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습니다.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주민들이, 저소득층이 내가 운영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유독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분들이 운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봤는데 장애인이 장애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것으로 전문가를 평가한다면 도대체 누가 전문가이고, 누가 전문가가 아닐 수 있을까?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은 다양한 분야, 재활치료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운영 메카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장애인을 잘 이해하는 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장애인복지관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기관장이 다 장애인으로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할 필요성은 있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드린 말씀에 연장되는 부분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장애인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운동기구나 장애기구를 활용하는 데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잠시 한 바퀴를 돌면서 몇 사람한테 질문해 보면 그런 애로사항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수리를 해서 쓰는 건데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장비를 구매할 때 계약서에 A/S를 표기해서 계약하잖아요.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장비나 설비를 구매할 때는 전 품목에 대해서 계약서에 필히 A/S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김경환 예, 물건을 구입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약서에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 계약서에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A/S 기간 안에 고장이 나면 무상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A/S 기간이 지나서 고장 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환 지금 전체 예산에서 64%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 자료에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계속 집행 중에 있는 예산입니다.

고장이 난 장비 구매계약서를 보자고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준비가 안 돼서 오지 않고 있는데 소관 부서인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자료 샘플을 10개 정도 보도록 하고 그 부분을 유의해서 구매할 때 A/S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A/S 기간이 지나면 예산을 잡아서 장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부족하면 더 신청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67개 분야 294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용료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현직에 계시는 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어느 기관보다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다른 분들보다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고 지적을 해서 개선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한테 더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관장님께서는 그동안 시설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바쁜 시간에 저희 복지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주셔서 좋은 말씀, 고귀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인이 새로 수탁 받은 지 5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장애인분들이 살맛나는 양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함이 있다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진토록 약속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저희가 잘 새기고 바로 반영해서 장애인분들이 좀 더 신나는, 좀 더 살맛나는, 사람 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신월센터 개관과 관련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서 양천구 장애인분들의 복지향상과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도 장애인분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구청 4층 소통실에서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