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2020년도 예산은 일자리창출, 경제체질 강화, R&D 혁신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1번지 육성 등 도정 핵심정책 진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악취, 미세먼지 등에 대한 해소대책도 적극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예산안입니다. 2020년 예산 총규모는 2019년 대비 11%가 증가한 7조8,317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 증가한 6조1,934억원, 특별회계는 5.1% 증가한 6,256억원, 기금은 22.2% 증가한 1조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2.2% 증가한 1조6,747억원, 지방교부세는 1.9% 증가한 1조12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0.02% 감소한 3조2,974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4% 감소한 2,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74억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및 복구 570억원, 소방헬기 구입 및 노후소방차량 교체 111억원, 소방서 이전신축 등 소방시설 확충 66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3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752억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3,619억원, 징수교부금 178억원,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15억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는 2,134억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029억원,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19억원, 지역으뜸인재 육성지원 18억원, 서울 및 전주장학숙 운영 3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3,302억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01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56억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6억원, 세계유산보존관리 102억원, 핵심관광지 및 거점지역 기반시설정비 18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분야는 3,771억원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693억원, 전기차구매 지원 등 미세먼지 대책 377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및 정책숲가꾸기 19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2조5,111억원으로 기초연금 7,67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1,320억원, 아동수당 81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935억원으로 농민공익수당 245억원,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303억원, 어촌뉴딜300 20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분야는 2,827억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88억원, 지역맞춤형일자리 등 일자리창출 지원 219억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7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982억원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524억원, 지방도확포장 및 유지보수 520억원, 군산항 컨테이너 등 환적화물 인센티브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19년 대비 5.1% 증가한 6,256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51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303억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526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236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40억원 등을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5개 기금 1조127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6,034억원, 재난관리기금 411억원, 농림수산발전기금 240억원, 재해구호기금 357억원, 재정안정화기금 40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39억원 등을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의 삭감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032억원 증가한 7조9,964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98억원 증가한 6조3,6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72억원, 세외수입 397억원, 지방교부세 126억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18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도 교량정비 72억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 34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부지 지반개량 17억원, 버스재정지원 2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99억원 증가한 6,4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7억원, 농어촌주택사업 42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4억원, 학교용지부담금 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시·군 융자금 회수수입 526억원과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612억원이 증가한 9,8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해당 실·국·원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정례회기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가 상당히 낯선데요, 예결위 김명지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전라북도 국비확보 사항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다고 연일 지적되고 있는데 내년 2020년도 국비확보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2020년 국가예산으로 7조9,562억원을 요구해서 지금 현재 정부 예산안에 7조731억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28일날 상임위 예산심의를 시작으로 해서 11월 11일날 예결위 소위 심사를 하고 있고 끝나고 나서 11월 28일날 예결 소소위가 구성돼서 그간 예산심사에 대해서 감액 또 증액심사가 포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소위는 언제까지죠?

예산 소위는 당초 오늘까지, 예결 소소위 오늘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마 조금 일정상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산 소위에 저희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1명도 못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번 예산 소위가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전북지역의 의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호남지역 1명만, 송갑석 의원만 포함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우리 예산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 소위 명단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사님, 그것은 보도자료로 많이 나왔었으니까, 보니까 대전·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15명 중에 4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는 1명도 없어가지고 어려움은 있었긴 있었을 것 같은데 내년 중심적으로 해야 될 도 사업에 확보가 안 돼버린 사업이 있습니까?

정부 예산안에 도정 시책하고 관련된 역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 예결 소위 심사과정에서 한 2개 사업 정도가 감액이 됐었는데, 상용차산업 관련해 가지고 일부 과다편성된 부분 한 15억원 정도하고 또 동학기념관 건립사업이 사업진행이 좀 부진해서 일부 그걸 감안한 예산삭감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산 소소위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라든가 증액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020년도뿐만이 아니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만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최용범 부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걱정할 게 없는데 전라북도민들의 느낌이나 언론이나 시민사회 각계에서 볼 때는 지금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만금에 앞으로 추진돼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이번 2020년도에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담기 위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 또 연고 의원들과 공유체제를 만들어서 도, 시·군 협력하에 예산확보 작업을 계속 해 왔고요. 이번 상임위 또 예산 소위, 소소위 단계에서 정치권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원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네 이런 도민들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언론보도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나 새만금에서 벌어지는 세계잼버리대회도 지금 세부적인 예산 항목에 들어가서 지적이 나오겠지만 국가하고 함께해야 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전혀 전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정책질의가 아닌 자리에서 질의답변이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나서서 국비확보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떠나고 싶은 도에 거의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총체적인 부실이 우리 내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정책질의라고 하면 정책질의고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정책질의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만금사업은 말씀대로 국책사업입니다. 국비가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라든가 또 부두시설, 2선석 확충하는 문제 또 새만금 상수도시설, 프레잼버리대회를 대비한 상수도시설 기반구축이라든가 등등 하여간 새만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에는 한 1조3천억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하여간 마지막 단계까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두세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국가예산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전북 4대 현안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보겠습니다. 오늘자 새전북신문에 전북 4대 현안 올스톱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4대 현안이 뭡니까? 법안.

탄소법하고 공공의대 설립 법안, 새특법 또 지방세법 개정안 등등 있습니다.

고창·부안 한빛원전세 부과, 전주연기금 전문대학교 설립법 있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 요즘 가장 우리 도민들에게 관심 있는 게 뭡니까? 그중의 하나를 고른다면.

탄소법 아니겠습니까?

탄소법이죠? 탄소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이득이 옵니까?

탄소법 개정안의 핵심이 2017년 8월달에 정운천 의원이 발의했는데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의 중심지가 돼서 여러 가지 탄소정책이라든가 또는 산업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산업화에서 낙후된 전라북도가 그나마 탄소법 관련돼서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언제 통과됐습니까?

상임위에서는 작년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작년 올해 법사위 소위에 결여된 상태입니다.

부지사님! 현안 좀 챙기세요. 2월달에 통과됐잖아요, 2월달에. 상임위에서요.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2018년 2월 21일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제2 소위에 현재 계류된 상태입니다.

2019년 2월 아니에요?

2018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법사위에 한 1년 이상 묶였다고, 올해 이 탄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소위를 일단 통과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탄소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안 입법, 로비랄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국회에서.

탄소법이 우리 도 현안사업이고 해서 국회 또 관련 부처 또 기재부 등 방문해서 계속 탄소법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2018년 2월달에 상임위 통과되고 그럼 지금 한 1년 반 이상, 지금 법사위로 넘어갔겠네요?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된 상태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러니까 상임위 통과되면 법사위에 넘어가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법사위 소위 간사님이 어느 정도 핵심 키를 쥐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접촉한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정책협의회, 전북연구국회의원협의회, 민주당예산정책협의회만 있지 정말로 탄소법 관련해서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 소위 간사님들 접촉현황이 없습니다. 법사위 간사님들 접촉했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 정책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법사위원들도…….

그러니까 법사위 간사님이나 소위 간사님이 누군지는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야 간사님 만나뵀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식적인 또는 행사를 통해서 건의했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비공식적으로 법사위원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협조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송기헌 간사님은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고요, 송기헌 간사님도 제가 지사님이 만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 올려졌을 때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재부가 이견이 있으면 법사위 소위 간사라도 설득해서 이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언론상에서는 기재부 반대 때문에 일단 보류됐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재부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 2009년부터 통합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7개 기관을 2개로 축소를 했는데 탄소진흥원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기재부 쪽에서는 그런 반대의견이 있었고요. 여하간 기재부 반대라든가 또 일부 야당, 야당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반대는 없었습니다마는 하여간 기재부 설득 또 산업부하고 같이 공조해, 산업부는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조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기재부가 이견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법사위 소위 간사님을 설득해서 거기서 통과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해야 하는데 법사위 간사께서는 기재부가 이견을 제시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보류된 게 지금 아닙니까.

여하튼 기재부, 소위 위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결국은 설득을 못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당에서 적극적으로 12월달에 통과시켜준다고는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도가 더욱더 이 부분은 제1 현안으로 챙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법사위 2소위에 논의하다가 지금 보류가 돼 있는데 그다음 날 11월 27일날 이해찬 대표가 정읍에서 최고위원 현장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회에서 다음 임시회가 개최된다 그러면 그때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정치권하고 협조를 해서 반드시 다음 회기 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전북 현안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요,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고요. 그리고 탄소법 관련 법안 위해서 어떤 접촉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럼 상당히 다 이게 누락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자료제출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박희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적은 예산으로 전라북도 예산 세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움도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도 전라북도 내에 미세먼지 속에서 도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지사님, 전라북도 환경부에서 비상저감조치 평가에서 몇 점을 받았죠?

평균이 77점인가 그러는데 아마 66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평가점수에서 전북이 꼴찌했는데요? 77점은 전국 평균점수예요.

예, 전국 평균점수가 77점인데 도 점수가 66점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7개 시도에서 서울이 95점으로 1등을 했고요, 평균점수는 77점이고요. 전라북도가 대구에 이어서 66점으로 꼴찌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말씀을 바꾸세요? 전라북도가 평균점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전국 평균점수가 77점인데 전라북도가 66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전라북도 77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 평가점수 전국에서 꼴찌한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저번에 환경부에서 평가를 했었던 것은 미세먼지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지난 2월 15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평가를 했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라든가 또 재난문자 발송 이에 따른 홍보부족 또 전담직원이 없었다, 적었다 하는 내용 또 비상대응연락망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등등 이런 사유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2019년도에 전라북도 내에 미세먼지 발생해서 전북도민이 고생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우리 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두 번째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고생을 하고 걱정이나 우려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논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번 평가결과에 여러 가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저희 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이라든가 세부 시행계획은 이미 2019년 2월달에 만들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일부 미흡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저번에 평가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다 보완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평가를 저조하게 받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령을 하도록 의무발령에 관한 절차도 정비를 했고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재난문자 발송이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전파하는 방안 등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사님께서 비상저감조치 시 자체 매뉴얼 또는 세부 추진계획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북 전담인력 몇 명이나 되세요?

평가 당시에는 전담인력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조직개편 하면서 4명을 보완해서 미세먼지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인력 1명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4명을 더 보완해서 5명이 총괄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경제문제 떠나서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살아야 저희들이 삶의 질도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바로 평가하고 난 다음에 전담인력을 대폭 증액시켜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달에 환경부 주관으로 모의훈련을 두 차례 실시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도에서 대응하는 전반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상황에서 신속히 또 치밀하게 대응해서 도민 걱정이라든가 불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환경부에서 다시 평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있으십니까? 평가자료.

자료 있습니다.

그게 언제 평가를 하셨죠?

지난 11월달에 두 차례 했는데요, 11월 1일하고 13일날 두 차례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발생한 시기는 봄하고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11월달에는 거의 미세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이 미세먼지가 원천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냥 단순하게 마스크 보급하고 공기청정기 하고 이런 대책이 아닌 원천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큰 그림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번 11월경에 저희들 미세먼지종합대책을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도민들에게 알려준 바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24년까지 기존의 미세먼지 농도를 2016년 31마이크로그램 대비 2024년에 19마이크로그램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라든가, 이 부분도 40년 걸려서 노후경유차 폐차계획이 당초에 세워져 있었는데 6년으로 단축하는 상당히 신속하니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또 사업장별로 배출원 관리라든가 또는 생활부분에서 주유소 유증기 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또 도시숲에 미세먼지 저감공간 조성하는 것, 또 아까 말씀하셨던 취약계층 또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마스크라든가 공기청정기 지급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하는 부분들,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하고 발생을 추적해서 맞춤형대책을 세우는 부분들 등등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언론에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도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해서 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큰 그림을 그려서 더 많은 고민으로 행복한 전북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미세먼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나인권 위원입니다.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나라가 소멸됩니다. 그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멸위기에 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출산율이 낮고 그로 인해서 지방 시·군이 그리고 점차적으로 국가가 소멸될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도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현재 전라북도 이용률이 올해 9.1%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 이용률이…….

평균 이용률이 한 18%, 19%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목표 자체를 어쨌든 워낙 낮다 보니까 9.1%로 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정부는 몇 % 세웠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부는 40%로 세웠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사태로 인해서 국공립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정책만 세웠지 실제적으로 40%까지 가기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지역은 특히 더 농촌도시이고 전라북도 소멸이 국가가 하는 것보다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다른 데보다 국공립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 앞으로의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정부목표가 40%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2022년까지 50인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최소한 300개 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에 민간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73.6%, 전국 평균이 80.7%인데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영유아 수요 대비 도내 시설이 과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따라가게 되면 지자체 재정부담도 커지고 또 도내 민간어린이집에 재정난이 심각하게…….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말씀대로 현재 사립유치원에서 많이 수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농촌의 어린이집이나, 저도 김제의 어떤 시골에 있는 면 단위에 가보니까 어린이들을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해요. 타 지역보다도 정원 채우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립보다는 국공립을 확충하고 그럼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들을 요구하고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도 더 많은 관심과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시골지역도 그렇지만 도심지역에 더 많은 시설을 확충해서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시설을 더 많이 확충 앞으로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국목표 대비 따라가기 어렵다는 측면을 이야기한 거고요. 시·군에 보육수요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매년 20개 이상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 확충하는 그런 방식은 민간의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12개소를 선정을 해서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한 20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사님, 어쨌든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도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시설을 확충하기를 바라고요,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연관하여 저출산 관련 예산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년대비 81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다만 신규사업은 2건 4억에 불과하다. 건강안전과에 난임부부 자연치유캠프 지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강안전과에 산후건강관리 지원 등 여타의 지속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은 실제적으로 두 가지가 돼요. 저출산에 관련해서 도가 더 많은 관심과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출산대책을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하더라도 현재 평균 1명도 낳지 않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저출산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확충해 주고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도내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로 0.9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구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라든가 또는 출산·육아에 따른 산후 임산부 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은 발굴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신규사업 발굴을 좀더 확대하고 또 예산도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출산도 출산이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청년들이 어린이부터 키워지고 해서 실제로 청년이 됐을 때는 전라북도에 남지 못하고 타지로 많이 가죠.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더 빨리 우리가 소멸되는 겁니다. 왜냐면 청년들이 나가고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일자리 예산도 현재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신규사업을 보면 실제적인 청년들에게 더 많이 지원되는 것들이 약하다.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있지만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도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유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매년 평균 8천명, 9천명 정도가 유출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유출을 방지하고 도내에 청년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데 지금 정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또 전라북도 자체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청년 일자리창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청년의 취업이라든가 창업 지원하는 사업 등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들은 많이 만들어 주는데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 더 빠른 속도로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날 거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더 많은 관심,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청년일자리 다양하게 발굴하는 노력과 함께 또 청년들이 유출되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주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복지, 문화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 같이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청년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청년 일자리정책을 그런 식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혹시 전북도민 주민생활 만족도조사가 전국 최하위라는 거 기사 보셨죠?

예,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보도내용 확인한 것을 보면 설문내용 자체가 실은 현재 주민생활에 만족하느냐 단순하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만족한다, 안 한다 다섯 가지 척도로 답변하도록 돼 있어서 무엇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지, 이유가 무엇인지, 또 대상별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문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민들께서 만족을 못한다는 것은 저희 정치인을 비롯해서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가, 지사님을 비롯한 전라북도가 그만큼 도민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봐도 되는지?

일단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결과기 때문에 내용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하간 앞으로 도에서 주민만족도가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계획해서 하든지 해서 구체적인 불만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서를 보면 방금 도민들께서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운지 모르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서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부족한 걸 많이 나열하셨어요. 일자리가 없다, 미세먼지가 많다 등등.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도민들이 불만족하는 사유들 아닙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전반적으로, 예.

그런 문제들이 혹시 2019년에 발생한 문제입니까, 2018년 이전부터 쭉 계속 돼왔던 문제입니까?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지속적으로 잘 대처를 해 오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 아까 이야기했던 환경문제 등등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계속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그러면 주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민생활 만족도는 지역 경제성장과 밀접해 보이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의 시·군별 주민만족도에 대한 결과나 시·군별 지역 총생산 성장률에 대한 조사결과는 가지고 계십니까? 전라북도가 조사한 조사결과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2020년 용역비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2019년 대비 44억이 증가된 58억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들을 살펴보면 개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아니면 미래설계를 위한 근본적인 용역은 부족해 보여요. 부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만족도 결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대책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인구감소가 가장 심한 익산을 예로 들어보면 지역 내 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96위입니다. 즉 경제 없이는 만족도를 높일 수 없고 일자리 없이는 인구를 지킬 수 없다고 보이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렇죠? 부지사님.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전국 평균 성장률 3.1%와 비교해서 1.9%로 크게 저조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정책을 시행해 왔죠? 복지가 아닌 경제성장률 정책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력산업 고도화라든가 미래신성장산업으로 농생명바이오라든가 재생에너지 또 전기차 등등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종 R&D라든가 또 전문인력 양성 등등 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많이 노력하시고 있는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제정책 또 집행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다 떠나고 나서요? 떠난 인구는 다시 찾아오기 어렵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대답 없는 메아리만 외치고 있을지 부지사님 일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일단 가시적 성과가 최단 기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이라든가 집중해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수치를 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지사님께서 설명한 제안설명서입니다. 산업분야 예산을 보면 2,827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3.6%에 불과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방향에 맞는 수치인지 답변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이 7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산업분야 예산은 2,800억입니다.

통계 전체를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부지사님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서 안에 있는 자료입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난해 1,963억에서 2,688억으로 약 36.9%…….

그러면 많이 편성한 거고 이 예산으로 전라북도 인구 지킬 수 있는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까?

전체 비중이라든가 이런 통계수치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부지사님, 이러고도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우리 전라북도 의견에 약간의 의심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새가 풍성한 깃털이 없이는 높이 날 수 없다고요. 우리 도도 인구가 없이는 발전할 수 있는 전라북도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말뿐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담은 일자리 산업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참고로 정책규모 파악은 감출 수 없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죠? 우리 정책규모나 성장률 파악은 감출 수 없는 객관적인 수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나 인구증가율 인구 감소 수 이런 것들은 결론은 전라북도 아니면 우리 집행부 정책 노력도와 집결되고 있고 이런 노력도를 객관적으로 도민이나 의회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부지사님.

예, 그렇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정책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께서 전부 다 계시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관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호와 관련된 공문을 14개 시·군에 전부 다 내려보냈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지방의회 사전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성립 전 사용 가능,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규제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투명성 있게 하고 가능하면 의회와 함께하는 행정들을 펼쳐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런 내용을 지키고 있습니까?

기획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성립 전 예산집행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문에서 나온 것처럼 사전에 관련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 후에 성립 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것은 앞으로의 당부말씀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결산위원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한테는 구두보고로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언제 보고체계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까?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예측가능한 예산들은 사전에 꼭 보고 후에 예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결위도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다 협의를 하는데요, 전문위원실하고 더 소통을 잘해서 위원장님들께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더 잘 운영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립 전 예산은 미리 설명을 부서에서 와서…….

이해하고요,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조금 관련 정리가 미흡하다 했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결위에서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습니다. 보조금 심의의 사업명과 예산서, 사업명 불일치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감사관실에서 환수조치 등 하는 어떤 내용,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평가점수 오류 이런 부분들이 구태여 우리 농산경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실·국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보조금 관련된 모든 분들이 ‘정부의 보조금들은 눈먼 돈이다’ 받아가면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정말 보조금을 받음과 동시에 보조금 받은 만큼 또 기여하는 그런 법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부분의 몇 %. 이런 것들을 법제화시키는 우리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신문에 익산시의 장점마을과 관련돼서 감사원에서 세 분이 나와서 감사를 착수했다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사과의 말씀을 했고요, 그 앞전에 환경부에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정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로 행정부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시도의원들 4명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죄했어요. 그리고 익산시장 출장 중에 그곳에서 직접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리고 세 분의 의원들 환경부에 가서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에 이 문제로 건의안을 채택해서 정부에 건의를 촉구할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이와 관련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점마을 집단 암발생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입장은 기본적으로 법적 책임 유무를 떠나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 건강관리 검진이라든가 치료비 지원부터 해서 또 마을복원사업에 이르기까지 후속대책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협의 결과를 통해서 대책이 만들어지면 환경부 또 익산시, 도 이렇게 협의해서 주민에게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점마을 주민뿐만이 아니고 유한회사 금강농산과 관련된 인근의 왈인마을, 장고재마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접영향권이 아니고 직접영향권에 속하는 마을들입니다. 그 마을들까지 보듬고 가는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 즉 이 말은 엉뚱한 말이지만 우리 군산시가 GM 그리고 현대조선소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군산시만 특구지역으로 묶을 게 아니고 군산, 익산, 김제를 함께 묶어야 하는 행정의 오류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런 오류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는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이것을 지켜보고 맨 선봉에 서서 이런 것들을 책임질 그리고 이분들을 보듬어야 할 의무와 책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익산시 행정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는 철저히 하되 또 애먼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게끔 보듬는 작업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게끔 하려고 그것을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상의 분명한 착오들도 있을 줄 아니까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그 공무원들의 어려운 여건, 생활환경까지도 보듬어서 이번에 그분들에게 벌을 내리는 행정을 펼치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상생하는 행정들이 펼쳐져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모범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지는데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 대한 피해지원은 최대한 하고 또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단 거기에 대한 중대한 어떤 실수가 있을 때는 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잘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입니다. 김정수 위원님께서 익산 장점마을 얘기하신 질문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익산 장점마을 건강검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관이 지원을 하지 않고 무관심할 때 이미 원광대학교에서 지원을 시작해서, 무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원광대학교에서 암이 발생하신 분들이나 암이 발생 우려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미 건강검진을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관이 무관심할 때 민에서 힘을 합해서 서로, 오죽했으면 원광대에서 나서서 지원하겠다 해서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복원을 그분들이 원하시고 있는 것보다는 마을이주를 원하고 있는 걸로 저는 페북에서나 이런 정보들로 해서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것도 소통을 정확하게 하셔서 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세우셨으면 하고요. 그런 소통들도 지금도 안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책자를 봤을 때 당연히 세워져야 될 익산의 석산마을 복구복원 불법폐기물 처리나 익산 피해대책 구제에 관한 예산은 당연히 세워졌어야 되고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 발표가 있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익산 장점마을에 대한 예산은 제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예산책자에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혹시 예산책자에 예산이 잡혀있거나 하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좀더 우리 도가 지금까지 너무 무관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함께 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세 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문제는 이미 실무적으로 주민대책위하고 접촉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장점마을 피해구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확정되면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그러니까 올해 예비비 또 내년도 예비비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특교세 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쓰셔야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은 거는 그만큼 무관심하셨다는 거죠.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한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무관심하셨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짚고 싶은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최재용 국장님께서 너무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답변도 들은 바 있고 노력해 주시겠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으나 저희 전라북도가 농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10월 25일날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농업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부과하는 관세도 쌀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도 513%에서 154%로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농업보조금도 사실 5년간, 지금 현재는 1조4,900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도 45%까지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도에서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잘사는 나라들이 개도국 지위라는 것을 이용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입장을 밝혀라, 3개월 내에. 그래서 아마 이게 시작이 된 거고요. 3월 25일날 정부에서 앞으로 미래에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 관련된 주장을 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개도국 지위에 대한 포기 이야기를 정부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결정이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WTO 협상이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농업부분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다만 WTO 협상이 시작이 되고 타결이 되면 관세율 인하에 따라서 수입농산물이 증가한다거나 또 국내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가피해가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체질개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질개선에 노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쌀 생산량이 전국의 3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저희가 전국의 2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는 전국의 7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농산물에 관세장벽이 무너지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체질개선을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도내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수요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점과 또 하나는 농업인의 소득, 경영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제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 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제도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상세하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수요기반 확보하고 확충해 나가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로컬푸드라든가 도내의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 급식시설 이런 데에 수급전략이라든가 또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농업소득이라든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농산물 최저가격제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재해보험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서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개선측면이 한 가지가 또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해지기 위해서 이번에도 농민공익수당 이걸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제도라든가 또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인 제도적인 지원 또 농업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시책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여하튼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농업·농촌에 체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아울러서 쌀이나 고추 같은 이런 도내 주요농산물에 대해서는 향후 WTO 협상이 시작되면 도내 주요농산물은 민감품목으로 지정한다거나 해서 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최대한 농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도의 행정부지사님답게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문제제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대형마트에 전라북도 농축산물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지의 농산물이 75%에 달한다 이렇게 제가 조사한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라북도의 문제는 아니고 그 업체의 물류시스템의 문제이나 자꾸 마트와도 만나서 이런 물류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농민수당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농민수당이 지금 현재 농가수당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농민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개도국 포기와 관련해서 농민들에게 좀더 지원이 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에 책임을 요구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제에 스마트팜밸리를 구성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농가분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농가분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산물이 과잉생산이 돼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류나 판매처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과잉생산이 문제여서 최저가보장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스마트팜밸리만이 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농촌에 인구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는 하나 스마트팜밸리의 확산만이 우리 농가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말 농촌을 위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생생카드수당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라북도에서 선도적으로 농민수당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성수당으로 농민수당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마트라든가 대형유통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도내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민수당 문제는 저번에 공익형 농민수당 그렇게 하고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이게 단순히 수당 주는 게 아니고 농민의 어떤 공익적 가치 활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형편들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단계적으로 현재 공익형 농민수당이 발전돼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생카드를 농민수당으로 반영하는 문제 이것은 아마 생생카드하고 농민수당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생카드는 카드대로 이 부분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생카드를 더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당장에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해당 부서 국장님과도 더 긴밀하게 제가 소통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나기학 위원입니다. 10월 30일날 완주에서 화물용 케이블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신고가 돼서 우리의 관리를 받는 케이블카는 그래도 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할 수 없는 이런 케이블카들이 사고를 계속 내고 있어요. 현재 전라북도에 이런 케이블카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하기로는 궤도·삭도 포함해서 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신고된 게 9개소가 있습니까?

아니요, 법에 의해서 인가됐거나 또는 신고한 시설이 5개가 되고요. 지금 현재 법 규정상 궤도운송법상 500㎏ 미만의 궤도하고 또 200㎏ 미만의 삭도는 법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그게 4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금 미신고된 게 화물용으로 신고된 케이블카가 사람을 태웠을 때 어떤 제재는, 법이라든가 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궤도운송법이 있습니다. 궤도운송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있어서 기준 이하는 신고라든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4개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겠죠. 기준 이하의 예를 들어 화물용으로 내놨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거기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운행을 한다는 거.

예, 대부분 화물용인데 거기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운송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고 예방할 수 있는.

궤도운송법상 아까 이야기했던 4개소는 법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가 안 돼 왔는데 12월 중에 이런 무허가시설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도민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새만금순환림 도로건설 계획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게 개발청에서 예타면제가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예타가 면제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예산확보에 나섰죠? 이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의 60대 핵심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문제점은 뭘까요? 왜 우리는 이 예타가 제외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예산확보에 나섰을까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7월달에 예타 선정할 때부터 8월달 예타 미선정된 과정까지 진행사항을 같이 공유하면서 알고 있었고, 또 예타 신청 이후에 기재부 방문해서 순환림 도로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했고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어떤 답이 왔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면제가 되면 우리가 수변도시라든가 국제용지라든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예타에서 면제된 사업을 진행을 못할 때는 그 사업까지도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이번에 예타 선정에서는 탈락을 했는데 내년도에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새만금개발청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는 소통이 돼 있었어요, 서로. 정치권하고는 어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만금순환림이 관광용지, 국제용지 또 농생명용지 이게 연결해서 내부를 활성화하는 굉장히 필요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 왔고요, 정치권에도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새만금개발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빨리 예타가 면제돼서 예타가 통과를 해서 시행이 돼야만이 빨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새만금개발이 균형 있게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할게요.

예, 짧게.

부지사님,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에 폐기물매립장에 혹시 고화토가 묻혀있다는 언론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예전에 봤습니다. 비봉 매립장 말씀하신 거죠?

예. 여기서 비가 오고 그러면 또 침출수가 유출되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생존권 문제로 얼마 전에도 크게 데모도 하고 그런 언론기사 보셨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만경강 있죠, 전라북도 젖줄. 만경강으로 이런 고화토에서 나오는 유출수가 유입된다면 우리 전라북도민에게 환경적으로나 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도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환경국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봉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역을 전수조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시료채취해서 TF팀이 저희 도,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그다음에 지방환경청까지 전수조사해서 시료조사해서 그 부분이 오버되는 부분이 나오면 정밀조사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주민건강평가까지 체계적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비봉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꼼꼼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봉면 백도리 부분은 용역보고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방지책이 문제인데 우리 군에서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방대한데…….

그 부분은 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일단은 고화토에서 나오는 오염수하고 계곡수하고 분리하는 작업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군하고 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긴급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민들에게 ARS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분야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산업경제분야가 한 25%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중에 세부항목으로는 일자리창출이 한 50%가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도비가 68억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일자리가 아닌 단순한 기업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 25% 이상이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또 전북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산을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데 아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경 때부터라도 이런 신규사업을 널리 발굴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계시고 관심사인데요, 이 미세먼지와 악취 관련, 특히 가축악취 관련에 대해서 제가 이후의 정책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축에 대한 악취문제는 근본적으로 가축분뇨가 나오기 이전부터 분뇨의 냄새가 저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방안이 많이 현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을 해서 변이, 그러니까 가축의 분뇨가 나오기 이전에 한 50%든 몇십 %든 저감을 해 놓고 그 후에 2차로 나오는 냄새는 지금 예산에 올라온, 3개 부처가 비슷한 예산입니다. 새만금 쪽하고 환경 쪽하고 농림국 쪽하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협업을 해서 2차, 3차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악취 관련해서 아무래도 축사 쪽이 더 악취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세우시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요,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었는데 이것도 우리 농도인 전라북도가 앞으로 20년 후에는 과연 누가 우리 전라북도에 남아서 농사지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농사지을 수 있는 후계자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그런데 이걸 조례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그걸 실질적으로,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용역으로 한 4천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전라북도의 앞으로의 차세대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창출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내년 추경에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 주로 저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산업에 대한 육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유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시행되고 있는데 여하튼 민간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확충될 수 있도록 주력산업 육성이라든가 또는 미래신성장 동력산업 지원사업 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또 대상별로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청년, 중장년 일자리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시·군에 사료첨가제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시·군에서 여러 가지 저감제 사용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하고 무주지역은 현재 빠져있는데 지금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저감제 사업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분석을 하고요. 내년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료첨가제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육성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했고 또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청년후계농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청년후계농이 잘 육성되고 전라북도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분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장·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황의탁 예결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524만3천원보다 1,097만6천원이 증액된 5,62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4,09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6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1천만원, 그 외 수입 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7억9,906만원보다 8억758만2천원이 증액된 136억66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지원강화 48억1,577만2천원, 원활한 회기운영지원 3억3,514만5천원, 의안심사 보좌기능강화 4억3,249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80억1,922만9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9쪽까지 정책사업별로 전년 대비 증감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강화 3억9,200만6천원, 의안심사 보좌기능강화 3,079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9,028만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고 원활한 회기운영지원 3억550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35쪽까지 주요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의회홈피 유지관리 4,340만원, 가상화 서버 및 솔루션 교체 7,950만원, 의정관리시스템 교체 5천만원, 전라북도의회 소식지발행 1억원,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2억원, UHD 캠코더구입 800만원, 도서자료실 신간도서구입 2,400만원, 직원 선진지 국외연수 2,500만원, 의회로비 벽면인테리어 3,006만원, 의회청사 냉난방기 설치 2,008만6천원, 의회청사 냉장고 교체 2,127만6천원, 공용차량구입 1억3,500, 지방의회의원 정책개발 1억3,650만원, 본회의장 LED전등 교체 1억3천만원, 본회의장 방음벽 교체 5천만원, 상임위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2,700만원, 국외 선지의회 비교견학 9,6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립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3회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억보다 1억1,700만원을 감액해서 127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쪽 추경예산안 주요사업별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보수 1억,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6쪽이고요, 의회청사 냉장고 교체 건입니다. 사업규모가 47개로 돼 있는 거 보니까 냉장고가 47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청취불능)

그러면 의원 각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도 포함해서 47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죠? 냉장고는요.

이 냉장고가 전부 다 2005년도 의회 청사가 개청할 때 한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소음이나 작동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올해의 경우 두 분 의원님 냉장고에 바로 이상이 생겨서 A/S를 신청했는데 너무 오래돼 버리면 그 부품을 교체할 것이 없습니다, 교체할 부품이. 수리가 불가한 거죠, 말하자면. 단종됐다고 하죠, 보통. 그래서 부득불 급히 다른 냉장고로 새로 교체해드렸습니다, 두 분 의원님 거. 지금 현재 각 의원님실에 어떤 냉장고는 현재는 아직 이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내구연한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 고장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준비해라는 그런 취지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경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지금 또 갑작스럽게 회기 중에 어떤 의원님 거 냉장고 또 고장나면 A/S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제 방의 냉장고를 예를 들면 이게 일반 가정용과 달리 의원사무실에 있는 냉장고는 문을 여닫는 횟수나 사용빈도수가, 물론 1년 12달 작동은 되고 있겠지만 작아서 그렇게 쓰는데 불편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꼭 이렇게 다 교체를 해야 하는지.

위원님 냉장고도 혹시 올 연중에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오래돼 가지고.

고장이 나면 A/S가 되지 않는다고요?

예, A/S가 안 되니까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부품만 교체 가능하다면 저희도 예산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나기학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 신규 편성을 하셨네요. 이 편성사유 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의원정책개발비는 제도적으로 각 시도의회가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금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 각 시도의회가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예산 올리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의원들 개인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없고. 설명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이 제도를 만든 취지는 각 시도의회별로 의원님 연구단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각종 정책대안 연구개발용역 수요가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그런 걸 예측해서 만든 사업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 개개인으로는 집행이 안 되고 상임위원회라든지 각 위원회의 단위라든지 아니면 의원님 연구단체든지 그렇게 해서 상반기의 수요를 예측해서 상반기에 필요한 정책대안 개발 같은 그런 걸 연구용역 같은 걸 편성해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은 많이 세운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많이 세운 건 아닌데 이게 환산할 때는 한 분 의원님당으로 환산합니다. 한 분 의원님당 5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 분 의원님당 35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 의사과,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님께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상한이 500인데 어느 정도까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거였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의원 연구단체별로 또는 상임위별로 필요한 정책개발 연구수요를 빨리 수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바로 추경에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안 되고 연구회라든가, 우리 같은 조직은, 우리 의원님이 하시는 그런 쪽에만 이게 가능하다?

예.

상임위 전체도 이게 가능하고?

상임위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하는 것과 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회를 해서 운영하는 연구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개인으로 안 된다는 그걸 반대해석 하면 위원회 활동으로 하는 정책연구 개발 용역 또는 의원 연구단체로 하는 정책연구 개발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나인권입니다. 34쪽에 상임위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인데 일부만 하나요? 3대 구입 설치인데 이게 어디를 하나요? 문제가 되는 데가 있습니까?

박희자 위원님 뒤쪽에 있는 박스 있잖습니까? 박스 맨 위에 있는 화면 그 밑에 있는 것이 그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들 마이크하고 저와의 관계는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위원님들이 저 영상장치에서 저기 뒤에 속기사님으로 가는 음성채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음성을 의회의 회의록시스템이랑 의회 홈페이지에다 올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음성 그 질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3대만 하냐는 거예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 군데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본회의장 영상카메라 입찰 삭감잔액으로 했습니다, 액수가 적은 거라서. 이번에는 아직 안 된 우리 운영특위하고 행정자치, 교육위원회.

다른 위원회는 됐어요?

다른 위원회는 방금 말씀 올렸다시피 본회의장 영상카메라 입찰 삭감잔액으로 금년에 급히 해드렸습니다.

왜 세 군데만 하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7쪽에 공용차량 구입을 신규로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주행거리가 초과했다고 했어요. 원래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현재 교체하는 차량이 몇 년 됐나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10년 또는 주행거리 12만㎞ 이상이 됩니다. 내구연한, 주행거리 둘 다 초과된 상태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초과가 됐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1년 초과됐냐, 2년 초과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내구연한은 내년 5월 초과 예상인데요, 의원님들이 이 버스 보시면 타실 때마다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외관상으로도 많이 좀 낡았고요, 주행거리는 초과됐고요.

내구연한은 도래했고 주행거리는 초과했고.

죄송합니다. 부적절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런 차량은 가끔 장거리도 운행을 하기 때문에 폐차하는 것 아니고 아마 입찰을 해서 차를 팔 텐데 버스 같은 많이 이용하는 차량들은 좀 그런 걸 지켜서, 초과해서 하지 말고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래를 했고만요, 어쨌든 간에.

예, 어느 한쪽만 도래해도…….

알겠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필요할 때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바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는 한두 번 말을 했는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 음향장비 교체 이런 것도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말하는 이 마이크요, 1 대 1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3대나 4대가 공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 갖춰놓죠? 왜 그러냐면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이걸 모르고 안 꺼놓으면 다른 데서 마이크 좀 꺼달라고 하고 또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눌러주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다른 데 회의를 가보면 석 대나 넉 대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데 도의회는 안 갖추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전체가 공용은 아니고…….

전체가 공용하는 건 아니더라도 두 대면 두 대, 석 대면 석 대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좀 늦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안 켜져 가지고 시작을 못하고 또 직원이 가서 꺼주고 그래야 이게 들어오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김정수 위원님이 이걸 눌러도 안 되잖아요. 1 대 1로만 되고.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공히 석 대나 네 대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데 그 앞 무선마이크 선도 위원회별로 지저분하게 밖으로 다 빠져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뭔 얘기한 거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선 정리는요.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그것은 전체는 안 되지만 저희들도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없는가 했는데 아직은 저도 보고를…….

전체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회의가 산란해지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은 1 대 1로만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르고 이것을 안 누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바로 이어서 질문이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회의장에 가보면 세 대나 네 대로 공히 같이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빨리 그걸 알아보고 도의회도…….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바로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것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다음에 선 정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 정리가 여기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렇게 선 정리를 안 하는 의회 저는 못 봤거든요, 여러 군데 회의를 해보면서도. 그래서 그건 바로 시정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성경찬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아까 마이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권혁란 주무관님이나 이렇게 여러 분이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고 한데 그 뒤로 개선될 만한 여지가 있는 거 없죠? 발견한 거 없죠?

아직은 바로 이렇게 예산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전에 기초단체의 의장님 하실 때 전국 사무총장을 하셔 가지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 충분히 그런 실마리는 찾아낼 걸로 보입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 못 찾았다 하니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정관리시스템 교체 건에 대해서 필요성이 뭔가요? 예산안 727쪽이고요, 설명서 15쪽입니다.

지금 의정관리시스템은 저도 전산적인 용어라서 상당히 어려운데 쉽게 저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정관리시스템은 의원님들의 그날그날의 의정활동 실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정활동 실록.

어떤 내용을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각종 의안관리,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각종 의안관리, 의원 요구자료, 각 실·국으로부터의 업무보고 및 예산심의 활동자료, 행정사무감사 활동자료, 도정질문 자료 각종 이런 자료들이 쭉 있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의원님들이 많이 아직은 활용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도 있는데 오늘 내가 했던 의정활동 자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문서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그걸 처리한 거, 처리과정, 집행부에서 한 거 전부 다 써있는, 말하자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실록이에요. 실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본 위원은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의회 홈페이지 월간, 연간 방문한 횟수는 어떤가요?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보통 월 6,700회고 연간으로 따지면 곱하기 10 내지 12니까 한 7만 정도 됩니다.

7만? 연 7만이요?

예. 월로는 6,700 정도.

그거 데이터 나왔어요? 방문데이터 나와 있어요?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실 것까진 없고요, 처장님께서 거짓말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홈페이지 방문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정활동 홈페이지 관련해서 서비스를 받는데…….

홈페이지가 도민들이 바라보기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 제기한 거 있죠?

특별한, 저도 그 관련 민원이 뭐가 있나…….

잘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많이 바로바로 시정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해서…….

대표로 한 가지만 민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홈페이지 서비스 자체 관련, 도 의정 민원이 아니고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민원을 저한테 여쭈시잖아요? 그 자체 민원은 아직은 접수된 건 없고요. 지금 의정관리시스템하고 홈페이지하고 시스템이 틀립니다.

의정관리시스템하고 홈페이지 두 가지 중에 민원이 있는 거 뭐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민원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의정관리시스템은 저도 직접 하는 걸 봤는데요, 의정관리시스템은 들어갈 때 의원님하고 각 상임위 의정관리 직원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볼 때 많이 빨갛게 나타나고 말하자면 잘 안 됩니다, 접속이. 그래서 이번에 의정관리시스템을 교체예산 올린 이유가 있고요, 접속이 잘 안 돼요.

몇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충분히 여기서 처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업데이트가 계속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자료 업데이트가 특히 사진 같은 걸 바로바로 못 올린 것 저희들이…….

처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을 뒤로 말씀을 빼지 마시고 되게끔 해 주세요. 어떤 사안이 나오면 충분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죠. 이거 문제 여기서 지금 제가 한 문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전에 저희 사무처에 회의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년 뒤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우리 의정관리시스템 교체가 되면 처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개선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의정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하는 단말기 컴퓨터가, 지금 위원님들 다 쓰시는 컴퓨터가 저희들 것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고 운영체제는 10까지 와있는데요, 의정실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할 당시는 그때 맞는 단말기 PC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7, 운영체제는 XP체제였어요. 말하자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단말기 PC 상황에 맞게 그것을 같이 맞춰주기에는 모든 것이 제품이 이미 단종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업그레이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의정관리시스템 교체는 잘했다고 드린 말씀이에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업데이트 건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어떻게 됐는지 볼 테니까 다음 운영위원회 때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크 건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다음 운영위원회 때까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필요하다면 타 시도의회도 방문하고 시·군도 잘하고 있는 시·군, 우리 김명지 위원님께 특별히 별도로 여쭈어가지고 저희들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자 위원님.

박희자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본회의장 에너지 효율화 전등 교체 신규 건입니다. 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 때 이 사업을 충분히 설명하시라고, 자료를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억3천만원짜리 예산이고요, 재료비는 3천만원에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해서 1억입니다. 경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차이점이 뭐죠?

여기서 경비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항상 보시지만 본회의장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서 이거를 LED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 비계 같은 걸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회의장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별 비계, 특별 가설물을 설치합니다. 거기에 설치되는 각종의 재료비하고 설치할 인력, 모든 기간을 산정해서 3천만원으로 올린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경비가 3천만원이면 다른 기계를 사겠어요. 그러면 일반관리비는 어떤 관리비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일반관리비라는 것은 투입된 노무인원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투입된 노무인원의 식비 등 후생관리비, 그리고 이윤, 그리고 부가세 이런 것을 일반관리비 등 개념으로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처장님,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요. 시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위원님, 제가 간단한 참고로 말씀 올리면요, 부산의 경우는 2015년에 LED로 교체했는데 2억이 소요됐고 인천의 경우는 내년 예산 1억3,500을 올렸고요. 강원도의 경우는 2013년에 1억2,700, 경남의 경우는 2013년에 3억6천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입니다. 지난번에 로비벽면 인테리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서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스템이 되니까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때 제안을 줬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을.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일부는 조금 두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방금 1층에 있는 영상 디스플레이어 좌우측에 있는 벽면이 많이 노후화돼서 그 부분을 개선함과 아울러 우리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봤으면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된 예산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존중 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좌우측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좌우측에다가 24시간 실시간 뉴스제보 그런 영상을 하나 올리고 한쪽에는 우리 의정포털 의회 홈페이지 그 관련해 터치스크린형으로 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그 벽면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죠? 그 벽면을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로비벽면 인테리어에요.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가운데는 영상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 벽면은 의원님들 홍보하는 영상으로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벽면의 옆에다가 뉴스를 내놓으면…….

한쪽에는 뉴스, 한쪽에는 의회 홈페이지, 터치스크린.

그러니까요, 그렇게 내놓으면 아무래도 의원님들 홍보하는데 그게 떨어지죠,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벽면을 그대로 두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의원님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벽면을 놔두자고 한 거를 효과를 떨어뜨리는 인테리어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판단이, 저는 결국은 의원님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생각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위원님, 예결위에서 심사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다 하신다면 또 모르겠지만 거기는 사실 맞지는 않다라고 보고, 홍보관은 또 따로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벽면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따로 그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삭감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지적하고 싶은 그런 말씀은 없고요. 단 하나,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 겸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소식지 발행을 하고 있어요.

예.

1년에 분기별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 사업규모를 보니까 사업비가 1억이고 그다음에 사업규모가 총 1만8,400부를 발행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페이지 16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6쪽. 천천히 하시죠.

말씀하시죠.

사업비가 1억, 그다음에 사업규모가 총 1만8,400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전라북도의회 소식지를 보고 항상 느끼는 감정이지만 매우 잘 만든 소식지다. 그런데 이 소식지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하는가 하는 배부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배부처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안 하시더라도.

주요 배부처는 도의회, 도청, 도청 각 기관 그리고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금융기관, 병원.

그러니까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라는 것은 전라북도 모든 14개 시·군의 읍면동까지도 이게 전부 다 우편으로 발송된다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1부씩 이렇게 배달이…….

예, 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보면서 의원들의 어떤 의회 소식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도정질문, 5분발언, 자유발언 이런 내용도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39명의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클로즈업 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39명의 의원님들이 골고루 공평하게 들어가는 코너가 있어서 그런 코너가 발행됐을 때는 저희가 욕심껏 또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죠.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는 선에서의 자기 PR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중요한 책자 하나가 이 의회소식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지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항상 1억씩만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증액이란 결국 부수를 넓히는 거죠?

부수 확대하고, 부수를 확대하려면 예산을 더 반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필요한 감을 못 느꼈나요?

아직까지는 저희들 운영위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걸 더 증액시켜라는 위원님 말씀은 없으셔가지고요.

그 책자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우리 의회가 유일하게 책자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이것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껏 자기 자신의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이 책자뿐이 없는데 이 책자를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마련하는 데 있어서 39명의 의원들을 좀더 그 항목, 그러니까 분기별로 배정을 잘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때로는 의원들 집중 특집기사들이 쭉 실리는 그런 코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는 내가 지금까지는 1부가 필요했는데 10부를 가져가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 바람이라고요.

지금은 예산을 이렇게만 올리는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다음에라도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이것을 한번 뽑아봐서 어떻게 하면 더 양질의 의회 소식지를 발행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좀더 구체적으로 별도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우리 박희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전등 교체하는 거 그거 그때 우리 김영식 의사담당관께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당연히 교체는 하는 건데 금액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한 건데 이걸 예산을 삭감 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다 사용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절감해가지고 교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예.

그다음에 또 35쪽인데요, 국외 선진의회 비교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부기 달아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국외연수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3,600만원 예산은 구체적으로…….

이거는요, 여기 국외 선진지의 국외는 우리 의원님들 거 예산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자매교류 활동하실 때 또 의원님들이 국외연수 가실 때 수행하는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직원들 거. 직원들 거고요. 그래서 각 상임위 국외연수 지원비 6천은 예년도와 똑같습니다, 규모가. 규모가 똑같고 국외 자매결연 의회교류 직원,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해외 자매결연 활동을 하실 때, 수행하실 때 또는 다른 제반경비, 해외경비가 들 때 그때 보충되는 경비인데요. 금년도의 경우는 이쪽 부분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어요, 현실적으로요. 우리 직원들 예산이. 그래서 부득불 조금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박해산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예산액보다 10.18% 증액된 6억7,4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2억7,637만3천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보다 3,77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억3,213만5천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보다 1,45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은 5,321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보다 1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1,27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안보다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도정지원 감사행정사업 2억24만6천원, 청렴행정 구현사업 8,983만원, 현장중심 원가심사사업 3,285만9천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억5,148만3천원 등 총 6억7,4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부터 17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214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6억2,58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별로 보면 감사의 전문성 강화 세부사업에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3만4천원과 소송비용 회수금 151만원을 그 외 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된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기관 정기감사 및 특정감사 수감준비를 위한 예산 3천만원 중에서 중앙기관 정기감사 미실시로 인해 전산장비, 사무집기, 임차비용 등 총 1,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페이지 14쪽 보시면요, 부패취약분야 민원 콜백서비스 운영이 제출하실 때까지의 2019년도 예산집행액이 0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이게 아마 연간 사업비가 1,2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매월 한 100만원 꼴로 집행이 되는데 연말에 한꺼번에 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달에는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면 매월 집행을 하지 않으시고 한꺼번에 집행을 하시는 걸까요? 편리에 의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민간 용역기관하고 하고 있는데 아마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하신 거에 대한 결과분석도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는. 그럼 이걸 매월 지급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분석을 매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매월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12월달에 한꺼번에 1,200만원이 지출되는데 민원 콜백서비스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사업설명서 15쪽인데요. 보상금으로서 너무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칭찬은 소극적이고 인색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어차피 이게 청렴마일리지 포상금을 마련한 동기는 실질적으로 청렴결백한 공무원들은 포상하고 그런 분들을 칭찬 격려하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제도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늘려서, 이분들이 청렴결백하기까지는 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도 그걸 뿌리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상금을 좀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건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아마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우수 시·군으로 포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으면 인원이 우리 도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쓸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금을 올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희자 부위원장님.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감사공무원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여기에 감사사례집을 만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130부, 이 감사사례집 발간해서 어디에 보급하죠?

저희가 14개 시·군하고 같이 감사공무원 연찬회를 연 1회 연초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감사사례집, 전년도 저희가 종합감사 했던 사례를 전파를 해서 유사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연초에 각 시·군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사례집을 만들 때 우수기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건데 대부분이 감사사례집은,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이 사례집에 감사내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수범사례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종합감사 가서 수범사례를 한 2건 정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감사사례집에서 널리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그걸 본받아서 그런 사례들이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사례집에는 우수사례도 포함되어 있고 지적사례도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전년도에 감사사례집 발간한 거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성경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조질문과 제 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요, 제가 금방 직원분한테 늦게 자료요청을 하긴 했는데 우수 부서와 우수 시·군은 어딘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못 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 2019년도는 완주하고 전주하고 됐다고 쳐요. 그런데 감사관님 보시기에 쭉 어떤 청렴에 의해서 준 건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표를 보면 나올 텐데 돌아가면서 준 건지. 우리 감사관님 생각에는 어떻게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평가시스템이 있고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청렴마일리지 활동한 거를 정량화를 해서 점수화를 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결과가 어느 시·군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보면 나오죠. 그 시·군이 계속 잘해서 거기에만 준 건지 아니면 돌려가면서 준 건지. 직원분! 아까 그 자료 혹시 있습니까? 감사관님 주신 것 같은데.

지금 2018년하고…….

2019년 두 가지만 있습니까?

2019년 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2019년은 아니고 2018년까지는 쭉 자료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지금 2017년도 결과 가지고 2018년도 평가결과는 익산시하고 완주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달에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게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또 완주군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년 치 자료를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왜 거기만 잘하는지, 그러면 거기를 롤모델로 해서 다른 시·군도 그런 데 접근해 오도록 청렴이 좋아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없다 하니, 직원분이 찍어보면 될 텐데 그걸 못 찾는다 그러네요.

위원님,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청렴마일리지제도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년까지 되고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 청렴도 결과는 보통 12월 초에 나오죠. 지금 이맘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포상을 하시고 이런 것도 참 좋으세요.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의탁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액도 좀 올리고 또 명수를 늘려서 공직자들이 ‘내가 청렴에 대한 상을 받았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기가 혹시 무슨 일을 한쪽으로 빠지려다가도 오히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상은 개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청렴이라는 부분이 전라북도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전북의 청렴도 결과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몇 년간 결과가 어땠는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작년도 평가결과는 5등급 중에 4등급이 나왔고 그전에 3개년 정도 저희는 3등급을 유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3등급 받았고 2018년도에 4등급 받았습니다, 5등급 중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전라북도 청렴평가도가 결국은 굉장히 낮아요. 낮고, 왜 청렴도가 그렇게 낮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상제도를 금액을 좀더 늘려서 명수도 늘리고 해서 그런 데에 치중을 해서 감사관님께서 정책을 펼치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2010년도부터인지 아니면 아까 민선6기부터 가졌던 것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정책제안인데요. 제가 공직자윤리위원인데 저기 우리 사무관님 계시는데, 공직자가 겸직을 해야 되는 아니면 정년을 하고 나서 나중에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1차 커트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신고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가당치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꼭 굳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위원회에 올리지 마시고 감사관님 직권으로 이런 부분이 겹쳐서 당신은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그건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위원회에 올려서 당신 이렇게 이렇게 안 되니 안 됩니다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사전에 자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촉이 되겠냐 이런 쪽으로 자문을 사전에 의뢰해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감사팀장님께서 사전에 자문도 해 주세요. 자문도 해 주시고 하긴 하는데 가당치도 않은 부분이 한번씩 올라온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 혹시 정리가 자체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무조건 올리면 위원회에 올려야 됩니까?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 주시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신고한 분들께서 위원회까지 안 올라올 대상이라면, 쉽게 말하면 안 맞단 말이에요. 직분에 연결되어서 안 맞으니 그런 분들 올릴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심사관들이 위원들께서 고민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거기 대상자로 올라와 있어서 그걸 안건처리 하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러니 그런 분들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을 구하셔가지고라도 미리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나기학 위원입니다. 약간 상반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부패행위 제보시스템이 있네요, 익명 제보시스템. 13페이지. 보니까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2018년, 2019년 이렇게요. 혹 이거에 대한 운영을 해 보시고 운영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한 20건 내외의…….

20건요? 그러면 상당한 건데요.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한 것도 있고 징계가 안 되면 훈계라도 해서 신분상 조치가 따르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자료에 구체성이 떨어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더 이상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은 종결처리 하는 사건들도 있고 해서 실적은 한 20건 내외 정도 해마다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포괄적으로, 어떤 유의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까?

보통 우리 도 사업소나 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업추비를 잘못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갑질을 하고 있다든지 성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제보를 할 때는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닐 것이고 어쨌든 주변에서 가까이 본 사람들이 이런 제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까. 그럼 그 제보를 한 사람에 대한 신분은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시스템 명칭을 보시더라도 익명 제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고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용역업체에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다고 알려주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기존에 홈페이지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IP 추적이나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 신분 노출을 꺼려서 내부비리 제보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개선해 보자 그래서 도입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아마 각 시도가 공히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그래서 연간 한 530만원 정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온라인으로 설치돼 있는 겁니까?

이게 도 홈페이지에서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홈페이지 따라 들어가면 IP 추적 안 됩니까? 예를 들어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데 그 시스템이 홈페이지에서 연결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올린지는 모르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제보한 사람들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 그동안에 이것이 유출됐다든가 그 사람들 신분이 드러났다든가 해 가지고 어떤 피해를 본 사례는 없어요? 1건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었겠죠? 내부고발자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제보했다가는 피해를 엄청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보한 사람이 이걸.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걸 외부에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권담당관 염경형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9,654만8천원보다 470만6천원 증액된 1억1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출입니다. 2020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6억8,771만8천원보다 7,965만1천원 증액된 7억6,73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7,272만9천원, 물건비 2억488만원, 경상이전 4억8,976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7,965만1천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용은 도민인권실태조사 4천만원,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2,200만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 445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615만1천원 등을 증액하여 총 7억6,73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29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654만8천원보다 105만5천원 증액된 9,76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별 설명서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이 105만5천원이 증액된 총 9,7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8,771만8천원보다 484만원 감액된 6억8,28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6,361만7천원, 물건비 1억8,610만1천원, 경상이전 4억3,298만원, 예비비 및 기타 28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지침개발 연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5,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인권에 기반한 인권행정 구현으로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사업설명서 16쪽요. 도민인권실태조사가 2년씩 하죠? 2년마다.

예.

그럼 2016년도에도 혹시 실시했나요? 매 격년제로 하나요?

아닙니다. 2018년도 작년에 했고요, 내년에 2년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목적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인 어떤 책자로 이게 나옵니까? 인권실태조사를 해서 이거 용역을, 이게 어떻게 정확히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나요? 용역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물이 책자로 나옵니까?

예, 보고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거 자료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4천만원이면 계약을 어떤 형태로 하게 되나요?

용역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전문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고요, 도내에서도 원활하게 용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전개를 하려고 하고요. 기관·단체협의회나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협약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했나요?

작년에는 입찰방식으로 전개를 했는데요.

작년에 입찰방식으로 했으면 왜 내년에는 할 때 방식을 바꾸나요? 거기에 대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나요?

예, 다소 가격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을 제한하고 했지만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가격입찰을 했나요? 작년에는.

지역제한경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또 가격까지 곁들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역제한으로 가격으로 입찰을 했고만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현재 방식을 서울까지, 전라북도 도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찾기 위해서 조금 넓게 보려고 하는 건가요?

가격경쟁, 지역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협약방식으로 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작년에 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성경찬 위원입니다. 염경형 우리 인권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인권지킴이단 워크숍 교재 및 물품구입에 대해서 월 어떤 것을 워크숍을 하고 워크숍 교재를 어떻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지,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인구비례라든지 그걸 고려해서 지킴이단을 선정을 해서 3년간 임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인권에 관심도 많고 또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보이지만 인권에 어떤 감수성이나 역량을 고려하는데는 교육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역량강화교육을 갖다가 계획을 한 거고요. 그렇다라면 역량강화교육을 해 나갈 때 필요한 것이 교육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실제 인권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인권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료집을 마련해 가지고 전개를 해 나가는데 비용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150명이란 인원이 필요할까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150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150명의 인원이 필요할까요?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시·군 배정 인원은 어떤가요?

시·군 배정 인원은 일례로 전주는 전체 저희들이 공모방식으로 했었는데 전주 43명, 군산 20명, 익산 20명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계시는 고창은 5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0여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은 뭐예요?

사무관리비의 물품구입 말씀하시는가요?

우리 예산서 자료에 워크숍 교재 및 물품구입으로 해서 1,230만원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역량강화 워크숍이나 현장학습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사무관리비까지 합쳐서 1,230만원을 잡으신 건가요?

예, 전체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우리 인권담당관님이 생각하기에 14개 시·군에 150명을 꼭 구성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들이 전라북도 인권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 수 조례에 들어있습니까?

인원 수는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라북도내에 있는 14개 시·군에 고루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촉진활동을 하고 또 현장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인권침해나 차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제보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그런 도민들의 참여를 이루기 위해서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이 구성이 되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역량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인권에 관련된 파생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일단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차별적인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문제점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제기했었고요.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정책제안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제보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 제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인권지킴이단이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지원과 여러 가지 경유를 통해서 교육을 통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킴이단이 그분들만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 지킴이단이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셔 봐요.

정책제보 하나 말씀드리면 인권 조례가 지금 현재 전라북도, 그다음에 전주, 익산, 군산 3개 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인권행정에 대한 필요성들을 제안을 하고 또 일상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차별적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킴이단이 하는 일이 거기에서 고창군에 5명이다, 그럼 그 다섯 분의 지킴이단이 고창군에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으면 인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주청을 하고 건의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한 부분도 하고요.

실제 사례는 있나요?

일례로 김제에서 발견된 건데요, 벽골제 잘 아시겠지만 벽골제 주차장에 장애인들이 내려오면 휠체어를 갖다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개선요구가 있었고,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림직 기간제공무원을 채용을 하는데 지역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건 지역적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선요구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도 그 제안 중의 하나입니다.

김제 말고 혹시 다른 데 있나요?

장수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정도 있나요?

예.

인권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지킴이단을 통해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약 두세 가지 정도 보이시죠?

그리고 다른 제보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해둔 거 있으니까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워크숍 교재 등 물품구매 1,23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다음에 인권지킴이단 워크숍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을 해서 640만원이 또 책정돼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워크숍을 해서 교육활동을 하고요, 또 현장견학이 있습니다. 그 비용들이 여기에 편성이 된 액수입니다.

이런 예산에 비해서 인권지킴이단이 해내는 일들이 타당하다고 보신가요?

저희들이 지킴이단을 선정할 때 서류접수와 그리고 인터뷰를 거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라든지 역량, 의지, 열정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역량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저희들은 도내에서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인 어떤 교육은 필요하고 또 현장체험이나 다양한 기타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책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인권지킴이단에 실비보상비도 있습니다, 1천만원이나. 실비보상비는 회의 때나 워크숍 할 때마아 지급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비 성격의 실비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권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정도의 효과를 내려면 이 교육을 받고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강화 된 이 지킴이단이 시·군에 가서 예를 들어, 아까 고창군 얘기 계속 나오는데 고창군이 5명이에요. 그러면 인권지킴이단이 시·군에 가서 인권지킴이단으로서 뭔가 해낼 수 있는 역할을 만들게 해 주는 것이 인권담당관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권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하였던 것이 시·군 공공기관, 특히 면사무소, 동사무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가 되겠죠. 이런 시설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또 장애인시설이 있지만 크게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같이 우리 인권보호팀과 그다음에 모니터단이 함께 시범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시·군에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지킴이단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원활히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군에 뭘 하고 있다고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공공건물, 특히 면사무소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홍보하시는 거죠?

홍보도 하지만 공공건물에 있어서 인권친화적인 어떤, 특히 장애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화장실에 청소물품이 비치되어 있다든지 또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 디딤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지킴이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내년에도 예결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좋은 지식을 얻은 만큼 그분들을 이용해서 시·군에 직접적으로 시·군에 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몇 번을 하든지 가서 어떤 자리에서 가서 그분들을 강사로 뛰게 해 주든지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권전문강사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부분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에 어떤 방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에 대한 인권지킴이단으로서 당신들이 뭐뭐 알고 있어라 이런 정도의 워크숍이네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질들을 키워나가는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지 그분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교육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한 교육이라는 건 아니고 좀더 나아진 인권지킴이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고요. 위원장님!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1,230만원, 640만원, 1천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9쪽 한번 보실까요? 인권옹호자 포럼인데 2019년도에는 300만원이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번 예산이 갑자기 2,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3월에 인권기관·단체 업무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조례상에 있는 인권위원회 그리고 조례상에는 없지만 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관·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청, 경찰청, 고용노동부까지 포함을 하는 기관·단체협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14개 시·군에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온누리인권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온누리인권학교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함께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그 속에서 기관·단체와 참여자들이 더 많은 논의와 정책제안 그리고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친화적인 전라북도가 되기 위한 많은 과제들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정으로 했을 때 굉장히 촉박했고 다양한 기관·단체들에서 참여해 나가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런 인권영역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또 행정에서 해야 될 것들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높았었고요. 그래서 1일로 했던 것을 2박 3일로 해서 3일 행사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3일 행사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갔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3일간 행사를 하는 내용을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사전기획 회의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10만원씩 10명. 산출내역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사전기획 회의수당, 이게 어떤 정책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여기에 인권위원회나 기관·단체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획하고 또 여기에 집행을 해 나가고 또 기관·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회원들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참여의 촉매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획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더 넓히고 정책참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기획회의수당이라고 해서 준비비 성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3일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하여튼 형식적인 포럼이 아닌 인식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준비된 자료 전달하겠습니다.

준비자료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냥 준비자료 주셔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입니다. 저도 같은 쪽 문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인권옹호자 포럼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저는 이걸 문제예산으로 삼고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인권에 대한 거는 교육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사실 보면 뉴스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군산에 장애인문제 아시죠? 또 장수에 장애인문제 있었고요. 익산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발언, 물론 어느 지역별 또 단체장님들의 발언으로도 문제가 됐고 행정의 오류로도 문제가 됐지만 저는 그걸 행함에 있어서 함께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마인드를 단체장님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행정에 접목이 되는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역할을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하셨냐, 저는 못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했던 거를 1박 2일 하고 2박 3일 한다고 그래서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이게 감성이 승화가 되고 해서 인권으로, 내가 감성이 충만해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감성까지 좀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2박 3일까지 하지 않아도 이거는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고요, 그 자료는 같이 받아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거는 2박 3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금 4단체에 2천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4단체 혹시 어느어느 단체일까요?

올해 선정된 단체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해마다 바뀌나요?

예, 저희들이 공모방식으로 하고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뀔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올해는 어디였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올해는 YWCA에서 여성인권을 주제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또 전북평화인권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인권활동가들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문화공간 담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안, 무주, 장수 3개 지역에 귀농·귀촌 또 귀향하신 분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제 두월천 노을권역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단체와 기관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의 활약에 따라서 사실은, 말씀 중에 아까 평화인권연대도 있었습니다. 이 단체들이 장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앞장을 섰다고 저는 전달을 받고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지원이 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단체들이 활약을 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가면…….

예, 이 단체들이 사실은 필요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비영리단체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단체들이 비영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8배 늘리셨거든요. 이 예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단체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인권인식개선 영상홍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옥외광고 송출건 해서 1개소 330만원씩 6개월 2천만원이 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건 이해가 갑니다. 영상 제작하고 홍보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올해 5개 대상, 그러니까 영역별로 해서 1분 10초에서 30초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렇게 해서 5개 분야 영상을 제작했는데 제작을 하고 다양한 홈페이지를 통하든 유튜브든 SNS를 통해서 그리고 14개 시·군에 배포를 했지만 일상적인 인권친화적인 문화, 특히나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신장을 위해서 옥외송출을 해서 이미지적으로 인권친화적인 그리고 인권의식을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제작한 거를 송출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옥외광고에 대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옥외광고에서 가장 효과적인 때를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송출이 되고 옥외에서 통행이 많다든지 이런 데를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옥외광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인권 쪽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된지에 따라서 이걸 문제예산으로 잡아야 될지를 고민을 해서 지금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저희는 딱 특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산출을 해 보니까 월 330씩 6개월 동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

일단은 옥외광고라는 건 건물에, 그러면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성경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언론홍보 행정광고에 보면, 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6억5천만원의 예산이 섰죠. 그런데 다른 부분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기타 잡지에 8천만원이 섰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전국에 관련된 모든 언론사와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잡지라고 하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국에 있는 중앙지, 전문지 이런 잡지사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주요사업 중에 탄소라든가 융복합, 미래신산업 같은 그런 분야에서 전문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은 할애를 않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언론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잡지 등에도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지역지가 아닌 곳 그런 곳에?

예. 전라북도에 소재지를 둔 잡지사도 꽤 있고요, 중앙에 전문잡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사에게 저희들이 다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광고효과가 그래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광고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2페이지 보면 도정 여론수렴 신문, 잡지 등 구독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신문, 잡지 구독 뭐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4,400만원이. 그런데 이 8천만원하고 연관성은 뭐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말 그대로 잡지 안에 들어가는 속지에 들어가는 저희 행정광고가 이 부분이고요. 1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독료입니다.

광고료와 구독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광고를 도정만 해당이 되나요? 우리 의정활동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 목을 잡은 것은 전라북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광고만 집행이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 홍보팀에서도 자체 홍보예산이 편성되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돼서는 도의회 홍보팀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인정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입니다. 오재승 공보관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공보관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이 천 단위까지 같아요, 천 단위까지. 지금 6개 사업명이 있는데 하나 빼고 나머지는 2017년, 2018년, 2019년 똑같고 2020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재승 공보관은 하나도 고민을 않고 예산을 짜는 공보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없어질 때도 있고 새로 생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초래될 텐데도 심지어 천 단위까지 예산이 똑같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대부분 예산이 사실은 광고예산하고 구독료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예산은 우리 영상사진촬영팀이 사용하는 유지관리비가 나머지 부분인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언론광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언론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껴 쓰면서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상촬영팀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도 예전에 행자위 위원님 중의 한 분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영상촬영팀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에 목적을 두고 촬영장비를 수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저희들이 매일 10건에서 15건 정도의…….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사업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 예를 들면 촬영장비 유지관리 마지막 쪽도 보면 1억8,058만5천원입니다.

아니, 1,800.

아, 1,858만5천원. 그런데 이게 2017년, 2018년, 2019년 똑같이, 또 2020년도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보관 사업설명서는 2021년에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언론사에 광고집행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광고비 책정을 더 원하는 사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 만들어지는 언론사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갭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언론사들은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해도 더 해 달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고 있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전년도 공보관 사업비하고 올해 예산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고민해서 짜여진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전전년도하고 같은 사업별 설명서가 올라와버리면 고민해서 여기에서 설명하고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예, 내년 향후 예산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보관 쪽에 6억5천의 언론홍보 행정광고비가 잡혀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의 총예산을 보면 33억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모 시에는 내년도 예산이 20억이 잡혀있어요. 물론 시를 알리는 홍보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전부 다 언론이나 이런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닐 터이고, 우리 14개 시·군 우리 전라북도 합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14개 시·군 언론에 들어가는 홍보비가 얼마 정도 대략 책정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 홍보예산까지 다 취합을 안 했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40∼50억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보관님이 매우 잘못된 예산이고요. 지금 제가 두 군데만 말씀드렸는데 벌써 50억이 넘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 반영된 예산 뺀 예산이 50억이 넘는 예산인데 4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 예산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은 각 실·국에 있는 홍보예산을 포함해서 드린 게 아니고요, 순수 각 시·군에 있는 공보담당관실에 들어간 행정광고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쁘다, 장단점 이런 것들을 분석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라살림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언론사의 수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보관의 향후의 앞으로 어떤 좀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대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각 시·군 홍보담당관실에 사용될 예산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각 실·국에 있는 홍보예산까지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전라북도 공공기관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행정광고라는 게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일반 회사라든가 다른 곳에서 집행하는 상업적 광고하고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있는 예산으로 아무튼 아껴서 아껴서 또 공익적 측면에서 그 해당 언론사에 대한 경영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항상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홍보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증액해서 좀더 많은 언론사들에게 다양한 광고가 실리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홍보효과를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 생각되고요. 다행히 전년에 비해서 증감폭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의 경비로 최고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신문사가 됐든 인터넷 매체가 됐든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좀더 우리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더 생겨나고 확산되는 모습들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기존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승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현안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 총괄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5,948억8천만원이 증액된 6조8,190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1조6,264억6천만원, 세외수입 827억6천만원, 지방교부세 1조12억원, 보조금 3조7,091억5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94억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3,303억9천만원, 물건비 1,351억7천만원, 경상이전 4조1,854억원, 자본지출 1조6,815억6천만원, 융자 및 출자 8억원, 내부거래 4,283억9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573억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5,055억4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967억9천만원, 문화 및 관광 3,302억3천만원, 사회복지 2조9,174억2천만원, 농림해양수산 9,935억4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42억7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56억6천만원이 감액된 1조1,625억5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108억8천만원, 지방교부세 1조12억원, 보조금 4억7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322억3천만원이 증액된 7,506억8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854억6천만원, 물건비 130억8천만원, 경상이전 3,689억6천만원, 내부거래 2,344억1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5천만원이 증액된 172억8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1억2천만원,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6억원, 지역발전 정책추진 1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발전 역량강화 2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98억5천만원이 증액된 7,218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 562억8천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9억7천만원, 인력운영비 57억8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42억1천만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290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9,400만원이 감액된 73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5억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7억3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7천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15억3천만원, 행정전화망 운영 8천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5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자치입법 역량강화 1,100만원,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운영 1,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도약기획단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1천만원이 증액된 5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열린행정서비스 추진 운영 5천만원, 인구정책 활성화지원 2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도약 정책발굴 추진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6천만원이 증액된 31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세계잼버리 붐업조성 9천만원, 세계잼버리 스카우트활동 지원 9천만원,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구축 1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계스카우트 국제협력사업 추진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동부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동부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303억3천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2천만원, 전입금 3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00억원과 예비비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조례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개별 기금에 보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 관리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개별 기금사업 등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 예탁한 305억원 중 상환계획에 따라 회수되는 원금수입 73억원, 이자수입 7억원 등 80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회계에서 회수한 원리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6개 개별 기금에 80억 전액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305억원에서 2020년에 일반회계에서 회수되는 73억원을 개별 기금에 전액 상환하게 됨에 따라 2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67쪽입니다. 2020년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6,033억8천만원으로 주요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534억2천만원, 융자금회수 209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180억9천만원, 예치금회수 4,016억3천만원, 이자수입 93억4천만원이며 주요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472억원, 예치금 3,814억2천만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상환 1,747억4천만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5,667억원에서 383억원이 감액되어 5,28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77쪽입니다. 연도 간 재원조정을 위해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대규모 재정지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에도 기금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400억원에서 이자수입 5억2천만원이 증액된 40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1조126억7천만원으로 주요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82억1천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534억2천만원, 융자금회수수입 212억2천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326억9천만원, 예치금회수 7,502억7천만원, 이자수입 164억3천만원 등이며 주요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776억원, 예치금 7,430억9천만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1,747억4천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1억8천만원 등입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763억6천만원으로 2020년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 2,297억2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2,695억8천만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398억6천만원이 감액된 9,365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지출이 325억원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97억3천만원 증액된 7조140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71억8천만원, 세외수입 419억7천만원, 지방교부세 126억4천만원, 보조금 7억2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억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자본지출 181억4천만원, 내부거래 34억원, 예비비 및 기타 831억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103억5천만원, 물건비 21억7천만원, 경상이전 24억7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67억5천만원, 사회복지 110억5천만원, 수송 및 교통 103억4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억9천만원, 예비비 697억4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39억6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6억8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300만원이 증액된 1조3,96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7억3천만원 증액된 1조258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예비비 및 기타 70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2천만원, 물건비 2억6천만원, 자본지출 1억2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2천만원이 증액된 480억원으로 동부권 특별회계 예비비 3억8천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정 성과평가 2천만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4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97억1천만원이 증액된 9,668억3천만원으로 예비비 697억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2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감액된 81억원으로 빅데이터활용 활성화 5,500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7,4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8,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4억8천만원으로 공정한 소청심사 운영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20억200만원으로 세계잼버리 붐업조성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동부권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5쪽입니다. 2019년도 동부권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8천만원이 증액된 307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8천만원이 증액된 307억700만원으로 예비비 3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3쪽입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보다 1,134억7천만원이 증액된 5,767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534억9천만원과 예탁금회수 612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수입 12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시·군 융자금 52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1,186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총계 규모는 기정액 8,688억8천만원 대비 1,134억6천만원을 증액한 9,823억5천만원입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에 융자금회수수입과 융자금 수요증감을 반영함에 따른 것이며 기타 기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나기학 위원입니다. 34쪽 한번 보실까요?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사업이네요. 지금 예산이 6억 정도가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6억이나 이렇게 증이 됐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구요, 하나는 기본 및 기획과제라고 그래서 전북연구원 연구개발 역량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6억 정도를 증액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 어떤 쪽의 연구를 새로 한다고 해서 11억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어느 분야의 연구를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도 9월 말까지 한 92건의 각종 연구조사 분석 그다음에 TF 운영 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액되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북연구원에 대한 어떤 연구와 관련해서 우리 행자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너무 단기 현안 위주의 연구에 매몰되다 보니까 도정의 어떤 전라북도의 장기비전 또는 발전전략 같은 기획 기본연구과제가 좀 소홀한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어떤 연구역량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연구개발비를 한 3억 정도를 증액을 하게 됐고요. 나머지 2억9천 정도는 순수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내년도 자연 임금상승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증가분으로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에 연구과제 수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과제 수행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료로 위원님께 성실하게 제출해 드리고요.

거기에 하나 덧들인다고 그런다면 이번에 11억 얼마 연구개발비가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도 어떻게 해서 이 산출이 됐는지 산출내역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놓고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저희가 문제예산인지 아닌지는 그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한번만 더 봐주시겠습니까? 전에도 이것이 아마 논란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아마 용역비 일부가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어떤 분야에 쓰여질 예산입니까? 15억이.

지난번 예결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 예산은 설계제안을 공모하는데 필요한 예산 1억 보상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1천만원 정도가 제3회 추경에 의결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제안을 받아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설계를 진행하게 되고요, 떨어진 제안은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15억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리더센터 건립작업이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센터를 건립하고 잼버리를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일단 잼버리대회 기간 중에는 운영본부로 쓸 거고요. 잼버리 이후에는 세계스카우트 및 청소년들의 교육과 교류의 장으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청과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스카우트연맹 또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스카우트연맹과 협의해서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아울러 또 시·군 또는 도 자체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태스카우트 잼버리라든가 격년으로 열리는 국내 잼버리 등이 있습니다. 그 개최지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세계스카우트센터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년부터 세계스카우트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등의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면 잼버리 이후에는 우리 새만금이 세계스카우트 및 청소년들의 교류와 교육 이런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주 세밀한 계획을 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대비해서 우리가 유지하는 유지비용이 있잖습니까? 그거와 그 대회를 치렀을 때의 상승효과 이거에 대한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상.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건립해 놓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예상했던 이런 사업들이 안 됐을 때 그때는 또 이게 우리 예산 잡아먹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건물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그래서 그 경비 산출을 한번 해 가지고 ‘이 정도 행사를 1년에 이만큼을 치렀을 때 이 정도 유지비는 나오고 경제적 효과가 있겠다’ 이거 분석을 조금 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성경찬 위원입니다. 임상규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그러나 또 저희들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기원 가족·청소년캠프, 사업설명서 140페이지입니다. 이거와 133페이지 세계잼버리 성공기원 대한민국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여기까지 같이 엮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족·청소년캠프가 이렇게 필요한 건지 실장님이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청소년캠프를 말씀을 드리면 주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가족캠프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같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캠프인데요. 이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이 잼버리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잼버리 주역들 잠재적인 잼버리 참가대원이고요, 또 잼버리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붐을 갖다가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족·청소년캠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전북 내에 청소년들의 세계잼버리 관심 유도를 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넓혀서 전국적인 잼버리에 대한 붐업을 조성하고자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잼버리 가족·청소년캠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 나누어서 할 게 아니고 초등학생이 잼버리단원으로서 참가하는 초등학생 정도 되면 예를 들면 자기가 캠프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단체에서 리드하는 대회에 꼭 굳이 가족까지, 본 대회가 잼버리대회가 가족이 낀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그것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 가족캠프 같은 경우는 일단 잼버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잼버리에 관심을 높이고 잼버리의 잠재적인 참가대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인데요. 부모님들의 관심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스카우트 대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의 어떤 관심과 성원이 잼버리 대원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봐서 초등학생 가족캠프를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가족캠프는 어떻게 300명을 선발하실 거예요?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전라북도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한정 지어서요?

도내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150명, 부모님 150명?

예, 그렇습니다.

확정지었어요?

금년도에는 이미 진행을 했고요, 예정 마감일보다 조기에 접수가 마감이 돼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내년도 사업은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가족·청소년캠프를 해보니 어떠시던가요?

저희가 가족캠프 끝난 이후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대단히 유익했다고 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포괄적으로 말고, 예를 들어서 뭐가 유익했다라고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만족도 결과만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항목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도 결론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계신다면 사업서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만족도 결과 가족캠프는 93% 캠프장소, 식사, 지도자 성실도, 프로그램 등을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어디서 했죠? 2019년도 행사를.

저희들이 실시하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아니, 어디에서 대회를 했어요?

이번에는 줄포에 있는 생태자연공원에서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구들을 설치해 놓고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가서 설치하면서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잼버리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자기들이 직접 다 설치하고 합니다.

텐트 가져와서요?

저희들은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텐트 가져와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가족캠프 같은 경우는 개·폐회 시 행사에 따른 행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야영장비 사용료, 그다음에 식비, 과정활동 프로그램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식비는 그러니까 대회장에 와서 모든 체재비용은 저희 도에서 대는 겁니까? 얼마 들었죠?

가족캠프에 6천만원, 청소년캠프에…….

1억1천만원이요?

1억1천만원 들었습니다.

1억1천만원짜리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어요?

만족도는 94%, 캠프생활, 식사, 지도자 성실도, 프로그램 등 설문항목은 동일했습니다. 만족도가 94%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가족·청소년캠프에 대해서 좀더 나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은 이렇게 2회로 나눠서 꼭 해야 되나요?

나누는 게 아니고요, 금년에는 사실은 청소년음악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뮤직페스티벌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면서 좀더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 K-pop 축하공연을 같이 붙여서 하는 겁니다.

청소년음악회에 K-pop을 초청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음악회는 일단 예선부터 시작해서 쭉 경연을 통해서 올라오고요. 최종적으로는 최종 결선에 진출한 청소년밴드라든가 이런 청소년밴드들, 댄스, 보컬 분야, 청소년 그룹이 있으면 경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행사의 축하공연 일환으로 같이하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에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이 1억5천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을 한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번만. 음악회 하는데 1억5천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만 생각해 보세요.

금년도보다 한 7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알겠고요.

전국대회를 하면서 좀더…….

알겠는데 1억5천이라는 총액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업하고 이런 사업이 그런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겠는지.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새만금과 세계잼버리를 알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성공기원 대한민국 청소년 뮤직페스티벌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충분히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4페이지에 인구정책 및 인식개선 도민홍보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 및 인식개선을 홍보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 제안서에 내신 걸로 보면 전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죠?

사실 저도 인구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얘기하면 의회가 됐든 또는 어떤 자리에서도 가장 어려운 난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실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지상파 TV, 라디오 이런 것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획이 섰으니까 아마 어떤 내용이 서서 이런 1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잘 듣고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문제에 있어서의 인구의 중요성, 인구문제의 심각성, 가족 또는 결혼·출산의 소중함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인구정책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전파력이 뛰어난 지상파 TV, 그다음에 가격 대비 효과가 있다고 하는 라디오, 각종 옥외전광판, 요즘 강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SNS, 신문사 기획보도 이런 걸 통해서 입체적으로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결혼·출산 이런 중요성, 신성성 이런 것들을 널리 도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인구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인구가 대폭 감소한 데 대한 산아장려책을 쓰면서 많은 아이들이 출산되는 그래서 인구가 어느 정도 보충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홍보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보다는, 이런 홍보 갖고 이런 정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인구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홍보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보다는 실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돼요, 정책.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대학교 다닐 때까지, 또 다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다자녀가구가 되게 되면 세 번째 아이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취업까지 책임을 져준다, 둘째 아이들은 대학에 플러스 가산점을 준다 이런 것들이 좋은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인구정책을 실제로 펴는데 도움이 되지 TV, 라디오 계속해서 정책에 실효성이 있을까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그다음에 제도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전라북도도 작년도만 해도 전라북도 인구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한 8천억 정도 인구대책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금년도 종합대책을 실행하면서는 또 너무 나열식이다, 백화점이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우리 전북만의 특성을 살린 브랜드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또 제2의 고향만들기사업 등 새로운 시책들도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을 더 드리면 각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산아장려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몇 째 아이에 의해서 얼마씩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이런 정책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전혀 효과 없습니다. 그런 정책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밋빛 구상을 제대로 내놔야 되는데 실제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간단하게.

인구문제는 뭐…….

있으시면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주실 때 설명을 주세요. 주시고 인구정책 및 인식개선 도민홍보 예산은 일부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드리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124쪽 인구정책 및 인식개선 도민홍보 사업비 1억2천만원 관련된 거하고 우리 성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2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125쪽에 장래 전북 인구정책 대응방안 연구용역, 신규사업이에요.

예.

모든 대한민국의 일부분의 시도만 빼놓고는 인구를 늘리겠다 하는 그런 지자체장이나 도지사나 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인구정책에 인구를 늘리겠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 본전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0.96명 정도 낳으면 1명은 마이너스예요. 인구정책은 제아무리 어느 누가 오더라도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인구에 관련된 거에 대응방안을 연구용역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잠깐만요. 저는 차라리 더 이상 인구가 안 빠져나가는 정책들을 펴야죠. 그러면 하나라도 대기업을 3천만원, 1억2천만원 있으면 이 돈으로 대기업 가서 머리 조아리고 더 끌어와서 더 이상 인구가 안 빠져나가는 정책들을 펴야 되는데 이런 허황된 예산들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그 말씀,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는데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의 장래 2047년 인구가 158만으로 전라북도 인구가 줄겠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전라북도가 앞으로 어떻게 이 감소되는 인구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복지가 됐든 사회생활 편의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적응을 할 건지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4월 15일날 국회의원 선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사람들은 깡그리 다 떨어뜨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말도 제가 도에 지나칠는지 모르지만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25쪽 장래 전북 인구정책 대응방안 연구용역 3천만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133쪽에 우리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세계잼버리 성공기원 대한민국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이 곳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려고 하는 장소.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행사로 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이라든가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그런 장소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잼버리대회 성공기원이에요. 그리고 잼버리대회는 새만금에서 하죠?

예.

당초에 전주에서 뮤직페스티벌을 하려고 그랬어요. 한데 우리 K-Pop 그리고 뮤직페스티벌은요, 그걸 한다라고 공고가 뜨면요, 우리 익산에서 그때 적은 예산으로 공설운동장에서 했을 때 얼마나 모인지 아세요? 대략 4∼5천명 정도의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이 예산의 3분의 1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2분의 1의 학생들이 다 외부에서 우리 익산으로 왔어요. 가방 전부 다 들고 옵니다. 교통수단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택시라도 타고 갑니다. 이거 새만금잼버리니까 새만금에서 해야죠?

도내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내에서…….

새만금에서 하셔야 한다고,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전주에서 하지 말고 새만금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기만 하면 대히트를 칠 수가 있어요, 적은 돈으로. 왜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못합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새만금 인근지역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요, 세계잼버리 성공기원이니까 제 생각은 새만금 쪽으로 가야 맞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산을 가지면 엄청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몰려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니까요. 1박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전주에서 했던 K-Pop 그다음에 익산에서 했던 K-Pop을 주관했던, 익산에서 했던 그 K-Pop은요, 25살짜리가 기안을 해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 두드리면서 엄청나게 고맙게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잘 꿰뚫어 보시고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투자하고 하는데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거 아끼면 인구하고, 아무튼 더 할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깔끔하게 저는 한 가지만 예산 지적하고 문제예산으로는 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또는 행사가 투입된 예산에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여나 전주나 이런 데 새만금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정말 못하게 이렇게 할 겁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명지 위원님이 조금 손을 일찍 들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이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해서 건건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 임상규 실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언제 제정이 됐죠? 제가 받아본 자료가…….

작년 2018년도 말에 제정이 됐습니다.

2018년 12월 18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잼버리대회 전라북도 새만금 대회 개최가 2017년 8월 17일날 됐습니다. 1년이 지나가지고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대한민국 법률로 1만5,984호로 12월 18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면 전부 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4조까지 다. ‘국가는 제23조에 따라 승인한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세계잼버리의 준비·운영,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 운동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세계잼버리대회가 유치가 결정이 나고 2년 6개월이 다 되고 이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 6개월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받은 국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지금 리더센터 1억이 국비였고요, 1억이 반영됐었습니다.

잼버리추진단 소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범도민지역위원회 운영, 세계스카우트 국제협력사업 추진 국외출장, 세계스카우트와 함께 준비하는 잼버리, 그다음에 전문운영위원 육성, 지도자서밋 개최 이런 모든 것들이 추진근거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6조제3항이라고 예산서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부기가 달아져 있어요. 마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받으면 안 되는 강제적인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예산서에 다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년 6개월이 지나고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국비는 딱 1억 내려왔어요. 그것도 정말로 국비가 10원도 없을 거 같으니까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총사업비 450억에 1억이 지금 국비로 내려왔는데.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하계올림픽을 치르든지 동계올림픽을 치르든지 그 시설물을 가지고 그 행사가 끝나버렸을 때 시설이용에 관해서 그 시설물이 소속돼 있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라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나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주태권도공원도 마찬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3회 잼버리대회인데 잼버리대회가 강원 고성에서 있었습니다. 1991년인가 강원도 고성에서 있었는데 고성에서도 붙박이 건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자치단체에서 사후관리를 떠맡을까 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더 크게 사후관리에 대해서 전북도민의 부담을 줄 수 있는 계획들을 허무맹랑한 계획들을 기획조정실 관하 잼버리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잼버리추진단 소관 세계잼버리 추진 체계 구축, 행정운영경비는 어차피 부서인력운영비고 부서기본경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29억7,151만2천원 2020년도 예산안 전체를 국비 50%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전체를 삭감하겠다는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비가 50% 이상 확보가 되면 지금까지도 2년 반도 기다려 왔는데 앞으로 3년도 기다릴 수 있고, 2년 6개월이 좀 넘었어요. 2023년 8월 17일날 세계잼버리대회 23회를 하려면. 그래서 아직도 시간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가 50% 정도, 최소한 50%는 확보가 돼야 추경에라도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전체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위원장님,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비가 지금 반영이 전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2016년도에 대회 유치할 당시에 총사업비는 491억이었습니다. 국제행사 기준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3 대 7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자부담 외의 비용에 대해서 지방이 70%, 국비가 30%를 기준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었고요. 이 총사업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회 행사기간 중에 직접 행사를 위해 필요한 그런 어떤 직접 경비 위주로 편성돼 있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총사업비 변경은 지금 현재 기재부, 여가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1억 갖고 터무니없습니다. 1,071억 정도로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왜 국비가 반영이 돼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국비는 주로 조직위 운영경비와 국내 홍보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이 예산이 저희들 솔직히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 비해서 아주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행자위에서도 잘 드리지 않았는데요, 내년도 여가부 예산에 8억8천만원이 조직위 사무국 운영경비와 일부 홍보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전라북도로 교부되지 않고 대회 주관기관인 조직위원회에 직접 지원될 계획이고요. 조직위원회 설립 이전에 현재 단계에서는 중앙부처와 전북도, 부안군이 각각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각각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가부는 조직위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전북도는 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지금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홍보와 함께 과정활동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2021년 프레대회가 있습니다. 한 5분의 1 규모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프레대회 때도 일정한 캠핑장과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10억을 국회 단계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신배수지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잼버리부지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신배수지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국비확보가 안 돼서 작년에도 옥구배수지는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안 돼서 금년도에도 전라북도 우선순위 10개 이내에 두고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사 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사를 준비하면서 약속했다는 사항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회기간 중에 이것이 꼭 필요해서 지어야겠다고도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다만 지금을 보는 게 아니고 2023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새만금 미래를 보면서 잼버리행사를 하면서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행사 끝나고 나서 다 치워버리면 뭐가 남느냐? 그래서 준비한 게 글로벌 리더센터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이 잼버리 이후에도 세계청소년들의 교류와 교육과 체험과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글로벌 리더센터를 기획을 했고요. 왜 국비가 없느냐? 작년에 계속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나올 겁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지방이양 3,902억원이 이양이 됐습니다. 이양되면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이 균특이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특이양 사업으로 하던 것은 전액 보전재원을 가지고 도비로 하도록 재원이 변경됐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리더센터 잼버리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 전라북도가 유치를 했고, 물론 중앙정부와 함께 유치했습니다마는 유치했고 그러면서 새만금을 꿈꾸면서 잼버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이해와 지원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조실장께서 행자위에서 설명 못했던 설명을 장황하게 준비를 잘하셨네요. 지금 예산이 굉장히 힘들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급작스럽게 급조한 답변이라는 게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새만금에 잼버리대회가 유치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새만금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한 거지 청소년들의 집합모임을 계속해서 꾸준히 그 자리에서 건물형태를 가지고 붙박이형태의 건물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위해서 새만금이 있지 않았다는 말씀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전북도민들이 알고 있고 전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졸속으로 돼 가고 있고 전혀 다른 정책적 사업에 묻혀가지고 새만금 잼버리대회 날짜는 하루하루 오는데 그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소속돼 있는 전북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청이 전혀 행정적으로 서로 융화를 못하고 있고 서로 공유를 못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지금 엄청나게 불안한 감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제예산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잼버리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좀 세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덧붙여서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중복되는 말씀은 시간 관계상…….

새만금 잼버리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도 있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많이 드렸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 왔으나 이거는 청소년들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될 건데 12개 사업 중에서 1건만 교육청하고 연계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잼버리는 거기까지 하고요. 사업설명서 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조사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데요, 다만 사회조사 항목은 격년제로 바꿔서 합니다.

항목을 격년제로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용역은 5,700만원인데 어디에 용역을 주시고 계시죠?

공모를 통해서 사회조사 용역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건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는 않아서요,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데요, 아마 전문연구기관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목적이 도민들의 생활과 의식형태 변화를 조사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항목을 바꾼다 할지라도 매년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항목은 어떤 항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조사원이 가서 직접 방문해서 하는 조사인가요?

시·군 조사원이 1만3천 가구를 직접 방문을 해서 13개 분야 50여 개 항목을 조사를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짝수 해가 되기 때문에 가족가구, 소비소득,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를 조사항목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하는데 조사인력 인건비만 403명 해서 나눠요. 그런데 지금 조사방법이 다양화되어 있고 선진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방법을 굳이 이렇게 과거의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똑같이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의 삶의 수준이라든가 도민의식조사를 2007년도부터 매년 실시를 해오고 있거든요. 도정 여러 가지 정책수립 기초자료로서 유용성이 많습니다. 조사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요. 지금까지 조사했던 항목들을 매년 추세분석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조사 표본으로 할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 전체 가구 수를 1만3,515가구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가구 수를 조사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변화된 이 자료를 활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과거의 10년 전 15년 전 방법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선진화되고 좀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청과의 협조 그 부분을 좀,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교육청과의 협조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항상 고마워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도정질문이라든가 또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교육청에 잼버리 협조를 강하게 요구를 해서 금년부터 교육청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전담팀이 금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매월 교육청하고 전북연맹하고 우리 도가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양 부교육감과 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워크숍이 있었고요, 12월 12일에는 교육감과 전라북도지사와 전북연맹이 함께 협약식도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1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사업에 9개 사업에 3억5,600만원의 잼버리 관련 사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도 우리 전라북도에 편성된 것처럼 교육청 예산을 보시면 9개 사업에 3억5,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잼버리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 기관과 더욱더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페스티벌이에요. 그런데 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부족한 것 같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범도민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까?

예,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한 다양한 위원님들은 어떻게 위촉장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사가 한 70분 정도 계신데요, 각 분야별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사로 참여를 하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스카우트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려면 여기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의 협조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도의원님들 이 잼버리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있는지, 출범을 했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고요. 그렇다 하면 저희들도 모르는 것을 이렇게 홍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홍보는 덜 되고 있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이 잼버리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조사 추진 이 부분은 굳이 이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사업으로 15년 동안 계속 이어가는 것은 지금의 현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자료나 이런 걸 충분히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통계청 지침에 따라서 17개 시도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장 어려운 것이 출산은 인간이 아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미래의 자산이자 미래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출산을 인간이 아닌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니 조금 전의 답변처럼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아이를 좀더 낳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낳았다면 이제 양육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라도. 여러 연구방안들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신규로 연구용역도 하셨는데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방향의 연구라면 본 위원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늦었을 때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잼버리추진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이런 답변 하셨습니다. 잼버리는 새만금이고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는 잼버리가 미래의 전북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의문에서 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사업들은 이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 서린 창문을 통해서는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잼버리라는 창에 밖이 보이지 않도록 끼어 있는 그 흐린 김을 닦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간섭하는 게 아니고 잘 나가기 위한 것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김명지 위원님처럼 리더센터 문제예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의 요구자료요, 예산안 심의 요구자료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4쪽 한번 펼쳐봐 주세요. 세입예산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65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2020년도에는 827억을 세입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이 세입을 어떻게 추정을 하시나요?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은 기본적으로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담금 등인데요, 각 부서로부터 세정부서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은 매년 과태료라든가 부과금이라든가 이런 사용료 같은 것들은 매년 징수하는 경상적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잡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임시적세외수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에 조금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어요. 아니, 이건 자치행정국 거라고 그러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여쭤보겠습니다. 117쪽 열어봐 주시겠어요? 설명서.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 운영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뒤에 대도약 정책포럼 운영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거든요.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도약기획단이 1월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대도약 기획단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도민들의 정책 참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오프라인·온라인 정책참여 통로로 전북 소통대로를 개통을 했고요.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은 일종의 오프라인상에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있는 대도약 정책포럼은 전문가들이 대도약 정책아젠다에 대해서 미래 대도약 정책방향에 대해서 실현방안, 구체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포럼을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대도약 정책포럼은 전문가 참여통로가 되겠고요,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은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통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30쪽을 한번 다시 앞쪽으로 가주시겠어요? 지금 과가 틀립니다. 그런데 도민 정책참여단과 정책포럼이 있어요, 대도약.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도민평가단이 있고 그 앞에 보면 공약사업 자문평가단이 있고. 물론 여기 앞에 보면 도정 R&D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은 신규사업인데 일본 수출규제에 관련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인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앞페이지 보시면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보여지고 비슷비슷한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만 틀릴 뿐이지 중복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지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견 중복되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다만 부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설치목적이라든가 기능 또는 구성 등이 다 다릅니다. 먼저 공약사업 자문평가단은 전라북도 공약사항 관리 조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이라든가 또는 변경 이럴 때 자문·평가하는 자문평가단이 되겠고요. 일종의 이 부분도 전문가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평가단은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약사업과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로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도민평가단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일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고요. 정책현안 연구용역도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일종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시급한 도정현안에 대해서 적기에 정책연구를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풀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 R&D 중장기계획 수립은 전라북도의 도정 R&D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이 질문을 중복이 많이 돼서 예상을 하시고 아예 그냥 딱 답변을 준비를 해 오신 게 아주 역력하게 티가 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신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 사업들이,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도 아마도 질문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보여지고요.

우리 2020년 예산안에 용역비가 48건에 58억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행자위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을까 저는 짐작이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도 질문이 나왔었으리라고 지금 미루어 짐작이 안 봐도 된다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전혀 아닙니다.

30페이지 보시면 도민평가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천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긴 왜 그러죠? 혹시 집행률이 지금까지는…….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요, 집행이 어느 정도는 다 됩니다.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도 평가단의 집행률이 반절도 안 됐다고 한다면 연말에 가서 몰아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계획을 뒤로 미뤘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연말에 일을 한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저도 솔직히 위원님처럼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던 것이 ‘10월 말 기준인데 왜 이렇게 집행이 남았느냐?’ 그랬더니 대개 ‘연도별로 월 말로 균형 있게 집행을 하는 부분이라 연도 말이면 집행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 낙찰차액은 3회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행자위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에서도 보면 부서가 틀린데 중복이 되는 사업들, 이게 서로 부서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올라오는 사안들도 분명하게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 운영과 정책포럼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삼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해는 했습니다. 도민 오프라인과 전문가 그룹이라고 얘기는 들었으나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요, 지금 인구정책이나 인구교육에 대해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5개 대학에 인구교육 교양강좌를 개설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걸로 인구교육이 활성화되리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젊은이들한테 가서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강의를 해서 인구교육을 하실 건지 제가…….

지금 금년도에 전주대학교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아마 인구교육 강좌를 개설했었습니다. 설명을 올리면 미래세대 인구교육 활성화 이 부분은 사실은 인구정책 관련해서 민간실천 릴레이 협약을 합니다. 제일 먼저 종교단체하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두 번째가 지역경제단체하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게 대학과의 인구 관련 민관 실천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대학과의 협력사업으로 뭐가 있을까 해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구교육이라든가 가족, 결혼의 소중함, 대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인구의 문제, 심각성이라든가 중요성 그런 부분들을 단 한 번 강의가 아니고요, 한 학기의 강좌를 일종에 개설하는 겁니다. 대학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대학이라고 돼 있는데 5개 대학은 어디어디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들로부터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각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는 정책이 따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일단은 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이요.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쏟는 홍보예산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개최도 되지 않았는데, 물론 성공적인 개최를 하려면 열심히 홍보하고 모든 도민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축제가 열리기도 전에 홍보예산으로 쏟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앞전에 했던 거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버스 랩핑광고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버스가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을 계속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버스 랩핑광고가 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새롭게 금년도에 한번 시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전라북도만의 행사가 아니고 세계잼버리 행사기 때문에 도만이 아닌 다른 도에도 같이 홍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예산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버스 랩핑광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못하겠지만, 자료가 다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문제삼고 가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요. 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 신규입니다. 이게 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가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마 잼버리대회 행사까지는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때까지는 운영이 되죠. 제가 알고 싶은 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일단 법인이기 때문에요, 법인 고유목적이 달성이 되면 다른 쪽으로 기능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청산을 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단체가 생기는 거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참고적으로 잼버리대회에 관련된 특별법 유효기간을 부칙으로 제2조에 넣어놓은 것이 이 법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균특이양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균특이양 된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께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균특이양이란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재정분권을 하면서 지방소비세를 11%에서, 작년도에 5% 올렸고 금년도 6% 해서 11% 그러니까 지방소비세가 11%에서 21%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소비세가 많이 늘거든요. 한 8조 정도가 늡니다. 대신 기재부가 국가균형 특별회계 균특이 결국은 국비였거든요. 그 사업을 도하고 시·군에다 이양을 했습니다. 앞으로 니들이 도비사업을 해라, 지방소비세가 그만큼 가니까. 소비세로 지방 재원이 그만큼 느니까. 그러면 균특 국비사업은 우리는 더 이상 국비는 못 주겠다, 니들이 도나 시·군비로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저희 도는 지방소비세가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아요, 세수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균특이양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달라. 균특은 전남하고 우리 전북·경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 달라. 그러니까 지방소비세 8조 느는 데서 한 3조 정도를 떼어서 이놈은 균특보전분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갖고…….

그러면 이게 영구적으로 보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보전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3년 한시보전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우리 실장님하고 저희들 머리띠 두르고 또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자꾸 모든 어떤 사업들, 이번에도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에 15억 등 이렇게 41건 204억이 편성됐죠?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183건 2,888억이 계속 또 이어지는 거고요. 정말 전라북도가 재정이 열악합니다. 이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자꾸 저희들한테 균특이라는 이양 이거 때문에 저희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돼지는데.

솔직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이후 도비로 됐으니까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기재부나 행자부에 있는 담당자들이 위원님의 식견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 국장 정도는요, 도지사도 안 만나줘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데요, 기재부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오기를 균특이양 사업은 3년 동안 우리가 보전해주니 그대로 편성해라, 평가해서 만약에 빠지거나 그러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 사업비는 보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장님이나 저나,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후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띠 두르고 더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이 없도록 지금부터 중앙에서 계속 예산들을 지원하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 것을 자꾸 대안으로 이론으로 만들어서 그들과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영재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자리 한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논리를. 그래서 우리도 논리를 개발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나인권입니다. 사업설명서 98쪽, 예산서 191쪽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노후 보안관제시스템부터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노후 웹방화벽 교체 쭉 하거든요, 101쪽까지 사업이. 이게 시한이 있나요? 말하자면 자동차는 교체주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법적으로. 그런데 동시에 이런 시스템을 왜 교체하나요?

내구연한도 좀 있습니다. 있고요, 또는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구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형장비에 대해서 기술지원 중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일단 네 가지, 노후 보안관제시스템부터 웹방화벽까지 네 가지 사업을 동시에 시행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보안장비, 지금 현재 도에 설치된 보안장비가 30종에 217개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장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노후화와 그다음에 또 기술지원 중단 또는 기술발달에 따라서 해킹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구형이 돼 버린 것들 필수불가결하게…….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교체주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내구연한에 따라서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진다든가 또는 제대로 차단을 못한다든가 이런 어떤 기술적인…….

기술적인 문제와 연한문제가 동시에 겹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년에 한꺼번에 다 하네요?

한꺼번에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장비만 30종에 217개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이 네 가지 사업이 다 신규사업인데 내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해년별로 이 정도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돼야 됩니까? 몇 년간 투입돼야 됩니까?

예산규모는 매년, 제가 그래서 일종의 중장기계획을 연차적인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와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문제예산은 아닌데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답변도 시원찮으니까 별도로 해 주시고요. 다만 102쪽에 국가사이버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예산서에도 191쪽에 나와 있는데요. 정보공유시스템이 현재 보니까 국정원과 하는 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미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뭐 소모품, 사이버침해 대응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보보호시스템이 유지보수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이 유지보수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대응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국가 사이버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해서 안기부와 공유해야 할, 아니, 안기부는 말 바꾸겠습니다. 국정원과 이 시스템을 또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중적인 거 아닌가요?

국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국정원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라든가 민간 쪽은 과기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하고 지자체는 행정안전부가 담당을 합니다. 국정원이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한 종합 컨트롤타워고요, 각종 해킹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국정원이 수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정보 공유를 위한 건데요, 국정원하고는 별도의 단독망으로 다른 어떤 기존에 있는 행자부라든가 이런 공유망을 가지고는 안 되고 국정원하고는 별도의 단독망이 필요했습니다.

국정원과 그러면 전라북도와의 단독망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사이버 테러위협에 대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가요?

전라북도만은 아니고요, 광역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하고 국정원이 보안동향, 보안권고, 보안이슈 이런 사항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단말기가 3대고 프린터가 1대예요. 그럼 여기에 사람이 따로 붙습니까? 인력이 배치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인력이 배치 안 되고 시스템 운영을 어떻게 해요?

우리 보안팀이 있습니다, 정보보안팀이.

컴퓨터 3대나 새로 놓는데 정보보안팀이 다른 업무와 중복해서 이 일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사이버 위협 정보보안 전담하는 우리 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국정원과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국정원과 다른 모든 광역단체, 공공기관이 하는데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추진근거는 국가정보보안법 기본 지침이라고 돼 있지만 여태 않다가 갑자기 지금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지침이나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왔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고 다시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전에 서류로 오던 것을 시스템으로 받아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 서류로 오던 것을 시스템으로 받아서…….

기존에 어떻게 했다고요?

서류로 왔답니다.

서류로 주로 받았는데…….

예, 팩스 같은 걸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컴퓨터로 직접…….

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시스템으로 정보를 주고 받겠다?

좀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이고 설명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으로 넘어갈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책자 122쪽부터 쭉 계속해서 인구정책이 127쪽까지 나옵니다. 예산서에는 198쪽에 있는데요. 사실은 국가가 소멸될 위기가 있다, 너무 많이 듣는 얘기고 좀 불편한 얘기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사업계획을 보면서 인구가 줄고 지방이 소멸되고 국가가 소멸된다고 하기 때문에 인구정책은 반드시 해야지만 정책의 방향이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뭐 교육 갖고 되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키울 수 있고 그 큰 애들이 나중에 일자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해 줘야지, ‘야, 애 낳아라’ 교육시켜서 도민들을 교육하고 청년들을 교육하고 뭐 활성화를 하고 이런 것은 다 저는 탁상공론적이다. 다만 인구정책 대응방안을 연구용역해서 이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고민해 봐야지만 홍보하고 교육하고 공모하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그냥 우리가 인구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할 뿐이지 실질적인 대안을 우리한테 못 찾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대책은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전라북도’라는 비전하에 6개 분야에 98개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6개 분야는 일자리 분야가 있고요, 귀농귀촌이 있고요, 특화 분야로 도시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저출산, 청년 그다음에 어르신들 대책 해서 6개 분야가 있는데요, 각각의 그 사업들이 해당 부서에, 저출산은 저쪽 여성청소년과, 보육예산 여성청소년과, 일자리 각 부서가 다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이 총괄적으로 총괄하고요, 각 부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마 제가 본 것은 현재 우리 대도약기획단 것만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많은 쪽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한 고민과 사업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효과를 못 본다. 이미 우리 도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교육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안을, 사실 어렵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지만 이렇게 전시행정적이기에 있을 수 있다. 실제적인 효과는 못 보고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실적 남기기일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더 내실 있게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도약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소프트한 사업들은 이마저도 안 하면 더 이상 저희 할 것이 없다는 절박함을 갖고 이것이라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더 아이디어를 짜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실무부서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많은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신규사업을 발굴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실제적인 효과보다는 실적 남기기의 사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더 고민해 주시고 일단 계획을 세우셨고 세부적인 것까지 아직 안 나왔다면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이거 했네가 아니라 실제적인 인구대책이, 우리가 인구대책의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무팀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고 다만 인구정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내용을 보니까 더, 그냥 위원회에서 수당 주고 워크숍 하고 참석자 실비보상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더 탁상공론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앉아서 이야기해서 어떻게, 연구용역은 괜찮지만 인구정책 활성화 지원을 하는데 지금 몇 번 합니까? 이 세미나를.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