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었어요. 집단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총 26건이에요. 그런데 신월7동 같은 경우는 야외배드민턴장에 지붕 바람막이 설치요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혹시 어떤 이유에서 이게 좀 어렵다고 판단하셨나요?

무허가건물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이분들은 겨울에 운동하기가 바람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붕을 못하게 되면 저희 계남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바람막이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지 사실은 테두리 갓이라고 하죠. 테두리에 전부 바람이 쑥쑥 들어오니까 거기에 이번에는 둘렀어요. 무슨 띠로 둘러서 은박지 같은 거로 둘렀더니 사실 운동하는데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거기 사이에서 들어오는 바람만 막아도 운동하는데 어느 정도 제약을 덜 받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들을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아마 바람막이를 다시 설치해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이 안 된다면, 지붕을 씌우게 되면 아마 무허가건축법상에 어려움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옆에라도 둘레라도 뭔가 바람막이가 가능하다고 하면 일부라도 좀 설치를 해주셔서 운동을 할 때 건축에 관련해서 뼈대를 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면 좀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체육을 좀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을 좀 찾아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겨울에도 건강을 계속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정7동 목동파크자이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재를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대표자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규약을 조정해주고 그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하셨다고 해요. 조금 전에 서병완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구의원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이러이런 조정역할을 했는데 잘 되고 있다,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임정옥 위원님하고 같이 행정에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폭넓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실적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일을 처리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신정6동 8단지 관련해서 우림필유인가요? 거기는 아직도 민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주민들이 다양한 내용이 아니라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일조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은 당신네들의 일이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원칙을 챙겨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할 거는 다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민원을 내는 주민들은 너무 황당하고 누구에게 이런 말들을 전해야 될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그분들이 조금 더 피해를 적게 보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청렴, 투명한 양천 이런 청렴의 개념은 민원을 잘 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청렴한 평가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아픔을 좀 더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감사담당관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옴부즈만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원을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감사담당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 만나셨어요?

끝까지 좀 지켜보시고요. 일을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만 종합감사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민간이나 이런 곳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하고 있죠?

민간에 대해서 샘플링으로 좀 하시는 건 어떠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잘못된 거를 적발한다.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감사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쭉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감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종합감사를 한 부서별 우수한 부서에 대한 표창이라고 할까요? 표창 상신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 과장님은 공공기관에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공공기관을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시네요. 서울시의 경우도요. 수감 모범사례라고 해서 그런 거를 표창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장을 앞에서 주고 또 뭔가 물품을 전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어느 어느 부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느 구립어린이집은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 가운데 좀 차별화 돼서 잘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또 모범사례로 칭찬도 해주고 상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서 주는 게 뭐가 난감하다고 이렇게 난색을 표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경험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은데 5명 표창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우리 자체 구청의 직원들?

그거는 잘하시는 거지만 지금 수감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감사를 했을 경우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범 수감 사례에 대한 부분은 표창을 해야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표창하면서 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표창 안 하세요?

말씀을 난감하게,

과장님 선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반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하시면 되죠, 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이게 이렇게 보면 의도적으로 지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한 경우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립시설이 갑자기 급증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도 가보면 원장으로 오기까지는 아직은 아닌데 하는 그런 원장님들도 계세요. 경험이 부족하거나 연령대나 사회적 경험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이 원장으로 계시면 여러 가지 실수가 있겠죠. 직원 인사 제도와 관련해서도 실수가 있겠고 재정과 관련해서도 실수가 있겠고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성으로도 풍성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인성이 그렇게 정말 사회성이 발달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성적이어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원장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적어도 잘하고 있는 것 또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 지지가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갑자기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를 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칙들 그리고 운영상에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 여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동안 만든 거 보면 감사담당관 또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 “현재를 얘기하십시오.”그럴 수 있는데 전에는 청렴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감사담당관 중심으로 해서 책자도 만들어낸 적이 있고요. 아, 그분이 책 쓰는 거 좋아해서 이번에 책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저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만 주민들에게 공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당사자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은 완벽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개별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감사를 받아본 을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럴 때 성범죄 경력증명서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딱 시작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현장에 와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정보를 알지 못하면 그 당시에 그걸 준비를 못 하게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윽박지르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중간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 달라진다든지 급속하게 변하는 제도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조례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각 사회복지시설이 그때그때 그런 것들을 하달을 해서 전부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점검 가겠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왜 이거 안 했냐, 우리 몰랐다. 그러면 사전에 이러이런 걸 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게을러서 안 했거나 놓치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고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서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할 때 오히려 사기 진작이 되거나 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죽도록 일해도 이런 것들 가르쳐주지도 않고 확인서 받아가고 나중에 확인서 몇 장이냐에 따라서 기관을 평가절하하고 하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과장님?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종합감사를 했는데 별로 심각한 문제는 없으셨죠?

제일 많았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집의 아이들 출석과 관련해서 보육료 과다 징수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거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계속 보면 그 문제가 제일 커서 환수조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당연하죠.

계속 반복적으로 환수조치가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지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인식이 돼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거론이 안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목적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잘못돼 왔던 부분들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에 좀 더 우리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4군데만 했으니까 이렇지만 다른 어린이집이, 지금 국공립이 몇 군데로 늘어났습니까? 57군데까지 제가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환수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더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군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 이렇게 4군데를 감사하면서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정말 원장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정말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을 시작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부서에, 출산보육과에 정정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뭔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감사와 관련해서요. 신용카드 지출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부적정, 회계로 인해서 가장 많더라고요. 회계 처리 절차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그럼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간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접목하면 바람직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보직을 자꾸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직이 바뀌고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계에 대해서는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원칙을 지키면 내가 환경도시국인가요? 거기를 가든 행정안전국에 가든 거기에 원칙을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동을 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국내 여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무가 좀 철저히 하면 문제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신용카드 이용대금 입금지연이나 법인카드 사용내역 보고 소홀, 이런 건 어떤 것들이에요?

저는 민간에 있다가 와서 의원 생활 하면서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회계 쪽에 좀 약해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교육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회계 교육에 대한 부분도 서무뿐만이 아니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에 관련된 또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교육도 좋겠지만 회계교육에 대한 부분도 우리 감사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실행하면 어떨까.

정기하자검사 일부 미이행 및 하자보수 관리부 미작성,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 좀 됐었는데요. 공공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하자 관리 업무는 문제가 좀 심각해 보여요. 이게 정말 놓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장기 수선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일들이 예산과도 직결되잖아요. 또 보수를 한다든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회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민간기관에 있을 때 사실은 사회복지사로 쭉 일을 하면서 참 많이 알게 됐어요. 총무부서도 나중에 중간 관리자가 되니까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7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채권을 매입하는 거라든지 인사와 관련된 인사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무회계나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시간이 지나면 7급에서 6급도 되시고 6급에서 5급도 되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에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되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저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르신장애인과와 관련해서 김금분 회장님, 시설장 정부보조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판결문 말고요. 공문이 있는 게 있어요. 시설 설립자 김금분에 대한 정부보조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 질의. 질의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부실한 관리, 사실관계에서 보니까 이거를 좀 중재를 하셔야 되는데 부서에서 너무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한 사람의 시설장이 지금 거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겠지만 이런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과거에 재정도 충분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 분들에 대한 존경심은 물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당의 성격이 한국당이기 때문에 핍박을 준다든지 이런 오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판단에 있어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시설장이 좀 더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민하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란. 앞에 불 좀 잠깐 꺼주겠습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 하는 시, 군, 구 시설 담당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작성된 지침으로 매년 책자로 발간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입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지침에서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지침에는 시설장의 인건비를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2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그 직계 가족에 한해서 65세가 아닌 70세까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했잖아요. 저희 선배들도 70세까지 인건비를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시면 관리책자 28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 시행일이 2002년이고요, 1월 1일 자. 그리고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에서 보면 위에서 얘기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상한을 시설장 65세. 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 가족 1세대에 대해서는 70세까지로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혜택을 받으셨고요.

꼼꼼하게 해서, 항소를 해서 시설장을 꼭 사형대 틀에 매달아야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법원 1심에서 승소한 내용입니다. 항소하고 시간끌기로 가서 그분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불면증에 시달려서 밤에 잠도 못자고 각종 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고요? 시설장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담당팀장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면 아니, 그분이 정치인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이 반반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치적인 맥락을 가지고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성향을 운운하면서, 그분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성향을 운운하면서 자꾸 핍박을 하니까 이분이 죽을 맛인 거 같아요. 너무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이 무자비하게 내팽개쳐지고 있고 그것이 담당 공무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복지 쪽에 있지 않아서 행정에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몰랐었습니다. 이번에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하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런 상황을 설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오늘 감사담당관 만나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다. 되도록이면 남은 인생을 마무리 잘 하고 떠날 수 있게 하는 게 공무원들이 그런 거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구 차원에서도 마무리를 하시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소송하는 것도 좋고 맞고소하는 것도 좋지만 1심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2심에 가서 또 패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끝까지 진행하실 겁니까?

잘 모르시니까,

제가 판단해 보건데 도를 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요. 일반 지도점검을 해서 기다, 아니다. 예산을 인건비로 줄 수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도를 넘어서는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억울해 하는 민원인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분이 돌아가실까봐 그렇습니다. 이런 거로 충격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 뒷감당이 안 될 거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은 데요. 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갈산근린공원 안에 실내놀이터가 하나 생깁니다. 목동파크자이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내놀이터하고 왔다갔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베란다하고 너무 인접해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여름에 문을 열어놓지 못했대요.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다 보시고 화장실도 거기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실내놀이터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긴 시간이라 본 위원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파트 안에 살고 있는 베란다와 인접해 있는 동에 살고 있는, 여기 민원에 대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제가 그 민원인 알고 있고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진다.너무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그것도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천구 보건소 이전 반대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첨예하게 5년 후, 10년 후를 얘기하면서 미래를 보고 우리가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을 오전 중에 한창 나누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가까이는 8, 9, 10, 11, 13, 14단지시고요. 1단지부터 7단지까지 많은 주민분들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가 굉장히 황당해 하셨습니다. 지금도 반대를 하고 계시고요. 전체는 아니겠지만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자기하고 상관관계가 없는 분들. 위원은 70%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 관련해서 보건소가 현재 있음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보건소 민원이 몇 건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구청의 행정타운이잖아요. 구청에 일보러 왔다가 보건소를 들릴 수 있고 보건소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구청으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분하게 될 때 편리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건소에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많은 어르신들이나 산모라든지 당사자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사가 부서별로 한방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각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타운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겁니다. 구청에서 국장님 몇 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느라 온 목동아파트 연합해서 난리잖아요. 그럴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홈플러스인가요. 거기에 큰 공터가 있잖아요. 구청도 비좁다, 보건소도 비좁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를 종합타운으로 해서 재개발 때 효율적으로 면적을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몇 년 후에 재건축, 재개발이 됐을 때 또 이전하거나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쉽게 결정할 게 아니라 대 구민 토론회라든지 함께 고민하면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목표를 결정해놓고 그 목표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저희 의원들도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나도 극심한데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냐고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원들이 삭발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단식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웃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게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출신이 아니시니까 객관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암행 잘하시잖아요. 암행 해보셔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여론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면밀하게 정확한 내용을 구청장에게 전달을 해주십시오. 너무 이기적인 구청장으로 자꾸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도 답답하고요. 그로 인해서 의원들이 무능하게 판단되는 것도 많이 답답합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민원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에 목동유수지에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수익창출에 대해서 계산을 뽑은 게 그당시에 74억여 원 됐었나요?

업무하고 관련돼 있어요.

맥락에서 보면 중소벤처기업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파견된 인사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우리를 견제하려고 부회장을 내려 보낸 거 아니냐.

오히려 통제가 잘 안 되니 본인이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과 봤을 때 이제학 전구청장이 관련된 곳인데 그러한 기업을 목동유수지에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발언하는데 떠들지 마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협회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파견된 인사라는 소문이 있는 중소벤처기업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권개입이라는 부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민들이 기사를 보고서 그거와 관련된 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한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분이 남편이시잖아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내용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거기 중심에 있는 분이 개입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라는 내용으로 사업이 시작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정말 투명하게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는 다음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임준희 위원께서 생각마당 강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위원도 참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잖아요. 해당되는 분이 공무원 100여 명을 앞에 두고 강의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런 강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쪽에도 추천하겠습니다. 공무원들 100여 명 앞에 두고 전문적인 생각마당을 저희도 요청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김수영 구청장님 공약사업 관련해서도 잘하시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 저희도 초청하겠습니다. 추천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달을 하시고요. 다시는 정치적인 부분에 민감한 상황에서 구청에서 강의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누가 보더라도. 어느 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작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랑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강서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양천구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무원들은 객관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정, 균등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