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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구기수 의원 발언

제259회 제6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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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정선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장애 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실 예결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차미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나인찬 의원님, 위원에 김기준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최의환 의원님, 김옥희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제6차와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군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기본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주요 투자사업, 계속 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대폭 증가가 돼서 재정자립도가 10.2% 상승했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 교부세는 복지정책확대와 국세 세입여건 등이 호전됨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분야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의 본격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각종 국ㆍ도비 공모사업을 반영하였고, 복지정책 확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예산을 확대,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금년예산 4016억원보다 740억원이 증가한 47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8억원이 증가한 3904억원, 특별회계는 34억원이 증가한 145억원, 기금은 240억원이 증가한 709억원입니다. 3쪽 분야별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에 173억원, 복지분야에 175억원, 일반행정분야에 277억원, 문화관광분야에 17억원, 환경분야에 92억원, 수송교통분야에 3억원, 보건분야에 18억원, 기업분야에 2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2억원, 공공안전분야에 11억원, 교육분야에 5억원, 기타 분야에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금년예산 3436억원보다 468억원 증가한 3904억원으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금년예산 178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한 246억원, 세외수입은 금년예산 138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한 151억원, 지방교부세 수입은 금년예산 1645억원보다 244억원이 증가한 1888억원, 조정교부금 등 수입은 금년예산 100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한 124억원, 보조금 사업은 금년예산1144억원보다 130억원이 증가한 1274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금년예산 231억원보다 11억원이 감소한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행정분야에 24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5억원, 교육분야에 1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38억원, 환경보호분야에 319억원, 사회복지분야에 765억원, 보건분야에 91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3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45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9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11억원, 예비비에 44억원, 기타 625억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5쪽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년예산 111억원보다 34억원이 증가한 14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17억 8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7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 70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61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5억 80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원,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5000만원, 석탄회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2억 3000만원, 학교급식 지원 특별회계 49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9종으로 금년예산 469억원보다 240억원이 증가한 709억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은 금년보다 250억원이 증가한 505억원이 되겠고, 식품진흥기금은 금년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7000만원,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은 금년보다 7000만원이 증가한 32억 3000만원, 자활기금은 금년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3억 2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14억 1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보다 34억 8000만원이 감소한 4억 4000만원, 농업발전기금은 금년보다 2억 9000만원이 증가한 127억 30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금년과 같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기금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것으로써 20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반영된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만들기를 위해서 농업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330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사업에 62억 7000만원, 충남 농어민 수당 지원에 34억 3000만원, 농협과 함께 지역혁신모델 구축 16억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12억 8000만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에 10억원, 청양구기자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에 8억원, 고추구기자 축제 지원에 7억원, 고추산업 기반 지원에 6억원, 환경농업지구 조성에 5억 60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5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부자농촌지원센터 운영에 5억원,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 600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2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살포지원에 1억 40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에 1억 3000만원, 지역활성화 재단 설립 출연금에 1억원, 콩 및 잡곡색채선별기 구축 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 ㆍ축산을 위해서 229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조림사업에 30억 7000만원, 칠갑산 표고버섯융복합화 사업에 23억원,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14억 1000만원, 임산물 소득증대에 7억 1000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에 6억 2000만원, 한우 광역브랜드지원에 4억 2000만원, FTA명품화 육성 지원에 3억 9000만원, 칠갑산청정산야초 우량품종 선발 및 인적기반 구축에 3억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입니다. 한우산업지원에 2억 7000만원, 지천변 경관개선 사업에 2억 5000만원,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에 1억 7000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개발예산으로 208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 28억 9000만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1억6000만원, 청양읍, 장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8억 7000만원, 금강수원 농업용수 정화공급사업에 17억 4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2억 8000만원, 목면, 청남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14억원,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3억원,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뜻한 희망 공동체 실현을 위한 복지ㆍ보건ㆍ교육 예산으로 76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271억 40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62억원, 공공급식 식품비 지원에 43억 9000만원, 가족문화센터 건립에 24억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21억 3000만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15억 4000만원, 참전명예수당에 13억 5000만원, 전문의 업무대행비에 12억원,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에 7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6억 40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4억 7000만원, 의료장비 등 구입에 3억 50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쪽입니다. 이동빨래차 운영에 2억 50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1억 8000만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1억 2000만원, 어린이 무료 물놀이장 행사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튼튼한 지역순환 경제를 만들기 위한 교통ㆍ기업ㆍ지역개발 예산으로 37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4억 7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40억원,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에 20억원, 죽림교 교량 재가설 사업에 13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3억 4000만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8000만원, 도시계획시설정비 사업에 10억 6000만원,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9억 5000만원,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 지원 사업에 6억 20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6억 2000만원, 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화성면 신정리 리도 204호 도로확포장에 5억원, 소상공인 지원에 3억원,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억 7000만원, 화성농공단지 산업용지 도로개설 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7쪽 꼭 가보고 싶은 매력도시 청양을 만들기 위한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으로 총 3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개방형트레이닝센터 건립에 32억 3000만원, 장곡천 수변생태체험파크 조성에 32억원, 스포츠마케팅 추진에 24억 2000만원, 천장호 생태관광 기반구축사업에 20억원, 체육행사 지원에 14억 5000만원,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증축공사에 11억원, 군민체육관 등 체육시설 보수에 10억원, 화성면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에 8억 5000만원, 청양국궁장 보수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8쪽입니다. 칠갑산 휴양랜드 운영에 4억 3000만원, 청양군 체육회 물품보관창고 설치에 3억원, 장곡지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에 2억원, 공설운동장 운영관리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쪽 깨끗하고 안전한 청양을 위한 예산으로 4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당천, 농소천, 산정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60억 6000만원, 정산면, 남양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80억 90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19억 6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3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10억원,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에 8억 5000만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쪽입니다. 운행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에 5억 3000만원, 생태놀이터 조성에 2억 3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주변 토지매입비에 1억 5000만원, 깨끗한 청양 만들기에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6건에 53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신규사업으로 가족문화센터 건립 등 8건에 207억원을 편성을 했고, 기존 사업인 미당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18건에 330억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계속비에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선 7기 군정기조인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면서 청양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추경편성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제2회 추경편성 이후에 교부세라든가 자체세입이 증가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세출분야는 제2회 추경편성 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따른 불용액, 이월사업 정리하였고, 재정안정화 기금을 추가 조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847억원보다 483억원이 증가한 53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3억원이 증가한 440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원이 증가한 204억원, 기금은 250억원이 증가한 719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204억원보다 23억원이 증가한 4407억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188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한 196억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5억원보다 37억원이 증가한 182억원, 지방교부세수입은 기정예산 2028억원보다 160억원이 증가한 2188억원, 조정금 등 수입은 기정예산 194억원 보다 36억원 감소한 158억원,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 1310억원보다 10억원 증가한 132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40억원보다 23억원 증가한 36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5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69억원, 교육분야에 17억원, 문화 및 관광에 349억원, 환경보호분야에 340억원, 사회복지분야에 617억원, 보건분야에 82억원, 농림해산분야에 928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51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42억원, 예비비 65억원, 기타 589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쪽,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74억 2000만원보다 29억 3000만원이 증가한 20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10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30억 6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8000만원, 학교급식 특별회계 6000만원을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68억 8000만원보다 250억 3000만원 증가한 719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 244억 9000만원, 자활기금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3000만원, 농업발전기금 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국ㆍ도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에 40억 8000만원, 벽천리 중보 1 보수에 14억원, 위험소류지 보강사업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군비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4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이 반영되었으며, 1건은 신규사업, 나머지 3건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32건에 498억원으로 금년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 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제안 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나인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인찬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의회 의원이 관심 분야에 연구를 목적으로 공동연구단체를 구성 ㆍ운영하여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통해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나인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인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나인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옥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옥희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차미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차미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스포츠마케팅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분뇨ㆍ정화조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의 지역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역활성화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 준용사항을 삭제하여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활성화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2020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장기능을 상실한 미당시장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 및 공고 등 의견 수렴 후 미당시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민 혼란을 방지하고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해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 핵심전략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정원 개편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보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장려금의 신청 및 지원 기준과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차미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차미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 지역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역활성화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계획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 보고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구기수의장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