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44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1월 25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7건, 집행부 12건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박우식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갑․을 명칭 사용지양 조례안이, 황운철 의원 외 3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황운철 의원 외 6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김혜금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김종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이 그리고 11월 28일 맹승자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기장군수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이 그리고 11월 27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운철 의장님과 성경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85호 2020년도 본예산안 및 제1986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은 우리 군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일광신도시,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과세물건 증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완만한 상승에 따라 자체재원의 꾸준한 성장세가 전망되어 안정적으로 세입재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은 각종 지역현안사업 추진, 주민 편익사업 요구 증가,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경상경비는 최소 필요 예산만 계상하여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였고, 정책사업은 재정투자의 실질적인 효과 증대를 위해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예산 규모는 5759억 1442만 1천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4982억 7050만 원 대비 15.58%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는 총 5095억 3902만 1천 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1560억 7649만 1천 원,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3534억 6253만 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4427억 5372만 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13억 9084만 원, 인건비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653억 94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장군 장애인회관 신축,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공수항 일원 TTP 설치 공사, 대변 수산물 직매장 건립, 기장군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 정관 제척지 일원 하수관로 신설사업, 대변∼죽성 교차로 간 도로개설,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회계의 총 세입은 663억 754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95억 6238만 2천 원이며, 조정교부금 173억 6천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59억 9088만 7천 원, 기타회계전입금 171억 902만 원, 잉여금 등에 163억 53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사업, 기장군민 건강 지원사업, 육영사업 등 정책사업비에 493억 7540만 원, 재무활동비에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본예산안 및 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986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조례에 근거하여 총 7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옥외광고발전, 장학, 자활, 노인복지, 양성평등 5개 기금이,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식품진흥, 재난관리의 2개 기금이 각각 설치․운용 중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규모는 총 수입계획이 192억 5594만 1천 원으로 전입금 12억 8114만 원, 예치금 회수 173억 9168만 2천원, 융자금 회수 140만 원, 이자수입 2억 8584만 원, 기타수입은 2억 9588만 원입니다. 총 지출계획 또한 192억 5594만 1천 원, 비융자성 사업에 11억 8823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반환금 1200만 원, 기금 전체 예치금 180억 55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기준 금액은 173억 9168만 2천 원이며 2020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규모는 180억 5571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3.81%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황운철 의장님과 성경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1990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우리 군 지역특성, 복지수요 등을 반영한 2020년도 기장군 연차별 수립계획을 수립,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4개년 계획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2018년 12월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2020년도 연차별 수립 시행계획을 수립, 보고합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시행계획 내용으로는 비전, 추진전략, 세부사업, 행정재정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기장형 포괄복지 커뮤니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복지 돌봄 영역 11개 사업, 복지 협력 영역 11개 사업, 보건 영역 6개 사업, 교육 영역 12개 사업, 문화 영역 8개 사업, 고용․주거환경 영역 7개 사업으로 6개 영역, 55개의 세부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 사업비는 332억 2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종률 의원입니다. 오늘 기장군의회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그리고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00호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약 110만평의 부지에 테마파크, 아쿠아월드, 호텔, 복합쇼핑몰, 골프장 등 34개의 시설 도입 계획으로 조성되는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 완공계획으로 이제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5개의 시설이 완공되어 운영 중임에도 관광단지 진출입 연계도로의 미비로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관광단지 진출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이케아 동부산점이 개점 예정으로 준비를 마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잠실 롯데월드의 3배가 넘는 국내 최대 규모로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 등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조성완료는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연계도로는 계획만 되어 있어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대책 수립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미래 부산 발전 10대 비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계획에 포함된 국책사업으로써 여의도의 약 1.3배에 달하는 366만㎡ 약110만 평의 부지에 테마파크, 아쿠아월드, 호텔, 복합쇼핑몰, 골프장 등 34개의 시설의 도입 계획으로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단지 조성과 기반 시설 및 환경 정화 등에 약 4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제적인 사계절 체류형 명품 복합관광단지를 조성코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2019년 11월 현재 총 34개 대상시설 중 전체 면적의 98% 31개 시설에 대하여 투자유치를 완료하였다. 단지 조성공사, 해안관광도로 개설, 부산․울산고속도로 연결, 동해선 복선전철 등 기반시설은 2016년 12월까지 완료되었고, 2014년 12월에 8만 1233㎡ 면적에 아울렛, 쇼핑몰, 마트, 시네마 등 494개의 점포를 가진 복합쇼핑몰인 롯데몰 동부산점 개장을 시작으로 하여 2017년 7월 힐튼호텔, 아난티 코브 프리미엄 콘도가 준공되어 영업을 개시하였다. 일부 시설들이 준공되어 영업을 개시하면서 진출입 도로망의 확보가 준비되지 않은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문제점들이 바로 나타났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요 진출입 도로가 계획만 되어 있고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아 34개의 대상시설 중 쇼핑몰, 호텔, 골프장 등 불과 5개의 시설만 운영되고 있는 현재에도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으며 주말에는 인근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앞으로 몇 달 후인 2020년 2월에는 9만 1506㎡ 규모의 가구업체인 이케아 동부산점이 수도권 밖으로는 처음 개점 예정으로 준비를 마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핵심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으로 명명될, 잠실 롯데월드의 3배가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가 50만 237㎡ 규모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당장 내년부터 오시리아의 교통소통 대책은 절실한 실정이다. 앞으로 오시리아 전체 34개 시설이 준공되어 운영되어 연간 약 1060만 명이 찾는 관광단지로써의 면모를 갖출 2022년도의 교통상황은 예정되어 있는 재난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약 4조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복합 관광단지는 연계도로의 미개설로 부산의 랜드마크로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교통대책 수립 촉구를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 진출입 계획도로인 반송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 및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로 지정하여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교통대책 수립을 조속히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 진출입 계획도로인 반송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 및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 소통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 오시리아 관광단지 진입도로 구간인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 사업비 부산광역시 부담분을 즉시 지원하라. 하나, 부산도시공사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관광단지 개발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2019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3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12월 20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단․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