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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30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19-12-02

이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

최이경위원장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농정과장 박광열입니다. 행정사무에 앞서 농정과 담당 및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5개 담당부서로 저를 포함해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농정과 담당부서별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부서는 농정기획 업무와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발전기금의 지원, 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원, 기업형새농촌 지원 업무, 계절근로자 운영 업무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지원부서에서는 식량 작물 육성 지원을 주로 농약 및 비료에 관한 업무,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 정부 양곡 관리 및 공공비축미 수매업무, 직불제 및 고령농업인 등 농업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원예특작부서에서는 인삼, 채소, 화훼, 특용작물 등의 생산 및 지원 업무와 비닐하우스 등 원예생산기반시설 지원과 고소득 작물지원과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농산물유통부서에서는 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며 농산물 직거래, 저온저장 시설 및 산지유통센터 지원, 로컬푸드 육성 등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반부서에서는 농지개량사업, 경지정리사업, 관정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 등 농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과 기반시설 업무를, 마을공동체부서에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농촌현장포럼 등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가 조금 부실한듯해서 급하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 받은 걸 보면 농촌관광팸투어라고 맨 위에 있는데 어디를 상대로 했는지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팸투어사업은 5회에 걸쳐서 했는데 열목어마을하고 용오름, 무궁화마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찾아오신 분들. 체험사업체라고 할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대개 이건 일반 가족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규모로 찾아오고 대개 어린이라든지 가족들이 작품을 가지고 체험에 접목해서 하는 겁니다.

박영록위원

예를 들면 언론단체나 이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를 한 부분은 없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정확히 어떤 단체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록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체험관광 사업을 타 지자체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연계해서 홍천군의 관광산업을, 관광자원을 광고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올해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어떤 체험마을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데 약간 운영이 부실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학여행단 숫자가 줄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 약간 시설에 관한 부분에서 큰 대규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마을이 몇 군데 국한돼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마을의 사무국장의 열정이라든가, 사무국장의 능력에 따라서 사업의 실적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록위원

사무장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사무국장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1년에 한 3번 이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멈췄다가 한 사업이 선진지 견학으로 작년하고 올해 다시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보고 와서 신상품도 만들어서 앞으로 많이 유치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휴양마을 협의회라고 있네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네.

박영록위원

협의회 운영이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총회하고 결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총회를 많이 엽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같이 협의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서로 참여해서 경험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지금 협의회도 사무국장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무장이라고 해서 도비 지원 받고 있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런 분들, 어떤 실적이 미비했다든가 어떤 활동이 미비할 때 우리 군에서 관여해서 교체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군에서 관련해서 합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처음에 채용할 때 공모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오신 분도 다른 시군에서 경험도 많고 자격증도 있고 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수학여행단 유치라든지 홍보, 아니면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 축제 때마다 체험상품 같은 거 저희가 건당 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게 주로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말씀하신 수학여행단 유치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을 대부분 사무국장님께서 맡아서 하시는 거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사무장님의 적극성이 결여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닌지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사무장마다 역량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많이 하시던 분이 아무래도 실력이 있고 하니까 실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새로 뽑아서 지금 운영...

박영록위원

바뀌신지 얼마 안 됐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박영록위원

언제 바뀌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올 1월에 채용공고해서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신규채용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협의회장하고 협의회단에서 일단 선정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박영록위원

실적이 부진하다든가 사업을 할 때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조금 전에 차 마시면서도 다른 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봅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 뒷장에 문현리 농업용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담당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물 양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어떤 작물에 대한 물 소비량을 찾아봤어요. 지금 시설로는 부족한 게 맞더라고요. 물론 그 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농사를 한다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비상시, 가뭄 시 대체할 수 있는 시설로 봐도 농작물의 수분 소비량을 제가 기술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맞출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최대한 작물에 말라 죽지 않고 최소한의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문현리 관련해서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5월에 양수시험을 한 결과는 저희가 총 2개소가 있는데 양수한 결과는 한 동은 680이 넘었고 한 곳은 393이 넘었습니다. 양수량은 저희가 계획한 양보다는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물론 작물이 물을 퍼서 농사가 전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자연 수분 그걸 이용해서 생산되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수라는 건 대책, 가물었을 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가물다보니까 전체 면적이 필요합니다. 면적이 33.6ha정도 되는데 농가수는 26농가 정도 됩니다.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아껴쓸 때 아껴 쓰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나...

박영록위원

양수 배관은 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이즈가 물을 퍼 올려서 가는 양수 배관의 사이즈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지금 물탱크도 50t짜리 2개가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관정에서 파서 올라가는 거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박영록위원

관정에서 탱크까지 가는 배관의 사이즈. 관의 크기.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올라가는 게 50이고 내려오는 게 80.

박영록위원

밭으로 들어가는 관이 80이라는 거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반 상식으로 봐도 50관으로 파 올려서 80관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관정의 능력, 지하수에 매장돼 있는 물의 양에 관계없이 이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니에요? 80관으로 빼 쓰고 공급을 50관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근데 그건 물을 올릴 때는 수압이 있어서 강하게 밀어 올리는 상태고 내려올 때는 자연으로 내려와서 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계해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글쎄요. 내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압은 없지만 기계적인 압이 아니라 자연압일 뿐이지 압이 없다면 급수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자연압이지만 압이 있는 거죠. 그럼 빼 쓰는 건 80관으로 빼 쓰고 공급하는 것은 50관이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을 듯싶은데 경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위원님 그게 바로 직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배수탱크를 설치해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물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탱크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빼 쓰는 사람들이 내 작물 타 죽는 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작물부터 틀어서 서로 배려하지 못해서 물 양이 부족하다는 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시설 자체의 문제는 없는가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철저하게... 뭐 그렇습니다. 물이 있네, 없네, 농민들이 배려심이 없어서 서로 내 것만 내 것이라고 하네, 다 이해가 갑니다만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시설의 미비함으로 농가에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세밀한 정밀검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시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번에 행정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마을담당이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4개월에 한 번이고 교체가 됐어요. 농정과에서 다 중요한 부서고 모두가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입니다만 특별히 마을담당, 마을사업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께서 업무 파악이 안 되면 진짜 오히려 마을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런 일이 왜 나는 거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농 부분이 누수된 적도 있었는데 저희도 농정 부서에 직원이 처음에 4명 하다가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안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 9급이 사실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마을 지원 사업이나 이런 업무는 약간 능력자가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맡아서 한 주기는 지나가도록 최소한 1, 2년은 해야 되는데...

박영록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조차도 업무 파악도 못 하고 다른 자리로 가는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과연 담당 공무원에게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마을에 이익이 없는 건 당연하지만 담당 직원조차도 4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마을사업에 어떤 법인대표라든가 사무장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본적,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마을 사무장한테 업무를 배우는,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밖에서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파악해본 결과도 그게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나간 것은 지나갔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누리장터에 어떤 투명한 진행을 위해서 누리장터에 올려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데 하우스 같은 건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업체가 별도로 표기돼 있지 않아서 창호업자라든가 건축업자들이 입찰에 응해서, 또 하우스 업체에 하청을 주는 결과인데 그런 절차를 마을에서 밟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절차를 꼭 법에 따라서 해야 되면 담당 공무원께서 그런 걸 가르쳐주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을 사무국장한테 배울 입장에 있단 말에요. 그게 뭐냐, 4개월마다 교체가 되니까 업무 파악도 미처 못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마을은 마을대로 힘들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해서 다음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배점을 잘 받아서 더 큰 사업에 도전하고 그런 마을 사업에 관심을 가진 법인들이나 마을 대표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에 계속 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담당부서에서 힘이 되어주고 뭔가 창의적인 이런 걸 제안해 주고 도움을 줘야할 그런 부서에서 그런 역할이 전혀 안되고 오히려 마을 사무국장한테 배워야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과장님보다 뒤에 계장님들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주무관님들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문화터미널에 대해서 질문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과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제가 문화터미널에 대한 추진현황이나 향후 계획을 질의를 했었고요. 그때 담당이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셨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저는 이걸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터미널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답변서가 온 게 아주간략하게, 좋게 표현하면 명확하게 왔다고 하고. 한 번 정도는 질의를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단순한 질문을 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터미널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사업 현황,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여러 번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행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다 돼 있어요. 향후계획 올해 것도 보면 조례 만들고 수탁자 선정 심의회 운영, 이미 다 한 거예요. 웬만하면 다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보자고 이걸 알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문화터미널이라는 하나의 건물로 봤을 때는 여기 자료에 있는 건 건물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화터미널도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하나의 사업을 주체로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풀고 갈 것이냐는 것을 질의한 거예요, 향후 계획이라고 얘기 했을 때.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터미널사업 추진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추진배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이게 처음에 선정할 당시에는 한우프라자와 연계된 사업으로 축산과 쪽에서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사업 성격이 그쪽사항하고 맞지 않아서 갑자기 전환이 돼서 문화터미널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추진부서도 그때 그러면서 사실 여기 저기 어디서 추진하냐는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가 농정과로 와서, 추진하기는 2017년부터 저희가 받아서 설계하고 건물에 관한 의견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추진하고요. 추진하다가 18년부터 제가 그 업무를 맡으면서 설계를 받아서 6월에 착공해서 18년도 연말에 건물은 완료가 됐습니다. 인증기관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연이 됩니다. 올해 7월에...
군오

공군오위원

문화터미널 사업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6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요. 체험농이라든지 지역 체험마을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민박이나 6개소 권역사업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돌려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한다면 우리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광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홍천 농촌 관광 허브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간단히 여기하면 농촌체험관광 팸투어 같은 거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팸투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가 체험마을에서는 건물 말고도 사무장이라든지 문화해설사, 이런 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했고요. 자격증도 많이 땄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관광이라든지 체험마을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같이 해서 발전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형태에서는 거의 70%가 체험...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마을마다 법인에서 해야 될 준비를 하는 것이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우리 홍천군 농정과에서 팸투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기능을 되살리는...
군오

공군오위원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활성화를 시키면 기능을 하지 않을까...
군오

공군오위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목표예요. 근데 목표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금 당당하게 이거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게 없죠.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전문여행가이드를 초청했어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 능력을 소지한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니,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명소가 있다고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이드들이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가이드라는 것은 관광지를 안내하는 거죠. 가이드들이 그걸 가서 여행사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하나의 상품화를 하는 거잖아요. 충남 예산 같은 경우는 아이하고 부모가 함께하는 농촌관광 팸투어를 했는데 테마가 자연스럽고 친근한 농촌관광이에요. 그런데 우리 홍천군은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팸투어라든가 아니면 박영록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수학여행단도 지원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원되면서 얼마나 그 역할을 했는지 여쭤볼게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가 팸투어를 말씀을 드리면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는 강원도나 홍천, 화천 같은 이런 시군에서는 그래도 홍천이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나 왔다 간지 아세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좀 줄었는데 작년에는 670명 넘었는데 올해는 359명, 현재 저희가...
군오

공군오위원

반토막 났네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왜 반토막 났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많이 유치하던 데가... 아, 359명은 현재까지 청구된 명수만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봐야 되는데 조금 줄은 것 같기는 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수학여행단이 주로 오면 가는 곳이 어디에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일단 제일 많이 했던 데가 배바위카누마을, 동키마을, 무궁화마을, 그리고 열목어마을도 왔었고 바회마을, 용오름마을 정도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젊은... 수학여행단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요즘 젊은 세대가, 커오는 청소년들이 과연 하나의 예를 들면 무궁화마을, 거기 가면 볼 게 뭐 있죠? 한서 남궁억 선생에 관한 유적이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런 관계하고 무궁화마을 같은 건 무궁화 우산 만들기, 부채 만들기, 분재 만들어서 하나씩 가져가는 것,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되는데 체험 위주로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한서 남궁억 선생 유적 쪽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함양에 치우쳐 가는 거죠. 이런 부분보다는 물론 수학여행이니까 교육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발굴을 해야 외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미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타 시군에서 하는 사례를 찾아 봤어요. 타 시군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들이 나타난 것을 봤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사무장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올해도 꽤 많이 했죠? 올해도 보니까 예산은 1억 25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하는 역할은 뭐죠?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가 일단 지원하는 사업만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그리고 학습비, 이런 것도 조금씩...
군오

공군오위원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농촌 관광을 위해, 마을 기업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때는 우리 군이 요구하는 목표치가 있어야 되죠. 우리 군이 요구하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홍천군의 농정을 책임져가고 있는 농정과가 농정과로서의 역할, 기능, 이걸 좀 더 강화하고 그들을 앞에서 끌고 가야되는데 단지 지원해준다 그러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사무장 인건비 지원해주는 걸로 우리가 할 건 끝났다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해줬는지, 그리고 그 인건비를 지원해줬을 때 그 역할을 다 하게끔, 그 이상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홍천군은 끌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일단은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과 해서 조금 강화할 수 있도록...
군오

공군오위원

이게 인건비나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터미널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보면 작년 자료를 보면, 올해 자료하고 작년 자료하고 비슷한 자료를 보면 위수탁자 결정해서 운영하고, 위수탁자 선정을 해놓으면 우리 역할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문화터미널사업을 봤을 때는 위수탁자만 선정을 해놓으면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알아서 하겠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놓고 위수탁을 할 때 계속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 지원하는데 우리 홍천군의 농촌관광 팸투어에 목표치는 이거라는 것을 설정해놓고 그거에 맞게 따라올 수 있게끔 지도해 주고 협의하고, 이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확히 어떤 목표치를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자율에 맡겨서 운영하겠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계획이라도 수립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지금 시급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농정과뿐이 아니에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 지원하는 것만큼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 받는 사람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의 기준은 업무부서에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든 게 다 우리는 지원해줬으니까 우리 할 일 다 끝났어, 알아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해 보자는 거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특색 있는 마을별로 사업을 할 건지 사전계획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지나간 예를 하나 드리면 옛날에 코레일하고 하던 14년도인가 관광열차 사업 있었죠. 농정과에서 했는지 관광과에서 했는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아, 관광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17년도, 18년도 되면서 코레일이 사업으로 선정해서 왕성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은 그 이전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살려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 이건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제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제 말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구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농촌체험마을별로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마을만 가지고는 역량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3개 정도 같이 연계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농촌관광열차 코레일하고 했던 게 1년 여 가까이 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시장투어하고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시장투어 해서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시장경제활성화가 되는 듯 하다가 이거 없어지지만 많이 죽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천군에 생산되는 것은 홍천군에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극소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활성화됐을 때 우리 농촌이, 농업이, 돈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홍천군의 돈 공장이 농업이 돼야 돼요. 어차피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 돼요. 그래야 홍천군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홍천군에서 진짜 어깨가 무거운 계장님들은 농정과 계장님들이에요. 그 중심에는 농정과장님이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그렇게 해서 농정과가 제 역할을 다할 때 홍천군의 경제 지표는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무관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오전 첫 시간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승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처음 하시는 거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처음입니다.

정관교위원

자료부터 실과 계장님들하고 같이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잘 봤습니다. 13쪽에 보면 면세유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군도 타시군하고 똑같이 면세유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면세유 정책이 애당초 시작했을 때 정책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면세유는 기종별로 기름양이라든지 책정이 돼서 농협에서 카드가 발급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년에 리터당 100원씩 지급 한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농협에서 기종별로 하고 있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많이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우리도 보면 연차적으로 19년도는 7억 5,000정도 되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이건 100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관교위원

100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과거에 현금 지급하던 게 없어지고 전부 다 카드로 드리고 있는 거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이건 농협에서 자기가 한 양을 요청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관교위원

일반 농가에서 받을 때는 카드 지급으로 해서.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일반 농가에서 받는 것은 농협에서 카드식으로 돼서 떨어나가는 거죠.

정관교위원

그러면 한국석유관리원에서도 투명하게 확인되는 부분이겠네요. 우리 자체에서도 자료가 있지만, 농협에서도 자료가 있을 거고요.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전산에 등록이 안 돼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체계는 농협에서 기종 선정을 하고 기종별로 유류량이 결정이 되고...

정관교위원

기준은 농협에서 일괄 다 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정관교위원

우리 군에서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조합원이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장비에 대한 등록이라든가...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사업신청은...

정관교위원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이 우선이 되고 그런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런 자격검증은 농협에서 다 한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정관교위원

농협에서 얼마큼 보조금이 됐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리터당 100원씩 군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받는 거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렇죠.

정관교위원

지금 해마다 장비가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류금액이 내가 봤을 때 내년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금액이요?

정관교위원

장비용량이 대형화되다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답은 아닌데 장비가 사용도 안 되는 게 등재가 돼서 보조금 수급이 되는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홍천군은 어떤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폐차가 될 장비가 폐차가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류보조금을 받으면서 일반 자가용이라든가 그런 차에는 원래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정관교위원

순수 농사짓는 장비에 대한 유류가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용도에 맞지 않는, 주유소 업주하고 편법으로 기름을 주유하면서도 다른 명목으로 소위 말해서 카드깡도 이루어지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석유관리공단이나 그쪽에서도 세밀하게 보니까 투명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장비가 이중으로 등록돼서 잘못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농협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100원 지원하면서 확인하러 집집마다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조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먼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한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신청이라든지 그런 체계를 농협에서 하게 돼 있고 기종이 해마다 표가 만들어집니다. 현재 40개 정도...

정관교위원

지원받을 수 있는 장비가?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물량이라든지 조견표는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종이 선택되는 것도 아닌데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거를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쓰시는 분들은 해야겠지만 어차피 농협에서도 면세든 어떻든 기름을 파는 입장이니까 그런 데서도 걸러서 실질적으로 농기계에 전량 투입돼서 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일부는 농기계 사용할 수 있는 면세유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제3자한테도 기름을 넣어주는 격도 있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권고를 해서 주의할 수 있게끔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군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몰라도 리터당 100원이라는 면이 더 감액이 돼서 50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다시 한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네.

정관교위원

하나 더 참고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에서 대형화 된 부분이 사과농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과일농사 하시는 분들은 용량이 한두 평이 아니라 20평, 30평이 되어도 3000평 정도 농가 짓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20평 이상은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그나마 저장을 해서 내년도 명절 때나 출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온저장고가 지어지면서 큰 문제점은 없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사과농가 말씀하시는데 10평에서 20평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30평도 간혹 짓습니다. 이건 너무 크게 짓는다고 해도 전기세라든지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 맞는 것을 신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교위원

저도 지금 동면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지난 11월 초에 사과축제도 했지만 축제를 위해서 소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 저장고에 소규모로 하시는 600평 1,000평 이내로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소진할 수 있는 양이 적으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5000평 이상씩 되시는 분들이 저장고에 그냥 저장돼 있는 상태 같아요. 제가 분석한 결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질의할 부분에서 어차피 농정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가락동 시장에 못 올라가는 부분에서 상품의 최고 문제점이 맛에는 우리 홍천 사과가 질적인 면에서 좋은데 보기 좋은 상품 가치가 없다 보니까 인정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금액을 못 받고 읍내 시장에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가격경쟁에서 가락동 시장하고의 가격하고 달라서 못하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면에서도 이런 분들에게 저온저장고 지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지어주면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량에 따라서 20평 기준이 맞는지, 30평 기준이 맞는지에 대해서 시방서 대로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준공검사는 집행부에서 해줄 거 아니에요. 보조금도 우리가 확인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렇죠.

정관교위원

시방서 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평수제한을 많이 두고 있고요. 10평을 지었을 때 보조금을 신청하신 분이 조금 자기 돈을 들여서 크게 짓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시방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전문가적인 입장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규격이라든지 마력수나 더러 준공검사 할 때 보는데 어떤 분이 이의제기하신 분이 한번 있었는데 제 마력수를 안 썼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준공 후라도 검토를 해서 보조금 회수라든지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내가 봤을 때 용량에 안 맞는 것도 분명히 자동차 cc를 얘기했을 때도 중형이냐 소형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방서 대로 설계가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보조금 차액이 큰지 작을지 모르겠지만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서 시방서 고집이라는 게 융통성 있게 쓰는 양에서 농가에 맞게끔 쓸 수도 있겠지만 용량이 크니까 전기 절약을 하려고 하는지, 공사 사업하시는 분들의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관리 좀 잘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각 부서별 건물 관리 운영에 대해서 했는데 4개 시설이 있네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정관교위원

지금 4개 시설에 대한 게 관리비용이 전혀 없어요. 위탁준 데서 알아서 운영을 해서 없는 거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건물이 소수선이든 대수선이 이루어질 때도 다 책임지는 겁니까? 군 예산으로는 건물에 대한 수리라든가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수선비 지원한 것은 내촌농협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내촌농협 하고 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지난해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어차피 내촌농협에서 운영을 하니까 운영관리비는 따로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앞으로도 향후 농협 쪽에다가 아예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는 게 나은지, 안 나은지 거론이 됐던 부분도 있는데 농협하고 얘기해 본 적은 있으신 가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10년이 넘어갈 때는 양도할 수 있는 규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농협장님하고 그쪽하고 얘기를 해보면 전혀 매입의사가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매입의사는 없고 해가 갈수록 노후될 수밖에 없고 어느 시점에서는 수선하는 부분에서도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수선비라든지 현재 시설을 많이 개량해줬고요. 작년도하고 올해 걸쳐서 GAP인증까지 받는 시설로 유통시설로 갖출 수 있는 시설은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꾸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매년 3,000, 4,000씩 수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관리를 완전히 넘겨서 하라는 것도 충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농협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자꾸 농협에다 부담을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도와줘서라도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관건이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내가 봤을 때 전체적인 농협에서 끌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단지 내촌농협에서 부하가 걸린다고 하면 중앙 쪽에 손을 빌리든, 타 시군도 보면 단위농협도 단위농협이지만 지부 측에서도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잘못된 사업을 고쳐나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정 안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주는 한이 있어도 내가 봤을 때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농협 쪽에 이관을 시켜서 내촌농협에서만 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든가 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맞습니다. 기능을 봐서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에서 지원하는 게 굳이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가장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은 농협에서 해서 자금대로 운영하면 좋긴 좋죠. 농협 나름대로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섣불리 저희가 매각을 하겠다고 의견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사과 판로에 대해서도 내촌농협에서 2, 3년 전부터 동면사과도 그쪽에서 일부 수매를 해주는 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게 GAP선별장이 내촌농협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를 통해서 가야 거래처가 넓어집니다. 그쪽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요. 현재 동면에 처리시설 하나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신설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촌농협도 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된다고 했는데 거리상은 물론 있겠지만 그런 걸 동면에 또 하나 설치하는 부분보다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협도 돼야 되는데 지어놓는다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도 발을 못 빼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농정과에서도 기계적인 면이나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해 주면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농사짓는 분들이 다 지어놓는 걸 우리 집행부에서 박스채로 들고 다니면서 팔아줄 수 있는 역량은 안 되는 게 현실이고, 그분들이 판로를 최고 걱정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고 힘들면 우리 직원들 800여 명 직원이 있는데 한두 박스씩 팔아주는 것도 소비에 일부분 도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가락동시장까지 들고 가서 팔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겠지만 농정과 과장님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농가 소득을 위해서 다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도 올해도 몇 가지 해보고요. 그리고 휴게소에 하는 것과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생물 직거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어떤 모양이 됐든 가공 시설이 좀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겠고요. 지도편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시작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경륜이 많으시잖아요. 실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1인당 보조 사업에 대한 상한선이 있습니까? 최대 수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항목별로 다를 수 있지만 상한을 정해놓고 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사업별로는 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사업별로는 최대가 얼마 정도 돼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보조사업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친활력 사업 같은 것은 70억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개인.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개인은 정해놓고 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해놓은 게 없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무한정 주는 건 아니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사업별로 보조금 줄 때는 어떤 사업에 맞게 금액이 설정이 돼서 얼마,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짓는 경우는 30평형 이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1억 정도 책정이 되지, 그걸...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금이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군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농기계 같은 게 아무래도 금액이 많아서,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건 2,000만 원, 그 다음에 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400만 원선 금액이 농림부에서 정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없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어떤 사업에 한해서 몇 평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맞춰서 하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한도가 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한도가 있으면 그걸 총 합해서 1인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한선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사업을 10가지 하면 1,000만 원씩 보조를 받아도 1억이 되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이 되지 않는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사업이 중복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항목별로 필요한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하는 것은 자부담 50%가 항상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가 필요하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한다고...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심사를 하잖아요. 보조금 적격자인지 심사를 할 때 그런 것은 전혀 안 보시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사업항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공시설을 50평형을 짓는다고 하면...
기호

나기호위원

국가보조사업이냐 도 보조사업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국가보조사업을 5년이면 5년 내에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걸 거르는 시스템이 없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건 거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서 대답은 왜 그렇게 하세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아니, 항목별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전체로 봤을 때 한 사람이 모든 사업을 독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고 있는 게 맞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독식할 수 있다고 보여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하우스가 올해 100평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짓고 내년에 100평 필요하다고 하면 지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호

나기호위원

또 해주나요? 올해 짓고 내년에 또 지으면 또 해주고 그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물량이 충분해서 다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일단 걸러야죠.
기호

나기호위원

안 돼야 되는 게 맞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렇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니까 그렇게 걸러지고 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건 거르고 있죠. 올해 한 동 지으면 내년 신청을 안 받죠.
기호

나기호위원

제 질문 취지가 보조금 독식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중복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정사업을 할 때 신청자, 관정을 팔 장소, 이런 걸 조사해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신청한 자에 한해서 선정을 하나요? 어디에 팔 건지 확인을 하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신청할 때 대상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걸 다 해서 하게 돼 있죠.
기호

나기호위원

위치도 고려하세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논에는 거의 안 해주겠네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밭작물 관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밭작물만 하는 거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소형관정을 여쭤봤지만 중형이나 이런 것들은 경지정리가 돼 있고 저수지가 있는 농지에도 관정을 파는 걸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저수지가 있는 농지는 선정에서 제외가 되겠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수지 같은 경우는 논을 위한 관수가 많을 것이고 일단 위치에 따라서는 물이 나와야 되는 지역이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관으로 끌어서 밭에다가 주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큰...
기호

나기호위원

고려를 안 하고 지원하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일단 관정을 파서 얼마나 물을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밭에서 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닐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걸 옮겨서 매설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에서는 소형관정 신청수가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연 50건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건 몇 건 정도 돼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한 50개 정도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소형관정은 얼마씩 건당 보조를 해주고 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건당 600만 원.
기호

나기호위원

600만 원을 해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아, 반으로 300만 원이요.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 보조사업 맞아요? 50%?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60%.
기호

나기호위원

소형관정 200만 원이면 파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아, 이건...
기호

나기호위원

소형관정 지원사업 아니에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근데 착정만 하는 게 아니라 지선까지 다 까는 겁니다. 소형관정 파는 것만은 250에서 300만 원 나가고 이용시설까지 합쳐서 600만 원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원가계산을 하고 사업비 책정을 하나요? 원가조사를 해봤나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비를 처음에 정할 때 원가계산을 해보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이게 기준안이 내려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에만 내려와요? 다른 시군에도 내려갈까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다른 시군도 동일하겠죠.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우리 군은 360을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파면 남아요. 그럼으로 농가들이 농가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3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조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50% 보조면 정말로 50% 역할을 하도록 보조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100%가 넘게 충족이 되도록 보조를 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관정 같은 경우는...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보조 사업이면 정말로 자부담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50% 보조니까 해야 되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 적은 데는 70만 원이에요. 많은 데는 150만 원. 그런데 우리 군은 36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세 사람이 혜택을 볼 것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왜 보조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이 관정 부분은 저도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확실한... 이게 실질적으로 단가가 내려오고 파는 것만은 300만 원 정도, 이용시설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소형관정이 파서 양수 달아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몇 백 미터 관수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다 하잖아요. 그런데 보조 사업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김포시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이게 저도 불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전기라든지 과수 같은 걸 안 한다면 비율에 맞춰서...
기호

나기호위원

50% 보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부담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보조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보조 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보조금이 정말로 여러 농민들한테 보조금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건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몰아주기 시작하면 특혜밖에 더 되겠습니까? 보조금을 책정할 때 원가계산을 하고 50% 보조 사업이면 정확하게 50%의 역할만 하도록 보조 사업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것뿐이 아닐 거예요. 이걸 계기로 해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정말 절실하게 보조가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보조가 저온저장고를 말씀드리면 3.3평형이 750만 원 총 사업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다 못쓰고 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검토하셔야 돼요. 소형관정 개인이 판다고 예를 들면 깎으려고 사정하고 하면 20만 원씩 깎아주잖아요. 그 깎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 능력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과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 소형관정을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받아서 돈을 많이 주니까 조금 더 보태서 중형관정을 파거든요. 그건 사업이 잘못된 거죠. 소형관정 지원 사업으로 대공을 파면 사업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하루 50t이면 50t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정말로 제대로 쓰이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시스템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조비율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됐는지 따져보고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말로 이건 너무 과해요. 소형관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형관정 360만 원이면 너무 많이 보조를 하는 거죠. 세 사람을 나눠주면 세 배 사업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도움을 받으면 내가 쓰는 건데 농업인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보조 사업이 헛되지 않게 정말로 절실한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단체별 지원하는 금액 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1번, 2번은 어떤 차이예요?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5개 연합단체는 예년에는 경영 따로 하고 지도자 따로 하고 단합대회를 따로 했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서 추진했다고 보시면...
기호

나기호위원

농업인 대상이...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기념행사로 해마다 가을에 농업인 단체하고 같이 어울려서.
기호

나기호위원

행사를 가보면 프로그램은 똑같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성격이 다 비슷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참석대상자도 도로 그 사람들이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통합해서 정말로 농업인 축제를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도 처음에 통합해서 운영해보려고 단체장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습니다. 대개 봄에 경영인 단체나 따로 하던 것은 봄철에 영농기 이전에 단합대회 겸 파이팅 하는 의미에서 사실 추진해 왔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농업인의 날 가을행사는 결실이 끝나고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개정돼 있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합쳐서 가을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따로 하자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은 보조금을 점점 더 효과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어떤 담당 과에서 당장은 서운한 얘기도 들리겠지만 역할은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축제다운, 농업인에 대해 축하하는 그런 성격이 더 잘 나타나도록 어떤 행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이 부분은 단체하고 협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예산 합치면 꽤 많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알차게 할 수도 있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농업인이면 모두가 참여해서 축제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단체, 책임을 맡으신 분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명실공히 농업인 축제답게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안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의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 관정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일단 관 크기에 따라서 그렇고...

박영록위원

관 크기를 소형이라면 인치로 표시하나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소형은 50mm, 대형은 100mm.

박영록위원

중형은 없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중형 지원은 없습니다.

박영록위원

아니, 대형이 100mm? 100mm면 10cm인데?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대형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있지만 심도...

박영록위원

깊이. 그건 파봐야 아는 건데 사업명을 소규모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50mm관이, 그러면 관이 5cm만 되면 소형관정이 되는 거예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착정을 해서 취수 기준량이 초과돼야 확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가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착정을 한 군데에서 물이 나오면 돈을 버는 것이고 어떤 집들은 세 군데, 네 군데 파서도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고 비춰집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소형관정 차이는 대형관정이라고 하면 일단 암반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근데 소규모관정 지원 사업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소형이면 사이즈나 물량이나 글자 그대로 소규모, 조금만 나와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 나오면 되는 거고, 대형관정은 진짜 가공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필요로 하는 데서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우리 농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 농가가 진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소형이라고 표현하는 작은 관정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근데 지금 보조되는 사업 가지고 주변에서 모자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든가 소규모관정사업이 아니고 대규모관정사업을 하면서 이런 표기를 해서 이런 오해를 낳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70만 원에,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지원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현장에서 봤을 때 5mm 관정 가지고는 그렇게 파려면 거의 안파는 것 같은데 이건 집에서 생활관정, 생활용수랄까, 그럴 때 필요한 식수랄까, 그럴 때 필요한 사이즈고, 농업에 대한 관정이라고 하면 그래도 대형관정에 가까운,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지원 사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해를 서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업비가 남을 정도로 지원해줄 리가 없고, 그렇게 했다면 진짜 잘못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실한 근거 제시를 하고 기준점을 주고 소규모 관정사업이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소규모고, 대형관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확한 기준을 줘서 이 사업비로는 이걸 파야 된다하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래야만 되지 않겠나. 애매모호하게 깊이에 따라서 달리 표현할 수 있고, 양에 따라서 달리 표현할 수 있다고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00만 원 들일 것을 업자한테 700만 원을 주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거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 사업은 지금 몇 관을 묻어야 된다든가 구체적인 걸 둬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남는 걸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생각을 들으면서. 그런 게 있을 듯 한데...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기준은 있습니다. 소형관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굴착하는 관정이고 또 1일 채수량이 50t이상이어야 된다, 거기에 따른 양수장비와 전기 설비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또 수질검사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면 깊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깊이를 기준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박영록위원

현장에서 보면 업자들이 물 나오면 돈을 받고 안 나오면 안 받고 그렇게 거래되지 않나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가가 높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업자들 사이에서는 로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굴착을 해서 물이 나오면 돈을 버는 것이고 두 개, 세 개 파서도 물이 안 나오면 업체가 손해를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감안해서 단가를 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한 공 파서 물 나오면 비싸나 마나죠.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단가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이해하시죠?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채수량, 이런 부분만 합격이 되면 관정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박영록위원

그런 로또 형식의 사업에 업체 소득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더 두드러지는 사업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수라는 것이 파는 곳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박영록위원

그래서 나올만한 곳을 찾아서 뚫죠?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예.

박영록위원

주인이 여기다가 뚫는다고 뚫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올만한 곳을 찾아서 하는 건데 지역에 따라서 안 나오는 지역은 어떻게 해도 안 나오지만 잘 나오는 지역은 파서 갑니다. 그것까지 업자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고 기준에 대한 소형은 여기까지다, 대형은 여기까지다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보조금 낭비라든가 이런 것은 막아야 되고 로또 형식의 사업도 올바른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우리 농촌체험 관광협회에 등록된 곳이 몇 곳이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12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12개에 사무장비나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지원하는 겁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아닙니다. 사무장은 7개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나머지는 운영이 잘 안돼서 안하는 거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좀 과감하게 접을 필요가 있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는 그래도 안 되더라도 지원을 해서 운영을 시켜서 자꾸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은...

이호열위원

어차피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은 군에서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제척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곳 몇 군데를 추려서 제대로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와서 우리 군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견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지금 작년하고 올해 제주도를 갔는데요, 올해는 4일에 출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륙에도 잘 하는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고려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도 잘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홍천 휴게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올해 11억 2,000인가 매출이 있습니다. 반올림하면 12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9억 정도 보는데 올해는 12억 정도 하지 않을까...

이호열위원

이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에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원래는 2년을 주고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이호열위원

4년?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올해에 한 번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 문제도 좀 홍천 농산물이 최대한 가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화촌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기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홍천군 농협에 홍천군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상당수 되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협력사업.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관정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형을 신청할 때 평수면적 기준이 있죠?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1ha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소형관정이든 중형관정이든 해준다는 거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소형기준입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2ha 이상에만 중형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대형...

정관교위원

아니, 중형관정.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중형은 지원이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소형하고 대형, 뭐냐면 지금 집행부에서 농협에다가 지원금을 해주고 농협에서 대응을 해서 농가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정사업 같은 건 750만 원이면 소형기준 했을 때 750이라고 했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관정은 600.

정관교위원

한 예로 동해시 같은 경우에 750만 원에 다섯 가구가 쓸 수 있는 관정을 파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30% 지원이 되고, 지자체 동해시에서 30% 하고, 단위농협에서 10%를 해서 7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30%를 해서 하는 정책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군도 그런 방식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농협에서도 보면 좋은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도...

정관교위원

최근 얘기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농가에서도 자그만 불만이 그런 거거든요. 농협에서도 무수히 많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도 그런 혜택이라든가 그분들의 심적으로 보상 차원이라든가 지원 차원이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족한 면이 불만을 초래하는데 앞으로 단순하게 이 면만이 아니라 크게 봤을 때 농협하고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구만 지원이 아니라 그 뒤에 1ha를 기준으로 못 미치더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보면 세네 가구가 같이 쓰는 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준점을 따지지 말고 관정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상자 선정 지원에 맞는 것인지 저도 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옛날 과거에는 강물을 끌어올리든 펌프형식이든, 관정을 파도 동네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관정을 파서 농사를 짓는 부분이 많았는데 요새는 한두 분이 보조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도 내관정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돈 들여서 한다고 하면 안팔 부분인데 보조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도 내 땅에다가 하겠다고 욕심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 땅을 관정 파준 사람한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관리 차원에서 그분이 할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차후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기준점이 안 맞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편하게 하시게 하려고 오전에 끝내려고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소형과 대형 기준을 어떻게 정해놓고 있죠? 면적으로 하나요? 다른 데 보면...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예.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건 소형관정 대상자, 이건 대형관정 대상자, 이렇게. 지금도 대형관정은 면적하고 몇 가구 이상이 돼 있잖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면적하고 대형관정은 개인보다는 공동 이용하는 쪽에서 하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기준이 있냐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기본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소형관정 준공처리 하죠? 그래야 보조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일단은 파서 읍면에서 확인해서 준공을 내립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확인하면서 소형인지 대형인지 모르시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렇지는 않겠죠. 대상자가 선정될 때 구분이 되는 부분이고...
기호

나기호위원

사업비가 모자라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형을 안 파고 대형을 파서 그렇거든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내촌 지역에서 많이 그러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소형을 받아서 자부담을 해서 대형으로 파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이 작지 않냐는 문의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목적대로 안 하고 초과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란 것이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소형관정이잖아요. 소형관정사업비를 가지고 대형관정을 파려니까 사업비가 모자란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걸 모자라다고 더 늘려달라고 하면 가능한 얘긴가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준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형관정이면 소형관정에 맞게 준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소형관정 기준을 가지고 대형관정 준공을 해서 여태까지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소형관정 사업에 대한 준공을 어떻게 했어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일단 채수량이라든지 몇 미리 관을 썼는지, 심도, 이런 걸...
기호

나기호위원

관보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지하 20m, 1일 양이 30에서 50t 사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계장님이 담당님이시죠? 그런 기준이 있지 않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소형관정은 보통 50t 미만 약 20m 정도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소규모 소형관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소형으로 파서 실제 농업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중형까지도 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 같은 영우는 소형을 파서 관정해서 전기시설이라든가 이용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용시설을 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60%를 지원하고 있고요. 중형관정보다 깊이 파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금액적으로 6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600만 원 기준으로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부서별로 저런 얘기가 있었죠? 비닐하우스 100평을 지어야 되는데 땅 형태가 그래서 150평을 지었더니 50평 잘라라, 그래야 준공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사업에 따라서 원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사업에 맞게 사후처리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사업을 중형관정을 하나 만들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중형관정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소형관정이면 소형관정 기준에 맞춰서 준공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문서를 시행할 때 기준은 소형관정 기준으로 가지만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중형 같은 걸 판다고 하면 그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명이 어떻게 됩니까? 소형 내지는 중형관정으로 되는 거예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기준이 소형관정으로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소형관정 지원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농가에서 수량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로 물량이라든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깊이 파는 부분은 중형까지도 소형관정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만 그렇다고 금액을 늘려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늘리지는 않고 저희가 지원하는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형관정을 600만 원으로 책정했다는 자체도 잘못한 거 같아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600만 원 같은 경우는 소형관정사업이 과거 같은 경우 도에서 정책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도에서 할 때 금액이 600만 원이 관정개발사업하고 전기사업하고 이용시설 다 해서 600만 원으로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그 기준을 가지고 600만 원으로 보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보니까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 혜택을 받으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자체도 보면 지금 7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하거든요. 물론 더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데 360만 원이면 소형관정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형이나 대형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참고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광열

박광열농정과장

기준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일반현황 중 직원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저를 포함하여 6개 담당,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상수도 시설이 해놓고 급수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몇 군데나 돼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2018년도에 13개 주민요구사업으로 시행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249가구가 해당이 됐는데 55.6%인 230여 가구가 급수신청이 현재 완료된 상태고요. 금년도에는 8개 마을에서 급수신청 요청을 하셨는데 76가구가 대상이었습니다. 그중에서 33% 정도 급수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박영록위원

33%가 완료됐으면 67%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처음에 지방상수도 전환 요구하실 때는 대부분 무상개념으로 아마 신청을 하셨는데 지방상수도로 공사가 완료된 뒤에 급수신청 관계를 설명 드리니까 공사비 개별부담이 부담이 돼서 안하시고 늦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급수가 안됐다고 하면 시설은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계량기 자체가 안 달린, 달리기 전까지 인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저희가 배수관에서 다 해놓고 그분이 급수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만큼은 공사비를 부담금 받고 해드릴 수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록위원

계량기까지 아직 안 된 게 아니라 그 전 작업도 안 됐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전 작업은 다 돼 있습니다. 배수관에서 그 집으로 가기 위한 급수관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박영록위원

계량기 위치까지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박영록위원

원관에서 뺄 수 있는 거기까지.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박영록위원

수도요금이 부담이 돼서 못 먹을 정도인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저희가 수도요금이 1t에서 10t까지 기본요금을 5,385원 부과하고 거기에 관정별로 조금씩 더 부담을 시킵니다. 지금까지 농촌에서는 마을상수도로 음용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마음껏 드셨는데 지방상수도를 음용하게 되면 사용료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자기 수도계량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부담금이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수도요금이 부담되는 것보다 끌고 갈 수 있는 자부담이 부담될 듯싶은데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근거리는 100m 이내일 경우 80에서 90만 원 정도 소요되지만 그 이상은 추가 부담이 됩니다.

박영록위원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특별한 방법은...

박영록위원

그 부담을 애초에 사업을 개시할 때 그런 것까지 설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사업시행 전에는 주민설명회라고 우리가 지방상수도, 그러니까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하시게 되면 급수를 하셔야 된다, 단 급수 하실 때는 부담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공사가 완료돼서 급수신청을 하시라고 하면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여하튼 시설을 다 해놨는데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박영록위원

그래서 그 부담을 줄여줄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업들은 문 앞에까지 된 사업도 있더라고요. 구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마당까지 다 해줬고 어떤 지역은 자부담을 시켜서 그것이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마을상수도를 음용하시다가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마을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상수도 음용 가구는 대부분 관로가 누수라든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금 현재 조성된 마을안길에 배수관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보실 때는 무료로 다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안길로 해서 가는 것이지, 무료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여하튼 그게 지원이 안 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법의 제한을 받아서 방안들을 마련하지 못하는 겁니까, 어떤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법적인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지금까지 지방상수도 전환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해준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조례에 상수도 공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이 부담하게끔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위원

원선에서 가까운 집은 부담이 안 되니까 급수신청을 빨리 하는데 거리가 멀수록 고민이 되겠네요. 그런 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으로는 찾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차후에라도 전국자치단체 모범사례라든가 사례를 찾아서 좋은 사례를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렇게 시설을 다해놓고 67% 정도가 급수가 안 된다면 그 또한 국가적 손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서 빨리 급수를 하고 안전한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찾아주세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이 부담되는 건 아니죠? 관로 깔기 위한 자부담이 부담돼서 급수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면밀히 파악한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마을상수도를 보조로 음용하다가 시골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부담 아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자가펌프를 써도 전기세는 내잖아요. 전기세를 수도 펌프 돌리는 요금을 별도로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설을 다 해놓고 급수신청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 문제가 있고 이걸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설명회를 통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역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이런 걸 마련해서 급수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에 대한 노력을 좀 해보셨습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고 차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군에서 도입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록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배관까지 다해놓고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확실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아직 다...

이호열위원

소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 가시고 마을상수도나 우리 지방상수도 하시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보시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아까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지만 마을상수도 음용하시다가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데 마을상수도 음용하시는 분들은 계량기까지 다 해드리는데 기존에 마을상수도 음용하시지 않는 외지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마을 상수도 물이 부족하거나 무리하게 마을 개발부담금을 요구해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마을상수도는 그렇고 지방상수도는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지방상수도도 저희가 상수도 원래 수압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도차이도 20% 정도 보고 있는데 그 고도거나 아니면 독립가구, 그런 정도는 가급적으로 배제하고 집단 가구가 형성된 데는 가압펌프 배수지를 설치해서라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호열위원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때 설계를 하시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원관에서 몇 미터까지 두고 해주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가구수를 미리 정하지는 않고요...

이호열위원

예를 들어서 원관이 이리로 지나가면 몇 미터 안에 있는 수혜가구까지만 하시냐고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저희가 제일 먼저 수압을 보고요. 원만하게 물 공급이 될 수 있는지 보고 가구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지 그런 걸 보고, 고도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가구수가 많다고 하면 가압펌프를 이용해서 배수지 설치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지방상수도가 지나가면서 설계가 누락이 돼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보셨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설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계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배수관로를 매설하고 그 다음에 각각 집으로...

이호열위원

어차피 우리가 A라는 데를 가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마을이 몇 가구가 있고 기본설계를 하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이호열위원

그 얘기예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마을안길 따라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집이 두 채가 있다가 이주가구가 와서 열 가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거리가 멀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배제시킨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특히 서면에 우리 춘천에서 수돗물이 넘어오면서 문제가 많았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 경우는 해결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저희가 일단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하고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는 공급이 된다고 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실시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은 다시 민원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가구수가 없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사업을 해서 지나가는데 그 가구들이 배제가 돼서 여느 데는 공사를 다 해주고 빼놨다고 하면 아마 소장님 입장이라도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예비비를 세웠다가 충족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했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호열위원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전자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일하는 게 100%는 없잖아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비비를 만들어놨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투입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가야지, 얘기하면 예산 없다는 소리가 다예요. 나중에 아우성이 나면 그때 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예산 없다고 하는데 이만큼 늘어나고 이런 경우는 또 뭐예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실시설계 용역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이라면 똑같은 혜택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한 집을 보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을 설계를 해서 차후에라도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우리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해드렸는데 홍천에 상수도 연결해놓은 업체가 몇 군데가 있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12개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12개인데 이 사업을 상수도사업소에서 12개를 똑같이 나눠주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순번대로 공사가 발주가 되면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12개 업체 중 부실업체는 없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부실하다고 하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된 업체는 없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업자에다가 맡겨서 주택까지 들어가는 부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저희가 설계 단계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주기 때문에 폭리는...

이호열위원

소장님,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면 원관에서 기본 계량기 달아주는 게 2m가 됐든 3m가 됐든 거의 기본값이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차이는 없습니다.

이호열위원

100만 원 단위 선에서 기본값이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안에 또 마저 연결해 가야 되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하든, 업체에 주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 와서 견적을 낼 때 폭리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자기네 장비 왔을 때 인건비만 받으면 되는데 폭리를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이호열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차후에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정확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차후나 마나 남면 신대리에서 바로 있었잖아요, 금년도에. 계량기에서 2m도 안 되는 걸 80만 원씩이나 받았어요. 그런 업체를 데려다가 뭘 믿고 사업을 주냐고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그런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직영으로 할 수 없냐는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직영으로 전환할 수는 없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직영을 원할 경우에는 설계할 때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수도를 연결하면서 개인 부담이 크니까 결론은 앞에 있는 것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줄여주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면 말라는 식 같아요. 제 지적이 틀렸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 수혜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관로가 갔으면 최대한 우리 예산을 덜 들여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는 모색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관로 깔아놓으면 먹든지 말든지 그 식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최대한 돈을 많이 들여서 관로를 깔아놨으면 주민들이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상수도에서 할 일이에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이호열위원

우리 상수도요금 체계가 10t 미만이 기본요금이라고 했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5,385원에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5,385원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기본요금이 관 크기별로 13mm 380원, 20mm 810원, 25mm 1,320원. 그렇게 하고 10t까지는 기본요금 5,385원이 부과되지만 11t부터 20t까지는 790원이 더 추가됩니다.

이호열위원

이 금액에 더 추가 되는 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이호열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관리를 잘 하셔서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적발이 되면 불이익을 줍니다. 차기에 공사를 안 준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는 하겠습니다, 불이익을 당했을 때 신고를 해달라는.

이호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마을상수도 질의를 드렸는데 마을상수도는 내년도 금년하고 똑같이 가실 계획이신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아직까지 내년도 몇 개소로 하겠다고 책정된 것은 없고요. 수시로 마을상수도 하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호열위원

마을상수도는 군비 100%로 하시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이호열위원

근데 사업비를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하시냐고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더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해주잖아요. 그 비용 말이에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마을별로 차이는 있지만 올해하고 내년하고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금년도는 전환하는 거 무료로 해주셨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이호열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아까 박영록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 드렸듯이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 전환하는 게 사실은 계량기만 달아서 요금만 관리를 해드리면 되는데 지금 마을상수도 관로가 거의 농경지에 돼 있고 매설 된지 오래됐어요. 저희가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다 마을안길로 새로 관을 놓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니까 관로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여쭤볼 테고 제 얘기는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 전환할 때 비용이 어떻게 되냐고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비용은 가구수하고 관로 길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금년도에 사업을 하시면서 전환하는 건 10원 한 장 안 받고 해주셨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내년도 올해와 똑같이 비용 부담 안 시키고...

이호열위원

그니까 상하수도에서 제가 하는 얘길 안 듣는 다는 게 그 얘기예요. 분명히 특혜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군정질문 때 특혜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죠. 그러면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돈을 몇 백 만원씩 내야 물을 먹는데, 마을상수도 군에서 100% 무료로 해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지방상수도 연결하는데 또 해서 돈 한 푼 안 받고 해준다는 자체는 특혜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마을상수도를 지속적으로 음용하기에는 수원 고갈 우려도 있고...

이호열위원

아니, 글쎄 소장님 제가 여쭙는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뭘 여쭙는지 모르세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압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여쭙는 말씀만 대답을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마을상수도 못하고 그냥 지방상수도 먹는 사람은 천치라서 먹는 거네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대부분 배수관로 확장사업하고 마을상수도 음용하는 가구에서 지방상수도 전환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소장님, 아까 관로 말씀하셨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이호열위원

관로 기존에 묻혀있던 거 다시 묻어야 된다. 그러면 관로값부터 마을상수도 했던데 새로 싹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이호열위원

근데 돈 한 푼 안 받고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요점만 대답하세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지방상수도가 공급이나 음용하는데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지방상수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을상수도 군비 들여서 100% 해주고 나머지 추가로 지방상수도 관로 깔아서 계량기 무료로 들어주는 게 특혜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저희 조례에...

이호열위원

금년부터 무료로 해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몇 십만 원이라도 냈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올해 조금 완화 차원에서...

이호열위원

소장님, 그렇게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면 지방상수도 먹는 사람들은 전부 천치냐고요. 마을상수도 전부 무료로 해주면. 부군수님 답변 좀 해보세요.
그것도 문제고 지금 들으셨지만 지방상수도는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먹는데 마을상수도는 무료로 다 해준다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냐고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주실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서면에 춘천시에서 우리가...

이호열위원

소장님, 추가 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상수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지역별 10만 원 이상 체납 현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네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정관교위원

1억 4,000정도.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정관교위원

지난해나 올해나 사업소에서는 특별징수계획에 의거해서 체납액 분들을 징수한 적이 있나요? 지난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았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지난해에는 특별징수기간을 두 번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고액체납자, 3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가 총 대상이 1898건 중 2억 3,300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913건을 징수했고 징수액은 4,4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올해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운영을 했고, 두 번째는 6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운영했고, 지금 현재 11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4사분기 마지막 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정관교위원

지금 100만 원 이상 체납된 분들 가구수가 몇 가구나되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현재 파악된 것은 22가구.

정관교위원

거의 홍천 읍내에 계시는 분들이시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홍천읍에 음식점.

정관교위원

그분들이 못내는 이유는 영업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폐업하고 난 다음에도 못한 부분은 없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폐업을 하게 되면 검침원이 즉시 다음 수용가 건물주라든가 누구한테 인수인계를...

정관교위원

그 다음 세입자한테 다시 청구가 돼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그건 인수인계할 때 본인이 안고 갈 것인지, 그건...

정관교위원

제가 봤을 때 수도라는 것은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3월이나 7월에 특별징수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겨울철에 우리가 단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일러 쪽하고도 직결이 돼 있으니까 단수는 예외가 되더라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서 징수하는 게 맞는데 다른 타 지자체 보면 ARS 서비스라든가 전화 한 통화로 결제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ARS는 체납에 한해서 징수할 때 일일이 전화하고 체납된 사람한테 ARS를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전화 한 통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화 소액결제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 부담 가면 신용카드로 할부할 수 있게 하는데 상습적으로 체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상인 분들의 어려움도 사실 있고 중소상인 분들한테 정책적으로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없는 상태거든요. 시내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한두 집 건너서 문을 닫고 몇 개월째 상가가 진짜 임대가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1억 4,000이라는 돈에 대해서 군세에 큰 힘이 돼서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되니까 신경 써서 가야 될 부분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지역민들이 그런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0쪽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 관리에 대해서 운영 현황을 받았는데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정관교위원

지금 12개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정수장 자체는 무인화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지금 속초정수장만 무인화고요. 주간에 한 명씩은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연도수별로 건물 지어진지가 꽤 될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정관교위원

우리가 전문인력을 통해서라도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저희가 무인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력 감축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라든가 있으면 직원들이 실제 나가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정수장을 운영하시면서 향후 새로 지어지는 정수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증설은 예상되지만 새로 하는 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상태고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정관교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관이 어차피 가서 건물에 대한 문제점은 다 그때그때 돌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크게 건물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아직까지는... 향후에 우리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내진까지 앞으로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앞으로는 그 설계가 안 들어가면 공사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건물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홍천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어느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시설 관리할 수 있는 전문공단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사업비라든가 건물 유지비용이 한 쪽 팀에서 맡아서 관리하면 어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여러 과를 받았는데, 그때그때 문제점이 도출될 때 손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소상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자료를 봐서 알겠고, 그 다음에 홍천강을 살리기 위해서 하수처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가정의 정화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정화조 관리는 환경과에서 개인정화시설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그것도 환경과에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시설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저희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소규모시설.
기호

나기호위원

아, 여기 주신 것만. 그러면 소규모로 돼 있는 마을 단위들 있잖아요. 오래된 것들은 언제 대규모 수선계획이 있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저희가 운영하다가 개보수가 필요하면 즉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점점 마을에서도 오수에 대한 하천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확장해야 될 데를 정해놓은 데가 있는지, 아니면 요구된 데가 있는지.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서면 쪽에 마을이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가구수나 영업점이 많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 동네는 내년도에 소규모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설치해달라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5년마다 정비할 때 향후 추이를 봐서 반영시켜서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수업무가 환경과에 있다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로 합쳐졌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기호

나기호위원

2007년도 「하수도법」 개정되면서 환경부로 가는 바람에 거기로 갔던 거예요,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좀 분산돼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정규모 이상은 사업소에서 하지만 그것보다 작은 것은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게 모여서 큰 시설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 이전의 단계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모아지면 그걸 사업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계곡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펜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홍천강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많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홍천강을 살리기 위해서 상류부터 살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소규모로, 마을단위로 만들어놨던 하수도를 확충하는 계획을 세워서 주위의 오염원을 처리하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왜 안 하시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력으로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가구수가 많아서 소규모시설에 못 미친다고 하면 그 마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환경과는 환경과 나름대로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국비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사업소에서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처 못 하시는 것 같고 해서 지금 우리가 서석 검산리 보면 거기에 농업용수를 활용하기 위한 저수지 공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악기박물관 있는 데부터 아래쪽으로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고 해서 여름에 상당히 오염이 심각하거든요.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우선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얘기 들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알고 계시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기호

나기호위원

대책은 환경과하고 논의되는 게 있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지금 농정과하고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기호

나기호위원

개별로 가든 통합은 너무 거리가 멀고 광범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고 조그맣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가구별로 나오는 걸 해서 총체적으로 한 시설에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게...
기호

나기호위원

기존에 쓰던 게 작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좀 작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신경을 쓰셔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가 여름철이면 행락객도 많이 와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홍천강 상류잖아요. 거기가 죽으면 하류 다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상류부터 살리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알겠습니다. 제 소견이지만 지금까지 방류수 수질기준이 상당히 국민의식보다 높게 돼 있어요. 주민들이 저 수질이 진짜 오염이 됐다 싶은데 수질검사 해보면 기준에 적합해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법을 좀 개정해서 주민이 보는 시각하고 오염된 것과 수질검사를 했을 때 기준이 초과됐다는 게 일치가 돼야 시설도 개선되고 의식도 개선될 텐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왜냐면 현지 사시는 분들은 어릴 때 그런 물을 마시고 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류를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두촌면에서 한참 경로당이나 사람들 모이는 장소마다 두촌면 자은리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수도는 먹을 수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저희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 시간 이후에 수질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분들 얘기가 골프장 쪽에서는 나오는 하천을 물고기도 전부 없어졌고 그 물을 취수해서 상수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장남 1리로 올라가는... 주긴 주지만 일반 생활용수밖에 못 쓴다, 먹지는 못한다는 것이 헛소문이길 바라지만 혹시 수질검사를 하시든지 해서 주민들 불안을 제거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왜 그런지는 처음 들어보시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처음 듣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자은리 주민도 그렇고 장남 새로 공급하는 데도 그렇고 불신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수질검사를 하셔서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수질검사를 하셔서 불안을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지금 마을상수도를 신설할 때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수요가 많을까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아니, 마을상수도를 하는데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리에서, 반에서 100원이 들어가면 20원이나 30원을 내라고 하면 지금처럼 수요가 어디어디 해달라고 많이 나올까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개인부담 시키면 늘지는 않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군비는 군비라서 막 써도 되고 상수도는 공기업이라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군비는 100% 그냥 막 가져다가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군정질문 때 질의를 드렸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고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서 가면 계량기 값이라도 받아야지, 무료료 100%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해가 안가세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작년까지만 해도 계량기 탈부착비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들어가면서 민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지금 면 대 면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마을상수도를 음용하시던 분하고 마을로 이사 오신 분하고 형평성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알기로 서면 쪽에서 이 얘기도 이번에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리는 돈을 다 내야 되고 마을상수도 먹던 데는 10원 한 장 안 내고 연결해 줬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내야 되고 저기는 무료로 해주냐고 분명히 얘기 나왔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예.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상수도에서는 어쩌려고 이렇게 계속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규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규정집 좀 가지고 오세요. 담당 계장님 규정이 그렇다니까 규정집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얼른 내려가서 가지고 와요. 오늘 6시까지 앉아서 하더라도 가지고 와요. 이게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죠? 다 100%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소장님 지난해까지 내가 알기로 계량기 비용을 얼마 받았죠. 19년도 들어와서 군수님 결재 받아서 무료로 해주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전자에는 돈을 받고 금년부터 혜택을 이유가 뭐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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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하수도사

안정훈 경감 차원에서...

이호열위원

그러면 지방상수도도 경감 차원으로 해줘야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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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담당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건 제가 볼 때 그래요.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환을 하더라도 계량기 값은 받아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말이 없어요. 누구는 생돈을 몇 백 만 원씩 내고 먹고 어느 사람은 무료로 앉아서 받는다는 자체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진짜 특혜 아닌 특혜죠. 마을상수도 하면서 100% 다 했잖아요. 그것도 돈을 냈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100% 다 해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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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훈 예.

이호열위원

그리고 지방상수도 전환하면서 무료로 다 해준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부군수님 어떻게 하실 거죠? 답변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항상 여쭤봤을 때 상수도는 공기업이라서 이건 안 된다, 군비는 군비라서 그냥 다 해줘도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주민의 반란 거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꿔놓고 이 자리에서서 물어보시자고요. 여기는 돈을 받고 저기는 안 받고 그러면 반란이 안 일어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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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 100%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에 지금 급수체계 조정사업, 북방면하고 서면에 아마 그런 일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을상수도로 있다가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데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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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훈 예.

이호열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가야될 때가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마을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거란 거예요. 그러면 돈 주고 왜 지방상수도 먹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마을상수도 할 때 특혜를 본 거 아니에요. 10원 한 장 안냈잖아요. 그러고 지방상수도 새로 관로 다시 해서 돈 안 받고 해준다? 특혜지. 특혜 아닌 게 뭐 있어요. 분명히 정리를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고 분명히 군정질문 때 이 얘기를 드렸으면 이 내용을 행감 질의에 넣었으면 어느 직원 하나 쫓아 올라와서 뭔 상의를 할 줄 알았어요. 말 한 마디 없이 그냥 와서 일을 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밖에 안 보여요. 왜 군정질문을 하고 왜 행감을 합니까? 서로 문제점 있는 거 잘 해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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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훈 시정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떤 문제를 두 번째 질문했으면 직원이라도 올라와서 뭐가 그래서 궁금하시냐고 물어라도 봤을 겁니다. 좌우지간 더 이상 질문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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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랜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