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상징물 사용료 미납에 대한 체납처분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이전 조례에서 어문규정에 어긋난 부분을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서 상징물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사용료 미납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고, 법제처의 규제 개선사항 이행을 위해 법령에 근거 없는 상징물 사용료 미납에 대한 체납처분 규정인 안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어긋난 부분,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위쪽에 보시면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법령에 근거 없는 상징물 사용료 미납에 대한 체납처분 규정인 안 제11조 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은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제처에서 아시다시피 국민의 권리 침해라든가, 그런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처분 한다는 10조, 그것이 너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삭제한 것입니다.

법제처에서 나온 안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권리 침해 등을 위해서 이 부분 삭제한다, 그러면 법령에 근거 안 됐다고 그래서 상징물을 아무데다가 세워놔도 괜찮다, 그러면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저희한테 모든 것은 승인을 받아야만이 상징물을 쓸 수 있는데, 그 사용료를 저희가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용료를 안 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것이 기존 조례로서는 10조, 11조2항에 보면, 그것을 지방세의 체납법에 의해서 사용료 안 낸 것에 대한 것을 체납처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체납처분을,

그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체납처분이라는 것이 압류, 무슨 이런 식으로 사유재산을 압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권리 침해라는 것이죠.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겠다, 이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법령에 근거 없는 상징물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죠, 지금까지?

상징물이요?

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 못 받는 것은 지금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고,

그런 건은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네, 1건도 없습니다.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아예 없애겠다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체납 처분이라는 조항을 없애고 사용료 미납 시 저희가 상징물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올리는 것입니다.

해석을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이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면요, 저희가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제한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률의 재산 상에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법제처 규제개선, 거기에서 그쪽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을 들어서 그쪽에도 권고 사항이 온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유권해석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시죠?

처분이나 의무 부과를 강제로 할 때에는 주민이 어떻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조례에,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이 돼야 되거든요. 위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규정을 넣었거든요.

, 그래서 이렇게 유권 해석을 법제처에서 해준대로 하겠다는 그것이죠?

지금 법제처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법률에 대해서 어떤 미비한 사항이나 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좀 검토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만 한 사십 몇 건인가, 내려왔어요, 그 일부 중에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질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태문화도서관 신축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문화도서관 신축 사업”은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 현재 숲생태 놀이터 부지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책과 문화,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는 주민소통 공간을 신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예정부지는 방학동 518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숲생태 놀이터 숲속애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2,344㎡이며, 신축 시 건축 연면적은 280㎡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8,000만원으로 국비 3억1,000만원, 시비 10억원, 구비 7,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20평 남짓으로 주민소통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이라 안전문제가 우려되기에 신축하고자 하며, 야외부지 또한 2020년 구 참여예산 5,300만원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추가 배치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구유재산심의회 및 구 투자심사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시설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별도의 위탁금 없이 운영주체가 자체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3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즉 공공공지 폐지 후 5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 2021년 3월에 준공 및 개관 순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간송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학동 간송옛집 주변에 간송기념관을 건립하여 간송옛집 일대를 간송의 문화보국 정신이 살아있는 원스톱 역사문화클러스터로 조성, 관광 집적화 및 간송옛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간송기념관에서도 확장하여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송기념관은 방학동 산58-10 등 총 3필지를 매입하고 간송옛집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산58-13까지 포함하여 총 4필지에 1,715㎡, 연면적 990㎡, 지상 3층의 규모로 전시실, 다목적교육장, 회의실, 강당, 사무실, 수장고 등의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제3차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56억8,000만원으로, 국비 16억8,200만원, 시비 25억2,400만원, 구비 14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사업비 구비 8억원은 전액 토지매입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향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간송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후, 2020년에 토지 매입 및 기념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후 2022년에 설계 및 착공, 2023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수준의 향상, 주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간적, 물질적 여유 증가에 따른 체육수요 증가에 부응하며, 특히 체육시설이 부족한 쌍문동, 방학동 지역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체육센터 건립 부지는 도봉구 쌍문동 265번지 등 3필지로 쌍문근린공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부지 중 1개 필지 2,279㎡가 사유지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중이며, 변경이 완료되면 보상절차를 밟아 취득할 예정입니다. 대지면적은 3,773㎡이며, 건립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4,569㎡입니다. 총 사업비는 217억8,000만원으로,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였고 구유지 토지가액 25억1,900만원 외에 시비 40억8,900만원과 구비 121억7,200만원을 추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목적 체육센터 시설 지상 3층은 다목적체육관과 돌봄센터, 지상 2층은 헬스장과 GX 및 실내놀이터, 지상 1층은 5레인 수영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체육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며, 지하1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및 7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2019년 10월 제3차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금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2020년 1월 설계현상공모를 실시하여 4월부터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1년 1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창동 노인복지센터 신축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사유지인 창동 467-2번지 및 467-10번지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수용하여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660㎡의 창동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창동 노인복지센터는 1981년 건축사용승인 후 동주민센터로 사용했던 건물로 노유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미설치 되어있고 화장실이 1층 1개소만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동일부지 증축을 고려하였으나 창동노인복지센터가 위치한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상 건폐율 60%, 용적률 150%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기에 증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접한 사유지를 도시계획 결정 후 수용하여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2019년 9월 신축계획 수립 후 2019년 10월 제3차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금회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8억8,100만원으로 국비 34억7,300만원, 시비 25억800만원, 구비 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 설계용역 완료 후 2021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간송 기념관 건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봉구가 문화콘텐츠 확충에 대해서 계속 간송이라든지, 김수영문학관, 또 함석헌기념관 등을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송기념관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격상시키고 이럴만한 충분한, 다른 지자체의 동일사업과 비교해서 과연 가치가 충분히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충분히 된 것인지, 검증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송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적인 정신, 또 간송을 바라보는 대내외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바탕에 깔고요, 간송 옛집을 복원하고 난 이후에 방학3동 전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흔히들 하시는 말씀으로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어떤 의미보다 복원 이후에 그 문화재가 과연 가치 있게 주민들로부터, 또 탐방객이나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거기에 문화가 어느 정도 스며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쟁점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간송이라는 네임벨류를 가지고 간송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있었고, 대구시라든가 간송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이 사업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네임벨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할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을 문화관광자원까지 지금 접목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간송미술관에 무슨 문화콘텐츠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무슨 관광지로 이렇게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포장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에 가면 DDP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명물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DDP에 간송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거기 전시를 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 내지는 간송을 잘 아는, 또 특히 청소년 분들이라든가 그런, 엄청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송 옛집을 복원했더니 그냥 간송 옛집이 복원된 상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방학동의 간송 옛집 때문에 방학3동을 찾아오는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도 가끔 간송 옛집에 가보기는 합니다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간송의 정신을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문화관광으로써 간송기념관이 여기에 들어서게 되면 진짜 희귀한, 또 정말 국보급의 간송미술품들이 방학3동에 일정 부분 DDP에서 그랬듯이 전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방학3동뿐만 아니라 도봉구의 간송기념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굉장히라고 하는 표현은 10명인지, 20명인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간 간송기념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나 어디서 오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어느 각계각층의 어떤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오는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기 대구나 부산, 대전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또 오거나, 와야만 되는데 도봉동 사람들이라든지 많이 오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그렇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문화도시이니까 문화도시에 맞게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대한민국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화가도 있고 유명한 음악가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 또 아니면 역사적으로 정말 여기에서 표현하는 국보급 그런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는 함석헌하고 간송만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도봉구에 그냥 역사적 배경, 깊이 있는 역사적 인물들이 그렇게 없는지,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분이 엄청 더 커져요, 이것이. 옛날에는 몰랐었어요, 이분에 대해서도.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사 교과서에 간송이 나와 있는 분이고요, 명백하게 간송은 일제시대 때 본인 집안의 전 재산을 털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가,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보물 내지는 국보급 문화재를 전 재산을 들여서 사서, 그동안에는 정말 그런 분의 정신이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방학동에 간송 흔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간송 묘지도 거기에 있고요, 부친하고. 또 다 쓰러져가는 거적데기로 덮어씌어졌던 간송 옛집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복원하게 됐는데 그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정말 여러 가지 문화재처럼, 간송 옛집처럼 그렇게 그냥 방치돼있던 문화재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문화재들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송 옛집을 보고서는 문화재청에서 정말 짧은 기간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국비로 문화재로 복원을 하고 복원을 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치가, 간송에 대해서 다시금 국민들이 정말 재조명되는 그런 역할을 한 곳이 저희 방학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아무튼 일제시대 때에 우리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미술품이라든지 그런 보물들을 일본에 반출되는 부분을 방지하고 또 본인이 매입을 한다든지, 보관을 해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가치 있는 일들을 이분이 많이 하셨다는, 존경할만한 분이고요. 아무튼 우리 도봉구에 어떻게 보면 자랑이기도 하죠.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만드셔서 또 이것이 포장 뿐만 아니라 내용물조차도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쪽 창동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원래 여기 부지에 용궁 빌라를 함께 매입을 해서 한 통으로 앵커시설까지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상정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앵커시설 229㎡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별도로 가게 된 것은 사업 완료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앵커시설을 제외하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원래는 한 부지를 확보해서, 한 통으로 지금 신축을 하거나 건립할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부터 도시재생과하고 사업 완료 시기가 다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서로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지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서, 창동 노인복지센터 신축계획안을 보면서 이것을 만약에 심의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용궁 빌라라든지, 다른 부지확보가 안 됐어요. 안 되어가지고 앵커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신축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통과가 됐어요. 됐다고 그러면 나머지 계획안들이, 만약에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용궁 빌라 9세대에 대해서는 우선 원칙이 상호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다음에 중앙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우선 9세대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을 통해서 강제수용보다는 협상에 의한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앵커 부분은 이번 앵커 부분을 제외하고 안건을 상정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단 이 건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도시재생과하고 다시 앵커를 같이 복합시설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재상정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상정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상정해서 통과가 된다면 앵커까지 포함된 부분이 창동 노인복지센터로 신축되는 최종 결정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심의 또 해야 되네요? 이것이 지금 심의가 다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창동 노인복지센터 하나만 가지고서 심의를 했다, 심의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용궁 빌라 매입해 가지고 더 이것을 설계라든지, 사업계획이 변경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또 심의해야 돼요.

용궁 빌라가 지금 원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앵커만 빠진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는 마을계획단이라든지, 주민들은 앵커를 꼭 따로 해달라고 얘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앵커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서, 현재 추진사업에서.

저희 노인복지센터는,

, 포함시켜 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드시.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맥은 못 찾겠는데 아무튼 이것 먼저 심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용궁 빌라가 매입이 확정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원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기순 위원님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창동 노인복지센터 부지 안에 지금 용궁 빌라 9세대에 포함해서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앵커만 빠져 있습니다.

매입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협상도 안 되고 매입도 하지도 않았고 남의 땅을 갖다가 내 땅처럼 지금 가상적으로 설정해 놓고 사업예산안 이것, 사업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자꾸 물어보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행정 절차상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도시재생과하고도 공조를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금방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추가 질의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하셨는데 건립 개요에 보니까 ‘국·시비 금액은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검토결과에 보니까 ‘소요예산이 명확하게 산출되지 않았거나 재원확보가 불확실한 사업도 일부 있음’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다 마련하실 것인지, 국·시·구비까지 해서 이렇게 편성 예정은 잡았으나 이것이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여기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가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 했을 때 그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립비 88억원으로 추계를 냈는데요. 물론 국·시·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설계용역비에서 3억4,000만원 편성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창동 노인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함께 특교세라는 특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같이 많이 요청드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될 수 있으면 구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재원 마련이 먼저 그래도 준비가 되는 것이 맞고 창동 노인복지센터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있어서 특별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 과정이 약간 정확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소요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더 많이 고민하셔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간송 옛집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도 하셨는데 간송 옛집이 다양하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문화재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출입하는 숫자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적게 나왔다고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용역보고서에 그게 나와 있으시죠?

네.

있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문화재청과 함께 이렇게 공유해서 문화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이번에 건립하는데 목적을 두셔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1년 더 출입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좀 더 파악을 해보시고 조금 늦춰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스러운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간송기념관에서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념관까지 만들어서 하면 예전에 문화재단에서 했던 용역보고서에 보면 겹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것들을 또 겹치게끔 하지는 않을지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인데 과장님, 물어보는 것 중에 두 가지, 하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겹치는데 이런 것 괜찮을지, 예산을 마련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용역보고서대로 일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확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현재는 입장료를 받는 시설이 아니고 수시로 찾아서, 아마 고금숙 위원님께서도 거기 간송음악회라든가,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현장에 있으시면서 많이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숫자의 어떤 그런 것에 비해서 많이 빈번하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각계각층의, 예를 들면 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단체로 온다든가, 그분 정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치있는, 조금은 레벨업 된 외부 방문인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행사 부분에 있어서 간송생생문화재라든가, 또 각종 연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한 상황 때문에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늘려서 간송 정신을 이어나가려는 그런 방법은.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관이 들어서게 되면 DDP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간송이 보유하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를 저희 도봉구로 유치를 해서 외부인들이라든가, 도봉구에 있는 분들이 굳이 동대문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무료입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무료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료 입장이다하면 더 줄어든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잠깐만요, 과장님 그리고 간송 옛집 음악제를 올해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숫자가 줄어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요.

숫자는 나와 있겠지만 참석 인원수는 그날 제가 가서 봤지만 많이 줄기도 했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외부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데, 용역업체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간송 옛집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4년 됐습니다.

4년 정도 됐죠? 그러면 이미 홍보가 될 만큼도 많이 되어 있는데,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문화재로서가 아니면 전형필 선생의 정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어느 정도 그쪽의 기여도라든가, 어떤 것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올해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1년 정도 더 좀 홍보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을까, 저희 지역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는 많이 해두면 좋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숫자가 1,000명에서 900명, 950명이 됐는지, 숫자가 1,000명에서 300명, 200명으로 확 줄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찾아오신 분들의 레벨이라고 할 수 없지만 다양성, 각계각층 그리고 와서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만족도 그런 부분, 처음에 간송기념관에는 많은 분들이 인위적으로 오신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행사 부분도 그렇고 사람을, 혹시 잔치를 벌여놓고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는 그랬을지언정 지금 간송의 모든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자발적인 어떤 끌림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동원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숫자 부분에 있어서도 2015년부터 8,728명이고 2016년도에 2만4,000명, 또 2017년도에 2만3,000명, 2018년도에 2만1,000명 올해 2만2,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었다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이한 축에서 숫자가 줄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훨씬 가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고요. 용역업체에서 발표한 것 하고는 틀리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님들이 단체로 관람도 하셨다, 이렇게 특수계층의 사람들이 오셨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간송 옛집을 기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기념관 건립에 있어서 간송 옛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 건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추후에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옛집은 거기까지고요.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고 계시는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일부 계시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반대하시는 주민들께서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고요. 506동 한양아파트 그 부분에서 일전에 연명을 해서 100% 세대주가 반대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이전에 한 번 했었고 또 대표되신 분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왔었는데, 그것이 처음, 위원님께서도 그런 분이 찾아갈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 듣기만 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지 듣기만 했는데 직접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정도로 민원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진행은 잘 되실 것 같으시죠?

네,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여기까지고요. 자치마을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꼭 오늘 이렇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이 많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질의하게 되었는데, 숲속애, 위치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복잡한 것은 아시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골목이 좁아서 차가 두 대가 교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립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출입이 많아질텐데 어떻게 보완은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숲속애는 지역주민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차를 안 가지고 오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게 행사용품이라든가 어린아이가 있거나 장애인이 탑승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만 제한적으로 오시는 것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그 입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라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숲속애를 보시면 저 위쪽에 언덕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축 시에 그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쪽에 주차장을 우리가 모색하면 되는데 출입구와 주차가, 이 방안을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행사 때 가보면 행사에 차를 가지고 와서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발만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구도 구조적으로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쪽 언덕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 그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신축을 할 때 복합적으로 교통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길을,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면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숲속애가 건립되고 나면 작은 도서관도 들어오게 되는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운영주체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요.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실질적으로 전문도서관이라기보다는 작은도서관 개념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많은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건립하는 것이겠네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성인들, 다양한 계층들이 숲을 이용해서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간송 옛집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념관 건립은 참 잘한 일이다, 찬성을 드리면서 간송의 정신을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표상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조선의 3대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자가 일본이라든가, 일제강점기에 밀반출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보급 문화재를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사 가지고, 또 이것뿐이 아니죠. 많은 문화재를 사들이고 해서 우리 문화의 어떠한 얼을 심어 주는데 일조를 하신 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잘한 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는 정말 어떠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내 돈 10원 한 장 안 들이고 10원도 아까워서 쓰지도 않고 해서 기념관 짓는 것보다, 도서관 짓는 것보다는 참 잘하셨다라고 제가 정말로 칭찬을 드리면서요. 다른 각도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여기 위치도를 보니까 여기가 창일택시 입구잖아요? 창일택시 정문 입구를 통해서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토지매입 부분을 보니까 지금 다 합의는 된 상태인가요, 매입하는 것으로?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접한 경험이 있는데, 일단은 민원 없이 건립을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보기에는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요. 하여튼 건립하는 과정에서 혹시 창일택시가 또 알박기하는 형식으로 괴롭히지 않을까, 심히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675㎡가 비오톱 1등급입니다. 실제 환경단체에서 이 부분을 알면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비오톱이란 것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어떤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해 주는 그런 징검다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관에서 이러한 원칙과 약속을 훼손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구로 역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참 대답하기가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켜야 할 부분은 원칙은 지켜 가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비오톱 토지를 훼손을 하지 않고 보존을 하면서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아까 모위원은 굉장히,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여기가 그 주중에는 등산하는 인구 한 몇천 되고요, 주말에는 만명 이상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등산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자리 선정도, 간송옛집 기념관 선정도 저는 잘했다고 봐요. 다른 데에서도 올 수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산을 왔다갔다 등산하면서 들러볼 수 있고, 그러한 정신을 배운다는 것은 오늘날에 정말 필요한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민원을 잘 소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잘 지어 달라, 제가 지역에서도 보고 하면 관급공사가 굉장히 부실공사가 많아요, 관급공사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서 좋은 건립, 기념관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명심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문화도서관 굉장히 사실은 오래 전부터 지역에서 민간으로 하고 있다가 또 시비 확보해서 새롭게 건축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오래 사용을 못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하셔서, 특히 구비 부분은 굉장히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구비 부분은,

7,000만원입니다.

부분은 설계 용역비만 이렇게 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시비, 국비는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된 것이고, 국비는 선정이 됐죠?

네, 국비는 3억1,000만원을 이미 생활 SOC사업으로,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해 가지고 된 것이고, 그런데 시비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시의회도 다녀왔고요. 또 지역구 의원님과도 상의 중에 있고요,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시비 확보도 무난하게 잘 될 것으로 기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크게, 어쨌든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구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또 우리가 이렇게 구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수고하셨다고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이후에 제가 민간위탁을 다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기존에 사실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보통 통상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전체 숲 체험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하면서 책도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시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은 현재 말씀하신대로,

그랬는데, 어쨌든 짓고 나서 그것은 민간위탁 과정에서 인력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들은, 앞으로 다시 조금 계획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은 못하시고 계시는데, 일단 그런 방향이시라는 것이죠?

네, 기본원칙은 민간위탁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하여튼 사실은 우리가 짓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잘 운영하고 지역에서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따르는 책임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손 안 대고 코만 풀려고 하는 경향성도 있고 그것으로 또 주민 간의 갈등이 되기도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모가 커지고 그럴수록 그에 따른 투입 부분도 또 우리 구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어서,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이후로라도 그런 계획과 고민들을 구의회하고도 충분한 토론과 고민들을 좀 해야만 이후에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간송기념관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질의드릴 것은요, 이것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2023년 다 되더라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과거에는 종로4가에 간송 본가가 있었는데 아마 재개발로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일한 고택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실은 지금 계획을 보면 수장고들 마련을 해서 그러한 어떤 수장고에, 기존에 그럼 다른 곳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도 가져와서 전시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잖아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송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기념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 최소 100점 이상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유물이 국보급에 다 국한한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 간송이 가지고 있던 소소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장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가족들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뭐 어쨌든 여기 저기 흩어져서 보관도 돼 있기도 한데, 그러한 것들도 확보의 조건이기 때문에 함께 어느 정도의 논의는 되거나 좀 확약이 돼야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가족들의 결단들도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가족들의 결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은 전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서울시이고 또 간송 집안에서는 간송 고택이, 아까 본가가 화재로 훼손이 되고 간송 본가가 방학동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면에는, 제 느낌에 저희들과 어떤 문제든 소통하고 협업할 그런 마음이 열려있다고 느꼈습니다.

대개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11년, 발견하면서 문화재청도 국가문화재 521호로 등록이 되고 오히려, 사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 도봉구에서 발굴하고 이러면서 등록도 되고,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의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 주변이 다 역사문화관광벨트이기 때문에 간송기념관이 됐을 때 또 역사 문화 클러스터로도 기획하면서 어떤 국비를 확보해서 문화재적인 가치를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전초기지로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중요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가, 신윤복 미인도, 뭐 이런 관련한 것들을 저희가 사실은 얼마만큼 확보해서 가져올 수 있을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100점이라 하더라도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의미는 다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개수가 아니라.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0점에는 국보급 유물이 될 수도 있고 보물급 유물이 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간송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보급 유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간송이 보유한 미술관이 성북동에 ‘보화각’이라고 있거든요. 그 보화각에서는 반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 제품이,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 한번 전시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한 몇 년 정도는 다시 밖으로 내놓지를 않습니다, 작품이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대신에 간송이 보유한 국보급 보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DDP에서 전시되듯이, 저희 방학동에 아까 100점의 보물은, 아마 유품들은 유품위주라든가, 또 그렇게 정말 보물급, 국보급은 아닐지언정,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여기 기념관에 전시가 될 것이고 통상적으로 늘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DDP에서 볼 수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방학동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방학동이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가 됐고 설계용역비, 건축비가 구비로 드는데, 이런 승인을 통해서 현재 국비가 아주 확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해 이것이 진행이 돼야만 국비를 또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절차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인 것이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확정되어 있는 국비는 아니고, 단지 저희가 세종시에 있는 문화재청에 방문을 해서 간송기념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어느 시설보다 담당자들이 호의적입니다, 간송에 대한 이미지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국비, 시비 또 구비가 어떻게 구분이 돼서 저희가 최소화해서 구비를 좀 투입을 해서 만들 그런 부분들인데, 상당히 그런 쪽에서 봤으면 괜찮을,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거치고 확보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서, 어쨌든 뭐 저는 또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그런 가치를 좀 상승하는 것에 저희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부분은, 뒷부분은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제 생태문화도서관 조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도서관 조성을, 도서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주민들,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입을 하실 예정이고요?

도서는, 도서구입비는,

도서관으로,

1년차는 문화체육과 도서관 팀에서 도서구입을 해 주시고요. 2년차부터는 자산취득비를 편성을 해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만든다고 국비를 받으신 것 맞나요? 도서관을 만든다고,

아니, 전문도서관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초록뜰’처럼 그런 형태의 작은도서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서도 비치되어서,

‘초록뜰’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은 되어 있나요?

네, 그런 형태의,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셨나요?

거기 ‘초록뜰’은 작은도서관으로는 짓지를 않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을 것인데,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비로, 자산으로 전부 다 책을 또 구입을 해주고 도서관의 기능을 하겠다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당연히 도서관 기능을 해야죠.

도서관의 기능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초록뜰’처럼 운영을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형태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2개 층이잖아요, 2개 층이기 때문에 1층은 커뮤니티 공간 형태로 운영을 하고 2층은 도서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현재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작은도서관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도서관으로 짓는 것 같아요. 도서관으로 짓고 다른 쪽으로 형태를, 관리주체를 넘기시는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운영주체는 당연히 문화재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저희의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전부 다 대차도 해야 되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5년간의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환매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5년간 왜 진행이 안 됐었는지?

환매권은 그 목적 외로 개발할 때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할 목적으로 5년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을 안 했는데, 이번 개발로 인해서 환매권이 발생해서 그 당시 판매하신, 매각하셨던 분들한테 환매권 청구를 알려드렸고요. 환매권을 청구 안 하시겠다, 그 동의를 받았습니다.

통지는 했고요? 통지는 다 끝났고 지금,

네.

남은 기한이 6개월 후에 진행이 되나요? 6개월 동안에 기간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환매권 이제 받았으니까 통지한 다음에 결과를 수렴을 받았으니까 바로 진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총 예산을 보게 되면, 도서관으로 짓겠다고 해서 국비로 3억을 받아오신 것 같고 시비도 도서관으로 짓겠다고 해서 받아온 것 같고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희 복합 공간으로,

공간으로?

네, 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도서관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저희가 받아온 것입니다.

청구했을 때도, 국비 받았을 때도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도서관이니까 주민이 위탁을 받는 형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공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도서관 팀에서,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적으로 이렇게 주민공간들에 대해서 더 남은 것들이 있나요, 저희 도봉구에? 지금 초록마을도서관이다, 뭐 숲속애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아파트단지에 있었던 마을공동체가 잘 됐었던 부분들이나, 다른 곳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저희가 땅을 사주고 집을 지어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서울시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간들을 활성화 시키는 데 사업 방향이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서울시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이 불편하고 위험해서 개선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지금 없는 동도 있어요. 동사무소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동이 있는데, 자치마을팀 과장님이신 것이잖아요. 동사무소도 없는데 그냥 이 하나하나 작은 커뮤니티 공간에다가 28억씩 쓰고 저희 ‘초록뜰’도 또 계획이 있나요? ‘초록뜰’의 증축계획이 있나요?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 국비다,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민이 봤을 때는 모두 같은 세금이에요. 커뮤니티 공간 하나에다가 28억을 들여가지고 주민, 소수의 그 사람들만 이용하게 준다면 주민 어느 누구가 좋아해요.

28억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

토지보상금이 14억이었고요, 14억7,000만원.

2015년도 이야기 하시는 것인가요?

총 사업비 자체가 28억이 되는데, 28억으로 과연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냐는 것이죠.

그 당시에 15억 정도 땅을 매입을 했고요. 도봉구 입장에서는 그것이 개인사유지를 구유지화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재산은 늘어난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자산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공간이 그만한 효과를 보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간을 만약에 민간에서 방치 했을 때는 그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쓰레기더미화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주민들 이용만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정비가 되고 깨끗해진 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상승했다, 환경이 깨끗해지고 또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숲속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형의 가치가 유형의 가치보다 더 높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한정적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은 조합원 형태로의 5,000원씩이나 얼마씩을 내고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후에도 이 모든 것을 도봉구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또 조합원 형식으로 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가나요? 저희가 28억원 주고서 이 건물 그냥 지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조합이 지금 운영해서 그분들이 어떤 이익을 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분들은 운영을 할 뿐이고요, 그분들한테 개인적 재산의 이익이 가거나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활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함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관리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공재산이 돼버리고, 이 모든 것이 되어 버리면 그 관내에 있는 방학3동, 쌍문2, 4동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정적으로 조합원 몇 명의 소수로 이용이 된다지만 확대를 더 시켜주시길 바라겠고요, 28억원의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센터도 없는데, 저희 도봉1, 2동은 주민센터가 정말 오래됐죠, 2동은 아예 주민센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커뮤니티 공간에다가 이런 예산을 지금 붓고 있어요.

하여튼 이 공간은 방학3동의 공간이 아니고요. 도봉구의 공간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공간이 되도록 이 사업이 준공되면 좀더 개방적이고 좀더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초록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기본방향은 전부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시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초록뜰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지난 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한번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쇄할 부분들은 폐쇄하고 이 모든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말 정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28억원이나 주고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도봉2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도 없는데, 동사무소 건물 없잖아요. 동사무소도 없는데 지금 남의 복지관에 들어와 있는데, 28억원이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도서관을 또 짓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도서관에 대해서도 이것 지금 형태만, 저희 편법쓰시는 것이잖아요, 따지면. 편법으로 그곳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서관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서관으로만 신청을 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못 짓지 않습니까?

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로 공모를 해서,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도서관으로 편법을 쓰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도서관밖에 없기 때문에 도서관과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넣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역으로 좀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앞으로 쭉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있으니까 건립 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회사가 기존에 있던 회사 측이 양천으로 이전을 할 것이고요, 월 1,500만원 정도 월세를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택시회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간송기념관 건립 이전에 지역주민의 어떤 민원의 대상이었습니다, 원성의 대상이었고. 그런데 이사를 가고 다른 택시회사에서 2년 정도 임대를 하는 그런 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고 국한하는 것은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간송기념관의 확장성에 대해서 논의를, 당연히 택시회사가 나가고 난 이후에 또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에 논의를 해 본 결과, 저희가 이런저런 절차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년 정도는 저희들이 월세 임대료를 받는 것을 보전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년 정도로 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대지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비용이 추가로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부분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그 타이밍에 저희가, 건축이야 향후 이렇게 과정 이후에 짓는다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매입하거나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싶은데, 일단 또 타이밍이 한 2년 정도는 다른 택시회사로 했다고 하니까 추후에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해서 이왕에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가 대구 분점으로도 지금 또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수장고 같은 경우는 성북구 미술관 앞에도 이번에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 시설이죠, 그것은.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아레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 도봉구가 이제 좀 현재나 미래에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문화도시로써의 아레나가 있다면 역사와 전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간송이 같이 균형있게 한다면 훨씬 도봉구가 문화도시로써 품격있게 굉장히 의미있겠다라는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함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간송 재단하고는 그러면 우리가 기념관 했을 때 협의나 이런 것은 다 하신 것이죠?

네, 기본적인 협의는 했고요. 단지 간송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구가 주도하는 기념관을 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지를 살짝 내비쳐서 일단은 저희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청에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기는 하나, 간송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입장이라 저희들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명실상부한 기념관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념관 설립 타당성을 통과해야만 이것이 지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 전제가 됩니다.

지금 토지매입이 어느 부분 정도 우리가 뒤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라도 만약에 된다면 상관없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도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절차는 있는데,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꿸 때는 택시회사 부지 정도까지도 같이 고민하는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의회하고 많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