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맨위로

과장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면 좋겠어요.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다 지원을 해 주죠, 나중에 청산받는 것도? 과장이 답변해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 내용을 전부 다 제출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봐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게끔,

네, 맞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심의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석 때 자동차 점검 1년에 한번 해 주나요?

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같은 때는 동절기라 아무래도 정비가 더 필요하지 않나. 두 번 정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한번 더해서 1년에 두 번 설날, 추석에 해줬으면 좋겠다. 추석 때는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한데,

설날 때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하기 ��문에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및 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및 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계간기간 만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2019년 9월 30일에 개최하여 수탁기관의 재계약 측정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계약으로 의결되었기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유는 운영성과평가결과 탁월한 운영으로 성공적인 위탁 운영을 추진한 수탁 기간과 재계약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서비스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도봉구 치매안심센터는 2008년 1월 최초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지역사회 중심 치매 예방 및 조기 검진, 인지 건강프로그램 운영,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지역자원강화 등입니다. 치매 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과 치매 환자 기억키움 쉼터운영 등 탁월한 치매 관리로 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2019년 9월 16일 제12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08년 1월 최초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중독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중독폐해 예방사업, 지역사회 안전망조성 등입니다. 특화프로그램으로 여성 음주자를 대상으로 한 회복프로그램인 여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내 잠재된 대상자를 조기발굴 및 사례 관리, 자조모임 및 야간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 음주자의 치료 서비스 접근도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봉구 치매안전센터 및 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및 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보고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도봉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두 개 다 같은 날 했나요, 심의를?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했습니다.

9월 30일에 했죠?

네.

9월 30일, 보고도 안 하고 계약부터 했어요,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계약은 11월에 했나요? 두 군데 다, 11월에 계약했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보고 후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 근데 여기는 11월에 계약 협약서 쓰기로 했다고 해서,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보고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 공중 및 체결내용 홈페이지 공고도 11월에 했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나요?

12월 할 예정입니다.

11월에 했다고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줬는데? 민간위탁 체결했고 또 홈페이지에까지 공고를 했다고 해서 어느 게 맞는 건가, 지역보건과장 답변은 12월에 할 예정이라고 하고.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9월 30일에 했으면 11월에도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협약체결 2019년 11월, 협약서 공증 및 체결내용 홈페이지 공고 2019년 11월. 의회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다 체결을 하냐 이거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11월에 의회보고드리고 협약체결도 하려고 했으나 의회 일정이 딜레이 되면서,

이 자료가 그러면 잘못 제출된 건가요? 잘못한 건가,

의회 일정이 늦게 잡혔습니다.

의회 일정이 왜 늦게 잡혀요. 9월 30일에 했으면 10월에도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11월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12월로 해놓던가 해야지 계획을.

저희가 사실은 조례에도 보면 상정을 하려고 하다보면 순위에 밀려서 의회 일정이 늦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11월에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보고도 안 하고 11월에 다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최초 3년 하면 그 후에는 5년씩 하는데 왜 도봉구치매안심센터하고 도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만 이게 3년씩 합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복지시설은 5년인데 저희 치매나 중독센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네.

보통 초기에만 한 3년하고 후에는 5년씩 해야 지속가능한 것도 있고 또 연속성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조례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시죠?

네,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의논해보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봉구치매안심센터나 도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좋은 기관이라고,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연속성과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조례개정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자료를 봐서는 이번에 우수상도 타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요. 도봉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관련한 대상이 상담, 치료, 재활 이런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 인터넷 이런 중독에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주로 도봉구에서 관리 대상자는 알코올 중독이 제일 많습니까?

네, 알코올 상담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도박이나, 마약이나, 인터넷이나?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산도 국비, 시비, 구비, 50%, 25%, 25%로 인원이 3명이 주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주로 알코올 위주로 하고 있고 도박이나 인터넷 중독은 도봉 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조기 발견은 어떤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이나 도봉뉴스홈페이지 그런 데서 일단 도봉중독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한 후에 그다음에 재활프로그램을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네, 제가 중점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은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발견을 어느 통로를 통해서 발견을 해야, 자의적으로 본인이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게 본인이 심각하다 하면 알코올 정도는 모르지만 다른 경우에는 마약이나, 도박이나, 인터넷 이런 종류까지 포함돼서 중독관리 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 대상자만 있으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있지만 대상자 발굴이 가장 관건이잖아요.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찾동이나 유관기관 연계,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고 지역에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 도봉뉴스 홍보 이런 쪽에서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치매지원센터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고 또 본인이 아주 아쉬워서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라서 여기에 대한 걱정이 안 되지만, 중독관리는 국가가 이걸 하라는 이유가 어쨌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여러 가지 향후 일어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관리를 한다는 차원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고 또 위탁업체와도 수시로 논의를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미연에 방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독된 사람들이 또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조금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계획도 좀 잘 세워서 조금 더 홍보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것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쭐게요, 어차피 이게 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해가지고 보면 특화 프로그램 여성 음주자 대상으로 한 회복프로그램인 여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이렇게 쭉 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성 음주가 저희 도봉구 관내에서도 좀 있나요?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음주자를 위한 도봉구 관내에 꼭 음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위한 프로그램이면 저희가 밑에 조기 발굴 예방이죠. 사례관리 자조모임이 했는데 자조모임이라는 것은 소수모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소수모임을 할 경우에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운영의 방침은 보건소 내에서 장소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운영을 거기서 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만의 모임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자조모임,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중독센터가 문화고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방차원일 수도 있고 정말로 ‘내가 중독이다.’ 싶어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의 권유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족의 권유로 만약에 이 센터를 찾았을 때 그분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가족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될 경우에는 혹시 그분들의 참여율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가족들이 권유해서 오시는 분들도 참여율이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지는 분도 있고 적극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콘셉트는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요즘 여성음주가 참 많긴한데, 예방차원에서 이 모든 프로그램을 한다니 굉장히 프로그램 자체는 좋고요. 음주치료서비스 접근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대상을 발굴하고 이런 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족 간에, 가족이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오고 싶지 않은데 가족으로 인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적극 저희가 독려를 하고 해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유도 하고 권고도 하셔서 함께 할 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성 음주라는 대상자 자체 발굴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중독센터에서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간호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역 내에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별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중독센터에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뉴스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사실 여성음주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2015년도에 서울시 여성음주자에 대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선정이 돼서 중독관리센터에서 시범으로 실시한 결과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여성음주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조모임이라면 보통 음주자를 중심으로 소수인에게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방차원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하셔서 가족 간에도 그것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성음주자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도 열심히 하고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치매안심센터 및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보건소장 김상준 입니다. 도봉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라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4항 제4호 중 종교지도자를 종교지도자, 간호사,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변경입니다. 안 제10조 제2항과 안 제15조 제1항 중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을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으로 상위법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용어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 11조의 제목 자살실태조사 등을 자살통계 및 실태 활용·공개로 하였으며 제1항 중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를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여 활용·공개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의 제목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은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5항은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도봉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제2항에 구청장은 생명지킴이 및 전문 인력 등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제4항에 보면 14조에 신설한 것에 보면 저희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도봉구 관련기관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부분이신가요?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 조례에서 14조 생명존중문화조성 등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생명존중문화조성이 15조에 있고 홍보는 1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상위법을 감안해서 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의해 저희가 조례정리를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다 했던 부분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부분인데 일부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같이 묶어놓은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된 거군요. 그리고 여기 맨 밑에 16조에도 민간단체 등에 지원해서 쭉 나와 있는데 2에 보면 ‘도봉구청장은 생명지킴이 및 전문인력 등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조례에서 구청장은 수행한 단체시설에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상위 법률개정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저희 구는 더 구체화 시키려고 정리하였습니다.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죠, 그냥?

네.

‘지원한다.’ 가 아니죠, 그렇죠?

네.

할 수도 있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월에 법률에서 생명지킴이 활동비 정의에 대해서 신설되었고 그다음 상위법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하에 저희 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일부개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생명존중에 대한 부분에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생명존중에 대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홍보가 더 강화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봐도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14등 정도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년 사망률이 78명 정도로 적지 않는 숫자입니다. 구의 등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1인당 월 2만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생명지킴이가 14개 동에 165명 정도 되잖아요?

네.

수혜대상자 수가 706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찾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한 것으로 해서 그런 사람을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수위가 높은 분들 찾아내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찾아내면 잘 관리하는 게 우리가 이 조례에 해야 될 일인데 홍보입니다. 그렇죠? 핵심은. 지금까지 해 왔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문화가 확산이 되도록 해서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이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