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9-12-02

회의 전체 보기 77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5일차로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수산과 등 5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감사 종료 후 서면 질의나 개별 질의를 이용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과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도욱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교통과장 허도욱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구자삼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승기입니다. 교통시설팀장 박상순입니다. 조명팀장 김기영입니다. 교통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 전산 장비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10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문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 각종 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면 대창6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이 보고에는 보상협의중인데 사실 관계는 어떻습니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현재 역전에서 기존 46면에서 100면을 추가하기 때문에 여기는 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3회 추경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

3회 추경내용을 봤고요. 그런데 원래 역전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역전 주변에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마을주차장이 역전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상관없는데 역전에 오는 사람들, 마을 주민들이 역전에 크게 되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원래 이 사업은 마을 안에 노인 회관 앞에 마을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장소를 옮겨서 거기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거리가 너무 멀다, 마을주차장 용도로는 부지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교통과로 넘어온 사업이죠.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나 객관적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라도 확보하면 다 날아가지 않고 토지라도 남는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정책을 펼 때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처음부터 마을주차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기 어려운 거리와 부지였는데 지금 와서 역사와 관련성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토지를 구입하면 토지는 그대로 남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사고는 모든 부서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부탁드리고 7쪽입니다. 보령시 택시자율감차계획에 따르면 올해 20대 하셨죠?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20대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2020년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국토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 되어 있고 도에서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서 계획이 내려오면 택시업계와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용역에 의하면 택시가 262대가 적정 규모라고 하는 거잖아요. 현재 20대를 감차했으니까 300대 정도 남은 건가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현재 307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법인이 96대에서 20대를 감차해서 76대이고, 개인이 232대에서 하나 문제가 생겨서 231대인 거죠? 그런데 법인만 감차 계획이 있는 건가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법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차보상을 3,700만 원씩 줬고 개인택시는 인근 지역에 8,000만 원까지 보상을 주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개인택시는 곤란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러한 정책을 펴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법인택시 회사는 조금 더 해 줬으면 하는 입장이고, 개인택시는 안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문석주위원

법인택시는 현재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익이 떨어지니까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감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개인은 택시가 줄어드니까 기대효과를 기대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감차를 하고 효과가 크게 있지는 않고 일부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것과 8월 3일자로 택시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했는데 그 인상한 것이 소득에 직결되어서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법인택시 감차와 택시요금 증가에 따른 개인택시의 면허 가격은 현재 변동이 없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2018년에 보니까 1억 4,300만 원에 거래했는데 현재는 1억 3,300만 원이 신고 되고 있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에는 2억도 하고 청양은 7,000만 원, 홍성은 1억 8,000만 원인데 여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 동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사려고 하는 분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많은데 운행 여건이 상당히 불리해서 시골 지역에 내려오려고 하는데 저희는 1년 6개월의 거주 조건을 두었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살아야 취득할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어렵고, 홍성 같은 곳은 거주 기간 요건이 없어서 비싸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자율감차 계획을 한 이유도 택시 업계가 어려워서 적정 규모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고도 큰 효과가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2020년에 예산이 서지 않는 이유 또한 있지 않은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1쪽 행복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2017년 1월 10일부터 천북면 거점 택시 3대 운영하죠? 그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주민의 교통 편의성, 택시업계의 일정 소득보장….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둘 다 좋은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천북 소재지까지 운행해 줬으면 원하고 있지만 조례상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만 운행을 하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쉬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갖고 있지 않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버스승강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곳만 하니까 천북만 해야 하는데 그 m를 없애면 전 읍면동이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한 효과가 있다면 현재 미산과 주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산과 주산 같은 경우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거기보다 웅천이 멀어서 했으면 하는데 거리가 600m 먼 경우가 있고, 다른 지역은 마을에서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긴 곳이 많이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웅천이 어렵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웅천에 개인택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웅천에 몇 대있죠?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몇 대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웅천과 미산, 주산도 행복택시를 운영해 보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 생각에는 미산, 주산, 웅천을 검토한다면 연간 3억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천북을 비교했을 때 이러한 대중교통의 필요성, 행복택시가 시범사업으로 천북에 했다면 그 이후에 확대 운영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진지하게 검토 해 주십시오.

김홍기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민식이 법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민식의 법의 내용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52개소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얼마 전 대천초등학교 앞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죠. 아주 오랫동안 학부모의 숙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온라인상에서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대천초등학교와 천북 초등학교도 하반기에 설치되었고 동대초는 설치되어 있고 주산초등학교가 수부리에 있는 것을 이주하는 상태로 네 군데 설치되더라고요. 그래도 채10%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중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나 신호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 또 있지 않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어린이 사망사고의 44%가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호구역이라든지 어디든지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민식이 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명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12조에 4항과 5항을 신설해서 과속카메라와 신호기설치를 의무하고, 특정 가중처벌법은 처벌을 강화한다는 이야기인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통과되지 못했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만 통과되어서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국회에서도 예산을 1000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추가 설치비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필요한 곳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어린이 사망 사고의 44%가 교통사고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80%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시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원활한 보행을 위해서는 시가 정말 필요한 곳에 대해서만큼은 추가적인 신호등이나 현재 옐로카펫도 있고 과속방지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보호구역 52개소가 있고 과속카메라 5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천, 동대, 청파, 청목, 주산 이렇게 되어 있고 신호등은 37개소가 되어 있고 CCTV는 52개소가 다 있고 방지 턱은 2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내 사고가 2018년에는 1건인데 어린이가 다친 것은 아니었고, 금년 중에는 사고가 6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사고가 2건에 2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최대한 바닥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부탁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오천초등학교 앞은 코너링이고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적용되어서 순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권승현 위원님과 같은 건입니다. (동영상상영) 【 앵커멘트 】 두 달 전 충남아산에서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과속 단속 장비도 신호등도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였습니다. 김 군 부모의 호소로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심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이 법안내용대로 단속 장비가 도움이 될지 송락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4살 동생 손을 잡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민식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주변, 차량속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 시속 40km를 넘는데 일부는 60km를 훌쩍 넘겨 달리기도 합니다. ▶ 인터뷰 : 학부모 정미연 아침에 바쁘시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그리고 급하게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해요. (동영상 중단) 대천 시내 초등학교 앞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과장님께 노란발자국이나 양탄자를 말씀드렸는데 거의 설치가 됐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대 초등학교나 명천 초등학교 앞에 감지기까지 달려있어서 빨간불일 때 지나가지 못하게 감지기에 감지되면 멈추라고 나오고 그런 것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교육을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도 교통안전을 인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차량이 많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지만 지금은 도로폭도 넓어졌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교육을 시켜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학교에서도 교통안전교육은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3월과 9월 학기 초에 저희와 교육청, 경찰서, 녹색어머니가 함께 안전캠페인을 하는데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사고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대천초등학교 앞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서 학생들도 그렇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더욱 조심해서 차량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충 지역으로 해서 과속방지턱을 넓게 해 놓으면 그 부분을 지나갈 때 더 속도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앞을 많이 다니니까요. 그리고 잘 하셨다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년 연속 사망자 수가 없는 건데 고생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 아이들은 커나가는 세대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도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7쪽에 옐로카펫 8쪽에 보면 무인단속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마지막에 26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추진사항이 많은데 예산에 세워진 만큼 확실하게 해서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보호구역 내는 30km인데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속카메라나 방지 턱을 해야 효과가 있는데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한쪽만 할 것이 아니라 양쪽에 두 군데에 해야 해서 8,000만 원이 들어가서 국비가 내려오면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과속감지카메라는 조달로 해서 들어오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조달 요청해서 계약해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곳도 있더라고요. 비싼 곳은 5,000만 원이고 그런 부분이 조달로 들어오면 같아야하는데….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현재 대천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김정훈위원

타 지역 지자체 예산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활동을 하시고 아침에 교통 봉사 운전자 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교통지도단속을 많이 하시는데 22쪽에서 39쪽까지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아침식사하시는 것 같은데 한 업체에서만 하고 있어요. 여러 업체에 골고루 보조금이 집행되는 만큼 지켜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운전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학교별로 교통지도를 해 주고 아침 먹으라고 하는데 보니까 한군데에서만 했는데 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조금 그러니까 한 식당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식당이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걱정이 많으신 만큼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입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화두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문제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활동에서 모범운전자회가 추운 날씨에도 매일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근무복 구입에 1,43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방 활동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곳에 예산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근무복이나 이런 것은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객이 전도된 느낌도 있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그뿐만 아니라 필요한 호루라기라든지 다 같이 구입을 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추워서 거기에 필요한 근무복을 지원해 줬습니다.

조성철위원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교통안전물품 구입으로 85만 원 사용됐는데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들쑥날쑥 한 것 같습니다. 식당에 쓰거나 이런 것은 지출결의서나 이런 것이 다 첨부되어 있는데 물품구입비는 아예 누락되어 있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챙겨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챙겨야 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내 업체를 이용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무복 구입을 하는데 전북 소재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보령에 업체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타 지역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전북 업체도 그냥 도소매 업체인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구입을 했나 싶고, 보령에도 충분히 근무복이나 이런 것은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유통단계만 있는 건데 관내업체를 이용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사업자와 잘 알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성철위원

권고를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같은 가격이라면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제조업체나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단순 도소매업체이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 받는데 증빙자료 56쪽을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을 11월 30일까지 반납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장사본을 보면 12월 14일에 반납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왜 생깁니까? 30일까지 확정적으로 94,470원이 집행 잔액이 나왔네요. 그런데 왜 날짜를 안 맞게 12월까지 넘어가서 반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덜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조금 늦고 말고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산에 관한 부분이고 집행 잔액을 반납 받는 거기 때문에 구두로 된 것도 아니고 공문까지 나간 상태인데 그게 안 지켜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봉황터널에서 화산교차로 사이에 무인단속 카메라 박스를 시에서 설치한 건가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리고 관창공단 앞에 점촌사거리부터도 신대사거리 사이의 거기도 저희가 설치한 거죠?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양쪽 내리막 오르막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리막 오르막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나 국도를 봐도 드물고 오르막은 운전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어느 정도 제어가 되거든요. 속도 자체가 서행을 하게 되고 제동거리도 짧거든요. 양 방향에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구간은 사고 통계를 반영하거나 점촌사거리부터 신대사거리는 제2주포농공단지부터 관창교차로 사이에 보면 고인돌 있는 곳에 급커브가 있는데 거기가 사고율이 많고 위험한 구간인데 그런 곳에 하거나, 아니면 화산교차로에서 봉황터널 사이는 시청에서 화산교차로 내리막길이 위험하거든요. 과학적으로 교통사고 통계를 보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무인단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위험한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에게 요청이 옵니다. 저희는 경찰서가 선정한 곳에 설치해 주고 있고 무인단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한 대만 갖추고 순번 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그것만 보고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식위원

물론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지만 안전운전을 통한 사고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은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거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는 검토 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소 사거리 방향으로 내리막에 바로 급커브의 황색 이중 차선이 적색으로 도색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야간에는 거기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리막이고 커브가 굉장히 꺾어져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분들이 운전하는데 위험했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4월 17일부터 즉시단속 구간이 많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소방시설 5m, 버스정류소 10m,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정지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스정류소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차로 모퉁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이중차선을 할 때 황색으로 하지 말고 적색으로 해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적색 쌍선은 소화전 5m에 적색 쌍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비 지원 받아서 현재 소화전 주변만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4대 구역 중에서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이런 곳은 5월 1일부터 시민들이 1분 이내에 사진 2장을 찍어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내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한 것이 2,300여건 신고를 해 줬고 그중에서 700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아직도 많이 안 지켜지고 있지만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단속도 좋지만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 것은 아깝거든요. 저도 무심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황색 이중차선을 보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아이디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황색 쌍선은 과태료가 비쌉니다. 배로 8만원입니다.

최용식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네요. 눈에 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새로 생긴 아파트 앞에도 보면 버스주차장에 붙여놨습니다. 주차금지, 즉시단속구역이라고 써놨는데 택시는 택시 승강장에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지라도 해 놓으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합니다. 법적으로 택시 승강장은 즉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 놓는 것 같은데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실질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표시가 많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버스승강장은 되어 있는데 택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택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 놓으면 불법주차를 하면서 여기는 안 되는 곳이라는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천 역사가 46면인데 그 앞에 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죠? 몇 대 늘어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100대 늘어납니다.

백남숙위원

146개네요? 처음에 답사 갔는데 46개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에 피서객도 있고 이제 KTX도 웅천까지 오잖아요. 어디고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령시가 고령화 운전면허증이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70대 이상이….

백남숙위원

65세 이상이 9,088명입니다. 사고가 119건 있었고 사망이 4명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보령시에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아직은 없고 내년부터 하려고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4,7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0만 원씩 주려고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것 같고 다른 시군은 교통카드를 주든지 목욕비를 주든지, 병원에서 할인을 해 주든지 그런 혜택이 많더라고요. 꼭 지켜 주시고, 보령시에 오토바이 배달 업체가 많잖아요. 그분들 다니는 것 보면 무섭습니다. 혹시 교육 시스템은 보령시에 없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오토바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생소합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번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쪽 가로‧보안등 설치에 보면 1년에 가로등 설치하는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가로등 설치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300대를 원하면 3분의 1은 못하죠?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3분의 1은 아니고, 80개를 못했는데 그중에서 반은 필요 없고 반은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부족하기는 합니다. 내년에도 많이 요구하기는 했는데 본예산에 7,000만 원만 계상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남숙위원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등이라는 게 사각지대, 우범지역에 CCTV와 같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골도 어둡고 불편한 곳에 가로등을 해 달라고 하지 환하고 제대로 된 곳에 해 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민원을 들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부족하고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이것은 계속 사업이니까 시골을 다니다 보면 가로등 설치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가로등 설치를 더 해 주시고 태양광 가로등 있죠? 이것은 웅천이랑 주산만 하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특별히 그것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백남숙위원

그게 금액이 비싸서 그래요? 일반 가로등은 70만 원정도면 설치하죠?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예, 태양광은 300~4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백남숙위원

그래서 보급이 안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소나무 1,800그루 심을 수 있을 정도로 일산화탄소도 감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하나 띄워주세요. 안돼요? 친환경 가로등이 요즘 새로 개발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별도로 사진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가로등만큼은 고민해 보세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사실 의원님들께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가로등 많이 설치해 달라는 거거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25쪽 동료위원님께서 가로등을 말씀하셔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계속 절감되고 있네요. LED로 교체를 함으로써 절약되는 거잖아요. 몇%정도 교체 되었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60% 정도 교체됐습니다.

최주경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은 LED로 하실 테고 기존에 되어 있지 않던 곳을 교체하는 건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절감된다면 체계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도 예산 절감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내로터리 옆에 주차장을 열심히 역동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배드민턴장과 겸해서 그 공간을 사용할 예정인데 배드민턴 전문구장을 설치하는 것과 주차장 설치하는 기간의 갭이 생기는데 그것을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두 부서에서 협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주차장을 하고 나서 배드민턴 구장을 하면 그에 대한 시민의 불편이나 예산은 어떻게 절충할 계획이세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은 주차장 목적으로 써야 하는데 2층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2층에 필로티 식으로 붙인다고 해도 기둥을 네 군데 박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주차 대수가 상당히 감소하는데 감소한 만큼의 주차공간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면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지만 먼저 준공하고 또 하게 되면 주차를 한동안 일부 구간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부서에서 최대한 기간을 잘 조율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같이 절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머드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사안들이 있는데 해수 무단방류에 대해서 작년에 사진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서와 얼마나 조율해서 진척이 있었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해수 무단방류 차량 단속은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하겠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면 답변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는 계속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다른 지자체는 행정 지자체에서도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행정기관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든 예산으로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보령시가 스쿨존 설치 1위더라고요. 16.4%가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요. 요즘 스쿨존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내CCTV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령시가 앞서 가고 있고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잘 챙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세심하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방범용 보안등이죠? 백남숙위원도 이야기하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LED로 교체되는 것을 빨리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되고 방범등 개수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빨리 교체해서 예산도 해서 늘려주고 국도 21호는 전기요금 누가 냅니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저희가 냅니다. 이관을 받아서 냅니다.

박상모위원

거기는 LED 안 바꿔준 것 같아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보안등이라든가 위주로 바꾸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설을 해 달라는 곳이 하도 많아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LED로 바꿔 달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보안등 위주로 하고 가로등은 추후에….

박상모위원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보면 빨갛게 들어오는 것은 오래 돼서 그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나트륨등이라고 가장 먼저 했던 겁니다. 그러다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얼마 안 됐는데도 빨갛게 해서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곳도 많더라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요즘에는 무조건 LED입니다.

박상모위원

방범등은 거리 제한이 있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길에서는 조금씩 거리를 둬야겠지만 특별하게 집 옆이나 골목 이런 곳에는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웅천 구룡리에 보안등 번호가 145번이더라고요. 거기 현장 실습 갔을 때 보니까 가로등이 쌍둥이처럼 붙어있어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조사를 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조치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성주에 로터리가 생겼잖아요. 로터리에서 버스 타는 승강장 때문에 민원이 많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세아아파트에 옹벽 절개해서 거기에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내년도에 2억을 잡았는데 설계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고 설계용역을 줘서 금액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성주 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산이 낮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해서 했으면 별도로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사업을 저희가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이관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상모위원

도에서 하고, 시에서 해도 서로 챙기고 해서 민원이 있으면 설계변경하고 해야 하는데 도에서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노력을 하다하다 못해서 자체적으로….

박상모위원

또 하나는 장은리 굴단지에 주차장을 새로 신설했잖아요. 거기 새로 한 곳이 몇 대나 들어갑니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402대입니다.

박상모위원

1, 2, 3, 4동으로 주차장을 연결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8동, 9동, 10동 이쪽이 불만도 많고 엊그제 내려가 보니까 주차장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쪽도 잘 살펴봐주세요. 주차장 하시느라고 적극 행정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잘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속감시카메라가 카메라는 없고 설치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도화담 벚꽃로도 그렇고 흑포삼거리에서 대천5동 가는 곳도 그렇고 지적공사에서 청양 가는 방향도 그렇고…. 다 이설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은 이설할 때는 완전히 다 하는데 아마 운영하다가 경찰서에서 한 곳이 카메라만 떼어가고 둔 것 같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카메라는 없고 그것만 있으니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조사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공원과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구연과장님 나오셔서 관련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는 저를 비롯해서 6개 팀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두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정세권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지영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박이석 공원팀장입니다. 백명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휴양림팀장 양우성팀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구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공통분야 34건 중 해당되는 사항 22건과 소관분야 14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끝으로 저희 과 소관 각 분야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지원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문석주위원입니다. 26쪽에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서 시민 힐링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다 완료된 상태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기본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470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산의 확보 문제는 없어요? 가능한 거예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지금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그러한 행정절차들에서 대안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현재 금액 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보상비가 240억 정도 들어가고 시설비가 나머지 부분인데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림청이나 미세먼지 도시숲, 건설교통부의 주차장 분야의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 사업도 있고 환경부 소관의 생태숲 조성공간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함으로써 사업비 확보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석주위원

시민들의 도시공원에 대한 필요성들은 크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하려고 하는 공원도 많잖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장기미집행 공원이 현재 14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국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20년 된 공원은 일몰을 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거기에서 없어지는 공간은 대공원이나 다른 공원을 국공유지라든지 조성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대규모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보다는 주민 삶의 공간 속에 있는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일몰제를 하는 대상 공원도 조성을 하려면 약 700억 이상 들어가고 도심지의 공원이 조성된 곳이 52개 중에서 50개가 보령시내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에 250m 정도에 한 곳씩 있는데 우선 그런 곳은 충분히….

문석주위원

현재 우리 보령시가 용역을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러한 시설들은 한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서 명분도 도시공원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과대한 예산에 그 실효성은 그렇게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소공원 어린이공원이나 1,000평, 2,000평 위주의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문석주위원

시민들이 이용하고 쾌적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공원으로서 자기기능을 하는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생각은 없나요?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있기는 있어요. 어린이공원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강하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공간에서 공원이 존재해야지 먼 곳까지 와서 명천동 한 곳에 집중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여주기식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대규모가 그곳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대규모의 도시공원조성은 사례를 들어보면 소각장이나 아니면 폐기물매립장 이렇게 쓸모없는 땅들을 공원으로 만들어나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도시힐링공원 이 부분이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사위주의 공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잖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현재 소공원은 부족하지 않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재정 형편상 고민하고 우려하는 모습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현재 일상생활 주변에 예를 들면 슈퍼나 마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보령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존의 있는 소규모 공원들이 있지만 한곳에서 휴식하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스포츠와 함께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궁화수목원이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것이잖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무궁화수목원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고 둘레길 위주로 하면서….

문석주위원

목재 체험장이나 기타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해서 무궁화수목원에 예산을 들이고 있잖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무궁화수목원에 조성 예정인 목재 문화 체험장은 목재를 활용해서 체험하는 시설이고

문석주위원

수목원이 목재체험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길 걷기 그 사업도 할 것이고요. 그러한 것이 필요한 부분이지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곳에 있는 토지들을 보세요. 지금의 추세는 자연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곳에 편의시설과 휴양시설을 겸하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형태에요. 그런데 맨날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실효성이 없어요. 보령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줄어들 상황이고요. 우리 예산이 한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하죠. 해놓으면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부분의 예산을 한곳에 넣게 되면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 관내는 자연 상태의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령시 도시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용역수립 최종 보고 다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 내용에 부합하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제 생각은 현재 공원은 자연친화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자연친화적인 만들어진 자연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문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을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시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오래전부터 보령시민들의 염원사항이고 시군마다 대규모공원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인 이미지 차원에서도 이런 공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한곳에서 산책도 하고 휴식도 하고요. 지금 소규모 공원은 어린이놀이터나 체육시설을 놓고 할 수 있는 공간밖에 안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지만 보령시 예산이 추경까지 합쳐서 7,80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470억이면 몇%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후세에 물려 줘야 될 공간이고 이 지역은 자연 공간을 이용해서 임야이기 때문에 다 훼손하는 것이고 논지역이나 밭 지역을 복개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원화사업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때 우리 보령시는 주변이 도시공원으로서의 자기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것을 미래 발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성주산휴양림이나 무궁화수목원이나 이미 개발을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것이 낫지, 용역계획서를 보면 대부분 중첩되기도 하고, 이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곳에 행사장을 만들어나가는 콘텐츠를 갖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주시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문석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을 봐주세요. 연구‧학술 용역비 예산 집행 내역 1번에 보면 주변생활권 완충숲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2018년도에도 똑같이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2019년도에는 못 한 것입니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때는 용역비 확보가 안 되어서요. 확보가 되어서 7,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 밑에 2030년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도 2019년 예산에 3억이 섰던 것이잖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도 8월까지 준공 목표로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요.

한동인위원

거기에 3억이 올라와 있는데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한 것입니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정확한 계산이 안 되어있던 거네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주변생활권 완충숲 조성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 전 10월에 2035도시기본계획을 세워줬잖아요. 그때도 환경, 인구, 도로, 사회적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2035년에 대비한 기본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충숲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연녹지나 보존녹지를 용도지역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완충숲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심기본 계획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합니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시민대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 안에 완충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어차피 완충숲도 대공원 속에 들어가면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시내 권에 이런 숲을 만들어서 힐링 공원과 겸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나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인데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키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하잖아요. 같이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부서 간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밑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이나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용역 이것이 다 최종 완료 상태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수행할 때 주민공청회를 다 거쳤습니까? 제가 주민공청회 고시를 보지 못했는데 주민공청회 해야 하지 않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현재 계획은 갖고 있고, 준공이 안 된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준공이 된 도시림 조성계획 용역은 내년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보고회를 통하면서 보완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물론 의회의 승인도 있어야 하고 이해하지만 제 생각에는 행정의 절차라는 것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실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그런 절차 수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 행정절차를 보면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더라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초에 공청회를 하거나 공고나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저는 우리가 이미 조성해놓은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곳을 예시로 드는데 폐철도 부지에 환경 숲인가요? 생명의 숲 조성해놓은 것이 있죠? 대천천변에서 구시가는 길이요.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저것을 예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있어요. 저기에도 등이 없어서 잘못하면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장소로 제공될 수도 있고, 죽정동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15억 특별교부세를 어렵게 받아서 해놓은 것인데 관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인력가지고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이 총 52개의 공원을 관리하려면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2018년 행정감사 때, 그 이전에도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가로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도 국내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로수가 잘되어있는 곳을 다니지 않습니까? 저게 10월에 촬영을 한 것입니다. 저 부분은 어떠한 명목으로 가로수 역할이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저기가 파레스장에서 대림빌딩 사이의 거리입니다. 20통과 21통에 심어진 감나무 가로수 길을 보면 가로수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로수가 주는 영향이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인데 저 정도면 아예…. 저 주변은 저쪽과 21통 익명 사거리 가는 곳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계절화 할 수 있는, 간판을 가린다면 민원이 있으면 키 작은 사계절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식재를 다른 것으로 하든지 다행히 이번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유실수로 가로수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선진 도시로 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견학을 오고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대 여건이 변화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공무원들이 지키기 어려웠거든요. 요즘에는 미세먼지나 등등해서 먹지도 않고 감이 떨어짐으로써 차량피해나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한동인위원

제가 아쉬운 것이 2018년 행감을 할 때 20통 주민들의 서명까지 받아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전혀 세워지지 않고 2020년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가로수에 대한 부분을 2018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그대로가 시민들의 여론인데 그 정도기간이면 어떤 식으로의 변화가 있었어야 하는데 행감을 5년째 해오고 있는데 6년째 되어서야 부분 식재를 한다는 자체가 대응이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일단 유실수로 가로수를 해서 670개 정도 감나무를 식재해서 가로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가로수를 심어보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등등 이런 것을 수렴해서 확대하는 부분은 추후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가로수에 대한 부분을 선진지도 많이 가보셨으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새롭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 토석채취 허가지 현황 및 관리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작년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토석채취 허가 기 현황 및 관리상황이 16개 조가 되어있는데 이 중에 10개 정도가 평 1, 2리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곳은 토석채취를 마치고 원상복구가 완료됐거나 완료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14번, 15번, 16번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3개월 사이에 세 곳 정도 허가가 났고, 위에 있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면적이 넓은 편에 속해요. 물론 허가의 과정이 있었고, 이 중에 두 업체 같은 경우는 인접해 있는 곳에 이미 토석채취를 하고 있고 거기에 연접해서 추가적으로 허가를 낸 경우죠? 그리고 한 업체만 신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토석채취허가 자체가 제가 알기로 쉽게 나지 않는데 3개월 사이에 넓은 면적이 평1리와 2리는 어떻게 보면 한 마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마을에 연접해서 허가가 났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세 곳이 3개월 사이에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에 이미 허가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다 토석 채취를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대신 그런 부분은 이미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처음 허가는 아니고 한번 씩 다 났던 사항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을 다시 내서 토석채취를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작년 연 초부터 사업체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평리 주민들과 상당히 융화하시면서 빠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허가는 하지만 도 산지관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에 통과가 되어서 그렇게 허가가 난 상황입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작은 마을 주변에 오석이 매장되어있는 곳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고려된 사항이 있었겠지만 보령시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시민의 건강권이나 안전권에 대한 고민이 더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일단 먼저 들고요. 이제는 토석채취뿐만 아니라 쇠골제나 레미콘 업체까지로 간다고 하는데 이전의 토석채취보다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파나 덤프트럭으로 인한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주민들 안전에 대한 위협이나 건강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런 것들을 지켜가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웅천 평리 지역에 집중화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나름대로 소음이나 진도, 비산먼지 이러한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보다는 우리시에서도 포장이나 등등해서 개선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피부로 느끼고 있고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고 공문을 생산해서 저감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미….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일단 토석채취가 시작된 것이 20년 이상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토석채취를 막는 자체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은 정말 다 포기를 하더라도 제발 마을 안길 사용만큼은 하지 말라달라는 부분이 가장 절실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폐광기금을 통해서 토석채취 전용운반차량을 개설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반거리에 대한 경제성을 이유로 해서 마을안길을 계속 사용하는 자체가 주민들로서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의견이 이렇게 묵살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1월초 까지 그 안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나가기로 했는데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도 노력을 해야 하겠고, 경제성을 따지기 보다는 본인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고 안전에 대한 위협이나, 건강에 대한 위협을 생각해서 경제성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만큼은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강력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도 보건소를 통해서 정기적인 검진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검토를 해보고요. 모 업체가 24년까지 허가 기간인데 그 업체가 허가 조건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행할 수 있도록 처벌을 하고 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해당 주민들께서 보령시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이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두세 번 전달을 해드렸는데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처리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불편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빠른 대처와 신속한 설명이 민원인과 기관과의 충돌을 최소화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속되면 보령시와 공무원 전체에 대한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민원인을 대하는 마음이 민원의 입장에서 대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적극행정 보령특별시를 선포한 이후 산림과 뿐만 아니라 보령시 전 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식위원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대신 전달해 드리고 그러면 그분이 수긍을 하십니다. 막연히 안 됩니다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보령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연말에 두 달 정도 다이소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관조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LED 방식이기 때문에 도시의 어두운 공간, 범죄예방효과 도시를 전체적으로 밝게 해주는 효과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두 달 정도 하는데 비용에 비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설치를 하려면 7,000만 원 정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올라서 1억 2,000만 원 정도를 해서 동대사거리 센터를 나눠서 나름대로 보령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젊은 남녀들에게 추억의 장소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조명이 1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무 하나에 감으려면 1m짜리 6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어야 되고 나중에 철거를 했을 때는 재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2년 이내로 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소모성이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수명은 있을 것 같아요. 전부다 쓸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업체에 지불하면 되고 나머지 소모기간이 지난 부분은 신규로 설치해서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거기에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하면 재료를 재사용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입찰을 하다보면 그 업체가 내년도에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 재활용을 하는 부분은 설치만 줘야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주고 나머지 설치할 때 부족한 부분은 입찰방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67쪽 야생복숭아 식재단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폐광기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유실수라는 것이 당장 소득이 나올 수 없지만 야생복숭아 같은 경우가 식재를 하고 6, 7년 정도가 지나면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7, 8년 정도 되면 좋은 결실을 맺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정도 되면 수확량이 나오겠네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야생복숭아는 2013년에 심었고, 2018년에 4,200그루를 심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심었거든요.

조성철위원

올해 일부 수확은 하셨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140kg정도 열매를 따서 지금 현재 엑기스를 만들어서 210l 정도 만들어서 불우한 이웃이나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소량입니다.

조성철위원

내년에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내년정도는 1톤 정도를 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조성철위원

사후 관리를 내년 1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수확 예상량이나 소득예상 금액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시겠네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전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도풍영농조합과 함께 협의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판로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판로처는 올해는 엑기스 만든 것을 불우이웃 돕기로 했고, 산림조합이나 임산물유통센터 도화담에 운영을 하는 곳이 있고 도화담 휴게소나 이런 곳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서도 임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관광객들이 사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판로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판로가 없다고 하면 주민들의 적당한 수익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작업로 개설을 추진 중인데 곧 끝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2018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풀베기사업이나 인도개설 이런 것을 했는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시는지가 궁금한데 풀베기 사업은 주민들이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내년부터는 법인의 임원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각 마을별로 다섯 분씩 선정을 해서 법인을 구성했는데 제가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의지가 강하고요. 시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맞춰서 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지역에 가보니까 풀베기 사업을 계속 하고 계셨는데 단지 자체가 워낙 넓고 여기가 따지고 보면 과수원이잖아요. 제초 작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열려있는 야생복숭아도 상품성이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풀베기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인기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해요. 특히 유실수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식재를 해 놓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고 나면 해당 품목에 대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업진행 당시의 인기가 아니라 보령시 특색이나 기후조건, 토양, 관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한테 맞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인기에 편중한 사업을 선정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고려를 하셔서 늦게 편성하는 것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후계획을 1월 중 수립을 하시는데 판로대책이나 상품개발도 더 고민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증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고 실제 그런 부분도 당시에는 좋은 인기 있는 품목이었는데 이게 1, 2년 안에 과실을 맺어서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원이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지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소득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거기에 추가로 질의할게요. 올해 수확량이 140kg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괜찮은 한 나무에서 나오는 수량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아주 적은 수량이죠. 왜 그렇게 수량이 나온다고 보세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비료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지 않고

김홍기위원장

비료관리를 하고 약도 치고 가지치기도 해야 하는데 심고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18년도부터 19년도에는 풀베기나 조금

김홍기위원장

풀베기나 했지 가지치기나 그런 것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확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수확한 부분도 140kg를 따기는 했지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김홍기위원장

관리가 안 되면 어렵거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을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올해 풀베기와 작업로를 했잖아요. 작업로는 2억 3,000만 원이고 풀베기도 2,4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예산을 많이 주는데 실적이 140kg 이러니까요. 언제까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19년까지 지원이 됐고, 내년까지 지원은 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과 함께 해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법인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같아요. 법인에 속한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해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일부회원 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께서는 상당히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김홍기위원장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자기 돈을 들여서 식사도 하고 여러 분을 만나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꼭 그렇게 해서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39쪽에 보면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 등산로가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성주산 대영사에서 팔각정 사이, 한내여중 밑에서 광장 그리고 봉황산 등산로가 있는데 성주산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 봉황산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사유지가 많아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틀어주세요. (동영상상영) 【 앵커멘트 】 청주 대표적인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구룡공원의 민간개발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되었습니다. 시행사가 매입대상 토지를 늘리는 대신 청주시는 토지주들과의 협약 등을 통해서 비용을 대폭 줄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조미혜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청주시와 시행사가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원을 두고 접점을 찾았습니다. 시행사는 1구역 토지 대부분을 구입하고 대신 청주시는 공원시설 공사비 100억 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더해 일부 토지를 임대해 매입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또 고층아파트 건설, 지상주차장 비율조정 등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동영상중단) 꺼주시면 되겠고, 봉황산 등산로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등산로를 폐쇄해서 봉황산은 공원조성 사업에서 빠져있는데 2020년 6월 일몰계획에 의해서 공원계획이 많이 취소되지 않습니까? 1999년 헌법재판소판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데 봉황산 사유지를 보니까 약 20개 필지에 10만 평이 넘는 등산로가 사유지예요. 그중에서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봉황전 부분으로 약 5,000평 정도만 시에서 매입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을 청구해서 막는다고 보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우선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의사에 의해서 등산로를 막을 수 있겠지만 기존부터 계속 등산로로 활용하던 부분은 아무리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통행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한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도 가보고 했지만 묘지도 옆에 있고 경사로가 급하기 때문에 장마나 태풍이나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파이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번에 예산을 세우셔서 야자수 매트를 깐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소유주를 보면 보령분도 계시지만 타 지역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타 지역 분들은 본인의 재산권 소유를 하고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몇 백 억을 들여서 도심 공원을 조성 하신다고 했는데 가장 근접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소유주들은 필지에 대해서 전부 매수라든지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 재정도 그렇고, 등산로 부분이라도 매수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런 방안도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시민들이 등산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약에 등산을 다니시다가 누가 막는다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부아파트와 라온, 흥화 아파트 앞쪽으로는 기부를 하셔서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기부채납해서 내년도에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김정훈위원

그 쪽도 완충지역으로서 저희가 완충지역, 완충지역 하는데 보령화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그런 부분이 완충숲이 조성되어야 미세먼지가 덜 넘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2020년에 CCTV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미공원과 연목공원을 빼면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조성한 공원이 있잖아요. 소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성해서 완공을 했지만 운동기구 시설도 세워지지 않고 어린이 시설에만 집중을 했지만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어서 지역 어르신들이 나와서 산책을 즐기시는데 운동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 연목공원 CCTV는 일방통행로가 있지 않습니까? 죽정 주공 그 사이에 CCTV가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옮기면 공원 내도 바라볼 수 있는 CCTV가 설치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세요. (동영상상영) 이런 부분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까 특수시책으로 말씀하셨던 옥마산 그 쪽입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는 막혀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찾고 있고 옥마 폐광이 성주산 청소년 수련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개발이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찾고 폐갱도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사진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여기에 풋살장이 있습니다. 풋살장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시설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서 잠겨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가서 보니까 개방을 시켜서 여기에 보시며 지나갈 수 있는 다리인데 봉이 없이 그냥 터 있어서 위험한 것 같아요. 뒤쪽에 보면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같이 연결되어서 폐광에서 나오는 물과 같이 이용하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자연배수로 뺄 수 있고 여름철에는 이용해서 같이 사용을 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족욕도 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시설을 해서 일부분 공사를 했지만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보완사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경치가 너무 좋아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66쪽에 보시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인데 이게 18년부터 19년 현재 연말인데 진척이 너무 늦지 않냐, 늦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65쪽을 보면 무궁화수목원 이용객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궁화수목원에 방문하시는 시민이나 관광객이나 오면 구경만 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것을 빨리빨리 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늦어진 부분은 18년도에 경관심의과정에서 한 번에 통과가 안 되고, 올해 조건부로 의결도 되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박차를 기해서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런 사업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다 연계되어서 우리 지역에 유익한 사업인데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야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주산에 오석거리를 연결해서 낙조전망대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낙조를 보려면 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위에까지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현재 도로는 3m로 알고 있거든요. 차도 통행할 수 있고 사람들도 도보로 다닐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산림공원과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업무 협업이 잘 되어가고 있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아직 까지는 관광과에서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양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관광과에서는 용역을 하고 봄에 그 지역에 관계되는 위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업이 되어야만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나중에 등산로를 개설하거나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민들 내지는 타지에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고, 동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동영상상영) 【 앵커멘트 】 건설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돌을 캐는 채석장은 채석이 끝나면 자체 흉물로 방치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런 채석장을 멋진 시민휴식처나 관광명소로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항모기자입니다. 【 기자 】 깎아지는 절벽과 푸른 호수가 어우러지는 풍경이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합니다.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수가 시원함을 더해주고 바닥이 보이는 호수에는 비단잉어가 노닙니다.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흉물로 방치되던 폐채석장. 30여 년간 화강암을 캐던 채석장이 문을 닫고 버려진 것을 지자체가 관광지로 조성한 겁니다.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은 멋진 풍경을 감상하랴, 사진 촬영하랴 분주합니다. ▶ 인터뷰 : 서울 공항동 유명란 놀라운 건 지금 이 광경이 절벽 같은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놀랍네요. 폐채석장에 이렇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 기자 】 주변에는 조각공원과 전시장, 모노레일 등이 갖춰져 있어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 인터뷰 : 포천시 문화광광해설사 박민영 이런 사례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주말엔 6천 명 많이 올 때는 그렇게 오시죠. 【 기자 】 일제강점기부터 돌을 캐던 채석장도 보기 좋은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65m 높이의인공폭포가 장관을 이루고 잔디광장과 놀이시설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 군포시 신본동 이종대 채석장이 끝나면서 여기 생겼죠. 공원이. 아주 좋죠. 시민들이 지금 뙤약볕이니까 그렇지 많이 올라와요. 【 기자 】 안산시에 있는 폐채석장도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시민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중단) 국내에서는 저런 예가 있고 외국에는 꽃밭 정원을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유명한 관광지로 되어있는데 다른 동료위원님이 어떤 지역에 채석장이 밀집되어있다고 했는데 저는 7대 때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차피 우리 보령은 돌이 많은 곳이고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오석을 가진 보령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채석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채석사업을 안할 수 없어요. 그런데 특정 지역에 채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의 단계로 새로운 명물을 갖춰서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한다면 채석장에 대한 불편한 생각도 있지만 산업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차후에는 문화, 경제, 관광 쪽으로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림공원과에서 한번 꼭 챙겨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채석장의 면모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포천에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여건은 우리시와 동일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여건이 허락하는 데로 신청을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산림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희가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수원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 보령은 가로수가 보통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 나무가 모양새도 그렇지만 간판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되어있어요. 보령시의 모든 가로수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이 되면 잎이 무성하겠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수원을 갔을 때 지나다가 우연히 봤는데 저기는 가로수를 키워서 저 조경은 전문가가 한 것입니다. 우리시처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가 한 것이고 간판을 가리지 않게 나무를 키워서 조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 것이잖아요. 시민들의 민원도 들어오지 않고 보기도 좋고요. 저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보령시가 유실수를 가로수로 심어서 유명하기도 했지만 가로수를 심을 때 뿌리가 크지 않은 것을 선택해줘야 할 것이고, 간판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인 가로수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종은 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선택하겠지만 가로수에 대해서는 조경수 전문가들로 해서 특히 외지사람이 많이 오는 관광지에는 그렇게 해서 볼거리로 만들면 좋겠어요. 물론 조경수가 손을 본다면 예산은 더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뿌리가 너무 커서 교체를 하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에서 잎이 나와서 멀리서 보면 꽃 같고 가까이 봐도 예쁘고 오래가고 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것을 조경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나 인력이나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한번 챙겨주세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보령시에 3만 6,000주의 가로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감나무이고 소나무도 10% 정도 있고 이팝나무, 배롱나무 지역 구간별로 많은 가로수가 있는데 저런 나무를 시가지나 관광지에 심어서 갖고 오면 좋은데 이팝나무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지해서 잘 갖고 오면 좋은데 열매가 떨어지면 바닥이 미끄럽고 지저분한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그 지역에 맞는 가로수라고 해서 우리지역에는 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후나 토양 등 검토를 해서 좋은 시가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나무의 수종을 말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모양을 말한 것이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내 집 앞에 유실수나 가로수는 내가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로 되어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조례로 담아서 그렇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좋은 방안이고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쓴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도입을 해서 당장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점차적으로 고민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리에 보면 시내에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 것 있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시내꽃다리

백남숙위원

몇 개나 됩니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보령시에 3개의 교량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남대천교, 동대교, 한내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지나가면 상큼하고 예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천 시내만 하나요? 읍면동도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보급할 생각은 없어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관광지가 보령시에는 대천해수욕장이 있고, 웅천은 무창포 해수욕장도 있는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사람이 다니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위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좋잖아요. 타 지역에서 오셔서 봐도 단정하고 깨끗하고 예쁘잖아요. 그것 좀 보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휴양림캠핑장 이용료를 어디든지 다 선금을 내고 오잖아요. 그런데 성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별도, 샤워료 별도에요. 그게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시설별로 징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전기 사용한 것을 야영장을 이용을 신청했는데도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인데 콘센트가 야영장에 두 개있기 때문에 콘센트가 약 8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야영객도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사용할 때 불편한 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남숙위원

샤워할 때도 샤워료를 별도로 내고 그렇다 해서 전국적으로 야영장을 다 봤는데 그런 곳은 없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시설 사용료까지 일괄적으로 야영장 비용에 넣다보면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비싸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백남숙위원

그거야 물어보면 되죠. 차라리 요금을 낼 때 내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한꺼번에 징수를 하거나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다른 곳은 요금을 한 번에 내서 그런 불편이 없고, 요즘 캠핑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요. 그리고 민박이나 펜션 이런 곳에 가는 경우도 많지만 추억을 살리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공간을 이용하려고 텐트도 많이 치잖아요. 전국적으로 봤더니 A, B, C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격차가 거기서 거기지만 그러면 우리시도 장애인이나 취약자한테 할인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장애인까지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백남숙위원

장애인이나 취약자 이런 분들을 다른 시에서는 할인이 있더라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례상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것을 고려해보시고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을 봐주세요. 무궁화수목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궁화 숲속 산림문화 체험행사가 있어요. 행사를 하고 나서 들은 얘기는 없어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특별히 들리는 얘기는 없었지만 저희가 처음에 무궁화 수목원에서 산림문화체험행사를 했는데 백일장을 어린이들하고 같이 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부분도 있어서 내년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빼고 우드버닝이나 목재를 활용해서 체험부분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혹시 들으신 말씀이 있나요?

박상모위원

지원성과를 보니까 백일장 우드버닝 공모전 실시해서 보령 수목원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체크를 했네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기본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박상모위원

여기와는 안 맞고 내부적으로 행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떤 행사든지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데 보령을 홍보하고 알리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많이 홍보도 되고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앞으로 바꿔서 한다니까 내년에 잘해보시고, 12쪽을 봐주세요. 펠릿보일러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올해 3대 했어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4대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자꾸 줄어들어서 안 한다고 했는데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2016년만 해도 14대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4대, 3대로 줄어들고 올해는 4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보일러와 경쟁력 차원에서 높아져야 하는데 연료비가 올라가고 연료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예산 때 삭감을 하려다가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나오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인원이 많지 않아서 고려를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지금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홍보는 만세보령소식지에 여러 차례 넣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장 회의나 그런 때에 많이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만세보령소식지에 넣어서는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이장님들도 쉽게 생각하지 그거 다 안 읽어 봅니다. 차라리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장 회의 때 이야기하는 게 낫고요. 또 모르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데크 시설을 많이 하는데 야광판 보이죠? 엄청 좋더라고요. 저녁에도 위험하지 않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햇빛으로 충전을 해서 저녁에 불빛을 밝혀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야광이거든요.

박상모위원

주산 벚꽃 길도 산림공원과에서 했어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데크 시설을 하고 그 부분에 시범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시설을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령시도 데크 시설을 해서 올레길 같은 곳에 했는데 데크 시설을 안 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천북에 천수만 트레킹코스를 하는데 데크 시설을 안 해도 가운데에 하면 야광이 비치더라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산만 된다면 양쪽에 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중앙에 해 봤거든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했는데 반응도 좋고 해서 저런 것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11쪽에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목적에 맞게 하고 계신 거예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이번에는 식목일 행사를 우리시와 도 행사와 겸해서 했는데 그전보다는 확대를 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시민들의 참여라기보다는 동원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동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문석주위원

나무 심는 행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방식을 바꿔보면 어떻겠어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가족이든 개인이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표를 해줘서 나무를 심고 지나가면서 나중에 들려서 나무를 관찰하면서 실질적인 나무심기의 목적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각종 행사들이 동원 중심으로 하면 힘들잖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공공장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산림행사를 하면서도 어린사과나무를 한 주씩 줘서요.

문석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동원하는 행사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요. 마지막 하나는 그전에 업무보고 때 청라 은행들을 상품화하는 방안을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청라 은행 축제를 하는 이유도 청라 은행에 대한 농가 소득 부분을 고민해서 하는 거잖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장현마을 법인이라든지 개인 그런 분들이 은행을 가지고 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있는지 찾아봐서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농가의 고민을 행정에서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것도 적극 행정이겠지만 행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의 범위를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태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현재 청라 은행의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작목반을 이루어서 하기는 하는데 기계나 여러 가지의 부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냈을 때 이 상품은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문석주위원

청양으로 가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문석주위원

물론 보령시에 있는 산림조합은 이 고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청라은행 제품이 정말 좋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은행 축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보령시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작목반과 협의를 해서 활성화되고 지원책이 있는가를 강구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좋은 예가 있어서 공유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자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나무에 옷을 입혀주는 것인데 목적은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령은 다른 지역보다 춥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설명도 되어있고 나무에 옷을 입혔는데 이게 버려지는 뜨개실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주안점은 동해 방지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정서적으로 따뜻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기하고 어린이하고 엄마가 같이 만들더라고요. 사실 어린이가 ‘엄마, 왜 나무에 옷을 입혔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도 살아있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어린이들이 생명에 대한, 나무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시도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동해 방지의 목적으로 옷을 입힌 것 같은데 거기에 다양하게 문구를 실어서 볼거리를 만들었는데 교육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옷을 입힘으로써 동해는 방지하겠지만 벌레가 들어가서 안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벌레가 들어가면 소각을 해서 벌레를 퇴치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수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제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수도과장 오제은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인섭입니다. 관리팀장 유병철입니다. 상수도팀장 황홍택입니다. 하수도팀장 박문용입니다. 수도과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9월에 상수도관이 누수 되었다는 민원이 있어서 남포 삼현리를 갔었는데 D700이면 관 크기가 70cm라더라고요. 9월 5일에 신고 되어서 아마 조치일이 9월 16일로 열흘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제가 가봤을 때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긴급 복구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긴급 복구해야 하는 사항인데 관이 대형관입니다. 그래서 단수범위나 그때 아마 명절 전후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시일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큰 관인데 누수량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산정해 본적이 있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금액 적으로 산정한 것은 없고요.

최용식위원

물론 명절도 끼고 여의치 않은 환경이었지만 당일은 아니었거든요. 명절 2~3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70cm 관이면 하루에 누수된 금액으로 따지면 2~300만원될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사실 관 자체가 이토관에서 본관 자체가 파손된 것은 아니고 이토변으로 만들어놨던 시설에서 접합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세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최용식위원

응급조치만 했더라고요. 복구는 하지 않고 조치만 한 거죠.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누수된 소리가 들려서 동네분이 하는 말씀이 본인 집 앞에 세면 당장 했을 거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제가 볼 때도 물론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시지만 앞으로는 응급 복구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절이고 연휴가 요즘에는 5일에서 7일 될 때도 있는데 누수가 되거나 관이 균열되면 명절이니까 지나고 나서 해야지 그런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검침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제가 작년 연말에 와서 검침원 관련 문제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수립해서 충분히 보충을 했고 무엇보다 근무 환경 자체를 개선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해수욕장 모 연수원에서…. 물론 건물 내였지만 검침을 해야 하는데 성수기라서 차가 주차되어서 검침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검침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검침이 안 되면 다시 방문해서 해야 하는데 못해서 수도요금이 3,000만 원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간 것은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갔고, 계량기 자체가 주차장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부분은 대구경으로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최용식위원

관리실도 있고 한데 차량을 빼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언제 또 올 테니 이때는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검침을 할 때 그런 안내를 충분히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쪽 수련원 소장님과 면담도 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요금을 다 낸다는 말씀인가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것은 일정 부분 내부적으로 누수도 있었거든요. 누수감면으로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검침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늦게까지 검침하시고 그런 것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면 공교롭게도 겹치거든요.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차 증설을 앞두고 있는 웅천 폐기물 처리 업체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폐기물 업체 침출수를 우리시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처리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충청남도의 중재로 인해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초에는 1일 처리량이 76톤이었는데 이 부분을 2016년도에 1일 처리량을 150톤으로 2배 이상 늘렸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세부적인 이유는 현재 파악이 안 되었고 아마 그쪽에서 생산되는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처리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지난 업무보고 때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소 양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데 그게 업체와 일정한 연관이 있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침출수 받는 양을 1일 150톤이지만 겨울에는 줄이겠다고 이야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은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50톤이 완전히 최대치라 과태료는 우리시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원인자 부담금이 2억 정도 되죠? 매해 받는 거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네.

권승현위원

저는 톤당 처리 단가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일반용 수도 요금으로 산정해서 받고 계시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대답없음)

권승현위원

일반용 수도요금으로 해서 월 500톤 이상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용 500톤 이상으로 계산을 해서 종전에는 89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환경보호과 행정감사 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은 7월 1일자로 1,320원으로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이 업체가 침출수를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처리하지 않고 민간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할 경우에 톤당 처리 단가가 얼만지 아십니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시중가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9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시에서 종전에 톤당 890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0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일반용 수도요금으로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 당시에 그렇게 측정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2018년부터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에 위에 있는 표는 우리시를 통해서 월별로 되어 있고요. 이 업체에서 우리시를 통해서 연계 처리한 양입니다. 월별로 1월, 2월 쭉 12월까지 42,236.83톤입니다. 그리고 민간업체를 통해서는 3월과 12월에만 처리를 했는데 2,440.41톤입니다.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연계처리 비용은 톤당 890원이니까 연계 처리 양에 890원이라는 톤당 처리 단가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3,759만 787원입니다. 넉넉하게 잡아 약 4,000만 원정도 되죠? 그리고 만약 이 양을 위탁 처리 했다면 38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차액이 보시다시피 37억 6,000만 원정도 되죠? 그리고 2019년도를 보실까요? 2019년은 제가 자료는 8월까지만 받았습니다. 연계처리 했던 양과 위탁 처리를 올해는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계처리비용을 1,200원으로 계산한 이유는 작년에 일반용 수도요금을 1,100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월 1일자로 1,36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정도 평균으로 잡아서 1,200원으로 해서 계산을 했더니 2,900만 원정도 나왔고요. 이것을 만약에 이 업체가 민간을 통해서 위탁처리를 했다면 얼마 정도 나왔을까 했더니 약 22억 정도가 나왔죠. 이 차액을 보니 21억 정도 나옵니다. 보시니까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일단은 먼저 질소처리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류가 있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질소TM이 넘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은 보림CS 건이 아니라 물론 여기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응조 자체가 동절기 때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넘은 거고, 보림CS같은 경우에는 당초 협약된 TM기준이 90입니다. 그런데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현재 31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범위 내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협약을 한 당시가 2013년 1월 12일 최초 협약을 했는데 협약을 하게 된 배경은 부사오의 오염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직방립 방식을 반대하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통해서 침출수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금 관련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협약 4조에 하수도 요금 중 최고액을 사용료로 적용토록 협약을 한 사항이라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사업체와 비교했을 때 물론 2013년에 최초의 협약을 했지만 현시점에서 봐서는 개선해야 될 재협약이라든지 검토의 여지가 있어서 이것은 신중하게 재검토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처음 연계처리로 확정 되었을 당시 처리 단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보니까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목욕탕 등등 있는데 거기에 적어도 폐기물처리용이나 이런 구간이 설정되든지 이 차액을 과연 시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충분히 개인 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반용 수도요금으로 책정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그때 당시 고민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지금 많게는 37억이고 적게는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세수 확보도 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회사에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처리 단가가 고쳐져야 할 것 같고 공공하수도 요금에 대한 구간조정 그리고 구간에 대한 신설 이런 고민이 적극적으로 되어야지만 보령시민들께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우리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아주 환영할 만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혜로 비쳐지는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보령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업체가 3차 증설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행정절차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업체가 3차까지 증설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엄청난 처리 단가의 차이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리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하수도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조례에 있더라고요. 조례의 표1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용, 대중탕용, 가정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폐기물처리용이라든지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셔서 9만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처리 단가는 분명히 책정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장은리 굴단지 하수처리시설 갈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굴단지 상인들은 현재 대단한 불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굴단지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하수처리시설로 연결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수처리 하루 처리용량이 200톤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이 넘어선 적도 있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시험가동 할 때 한번 200톤 설계량을 넘어서 201톤까지 간 적이 있는데 원인은 해수가 잠깐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많은 갈등 속에서도 굴단지를 만든 이유가 물론 굴단지에 계신 분들이 불법으로 해 왔던 것을 양성화시켜 주고 보령시도 굴단지의 특수성, 상품성 때문에 특화단지로 만들어 줬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굴단지 자체가 소득이 다 보장될 수 있지 않거든요. 어느 동은 임대료를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또 주변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규모로 하수처리시설로 연결만 시켜주면 식당업이 허가 되는 거잖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 갈등이 있는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령시의 입장이 나온 것이 있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수도과에서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지역이 증설이라는 부분은 수요적인 측면이 있어야 발생되는 부분으로 그 시설을 11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계획된 양의 200톤이 현재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 평균 154톤 정도 그리고 가장 활성화될 때가 140톤 정도고 비수기에는 23톤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성수기에도 시설용량의 77%를 운영하고 있고, 평균 비수기에 11% 운영하고 있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시설용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장은리 주변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지난 9월 승인된 부분은 향후 수요량이 발생하고 환경변화가 됐을 때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서로 갈등하는 주민들 속에서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한 민원 갈등이 있을 때 행정이 중심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말고도 폐수처리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은 수십 곳이죠. 그런 부분에서 원칙과 정당성을 가지고 갈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동 정수장이 있고 성주 정수장이 있고, 청라 정수장도 있고 세 군데가 맞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백남숙위원

창동 정수장은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고, 성주 정수장은 복구를 했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지난 민원 말씀인가요? 일요일 오전에 복구했습니다.

백남숙위원

청라는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청라 같은 경우는 예비시설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가동을 하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가동은 청라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4단계거든요. 주의, 관심, 경계, 심각인데 마지막 심각 단계에 가동할 수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2017년에 보령댐 있죠? 가뭄 때 가동했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때는 가동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몇 년 동안 가동을 안 한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시설보강은 2015년에 해 놓은 상태이고 2017년에는 아마 가동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창동 정수장에서 하루에 정수물량이 1만 2톤 정도 되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

성주는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900톤입니다.

백남숙위원

청라는 아예 가동하지 않고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그런데 실제 청라 급수구역이 청라지역 내인데 청라 주민들이 1일 필요한 양을 평균을 내보면 330톤 정도 쓰거든요. 현재 배수지 용량이 750톤이고 광역에서 나가는 물로 충분히 커버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보령시 하루 수요량이 3만 톤 정도 되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 정도는 안 되고 2만 8천 톤 정도 됩니다.

백남숙위원

거의 3만 톤 되네요. 보령시 배수지가 11개 있는데 상수도관에서는 하루에 얼마씩 물을 배수관에서 갖고 와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미산이요? 현재 성주와 미산은 광역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주 농어촌 지방 상수도공사에 상수도관 200관을 연결 작업에 있고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되고 현재는 성주산 정수장에서 자체 처리해서 공포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성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톤 정도 쓰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250톤 정도 통계내본 숫자는 그 정도입니다.

백남숙위원

왜 말씀드렸냐면 창동 정수장도 246억으로 5년 공사를 하잖아요. 성주 정수장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했을 것 아니에요. 청라 정수장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정수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라를 가봤는데 아예 가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청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체 정수를 했다가 저희가 광역을 받으면서 자체정수를 2011년부터 광역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에서 받아서 하루에 330톤씩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장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미산 광역상수도에서 하루에 계속 물을 보급 받고 그러면 돈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무료는 아니잖아요. 하루에 얼마정도 되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현재 물 값으로 45억 정도를 1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이게 다 세금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했는데 창동 같은 경우에는 성주까지 물을 배수 주던데 성주, 청라, 대천 1, 2동에 나가는 것 같은데 성주는 900톤이 생산된다면서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성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동 정수장에서 정수된 거나, 광역이 이입되지 않아서 성주 자체 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창동에서는 안 가져가고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아직은 안 가는데 그쪽이 지대가 높다보니까 가끔 또 성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주 여건이 좋다보니까 계속 주민이 늘어나는 상태로 장기적으로는 광역 상수도를 연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백남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청라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해서 급한 가뭄이 들었다거나 했을 때 쓰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맞습니다. 청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뭄이 가장 극심한 심각 단계에 운영을 하도록 예비 정수장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현재 청라에서 1일 사용량이 하루에 330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라 정수장을 가동하는 것보다 광역에서 받아서 보급하는 것이 훨씬 비용 면에서 낫다는 말씀입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그래도 가동할 수 있게끔 해서 대비책으로라도 가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남숙위원

다 세금이에요. 우리가 결론은 물을 사먹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데 청라 같은 정수장이 가동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겁니다. 과장님께서 청라정수장 검토를 해 보세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조금 추가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보령댐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하루 총 공급되는 양이 대충 몇 톤이나 되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28만 톤 정도 됩니다.

김홍기위원장

그중에서 보령으로 공급되는 양은 얼마에요? 식수와 공업용수까지 해서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42,000톤 정도 됩니다.

김홍기위원장

태안 같은 경우도 42,000톤 서산이 58,000톤 공급되는데 17.8%가 보령으로 공급되는데 대부분이 타 시군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우리가 금강 도수로를 통해서 받는 것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93만 톤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799만 톤인데 이게 상상이 안가겠지만 추리를 해 보니까 보령 시민이 22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럽니다. 왜 다른 시군에 물을 다주고 보령시민은 3급수 섞인 물을 먹어야 하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지난번 수도평가위원회 때도 시민대표께서 그런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도수로에서 하루에 11만 5천 톤의 물을 공급받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수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제 금강 물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기준으로 볼 때 2급수 내지 3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도수로를 통해서 올 때는 5단계 급수처리를 거쳐서 1급수를 유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김홍기위원장

사실은 1년 전에도 5단계를 거친다고 했는데 2~3단계밖에 거치지 못해서 보령댐에 녹조가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1단계에서 녹조 원인이 되는 조류를 차단하고, 2단계에서는 디스크 필터를 거치고 3단계에는 산소 충전을 해서 4단계 세라믹여재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암모니아 질소를 걸러냅니다.

김홍기위원장

여하튼 정화는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물 양이 적다보니까 물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웅천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농업용수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부사도 염도가 올라서 올해 부사간척지나 남포간척지도 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래서 보령댐에서도 5개 시‧군 서산, 예산, 태안, 당진, 홍성 지역에 수해전환을 하려고 대청호에서 받을 계획으로 서부수해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대청호에서 서산, 당진, 예산, 홍성, 태안까지 5개 시‧군에….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2022년이면 대청댐을 그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보령시민이 보령댐으로 인한 피해가 많잖아요. 이것을 보령댐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를 용역을 통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서 보령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처를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 시민에게 맑은 물과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대천배수지에서 사고가 있어서 단수가 됐었고, 성주배수지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미리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공사를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시니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사실 두 지역은 대천 배수지나, 성주 배수지도 고지대가 문제가 되어서 바로 복구되면 물이 공급되어야 맞는데 고지대이다 보니까 과거 전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고지대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대천배수지는 금년도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압장을 12월내로 설치하려고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배수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복구되도록 조치를 했고요. 성주 같은 경우에도 성주 1리, 3리가 고지대라 복구를 해도 바로 공급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쪽 자체는 배수의 양도 적기 때문에 배수지는 큰데 관정 자체가 5개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3개 정도가 정상 가동됩니다.

김정훈위원

관정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하루에 100톤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양인데 성주농어촌지방상수도공사에 송수관로를 광역상수관로를 현재 백운대교까지 200관 완료했습니다. 3.7km 연장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두 지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해결을 해 주시고 대천배수지는 자연배수를 해서 가압장을 만드는데 잘 해서 대천배수지는 1동, 2동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누수현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천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관에서 받고 있죠? 창동 같은 경우에는 1만 2천 톤을 자체생산해서 3, 4, 5동 그리고 청소까지 밀어주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청소는 광역에서 별도로 갑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3, 4, 5동 가고 남포 가는데 그게 1만 2천 톤이고, 자체생산이 1만 2천 톤이고 1동과 2동과 그쪽 밀어주는 곳이 배수지로 나가는 게 몇 톤 정도 되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정확하게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창동 광역에서 받는 것을 대천배수지로 받고 있습니다. 대천배수지는 2,700톤 정도 됩니다.

김정훈위원

2,700톤밖에 안 써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사용량이 아니라 배수용량이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 받아서 물이 나가기 때문에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톤 정도 받는지는 모르고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2,700톤을 받습니다.

김정훈위원

배수지는 용량을 2,700톤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 배수지고 광역 상수관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창동에서 받는 것은 8,700톤짜리 배수지가 있습니다. 8,700톤에서 대천배수지도 나가고 신흑배수지도 나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제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광역에서 받아서 주는데 총 받는 하루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49쪽에 총 누수량이 24,628톤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공급되는 양이 3만 톤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전체양은 2만 8천 톤에서 3만 2천 톤까지 됩니다.

김정훈위원

유수량에 따라서 유수율과 누수율 합쳐서 100%인데 이렇게 되면 유효 무수수율은 소방서나 이런 곳에서 18.7%를 쓴다는 것은 소방서에서 불이 그렇게 많이 나서 자체적으로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소방서뿐만 아니라 소화전이라든지 저희가 공사하면서 이토에서 물을 뺀다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정훈위원

2만 8천 톤에서 18.19%를 계산하면 하루양이 만약에 20%라고 계산을 하면 하루양이 7,600톤이 넘는데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만큼의 금액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7,600톤이라면 소방차 물탱크가 12톤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몇 대가 되어야 7,600톤이 될까요? 600대?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유수율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받는 게 아닙니까? 수도요금의 무효 무수수율, 누수율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내다보니까 이게 누수율 같아요. 작년에도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수율이 많아서 수도요금이 비싸다. 보령시 관내에 상수도관이 몇km가 되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11,000km 됩니다.

김정훈위원

11,000km에 3,000km나 4,000km 내외 누수가 생기는데 그 금액을 감안한다면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시설투자 비가 들어간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노후상수관 정비 사업이 1년에 50억, 창동 정수장 개선사업에 200억, 300억 그리고 내년에도 창동 정수장 개량사업과 보령 노후상수관 정비 사업에 50억, 60억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체계적으로 해서 예전에는 시내에서도 누수를 찾기 위해서 탐지를 시작해서 많이 다녔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까 백남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우리가 광역상수도관에서 받아서 1년에 50억의 세금을 보령 내에 있지만 그 금액을 내고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누수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 관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노후관 상수도 교체 현대화 사업 자체가 원래 기재부에서 2016년에 계획을 해서 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농어촌지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라 21년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인천적수문제로 이번에 전국에 일제히 20년으로 당겨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노후누수탐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그 사업과 동시에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배관은 터졌다고 누수가 됐다고 해도 그것을 고치면 또 터져요. 전체적인 관로를 개선하지 않으면 그 배관은 개선이 안 됩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이번에 현대화사업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정훈위원

오래된 상수도관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누수율을 잡는다면 잡은 만큼 시민의 세금도 줄고 상수도 요금이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광역상수도관에서 물을 덜 공급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다 정확한 누수현황을 파악하고 있냐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도 국도비 요구액에 노후상수도관만 정비해서 157km 했고, 2020년도 똑같이 같은 예산에 157km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현황 파악보다는 수치적으로 편의상 예산을 확보하고 누수현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에서 2016년 조사할 때 당시 숫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7km에 425억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별도의 누수탐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별도의 누수탐사는 사업의 시작 전으로 미뤘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157km로 나갔고요. 2020년 노후상수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노후 누수탐사 부분은 정확하게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길 기대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조사한 건데 우리시의 누수율이 군 단위를 빼면 공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일 높습니다. 천안은 누수율이 4.1%랍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자료를 주신 것에 2018년 기준 21%라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아마 2019년 같아요. 여기는 24%가 넘게 나오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준비를 하셔서 제가 조금 덧붙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동안 꾸준히 나왔는데 보령댐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우리시가 강우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보령댐 저수량은 불안정하잖아요. 그런데 대청댐은 안정적이에요. 아무리 없어도 60~70%가 되는데 도와 이야기를 해서 급수체계가 조정이 됐어야 하는데 더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과장님이 2022년에 된다고 하셨거든요. 확실히 되는 겁니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2018년도에 공사가 시작됐고 2022년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내년부터 착수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도지사님께 건의하시고 계속해서 환경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이것도 5개 시군에 대해서 대청댐을 전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와 병행을 해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서천에도 1만 톤 정도 공급되잖아요. 이것은 용담댐에서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이미 저는 준공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엊그제도 가뭄대비해서 8개 시군이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서천 같은 경우도 용담댐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일부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 협의해서 보령댐으로 인해서 보령시민이 손해 보지 않게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서천은 용담댐에서 일부 받고 있습니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다른 시군과 우리시와 물을 주는 가격이 같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저희도 깎아달라고 했는데 법에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우리시에서 물 만들어서 주는데 똑같이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시군에 주지 말아야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깎는 게 어려우면 보조금이라도 보령화력 예를 들면서 지원금이라도 달라고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많이 했는데 그쪽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처음에 수자원공사를 시공할 때 계약을 했어야 합니다. 할 때 안 하고 지금에 와서 하려니까 튕기죠. 보니까 미산이나 성주 이런 곳에 혜택 준 것도 없더라고요. 마을행사에 조금씩 주고 그러던데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건의를 하든지 데모를 해서라도 싸게 받아야지 누가 봐도 다른 시군에서 봐도 우리는 싸게 받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것은 무조건 그렇게 건의해 보세요.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거 보셨죠? 저게 성주 개화1리입니다. 제가 7대 때 들어와서부터 건의를 계속했는데 저렇게 깨서 묻어 놓고 상수도 묻으려고 상수도 안 들어가서 들어가려고 저렇게 공사하려고 해 놨더라고요. 저거 묻고 나면 하수도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또 파야 합니다. 양쪽이 평평하게 생겼으니까 상관없지 시골에 가면 논둑에 길낸 것은 저렇게 찍어서 벌어졌습니다. 다 파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정도면 양쪽에 실컷 할 수 있지 않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것은 관 여건상 중앙 이외에 다른 관이라든지 구관이나 여러 가지 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통행을 임시라도 할 수 있게 하려고 가운데를 팠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속 누차 해오는 이야기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장은리 굴단지 가는 곳에 이번에 공사한 겁니다. 저렇게 양쪽으로 하면 덧씌우기 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저걸 보고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에 사진을 보면 여기도 양쪽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공간이 얼마 안남아도 양쪽으로 해서 묻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길 가운데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건설과에서 다시 포장해서 아스콘 깔아야 하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게 수도가 들어갈 때 하수도 같이 예산을 같이 맞춰서 들어가는 방법은 없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이상적인 공사 방법은 그런 방법인데 상수도와 하수도가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맞춰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의견주신 부분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가스 묻느라고 또 하고 그러면 길이 나중에 형편없고 사업비가 너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잘 고려해서 양쪽으로 묻을 수 있는 곳은 그렇게 공사해서 사업비가 더 쓰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충분히 검토 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예정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해양정책과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범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한상범입니다. 해양정책팀장 신명섭입니다. 섬자원개발팅장 김양집입니다. 해양환경항만팀장 오보형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신항다기능복합항만 건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이 발표됐잖아요. 여기에 보면 과장님 말씀과는 다르게 해묵은 얘기를 다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령신항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계획이 없어요. 단지 미래의 신항만부지로서만 제시됐어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예를 들어 부산은 21선 규모의 신항을 개발한다던가. 광양은 재철석유화학물류단지로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게 있잖습니까? 동해안은 북방기지의 항만을 건설한다던가. 그러면 보령신항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항만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보령신항은 97년부터 계속 진행 중이고 IMF도 있었고 그런데 신항 항만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물동량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보령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보령은 여건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수로가 열려있고, 수심이 좋고 여건이 좋은데 다만 정부에서도 미온적인 것은 물동량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항만 예정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정부에서도 여기는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 하는 건데 다만, 당장 개발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동인위원

2019년 8월에 11개 항만에 대해서 정책과 목표를 설정해서 나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2020년 6월까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이 고시되게 되어 있잖아요.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발표하게 되어있어요.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얼마 전에 발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2040년까지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도 보령신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2020년 6월에 있을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는 우리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해수부와 얘기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하시고 계시거든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신항만기본계획은 들어가 있고 항만계획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잡화부두와 충청남도 관리부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충청남도에 반드시 필요해서 병행해서 하는 사항인데 왜냐하면 예인선이 9대가 있는데 항만을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400억 정도를 확보한 상태이고, 또 우선은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항만을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준설토 투기장을 확보해주고 더불어서 충청남도에서는 일부분 관리 부서로 가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복합 잡화의 항만기능을 하려고 장기 포석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인위원

또 애매하게 답변을 듣게 되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맺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과장님 2030년까지 다기능복합항으로 건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우선 준설토 투기장부터 확정이 되고, 글쎄요.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국제수준의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대천항 준설 및 매립해서 요트 외 레저보트의 계류장, 호텔, 상업시설, 클럽하우스를 만든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보령신항도 역시 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교육체육과에서 남포에 있는 요트장 주변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보령시에 복합해양레저단지로 조성하는 곳이 원산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 곳을 계획하게 됩니까? 이게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네 곳을 복합해양레저단지로 조성할 만큼의 여력이 됩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남포의 요트경기장과의 중복성은 이것과 별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실업팀을 육성하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단위의 요트실업팀들을 우리 보령에 유치하려고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마리나 기본계획은 거점형 마리나를 하려고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리나 시설이 잘 됐다고 하는 곳은 화성과 부산 수영만, 여수, 강릉인데 충청남도에서 당진에 왜목마을에 1,200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했는데 민자 사업이 어려워서 무산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서해안 권에서 보령에 섬지역이 많아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으로 계획을 가지고 민자 사업이 따라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어쨌든 시의 정책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의 정책들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남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확한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시민들에게 혼란과 혼선을 준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마리나를 12월말에 발표를 하는데 원산도 오봉산 거기는 대명리조트의 경계에 들어가서 그쪽을 민자에 유치하려고 하고 해수욕장에 하려고 하는 것은 거점형 마리나로 선점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최종 보고를 드릴 텐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민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정확히 제대로 된 정책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은 이런 시의 정책을 보고 판단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이 올해부터 됐는데 이용하는 시민이 많이 계신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산이 3,0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이 1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이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승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이장님들도 이것을 어떻게 지원받는 것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혼선이 있으세요. 50%를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녁 배가 결항됐을 때 결항 확인서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안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숙박비 영수증만 가져와서 청구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틀어주세요. (동영상상영) 【 앵커멘트 】 지난 달 대형 크레인이 어선을 덮쳐 두 명의 사상자를 낸 충남 대천항에서 또 대형크레인이 넘어져 1명이 숨졌습니다. 그물을 옮기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건데 옆에 있던 50대 선원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선착장에서 그물을 옮기던 24톤 이동식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크레인을 싣고 있던 트럭까지 넘어지며 놀란 인부가 서둘러 대피합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주변에 있던 선원 59살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동영상중단) 그만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작년에 보여드렸던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그 사고가 크레인 밑에 있던 선박이나 그곳에 있던 선원이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아니라 옆에 서 있던 분이 사고를 당하신 거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여객선 접안 시간에 저렇게 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고, 옆에 보시면 여기에서 내리신 분들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차량도 오고 있고요. 작년과 개선된 사항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 사고가 만약에 여객선이 닿는 시간에 일어났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생각하면 저는 여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엄마로서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적어도 여객선이 접안하는 시간만이라도. 제가 작년에 말했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어선과 여객선이 같은 선착장을 이용하는 유일한 항이 대천항이다 그런데 항만에 대한 부분을 보령시에서 다 조율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해운조합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여객선이 접안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작업을 멈출 수 있는 행정지도 정도는 보령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지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신다고 다 존중해주시는 게 아닌 현실도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해운조합이 인력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어렵다면 공공근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은 금방 예, 아니요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숙박비 지원 사업은 홍보를 더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시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도서민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천항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혼잡스러운데 연거푸 두 번이나 크레인 사고가 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여객선 터미널 내에 같이 쓰는 문제로 지난주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선들의 선착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돌제 물양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같이 쓰되, 안전에 대해서는 서로 조심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그때 되면 분구를 해서 완전히 여객선 터미널만 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후 대책은 물량장에 낚시객들이 차를 중구난방으로 주차해놔서 그것을 못 들어가게 하고 내년에는 2억 원을 투자해서 일반인 차는 못 들어가게 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여객선 전용 선착장이 완성되는 것은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돌제 물양장이 250억을 투자해서 내년 초부터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년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구역을 완전히 정리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이 고민이 많으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강력한 지도를 부탁드리겠고, 도서민들께서 시장님 순방하실 때 건의하셨던 사항인데 여객선 내 1층에 노약자들을 몇 석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신안해운 측과 얘기를 하셨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곳은 1층에 되어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다니시는 분이 거의 노약자들이고 해서 그 부분을 더 연구해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다면 해주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다고 회의도 했으니까 지켜봐주시죠.

권승현위원

지금 현재는 여객선의 승객들이 탈 수 있는 곳이 2층에 있고 사진 상으로 보기에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저게 그나마 다른 여객선보다 덜한 편이고 굉장히 가파른 것도 많이 있어요. 당장 노약자석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이분들 짐이나 부축해줄 수 있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도우미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을 노약자석이 생기기 전까지 만이라도 고민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일반인차는 못 들어가게 차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현재는 물 들어가는 인조 드럼통 그것을 해놨어요. 어민들이 관리를 해서 지금도 못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입구마다 차단기를 설치해서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승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항에 크레인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고정크레인은 대천수협에 4개, 서부수협에 2개해서 6개이고, 이동식크레인이 60여대가 됩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크레인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것이 문제인데 고정크레인은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동크레인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들의 미숙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현재는 대형 면허만 있으면 운전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용자 교육을 조만간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는 법이 강화되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보완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것보다도 차들이 중구난방으로 주차해놔서 복잡해서 크레인이 안정적으로 받치질 못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어항선착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인재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크레인 기사라면 크레인을 들어서 옮겨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크레인을 무게를 잡고서 스윙을 해버렸어요. 스윙은 절대 크레인 기사들이 하지 않습니다. 스윙을 한다면 무게 중심이 옮겨지기 때문에 아무리 무게가 많이 나가는 크레인이라도 지탱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방파제 끝에 설치를 해놓고 옆에 사람이 계셔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시죠? 그분이 한 시간 동안이나 크레인에 끼어서 눌려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인재거든요. 직접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사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저분은 사셨을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크레인 트럭에 눌려서 있다가 다른 크레인이 와서 앰뷸런스에 실려 가는 도중에 사망을 하신 사건이잖아요. 이게 자격증도 문제지만 그분들의 생각을 계도를 하셔서 교육을 시키셔서 만약에 안 된다면 기사를 불러서라도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그런 비용이 안 된다면 본인들이 자격증을 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사고로 인해서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안전 인식이 고취됐으니 안전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해양정책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서 소중한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9월 23일에 낚싯배와 모터보트가 충돌을 했는데 승선인원 3명 중 2명이 부상을 당했고, 10월 24일에는 선박 대 선박이 충돌해서 어선이 전복되어서 긴급구조가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고무보트 같은 경우는 레저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레저용 허가신고나 정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레저형은 등록만 하고,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낚싯배는 어선들이 하는 사항도 있고 전용낚시배도 있는데 이 부분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낚싯배가 397개이고 레저배가 326개인데 바다에 깔리면 어선들이 작업을 못 할 정도입니다.

김정훈위원

레저보트가 326개면 전국적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보령만입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물때가 맞으면 낚시를 거의 매일 나가시더라고요. 그것은 신고를 안 하게 되어있어요. 무동력으로 해서 3마력 이하인가요? 등록도 안하고 마음대로 출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326개의 레저등록보트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시키셔서 개인보험으로 보험은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처리가 안 되어서 규명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골치고, 전국에서 가장 골치가 보령입니다. 보령의 여건이 좋아서 가장 많은데 일반 배는 다 컨트롤이 되는데 레저배는 컨트롤도 안 되고 해수부한테 근본적인 지침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장기적으로는 정부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김정훈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보령이 레저보트를 이용하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데 해경에서도 등록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가 되지 않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거기에서도 같이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해양정책과도 업무 과중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많이 챙겨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령세관비즈니스센터 유치를 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보령화력이나 신보령, LNG터미널 등 에너지지원 기업이 연료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군산세관에서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불필요한 사항이 없어졌잖아요.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세관비즈니스센터가 아니라 세관이 되어서 빨리 세관이 되어서 세관이 오면 인원이 확충되잖아요. 지역유입 인구도 그렇고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물동량이 LNG터미널이든 서천화력 같은 경우도 보령에서 같이 연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물동량을 유지하면서 발전소도 그렇고 세관을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세관에서 우리 보령에 건물을 짓겠다고 3,000평 정도가 있는 부지를 물색하는데 그게 되면 현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검역까지 다 갖추어진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잘 협력되어서 인구유입도 그렇고 일자리도 연계된 부분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김정훈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해양관련기관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9월에 2차 신항만 계획에 보령신항의 구체적인 부분이 예산도 그렇고 안 담겨 있었습니다. 전국 항만기본계획이 항만기본계획 중에서 최상 계획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렇죠.

최용식위원

보령신항이 조사대상에는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신항만 기본계획에 들어간 거죠.

최용식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 6월부터 항만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를 했고 수요조사를 거의 한 것 같아요. 혹시 어느 정도 정보는 없으시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도 그렇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무도 답변을 못할 상황입니다.

최용식위원

21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인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또 계획에서 빠지면 오랜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4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됨으로써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누락되면 동력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절실한 마음으로 해수부나 국회, 농림수산식품, 해양수산개발원 같은 그런 곳에 보령시에 당면한 보령신항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현재는 도와 KMI 다니고 현재는 B/C를 하는 중인데 4차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4차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보령신항에 대한 운명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주셨지만 내년 상반기가 선정 예정이니까 그때 까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14쪽 해수욕장 계절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말도 많고 불만도 많았는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다른 불만은 없으신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앞에 계신 강학서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해하고 피서객들이 많이 여유 공간이 있어서 쾌적한 해수욕장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분들도 잘 하고 계신다고 듣고 있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분들은 극성수기 때 7월말에서 8월초 일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특수한 기간이다 보니까 그때는 현장 사실관계도 보고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관광객 같은 경우는 프리존이 운영되면서 돗자리를 가져오고 활용을 해서 좋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은 200㎡인데 너무 좁다는 말이 있거든요. 상충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프리존을 늘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영업장 면적을 늘리는 게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이용객들 편의를 봐서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타당한 쪽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해양정책과에서 하나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안 하고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과에서 합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예인선 유류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인선 유류피해로 인해서 우리도서가 많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보험회사에서 산정된 것이 우리시에서만 3,000만 원 정도가 되고 인건비 이런 것은 8,000만 원, 김 양식장이 있는데 개인인데 5억 정도가 되는데 조만간 12월 중순이면 보상이 될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보면 예인선 피해로 인해서 안면도가 같이 피해를 봤죠? 안면도는 보상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못 들으셨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말로는 보상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안 됐고 우리와 같이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어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피해를 본 도서 요청사항 중의 하나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피해를 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를 요청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오기 전에도 태안은 해줬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사항은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지역이 고대도, 장고도인데 우선은 피해보상을 하고 그것이 아니어도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확정적인 얘기는 못 드리겠고, 시장님과도 대화를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자원조성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40쪽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것은 매년 도비시비 1억 수협에 지원해서 하는데 정착이 안됐어요. 내년부터는 도에서 일몰제로 인해서 도비는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1억 정도를 확보해서 이것은 사업효과보다도 어민들이 수거를 해오는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도에서 안 한다고 해도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실질적으로 어업행위를 하면서 큰 배들이 바닷속에 있는 그물 같은 경우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없애서 바다를 정화시키려면 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가지고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 금액이 적어서 일 수 있고, 대천항에 갖고 와서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집하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도77호가 개통이 되면 원산도가 전진 기지항이 될 것 아니에요. 전진기지로서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원산도는 그만한 항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도와 함께 원산도 선촌항을 국가항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촌항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선촌항이 국가항으로서, 원산도가 우리 보령시의 전진기지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태안은 영목항에 국가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보령시 주장은 영목항은 좁습니다. 전체 한 구역으로 정해서 국가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서민들의 거점이 원산도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국가항 지정이 안 된다고 해도 앞으로는 자연발생적으로 도서민들의 거점은 원산도로 갑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통을 대비해서 항로 노선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산청과 선사하고 같이 만나서 여객선의 기점이 어떻게 되나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산도의 항만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77호 국도가 되었을 때 도로, 주차장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진기지항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산도 항만시설이 없어요. 다 너무나 적고요.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원산도가 자기기능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 물류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원산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거든요. 충청남도와 함께 이 부분을 마련하지 않으면 원산도가 쓰레기 지옥의 역할밖에 안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참고하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차근차근하지 말고 부탁드리는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15쪽을 봐주세요. 연료운반선 시운전이 다 끝났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현재 인천에서 건조 중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시에서는 가서 봤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수시로 가고 현재까지 공정이 70% 됐는데 현재까지는 발주 부서에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책자에는 20년 1월부터 운항이 시작하는 것으로 나왔네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계획은 그런데 1월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선원확보문제도 그렇고 시운전도 해야 하고요. 하여튼 상반기에는 운영을 할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직원들은 구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인사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 되어야 운행한다는 소리네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상반기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레기도 실어서 운반하고 할 거잖아요. 우리 도서가 깨끗해 질 것 같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많은 도움이 되죠.

박상모위원

쓰레기, 쓰레기….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 쓰레기인데, 징그럽죠? 사진하나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전라도인데 전라도는 이렇게 벌땅에 데크시설도 하고 관광객 유치도 하고 있는데 우리 보령은 바다에 저렇게 하려면 허가를 안 내준다고 못하고 있던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저런 시설이 허가신청 들어온 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저런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해양수산에 예산을 상당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은 아직 저기까지 접근을 못했는데 우리도 남해안쪽 잘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수준 높게 안목 있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보령에는 저렇게 개인이 한다고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게 아니라 학성리 해수욕장 바위 앞에 데크시설을 해서 관광객유치를 해보려고 해서 가족단위들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해보려고 넣고 몇 번 했는데 잘 안 되던데요. 공유수면 허가도 안 된다고 하면서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다른 시군은 되는데 보령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연수 갔을 때 보니까 시설을 다 해 놨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왕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왕주입니다. 수산행정팀장 이선용입니다. 수산자원팀장 김영수입니다. 어업지도팀장 윤기형입니다. 수산산업팀장 유재칠입니다. 어촌어항팀장 유장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은 뜸 들이지 말고 빨리 손들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보고하실 때 빨리 말씀하셔서 땀나시겠어요. 고생 많으시고 김정훈위원입니다. 저는 낚싯배 수상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차귀도 해상에서 19일에 불이 나서 통영 어선지역에 12명이 불나서 그렇고 배에서 11명이 실종되고 그랬는데 출항 시에 출항 신고와 출항 명부를 작성해서 해경에 제출하고 계시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해양경찰이 나와서 직접 신분증 대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지금은 자율화되어서 그전에는 해경에서 나와서 했는데 지금은 나오는 게 아니라 선주가 작성을 해서 해경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시로 해경에서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항상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선장이 직접 인명만 써서 내면 내고난 다음에 늦게 오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출항신고서에 적히지 않는 부분이 있던데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렇게 되면 사실 승선을 시키면 안 됩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승선을 시키시던데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글쎄요.

김정훈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차귀도 해상에서 불났을 때 처음에 어느 방송사에서는 11명이 실종됐다고 하고 어느 방송사에서는 12명이 실종됐다고 나오는데 정확한 승선인원과 명부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베트남인 몇 명, 한국인 몇 명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부분에서 혼란이 있고 출항 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산과나 해경에서 연계해서 해야 나중에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인명피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닌데 저희들이 볼 때는 낚시어선이 하도 많고 한 척당 18명 정도 승선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낚시 어선을 띄우는 곳이 항구마다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척수도 많고 공무원을 동원한다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되면 배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오천항은 주차장 문제도 사실 시간적으로 끊어서 나간다고 하면 부족할 리가 없는데 그 시간이 되면 다 나가기 때문에 몰려서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동원된다고 해서 승선하는 낚시객들을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말씀하셨듯이 61쪽에 보면 낚시어선 현황으로 오천에 189대, 신흑동에 89척, 천북에 52척, 웅천에 74척으로 총 397척이나 되고 있습니다. 10명씩만 계산을 해도 3,970명이고 20명씩 계산하면 거의 8,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출항을 해서 낚시를 하는데 아까도 해양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저형 보트도 따로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가을철에 보면 천수만 해역에 다 배가 떠있어서 일반 어선들이 다닐 수 없다고 불평불만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레저 배와 낚시어선을 해 주다 보니까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단속을 하기가 어렵고 조금씩 양보가 필요한데 낚시어선은 또 나름대로 저희에게 오셔서 야간에 낚시를 통제하는 곳이 충남만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안 푼다고 불평불만을 제기하시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낚시어선이 이렇게 많은데 정부에서 몇 척이라고 통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 두 사람이 나가서는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어업선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건데 레저를 위해서 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무분별한 남용이 되어서 수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이 나올 텐데, 주꾸미 낚시 다니는 것을 보면 한 명당 많게는 10kg도 잡아옵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낚시어선 배를 하시는 분들이 승객을 태워서 나가면 안 잡히면 그 사람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뭐라도 잡히게끔 해야 또 오지 안 잡히면 오지 않으니까, 낚시를 하는 사람은 레저이지만 배를 하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자료를 보면 해양 조난 사고발생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대비17.9%나 늘어났습니다. 인명피해와 현장 도착시간은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저용이라든지 낚시배로 해도 구명조끼나 해경에서 신속하게 위치파악을 해서 낚싯배 같은 경우에는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레저도 좋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안전과 위험을 피해가지 못할 사항입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얼마 전에 오천항에서 레저 배와 접촉사고 났던 부분도 귀어귀촌 하시는 분이 배 운전연습을 하다가 난 거거든요.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차로 다니다가 육상에서 사고 나는 것처럼 그분들이 와서 연습한다는데 연습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사고 난 것은 불의의 일이지만 하지 말라고 하기는 근거도 없고 어렵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교통사고도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혀서 사고 나면 일일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교육은 있지 않습니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낚시어선 안전점검이나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해경과도 연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인검을 확실히 해 준다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해경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어민 그물 수선장 조성확대가 있는데 체험마을 뒤쪽에 건립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16명이 신청을 하셨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지금 9,005평을 가지고 어민 그물 수선장을 조성했는데 16개면이 나온 겁니다.

김정훈위원

16개면이요? 신청한 인원은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신청은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1순위, 2순위를 두어서 모집을 했는데 1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16면인데 12명이요? 그러면 면수는 남겠네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여기 신청을 받았던 것은 근해안강망협회와 연안안강망 옆에 받았거든요. 개량안강망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 곳에 앞으로는 뭐가 문제냐면 소형선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순위, 2순위를 뒀는데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 그물 수선장을 하는데 후순위로 밀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분은 많이 있는데 그 조건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신청을 못한 거지 없어서 안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듣기로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더라, 수산과에서 제약조건을 너무 심하게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물을 걷어서 오면 수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면수도 남고 제가 보기에는 면마다 지정해 주는 것을 어떻게 지정해 주시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추첨할 겁니다.

김정훈위원

형평성에 맞게 추첨을 하는 겁니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지정을 하면 불합리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추첨을 해서 장소를 선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어민 그물 수선장 들어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도 뒤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쪽은 크게 상관이 없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현재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차 진입하는데 어구를 싣고 진출입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어촌 체험계 마을과 주차장이 앞뒤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제일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이 2018년도, 2019년도 1차, 2차 있는데 보령에 수협이 두 개인데 한 수협에서 2018년, 2019년도 1차, 2차 다갔는데 이유가 있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 이유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용식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수협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최용식위원

2018년에는 자부담이 213만원이고 그 후에도 시에서 3,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인데 이러한 부분은 조정하든지 고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9쪽을 보면 방류실적에 대해서 보령화력 7, 8호기 협약서 관계되어서 이런 것이 시작된 건데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이것을 타 지역에 방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리 바다를 같이 공유한다고 해도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가 났을 때 기름을 모으는 유화제를 헬기에서 뿌렸는데 그 유화제가 전남 신안앞바다에서 일주일 뒤에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10%정도 거기에도 방류를 해 주는 겁니다.

최주경위원

원인은 그거에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방류를 하면 효과는 느껴집니까? 저는 매일 봐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족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효과가 많이 있어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온배수 수산종자 배양장에서 방류한 종자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최주경위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지금에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7, 8호기 관련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보령화력 3억, 수협 3억, 보령시 1억 총 7억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보령 1, 2호기 때문에 환경협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별도의 수산 종자 배양장에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방류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산 종자 배양장은 7, 8호기를 할 때 온배수를 이용해서 수산물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설이었던 것 같고 신보령 1, 2호기는 그것과는 별개로 수산 종자 배양장에 넣지 않고 종자를 직접 매입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여족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그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촌 체험장을 보면 현재 보령시에 4개 있습니다. 체험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예산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데이터를 보면 수입은 그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없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체험이라는 것은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체험을 함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라든지 같이 연계된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체험장 4곳 중에서 5동에 있는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오네요. 1만 5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어구 수선장 옆에 도랑이죠? 거기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람들이 몇 만 명씩 오면 그렇게 좋은 공간을 가서 보면 물이 하나도 안 흐르는데 왜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그렇게 있는지. 예산이 들어가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시에서든 어디서든 활용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군헌 어촌계자리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제가 8급 때 토지를 매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관광시설물 때문에 했다가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화장실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어촌계를 거기에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입장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는 배수구처럼 파여 있는 곳 말씀인데 얼마 전에도 어촌계장이 와서 말씀을 하셔서 확인해 본 결과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아니라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토지 같으면 배수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구 어항 수선장을 하면서 메꿔서 할 생각을 했는데 어촌계에서 별도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주경위원

그러면 제가 관광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어구 어선 수선장은 내년이면 활용을 하는 건가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내년이면 활용할 겁니다.

최주경위원

언제부터 활용하는 거예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금년도 12월이면 추첨을 하고요.

최주경위원

급해서 만든 거고 꼭 필요한 건데 너무 오래 공백이 있어서 단축을 해야 하는데 시기가 어느 정도로 단축될 것인지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금년도 12월 중순이면 아마 어구어망을 갖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주경위원

최대한 당겨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주경위원님께서 온배수 배양장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잖아요. 타 지역에 10%정도 방류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언제 난 건가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전라도 지역으로 나가는 양이 그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차로 싣고 가기 때문에 그 관계는 수산 종묘 배양장에서 분류를 해서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권승현위원

2016년도 조성할 당시에 67억의 시설은 중부발전에서 보령시와의 지역 상생 차원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온배수가 어족 자원을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설로 계획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을 수협에서 3억, 중부발전에서 3억 보령시에서 1억을 출현해서 진행하게 됐는데 수협의 3억 중에 2억 4,000만 원은 유류피해 기금에서 나온 거고 나머지는 수협에서 한 거고 그런데 그 당시에 한동인 부의장님께서 그 당시 보령시에 질의하시기를 온배수 종묘 배양장에서 나오는 어족자원이나 수혜를 보령시가 받는 것이 맞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타 지역도 10%정도 피해를 입었으니 10%정도 타 지역에 주어야겠다고 결정이 났을 때는 시기나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답변을 잘못하셨거나 아니면 이후에 새로운 지역에서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결정이 번복됐다든지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권승현위원

2009년 당시 유류피해 때문에 시작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류피해 기금이 그래서 들어간 거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유류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은 시에서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아무래도 도서지역이겠죠.

권승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도서민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 수혜를 도서민이 입었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류피해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도서지역이 방류지역에서 상당히 소외됐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서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 차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고민이 중심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65쪽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66억 2,500만 원을 들여서 신흑동에 어구‧어망 조성사업을 했잖아요. 원래는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의 목적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관광이미지 개선의 목적도 있거든요. 원래는 적어도 1월 정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3월에는 운영이 개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18년에 그렇게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66억을 들여서 1년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저희가 아는 바만 말씀을 드리면 신흑1통과 요암2통 인근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민원은 2018년도 일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2019년 1월에 제정하겠다고 2018년도 답변서에 온 겁니다. 그런데 결국 2020년이 되어야 어구‧어망 조성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건데 1년 정도 늦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소극적이었다거나 준비소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시잖아요. 어항 주변에 가면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객이 올 때 좋지 않은 이미지도 보일 수 있고 겸사겸사 안정적인 어업지원과 더불어서 쾌적한 환경, 쾌적한 관광까지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큰돈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감사한 말씀인데 당초 목적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현재 대천항 쪽에 있는 어구수선장을 하다 보니까 악취 또 거치대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 부산물이 썩어가는 경우도 있고 부패되어서 악취가 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옆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추가 작용을 해서 주민들께서 어구 수선장까지도 왜 우리 마을에 들어와야 하느냐는 것 때문에….

한동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의 일인데 어찌됐든 주신 자료를 보면 2018년 10월 민원이 해소되어서 공사를 재개하게 됐고 2018년 12월 7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 정책의 주체는 수산과일지 몰라도 공사하는 분들은 따로 있고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저희에게 보고할 때도 조례 제정이 늦어졌거든요. 조례 제정이 지난 9월에 됐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가 조금 대응이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민들이 쓰는 간이냉동냉장고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일률적이지는 않고 금액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정도 합니다.

백남숙위원

어민들이 많이 요구하지 않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많이 요구는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감소하다 보니까 금년도만 7개소 신청을 해서 4개소 지원을 해 줬거든요.

백남숙위원

사업비가 왜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넉넉지 않다보니까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남숙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어민들에게는 냉동냉장고가 굉장히 필요한가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청을 해도 보급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비매칭이 안 되면 시비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어민들에게는 더 보급을 해 줘야 하지 않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챙겨주세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할게요. 먼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해양수산정책이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양오염의 문제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해양 투기 위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현재 육상 양식 산업의 전환이 대안이죠? 그렇게 느끼죠?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도 그러한 정책의 변화를 준비해서 보령시도 그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44쪽 김축제를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김축제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김축제에 대한 반응이나 효과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온 것과 또 하나의 측면은 매출을 얼마나 일으켰냐는 것과 또 하나는 김 생산 사업체가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축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 중의 대표가 멸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접목시킬 방안은 없는지 현재 김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참여 사업자는 계속 줄고 있죠?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런 경향입니다. ○문석주위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한번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생산자를 도와주려고 축제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참여 업체들이 자꾸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갈등인지,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김축제에 참여해도 큰 소득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제 생각을 제안 드린다면 김축제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같은 시기에 성수기인 대표 수산물 멸치를 함께 결합시키는 것은 어떤지 분석하셔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2쪽 7항에 감척사업 있죠? 17년도 7척, 18년도 9척, 올해는 7척 했네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감척할 배는 많이 있죠?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죠?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감축을 하고 큰 배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배가 노후 되니까 팔아도 돈을 얼마 못 받으니까 감축을 하면 제값을 받아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형선박으로 수산물 채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소형선박으로는 어족자원도 없지만 선박이 규모가 작을수록 면허 나가는 게 얼마 안 돼서 잡을 수 있는 어구어망도 많이 못 싣고 가지만 잡을 수 있는 것도 적고, 장비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상받는 거거든요. 보상을 제 가격에 받고 배를 키워보자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배를 감축사업에서 소멸시키고 큰 배로 갈아타려는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낚시협회에서 야간낚시 때문에 많이 찾아왔죠? 현재 군산 쪽은 야간낚시를 하고 있다면서요. 지난번에 그쪽 의원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본인들도 처음에는 야간낚시를 풀면 엄청나게 나갈 것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저녁에 나가서 위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허가를 내주고 가보니까 낮에 간 사람들은 안 가고 하다 보니까 사고도 없고 괜찮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도 많은 민원 때문에 해 줬더라고요. 우리도 야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할 위험을 보고 안내주는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에서도 태안과 서산, 보령, 서천해서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도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회의에도 부르고 했는데 전반적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일반 어선을 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레저로만 봅니다.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은 낚시만 하는 사람들이 레저를 하는 거지 낚시어선 선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충남지역에서는 야간낚시를 허가하려고 하면 해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해경에서도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고 물론 경기도, 전라남북도, 경상도는 다 야간낚시를 허가 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오는 지침이라든지 회의 자료를 보면 조금씩 완화될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 번에 풀기에는 어선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의 반발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박상모위원

낚싯배 주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낮에 다녀오면 또 저녁에는 안 간다는 겁니다. 낮에 못간 사람들이 저녁에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동영상상영) 【 앵커멘트 】 올해부터 주꾸미의 남획을 막기 위해 금어기가 설정됐습니다. 그동안 봄, 가을 가리지 않고 잡아 올려 어획량이 급감했는데 성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상완기자입니다. 【 기자 】 올 봄 대천항에는 주꾸미 풍년입니다. 조업을 마친 배들마다 주꾸미로 가득해 하루 평균 14억 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보령지역 주꾸미 어획량을 살펴봤더니 2015년 230톤에서 지난해 317톤, 올해는 3월까지 벌써 440톤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3~4년 전 씨가 마른다고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어획량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보령지역의 주꾸미 어획량이 늘어난 데는 주꾸미의 산란과 서식을 돕기 위해서 바다에 소라과 고등의 빈 껍질을 넣어두는 수산자원 플랫폼 사업의 덕분입니다. 그러나 대천항의 주꾸미 어획량은 20여 년 전에 비하면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봄철 산란기에 어선들이 잡아들이고 가을철 성장기엔 낚싯배들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부터 주꾸미 금어기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8월말까지로 기간도 다른 어종에 비해 2배에 가깝습니다. ▶ 인터뷰 : 보령어업인 낚시협회 지부장 박범호 조금이라도 일찍 바다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만 좋죠. 저희들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민들과 마찰을 생각한다면 금어기 설정된 날짜가 그 정도 해서 운영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 보령시는 앞으로 4~5년 뒤에는 금어기를 설정해 주꾸미를 보호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보령시 수산과장 강석구 주꾸미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금어기까지 설정이 되어서 자원이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어업인 들이 지속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자 】 불과 20여 년 전 보령에서만 한해 2,000톤 가까이 잡히던 주꾸미를 다시 구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동영상중단) 이게 여기에 강학서 국장님 계신데 우리가 7대 들어와서 국장님과 처음에 이 사업을 한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5년 사업으로 했잖아요. 5년의 사업비가 얼마였죠?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2015년도, 2016년도에는 13억씩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3억씩 예산 투입을 했는데 17년, 18년에는 5억 사업했다가 금년에는 국도비 매칭이었는데 국도비가 일몰제로 끊겨서 저희가 의원님과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저희 입장에 예산을 시 전체적으로 적재적소에 넣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수산어민들이 제 존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집어넣어야 하는 입장 차이에는 변화가 있는 거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주꾸미가 씨 마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미안하긴 하죠?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내웃음

박상모위원

이게 국장님 수산과장 할 때 처음에 해서 이 플랫폼 사업을 해서 낚시어선 어민들이 주꾸미는 전국에서 이름이 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업이 끝나서 서천과 태안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작년에도 예산팀장 볼 때 쫓아가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서천이나 태안에서 이 사업을 해서 주꾸미가 양쪽에서 생기면 보령은 붕 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1억을 세워서 넣고 또 내년에 1억 올렸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내년도에는 도비 3,000만 원이 붙어 있어서 매칭사업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이게 7년, 8년 되니까 고동껍질 깨지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파괴된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리해서 넣게 예산을 조금 더 만들어서 집행했으면 합니다. 수산과장이니까 예산 달라고 하기 좋잖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이게 생존이 걸려있는 겁니다. 사진하나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천수만 테마공원 사업 시작으로 거의 완공이 다가왔는데 수산과가 그 안에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아까 처음 사진에 용이라고 해 놨는데 용이 뭐냐고 의원님들이 하시잖아요. 과장님은 못 보셨을 거예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봤습니다.

박상모위원

물이 가득차면 목밖에 안보입니다. 왜 처음에 용을 만들었냐면 불교방송을 띄워서 방생을 하려고 용을 만들었습니다. 굴단지에서 민원이 많아서 굴단지의 손님을 끌어오려고 불교방송에 띄워서 방생을 해서 하면 대형버스가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유치하려고 저것을 세웠는데 바다에 왜 저걸 세웠냐고 굴단지에서 반대해서 저렇게 세워놓고만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산과에서 천수만 트래킹 코스를 한 겁니다. 이렇게 수산과에서 저렇게까지 만들어 주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장은리 굴단지와 저기가 완전히 변한 모습이 보입니다. 수산과 고생들 하셨고 고맙다고 띄워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민원을 받은 사항이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분별한 남획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낚싯배는 레저행위이지 어업행위가 아니잖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문제가 레저 활동을 오시는 관광객들이 8만 원 정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량으로 잡아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단속자체가 어렵죠? 특사경을 해도 안 되고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것을 단속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한동인위원

그런데 어업행위가 아니라 레저행위를 통해서 잡은 주꾸미를 판매하는 행위를 어민들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외람되지만 어민들은 주꾸미를 많이 잡아서 판매한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낚시 때문에 기분 나쁜 것 같습니다. 바다에 깔려있는 낚싯배 때문에요. 그 낚시로 인해서 다른 어망이라든가 잘려나가고 조업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은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하고 한 사람이 낚싯대를 10개만 빠트려도 몇 개냐는 겁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민원도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속이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낚시 인구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 정책을 그렇게 펴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판매 행위나 무분별한 남획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지역에 낚시관광객을 뺏긴다고 불평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1인당 쿼터 량을 일정만큼 시에서 정해 놓는 것도 물론 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일정만큼 정하는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당제를 정한다고 하면 상위법에서 조례라든지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에 당장 위원님께 할 수 있다, 없다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기회가 되면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수고 많으신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항에 상인회가 올해 문제가 심각해서 매스컴도 많이 타고 시끄러웠는데 어항 상인회가 지금은 모범을 잘 보이고 있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핵심을 못 잡았습니다.

최주경위원

어항 상인회에서 천 원짜리 퇴직금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내부적으로 조용하지 않은 것 같고 그때도 매스컴도 타고 해서 한동안 관계 공무원이나 다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순조롭게 잘 가서 어항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대천항은 보령시에 효자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회에서는 그 계기로 인해서 건설적으로 아니면 소비자나 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기는 하고 법 조치는 있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 죄송한데 대천항은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라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시장이고, 시설물 자체는 보령수협과 서부수협에 50%씩 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함부로 투자 하든지 뭘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예산을 떠나서 수산과니까 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산물을 취급하시는 분이 수산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것뿐이지 수산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답변 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제가 지역경제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