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후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9조에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등에 관련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에서 말하는 의료관광에 대한 전문인력을 국제의료코디네이터로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규 대학과 그리고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육 중에 의료코디네이터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과정대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은 국제의료코디네이터라는 명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걸맞게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에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이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뭔가는 강동구에 이미지를 나타내고 또한 저희들도 의료코디네이터 양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이 생기니까 뭔가는 좀 찾으려고 저희도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도 상당히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 이런 부분으로 조례를 규정은 했지만 이 양성기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들을 우리 상임위에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에 지금 이 전에 심의했을 때랑 지금하고 바뀐 내용이 거의 없는 거지요? 지금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가 한 차례로 변경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바뀐 건 없습니다.

두 차례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부분만 변경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다?

예.

이전 심의할 때 몇 차례 제안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6개월을 보고 나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되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

과장님! 6개월을 본다는 게 일단 홈페이지부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수반된 예산은 보고 변경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는 지금 이미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가 지금 반응형 웹으로 구축 중이라고 하셨는데 트래픽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들어오는 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트래픽 개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그 홈페이지를 지금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용역계약을 맺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논의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만들어져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작년에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약 4,000 정도에.

4,000이요?

예.

만드는 홈페이지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걸 주로 온라인 개념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이승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디네이터 양성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오신 주민분들께서 일자리 창출 부분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이외에 홈페이지가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일자리 창출해 보고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국어로 해서 제작된 홍보 동영상을 통해가지고.

국장님! 솔직히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점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성심병원, 경희대학교병원 다 본인 자체적으로 외국인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마케팅도 잘 하고 있어요. 왜 강동구에서 이게 4,000만원만 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들 거고요. 계속해서 운영 관리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왜 꼭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저희가 일단은 어떤 공통의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강동구만의 특화된 의료관광으로 정보를 제공해야지 외국 사람들도 보고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홍보를 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될 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료코디네이터에 대한 인재정보도 저희가 올리려고 하고요. 또 그걸 보고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이 홈페이지가 지금 처음에 본위원한테 설명하신 것은 해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이 홈페이지 안에 또 인력풀 그 부분까지도 들어 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강동구의 의료관광에 대한 어떤 쌍방향에 어떤 소통공간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통공간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본위원도 처음부터 협의체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써포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 지금 공통분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에 플랫폼을 설치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성형수술로 유명한 거 허리쪽으로 유명한 거 관절 이렇게 해서 플랫폼 만드는 건 상관없지만 지금 종합병원하고 어떤 식으로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인지 사실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계획이 서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이용 편의를 위한 다국어 지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스마트기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을 구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서울시의회에도 굉장히 이 건으로 인해서 아예 심사가 중단된 사례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들어 왔습니다.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2020년 예산서에.

저희가 초기에 강동구 의료관광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첫해에는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를 탐색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의료관광사무국에도 여러 가지 공부를 했고요 저희가, 타 자치구에서도 많은 것을 벤치마킹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조례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것도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수당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인당.

한 열 분을 모신다면 한 분당 10만원씩 해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면 약 연 4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처음 심의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조에 보면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나열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의료기관, 유치업자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그냥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말고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안됩니까? 그리고 심지어 정의 부분을 넘어가서 뒤에 1,2,3,4번에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예요. 그냥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의료관광을 하는 건 관 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어서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료관광은 민간이 주도가 되고 저희가 거기에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저희가.

!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셔서 민간이 주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 여쭤 봤을 때 홈페이지에 과연 어떤 것을 담을 것이냐고 여쭤 봤을 때 이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플랫폼 자체가 해외에 있을 거다. 해외에서 강동구로 의료관광을 오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홈페이지에 지금 심지어 다문화 인력양성 풀까지도 다 집어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포인트로 도대체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는지 이해가 솔직히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도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강남구, 강서구, 중구, 송파구, 서초구 등 해서 총 8개구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 자치구하고 같은 상황으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남구가 처음에 의료관광으로 하겠다고 한 부분은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형쪽이라든지 중국하고 한류붐이 불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려고 하시는 우리 보건소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이런 열의는 제가 누구보다도 정말 높게 평가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나온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우리 강동구 현실과 너무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정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나 국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있지 않으면 못 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도 관련하고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필요하나 지금 모든 부분을 한번에 다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인력풀은 따로 가져가야 되요. 거기 안에 들어 가면 안 된다니까요 홈페이지 안에요. 해외에 베이스를 두는 거면 해외에 실질적으로 강동구에 정말 올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유치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