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25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에 정현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등 5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최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내동 신성아파트 주변 야간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설치」건의안, 이선용 의원 외 15인으로부터「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조기 전면 폐쇄 촉구」건의안, 박양주·정능호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경제적약자의 시민안전종합보험 보장 확대」건의안,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강노산 의원님은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창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기해년은 민선7기의 실질적 원년으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가운데 지방정부의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남달랐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열망에 부응해 저와 우리구 공직자 모두는 ‘이목지신’의 의미를 가슴깊이 새기고 믿음과 신뢰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 구정의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행복동행 대전서구’를 구현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제2차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민선6기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서구 균형발전사업의 완성도를 한 차원 높였으며 서구형 자치분권 로드맵을 마련해 자치분권 시대에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관저다목적체육관과 월평도서관을 완공해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였으며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으로 도심 녹색공간을 특성화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발굴과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사업을 통해 소외 없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했으며 여성친화·청년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면서 사람중심 도시로서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구정성과는 권위 있는 대외 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등급을 받아 ‘공약평가 4년 연속 최우수’라는 금자탑을 쌓았으며 제10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시민참여·마을자치’분야 최우수상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민·관·학이 함께 하는 공영장례서비스’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공공서비스혁신 사례로 선정되며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4회째를 맞은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제2회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을 수상하며 잠재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울러 전국 24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책임지수’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값진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청년친화 우수 기초자치단체 종합대상을 차지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으로 인구정책분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구정 전 분야에서 고르게 많은 성과를 낸 결과 각급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공모사업에 총 93개 부문에서 선정됐고 406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알찬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구 행정의 우수성을 다시금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로서 서구의 새로운 30년을 향한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구민들의 성원,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창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먼 미래일 것만 같았던 2020년이 어느새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2020년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담긴 해입니다. 우리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할 때 내걸었던 시점이 바로 2020년입니다. 새로운 미래로 가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로서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민선7기의 반환점을 도는 해인만큼 좌표와 방향을 잡은 정책들이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맞아 주민을 구정의 중심에 두고 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 분야입니다. 자치와 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주민이 주인인 자치분권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자치분권 관련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참여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하고 ‘서구 더 행복 커뮤니티’ 등 주민소통 채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동 특성화 공모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용문동·도안동 청사 신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내부혁신도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교육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축제인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를 목표로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해 남선공원종합체육관과 도솔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생활체육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생활 SOC 투자확대 기조에 발맞춰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공모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서구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와 학교가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도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 분야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제는 기초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열쇠를 쥐고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에도 주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해외일자리 컨설팅과 청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중심 경제입니다. 정부의 국정비전인 포용적 성장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사회적경제의 주체인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이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마큰시장 주차장 확충과 한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분야입니다. 민관협력은 복지 분야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민관협력을 통한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서구 어르신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어르신 청춘회관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과 특장차량 운영으로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 확보를 돕고 보훈가족의 쉼터이자 예우의 장이 될 보훈회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2년차를 맞아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 맘 센터 개관 등 서구만의 특화된 여성친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차근차근 다져온 기반을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먼저 도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서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관저동 구봉지구가 ‘교육연수 클러스터 특화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의 정상추진을 지원하겠으며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계획과 연계한 우리구 자체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체험 휴식공간인 ‘노루벌 구절초와 반디의 숲 체험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녹색복지 체감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시·구 협력 사업으로 선정된 장태산휴양림 주변 힐링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조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전체주택의 62%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소통과 상생의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안전, 건설, 교통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치입니다. 생활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여나갈 것이며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켜 안전도시 서구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매천가도교 개량사업을 비롯해 장안길·봉곡길 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철도2호선 트램 도입에 따른 교통수요 분산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도심 주차 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주차장 공유․개방을 확대하겠으며 스마트 무인정산시스템을 대전 최초로 도입해 공영주차장 운영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에서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민위탁 방식을 새롭게 시도해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내수 둔화와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에 따라 구비 부담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88억 원입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11.17% 늘어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74억 원,특별회계가 214억 원, 기금이 506억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보다 11.34% 증가했으며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인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올해보다 11.56%가 늘어난 4,4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보건·환경 분야에는 올해보다 16% 늘어난 505억 원을, 농업·산업·에너지 분야에는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 및 교통·물류 분야에 550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민안전 분야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비전 2020’이라는 미래전략을 저마다 앞 다투어 발표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 같은데 이제 한 달 후면 대망의 20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은 정치, 행정, 사회,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변화의 시기는 위기이면서 곧 기회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고 지금껏 쌓아온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2020년 경자년 쥐띠의 해를 맞아 생존력과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인 쥐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쥐 한 마리는 그 힘이 미약하지만 여러 마리가 무리를 이루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는 작고 약하지만 힘을 합하면 강해진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기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구 공직자와 지역 주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라는 하나의 기치 아래 손을 굳게 잡고 힘차게 전진하여 2020년을 가장 빛나는 한 해로 만들어 갑시다. 내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장종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최규 의원입니다. 해마다 대전지역의 차량등록대수는 연평균 만이천여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지는 주차난에 대응하여 우리 구에서도 공용주차장 확대와 주차장 공유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서는 먼 친척보다 가깝다는 이웃사촌간의 주차전쟁까지 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의 구도심 주택가 이면도로는 좁고 협소하여 통행조차 불편한 지경입니다. 더구나 야간에는 퇴근 후 몰리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지옥이라 할 만 합니다. 우리 서구는 2007년 이후 대전시 5개 구에서 유일하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내년부터는 내동 봉산중학교 주변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동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 하려는 예정지의 세대수는 658세대이며 이들의 차량은 631대에 이르지만 설치예상 주차면수는 74면 뿐입니다. 이마저도 공동주택은 제외한 것입니다. 인근 신성아파트는 220세대, 차량 287대지만 주차면수는 170면에 불과하고 서우아파트는 세대수 264세대, 차량 246대지만 주차면수는 90면뿐입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한 200여대의 차량은 인근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어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구청장님 그리고 경찰청장님! 내동 신성아파트 인근 동서대로변에 야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제주차허용 구간을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내동은 2018년 주차수급 실태조사 기준 야간주차 수급율이 서구 전체 평균인 106.2%보다 낮은 88%로 밤만 되면 극심한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대전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 일부 도로에 특정시간대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시간제 주차노선’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서구에도 맑은아침 아파트 주변에 설치 운영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동 신성아파트 앞 서부농협을 기점으로 일방향 200m를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야간시간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 사이에만 주차를 허용한다면 주차난이 심각한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정말 절실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행 규정에는 공동주택 건립 시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지어진 구도심의 공동주택은 세대 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건립되어 폭증하는 자동차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도심은 공영주차장 부지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여건에서 탄력적인 교통정책으로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대전시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 강조하는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선진화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로변의 시간제 주차 허용구간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내동 신성아파트 주변 야간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설치」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최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66호 「내동 신성아파트 주변 야간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설치」건의안을 최규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조기 전면 폐쇄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조기 전면 폐쇄 촉구와 함께 이전 후 지원대책」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는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월평동 지역에 1999년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각종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월평동은 초·중․고등학교 8곳 및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교육과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사행산업인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도박 중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가 주변에는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언제부턴가는 유흥주점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황폐화시키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편리한 교통과 명문 학군으로 살기좋은 이 지역이 도박중독자 양산, 자녀교육 문제, 쾌적한 삶의 질 저하 등으로 떠나고 싶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한 해 입장객이 33만 2,000명에 이르고 연간 매출액이 2,712 억원을 넘길 정도로 큰 이득을 가져가면서도 지역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 보다 훨신 많은 문제와 큰 손해를 끼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주민들과 함께 마권장외발매소의 이전 및 폐쇄를 강력히 추진해 왔었으며 그 결과 다행히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담아내는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마사회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2021년까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표면상으로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듯 하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한편으로는 ‘이전 철회’를 위한 움직임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통령 임기 중에 폐쇄가 가능할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 이전계획은 ‘폐쇄’를 ‘이전’과 연동시켜 추진함으로써 ‘폐쇄’ 보다는 ‘이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은 새로운 지역에 똑같은 마권장외발매소를 설치함으로써 대전의 피해사례를 또 다른 지역에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대전 시민들은 우리 지역의 피해사례가 또 다른 지역에서 반복되어 발생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대전 마권 장외발매소는 이전이 아닌 ‘폐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적되어있는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한 전반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적 검토가 국익차원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50만 구민의 뜻을 모아 월평동 지역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또 대전지역의 도박과 사행심 유발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사례가 또 다른 지역에서 반복되어 발생될 ‘이전’이 아닌 즉각적인 ‘폐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한국마사회는 대체 이전지를 찾는 노력보다 화상경마장 운영으로 인해 망가진 월평동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복구해주고 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장께서도 마사회 폐쇄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인 지역상권 침체, 마사회 관련 근로자의 일자리 대책, 마권장외발매소 주변 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 및 장학사업 등의 향후 지원 방안에 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특히 마사회 개장 이래 20여 년 동안 마사회로부터 2,000억이 넘는 레저세를 받아 활용한 대전시가 책임감을 갖고 현 마사회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해 공익시설로 재단장하여 갈등과 피해, 고통 받았던 월평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상권의 발전방안 또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담은 대응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조기 전면 폐쇄 촉구와 지원대책」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조기 전면 폐쇄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선용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의원님. (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장님의 마권장외발매소 조기 전면 폐쇄 촉구 건의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면서도 걱정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마권장외발매소 조기폐쇄로 인해 지금도 경제부진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의 주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걱정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전 및 폐쇄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경제를 대신할만한 대안이 있는지 서구민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민이나 대전시민께 이전 후의 대책을 대전시나 마사회에서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마사회에서는 단지 이전하겠다, 2021년 3월까지 이전하겠다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그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월평동 주민들이 또 우리 서구가 향후 이전 후에 주민들이 입는 피해 또 경제적 손실 관련한 여러 가지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마사회뿐만 아니라 대전시도 책임감을 갖고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이 고스란히 서구 구민들에게 남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이 제대로 우리 구에서 채택이 되고 그 건의안이 마사회 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무 부처 또 대전시가 심각하게 인식하셔서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김경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재로서는 어떤 대책을 우리 구민들에게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면서요. 대책없는 조기폐쇄라든지 이전 이런 것들은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조기폐쇄가 안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건의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산재돼 있는 한국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는 국익차원에서, 국민들의 정서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크게 대책을 강구하고 한번 국가차원에서도 관련한 것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환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이 없는 건의안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의안이라는 내용은 대책을 만들라고 만든 겁니다. (

의석에서 : 말씀을 듣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대책이 없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마사회의 논리일 수도 있어요....,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리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찬반이 분명히 있으니까 확실히 알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찬반을 떠나서 대통령이 또 마사회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주민들이 한번 더 아주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확실히 떠나라는 거예요. 폐쇄하라는 얘기를 지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 : 폐쇄하고 이전하는 것은 환영한다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안을 그렇게까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67호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조기 전면 폐쇄 촉구」건의안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제적약자의 시민안전종합보험 보장 확대」건의안 채택의 건(박양주·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방식, 질문시간, 보충질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구정질문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시점을 명확하게 운영하고자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경석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청소년에게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며 청소년이 직접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논의함으로서 참여권과 발언권을 보장하여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하고자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과 이선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 및 고충민원 등을 공정한 처리와 합리적 개선으로 구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15명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0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5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5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한영·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2020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4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독서문화진흥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학교, 교육청, 복지관 등과의 독서 진흥을 위한 협력 근거를 명시하는 등 독서생활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한영․강노산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동의와 보고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계약체결, 위탁의 취소 등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미․손도선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규칙에 담겨있던 우리 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 및 정부시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인력을 확충하고 일반직 직급 비율을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6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 및 정부시책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업무 과중 부서의 원활한 행정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6호 2020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4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46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56호 2020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관저더샵2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장 및 상인회의 인정 취소 절차,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목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간 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복수서로 26 복수동 구청사에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애”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60호 관저더샵2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관저더샵2차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관저더샵2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5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60호 관저더샵2차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영·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서지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2.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9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설치된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 및 지원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한영·정능호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1호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되어 범죄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정현서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 및 제빙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위임근거가 삭제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규칙을 제정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4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도마큰시장 3개소의 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가장 적고 차량이용이 편중된 제1주차장을 확장하여 시장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여 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9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5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315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54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5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도선 의원입니다.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61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상액 대비 2.06% 증가된 7,618억 3,524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75% 증가된 7,198억 6,83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7% 증가된 419억 6,686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상 작업용 컴퓨터 등 5건으로 총 3,600만 6,000원을 삭감하고, 그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62호 2019년도 제2회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과 1개의 개별기금에 대한 변경운용계획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통합관리기금 197억 4,810만원 및 청사건립기금 374억 7,274만원을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1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62호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3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다수의 안건처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올 한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등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법정 의무적 경비 미확보사업과 인건비 등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절감예산 감액을 통해서 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창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심의 및 당면안건 처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대로 서구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0. 구정질문의 건(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등산과 비슷하여 산의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시야가 넓어져 숲의 주변과 도시 전경이 보이는 것처럼 의정활동 10년차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진정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지난 7대에 본 의원이 건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매우 큰 도시로 주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사업과 예산이 늘어나며 공공시설과 근무인력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으나 도시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시규모와 비례하여 행정사무 위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사업량이 2019년 10월 현재 12개 부서에 66개 사업에 달합니다. 이 중 주차행정과 19개의 주차장과 문화체육과 11개의 체육시설이 가장 많고 이는 전체 사업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산하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함에 따라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업무를 경감시키고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전담기관 운영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권리 등과 관련된 공적사무는 공공기관에, 그 외 국민의 권리 등과 직접 관계가 없는 조사, 검사, 검정, 단순 관리 업무는 같은 법 제104조제3항에서 민간부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구분하고 있으며 엄연히 법적 지위가 다름에도 공적 영역의 사무마저 민간위탁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 불법주차 견인 등 주차관리와 도솔·관저체육관, 건강체련관 등 체육시설 관리, 공연장 관리 등 문화예술 분야, 주민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의 생활환경 문제, 공공청사 관리 등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이 자리에서 전부 나열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민간업체에만 맡겨 놓을 수 없습니다. 주민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현재의 행정시스템으로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여지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20여년이 되었고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우리 서구도「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최적기라고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분리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대행하는 공공업무 대행 기관입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매년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안정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구의 감독 하에 운영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안정성과 경제성 등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낮고 초기 예산이 많이 수반되며 공단의 사업은 비수익적이지만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임대료 등 이용자가 부담하고 경영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 공단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단은 78개소로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로 볼 때 우리 서구는 전국 시·군·구 중 16번째 즉 7% 안에 드는 큰 도시임에도 자체 공공기관 하나 없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노력과 시도가 절실합니다. 이에 공단 설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건의를 드립니다. 지난 7대에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연구용역 등을 발주하여 구 산하 각 시설물의 수지분석 등을 통해 공단설립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민공청회, 조례제정 등 관련 절차를 임기 내 마무리하고 공단 설립과 함께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구민이 행복한 “행복 동행 대전 서구”가 될 수 있도록 공공위탁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적정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방안 강구’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각종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분산된 공공시설물의 관리 일원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 등 공공시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검토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오랫동안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먼저 1997년에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효성과 효율성의 문제로 2002년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구 50만 시대와 함께 공단 설립이 다시 공론화되어 2007년에는 관련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효과 미흡’으로 2010년 이후 설립검토가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2013년에는 시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고 공단 설립 추진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이한영 위원장님의 구정질문을 계기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체적인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기준은 우선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공공성과 기업성이 맞아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 중인 66개 사업 그리고 직영․대행․용역 중인 9개 사업을 포함해서 총 75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하는 기업성 기준에는 75개 사업 중 37개 사업이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성 기준에 적합한 38개 사업 중에서도 공단 운영 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수지비율이 낮아지거나 공단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설립에 있어 또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 재정 여건과 주민의 공감대입니다. 먼저 공단을 설립할 경우 큰 규모의 초기 비용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013년의 23.9%보다 더 열악해진 17.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공단 설립 재검토 사유 중에 하나가 재정자립도 문제였음을 감안할 때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의 사전 절차인 시 사전협의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공감대 형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채용 비리, 방만 경영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에서도 공단설립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공단 설립 결정이 공공부문 청렴성에 대한 주민 기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지 염려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우리구 재정여건이 좀 더 나아지고 공단 설립에 필요한 제반 환경이 보다 성숙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편 현재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 중인 66개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또는 개별법령에서 민간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련된 조례를 마련해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1.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