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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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2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매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1000여 남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남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선서

10시03분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 출석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 대표로 희망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에 “선서”할 때 함께 해주시고 “선서인” 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희망복지국장

희망복지국장 최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성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참조】 2019년도 희망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

영순

오영순위원장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24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복지정책과장님으로부터 소관 과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복지정책과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래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장 팀별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2019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넓은 식견을 가지고 우리 과 업무 개선점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2020년도에는 좀 더 나은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애정 어린 관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 중에 희망주택리모델링사업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것이 지적돼요. 비예산사업이기는 하나 독거노인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분들에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질의사항 중에서 후원자 발굴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금 조성을 고민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을 위하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 동복지호민관,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에 있는 자선단체 등 여러 가지 기관에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청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참을 해서 발굴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기금 조성 등을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겠다고 작년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직 기금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 같은데요.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기금 조성은 안 돼 있습니다. 검토해서 그 부분은 기금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물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연 5000만 원으로 3년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어요. 그 부분은 너무나 잘하셨는데, 작년에 기금 조성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은……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비예산으로 해서 기금 조성하는 방법하고 구비나 시비 등 국시비 지원해서 조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것과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금 조성하기가 참 힘듭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기부라는 것 자체가 보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기금 조성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임석

서임석위원

저한테만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좀 계속해도 되죠?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장애인복지법 제27조의 법적 근거로 제가 작년에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사업 예비대상자의 선정 기준표를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강래광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혹시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그 기준표는 신설이 됐나요? 아니면……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 선정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표를 만들어서 동에 시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발굴해서 선정 돼 올라온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하고……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각 동의 기준표가 다 같다는 건가요? 어떤 동은 그것에 대해 모르는 동도 있던데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25조의 근거로 제가 그린리모델링, 일명 그걸로 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명분으로 삼아서 우리가 예산을 좀 받아온다든지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보자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검토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임석

서임석위원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임석

서임석위원

물론 바쁘신지 아는데 우리가 질의를 한 것이 있으면 체크를 다 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이것은 채택되지 않았던 내용이더라고요.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내년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희망우체통 운영이 사실상 거의 폐지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동마다 실정에 맞게 폐기하거나 용도 변경을 사용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각 동별로 지금 확인을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희망우체통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 자체적으로 폐기,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그렇게만 전달한바 있고, 그 이후 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 행감하기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나온 주요 사업들이잖아요.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행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물론 좋은 답변이지만 계속 그 답변만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우리 계장님들이 더 애쓰시겠지만 좀 더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행감장에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우체통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조사하셔서 2020년 전에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결정을 해서 폐기를 하든지. 용도 변경이라 했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도 길거리에 동네마다 있는 데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과장님 하셨을 때, 작년에 우리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주택이라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저는 통합사례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통합사례팀이 6명으로 있더라고요. 네 명은 통합사례관리사고 두 명은 공무원이시고요. 공무원을 이제 보니까 통합사례 관련해서는 공무원은 ‘5년 이상 복지업무로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있어야 한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요. 저희 동에서는 사례관리하고 서비스연계가구를 따로 관리를 하시고, 지자체에서는 통합사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에서 사례관리로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때,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할 때 통합사례로 이렇게 올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 추진사항에서 솔루션 및 민간 통합사례 회의해서 5번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 통합사례 회의하고 솔루션 회의는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관 통합사례 회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통합사례로 이렇게 발굴이 됐을 때 회의를 하고, 통합사례 회의를 1회 이상 하고 나서 더 많은 전문적인 방안이나 더 큰 범위 지원이 필요했을 때 개최를 요청을 하면 솔루션 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 솔루션 회의 자체가 통합사례 회의로 이렇게 되고 있진 않은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교수님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기관에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을 초빙을 합니다. “자문역할 좀 해주십사.”고 할 때 이야기가 그 솔루션 회의고요. 그 외에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 없이 통합지역사회보장협의체랄지 관련기관에 해당되는 자들이 회의를 할 때는 그 통합사례 솔루션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현재 솔루션 및 통합사례 회의로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니까요. 통합사례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하라는 권고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통합사례 회의는 정기적으로 하라고 권고가 돼 있어요. 얼마나 어떻게 하시는지, 횟수가 어느 정도 되세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주 1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민관 통합해서 이렇게 자주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솔루션, 저희가 지금 5번이라고 했는데 최근까지 4번이 열렸고요. 올해 신규 통합사례 발굴이 30건이 안 된다고 됐는데 그중에 4건이 솔루션 회의로 올라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 4건이 올라와서 솔루션 회의 때마다 1건씩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솔루션 위원회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셨는데, 30건이 안 된 건 중에서 고난도 통합사례로 되는 게 이 건밖에 없는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볼 때는 업무,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이제 일반 사례 같은 경우는 동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약간 더 복잡한 게 필요할 때 민간으로 갔다가 나중에 솔루션 회의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가 잘 정리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동에서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사례로 의뢰를 하면 또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집행부에서 그런 지침을 마련을 하셔서 이런 사례에 관해서는 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사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게 저는 그런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상자 통합사례로 접수가 돼서 통합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30일 이내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한 달 이내.

신애

천신애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잘 지키고 계셔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한 달 이내에 하게 돼있는데요. 처음에 접수하고 나서 현장조사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도와주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다보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이내에 통보가 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솔루션 회의 결과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회의 사례 대상자 중에 약간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회의할 때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참여하거나 실무직이 꼭 참여해서 회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신 그것은 빠져 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다른 영역의 실무자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 대상자에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실무진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한 분이 아니라 한 세대라고 해야 하나? 한 가구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경우에는 청소년도 있고 아동도 있을 텐데, 저희 솔루션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없거든요, 솔루션 위원회 명단에는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솔루션 위원회에는 학교……

신애

천신애위원

학교 담당자는 없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교육복지……

신애

천신애위원

예를 들어……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학교에 교육복지사라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아니요, 제 말은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셔서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담당 선생님이요?

신애

천신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많이 생활을 하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요. 아동·청소년에 관해서는 아동센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관련단체가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직접 들어가서 도움을 주신다면 더 좋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담당선생님에 대해서는 학교 측 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학교 수업 관계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복지사를 참석하도록 요청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교육복지사 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선생님도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충분한 의견이 된다고 그러면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적절한 시간대를 맞춰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솔루션 및 통합사례 회의’해서 ‘5회’라고 이렇게 적어놓을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통합사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그때마다 안건이 있을 때 더 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솔루션 회의를 열어달라고 개최를 하는 건데, 이렇게 ‘5회’라고 적어 놓으셔서 ‘이것은 약간 모순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은 좀 이해가 갑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위기 가정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잘 활용이 되어서 진정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님께서 민간통합사례와 솔루션 회의에 참석하시는 그 대상자들 분들 영역을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과 협력체계에 대한 메뉴얼이 없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는 동의 업무고, 그 이후에는 구청에 올라와서 어디까지 업무를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시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천신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저소득층 문제와 관련된 기부문화 확산, 상·하반기 점검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7월과 10월 이렇게 좀 밀집돼서 나와 있는데, 자료는 4쪽입니다. 식품제공업체에서 대상자들은 여기 나온 대로 저소득층, 그 다음에 이렇게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소외계층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식품회사로부터 제공 받아서 기부 문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들인데요.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식품 안전 관리를 우리가 사실 철저히 해야 되는데, 상·하반기 2회도 맞지 않고, 여기는 7월과 10월을 집중해서 2번했다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최소한 먹는 식품은 3개월에 1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해야만 가장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지도점검을 아까 일찍 주라고 했는데, 우리 건강과 아주 밀접하고, 어려운 결식아동·독거노인 소외계층들에게 후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음식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부터라도 나는 최소한 3개월에 1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하고, 여기서 제공했던 식품의 신선도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점검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7월과 10월만 했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로 최소한 했어야 됐는데 7월하고 10월 하반기에 몰려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용화

박용화위원

분기별로 하고 3개월에 1번 정도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법률에 몇 회를 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용화

박용화위원

그렇지, 없지만 우리 남구만이라도……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화

박용화위원

좀 3개월에 1번 정도라도 가서 점검을 해주어야지.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분기에 1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내년에 용대로는 못 가더라도 희망기초푸드뱅크는 백운동사무소 옆이에요. 우리집 앞이거든요. 저도 가서 우리 구청에서 정말 점검을 왔는지 안 왔는지 점검을 해 볼 거예요. 나는 이런 거는 정말로 철저하게 식품, 우리 생명과 건강이 집결되잖아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내년에는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드뱅크식품중에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온 그런 식품들 같은 것 보다는 하루하루에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식품들이 있거든요. 빵 같은 그런 것들은 따로 메뉴를 하셔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자주, 그리고 식중독이 유행하는 철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더 자주 해 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받는 음식으로 하루 한 끼를 채우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과 생명은 담보해 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천신애 위원님이나 박용화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솔루션 관계되는 것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되도록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 있게, 거기 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분들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 저희 7979센터 관련해서 처음 조치를 했잖아요.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7979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7000만 원인가요? 7000만 원이 지금 거기에 소요가 되고 있는 거죠? 설명서에……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7000만 원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구비만 5200만 원이 투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성과를 어느 정도는 내었는지,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 내용이어서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도 카톡에 보니까 7979가 친구추가로 돼 있어서 확인을 매번 하는데요. 6개월 정도를 7000만 원을 들여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므로 저도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하반기동안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불편사항들이 접수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7000만 원을 들여서 했던 사업내용이 도배 시공, 장판 교체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접수 건수예요. 그런 부분은 하고 계시는 거니까, 최종 마지막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이 만족도 조사에 문항이 3가지예요. 첫 번째, 어떤 경로로 여기 들어왔니? 그거 하나. 그리고 7979 이용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리고 모바일상담을 이용한 적이 있느냐? 이 3가지입니다. 이 만족도 조사라는 목적이 뭐였냐면 “2020년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합니다.”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카톡에 들어왔는지 그 경로, 이용목적이 무엇인지, 카카오톡 모바일상담 이용한 적이 있는지 이 3가지가 그 이용 목적과 맞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요. 앞으로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할 때에는 목적에 맞게 조금 더 여기에 몇 개 정도…… 이왕에 할 거니까 이용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었는데, 평상시에 했던 만족도 조사로만 끝난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얻고자하는 정보는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얻고자 하는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의견을 조금 더 넣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하는 자료를 뽑으려면 추가로 좀 몇 가지 좀 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로는 2020년도에 운영해야 될 어떤 계획이라든가 자료를 찾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만족도 조사는 하셨습니까? (예) 하셨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도 하면서 ‘이게 도움이 될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바일을 하다보니까 용량이랄지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만족도 조사를 들어가서 다양한 문제와 문항을 물어보면 하다가 지루해서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하다보니 단축하게 돼서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 결과는 지금 11월 29일에 끝났는데 현재 집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방향을 좀 더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979 콜센터 같은 경우는 평일에만 운영을 하나요, 전화 콜센터가?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직원이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 중에서도 근무시간에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상담은 채팅으로 하는 거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 방법으로 콜센터는 전화로 직접하고 있고요. 7979는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주머니 고민들은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는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7979복지콜센터를 보면 정보에 상담원 채팅이 있어요. 저희는 채팅이라 그러면 문자주고 받고 카톡을 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채팅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 9시부터 6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전화는 6시까지 근무시간이 있지만 복지콜센터이기 때문에 채팅은 24시간 열려있는 것을 여기에 좀 명시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자료를 보시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그래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저희들한테 주시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복지와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관련되어 있는 부서인데 166쪽 모니터링 구성이 있어요.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잠깐만 말씀만 드릴게요. 모니터링 구성 계획이 있는데, 모니터링이란 게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하는 역할들이잖아요.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결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관련되어있는 부서에서 혹시 `18년도나 `19년에 모니터링 한 결과가 있으면 그 부분에 자료를 좀 보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아까 모니터링 부분 몇 쪽입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166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하주아 위원님께서 7979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덧붙여서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호민관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7979센터와의 사업이 언뜻 보면 비슷하게 보여요.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닌데 상당히 유사한 사업입니다. 차이점이 있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현재 7979라 그러면 주 기능으로는 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콜센터에서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소소한 집수리에 대해서는 7979봉사단 운영을 하면서 해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979 복주머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복지파트가 궁금하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카카오플러스친구도 서로 의견 개진을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 수 있고, 그런 사항으로 7979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복지호민관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복지파트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복지호민관협의체에서 좀 더 세심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후원 발굴해서 주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센터 회선을 마련해서 전담팀 인력으로 전화 상담을 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6대 마련하셔서 6명 증원하셨죠? 아직 안 하셨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현재 총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증원하셨죠? (예) 그 전담팀 인원 6명으로 6개 회선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6명이 다 이 업무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콜센터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소소한 집수리랄지 현장에 나가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경우에는 직원이 현장 출장 나가고, 직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구성하고 있는 7979봉사단도 있습니다. 그 봉사단에 연락을 해서 같이 나가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6개 회선 직원들이 콜센터 전담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문제는 봉사단이 통장단, 호민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계시고요. 많이 중복이 돼요. 사실상 센터가 개소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역할을 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사단은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서 쉽게 말해서 재능기부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간단한 전등 교체랄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봉사단을 강제성 있게 구성을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희망을 해서 한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남구청 사이트를 통해서 7979복주머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예) 쉽게 이해가 되던가요? 제가 딱 봐서는 그 홈페이지가 너무 복잡해요. 과연 법조항을 찾는 수준에 법전 수준의 복잡함이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복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닐 텐데 복주머니를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서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론 꼼꼼하게 만든 건 사실인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잘 만든 건 사실인데, 실제로 수요를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의미 없는 예산행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청장님께서 7979센터를 개소할 때 당시에 개소 이유를 3가지가 돼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무선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두 번째,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통창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세 번째, 남구청 한 해 예산이 60% 넘는 복지예산으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목적으로 이유를 대셨는데, 이 모든 3가지 목적이 7979센터의 방향성과 아직은 덜 부합하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하는 판단인데요. 그 기반으로 지금 제가 말한 게 6대 회선을 마련하고 6대 인원을 증원을 했는데, 원래의 목적은 6명이 다 전화를 받고 봉사단 연결을 해서 7979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복주머니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고, 카카오플러스친구 같은 경우도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요. 봉사단이나 호민관, 통장단 이런 구성원 자체도 업무도 상당히 중복성이 있고요. 하나만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구청장님께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의 그런 복지 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부서에 주문하겠다고, 뿌리겠다고 발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올 상반기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작성이 됐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작성이 됐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언제 됐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상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된 후에……

임석

서임석위원

작성이 됐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못 받았어요. 매뉴얼이 작성은 됐는데 7979에 일하시는 전담주무관은 모르고 계셔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해 봐야 할 내용 아닌가요? 우리 계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작성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직접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보고가 안 됐다는 거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저도 지금 아직 덜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보고……

임석

서임석위원

물론 과에 오신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국도 달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첫 행감 질의였고요. 제가 질의한 것마다 전부 다 “검토하겠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 이런 발언만 계속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같이 그 답변이 좋지 않은 답변은 아닌데, 먼저 파악을 하시고 오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애

천신애위원

방금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7979센터에서 지금 3개월 운영 성과를 기록해오셨는데, 복지콜 전화 상담에 있어서도 상담 유형이 나와 있잖아요. 복지콜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노인복지가 됐든 장애인복지가 됐든 담당공무원만큼 알까 싶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고령정책과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저희 직원이 제대로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애

천신애위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올린 게 아니라 문의 사항이 있을 때 그때 복지콜 담당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료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중복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봉사단에 있어서도 간단하고 긴급하게 집안에서 고장 난 것 고쳐주고 하셨는데, 충분히 다른 쪽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7979봉사단으로…… 저희가 예전에 예산안 세울 때부터 지적 해 온 사항이지 않습니까? 한번 다른 사업이나, 정말로 필요한 게 있다면 그쪽으로 사업을 고민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이 다른 쪽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복지콜을 이야기하는 것은 초점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복지콜에서 소소한 집수리를 하고 있지만 봉사단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소요가 많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주택리모델링 사업을 연결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건수를 보니까 자원봉사자 87명이 85건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1명당 1건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신애

천신애위원

아니면 봉사단은 87명을 모아놨고 그 중에서 1명이 여러 건을 하셨을 수도 있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봉사단은 1명이 바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신애

천신애위원

모아서 하시는 거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여러 명이 함께 같이 가서.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그때그때마다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어떤 부분요?

신애

천신애위원

전구 교체, 장판 교체 할 때 재료비 같은 것.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재료비는 이제 따로 구입을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장비까지 같이 하시는 건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장비는 소소한 집수리이기 때문에 큰 장비 같은 것은 필요치 않고 노동력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신애

천신애위원

예를 들어, 지붕보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갈 것 같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지붕보수 같은 간단하게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희망주택리모델링 사업으로 연계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민원사항에 보면 전구 교체랄지 장판 교체랄지 그렇지 않으면 벽지 도배 그런 부분까지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입니다. 과장님, 준비되셨나요? 여기에 `18년, `19년도에 지방보조금 사업비를 지급한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에 지급액수가 많았던 데는 2019년에도 지급액수가 똑같이 많고요. 적었던 데는 적은데,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 말씀이죠?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금액이요. 지급하는 법적인 근거는 있죠? 기준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어떤 단체는 해마다 1500만 원 이상을 지원했고 어떤 단체는 600만 원, 570만 원 그런 식으로 지급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따로 기준은 없고요. 해년마다 11개 보훈단체에서 예산 세우는 시기가 되면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오는 것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주라, 그렇게 요구를 하면 괜찮은데 인건비가 필요하다. 현재 인원은 배치가 안 돼 있지만 내년에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타 구 비교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원수, 활동내용, 단체설립시기에 따라서 적절한 반영을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까요, 금방 말씀을 하셨어요. 회원 수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다든가 그렇다면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이 맞겠으나 신청 금액이 많다고 확정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신청 금액이 높을수록 확정 금액도 많습니다. 어느 단체는 600만 원만 신청했겠습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1·2·3번은 한 장소에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으로 1·2·3순위입니다. 1년에 보훈가족 한마음대회하는 만큼이나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준이 정확해야만 이 분들도 받아들일 때 “왜 우리는 2000만 원 신청했는데 1300만 원밖에 안 줘요?”하면 “우리한테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하면 내세울 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회원 현황은 다 받으셨을 건데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도 잘 보셔서 이게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인가.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인지 봐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409쪽 주민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셨는데, 김미희 계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자리해주십시오.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38개 기관을 점검하셨는데 점검 내용과 결과, 미비점, 제도개선점을 듣고 싶거든요. 담당자께서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미희

김미희복지행정주무관

(집행부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 방법이나 행정적인 부분 점검을 해요. 그 부분에서는 점검 결과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용자의 이용방법이나 부당청구사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하반기 점검 때 부당청구금이 발생해서 환수조치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셨어요? 그럼 현장에서 보실 때 따로 제도 개선은 없어도 될 것 같죠? ○

미희

김미희복지행정주무관

예, 특별히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분들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41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사업비가 1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입니다. 자료 6쪽에 사업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따로 1000만 원이 책정돼서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연화

홍연화희망복지지원주무관

(집행부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홍연화입니다. 지금 사업비 1000만 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 사업비는 민관합동워크숍, 상·하반기 복지아카데미, 소양교육, 간담회, 호민관 위원들 활성화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화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 계시는데 칭찬 한 마디 하려고요. 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최소가구수가 정해져서 그 가구에 들지 못하는 공동주택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대상지는 희망주택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후원기관을 발굴하셔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셔서 너무 너무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건 희망복지국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진도 많이 찍게 되고 SNS도 올리는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자를 한번만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감수성이 있습니다. 받는 건 행복하나 그 대상자로 내가 낙인찍혀서 내 얼굴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가슴 아플 것 같은데.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주의한다고 하는데 의도치 않게……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렇죠, 요즘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복지호민관협의체에서도 나눔물품 할 때는 앞에 모시고 사진도 찍었는데 지금 많이 줄기는 하였으나 동에서도 국장님만 해당한 것이 아니지만 동장님 SNS에도 올라오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일 하는데 홍보할 수 있죠. 받는 분의 마음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희망복지국에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천신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데요. 12개 위원회 중에 4개의 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번 씩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분이 주민의 대표든 전문가든 하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영역에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5쪽 보시면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이 있잖아요. 2019년도에 비축하신 것 같고 2018년에서 2017년 현황은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전년대비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증가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구호물자 여자 남자 세트 확인을 했어요. 유통기한 확인을 이쯤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비축하는 현황이 있기 때문에, 뜯어보면 식량 등이 있는데 이걸 한번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확인을 해보시고 내용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유통기한은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가까이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작년 지하 1층 창고를 보면서 ‘이건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하면 비축 현황이 많아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현황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유통기한이 가까이 있다거나 지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것뿐만 아니라 함양, 나주에 위탁된 것들도 이쯤에서는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3. 복지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한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소속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오영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지원과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복지 남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를 기다렸는데 안 하시기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과장님,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복지지원과가 관리부서예요. 여기를 보면 위원회설치 및 구성 제6조입니다.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위원회를 운영하고 사회복지기금대장 및 증빙서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 제11조(회계공무원)제1항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각 호에 회계공무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까지요. 증빙서류는 제가 봤어요. 간단한 답변 듣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기금 운용은 자활사업 부서에서 기금 관리를 해왔고 현재는 고령정책과로 자활업무가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책임부서가 복지지원과로 돼있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올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게 안 바뀌었지 않나.

임석

서임석위원

그걸 개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그것도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자신있게 대답하시네요? 이 조례 목적 자체가 장례 지원이 어려우신 분들, 가족해체나 빈곤 등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독사’라고 안 하고 ‘고립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고립사 하신 분들을 위해서 장례지원을 하는 조례인데,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를 지원하는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 조례로 해당된 분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실효성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대상에 1.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인데 물론 이건 5개 기초단체가 다 똑같고 웬만한 광역단체도 비슷한 조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봤을 때 충분한 예산 배정이라든지 무연고 사망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우리 남구만큼 이라도, 매일 우리가 “복지남구, 복지남구”하지 않습니까? 보장할 수 있는 지원기준을 열어두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조례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올해도 제 기억으로는 서너 번 정도는 저희 직원이 가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계시기는 합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그 조건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조례를 보면 자식을 먼저 보내고 저소득층이면서 75세 이상의 노인이 사망해야 이 혜택을 받거든요. 혜택이라기보다도 최소한의 복지 지원을 받는 건데요. 그런 기준을 꼼꼼하게 살피면 과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지원도 동에서 추천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립사 하신 분들이면 본인 스스로 이 권리를 찾아갈 수 없잖아요?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산이나 서울은 고립사 예방 종합대책이라든지, 물론 광역체계로 이뤄지지만 우리가 광주광역시에 요청을 해서 5개구와 광주광역시 연합으로 해서 그런 종합대책을 광주에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안을 남구에서 먼저 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같은 바람이고요. 427쪽에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결정내용이 있는데, 신청현황과 결정현황이 있잖아요? 신청인원이 많은 데에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수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보면 결정적으로 돈을 주는 현황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보면 신청현황은 더 적어요. 결정현황은 수가 많은데 세대와 인원, 국민기초,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한부모 현황도 그렇고 기타 나머지 부분도 추진상황을 보면 신청현황과 결정현황이 오히려 결정현황 수가 많아서요. 왜 그러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신청은 2019년도 건을 넣은 것이고요. 결정은 그 전에 신청됐던 건들이 시간이 걸리니까 올해 결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정이 신청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매년 그렇게 되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신청건수는 올해 것만 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신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신청한 건가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정은 전 해부터 이월된 것까지 해서 결정을 하니까 결정건수가 많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별도로 그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월된 신청현황과 현재 국민기초에서 몇 세대가 신청했으면 지금 현재 몇 세대만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통계조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요청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시정처리 한 것. 그걸 대면으로 해서……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가능하면 대면으로 많이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대면으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면이 없고 서면으로 하셨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2018년도에는 2번인가 하고, 올해는 분기에 한 번씩 대면으로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대면은 1년에 한 번씩 회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분기에 1번씩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분기에 하신 건가요? 서면으로는 6회하셨고 10회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꼭 여기에 맞추려고 대면을 하신 건 아니죠?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안에 따라서 판단도 하고요. 가능하면 분기에 한 번씩 해야겠다는 기준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처리결과가 그림처럼 눈에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잘하고 계시고 통합조사 담당인 이태기 주무관님이 항상 이 업무 보시나요? (

태기

이태기통합조사주무관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생활보장위원회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위촉직 위원이 7명이십니다. 아까도 제가 복지정책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다양한 영역에 계신 위원들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한 사회복지재단에서 2명이 들어와서 계십니다. 업무만 다르고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남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남구의 복지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결론도 도출해 내고 하시잖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을 선정하실 때에는 조금 더,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2명이 들어오시는 것은 누군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자료 5쪽에 의료급여지원 및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하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의료급여관리사 세 분이 주로 상담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신규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집중관리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계속 상담하고 연락하고 교육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분들이 현장파견을 가시잖아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현장도 자주 나가고 전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현장파견 나가실 때 2인1조로 나가시는 것은 지키고 계시는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의료급여도 마찬가지고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현장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데 그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니까 좀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사례관리사의 근무수준이 적정한가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저희가 3500명부터 5000명당 한 사람을 두게 돼있어서, 세 분이 있었는데 기준이 완화돼서 한 명 더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딱 그 기준에 맞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분간은 업무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되거든요? 다른 구청에서도 다 모집을 추가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추가 선발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선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직원 세 분은 근무하고 계시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한 분은 지금 육아휴직.

영순

오영순위원장

육아휴직…… 그럼 두 분이 업무를 다 하고 계시면…… 육아휴직 하시면 언제 다시 오시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내년 상반기에 오는데 아마 휴직을 계속 하실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1명을 추가로, 기준을 맞춰서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상반기에 공무직 한 명 더 추가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이제 상황이 돼봐야 아는 것이고요. 두 명이 지금 하시는 업무는 제가 봤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단기간이라도 뽑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두 분이 나가기도 하고 안에서 전화 받는 업무도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요. 같이 일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기 복지가 되어야만 대상자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행감자료 7쪽 부정수급자 환수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해년마다 있는 일들이잖아요? 실제 환수가 총 85명중에 16명이 환수중인데 이 부분들은 100%는 안 되지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당초 환수하게 된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환수 전에 그분들을 납득시키고 분납 또는 공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중간에 사망을 하시든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매년 조사해서 5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체납처분처럼 재산 조회하고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근로소득 미신고 20명으로 제일 많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4대보험 된 데는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근로자대기소에서 일일노동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신고가 안 되잖아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한계가 있지요. 이건 어떤 사통망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한 기관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정보를 받아서 사통망으로 일괄 통보를 해옵니다만 거기서 빠진 것까지 저희가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차량미신고는 1명인데, 예를 들어 신차를 구입한다든지 중고를 구입했을 때 의무적으로 차량사업등록소에서 등록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 안 되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본인들이 얼른 신고를 다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전산망에서 저희들에게 미신고자로 뜨게 돼있습니다. 뜨면 그분의 차량이 있으면 소득기준이 달라지니까 환수를 하게 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를 들어 중고매매상에서 차 구입했을 때 시스템적으로 자동 등록은 안 되나요?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복지부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종합적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차량관리소에서 오는 것은 아니고요.

용화

박용화위원

기타 사항에서 가족관계 단절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단절은 연락이 안 돼서 그런가요? 부모자식 간에 그런 것이 있나요? 이사 와서 전입신고를 안 한다든지……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가족변경 미신고 말씀하십니까? (예) 가족변경이 되면 수급 내용이 달라지는데 신고가 안 됐을 때에는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다시 산정해서 과다분은 환수를 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맑은 사회, 밝은 사회로 우리가 양심이 불량하면 안 되는데 비양심적이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4. 추가 감사(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4시5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닌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복지지원과 질의를 하다보니까 복지정책과 것인데, 노랑호루라기 관련해서 그게 지금까지 개최 현황이 하나도 없었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노랑호루라기 사업은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원 건이 하나도 없었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51가구에 3800만 원 지원이 돼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복지지원과를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에 보면 노랑호루라기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서 바로 지원만 해주시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신청에 의해서 노랑호루라기 사업도 취약계층 긴급지원 같은 수준에 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긴급지원의 대상이 안 되지만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데요. 바로 지급됩니다. 현재 중위소득 85% 수준 내에서 재산하고 소득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 없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기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기준이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하지 않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긴급복지에 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 지원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지원은 조건 없이 긴급지원사업이기 때문에 51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럼 어느 분이 기준을 정해주시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위소득 85% 수준이 대상이 되는데요.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을 다 조사를 해서 그 범주 내에 들어가면 지원해주게 돼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노랑호루라기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나요? 1건도?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잠깐만요…… 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상정하지는 않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2019년도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0회 했거든요. 노랑호루라기 관련돼있는 심의 건이 1건도 없어요. 긴급지원 건은 604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 604건에 대한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사업은 긴급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돼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됐는데, 노랑호루라기 건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이 상황으로는 돼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7979사업과 겹쳐서 그 부분이 없었는지 이 자료로만 보고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심의 자료로 상정을 해서 같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의 여부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건 바로 확인될 것 같은데요. 계장님, 확인 안 되시나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필요하시면 담당계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여기서 답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 설명서 6쪽 봐보세요. ○

연화

홍연화희망복지지원주무관

(집행부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노랑호루라기 중위소득 85% 이하 기준에 부합했을 때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이 가능한데 그밖에 구청장님이 특별히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으로 노랑호루라기를 지원을 해줘야 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했던 분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규정에 부합되기 때문에 집행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019년도에 노랑호루라기 사업은 했지만 심의 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 말씀이네요? (예) 긴급지원 604건은 맞는 거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심의는 하신 거고요? ○

연화

홍연화희망복지지원주무관

예, 심의를 해야 될 상황은 심의를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노랑호루라기는 없었다는 말씀이 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홍연화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복지지원과를 보다보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마침 오신다고 하셔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한 행복한 복지 7979센터 관련해서 만족도 설문지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청해서 보충자료를 주셨어요. 휴대폰으로 봐서는 3가지 항목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출력해서 보니까 설문지가 6가지 정도로 꼼꼼하게 나열돼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참고로 할 수 있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지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의석에서) 잠깐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잠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6쪽입니다. 2019년 본예산 세울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채용 관련해서 예산을 의결해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국장님은 아십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2명입니다. 국장하고 간사 한 분 계십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국장님 한 분, 간사 한 분 계시죠. 두 분의 업무 분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비가 되셨으면 계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

미희

김미희복지행정주무관

(집행부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간사님께서는 복지 6개 분과하고 동복지호민관협의체 업무를 보고 계시고요. 국장님께서는 협의체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보고 계십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간사는 6개 분과와 16개동 호민관 협의체 전체를 관할하고 계시고, 국장님은 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시는 체제라는 것이잖아요. ○

미희

김미희복지행정주무관

협의체 운영 업무, 운영사업에 대한 업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오늘 그러면 이불 나눔 행사에는 누가 참석하셨습니까? ○

미희

김미희복지행정주무관

오늘은 동복지호민관협의체 위원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은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

미희

김미희복지행정주무관

주민센터 말씀하신가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미희

김미희복지행정주무관

간사님이 호민관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간사님만 참석하셨죠? (예) 그러면 간사님과 국장님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

미희

김미희복지행정주무관

협의체 위원장과 간사는 다르죠.

영순

오영순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 두 분의 신분은 어떻게 되시냐는 거예요. 민간이신가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체제인가요? ○

미희

김미희복지행정주무관

민간은 맞는데요. 인건비 규정을 공무원에 준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공무원에 준하면 그 분이 하셔야 될 일도 공무원에 준하는 거죠? ○

미희

김미희복지행정주무관

그렇죠, 역할이 있으니까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역할이 있으시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면요. 월요일, 토요일 행사에 이 간사님이 행사에 오셨습니다. 저희 당 행사에 그 분이 오셔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는 남구지역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업무이지 당 업무에 함께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께서 정말 활동은 열심히 하세요. 16개동 한마음대회도 다 나오시고요.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게 활동하시더라고요. 과하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발적으로 하신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적 중립성이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도 복지정책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비서 활동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외부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도 가정이 있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무 과한 업무를 하다 보면, 사회복지업무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번아웃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게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째 날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희망복지국 소관 고령정책과,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