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54회 제6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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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더불어 기금 및 명시이월이 있는 부서는 기금과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전체 주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업 보고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 이화묵 부의장님, 길기영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건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화전 시민건강관리장입니다. 이효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문주연 의약과장입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수수료 등 수입 5396만 4000원, 의료사업 수입 3억 732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8725만 원, 국고보조금 7억 5334만 5000원, 기금보조금 15억 8129만 1000원, 시비보조금 36억 1585만 3000원으로 총 65억 755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494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황은 보건위생과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성 관리 향상 등에 90억 8718만 2000원, 시민 건강과 구민 보건수준 향상 등에 23억 6735만 5000원, 건강관리과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55억 6228만 5000원, 의약과 차별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23억 6218만 1000원 총 193억 789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86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편적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및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사업 확대 등 보건소 기능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구민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윤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건태입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존경하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윤미 식품기획팀장입니다. 엄병숙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혜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90억 8718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525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1억 32만 원, 시비는 2억 7352만 원, 구비는 87억 1334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소관리에 470만 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155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관리에 3억 3419만 원, 원산지표시 관리에 1334만 원, 보건행정 운영에 9억 2978만 원, 인력운영비에 75억 6842만 원, 기본경비는 2억 212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설명은 설명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안 626쪽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 72개소에 영양 및 위생관리를 통해 어린이 건강증진과 급식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3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보건활동 홍보입니다. 예산안 627쪽입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 등에 대한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추가하여 전년도 대비 1041만 원 증액으로 93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친절한 민원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안 628쪽 보건소 내방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보다 높은 품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부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민원 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546만 원 증액한 85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안 628쪽 지역주민의 통합건강관리센터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5억 14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안 630쪽 구민 모두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걷기운동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자 보건의료서비스와 체육을 결합한 신규사업입니다. 안내표지판 등 우리동네 걷기 좋은 길 환경조성에 2500만 원, 걷기학교 운영에 4200만 원, 걷기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 걷기동아리 중심 걷기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걷기운동본부 운영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주민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마일리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앱개발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고, 걷기동아리 활동지원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안 630쪽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 및 보건소 운영 소요경비 지출액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보수업무 등 지침에 의한 현원기준 급여로 전년대비 3억 7314만 원 증액한 74억 1092만 원 편성하였으며, 서울아기첫걸음사업 인력운영비는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전담공무원 정규직 2명 인건비로 시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정규직 5명 인건비로 시비 1억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건위생과에 편성된 예산이 주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건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기금 설명해 주세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예산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80쪽, 예산사업 설명서 415쪽 되겠습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총 18억 7900만 원이므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3억 5900만 원, 융자성 사업비가 5억 원 그리고 예치금이 10억 1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예산은 1000만 원 감액한 1억 3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음식점의 육성자금, 음식점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융자 및 사업지원을 위한 예치금은 전년도 8억 1900만 3000원 대비 2억 50만 1000원 증액된 10억 1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건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공중위생 점검관리가 요즘 많이 힘들죠?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업소만 해도 9000여 개가 넘어가지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등록된 데 같은 경우 관리하기가 쉬운데 제가 저번에 제 바에 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PC방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서 음식을 뭐 광고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야? 아예 그런 데는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지금 PC방 또는 당구장 그런 데 일반음식도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제가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민원이 이게 정식으로 신고가 되면은 나가서 무신고영업을 한다, 조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무신고영업으로 경찰에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근데 사고가 터지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거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오죽하면 PC방 맛집 소개까지 뜨고 있어요.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그게 지금 굉장히 뜨고 있어요. 그래서 무허가식품 그런 업소에 대해서 좀 나중에 뭐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가 어떤 사고가 터지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미리 사전조사를 다 해가지고. 어차피 그쪽에서 지금 위생 점검도 안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네.

이화묵위원

전혀 안 나가는 상태에서 그게 지금 공공연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우리 지금 사실은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심도 갖고 또 어떤 기준표가 다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외려 별로 사고율도 없을 거 같애, 워낙 잘 돼 있고 조금 사소하게 그런 게 있어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허가로 전혀 관리되지 않는 곳에 할 때는 그거는 허가받지 않는 곳이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진다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도, 이런 PC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실내 스포츠, 당구장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공공연하게 뭐 자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네. 아주 대놓고 맛집, 인터넷 조금만 들어가도 다 나와 있어요. ‘PC방 맛집’ 하면 다 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공공연하게 앞에다가 뭐 제일 맛있게 하는 집 써놓고 그래요. 그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그냥, 뭐 얼마나 지금 먹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도. 그니까 불법으로 손이 가지 않는 곳에 지금 식품을 하고 있는 곳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우리가 하지 않는 곳이라고 이렇게 비껴놓지 말고, 그 범위 안이 아니라도 좀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가. 뭐 문제가 일어나도 아,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러고 다른 데 넘겨버리고. 무슨 사고 나면, 여기다가 딱 선 긋고 “이거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거 아니에요.” 서로 핑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먹거리에 관한 거는 우리가 그 등록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거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계획 세운 거 다음에 제가 알 수 있도록 좀,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계획 세웠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고까지 일어났는데도 우리 일이 아니라고 넘기시고 그러시던데. 여기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신규는 아닌데 왜? 옛날에도 걷기동아리 이거 있지 않았어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지금 걷기 관련 사업은 한 4, 5년 전에 했었는데요. 그간 중단됐다가 보건소에서 다시 지금 걷기지도자 양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이번에, 얼마 전에 청소련수련관 앞에서 걷기동아리 활동했던 사람들 어디 나갔다 오지 않았어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지금 걷기 관련해서 금년도에 여러 번 행사를 했는데요. 지난 4월달에 건강걷기축제를 했었고 지난 11월 13일에도 한번 번 한양도성걷기대회 행사도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근데 여기 신규라고 나왔길래, 걷기동아리 활동지원은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이게?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금년도는 예산을 저희 별도로 편성해서 한 건 아니고요. 관내 기업 후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걷기지도자 신규자반도 운영했고,

이화묵위원

아, 이번에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었고 외부에서 후원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후원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 편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화묵위원

근데 이게 동에서 걷기동아리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쨌든 외부에서 후원을 받았든.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네.

이화묵위원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 다시 또 여기 사업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게 걷기 동아리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보건지소 3개 있는 동에서 걷기동아리가 결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더 15개동 전체적으로 다 확산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이화묵위원

내가 보니까 이거를 여기 보건소에서도 주고, 이분들이 결국은 생활체육 해가지고 각 동에서 지금 생활체육동아리로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예예.

이화묵위원

걷기동아리 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지금 생활체육을 하고 있거든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동에서 예산이 돼 있는데 뭐하려고 여기서 또 줘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지금 동에 그 생활체육회가 올해도 구성이 됐거든요. 기존에 유명무실했었는데, 거기 활동을 지금 현재 걷기동아리 하신 분들이 많이 지금 참여해서, 거기에 또 참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동은 지금 동체육회에 이제 구성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체육활동 같은 경우는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러한 걷기동아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걸으면서 또 걷지 않는 분들 같이 또 걷게도 하고,

이화묵위원

아니, 걷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걷는 거 좋죠. 우리가 걸어서 유산소 운동하는 게 가장 좋고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는 좋은데, 지금 이 걷기동아리 활동이 이미 진행이 돼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걷기동아리가 각 동에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도 행사를 했잖아요. 각 동에 다 있고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솔직히 생활체육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돈 안 줘서 그래요. 돈 주면 다, 돈 다 주고 운동하라고 그러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만큼 지원이 조금 그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에도 예산이 있고, 우리 직능단체가 다른 직능단체도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여기서도 예산을 주고 동정부에서도 예산을 주고 동에서도 예산을 주고. 이게 예산이 너무 편중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네.

이화묵위원

이게 걷기동아리 하면서 돈 받아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그거 걷기하고 거기서 옷도 사입고 다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 주축으로 해서 생활체육 만들어봐라 그랬고, 지금 생활체육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여기서 예산을 또 주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걷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해요. 걷기 이걸로 해가지고 그전에는 뭐 건강계단도 만들고 각 동에 골목걷기를 만들기도 하고 예산 많이 또 했었어요. 시에서 예산도 많이 받아와가지고 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동아리활동 지원이 왜 또 여기 와서 붙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걷기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에서는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걷기동아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원들은 한 100∼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을 갖다가 저희가 계속 확산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걷기동아리 지원비를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중으로,

이화묵위원

신규도 아닌데 신규라고 하고 여기에서 해가지고 생활체육 그걸 또,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화묵위원

왜 이중으로 안 들어가요? 생활체육 거기에서 다 돈 들어가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가 자꾸 이렇게, 모든 게 각 동의 직능단체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어느 쪽에 더 주고 싶은 데는 여기서 좀 끌어다 주고 여기서 끌어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뭐 조금 더 하면, 심지어 그니까 주민참여예산 받아 갖고 뭐 추리닝 사 입고, 옷 사 입고 그래가지고 다 했었는데 그것도 다 걷기였어요. 걷기에서 다 받아갖고 했던 거였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각 생활체육으로 포진해갖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들이 참, 뭐 내용은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내용은 좋은데 그런 게 자꾸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이 있어요. 이 활동이 지금 이십 분이 하는데 이게 학교 앞에서, 학교 근처에 불량식품안전지킴이 그건가요?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네, 맞습니다. 학교 주변에 그린푸드존이라고 해가지고 그린푸드존이 학교 주변 200m 경계 안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그린푸드존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유통기한 지났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지도점검하고 있거든요.

이화묵위원

근데 요즘 학교 근처에 있는 이런, 옛날에는 사실 이게 많이 필요했어요. 그치요?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네네.

이화묵위원

그런데 요즘 뭐 학교 앞에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이건 법적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과거라고 해서 그렇고, 지금 현재라고 해서,

이화묵위원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문방구 같은 데서 불량식품 많이 팔고 그래서 그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조금 뭐 이게 이제 그래갖고 학부모들이 제대로 안 한다, 이걸 우리가 7대 때도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학교 앞에 가면 별로 그렇게 없는 거 같아요. 이런,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이거 지도점검을 열심히 잘 해서 그런 거 같고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잘했는데, 문방구가 옛날에는 학교 주변에 문방구 같은 데서 이상한 거 팔고 뭐 불량식품 팔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 같은데.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예, 그런 건 없고요. 지금 단지 뭐,

이화묵위원

그러면 어디를 대체적으로 하는지?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전체를 다 하고 있어요. 학교구역을 10개 구역을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어머님들이 2인1조로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내 매점들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 관내에서는 9개 학교 매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점검 나가고 요번에 이제 학교에서도 물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요번에 한양중·공업고등학교에 매점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유통기한 지난 거가 팔고 있어서 어머니들이 발견을 해서 저희가 또 2차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과태료를 매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다 괜찮을 거 같지마는 세심한 부분에 어머님들이 또 자기는 아이들 먹는 거기 때문에 세심하게 보는 것도 있고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머니 특별안전 특별법에 또 학부모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화묵위원

아니.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건데, 어디를 과연? 옛날에는 문방구 같은 게 있는데 지금은 어디를 하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문방구 뿐만 아니라 편의점 같은 거, 요즘에 애들이 학원들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니까 학원 주변에 애들 끝나고 나서 편의점 가서 뭐 먹을 수가 있다구요. 그러면 없을 거 같지만,

이화묵위원

이런 분들 거기 가면 되겠네. 거기 PC방.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이분들 거기로만 돼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라고 하면 어머니들이 반발이 많아요.

이화묵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주변에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학교급식을 점검은 못하는 거지요? 이분들이 학교급식을 점검할 수도 있나요?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그거는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이화묵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학교 급식같은 거는 그럼 어디,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나요? 학교 급식. 우리 학교 급식을 가끔 가다가 볼 수 있는 게 몇 인 이상의 공동 급식은 관리를 하잖아?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학교는 집단급식소라고 해서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이화묵 위원하고 같은 내용이라 중복되지 않는 걸로. 지금 학부모식품 안전지킴이 활동비가 지금 1200 만 원 잡혀져 있고 238페이지 보면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600만 원이 보조로 돼 있어요.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네.

길기영위원

같이 이렇게 같은 꼭지에 대한 부분이지요?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예. 같은 거구요, 국시비로다가 이제 600만 원은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구요, 그게 모자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어머니들 20명거의 매달 나가요. 매달 한 2∼3일 나가거든요.

길기영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그렇죠.

길기영위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그래도 어머니들이 점검을 하니까 그래도 얼굴들을 아니까 거기서도 조금 유통기한 지난 거라든지 애들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만일 점검이 없으면 안일한 생각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길기영위원

그런 이야기를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유인물 주더라도 말 잘 안 듣지요? 지금 보면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조리판매업소는 이제 저희가 하고 어머님들은 기호식품. 일반판매업 있잖아요? 자유업.

길기영위원

학교 주변,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학교 주변. 예. 그것만.

길기영위원

학교주변에 이제 카페인 섭취 이런 게 많으면은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그렇지요. 네. 저희가 그래서 8월달에 식약처에서 그 홍보물,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요즘에는 뭐 밤샘한다고 카페인들 많이 먹잖아요? 커피 같은 거. 그걸 학교에서는 못 팔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홍보물 나와가지고 8월달에 학교 저희가 한 다섯 군데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길기영위원

학교 주변의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아지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똑같애. 왜냐하면 학교 주변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떡볶이라든가 순대 등 아이들 좋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모라도 쓰고, 비닐장갑이라도 하고서 아이들을 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것만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어려움이 없거든요. 어려움이 있다면 이분들한테 지원 해주세요. 위생모 쓰는 거하고 일회용장갑 배부해 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지금 우리 초등학교 12개 학교 주변에 하나도 지금 개선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애가 타는 거예요. 등하교 때, 특히 하교 시간 때에 쭈욱 가서 먹으면은 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리부분이라든가 위생부분이라든가 또 파시는 분에 대한 최소한에 지켜야 되는 위생모, 일회용 장갑, 앞치마 이런 등등이 전혀 착용이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그냥 맨손으로 뭐 이거 다른 쓰레기 만졌다가 그냥 그대로 주고.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 부분만이라도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 좀 챙겨봐주세요.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네. 다음번에 나가실 때 꼭 그렇게 하시도록, 안내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내가 어느 초등학교 앞이라고 얘기는 않겠지마는, 장충초등학교 앞에 한번 가보세요. 카페인 섭취 그 부분이 상당히 아이스커피점이 많고, 장충초등학교 옆에 가면 떡볶이하고 순대하고 오뎅 파시는데 전혀 위생상에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

혜전

이혜전식품안전팀장

다음번에 나갈 때 학부모님들한테 당부 꼭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전체적으로. 특히 학원가, 학교 주변, 초등학교 신경 써서 좀 조사도 하고 그분들한테 뭐 억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지금 학부모 안전지킴이 활동비를, 그분들 말 못하시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셔. 안전지킴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다이렉트로 만나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주고. 네, 수고하셨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질의하시지요.

승용

이승용위원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들이 대부분 지속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관리하고 점검하고 홍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왔던 거 같은데, 어떤 특정 노점상이라든지 혹은 식품접객업소에서 관리 감독 시에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년? 이런 것들이 연속돼서 나오는 경우가 좀 잦은 편입니까?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지금 식품접객업소나 노점상 중에서 고질적으로 민원이 있는 데가 좀 있구요. 특히 요즘에 을지로 쪽에 노가리호프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국적인 명소가 되다보니까, 길거리를 다 점유하면서 영업하는 게 있어서 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정말 핫한 지역으로 떴는데 저희가 너무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지역을 또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그냥 구두로 지시하고 행정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적객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 같은 거 이제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 중구가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좁은 지역에 많은 여러 빌딩이라든지 다른 주택 또는 식품접객업소가 같이 있다 보니까 냄새로 인해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좀 자제 요청도 하고 이렇게 상호 민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방금 말씀하신 을지로 주변에 있는 노가리호프 분들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공유도로를 점유해서 사용하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지금 노가리호프 그게 옥외영업 허가 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이랄지 장소라든지 다 구역을 정해서 해 놨기 때문에 해 줬고.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지역이 되어서 전국에서 몰려와서 호프도 마시고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됐거든요. 중구의 하나의 유명한 명소입니다. 그래서 중구의 명소로서의 이름을 계속 날리고 또 상인들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너무 또 활성화되다보니까 인근 공구상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절충점을 찾아서 영업에 지장이 없게 하면서 주변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즘 미세먼지가 참 여러 부처에서도 공고하다시피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에 뭐 미세먼지저감조치라든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세먼지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노외에서 조리라든지 하는 부분이 계속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 그 조리 과정에 그대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바깥에서 먹는 음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음식과 미세먼지가 뒤엉키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계획이라든지, 혹은 예방하려는 방안이 있습니까?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거기까지는 지금 점검이나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환경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구요, 보건위생과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환경과에서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과다하게 미세먼지 발생하는 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시정조치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가령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야외에서 조리활동을 좀 자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열심히 고민하다 보면 뭐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47페이지에 있는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를 발표하고는 하는데요. 그 저조한 이용률이라든지 낮은 활용도로 인해서 그걸 폐기해야 된다고 하거나 폐기 권고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지역에 따라서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모바일앱 ‘중구 걷기 좋은 길’ 관련해서 애플리케이션이 활용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건강마일리지로써 해당 항목들을 갖다가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요. 단순히 걷기, 1만 보를 걸었다든지 하는 걷기만 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이 아니고요. 걷기 이외에도 건강검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건강 활동을 했다든지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런 다양한 항목까지도 건강마일리지를 부여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금년도에는 마일리지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난 뒤에 그게 한 최소 6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발이 좀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인센티브도 예산 좀 나중에 별도로 편성해서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용할 계획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앞으로 성과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 참고하실 거죠?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네네.

승용

이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우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 관리사업 인력운영비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5명이 충원이 됐어요. 이게 이제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전담인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네.

길기영위원

근데 올해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요. 집밥 건강프로그램 건강소모임에 대한 것을 했어요. 조금 내용 설명 좀, 올해 실적이라든지. 올해 예산에 행사운영비 800만 원이 잡혀있었잖아요. 건강소모임라는 것은 뭐야? 대상은 어떻고? 어느 곳에서 했다는 이런 것도 실적이 있을 거 아니야.

진영

유진영보건행정팀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 자체는 시민건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소모임이라는 것은 다산․약수․황학,

길기영위원

이게 지금 어디 과에서요?

진영

유진영보건행정팀장

시민건강과에서.

길기영위원

아는 데까지만 해 주세요.

진영

유진영보건행정팀장

건강소모임은 다산․약수․황학 3개 보건지소에서 각종 걷기동아리나 또 건강소모임 이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활동 계획 자체도 그분들이 직접 짜고 활동도 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길기영위원

정확히 하자면 65세에서 70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강의도 해 주고 워크숍 같은 이런 자그마한 것도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준 거예요?

진영

유진영보건행정팀장

건강지소 안에 건강지도자가 있고요. 그 안에 건강활동지도자, 건강걷기활동지도자, 신체활동지도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그 신체활동지도자들이 이제 경로당에 가셔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9988, 100세프로그램. 그쪽에서 주민 분들이 참여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기타 등등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중복 됐네. 뭐 인력은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건강과에.

진영

유진영보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인력만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직하고 일반임기제나 이런 인력은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만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있고 사업부분은 시민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도 상세히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계시네요.

진영

유진영보건행정팀장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민건강과에 다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도 지금, 우리 이승용 위원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가적인 재난이잖아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보건소 차량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거의 좀 다 오래됐네, 차량들이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예예. 보건소, 그간의 차량 관련해서 교체하는 예산이 대부분 지원이 안 돼가지고요, 보건소 차량들이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의회에서 추경도 지원해 주셔서 전기차로 3대를 교체 했고요, 노후차량. 그리고 또 서울아기사업을 하라고 해서 전기차가 찾동 전기차가 1대 저희한테 또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4대의 전기차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역차량으로써 또 5도어차량이 포터가 2대가 있는데요, 상당히 좀 노후돼서 매연도 그렇고, 힘도 없고 많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길기영위원

엊그저께 메인방송에서 서울도심 5등급차량 제한을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정부 합동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 이렇게까지 하고 박원순 시장께서도 열성을 가지시고 상황실까지 방문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잡겠다.”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차량 과태료 부과까지 해가지고서 부과를 했어요. 부과금액까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있을 때는 12월부터 3월까지가 제일 많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거지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보건소 공용차량 현황 보면 방역차량이 지금 13년 7개월이 됐어요, 경유차량.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네.

길기영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경유차량도 지금 이것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지침이. 전기차량으로 바꿔라, 이런 권고사항인데. 경유차량이 2대가 있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어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구청의 예산 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뭐.

길기영위원

이것 전문위원님. 이거 살리려면 어차피 예산안이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바뀔 수는 없고 내가 의원발의를 해야 되나?

이화묵위원

그게 연도도 있고, km도 있고이런 게 아니잖아.

길기영위원

잠깐. 연도는 지났어요. 지났는데 km는 지금 7만 3634km를 뛰었는데.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보건소, 예산 올릴 때 정수 책정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뭐 구 총괄 기획조정과에는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키로수가 10만km가 안 돼가지고 지금 교체할 수 기간은 10년이 넘어서 이제 교체대상은 되는데, 키로수가 7만 3000정도밖에 안 뛰어서 일단 지금 구 계산에서는 제외됐어요.

길기영위원

km도 지금 10만이 뛰어야 되고. 근데 이제 방역차량이라는 것은 키로가 많이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내구연한 연도는 상당히 길어지는데, 짧은 거리에 섰다가 소독하고 가고 또 움직이는데, 장거리 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기획조정과에?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설명을 드렸는데 구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그렇게. 다음에 올리라고 해서요.

길기영위원

구 예산 사정이 뭐가 어려워? 전년도보다 지금 14.44%가 올랐는데 구 예산이 뭐가 부족해요? 이거 차량 한 대가 한 3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정부시책이라든가 환경부 시책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매연, 경유차량, 미세먼지 잡는 데 이런 쪽으로 앞장서야 될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기획조정과에서 예산을 안 잡아 준 거예요. 그럼 의회차량은 내구연한 지났지만 키로 수는 안 됐는데 왜 바꿔 주셨어요? 의회 차량도 안 바꿔줘야지! 본예산이 한 650억 가까이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오는데 이거 차량 하나 못 바꿔줘?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에어컨은 어떻게, 작동이 잘 돼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에어컨은 오르막길에서 차가 좀 힘이 없어서.

길기영위원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상당히 급경사, 경사진 곳이 많은데 그런 데는 올라갈 수가 없겠네. 만약 올라가다가 에어컨 틀면은 후진해가지고 안전사고도 날 수도 있고, 인명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차량을 먼저 바꿔줘야지요! 너무나 답답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 예산안 잡고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선이 뭐고 후가 뭐인지를 모르고 예산을 잡아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보건위생과, 보건행정에 효과적인 보건의료, 정보제공 또 대민친절서비스 강화, 고객만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모든 걸 통틀어서 이런 사무환경을 구축하고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것은 예결위든 어디든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중부소방서 복합화사업 있잖아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복합화 사업은 금년 1월에 중부소방서에서 통합개발 추진방향 검토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방서에서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중구청에 참여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중구 보건소가 96년 1월에 준공이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후화 됐고 뿐만 아니고 이제 증가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부소방서하고 재건축을 같이 통합해서 하게 되면 토지이용 효율도 높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요. 단순히 보건소하고 소방서만 통합을 할 게 아니고, 같이 하게 되면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도 같이 하고 또 우리 구에 상주인원도 많이 줄고 하는데 행복주택도 같이 해서 하게 되면은 상주인구 회복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안으로써 서울시 공공주택과에서 같이 회의를 한 결과 서울시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규정 같은 게 적합한 지, 그 질의회신을 국토부에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국토부에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지난 10월 24일날 그 회신이 와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11월 5일날 SH공사에 “그러면 주택사업계획을 제출하라.” 그럼 이제 서울시에서 그 관련 규정이 맞는지 검토해서 이제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또 일부 주민들이 구청장 간담회 시에 보건소하고 구청사하고 통합해서 하는 안에 대해서도 민원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충무아트홀에 구청사가 이전하게 된다면, 보건소를 충무아트홀로 하는 안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여기 지금 보건소 복합화하더라도, 여기를 중장기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저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와서 얘기를 해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이게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군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 안은 보건소, 소방서, 행복주택, 공영주차장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개발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현재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 하길래.

이화묵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게 보건소가 충무아트홀로 가게 된다면, 그럼 보건소 자리에는?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공간이 남잖아요. 만약에 충무아트홀로 완전히 개발돼서 구청사도 다 지어주고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면, 보건소도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다면은,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이나 기피시설들 있잖아요? 뭐 치매안심센터. 그런 기피시설들을 갖다가 빈 공간에 넣는 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먼 미래 이야기네요. 현실성은 없는 얘기고.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안이구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질문 있으세요?

이화묵위원

여기 제일 처음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이게 저번에는 어느 과에 있던 거예요? 찾아봐도 없어요, 어느 부서에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과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 되기 전에는. 그래가지고 건강도시과가 일부 업무는 지금 시민건강과로 갔고 일부 업무는 또 보건위생과에 있고.

이화묵위원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어떤 사업이지요?

이화묵위원

그 사업이 지역보건의료계획.

건태

김건태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예예. 시민건강과 건강도시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지금 시민건강과로 넘어갔고요.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건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과장 김화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화묵 부의장님, 또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옥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장성진 보건분소운영팀장입니다. 박소정 건강마을팀장입니다. 신선이 다산동주민건강팀장입니다. 지혜숙 약수동주민건강팀장입니다. 강태성 황학동주민건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시민건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7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 우리 부서 총 세출예산안은 23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1억 7700만 원, 시비는 7억 5100만 원, 구비는 14억 38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건강한 중구 만들기 사업이 2억 5900만 원,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이 1억 3000만 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1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7억 9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 원인은 찾동 방문간호인력을 정규 간호인력으로 충원하려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25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1번 사항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생활 터에서 쉽고 편한 건강관리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6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또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34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15개동 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65세와 70세 도래 어르신 또 독거노인 가정방문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600 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 의료소외계층 방문보건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714만 원입니다. 다음은 5번 사항으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영양보조식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번 사항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중구 건강도시 운영조례에 따라서 건강친화도시 조성과 건강도시 연맹협의회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7번 사항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전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와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 지역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696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번 사항으로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약수·황학·다산의 보건지소와 또 필동·청구동 주민센터 내에 유헬스시스템을 통한 통합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번 사항으로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중림동과 명동, 회현동, 을지로동 등 서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건강관리와 대사증후군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4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번 사항으로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약수·황학·다산동주민센터 내에 주민참여형 보건지소를 운영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건강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86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번 사항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흡연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금연상담과 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맞춤형 예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번 사항으로 금연중구 만들기입니다. 금연 환경조성과 흡연단속 및 계도를 위한 흡연단속원과 금연상담원의 직무수행경비로 소요예산은 업무추진비 200을 포함하여 5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번 사항으로 행정운영경비 즉, 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 272쪽에 있는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통합방문간호사 6명에 대해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5억 9673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올해 말에 2명이 퇴직 예정으로 있어서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은 찾동 방문간호사 9명의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시비 4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5002만 7000원입니다. 다음 274페이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간제 전환 방문간호인력 한 명의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65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금연중구 만들기 인력운영비로 금연단속원 6명과 또 금연클리닉 2명의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2억 2726만 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통합건강관리실 인력 운영비는 보건지소 3개동의 U헬스 간호사 인력비로 예산은 1억 40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276페이지로 보건지소 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여기는 보건지소 운동처방사 3명의 2개동 U헬스 간호사 인건비로 예산은 시비 1억 2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349만 5000원입니다. 우리 시민건강과는 보건분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각 동에서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의 복지과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또 방문간호인력도 정규인력으로 충원이 되어서 우리 구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화전 시민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제일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고 제일 힘든 과예요. 찾아가는, 대한민국이 복지 중에서 가장 앞서는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면서까지 복지를 해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시고. 더운 날, 추운 날 하여튼 굉장히 많이 힘든 과인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257페이지 제일 처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직원 대상 교육강사료가 있는데 7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거나 또 다른 사업들이, 용역 같은 게 끝나면 외부 강사를 불러서 전 직원한테 공유를 하는 그런 교육비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거는 1회 해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1회가 될 수가 있고 몇 회 정도, 한 2∼3회 정도는 하거든요.

이화묵위원

아니, 다른 강사료에 비해서 이게 좀 강사료가 좀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거 같아서.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1회는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1회는 아니에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네.

이화묵위원

몇 번 계속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끝나면 여기에 대한 공유도 하고 또 다른 사업들이 있을 때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여기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누구,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수당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회의수당이 뭐예요? 470만 원.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의료계획이 지금 연차별로 사업 수행을 쭉 하고 있는데요. 외부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통으로 할 게 아니라 회의수당이 얼마인지, 이게 ‘등’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 같잖아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화묵위원

이게 회의수당은 얼마이고, 그럼 이게 회의수당도 나가고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이 ‘등’ 자가요?

이화묵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팀장님이 잘 아시면 얘기하세요.

이화묵위원

아시는 분 얘기하세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이동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묶고 나서 그런 오해가 있으실 거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가짓수가 많은데 자문회의가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이 심의위원을 하게 돼서, 계획서를 수립 전에도 회의가 소집이 되고 완성이 된 다음에도 소집이 됩니다. 그런 데 사용되는 수당입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다 각자 외부 수당이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밀착형으로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거기에 따른 자문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뭐 두세 번 오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 사업별로의 자문수당과 심의위원회의 수당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게 이런 것들이 수당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받아야 되는 수당이 정해져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뭉텅거리면 여기서 그냥 마음대로 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기니까 이걸 좀 나눠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구체적으로 나눠놓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할 때는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화묵위원

우리 지역보건계획 중장기 계획수행, 이거는 뭐에 쓰는 돈인 거예요? 중장기 계획수행을 뭐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 돈은 또 뭐에 쓰는 거야?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저희가 이제 전략과제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사업을 개발해서 수행부서에서 주도록 하는 일인데요. 올해같은 경우 봐도 어르신들한테 청바지학교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든요. 그럴 때 사용되는 돈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각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이론과 근거있게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중구가 제대로 하자, 그냥 뭐 일을 대충하지 않고 이럴 때 수행으로 해갖고 전략과제를 해서 하는 돈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허약예방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걷기 이런 지도를 제작하고 이런 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은 ‘주민참여로 생활 터에서 쉽고 편한 건강관리,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 우리동네 건강안전망 강화 및 지역 안에서 돌봄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외부 인력이 들어와서 이 돈이 나가는 건지?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수행이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올해 사용한 거를 말씀 보고드리자면 허약 고위험군에서 1300만 원을 저희가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걷기소모임을 구성해서,

이화묵위원

여기 ‘걷기’가 또 들어가네.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에 따른 걷기가 약간 성격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보자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이게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여기에 아까 심의위원수당이라고 그랬는데 밑에 심의위원회 개최 이렇게 또 있고. 이게 예산 자체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예, 인정합니다.

이화묵위원

이거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계획 중장기 수립을 직원이 하는데 왜 돈이 이렇게 잡혀 있는지, 용역도 아니라고 돼 있는데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 예산을 그래서 다른 데 지금 막 찾아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안 보여. 내가 보건소 걸 전체를 다 봤는데도.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작년보다 292만 원이 줄어,

이화묵위원

줄은 거는 알고 있어요. 앞에다가 이거는 2022년까지 했는데, 왜 2022년까지 계획을 했으면 왜 계획을 또 해? 2022년까지 한 걸로 끝을 내지.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그 계획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법에 매년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이화묵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볼 때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런 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갖고 또 필요한 데 이렇게, 이렇게 가져다 쓰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거는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가져올 때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가져오셔야지 이렇게 갖고 오면. 그 세부적인 거를 좀 주세요, 나중에 짠 거를.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중림동 보건분소는 요즘은 좀 어때요? 중구민보다 길 건너 남의 동네분들이 더 온다고 막 그때 그랬었는데.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그래도 중구민이 우선은, 한 65% 정도 되고요. 보통 서대문·마포가 아무래도 가깝기 때문에 한 35%는,

이화묵위원

그런데 차별은 없지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네, 차별은 없습니다. 할 수 없게끔, 복지관은 원래 다 같이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이화묵위원

뭐 우리라 사탕 하나 더 주고 그런 거는 없죠?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우리 주민들도, 아무래도 손이 우리 주민들한테 갈 겁니다. 네네.

이화묵위원

우리 매해마다 말하는 금연, 금연중구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그치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금연 중구 만들기. 우리 ‘금연 의회 만들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좋은 방안 좀 한번,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그래서 지금 많이 붙여는 놨거든요.

이화묵위원

금연의회 만들기 계획을 좀 해봐서, 중장기계획 좀 한번 세워봐요, 중장기계획. 아주 난리여.

판오

윤판오위원장

3년 후에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년 후에. 의회에 담배 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화묵위원

이 주변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참고해야 돼. 이 주변이 아주 그냥 문제는 문제야.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위원님 질의하시죠.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큰 질문은 없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금연구역 단속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어떤 예산의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좀 저희 계수조정 때 증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도와드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이라든지 계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네. 그런데 단속요원이 이미 정해진 요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신라호텔 앞이나 이쪽 구민회관 주변은 저희들이 또 집중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에. 붙이기도 하고.

이화묵위원

엄청 붙여놨어요. 엄청 붙여놨어.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저희들이 많이 붙였습니다.

이화묵위원

붙여놨는데도 안 보더라고.

승용

이승용위원

그니까 이제 경관만 안 좋아지고 사실 더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없고 담배를 피시면 모르겠는데 있는데도 담배를 피시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스 만들어 줘야 돼.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부스를 안 돼요. 1층에는 만들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최대한 그냥 계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계도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분들이, 피는 분들이 제가 보면 애국자인데, 그분들한테도 좀 배려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죠.

승용

이승용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담배피시는 분들의 건강보험료라든지 나라에서 부담돼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결코 애국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간접흡연으로부터의 가족 피해부터 시작해서.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요즘은 그래서 민원이 좀 많거든요, 간접피해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번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18년도 결산검사에서 시정요구사항,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2018년이요?

길기영위원

네. 2018년 보건의료활동 홍보 등 사무관리비 세출예산에 625만 원 이거 100% 불용처리 됐어요.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9년 2022년까지 제7기라는 타이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2018년도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사업목적 추진근거, 사업위치도 중구 전 지역이에요, 유관기관 포함해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 보니까 짤막하게 한 292만 얼마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산출내역 부분, 불용처리된 거하고 이거에서 지금 짤막하게 삭감처리해서 올라온 그 이유를 한번, 100% 불용처리 됐는데 사업에 대한 목적하고 맞지가 않는 거 이해가 안 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그 불용처리된 거는 저희가 조직 개편이 있으면서 원래 건강도시과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시민건강과로 바뀌면서 그 연차별 계획서,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서를 좀더 많이 찍어서 저희가 구청과 이런 데 배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업무가 약간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도 이쪽으로 이관되고 갑자기 조직 개편되면서 본의 아니게 불용처분이, 저희가 집행을 못한 거를 저희도 발견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

본 사업 목적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됐다?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그러니까 시민건강과로 오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안 넘어온 상태에서 그 당시 과장님 서무주임 다 바뀌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제작해서 막 서울시에 보내고 복지부 보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옛날 담당자가 그 책자 제작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불용처분을 시킨 줄을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과를 이쪽으로 저희가 오면서. 예, 그런 약간의, 갑자기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저희가 잘 못 챙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길기영위원

아까 전에 그 건강도시과?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길기영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과별로 다 업무 분야가 있겠지만 거의 다 비슷비슷한 이런 내용이잖아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길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잡을 때는 얼마나 들여다보겠어요? 수십 번 들여다 보잖아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길기영위원

전 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방역차량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잡는데 한 2700만 원뿐이 안 들어가는 것을 예산을 아예 안 넣은 거야.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키로수. 14년이 넘게 된 차량을. 이 차량을 안 바꿔주면 우리 중구에 급경사 같은 게 얼마나 많아. 다산동 같은 데. 그런 데가 제일 방역할 수 있는 취약지역이잖아. 올라가지를 못해. 에어컨도 틀지도 못하고. 그럼 바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하나하나를 꼼꼼히 안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산출내역 잠깐 보겠습니다. 2019년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주민참여형사업 마을중심사업, 4개의 분야가 있었어요. 이것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나, 우리 시민건강과가?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주민참여예산 보건지소,

길기영위원

지금 이게 마을중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통으로 딱 올라왔어. 257페이지하고 2019년도 298페이지 잠깐 봐봐.

이화묵위원

298페이지 이걸 얘기하는, 올해에 쓴 걸 묻는 거잖아.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이화묵위원

네네. 주민참여형 마을중심사업. 이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길기영위원

2019년도 이게 5000만 원, 1250만 원 4개 분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잡혔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4개 분야가 다 빠지고 통으로 4700만 원이 잡혔어요. 4개의 분야가 뭐 효과가 없었어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그게 아니고 2019년도에는 4개 분야, 취약계층 건강관리, 중구 전체 건강도시 분야, 뭐 마을분야 이렇게 해서 4분야를 1250만 원씩 해서 용역을 줘서 그거를 분석한 다음에 올해 202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올해 4700만 원을 넣은 것은 계획만 세우지 않고 이것을 수행할 때 직접 쓰는 돈이 47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를 합쳐서 수립을 한 것입니다.

길기영위원

2018년도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됐는데 이렇게 수시로,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잖아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위원님.

길기영위원

살아 있어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네.

길기영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봅시다. 직원, 구청, 보건소 대상 교육강사료 700만 원이 이렇게 딱 왔어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70만 원.

길기영위원

70만 원?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길기영위원

그 부분에 지금 올해는 주민 대상 교육강사료가 6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 주민이 빠졌습니까, 여기?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60만 원은 작년에는,

길기영위원

올해 했던 거.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작년에는 주민들한테 요구도를 저희가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예.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느라고 그 60만 원이 필요했고 그걸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저희가 수립을 일단,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올해 70만 원은 이거를 하면서 사전·사후를, 사전에 다시 4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매년 2019년도 수립계획과 평가, 2020년에 수립계획과 평가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용되는 강사료가 70만 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길기영위원

주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다 잡혀져 있다?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길기영위원

대상은 제외하고 이제 직원 보건소 대상으로만 잡힌 거네?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길기영위원

그리고 그 480만 원 올해 사업수행 회의수당이 4회를 걸쳐서 했잖아요. 근데 통으로 한 번 회의에 470만 원이 올라왔어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저희가 모실 때 자문회의수당이 이제, 다 급이 있는데요. 최소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그니까 아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는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전체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당이 나가는 건데, 이거를 저희 칸이 적다 보니까, 너무 뭉쳐놓다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12명이 4회를 걸쳐서 10만 원씩 480만 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길기영위원

근데 우리 산출내역을 보면 여기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수행회의수당 등’. ‘등’만 써놓은 거지 지금 1회에 470만 원 통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이거는 아주 세분화적으로 해서 설명드린 대로 한 번 오실 때 가장 적은 게 10만 원이고 15만 원인데,

길기영위원

몇 번 정도 계획 잡혀져 있어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저희가 이게 470만 원이면 한 열 분 정도를, 예를 들어서 여러 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길기영위원

이거 산출내역 냈을 때는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화묵위원

자료요청 했어요, 제가.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칸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건강관리 분야, 건강도시 분야, 금연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두세 분 정도씩 이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잘 하시고 중구를 잘 아시는 분들을 모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화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내가 자주 뵙지를 못하니까 구두로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야.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 25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국비·시비·구비해서 1원 하나 틀리지 않고 3억 3372만 4000원 올라와 있어요. 어르신네도 우리 많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로 똑같이 그냥 그대로 카피한 거처럼 올라왔어?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설명을 드리면 국비·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전국 보건,

길기영위원

그럼 구비를 더 계획을 잡아서,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그래서 다른 곳으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전국 보건소에 실링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딱 배분해둔 액수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을 댈 수가 없고 저희가 260쪽에 보시면 의료소외계층 방문건강관리라든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구비를 좀더 보완해서 좀 늘렸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것은 뭐 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65세 이상이 얼마나 늘어날지, 또 80세 고령층 어르신네들이 얼마나 계실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놓으시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길기영위원

기본적인 큰 틀에서 재정적인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건 못 해주더라도 어르신에 대한 기본적인 돌봄이라든가 이것을 보건소는 기준대로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한 가지만 물을게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집밖 함께 프로그램 건강소모임’이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확대실시 예정인데 건강소모임이 뭐예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그 방문간호를 오래 하다 보니까 계속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일 대 일로 건강관리를 해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노인들의 우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 대 일로 할 때는 이제 방문간호도 찾아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분들을 모읍니다, 저희가 동별로. 그래서 15명, 10명 모아서 이분들을 뭐 4주, 8주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도록 해드리는 거를 ‘집밖 건강소모임’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길기영위원

방문간호사가 1인 1동인데 지금 15명이 항상 배치는 되고 있어요?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현재로서는 1인 1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수 다산 큰 데는, 그전에는 취약계층만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간호사가 적어도 그런 대로 했는데 지금은 보편적 어르신들까지 다 저희 대상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3명의 간호사가 아직도 2개동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약수 같은 경우는 2명의 간호사가 큰 동은 가 있는데 그래도 사실 굉장히 일이 벅차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규직을 주는 걸로 서울시가 정책을 바꾸면서 그래서 정원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그분들이 오시면 1인 1동을 반드시 저희가 하려고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중구 어르신들, 또 예방적인 건강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건강도시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추가질문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개 과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너무 복잡하고 많으니 간단하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 할 수 없으니 중요한 데만 딱딱 하세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두 장으로 추려 왔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내가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게 해오셨군요. 우리는 늦게까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직원들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직원들 배려하느라고 그렇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효춘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수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안계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정애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강정원 검진팀장입니다. 김옥 서무주임입니다. 2020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억 1374만 6000원이 증가한 55억 6228만 5000원으로 48개 세부사업 중 순수 구비 10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53쪽과 세부사업내역설명서 281쪽부터입니다. 먼저 253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국·시비 매칭액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5억 4672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121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658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전년대비 4806만 9000원이 증가한 16억 2107만 1000원입니다. 이는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국비로부터 반영된 매칭예산입니다. 660쪽 방역소독사업은 순수 구비로 1865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8693만 7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자 임금인상과 노후된 방역장비를 교체하고자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660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전년대비 7248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3904만 4000원으로 감염병 증가 추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666쪽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사업은 치매 관심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국·시·구비 매칭예산 1억 3714만 원이 증가한 11억 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건강검진사업 예산은 4억 108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06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노후된 검진장비를 올해 교체하고 증액된 자산취득비가 절감되었습니다. 671쪽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6028만 증액된 3억 532만 원으로 전액 국·시·구비 매칭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한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이 본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이효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여기 556페이지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에 자원봉사자 실비가 왜 빠졌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아, 이게 기간제입니다.

이화묵위원

기간제로 넘어간 거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넘어갔어요.

이화묵위원

아. 그러면 있기는 한데, 그때는 이제 자원봉사자로 해갖고 실비로 했었는데 기간제로 해서 아예. 그러면은 여기 기간제가 두 분이 있는 거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한 명이 있구요, 자원봉사자는 청소하시는 분을 가끔 1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청소하도록 그렇게.

이화묵위원

그니까 그분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 분은 사무관리비로…….

이화묵위원

굳이 필요가 없어서? 거기 작년에 우리 언제 리모델링 한번 했었나?

「예.」하는 이 있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애들이, 우리 중구에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거기 하나 뿐인데 조금 더. 애들이 하는 데고 어린 영유아 애들이 가는 데잖아요. 그런 거를 수시로 한 번씩 소독같은 것도, 애들이 입으로 직접 대하고 이러잖아요, 애들이 어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거 같아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왜 이게 삭감이 됐어요? 공공운영비에서 뭐가 삭감이 된 거예요? 이거 저기 오토바이 그게 삭감이 된 거 같은데? 그쵸? 공공운영비에서.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오토바이,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에서는…….

이화묵위원

이게 뭐가 삭감이 된 거예요? 방역차량 스쿠터유지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이거 스쿠터유지비는. 방역차량.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저번에는 공공운영비에 있었는데, 그거는 어디로 간 거예요?

「예예.」하는 이 있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소독하시는 분들. 이게 삭감이 돼있어서. 뭐가 없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비용이 지금 딱 빠졌어요. 그치요? 어디로 갔는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 뒤에 있어요.

이화묵위원

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300쪽에 공공운영비에 유류비 같은 거 다 잡혀있어요.

이화묵위원

공공운영비 유류비 안에 한꺼번에 넣었다는 거예요? 장비 및 유류비?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근데 안 올랐는데? 안 올랐는데, 여기는? 안 올랐는데 작년에는 스쿠터 유지비가 따로 있었거든? 근데 지금 그것만 뺐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안계숙입니다. 이 비용은 동에 있는 자율방역단의 비용은 아닙니다. 동의 자율방역단 비용은 올해부터 다 동으로 내려가서 동에서 지급하고 있는 비용이구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게 동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올해는 잡혀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동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팀장

그 60만 원이 동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이제 동으로 자율방역단에 대한 비용은 다 내려가 있었던 겁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이게 저번에 예산에 잡혔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19년도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잡혀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삭감이 됐으니까 왜 삭감을 했냐고 묻는 거예요. 모르세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팀장

지금은 스쿠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 비용을 삭감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저번에 19년도에는 있었어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팀장

네네. 예.

이화묵위원

19년도에 있었는데, 19년도에는 사용했을 것 아니야? 사용했으니까 예산을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팀장

네.

이화묵위원

유류비를 따로 놨단 말이야. 유류비가 그럼 여기가 올라가야지, 여기도 안 올라가고 얘만 사라졌으니까. 모르네, 몰라.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거 확실하게 파악해서 부의장님한테 알려드리세요.

이화묵위원

알려 주세요.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의 대부분 사업들이 사실 직·간접적으로 구민들과 시민들에게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 자체의 타당성보다는 그 운영의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정책 자체가 주민들이 찾아오는 보건소가 아니라 이제 보건소가 주민들을 찾아가는 시스템이어서 사실 직원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실적은 좀 괜찮게 나옵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의 목표가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인데 해마다 우리가 지역보건의료 쪽에서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강수준을 파악해 보면 그 지표에 따라서 상승이 많이 되는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런 것도 역시 자료가 미리 준비가 돼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또 지표로 삼아서 원활하게 예산 심사라든지 앞으로 있을 사업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노력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형유급병가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거같은 경우는 그러면 생활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어떤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개인사업자들이 이제 일을 본인들이 빠질 수 없으니 그분들에게 직접 뭐 치료 받으실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일반 직장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일반 직장인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런 미미한 틈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제 지급은 시에서 하겠지마는 접수라든지 하는 부분은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 거네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일 관련해가지고 직원분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그동안 올해 도입되면서 계속 교육도 받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앞으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셨던 주민건강지표 향상된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이랑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그것은 시민건강과에서 매년 주민들한테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면서 지표를 갖다가 계속 꾸준히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시민건강과에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위원

에이즈 환자들이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증가를 합니다, 에이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 완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환자는 생기고 완치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길기영위원

130명 정도?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남자가 훨씬 많죠? 여자가 한 6명, 남자는 124명, 지금도 그렇게 등록돼 있는 게 130명입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인권위에서 우리가 가려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가서 외부에서도 지금 만나나요? 상담하고?

「네.」하는 직원 있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본인들이 원하면 오셔서, 혹은 또 유선상으로 상담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사실은 뭐 건강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지원을 받고자 치료비나 입원비를 지원받고자 전화도 하고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사례를 들어서 예방홍보 교육도 강화하고. 감염인들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런 게 언론에 조금 이슈가 되면, 반짝 했다가 또 아니면 뭐 그냥. 과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이제 문제는 이게 인권문제하고 서로 대치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케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는 분명히 과에서 하기가 좀 한계성도 있지 않느냐. 너무 인권을 오픈시키거나 너무 또 감염인에게 적극적인 접근을 하다보면 그게 또 인권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도 노출될 공산도 커지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지속적으로 모든 부분이 메인이라든가 방송, 언론을 좀 타야지만 바짝해서 뒤집어보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에이즈 환자, 결핵 환자, 아주 중요하거든요. 선진국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작년에 중림동에 사는 산모가 민원이 있었거든요. 산모 홍보가 안 되어서 늦게 신청해서 못 타먹은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한 번 있었어요. 그거 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잘 해결되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잘 해결되었죠. 지금도 그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것은 신청주의거든요. 행정 행위라는 게 신청주의인데 그분이 신청 시기를 실기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떻게 처리했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여러 가지 서울시나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여러 군데, 유권이나 확대 해석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의 최소한을 해서 지원해 드리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원해 드렸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은 어떤 선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가요? 의료비 지원, 그러는데.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적정수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소득층?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저소득층 대상이 되면 이제 치료비나 검진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액수가 한계가 있고, 무조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문 있어요?

길기영위원

없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주연입니다.

이화묵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2020년도 세출사업예산안 보고드리기 전에 의약과 4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차환 의무팀장입니다. 김선자 약무팀장입니다. 박미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박찬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세출사업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679쪽부터 69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6466만 1000원을 증액한 23억 6218만 1000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2억 5371만 6000원, 국비기금은 1060만 원, 시비는 8억 750만 원, 구비는 12억 9036만 5000원입니다. 7개 단위사업별로는 진료 및 응급의료사업에 5758만 2000원, 구강보건 및 재활사업에 3132만 원, 의약품 등 관리사업에 8096만 5000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8억 9014만 3000원, 통합건강관리사업에 5억 5751만 2000원, 인력운영비에 5억 1626만 5000원, 기본경비에 197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과 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사업입니다. 예산안은 679페이지, 설명서는 335페이지입니다. 2073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구비 100%인 사업입니다. 다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은 680페이지로 국비기금 및 시비를 반반씩 2120만 원에 구비는 1500만 원, 모두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사업은 홍보캠페인 등을 위한 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목적으로 재활운동 등을 통한 장애인 건강 증진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100%로 3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사업은 중구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예방 중심 구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구비 비율은 80 대 20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81페이지, 설명서 340페이지입니다. 진료의약품 등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405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약품 안전사용사업은 구민에게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가정의 불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폐기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관련조례 개정 심사를 받았으며 2019년 현재 보건소 분소 지소 2개소, 4개소에서 운영 중이나 2020년부터는 15개 각 동에 모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구민의 접근성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거함 설치비를 포함 1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이프약국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서 682페이지, 설명서 34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내년 사업범위 확대를 위해 2019년 대비 68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2페이지 하단에서 시작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9년과 동일하게 7억 577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3페이지, 설명서 344페이지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작년과 동일하나 세부적으로는 복지관과 학교 등에 아이들 성교육 지원요구 증가를 반영해 이에 대한 강사료를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부터 행복키움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인건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1억 2400만 원으로 시비 80%, 구비 20%입니다. 예산서 684페이지, 설명서 346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2019년 행복키움이사업 명칭을 변경해 마련한 것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정신전문요원의 방문사망, 아동 스트레스 관리교육, 성교육 등을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건전한 정신건강 환경과 심리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이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별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이쪽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국비 2592만 5000원, 구비 2938만 5000원으로 총 5537만 원입니다. 다음 찾동정신건강사업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신규사업으로 소개드립니다. 각 동에 찾동사업과 연계 가능한 정신건강 상담인력을 보건소 내에 직접 배치해 정신건강서비스의 거점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년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였고 2020년에는 인건비를 포함 사업 확대를 위해 5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752만 5000원으로 나와 있으나 인건비가 빠진 내용이고 인건비는 뒤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신규 편성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서 685페이지, 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의뢰요청이 있을 시 환자의 효율적인 입·퇴원 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하기 위해 운영비 및 위원 수당 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이것 또한 2020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대상자를 위한 행정응급입원 및 외래치료비 지원을 통해 사회 적응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50, 시비 25, 국비 25로 10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0년도에는 기존에 예산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수요자 중심의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 취약계층 돌봄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2019년 대비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90페이지, 설명서 354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으로 2억 31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사업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인건비로 18년 9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으로 편입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지 않아도 되어 감액된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인 사업입니다. 예산서 691페이지, 설명서 356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19년도까지 시민건강과에 편성되었던 사업 담당자의 만성질환 FMTP 교육비 294만 원을 이관해 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35%, 구비 65%로 1억 4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설명서 35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상자 검진 시 필요한 시약 구매비를 반영하여 총 예산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95페이지, 설명서 36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올해부터 사업비와 분리하여 편성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인력운영비를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 함께 편성하였으나 복지부 사업 지침의 인건비 편성기준에 의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는 위에 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따로 2020년부터는 구비 편성하여 전문인력의 안정된 인건비를 확보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심화된 맞춤형 구민 건강 증진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비 100%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의 인건비 1억 74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문 인력들이 안정된 여건에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안 696페이지 하단과 670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36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및 지역 내 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한 별도 인력비용으로 총 예산은 3337만 6000원,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문주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보건소 예산은 거의 다 국·시비 다 돼있어서. 의약품 안전사용사업에서요, 341페이지. 지금 의약품 안전사용사업 업무추진, 불용의약품 추진 이게 다 업무추진. 이 비용이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약무팀장 김선자입니다. 의약품 안전사업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의약품 안전사용이 저희 강사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중구약사회에서 약사 강사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매년 그 사업계획을 하고 평가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고요. 불용의약품 수거사업 업무추진비는 저희 전체 약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이것도 중구약사회와 불용의약품 수거에 필요한 업무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약관리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의약품 취급업소나 의료기기 취급업소 지도·단속하는 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약사분들하고 한 회에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한 회에 이만큼,

이화묵위원

한 회 만날 때,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아니요. 그거는 1년에 상반기 업무 계획할 때 한 번일 수도 있고요. 중간에 저희가 업무 평가하거나,

이화묵위원

1년 내내 한두 번 만나면 만날 때 토털 쓰는 돈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걸 궁금해서 묻는 거야.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거기 1식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서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총예산이라고, 1년에.

이화묵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를 1년 예산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고, 한 번 만나갖고 쓴다고 보기에는 또 그렇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그런데 그거를 여러 차례로 나눠서 적기는 그래서 사업 필요한 그 간담회별로 구분해서 4개로 나눠서 책정했습니다.

이화묵위원

네. 1년 쓰기에는 너무 이렇게, 몇 번 안 만나나?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마약류 캠페인도 1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만나는 횟수는 1년에 거의 10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거 갖고 써요?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보통 중간, 근무시간 중에 만나기 때문에 차 마시는 경우가 많고요. 식사하는 경우에는 연초하고 연말에 평가하고 계획할 때 그때는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너무 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도와주시면 내년에 더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찾동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도점검 회계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회계수당인 거예요? 회계수당이 왜 있는 건가요?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팀장 박미현입니다. 사실은 회계수당을 어디에, 왜 그러냐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못 합니다. 그런데 찾동에다 넣어놓는 경우는 찾동에서 의뢰되는 환자들 우리가 상담을 하고 이러는 건데, 이 회계사는 우리가 재활시설인 센터하고 아이존하고 2개의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회계사를 데리고 가서 예산 점검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4번 해서 이렇게 책정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회계사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임금이나 노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넣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에다가 이 팀에서 책정을 해서,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원래 정신보건사업에는 다 다 센터로 위탁을, 돈을 주기 때문에 정신보건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찾동에다가 회계사 수당을 그냥 넣었습니다, 점검비를.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시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예요. 눈에. 그쵸? 잘 고민을 하셔서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사업을 우리가 해놔야 돼서 그냥 여기다가 넣어봤거든요. 가능하면 좀 조정을 해서 적당한 항목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문제가 안 되는 항목에 넣어야 될 거 같은데.

이화묵위원

뭐 시 예산을 많이 받는 거라 우리보다도 시에서도 또, 그쵸? 볼 수도 있으니까. 정신, 요즘 정신적인 문제로 사회가 굉장히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뭐예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일단은 말씀,

이화묵위원

무슨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심의하는 거예요?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복지법이 새로다 개정되면서요, 정신질환자 입원을 많이 제한시켰거든요. 환자들 인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개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더 입원이 필요하다,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필요한지 보호자라든지 법률가 그다음 정신과의사, 전문요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정말 더 입원이 필요한 건지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원이 더 필요하지 않다 하면 거기서 퇴원시키는 거고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입원을 좀 연장시키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대부분이 보면, 이게 좀 그렇다. 대부분이 보면 이 경우에 입원을 시킬 때 보호자, 보호자 둘이죠. 그치요?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입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보호자가 1명도 있고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저희가 만약에 뭐 관내에 폐쇄병동 같은 데 입원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진즉 만들어져서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정신과 폐쇄병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만들라고는 했지만 유명무실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병원비용을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내지 못하면 이 공공기금, 세금 등을 써가지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입원을 시켜야 되기도 하잖아요.

이화묵위원

이게 이제 보호자가 없을 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면 보호자 수소문해서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한 보호자 권리를 포기할 거냐 이런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입원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보호자가 대신해서 결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래서 이게 보호자가 결정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입·퇴원을 결정한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응급입원은 어차피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요. 더 입원 연장이 필요하면,

이화묵위원

근데 우리가 그런 데가 없어서 이게 예산 안 잡았는데. 지금 있어요, 폐쇄병동이?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그게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정신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 병원 위치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지금은 입원환자가 소속, 귀속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화묵위원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없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다는 얘기구나. 알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옛날에는 은평구에 있으니까 은평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했던 거를 이제는 지자체에서 너희들 환자니까 너희들이 심의위원회 결정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편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화묵위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올라갔다고, 350쪽 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이게 더 필요해서 더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죠?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이게 저희가 과거에 사업비로, 이게 사실 내려온 사업비라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하면 안 돼요. 예전에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기간제를 채용해도 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해도 되는데 저희 구 보건소에서는 이건 좀 안정되고 전문적인 인력이 꾸준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이 계속되면서 지침이 이 사업비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비용으로 쓰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간선택제 선생님들이 저희 구에서 5년, 10년 계속 일을 하시게 되면서 저희 구에서 좀 안정적으로 구비로 채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전에 썼던 지금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을 구비 채용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아까 인력운영비에 새로 편성을 하고, 그 남은 통합사업 관련된 예산을 기간제를 추가 모집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조금 더 많이 치위생사나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나가서 직접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편성됐습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최근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유명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자살예방사업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특화된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일단 저희 지역의 10대 자살률은 10년째 동결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낮은 편이고요. 뭐 인구의 이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행복키움이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6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 학교에 저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다 파견을 미리 해서 선생님들께 발견하신 정신건강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상담사 연결하고 그분이 필요하면 의사나 의료진 지원도 연결하고 복지시스템에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 이용하고 계시고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친구가 정신건강적으로 위험할지를 예상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언제든지 학교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위험한 상황이 되거나 위기상황이 됐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을 항상 열어놓고 있고, 관내에 그게 충분히 홍보되어 있어서 비교적 저희 구는 안전한 편이 아닐까라고 나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긴장상태이기는 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사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이러한 시스템이 기존에는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았습니까? 선생님께서 반드시 그 해당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지속적인 노력들이 있어야지 케어가 됐었는데 어쨌든 채널은 지금 활발하게 계속 운영 중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혹시 뭐 그러면 이번 연도 안에 그 채널을 통해서 상담한 학생들도 있고 합니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대단히 많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대단히 많습니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자살 위험자들은 아니구요, 기본적인 정서행동장애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하는 거고, 자살상담 케이스는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사실 드물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케이스 정도는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칩니까, 통계적으로?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너무나 다양한데요. 사실은 연결점이 적을 때, 그니까 이 사람을 받치고 있는 안전망, 정서적인 지지 어떤, 이 살아있는 게 더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지가 취약한 친구들이 조금 많이 위험하고요. 이게 좀 고립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잘 돌봐도 얘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고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나 선생님이랑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케이스, 저희가 개입하기도 사실 되게 어렵고 그때는 저희라도 얘를 탓하지 않고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전화하고 연락 소통하고 이렇게,

승용

이승용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344페이지, 348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선정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보통 16명에서 12명 정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12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지만 위원회 개최가 가능하고요. 법적으로 필수요원은 5명인데 정신과 전문의하고 변호사나 판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재활을 위해서 노력한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재활시설장 이렇게 필수로 돼 있고 요, 나머지는 관련부서 공무원들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재활시설장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시설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아이존 대표가 올 수도 있는 거구요, 우리가 시설장 대표를 그냥 추천해서 받아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시설장 입장에서는 환자가 계속 입원하는 게 좋은 부분 아닙니까?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입원시설이 아니고요 재활시설 운영하는 사람.

승용

이승용위원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네. 그만큼 이제 재활시설장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뭐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런 대중매체에서 그 아시잖습니까? 이런 심의위원회가 어떤 정상적인 사람들을 계속 시설에 유지하고자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여튼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는 거 알겠습니다.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그래서 법률인하고 정신과 전문의랑 같이 포함돼서,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굉장히 차갑습니다, 실제 위원회는.

승용

이승용위원

35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인데요. 방금 전에 걷기 관련해서도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연동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건강생활팀장 박찬미입니다. 이 모바일 헬스케어는 16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로 시작되었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복지부에서 만든 또 다른 앱입니다. 이 앱을 통해서 우리가 대사증후군 관리해서 관리되는 5개 항목을 운동하고 영양이 쌍방향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그니까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전문가인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들이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인 건가요?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예예. 맞습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이거는 저희 구에서 개발한 거는 아니구요. 저희 구에서 저희가 150명을 대상으로, 1년에 150명을 합니다. 근데 걷기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가능하면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의 디바이스나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워낙 숫자가 적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니까 저희 구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운영주체는 여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하고 저희가 이걸 홍보해 주고 가입을 유도하는 이런 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저희 지역에서 하는 거죠, 네.

승용

이승용위원

따로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당 배정한 인원들이 있고 그렇습니까?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사업비가 정확히 있고요. 이거는 성과에 대해서도 계속 매년 발표하고 아웃컴도 사실 잘 나오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관심과 연락이 많으면 사람들이 변하기는 변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증명되기는 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있기도 하고 좀 이것과 관련한 이해관계들이 있다 보니, 복지부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2020년에는 중구가 또 하나 수상을 노려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승용

이승용위원

네. 그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미

박찬미건강생활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의약과가 하는 일이 상당히 특이하잖아요. 먼저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의약품 구입해가지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관리도 해야 되고, 사용하는 사업에 지금 들어가있고 세이프약국 운영도 꼼꼼히 챙겨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정신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뭐 진로사업 중에는 우리 취약계층 그런 격차가 조금 해소가 됐어요?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과장님이 느꼈을 때. 건강격차가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돼요, 아니면?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 하면 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게. 예전에는 약만 주면 됐는데요, 지금은 운동도 시켜 야 하고 걷기 등 생활습관도 바꿔야 되고, 영양도 본인 질병에 맞는 걸로 해야 되고 또 나이가 많으시면 예전보다 오래 사시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에 이환되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저희 구의 강점은 주민들 숫자가 조금 적기 때문에 각 직원들이 그 맞춤형으로 그 사람한테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에 있는, 자기 치매인데 뭐 정신 쪽이나 만성질환 같은 것들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칸막이가 굉장히 낮아서 한 환자한테 되게 통합적으로 제공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문간호까지 연합해가지고 다 같이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계속 차곡차곡 만들어져 가고 있고, 사실 저희가 관내에서 취약계층 관리는 거의 틈이 없을 정도로 망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분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가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좀 조절하고 있고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희귀질환자나 조금 난이도가 높은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건강 관리할 수 있게 제공할려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실은 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제일 적잖아요, 65세 이상이. 뭐 80세 이상은 한 3∼4% 정도 많은 걸로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어르신네들을 하는 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제일 적은 어르신네들 모시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관리감독을 다 하는데 그분에 대한 삶의 질 항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그런 이야기대로 하게 되면 충분하게 맨투맨 할 수 있으면 1 대 1 맨투맨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적극 참여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 추진 정도는 얼마나? 막 그렇게 없지요, 정신장애인들? 진료하고 관리하고 해서 사회 복귀에 대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환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같은 경우에는 좀 타 구하고 다르게, 중증정신질환자하고 뭐 별로 심하지 않은 경증정신질환자를 구분해서 보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을 다 동별로 따로따로 배치했습니다. 그니까 거기 있는 중증이든 경증이든간에 그냥 우울증 환자든지 아동이든 가족이랑 통합적으로 거기서 갈라지지 않게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저희 구가 유일하게, 유일은 아니고, 한 2개 구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동 주민센터 직원들, 동주민센터 나가있는 방문간호사들, 치매지원센터 직원들하고 연계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회의 같은 거 하면 가서 의견을 잘 전달하고요, 또 다행히 저희 관내에 계시는 정신과 일반의원 선생님들께서도 네트워크 잘 해 놔서 저희 직원들하고 잘 연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기영위원

정신질환 조기 발견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치료 또 재활 이래 가지고서 사회복귀가 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상당히 보람 느끼지 않아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너무 좋은데요, 사실 안심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게 없어요. 그니까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지 이 사람한테 투입해서 ‘사회복귀했다, 끝.’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회복귀를 잘 했다가도 또다시 어떤 트리거를 통해서 다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니까 그 점을 많이 강조하면서 직원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합니다.

길기영위원

보건소 다른 과하고 연계돼서 그런 조기발견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대로 방치됐다가 어느 정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가 치료하고 관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것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내 가족처럼. 신규 사업에 이제 뭐 매칭사업 찾동 정신건강사업도 있고 신규프로그램도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도 또, 여기에서 추천을 하지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길기영위원

뭐 임명은 구청장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또 중복돼가지고서 이렇게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이 잡혀져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좀 꼼꼼히 살펴볼게요. 전년도 봤을 때 의약과에서 좀 불용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산은 정확한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서 예산은 안을 잡았잖아요. 이 부분이 불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더 이야기하세요.

「임명은 추천 요청해가지고.」하는 이 있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추경 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그 폐의약품 각 15개 동에서 하는데, 그 폐함은 우리가 해가지고 그냥 각 동별로 자체 제작을 하나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저희가 제작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따로 잡았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동은 받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제작을 해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작해갖고 각 동 별로 이렇게 하게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예산이 475만 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충분해요, 15개동?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저희가 가능하게 짜서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좀 크게 만들지 않나요?

선자

김선자약무팀장

저희가 일단 예산으로는 20만 원, 15개동해서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자원재활용센터에 폐의약품 모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적재함 10개 설치하는 거 하고 홍보비해서 저희가 475만 원 책정했는데.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가능할 거 같구요, 그 외에도 향후에 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향후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우리가 자살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례 같은 것 있어요, 올해?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사례는 꾸준히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노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얘기하시면서 정신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동 주민센터 담당자한테 전화하시거나. 저희가 그래서 사례관리를 꾸준히, 한 번 오신 분은 계속 저희가 연결해서 그래도 1년에 한 3, 40명 정도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상담은 전화상담도 하나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전화상담도 하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몇 명이나 돼요, 상담사가? 복지사가 하나요? 누가 해요? 전문상담사?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정신전문 상담사도 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야간에? 주로 배치를 어느 시간에 해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아니요. 야간에는 따로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어서 거기는 이제 정신과 선생님,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있어가지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전화를 하면 그렇게 해 주는구나, 서울시에서 야간에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다 해 주고, 다음날 또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저희가 응급상황까지 다 커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작년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자살자가?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자살자 자체는 저희가 있죠, 있기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데 중구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아니요. 2018년까지 많았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올해 많이 줄었나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저희가 이제 적은 숫자로 9위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예전엔 뒤에서 이제 많은 숫자로 앞에서 한 2, 3등 정도였는데 저희가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9등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9등이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보다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 한 16개 정도 있는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이게 자기가, “내가 임산부.”라고. 보건소에서 다 알 수 있나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거의 다 가능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파악하고 있나요? 보건소 와서 진료를 하고 그러시나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모자보건사업에서 다 등록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경제 수준이랑 상관없이 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사실 젊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부분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해서 뭐 냉장고 관리를 할 때도 있고, 나와서 영양교육을 아이들이랑 함께 만드는 작업들을 하기도 하고, 그 식사 전반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게 계속 연결이 되다보면 어머님들 모임 만들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동네에 ‘오픈키친’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음식 만드는 주민참여사업도 이번에 제가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까지 다 연결된 내용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임산부들 영양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우리 중구가 특히 그렇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일단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제 주위에도 몇 분 있고 그래서. 혹시 돼 있나 다 파악하고 있나. 다 파악되고 있군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다 파악되고 있고 임산부 카페 같은 데 항상 이런 내용들이 공유되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거는 연락이나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정보가 조금 빠른 편이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길기영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0년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사업예산안 보고 시에 주민참여예산, 일자리사업, 동 행정경비를 구분해서 총괄 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개선 방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공동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공동장님 나오셔서 소공동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안녕하십니까? 소공동장 김현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며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소공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률 시민생활팀장입니다. 최은창 동정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공동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5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억 435만 2000원으로 주민제안 사업, 일자리사업, 동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제안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 8894만 원입니다. 예산서 716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 소공동주민센터 방문고객 주차장 운영입니다. 주민센터 앞 유료주차장을 일부 임차하여 동주민센터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18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 소공동 마을축제입니다. 기존 실시했던 어린이축제와 더불어 주민과 상인 등 많은 주민이 화합하여 즐길 수 있는 마을축제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19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관내 경로당 2개소에 혈압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19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공동 맛집지도 제작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소공동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로 표기된 맛집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0페이지, 설명서 2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입니다.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안전이 위협되어 불법주정차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0페이지, 설명서 24페이지 소공동 골목가꾸기 사업입니다. 특수도로포장, 벽면 개선, 조명, 소골목안내도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공공건축가의 사업 기획 및 조정을 통해 통일된 디자인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고 특색 있는 소공동 골목가꾸기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0에서 721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서소문로9길 인도 개선공사입니다. 협소하고 불량한 보도를 유모차, 휠체어 등이 다니기 쉽도록 보도 가운데 설치된 가로등주를 이전 설치하고 울퉁불퉁한 보도 및 인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1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 순화어린이공원 착한그늘막 설치입니다. 도심 속 쾌적한 주민 휴식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순화어린이공원 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1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 정동 배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한 나무데크 교체 설치, 구름 모양 벽의 타일벽화 및 LED 바닥조명 설치 등을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공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1페이지, 설명서 28페이지 정동공원 화장실 정비입니다. 덕수동 고종의 길과 구 러시아공사관 등의 문화재와 인접한 정동공원 내 노후한 화장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1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심한 소공동 골목을 깨끗이 만들기 위해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6개 사업에 24명 채용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2억 3854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715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민원운영 도우미입니다. 민원인에게 제증명 발급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며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사업비는 22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16에서 717페이지, 설명서 14에서 15페이지 어린이 안전통학로 지킴이입니다. 등하교길 불법주정차, 쓰레기적치 등 어린이안전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조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채용인원은 2명이며 사업비는 157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19에서 720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 불법카메라 점검 사업입니다.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많은 소공동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채용 인원은 4명이며 사업비는 734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0페이지, 설명서 22페이지, 등하굣길 교통안전 도우미입니다. 교통약자인 초등학생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등교시간 통학로 교통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채용인원은 8명이며 사업비는 195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1에서 722페이지, 설명서 30에서 31페이지 동 청소행정 인력 운영입니다. 이면도로와 뒷골목, 공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지역 등 골목 구석구석 청소를 위한 사업으로 채용인원은 8명이며 사업비는 720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1에서 722페이지 설명서 30에서 31페이지 일자리매니저입니다. 소공동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채용 인원은 1명이며 사업비는 3492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 행정운영 경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운영 경비는 총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686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715페이지, 설명서 11에서 12페이지 쾌적한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민원서식 구매 및 기기 유지 보수, 동 청사 운영 유지를 위한 청사관리 용품 구매 등이며 사업비는 718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16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 원활한 동행정 운영입니다. 통장수당, 반장 보상품 지급, 행정차량 유류비 등이며 사업비는 354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16에서 717페이지, 설명서 14에서 15페이지 주민안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재난대비 사전 예찰, 정비활동 및 제설·수방물품 구매 등이며 사업비는 147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17에서 718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주민중심의 자치활동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18에서 719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 자치회관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 주도 자치회관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68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19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 효율적 공공시설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동청사 및 경로당 시설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19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 동행정지원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공익단체와 동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 및 공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익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공동 2020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 예산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런 노력과 관심이 주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현성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입니다. 동으로 엄청 많이 갔는데. 시작하기 전에 뭐 여기 동 주민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민들이 요즘 무슨 말 하냐면, 여기는 이번에 민원발급기 요청을 안 했지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저희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기존에 2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기존에 있어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이화묵위원

동청사 안에 있어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1층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거는 기계가 해주고, 다 필요한 거는 이렇게 사람 뽑아서 하고. 요즘 공무원은 뭐하냐고 물어요. 공무원은 뭐하냐고 물어. 밀려들어오면은 있는 공무원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던데요. 이게 지금 보세요. 우리 소공동이, 주민 일자리가 몇 분 정도 이번에 뽑지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저희 6개 사업에 총 24명 채용 예정입니다.

이화묵위원

그치요. 그니까 이걸 다, 이거에 필요한 건 이 사람이 하고, 저거에 필요한 건 저 사람이 하고. 우리 동 직원들은 뭐 하지요? 민원에 필요한 건 또 민원 하는 사람이 또 하고. 지금 결국은 그 전에 동에서 하는 일은 그런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걸로 다 했는데. 행사. 행사한다고 치면 행사는 또 행사하는 사람이 또 따로 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를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동장님들이 위에서 이런 거 일자리 마련하라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람 쓰는 거에만 열이 올라갖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 소공동 같은 경우의 일자리사업은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해서 많이 정리를 했고요. 소공동에 클린기동대나 이런 것도 저희 소공동에 지금 공무관이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동정부 이관하면서 각 동에 미화원을 줬었거든요. 배치를 했었는데 소공동은 처음에 배치를 했다가 4월에 더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를 하는 바람에 저희 동은 지금 청소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린코디 이런 것은 배정을 했고요. 일자리사업이 기존에 공무원이 하던 업무들이 아닙니다. 불법카메라 점검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죠.

이화묵위원

그러면 불법카메라 이게 뭐 5호담당제처럼 그냥 불법카메라, 아까 나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불법카메라가 몇 페이지지요? 21페이지. 자, 불법카메라. 몰래카메라를 해가지고 이거를 찍는 거예요? 뭐를 찍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저희가 찍는 게 아니라요. 불법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불법설치가 되어 있으면 감지기로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영업장에 이야기를 해 주고 영업장이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화묵위원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지를 감지하는 장비도 필요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이화묵위원

불법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있길래. 음식점, 숙박시설 이런 데 들어가갖고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과연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음식점 막 이런 데 들어가갖고 이런 거 갖고 탐색장비로 막 해도 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이것을 점검하기 전에 사전에 건물주나 임대업자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죠.

이화묵위원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안심보안관 채용을 해서 각 구에 인원을 배정을 해 줬어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2명을 배정을 해줬는데 그 2명이 공공시설 화장실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경찰서에서는 별도로 하는.

이화묵위원

아니요. 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실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이화묵위원

그거는 또 얼마나 하겠어요. 그것도 이제 조금 이렇게 미리미리 화장실마다 그런 걸 찾아내서 하는 거고 이런 건데. 글쎄,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어르신일자리라든가, 기본적으로 공공일자리는 또 있잖아요, 그치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공공근로 근무자가 또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공공근로 근무자는 또 있고.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이화묵위원

공공근로 근무자가 청소 같은 거 그런 거 다 하잖아요? 동청사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 일자리로도 하고, 지금 공원 같은 데도 어르신일자리나 공공일자리가 다 하잖아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가 3명 있는데요, 한 명은 이제 공원 청소. 공원이 4개소인데 그 공원 청소를 전담하고 있구요, 2명은 청사 내부 청소하고 또 동사무소 주변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하루에 6시간이구요, 또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 주 3일. 그리고 하루 뭐 3,4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어떤 강도 높은 업무를 저희가 요구한다거나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연령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이화묵위원

어쨌든 지금 기존에도 그런 데 다 있는데 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들을 또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구요! 사람 다 채용해 놓고, 그 사람을 관리하는 일은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채용해 놓으니까 어떡해? 이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일을 하는 거야, 그 일을!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예산 갖고 지금 장난치는 거야. 장난치는 거! 예산 갖고 사람 만들어놓고, 그 사람을 또 관리하려니까 공무원들이 또 그 관리하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다 관리해야 할 거 아니야, 돈 나가니까. 공공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이 주민참여하는 거 또 일자리. 그 일자리만 관리하다가 볼 일 다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겨우 하는 일이라고는 어디서 국가에서 선심성 돈 나오면 그 돈 나눠주는 일 하고. 참 말도 안 돼요.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공동이. 어쨌든 참! 그렇다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세 사람이 모았다고 그 한 사람의 일이 더 반짝반짝해 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저도 일을 해 보지만 한 사람 일을 세 사람이 나눠서 하잖아요? 외려 세 사람이 다 게을러져. 이게 이런 일들이 전 국민을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전 국민을. 다 뭐 사실 동 일이 다를 게 없어요. 전부 똑같은 거야, 전부 신규 일자리, 일자리사업. 다른 게 없어요. 여기 CCTV. CCTV 신규설치에 대해서 이 CCTV가 우리 주차관리과 주차장 예산에서 특별회계에 있는데 왜 또 여기에, 동마다 따로 잡았지? 왜 따로 잡았어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이건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요청을 했어도 여기는 통으로 또 들어와 있어요. 주차장사업에 통으로 불법주차단속 CCTV 신규설치 15대가 이것도 각 동이든지 어디든지 또 들어왔으니까 15대가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사태 파악을 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왔으니까 또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아니 저희는요, 일단 주민제안사업에 이 사업이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편성을 한 것이고.

이화묵위원

선정이 됐더라도,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예.

이화묵위원

여기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으면 그런 걸 알아보고 이게 15대가 또 올라와 있는데, 각 동에서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CCTV를 좀 요청한 데가 좀 있어요. 그럼 주차관리과에서 한 CCTV는 어디로 갈 거고, 이건 또 어디로 갈 거냐구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주차관리과에 15대가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저는 미처 확인도 못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복으로 설치해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화묵위원

이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나중에 뭐 잘못되면 불용되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화묵위원

주차장이 CCTV가 다 달라요, 가격이. 여기는 대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저희는 1대 설치하는데 3700이고요.

이화묵위원

뭐 하는데 1대가 3700만 원이 들어가?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이게 저도 좀 알아보니까 이게 신규설치하고 재설치 할 때 비용이 다르더라구요. 원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던 장소에 성능이 안 좋은 걸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그마나 좀 저렴한데, 새로운 장소에 완전히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700이 나왔고요.

이화묵위원

‘KT타워, 바비엥아파트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이게 아파트 도로에 불법주정차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바비엥?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예. 바비엥입니다.

이화묵위원

바비엥아파트 도로에 불법주·정차 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3700만 원이 들어가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여기가 이쪽이 경찰청 맞은편에서 롯데캐슬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도로거든요, 2차선 도로. 위치는 그쪽입니다.

이화묵위원

이 아파트 주민에서 나온 거예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네. 주민 제안 사업입니다.

길기영위원

동장님, CCTV 신규설치가 적자라고 하셨는데 15대 구입할 때는 3000만 원이었어요. 7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특별회계 신규 구입비도 3000만 원, 10대. 여기도 신규란 말이에요. 2대 늘었는데 왜 700만 원에 대한 오차가 나냐고요. 이것을 지금 파악을 못 했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간부들 회의 안 해요? 서로 크로스 안 해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저희가 검토의견서를.

길기영위원

그런데 이게 70만 원인데 7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도 신규 설치고, 여기도 신규설치인데 지금 동장님 부대비용, 기존에 설치했던 게 부속이 빠진다거나 추가가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15대 신규설치가 들어가잖아요.

이화묵위원

아니. 70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더 차이가 나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가 15대니까 여기는 3000만 원이고, 여기는 1대가 3700만 원이야.

길기영위원

3000만 원에 15대, 개당이라니까 지금. 한 대당 3700, 7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을 확인해 보고, 왜냐하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신규설치인데 그러면 거기에 부탁을 해서 소공동 주민들이 원한다면 거기 업체한테 얘기하면 700만 원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신규 설치, 부대비용이 들어갈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적절하게 지금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제가 이 견적은 주차관리과에서 사업 검토 받으면서 받은 거거든요.

길기영위원

그런데 왜 7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신규 설치했는데. 어느 업체예요, 이게? 어느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어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저희가 업체를 직접 컨택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길기영위원

주차관리과,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주차관리과에서 견적비용을 줬습니다. 이 비용이 적절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비용으로 잡은 거거든요.

이화묵위원

아니, 왜 그러면은 여기에 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걸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이런 거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돈만 올라오면 무조건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기능 부서, 저희가 이제 주민제안사업이 접수가 되면 이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또 비용같은 부분을 기능 부서에 검토 의견을 보냅니다. 그럼 기능 부서에서 이 견적비용까지 다 해서 의견서를 보내주거든요. 거기에 3700이라고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아까 7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그냥 확인만 해보고 끝을 내지 마시고.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리고 금액 확인 말고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15대 구입하는 업체, 여기 3700만 원 주는 업체가 동일한 업체인지 그것도 알려 주세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것도 차이가 나요. 그늘막이 착한그늘막하고 일반그늘막도 차이가 나더라고. 지금 일반그늘막 여기는 저번에 그늘막할 때 얼마였는지.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거는 동에다가, 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은 공원인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게 궁금했던 것인데.

이화묵위원

그니까 ‘착한그늘막’이 왜 차이가 나는 지.

판오

윤판오위원장

공원에다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화묵위원

이게 왜 ‘착한’ 거하고 ‘일반’인 거하고 차이가 나요? 더 싸야 착하지, 아니 왜 더 비싼데 착하다고 그래. 이 차이점이 뭐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이것도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검토의견서를 받을 때 이 비용으로 받았고요. 제가 안 그래도 차이가 나서 물어봤어요.

이화묵위원

아니 동만 오면 비싸져, 어떻게 된 게. 단체로 할 때보다 동만 오면 비싸. 어차피 이것도 다 동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과에서.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이게 폭염그늘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그것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고정식그늘막이라고 해서. 1년 12달 계속 펴있는 그늘막이라고 해서.

이화묵위원

펴 있으면 되려 더 싸야지.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그런데 눈, 비오고 비바람 불 때 더 강하게, 재질도 좋고 비싼 것으로 산출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설치할 때 주변에 오래된 의자 같은 것도 좀 같이 교체를 하고 그런 비용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착한그늘막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의자라고 어디 돼 있어요, 여기에?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그 주변에. 그래도 그늘막 설치하려면.

이화묵위원

이게 자꾸 가격이 동에만 오면 비싸져. 무슨 생각이드냐면 이런 것을 이렇게 해놓고 동에 전체, 그래서 내가 사실 이 서류를 요청을 했어요. 동에 대한 서류를.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는 거보다도 더 허술하게 왔어. 동 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동에 남는 돈을 또 이래저래 쓰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걸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거야. 예산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상세하게 내가 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응. 자료도! 위에 꼭다리 몰라서 뭐 달라고 그랬나? 운영비 및 편성, 집행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갖고 달라고 그랬는데.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위원님, 제가 사진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 공원에 설치하는 그늘막은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조달청에서 견적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거 자체가 다르네, 천 그늘막이 아니라 그냥 나무로 만든.

이화묵위원

천이 아니네, 이거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이화묵위원

그늘막이 아니고 쉼터네, 쉼터.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네.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쉼터의 용도도 되구요, 이게 조달청에 있는 금액으로 해서 한 거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늘막이 아니라 그냥 쉼터네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거 얼마라고? 3000 얼마?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하나에 1200.

판오

윤판오위원장

1200. 3개 3600.

이화묵위원

참 비싸기도 해. 이게 조달청이 참 비싸요. 왜 조달청을 하라고 그랬는지 난. 개인하고 거래를 하면 참 쌀 것 같은데. 무조건 조달청에서 해야 되니까 이게 조달청에서. 저거 하는 사람은 조달청에서 그거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거 같애.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조달청이. 아마 문제가 있을 거야, 아마.

판오

윤판오위원장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사이즈는 그 현장에 따라서. 거기 자료를 한 번 보시면.

길기영위원

3에 4. 3.2m.

판오

윤판오위원장

4m요?

길기영위원

응.

이게 타원형으로 하는 거보다 사각으로 하는 게 상당히 그늘막에는 효과가 있지.

이화묵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중심의 자치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간사가 급여가 있었어요? 저번에도, 옛날에도?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번에 없었지요. 주민자치회 말하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예. 아니. ‘주민자치(간사)수당’이라고 지금 10만.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아니. 19년 본예산에 300으로 통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이화묵위원

통으로 잡혀있었어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300 통으로.

이화묵위원

가져갔었어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예. 가져갔던 거 같은데.

이화묵위원

간사가?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이화묵위원

작년부터 간사수당 받았어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아니. 수당으로 안 받았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요. 수당 없어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간사가 없기 때문에 수당은 안 받는데,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으로 해서.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그러면은 작년 예산은 안 썼어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안 썼지요. 간사 뭐 조례 통과도 안 됐고 구성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죠.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거는 불용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그렇죠.

이화묵위원

근데, 지금 올해도 주민자치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부터 먼저 만들어요? 예?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아니. 이제 조례 상정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아니. 그래도 조례도 통과 안 됐잖아요? 조례 통과 하고 나서 그거를 예산이라는 게 올라와야지, 어떻게 거꾸로 돼?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을 먼저 만들었어요? 또 불용하려고? 네?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조례 상정을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각 15개동에서 다 일괄적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어쨌든 같은 예산으로 해갖고 불용이 됐잖아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네.

이화묵위원

그런데 더 올려갖고 왔단 말이야. 통과가 안 됐는데.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이라는 게 편성이 돼야지.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도 뭐 얼마 좀 있어야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든지 말든지 계속 이렇게 올려갖고 불용시키고. 저번에 이거 올렸다 불용된 거잖아. 불용됐는데 또 올라와! 그것도 올려갖고. 응!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니 마음대로 그냥 할려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한 번 불용된 거를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것도 이걸 버젓이 금액을 더 올려가지고. 위에 있는 거 이 주민자치회 참여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응. 주민중심의 자치활동지원이 왜 조례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오냐구요. 다른 예산 지금 우리 주민한테 정말 필요한 예산들도 지금 쓸데없는 이런 거 하느라고 진짜 필요한 거는 예산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는데, 다 잘리고. 응? 이거는 위에서 무조건 해서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동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고 오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조례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되면 또 갖고 오고 마음대로 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이화묵위원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지금 다 일맥상통한데 다른 직능단체에 대한 게, 직능단체에 대한 게 여기는 없어?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 여기 있구나! 직능단체에 관한 거는 다른 위원님이 말을 하시라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소공동은 타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시는 주민분들이 적으시죠?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예, 저희 한 2000명으로 을지로동 다음으로 적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아무래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공모하실 때 좀 어려우셨겠네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열심히 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어떻게 좀 참여는 활발히 이루어졌나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예, 저희 온라인으로 해서 한 522명 정도 오셨고요. 주민투표 현장에 한 70분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총 588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2000분 중에 580분 정도면 거의,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한 29% 정도 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30%에 근접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신 거네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사실 대체로 구민분들이 희망하시는 사업들은 비슷비슷하신 거 같아요. 동의 이런 특성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예, CCTV 공원정비, 주로 생활안전, 환경개선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좀 그 부분에 대해서요, 뭐 주민분들 요구사항이니 잘 한 번 검토해 보시구요. 궁금한 게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 설치, 2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쓰레기통 설치를 좀 많이 주민분께서, 저도 알기로 희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정작 설치를 하려고 장소를 물색하다 보면 참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힘든 게 현실인데 몇 개를 어디에 설치할지 대략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저희가 북창동하고 서소문지역에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위치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것도 주민제안사업이거든요. 이게 아마 주민제안 4순위로 올라왔던 사업인 거 같은데요. 또 자기 상가 앞에 설치를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이 쓰레기통이 제작돼서 설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당연히 그 휴지통도 계속 비워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세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청소.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일자리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승용

이승용위원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저희가 소공동 클린기동대라고, 이번에 일자리 편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거랑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그렇지요, 예.

승용

이승용위원

이 클린이 몇 페이지에 있지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분들이 다 같이 여기 설치돼있는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도 수거하시고 뭐 추가적으로 소공동에 있는 길거리 미화에도 힘을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골목 구석구석 청소, 네.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더 자세한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께 위임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소공동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듣네요. 동 주민센터가 전년도 예산액에서 몇% 증가했는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15개 동이?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증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에 2억 7000이었는데 올해 12억 400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길기영위원

걱정이 많이 되고 염려가 많이 돼. 무려 357.82% 증가됐어요. 281억 89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우리 15개 동주민센터에 220억이라는 돈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거 우리 동장님들 간부회의 때 이런 거 많이 의논하셨죠, 사업에 대해서? 안 하셨어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초창기에는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몇 번 하셨어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글쎄요. 저희가 간부회의를 안 한 지가 또 한참 돼가지고,

길기영위원

이거 해보니까. 동정부과 동정부팀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동정부팀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다른 부서하고 또 주민들하고 직능단체하고 사업하고 다 이렇게 연계가 잘 된다고 보세요, 동장님께서?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는 없구요, 뭐 이제 동정부사업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인력하고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20명 정원인데 현원 18명입니다. 그리고 두 명 늘었는데 두 명 중의 한 명은 팀장, 6급이 늘은 거예요, 직원은 1명 늘었고. 또 이관사업이 많이 됐지요. 구에서 동으로 이관업무가 많이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뭐 공사나 그런 부분은, 인력적인 부분 또 기술적인 부분이 저희가 동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할 수도 없지요.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소공동에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자연보호협의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기영위원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동행정 지원 단체 활동지원이 지금 180만 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예산편성은 되어 있고 저희가 구성되도록 올해, 내년 안에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구성될 수도 있어서,

길기영위원

소공동은 봤을 때 직능단체 뭐 바르게라든지 잘 되는 직능단체도 있지만 이게 지금 계속 구성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좀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심지어는 보건소에 방역차량 1대도 못 해 주는 거예요, 2700만 원짜리. 그 안전사고가 무지하게 농후하게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산을 지금 이렇게 다 잡아놓는 거예요! 2700만 원짜리 차 1대도 못 사주고! 그 급경사 올라가다가 에어컨 틀면 시동이 꺼져가지고 뒤로 후진해가지고 안전사고에, 인명피해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이 너무나 이렇게 막 중구난방, 계획도 없고 주먹구구식에, 올해 추경에 올라왔을 때 너무 카피식으로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대대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거 좀 거울삼아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정동여행이 소공동 지역이죠?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정동야행 소공동 그 지역이, 정동야행이 우리 중구의 대표축제로서 몇 회까지 했었지요, 그때?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1년에 두 번 했으니까 한 4회까지 했을까요.

길기영위원

지금은?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10월달에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길기영위원

한번 나가 봤어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예, 나가봤습니다.

길기영위원

어떻습니까?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제 생각으로는 저희 구에서 주관했을 때보다는 좀 신경을 많이 안 쓴 거 같더라고요.

길기영위원

유입되는, 그런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적고?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아무래도 좀 행사가.

길기영위원

많이 아쉬웠겠네?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그렇지요, 아무래도. 구에서 주관할 때보다는 좀 많이 축소가 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기영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동장님, 그 민원운영 도우미 인부임해가지고 지금 동직원들이 18명 있다고 그랬죠?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예, 지금 18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얘기하시는데 저도 참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직원들이 솔선수범, 일 좀 하고 해야 하는데 참 여기저기 예산 저기해가지고 인력만 막 쓰고 일자리만 창출하는 이거는 제가 보기도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소공동만이 아니고. 저희도 가끔 가잖아요, 여기저기.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오시면 1∼2시간 일하면 특별하게 없을 거 같은, 우리가 보기에.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럴까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1∼2시간 일하고, 남은 시간 다 못 쉬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글쎄, 민원이 지금 소공동에서 몇 건이나 받습니까, 하루에?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저희 창구 800에서 한 1000통 정도 됩니다, 1일. 1일 발급량이 한 800에서 1000통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1000통 그 이상도.

판오

윤판오위원장

소공동은 좀 그럴 수도 있겠죠.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 직원의 반이, 1/2 8명이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소공동은 좀 특수해서, 내가 다른 동을 물어본다는 게 포괄적으로 물어보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참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 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단도 마찬가지고. 출연금을 95억, 100억 막 돈만 잡아먹는 하마가 되고 있으니 참 답답해서 저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모든 걸 하나하나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거기서는 그냥 얼마 정도 해서 몇 %해서 올려라 그러니까 올리는데 아까 3700인데 700만 원도 우리한테는 엄청 큰 돈이거든. 자세하게 해서 올려야 되고, 지금 동장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기에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다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지만, 저희가 잘 판단하겠죠. 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 그늘막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크게 좋은 거는 아니네요. 공원에 하는 그늘막도 1200 들여서 한다는 게. 글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이게 매겨놓은 게 거기서 투표해가지고 우선순위로 해놓은 건가요? 아니지요?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 사업 우선순위는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그 순서가 그 투표,

판오

윤판오위원장

투표해서. 그렇죠?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예. 투표사업인데 그 순위는 아닙니다, 설명드린 순서가. 그리고 착한그늘막은 일단 견적을 받은 것이고 나중에 또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내용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이 디자인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근데 예를 들자면 청구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놀이터에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고 나면 또 그거를, ‘그게 뭐 이렇게해서 안 좋다, 저렇게해서 안 좋다, 위치도 안 좋다, 뭐 그게 없었던 게 더 넓고 좋았다.’ 말이 많아요. 근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전체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일부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거에 대한 걸 막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 나온 거다 보니까 참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모든 걸 결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염려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를 들어서 경로당 혈압계 구입했던 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은 보건소에서 와서 체킹 해주죠, 경로당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 와서 체킹해 주고 혈압 해 주고 피검사하고 내가 다 하는 걸로 있는데. 그죠?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경로당마다 다 다닐 겁니다.

현성

김현성소공동장

네네. 보건소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요, 어르신들은 상시 놓고 본인이 필요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요즘에 경로당도 많이 좋아졌고 필요하면 뭐든지 다 해 줘야 되고. 해 드리면 좋죠, 뭐.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가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죠. 무리한 거는 안 되겠지만. 쾌적한 주민센터 운영, 좋죠. 또 어차피 소공동은 저쪽으로 가면 크게 그렇게 쾌적하게 안 해도. 여하튼 뭐 좋은 일입니다. 네. 위원님들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길기영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주 확실히 다 물어보시죠, 처음에.

이화묵위원

아껴놨다가 또 다음 동에 물어봐야지.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길기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현동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현동장님 나오셔서 회현동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안녕하십니까? 회현동장 박태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부위원장님과 이승용,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동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훈 시민생활팀장입니다. 이수옥 동정부팀장입니다. 김혜선 복지건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현동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주민제안 예산 7억 6366만 원, 일자리예산 2억 798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8832만 4000원으로 총 14억 74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제안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민제안사업 목록과 설명서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청사 외벽 리모델링입니다. 35년 경과된 노후화된 회현동청사 외벽의 정면타일을 전면 교체하고 오른쪽 및 옆면 벽면을 도색하는 작업비로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무인 증명사진기 구입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필수 서류인 사진을 미지참하여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사진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79만 원입니다. 세 번째, 퇴계로6가길 열선 매설 공사입니다. 공사로가 심한 퇴계로6가길에 열선을 설치하여 동절기 결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음악창작소 조성 및 운영입니다. 예비군 동대본부 통합운영으로 인해 공실이 된 동대본부실을 음악창작소로 꾸며서 주민들과 아이들이 언제든 악기 연주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08만 5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회현동 함께부엌 조성사업입니다. 자치회관 4층 주방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모임을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의 반찬나눔봉사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3페이지, 저소득층 안전케어입니다. 관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5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여 혼자 사는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목록 7번에서 9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페이지,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관내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및 외국인 관광객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쪽방촌에 쉼터를 만들고 남산옛길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며 남산산책로의 조명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열 번째, 무단투기 단속용CCTV의 설치사업입니다. 퇴계로 10길 12번지 등 상습 길거리흡연 장소 및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단속용 CCTV 및 예방용 고보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치비 및 전기요금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2048만 5000원입니다. 열한 번째,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소공로3길에서 퇴계로12길 구간에 이르는 약 200m 도로로 남산옛길 구간과 바로 인접하고 있으나 회현동 도로재생사업 구간에서 제외되어 정비되지 못한 곳으로 평소 관광객과 주민들의 왕래가 많아 도로가 노후화되어 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현동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회현동은 남대문시장 및 남산, 명동 등 필수 관광명소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으로 흡수되는 인프라 및 콘텐츠가 많이 부족합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 용역을 실시하여 회현동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민일자리 사업목록과 설명서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번지일람표 전수조사사업입니다. 현행 번지일람표가 실제 번지수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1개월의 기간 동안 8명의 인원을 채용하여 회현동 전 번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25만 3000원입니다. 두 번째, 민원행정도우미사업입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이 직접 민원을 응대하여 자주적이고 원활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2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목록 3번에서 6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페이지 주민중심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관리를 위한 우리 마을 경제 매니저,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자치회관 운영 보조,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다락 카페’를 관리하는 자치회관 카페 다락 운영, 운동 처방 및 추적 관리를 통해 주민 건강을 도모하는 우리 동네 운동사 4개의 사업이 있으며 인건비 7996만 6000원 및 물품구입비 835만 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8831만 6000원입니다. 일곱 번째, 회현동 축제 매니저 운영입니다. 회현동 특성을 살린 마을축제를 발굴하고 현재 운영 중인 남산옛길 세대공감 및 은행나무축제 운영보조를 위한 매니저를 채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41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작은도서관 지원 인력입니다. 작은 도서관 내 소규모 프로그램을 발굴·관리하여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51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행복드림 하우스헬퍼 운영입니다. 법적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가사 또는 이동보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633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목록 10번에서 11번입니다. 설명서 58페이지, 클린코디 등 마을클린코디 및 행복마을지킴이입니다.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청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야간 우범지역을 직접 순찰함으로써 스스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78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동 행정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경비 및 공공시설과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운영비, 재난 대비 경비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억 88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증가 요인으로는 통장기본수당 인상, 동 이관 사무로 인한 작은도서관 및 청소년협의회 예산 등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우리 동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현동 2020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박태서 회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동에 관한 우리 예산이 늘어나고, 낭비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공동이 미리 와서 매를 다 맞았어요.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접어놓고 동에 민원행정도우미가 있어요. 그치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네.

이화묵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이화묵위원

없었는데 지금부터 두 분을 쓰는 거예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예예. 4시간씩 9개월 쓰는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 분들이 주로 뭘 하나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지금 이 양반들 오게 되면 우리가 아직 사용은 안 해 봤는데 전화 받고, 친절하게, 간략한 메모하고, 담당자 연결시켜주고. 지금 활용한다고 하면 앞에서 우리 동 찾아오는 민원인들 안내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이화묵위원

두 사람이나?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일단 두 사람으로 인원 편성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이 없어서 많이 불편했어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지금 동에 일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화묵위원

여기는 기계 없어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무인기 없어요.

이화묵위원

이번에 계획도 없어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저번에 그게 저기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구입해서 저희 설치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는데. 저번에 한 번 조사를 해 간 거로는 뭐. 지금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 자체 동에는 없어요.

이화묵위원

그게 이제 오게 되면, 이런 발급하는 것도 기계가 할 것이고, 사람은 자꾸 많아지고. 그런데 또 관리해야 하니까 또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죠?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그렇지요. 무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보조 관리할 사람이.

이화묵위원

아니.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아.

이화묵위원

이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또 공무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치요? 이게 일이 필요해서 사람을 쓰고, 또 사람을 관리해야 되니까 또 공무원이 필요하고. 참 아이러니입니다. 사업. 다른 건 다 놔두고 사업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음악창작소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했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뭐 이렇게. 이 악기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이 악기 관리는 SK리더스뷰 그 주민 중에 음악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악기는 고급 악기는 안 주고, 그분들이 와서 조금 도와주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피아노라든가 바이올린 위험한 악기들은 아니고 저희가 카페가 있고 도서관이 있거든요, 2층에. 그러면 주민들하고 직능단체장님들이 상의해가지고, 지금 비어 있어요, 공실이 돼있어가지고. 예비군 본부가 합병이 돼가지고, 중림동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 의견이 그러면 애들 오게 되면 피아노 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악기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놀 수 있는데, 방음벽만 치면은. 그래서 저희가 저번 추경 때 주민제안사업으로, 이제 주민제안사업보다는 단체장님들 안건으로 올라온 사업이었어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거를 피아노하고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플롯하고 오카리나하고 이거를 그냥 놔두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와서 악기를 연주하게끔 한다고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그래서 한번 이 부분 조금은 한번 예산을 올려놓고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러니까 플롯이나 오카리나 같으면 남이 불던 것을 또 불어야 한다는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드럼 쪽이나 쉽게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악기로 한번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피아노를?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피아노는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화묵위원

들고는 안 나가지. 피아노를 그렇게 해갖고, 악기같은 게 그냥 이렇게 놔뒀을 때, 그게 피아노도 정기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만지게 되면 조율도 자주 해야 될 거고. 특히 바이올린 것은 거, 줄 나가고 그러면 누가 관리할 거예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그런 부분은 음악동호회 회원님들이 자주 와가지고, 그분들이 조정을.

이화묵위원

그 사람들이 돈 들여서 자기네들이 관리한대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아니지요. 거기 와서 연습하면서 애들을 케어를 해주고 같이 이렇게 지도 좀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이화묵위원

그게 지속성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이화묵위원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청구동에서도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동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일반적으로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청구동에 있을 때는 자기 악기 자기가 갖고 오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악기는 자기가 자기 악기 다루기도 힘들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비싼 악기를 사가지고 이걸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요? 굉장히, 만약에 이거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뭐가 문제가 생기고 바이올린 줄 하나 나가도 줄 다 갈아야 되고, 그거 하는 거 해도 다 갈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관리를 누가 할 거냐구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 뭐가 깨지고 그러면 동장님이 뭐. 응. 조금만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고. 이게 개인이 개인 악기를 관리하기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해요. 첼로도 마찬가지고. 줄 하나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우리 단체장님 전체 의견이 나오고, 주민제안이라기보다는 지금 공실이 있는데 일단 활용을.

이화묵위원

아니. 공실이라도 그렇지. 이게 우리가 충무아트센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는 지에 대해서 보면은 거기에 다 그게 있어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그 악기 관리하는 그게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관리하고 조금만 날씨가 그래도 이게 틀어져요. 우리도 딸래미가 바이올린을 해 보고 내 조카가 첼로를 해서 아는데, 이게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악기가? 예민한 악기예요. 그냥 애들 이렇게 해갖고 퉁퉁치는 게 아니라니까, 악기가. 근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랬어. 자기 악기 자기가 갖고 와서 자기가 관리하면서 하는데 공간만 빌려준다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 악기 다 사가지고 이거 조금 사용했다고 그 사람한테 예산을 갖다가, 다시 그사람한테 “이거 고치는 비용 내세요.” 그러겠어? 관리 잘못했다고, 관리 소홀했다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말 못해요. 안 되면 그만인 거야! 내 돈 들인 것,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온 것 아니니까. 돌아서 나온 돈에 대한 애착도 없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동에서 하기에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 공간을 빌려주고 공간에 와서 자유롭게 하라 그런 거는 괜찮아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자기 악기들 가져와서 자유롭게 악기 활동하고 이런 거는 좋지만, 악기라는 것은 관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거야.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일단은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문은 열어놓되,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악기 부분은 조정을 좀 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예민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박태서 동장님, 요즘도 아침 일찍 동네 순찰을 하시고 하시나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요즘 회현동이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많이 북적이는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하신다고 하시니 든든합니다.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예, 계속 순찰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저도 뭐 대단한 것 없구요, 여기서 이화묵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동대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빈지가 얼마나 됐죠?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7월 1일자에 이관했어요. 6월 30일까지 있다가 7월 1일자로 비어가지고 이걸 추경에 사실상은 우리 단체장님들이 전부 의견을 냈어요, 한 번, 회의를 해서. 그랬더니 애들이 놀 수 있게 피아노하고 이렇게, 악기는 몇 가지 무거운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승용

이승용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장님이랑 좀 이야기를 해봤고. 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관악기라든지 현악기들은 관리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뭐 전자피아노라든지 드럼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자악기를 운영할 수 있는 앰프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은 개개인들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무게와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면 악기는 또 희망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쪽이 활용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하나 이런 경량급 악기보다는 무게가 있는 앰프, 드럼 그리고 뭐 피아노가 만약에 조율이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관리 문제가 생긴다면 전자피아노로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 이게 목적이 아이들이 거기서 음악 관련해서 악기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재능 있는 친구들은 또 거기서 함께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산동 같은 경우도 그 지하실에 합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음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연습하고, 그 뒤에 마을축제라든지 행사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들을 또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위원님이랑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저기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잘 검토해 주셔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서울옛길 조성, 남산 조성 사업해서 회현동이 상당히 지금 깨끗해졌잖아요.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지금 그래가지고 한번 3억 올라간 예산이 있는데, 깨끗해지니까 더 원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산옛길 올라가는 데 그 삼풍아파트 옆에 그쪽에 조명도 원하고, 또 도로개설 제외된 부분이 있어요. 한 200여미터,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부분까지 다 하자고 주민들이 그 제안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주민편의를 위한 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도로 포장만 3억이 올라갔네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산출하기 어려운.

길기영위원장대리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그 부분이 이제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삼풍아파트 올라올 때 그 계단이 있잖아요.

길기영위원장대리

예.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계단에서 이쪽까지는 돼 있어요. 그니까 체육관에서 거기 올라가는 거기까지, 옆으로는. 근데 그 밑에서 SK 올라가는 그 뒷길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길기영위원장대리

지금 서울시에서 추가예산을 5억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지금 도로시설과한테 이야기를 해서 중림동이나 용산 쪽으로 간다는 것을 마무리를 하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추진이 원만하게 안 됐어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네. 그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번 확인해보라고, 그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명확치가 않게 나와있어가지고 이번에 제안사업으로 올라온 상태거든요.

길기영위원장대리

이거만 하면 이제 회현동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예예. 마무리 됩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일단은 이야기하기가 좋잖아요. 거기까지 해 놓은 거 마무리 부분이 남은 게 있어서, 지금 한 5억 정도가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림동이나 용산 쪽에, 아끼지 말고 회현동 마무리 좀 해달라고 체크를 한 번 해 보세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한 번 더 요청 좀.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주민제안사업이 올라왔는데 독거노인 어르신 댁에 가스타이머 설치가 우리 팀장님 엊그저께 쪽방촌에 라이온스에서 설치한 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가스안전차단기하고 다른 겁니까?

혜선

김혜선복지건강팀장

네. 다른 겁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그것은 화재연기 감지하는 거고.

혜선

김혜선복지건강팀장

감지가 아니라 소화기거든요. 불 끄는 기능이 있는 것이구요. 이것은 가스를 차단해 주는 기능이에요.

이화묵위원

가스 차단해 주는 게 원래 달려있지 않아요?

혜선

김혜선복지건강팀장

안 달려있습니다. 따로 본인이 비용을.

길기영위원장대리

600만 원이면 몇 가구 정도?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50가구입니다.

이화묵위원

다 돼 있어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안 되어 있어요.

길기영위원장대리

남대문 쪽방촌 계단 옆 화단이 야외 쉼터 조성인데 이것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쉼터 조성이 거기에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은 원하지를 않아요. 뭐 쾌적할 수는 있어, 이것을 해 놓으면 깨끗해질 수는 있는데. 깨끗해질 수가 없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이제 그 부분이 위치가 어디냐면 저쪽 힐튼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그쪽 계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옆에 나무가 많아가지고 차가 내려올 때 이제 사람들이 교통사고 위험도 있어가지고, 그 분들 사정은 하도 술 먹고 저기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위험 감소용으로도 그 부분 쉼터가 필요하거든요. 안 보여서 위험해서, 차들이 막 내려오니까.

길기영위원장대리

그것은 거기 주민들하고 통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가지고.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인지 해 놓으면 여름엔 여름대로, 또 추워지면 추운대로 여기 쉼터에 대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통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요지는.

혜선

김혜선복지건강팀장

이거는 주민제안사업이라서요, 이원훈 팀장님께.

길기영위원장대리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원훈

이원훈시민생활팀장

시민생활팀장 이원훈 팀장입니다. 이 계단 위에 보면요, 쪽방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회사 사람들이, 위원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엄청 피워요. 담배 쓰레기통도 저 안에다 해놓고 ‘금연구역’ 해 놔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나무 밑에 쉼터를 해 놓으면 거기다 하고. 뭐 담배는 안 필 수도 없잖아요.

길기영위원장대리

담배 피는 것하고 쉼터하고 무슨 상관이야? 제일제당하고 STX 직원들이 와서 뒤에서 다 피는 것인데.

원훈

이원훈시민생활팀장

너무 지저분한데, 그 옆에라도 우선 쉼터는 해놓고 쉬게, 쪽방촌 사람들도 여름 같은 때는 또 덥고 하거든요.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에어컨 좀 놔 주고 하면 편하게 쉬고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길기영위원장대리

이거 주민제안사업인데 5가동 쪽 주민들 의견은 물어봤어요?

원훈

이원훈시민생활팀장

네.

길기영위원장대리

아니 5가동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왜냐 하면 지금 첫 번째 얘기한 거 도로포장 그거하고 이 부분하고 확인하고,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쪽방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동장이 파악하고 있는지.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 180명을 후암동, 용산구 갈월동으로 개인 건축업자가 건물을 사가지고서 180명 이주를 시켰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네네. 일부는 이전한 거로 알고 있어요.

길기영위원장대리

그 용산구하고 중구하고, 구와 구 차원에서 협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일방적으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길기영위원장대리

그 아는 선까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제일 처음에 제가 회현동장 발령받고 2월달인가, 그 건축업자하고 그 건물주들하고 왔어요. 자기네들이 그 쪽에 공사를 하고 이주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를 한 번 했어요. 했는데 우리보고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리모델링하고 건축을 하겠다고. 근데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 구해봤어요. “거기 거주하는 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시민인데, 우리가 행정기관이라고 그분들을 내쫓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거는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주하고, 가고 하는 거지.” 거기까지 한 뒤로 이 양반들이 더 이상 우리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오지를 않았습니다, 건물주하고 건축업자가. 그 뒤로 이제 용산하고 갈월동으로 이사들을 했다는 것만 저도 들었거든요.

길기영위원장대리

그럼 건축업자하고 중구에 구청하고 조금 조율이라든가 상의 같은 것 전혀 없었어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네. 그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는 왔었어요.

길기영위원장대리

그 건축업자가 그렇게 자기가 갈월동에 건물을 사서 고시촌 비슷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180여 분을 이주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네.

길기영위원장대리

그럼 그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쉬하면서 그분들 이주시킨 거 아닙니까?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그니까 정확히, 저한테 왔을 때는 그 목적이나 저기가 조금 의심스러워가지고 우리는 그 양반들 내쫓고, 저기를 못 하겠다고 제가 그 부분 말을 전해줬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전혀 우리가 내쫓거나 이주시킬 수 있는 저기는 없다고.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길기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건축업자가 회현동 우리 주민센터에 와가지고서 행정지원 부분 절차는 조금 협의는 한 번 했다 그거죠?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네네. 거기 3명인가, 건물주하고 건축업자하고 같이 왔었어요.

길기영위원장대리

건축업자하고 거기랑 협의한 내용을, 간단하겠네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예예. 간단합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페이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네. 그거는 갖다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지금 그것을 취재한 기자가 우리 중구에 도심재생과에, ‘이주시킨 이유가 뭐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도심재생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심재생과에 더 확인 한번 해보고 회현동에서, 관내이기 때문에 회현동 주민센터에 와서 접촉한 내용, 협의한 내용, 문의한 내용 이런 것을 제출해 주세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예. 그러고 지금 회현동 축제 부분이 지금,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지금 세대공감하고 은행나무축제.

길기영위원장대리

지금 세대공감 걷기행사하고 은행나무축제 한 번 그거지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예예.

길기영위원장대리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성과 공유 할 때 점수를 얼마나 받았어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점수 받은 거까지는 뭐 공개적으로 안 보내줘가지고 모르겠더라구요

길기영위원장대리

잘 했다는 뭐 사례 발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주민들이 호응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신 우리 구민들한테 ‘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내실을 기했구나.’ 이런 거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을축제매니저 채용계획은 추진하고 있어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저희 관내에 정화예술대학이라고 이제 보통 축제나 이런 부분 관련 학과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회현동에 은행나무축제도 8회가 돼가지고 개선해야 될 점, 저기하는 게 좀, 주민들도 말들이 많이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거기 이제 축제 관련, 학생들 해가지고 전수조사도 좀 시켜보고 상가나 아니면 마을축제로 더 발전시킬 수 있게. 그럴려고 그러면 시간 한 4시간씩 해서 조금 장기간 한 몇 개월, 9개월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다음에 은행나무축제 열 때까지 이거 좀 봄부터 해가지고라도 자세하게 해서 한번 좀 발전 좀 시키게. 왜 그러냐면 회현나무 이 축제 할 때 예산이 1800 시비가 들어갔거든요. 좀 발전시키고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강력하게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산을.

길기영위원장대리

다른 동도 뭐 축제가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 있잖아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저희 동같은 경우는 조금 발전시키고. 여론도 있어가지고.

길기영위원장대리

우리 9개동만 월등하게 잘 나오면 또 시샘하잖아. 질투하잖아요, 다른 동에서.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그래도 뭐 발전시킬 건 열심히 해 봐야 될 거 같아서 조금 예산을 넣어봤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여하튼 이 부분은 다른 동 한 두세 군데라도 한번 서로 연락을 취해보세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우리는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뭐 우리 얘기도 전달해 주고 다른 동의 주무 팀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가지고서 예산 낭비없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번.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예예.

길기영위원장대리

거기 지금 염소 분무시설 한 게 회현동에 있었잖아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예. 아직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좀 효과가 어때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그걸 봉으로 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눈이, 제가 회현동 발령 오고 세 번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엔 고장이 나서 분무를 못했었어요. 그다음에 분무를 하니까 그 나가는 부분은 녹아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봉으로 돼있는 거를 이제 덮개식으로 바꾸니까 깨지는 건 없어졌어요. 거기 이제 눈 올 때 뿌리는 거 보니까, 많이 그 부분은 저기 돼가지고 저희가 동에서 인력들이 저기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구요, 고바위 쪽. 그래서 필요한 실정입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거기 지금 더 급경사가 진 데가 지금 일신교회에서 내려오는 곳이,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예. 그 곳입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거기가 안 돼가지고 거기가 더 위험지역인데,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예예.

길기영위원장대리

안 돼가지고서 지금 예산이 열선 까는 걸로 지금 올라왔지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내년에 열선 까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그게 얼마 올라왔어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1억 1000만 원입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거기도 지금 이번에 도로다 포장이 끝났잖아.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거기가 지금 주민들 민원 해가지고, 긴급요청을 했더니 시설과에서 그 고바위 쪽만 해가지고 덜 미끄러지게 포장하고, 그 붉은 걸로 미끄러짐 방지 시설을 위에 도포했거든요. 그래 올까지는 그냥 넘어가는데 내년에는 열선 작업까지 가면 그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될 거 같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1억 520만 원이면 모든 부분이 구간이 다 제작 설치가 완료될 수가 있어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열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기영위원장대리

예예.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 짜기가 어려워서 시설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사항인데 전에는 이 열선 깔고 하는 데는 도로 밑에 전면에 열선을 깔아가지고 고장 나면 이거를 고치지를 못했대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차 굴러가는 바퀴대로 그 열선을 깔아놔가지고 수리하기도 좋게 돼있어서.

길기영위원장대리

그 열선 까는 뭐야, 전기해 주는 자동제어반 보수는 지금 생각해 뒀어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그 부분은 이제 그 단가도 뽑아두고, 기기하고 전부 산출해서.

길기영위원장대리

이 자료, 이 자료. 이 자료 받아봤어요? 열선.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그 자료는 안 받아봤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시공사례.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사실 구두로 자문만 구하고 그런 저거만 해봤지 그 사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이거 지금 가져가서 이 업체한테 다시 한 번 좀 확인하고, 예산도 지금 1억 520만 원 정도면은 그 구간이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됐을 때 그 효능하고, 지금 여기 다 나와있으니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세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예, 알겠습니다. 좀더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제가 조금 더 추가질문 좀 할게요. 우리 운영비에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 올해 주민참여마을 활성화에서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현장견학이 있었어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올해 예산 중에서요?

이화묵위원

예. 120만 원. 이게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전에 2019년 예산에, 433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현장견학이 있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수옥

이수옥동정부팀장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것을 예상을 해서.

이화묵위원

아니. 예상을 한 게 아니라 예산을 쓸 수 있냐고 묻잖아, 지금 내가!

수옥

이수옥동정부팀장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편성이 된 건데요. 이 예산은 저희가 주민총회 올해 할 때 그때 동정부과에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을 주민총회 예산으로 쓸 수,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주민자치회 컨설팅 견학이라고 잡아놓고 다른 걸로 썼다고요?

수옥

이수옥동정부팀장

일단은 예, 저희한테,

이화묵위원

어디서 가져갔다고?

수옥

이수옥동정부팀장

동정부과에서 저희한테 메일이 오기를 지금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주민총회 할 때는 따로 편성된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주민총회 예산,

이화묵위원

그래서 동정부에서 가져갔다고?

수옥

이수옥동정부팀장

동정부에서 가져간 건 아니고요. 주민총회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총회 예산으로 이번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거 보세요. 이게 주민자치회 조례도 통과 안 했는데 예산을 잡아놔가지고 예산에서 못 쓰니까 다른 데서 또 가져가고. 이번에 또 마찬가지예요. 왜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자꾸 예산을 잡아? 이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컨설팅 및 현장견학을 잡아놓고! 여기 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주민참여마을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뭘 업무추진비에 이렇게 많이 썼어요? 300만 원 썼어요?

수옥

이수옥동정부팀장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화묵위원

네. 올해.

수옥

이수옥동정부팀장

네.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이화묵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뭘 300만 원이나 썼어요? 뭐하느라고? 내가 그래서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이 종이 한 장 휙 해갖고 이거 1장 주고. 상세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알아보려고 그런 거야. 함부로 쓴 돈 있나 없나, 운영비에서. 이게 주민참여마을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벌써 300만 원이나 썼어요.

수옥

이수옥동정부팀장

저희가 주민참여,

이화묵위원

일자로 계산해갖고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이걸 했는지 상세하게 해갖고 나한테 자료 주세요. 이거 다 그런 사람들 회의할 때 만나갖고 쓴 돈 아니냐고요.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수옥

이수옥동정부팀장

이 주민참여마을 활성화는 주민자치회하고 연관이 있다기보다요,

이화묵위원

왜 연관이 없어? 연관이 있지.

수옥

이수옥동정부팀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마을공동체 그거는 공통으로 돼 있는 거예요. 동마다 돼 있는 거,

이화묵위원

그런데 뭐하느라고 300만 원을 이렇게 다 썼냐고. 만날 때마다 뭘 했길래?

수옥

이수옥동정부팀장

저희가 올해 21개 사업에 260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그래서 그분들 뭐 사업 모니터링도 해드리고 회의하고 할 때 썼던 예산입니다.

이화묵위원

배보다 배꼽이 커요, 맨날! 모임해가지고 맨날 뭐뭐! 300만 원을 갖다가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쓰냐고요. 우리 동장님 업무추진비보다 더 많은 거 같애. 안 그래요?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동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55만 원 씁니다, 한 달에. 그래가지고 직원들하고 쓰지,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 업무추진비보다 더 많다고, 도대체! 한 번 할 때마다. 안 그래요? 동장님 업무추진비 작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작다고. 동장님들도 사실은 업무추진비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300만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쓰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업무추진비가 올해는 주민참여마을 업무추진비가 똑같이 들어와 있지요?

수옥

이수옥동정부팀장

네.

이화묵위원

동의 업무추진비만 쫙 뽑아보세요. 뭐에 이렇게 많은 돈이 쓰여지는지. 여기도 견학이 또 잡혀 있네? 주민자치회 현장견학 또 잡혀 있어. 이거는 자치회 컨설팅 및 현장견학, 여기는 자치회 현장견학 이렇게 잡혀있네. 현장견학. 뭐예요? 현장견학 50명 해갖고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자치회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이 부분은 구에서, 동정부과에서 갑자기 잡혀 내려온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 동정부과는, 여기서는 그렇게 동정부한테 다 미뤄버리고 우리 동은. 사실은 동정부과가 와서 그걸 해야 될 문제인데.

태서

박태서회현동장

지금 동에서도 예산 내년도에 잡은 게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각 과나 저기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우리는 잡고 일단 올려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는데.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예산이나 뭐나 다 뽑아가지고, 이게 원래 각 과에 있었던 거잖아요. 다 거기에 있었던 것들이 이리로 넘어와가지고 외려 더 부풀어진 거야. 예산만 더 낭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으로 와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어차피 하나의 각 예산 별로 해서 오면 낭비가 없는데 여기에도 잡혔다 저기에도 잡혔다, 이게 동 예산이 다른 과별에도 잡혔다, 보건소 예산에도 잡혀 있고 다른 녹지과에도 잡혀 있고 여기도 또, 주민이 해가지고 내는 그런 주민참여 예산에는 거기 또 같이 호환이 안 되니까 또 그런 데도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먹고 놀고 작년, 올 한 해 이렇게 동을 바라봤을 때 너무 그렇게 흥청망청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에요.

길기영위원장대리

그 업무추진비는 내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서류 제출해 줘요.

수옥

이수옥동정부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태서 동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명동 동장님 나오셔서 명동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헌

이래헌명동장

안녕하십니까? 명동장 이래헌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명동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호진 시민생활팀장입니다. 안보순 복지건강팀장입니다. 동정부팀장은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명동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동에서 제출한 예산은 총 17개 사업으로 19억 83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 일자리사업, 그 외 사업으로 분류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제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마을총회를 거쳐 총 7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소요예산은 3억 62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명동 특성화축제 개최사업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명동에 외국인이 많은 사업의 특성을 살렸습니다. 두 번째·세 번째 사업은 주민센터 내 옥상카페와 창작공간인 상상이룸터 조성사업이며 청사 리모델링사업인 주민 공유공간 사업을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각각 소요예산은 6790만 원과 6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청사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공유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지하 3층 전기실 변압기와 지하 기계식주차장 등 노후된 청사의 안전시설 개선과 주민제안사업인 옥상녹화 및 청사 내 주민 공유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1억 622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2일 행정·보건위원회 현장실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청사의 노후화가 심해 리모델링을 진행하더라도 투입 예산 대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의견 또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거나 다른 건물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외에 매매, 교환, 신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명동청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후 추진과정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경로당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며 복지시설 유지관리사업에 포함하여 조성하였고, 소요예산은 19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특색있는 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서울시 애니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남산동 골목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휴게벤치 설치의 사업으로 이 또한 외국인이 많은 명동의 특성을 살려서 명동 관광객과 어르신 보행편의를 위해 벤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무단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 설치이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강화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1억 8867만 9000원으로 8개 분야 기간제근로자 19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는 민원안내 및 배달도우미 1명, 행복마을 지킴이 2명, 어린이 안전통학로 지킴이 4명,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 5명, 자치회관 시설관리 1명, 자치회관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1명, 우리동네 복지매니저 1명, 청사 청결기동대 4명, 마을 청결기동대 4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 기관시설비는 청사 리모델링 추가비용과 경로당 공공시설비 긴급보조 등으로 소요예산은 총 10억 3000만 원입니다. 기본행정경비 등 소요예산은 3억 9392만 8000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명동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이래헌 명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명동은 외국인들도 많이 오죠?

래헌

이래헌명동장

네, 저희들이 명동시내 쪽, 진짜 명동 쪽을 돌아보면 한 80% 이상이 외국인들이구요. 남산동 쪽도 한 7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이화묵위원

저번에 우리가 동을 가봤어요. 그치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예예.

이화묵위원

계속 수리하는 것만이, 계속 뭐 그거. 또 돈을 자꾸 들이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비용이 들어와 있지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예, 이번에 예산이 편성은 돼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기 뭐야, 어디 과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나?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11월 22일날 현장에 오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리모델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만 투입하는 거지 효과도 없고 주민들도 뭐 돈을, 거의 한 20억 돈을 편성하는데, 쓰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설비를 지원받아갖고 그 예산을 사고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올해 안 쓰면, 올해 편성해서 안 쓰면 예산이 없어지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그걸 동장으로서 주민들한테, 그 11억에 대한 돈을 안 쓸 수도 없는 입장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그때 오셔가지고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 전에 저도 11억이라는 돈이 없었으면 이거는 편성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이 그때 와서 보시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주변에 건물이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현장을 한번 동정부과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는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해봤더니 지금 우리 동청사가 160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민센터 옆옆 건물에 한 20m 정도 떨어진 건물은 176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우리 동청사가 94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거기는 201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공시지가로 평가를 해봤더니 땅은 저희들이 한 10평쯤 적은데 공시지가는 거의 비슷했는데요. 그 건물은 2017년도에 지어진 관계로 건물평가액이 꽤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청사는 공부상으로는 한 8억 이상이 평가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평가해보면 그렇게 안 될 거 같습니다. 1∼2억 정도 될 거 같고요, 그 건물은 경험칙에 의하면 한 2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10억 내외는 돈을 들여야지 새로운 청사를, 만약에 교환한다고 그래도 가능할 거 같구요. 신축한다라면 비용은 40억 내외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어떻게 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래헌

이래헌명동장

지금은 저희들이 대강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위원님들이 오늘 이 명동 청사는 리모델링보다 정말 교환을 하든가 새로 해야 된다, 그런다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대신 좀 평가하는 데 예산이 한 2500만 원 정도 들고요.

이화묵위원

용역도 줘야 되잖아.

래헌

이래헌명동장

예. 그리고 또 타당성용역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해서,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내년도 그 건물 매입할 수 있는 계약금까지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에는 명동을 정말 ‘세계 속으로 명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또 서로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죠?

래헌

이래헌명동장

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딱히 특별하게 궁금한 점은 없고 저희 계수조정 때 우리 지역구인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헌

이래헌명동장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명동주민센터 가보니까 지하에 물이 찼을 때 참 고생 많으셨겠어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감전위험도 조금 있었겠어.

래헌

이래헌명동장

예. 사실 2월달에 물이 찼었는데요. 물이 차가지고 변전실이 침수가 됐으면 한 2억 정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정도. 근데 단전은 됐었습니다. 단전은 됐는데 그 정도로 하는 거만,

길기영위원장대리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70페이지 보면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지금 19명이 이제 일자리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어린이 안전통학로지킴이가 4명이고 등하굣길 안전지킴이가 5명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게 이유가 있어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지금 저희들이 명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은 별도로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없고요 학교가 이제 남산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예전 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회분들이 등하굣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오후까지 하지 않습니다. 오후까지는 하지 않고 아침만 녹색어머니회에서 해서 오후까지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집어넣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근데 오후에 시간이 애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는 똑같은 시간에 가니까 그런데 오후에는 시간이 굉장히 달라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남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너무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다른 데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그런 면은 자유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지금 명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지금 총 예산 편성한 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9억 8300이 올라왔어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그 예산 중에서 리모델링 비용이 한,

길기영위원장대리

그것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줄 수도 없는 거고 줘서 또 집행해 봤자 낭비잖아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그건 동장님이 잘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드렸으니까, 그게 지금 얼마지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저희들이 거기 리모델링하고,

길기영위원장대리

10억 정도 되지?

래헌

이래헌명동장

10억 하고요 옥상녹화하고 해서 11억 3000 정도 됩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11억 3000이에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그 빼면은 뭐 거의 다 빠지는 거네?

래헌

이래헌명동장

우리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 3억 떼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편성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근데 그런 예상을 안 하고 예선 편성을 그렇게 잡았어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지금 명동같은 경우에는,

길기영위원장대리

우리가 현장방문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동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길기영위원장대리

네.

래헌

이래헌명동장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10억을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까지 안 하면, 그 예산 자체를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 가져왔는데 구에서 예산도 안 쓰냐, 불용처리 되냐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암만 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판단을 하셨어야지.

래헌

이래헌명동장

예, 죄송합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서울시 예산도 국민들 세금이고 우리 중구 예산도 우리 국민들 세금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 연관돼서 국민 세금이잖아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예. 위원님들 이번에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그 예산도 동정부에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아마 그런 쪽으로, 우리 동청사를 리모델링 안 하면 아마 그런 쪽으로 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길기영위원장대리

이거 뭐 내년도 예산 이렇게 어린이 안전통학로 지킴이, 등하굣길까지 안전지킴이 해서 이게 또 사무관리비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이게 어쨌든 기간제 인건비로 잡히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영원무역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지워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충무초등학교 노란발자국 행사에서 남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나고 나서 도로시설과에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다음날 그어졌어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왜냐면 그게 매일 등굣길에 하굣길에 그리 많이 다니는데 그런 거 바로, 명동주민센터 앞에서 뭐야. 물이 새가지고 배관공사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몇 개월 가고 선을 안 긋고, 횡단보도 선을.

래헌

이래헌명동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보면 마을공원 비슷하게 있는데요. 3번 출구 앞에 있는데요. 그날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명동 마을총회 할 때인데요. 아침에 오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무슨 공사예요?” 그랬더니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됐었는데, 저희들도 아침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매일 아침에 녹색어머니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사실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남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하소연을 해요. 이거 하나, 횡단보다 하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청에 얘기하고 뭐 명동주민센터에도 얘기를 했겠지. 그거 지금 그렇게 해놓고서 더 우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얘기했어요. 그 판, 수자원공사인가 어디 업체에. 얘기했더니 그걸 잡지를 못한 거야. 배관 물새는 것을. 그 라인이 몇 개예요? 6개인가 그런데 하나를 안 그어놓은 거야, 또. 4개인가 5개만 그어놓고. 거길 또 파야 된다는 거예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도로 쪽 부분.

길기영위원장대리

이렇게 일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한 줄 긋는데 1분이 걸립니까, 2분이 걸립니까?

래헌

이래헌명동장

사실 그 일은 이번에는 저희 동에서 한 건 아니고요.

길기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구청에서 했는데.

길기영위원장대리

아, 주민센터 바로 앞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막 그냥 마구잡이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이 몇% 증가한 줄 아세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죄송합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무려 220억 증액이 됐어요. 네? 중구 15개동에요. 그런 기본적인 거, 그거 누가 신경, 그럼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뭐라고 생각을, 뭘 느끼겠어요? 횡단보도를 그었어. 긋지도 않고, 여섯 라인인가 일곱 라인 정도 돼. 그럼 4개만 긋고 나머지는 안 그어놓고 간 거야. 당장 내일 공사를 하고 한 달 후에 공사를 하더라도 그어놓아야지요. 한 시간을 쓰든 하루를 쓰든. 그 예산 붇는다고 예산이 뭐 몇 십만 원 들어갑니까? 지금 집행해야 될 거,

래헌

이래헌명동장

지금 순찰하면서 또 요청을 했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집행해야 될 입장에서 선이 뭔지 후가 뭔지, 막 우후죽순으로 예산 이렇게 잡아온 거예요. 직능단체 없는 데도 직능단체 예산을 올려놓고. 지금 명동은 그걸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직능단체 활동하는 데만 지금 예산 올렸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 동장님들끼리 간부진들끼리 만나지 않아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저희 명동 같은 경우는 좀 업무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독자적으로 편성해가지고, 다른 동보다는 그런 불요불급한 것은 되도록 편성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명동이 외국인들도 제일 많이 거쳐가는 곳이고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은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명동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하는지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 하나를 보고 그 교장선생님이 느꼈을 때, 구청과 주민센터, 우리 직원들 바라봤을 때 뭘 느끼겠냐고. 남산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은 다 중구민들이잖아요. 내가 충무초등학교에서 그 교장선생님 안 만났으면, 그게 지금까지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 왜 안 되냐? 물 누수되는 것은 좀 오랜 시간을 보고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이 핑계, 저 핑계 댔다는 거예요. 우리 명동에서 4개 정책, 17개 세부사업 뭐 기본경비 제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헛되지 않게, 정말로 내실있게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 심의의결해가지고 아니면, 사실은 올해 추경 들어 와가지고서 대대적으로 해서 삭감한 부분 알고 있잖아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에서 전혀 그런 것을 파악도 못하고. 뭐가 지금 급한지, 내가 소공동 할 때 했지만, 방역사업에 필요한 차 한 대 2700 만 원짜리도 못 사주면서! 못 사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구연한은 지났어. 13년차 되는데 키로수를 10만 키로 안 뛰었다는 거야. 어떻게 방역사업 차가 10만 이상 뜁니까? 골목골목 다니면서 방역하고, 그게 장거리를 뜁니까, 중거리를 뜁니까! 그 안전사고 나면 어떡해요! 에어컨 킬 수도 없고! 중구 지형적으로 보면 급경사들 많잖아요. 여름에, 여름에 위주로 방역을 많이 하잖아요. 올라가다 급경사에 시동이라도 꺼져서 후진하면 인명사고 나는, 그런 것은 예산을 안 주고. 명동의 탓은 아니에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네.

길기영위원장대리

전반적 다 이렇게 예산이, 예산안은 심도있게 간부진. 왜냐 하면 주민센터 동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 해서 여러모로 머리를 짜내가지고서 예산을 안을 잡아놔야지요.

래헌

이래헌명동장

저희들이 이제 명동은 관광을 오기 때문에 쉼 의자라든가 골목길 사업은 좀, 내국인들보다는 좀 외국인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동청사 건물 리모델링 한번 위원님 끝까지 좀. 우리 기본설계부터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명동은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 더 또 힘이 많이 드는 줄도 알겠고, 직원들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주민들 불편함이 없이, 외국인들이 왔을 때 불쾌함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네.

길기영위원장대리

없어요?

이화묵위원

네.

길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필동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순

천현순필동장

안녕하십니까? 천현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이화묵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배 시민생활팀장입니다. 김혜경 동정부팀장입니다. 김연수 복지건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필동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금번에 제출한 사업예산안은 동행정경비 6억 200만 원, 주민제안사업 5억 7900만 원, 공공일자리 사업 4억 2100만 원으로 총 17개 사업 16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은 동행정경비, 주민제안사업,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예산서 책자의 세부별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각 세부의 인건비로 편성된 관계로 동행정경비와 주민제안사업을 먼저 설명드린 후 별도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행정경비입니다. 예산서 749페이지부터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예산서하고 설명서 페이지 말없이 그냥 바로 사업 설명 하겠습니다. 주민 친화적 청사 운영입니다. 동청사 및 민원실 유지관리, 노후시설 개선 시설비로 전년 대비 1억 2902만 3000원이 증가한 총 1억 725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동행정 운영입니다. 통·활동 실비보상 및 행정차량 운영비 등으로 통장기본수당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2792만 8000원증가한 66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마을축제 개최를 위한 사업비이며 마을축제 행사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9725만 원이 증가한 1억 7626만 9000입니다. 다음은 주민중심 자치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운영회 활동지원이며 전년 대비 3490만 원이 증가한 4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협력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및 동체육회, 자연보호협의회, 작은도서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로 1556만 원입니다. 이에 조직 단체인 새마을부녀회 운영사업비를 제외하여 전년 대비 10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경로당 및 어린이집의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 소요물품 구매, 경로잔치 비용으로 전년 대비 5992만 원이 증가한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활동 지원입니다. 2020년부터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 지원이 동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기타 보상금으로 120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으로 2020년부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이 동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585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제설 및 수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 시설비이며 주민제안 및 충무파출소 협조 요청 사항으로 비상벨과 방범용 CCTV 시인성 확보를 위한 고보조명 설치 및 디자인 시트 부착사업, 보행안전코디사업 추진비로 846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이면도로 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 업무가 동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주민제안 등 무단투기스마트경고판 및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빗물받이 준설, 청소 등 생활민원처리 등이 증가하여 1억 6342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756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는 주민제안 및 투표를 통해 동 예산안으로 편성된 주민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예산서 756페이지, 통통골목길 개선사업입니다. 주민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로 가장 채택이 많이 된 노후 골목 내 시설정비, 벽체 도색, 분전함 디자인 개선, 골목조명, 포토존 설치 등으로 사업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필동 갤러리 및 거리 안내판 설치입니다. 주민 공모를 통한 골목 전시를 개최하고 거리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영화학교 추진입니다. 지역 특색 반영 및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 대상 영화제작 교육 및 마을영화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필동 어린이마을마당 개선입니다. 유아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마당 입구에 화분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마을마당 안에 그네 교체, 해충퇴치기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이며 102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필동꽃길 조성입니다. 거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절별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보행환경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81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필동서가 조성입니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관내 맛집과 남산길 관광코스를 안내하기 위한 실외형 키오스크 및 홍보물 비치대를 설치하며 사업비 1억 846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제로웨이스트 오픈마켓 운영입니다. 친환경물품을 판매하고 중고물품을 교환하는 등 환경을 위한 각종 체험 및 홍보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동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총 10개 분야, 총 30명입니다. 예산서 749페이지, 설명서 89페이지이며 각종 민원기기 사용 및 서류 작성 안내,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민원안내도우미입니다. 2인 교대로 인건비 편성은 25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자치회관 근로자 2인을 교대로 하여 인건비 편성액은 총 255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 컨설팅 및 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근로자 2인과 인건비 편성액은 총 566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참여자 관리 및 동별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우리마을 경제매니저 1인 인건비 편성액은 총 19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시설 및 이용 관리자를 위한 작은도서관 지원인력 1인과 작은도서관 방과후 공부방 교사 2인 인건비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이 동사무소 이관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액은 총 4458만 7000원이며, 이거는 기존에 작은도서관에서 활용한 인원입니다. 다음은 삼발이 지게차 등 골목 지원 수행에 따른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교통약자로서 보행안전을 위해서 안전보행코디 2인을 인건비 편성하였습니다. 총 2550만 4700원입니다. 다음은 클린코디라고 13명인데 이면도로 청소와 무단투기, 빗물받이 준설 등 청소와 안전 관리를 위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총 1억 49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필동 꽃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린코디 3인 인건비 편성액 3450만 4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에 필동서가 관리와 운영을 위한 필동서가 관리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총 4560만 41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필동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천현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입니다. 필동이 일자리사업에서 30분.

현순

천현순필동장

저희 일자리가 4억 2100만 원입니다, 공공일자리가.

이화묵위원

아니, 우리 일자리로 동에 계시는 분이 총 540?

현순

천현순필동장

저희가 10개의 분야 쪽에 30명 정도 대상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쪽은 그런데 전체 동에서 보면 541명이 더 일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안내도우미, 이게 우리 동청사 안내도우미가 두 분이 지금 들어온 거지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네, 교대로.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이 분이 주민등록등·초본, 뭐 이런 거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내도 해 주고.

현순

천현순필동장

네. 교대로 1인이 교대로.

이화묵위원

두 분이 주민등록등·초본하고 또 뭐가 있어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등·초본을 떼는 것보다도 밖에 서서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등본을 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화묵위원

동에서 그렇게 막 몰라서 안내도우미까지 필요할 만큼 그런가?

현순

천현순필동장

행정서비스.

이화묵위원

이것도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 2명이 들어오니까. 2명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30명이 오면 30명을 관리해야 되니까, 직원이 또 더 필요하지. 그렇지?

현순

천현순필동장

아무래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관리할 수 있는.

이화묵위원

내가 그러니까 계속 동에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일자리를 이만큼 만들어 놓고, 일자리를 또 관리해야지. 또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또 일자리를 관리해야 되고. 없으면 그래도 없는 것을, 또 일자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또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이 없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뽑는 게 아니고. 일이 없어서 직원들한테 일 주려고 이렇게 더 뽑는 거라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들어오면 이만큼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치요? 우리 동에도 공익도 있지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공익도 있어요.

이화묵위원

또 때에 따라서 대학생도 아르바이트를 또 써요. 그치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대학생은 동에는 별로 배치가 안 되고요. 공익은 사실 저희가 쓰긴 쓰는데 약간 행정 인력으로써 최선을 다할 수 없는 부분만 씁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 시간제인데. 어쨌든 나중에는 사람한테 그거 하겠어. 여기 동에서만 그냥.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 누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애. 그치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어서 말합니다, 다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 청사에 석면 농도 측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동청사가 오래돼서 이거 석면 측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네. 그거는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번에 노후개선 시설비도 많이 올라왔어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저희가 노후시설이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91년도부터 사용하다 보니까는 그동안 청소나 이렇게 좀 관리가 안 돼서 냄새가 많이 나고요. 계단이나 벽지 이런 데가 좀 손볼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색도 좀 하고 창문 샷시 이런 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구요, 그다음방음시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2층, 3층 전부 다 활용하고 있는데 방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많이 시끄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지저분하고 도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못 하더라도 수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주민참여마을 활성화에서 주민자치회 컨설팅 현장견학이 있어요. 이게 있었던 동도 있고 없었던 동도 있는데 현장견학 갔다 왔어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한 번 공무원이 갔다 오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갔다 왔냐고.

현순

천현순필동장

못 갔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했어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구산마을만 이제 공무원이 하고 몇 명 통장님들만 주민자치위원 그 준비위원회 분들 모시고 구산동을 갔다 왔습니다. 구산동에 도서관이 유명해서요.

이화묵위원

그래서 이 돈 다 썼어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4번?

「4번.」하는 이 있음

이화묵위원

우리 2019년도 예산에도 있고, 이번에도 또 예산에 있어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저는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다 썼어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네.

이화묵위원

어떻게 해서 다 썼어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팀장님이 설명 좀.

이화묵위원

이야기 하세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제가 자잘하게 쓴 내역까지는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이화묵위원

아니 얘기를 하세요, 나와서.

현순

천현순필동장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혜경

김혜경동정부팀장

예산서 페이지 752페이지 주민중심자치회 운영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화묵위원

주민참여마을활성화 저번에 예산 가져간 거에서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현장견학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주민자치회 현장견학 등 하고 150만 원, 저번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50만 원으로 더 올라갖고 왔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 가져간 걸 했냐고.

혜경

김혜경동정부팀장

현재 지금 예산 집행 안 한 거는 없고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현장을 갔다 왔냐고 묻는 거예요. 왜 모르고 있어?

현순

천현순필동장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이화묵위원

아니, 나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이걸 자료를 정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

혜경

김혜경동정부팀장

현장견학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네. 아니, 몇 번 이야기했는데 또 물어봐. 현장견학을 갔다왔냐고.

혜경

김혜경동정부팀장

주민들하고 갔다 온 거는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여기 봐 봐요. 뭐라고 돼있어, 여기?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현장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또 예산이 잡혀있어. 주민자치회 현장견학. 그러니까 이걸 갔다 왔냐고, 저번에, 예산 잡힌 것.

혜경

김혜경동정부팀장

여기 주민들하고 갔다 온 거는 없어요. 구산동에 간 거는요,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견학 갔다 왔고요. 그리고 수당으로 해서 지급한 건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수당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견학을 갔다 왔냐고, 어디를 갔다 왔냐고, 놀러를. 이게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현장견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갔다 왔냐고 묻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동정부팀장

직원들하고는 갔다 왔고요.

이화묵위원

직원들하고만?

필동

동정부팀장 김혜경 네.

이화묵위원

이것 직원들한테 쓰는 돈이었어요?

혜경

김혜경동정부팀장

아니, 아니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아니, 위원님. 제가 이거 우리 동정부팀장이 7월 1일자라서 약간 이게 업무가, 좀 그쪽 걸 모르는 거 같은데, 제가 다시 자료 해가지고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내가 이걸 왜 자꾸 묻는지 알아요? 저번, 이 앞의 동을 하니까, 내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을 금방 바꾸더라고. 동정부팀에 가져갔다고 그래서, 이번엔 내가 일부러 그렇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거 정식적인 조직이에요? 조직도 아닌데 현장견학비가 들어가 있고, 이번에 또 더 올려갖고 가져왔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자료.

이화묵위원

근데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자료는 주고. 그리고는 이거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게, 이게 돈을 가지고 동에서 장난을 치는 거야, 장난을 치는 거야, 그냥. 동 주민들은 돈 가지고 맨날 놀고. 응!

현순

천현순필동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지출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업무추진비 해서 쓰고, 이거 저기 해갖고 쓰고. 주민자치업무추진비도 얼마를 올렸어요. 480만 원 올렸어요. 주민자치업무추진비가 이게 뭐에 쓰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이 주민자치업무추진비는요.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던 480만 원, 한 달에 40만 원 잡혀져 있는 게 썼던 것이고. 이번에 주민중심의 자치운영을 하면서,

이화묵위원

이거는 자치라고 돼있잖아, 자치. 자치위원이 아니고.

현순

천현순필동장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항목입니다.

이화묵위원

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는 달라요. 왜 같다고 그래? 그건 정식 기구고.

현순

천현순필동장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동정부 예산 편성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어차피 조례 통과되면 이쪽으로.

이화묵위원

조례 통과가 안 됐는데, 왜 자꾸 “되면은” 얘기를 해! 통과가 안 됐잖아요! 됐잖아! 안 됐는데 지금 이 돈을 쓰고. 어? 이 돈 갖고 놀고. 또 저번에도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각 동에다 최대로 많이 한 데는 400까지 해 놓고. 200, 300, 400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민자치회들하고 맨날 만나갖고, 내가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했는지를 보려고 예산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뭉뚱그려서 성의 없이 보내고. 보니까 이게 돈은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모르고 있고.

현순

천현순필동장

아니. 제가 이거는 주민자치회 현장견학은 자료로 제출하겠는데 이것은 위원님.

이화묵위원

이게 주민자치, 왜 그렇게 동장들 힘들게 2개를 돌려가지고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 써야 되고, 여기도 여기대로 예산 써야 되고. 여기도 놀고 먹어야 되고, 여기도 놀고 먹어야 되고. 엉망진창이야, 동이,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현순

천현순필동장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주민자치회의 조례가 통과될 줄 알고, 이번에 주민자치회 조례가 되면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없어지니까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화묵위원

저번에도 될 줄 알고 올렸다가 안 됐잖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되고 나서, 조례 통과되고 나서 또 앞으로 추경 있을 때 올라와도 돼요. 거기서 요청해도 돼, 추경은. 구청에서 우리한테 추경 있으면은 요청해도 되잖아. 뭘 그렇게 조례도 통과도 안 된 걸 갖고 막 만들어가지고 돈을 낭비를 하고 쓰냐고.

현순

천현순필동장

근데 이거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돈을 이번에 편성을 그렇게 한 거라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돈입니다.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잡혀져 있던 게 이번에 이제 사업을 가르면서 된 거구요.

이화묵위원

아무리 위에서 조례 없어도 하고, 뭐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그리고 여기 온기텐트 설치 및 보수가 있어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예.

이화묵위원

내가 온기텐트에 대해서 이거 얼마고 어디서 했고, 설치한 공사업체,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딱 왔어요. 이거 하나도 안 궁금해. 이거는 여기도 다 있어요. 온기텐트가 지금 개당 얼마, 유지 보수하는 데도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설치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보니까 비닐쪼가리밖에 안 되더만, 나보고 만들라고 해도 한 20만 원이면 만들겠어.

현순

천현순필동장

온기텐트는 저희가 이제 그 예산 편성할 당시에 생활안전과에서 그거를 같이 산출내역을 받은 거구요. 단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단가대로 이거는 나중에 계약을 다시.

이화묵위원

아니, 동으로 돈은 다 줘놓고는 결국은 위에서 다 하고 우리는, 결국 동에다 물어보면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는 거고.

현순

천현순필동장

이거는 단가를 철저하게 여러 군데를 받아서 가장 저가인 데, 그니까 가장 적절한 데로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그걸 달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준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적정하게 했는지, 내가 그걸 들고 한번 가볼라고 그래, 다른 데. 견적을 한번 내 보려고 그런다니까. 정말 그렇게 나오나. 그 견적이 비닐로 만드는데 그렇게 견적이 나오나 들고 다녀보려고 내가 그쪽에다 이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동에다 한번 요청을 해 볼게. 이것 산출내역 좀 한번 줘 보실래요. 동에다 요청을 해서. 여기다가 해 달라니까 이렇게 주니까 동에다가 다시.

현순

천현순필동장

예산서를 잡을 때 부위원장님,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생활안전과에서 단가를 거기서 잡아서.

이화묵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돈을 가져가니까, 개당 얼마고.

현순

천현순필동장

잡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받고 집행을 할 때는 여러 군데 견적을 많이 받아서 가장 단가가 낮은 데로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가장 낮은 데가 얼마인지, 어떻게 받았는지.

현순

천현순필동장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제.

이화묵위원

저한테 줘 보세요, 돈은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유지보수가 이렇게 될 정도로. 유지보수비로 만들겠어, 제가 보니까. 안 그래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3개를 했는데 개당 1개씩 하면, 1개당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또 춥고 이러니까 바람 불고 그러면 교체할 필요도, 보수도 필요하고.

이화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유지보수는 설치가 아니잖아요. 유지보수.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보수비로 하나 만들겠다고. 유지보수비가 이거 지금 전체적인 유지보수비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 이거는 거기 전체적인 우리 여기 동 유지보수비일 거 아니냐고. 필동 거. 그치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네,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니까 이게 유지보수를 어떻게 그럼 찢어지면 거기에다 반창고를 붙일 거야?

현순

천현순필동장

아니. 이 유지보수비로 수리를 해야죠, 적절하게. 그러니까 예상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잡은 거라서 좀 비싸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화묵위원

아유, 그렇죠. 많이 비싸지, 온기텐트.

현순

천현순필동장

저희가 할 때는 제대로 견적 받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느 걸 갈아야 되는 지를 받아서 거기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비닐도 아주 뭐 두꺼워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여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및 유지보수 했는데, 그늘막 설치가 있고 그늘막 유지보수가 같이 들어왔어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근데 철거하고요.

이화묵위원

네.

현순

천현순필동장

왜냐하면 여름에 하고, 다시 철거하고, 세우고 하는 거 하고요. 그늘막을 또 필요로 하는 데 또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화묵위원

이거는 ‘착한’ 거는 아니고 그냥 ‘일반그늘막’이에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네. 일반그늘막입니다.

이화묵위원

착한 건 아니고? 착한 거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 우리가 오늘 사진을 보니까. 어쨌든 뭐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는 않겠는데 예산을 할 때 이게 좀. 예산이라는 게 지금 동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결국은 책임만 동장들한테 했고, 결국은 이게 사업은 또 다 위에서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예산만 낭비되고. 내가 아까 말했듯이 다 무슨, 무슨 일자리라고 해갖고 일자리만 지금 각 동에 많은 데는 55개가 제일 많아. 보니까, 55. 55분까지 일자리를 만들고 여기다가 플러스 또 기본 일자리 어르신도 계시고 다. 그걸 갖다가 또 만들려니까, 너나할 것 없이 그냥 만드느라고 애만 쓰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잘 해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이거는 저한테 꼭 설명해주세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예. 그건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따로 사용 내역을 해서.

이화묵위원

동마다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산 다 받아갖고 그냥 먹고 노는 데 다 쓰고, 1년 내내.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저번에 주민자치 준비위원회분들과 주민자치위원회분들이랑 여러 가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공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103페이지에 있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그 SUS POL이 뭡니까, 이게?

현순

천현순필동장

그게 스마트경고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스마트경고판 설치 하나가 보통 275만 원이나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전기료 뭐 해서 하게 되면 1개당 350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 밑에 있는 SUS POL.

현순

천현순필동장

그 밑에는 지지대같이, 환경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뽈대를 세워서 다시 이제, 붙여야 된다고 해야 되나.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스마트경고판과 관련된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순

천현순필동장

그렇습니다. 지지대나 뽈대를 만드는 그런 역할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통통골목 개선사업인데요. 기타경비를 7400만 원인가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네.

승용

이승용위원

이걸 그냥 통으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저희가 그 견적서를 갖고 왔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세부내역들이 있나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네. 세부내역은 사업예산서에 받았습니다. 통통골목. 간접조명이나 도장, 설치비, 일반관리비 비용같은 게 다 합쳐져가지고 그 정도 나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여기 있는 셔터벽화 포토존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순

천현순필동장

면적은 저희가 정확한 계산을 못 했구요, 면적은

승용

이승용위원

대략적인?

현순

천현순필동장

단일로는 산정이 안 됐거든요. 포토존으로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 포토존이 뭐 벽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순

천현순필동장

사진 찍기 좋게 하는.

승용

이승용위원

그건 지정돼 있는 곳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순

천현순필동장

저희가 벽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 골목길 3개 보면, 세 곳에서 적정한 데 산정을 해서 포토존을.

승용

이승용위원

세 군데 정도 만드시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네. 골목이 지금 3개가 합해져 있거든요. 거기가 퇴계로 41길에서 44길, 서애로 그 세 길이 있어요. 하나는 조그만한 길이고요, 또 충무칼국수 있는 그 필동면옥까지 있는 그 길이구요. 하나는 옆으로 뻗어나는 길이다 보니까 조금 섬세하게,

승용

이승용위원

보안이나 업체들은 공모를 받으실 건가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네.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승용

이승용위원

106페이지, 마을영화학교 추진에 실습재료비가 뭐 집기구입 같은 겁니까? 뭐 카메라라든지?

현순

천현순필동장

예. 이게 유튜브를 좀 가르치고, 받아보고 싶어하는 게 있더라구요. 제작하는 거라든가 유튜브 사진 찍는 거라든가 이런

승용

이승용위원

유튜브랑 영화나 프린트는 별개 아닌가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아니, 영화도 만들고 하고 여러 가지 거를 한다는데.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 다큐멘터리 내용이 뭐 필동이라든지 중구와 관련된 내용이 좀 이루어지나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이제 주로 필동을 위주로. 원래 충무로가 필동의 상징이다 보니까 영화 찍는…….

승용

이승용위원

여러 가지 뭐 동예산이라든가 주무부서의 예산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이런 사업 하나 하나의 타당성보다는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좀 만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동장님이나 팀장님, 필동 이끄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각 동의 축제 부문에 성과 공유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강평을 했어요. 남촌축제 필동선비들의 잔칫날, 쿠킹페스티발. 이거 아주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이것도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하고 다 했습니까, 아니면은 동국대학교나 여기에 특별하게 전문 매니저들한테 조금 이렇게 기획을 받았습니까?

현순

천현순필동장

주민자치회는 안 하고 마을축제기획단을 만들어서요, 기획단에서 동국대 플러스, 저희가 다른 민간인 문화연구소라고 돼있는 거기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길기영위원장대리

한강은 평강빌딩에 있나?

현순

천현순필동장

그거는 문화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 있는 재원들과 같이. 민간인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길기영위원장대리

그분들은 뭐 필동주민입니까?

현순

천현순필동장

네. 주민입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주민이에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네.

길기영위원장대리

그것은 예산에 안 들어가고서 그렇게?

현순

천현순필동장

거기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받는 약간의 예산으로 가지고 같이 했고.

길기영위원장대리

1300만 원 예산인데 부족하지 않아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1300만 원이 부족하긴 한데요, 그쪽에서 이제 본인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돈이 약간 있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길기영위원장대리

공모사업 받은 돈이 얼마나 돼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그거는 문화재단 쪽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아니. 공모사업에서 받은 돈하고.

현순

천현순필동장

축제. 축제를 저희만 한 게 아니라 거기는 북페스티발로 따로, 다른 예산에 우리하고 조금 같이 하는 부분. 공유를 하는 거지요.

길기영위원장대리

부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부킹페스티발.

현순

천현순필동장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그래도 그날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사기 때문에 그 정도 다른 공모에서 받은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300 만 원하고 총 그날의 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파악하고 있었어야지. 대충 얼마 정도 돼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근데 이제 그쪽에는 저희한테 예산을 저기 못하는 게 그거만 하는 게 아니구요, 그 다음 다음 날도 을지로에서 또 똑같은, 북킹 관련된 행사를 해가지구요. 기본적으로 뭐 무대를 구성해 준다든가 이런 옵션으로 지금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다른 동도 예산에 대해서 관을 잡았을 때, 편성했을 때, 내역을 뽑았을 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뽑으니까 금액 제시도 잘 못하고. 지금 보면은 92페이지하고 94페이지 보면은 주민참여 활동지원 주민중심 자치회 운영 이 타이틀의 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증감 사유가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인한 주민자치회 활동비 및 총회 개최 비용추가. 주민참여 활동지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주민 중심 자치회 운영도 증감 사유가 똑같은 멘트가 여기 써져 있어요. 이게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산출내역 예산이 틀리듯이.

현순

천현순필동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번에 주민중심 자치운영은 이제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요, 주민참여활동지원은 그동안 해 왔던 저희의 주민자치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거에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라서 우리가 이걸 가른, 사업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근데 증감 사유 부분에서 내용이 엄연히 주민참여 활동 지원이고, 이 자치회 운영이잖아요? 주민중심의. 사업이. 근데 증감사유가 똑같은, 문구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팀장님들. 이거 확인해 봐요. 지금 보고 있어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예. 보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 거기 자연보호협의회 직능단체 하나 있지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회장이 누구시죠?

현순

천현순필동장

마상천 씨.

길기영위원장대리

마상천 회장님?

현순

천현순필동장

네.

길기영위원장대리

근데 필동 자연보호협의회는 우리 중구지회하고. 중구지회 행사 때 참여를 안 해요. 연락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아,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그거 확인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몰랐구요, 어차피 자연보호는 이제 개별 법령에 따라서 단체운영이 지원되는 거라서. 국민운동지원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개별적인 그, 돈에 대해서는 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위의 지시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거까지 체킹은 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구 자연보호협의회의 어떤 지휘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확인까진 할 수가 없고.

길기영위원장대리

조그마한, 많지도 않은 15개동에서 지금 자연보호가 협의체 구성이 안 된 데가 소공동 같은 데, 이런 데 안 돼있어요. 많이 해 봤자 10개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형성돼있는 필동 자연보호협의회가 중구지회에 모든 봉사활동이라든가 녹화사업이라든가 남산행사 뭐 여러 봉사활동 많이 하잖아요. 거리청소, 이거 전혀 그냥, 필동 왕따 당하고 필동 부르지를 안 해.

현순

천현순필동장

제가 좀더 환경과랑 알아봐서 조직에 대해서 조금,

길기영위원장대리

그래놓고서 다른 단체들보다 지금 5만 원씩 더 받아가는 거요, 한 달에! 그런 예산.

현순

천현순필동장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이것은 조금 예산이 지금 필동경로당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한 2000만 원 잡혔는데 그거 보니까 저번에 동장님한테 내가 이야기 했듯이 싱크대 들어내야 돼요. 왜냐 하면은 방역하고 뭐 냄새 제거 그걸 뿌리더라도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벌레라든가 악취라든가 심지어 바퀴벌레까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은 견적 받아가지고 좀 정확히 한번 견적을 산출 한번 해 보세요. 이거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애.

현순

천현순필동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잡은 거는 뭐냐하면 옥상 외벽 방수공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1, 2층 보일러 교체 하고 그다음에 벽지하고 바닥을 교체할려고 지금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보다는, 아까 말씀한대로 세스코나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싱크대 관리하는데 더 돈이 들 거 같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큰 틀에서 한번 봐봅시다.

현순

천현순필동장

네.

길기영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필동에 16억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신규사업이 또 다른 동보다 필동이 많아요. 많으니까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준비도 해야 되고 신규사업에 이제 그 관련되는 뭐 인원이라든가 관리감격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올해 2019년도 예산보다 지금 무려 내년도 예산이 몇% 지금 증액됐는지 아세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지금 잘…….

길기영위원장대리

이게 데이터 보면은 357.82% 증가했어요. 357% 이상이. 무려 220억 3200 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편성이. 물어보니까 동장님들하고 기획조정과하고 관련된 사업 서로 크로스해가지고서 한 번도 내가 미팅 간담회 이런 거 준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답을 못해요, 다른 동장들도. 어떻게 이런 예산을 잡으면서, 예를 들면 CCTV 하나 신규 설치하는데 특별회계 주차 쪽에는 30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3700만 원. 700만 원 오차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와요. 올해 예산 61억 5700만 원도 제대로 지금 예산사업에 집행 못 했잖아요. 동정부과 동정부팀 왜 만들었어요! 지금 이화묵 위원이 얘기한 온기텐트 설치하는 거, 주민센터에서 업체 확인해가지고 발주주면 돼요. 왜 이런 것을 동정부과 동정부팀 만들어놓고 왜 구청에서 다 가져가서 이 턱도 없는 예산 집행하고, 유지보수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예산만 얘기하면 이렇게 목소리가 커진다니까요. 그거 온기텐트 설치 보관 어디서 해요? 주민센터에서 하지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네.

길기영위원장대리

그 온기텐트 설치한 업체가 보관도 안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사람들이 보관을 해야지 중요한 부서, 관리하고. 주민센터에서 관리해 봐요. 보관 해 봐. 어느 게 중요한 구석인지, 그거 정말 비니루 쭉 찢어지면은 그 유지보수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요. 이것을 잘못했다는 거요. 온기텐트 설치 그거, 설치비. 철거비. 거의 89만 원 정도 올라와요. 한 사람이 두 시간하면 끝나. 그게 왜 89만 원이 올라오는지! 그러니까. (장내소란)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유지보수는 우리 필동에서 확인해가지고서 뭐가 파손된 부분이 있고 부속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유지보수비에 넣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현순

천현순필동장

유지비가 보통 포괄비로 잡거든요. 왜냐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길기영위원장대리

다른 동은 유지보수비 안 넣은 데도 있고 어떤 동은 유지보수비가 올라온 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러면은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길거리에 세워놓는 거다 보니 이게 바람이 많이 불거나 찢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많아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추운 날씨에 그 길에 있는 텐트라는 게,

길기영위원장대리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위에서 구에서,

현순

천현순필동장

저희도 걱정이 돼서 유지모수비를.

길기영위원장대리

구청에서 간부회의 때 주민센터에서 예산 확보하고 지역구 의원들은 예산 안 줄 수도 없다, 동에 가면은 동에서 제안한 거 좀 일단은 가지고 있어라, 이런 소리까지도 들려요.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안을 잡고 있냐구? 또 필동 천현순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무슨 죄가 있어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저희가 온기텐트나 그늘막 저희가 이제 다 쓰는 예산은 뭐 89만 원 산출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집행할 때 다시 받아서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온기텐트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걸 지금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과정을 거치고 그 전문적인 분들 하더라도 실수가 있고 오차가 생기고 그런데, 동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업도 좋고 운영비 뭐 주민제안사업 좋아. 일자리 부문.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예산을 응. 지금 무려 15개동이 예산이 281억 8900만 원, 15개동. 내년도예산 이렇게 하고서, 지금 이 인력 가지고 사업하고 집행이 되겠어요?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 예산 잡느라고 이거 계획 잡고 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일단 그간 필동의 주민들의 화합과 또 필동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과 감사를 드리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 봅시다. 그렇게 해 주세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고생하셨어요.

현순

천현순필동장

아까 말씀하신 주민 그 3번과 4번의 사업은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아까 말씀을 이제 이화묵 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업무추진은 앞에가 ‘주민자치’만 붙어있었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니까 매번 주민자치위원회를 아직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해 이쪽으로 편성이 된 거고, 없었던 돈에, 있었던 돈을 그냥 막 흥청망청 쓴 거는 아니구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돈인 거는 확실하므로 그거는 꼭 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안 됐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 예산 잘라도 그 시책추진주민자치위원회, 그쪽 예산이니까. 그 얘기지?

현순

천현순필동장

예. 그거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도 없으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는데, 이 준비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또 주민자치회가 돼야지만 이게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종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 여기에서 좀 저희도 혼선이 오는 거지, 이거를 막 먹고 쓰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돈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길기영위원장대리

고생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7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