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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54회 제6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9-12-02

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생활복지친화국 여성보육과의 질의답변과 나머지 부서 심사 및 생활도시친화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보육과에 대하여 김행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김행선위원

여성보육과는 매칭사업이 많아서, 342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보시면, 그날 이혜영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이게 평상시에 주는 게 아니고 명절에 두 번 주는 건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리든지 해서 지금 3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다른 때도 아니고 평상시에 주는 것도 아니고 설명절, 추석명절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든가 해야지. 이게 3만 원 갖고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 좀 시정해서 2020년도부터는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43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보조에 보면 이게 주민센터하고 연계된 사업은 없나요? 어린이집 다섯 군데가 연계돼 있던데, 우리 아이돌봄 지원 보조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중복된 건 없어요, 혹시?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현재로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주민센터하고 중복된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346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인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게 신당동 복합청사 2층에 한다는 거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네.

김행선위원

거기에 하는데 리모델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원래 더 좋게 하려면 평방미터당 100만 원꼴입니다.

김행선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되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현재 112.13㎡로 약 34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여유가 있으면 투자를 많이 해서 좀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지금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최소한도로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여기가 어린이들 3,4세 정도 아동들 미취학생들 부모랑 같이 들어가는 데죠? 그러니까 장난감도 구비해놓고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장난감 대여도 해주고,

김행선위원

대여도 해 주고요? 대여하고 장난감을 할 때 애들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러 어린이들이 쓰기 때문에 소독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텐데?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전문인력을 근무하게 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다 보면 입에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소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괜히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사람은 어디, 인건비는 어디 있어?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인건비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220만 원에, 이게 인건비라고?

김행선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종사자 인건비가 같이 포함돼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몇 명하는 건데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현재 1명 돼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1명이 그게 가능해요?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출산다문화팀장 조점숙인데요. 내년은 일단 예산을 7, 8, 9 하반기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적어요.

김행선위원

왜 그렇게 되죠, 하반기가?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7월부터 개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문식

고문식위원장

7, 8, 9면 3개월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10월부터는 안 하나요? 3/4분기만 하는 건가요?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아니, 10, 11, 12월분으로 3개월분만 잡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0, 11, 12?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7월이 아니고 10월이에요?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곱하기 4하면 이게 후년에는 5000만 원 되는 거네?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아니요, 이게 국시비 이게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2020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2020년 한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몇 대 몇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면 몇 대 몇으로 지원이 되냐고?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국시비니까 50대50으로 국시비에서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5고, 국시비 2.5씩?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아니요. 국비 50, 시비 50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는 운영비는 돈 하나도 안 줘도 된다 이거예요?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민간위탁금만?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예.

김행선위원

그럼 올해 이것만 주면 내년부터는 국시비로 받아서 하겠네요?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예, 그리고 리모델링비도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여서요. 공모사업으로 하라고 그래서 거의 리모델링을 다 해줬어요. 근데 이것도 내년에는 저희가 신청 공모를 해서 한 6000~7000은 예산을 얻으려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일단 예산은 다 잡았고요. 내년에 공모사업에 한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6000~7000 되면 그것 다 포함해서 쓰겠네.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거 아냐. 이거 갖고 평당 100만 원 부족하니까 그럼 한 6000~7000 남은 것 다 포함해서 한 1억 8000, 1억 9000 갖고 쓰겠구만! 안 그래요, 과장님?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리모델링비가 현재 이 금액에서 저희가 공모에 100% 될 수는 없어서요. 혹시 공모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1억 1200은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주게 되면, 시에다 공모사업을 하면 이거는 국가나 시에서 대응하는 거니까 안 주진 않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럼 한 7000 나온다며?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다 1억 1200에서 7000 하면 1억 8200이 되는 것 아니야. 그럼 아까 과장님이 돈 더 달라는 얘기 안 해도 되겠다고!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공모사업에 된다고 하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불용시켜야 돼, 나왔다고 다 쓰지 말고!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공모사업에 되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공모사업을 언제 하죠?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연초에 3월에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요새 구청 얘기는 1월에 추경 올라온다는 얘기하는데 3월에 올라오면 이것 좀 깎아놓고 줘야겠는데, 이것 어떻게 깎지도 못하겠네?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당초 운영비 자체가 3개월 치밖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운영비 말고 시설비 얘기를 하는데 자꾸 운영비를 얘기하고 있어. 시설비 1억 1200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사실 그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3월에 공모사업에 되면 우리가 여기서 반 정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집행부에서 내년 1월에 추경 올라온다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과장님?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자세한 건 못 들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자세한 것 못 듣고 아는 건 뭐요? 하여튼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하세요.

김행선위원

괜찮아요. 360페이지 어린이집 유지관리 보시면요. 맨 밑에 보면 공공위탁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지원이 있어요. 이게 교육체육과랑 중복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이건 순수한 어린이집 개보수기 때문에요. 공공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직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예산이 앞으로 공단에서 모든 수리나 관리를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직접 편성한 예산이고요. 교육체육과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행선위원

공단으로 다 넘어갔구나.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지금 앞으로 직영화가 되고 있는 7개 어린이집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직영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동예산으로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직영어린이집은 동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요. 순수한 구비 예산만 지금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여기 36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는데, 어떻게 주민센터에서도 어린이집 환경개선한다고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어린이집 개보수해서 여기도 들어왔는데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단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직영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시설공단에다 직접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은 저희 구에서 요청을 해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매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구에다 편성을 했고요. 순수한 구비로 보수하는 그런 어린이집은 각 동별로 관리하게끔 돼 있어서 동에다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보면 교육체육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주민센터하고 안 줄까봐 예산을 찢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주민센터에도 어린이집 개보수라고만 돼 있는 게 다섯 군데 정도 돼요. 이해가 안 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잠깐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 유지관리가 작년에는 예산이 82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게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났네. 왜 이렇게 늘어났죠?
혜영

이혜영위원

올해 직영으로 전환한 데가 몇 군데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올해 전환한 데가 다섯 군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두 군데가 더 추가로 해서 총 일곱 군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어린이집 유지관리는 공단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고, 아직 계약이 안 끝난 거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현재 5개소는 공단으로 지금 직영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내 얘기가 뭐냐면 어린이집 유지관리로 돼 있잖아요, 2억 7200 개보수 장비 지원사업이라고. 이거는 지금 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그게 내년도까지 넘어간 숫자입니다, 일곱 개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조사업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장비 구입해서 1500하고 어린이집 개보수해서 1억 2200이 또 있어요. 이건 뭐예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국시비로 요청한 사합입니다. 요청해서 시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매칭사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옛날에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하나로 돈을 받아갔잖아요, 8200만 원을. 그런데 올해는 왜 찢어놨냐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영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단에다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매칭사업은 저희 구에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이 떨어진,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면 앞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 못 받는 거예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보조를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시에다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정서란 씨, 나와 봐! 이거 정서란 씨 아니야?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린이집 유지관리는 2억 7200 있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1억 2285만 원 또 있다고. 이게 왜 이렇게 찢어진 거냐고?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안녕하세요? 보육지원팀장 정서란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어린이집별로 어떤 개보수가 필요한지 일단 먼저 다 수요조사를 파악을 했고요. 수요조사 파악한 후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보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심의자료 올려서 심의가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조로 편성했고요. 361페이지,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 나머지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직영어린이집 7개소, 내년까지 포함해서 7개소에 대해서는 360페이지 공공위탁으로 해서 공단전출금을 잡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각 개별적으로 다 잡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잡고 여기 잡으면 시설비 보수비가 한 5억 원이 넘는 거네?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다 개보수 수요조사를 받아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금액들이 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지, 공단위탁금 줄 것, 이거 동에서 편성하면 맞잖아요.동에서 어린이집 시설보수할 거 아니야?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이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다 잡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중복이 아니고, 그게 중복이지, 이 사람아! 일부는 동에서 잡고 일부는 여기서 잡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립체로, 아까 말한 구청장 얘기대로 한다면 동에다 내려줘야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다 동에서 각 개별적으로 어린이집별로 잡았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니까 같이 운영하는 게 좀 더 직영에 대해서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공사 전출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무슨 행정을 이따위로 하냐? 한 해 한 해 바뀐다는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겠어, 동 같은 데서?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직영과 구분을 하면 좋은데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보조금 여기는 별도로 있고, 360페이지에 있는 건 보조금 있는 거고, 어린이집 유지관리 해서 2억 7200이 별도로 있잖아요, 지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보조금 받는 것도 어린이집 환경개선이잖아요?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동에 있는 것도 어린이집 환경개선이에요. 그러면 같은 어린이집이 동에도 있고 과에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예, 근데 저희가 구청에 잡은 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심의가 통과돼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361페이지 있는 거고, 그건 1억 2285만 원, 그거는 국시비 받은 거니까 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지금 2억 7200이 또 있잖아요, 전출금으로! 그럼 이거는 애초부터 동에서 잡아야 되지 않냐는 얘기야, 작년처럼!

김행선위원

360페이지에 있는 거 말이에요, 제가 질문한 거.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예, 잡으려고 했는데 직영은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공사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여기서 잡지 말아야지. 여기는 봐봐. 주민센터별로 다 여기, 황학동 같은 경우도 황학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몇 가지가 들어왔어요. 한 네 가지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네 가지를 여기 다 하는데 뭐를 해 주겠다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그것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으로 넘어가는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시설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동 입장에서도 시설공단으로 넘어가 직영하는 어린이집을 왜 동에서 개보수를 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하고도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직영으로 넘어간 어린이집은 그래도 시설공단에서 일괄 편성해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공단에다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영이 계속되겠지만 직영이 넘어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단에다가 편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황학어린이집은 직영이 됐지만 단우물이나 롯데캐슬, 미담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동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동에서 편성한 게 다섯 군데예요.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예. 그러니까 지금 다산동, 동화동, 5동, 약수동, 을지로 다 했는데 저희들이 중복이 되지 않게 시설 개보수 부분에서 직영과 보조금과 이렇게 다 구분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참 답답하다. 그럼 동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취합을 한다고 다 올리라고 했어야지. 그럼 여기서 다 하든지 해야지. 어느 거는 동에서 하고 어느 거는 여기서 돈을 받아 공단으로 또 주고, 일을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그럼 여기 1억 2000은 또 어디다 주는 거야?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야, 시설비는?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내려줄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뭐냐고, 도대체! 어린이집 내려줘, 어린이집을 또 동에서 받아서 줘. 그다음에 또 일부는 받아서 공단으로 줘.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그래서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일단은 동에서 어린이집을 관리를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에서도 어린이집을 어떻게 관리해?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지. 당신들은 한 군데를 몇 군데씩 감시하면 이게 무슨 공산당이야? 5호담당제 하는 식으로 여기저기 다 감시하고 있으면 말이 되나? 자유롭게 풀어줘야지 그 사람들이 좀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그렇게 옥좨서 뭘 하려고! 나는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고! 행정공무원들 맞아, 당신들? 과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지금 좀 과도기기 때문에요. 저희가 앞으로 점차 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에 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해보면 아예 구청에서 하든지 아님 공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동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딱 정리가 됐어야지. 1년 해도 아직도 과도기라면 어떻게 하냐고! 동정부과 만들어놓고 그럼 몇 년을 갈 줄 알아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앞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요.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참, 진짜 문제다, 문제야. 이거 완전 과잉충성하고 있구만! 과장님들이 중심 잡고 일해 줘야지 밑에 직원들이 일해요! 위에서 바람만 불면 여기 태풍 오고 앉아있으니! 직원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과장님 공직생활 30년 했으면 밑에 직원들 뭘 보고 배우겠냐고! 예산 지금 과장님 여태까지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다 찢어발기는 예산!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앞으로는 좀 더 합리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계속하세요.

김행선위원

367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보시면 엄마지키미 보험료 있고 어린이집엄마지키미 실비보상금, 엄마지키미 인센티브,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학부모,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하고 학부모하고 6명이 전반적인 사항을 모니터링을, 전부 다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거기 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들이 한다는 거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꼭 그 어린이집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모니터링단이 구성돼 있어서 그 6명이, 그러니까 전문가 3명, 학부모 3명이 한 조가 돼서 2개조로 해서 전체 어린이집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제반 사항을 다 모니터링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잘 됐다고 평가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혹시 어린이집에 급식하는 것, 얘들 밥 먹이는 것도 모니터링 해보셨나요, 혹시 과에서?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급식도 모니터링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부모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혹시 애들 급식 먹는 거에 대해서 가서 한번이라도 보셨냐고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근데 어때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린이집 애들 밥 먹는 게 잘 되고 있어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급식비를 많이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400원꼴이었던 급식비를 저희가 1500원을 추가해서 4000원꼴로 해서 저희가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이 최고의 급식을, 타 어린이집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행선위원

어린이 1명당 4000원 정도 잡았다고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이번에 새로 잡았습니다.

김행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제가 불시에 어린이집을 점심시간에 가봤어요. 몇 군데 가까운 데를 가봤는데, 지금 거기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다 어리잖아요. 한 살부터 보통 다섯 살, 여섯 살, 이렇게 되잖아요. 취학하기 전에 가는 데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데리고 있거나 이러면 간식도 해서 먹이고 할 텐데, 그 식사가, 애들 밥 먹이는 게 정말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애들이 영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 급식비가 지원이 모자라서 그런가, 내가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밖에 못 해주시냐고 물어봤더니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에 급식모니터링을 하면서 애들이, 내 아이가 이 정도 먹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좀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에는 상당 부분 올려서 앞으로 급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행선위원

369페이지에 출산양육지원이 있어요. 우리 중구는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저희 0.74% 정도 됩니다.

김행선위원

0.74% 정도요?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예, 전국으로는 0.98%인데요. 서울시는,

김행선위원

그러면 중구가 그렇게 출산율은 낮은 편은 아니네요?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저희가 좀 낮은 편입니다.

김행선위원

낮은 편이에요?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예.

김행선위원

전국이 0.8%라며?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0.98%.

김행선위원

0.98%, 우리가 0.7%?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저희가 0.74% 정도 됩니다.

김행선위원

그런데 출산을 안 하는 거를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참 그렇네요. 출산양육비는 오르기는 많이 올랐네.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저희가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높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렇죠? 서초구가 제일 많죠?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예.

김행선위원

375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지원에 보시면 이건 국시비긴 한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가 요즘에는 미세먼지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청정기가 있어요. 문을 열어놔도 미세먼지가 있어도 애들한테 아무 피해가 가지 않는 게 도입이 돼서 지금 흥인초 돌봄에 처음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어린이집에?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저희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외에 추가로 더 신청을 해서 어린이집 공기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 재정 여건이 썩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어린이집별로 공기청정기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한 대 이상을 한다는데, 이거 대여해서 쓰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김행선위원

대여해서 쓰는데 그러면 내년에 어린이집별로 한 대 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다시?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대여비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여비는 계속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그 금액입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우리동네 워터파크 운영, 작년에 이 워터파크를 했었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김행선위원

했는데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저희 구에 편성되지 않고요. 각 6개 동으로 편성이 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동별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동별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각 동의 예산을 합쳐서 저희 구에서,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구에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해서 반응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에다가 새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편성됐지만 저희가 구에 편성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신규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행선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동별로 안 하고 몇 군데서 했어요. 중림동, 청구동,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두 군데서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신흥교회에서도 했었죠?
혜영

이혜영위원

신흥교회에서 한 것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김행선위원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이 워터파크가 여름에 밖으로 못 나가고 이랬을 경우에 굉장히 부모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몇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청구동하고 약수동하고 모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확대를 시켜서 여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요.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몇 군데서 하니까 거기까지 부모들이 멀리 가야되고, 제가 부모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것 하는 게 좋대요. 큰애들도 좋지만 미취학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도 내가 방문했을 때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동네에서,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도 너무 좋다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만 하지 말고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동별로 동에서 할 수 있는, 물론 주민센터하고 연계하다 보면 주민센터 일도 많은데 힘들겠죠. 그렇지만 작년에 안 했던 동을 주체로 해서 내년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저희는 큰 규모의 워터파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장소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규모의 워터파크를 하려면 공원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데밖에 장소가 없고요. 그다음에 교회라든지 소규모로는 별도로 저희와 관계없이 작은 규모는 사실 여러 군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대규모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재정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78페이지 마지막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인데 여기는 신당동복합센터에 영유아, 미취학 아이들, 앞에서 뭐가 있지 않았나? 앞에서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과 틀린가?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공동육아나눔터하고요?

김행선위원

예.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공동육아나눔터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하고 같은 층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렇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같은 층에서 반은 공동육아나눔터로 쓰고 반은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운영이 되면서 두 개가 같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예산을 이쪽에서 집행하고 여기서도 집행하고 왜 두 군데로 집행해서 하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이것은 두 개가 틀린 사업입니다. 하나는 실내놀이터 사업이고 하나는 공동육아나눔터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실내놀이터는 말 그대로 키즈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공동육아방은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같이 돌봄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기존에 동대문 같은 데 보면 키즈카페라고 해서 아이들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부모들은 커피 마시고 차 마시면서 아이들 지켜보고 하는 곳, 그렇게는 안 할 거죠? 커피 판매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거기서 학부모들한테?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을, 더 세부계획은 더 세워봐야 알겠지만,

김행선위원

아니, 제가 커피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이렇게 지어서 이런 데를 학부모들 좋게 어린이들 좋게 만들면서 커피숍까지 연계해서 동네에서 해버리니까 소상공인들 다 죽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중요하잖아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세부적인 계획 수립하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하고 이걸 왜 찢어놓은 거예요? 같은 층에 같은 거를 하는데 왜 예산을 찢어서 했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사업 자체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말 그대로 키즈놀이터를 조성하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쓰는 대상이 틀려요?

김행선위원

공간은 같은 거잖아!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야 같은 데요. 하나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대상이 틀리냐고? 말하자면 이게 3세부터 5세까지면 놀이시설은 7세부터 8세냐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똑같은 연령대가 쓰는 것 아니에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비슷한 연령대가 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을 찢어놨어?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그 사업 자체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목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놀이터 시설을 하든 여기다 공공육아나눔터 운영이라고 해서 밑에다 실내놀이터 운영이라고 해서 돈을 넣어 놓으면 되지! 같은 층에 하는데! 조점숙 씨가 누구야?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정서란 씨! 같은 층에 공사를 같이 하면서 이걸 또 찢어 놓은 거야?

김행선위원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틀리다고 했잖아. 같은 층에 같은 걸 하는데, 명목은 같은데 왜 찢어서 넣었냐고,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잖아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가부인데, 국시비 받아요, 안 받아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올해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선 그어서 요구하면 되잖아요! 이걸 왜 찢어놨냐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럼 이걸 찢으면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해 놓은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은 층에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걸 찢어 놓은 이유가 뭐냐고? 단지 하나는 애들이 와서 부모들하고 같이 있는 거고, 하나는 놀이시설이고, 그럼 놀이시설에 어린아이들이니까 다칠까봐 부모가 같이 가 있을 텐데, 똑같은 동일 인물들이 쓰는 건데! 이 예산을 왜 찢어놨어? 정서란 씨나 조점숙 씨, 두 분 중에 얘기를 한 번 해봐요, 이걸 왜 찢어놓은 건지?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키즈센터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건물에서 벽을 딱 치는 거예요?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아니요, 벽은 치지 않고요. 방은 옆에 돼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방은 다 돼 있지. 내 얘기는 뭐냐면, 건물이 있으면 공간을 딱 구분해서 이쪽은 공동육아나눔터고 이쪽은 놀이터고 운영이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냐고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 이것 사람만 더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공간 자체가 완전히 구분이 돼 있는 상태라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왜 넓게 쓰려고 그러지 왜 그걸 자꾸 칸을 막으려고 그러지?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얘들하고 엄마하고 할 수 있는 공간하고 놀이터는 얘들이 각자 흩어져서 노는 거니까 용도가 다르기는 해요.

김행선위원

그래도 같은 층에 같이 하는 거잖아. 명목은 똑같잖아.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엄마들이라면 아이들이 넓은 공간을 넓게 쓰는 걸 좋아해,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아까 말한 대로 엄마가 있어야 되고 얘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다 잘라서 쓰는 게 좋아?
혜영

이혜영위원

한 공간은 풀어놓고 놀리는 데고, 한 공간은 모여서 엄마들끼리 같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같이 얘기하고 이러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간이, 스페이스가 있어서 넓게 쓰는 게 좋은 거지, 자꾸만 아까 말한 대로 벽을 막아서 여기는 다르고 여기는 다르고, 내가 볼 때는 그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혜영

이혜영위원

뛰어노는 얘들은 넓은 게 좋은데, 모여 있는 얘들은 모여서 얘기하는 데 옆에서 뛰어 놀면 싫죠.

김행선위원

생각과 생각의 차이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서 모여서 우리 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왔다갔다 하면 그것은 또 싫거든요, 내가 저쪽에서 놀 때는 좋지만. 그래서 지금 공간을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층을 따로 써야지, 1층하고 2층하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사실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혜영 위원 말대로 한다면 벽을 쳐도 내가 볼 때는 왔다갔다 하는 건 마찬가지야.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층 안에 이런 방 저런 방, 저런 방이 나눠져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건요. 내가 얘기하잖아. 방을 쓰는 것은, 우리가 여기 신당 사거리 가봤잖아요. 방 만들어 놨죠? 그 사람들이 회의할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것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는 똑같은 분들이 똑같이 와서 쓰는 공간이라면 내가 볼 때 넓게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애들한테 좋다는 얘기예요, 그 좁은 데를 자꾸 잘라서 쓰는 것보다는!
혜영

이혜영위원

연령대가 같긴 한데, 똑같은 분들인 건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엄마하고 아이하고 나이 대가 똑같은 거라며!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공동육아나눔터와 유사하긴 한데 아무래도 공동육아나눔터가 엄마들이 돌봐야 되는 아이, 연령층이 더 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 공동육아을 하겠다는 그룹이 따로 있는 건가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그룹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주위에서 아기엄마들이 아기를 데려와서 같이 보육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령층이 키즈 놀이터보다는 훨씬 더 작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연령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는 공동육아를 하겠다는 그룹이 따로 있는 거고, 실내놀이터는 신청하는 사람 아무나 놀 수 있는 곳, 이렇게 이용대상자가 달라지는 건지?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실내놀이터는 아무래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 가면 앞에 공원이고 옆에가 정자예요. 엄마들이 얘들 데리고 정자에서 얘들 보는 게 좋아, 사고 날 까봐. 그렇다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놀이터에 들어가서 엄마가 같이 놀 수는 없잖아요. 얘들 놀이시설 아니에요! 신당5동도 가보면 엄마들이 얘들 데리고 와서 얘들 풀어놓고 엄마들이 정자에 앉아서 얘들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엄마들끼리 얘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이게!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공공 실내놀이터는 아무래도 얘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왜냐면 키즈센터가 그래도 아이들 연령층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연령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동육아나눔터 비교적 실내놀이터 연령대보다는 훨씬 적은 나이의 연령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병합되기가 쉽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신당5동 어린이놀이터를 가보면 엄마들이 다섯 살, 네 살, 그런 얘들이 와요. 엄마들이 애 둘을 안고 와서 얘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야. 그런데 놀이시설에 올라가서 놀다보면 머리가 터질지 엄마들이 불안해. 그러니까 엄마들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야, 얘들이 위험하지 않은지. 지금 똑같은 얘기야. 이 위원 얘기처럼 엄마들이 여기 앉아서 얘들을 보내놓고 엄마들이 혼자서 수다는 안 떨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얘들이 보이면 그래도 엄마들끼리 앉아서 대화하면서도 애가 뭐하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벽을 쳐놓으면 더 불안한 거라니까!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일단은 공간 자체가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공공 실내놀이터에서도 어머니들이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는 완전히,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떻게 지켜 봐?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럼?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게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로 해서 예산을 해도 되는 부분을 왜 찢어놨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을 위한 공간은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이걸 찢어서, 아까 말한 대로 과에서도 어린이집 환경개선 세 군데로 찢어놓더니 여기는 또 이것 한 층에서 쓰는 것을 두 군데로 찢어놓고. 지금 이게 뭐하는 행정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혜영

이혜영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여기도 보육반장 들어가고 그러는 건가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여기는 보육반장이 아니라 별도의 관리 인력이 들어갑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는, 이게 인건비인가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그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실내놀이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데 한 쪽은 인건비가 민간위탁금이고 한 쪽은 인건비가 기간제로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는 건강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하는 데가 다르네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한 층에 또 관리하는 업체가 두 군데야?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가부 사업이고요. 열린육아방은 서울시 사업이어서 자체가 좀 다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동화동에 하는 데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예, 동화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것은 열린육아방이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건 또 뭐예요? 그건 이거랑 틀린 개념이야?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장서란입니다. 사업 자체가 좀 비슷비슷한 사업 이름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여가부에서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해서 그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서울시에서 좀 더 서울시만 특색이 다르게 하자고 해서 열린육아방이라고 해서 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를 하는 비슷한 사업이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열린육아방이 있는데 서울시는 열린육아방 사업을 소규모라 하더라도 동별로 하나씩 꼭 하자는 취지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그만하게 열린육아방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육반장을 두고 보육반장이 어머니들이 먼저 와서 신청을 하면 자조모임, 어떤 육아의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식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얘기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결국은 사람 다 모으는 거네. 사람 끌어 모아서 그냥,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일단은 열린육아방을 하게 된 이유는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 가거나 그렇게 하면 엄마가 조금 괜찮은데, 사실 독박육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들이 혼자 아기를 보면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였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 줄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혼자 아이를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 열린 육아방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박영한위원

탁아소 제도를 모방한 것 같아.
혜영

이혜영위원

공동육아라는 게 트렌드이긴 한데, “여러 엄마들이 애들을 같이 보자.” 그런 거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들 부분 얘기하고, 여가부에서도 하고, 이게 ‘부’에서 다 했는데, 그게 내려오면 또 거기뿐만 아니라 시에서 그것을 또 새끼를 치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 그렇게 해야지, 이거 뭐 너무 복잡해서 어디 살겠어? 이혜영 위원님 얘기대로 한다면, 집 옆에 하나씩 선생님 두고 방 하나씩 만드는 게 최고로 좋아.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엄마들끼리 동네에다가 얻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도 어차피 세금 갖고 하는 거예요, 다!
혜영

이혜영위원

세금 갖고가 아니라 자기들끼리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기들끼리 하고 안 들어오면 우리는 좋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생기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립어린이집을 더 지어줘! 어린이집 못 들어가서 난리 아니야! 대기 순서 몇 백 번씩 받고 있다며? 이돈 이렇게 쓸 것 있으면 그걸 좀 해 주는 게 낫지! 대한민국에서 1세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책임지고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그것은 유토피아지! 지금 여기 이혜영 위원 생각, 박영한 위원 생각, 김행선 위원 생각, 내 생각이 다 틀려. 틀린 것을 다 찢어서 어떻게 주냐고! 그것을 잘 응집할 수 있는 게 구청이라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라는 게 있고, 또 국가가 있는 건데! 알았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하십시오.

박영한위원

과장님! 지난 주말 잘 보냈셨습니까?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뵙게 되어 반갑고요. 어차피 질의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구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을 지켜보니까 그렇게 하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가정, 건강가족, 이렇게들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인데, 341쪽에 보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542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인건비가 올라서 늘어난 건지?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운영비 안에는 기본운영비도 있고 종사자 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영비하고 수당,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드러난 부분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전년도 사업이나 금년도 사업이나 크게 별반 차이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신 거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요. 그다음 342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이 안에 재작년인가요? “하하 호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갔다 왔어요. 이분들이 뭐냐 했더니 혼자 사는 가정, 한부모,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이혼을 했다거나 또는 부득이하게 아이와 혼자 남았다든지 그런 가족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도 거기서 예산을 좀 지원해줘서 잘 지내고 있고, 나름대로 동아리 형식을 만들어서, 그게 팀장 제도인가요, 매니저 제도인가요? 그렇게 해서 꾸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뭔가 불협화음이 생겨서 좀 소외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가정이 온전하면 더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한테 우리가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돼요. 첫째는 이분들은 경제력에서 많이 뒤처져요. 아이도 키우랴, 양육하랴, 또 생활도 충당하랴, 경제활동도 하랴, 이러다 보니까 몸이 힘드시겠죠. 그런데 마음까지 힘들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원해주는 게 얼마큼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행정지도를 하는 데가 여성보육과잖아요. 거기서 내가 그 안에까지 콕 집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거기 대해서 행정지도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 또 서로가 소통이 부족했으면 소통을 잘할 수 있게끔 가교 역할도 잘 해주는 게 맞다, 그분들도 나름의 사정이 많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해보면 서로가 답인데, 가끔 그걸 우리가 망각하잖아요. 행정은 행정 원칙만 얘기하시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담당하시는 또는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유락종합복지관에 있는 이 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각기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오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더 한번 살펴보시고, 팀장님이 관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추운 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서 위로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 어떤가 싶어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챙겨보세요. 없으면 좀 챙겨다 주시고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34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구 조례 있죠? 중구 관내거주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있는데, 여기가 1200만 원에서 4억 1900만 7000원이 늘어났어요,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물론 국시비가 다 올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해주는 사업들이 다 거기서 거기인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업무추진비부터 이해교육, 가족지원, 가족행복한마당 지원, 내가 볼 때는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금액이 전체적으로 4억 1900만 7000원이 증가했는데요. 이 금액 중에서 4억 900만 7000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 않고 그냥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그냥 곧바로 지원됐던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올해부터는 구 예산으로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이 지난해 재배정 사업이었던 예산이 바로 구로 편성됐기 때문에 많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박영한위원

항목을 구 예산으로 통일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돈이 곧바로 내려왔던 재배정 사업이 예산편성이 안 됐던 사항인데 올해부터 예산으로 투입돼서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 금액이?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리고 구비가 들어가야지만 시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인가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나머지는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특별하게 많이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다문화위원회 개최 및 참석수당이라 했는데 여기 몇 명이나 참여하시나요, 위원회 위원님들이?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다문화위원회는 사실은 위원회는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혹시 위원회가 열리면 하려고,

박영한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없으면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다문화 다른 예산,
혜영

이혜영위원

‘등’ 해놓고 그냥 뭐든지 쓰시려고 잡으신 거네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다문화 관련해서 상의할 사항이나 어떤 것을 개최해서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박영한위원

그럼 차라리 간담회 비용이라고 봐야겠네요? 이건 위원회 수당이 아니잖아요?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참석을 해서 무슨 회의를 진행을 해야 수당이 나가는 거지, 이거는 그 위원회조차도 없는데, 안 그러면 그때그때 위원회 구성을 급조를 합니까?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예, 일이 있을 때,

박영한위원

그러면 급조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합니까?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다문화 가족 분들 중에도 있고요. 센터에 이주여성분들 등록회원분하고요.

박영한위원

센터요?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예, 센터 관계자,

박영한위원

한 번 하면 몇 명 정도 합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건 시책업무추진비로 넣어버리지! 돈이 어차피 사람도 없는 회의할 때,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5,6여 명 정도.

박영한위원

그냥 몇 명도 아니고 5,6명 정도라고 하면 최대 수는 여섯 명을 봐야겠네요, 적게는 다섯 명이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총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사실 한 번 내지 두 번 회의하면 금액이 다 소진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문식

고문식위원장

조례도 없잖아?

박영한위원

조례는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운영위원회 설치하는 조례가 있어?

박영한위원

중구 거주,
문식

고문식위원장

위원회가 있으려면 그거에 대해서 돈이 가는 게 맞는데. 위원회 설치 조례가 없으면,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위원회는 큰일 있을 때 업무가 있을 때 하려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조례에 “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과마다 위원회가 많거든. 그럼 그 회의를 할 때마다 수당을 준단 말이야. 그걸로 지금 만들어놓은 건데,

박영한위원

예, 있어요. 중구 거주 등록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어요.
점숙

조점숙출산다문화팀장

등록외국인이요?

박영한위원

내가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아마 그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나는데,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게 있는데요. 중구 관내 거주 등록외국인 지원조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아마 이 문항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거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행정은 조례에 기초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느끼는 게, 그러면 조례도 없는 또는 위원회 명칭도 모르는 이걸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례 가지고 와서 접목을 하면 돼요.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다문화가족도 아마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 조례 한번 보세요. 보시고 연관시키시고, 그리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두 차례 간담회 비용에 운영비를 넣어버려야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를,

박영한위원

아, 시책운영비를 넣어야지, 이거 맞지 않아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가 있는데요. 추진비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은 의미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묶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문화 이해 교육사업 지원이라 했는데,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해왔던 것은 뭘 해왔고, 프로그램 액수가 늘어났으니까 뭔가가 범위가 커질 것 아니에요?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도 있을 것이고, 다문화교육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과 다문화가족행복한마당 지원,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일단 다문화 이해교육사업은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사회적으로 원만히 적응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교육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해서 관내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해교육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문화 인식 캠페인도 하기도 하고요. 당초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이 시작된 이유가 지난해 1월에 여가부 장관이 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결혼이주여성 취업 역량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요. 본 의원이 지금 다문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렇게 말씀하는 게 저하고 전혀 멀어. 너무나 멀어서 지금 내가 여기서 갑질하는 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중언어를 교육한다든지 통번역한다든지 어떤 모국어에 대한 그런 것을 교육한다든지, 모국의 문화 또는 그런, 속된말로 이분들이 잘 살아서 온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지원 요청이 필요해서 여기 온 것 아니겠습니까? 신랑 얼굴이 누군지 모르고 왔고, 그런 분들이 대다수 아니에요. 중국 교포 같은 경우에는 위장결혼으로 온 거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장황하게 얘기하면 서로 망가질 얘기들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죠.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왔던 사업들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게 낫겠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리고 아까 그 조례는 가지고 오는 대로 빨리 빨리 찾아서 연결되게끔 내가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몇 개 국가가 우리한테 와 있어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국가요?

박영한위원

예, 다문화라 했으니까. 최소한 우리 중구 관내 다문화가족 국가가 있을 거예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현재 그…….

박영한위원

모국이 됐든 부국이 됐든 간에, (장내소란)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현재 국가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국가 분류를 열 군데로 분류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열 군데라고 하면 이게 모국이에요, 부국이에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모국도 있고 부국도 있고요.

박영한위원

그럼 둘 다 합쳐서 몇 개 국이에요? 열 개 국이라고 하면,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일단 중국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베트남,

박영한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국가별로, 거기 쭉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국가별로 나열해주시고, 그다음에 국가별로 나온 가구 수가 있잖아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가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구 수에 따라서 미취학이 있을 것이고 성인이 있을 것이고, 다 큰 아이 중간에 엄마를 따라서 왔거나 아버지 따라서 왔거나, 온 아이들 있을 거예요. 여기 한국에 와서 출생한 아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왔을 거고. 이런 걸 한번 분리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건데, 10개 정도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 자료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걸 좀 쭉 나열해주시면 좋겠고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이중언어 이런 것들, 그럼 어떤 책을 읽을지 조차도, 광희동 같은 경우는 해마다 중앙아시아거리라고 해서 축제하고 있잖아요. 몽골축제도 하고 있고, 자료 챙겨서 줘보세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리고 346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341페이지하고도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내 2층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기가 원래 문화원이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인데, 이 자리에 이게 들어가네요. 물론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고 위에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가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용도에 맞지 않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중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소요예산에 보게 되면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 1200만 원인데, 여기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러면 공사, 사용 용도에 맞춰서 시설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태여 여기다 리모델링한다는 게 맞는가,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것을 뭔가 내 용도에 맞춰서 뭘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공사 중에 있는 걸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물론 건물 전체를 조성하면서 저희 공동육아나눔터에 맞게끔 모든 시설이라든지 그거를 다 완벽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인 사항만 지어집니다. 벽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안에 내장이라든지 다 기본적인 사항만 정해주지 사실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려면, 더군다나 어린아이들하고 어머니들이 같이 돌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모든 재질이라든지 그 안에 장비라든지, 그런 건물구조를 상당히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상당히,

박영한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신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물을 지으면요. 골조만 지어주지 않아요. 어느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주는데 골조만 딱 지어주고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데는 없어요. 건축비 안에는요. 골조도 들어가야 되고요. 벽도 들어가야 되고 천장 마감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갑니다, 내장 마감까지도.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기본 골조만 해 주고 나머지는 따로 들어가시는 분이 정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과장이 뭔가 착각하셔서 그런 것 같고, 에둘러서 좋게 표현하려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은요. 지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가전, 전기 이런 용품 있잖아요. 이런 것만 내가 갖고 들어가는 거지, 골조 지어놓고 벽은 내가 쌓는다, 이 개념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 서로가 난감한 얘기인 거고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거는 기왕이면 이렇게 됐을 것 같으면 차라리 어차피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그럼 우리 용도에 맞춰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설계변경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고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집기가 들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시설 다 들어가잖아요. 비치물품 내지는 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하듯이 이 집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또 이중낭비를 하니, 그러면 차라리 그 비용 빼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1억 얼마인가요? 1억 1200만 원을 공사비용 빼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자문 받으셨겠지만 조금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거는 잘못됐어요. 글쎄요. 또 봅시다. 그리고 351쪽에 한번 볼까요?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이 드려야 되는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기에도 신당2동 공공복합청사하고 연관이 되는 거겠죠. 여기 2층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351쪽에 보면 여기 또 영유아보육료 지원해서 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신당동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거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박영한위원

351쪽,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정서란입니다. 351쪽에 있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0세부터 2세까지에 대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박영한위원

일전에 혹시 신당동 민원 얘기 있었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지금 직원 분들의 아이들은 어디다 맡기세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직원 아이들은 현재 원래 직장어린이집이, 저희 구청 내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구청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서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은 각자 자기 거주지라든지 거기에 관할어린이집에 각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탁하실 때 신뢰를 하고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안해서 전전긍긍하십니까? 하긴 아빠니까 잘 모르지, 엄마들이 알지, 그 마음은!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신뢰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 여의치 않은 부분은 좀 전전긍긍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영한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원해주는 금액이 만 0세반은 45만 4000원씩 해 주네요? 맞나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거는 엄마들이 아이 맡겨놓고 경제활동을 하러 나간다든지 또는 가사에 얽매인다든지 할 때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 직원 분들은 경제활동을 할 목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맞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직장에다 맡겨두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다 보니 내가 거주하는 동에 맡겨놓고 온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사정이 생겼어. “우리는 이만저만해서 이 아이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 주시죠.”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엄마는 직장을 가야 되는데, 아이는 맡겨야 되겠고. 그런데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니,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사업의 개요를 보게 되면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려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의 책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전에 민원 들어온 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분도 아이를 낳아서, 여기 국립의료원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그분도 아이를 낳아서 내년에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또 다시 복귀를 해야 되다 보니 아이를 맡기고 와야 되는데, 신당동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를 맡을 수 없으니 옆으로 옮겨 달라고, 간단히 요약하면 그래요. 그런데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문자에 보면, 물론 같이 공유도 했겠지만, 충분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여기는 하필이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신당동어린이집이에요. 그렇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혹시 답을 드린 게 있나요, 이분에게?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신당동어린이집의 정원 문제가 대두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방안을 제시해서 사실 재원 학부모님들한테는 이해를 다 받았는데요. 문제가 된 부분은 아직 입소하지 않으신 대기하시는 분, 대기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의를 제기하셨던 그런 학부모님들 하고 계속 접촉해서 지금 원만히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당동어린이집에 대기하셨던 그분들도 전원 다 대기를 철회시키신 상황이고 인근에 0세반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에다 지금 다 대기신청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이분들이 신당동어린이집에다가 대기했던 것을 다 철회하고 인근 어린이집을 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상하다. 그러면 이 분 나한테 거짓말하네, 그러면? 또 왔어요. 확인해드릴까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 직접 전화까지 주셨는데요. 결국 신당어린이집은 0세반을 폐지하기로 결정났다고 합니다.”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폐지가 아니고,

박영한위원

“심지어 이번 계기로 만0세반을 폐지하고 원장은 앞으로 0세반을 개설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길 건너 청구동, 다산동 쪽의 어린이집으로 가라는 말만 하네요. 그러면 2년 뒤에 만0세반 정확히 다시 개설할 거냐 물으니 원장은 점점 출산율 저하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고 합니다. 2년 동안 불가피한 정원 조정으로 2년만 안 받고 확고하게 2년 뒤에는 받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신당동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길 건너 오는 청구동, 다산동 아파트 쪽 주민들을 위한 유치원으로 거듭나고 싶은가 봅니다. 확고하게 2년 뒤에 개설하고 지원하는 인원이 없으면 개설이 불가하게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신당동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이 뭔지 아세요? “만1세 반, 만0세 현원 6명 플러스 14명 추가정원 받아서 2개 반 개설하는 것을 만0세 반 하나 개설하고 만1세 추가정원 4명 뽑고 0세 반 유지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대로 만0세 반 없어지면 다시는 개설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게 처음에 전자에 했던 얘기가 다른 거예요. 하고 나서 과장님 말씀의 의지대로 그냥 잘 되겠다 해서 신뢰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뭐냐하면 안 한다고 확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사실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직접 대기자로 올려놓으셨던 학부모님들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직접 설명을 드리고 다 1:1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0세 반을 폐지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정원을 맞추기 위한 잠깐 동안의,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이, 그 말이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웃한 어린이집으로 보내서 2년만 참아 달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게 소통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양반은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여기 오기를 이렇게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그게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 분위기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게 언제 왔는지 날짜 한번 볼까요? 날짜가 11월 18일에 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 온 것은 11월 10일에 했던 것을 의논했던 거였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말에 신뢰를 둬야 되는지,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그 이후에 저희 직원이 유선상으로 1대1로 접촉을 해서 다 이해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도 어느 정도 이해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분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양심을 숨기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은 절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여기 계시는 직원 분들도 아기 놓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뭔가가 신뢰가 돼야 맡겨놓고 그런 건데, 그렇잖아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옮기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얘기했듯이 영유아반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장 힘든 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3세반, 4세반은, 예를 들어서 분반을 해서라도 이웃하는 어린이집으로 보내면 돼요. 그것 안 되면 대책을 말씀드렸잖아요! 급식시설 없애서, 공사하는 것 한 달도 안 걸려요. 그 예산 달라면 의원발의해서 줄 테니까 두 개 반을 늘리면 되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그 부분도 사실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급식시설을 없애는 걸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거기서 또 발생되는 문제들이 사실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반을 다 이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워낙 또 크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3세반, 4세반, 그 한 반을 분반을 해서 그분들을 보내세요, 0세반은 존치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 나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들 말 잘 듣는, 속된 말로 어느 정도 사리분별 있는 아이들을 거기로 보내주고, 0세 반은 글자 그대로 0세반 아닙니까? 아무 것도 몰라요.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사립을 보내느니 차라리 국공립에서 하는 게 맞지요. 더군다나 직영 어린이집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다산동이나 청구동에서 왔다면 이해를 해. 그런데 이 아이는 또 신당동 아이야. 그럼 신당동 어린이집에서 신당동 아이를 먼저 받는 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타 동의 아이를 받으면 맞는 거고! 그런데 이걸 오히려 거꾸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신당동 어린이집에는 신당동 어린이만 있는 것 아니에요. 타 동에서 다 와요. 그러면 오시는 근거가 뭐예요? 이런 어떤 0세반 아이 배려해 주는 그런, 우리가 그런 정치판을 올바르게 가름마 못 탄다고 그러면, 과가 왜 존재해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앞으로 향후 유사한 사항이 있을 때,

박영한위원

그런 게 아니고,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엄마 말이 맞네,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없는 거예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박영한위원

없잖아요. 지금 방금 하시는 말씀이 향후 그런 사례가 오면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계획을 변경했을 때 거기서 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박영한위원

새로운 문제가 어떻게 발생돼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0세반을 존치했을 때 발생되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 얘기해보세요. 기존에 있는 건데, 기존 0세 반 있죠? 지금 있는 걸 없애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현재는 있는데요. 앞으로 대기하시는 분들을 당분간 유예하겠다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계속 승반해서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정원이 3세반에서 4세반 넘어가는 그 정원이, 현원이 10명이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사실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다녔던 아이들을 중간에 다른 데로 가라고 내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저희 고육지책으로 일단은 다녔던 아이들은 계속 다니게 하자, 그 대신 앞으로 새로 들어올 아이들에 대해서 2년만 유예를 시켜서 정원을 맞춘 다음에,

박영한위원

아기 낳는 것도 못 낳게 해야 되겠네, 2년 동안.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인근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0세반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안을 마련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신당동 어린이집이,

박영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0세반 유지하는데 새로운 문제가 생긴댔잖아요? 새로운 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일단 공간이, 저희가 0세반을 유예를 하게 된 이유는, 첫째 공간 확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영한위원

공간 확보는 얘기했잖아요. 먼저도 얘기했듯이 급식실 개조해서 만들면 되고요. 또?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급식실을 개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박영한위원

다른 어린이집에 급식실 없는 집 많다며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그렇게 되면 기존에 어린이집에 현재 환경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사실 좀 지금 현재보다 열악해지는,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과장님, 입장이 난처해서 말을 에둘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신당동 어린이집 아이들이 사는 동을 다 파악하시는 거야. 0세반부터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 다 파악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청구동, 다산동, 하다못해 동화동에 있는 아이들 다 각 동으로 보내. 그렇죠? 간단해, 그러면!

김행선위원

그게 가능해요?

박영한위원

가능하지. 지금 하신 말씀보다 간단한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각 동에 어린이집으로 보내요. 그러면 여기 널널해요. 지금 무리하게 아이들의 환경을 개선한다고 그러면, 가장 집 가까이에 있는 데를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러면요. 청구동, 동화동도 다른 데서, 신당동 아이들도 또 거기로 가야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박영한위원

다 보내야지. 그럼 간단하잖아. 그러면 파악을 해보세요. 몇 명이나 타동의 아이가 있는지, 신당동 아이는 몇 명이 되는지, 과연 신당동 아이를 위한 신당동어린이집이 있는 건지, 아니면 중구의 전체 아이를 받아줄 목적으로 신당동 어린이집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다가 거기가 직영 1호점 아니야? 중구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1호 직영어린이집이에요. 그러면 기본 원칙도 안 만들어 놓고 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을 구청보다 크게 지어 놓고 중구까지 다 받든지!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사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신당동이 아닌 타동에서 온 얘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만 조사하면 딱 나오네. 그러면 그쪽 1동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 다니고 있는지, 타동에서 온 아이로 인해서 내 동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걔네들이 못 간다는 것은, 딱 답이 나오네. 그것만 조사하면 되는데 뭘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는데!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일단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냥 0세반 유지하세요. 이건 국가에서 해야, 아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김행선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다 타 동에서 많이 오지 그 동네 얘들만 갖고는 운영도 못하고 안 돼요.

박영한위원

내가 얘기할게, 신당동 아이를 우선 해주고 남는 자리에 타 동 아이들 넣어주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문간방에서 자야 되고 객이 안방 차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팀장님! 어느 분이에요? 혹시 파악한 것 있어요?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죄송한데, 법령에 따라서는 입소 순위에 따라 하는 것이지, 그 거주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조례 만들까요? 조례 만들면 되겠네!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실 직장이 인근이거나 이래서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입소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여기 이런 조례 없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박영한위원

이거는 흔히 얘기하듯이 마구잡이 고집인 거고, 순서에 입각한다? 그러면 타동 몇 명 있는지 확인돼 있죠?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일단 신당동 어린이집에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현재 조사된 건 없고요.

박영한위원

조사해서 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중구 전체에 있는 어린이집들, 과연 어린이별로 동에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자료 한번 주세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전체 어린이집요?

박영한위원

예, 가능하죠? 사립 빼고 국공립만 했을 때, 등록된 원생들이, 다산동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다산동 어린이집에 있는 것 다 빼는 거죠. 어느 동에서 와 있는지 나열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자료 한 번 줘 봐요. 신당동 같으면 신당동 어린이집인데 어느 동에서 몇 명이 와있는지, 연령별로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김행선위원

위원님, 그런데 어린이집이 보통 중구 관내에 있으면 어느 곳이나 부모들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순위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박영한위원

맞는데, 지금은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아이조차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사립으로 보내겠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되는 것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아까 사업의 목적에 나와 있는데, 국가가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려운 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것은 국가가 피하고 사립으로 넘기고 손쉬운 것만 국가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줘요.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신당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이들이 원을 다니다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 퇴소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3세반 같은 경우에 4세반 올라갈 때 정원이 줄어서 현원 10명이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 엄마는 당연히 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신청을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받을 계획이 없으니 다른 데로 가세요.” 라고 하니,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박영한위원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본인 어머니는 그렇게 받아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건 아니고,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 2년 정도만 영아반,

박영한위원

2년이면 한 살이 세 살 되어버리는데 왜 그래요?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지금 1세가 되면 신당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 추가로 받기 때문에 대기를 할 수 있거든요.

박영한위원

신당동의 이런 정책에 반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 낳지 말라, 이렇게 하면 자꾸 아이 안 낳잖아요?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아반을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인근에 영아반을 개설해서 조금만 대기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희들도 최선을,

박영한위원

지금 이분은 수긍 안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때 18일에 문자를 받으셨고 저희도 그 문자 받은 걸 가지고 저희 직원이 그 이후에 또 연락을 드렸거든요.

박영한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통화를 했고요. 그분도 예랑어린이집으로 입소대기를 신청하셨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그리고 아까 그 자료 주세요. 사립 빼고 국공립에 등록된 아이들이 어느 동에서 왔는지 한번 다 주세요.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예.

박영한위원

그리고 363쪽에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별도로 어린이집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영한위원

그게 아니라, 채용할 때 행정에서 관여 안 하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원장이 하는 거예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원장이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하는 거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대체교사라고 하면 현재 계시는 분이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냈다든지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 비었을 때 쓴다는 얘기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출산양육지원은 잘 지원되고 있는 거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368쪽에 영유아 현황 봤을 때, 직원들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원 자녀?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여기 만0세가 28명이네요? 1세가 22명, 2세가 37명으로 돼있는데, 0세반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 요즘 출근 잘 하시고 계시나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출산휴가 들어가지 않고 나오시나요, 지금?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기본적인 기간은 출산휴가를 들어갈 테고요. 또 직원 사정에 따라서 1년 휴직을 낼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를 자기 집 근처에 둬야지 멀리 두고 오면 마음이 불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생각했던 집 옆에 어린이집은 외면하고, 여기 372쪽에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한 명이 70군데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수리를 한다는 겁니까?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한 명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를 해서, 왜냐면 어린이집이 전부 여성만 있기 때문에 경보수라고 해도 사실 즉지 조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관을 배치하고 있다가 어린이집 중에서 경보수 건이 있으면 즉시 출동을 해서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이 사람 자격 기준은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시에서 자격을 기준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일단 예산만 확보를,

박영한위원

지금 시설관리를 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무엇 무엇 있어야 되고, 전기를 봐야 되는지 상수도를 봐야 되는지 건축을 봐야 되는지, 시설을 봐야 되는 건지, 위생을 봐야 되는지, 기본 골격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일단 채용 조건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기, 소방, 가스 중 한 개 분야 이상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박영한위원

기능사라고 하면 1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능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기능사를,

박영한위원

기능사면 상당히 센데?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기능사는, 기사는 아니고요. 기능사기 때문에 경보수 정도,

박영한위원

기능공이 아니고 기능사?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기능사, 국가자격증이죠.

박영한위원

기능사가 되려면 나름의 자격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공부 많이 하고 봐야 돼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기본적인 자격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이상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박영한위원

전기, 소방, 가스 중에서, 그런데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전기하는 사람은 기계 같은 것 몰라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사실 중보수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전문가를 불러야 될 사항이고요. 이런 사항은 진짜 가정에서 간단한 수리 정도 하듯이 어린이집에서 여성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간단한 보수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한 것 같아도 볼 게 많아요. 여기 보세요. 전기, 가스, 낸방, 온방, 심지어는 비품까지 관리하는 시설,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간단하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왕이면 아이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매칭사업이라고 하니까 할 말 없네요. 그리고 375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 전년도에 거의 다 지급하지 않았든가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이 예산은 구입 예산이 아니고요. 공기청정기 대여입니다. 대여기 때문에 대여비는 꾸준히 매년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빌리는 렌트비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먼저 사서 준 게 아니네요. 렌트를 한 사용료네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 워터파크’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전부터도 말이 많았던 부분이고 본 의원도 이것을 의원발의 했다가도 안 됐던 부분이에요. 여름철에 물놀이할 수 있게끔 했더니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예산수반, 이런 것 저런 것 참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꼭 아이들이 원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멀리 못 나가요. 가려면 엄마 아빠 따라가든지 누가 따라가든지 가야 되는 건데 못 가는 심정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이 워터파크 운영이라는 게, 각 동별로 하면 어떤지, 아니면 앞으로는 한 곳에 할 건지?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이게 올해 할 때도 원래 동별로 할 수 있도록 동별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규모가 작아지고 아무래도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효율성도 높이고, 이왕 하는 것 크게 좀 해보자 해서 저희가 6개 동으로 나눴던 예산을 한꺼번에 모아서 두 군데로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비슷하게기 때문에 한 두어 군데 정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각 동에서 지역별로는 별도로 아마 동의 사업비들이 다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소규모는 각 동에서 추진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물론 이게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전지킴이 와야겠죠? 안전사고 대비해서 와야 되고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여기에 에어백인가요?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저런 장비가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있냐하면요. 눈병, 물을 교환 안 해 주면 아이들이 와서 먼지 먹은 물 그냥 그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염된 물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질병의 근원지가 될 수 있어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할 때 그런 소독이라든지 안전에 특히,

박영한위원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와야 될 거고요. 그렇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수질 관계는 또 환경과에서 와서 수질도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안전요원도 와야 되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할 때 관계 직원들을 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이게 90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산이 더 많으면 좋을 텐데 지금 구 재정 여건이 사실 여의치 않아서 최소한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640억 원이 더 들어왔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다면, 6조 원이나 들어와야 재정여건이 좋아지나?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이런 것은 동네 아이들이 진짜 멀리 못 나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 전부터도 본 의원도 주장했던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 하면서 예산 부족하면 추경 때 더 올리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기왕에 해 줄 것 같으면 아이들이 구태여 멀리 안 나가도 동네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물놀이구나, 그래봐야 불과 딱 한 달이잖아요. 가장 무더운 삼복더위 때, 그때 쓰는 거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수적인 문제들, 보건 또는 보안, 안전, 이런 거 또 각별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아이가 탈 없이 잘 놀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거나 워터파크나 별반 차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잖아, 맥락은?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쨌거나 이 과는 여성보육과 아니에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여성들은 민감하고 참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가는 말이 따뜻하면요. 상대방도 감동을 먹어요. 큰 거는 감동 안 먹어요. 사소한 것에 감동을 먹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하게 잘 하시겠지만 서로 소통의 관계는 단어 하나 하나라도 잘 선택하시고, 그리고 팀원님들, 또 팀장님들한테도 교육을 잘하셔서 민원 없게끔 하시고, 우리 중구에 있는 엄마, 아이들이 중구청 여성보육과를 믿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정책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36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갖고 오셨나요?

박영한위원

나중에 예산 안 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는 뭐, 보고 결정을 하면 될 거고요. 궁금한 게, 육아지원센터 직영 전환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는데 그건 안 주시네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그건 지금 자료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들은 직영 전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왜 과에서 직접 관리하시나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영화한 취지가, 저희가 직영 시스템이 구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영화하면서 거기에 공보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복지관이고 어린이집이고 다 넘기는 게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이유로 과에서 직접 하시고 공단에서 관리를 못 하는 건지,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업무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유형이 일단 업무 분야가 시설관리공단은 어린이집 수탁관리라든지 그다음 시설관리, 보육종사자 채용 문제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시스템 지원이라든지 보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갈 거냐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가 2020년까지는 과에서 관리하다가 2021년에는 시설관리공단이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구청에서 계획하는 대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넘어갈 건지 직영이 되면서 계속 과에서 관리하실 건지 그 질문입니다.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사회서비스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쪽으로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진 방향에 따라서 검토를 더 해봐야겠지만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사항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계획이 없다는 거네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일단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획은 없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한 게, 사회복지관 등 복지관들도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안 넘어간 게 이상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일단 공단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업무 구분이 명확히 구분 지어서 직영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사회서비스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통합이 될 건지 그 여부는 더,
혜영

이혜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들어갈 만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분장상 그래서 과에서 직접 관리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지는 현재 계획은 없다. ” 이건가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명확히 아직 결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77페이지 열린육아방 운영 지원 보면 동화동의 인건비는 2600만 원, 다산동의 인건비는 3056만 2000원, 여기 과에 편성된 거는 3120만 원인데, 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분들이 호봉제든지 개인별로 다른 금액을 주게 되는, 경력에 따라서 다른 금액을 줄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열린육아방 운영 지원이 여성보육과에, 동화동에, 다산동에 세 군데 편성이 돼 있는데 인건비가 다 달라요. 금액이. 그분들이 경력별로 계속 산정해서 계속 근무하시고 그런 분들인가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보육반장도 경력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2600만 원에서 3100만 원, 차이가 좀 크기도 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여성보육과하고 동화동에는 운영비가 편성이 돼있는데 다산동에는 운영비 없이 사무관리비만 있어요. 이렇게 편성되는 게 맞는 건가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동 예산을,
혜영

이혜영위원

동 예산에 대해서도 과에서 예산을 사업 자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내려주는 거라고 제가 들었고, 더군다나 이 열린육아방은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사실 열린육아방 관련해서 동화동이랑 다산동에다가 얘기를 했고 다산동에 사실 행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잡으라고 했는데 그 운영 주체가 다산동의 주민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운영비가 있어서 아마 별도로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산동은 운영비가 있어서 그럼 사무관리비만 일부 잡았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인가요?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예, 원래 열린육아방에서 보육반장 한 분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운영을 하는데 그 행사는 거기서, 운영 주체인 그쪽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조금 있어서,
혜영

이혜영위원

운영 주체인 그쪽이 어딘가요?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제가 갑자기,
혜영

이혜영위원

구랑 상관없는 별도의 시설에서 하는 건가요?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다산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앵커시설에 하는데, 그 운영 주체에서 1, 2층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운영비는 그쪽에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른 데 어디 숨겨져 있거나 다른 데 잘못 편성돼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서란

정서란보육지원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결위 가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 전용한 부분하고,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얘기한 거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전용 한 6000 몇 백 했대요. 그렇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부분하고 제가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헌식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2020년도 예산 설명하기에 앞서 각 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 박경옥 팀장입니다. 수질보전팀 조용숙 팀장입니다. 대기보전팀 정영원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오승용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세입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에 따라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수입과 정화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으로 1억 38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2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383페이지입니다. 환경과 2020년도 예산은 14개 사업 16억 93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9206만 7000원을 증액한 금액이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미세먼지 저감사업,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분담액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금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821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384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자연환경 보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교육, 자연보호중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3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385페이지 폐수 배출사업장의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점검 시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 환경오염단속을 위한 민간감시단의 활동비 등 총 454만 원을 편성하여 폐수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0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386페이지 석면관리의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대비 83만 3000원 증액한 24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구제급여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금액이 많아졌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가 3년의 기간 내에서 연 1회 분할 지급되던 것을 일시 지급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비용 마련 때문에 소요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악취개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387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악취 개선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악취의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7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388페이지 중앙시장 돈부산물 골목길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학동에 위치한 중앙시장의 돈부산물로 인한 골목길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협업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EM활성액이나 분무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38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통해 운행하는 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대기환경을 보존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재정진단 연구용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592만 5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여 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 진동 발생사업장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1페이지, 설명서 3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를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측정기 정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7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다음 페이지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하고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운영에 따른 무선인터넷이용료 및 쿨링포그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을 편성하여 699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92페이지입니다.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도록 관리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분담은 1억 1417만 6000원을 증액하여 14억 301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20년도 서울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단가가 킬로리터당 6403원에서 6941원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90만 원입니다. 예산안 462페이지, 설명서 394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에 참여 독려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등 740만 원을 편성하여 구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95페이지 가스안전교육은 어린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을 통해 가스안전의식을 조기에 함양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96페이지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 등에 18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2020년도 환경과 예산 16억 9000여만 원 중에서 정화조 오니처리 예산 14억 6000만 원을 제하면 대략 2억 3000만 원의 열악한 재정 상태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신헌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보시면 맨 밑에 자연보호중구협의회 운영 임대료 등 기타운영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기타운영비, 임대료면 임대료지 기타운영비는 뭔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기타운영비가, 연간 임대료가 152만 2850원이고 연간 공공요금이 78만 8370원, 사무관리비가 168만 878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서 이게 4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합쳐서 400만 원입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교육 강사수당은 뭐예요? 환경교육을 자연보호에?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자연보호 말고요. 에너지 보전이나 녹색, 거기서 가스안전교육, 이래서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강사가 월 한 60만 원 정도,

김행선위원

지역 주민을 교육하는 거예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분들 EM세제나 기후환경변화, 에너지절약, 가스안전교육 등 해서 학생, 주민, 주민 100명, 학생 1000명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1년에 10회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찾아가는 환경에너지 교육은 20회, 그다음 찾아가는 기후변화 적응교육은 4회.

김행선위원

그럼 다 해서 24회네?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예.

김행선위원

여기가 10회로 돼 있어서, 물론 24회 다 할 때마다 강사가 와서 할 것 아니에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비예산으로 해주는 게 있어서요. 예산으로는 이게 잡힌 겁니다.

김행선위원

연 10회?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예.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에 오염환경행위 신고 포상비가 있어요. 이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오염환경행위라면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적 있었죠? 신당동 같은 경우 파리바게트 빵집에서 기름을 하수구에 버렸다고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빨리 안 나왔다, 이런 신고인가요? 그런 식으로 주민이 신고하면 포상을 하는 건가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예, 주민이 신고하면 포상하는데, 여태까지 포상금이 나간 실적은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신고하면 포상비로 쓰려고 하기 위해서 예산에 넣은 건가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럼 실적은 하나도 없고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법정 업무라서,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자기 이익과 관련되는, 자기의 불편사항과 관련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요. 순전히 환경보전을 위해서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386페이지 석면관리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어떻게 이거를 급여를 해 준 거죠? 작년보다는 엄청 많이 올랐는데 조의금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이게 대부분 국비고요.

김행선위원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해서,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지금 3년에 나눠주던 것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법이 바뀌어서요.

김행선위원

3년 줄 것을 일시불로 다 주는 거예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3년 동안 나눠줄 것을 일시불로 주라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잡힌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석면처리구제급여 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한 명밖에 안 돼요?
경옥

박경옥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박경옥입니다. 지금 현재 두 명이고요.

김행선위원

2명을 이만큼 줘야되는 거예요?
경옥

박경옥생활환경팀장

요양생활수당이랑 요양 급여에 대해서는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유족조위금이나 장의비 같은 경우는 유사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놨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두 명인데? 두 명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재는?
경옥

박경옥생활환경팀장

예, 두 명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런데 여기 한 명이라고 돼 있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죽었을 때 주는 거고 현재 걸리는 사람은 수당하고 급여를 둘을 주는 거고.

김행선위원

한 명만?
경옥

박경옥생활환경팀장

예.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정화조 악취 개선에 보시면 정화조 악취 민원 정밀조사가 있어요. 세 건 정도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387페이지 설명을 하라니까, 물어보잖아!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세 군데가 어디 어디냐, 그거만 얘기해, 답변을! 여기 정화조 악취 민원 정밀조사 3건. 그 3건이 어디 어디냐만 얘기하라니까. 계장님 들어와요. 과장님이 얘기할 걸, 왜 계장님이 해? 과장님 옆에 견출지 붙여놨을 것 아니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없는데요. 3건이,
혜영

이혜영위원

3건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하시는 거예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예.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내년도에 3건을 잡아놓은 거죠.

김행선위원

예상을 하는 거예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예, 예상을.

김행선위원

어떤 근거로 3건으로 잡은 거예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일반적으로 안 잡아놓을 수는 없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할 수는 없고 예산이 없으면 못 하니까 매년 2,3건씩 생기니까 그걸 잡아놓은 거죠?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환경과장 내가 얘기해야겠다, 내가! 신 과장보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행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있었나요, 정화조 민원이?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김행선위원

올해 한 건이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남대문,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마른내로였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마른내로가 어디야?

김행선위원

과장님이 남대문이라고 그러잖아.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남대문은 저희가 그냥 해결했고요. 마른내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마른내로가 어디야?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저동빌딩 있잖아요, 그쪽 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남대문이 아니구만.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남대문도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거기는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김행선위원

마른내로, 거기 악취가 심한 건물이 어디였었어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쌍용빌딩 있는 데, 거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해서요.

김행선위원

그런 빌딩에서도 그렇게 신고할 정도로 악취가 심각한가?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빌딩이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같이 다 공기공급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팀장님, 약수동에 정화조라고 주장해서 나가셨던 데 있잖아요. 거기는 그럼 이 민원으로 처리를 하신 게 아닌가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는 직접 처리했습니다.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직접 하고요. 그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의뢰해서 전문가가 나와서 찾아주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 이건 외부 의뢰를 했을 때?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예.

김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찾아주려면 제대로 좀 찾아줘. 여기 의회도 문 열면, 여기도 2년을 걸쳐서 했는데!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원인을 전문가도 못 찾았을 수가 있으니까요.

김행선위원

39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에 보면, 팀장님! 마스크 작년보다 줄었네요?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예.

김행선위원

왜 줄었죠?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대기보전팀장 정영원입니다. 마스크가 저희 환경과도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취약계층보호다 보니까 복지, 어르신 쪽, 그쪽에서도 별도로 국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를 조금 줄여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행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환경과에서 마스크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지급을 하는 데 있죠?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예.

김행선위원

꾸준히 하고 있죠?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복지과인가 어디서 할 걸?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복지과도 나가고요. 복지과는 국시비 보조로,

김행선위원

그러면 중복되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그게 중복은 안 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웃긴 거야.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원래 환경과인데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나 어린이집도 하는 데서 복지국에서도 신경 써서 내려오는 거라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환경과면 취약계층이든 뭐든 통합해서 한 군데서 해야지만 이 자료도 받고 안 받고 확인도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부터, 말하자면 우리 동정부과부터 문제가 있어. 국가 동정부 아니야. 정부에서 할 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가부 따로 보건복지부 따로, 비슷비슷한 내용이 다 내려오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법이 다 그렇게 돼서!

김행선위원

그리고 마스크, 자연보호에 우리 미세먼지 캠페인 많이 하잖아요?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김행선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마스크 좀 지급해주고,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주민들이 미세먼지 캠페인하면서 “당신네들은 안 쓰고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때 너무 황당했었어요. 하나도 마스크를 안 쓰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자!” 캠페인을 하고 있으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돈 딴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쓰라고 그래. 마스크 사 쓰라고 그래! 돈 많잖아. 그거를 그렇게 줄 때까지 기다려?

김행선위원

393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보시면, 태양광 설치비 지원이 있어요. 60만 원씩 10개소로 했는데 10개소 어디 어디 했나요?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이건 하겠다는 계획서고요. 올해는 3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어디 어디요?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일단 신당동 쪽하고 황학동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제가 미처 현황 파악을 못했는데 두 개는 전부 달았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이거 어디 어디 했는지 서류로 주세요.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마지막에 396페이지 에너지 절약사업에 보시면, 시구공동협력사업추진 및 간담회 등 실시가 있어요. 여기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지금 우리 환경 업무 중에서요. 환경 청결로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연결해서 하는 협력사업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환경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큰 파트로 하면 환경 파트가 있고 재활용 파트가 있습니다. 청소과하고 같이 하는데요.

김행선위원

이게 청소과하고 같이 해요?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예, 청소과 재활용 파트하고. 우리 환경 파트는 에너지 절약 파트, 에너지 재이용 파트, 신재생 에너지 생산 파트, 이런 항목으로 해서 이번에 미세먼지 항목까지 포함시켜서 항목별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업무 협조를 얻어서 실적을 1년 동안 제출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전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실효성이 있냐고? 하여튼 서울시에서 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야? 실적으로 해서 올라가야 또 패널티는 안 받으니까.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그나마 하면 조금이라도 약간 더 되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불쌍하다니까 우리 공무원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9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쿨링포그, 청구초등학교 앞에 4대, 남소영 잔디광장에 노즐 150개, 쪽방촌에 그늘막 콜링포그 2개소 말고 또 있나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세 군데 맞나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은 모르고, 팀장 나와!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대기보전팀장 정영원입니다. 그게 보통 쿨링포그라고 하면 미세먼지, 저희 청구초등학교에 세운 것은 미세먼지 저감으로 설치을 했던 거고요. 남소영이나 그거는 폭염을 좀 낮추는 효과로 쿨링포그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 세 군데 말고 또 있나요? 8월 9일자 환경과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요. 청구초등학교 앞에는 ㈜핸디에서 기부채납 했고, 그다음에 남소영 잔디광장에는 시비 5000만 원 지원 받아서 설치했고,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남대문로5가 쪽방지역은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1780만 원 후원해서 설치했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쿨링포그 설치에 2080만 원을 사용한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그 쿨링포그 기구 자체는 핸디에서 기부채납을 했고요. 그에 따른, 연결하는 전선, 전압기라든지 설치한 비용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공사비?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예, 공사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는 청구초등학교 앞에 들어간 공사비만 2080만 원인가요?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 보도자료 보면요. 구 돈 하나도 안 쓰고 다 기부 받고 이래서 한 것 같은데,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관공서를 통해서 홍보 효과가 있으면 다른 관공서도 들어가기 쉽다고 해서 아마 저희 쪽에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핸디에서 기부채납한 것 청구초등학교 앞에,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기간은 계속,
혜영

이혜영위원

기간 없이 그냥 계속 설치해 놓는 걸로요?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남소영 잔디광장은 아까 건축과라고 그러셨나요?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저희가 청구초등학교 쿨링포그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쪽방, 거기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경옥

박경옥생활환경팀장

복지지원과,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사회복지과나,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391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운영이 환경과 업무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중에도 청구초등학교 앞에 것만 환경과인가요?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운영비 내역은 없는데 뭔가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공공운영비로 유지관리비 60만 원, 미세먼지,
혜영

이혜영위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관리, 이게 쿨링포그 유지비인가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예.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전기료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보기는 뭔가 새롭긴 한데, 정말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나요?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미세먼지 저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폭염에 많이,
혜영

이혜영위원

폭염도 그렇고 방향이 그쪽 방향에 맞냐 이거죠?
영원

정영원대기보전팀장

작동을 시키면 360도 돌아가고요. 차량이 정체되거나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쪽에다 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93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올해는 국시비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국시비는 내년 되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잠깐만, 위원장이 나오라면 나오세요. 과장이 대답을 해야지, 전부 다 팀장이 나오란 얘기도 안 했는데 다 나와서, 과장님! 답해 봐요! 잘 모르겠으면 팀장 나오라고 그래요.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보면 우리 구비가 한 건당 5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서울시에서 ㎾당 139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설치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나면 우리 구청하고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곧바로 설치 업체한테 주고 우리는 그쪽으로 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시설비가 구비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것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이것은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인데요. 이번에 공공기관에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설치 의사 표시를 한 데가 없어서요.
혜영

이혜영위원

공공기관에서 설치했을 때는 국시비를 받는데 그게 아닐 때는 국·시비를 안 받는다 이건가요?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예, 공공기관은 환경에너지공단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면 몇 ㎾짜리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산자부에다 올리고, 산자부에서는 에너지공단에다 예산을 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올해 설치하는 공공기관은 어딘가요?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남산실버복지센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위원

과장님! 고된 업무에 심신이 피곤하시죠? 384쪽에 이것 하나 물어봐야겠어요.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3600을 썼어요. 내년도 예산이 3580, 그럼 12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증감된 내용이 사무관리비에서 20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100만 원, 맞습니까?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2020년도에서도 2900, 2019년도에도 2900인데, 그럼 여기서 뺀 금액입니까, 빼지 않은 금액입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연보호가 이번에 겨울철하고 추석 때 어떤 행사비용을 1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까지 갔다가 예산과에서 다시 100만 원 깎이는 바람에 2900으로 원위치 됐거든요. 그때 작업할 때 미처 이걸 빼지를 못했습니다. 미처 빼지 못한 것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기획과에서 잘못한 거야. 위아래 대각선이 안 맞는데 이걸 맞다고 갖고 오는 사람들이,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이것만 빼고 나면 전체 금액은 맞아떨어지는데요. 비교증감에서 그걸 미처 빼지를 못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지금 그것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20만 원 감한 걸로 돼 있는데 옆에 비교에 가면 120으로 돼 있으니까,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처음에 우리는 100만 원을 상향해서 올렸다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환경보전사업은 돈 좀 더 빼요. 그러면 되지, 뭘. 어차피 감한 거니까 그대로 맞추면 되지.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3580만 원 그대로 맞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쪽 것 증감 쪽은 손대지 말고 2020년도 예산을 손을 대면 맞잖아요. 그것도 맞는 거잖아요, 100만 원 줄이면? 2900인데 2800으로 하면 맞잖아? 그렇게 하면 되지.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아니, 3600에서 20을 빼면 3580이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옆에 비교증감 보면 ‘구’가 100만 원 마이너스 아니야?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위아래 120이잖아. 그러니까 이쪽 것을 바꾸면 되잖아!
승용

오승용녹색에너지팀장

그런데 비교증감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2800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수치가 안 맞아. 수치를 안 맞혀 오는데, 원래는 다 잘라야 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도시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에 앞서 생활도시친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택근

정택근생활도시친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도시친화국장 정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 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활도시친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혁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이춘배 주택과장입니다. 이두수 건축과장입니다. 신대식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윤기찬 치수과장입니다. 박순봉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도시친화국 202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생활도시친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대비 2.52%인 128억 4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55%인 3억 3497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억 4887만 2000원 감소한 116억 517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1389만 5000원 증가한 11억 4862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심재생과는 일반회계로 도시개발,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12억 3638만 4000원과 특별회계인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 11억 48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및 주택정비관리 분야에 11억 6115만 6000원, 건축과는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안전, 문화재보존관리 분야에 6억 3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제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도로조명 분야에 48억 9893만 1000원을, 치수과는 하수시설 정비와 풍수해, 지하수 및 기전시설관리 분야에 29억 7881만 2000원을 편성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는 지적행정의 민원서비스, 도로명주소 관련 분야에 7억 3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생활도시친화국 예산 대부분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개선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도시친화국 소속 과장님 및 직원들은 도시행정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한 말씀만 여쭤 볼게요. 도시계획 전문직 인력운영비라고 도시재생과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직 아니에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직인데 전문직을 또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택근

정택근생활도시친화국장

아마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했던 생활SOC 확충 관련 분야라고 해서요. 저희도 직원이 각 과마다 포함돼 있어서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는데, 생활SOC에서 관련된 게 원래 기획조정과에서 담당하다가 전체적인 게 아무래도 복지관, 주민생활에 밀접한 도서관이나 이런 사항들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고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직원 하나 채용하는 걸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떻든 간에 몇 십 년을 공무원들이, 여기 전부 다 기술직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전문가이고 도사일 텐데, 당신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건지 당신들 밑에다 놓고 사람을 쓰는 건지, 그게 구분이 안 가서, 당신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럼 주겠어요. 당신들보다 못한 사람 오면 의미가 없어! 세금 한 7500만 원 들어가는 건데, 국장님, 저는 그래요. 이게 왜냐면 무슨 한 가지 사업이 필요해서 그 사업에 돈을 하고 없어지면 괜찮은데, 이것은 또 들어오면 계속 가는 사업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신들이 기술직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니까! 나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야. 지금 우리 중구가 흘러가는 게 그렇게 가잖아요. 옥상옥이 돼서 모든 게 공무원들이 바보가 돼있는 상태인데! 이걸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어.
택근

정택근생활도시친화국장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기술직도 전문분야고 또 채용할 사람도 전문분야인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하니까 제가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죠?
택근

정택근생활도시친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심재생과에 대한 2020년 사업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박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심재생과 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영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권익생 도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조준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철곤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주철종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김행선위원장대리

뒤에 오신 분들도 소개해야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산담당 서무주임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직 전문직 채용을 한 공간개선단,

김행선위원장대리

여기 들어오셨으면 소개를 다 해드려야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시작하시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심재생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과의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6억 4192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3억 8500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과 총 세입예산액은 16억 41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25억 494만 8000원에 비해 8억 63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시비 보조금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토대로 도심재생과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과 세입예산은 예산서 270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수입 3720만 7000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89만 8000원, 예산서 271페이지 건축이행강제금 390만 원, 예산서 273페이지 건축법위반과태료 30만 원, 예산서 284페이지 골목길재생사업 시비보조금 4억 원,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경관개선사업 시비보조금 5000만 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30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042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2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부터 473페이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심재생과 총 세출예산액은 23억 8500만 7000원으로 전년도 38억 6680만 1000원에 비해 14억 817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사유로는 전년도 시·구 매칭사업인 황학동, 더블역세권, 북창, 3개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있었으나 금년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구역이 없고,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 일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서는 12개 세출예산이 목차에 있으며 사항별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예산서 469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40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열람 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도시계획수립 관련 제반업무 추진으로 31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846만 6000원을 증액한 것은 2019년도 1월 조직 개편으로 생활도시친화국 업무추진 편성 부서가 주택과에서 도심재생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체비지 관리입니다. 예산서 469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0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체비지 22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매각 추진, 점유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2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추진입니다. 예산서 469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05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관련 법 및 조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2020년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대상 정비사업이 증가가 예상되어 위원회 운영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추진입니다. 예산서 469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06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규제행위 완화에 관한 심의, 자문 기능 수행에 필요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해 1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창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추진입니다. 예산서 469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07페이지입니다. 북창관광특구의 상업 기능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북창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지구단위계획 추진 시 부지면적 5만㎡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 용역 예산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충동2가 골목길 재생입니다. 예산서 470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408페이지입니다. 2018년 8월 서울 골목길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시비 매칭사업으로 노후하고 생활이 불편한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으로 총사업비 10억 8400만 원 중 내년도 예산으로 시비 4억 원, 구비 4700만 원 총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 세부내용은 사업예산안설명서 40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경관개선입니다. 예산서 471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410페이지입니다. 2020년 서울시 경관개선 대상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와 중구가 1:1 매칭으로 총 10억 원을 2년간 편성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는 설계용역을 위해 1억 1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비가 5000만 원, 구비가 517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 세부내용은 사업예산안설명서 4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12페이지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돌봄·복지 통합 BI 제작입니다. 예산서 47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1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중구는 주요 BI를 제작해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중구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복지 서비스에 적용할 통합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BI 디자인 제작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414페이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작 사용 중인 BI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서 47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15페이지입니다. 중구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조형물 등 공공공간 디자인 관련 사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을 위해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입니다. 예산서 47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17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에 따라 구립경로당 23개 중 노후되고 불편한 요소가 많은 경로당 두 곳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어르신을 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경로당은 관련 부서, 동주민센터 등과 협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418페이지는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생활안심 디자인 조성입니다. 예산서 472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19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3조에 따라 주변 환경개선이 시급한 도심권 남산초등학교와 주민생활권 장충초등학교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구비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 세부내용은 사업예산안설명서 4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전문직 인력운영입니다. 예산서 472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21페이지입니다. 도심산업활성화, 도심공간혁신 등 민선7기 전략과제의 완결성 있는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분야 전문성을 갖춘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인건비 74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책자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도심재생과 명시이월은 타운매니지먼트사업 2억 5000만 원, 장충동2가 골목길 재생사업 6150만 원 등 총 2건으로 총액 3억 1150만 원입니다. 상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타운매니지먼트사업입니다. 타운매니지먼트는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지역 내 기업 상인 등 민간 주체를 중심으로 공공공간 활용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서울시로부터 하반기 예산이 교부가 되었으며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서울시와 조율이 되지 않아 금년도 설계 및 공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시비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020년 연초까지 시와 함께 사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상반기 내 실시설계를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충동2가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금년에 교부가 예정되었던 시비 4억 원 중 1억 원만 교부됨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었던 시비 3440만 원은 금년도 발주 완료하고 시설비 6560만 원 중 3710만 원은 연내 CCTV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잔여액 285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편성되었던 구비 4700만 원 중 1395만 원은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액 33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장충동2가 골목길 재생사업 예산 중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은 시비 2850만 원과 구비 3350만 원 등 총 615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미교부된 3억 원은 2020년도 예산 4억 원 교부 시 포함하여 총 7억 원이 교부될 예정이며 예상 교부 시 공사 발주를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20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도심재생과 사업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

저는 길게 안 물어보고 짧게 짧게 물어볼게요. 북창동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용역 추진해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인데요. 이게 9200만 원이 지금 잡혔네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요예산 박스에 보시게 되면, 북창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되겠는데 북창지구단위계획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9000만 원,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한테 면적을 갖고 그런 품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신규로 하면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게 재정비다 보니까 도리어 3000만 원 정도를 감할 수 있다고 해서 도리어 적게 잡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적게 잡았다고요, 오히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저희가 받아본 견적에 보면 1억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삭감된 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실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면, 여기 면적이 9만 3000입니다. 그러면 1억 2000 정도가 되는데 삭감된 게,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된다 해서 9000만 원 삭감을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저희가 9000만 원이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9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신규가 아니라 재정비지역이다 보니까요.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준 게 아니고 과에서 올린 거예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아,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말이 다르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제가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거는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여기서 삭감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거기서 내려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금액 가지고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9000만 원 또한 과다하게도 책정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1억 2000만 원에서 삭감이 됐는데 더 삭감이 되면, 과다하다는 게 아니고 과소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한 번 했던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비됐던 부분만 더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용역하면 국가에서 주는 표준 금액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걸 깎으면 입찰자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408쪽에 장충동2가 골목길 재생사업인데요. 이게 그전에는 정비사업을 하지 않았던가요, 이 자리에?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정비사업이요?

박영한위원

그게 재개발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시이월했듯이 명시이월 부분도 나왔고, 여기에 장충2가하고 쌍림동 일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갔던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이?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우리 도시재생팀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철곤입니다. 재개발예정 구역으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실태조사를 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작년 8월 10일 선정됐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해제된 건 언제인가요?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해제는 2015년쯤에 해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2015년에 해제되고, 재개발이?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예, 그것은 주택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주택과에서 해제가 됐고 재생사업은 저희 도심재생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거는 작년에?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2018년 8월 10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영한위원

2018년 8월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이루어졌고요?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예.

박영한위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사업은?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골목길 재생사업에서 정상적으로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으로, 이게 9:1 정도 매칭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간도 마련해 드리고 또 여기다 리모델링 같은 것도 같이 해서 비용을 받아내고, 서울시 공모에서. 계속 이게 가는데 재생사업이면 서울시에 있는 사업을 계속 같이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한위원

팀장님! 그러면 여기 나온 위치도에 봤을 때, 이 지도가 하나의 형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놔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잘 확인할 길은 없겠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전에 했던 재개발지역을 기준으로 다시 똑같은 내용인가요, 사업이?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역을 정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장충동2가하고 쌍림동 일부분이 같이 간다, 이 얘기죠?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예, 거기가 한 2만 2000㎡ 정도 되고요. 골목길 연장으로는 728m정도 됩니다.

박영한위원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택을 가지신 분들과 또는 그런 사업에 기대했던 분들, 또 여기에 목매어 있는 부동산 업자들 이런 분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서 이상하게 돼가고 있기에 명확하게 정리 안 해주면 오히려 곤란한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겠나 싶어서 확인차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주변에라도 말씀 주셔서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안 되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철곤

김철곤도시재생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들어가세요.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경관개선 사업, 일전에 책자도 나왔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발간한 책자들인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나왔고 또 선정이 되어서 시비도 책정이 됐고, 시비가 5000만 원 책정되었네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이게 내년에는 설계비만 드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공사비까지, 21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이 공사비로 또 내려와서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거는 설계비만 그러면 1억?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5000만 원,

박영한위원

시·구비 합해서 설계비만 내려온 거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설계비만 5000만 원이 내려온 거고요. 1:1 매칭이니까 구비를 5000만 원을 잡아야 되는데 170만 원은 제안서 평가위원,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만 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1억이 매칭이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공사비, 사업비라는 얘기죠? 공사비가 결국은 사업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박영한위원

사업비가 책정돼서 진행을 하겠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금년은 설계비만, 근데 금년에 설계비가 1억 원 책정됐는데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내년도,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내년 2020년도 1년 동안 하는 설계비가 1억 원 아닙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럼 공사는 2021년도에 갈 건데 너무 길지 않나 이 얘기죠? 설계하는 데 1년씩 걸리잖아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전에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서울시랑 계획을 같이 맞춰서 가다 보니까 서울시가 내년에는 설계, 내후년에는 공사,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417쪽에 한번 보실까요?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약 1억 4000만 원 들어가네요. 이게 봤더니 디자인 설계가 2개소고 시공비가 4000만 원 이렇게 2개 해서 8000만 원 들어가네요. 디자인 설계는 3000만 원 해서 2개 6000만 원이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디자인 설계 3000만 원, 시공비 4000만 원 해서 총 7000만 원이고요. 하나당은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해서 1억 4000만 원,

박영한위원

그러면 1억 4000만 원 아닌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1억 4000만 원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경로당을 가봤더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손잡이라든지 모서리 각진 부분, 이런 부분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해준다, 이런 것 같은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시공비하고 자재비는 얼마 하지 않을 텐데 시공비가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나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디자인은 디자인 전문분야거든요. 전문 팀장이 있으니까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시죠.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공공디자인팀장 주철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 준비하면서 견적서하고 타구 현황 조사했는데요. 지금 타구에서도 이런 사례로 진행됐던 사례가 최하 7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3억 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견적이 나오냐면 이 사업은 우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설계 먼저 하고요. 설계에 맞게 디자인 안전시설물을 적용·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범위로 할 것이냐, 그래서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의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저희가 관내 23개 구립경로당 중에서 150㎡, 그러니까 45평 정도 이하 안에서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0개 정도 경로당 안에서 저희가 따져봐서요. 두 곳 선정할 예정입니다. 견적서를 보면 지금 시공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진입로나 현관, 그다음에 실내환경 등 개선할 곳이 사실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걸 다 감안을 한 금액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지금 1개소당 만약에 시공비만 하더라도요. 4000만 원인데 두 곳이면 8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예.

박영한위원

근데 4000만 원이면 어지간한 집 한 채 지을 정도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자재비는 얼마 안 들어갈 건데 인건비에 거의 다 책정된 건지, 아니면 공사기간을 얼마나 잡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다하게 너무 많이 잡혔다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다고 그러면 구 사례를 비교·검토했다고 했지만 타구는 타구고 중구는 중구인 거예요. 타구가 중구가 될 수 없잖아요. 다만 참고할 뿐이잖아요. 중구에 맞는 것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고, 디자인설계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게 한 개당 설계하는데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설계비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처음에 올렸을 때는요. 개소당 1억 4000만 원, 이렇게 올렸었는데 두 개소를 1억 4000만 원에 하도록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당신네들 참 말을 이상하게 한다. 아니, 1억 4000에 할 것을 7000만 원 2개소로 한다고, 2개를 하는 자체가 웃긴 것 아니야? 지금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랑, 그럼 당신이 처음에 할 때 1억 4000만 원에 해야 되는 공사를 7000만 원에 하란다고 그걸 받은 게 웃긴 것 아니냐고! 그럼 당신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규모를 120㎡ 이하,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 얘기 들어봐. 지금 디자인 설계라는 게 100평이나 500평이나 200평이나 솔직히 큰 차이가 없어, 한 번 그림 그릴 때는! 그렇잖아? 49평 이하하고 50평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설계비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설계비에서 3000만 원 아니야!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라니까! 당신들 웃긴 것 아니야! 예산 올려서 되면 좋은 거고, 잘리면 두 개를, 나는 1억 4000짜리를 7000만 원에 한다는 건 이하가 안 가! 그럼 그것 부실공사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환경 설계할 때요. 그 범위를 가장 안전이 시급한 부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입로나 이런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실내에서의 환경 안에서의 요소들을 조금 더 많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경로당 가봤어요?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예, 가봤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가봤는데 어때? 환경이 아까 말한 대로 위험한 요소가 그렇게 많아?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유니버셜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많이 보였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안에 가운데는 뻥 뚫려있어! 사이드로 쇼파 놓고 식탁 있고 그래! 그런데 뭐가 그렇게 위험요소가 많아서 그걸 1억 4000씩 들여서 하냐고! 돈이 아무리 남아도 그렇지 합당한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이게 디자인을 하라는 것은 이 디자인 근처에서 움직이는 거야, 모든 경로당. 그럼 경로당마다 3000만 원씩 주면 스물 몇 군데면 6억~7억을 디자인 설계하는 값으로 준다는 거야?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그게 현장마다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한 업체한테 줄 것 아니야?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업체가 그 틀에 놓고서 조금 조금 변경되는 거지! 나도 여태까지 가구점하면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만나서 현장 돌아다녀 봐도 그 도면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사각이 있는데 완전히 긴 사각으로 한다면 디자인 설계 완전히 바뀌어야겠지. 그렇지만 좁은 공간에서 나오는 디자인은 거의 비슷비슷해! 경로당 쓰는 디자인도 그렇고! 거기서 조금 조금씩 변하는 건데! 그럼 이걸 할 때마다 3000만 원씩 주고 다 한다는 얘기야? 그 디자인 업체에서 하나만 잘 그려놓으면 조금조금 보강하면 되는데!

박영한위원

팀장님! 어차피 우리는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좋은 재료를 써서 좋은 시공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본 의원도 봤을 때는 뭔가 석연치 않고 명쾌하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받아둔 견적, 공사기간,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예.

박영한위원

이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여기 적용 대상에 보니까 구립 경로당 23개소 중에서 2개소이고요. 그런데 적용 대상은 출입구, 계단, 현관, 거실, 싱크대, 의자, 화장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다는 공사가 아무리 봐도 일반적으로 이 금액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좋게 하려면 끝도 없겠지만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견적서 받은 것하고 공사기간하고 사람 품은 몇 명 들어가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 의원들 공유하게끔 주세요.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걸 하게 되면 하나를 샘플로 하지, 왜 두 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 디자인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하라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한 동 정도 해보고 좀 여론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원래 시범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한 개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서울시 공모도 하나 내년에 신청할 예정이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나 하면 공모를 못하냐고? 왜 두 개를 했냐고? 어차피 이게 처음 디자인 적용하는 거라면 하나 정도 샘플로 해보고, 의원님들 모시고 가거나 사진 찍어 와서, 이거 보니까 어르신들 호응이 좋고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이것 해놓고서 안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당신 말대로 1억 4000 들여서 할 것을 7000만 원 들여서 했다 이거야, 3000이 디자인비고 1억 1000이 공사비야! 이런 공사비에 비해서 어르신들께 물어볼까? 1억 1000 들여서 했는데 1억 1000만큼 값어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세금을 국가에서 너무 많이 떼 가서 있으니까 쓸데가 없어서 주체를 못하는 거야! 올해 640억 더 들어오니까 막 갖다가 쓰는 거야,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 군데 먼저 해보고 그게 호응이 좋으면 넓히는 게 맞는 거야, 그냥 우리 구청장님처럼 동정부마다 15개 동 다 깔아놓고 지금 문제점 나와서 난리가 나는 게 맞는 거야? 지금 동 난리 났잖아요, 동하고 과하고 예산이 중첩돼서!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시범사업이라는 취지를 봐서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여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요. 어린이집 하는데 돈을 세 군데를 줘! 구청장은 동에 편성하라고 그러고, 국·시비 받으려면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담당한테 있어야 되고, 또 공단에 위탁하면 공단에 또 줘야 되고, 세 군데 돈을 준다고! 한 명이 하던 업무를 열 일곱 군데에서 하는 거야! 그렇게 비효율적인데 여기서는 뭐가 좋다고 두 군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정도로 비효율적이라니까 지금! 원래 노인시설도 되면 동으로 줘야 되는 거야. 원래 동에서 다 하려고 했던 것 아니야, 이 경로시설! 동정부라고 작은 정부라고 해서 동에서 예산편성 다 부쳐주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일반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디자인이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디자인 전문 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게 된 점을,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얘기하잖아.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는 게, 아까 말한 스물 몇 군데 중에, 이게 3000만 원씩이면 얼마야? 디자인이 총 몇 군데야?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총 23개소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23개소 3000만 원씩 하면 얼마야? 7억이에요, 7억! 디자인 업체에 무슨 사촌이 있어요?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넘어가세요.

박영한위원

과장님!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중구생활안심디자인 조성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남산초등학교, 장충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내용이에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디자인도 하는데, 이게 우연을 가장 한 어떤 실수인지 아니면 진짜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 페이지하고 뒤 페이지하고 1억 3700, 금액이 똑같아. 장소도 두 곳이고, 다만 설계비용만 앞에는 3000이고 뒤에는 2000이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것은 디자인 설계비가 개소당 3000만 원 들어갔죠. 뒤에는 디자인 설계비가 개소당 2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시설물개선은 5000만 원이고, 여기서 차이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아무리,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이 디자인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죄송한데 통 모르다 보니까,

박영한위원

비용이라는 게 아까 3000만 원 얘기할 때도, 뭐 이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2000만 원도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아까 한 곳에 해보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가는 것은 비용이 절감이 되지, 늘어나지는 않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 2000만 원을 설명을 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 자, ‘보행로 및 시설물 개선’ 이라고 했는데 뭘 개선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단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남산초등학교에 재작년도 그랬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올라가다보면 한전 박스, 분전함인가요? 인도에 박스가 두 개가 있어요.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 위험하니 차라리 옆에 있는 축대에다 집어넣고 이 땅을 넣고 보행환경을 넓혀주자고 해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확인해보니 그것은 안 돼 있어요. 왜 안 됐는지는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아마 그게 도로시설과에서 지중화하면서,

박영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남산초등학교 길을 모릅니까? 장충초등학교 앞에 길을 모릅니까? 그런데 무엇이 5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난감하고, 어떻게 질타를 해야 되는지, 잘 하신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건지 설명해 보세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디자인 쪽은 저희가 올초에 부서 조직개편으로 해서 저희한테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토목이고 디자인 쪽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팀장님이 있어서 전문 팀장님이 답변을 해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주 팀장이 지금 계약직인가?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예, 계약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 5대 때 들어온 거지?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오래 있으니까 이제 점점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네. 그러지마! 이거 내가 볼 때 문제가 많아. 사진도 거꾸로 해놓고 돈 달라는지 말라는 얘기지.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제출할 때는 잘 제출했었는데,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예산이 유니버설디자인과 같게 된 것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수치가 됐고요.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장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좀 더 작고 현장 시설물들의 비용 때문에 5000으로 산출이 됐고요. 적용되는 것은 학교 주변의 안심칼라나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통행로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보도상의 난간이랄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교통표지판들도 손 볼 부분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설계 후에 적용하다 보니 그런 정도 금액이 산출됐고요. 견적서도 몇 군데 받아봤습니다.

박영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견적서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마디만 더 첨문을 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것 한 곳의 예산가지고도 두 곳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예산이 널널하다고 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앞에 얘기했던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개는 아무리 봐도 뭔가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신 이것,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 교육체육과랑 협의했어요?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서 OK 한 거야?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남산초등학교 학부모들한테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학부모들이 차만 안 갖고 오면 괜찮다는 거야. 거기는 학부모들이 차만 안 가져오면 아이들이 위험할 게 전혀 없대! 그런데 여기다 뭘 하겠다는 거야? 엄마들 차가져오게 하면서 이것 붙이려고 그러는 거야?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저번에 사전 설명할 때도 말씀해 주셔서 그 진입로 부분도 차량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을 할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학교랑 얘기해야 돼. 학교 교장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재벌들 아니면 연예인들 아니야! 통제가 안 된다 말이야.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그것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이걸 하든지 해! 지금 학부모들 없는 학부모들은 거기 엄마들 차 갖고 오는 것만 없으면 얘들 위험하지는 않대! 그런 것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뭘 바꿔준다고 뭐가 해결이 되냐고!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접촉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다음 질문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413페이지 중구 돌봄·복지 통합BI 제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구 BI를 평상시에는 빨간 것 쓰고 돌봄이나 복지할 때는 예를 들어서 파란 것 쓰고 이러겠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BI를 이중 삼중으로 쓰는 사례들이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BI는 브랜드마다,
혜영

이혜영위원

브랜드 자체가 중구라는 브랜드에서 돌봄이나 복지에 해당하는 것이었을 때는 다른 이미지를 쓰고 돌봄이나 복지가 아닐 때는 지금 이미지 쓰고 이런 얘기잖아요. 뭔가 별도의 협의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별도의 브랜드로 보고 BI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중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BI가 지금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저희 중구는 CI가 있고 BI가 있고 캐릭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BI가 ‘서울의 중심 중구’ 라고 캘리그래피로 써져 있는 게 BI인데요. 그 외에도 저희 중구 안에서 행사나 경쟁력 있는 브랜드들을, 뒤에 보시면 쭉 제작해왔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브랜드들은 정동야행이나 행사라든가 서소문역사공원이라는 장소라든가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BI는 중구라는 브랜드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BI가 지금 이중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그걸 설명드리면요. 서울시도 보면 복지·돌봄 통합 브랜드로 ‘서울 케어’라고 얼마 전에 만들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중구’가 아니라 ‘중구 케어’ 이런 식의 브랜드를 하나를 따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예, 맞습니다. 이름도 새로 짓고, 그 브랜드만 보면, ‘중구의 돌봄이랄지 복지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각화된 디자인이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중구가 아니라 뭐 ‘중구 예술’ 이런 식으로 별도의, 네이밍도 따로 하고 디자인도 따로 하고, 이런 개념이라는 말씀이세요?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다 넘어가고요. 419페이지 남산초·장충초 통학로 개선사업 좀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디자인만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장충초 앞에는 아무리 디자인을 해도 거기 제품 오토바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신경 쓰고 다니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디자인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든지 타 부서와 연계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그래서 교통행정과 하고 도로시설과하고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물론 이 사업 잡을 때부터도 협의를 좀 했고, 본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주변, 학부모랄지 그 학교 측하고도 다 협의를 충분히 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획서 좀 주십시오.
철종

주철종공공디자인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보시면 맨 밑에 작년에는 없던 게 생겼어요. 도시계획전문가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도시계획전문직을 채용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비용, 수당,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인력운영비 별도로 있는데 또 수당은 여기에 들어가나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특정업무경비 수당은 별도로 이렇게 잡게 되어 있답니다, 예산 잡는 게.

김행선위원

특정업무경비를 따로 잡아야 된다고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따로 잡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전문 인력운영비랑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김행선위원

여기에도 보면 생활친화국 업무추진비, 도시관리 업무추진비, 무슨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여기 두 개는 도시관리국은 국장님 거고요. 저희가 조직이 개편돼서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장충동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건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장충동 골목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올해 마무리되는 건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내년 2021년까지 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예산 들어가는 건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9억 원 정도로 들어 가면 거의 마무리되는 것 아니에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팀장

2021년에는 1000만 원만 구비로 저희들이 잡을 계획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뭐냐고? 1000만 원은 공사비가 아니고 뭐 다른 것 같은데?
영신

금영신도시계획팀장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공사비는 올해로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팀장

예, 내년이면 사업은 다 끝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얼추 끝나니까 마무리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잘 끝내주세요. 이제 장충동 예산 없어요, 제가 의원 할 동안은! 태극당 앞에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다 때려 부숴서, 옛날에 장충단공원에서 물 받아서 밑으로 쭉 흐르게 해서 그걸 만들어놨던 건데, 또다시 부수고 또 공원 만들어 또 부수고, 아시죠, 그거?지중화공사까지 또 싹 하고. 거기 지금 몇 년 사이에 돈이 두 번, 세 번 들어갔어요. 이번에 이거로 해서 장충동 끝이에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한 개 동에 너무 많이 들어가. 그것 공사하면 옛날에 그 앞에 “여기서 독도까지 몇 ㎞” 그런 것 다 했지, 그다음에 장충동 앞에 있던 섬 있던 것 또 이쪽 안으로 넣었지, 그다음에 태극당 앞에 있는 것, 태극당한테 얼마나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태극당 앞에 그 밑에 있는 무슨 약국이야? 세제약국, 거기까지 해서 지중화한다고 뭐 했지, 돈이 거기는, 그러고 이거 또 들어갔지, 장충동 거기는요. 엄청 돈 박은 거야, 지금!
영신

금영신도시계획팀장

저희 구역은 세제약국에서 시작해서 수정약국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얘기야.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남소영길 그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그만 하라고 이제.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이 사업하고 조금 결이 다르다 보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결이 다르든 어차피 그 동네 갖다 박은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다른 동네 다산동도 있고 없는 동네 엄청 많잖아요! 여기 신당동 박영한 의원 지역도 가면 공동화장실 쓰고 그러는 데 가서 좀 도와주고 그래요!

김행선위원

다산동 같은 데 얼마나 열악해요, 진짜!
문식

고문식위원장

신당5동, 황학동 아주 못 사는 동네 많은데, 맨 있는 동네만 퍼다 주고 말이야!
영신

금영신도시계획팀장

금년도, 내일모레까지 골목길재생사업 공모 신청이 있습니다. 신당5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신당5동, 황학동 집중 좀 하라고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20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좀 잘 봐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춘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경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백영규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현병일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김종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1억 6115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6억 240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77~479쪽, 예산안설명서 427~434쪽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 및 자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477쪽 설명서 427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및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안전관리를 통해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은 금년대비 35만 원 증액한 4537만 6000원이며, 자체사업은 공동주택지원사업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금년대비 7944만 원 증액한 4억 1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입니다. 사업예산안 478쪽, 설명서 429쪽입니다.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기타수수료 등의 경비로 금년대비 499만 2000원이 감액한 1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중림동 398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예산안 478쪽 및 설명서 430쪽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중림동 398번지 일대에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이미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의 후속절차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시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78쪽 및 설명서 431쪽입니다. (구)신당제10구역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추진으로 지난 2015년 구역 해제되었던 구 신당제10구역 일대에 대하여 해당 거주민들이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역 재지정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78쪽 및 설명서 433쪽, 저층주거지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남산 성곽 일대에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지역에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대상지 발굴을 통해 주민 자율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회현동, 명동, 다산동 일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설계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79쪽, 설명서 434쪽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법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홍보물이 전자형태로 대체됨에 따라 홍보비 60만 원을 감액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479페이지 기본경비로 현원의 감소로 인해 일부 감액되어 1억 1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0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춘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431페이지 신당 제10구역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추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1억 4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2015년도에는 이거 타당성조사를 안 하셨나요? 다시 해야 되나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해제된,

김행선위원

해제됐었는데, 해제되기 전에는 했었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했었죠.

김행선위원

했는데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다시 해야 됩니다.

김행선위원

그전에 2015년도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위치도 좀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해제됐으니까 사전타당성을 다시 실시해야 됩니다.

김행선위원

그래도 2015년도면 지금 19년도니까 4년 지났는데, 그때 했었던,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2015년도에 해제됐어요. 정비구역 지정 자체는 20년 정도 됐습니다. 해제가 15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때는 한참 경과된 시점이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행선위원

주택과는 보니까 다 용역비,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를 안 하면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이것은 법적인 절차라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이걸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구에서 시로 올려 줘서 시의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해서 결정을 내려줘.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돼.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지금 시랑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행선위원

433페이지, 저층주거지 시범사업 추진에 회현동, 명동, 다산동 일대에 조사 용역을 하는데요. 다산동이나 이쪽 회현동 같은 데는 남산 고도제한 때문에 못 하잖아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희로서는 한 번이라도 더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고 지금 용역비를 1억 3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런데 이 용역비 자체가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을지를 하는 용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나 물어볼게. 이거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고도제한을 풀어서 올려달라는 얘기 아니야.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고도제한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5대 때도, 하다못해 조망권 얘기해서 길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조망권 그거 용역비도 3,4억씩 주고 했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명동, 회현동, 다산동 이쪽으로는 풀어줄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괜히 갖다 쏟아 부면,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렇다고 방치하기는 저희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방치가 아니고 여태까지 돈을 들어갔는데도 안 해주는데,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다시 한 번 애써보려고 올렸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이 용역비는, 물론 주민들이, 이게 진짜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돈을 우리가 주는 건 당연해. 근데 내가 10여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고도제한부터 해서 재개발, 정비사업 해서 약수동 그쪽으로 해서 무지하게 돈을 줬어. 근데 진짜 0.01%도 발전된 게 없어! 돈을 버리는 거야, 이거! 지금 교수들한테 갖다 주면 교수는 웃을 거야. 이게 무슨 밥벌이도 아니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래도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문식

고문식위원장

민원이 여태까지 없었냐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이런 상태로 있는다는 것은 공무원의,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어.

김행선위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또. 이상입니까?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영 위원은?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위원

13만 중구민의 주거문화를 새롭게 선도하시는 주택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 준비를 잘하셔서 사전 설명을 들어서 저는 본 설명에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치수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걸 하수팀장입니다. 전일섭 치수팀장입니다. 이명재 지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서 499쪽부터 503쪽, 사업예산설명서 483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내년 예산은 10개 사업으로 총 29억 78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예산 24억 4018만 6000원 대비 약 22%가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자료에 의거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9페이지, 사업설명서 485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준설장비 관리,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서울시도 상의 하수맨홀 물량 증가에 따라 442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3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0페이지, 사업설명서 487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배수불량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파손된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통한 침수 방지 및 도로침하 예방사업으로 하수관거 및 맨홀개량, 빗물받이 정비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0페이지, 사업설명서 48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조사 용역입니다. 관내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여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함몰, 주택침수 등 재난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제조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가 전체 연장 264㎞ 중 104㎞로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0페이지 사업설명서 489페이지, 풍수해대책 운영입니다. 풍수해 예방 및 홍보, 상시 비상근무, 수방자재 비치 등을 통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앰프통보시스템 회선료와 점검비가 추가되고 풍수해보험 대상인 소상공인이 확대됨에 따라 금년대비 1658만 원이 증액된 9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1페이지 사업설명서 491페이지, 하수악취 방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하수악취 발생 지역에 악취차단장치를 설치·정비하여 하수악취를 저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수박스 스프레이식장치 신규 설치에 따른 수도요금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90만 원이 증액된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1페이지 사업설명서 492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내 퇴적물을 준설 세정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하수악취를 저감하고자 저지대 및 상가 밀집지역에 대하여 매년 24㎞를 준설하는 데 1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추경 3억 5000만 원을 포함 10억 원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악취 취약지역인 재래시장 등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2020년도 예산서에 재래시장 주변 악취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준설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1페이지 사업설명서 493페이지,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입니다. 간선도로 내 빗물받이 준설공사 시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대비 71만 8000원이 감액된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1페이지, 사업설명서 494페이지 지하수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 예산보다 180만 원이 감액된 3229만 8000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2페이지 사업설명서 495페이지, 기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빗물 저류조 등 기전시설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하보도 전기시설물 안전검사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1억 86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보도 조명설비를 LED 등으로 교체하여 공공요금 및 재료비가 절감되어 62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03페이지 사업설명서 497페이지, 지하보도 청소관리입니다. 지하보도 상시청소 및 소독실시를 위한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노임 증가율 8.3%를 반영하여 810만 원이 증액된 3억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증감사유는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일제조사 용역, 풍수해대책 운영, 하수도준설사업 등 구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상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치수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윤기찬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연일 되는 노고에 고생 많으시죠? 치수과는 과의 특성상 사무실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현장 근무가 많은데요. 나름대로 아마 민원처리 하시느라고 민원인과의 마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어차피 할 일이라 그러면 기분 좋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더군다나 하수팀들이 보면 24시간 비상체제로 가동해서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밤에도 나가야 되고 낮에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격려는 잘 해주시고 계시나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하수가 막히면 도로 전체가 엉망이 되는 거니까 잘 챙겨주시고, 또 민원 들어오면 기분 좋게 응대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488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인데요.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조사 용역이에요. 이게 아마 300㎜에서 900㎜, 그 사이에 어떤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관 전체,

박영한위원

하수관하는 거고, 전체는 103.7㎞를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이고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중구는 오래된 도시다보니까 아마 과거에 묻어뒀던, 매설했던 그런 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는 어떤 부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또 교체하거나 신설할 때 기존 관도 잘 걷어내겠지만 때로는 거기에 봐서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다시 한 번 더 다짐 잘 하셔서 침하되지 않는 그런,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이 돈이 보니까 1억이 잡혀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일제조사 용역이니까요. 1억 원이면 빠듯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 관마다 CCTV 있죠? 모니터 들어가서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 큰 관로는 사람 들어가 보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풍수재해에서는 피해보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489쪽에 보면 야간근무자 이불, 컵라면, 간식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보면 현장근무자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눈에 보입니다.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사무실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니라고 하지만 추울 때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먹으면서 한다는 게 사실 참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래서 잘 챙겨주시고요. 여기서 또 구태여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497쪽에 지하보도 청소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여섯 분이에요. 이분들은 기간제입니까?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용역으로 시행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분이 용역비용이면 여기 전체 인건비인가요, 이게 다?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3억 300만 원인가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기간제 3억 300이 6명 나누기 해서 12개월인가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게 한해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공모를 하는 겁니까?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용역 발주를 해서,

박영한위원

용역발주요. 그게 용역발주에 포함돼 있는 6명이라는 얘기죠?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박영한위원

6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집에서 잠시라도 냄새나면 못 견디듯이 똑같은 겁니다. 길에 가다가도 냄새나고 하수가 막혀서 넘쳐나면 당장에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애쓰시는 직원 분들 격려해주시고 항상 가족 같은 분위기 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492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이 예산은 올해 추경까지 해서 10억 원을 받아가셨는데요. 지금 연말까지 실적이 얼마 정도 추정되나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거의 95% 정도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거의 다 사용하는군요. 궁금한 게, 작년에도 올해도 닭·돈부산물 시장, 여기는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2억 원이나 더 추가가 됐어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저희가 10억 원 예산 가지고 매년 할 수 있는 데가 저지대하고 상수 침수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집중강우 관리구역이라 해서 그게 한 24㎞됩니다. 그 구역만 하는 데가 10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재래시장 그쪽에,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닭·돈부산물 여기는 작년 올해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데잖아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작년과 금년 같은 경우 사실 1회밖에 못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횟수를 좀 더 늘리려고 하신다고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주기적으로 세정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한 번 하는 데 여기 얼마 들어가나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지금 거기 단가 보시면 박스준설이 있고 흡입준설이 있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바켓준설로 해야 되는데 바켓은 루베당 87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우리가 뽑은 게 4㎞ 더 되는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라도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 2억이 다 이 지역뿐 아니라 여기를 중점으로 해서 시장 쪽을 좀 더 할 생각으로,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재래시장 주변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말고 재래시장 쪽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데가 있나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중림동 쪽에요. 거기도 생선가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요. 중림동하고 인현시장 주변, 이런 식당골목 있는 데 주변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주기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96페이지 보면 CCTV가 지하보도 CCTV 설치하고 그 위에 보면 CCTV가 있어요. 근데 14대 있는 거하고 밑에 2대 있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차이인가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496쪽이요?

김행선위원장대리

예, 지하보도 CCTV는 1대당 950만 원 2개소하고요. 바로 그 위에 보면 또 CCTV 14대를 하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상황실 CCTV,

김행선위원장대리

가격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인지?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밑에 자산취득비는요. CCTV 새로 설치하는 거고요. 위에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하나 설치하는 데 950만 원씩 들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요, 어떤 CCTV인데?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재난상황실 밖에 청계천 같은 데 수위 변동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지하부도 내 범죄예방 등 그런 걸 상황실로 연결시키는 CCTV입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그냥 기존의 방범 CCTV가 아니고 다 연계돼서 상황실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CCTV로?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빗물받이라고 그러나? 거기 어떻게 방법이 없나? 담배꽁초들을 그렇게 버려서, 상인들 많은 데는,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며칠 전에도 제가 약수시장 쪽에 거기를 다 끄집어내기는 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막 역류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데는 또.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행선위원장대리

그게 좀 촘촘하게 안 되나? 그렇게 커야만 되나?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설치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간격이 10~20m 간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물이 집중되는 데가 있으면 신설로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쓰레기들이 구멍이 너무 넓으니까 쓰레기들이, 담배꽁초만 버리면 괜찮은데 부산물도 갖다버리는 것 같더라고, 신고를 못 해서 그렇지.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그래서 금년에 돈부산물시장 주변에는 악취방지막 음식물 못 버리게 뚜껑 있는 걸로 했습니다. 일제히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내년에 한번 관찰을 해보고 지켜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는 맨날 보완을 해도, 또 그 사람들도 먹고 사려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요. 하여튼 열악한 데서 제일 고생하시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이순우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유상오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 이종권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건축팀장 육경윤 팀장입니다. 문화재시설관리팀장 김욱진 팀장입니다. 건축안전팀 강수훈 팀장입니다. 그리고 건축과 서무주임인 손의완 주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축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69, 270, 271, 273, 278,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건축과 세입예산 총액은 6억 2245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83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재 돌봄사업 국시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269페이지 민원24 수수료수입 800만 원, 270페이지 민원24 수수료이자수입 4만 5000원, 271페이지 건축이행강제금 5억 원, 273페이지 건축법위반과태료 160만 원, 278페이지 문화재돌봄사업 국비보조금 7520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4페이지 문화재돌봄사업 시비보조금 37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축과 세입예산안 총액은 6억 3848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2억 80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 관련 예산편성과 문화재 유지관리 시설비 증가, 각종 점검수당 증가입니다. 그럼 사업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83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비용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 및 유지관리 업무 중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사 설계 안전관리 등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금년과 동일 규모인 업무추진비 300만 원, 시설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83페이지 및 사업예산안설명서 44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사업입니다. 중·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원 수당으로 238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점검물량 증가와 기술사 노임단가 상승으로 금년대비 24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83페이지 및 사업예산안설명서 441페이지입니다. 건축법 무료상담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건축사를 통해 어려운 건축법령 및 행정절차를 상담해주는 사업으로 상담건축사 수당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83페이지 및 사업예산안 설명서 44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건축민원 처리사업입니다.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만 원과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2385만 5000원으로 총 28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점검 건축사의 노임단가 상승으로 2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83페이지 및 사업예산안 설명서 44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사업으로 건축 및 교통전문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총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84페이지 및 사업예산안설명서 44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으로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 건축 관련 안전점검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총 사업비 81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안 484페이지 및 사업예산안설명서 44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원형보존으로 문화유산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2698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7990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우리 구 관리 건축물 문화재의 안전점검 문제로 긴급보수 필요 발생 시 사용될 시설비 8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485페이지 및 사업예산안설명서 44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문화재 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의 경미한 보수, 청소 등 보존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인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총 1억 50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이두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연일 되는 노고에 고생 많으시죠? 본 위원회가 지난주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축현장과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두 곳을 다녀왔는데요. 가봤더니 나름대로는 공사를 안전하게 지도관리하고 있었고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 제정한 공공시설물 총 공사비용에 대한 노출 건, 그게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나간지가 한 달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장 공사현황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얘기예요. 공사현황에 보면 이 공사는 얼마짜리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표기가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의 마음은 14만 중구민들이 내고 있는 혈세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 건물을 지으면 얼마짜리인지, 처음에는 700억을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또 늘어나서, 설계변경하다 보면 늘어나잖아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했던 건데, 그게 표기가 안 돼 있기에, 행정지도 하셔서 앞으로는 공공시설물 공사를 하는 중에 있더라도 그것을 지도하셔서 노출을 시켜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릴 게요. 그것 할 수 있는 거죠?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요. 445쪽하고 446쪽이 있는데, 문화재유지관리와 문화재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에요. 본 의원이 볼 때는 특별하게 내용의 차이는 못느껴 봐요. 같은 사업을 명분만 달리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문화재 유지관리하고 문화재 몰봄사업하고,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문화재유지 관리사업은 주로 시설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경비 인력에 대한 인력 소요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문화재 돌봄사업은 한양도성, 환구단, 러시아공사관, 성제묘, 관성묘, 이렇게 다섯 곳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명이고, 우리가 총 전체 하는 것은 13개소잖아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우리가 기간제 인원을 몇 명을 총 투입합니까?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16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현재는 16명이고요. 그럼 피크 때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피크 때는 최장 17명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한 명이 개인 신상으로 인해서 그만 둬서 지금 현재는 1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최소인원이 근무할 때는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최소인원이 16명입니다.

박영한위원

이게 주간근무가 있고 야간근무가 있고 한데, 좀 다를 텐데?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환구단하고 광희문은 지금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4명씩 교대로 해서 총 8명이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박영한위원

24시간 한다, 이거죠?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화재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 5일 근무로 해서 낮 시간만,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에 일괄공모해서 같이 인원배정 받는 거죠?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이나 3월에 공모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한위원

하여튼 우리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또 마음도 아파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남대문이 어느 순간에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을 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마음이 아파하지 않았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팀원들 간에 사기 진작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마지막에 답변하신 것, 문화재 돌봄사업에 1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산출내역에는 5명이에요. 어떻게 된 건가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산출내역은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입니다. 그래서 12명 문화재 경비에 대한 사항은 내년에 시비가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산출내역은 다 구비에 대한 산출내역인 건가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 돌봄사업은 5명만 산정이 돼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나가는 사람만 산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444페이지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국가안전대진단 건축분야 안전점검, 이 부분이 생활안전담당관실하고 예산이 중복이 돼서 내역을 좀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내역을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생활안전담당관하고 겹치는 부분, 2997만 원, 이 부분은 중복이 된 거고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3종 시설물 실태조사가 2019년에 시비 50%, 기금 50% 쓰셨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쓰셨단 말씀이시죠?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 50%면 6100만 원의 기금에서 사용하셨어야 되는데 생활안전담당관실에서 준 기금 사용내역에는 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무슨 기금에서 무슨 비용으로 사용하셨나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 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생활안전담당, 당초에 시청에서 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이 생활안전담당관으로 내려와서 우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같이 내려왔던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기금으로 사용한 걸로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활안전담당관의 어떤 항목인지 정확하게 그것은,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이것은 생활안전담당관에서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확인을 해드린다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생활안전담당관실에서 준 내역에는 시설물 실태조사라는 세부내역으로 기금을 지출한 게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아,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걸로는 기금으로 해서 내려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이것은 30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지어졌다고 돼 있고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2019년은 이렇게 쓰셨는데, 2020년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라든가 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시비를 받을 예정이 있는 건가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시비를 받을 예정이 있고, 구비분만 지금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2019년 같은 경우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구비를 61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1300만 원만 편성을 하신 거예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지금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최초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600여 개 정도가 15년 이상된 건물을 전체 처음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 올해 기금이 약 1억 2000 정도 들어갔고요, 사업비가.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15년에 도달하는 물건들을 추출을 해서 지금 하기 물량이 70 몇 개로 해서 상당히 줄은 부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019년은 최초라서 그랬고, 2020년은 대상하는 시설만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상되는 물량이 2020년도에 약 72개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2020년 예산 증액이 점검수당이 15만 원씩 37만 원, 기술사 수당을 적용하겠다고 돼있는데, 그럼 2019년은 기술사 기준이 아니라 그냥 임의로 적용을 했고, 2020년에는 기술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이것도 금년에도 지금 기술사 노임수당을 적용을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점검수당이 1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됐다고 내역을 그렇게 주셨거든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37만 원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점검수당 자체, 단가가 기술사 수당 적용을 하면서 단가가 상승됐다고 내역을 주셨어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해년마다 노임단가는 일정 부분은 상승률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15만 원에서 37만 원이면 상승률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기준이 달라졌다고 보이는데,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수훈

강수훈건축안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팀장 강수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생활안전담당관에서 당초에 예산 책정을,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기술사 수당을 주지 못해서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잡아놓은 수당 초급 숙련기술자 15만 원 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수당을 특급기술자로 주라고 그래서요. 올해 예산은,
혜영

이혜영위원

시에서 기준을 상향 적용하라고 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훈

강수훈건축안전팀장

예, 시에서 지금 상향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수당으로 올해는 반영을 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445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에서요. 자료 주신 거 보면, 와룡묘에 대해서 홍살문을 제거하겠다고 하셨는데 홍살문은 제거만 하는 건가요? 제거하고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잠깐만요. 다시 한 번,
혜영

이혜영위원

문화재 유지관리, 이거를 제가 어느 문화재에 얼마씩 할 거냐고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여기 보면 와룡묘에 대해서 홍살문 제거, 이렇게만 돼 있는데 제거만 하시는 건지 홍살문이 그럼 여기는 없어지는 건지, 보통은 보수해서 할 것 같은데, ‘제거’라고만 돼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보수형식입니다. 제거라는 게 일부분은 제거도 하고 새롭게 보수도 하는 그런 형식의 내용이죠.
혜영

이혜영위원

이건 ‘보수’인데 ‘제거’라고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홍살문 제거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제거’라고 돼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이건 팀장님이 설명을 좀,
욱진

김욱진문화재시설관리팀장

건축과 문화재시설관리팀장 김욱진입니다. 와룡묘의 홍살문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일단 제거를 한 후에 꼭 필요하다면 다시 만들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현재로는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거니까 제거하고 다시 만들게 되면 그 예산은 다시 또 올라오겠네요?
욱진

김욱진문화재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남소영 잔디광장에 쿨링포그 노즐 150개를 건축과에서 설치하셨다고 환경과에서 들었습니다. 이거 어느 팀에서 설치하신 건가요? 남소영 잔디광장에 쿨링포그 노즐 150개 설치를 건축과에서 했다고 환경과에서 답을 하셨거든요? 어느 팀에서 하신 건가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수공사라면 시설팀에,
혜영

이혜영위원

보수가 아니고 신규 설치예요. 쿨링포그 노즐 150개를 왜 건축과에서 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건축과에서는 전혀 모르시는 일인가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문을 했으니까 저는 여기 예산에 없는 걸 한번 질문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경로당 같은 데 엘리베이터는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죠? 구청 소관이죠?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남산타운 제2상가 쪽에 하늘경로당에 어르신들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거기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내려올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아서. 근데 고장 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려고 내려왔다가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집을 다시 올라가는 거야, 경로당에서 밥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과 쪽으로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구청에서 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왜냐면 SH공사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공사 거라서. 그래서 서울시에 알아보니 구청에서 관리도 하고, 그 의무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5:5로 해서, 그 엘리베이터 고치는 게 3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150만 원, 복지에서 150만 원 해서 300만 원에 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대표 회장이 저한테 어젯밤 늦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뭐, “엘리베이터 자산은 중구청입니다. 앞으로 고장이 났을 때나 승강기 책임보험을 중구청에서 책임져주어야 하는데 인수인계 할 당시 관리소장 명의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받는 거로는 거기는 아마 주택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행선위원장대리

주택과에서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주로 건축과는 개인 건축물에 대한,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것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행선위원장대리

예, 주택과에 물어볼 걸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신대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성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황인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가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 489쪽에서 49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48억 9893만 1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51억 2448만 8000원 대비 2억 2555만 7000원, 약 4.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겨울철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3억 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겨울 제설장비 수리비가 감소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약 176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필동2가 46-2~70-1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보상비 중 시비 50%가 지원되어 구비 50%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약수역~버티고개역 간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역세권 보행환경개선 자치구 공모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시비 10억 원, 구비 5억 원의 매칭사업으로 공사 내용은 보도확장 및 차로폭 축소, 불량보도 정비, 지하철 환기구 낮춤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약수역 5번출구 옆 보도확장구간 토지임차료입니다. 약수역 5번출구 옆 인도 폭이 좁은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접한 사유지 7㎡를 임차하여 보도로 사용하는 1년간 토지임차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신당동 432-684번지 도로확장구간 토지임차료입니다. 동호로11길 도로확장을 위하여 사유지 8㎡에 옹벽을 설치하여 도로 구조를 개선하였으며, 토지임차료 2년 1회 지급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중구 관내 도로 측량입니다. 사업 추진 전 또는 민원사항 발생 시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측량을 시행하여 불명확한 도로 경계 구분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추진하고자 측량비 1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입니다. 황학동 상권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중앙시장 하부 신당지하상가와 신당역간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 및 주민이용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차도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노후 및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차도유지보수 연간단가사업비 5억 4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 75a 및 콘크리트 포장 9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인 보도육교, 난간, 골목길 계단, 지하보도 등이 파손되거나, 안전사고를 대비한 긴급 보수 및 주민의 도로시설물 교체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남산옛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7년 10월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회현동 회현시민아파트 앞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및 전기요금 등 연간 유지관리 비용으로 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한전,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맨홀 중 요철이 심한 불량맨홀을 신속히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선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각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이면도로 골목길 도로파손 정비입니다. 본 공사는 이면도로인 골목길 불량 도로 일제 조사를 통해 노면이 불량한 골목길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골목길 도로 수준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노후도가 심한 도로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계성초교 앞 옹벽 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년 1회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용역을 시행코자 용역비 4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청계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청계천로의 협소한 보도를 확장하고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하여 사업비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보도유지보수 연간단가사업입니다. 주민 보행 불편 초래하는 불량·노후·파손된 보도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평탄성 불량 보도 및 보도턱 집중 정비 사업입니다. 보도 평탄성 및 보도턱 불량으로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상에 설치된 6548개소 가로등 중 불량가로등을 즉시 정비하고 어두운 지역에 가로등 신설로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8억 58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상에 설치된 5917개소 보안등 중 불량 보안등을 즉시 정비하고 뒷골목 어두운 취약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5억 71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99페이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서 굴착한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 2019년 말 조성 예정액은 22억 8928만 1000원입니다. 2020년 수입은 14억 원, 지출은 13억 276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3억 6167만 1000원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시설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시설과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림이 쪼그라들었어요? 연간단가의 개념이 들어간 사업들이 다 그냥 감액돼서 왔네? 우리 과장님이 시원찮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예산을 미처 못 챙긴 건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저희 과에서 깎은 건 아니고요. 구청에서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과 예산을 공사금액의 한 10% 정도를 일률적으로 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가뜩이나 사업 규모도 더 줄어들었는데 연간단가까지 줄어들어버리면 이거 어떡하라고 그래? 뭘로 사업할 거예요? 긴급 시에는 우리 연간단가로 쓰는 건데! 그리고요. 453쪽에 필동2가에 대한 46-2 내지는 70-1 도로개설사업, 이것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보상비 재정지원 받고 하는 건데요. 이게 그동안 잘 진행해오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연장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지금까지 2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사항이 실효가 됩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기 전에 필동2가 60-2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근데 이게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쉽게 응하지 않을 텐데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걸 봐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공공공지라고 중간에 건물 표시된 게 있습니다. 그 공공공지가 315㎡인데요. 그것이 지금 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에는 여기 공공공지 중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 땅입니다.

박영한위원

아, 구청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개인 땅이 아니고 저희 땅인데, 이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이 분들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점유 면적을 저희들이 10년 전에 측량을 해서 사실 그동안에 건물을 수리하다 보면 앞으로 좀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로환경계에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부분이 공공공지로 계획돼 있어서 이번에 도로개설사업에서는 저희들이 ‘4번’ 거기가 필동면옥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그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번 노란색만큼의 부지를 도로로 내놓고 건물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토지보상비가 시에서 이번에 도시계획 실효되는 사업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시비 50%를 지원받아서 4번 필지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여기 1번, 2번, 3번 공공공지 부분은 지금 아직 공공공지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사업하는 거로 하고 이번 1차 사업에서는 4번 필지만 보상하는 거로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2억 42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거기에 토지보상비만 1억 6750만 원만 편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건물에 대해서는 뒤에 사진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 건물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사업에서는 이 세 필지는 제외하고 토지 4번 필지만 보상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마음 아픈 어떤 우리 구민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건데 서로가 소통을 원만히 해서 상호 이해되는 관계에서 행정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는 지난번에도 임시 추경 때인가요? 추경 때도 한 번 이걸 예타비를 준 것 같은데,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 페이지는 462쪽이고요. 그때 예타비가 나갔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5000만 원.

박영한위원

5000만 원 나갔죠. 나가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한 번 협의 좀 해 보셨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서울시하고도 협의는 했고요. 근데 이것이 현재 마땅한 부서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도 지금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서울지하철공사하고 연결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고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원만하게 되어서 가급적이면 시비가 많이 와서 매칭으로 가야지 우리한테도 그만큼 구비가 덜 나가는 내용이고, 또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지나가던 행인들도, 시민들도 왔다가 장을 보시고 곧장 지하철 연결구하고 연결이 되어서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중구민만 이익을 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연결된다, 더군다나 2호선 아닙니까, 2호선은 서울 전체를 한 바퀴 도는 순환선인데, 그럼 다 혜택 보는 거잖아요. 혜택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구민보다는 서울 시민이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강력하게 한번 요청 한 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 하는 사업에 뭔가가 빛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473페이지 청계천로 보행환경 개선인데요. 이 도로가 시 도로인가요, 구 도로인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이건 시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시 도로인데 왜 구 돈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하나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청계천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단 일정 구간만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효과가 좋으면 시에다 요청을 해서 전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시비 요청을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시에다 먼저 요청을 해보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구에서 먼저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이라고 하는 게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거는 시에다는 요청을 안 해봤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시에다 요청을 해보시고 안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어떤 사유로 반드시 이걸 해야겠다고 해서 구비로 편성을 했다면 그게 말이 되는데, 구비로 먼저 편성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시에다 얘기하겠다는 건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근데 위원님! 보도는 보도 관리를 구에서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도로 자체는 시도인데 시도의 보도는 또 구에서 관리한다고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보도는 저희 구에서 유지관리하게 돼 있어서 그런 예산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좀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해보고 좋으면 시에다가 얘기하시겠다는 것도 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라는 얘기잖아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시비는, 이 예산이 지금 3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을 해서 효과를 좀 보고 나머지 유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청계천로 중에 우리 중구에 해당하는 구간이 얼마인데 지금 이번에 보행환경 개선하려고 하는 거는 전체 도로의 몇 퍼센트,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공사하는 구간은 중구에 해당하는 청계천로 주변에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지금 650m인데요. 전체가 3㎞,

「15%」하는 이 있음

혜영

이혜영위원

15% 정도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대표적으로 보행환경 개선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뒤에 474쪽 사진을 보시면 보도가 1.5m입니다. 1.5m인데 중간에 또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한 명이 지나가기도 나무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 여기부터 하려고 그러냐면 청계천 상류 쪽에는 지금 상가들이 많이 있어서 보도 확보하기가 좀 여건이 어렵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 상가도 많이 있고 거기는 더군다나 불법주차도 많이 있잖아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거기는 상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도로가 일부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사업을 먼저 시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 도를 넓히면 차도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차도 폭이 좀 줄어듭니다. 차도 최소 폭이 3m 확보를 하고요. 그러면 차도 폭이 여기 8.5m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6m로 줄이면 2.5m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1.5m를 3m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도를. 그러면 사람이 두세 명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업 효과는 있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여기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거는 시랑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답변하신 것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만 해도 지중화가 예산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2020년 예산에는 없어요.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2건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지중화사업이 지금 많이 안 되는 이유가 한전에 예산이 없어서 한전에서 승인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학동 쪽하고 두 건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내년에 한전에다 승인 요청을 하면 한전에서 1월 정도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승인 나면 그때 추경을 편성하든지 내년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추진하면 되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계획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두 건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전에다 요청한 게 두 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두 건이 지금 태양마트 지중화도 거기 들어가는 건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태양마트 지중화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공사하고 있다고?

김행선위원

언제부터 해? 공사 안 하는데?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태양마트는 공사는 내년에 해야 되고요. 일단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한전이 적자가 나다 보니까 옛날처럼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5:5하면 대응투자를 해줬는데 한전이 적자가 나니까 이게 지중화공사에 대한 게 내가 볼 때는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지금 신당5동 같은 경우 예수마을교회 앞에 예산 준게 한 4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인수

황인수도로굴착팀장

3년 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굴착팀장

도로굴착팀장 황인수입니다. 일단 아까 오늘 말씀하신, 올해 저희가 두 건을 한전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왜 구비를 약간 보류시켜 놨냐면요.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더라도 1월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하고 협약하고 설계하다 보면 연말이 거의 다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여서 승인이 확실히 된 거에 대해서 급하면 추경으로 하는 방법이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보류시켜놨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산 편성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황인수도로굴착팀장

예, 예수마을 같은 경우는 승인이 안 돼서 이번에 올해 7월에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예산 잡아놓고 명시이월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걸 괜히 불용하고 다른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쓰려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태양마트는 지금 현재 한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더 확보돼있고요. 대신 저희가 통신사는 협약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협약이 되고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나 공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마을은 지금 협약 승인이 올해 7월에 됐어요. 급하게.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는 한전 협약은 됐고요. 다음 통신은 지금 협약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하려고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일찍 줘서 전부 다 명시이월돼서 넘어오고,
인수

황인수도로굴착팀장

그래서 이번 거는 일단 구비를 보류해놓고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1월에 되면 추경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굴착팀장

지금 현재로써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한전에 돈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인수

황인수도로굴착팀장

잘하면 한 건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장로9길이 한전하고도 이미 구두 정도로 협의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위원회에서 해도 한전이나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산이라는 거는 위원회에서 한전 자체에서 지중화공사를 1000억이다, 1000억 이렇게 주던 거를 갑자기 300억, 500억, 200억 줄여버리면,
인수

황인수도로굴착팀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확신을 못 가져서요. 일단 1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수

황인수도로굴착팀장

그때 3,4월경에 추경이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불확실하니까 이걸 미리 포함 못 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수

황인수도로굴착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될 것 같으면 벌써 했지.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한전이 잘 나갈 때는 올해 하면 내년에 공사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7대 때 준 공사비가 지금 3년 정도 되고 내년이면 4년이란 말이야. 지금 한전에 굴착기금 이런 게 점점 없어지니까 돈을 배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집행부에서도 내년에 두 군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산편성 받지 못할 확률이 더 많은 거야, 지금. 선택이 안 될 확률이. 그러니까 지금 안전빵으로 내년 회의 하고 나서 되면 좋으면 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태양마트 앞에 지중화 건으로 전화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참 쉽지 않은 주민들 협의회도 잘 이끌어주시고 하셔서 참 감사하고요. 내년에 예산 확보도 돼 있는 거고 하니까 끝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477페이지하고 479페이지하고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보안등 유지보수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보안등은 이면도로, 뒷골목이고요. 가로등은 도로변에,

김행선위원

가로등은 말 그대로 도로변에?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리고 가로등은 높이 올라가 있고, 보안등은 낮게 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집 같은데 붙어서 있는 것,

김행선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등은 같은 사업이고 하나로 묶으면 될 텐데 따로따로 들어왔기에,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틀립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다 질문 하셨으니까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올 겨울에도 제설대책 잘 세워서 사고 없이, 눈이 많이 온 데나 이런 데도 제설작업 잘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눈 오기 전에 제설작업하는 것 점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소살포기 사전점검 다 했고요. 가동 여부도 사전에 점검 다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한 마디만 말씀드릴 게요. 여기 보면 작년에 삭감돼서 5000, 2000, 3000, 삭감된 게 많아요. 이것 돈이 남아돌아가서 삭감한 거니까 추경에 절대로 이 부분에서는 올리지 마세요. 왜냐면 올해 650억의 세수가 더 들어왔는데도 여기 삭감하고 온 거 보면 과가 돈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세수가 늘어나면 작년만큼은 가져와야지, 작년보다 돈이 줄면 말이 안 되지. 세수가 부족하다면 몰라도 650억 정도 더 들어왔는데! 기존에 하던 것에서 어떻게 삭감해서 이걸 올리냐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시란 얘기야. 도로를 파든 흙을 파서 메꾸든!

김행선위원

도로시설과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다니다 보면 도로시설과가 돈 들어갈 게 엄청 많더라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한 얘기 무슨 뜻인지 알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물론 여기서는 올렸겠지. 올렸는데 기획과에서 깎았겠지만, 그 얘기는 해야죠. 세수가 작년보다 650억이 더 들어왔는데 어떻게 기본 나가던 것을 더 줄이냐고! 그게 엉뚱한 사업에 돈이 다 들어간 거야. 과장님 같으면 싸움을 좀 해줘야지. 싸움을 안 해서 그냥 주면 주고, “추경에 올리세요.” 하면 “그럼 추경에 올릴게요. 의원들이 맨날 추경에 올리면 도로포장은 다 주잖아요.” 이거 분명히 얘기하는데 추경에는 이제 돈 없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청할 때는 작년의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데, 작년만큼 이것이 올라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세수가 650억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 줄 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작년만큼의 기본 정도는 과장님이 싸움을 해서 돈을 받았어야지. 아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것 또 추경에 하면 몇 억씩 또 올라온다니까! 이제는 못 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박순봉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순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균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서종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오영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하지현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예산안설명서 503쪽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측량업무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 위치정보 제공 및 손해배상 시행으로 정확한 책임 구현을 위하여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관측 및 업무배상 공제 가입액으로 38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 320개 관측비용으로 전년대비 2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는 업무로 조사대상 예정 필지는 3만 460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결정통지문에 대한 인쇄비, 우편료 등으로 55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필지수 감소로 전년대비 29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업무입니다. 금년도 실시한 중개업소 재능기부를 위한 무료중개수수료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개업소 지도 단속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위하여 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의무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남대문 5구역 외 1개 지구의 토지개발사업의 완료 예정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산정 용역비로 3억 8420만 1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개발사업 지구 감소로 전년대비 1억 34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업무입니다. 토지소유권의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내년도까지 전년대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사업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윈도우7의 기술 지원 종료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 웨어의 윈도우10 업그레이드 및 교체비용으로 8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로 통합증명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및 수동인증기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376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원서비스 향상 업무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매비,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으로 5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비용 증액 및 소모품 예산 절감으로 전년대비 1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과 실생활 속 정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사업을 통한 편리한 주소생활을 구현하고자 홍보물 구매 및 위원회 수당으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설물 설치비용 및 SMARK KAIS(스마트 카이스) 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9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화 개선 및 운영 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확도 향상 및 도로명 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17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과 같이 토지관리과의 예산사업은 토지관리과 업무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