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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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경내 안전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일련번호 141번이고요 감사자료집 67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난지역 구청장 방문일지라고 있는데 우리 역대 구청장들과 비교해서 서은숙 구청장은 유난히 지역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지역을 방문하는 구청장 행보는 구민들에게 구의 신뢰도를 높여주기도 하고 또 안정감 있는 구정을 펼친다는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구청장의 이런 행보를 다음 선거를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는 우려와 함께 특히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관련 소속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간접 선거운동이라는 우려를 제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경내 과장님 지난 9월 태풍 타파 때 노후주택 붕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전포, 가야 재건축 아파트 현장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은 본 위원의 지역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전포1, 2, 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전포1, 2동, 부전2동이 제 지역구인데, 당시 본 위원에게 태풍재난지역 방문을 할 때 연락을 취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부전동 무허가주택 사고 시에는 저희들도 설마 서면 한복판에서 노후주택이 무너져 내렸다 해서 뭐 그럴 리가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갑작스럽게 나가니까 그때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서에서 와서 거기 할머니가 안에 계셨는데 5시 14분부로 밖으로 나가셨다는데 생사여부를 막 확인하고, 할머니 휴대폰번호를 확인해서 저희가 밤 12시까지 할머니 생사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상황에 있어서 연락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황이 많이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에게 연락을 취했냐, 안 취했냐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연락 못 취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안 하셨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그날 태풍 타파 재난지역 방문에 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민주당 구의원 두 분과 서은숙 구청장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9월 22일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기억나시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당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두 분 구의원에게는 그러면 연락을 취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취한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저희들은 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그러셨는지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니까 거기 계셔서 같이 점검하는 거로, 방문하는 거로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연락을 취한 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도 지역구인 그 재난지역을 방문하는데 본 위원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방문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날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때에 급하게 한번 현장을 청장님께서 둘러보시는데 상급기관에서 저희들 각종 재난이나 이런 걸 평가할 때 기관장이나 부단체장이 현장을 점검하는 그 요소를 상당히 높은 거로 체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나갔는데 그 지역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셔서 연락하시는 과정에서 가니까 한번 마주치게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는 모르겠고요. 그 지역에 관심이 있으셔서 나오신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같은 시간대에 청장님은 같이 가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청장님과 우리 두 분의 구의원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저는 모르게 하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제가 뭐 이때까지 청장님 모시고 나갈 때 의원님들한테 워낙 긴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다 안내를 드리면 참 좋은데, 급하게 갑자기 나가다 보니까 연락을 못 드렸는데 또 그분들도 그 현장이 지역이니까 거기에 나오신다고 나오셔서 우연찮게 만난 것인지, 그분들이 내가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청장님도 내가 몇 시쯤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마주치게 되셨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가게 되면.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는 또 내년 4.15 총선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같이 가셨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역구 현역의원인 본 위원에게는 연락도 취하지 않고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총선 출마 예정자와 공무를 같이 수행한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가게 되면 아무리 급해도 바로 연락드려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장에서 그분들을 뵙게 됐는데 저희들은 비도 워낙 많이 오고 해서 깊게는 생각을 안 하고, 주민들이 많이 모인 행사도 아니고 그 공사현장 상황만 보는 거라서 수월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청장님과 민주당 구의원 두 분, 민주당 지역위원장 이분들은 어떻게 모였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당시 차량을 이용해서 재난지역을 몇 군데를 방문하셨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운전은 누가 하고, 탑승자는 누구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운전은 청장님 차에 제가 청장님하고 비서관하고 그렇게 타고 갔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청장님 차에는 그렇게 타셨네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다른 분들은 개인 차로 개적으로 다 오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현역의원이 아닌 사람은 민간인입니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민간인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용차량을 제공한다는 것은 저는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량은 별도로 타셨다 이 말이네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관내 재난상황을 이렇게 알려 주고 구청장과 함께 구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다니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재난현장은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현장만 있었지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현장상황만 보게 됐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여고 야고 가리지 않고 다 그런 상황을 전파를 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제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반인에게 이렇게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저는 누군가 연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안 하셨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차량까지 같이 이동을 하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일반 구민에게 이렇게 정보 제공, 물적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민들을 잘 섬기고 보살피는 데 우리 부서와 우리 의회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서로 소통을 해서 함께 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방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특정인만 같이 동행을 하고 또 더구나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 모 지역위원장까지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서 다니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까딱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조금 전에 잠시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재난상황을 점검한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급해도 여든 야든 저희들 일정을 전파를 해서 오실 수 있는 의원님들은 다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특히 태풍 같이 이렇게 급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저희 의원들이 연락을, 바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보지 않는 이상에는. 그럴 때는 참석을 하고 못하고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지역의원들에게는 꼭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대리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배영숙위원

저는 안전지원과에서 우리 개금3동에 있는 대대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지금 19년도에 얼마를 하셨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올해는 6374만 원을 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5370만 원 했습니다.

배영숙위원

17년도에는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17년도에는 일반 5370만 원하고 또 사업비가 하나 있어서 자금보조가 1억 5000 정도 나간 게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이때 1억 5000은 무슨 사업이었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배영숙위원

뭐하셨습니까, 이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시가지전투교장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배영숙위원

지금 그전에도 우리가 식당도.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다시 개보수하는 데 좀 지원을 했고, 시설비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하고 있었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래서 시설비가 계속 지원되고 난 이후에 시설을 개보수할 것은 이제 없나봐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이제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예비군들이 밖에서 도시락을 먹는다 해서 식당 하나 해 주고.

배영숙위원

그때 뭐 식당도 제 기억에 만든 것 같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화장실도.

배영숙위원

화장실도 했던 것 같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18, 19 자료를 보니까 대대가 이제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은 끝난 모양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배영숙위원

끝났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런데 18년도 예산보다 19년도에 증액한 사유가 대대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왜 증액을 했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돈은 본예산 편성 전에 대대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금액 액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 이 사항을 부쳐서 그러면 이 금액을 의회에 다시 올려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면 18년도 금액보다 19년도에 아예 증액해서 요청을 해 오신 거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증액한 예산을 우리가 삭감 없이 그대로 다 반영을 그때 당시에 한 거였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거의 요청하는 수준에 준해서 그대로.

배영숙위원

그러면 6300을 19년도에 요청해서 6300을 지원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요청을 할 때 6300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까? 요청내역에는 나옵니까? 안 나오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어바웃으로는 나옵니다.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방위에 안건하고 올릴 때 그건 안 올리시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안 올리고.

배영숙위원

그냥 큰 덩어리만 6300에 대한 것만 올리시는 거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자료를 대대에서 받은 자료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 결정한 공문 그다음에 중간에 품목 변경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 대대에서. 이 자료를 전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대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큰 틀에서 시설비나 안 그러면 자기네들 대대에서 필요한 작전비 같은 이런 것만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집행한 세부내역을 보면 왜 우리가 커피값까지 지원을 하죠? 여기 지출 세부내역을 보니까 그분들의 회식비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격이더라고요. 간담회를 몇 번씩 하는 돈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 대대에서 필요한 예산은 분명히 줄 수 있지만 법적으로도 지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 세부내역을, 이때까지는 의회에서 이걸 받아본 적이 없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세부내역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고 처음이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돈을 주게 되면 다음 연도에 직원이 나갑니다. 부대를 나가서.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그러면 나갔을 때 종이컵까지도 다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준 것에 대해서 사용한 정산내역은 저희들이.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정산내역만 받으시는 거지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 6300을 지원하시잖아요? 그러면 6300에 대한 정산만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그걸 받을 때 이런이런 품목이 부대에서 들어와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원님께 제출하고 지원해 주고 또 사용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변경 승인을 해 주고 정산을 받고 하는 절차인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배영숙위원

아니, 교육이나 작전에 필요한 거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세상에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무슨 자기들 자체적으로 간담회 하는 돈까지 구예산을 받아서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간담회 이것은 여성예비군.

배영숙위원

아니, 그거 말고 있습니다. 여성예비군 간담회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항목을 보면서 불필요한 지원을 우리 구에 너무 많이 요구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시설비나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는 화장실, 식당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분들이 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고 또 법적으로 지자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타당성은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도 요구한 금액만큼 지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끝났다면 지원금액을 줄이셔야지 지원금액을 늘리시면서 불필요한 지원을, 지출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상경비.

배영숙위원

아니, 달라 한다고 그냥 무조건 다 줍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상경비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또 우리가 필요 없으면 금액을 줄이시고 또 시설비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상황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5000, 6000을 정해 놓고 매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필요할 때만 주면 되는 거지 왜 불필요한 예산을 지금 우리가 주냐 말이에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저희들이 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배영숙위원

요청이 들어온다고 다 주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지원과장하고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마주 앉아서 따져서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삭감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제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올리셨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2020년도에는 지금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게 한 1400 정도 아마 증액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6300에서 1400을 증액해서 7700을 요구하셨습니까? 왜 지금 쓸 데도 없는데 자꾸 예산을 증액해 줍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거 할 때에.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5300에서 2019년도 6300이면 10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또 1400을 증액했으면 지금 매년 1000만 원을 쓸 데도 없는데 증액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반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지출해야 될 자질구레한 경상경비까지 다 이 돈에서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경상경비가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나중에 본회의 심의받을 때 삭감을 시키고 또 다른 장비 부분에 물가가 조금 오르니까 오르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영숙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18, 19 세부 집행내역, 지출결의서하고 다 봤거든요. 이거 좀 양이 많던데 제가 이 자료를 좀 다 봤습니다. 이때까지 의회에서 이걸 안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리고 요구한다고 지출할 데도 없는데 계속 매년 증액해 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경상경비 부분은 잘 따져서 예산을 좀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예비군대대 지원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적정금액, 그해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적정금액을 심의를 하셔서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시민체험교육 있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거를 지금 특수시책이던데 올해 몇 번을 하셨나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자료 제출은 저희들이 9월 30일 자로 돼 있고요.

배영숙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11월 28일 현재 오십네 번을 했습니다.

배영숙위원

오십네 번.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러면 주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각 동하고 단체 회의할 때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받습니다. 받아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그렇게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배영숙위원

그러면 각 동을 통해서 유관단체 회의 때 하고 있는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각 실과에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공동주택에도 저희들이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필요하면.

배영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의무세대에는 공동주택에도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유관단체만 할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안내를 하셔서 공동주택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회의 날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이런 교육들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동주택에는 하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우리가 한 100명 대상으로 교육 실시한 적은 있는데요.

배영숙위원

예, 경비들도 하시고 대표들도 하시고 그래서 이 교육은 좀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래서 유관단체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좀 활동범위를 넓혀서 공동주택에도 지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 시행할 때 공동주택 쪽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 신청하는 데가 많으면 우선 본예산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또 추경 할 때나 해서 증액을 좀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전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저는 요청한 자료 520페이지, 일련번호 92번이고요. 안전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볼 때 2017년, 2018년, 19년 3년간 받았는데 예산액에 대한 지금 자료 형성이 2017년은 국·시비인데 18, 19년은 그냥 예산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당 내용이 지금 구비로 전액 18, 19년은 진행이 된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2017년도에는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면서 시의 시책사업으로 너희 구비를 좀 보태서 자체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을 시행하라 해서 그 당시에는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3000만 원으로 3개 동을 선정을 했고요. 18년도, 19년도에는 시비 예산 지원이 없어서 우리 자체 비용으로, 우리 구비 자체로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해당 그때 시비, 구비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니까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의 효과가 커서 이제 그 뒤로도 저희 구비로 단독 진행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렇다면 이 안전마을만들기 신청을 받을 때 사업내역 이런 걸 검토를 다 받고 선정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첫해에 2017년도에는 저희가 9개 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받았었거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5개 그다음에는 3개 동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보면 각 동마다 다 필요한 사업이 각자 동에서 올라오는 거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렇다면 지금 맨 처음 17년도에 9개 동이 올라올 때 분명히 각 동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 사업이 올라왔을 건데 그다음 18, 19년도 갈수록 동에 대한 선정, 추가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500만 원을 확보해서 신청 동이 많으면 사업량을 좀 줄여서 배분을 해서, 안분을 해서 내려줄 텐데 지금 일선 동에서 직원들 이동도 잦고 우리 동에 꼭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많이 찾아내고 또 그걸 좀 하고 싶은 직원들 의지가 많고 이렇게 되면 경쟁률도 세고 신청이 많을 텐데 사업도 저희들이 웬만한 데는 또 많이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어째 보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인원이 없고 이러면 이게 아무래도 줄어드는데.

백산

장백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 그러면 9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전1동, 전포1동, 전포2동, 부암3동, 가야1동, 가야2동, 개금1동, 개금2동, 범천1동이 처음에 초기에 지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부전1동은 한 번도 지원이 없어요. 그러면 해당 동에 있는 직원이 앞에 있던 사업내역만 가지고도 보충을 해서 공모를 했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앞서 신청을 했던 뭐 가야1동도 마찬가지고 범천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해당 동에서 그만큼 의지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또 실수한 부분도 있는데 동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인계인수가 안 되고 또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내릴 때를 2017년부터 따져서 그때 선정되지 않은 동에 담당자들한테 너희가 옛날에 2017년도에 이거 신청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다른 공모사업으로 처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우리 사업을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른 동에도 이거 동별로 이런 편차가 많이 생기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이런 거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민안전보험 등 해서 안전지원과에서 굉장히 구민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많이 챙겨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됐지만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차선책을 찾아서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한일태위원장대리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