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기혁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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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박성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 경비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문화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전문위원

2020년도 복지문화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여성가족과에 영아간식비 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월 1만원인 거죠?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해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월 10,000원씩, 계속 월 10,000원이었나요? 금액이 변경됐을 때 있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한 10년 정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 간식비 나갈 거 아니에요. 그 현황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드릴 수는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지.

정해숙위원

네, 되는 대로 좀 주세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세운위원장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각 부서별 매칭사업 제외하고 순수 구비 투입되는 사업 있지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 있잖아요. 내년도 계획표 좀 주세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2020년 계획이요?

정해숙위원

네, 계획이 되어있는 게 있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3,000만원의 사항은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정해숙위원

그 3,000에 대한 계획표를 주시고요. 그 인건비랑 현황을 정확하게 주시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경로당이나 그걸 정확하게 주십시오.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현황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신규사업 혹시 많이 있나요? 많지는 않지요. 그거 매칭사업 포함해서 세부사항 좀 주십시오, 신규사업.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임으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27쪽부터 130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입부분 전체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4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54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또 예산안 189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건복지부 순증 사회복지직 인건비 있잖아요? 이 보조금이 줄었는데 인원 변동인가요? 아니면,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찾아가는 복지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그 업무로 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에 채용했던 인력들은 이제 인건비 지원이 끝났고요. 2017년에 3명을 채용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만 지원을 하면 예산 지원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준 겁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이후로는 다 구비로 충당하는 건가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서울시 50%, 자치구비 50%로 주는데 그렇게 주는 인원으로 들어옵니다.

한건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53페이지에 게임 법규위반 과징금이 줄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PC방이나 노래방 관련돼서 단속을 나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절차가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서에서 아마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제가 하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예산액이 소폭 증가를 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2019년 대비 2020년도의 세입이 약간 증가된 것은 매칭사업으로 기초생활생계비가 전체적으로 생계비용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94%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약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예산안 235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238쪽에 보면 청년 취․창업두드림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이번에는 감액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애당초 21명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실무교육은 끝났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서울시도 비슷한 일자리사업은 다 중지하고 저희 사업만 예산을 지원하면서 인원은 조금 줄이되 전문성을 탑재시키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저희들도 운영해보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1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집수리기술 위탁교육 11명이,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집수리교육도 전문교육을 더 보강시키고 또 지역에서 집수리가 필요한 분들을 실습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11명을 새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전문성을 더 보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들을 다음 주쯤에 저희들이 개별면접하고 집단면접을 해서 그중에서 선발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채용은 안 합니다.

정해숙위원

이제까지 왔던 분들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

정해숙위원

처음에 몇 명부터 시작을 했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애당초에는 20명을 계획했었는데 3차까지 인력을 뽑는 과정에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명으로 운영을 했고 몇 명은 취업 돼서 나가는 친구들이 생기고 해서 사실 지금 현재는 14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년 동안 수업과정이나 이해도를 봐서 계속 갈 수 있는 친구들로 축소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한 것이 1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나? 성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이제까지 했던 실적 같은 것이?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지금 백서를 만들고 있고요. 12월 중에 청년들의 사업을 갖고 발표하는 자리를 저희 내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과정을 같이 공유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자료를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주십시오.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몇 가구를 조사했고 이런 자료는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네,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상단에 정서지지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복합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력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단순 사례를 운영하고 심각한 사례는 구로 올라와서 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상담이나 어떤 필요한 자원만 들여서는 안 되고 가끔은 자주집단처럼 모여서 집단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정서적인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무엇을 만들어 본다거나 관람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가사간병사업 있잖아요? 올해 신청자가 늘었나요? 아니면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조금 는 것은 사업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장기 입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연로하신 부분도 있지만 퇴원하셨을 때 집에서 식사라든가 이런 것이 부담스러우시니까 퇴원을 거부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 비용이 사실 의료급여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이 새로 생겨서 장기입원자 중에서 퇴원을 하시면 그분한테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추계를 잡아서 예산이 조금 더 확대돼서 배정됐습니다.

한건희위원

보니까 계속 늘고 있는 추세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그런 당사자들이 좀 늘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겨울철 되면 특히 난방비도 부담되고 하니까 퇴원 안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댁에서 누군가가 매일 나가서 안부확인이나 가사간병을 지원하면 댁에서 머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역으로 오셨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근거는 있는 거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64세에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질환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238페이지 위에 찾동 특화사업 활동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고 새로 생긴 거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있던 예산입니다.

최근용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차 운행은 안 하고? 차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주민센터의 찾동이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예전에 발굴되지 못했던 분들이 발굴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도로 도움을 받는 분들만 저희가 관리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65세라든가 70세, 또 출산가정 같은 경우는 전체 가정을 방문해서 필요한 상담이나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 복지측면에서는 예전보다는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최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청년두드림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한건희위원

왜 내년에는 감예산해서 올라왔죠?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것이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업계획이 됐었고 창업을 하거나 이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러한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다른 일자리사업을 중지하면서 이 사업은 내년까지 가자, 그 대신에 기본교육보다 다른 전문실기를 키우도록 하자, 해서 인력은 줄었지만 전문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보강돼서 진행하고 아마 내년이면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원래 올해 1년 시행하는 사업이었어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올해 1년 하는데도 의미는 있었는데,

한건희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돼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성과는 맞춤형 개조는 46가구 정도 했고요. 그 외 단순 집수리나 청소, 방역은 200가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그 성과는 이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2,600명으로 설정이 돼있는데요.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이 어떻습니까?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는 올해는 조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성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로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느 구에 계셔도 받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성북구에 3개월 거주자시면 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의 인원이지만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지급대상자가 늘어나는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보훈자이긴 하지만 성북구 거주가 1년이 안 되셨기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인원에서는 이 예산 안에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매월 저희들이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를 조금 더 치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세운위원장

전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사유가 뭐라고 되어있냐면, ‘타지역 전출이나 사망자 발생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요인을 적으셨어요. 제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해마다 인원이 감소가 돼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예산안이 책정된 것인지 그걸 여쭤본 것이거든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분들 전산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훈지회에서 저희들이 이 명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주민등록이랑 연동이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 제가 마포에 살다가 성북으로 이사를 오면 북부보훈지청에 가셔서 ‘나의 소관이 성북이다’하는 것을 신고하셔야만 성북으로 잡혀서 저희들한테 인원이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매월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이 사업 대상이니까 신청을 하셔라’ 이게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총인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2,60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숫자가 남았던 것은 신청을 안 한 분들이 계시고, 또 본인이 그런 걸 잘 몰라서 성북구가 소속이라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안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신청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남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249쪽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우리구 것을 저희 과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육지원담당관에서 두 팀이 여성가족과로 합류됐습니다. 두 팀이 넘어오다 보니까 직원이 늘어나서 그 직원들 예산이 같이 책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지금?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하고 온종일돌봄TF가 교육지원담당관에 있다가 여성가족과로 합류됐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명이에요?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아마 10명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10명 것이 플러스 됐는데 4,000이,

지선

민지선복지정책과장

12개월 출장 최대한 나간다는 전제로 했을 때 이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254쪽에 저소득층 지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어른들 인원이 줄었나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는 2019년도에는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액 2020년도에 증액이 된 거지요. 건강보험료는 약 660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양곡지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전액 국비로 변하게 해가지고 2019년도 상반기 추경 때 전액 감추경을 해서 예산서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차액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우리가 줬던 것은 국비로 전환이 됐다는 건가요, 이 금액만큼이?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지요.

정해숙위원

256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자활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그럼 전환되는 게 있나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저소득층 자활지원은 총 55억 정도가 자활사업에 편성이 돼있는데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46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8억 8,300이 감액됐는데 이게 감액이 된 게 아니라, 당초에는 지금 감액이 됐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38억에서, 그러니까 당초에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46억이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8억 8,3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감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어떤 거냐 하면요.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한 4억 3,600 정도 되는데 3억 8,700에서, 이게 뭐냐면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단순 노무입니다. 단순 노무라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도우미하고 근로도우미는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한 2억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성북지역자활센터에 있던 사업은 전년도 대비 이것도 우리가 약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할게요.

정해숙위원

반대로 설명하신 거 같아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증액이 된 게 2019년도 당초에는 54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8억 정도로 감추경했고 16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38억 대비 46억으로 7억 9,000 정도 올해 증액을 한 겁니다. 19년도에 감추경을 해서 올해 실제 대비는 한 7억 9,000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 차익을 지금 말씀대로 위탁사업 성북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한 것은 25억에서 32억으로 정도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아니잖아요. 전년도 사회복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지원 작년보다 감액된 거잖아요, 증액된 게 아니라?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이게 쉽게 얘기해서 19년도 본예산은 54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이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감액해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감추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38억 정도, 그러니까 54억에서 한 18억 정도를 감추경해서 38억을 실제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에는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갈 것까지 다 예산을 하고 뺀 거란 말이에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인턴이 있고 도우미형이 있는데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나뉘나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근로유지형 보조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동도우미형 근로사업이 하나가 있고, 복지관 같은 시설도우미형 근로사업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복지관 내에서 근무하시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지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동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중 65세 넘으신 분이 약간의 월 62만원 정도 근로를 통해서 급여를 받는 것이고요. 동도우미형은 우리가 20개동이 있는데 동에 사회복지사업의 업무를 보조하는, 우리가 하고, 이것은 월 급여가 한 1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도우미는 복지관에서 업무보조를 하는 것이고요. 월 112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도에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약간 감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복지도우미는 20개동에 전 배치를 할 예정으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감액이라는 게 인원이 줄었다는 거지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인원이 줄면 그만큼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약간 감액을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매칭형태는 똑같나요, 셋 다?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네, 매칭은 똑같습니다. 60, 28, 12.

한건희위원

복지관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지요.

한건희위원

전체 인원이 줄은 건 아니고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전체 인원은 늘었습니다. 단, 우리 근로유지형만 약간 줄었고, 두 사업은 늘고.

한건희위원

거기다 물가상승분까지 해서 이렇게 하려는 거지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지요.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259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랑 중간에 청년저축계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청년저축계좌 이것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차상위계층하고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분들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산형성사업이라고 해서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라서 올해 3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 2,000을 편성한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국시비 다 투입된 사업이네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매칭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모집인원이 30명 한정돼서 하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3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이 예산에 맞춰서 이게 본인이 저축하면 우리가 30만원을 매칭해서 주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김세운위원장

네.

정해숙위원

차상위계층하고 또,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수급자.

정해숙위원

그분들만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그 차상위계층에서도 수입이 되거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접목되어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입이 얼마만큼 갑자기 늘면 중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그건 아니고요. 차상위계층이 19세부터 39세까지, 그러면서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거든요.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 중에서 청년들, 19세부터 39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가능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월수입이 얼마까지 되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차상위계층인 사람이?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중위소득의 50%라니까요. 중위소득의 50%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85만 3,000원, 내년 기준이 아니라 올해 19년 기준은 85만원 정도 됩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23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정해숙위원

혼자 산다고 했을 때 월수입이 85만원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차상위층이니까 여기 차상위계층에 등록이 돼 있어야겠지요.

정해숙위원

등록이 돼있는 사람 중에 월 85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별로 그렇게,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85만원 이하임에도 80만원도 가능하고 10만원도 20만원도 소득 활동이면 가능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내가 월 10만원을 내면, 이게 몇 년짜리인 거예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3년입니다.

정해숙위원

3년 동안 내가 계속 85만원이어야 돼요? 아니면 중간에 85만원이었다가 나는 한 2년 정도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직장이 잘돼서 한 150 정도로 월급이 올랐으면 중간에 어떻게 돼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차상위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차상위 의료나 차상위 자활 같은 경우로 수급을 유지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수급에서 탈피된다면, 예를 들어서 85만원 받다가 300만원 받으면 수급이 탈피가 되는 거지요. 이건 해지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해지가 되면 그 시점에서 어떻게 돌려받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중도해지라고 해서 이것은 본인 저축액 플러스 현재 이자가 뭐 2.몇 퍼센트라면 그것만 해당이 되고 정부지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해숙위원

아예 처음부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15개월 동안 그 혜택을 계속 갖고 있었어도 다 없어진다는 거죠?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15개월이면 본인 150만 원에다가 시장금리, 현 금리의 그것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네,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그 위에 희망키움통장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죠?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희망키움통장은 계속사업이고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수급자가 근로활동하신 분은 가입자격을 주는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것은 모집인원이 몇 분 정도예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모집인원이 정해져있지 않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혁

정기혁위원

그럼 작년에 몇 분 정도 하셨어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작년에 7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7명이 가입했다고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홍보부족인가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아니죠.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해주기 때문에 7명이라서 가입자가 적은 것은 아닌데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평소 신규 책정할 때는 안내문을 보내고요. 기존자들한테는 주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도 예산에 비해서 신청 건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현재 신청 건하고 계속 누적으로 해오는 거거든요. 누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가입자도 계속 불입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혁

정기혁위원

3년 치 가입인원 자료 좀 주세요.

기창

성기창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예,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265페이지에 일자리공동사업장 확대 있잖아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나눠져 있는데 항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한건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는 길음동에 지금 길음복지관이 건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 원래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여러 가지 암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1층에 어르신 일자리 관련돼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르신 일자리하고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맞는 물품들을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장위4구역에 장위실버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그것이 장위5구역으로 옮겨지면서 1층에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하려고 관련된 물품들을 사고 시설을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한건희위원

이것이 증감이 많이 돼서.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없던 사업이다 보니까.

한건희위원

다른 곳에 이렇게 되는 거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예.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노인 일자리지원에서 우리 구에서 일자리가 몇 개나 돼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848개입니다. 내년도에는 3,260명 정도 해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현재 몇 분이나 일을 하고 계신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한 2,600명 정도 일하고 계십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상당히 많네요? 우리 보기에는 일자리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가 공익사업이 있고 시장형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70%, 80%정도가 공익사업이지만 시장형으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래야겠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

학교나 이런 데 보면 투입돼서 도와주고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예,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26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서 운영비가 많이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우선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숫자가 지금 현재는 171개인데요. 내년에는 4, 5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늘어난 이유가 시의 매칭비율이 원래 7대 3에서 6대 4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재정충족수요도가 높다 보니까 작년에는 49%대면 지금은 50%가 넘기 때문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담이 좀 많아졌습니다.

정해숙위원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변동은 없는데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매칭비율이고요, 또 경로당 숫자가 늘어납니다.

정해숙위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해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르신활동지원사업도 매칭이 바뀌었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노인일자리.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 매칭사업은 국가, 시, 자치구 동일하고요. 단지 인원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금년 대비 내년에는 3,260명해서 본예산 대비 412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인건비.

정해숙위원

그런데 412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추산을 하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 배정량에 맞춰서 내년도 배정량을 국가에서 매칭을 해오면 내시를 해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산출을 하면 3,260명 정도로 금년보다 412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276페이지 하단에 효안마사업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효안마사업은 3,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주로 한 내용들을 보면 상반기 13군데 경로당을 매 1회, 하반기 13군데 경로당을 매 1회씩 해서 26개 경로당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원수가 1,56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경로당 회원들이 6,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 인원수에 충족하려면 많이 부족한 예산이죠.

기혁

정기혁위원

2,000만 원이 증액된 데에서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예. 1,000만 원이 증액되면 600명 정도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할게요.

김세운위원장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안마를 하신 안마사님들의 피로감은 괜찮은가요? 너무 힘들어하시지 않을까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일단 2명이 1개조로 해서 보조까지 해서 3명이 한 번 하시게 되면 출장을 나가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마사를 늘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명이 계속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안마사가 두 분이에요? 네 분이 아니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일단 한 군데를 할 때 두 분이 하는데요. 여기는 장애인연합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분으로 돼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보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증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보니까 월 1회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데요. 한 곳을 6개월간 하는 것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은 다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원활하게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 데는 몇 년이 지나야 오시잖아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워낙 경로당 숫자가 많다 보니까 13개를 하면 10명씩 하니까 한 달이면 130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1개 경로당 6개월 하면 6번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진선아위원

1회에 그럼 몇 분이나 하세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열 분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경로당에?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두 분이 나가서 열 분을 하게 됩니다. 2시간 동안 열 분을 하게 되는데,

진선아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인원이 많은 데는 많지만 적은 데는 스무 분 정도밖에 안 계신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6개월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횟수로는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 인원이 많은 데는 한 번 가셔서 한 번밖에 안 되는 건데 인원이 적은 데는 6개월간 하게 되면 최소한 2, 3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로당 대다수가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20여 분 되는 데도 몇 군데 있지만 대다수가 인원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등록된 인원이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상황에 맞춰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형평성에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2시간에 10명이면 한 분당 10분 정도 한다는 소리인데.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20분 정도 합니다.

정해숙위원

20분이 돼요?

순임

양순임위원

20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해숙위원

20분이 안 되잖아요? 10명이라면서요? 2시간인데 120분 아니에요?

순임

양순임위원

열 분을 하면 10분밖에 못하지.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10분이면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두 분이 나가신다면서요? 두 분이 하시니까 시간이 조금 더 되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20분이 맞습니다. 두 분이 하기 때문에 20분이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번 나갈 때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원래 안마사는 5만 3,000원이고요. 각각 5만 3,000원씩 지급하고 보조안마사는 4만 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이 1일에 쓰는 비용인 거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복지문화국을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니십니까, 이거?

웃음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정해숙위원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286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이 예산도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료는 원래 단가가 2019년도보다는 올랐는데 가내시액이 적게 내려와서 적게 잡혔고요. 그리고 신규개편으로 시간연장보육에 신규사업이 하나, 신규라기보다 개편이 돼서 여기에 인원이 약간 여기서는 상승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가내시액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이게 분리됐다는 건가요, 시간 외가?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보면 영유아들이 해마다 한 400명 정도는 줄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약간의 감소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금액이 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이가 줄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정책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변함은 없을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준 것하고 내시액이 항상 넉넉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적게 내려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운영에 민간이전 그것도 감액 많이 됐지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287쪽에?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운영 지원에서는 저희가 한 13.3%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그 원인으로 보면 2020년부터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시비, 국비로 내려왔는데, 2019년까지는 시비, 구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국비가 이번부터 내려오게 돼서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면서 금액이 좀 감소된 걸로 지금 여기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이 원래는 38개소였는데 33개소로 감소가 돼서 예산 전체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감소된 이유요?

정해숙위원

네.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감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교사가 이번에 시비, 구비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국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세부사업으로 꼭지가 하나 분리가 되어 나가게 돼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분리돼서 나간 거는 뭐로 표기되어 있어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286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쪽으로, 국비가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게 쪼개져서 나갔다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289쪽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영유아 아이들 간식비 타구 현황까지 받아봤는데, 저희가 동결된 지가 10년 됐다고 그랬지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해숙위원

동결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뭐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동결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표준안 보육료가 1,745원으로 급간식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보육료 급간식비가 변동사항이 없는데, 저희가 구비로 지금 약간 움직임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좀 예산상 맞지 않고요. 지금 국회에 이게 상정돼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오면 저희도 이것에 맞춰서 고민했던 사항을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상정돼 있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보육료 안에 들어있는 급간식비를 좀 인상하자는 게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이들 1끼 식사가 1,745원이라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해숙위원

거기에 그럼 간식비가 포함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