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45회 제1147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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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용전입니다. 2020년도 새해에도 더 행복한 복지도시 해운대의 보다 나은 구민의 복지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안전도시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교통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운대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우리 보건소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6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린 후 의안번호 제1147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저번 주에 제3차 회의까지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또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잘 마쳤습니다. 현재 본 위원회와 해운대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심도 있는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해운대구는 예산 총액이 6.69% 증가한 5,914억 원입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이고 또 세계 경제 성장 증가율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의 세출이 구 전체 세출의 77%인 4,450억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든, 공무원 여러분들이든,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 중에서도 복지 예산이 40조 원을 육박하고 있고 지자체의 복지 예산을 합하면 41조 4,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연관되어서 복지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며칠 동안 위원님들도 많은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저소득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복지정책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위원님들, 오늘부터 예비심사 일정이 아주 타이트(tight)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끌어보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컨디션 조절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의 시간을 밀도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질의의 핵심에 맞게, 답변을 포인트에 맞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집중하셔서 질의와 답변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1회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꼭 필요하실 때 위원장한테 요구를 하시면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수의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빠른 일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박성식 위원님,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469페이지입니다. 반여·반송 공유공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보면 2019년 8월 말 현재 반송에는 3,000만 원으로 돼 있고 반여희망플러스센터에는 4,3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인테리어 공사비입니까? 뭡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공사비가 일부 많이 든 데는 4,350만 원인데 일단 기존에...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44.85㎡라서 13평도 안 되는데 4,350만 원씩이나 듭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완전히 새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는 시설비도 있고 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운영비는 2,0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46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반여·반송 공유공간(희망플러스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는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469페이지입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아~ 사업명세서요? 469페이지...

성식

박성식위원

1,000만 원씩 해서 2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내년인 2020년도에는 순수 운영비입니다. 올해에는 시설비가 다 들어갔고 내년에 이제...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4,350만 원이 시설비인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올해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운영을 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두 달밖에 안 됐어도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굳이 복지관 내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관 내에서 운영을 하면 복지관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이 사업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공간을 찾아서 하면 새로운 분들이 일자리도 얻게 되고 또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굳이 복지관 내에서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데 동하고 협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렇게 3개의 기관이 협의체가 돼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반송희망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산길 행복마을도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안 내고 여러 가지 장소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반송 같은 경우에는 희망플러스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내주셔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여동 쪽은 여러 군데를 확보하려고 다른 데보다 더 노력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반여희망플러스센터는 반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나 반송을 보면 목적은 같은데 대상자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는 1인 가구이고 반송은 아동 돌봄이고... 그러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몇 가구를 선정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따로 가구를 선정하지는 않는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합니다. 또 여기에 오는 주민들이 공유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송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아동 돌봄 먹거리 같은 경우도 지하이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지하라도 여기는 공간이...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지하 같은 데는 미세먼지도 많고 한데 굳이 지하에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하기는 힘들어서 어차피 우리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장산길 행복마을로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쪽을...

성식

박성식위원

추진 계획을 보면 반여 같은 경우는 마을복지계획단을 운영하겠다, 또 반송은 지속 가능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돼 있는데 구성은 아직 안 돼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첫 사업이니까 열정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사업명세서 47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가 1인당 100개씩 거의 다 지급이 됐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50개씩 지급이 다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디자인을 보니까 컬러도 블루하고 화이트하고 이렇게 두 색상밖에 없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컬러를 착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저소득층이라서 지원받은 거네.’ 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을 건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대부분 흰색으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닙니다. 컬러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대부분 흰색으로 돼 있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흰색은 성인용이고 젊은 아이들은 블루라서 두 가지 컬러던데요. 엊그저께도 마스크를 받아가던 사람이 저한테 50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해?” 그러니까 “착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디자인도 보면 너무 튀어나왔어요.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전부 다 동일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타 구하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받는 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추후에 하반기에 또 3억 몇 천만 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상반기에 배부를 못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만 하반기에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마스크를) 가지고 가신 분들이 착용을 꺼려하시거든요. 그래서 색상도 좀 다양하게 하고 디자인도... 이게 몇 백만 장 되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에는 거리낌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인용은 다 흰색인데 아마 아동용이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디자인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좀 그렇더라고요. ‘나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은 거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착용을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다 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조하셔서 다음에는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해서 사업명세서 47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16억 원이라서 전년도하고 비슷한데요. 이게 위기가정 긴급지원인데 과장님, 위기가정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생계 곤란한 위기가정에 처한 자인데 대상을 보시면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중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부상, 질병, 또 수급 탈락자 중에서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금융 소득 500만 원 이하, 그리고 재산이 1억 8,8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계비의 경우에는 1인당 44만 원이 되고 2인일 경우에는 75만 원, 3인일 경우에는 97만 원, 그 정도 되고 의료비는 300만 원 이하, 주거비는 3~4인의 경우에 64만 3,000원, 또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을 보면 지금 기준중위소득 75%, 금융 재산 500만 원, 재산이 1억 8,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부합해야...?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 가지라서 좀 까다롭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지원 가구는 몇 가구나 됐습니까? 아니면 올해 집행은 다 됐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올해 집행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 가구는 2,200가구 정도 된다고 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200가구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위험 가구를 적극 발굴하셔서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푸드뱅크 지원에 3,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설명서에 보면 기부식품이 장부가액 3억 원 이상이면 임의에서 당연 신고사업자로 변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부가액 3억 원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추정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부식품이 2019년도에 3억 원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2019년도 현재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3억 원이 넘은 경우가 많았는데 3억 원이 넘으면 당연 신고사업자로 되어야 돼서 우리 예산을 지원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타 지역 푸드뱅크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3,500만 원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루에 평균적으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금액 환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식품이 금액 환산이 됩니까? 판매가의...?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판매가로 환산해서 금액을...

경호

김경호위원

2019년도 예산이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8월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많은 물량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다른 인력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보조 인력도 활용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3~4억 원 정도 되는 기부 물품을 운반하고 배달하고 또 공급하려면 기사 1명 정도의 기준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복합 인력으로 활용해서 이때까지 하고 있었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다른 인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8월 기준이지만 2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어도 이게 운영이 됐네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운영은 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400만 원 가지고 일반적인 유류비라든지, 이런 정도는 해 왔지만 인력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46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복지장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4개소의 복지관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스도 운영하고 활동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중식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짜장면 2,000그릇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칼갈이라든지...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잘 안 하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칼 가는 것이라든지, 우산 수리,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장터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년 동안 총 7개소의 복지관 중에서 4개소가 돌아가면서 각각 한 번씩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복지관에서 열리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복지장터라고 해서 일반적인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자 무료중식’, 이렇게 돼 있는데 점심을 다 제공해요, 짜장면 같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가서 점심을 드시고 오시니까 무료배식 비슷하게 그러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무료로 먹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익금 같은 것은 없겠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수익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외식업중앙회 해운대구지부에서 인력 봉사도 와주시는데 재료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그냥 단순한 무료급식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이 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복지장터라기보다는 그냥 무료급식 정도...?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급식은 부대 행사이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바자회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 행사를 부대해서 중식을 제공하고 칼갈이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우산 수리 봉사도 하는 등 전체적인 바자회 형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것도 해서 수익은 발생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장터만 열어주고 물건을 사고팔고 기술을 배우고 하는 그 정도...?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46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텐트 비축 기준...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11페이지, 거기에 보면 전시구호용 텐트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우리 구 텐트 비축 기준 95조(행정안전부 전시구호물자 비축관리계획)’...?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 구 텐트 비축 기준이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시 수용 구호 대상 물품 수’ 해서 4인용 텐트인데 물자 확보 기준에 95개소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텐트가 비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올해 연말에 안전총괄과의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현재 85조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조 정도만 더 구입하면 되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안전총괄과하고 협조를 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10조 정도만 더 하면 되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선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선집행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의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연말에 일부를...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해서 보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이것은 전시 구호가 목적인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우리 부서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평화 무드니, 전쟁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하는데 전시 구호 목적으로 텐트를 구입해서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제로라는 말은 좀...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면 전쟁 가능성이 조금 생긴 거예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자연재해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전시...

경호

김경호위원

이번에 처음 구매하는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15만 원이면... 요즘 텐트 가격이 상당히 센 것 같던데 질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재해 구호 물품을 또 너무 좋은 걸로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품질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보관을 해 두면 보관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오래되면 아무래도 삭겠죠.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나면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이것을...? 40조는 구입을 하고 10조만 추가로 구입을 한다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현재 85조를 구입해 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85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10조만 더 구입하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여기에는 50조를 구입한다고 7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무슨 85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첫 해에 다 안 사고 올해에 사고, 또 내년에 사는 이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재난안전기금에서 협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거기에서 몇 조를 구입했다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85조를 지금 구입해 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몇 조를 더 구입한다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50조로 돼 있는데 10조만 더 구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전시 구호 목적의 텐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비축을 안 해 두면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생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현재 그런 것은 없지만 자연재해 구호 기준에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전시 대비해서 텐트를...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이 질의했지만 복지정책과에 1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서 11억 원이 미세먼지 마스크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2만 2,280명에 개당 500원씩 해서 1인당 100개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해 놓으셨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 500원은 11억 1,400만 원 정도를 2만 2,280명으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 금액은 시장가가... 지금 현재 입찰한 가격은 실제로 260원인데 전체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장가를 5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고...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500원보다도...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매수로 할 수도 있고...

경호

김경호위원

11억 1,400만 원을 2만 2,280명으로 나누니까 500원이 나와요. 올해 260원에 구입했는데 입찰해서 금액이 떨어지면 개수, 수량이 거의 더블(double)로 되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마스크가 효과는 있겠지만 질적인 게...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죠, 가격이...?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정부 품질안전검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입찰 가격이 얼마로 들어오느냐...

경호

김경호위원

입찰로 구입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몇 개 정도 됐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실제 개별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기준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칠십몇 퍼센트의 가격 기준가가 있어서 우리가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제2차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명입찰로 했다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5개를 지명입찰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제일 우수한 업체 5개를 선정했는데 저가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순수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액이 칠십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그 가액에 맞춰서 제일 가까운 금액을 써낸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저 입찰로 하기 위해서 5개를 선정해서 그렇게 입찰을 본 겁니다. 그래서 타 구하고도 조금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명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명되지 못한...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로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만들이 좀 많겠네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불만사항은 없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직접적으로 못 나타내서 그렇지, 지명입찰을 하는데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자기들한테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입찰 금액에 따라서 한다면 굳이 이 11억 원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전부 다 구매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금액이 다운되게 되면 최대한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김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오전에 질의하려고 시간이 조금 부족함에도 질의를 합니다. 사업명세서 468페이지,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11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질의가 나왔는데 일단 행정안전부의 전시구호물자 비축관리계획안에 보면 우리 구가 텐트 95조를 비축해 두어야 돼서 작년에 안전총괄과의 재난기금으로 85조를 이미...?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올해...

혜진

김혜진위원

예. 2019년도에 85조를 이미 마련했는데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서 95조를 맞추기 위해서 10조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468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재해구호물자 현장단말기 통신요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재해구호물자 현장단말기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 재해구호물자 현장단말기는 재난상황 전파 및 보고, 또 구호물자 점검을 위한 모바일 단말기인데요. 실제로 분기별로 재해구호에 대한 모의훈련도 하고 있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사용을 하는데 월 5만 원씩으로 해서 열두 달을 올린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옛날로 치면 무전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무전기 맞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일반 휴대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12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로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합니다마는 본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복적으로... 물론 사각지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복지 예산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경비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억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비용이기는 한데 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경비 같은 것은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 행정 인력이라든지, 조직 개편에 의해서 동에 복지 전담 부서가 생기고 또 보건복지팀도 내년부터는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고 주민들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도 하고 또 다양한 복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자기들 동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정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나눠주면 사업을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도출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좀 가고요.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과연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수치로 복지를 환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라고 보시고 여러 가지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찾아가는 복지,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 혜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질의는 따로 안 드리려고 하다가 희망플러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실은 2019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장소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20년도에 편성된 예산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오로지 운영비잖아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해서 운영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 장소가 필요하며 또 운영비가 과연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발굴이나 주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금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자치위원회라든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쪽 지역에 1,000만 원씩이면 월에 80~100만 원 안팎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주민들의 아지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이런 아지트 역할을 하는 곳에 우리 세금을 과연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새마을단체나 일반적인 단체에서 하면 그런 아지트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자주 가보니까 거기에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과장님은 자치단체의 단체원들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여동도 그렇고 반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행복마을이라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송 같은 경우는 지하에다 행복마을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가 있는데 공간을 쪼개서 비용을 들이고 또 세금을 자꾸 투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복지가 확대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오히려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복지 비용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오전에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31페이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급여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만 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산출기초가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1만 821가구에 1억 2,300만 원을 12개월, 지금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한 가구에 12개월 동안 1억 2,30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됐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전체 예산안이 160억 원입니다, 해운대구에... 숫자가 맞습니까? 산출기초가 맞아요? 1억 원이면 저도 주세요. 1억 원에 열두 달이면 12억 원입니다.

웃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게 총...

혜진

김혜진위원

12만 3,707원인가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면 딱 160억 원이 나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16억 원인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160억 원이거든요. 계산하면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60억 원입니다, 160억 원...

혜진

김혜진위원

예, 160억 원인데 1만 821가구 곱하기 1억 2,370만 7,000원 곱하기 12 하면...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 ‘천원’을 빼야 되는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160억 원이 나와요. 산출기초를 이렇게 곱하면 나오기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가구 수가 틀렸는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천원’을 빼시면 계산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위에는...? 이대로 놔두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60억 원이 맞습니다. 밑의 ‘천원’은 산출기초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천원’을 빼면 맞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천원’을 쳐야 계산이 되던데요, 제가 두드려봤는데... 그러면 12만 3,707원이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만 821가구에 나가는 금액이 1억 2,370만 7,000원 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구에 괄호를 해 버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000 3개를 떼면... 그러면 한 달에 12만 3,707원이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를...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해운대구는 1만 821가구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 431페이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해서 지금 말해 보십시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총 예산은 160억 원이고 산출기초는 1만 821가구 곱하기 12만 3,707원, 그래서 한 달에 이 정도 되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밑의 ‘천원’을 빼야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가구당 보면 평균적으로 약 12만 3,707원이고 그다음에 12개월을 곱하면 160억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160억 원...?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불필요하게 혼란이 가중됐네요. 예산안 자료를 만드실 때 또 실수가 나왔으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정회 시간이 이제 중식 시간인데 그때 다 살펴보시고 미리 알려주십시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방식이나 요령은 오전과 같습니다. 책자가 참 많은데요. 2020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 기금운용계획안 등 여러 자료 책자가 있는데요. 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 업무계획 6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과 돌봄자 지원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인상이 있죠? 1,800만 원이 있는데, 사업명세서 468페이지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 지원’ 해서... 혹시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보면 200만 원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가족복지과로 이관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이것도 가족복지과로 넘어갔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가 재편되면서,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 넘어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의 업무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면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들어가 있지만 예산상의 반영은 가족복지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9페이지의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기부식품이 3억 원 이상이 되면 당연 신고 사업자로 되면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담인력 1명에 보조인력 2명, 그러면 이렇게 3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는 어떻게 돼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일단 보조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현재 보조인력이 2명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보조인력은 보통 1명이 배치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근로라든지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1명 정도 보조인력으로서 운영이 되고, 나머지 주 업무는 해운대복지관 직원이 겸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3,500만 원이 증액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인력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담인력 1명에 3,500만 원...?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전담인력은 운전기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운전기사 1명에 3,5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혹시 자활이나 공공일자리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보조인력은 자활이라든지 다른 데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데 기본인력 1명, 이거는 정직원으로 해서 뽑아야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채용을 해야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3억 원에서 얼마 이상이 더 추가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최소 1억 원 이상은 가져오지 않겠는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4억 원 정도 기부가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평균적으로 4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채용은 우리가 전담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명에 대한 비용만 주고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람 자체를 한 명 더 증원하겠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보조인력 2인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1인이 있다고 하셨고, 1명 더는 공공일자리나 해서 그렇게 들어갑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운전하실 전담인력이 한 분 더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운전은 누가 하시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냥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3억 원에서 1억 원씩이나... 이렇게 기부물품이 많습니까? 4억 원씩이나...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현재 3억 원 이상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3억 원이 넘으면 정기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 해운대구 말고 수영구나 다른 지역으로 돌린 게 따지고 보면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느 동네 분들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기관으로 배부를 합니다. 푸드마켓은 티켓 2만 원짜리를 배부하면 본인들이 직접 와서 생필품을 사가는 방식이지만, 푸드뱅크는 기관으로 바로 배송하기 때문에 실제 차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기사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텐트는, 그러면 저희가 삭감을 하면 되겠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삭감하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미세먼지 마스크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추경에 개당 260원이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500원으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배부하는 인원수도 많이 늘었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인원수가 실제 늘어난 것은 없고요. 수량이 조금 늘어났었는데, 수량이 올해는 100개 기준인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의견이 나오는 것하고... 그리고 실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서는 전체 삭감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를 봐서, 제가 봤을 때는 50% 정도는 삭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본예산에는 전액 삭감을 해도...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이번에 편성하지 못했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416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시설 지원, 이게 오순절평화의마을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희가 이번 행감 때는 지적을 안 했는데 작년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국·시비가 들어가는 게 돼서 우리와 상관이 크게 없는데, 위치도 사실 부산에 소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있고요. 올해는 11월에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1년의 점검 계획은 한 번이지만 시설 점검이라고 해서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시에서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점검하라고 하면, 1년에 2~3차례 정도는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점검을 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0페이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인데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 시비로 구성이 되는데... 다른 거는 보통 명예수당이잖아요? 독립유공자(광복회원)는 사실 연간 2회, 3·1절하고 광복절에 위로금조로 15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광복회원) 위로금,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은 어떤 근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시비로 8만 원, 10만 원씩 지원되고 혹시 적다고 할 때는 우리가 1~2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광복회원) 위로금은 전혀 지원받는 게 없기 때문에 당초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비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비에서 지원이 안 돼야 될 이유가,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있으십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시비 말고 또...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아마 일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이게 이전 가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6·25 참전유공자, 이렇게 해서 다들 보훈명예수당까지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독립유공자(광복회원)에게는 차별적으로 지원이 적게 되는 게 사실 좀 의아합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서 월급 식으로 받고 있는 걸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인가 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사업명세서 46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 지원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문화체험이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선별해서 문화체험을 했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선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지원을 받아서 한 적이 있고, 한 번은 기간을 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700~800명이 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영화를 보셨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영화로 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수준을 좀 높여서 오페라 공연이라든지, 그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밑에 일반 보전금의 행사 실비 지원금에 사회복지사 국내외 연수사업이 있거든요. 문화체험이나 국내외 연수사업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2,500만 원이 인상되는 거거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500만 원이 인상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00만 원 인상인데, 밑에 일반 보전금 부분의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46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사 국내외 연수사업이 있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제목이 민간이전에서 일반 보전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아니,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들 국내외 연수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이 아니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민간이전이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일반 보전금으로 바뀌면서 증이 2,000만 원 되었는데, 민간이전사업 2,000만 원에서 다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시 이쪽으로, 실질적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복지증진을 하는 부분에서 같은 개념 아닌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종사자 문화체험하고 국내외 연수사업은...

백철

김백철위원

국내외 연수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해외에 1개 팀으로 해서 7~8명이 다녀왔고요. 국내에 5개 팀으로 해서 40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상으로 편성...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선별해서 가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원을 받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연수사업 발표회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갔다 온 것을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총 몇 명이 갔다 왔다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국외는 1개 팀 6명이고, 국내는 17개 팀 68명이 갔다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복지사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타 구에 비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복지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다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기금을 보면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하고 다 섞여져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저소득 주민 기금 지원을 담당하고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이 사회복지기금이 3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편제가 바뀌면서 갈라진 건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 타 구에는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초는 의회에서 했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했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도 수입 계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3개로 너무 갈라져 있어서 혼란스럽고... 국 차원에서 다시 기금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통합적으로 돼 있으니까... 수입액이 30억 6,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3개가 합쳐진 것이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체적으로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국 차원에서 기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각 과에서 가져가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논의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편성할 때 각 과별로 구분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미회수 채권 때문에 권고를 받으셨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미회수 채권이, 제가 이 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미회수 채권에서 연도 말 조성액 대비 나와 있는 게 2억 6,818만 원, 이게 나와 있고요. 어느 것이 회수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회수가 돼 있는지, 몇 건 정도인지 파악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실제 예전의 새마을 특별자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자금이고, 실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기간을 보면 1985년도부터 1995년까지 미회수 채권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29건이 있는데, 이게 새마을 융자 특별자금이라고 해서 빌려갔던 돈인데, 현재로는 실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물론 압류가 돼 있고 하지만 큰 재산 압류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돈을 빌려가는 것이 그냥 자기들이 쓰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2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것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뒤에 것은 관리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특히 그 뒤에 것은 부산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관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1,285만 원인데 이거는 그 뒤에 일어났던...?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앞에 것은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건수는 29건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새마을 융자 특별자금에서 회수가 안 되는 게 29건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29건이고 금액은 2억 6,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를 안 하면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결손처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억 6,000만 원 중에서도 원금은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 계속 회수가 안 돼서 이자 부분이...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이자 부분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사실 불가능한 채권은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결손처분을 빨리 서둘러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466페이지 복지마켓 지원(2개소)에 250만 원씩 500만 원이 나가잖아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어디어디에 나가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재송1동하고 영진종합사회복지관에 나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50만 원씩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장난감 구입비라든지 운영비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가족복지과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4군데에 500만 원씩 2,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2년에 한 번 나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를 이렇게 분산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우리 과하고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족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느 과로 갈 것인지는, 아마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 담당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비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또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청소년의집인가 거기에서는 물건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를 골고루 배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안 맞는가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를 진작 통합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분산이 돼서 점검도 잘 안 되고 있고, 반송에 있는 모 복지관에는 6층 창고에 그대로 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예산만 나가지 않느냐... 꼭 필요하면 잘 활용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467페이지에 보면 이웃돕기 유공자 상패 및 시상품, 이웃돕기 성금품 전달식 현판, 고액 기부자 기념패 제작,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따로 근거라기보다는 공동모금회와 관련한 법이 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상품도 있고 현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상품은 시상품대로 줘야 되지만 이웃돕기 성금품 전달식 현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해 주고, 홍보활동을 위해서 신문 기사에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상곤

이상곤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보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이런 기부에 대한 조례가 현재 3개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오래부터 해왔겠지만... 제가 이거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올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소통협력과하고 재무과하고 복지정책과 세 군데에다가, 사실 저는 이거보다는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부서에서 서로 안 하려고 배척했었습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이런 상패 만드는 것은 서로 하려고 하고 있고, 재무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소통협력과에는 표창장을 만드는 데 돈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상 같은 것은 통합을 해서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하지 말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법상으로 소통협력과에서 통합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은 우리가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제가 쭉 훑어보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는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연말부터 해서 1월까지 칠십 며칠 간 동에서 공동모금회의 이웃돕기 성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고액 기부자는 고액 기부자대로 과에서 접수를 하고요. 물론 소통협력과의 협조를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부 릴레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지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은 맞아요. 이거를 잘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계속 기부자가 발생해서 좋은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하자는 말이에요. 조례는 소통협력과에서 만들라고 해놓고, 일은 여기에서 하고 있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부 릴레이를 하고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돈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어떻게 쓰느냐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공동모금회에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대로 다 들어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들어간 만큼 다시 우리 구로 오고, 불우이웃돕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7억 원이 들어가면 14억 원이 우리 구로 배분이 됩니다. 받은 금액 이상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아서 실적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기부 릴레이가 참 좋은 방법인데, 제 생각에는 찔끔찔끔 쓰고 있지 않느냐... 기부자들의 의지대로 해서 한 번에 모아서 뜻있게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조금씩 쓸 수밖에 없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행사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과에서도 천사의 날 행사를 하고 소통협력과에서도 나눔 부분에 대한 행사를 하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엉망이 돼 있잖아요. 찔끔찔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게 문제이지 조그마한 사업비는 어차피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상패를 준다든지 기부릴레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실제로 써야 되지만, 행사하는 것은 같이 의논을 해서 통합을 하든지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한다든지 그거는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나눔천사 기부 릴레이에서 들어온 기부금은 모아서 뜻깊게 쓰십시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게 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가 우리 구청으로 다시 내려오면, 쓰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씩 이상한 데 쓰지 말고 모아서 뜻깊게 쓰라는 말이에요. 희귀병 아이들을 도와준다든지, 실제 필요한 데 쓰란 말이에요. 보여주기 식으로 조금씩 행사를 만들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 생기면 우리 쪽에도 말씀해 주시고 같이 의논해보시죠. 이상곤 위원님한테는 특히 잘 보고해 주시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유의미한 지적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박성식 위원이나 저나... 아까 박성식 위원이 질의했을 때 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에 하시겠다고 말미에 한 마디라도 해 주셔야 중복 질의가 안 되는데, 계속 질의하게 되고 수량이야, 가격이야, 예산이 과다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 때 하신다고 답을 하시니까... 그리고 전시 구호용 텐트도 마찬가지예요. 10개만 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50개를 올려놨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50개를 올릴 때는 예산 협조를 못 받아서 재난기금을...

경호

김경호위원

95개 구입하는데 지금 85개가 안전총괄과에서 구입이 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0개만 해서 150만 원만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고, 결국 600만 원을 삭감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구입돼 있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경호

김경호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 413페이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하고 또 해결 방안을 찾아서 참여형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역할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지역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 관련 문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복지 문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8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현재 운영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는데 실제 100만 원이면 한 달로 따지면 돈 1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인데, 이런 지원이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애로점이 많다고 해서 동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줄곧 요구해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각 동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활동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단체가 좀 더 잘 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한테 한 달에 1만 원씩 지원돼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역할하고 비중이 어디가 높고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때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중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하는 일도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사회보장 지원 발굴, 사회 보호체계 구축,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확대되고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위원과 같은 위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역할 기능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로 단체에 10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이나 역할이 좀 나아지겠느냐 하는 데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에도 각 동의 봉사단체가 참 많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복지 관련 협의체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역할 기능 강화보다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 단체에 호의, 선심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예산이 될 것 같은 생각에...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지게 되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앞으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도 많아지고,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역 문제, 복지,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닌 복지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엄청 많잖아요. 자꾸 중복되잖아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실제 동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협조를 구하고, 같이 연계하고 그런 사항이 돼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오전하고 오후 지금까지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지적 내지는 질의 내용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미세먼지 마스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등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게 된 게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아직까지 잘했다,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으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 430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된다고요. 편성이 돼 있고, 412페이지에 보면 순수한 구비로 1억 원을 편성한다고요. 내용이 같죠? 여기에도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사각지대 발굴, 이렇게 돼 있다고요. 430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17년부터 3년 동안의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변동이 전혀 없어요.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국·시비를 더 확보해서 구비를 매칭한다면, 구비를 이때 좀 늘려주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복지사각지대 서비스 외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구비) 1억 원이 편성되고, 또 여기에도 (구비) 2,200만 원이 편성된다고 하면 결국 복지사각지대가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많다면 당연히 국비를 더 확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430페이지의 내용은 3년 동안 똑같단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 결국 일은 많이 하시려고 하나 쓰기 쉬운 구비만 쓰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억 5,000만 원의 금액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2017년도부터 계속 똑같은 금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편성해서 동별로 찾아가는 복지사업비로 쓰고 있고요. 이 1억 원은 통합사례관리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성질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표가 안 나는데 이번 11월에 2019년도 복지사업평가에서 우수를 두 가지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우수를 받았고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우수를 받아서 사업비는 아니지만 2,000만 원 하나, 1,000만 원 하나 수상을 했습니다. 1등은 못 했지만 우수를 받았는데 그만큼 우리 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 돈이 큰 사업비로는 안 쓰이겠지만 고생한 직원들에게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내려온 돈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알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중복된 사업이 좀 많고, 또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구비를 많이 쓰니까...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런 국비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거를 이해하셨다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 전액 구비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가 동의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을 위해서...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100만 원을 지원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일반사업비는 방금 말씀하신 1억 원짜리, 1억 5,000만 원짜리, 이런 사업을 하시고요. 사업을 하시는 데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혀 지원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선심성에 가까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꼭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실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냥 운영하는 데 도와주는 그런 식의 지원은 저는 선심성에 가깝다고 봐진다고요. 그리고 이게 봉사단체로 구성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고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뒷장 414페이지에 보시면 공유 공간, 이게 2019년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비로 돈을 받아서 조성을 한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다 만들어져 있는데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그 공간에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까? 지하에 학생들이 오게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올해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받아와서 두 군데를 개소하였고 지금 상황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모사업비이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반송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하시는 분이 자기의 집 일부를 내어주고 공유 공간으로 써주면 좋겠다는...

서정학위원

다른 분이 이런 공유 공간을 제공하는 분이 있어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목욕탕 뒤쪽 옆에... 잘 사시는 분은 아니지만 자기가 쓰는 공간을 내어줄 수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사유도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장산행복마을 지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본래대로 운영하고요. 그쪽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의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돼서 어르신들 국수나 삶아주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공유 공간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다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에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입찰을 해보니까 수량이 좀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화해서 수량을 좀 맞춰서, 1회 추경 때 제가 생각할 때는 11억 원 중의 50% 정도만 반영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학위원

직접적 주무 부서잖아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연 이게 5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게 사회적 이슈도 되고 하니까, 이런 정책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턱도 없는 이런 것을 추경에 또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때 돼서 또 논의를 해보시고...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해 주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정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조금 중복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46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통합서비스에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구비 1억 원을 더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기금으로 또 쪼개놓으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30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의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을 보면 의료·생활·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보면 5,000만 원을 연인원 140명에 35만 7,000원씩 구분해놓으셨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임시주거비 등 거의 사업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거를 기금으로 편성해놓으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 위기가구를 관리하다 보면 빠지는 세대가 있을 수 있고, 또 긴급히 지원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의료비라든지 생활지원비, 이런 거는 특히나 복지사각지대에 빠져있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이 중복적이라는 생각은 드시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조금 있는데 기준을 조금씩 달리 해서, 빠지는 부분의 위에 사람, 또 빠지는 부분의 위에 사람,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6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사업이고, 18개 동 주민센터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금으로 또 4,000만 원의 구비로 기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예산들이 쪼개져서 여러 군데에 있거든요. 주요 사업설명서에도 410페이지, 413페이지 계속 중복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46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체 복지사업 운영 지원’ 이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7만 원*40명*3회’ 이래서 84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있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인원이 40명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민간 위원이 40명인데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법적인 근거 하에 조례가 있겠지만 협의체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40명이라는 인원수에 대해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각 협의체별로 40명 이하로 지금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40명 이하로 돼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실무협의체 40명, 그다음에 대표협의체 40명, 이렇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 협의체는 대표, 일반을 다 합쳐서 40명입니까? 아니면 대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만 40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대표협의체만 40명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실무협의체는 70명 정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 대표협의체 위원들은 일반인들로 돼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일반인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15명 이내이고 20명도 거의 없을 건데 40명 이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이렇게 40명으로 해 보니까 효과가 특별히...? 작년에도 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회의를 3회 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3회 했습니다. 실무협의체 3회, 대표협의체 3회 해서 총 6회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실무협의체 회의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운영 수당이 3회, 3회이고 40명, 70명인데 그러면 대표협의체 수당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대표협의체 인원이 4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 인원수는 30명이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38명 정도 되는데 민간위원들을 하게 되면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 3회씩 참석했으니까 7만 원씩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운영위원회보다는 실제로 분기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 계획을 수정하고 안을 잡기 위해서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것은 대표협의체만 했다는 내용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석인원 40명에 대한 것은...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인원이 다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40명 외에는 수당이 안 나가는 사람들인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이 40명 중에 공무원들도 있고 수당이 안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40명으로 계산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에 30명, 실무협의체에 38명, 합해서 68명 중에서 수당이 나가는 사람만 40명이다, 이 말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약 20명씩, 20명씩,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467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나눔천사 기부 릴레이 운영 액자 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를 보면 ‘사회복지공무원 기관 휴대폰 사용’이 있는데 6대에 5만 원씩 해서 12개월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가 총 6명이 있는데 지금 동에 3명이 나가 있고, 구청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6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분들이 휴대폰으로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를 하려면 여러 단체하고 협력기관, 그다음에 민간 구호단체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지급...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전화비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전화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요즘 전화비가 전부 다 무료 아닌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무료...?

말숙

임말숙위원

통화는 무제한이라고요. 휴대폰 사용료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무제한으로 하려면 5만 원 정도의 기본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휴대폰 사용이 전에는 의장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전화요금 때문에 조금씩 없어지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군요. 일단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찾아가는 나눔천사 기부 릴레이 운영 액자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운영비’ 이래서 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 600만 원은 순수하게 천사의 날 행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부 릴레이 운영 액자 제작은 올해 나눔천사 기부 릴레이 운영을 1,000명 넘게 했는데 계속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돌잔치라든지, 결혼식, 이럴 때 나눔천사 기부 릴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잔치일 경우에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증정하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상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영진종합사회복지관, 재송1동의 복지마켓 2개소,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에 장난감 예산 2,000만 원이 있는데 2개소에 각각 250만 원씩을 준다고 했잖아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원화를 해 놨다고요. 지금 나눔천사의 날 행사 개최에 600만 원이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찾아가는 나눔천사 기부 릴레이 운영 액자 제작’ 이래서 기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기금하고 일반회계를 조금씩 나눠서 숨겨놓은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묶으면 돈이 많다고요. 그래서 선심성이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오픈을 해서 알 수 있게끔 찾아가는 나눔천사 기부 릴레이 운영 액자 제작에 얼마, 또 나눔천사의 날 행사비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900만 원을 같이 올려놓으면 되지, 왜 기금하고 예산을 나눠놓느냐, 이 뜻입니다. 일단 466페이지의 협의체 운영 수당은 알겠는데 468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 그다음에 469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이렇게 해서 18개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2,150만 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를 보면 18개 동 주민센터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액 구비로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아까 서정학 위원하고 김혜진 위원이 1억하고 1억 5,000만 원, 이 부분도 성격은 같지만 구분을 하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사업명세서를 보면 업무추진에 조금, 이런 식으로 나눠놓아서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라든지, 다른 단체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김장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돈을 엄청 더 보태서 전 지역에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행사에 대한 1억 원하고 1억 5,000만 원은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융통성 있게 활성화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월별로 회비를 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모인다든지, 이렇게 하죠.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회비를 모아서 억지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갖다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때까지 열심히 한 단체들을 고려한다면 형평성에도 너무 맞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468페이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은 구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라든지, 실무 분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구에서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100만 원은...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이 내용은 다 아는 거고요. 동 단위에 8만 원 정도 되겠지만 다른 단체에 비하면 너무 대폭적으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단체들을 보면 회비를 거둬서 자체적으로 연명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구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겨우 100만 원 정도, 또 공모가 있을 때 그 공모에 당선이 되면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자기네들의 돈을 더 보태서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1억 원, 1억 5,000만 원도 있고 기금에 4,000만 원도 있고 또 사업명세서 468페이지의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니터링단도 따로 있고 이번에 새로 올라온 2,150만 원도 있고... 그래서 너무 전폭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 단체의 혜택이라든지, 다른 단체의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다 해 놨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큰 금액은 다 사업비이고 1,000만 원, 이 정도가 운영비인데요. 실제로 운영비 없이도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복지에 대한 업무 규정이 확대되고 또 지금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편성돼 있어서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영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올리게 됐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지만 새마을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들한테도 이렇게 다 지원할 건가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도 있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제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 복지라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고 질적으로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또 구비도 확보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1억 원은 구비였던 것 같고 1억 5,000만 원이 국·시비 매칭이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나머지 것들은 다 구비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쪼개놓지 말고 예산을 일반회계로 한꺼번에 딱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활성화를 시켜야 돼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 기금으로 한꺼번에 하든지... 그런데 지금 예산 품목에 다 쪼개놓고 따로 묶어서 기금에도 숨겨놓았는데 이것은 꼼수 예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일단 다른 단체들하고는 달리 과장님이 복지 쪽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답변은 충분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 여기 보시면 ‘2019년도 8월 말 현재 4,000만 원 시기 미도래’ 해서 아직까지 예산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연말쯤에 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실제 동에 다 배분된 사항인데 정산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각 동에 나가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각 동에 120~250만 원씩 차등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동별로 120~25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또 그 동에 100만 원씩 균등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마스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11월 25일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부산광역시장한테 공문을 보냈네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해서 1인당 160매 정도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건의를 하셨는데 혹시 답변이 왔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시에서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이유는 불합리성 때문에... 그리고 행감 때도 그렇고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의 의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선도적으로 먼저... 그런데 국비가 내시되어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하는데 과장님이 능동적으로 관계 부처에 직접 공문까지 넣으셔서 열심히 하셨다는 게 반영이 돼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격려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방금 임말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12페이지의 구비 1억 원, 그다음에 430페이지에 나오는 동 사례관리 사업비, 이 2개의 사업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사업입니까? 이것을 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들으면서 저도 막 헷갈려지기 시작했는데 412페이지에 나오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경비’, 이것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셔서... 그리고 430페이지의 동 사례관리 사업비, 이것도 우리 구 사업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을 가지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막 헷갈릴 뻔했는데... 아닙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어느...

은영

최은영위원

412페이지하고 430페이지입니다. 1억 원짜리하고 1억 5,120만 원짜리, 이 두 가지 사업을 누가 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억 원짜리도 동 사업비로 내려가고요. 그런데 이제...

은영

최은영위원

동 사업비로 내려가면 그러면 이것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동...

은영

최은영위원

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지출을 하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동이라는 것은 곧 우리 구라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구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지역으로 내린다는 거지,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구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구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 복지정책과의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업이 다 복지정책과의 사업인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공공협의체인 거잖아요? 이것은 민간이 들어오는 협의체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가 아니잖아요? 협의체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듣다가 지금 헷갈려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8개 동, 그러니까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협의체의 역할 중에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협의체의 기능을 보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에 관한 사항을 하고 지역사회 보장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다를 것 같은데 답변을 왜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더 헷갈려졌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412페이지와 430페이지의 사업은 지금 누가 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법상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 공공협의체인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대표협의체는 지금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있고 한데 이것은 법상 이루어지는 협의체인 거고 새마을단체나 그런 경우는 우리 단체인 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계속 비교를 하는데 왜 답변을 못 하시는지 저는 들으면서 참 답답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요. 답변 가능하십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억 원은 지금 동 사업비로써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에서 집행을 하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구에서 동으로 내려줘서 하는 거잖아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통합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비슷하다고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이렇게 돼 있어서 각각의 사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거랑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관련이 있습니까? 같은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통 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을 건의하는데 집행은 동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건의는 하겠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또 여러 가지 안을 수립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동하고 협의해서 동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헷갈려서요. 사업명세서 478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수선유지급여의 308-10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이 중에서 다른 것은 작년에 비해서 가구 수가 조금씩 변하고 금액이 120~130%씩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작년에는 464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4,700만 원이라서 10배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많이 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긴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전에는 금액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구분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에 우선적으로 쓰고 일부 금액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 보충적인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장애인 편의시설에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진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금액상 대상자 수가 딱히 증가된 사항은 없는데 우선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하되...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의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보면 대보수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 중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보수도 두 가구 정도 늘었는데 금액은 2018년에 6억 8,000만 원, 올해는 8억 2,000만 원, 그리고 내년에는 11억 5,000만 원까지 120~130% 정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되어서는 10배 정도의... 작년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편성이 돼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특별하게 보수·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한국주택공사에서 실제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확대된다고 해서 기준 내역을 정산해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많이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LH에서 예산 편성을 해 줍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LH하고 그 자료를...

은영

최은영위원

민간위탁을 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편성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편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사실은 수급자 가구라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드렸는데 1억 원, 1억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관련된 것은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 혹은...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굉장히 자신감 없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건지, 듣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위원

추가 질의를 잠깐... 최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동별로 재배정을 하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재배정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집행 계획을 세워서 동에다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집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동에서 하는 겁니까? 동에서는 돈 전달만 하는 겁니다. 협의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돈을 빼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이 좀 궁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러면 구에서 집행을 하시란 말이죠. 뭐 하러 동에다 재배정을 합니까? 동에서는 어떤 역할이 없어요, 이 돈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돈을 내달라고 하면 동에서는 내주는 역할밖에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자금을 바로 줘라, 그 말씀이신 거네요?

서정학위원

대체적으로 지역...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질의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동감인데 이 사업비가 동으로 내려가면 동 복지 전담 부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자문도 구하고 대상자도 같이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 돈을 집행하는 거 맞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길래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역자활센터... 62페이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 62페이지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증가로 사무실 재정비가 필요해서 지금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지역자활센터는 개보수를 하셔야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지역자활센터의 인력이 3명 늘어나서 종사자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역자활센터의 리모델링을 가장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최근에는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412페이지에 대해서 서정학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셨고 김혜진 위원님도 앞에서 질의를 했는데 1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412페이지, 전액 구비 1억 원에 대한 사업 내용이 ‘동별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추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관협력 사업이죠? (집행부 자료 찾음)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12페이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12페이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2,10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1억 원에 대한 거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아~ 예, 위에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경비 1억 원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12페이지, 1억 원에 대한 부분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경비인데, ‘동별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추진 지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민관협력 사업이죠? 그러면 관은 그렇다 치고 민 단체는 어디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억 원의 집행에 대해서 제가 각 동별로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복지소식지라든지...

말숙

임말숙위원

잠깐만요. ‘민관협력 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추진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1억 원에 대한 예산이...?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협의체하고 사업 운영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거고 집행은 동에서 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마지막에는 동에서 하는데 민 단체가 어디냐고요? 단체가 어디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복지관하고 협의체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계속... 그런데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구 예산, 시 예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해운대구의 공동모금회 성금이 얼마쯤 됐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7억 원 정도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얼마를 받아왔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4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남구는 어떻게 돼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남구는...

상곤

이상곤위원

남구는 5억 원의 성금을 내고 2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는 7억 원을 내놓고 14억 원을 받아와서 2배밖에 안 되는데 남구는 5억 원을 내고 25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왜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차이가 나는데 왜 그래요? 해운대구는 2배이고 남구는 5배인데 왜 그래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안 움직인 거 아니에요? 올해 5월에 공동모금회에서 차 한 대를 받아왔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작년부터의 문제예요. 올 초에 제가 조례를 만들고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직원도 거의 1년 동안 움직여서 차 한 대를 받아왔어요. 지금 위원들도 뭐라고 하시는 게 자꾸 돈을 어디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쭉 보고 있으니까 복지과의 주무 부서로서 자꾸 보여주기 식 복지를 하고 있고 돈도 쪼개서 쓰려고 하고 있고... 제 사견으로 볼 때는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게 복지정책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움직여주십시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움직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남구는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로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러 가지 긴급복지도 한다고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이에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과 4개 부서하고 다른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분산돼 있는 것은 모으고 중복된 것은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그게 복지 주무 부서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질책 같습니다. 잘 유념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혜진 위원이 이야기했던 자활센터 환경개선비 부분인데요. 기금운용계획안 62페이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종사자가 어떻게 증가가 됐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는 이유가 종사자의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자활센터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인력 지원이 3명 더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자활기금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이 센터에 교육장도 같이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교육장도 같이 있고 다른 밖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이 센터의 환경개선비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기금에 자활교육장이나 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지원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히 교육장 부분을 감안하셔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개선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잘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자활기금이 사실은 참 중요한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비융자성 사업으로는 1억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5,000만 원 정도는 방금 나왔던 환경개선비 사용입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탈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너무나 미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평가 과정에서 기금 사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얻은 수익이 3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예전에는 중앙으로 70이 가고 우리 구로 30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좀 적게 쓰다 보니까 80:20으로 우리한테 불이익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비로 많이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기금을 자활 저소득층에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올해 교육비를 많이 편성했는데 앞으로도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탈피라든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교육비가 작년보다 확실하게 증감이 많이 된 것은 맞는데 그래도 전체 사업비 부분에서는 비융자성 사업으로 들어가는 이 사업비가 실제적인 교육비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권고사항 중에 사업비를 위한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계획을 세워놓고 왜 집행을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권고도 있었어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주로 일반 사업비가 아니고 2억 원 정도 융자를 예정했었는데 다음 해에 가서 융자를 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육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센터 측하고 미리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조율을 했고 융자 사업도 계획을 제출받아서 다 짜놓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활사업이 참 중요한 게 탈 수급이 되면 이 사람들이 탈 수급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써주는 사업비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금 운용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과장님, 수입 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3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억 9,000만 원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3억 9,0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몇 건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이번에도 융자금 5,000만 원을 회수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3억 4,000만 원이 남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6,000만 원을 또 대여해 줄 계획을 잡고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4억 원이 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서에서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4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이 있고 지역자활센터, 우리 동네 카숍, 하스건설 해서 네 군데가 3억 9,000만 원이고 또 다른 세 군데는 2,000만 원씩 해서 내년에 6,000만 원의 융자가 나갈 겁니다. 그것은 수요 조사를 다 끝냈는데 공동작업장 5,000만 원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대부분 융자성 사업이고 자기들의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번도 떼인 적도 없고 전체가 다 반환이 돼서 또 빌려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잘 알겠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융자성 사업을 분류하셔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알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융자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꼭 분류해서 설명서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융자금의 회수 이자 수입이 지금 54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융자금은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자가 1.5~1.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에 대한 이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등을 위해 고생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자원순환과) ·2020년도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텐데, 간결하면서 그 포인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면 빠른 예비심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협조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593페이지,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이게 청소용역 대행업체의 비용...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산정하는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부산과 경남까지 해서 이런 업체가 몇 개가 있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총 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200만 원인데, 1개 기관에만 의뢰를 해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전체 비용에 비해서 1,200만 원이면... 정확하게 산정하고 청소용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2곳 이상 의뢰해서 평균값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타 구인 동구라든지 수영구, 사상구 같은 경우는 2개 업체에 용역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달기 전에, 어느 한쪽을 100% 신뢰한다면 하나만 하겠죠. 그런데 100% 신뢰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업체에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DTG를 달고 나서 건설경제발전연구원 한 곳에만 주는 이유가 DTG의 용역은 다른 타 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 시스템을 용역하는 곳 중에서는 현재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이 최고라서 해서 저희들이 한 곳에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청소대행업체 평가 용역, 이거는 전에 보니까 포상 제도가 있던데, 그거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세 번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이거는 민하산업하고 센텀환경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분들은 수거하면 수거물에 따라서 비용을 바로 받던데, 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조례상에 각 품목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2012년도에 정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조금 부합이 안 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맞추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개는 폐소화기라든지 일부 품목이 안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참에 삽입시켜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11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완료했고, 부산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같이 하자는 권고안도 사실 내려왔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타 구에서 같이 하자고 권고가 들어왔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타 구에서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타 11개 구에서 기 용역을 시행했다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결국 ‘대형폐기물 수집 금액을 현실화시키자.’라고 보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현실화시키자는 부분도 일부 맞고요. 그다음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폐소화기 같은 거를 소방법이 바뀌면서 업체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무작위로 어떤 거는 3,000원, 어떤 거는 5,000원,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 계산을 할 때, 물론 DTG 장착이 돼 있고 타 구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심하고자 하면 모든 게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래도 두 개의 회사로 해서 평균을 내 가지고 하는 게 보기에는 합당한 금액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595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나눔장터가 있는데, 이 나눔장터가 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곁들여서 전통시장 장바구니 제작도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개당 얼마씩 해서 어떤 식으로 배부할 것인지, 같이 묶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나눔장터는 잘 아시다시피 집에서 쓰던 물건을 재활용으로, 상호 필요한 사람들끼리 나눠쓰자는 측면이 있는 장터고요. 저희들이 올해 어린이벼룩시장하고 나눔장터를 했는데, 어린이벼룩시장은 대천공원에서, 나눔장터는 우리 구청 앞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원을 나누고 교환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통시장 장바구니 제작은 이번에 신설한 시책입니다. 이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폐비닐 사용 자제가 정착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통시장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마트에서 사용하는 장바구니를 보셨죠? 그 장바구니를, 저희들이 협약해야 되겠지만 전통시장에 무료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500~1,000원 정도로 사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상생협약을 하면 이마트는 이마트의 장바구니 사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홍보 효과가 있을 거고, 전통시장은 비닐 사용을 적게 하게 되기 때문에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다 충족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마트와 협의해서 장바구니를 500원 정도에 사서 전통시장에 나눠주는, 그런 역할로 8,000개 정도를 잡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개당 500원으로 해서 8,000개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거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6페이지하고 주요사업설명서 564페이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59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테이크아웃 전용 컵 오수관로 연결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인데 부산진구에서 서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게 테이크아웃 컵입니다. 그 컵을 전용으로 넣는 컵 회수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수를 하다 보면 컵 안에서 얼음이 녹아서 나오는 그런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옛날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도로 위에 설치해서 도로에 흘러내렸는데 지금은 그것도 오수관로에 연결시켜서 바로 정화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테이크아웃을 하는 가게 2개소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가게가 아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길거리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길거리인데, 카페가 제일 많은 데가 저희들 생각에는 해운대해수욕장 진입로의 구남로 광장 부분, 그다음에 송정해수욕장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송정해수욕장 부분하고 이벤트광장이 있는 부분이나 그 앞쪽, 이런 부분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밑에 테이크아웃 전용 컵 제작은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테이크아웃 전용 컵하고 주요사업설명서 564페이지의 플라스틱 컵 수거함하고는... 이 플라스틱 컵은 같은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용 컵은 테이크아웃 컵같이 예쁘게 생긴 겁니다. 그 컵 쓰레기를 버리는 전용 쓰레기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작해서 어디에다가 주겠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전용 컵 말입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컵을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부분의 카페가 많은 데, 그다음에 송정해수욕장에 보면 카페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집적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전용 컵 제작인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쓰레기통이라니까요. 그 컵을 담는 쓰레기통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전용 컵 오수관로 연결공사하고 그 밑에는 전용 컵을 버리는 통을 말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쓰레기통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전용 컵이라고 돼 있어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제일 끝에 보면 전용 쓰레기통이라고 해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부산진구 서면 쪽에 설치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슈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쓰레기도 넣고 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아직까지는 안 따라주기 때문에 조금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진구에서 했던 거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을 책임관리제로 맡길 겁니다.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은 100%는 아니겠지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 없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598페이지 밑의 시설비에 ‘재활용품선별장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 가지고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부산시에서 재활용 처리체계 공공성 강화 시책에 따라서 2017년부터 계속 요구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가 센텀2단지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에서 반송 쪽으로 1km 정도 가는데요. 그런 사유를 달아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내년에 아마 센텀2지구가 GB(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되고 해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한 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안 하면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보통 환경보전기금을 3~4억 원씩 계속 받아오는데 여기에 대해 페널티(penalty)를 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센텀2지구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만약에 GB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 이 용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보전기금도 3~4억 원씩 받아올 수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증감 사유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3~4억 원이 아니고, 2018년도에 5,800만 원, 2019년도에 1억 4,800만 원, 이거를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는 1억 4,840만 원을 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5,800만 원 받았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용역을 안 했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용역 비용이 2,2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전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전비는 땅 값을 다 합쳐서 23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현재 선별장하고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한 1km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송 쪽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예. 거기가 첨단산업단지 안에 같이 포함이 안 돼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굳이 230억 원을 들여서... 이게 환경보전기금에 대해 페널티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페널티 때문에 230억 원을 들여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안 옮기겠죠. 그런데 그게 다 지역별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그 땅 부지가 중심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른자위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송 쪽으로 1km 정도 이동해서 선별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선별장 부지는 명의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국토교통부의 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과장님이 보실 때 언제쯤 시작될 거 같습니까? 준공까지는 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빨리 돼야 되겠죠.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만약에 이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 자체만을 가지고 환경보전기금은 페널티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실행은 나중에 하더라도 2,200만 원을 들여서 환경보전기금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뭐 2,200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단 5,000만 원이라도 받으면 이득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때 시점에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왕 할 것 같으면 내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저는 센텀2지구가 앞으로 우리 해운대의 핵심 발전단지가 안 되겠나 싶고, 빨리 돼야 안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빨리 돼야 되기는 한데, 제가 그냥 봐도 언제 되겠나 싶은데... 첨단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참 부산시에서도 계획만 잡아놓은 걸로 해 가지고 환경보전기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줄이겠다고 하니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방금 김경호 위원님의 첫 질의가 테이크아웃 전용 컵 제작 사업하고 일회용품 회수체계 구축 사업을 비교 질의하셨는데, 좀 아쉬운 게 일단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컵이라는 말이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때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통 설치가 주목적인데 테이크아웃 전용 컵 제작이라고 하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혼란이 되거든요. 사업을 설명하실 때 명료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두 번째는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의원 제안 사업인데 훌륭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좀 아쉬운 것은 자료 제시를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서면 등의 사례가 있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면 등, 뭐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되었다든지, 또 두 번째로는 평가가 있을 텐데...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의 호평이 있었다든지... 그런 평가 여부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진 같은 것도 보조자료로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면이면 어디에 설치했는데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든지, 그런 사진자료나 영상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과장님의 입장에서도 효율적 답변이 되고 예비심사 회의의 효율적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100ℓ짜리 쓰레기봉투가 세입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환경미화원들의 건강 차원에서 없앨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를 차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50ℓ나 75ℓ짜리를 더 많이 늘리실 생각이신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100ℓ에서 나오는 세입 부분을 75ℓ로 돌려주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권고로, 100ℓ짜리는 가급적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돌리면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두 장 쓰고 한 장 쓰는 개념으로 치는데 75ℓ를 2장 쓰면 150ℓ가 되기 때문에 1.5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 한 번 쓸 때 1,010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 1,010원을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의 피로도라든지 위험 요소를 해소해 준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나은 청소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언제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일반은 3월 1일부터 하고요.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 조금 늦는 이유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출 부분입니다. 587페이지의 공공운영비 부분인데 생각보다 운영비가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00만 원 정도가 절감됐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기존의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감시 장비를 수리·수선한다고 해서, 수리·수선 중에 5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50만 원 이하는 업체에서 수리를 해 주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50만 원으로 보고 계속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하는 것은 빼야 되지 않느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특별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인데, 무단투기 혼합폐기물 처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20%나 인상되었는데, 원래 인상폭이 이렇게 큽니까? 작년에는 500만 원 곱하기 6회였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린 게 첫 번째는 아까 대형폐기물 용역을 한다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하면 이런 부분들에 약간의 인상 요인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공 부분에서 가져오는 대형폐기물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3,000만 원 돈에 딱 맞춰서 지금까지 선별장에 적치를 시켜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때 안 치운다면 나중에 언론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해운대구의 이미지를 크게 나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이더라도 제때 처리하자는 측면에서 6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이나 이런 게 맞추어져서 인상이 된 게 아니고 조금 더 선도적으로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잘해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는 재활용 선별장에 혼합폐기물을 계속 적치시켜놓다가는 언젠가 한 번은, 그 옆이 바로 석대천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언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는 인상 효과로 깨끗하게 한꺼번에 처리가 될 수는 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한 번 처리를 할 때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 한 번만큼의 양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처리를 하고, 선별장에는 조금 적게 적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우리 자체가 깨끗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 원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위에서 6번째 부분인데요. 재활용품 선별장의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시설비의 감가상각 5%를 계산해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이번에는 기계장비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600만 원을 산정한 겁니까? 작년 유지비하고 기계가 다른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기계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계산식이 바뀌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계산식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올해 2회 추경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증가는 됐습니다. 이 감용기라든지 압축기들이 한 해, 한 해 가면서 시설 노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 장비 유지비가 기계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선별장 셔터 교체라든지,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복지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온돌을 설치해줬다면, 이번에는 청장님이 가셨을 때 너무 더워서 선풍기 같은 거라든지 에어컨 설치를 더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7대 곱하기 600만 원, 산출식이 너무 많이 틀린 것 같은데요. 차라리 예전처럼 기계 비용의 감가상각비를 차라리 두 배 가까이 10%로 잡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7대 곱하기 600만 원 해서 시설 장비 유지비를 잡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담당자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산출식이 있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식을 그냥 도출해낸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올해 들어간 비용에다가 내년에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을 좀 반영하고, 그다음에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시설 개선비를 플러스시켜서 했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가 나온 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맞추려고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 올해 총 들어간 게 3,659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들어간 게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2019년도에요.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 본예산에는 1,880만 원 정도였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시비하고 다 합쳐서... 2019년도에 수리하고 한 게 3,659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600만 원 곱하기 7은 4,200만 원 아닙니까? 600만 원 곱하기 6은 3,600만 원이니까, 7대면 한 대가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게 추경 때 조금 인상이 됐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추경 때 조금 더 인상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담당자들이 기계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 몇 퍼센트에다가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백철

김백철위원

정성적인 부분을 같이 감안하려고 하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거까지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계획을 들으면서 다양하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관련되어서 중요도를 높여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들이, 차량보험료 같은 것들이 있던데요. 기존에는 보험료가 없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보험료는 다 있는데 신규 차 구입에 따른 보험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새로 구입을 하면 증가분입니까? 아니면 노후화된 차량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압착진개차 같은 경우는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규로 구입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보면 5ℓ짜리를 좀 더 증가시키고 10ℓ짜리를 좀 더 감소시키던데, 재고량 때문입니까? 5ℓ짜리의 사용량이 많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세입에도 잡고 했던데... 세입 같은 경우에도 수량을 보면 5ℓ를 2만 5,000매 정도 증가시키고, 10ℓ 같은 경우는 17만 4,000매 감소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은 보통 10ℓ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집행부 답변 준비) 시간이 걸리시면 나중에 따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쓰레기봉투가 작년에도 추경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재고가 많더라고요. 보통 쓰레기봉투는 계속 보관이 가능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보관은 가능하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겠네요. 썩지도 않으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썩지도 않지만 금액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계속 보관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재고율이 너무 많은데 계속 찍어낼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을 대비해서 재고율을 연간 어느 정도 남겨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고율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판매하는 것을 보면 연말에 거의 소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는 게, 사실 이 봉투 제작을 할 때 4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남는 것 같지만 계속 이어가는 단계가... 40일이 걸리다 보니까 1분기 정도를 더 많이 만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재생 봉투를 좀 많이 만들죠? 재사용 봉투가 작년 대비해서 10ℓ도 54만 매, 20ℓ도 53만 매 이상으로 많이 늘렸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재사용 봉투가 2018년, 2019년 대비해서 22% 정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신세계 센텀시티점에서도 재사용 봉투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재사용 봉투도 버릴 때는 똑같이 버리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하고 똑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립이 되면 재사용 봉투가 일반 비닐봉투보다는 좀 더... 똑같나...?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똑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똑같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드는 것 자체가 재사용을 하게 되니까 한 번 더 순환을 하는 형태,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명세서 59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스티로폼 파쇄 및 포장용 접착테이프 분리기를 8,200만 원으로 신규 구입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감용기에 부착하는 시설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티로폼이 들어가면 테이프 붙여져 있는 그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뜯고 해야 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거 좀 많이 홍보해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스티로폼 사용이 엄청 늘어나기도 했지만, 선물용 같은 경우에도 거의 스티로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착테이프가 붙여져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내놓는 사람들은 그거를 꼭 떼고 내놔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잘 안 해요, 그냥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많이 들어가야지, 길게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을 홍보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집중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600페이지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가격은 김해가 제일 싸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김해에서 1,100t을 처리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게 잡아놨거든요. 물론 예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해시의 ㈜정토인가요? 거기가 김해시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하니까 3개월 정도 공백이 생겨서 못 갖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에 가면 좋은데 결국 민간처리시설에 가야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단가가 적은 데로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에 적게 했든지 많이 했든지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만약에 3개월 정도 반입이 중단돼버리면 저희들이 어디에 넣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기장, 녹산, 김해 쪽으로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단가는 제일 비싼데 녹산으로 많이 잡으셨네요? 기장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녹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업체입니다. 삼덕하고 피마, 두 개의 업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두 개의 업체에 나누어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나누면 460t하고 거의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서 제2의 임시쓰레기 적환장으로 석대동과 송정동 일원 두 개소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송정동에는 어디에다가 하십니까? 석대동 주민들이나 송정동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주민들한테까지는 이야기가 아직 안 됐는데, 석대동은 주민들한테 무리가 없는 게 저희 선별장 그 뒤편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에 미래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해놨고요. 그다음에 송정 부분은 좌동 신시가지, 중동 이쪽으로 해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적치하는 데로, 어디냐 하면 희망환경, 그 옆에 보면 센텀환경이 있고요. 그 옆에...

은영

최은영위원

유기동물 입양센터 있는 쪽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입양센터 쪽이 아니고 맞은편 쪽으로... 제일 끝 지점에 펜스로 막아서, 거기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 좋은 거는 송정에 다 갖다 주시려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센텀환경 그 옆에 하고요. 위원님, 적환장이...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에 그런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개도 갖다놓고, 쓰레기장도 갖다 놓으실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유기동물 입양센터, 그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좋은 겁니다. 안 좋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다른 곳에서 안 하겠다는 시설들을 송정에 계속 쏟아 붓고 있습니다. 씨름장도 다 안 하겠다고 해서 송정에 왔고요. 그런데 쓰레기장도 지금 어디에다가...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15일 적치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주민들은 어떻게든 설득을 좀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서 임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주민들은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되면 굉장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잘 설명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도 송정에 살고 계시죠? 잘 설명 좀 하시고요.

장내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00페이지의 인력운영비에 보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대비해서 3억 원 이상 증액됐었는데 2020년에는 9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올해는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6명입니다. 내년에는 1명이거든요. 퇴직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보면 2억 2,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근무연수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근무연수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평균 연령이 40.3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연봉이 신입이 들어오면 남자 같은 경우 3호봉으로 받는데, 351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월급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를 우리 공무원에 대입해보면 7급 12호봉 정도가 됩니다. 조금 많이 받는 편인데...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퇴직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보통 22~23년 정도가 되고요. 많게는 삼십 몇 년 정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나가시는 분은 29년 정도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올해는 보안경 구매를 왜 안 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 보안경 구매로 4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한 번 샀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590페이지에 ‘해수욕장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현수막을 매년 10개씩 만들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사업명세서...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내용을 항상 한글로만 하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사실은 2년 동안 여름마다 봉사활동을 두 달 정도 했는데 대충 보니까 60%가 동남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의식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는 위에는 한글로 쓰고 밑에는 영어를 쓰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현수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거의 60% 정도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와요, 한국 사람들보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의식이 많이 돼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의식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 특히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이런 데는 동남아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59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이 있는데 작년보다 1억 1,000만 원이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까 100ℓ짜리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비용이 1억 1,000만 원이나 더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사용 봉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22% 정도 증가를 했고 또 베자루... 이게 부산시 시책입니다마는 베자루가 2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작 기간이 4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12월 말로 끝내야 됐지만 이게 40일 동안 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1월까지 포함이 돼 있는 예산이라서 이번에는 그렇게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운행 기록계)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공동주택 증가분이 발생해서 3,0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반영해서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상해서 많이 늘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납부 필증이 있죠? 일반 가정용은 상관이 없는데 업소용은 실제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위탁업체하고 업소가 서로 (결탁)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수거하고 있는 것은 적발이 안 됐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들의 수익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탁업체가 아니고 수거하는 사람과... 청소요원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분하고 음식점 업소하고 결탁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사실은 제가 입수를 많이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이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적발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데 조금 걱정이 돼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한편으로는 결국 가져가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무단폐기를 하는 방법, 그 외에는 소각이나 매립인데 결국은 공공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거기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업소하고 수거하는 사람하고 결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일부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면 막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상곤

이상곤위원

아주 소소하지만 현재 일부가 시작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폐기물법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는 청소 부분이 환경부 쪽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고 해서 예산이든, 법이든, 이런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해 주지 않고 그냥 만들어가기 때문에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자꾸 지속적인 건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잘하셔서 다른 것은 질의를 안 하더라도 체크할 것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92페이지, 아까 종량제 봉투 제작비 관련해서 재사용 봉투가 10% 증가했고 불연성 베자루(마대)가 24%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 불연성 베자루라는 것은... 올해부터 공공주택 불연성 수거용 박스를 제작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배급, 배포하셨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노란 박스를 말씀하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전과는 달리 안에 불연성 쓰레기는 가급적이면 집어넣지 말고 빼서 소각할 수 있으면 전부 소각하고 불연성 부분만 따로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부산시의 정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네댓 달 정도 됐는데 초창기에 불연성 박스에 무엇을 버리려고 갔는데 그때는 홍보가 덜 됐는지 경비원 아저씨들이 불연성 박스에 무엇을 담으면 손이 가니까 이 박스를 숨겨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불연성 쓰레기를 담는 노란 박스가 있을 텐데 어디 갔냐?’고 하니까 숨겨놓았던 것을 끄집어 내와서 안 담았으면 하는 눈빛을 강하게 보이던데 그래도 제가 거기에다 도자기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정착이 돼서 앞쪽에 놔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정확하게 불연성 쓰레기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거겠죠. 깨진 병 같은 거라든지, 집에서 나오는 유리병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혜진

김혜진위원

그 박스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도자기, 유리 및 조개류 등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세 가지가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사실은 동물 뼈, 그러니까 소의 갈빗대 같은 거, 돼지 등갈비 뼈... 이런 것은 불연성 쓰레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걸 버리려고 갔는데 앞에 적혀 있는 것 중에 이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면 혼날 것 같아서 앞에 서서 고민을 한참 하다가 결국은 들고 와서 종량제 봉투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저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서 있다가 도로 들고 왔지만 몰라서 못 버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패류 같으면 아마 전복 껍데기 같은 것일 거예요, 그것은 안 타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전체 공동주택에 스티커를 더 부착해서... 예를 들어서 품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준다든지, 그러면 들고 내려갔을 때 이것을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런데 사실 이 불연성 쓰레기는 구분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야지 탈 수 있는 쓰레기가 줄어들어요. 불연성은 어차피 태워도 다시 끄집어내서 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타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매립을 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이중 수고를 안 해도 되니까 과에서 한번 체크하셔서... 하여간 그 박스에는 항목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도로 들고 올라왔는데 그런 분들이 저 말고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홍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불연성 쓰레기가 뭔지 몰라서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는 주부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챙겨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다른 것은 거의 다 이해했는데 지금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6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매각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566페이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주로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 141개소인데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량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폐지는 얼마, 종이팩은 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있어서 이것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각하면 금액이 나온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금액을 지금 재활용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한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주로 공동주택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금액을 구에서 가져가지 않고 단체에다가 돌려준다, 이 뜻입니까? 그런데 구비가 4,800만 원이 드는 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데 왜 또 돈이 드는 건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이렇게 안 하면 막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단가가 플라스틱은 30원, 폐트류 50원, 요구르트 100원, 종이팩 150원, 이렇게 해 가지고 킬로그램당 주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400만 원씩 12개월인데 이것을 141개소에 나눠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일부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매각한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인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매각 대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이런 것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 예산 3,6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촉진시키고자 하는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생곡에서 올해 8월 1일부터 무상 반입을 시작해서 지원 품목하고 단가가 축소되는 거죠. 그리고 총 141개소 중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모아서 오면 계량을 해서 나오는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수거를 하면 관에서 4,800만 원을 나눠서 주고 그다음에 들고 간 것은 재활용품 수거업체에다가 줘서 매각을 해서 그렇게 매각한 금액을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564페이지, 플라스틱 컵 수거함인데 일회용품 회수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만 할게요. 이때까지는 테이크아웃 커피숍의 플라스틱 일회용품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들고 나가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냥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아~ 어느 업체에다가 넘긴다든지, 그렇게 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했죠. 그런데 주로 테이크아웃 컵이다 보니까 들고 나가는 게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매자가 먹은 재활용 컵을 카페에 도로 갖다 주면 카페에서 씻어서 모아서 자원순환과에 주겠다, 이 뜻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거함도 하나 설치하고 회수용 비닐봉투도 제공하면서 그렇게 수거를 합니까? 지금 50개소를 선정하겠다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금방 위원님의 말씀처럼 다 참여는 안 하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50개소를 선정한다고 하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송정이나 카페가 많은 데를 전수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시범 참여업소를 50개 정도 선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결국 2020년부터는 테이크아웃이 금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참여할 업소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서 고생하는 대가로 이런 회수용 봉투라든지, 텀블러 쿠폰제를 시행해서 텀블러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기들은 돈을 주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보통은 컵을 들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요새는 내부에서 일회용 컵을 못 쓰게 돼 있으니까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손님한테 다시 받아서 직원이 씻어서 모아서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그만큼 들 건데 어드밴티지(advantage)가 그에 상응할까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 요즘은 손으로 씻는 게 아니고 씻는 기계가 다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고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들은 컵을 가져온다면 버려야 되고 또 안에서 생기는 테이크아웃 컵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면...

혜진

김혜진위원

안에서 테이크아웃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커피숍에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내부에서는 지금 테이크아웃 잔을 못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한테 생기는 어떤 물량들이...

혜진

김혜진위원

들고 다른 데 가서 버리죠. 여기 말고 다른 데에 컵을 버리겠죠.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두 가지일 거 아닙니까? 하나는 아무 데나 버리든지, 또 다른 하나는 어디든 가져올 거 아닙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우리가 가져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테이크아웃은 들고 나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버리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다른 지역에 가서 버리면 천만다행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테이크아웃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김경호 위원님이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환경미화원 수거책임제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쓰레기통 전담 관리요원이 있으면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어디에 버릴 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버릴 데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전담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그냥...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것만 전담한다는 것은 아니죠.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것만 전담할 것 같으면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 구역에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송정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구역의 환경미화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면 그 구역에 있는 담당자가 그것을 책임지고... 저희들이 전에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달맞이길에 쓰레기통을 2개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관광지 부분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게 좋을까, 설치하지 않는 게 좋을까, 또 하나는 의식이 변해 가는지, 의식이 변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관리는 누가 하느냐, 그 구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관리만 잘 되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청소를 할 때 남은 음식물이 올려져 있으면 이것을 수거해야 될지, 아니면 이 물을 어디에 갖다버려야 될지...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점은 얼음물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면 되는데 음료 중에서도 우유가 들어간 음료라든지, 과일이 들어간 음료는 여름철이 되면 주변에 냄새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그런 음료를 부었을 때 그 주변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도 악취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마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기보다 최은영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이 행정에 적극 반영한 사례입니다.

장내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면 부담감이 크시겠는데요.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관리를 잘... 이게 결국에 제 생각에는...

혜진

김혜진위원

최은영 위원님이 관리하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다...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결국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진구의 문제점을 다 받아봤는데 부산진구에서도 가장 생각하는 게 사후관리 문제다, 특히 밤에... 그런데 밤까지는 저희들이 다 못 하더라도 그 구역을 청소하시는 분, 그다음에 기동반, 이런 분들의 이름을 거기에 적어놓고 책임관리제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일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중복되지만 준비했던 질의를 잠깐 하자면 플라스틱 컵을 버리는 쓰레기통...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봤을 때 거기에 플라스틱 통만 들어가면 정말 좋은데 각종 담배꽁초, 담뱃갑, 먹다 남은 음식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잘 준비해 보시고요,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564페이지, 김혜진 위원이 준비했던 질의를 다 해버려서... 그런데 10만 원짜리 플라스틱 컵 수거함을 50개 만들어서 가게 안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564페이지에 10만 원짜리 플라스틱 컵 수거함 50개를 만들어서 50개 업소의 실내에다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선정된 업소에 준다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놔놓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봐도 테이크아웃을 하면 들고 나가지, 들고 나가서 마신 것을 다시 가게에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컵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되는 거지, 업소에다가 텀블러라든가, 머그잔, 이런 것을 제공하고 회수용 비닐봉투를 제공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테이크아웃은 들고 나가는 겁니다. 안에서는 일회용 잔이 아닌 머그잔에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들고 나간 사람이 다시 와서 버린다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이러저러해서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사업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최우수를 받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시책 사업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게 플라스틱 컵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회수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 업소, 우리,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선정해서 한다면 이 업소에서 들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효과를 작용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가져오는 것을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봐야지, 단순하게 테이크아웃을 해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 사업은 실패하겠죠.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테이크아웃 커피를 자주 이용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는 안 먹습니다.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왜냐하면 그러신 것 같아요. 작년인가, 몇 년 전부터 카페의 착석 고객들한테는 법적으로 종이 잔을 못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머그잔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압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테이크아웃 카페 내에 설치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는 게 요지거든요. 우리 해운대를 예로 들면 구남로 내에 카페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것을 들고... 그래서 오히려 구남로 한복판이든지, 사람들이 아주 많은 해운대 해변가라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데에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즉 설치 장소가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몇 년 전 사업인지 체크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올해 환경부에서 우수 사업 시책으로 전국에 다 보내준...

정욱

김정욱위원장

올해 보내줬다면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겠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체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수거함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참여하는 업소가 없다면 테이크아웃을 해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여 업소라고 홍보가 돼 있다면 통에 버리겠습니까? 거기에 갖다 주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자기가 먹었던 그 컵을 가져온다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어쨌든 간에 들고 나가는 게 테이크아웃인데 그것을 가져가서...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통이 있다면 거기에 버리겠죠.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업소가 바로 옆에 있다면 그냥 버리겠습니까? 그 업소에 주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게 큰 인센티브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체계를 잡아보겠다, 저희들은 그런 거지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용액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

서정학위원

돈을 제대로 잘 쓰고 남은 불용액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불용액은 좀 있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썼지 않았나, 2018년도에 97%인가, 98%, 그렇게 사용했더라고요.

서정학위원

잘 썼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아주 잘 썼더라고요.

서정학위원

그 정도 썼으면 계획이 잘 돼 있었는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번 던져봤습니다. 과장님, 청소하는 차를 세 대 사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한 대는 생명이 다 돼서 사고 또 한 대는 시비로 사고 또 한 대는 구비로 사는데 생명이 다 된 차는 당연히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시비로 사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구남로하고 관련된 해운대 호안도로하고 이곳을 지정해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만 활용을 할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예시로 그렇게 해 놓은 건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시로 해 놓은 것은 이쪽에 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빛 축제를 하다 보니까 구남로광장이라든지, 해운대 이벤트광장, 이런 부분들이 청소하고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청장님께서 직접 제안을 해 주신 건데 치우고 하려면 사람이 몇 명 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이 사람들을 함부로 일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몇 명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친환경적인 전기 소요 노면 청소차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하시고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꼭 여기에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송정의 호안도로라든지, 이 구역의 바운더리(boundary) 안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청소하는 건데 이 차가 2~3명의 몫을 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또 이게 전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기름 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이 차를 사기로 했고 또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구입하게 된 겁니다.

서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착안을 안 하시고 꼭 청장님의 이야기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하면 되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고생스럽지만 있는 인력으로 쓰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고생한다고 크게 배려를 해 주시면서 제안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호안도로에 많은 유동 인구가 다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구남로광장에서 꼭 행사를 치러서 청소를 하는 게 맞는지는 생각해 봤는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또 이게...

서정학위원

그냥 자연 그대로 도로로 활용을 하면 되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해운대 어메니티(amenity)를 계속하는 이유가 깨끗해야 관광지에 찾아올 마음이 더 안 생기겠습니까?

서정학위원

그런데 어메니티 사업은 손수 줍고 청소를 하는 거지, 기계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기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은 똑같이 깨끗이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깨끗하게 안 돼 있는 것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공무직 환경미화원들도 밤에 일을 시키고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반장이라든지, 인력이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전기 소요 노면 청소차를 구입하게 됐고요. 구남로광장이라든지, 해운대 이벤트광장, 이런 데에만 꼭 쓰는 게 아니고 송정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착안하셔서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일부는 좋게 보이는데 만약에 구입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환경미화원들이 애를 먹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행사는 나날이 많아지는데... 사실 청소 관리 대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청소 대책도 같이 수립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적어도 3개월 동안 쓰더라도 그게 몇 년간 지속이 되면 이 돈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럴 바에는 기존의 인력이 있고 또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이 차를 사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해라,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청소로 보시면 그런데 펼쳐지는 장의 축제로 본다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축제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를 자꾸 벌이는데 그게 성공을 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 지역에 불편을 주는지, 이런 것은 평가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 행사가 많고 축제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으니까 차를 사서 청소해 주겠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오늘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청장님이 꼭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국장이든, 과장이든, 협업돼 있는 부서들하고 장단점, 이런 성과 평가를 반드시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광도시 해운대에서 행사를 안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정학위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다면 청소하고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최 측에서 관리하고 청소를 한다면 기간제근로자를 3개월 동안 쓰든지,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기계적인 첨단 장비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심의하는 안전총괄과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축제를 통한 안전에 관련된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사항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시려고 하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던데 플라스틱 컵 수거함을 판매점에 설치하는 것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테이크아웃 전용 컵 수거통을 만드는 거하고 오수관 이것도 부산진구의 지금 현황을 알아보시고... 어차피 사업 기간을 5월부터로 잡으셨으니까 혹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 사업의 후기를 좀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다 합치면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래도시과에서 불법광고물 수거제를 1장당 5원씩 해서 하는데 400만 장 이상이 수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면 5원씩만 잡아도 600만 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65세 노인들한테 깨끗하게 가지고 오게 해서 보상제로 하게 된다면 3,000만 원 정도로 깨끗한 해운대를 1년간 유지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말씀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답을 좀 해 드려야 되는 게 보여지는 거하고... 아까 전에 업무계획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공부터 솔선수범[率先垂範]을 하기 위해서 공공용 봉투를 20만 매 제작하는데 각 부서, 동에서 신청하는 부분을 20% 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일회용 반납제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부분이 또 다릅니다, 시각화가 되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산진구의 과장님한테 자료도 다 받아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크냐, 아니면 효과가 크냐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소한다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책임관리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책임관리제가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75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600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 처리 부분인데요. 생곡 사업장 부분의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생곡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75페이지를 보시면 위탁처리 시설 현황이 있는데 이 시설 용량이 작년에 수거해 간 용량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용량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총...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는 총 용량이 1,211t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을 보게 되면 기장하고 민간 위탁하고 공공기관을 다 합치면 2,395t으로 톤수를 2배 가까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용량 차이가 있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2019년도는 민간 위탁이 2,000t, 공공기관이 540t 해서 2,540t으로 잡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시설 용량, 이게 그 톤수는 아니네요, 아닌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75페이지에 2019년도 위탁처리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업체명 옆에 시설 용량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백철

김백철위원

아,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는 용량...?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 업체의 용량...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우리 구가 소화했던 용량은 아닌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2,500t이었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올해가 2,540t...

백철

김백철위원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민간 위탁하고 공공기관 위탁 물량은 지금 계약 체결이 다 된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높아질 수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녹산 부분은 좀 올랐고 나머지는 거의 동결 수준인데 계속 이 가격으로 체결될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녹산 피마는 17만 790원으로 좀 올랐고 김해 자연 부분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만 원으로 해 놓았는데 3,000원 정도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균등 배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년에 180t 정도를... 이번에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부문에서 최우수를 받으면서 공공 부문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으로 가야 될 게 생곡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180t을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180t을 포함해서 420t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 포함해서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단가 협상에 신경을 바짝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하여튼 계약 단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톤수 조정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리고 16개 구·군, 부산시 합쳐서 딱 통일만 되면 단가를 낮추는 것도 한 번쯤 해 볼 수 있는데 관에서 하면 민간의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올라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런데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녹산 하수도가 내년 7월, 시에서는 7월이라고 하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준공이 되면 단가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2020년 내에 발생할 수도 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녹산의 단가가 제일 비쌈에도 불구하고 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안정화된 시스템 때문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많이 하지는 않고 이게 2개 업체입니다. 삼득산업하고 피마, 2개 업체에 920t입니다. 그러니까 460t씩 균등 배분을 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8분 정회 17시 5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정식입니다. 제245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0년도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린 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안전총괄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총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99페이지의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몇 월에 가입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5월에 가입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가 6개월 정도 운영했지만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보험의 혜택이라고 할까요... 2건에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 사업의 지속성, 실제로 내년에도 1억 700만 원... 또 홍보물 제작을 800만 원으로 해요. 예를 들어 이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큰 수혜자라고 할까요?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이 보험을 가입한 다른 타 자치단체도 한두 건 정도... 이게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제가 구민안전보험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따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보험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구민들 개인들도 그렇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1억 원이라는 예산에 비해서 얻는 게 제가 볼 때는 크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구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은 잘 아실 테니까 차치하고요. 이전에 김혜진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것만 생각하다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동하고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어렵게 자료를 다 뽑아봤습니다. 일단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찾기가 너무 힘들고, 사망한 분들 중에 사망 사유를 대상으로 해서 쭉 뽑아봤는데요. 보니까 지금까지 반여동에서 익사로 발견된 두 분을 포함해서 익사사고로는 총 6명이 사망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망한 것으로 나온 네 분이 추가로 발췌됐습니다. 일단 발췌를 저희들이 엊그제 금요일 밤늦게까지 뽑아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족들에게 안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총 열 분 정도가 되고 만약에 이분들이 보험금을 다 수령할 수 있다면 6,400만 원 정도는 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예산 심의를 앞두고 조사를 잘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보험 혜택을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망 원인으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다른 조건들을 따져보겠죠.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쨌든 조사를 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김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차보험 가입하셨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간단하게 흠이 나거나 스크래치가 난 거는 보험회사에 신고하십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제 기준으로는 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는 제가 알아서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보험은 왜 가입하십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제가 알 수 없는 큰 사고를 대비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피를 질질 흘리고, 팔 하나가 날아가고, 아주 심하게 드러눕거나 장애가 오거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잘 일어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저는 확률이 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다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보험은 왜 가입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험은 그런 취지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구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저는 먼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금운용계획안 80페이지를 보시고요. 기금이 매년 지방세 보통세 3년 치 기준으로 1%의 전입금이 계속 생깁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는 10억 8,214만 5,000원이 전입금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5억 원의 사업비를 쓰고 나면 65억 7,400만 원이 다시 예치금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80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민간이전하고 시설비 부분이 쭉 다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뒤에 주요사업설명서가 나와 있어서 다 알겠는데 401-01에 긴급 재난예방사업 추진 1억 9,81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항상 매년마다...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일어나면 이런 돈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지만 편성해놓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에서 들어가는 돈을 이런 추진사업 자금으로 미리 편성을 해놔야 되나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세출예산으로 잡아놔야 응급복구를 하거나 이럴 때 바로 투입을 할 수 있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긴급 재난예방사업 추진은 예비비로 있고, 그 밑에 시설비에는 ‘재난대비 응급복구사업 추진’ 해서 1억 원 정도거든요? 이것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에 1억 9,800만 원이 있고 재난대비 응급복구에 1억 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오거나 해서 바로 응급복구를 하는 사업은, 만약에 반여동에 낙석이 떨어져서 응급복구를 하는 것은 밑의 돈으로 지출하고, 그 뒤에 방지책을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위의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금 이해는 된 것 같고요.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안전문화운동도 가능하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6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으로 이 안전문화운동 추진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밑에 있는 안전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저는 여기 두 군데에 올라온 것을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일단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급하게 쓸 수 있도록 목적이 특정되어 있고, 보통 5억 원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봐도 기금의 용도가 안전문화육성 및 지원활동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원 중에 이거를 다 합쳐도,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금액이 3,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5억 원 중에 이 부분을 기금에서 같이 사용 못 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5억 원을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5억 원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업이나 기금 운용에 대한 경비들이 이제부터는 안정적으로 10억 원 이상 계속 들어올 건데 재난을 예방하거나 이런 부분, 특히 안전문화에 대한 운동이라든지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더 집중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을 다른 부서에서 이 기금을 쓰자고 할 때도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판단을 하고 검토하는데요. 되도록 재난관리기금은 특정한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비축을 해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방사업이나 이런 데는 사용을 못 하도록, 예방사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사용했다가는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된다고 해서... 재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물론 일반회계에 나오는 부분도 예전부터 일정한 부분을 계속 편성해오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이 전혀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써도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반회계에 일정 부분 편성하고 기금에도 편성하고 해서 안전문화운동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어쨌든 조례에는 안전문화육성 및 지원활동 사업을 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우려해야 될 수준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안전문화육성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기금의 운용에 대한 부분에서 오히려 빈틈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기우가 될 정도의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부서 내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나서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늦게 심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06페이지, 사업명세서 646페이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여태까지는 제2종 시설물까지만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법정 안전점검을 해야 되죠? 이게 이번에 들어온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시특법이 작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제3종 시설물을 그때부터 다루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할 때는 실태조사를 안 거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42개소가 있었는데 그게 자동으로 제3종으로 넘어갔고, 그 뒤로 지난해 11월부터 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많이 못 했고요. 올해 집중적으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소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88회’, 이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조사를 해서 지정될 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데 240개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부분 좀 열악한 시설들이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준공 15년이 경과하고 층수가 저층이거나 연면적이 좀 작거나 하는 연립 형태들이 제3종이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부분 제2종까지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제3종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안전점검을 해 준다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제2종까지는 자체 점검으로 하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구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체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제2종도 제출합니다. 제2종도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시스템으로만, 그러니까 서류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구에서도 들여다 볼 수 있게끔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3종 같은 경우에도...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다가 제3종으로 지정이 되면 제1, 2종처럼 그렇게 관리가...

은영

최은영위원

법적 사항으로 하는데, 그러면 점검하는 거는 시설물 관리 주체가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인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법적으로는 매년 3회 이상 자체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고 그렇게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관리자이기는 한데, 사실 서류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류에서 걸리지 않을 정도, 서류에서 A, B, C, D급으로 나눈다고 보면 D급 이상으로 가지 않는 정도의 수순으로 맞춰서 실제 위험성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2종까지는 그래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데, 제3종 같은 경우에는 규모라든지 노후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한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설물 안전점검을 법상 해놔도, 물론 법상 안 해놓는 것보다는 해놓는 게 좋겠지만, 사실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험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서류화 한다고 하면 오히려 서류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더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법상 하는 것인 거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안전하이 콘서트 있죠? 작년에 신곡중학교인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하다가 비상사태인 것으로 해서...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 방사능 훈련으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효과라든지 그런 게 어땠습니까? 지속적으로 할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게 신곡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신곡중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부산 시내, 그리고 부산 시내가 아니더라도 이 소식을 알고 신청한 학교나 시설에서 견학을 하겠다고 하면 다 하도록 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던, 저번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훈련을 했는데 약품을 투여하는 거하고, 대피하는 거하고, 실제로 견학도 다 했기 때문에 금액이나 훈련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학생하고 교사하고 참관하신 분들 다 합해서 저희들의 결과 보고는 6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1회에 600명으로 개최하고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관이나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학교 선정은 저희가 학교마다 의견 타진을 해봅니다. 수업시간도 보고 우리가 이번에 콘셉트로 잡은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여건이 되는지를 보고...

은영

최은영위원

이후에도 계속 학교에 하실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학교 아니고 다른 쪽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사실 구비가 100% 편성되는 건데요. 홍보비까지 해서 1,380만 원이 들어갔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구비는 1,0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학교에서 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교육청보다도... (집행부 자료 찾음) 원자력 쪽에서 물품이라든지, 이런 상당한 금액과 인력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투입하는 것만큼 그쪽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금액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행사인 거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 금액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성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안전하이 콘서트가, 사실 ‘콘서트’라고 돼 있어서 이름만으로는... 사실 방사능 관련 예방교육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641페이지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있죠? 201-01인데, 이게 작년 예산에는 매월로 유지보수를 했거든요. 올해는 6번만 하면 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거를 처음 설치하자마자, 유지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랬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별로 할 것도 없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것을 보고 이거는 좀 과하다 싶어서 설치된 다른 지자체에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매달마다 이렇게 나가는 데도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격월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조사를 해보니까 별문제도 없고, 지금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은 이 업체에도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해도 무방하겠다고 자기네들도 흔쾌히 그렇게 해줘서... 물론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고장이 나거나 하면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당연하죠. 그리고 644페이지인데요. 방사능방재 훈련에서, 201-01입니다. 참여자 보험비와 급식비가 작년 예산에는 100명 정도로 책정돼 있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400명씩으로 늘어났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홀수 해에는 자체 훈련을 하고 있고, 매년마다 시하고 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짝수 해에는 시 합동훈련을 하게 됩니다. 합동훈련을 하면 각 지자체별로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참여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그것에 따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자체 훈련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위에 하나가 오타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앞 페이지 공공운영비에는 회선이 198회선으로 돼 있거든요. 작년 예산보다 대폭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러면 전기 사용료(기존) 부분에도 198개소 아닙니까? 188개소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은 해보겠는데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개소별로 한 개소에 CCTV가 2대도 설치돼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밑에 신설 부분은 같거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항상 업무파악도 잘하고 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한 것도 없는데... 한 개 제가 체크를 할 게 있어서요. (핸드폰 화면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게 무엇인지 알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재난안전앱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를 언제 만들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구축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집행부 자료 찾음) 2,000만 원인가가 들었을 건데,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났죠? 작년 2018년도에 끝났을 겁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세출 예산에 보니까 유지 보수비용이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왜 유지 보수 비용이 안 들어가고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아까 과장님의 업무계획 보고에서 무슨 재난안전단톡방을 만든다고 하시길래... 지금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단톡방이야 돈은 안 들어가겠지만... 현재 들어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구정소식이나 안전신문고, 이런 게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못 찾아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2014년에 처음 구축해 가지고 2017년 7월에 다시 개편을 해서 지금 상태로 마련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현행화도 안 돼 있고 많이 느리기도 하고 안전신문고 이런 것도 가끔 작동하기가 너무 힘들고 해서... 현재 경비는 최소한으로 들일 생각인데 200여만 원 정도로 들여서 이 업체에다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게 5~6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공데이터들도 수정 작업을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제대로 못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미세먼지 수치라든지 방사능 수치, 이런 거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완전히 없애든지, 하려면 정확히 보수를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작년 거, 올해 거 책을 뒤져봐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빨리 제대로 작동되도록 손을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퇴근하셔야 될 텐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괜찮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오늘 회식이 있다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퇴직하시는 김성진 팀장님의 퇴임연을 잡아놨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97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활동보상비를 8회에서 12회로 변경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더 증액되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지출되는 게 구비로 총 4,1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캠페인 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쭉 있는데, 활동보상비를 8회에서 12회로 변경하는 것은 자율방재단 회원들이 늘고 겨울에도 매달 한 번씩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결의가 됐던 사항인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저도 동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아까 단톡방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율방재단 단톡방이 개설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동별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상을 해 준다고 해봐야 한 달에 두 번을 하는데 한 번에 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침에 한 달에 두 번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못 해서, 7월까지는 활동하는 것에 대해 한 달에 두 번 보상해줬는데 8월부터는 두 번을 못 해 주고 예산 사정상 한 번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12월까지 두 번을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한 달에 두 번씩 줄 수 있는 것은, 재난과 관련해서 순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냥 순찰만 하면 주는 것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보통 5~6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정도까지는 자연 재해도 많이 오고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때에는 좀 적게 하고 그런데... 많이 할 때는 그거를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름철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주 며칠씩 활동을 했거든요.

서정학위원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대단히 높은 것도 아닙니다. 저도 동에 있어 봤는데... 그런데 4,1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은 이런저런 이해가 되는데,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자율방재단 재난 예방활동 방한복을 구매해 주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거는 이쪽(주요사업설명서)에는 기록을 하면 안 되는가요? 여기에는 시책비도 주고, 신분증도 제작해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 주잖아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이거를 기록하면 안 되는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금으로 지출하는 거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거하고, 이게 사실 저희들도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예전 회의록을 보니까 다른 물품들을 일반회계로 구입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아마 그 뒤로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기금 쪽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장갑하고 그런 것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서정학위원

그런 거는 일반회계로 가는 게 맞고요.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구분해 주는 게 괜찮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안전문화육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 육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백철 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시대요. 안전문화육성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안전문화육성이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을 해서 육성시킬 건데요? 홍보입니까, 뭡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게 전부 재난 예방활동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결국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 많단 말이죠. 그 내용이 지금 숱하게 나온다고요. 홍보물 제작이...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일부는 이해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기금으로 쓰는 것은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걸로 자잘하게 다 써버리면 정작 써야 될 데는 기금 활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전달력을 제작하는 데에 2,200만 원을 쓴다고요. 이게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어린이안전지도 제작,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안전달력 제작하는 데도 집행하려고 하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모래살포기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도 3,000만 원을 지출하는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해보면 4,400만 원을 감액한다고요. 적게 편성을 하는데, 모래살포기 이게 구입이 꼭 필요한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난해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거를 구입하는 이유는 모래살포기가 겨울철 재난 대비로 눈이 오면 사용하는 건데...

서정학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일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염화칼슘을 뿌리는 기계를 마련해놓고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차량에 탑재를 해서...

서정학위원

그거는 왜 사용을 안 해요? 사용하면 되지, 모래 따로 염화칼슘 따로 이렇게 할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겨울철 장비들은...

서정학위원

저도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살포기를 교체하는 것은 현재 계속 사용은 하고 있는데 구입을 2005년도에 해서 14년 정도가 되고, 한 대는 13년 정도가 돼서...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상당히 오래되었고 일단 고장이 많이 나서 올렸습니다.

서정학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사야 되는 것은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놓고 활용을 못 하는, 염화칼슘 뿌리고 이런 거는 지금 권역별로 갖다 맡겨놓고 있죠? 그거는 다 고장이 안 났어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 모아서, 우2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모래살포기하고 염화칼슘 뿌리는 거하고 두 개 다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대설주의보나 눈이 많이 내려서 전역에 많은 피해가 있으면 다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 수년 간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데 재난 대비라는 것은 충분히 해놓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철저히 대비하는 게 좋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질의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8페이지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상비상벨 시스템 설치가 155만 원에 20개소로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몇 개를 설치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효과는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긴급할 때 쓰는 겁니다. 제가 미처 몇 회를 사용했는지 실적을 뽑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사고 예방이나 긴급할 때 쓰는 거라서... 저희들의 설치 목표는 80개소까지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0개소를 하고, 올해에 20개소, 내년에 다시 20개소를...

혜진

김혜진위원

주민들이 아시고 누르기는 하세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표지판하고 표시를 다 해놓습니다. 어떨 때 필요하고 어떤 작동을 하는지...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20개소는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설치 대상지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설치 대상지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할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설치 대상지가 먼저 나오면 예산을 받기가 더 좋은데,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설치한 결과나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나와 있을 텐데... 필요하시면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07페이지 방범용 CCTV 영상전송망 자가망 교체 구축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디 통신사를 쓰고 계십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여기의 대상은 전부 KT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현재도 전부 KT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부산시 정보고속도로 역시 KT망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정보고속도로는 자가망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가망인데 BTL(Build-Transfer-Lease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으로 KT망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하는 것은 2단계 정보통신망 고도화 민간투자 사업이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1단계는) 2019년 6월에 끝났고요. 이제 2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잘 모르시구나... 그러면 이거는 초기 설치비가 20개소에 350만 원씩이고, 그러면 통신료는 따로 없습니까? (집행부석을 향해) 알고 계시는 분은 답변 좀 주시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한 개소당 연간 66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부산시 정보고속도로 자가망으로 하면 수수료나 사용료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6~7년 정도 하면 사업비가 나오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남는 게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차는 10년에서 1년 추가해서 11년 썼다고 그러거든요. 2차는 그렇게 되면, 66만 원에...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7년 정도부터...

혜진

김혜진위원

3년 정도 이득을 보려나... 일단 알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금액도 금액이지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두 배로 빨라진다고 하니까 해볼 만한데... 저는 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전달력을 참 회의적으로 봤거든요. 5,500세대에 대해 어디에다가 배포할 것인지... 그리고 2,200만 원으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효과가 과연 있는지... 작년 예산에도 그렇고 올해 예산에도... 유치원 어린이안전지도인가 그거 역시 들어와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4,000부를 어디에다가 배부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신입생들한테 했고, 이번에도 신입생들한테 배부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효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는 드는데... 제가 질의 드릴 것은 86페이지 자율방재단 방한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모자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270개.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때까지는 방한복이 없는데 어떻게 자율방재단 활동을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개인 옷을 입고 위에는 저희들이 제공한 조끼를 걸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방한복이 없으면 신속하고 자율적인 현장 대응이 안 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말의 표현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들이 겨울에 고생하시니까 방한복을 같이 구입해서 통일성도 가지고, 활동하는 데에 아무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동절기에 자율방재단 활동을 얼마나 하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동절기가 되기 전부터 해서 재해 위험지, 붕괴 우려지나 이런 곳들을 자율방재단하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급경사지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수시로 요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요즘 자원봉사를 잘 안 하시려고 하시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하시는 분들은 끝없이 하시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방한복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방한복이 없어서 안 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잘 만들어 주는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이분들도 꾸준히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안전총괄과와 자율방재단이 관련이 있어서 유니폼을 마련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반 자생단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단체보다 이 자율방재단은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단체이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활동비도 올해 조금 늘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 활동하는 만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늘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1회 추경이 몇 월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1회 추경은 보통 5월경이나...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 정보는 제가 아직 입수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6페이지의 산출기초에서 1,000원을 빼야 되는 거죠? 7만 원짜리를 270명한테 사주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방한복 7만 원짜리를 270개 구입한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벌써 브랜드까지 다 봐두신 모양이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돼야 저희들이 알아봅니다.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기재를 잘 해 주세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과장님, 제가 빠뜨린 질의가 있어서 추가로 잠깐만 할게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00페이지인데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그때 안전관리실무위원회하고 좀 유사하다고 해서 다시 합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는 안 됐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서정학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2018, 2019, 2020년, 이렇게 쭉 보면 상승률이 13%...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13.2%를 올려준다고요. 이거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그런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

서정학위원

그리고 2020년도는, 물론 예상이겠지만 3만 5,000원을 더 올려주게 된다고요. 횟수도 190회로 잡고, 그런데 3만 5,000원을 더 상승시켜주는 근거가 뭐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매년 국가에서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의 단가를 지정합니다. 그거를 예측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어느 정도의 지침이 주어지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보기에도 이게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공무원 보수는 얼마가 인상되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10여만 원이... 이게 8시간인데 보통 31만 8,000원을 집행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4시간을 하면 반액을 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계산을 할 때는 190회를 한다는 게... 2019년도를 비춰보면 74회(8월 기준)를 한다고요.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111회 정도가 나오던데요. 물론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산출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 8월 기준 74회로 돼 있지만, 아까 최은영 위원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듯이 올해에는 제3종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다. 이걸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의 상당 부분을 집행해야 될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국가적으로 진단을 하는 업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설 자체 점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부 합동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서 횟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많죠? 1분기에 2회, 2분기에 4회, 이렇게 쭉 나열해놨는데요.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축제 주관은 부서마다 별도로 다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안전총괄과는 혹시나 재해가 발생할까 싶어서...?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하고 전부 점검을 합니다. 무대를 설치하면 무대가 안전한지를 전문가들하고 소방, 경찰, 다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대체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게 안 맞는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옵니다. 그거를 하는 게 안전관리실무위원회입니다. 주로 공무원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이 넘기는 했는데 추가 질의를 조금 더 받고, 이어서 빨리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행사도 있으시고 해서... 속기사님, 수고 많으신데 이해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명세서 64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604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 행사 운영 물품 구입인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현수막에 56만 원인데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10개소 설치, 안전점검의 날 홍보 4개, 이게 행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60만 원의 예산이었거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이 많다기보다는, 홍보 현수막을... 해빙기 연계, 하절기 폭염, 추석, 설날 각각 1개씩 해서 4개, 그다음에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법 큰... 해운대구 전역에 하는 건데 10개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난해 예산 같은 경우 60여만 원이 있는 것을 한 50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이거는 매월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홍보용 홍보물품을 소량 구입하고 현수막이라든지, 시에서 그때그때 콘셉트가 내려옵니다.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행락질서를 유지하는 걸로 내려오고... 그것만 해서 60만 원인데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업무지침이 시달돼서 내년부터는 홍보비를 따로 마련해서, 이게 평가에도 감안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그러면 몇 명이 참석하는 행사입니까? 피켓 10개, 어깨띠 30개... 저희로서는 이거를 개수로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돼 있고, 현수막 4개, 10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실효가 있는 캠페인인 건지 의문이 들어서...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지역에 일시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2, 3, 4월, 3개월 정도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내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도 하고, 조금 위험 시설들은 구청에서 합동으로 점검하는데 구민들이 직접 이거를 알고 이때라도 점검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할 겁니다. 안전모니터요원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율방재단과 동의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들 다 해서, 이거를 돌려가면서 쓰고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홍보를 하고, 각 동, 그다음에 단체,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같이 홍보를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한꺼번에도 하고 좀 배분을 해서 해운대구 전역에서 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국가안전대진단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시설물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침에 내려온 걸 보면, 물론 국가안전대진단의 정밀 점검 대상은 선정 기준들이 쭉 내려오는데 숙박업소, 목욕업소, 낚싯배, 민박, 전통시장, 산불 관련,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문화재... 안전과 관련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진단해보자는 의미에서 매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진단을 누가 합니까? 각자 하라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관에서 할 것은, 저희 같은 경우 기준에 맞는 200여 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는 통장님들이나 안전모니터요원, 이런 분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순서는 먼저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들로 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될 200여 개소는 정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구청하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자문단들하고 같이 직접 조사를 다니고, 나머지 시설들은 소유자들이 직접 자체 점검을 하도록 계도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단히 큰 행사인 것 같은데 너무 소소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생활보장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용전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이수섭 생활보장과장 김명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