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보충자료 제출 등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경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도시재생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 2020년도 예산안 및 제1147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도시재생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추진단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끝나시고 조금 홀가분하시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1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을 보면 작년에 비해 3,513만 8,000원이 증액이 돼서 1억 252만 7,000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3명에서 6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3명이 반여동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 근무자, 맞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송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반송... 그러면 산출하는 데 있어서 보면 반송 부분하고 해서 6명이 됐는데, 개월 수를 보면 말입니다. 작년엔 8개월로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6개월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에 8개월 부분에 대해서 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단장님께서 240일이긴 하지만 ‘도시재생추진단은 주말 근무를 안 한다.’, ‘관리감독 감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대략 200일 안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결국 6월로 돼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명이 근무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기 위해서 편성을 6명으로 해 놓은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3명에 대한 그러면 반송 부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3명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6명이 되니까 6개월씩 해서 그래서 6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3명분을 6개월씩 해서 두 번을 편성하신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한 셈...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2번을 나눈다는 얘기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신다는 셈인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결국은 쪼개서 하신 거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
현신
문현신위원
결국은 쪼개서 하신 게 맞는 거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삼모사[朝三暮四]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늦게 추진해서 200일로 됐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년을 다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99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반여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에 자산취득비 목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라는 세부 사업 밑으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현장지원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고요. 반여2·3동 지역 재생사업을 위해서 지난번에 반여3동 우체국사를 매입해서 지난주에 등기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건물 내부 리모델링을 1,2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그 안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는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했는데,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로 들어가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체적인 예산 밑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를 그쪽으로 투입하게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현장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현신
문현신위원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설치가 되면 비로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의 세부 목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요. 99페이지에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운영’ 사업이 있고, 100페이지로 넘어가보면 개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개별 사업 부분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월 14만 원씩 11개월로 산출이 되어있던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168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수용비 금액이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포함시켜놓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이 부분은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개별 사업의 명칭이 바뀐 건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9페이지 맨 밑에 한번 봐주십시오.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18만 원이 줄었네,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김영민 이분은 3년을 다시 재계약을 한 거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줄었습니까? 말 들어보니까 포부가 대단하고, 앞으로 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문화놀이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은 김영민프로덕션에서 직접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인터넷 회선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남아서 축소 편성을 한 겁니다.
김성군위원
그쪽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 체크해서 불필요하다 생각해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축소 편성한 겁니다.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맨 밑에 ‘행복마을 만들기’ 있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보니까 전체 예산이 1억 원이 늘었는데, 맞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재반무지개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이것은 110만 원이 늘었고 또 삼어마을 행복마을 만들기는 올해하고 똑같고 내년하고, 그렇죠? 필봉오름마을 행복마을 만들기는 1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렇게 된 것이 행복마을이 아니고 마을지기사무소, 만물수리공하고 마을지기의 인건비가 올해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김성군위원
아니, 그것 말고 필봉오름마을하고 장산길마을하고 담안골마을하고 갈포마을하고... 장산길마을은 밑에 따로 있고 그 위에 보면...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1억 원이 오른 것은...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세부 내역을 보면 100만 원씩 증액한 것도 있고, 갈포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6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내용을 다 확인하고 한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필봉오름마을에 1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가마 사용으로 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장산길마을 같은 경우에는 요리 교실 등이 올해 연말에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20만 원이 증액됐고, 담안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한글교실이라든가, 공공요금...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그쪽에 입주를 하면서 사람들이 상주를 하니까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에어컨이라든가, 공공요금 증액에 따라 증액이 됐고요.
김성군위원
아니, 장산길마을이겠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담안골마을... 장산길마을은 올해 요리 교실이 공모사업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20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담안골마을은 300만 원이 줄었는데...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아, 줄어든 거는 작년하고 예산이 달라졌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작년에 이쪽에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이제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동주민센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만큼 감액이 돼버렸고, 실제적으로 바로 밑에 보시면 4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에 담안골마을도 328만 원이 감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목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밑에 보면 385만 5,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김성군위원
이거 다 체크하시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체크합니다.
김성군위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한 6개월에 한 번씩 보고받습니까, 내역을 어떻게 받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운영실적은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김성군위원
매월 받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혹시 주변에서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필봉오름마을하고 장산길마을하고, 담안골마을하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행복마을에 대한 민원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도 그렇고...
김성군위원
마을지기사무소도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밑에 마을지기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이번에 새로 반여3동이 생겼죠? 무지개마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이것은 반여2·3동이 같이 하는 거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인원이 작년보다 한 명이 더 늘어났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아까 심의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김성군위원
두 명에서 세 명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쪽에 마을지기는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재반무지개마을지기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김성군위원
아니, 무지개마을 말고 지금 보니까 장산길마을지기...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다 두 명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그 밑에 인건비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한 명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단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만 1,837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만 8,560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인건비가 대거 오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내년에 2,000만 원이나 올랐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인건비 금액으로 따지면 7,000원 정도 단가가 상승이 됐거든요. 이걸 연간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국민연금...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1년에 2,000만 원이나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1,000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 내용 맞습니까?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일수도 작년에 200일에서 올해는 300일로 늘었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김성군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건데 그렇단 얘기입니까? 일거리도 많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작년에는 그래서 첫 시작을 3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바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200일 예산을 편성한 거고 올해는 300일을 편성했기 때문에 단가 인상과 근무일수 증가에 따라서 2,000만 원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장산길마을지기 맨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보면 ‘공구 등 자재구입비’ 있죠? 이게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전년도는 없었는데, 그리고 담안골마을지기(관리)사무소를 보면 밑에 ‘공구 및 자재 구입’ 여기는 250만 원이 편성되어있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만든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거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구를 관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톱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신규로 구입해야 될 수도 있고, 많이 쓰이는 것에 따라서 장산길마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렸고요. 이 정도로 하면 담안골마을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마을지기와 상의를 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김성군위원
밑에 있는 무지개마을지기 거기도 뒷장에 보면 ‘공구 및 자재구입비’가 500만 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담안골은 지금 마을지기사무소에 공구가 굉장히 많이...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담안골마을은 계속 유지해 오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공구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남아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250만 원을 편성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마을지기 소장하고 협의를 한 금액입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여기는 잘하고 계시는 거죠?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전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 이런 것부터 해서 공구 임대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묘철이 되면 예초기 같은 것, 그런 것도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홍보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뭘 어떻게 홍보하신다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마을지기사무소가 제일 먼저 시행된 것은 5년 가까이 되어도 실제로 있는 줄 모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4개 마을지기사무소의 전화번호를 같이 넣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모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마을지기사무소별로 홍보한 겁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동네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동네라 제가 신경을 써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금이 1원이라도 들어가면 관리·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보시고 또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를 한 100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 명이 코디네이터(coordinator)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반송의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하고 계신데, 현재 얼마나 근무하실 예정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내년에는 1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 1년... 그 이후에는 필요가 없는 인력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4년 치거든요? 4년 동안 추진을 하게 되는데, 올해부터 4년이니까 2022년까지거든요. 그때까지는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기간제가 있어야 된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해서 4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명 곱하기 12개월을 한 게 아니고, 6명 곱하기 6개월로 예산서상에 끊은 건 행정지원과의 기간제 근로자는 8개월을 못 넘는다는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부산 도시재생박람회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난해 2019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 리플릿, 영상 패널 등 해서 지금 6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전에는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과다 편성 지적이 있어서 6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금액적으로 보면 박람회 장비 및 시설 임차비가 2019년도 본예산에 3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2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행사 물품 구입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총 2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400만 원 예산이 감액된 것이 결과적으로 전년도 예산액하고 2020년도 예산액이 1,568만 원으로 같아졌거든요. 이것은 조금 편법 아닙니까? 박람회 장비 및 시설 임차와 행사물품 구입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홍보물은 조금 많이 편성이 되어있었고 임차비가 적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재생박람회를 어디서 개최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역 앞에 지식경제혁신플랫폼 거기서 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지식경제혁신플랫폼... 그러면 며칠 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올해는 하루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시민공원에서 할 때는 2일도 하고 3일도 해서 정확하게 며칠이라고는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이 시의 지침을 따라 일수가 변경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박람회 장비 및 시설 임차할 때 어떠한 부스를 설치합니까? 올해는 어떤 부스를 설치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홍보부스를 몽골 텐트 형식으로 주로 하고요. 실제로 올해 운영해 보니까 홍보부스가 한 400만 원 조금 더 들었고 홍보물품이 580만 원, 운영물품이 250만 원 이렇다 보니까 집행 결과에 따라서 세목을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568만 원의 금액 한도 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이 말씀이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00만 원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고 작년에 지적이 됐었거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400만 원이 절감됐는데... 아니, 예산은 그대로 준 것 같은데 400만 원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있어서... 그러면 과다 편성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하루 하는데...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총액으로 보면 1,400만 원인데,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홍보물이 600만 원 좀 안 되게 집행이 됐고, 시설임차비가 490만 원인가, 이렇게 됐고요. 올해 집행한 기준으로 해서 예산 세목을 조정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설임차비가 490만 원, 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45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설임차비가 450만 원... 그러니까 몽골 텐트가 450만 원이었다는 말이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홍보부스가 몽골 텐트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패널로 해서 같이 진열을 하고, 또 공동체 홍보부스도 별도로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홍보물은 그만큼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고, 장비 및 시설 임차는 실제적으로 그것보다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제로 해 보니까... 그럼 이틀 하면 나중에 더 추가 편성 요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틀을 해도 이거는 지금 거의 그대로 되고요. 단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68만 원이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이 3일 했을 때 전액 지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서 감액이 됐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행사운영비는 그대로 가고 일반보증금, 행사실비지원금이 감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대로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거점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됐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점시설이라면 해운대문화놀이센터를 이야기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도활 사업으로 한 것, 담안골, 각종 행복마을센터라든가 문화놀이센터, 반여동 무지개이야기방 그다음에 반여3동에 옹벽 아트윌 공사해 놓은 것, 사실 도활 사업으로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다 보니까 건설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예산 지원을 전혀 안 해 줍니다.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수는 필요한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1,000만 원을 반영해서 갈포하고 반여동하고 반송 그쪽으로 정비를 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계속 시설이 노후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경제적 재생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없었는데 올해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건 내년 특화사업으로 5개 공동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개 공동체 공모사업이라면 뭡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아까 업무계획에도 나왔는데 해운대 상품, 해수막 이런 것을 브랜딩 해서 공동마케팅, 공동판매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각 마을별 제품을 브랜딩 해서 100만 원씩 8개 공동체를 지원하는 데 800만 원이고, ‘시제품 제작 및 판로시스템 구축’에 200만 원,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게 당초 1,000만 원으로 갔을 때는... 아, 이게 맞습니다. 브랜딩에 8개 공동체, 시스템 구축에 200만 원이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00만 원씩 해서... 물론 마을공동체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이게 과연 실효가 있는 사업이겠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갈포행복마을이나 행복마을별로 상품은 전부 다 특화가 되어있거든요. 갈수록 수익성도 증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서 격려 차원 정도의 예산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사업 예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 예산인데 마을공동체들이 넓다 보니까 1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실효가... 있겠죠?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 맥주는 어디서 만듭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우1동입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시제품이 나온 상태이고요. 지난번에 우1동 축제를 할 때도 그쪽에서 시음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조금씩 맛보고 어느 것이 맛있다, 맛있다 그래서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에서 만듭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직접 만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타 도시에서 만들어서 해운대 상품으로 붙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직접 수제 맥주를 만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단장님, 지금 예산인데 약간 행정 쪽으로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등 운영수당’이 있는데 총 16명입니다,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명단을 보니까 반송의 김성군 위원님하고 조영진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있더라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도시재생이라면 재생을 하는 지역의 위원이 들어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조영진 위원장님보다는 옆에 계시는 장성철 위원님이 도시재생위원회를 하는 게 마땅치 않을까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장님하고 김성군 위원님하고 그렇게 명단이...
기훈
박기훈위원
그때는 도시재생에서 이렇게 할 줄 모르고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동에 관심이 있는 위원이 마땅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으로서 제안서를 한번 내서 변경 요청을 해도 될까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게 될 경우가 반여2·3동 선발과정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추가 요청을 해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장산길마을지기 무인택배보관함 용역비’ 그다음에 ‘담안골마을지기 무인택배보관함 용역비’ 다음 장에 넘어가면 ‘무지개마을지기 무인택배보관함 용역비’가 3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같은 업체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같은 업체인데 부스의 숫자가 다릅니다. 장산길마을지기는 32개이고, 담안골마을지기와 무지개마을지기는 16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역비가 절반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아는데 보통 보면 통째로 묶어서 딱 해가지고... 지금 장산길마을지기의 크기가 배로 차이가 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사이즈는 똑같은데 개수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개수가 16개하고 32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배로 차이가 난다고 300만 원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통 용역을 보고 입찰을 하든지 위탁을 줄 때 세 개를 같이 주면 큰 게 약간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같이 하면 조금 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배로 차이가 난다고 해서...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7~42페이지까지, 지금 재반무지개마을, 삼어마을, 필봉오름마을, 장산길마을, 담안골마을, 갈포마을 행복마을 만들기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37페이지에 보면 재반무지개마을에 ‘행복마을 북카페 운영’에 767만 4,000원, 여기에 자투리가 남아서 나머지 ‘운영경비 등’에 422만 6,000원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행정의 묘라면 행복마을 북카페 운영에 770만 원을 하든지, 이런 자투리들이 몇 개가 그래요. 이게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뒷장처럼...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 금액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올라오는 대로 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동주민센터하고 행복마을만들기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안을 책정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마을을 하려고 하면 공구를 사더라도 똑같이 줘야지 평등하다는 건데, 여기는 2,000만 원 주고 여기는 2,400만 원을 주고 ‘너희들은 사업을 잘한다.’ 해서 더 주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 사업을 공통적으로 해서 잘 하면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행복마을별로 특화된 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행복마을 북카페 운영에 767만 4,000원 이런 것은 동의 직원들의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것이 지금 보이잖아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770만 원, 이렇게 하면 아주 쉬울 건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끝 단위를 맞추려는 게 표가 나잖아요. 이거 시정이 되겠습니까? 예산인데 쓰고 난 잔여 금액도 아니고, 예산을 짜는데 자투리 1,000원까지 딱 맞춰서 올린다는 것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에 ‘시설물 유지관리’,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 놀이센터 등 거점시설 유지관리비’에 1,200만 원, 그리고 ‘반여중 옹벽 아트윌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등’이 있어요. 두 개의 ‘등’이 있는데 ‘놀이센터 등’이라면 여러 개를 한다는 말이죠,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거점시설이 6개 행복마을하고, 해운대구문화놀이센터하고 반여동 무지개이야기방 이렇게 8개소고요. 그다음에 ‘반여중 옹벽 아트윌 등’ 해 놓은 것은 시설물이 다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여중에 말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꼭 반여중이 아니고요. 반송에 야외공연장 및 상징 게이트도 있고, 반송 건물 틈을 디자인한 것도 반송1동입니다. 반여초등학교 일원 통학로를 정비한 것도 있고...
기훈
박기훈위원
단장님, 반여중 옹벽 아트윌은 본 위원도 가봤는데, 타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타일로 만들었는데, 이 타일을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청소를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타일이 없는 것을 붙인다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타일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새로 붙여야 되고요. 꼭 옹벽 아트윌 뿐 아니고, 우리가 하면서 소공원도 정비한 것이 있고, 벤치라든가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보면 이것을 정비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등’이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몰라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러면 해운대놀이센터의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센터 등’인데, 놀이센터는 관리 비용이...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해운대놀이센터라고 콕 집어서 여기만 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문화놀이센터도 있고...
기훈
박기훈위원
‘등’, 이렇게 하면 중심점이 같아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문화놀이센터도 있고 반여동에 무지개이야기방도 따로 있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따로 금액은 안 나오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들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풀예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101페이지에 ‘공동체 상품개발’이 있는데 해운대 굿즈(goods)죠, 이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무엇을 만들 거죠? 굿즈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뭘 하는 것인지... 대표적인 상품 브랜드라도 기획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우1동에서 해수막을 만들듯이, 각각 행복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추가로 해서 새로운 상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새로운 상품입니까? 아직 브랜드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장산길마을은 쿠키하고 커피를 해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상품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기 바라고,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한 위원회는 장성철 위원님이 가는 것을 지역민도 바라고 있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본인이 못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내년도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로 새로 추천 의뢰를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우체국 자리에 거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신축이라는 말도 한 번씩 나오더니 다시 리모델링으로 바뀌었어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신축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신축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은 신축을 하려 하면 거점 공간을 공모하기 위해서 현장지원센터를 먼저 개소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같이 보셨듯이 1층 그 부분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배를 한다든가 해서 그게 1,200만 원이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포함해서 공모사업에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1층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사업장을...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을 거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내년에 들어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신축은 언제 하신다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이것을 철거해 버리고 새로 신축을 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공모사업은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 그 결정은 중앙에서 해야 되겠지만, 상반기에 공모를 목표로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 했다고 해서 내년에 그냥 넘어가고 2021년도 정도 돼야 결정이 나겠네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시에서도 우리 쪽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에 바로 되는 것은 사실 아니고,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공모사업에서 바로 돼 버리고 나면 되는 거고요. 물론 용역 과정에서 내용도 좋아야 되겠고, 발표도 잘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중앙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100%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게 한 구에다가 계속적으로 공모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도 들리는데 그건 맞습니까?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세 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해 놓고 또 하나의 공모를 해 놓고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기대를 좀 걸어도 되겠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재반무지개행복마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같이 있을 때 행복마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재반무지개행복마을이 사실 2010년도부터 해서 최고로 먼저 생겼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11억 원 정도 들여서 안에 리모델링을 다 하고 바깥의 외벽까지 다 했는데, 결국에는 행복마을 중에서 자기 건물 하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기간제 근로자가 민방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지켜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보입디까? 거기 전부 다 행복마을에서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민방위 교육같이 구에서 하는 것을 왜 행복마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민방위교육장에 공무직이 한 명이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있는데 문을 열어주고, 닫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밤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상주 근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방위 교육이 있을 때는 그 문을 열고 그렇게 하는데 행복마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교육이 있으면 늦게까지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면 됩니까? 그 건물 자체는 우리 건물입니다. 우리한테 뭐 하나 안 떨어져도 행복마을 건물입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원래는 민방위교육장이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돈을 얼마나... 10억 원 이상 거기에다가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주인이 리모델링을 다 해 놨는데, 등기부등본상 행복마을로 되어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건물은 재반무지개행복마을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거기를 대여해도 되냐고 모든 것을 물어보는 그런 입장인데...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이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럼 돈 들인 거 다 뜯어버리라고 해야 되겠네? 아니, 비용을 10억 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재반무지개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점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뜯어버리고 나면 운영 자체를 못 하시게 되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커뮤니티실도 있고 들어가는 가게 그 옆에도 있고, 커피집이 다 있습니다. 세 군데를 하다 보니까 행복마을 회원들이 정말 어려워요. 거기까지 다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불만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든지, 단장님께서 하든지,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하나 넣든지 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집행부석에서「동주민센터에서 거기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엊그저께 끝나서... 지금 그러면 문 닫을까요? 일단 단장님,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우체국 사이에 제가 지난번에 청장님께 결재를 받은 것은... 평수를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성철
장성철위원
우체국 사이요? 93평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대지가 그렇고 현재 1층은 52평 이렇게 되거든요. 2층은 31평 정도로 좁고... 이것을 50평 정도로 해서 3층으로 올리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12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서 1, 2층을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2층이 조적조예요. 또 완전히 방으로 되어있고 해서 구조가 보강이 안 되는 거예요.
성철
장성철위원
구조가 안 되겠습디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1층만 우리가 쓰기로 하고 나중에 공모에 당선이 되면 50평에 3층짜리면 150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행복마을이 옮겨올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 방침이 그때 돼서 3층으로 올린다는 것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추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건물이 거기에... 단장님의 말씀은 고마운데 지금도 보면 행복마을의 인접지가 사실 안 그렇습니까? 민방위교육장 거기도 외진 데고 그런 데서는 사업이 안 됩니다. 또 우체국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갖다 놓아 봤자 사업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뭐를 할 겁니까? 위치적으로나 정말 인접지에 있어야 되는데...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주거지 중앙에 들어오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 도시재생사업, 해 볼만 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아주 재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재밌습니까? 일이 많이 힘든가 싶어서... 처음에 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 갈 때보다 지금 흰머리가 더 많이 난 것 같아요. 신경 쓸 일이 더 많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처음에 갈 때는 실행타당성평가에 최종 선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반송2동으로 확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또 연초가 되면 시비도 10억 8,000만 원인가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송2동은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반여2·3동하고 구 전역에 대한 용역 그리고 6개 행복마을 거점시설 관리, 이런 것이 되겠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전부 다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지금 내년 2020년도 도시재생추진 사업을 보니까 신규 사업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반송2동에 공·폐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 중 세출이 5억 6,7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하고 2019년도 예산에 국비가 21억 6,000만 원이 있고 또 구비가 5억 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억 8,000만 원의 구비가 들어가고, 21억 6,000만 원이 국비고, 연초가 되면 시비가 10억 8,000만 원이 교부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3억 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단장님이 도시재생추진단에 가시면서 짧은 기간 이렇게 지켜봤지만 단장님의 어떤 열정, 마인드가 타고나신 것 같아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우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이라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끝까지 반여를 위해서 도시재생을 통한 소통하는 균형 발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안 그래도 반여2·3동 용역을 할 때는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같이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는 식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단장님, 추가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행정지원과 지침에 따라서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쪼개져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다면 102페이지를 보시면 장산길마을지기사무소 운영하고 담안골마을지기사무소, 무지개마을지기사무소 이런 데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다 두 명이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0일로 했다가 하반기 마을지기 운영인력 명목으로 해서 추경에서 100일을 증액 편성했었거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00일로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나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300일을 하면 거의 1년으로 가버립니다. 죄송하지만 미처 다 못 챙겨본 그런 것도 있는데, 6개월 하면 일수로 계산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6개월 하면 180일 이렇게 해서 200일 안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쪼갠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오히려 작년에는 200일로 쪼갰다가 추경에서 100일을 추가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하고는 모순되게 장산길마을지기사무소, 담안골마을지기사무소, 무지개마을지기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300일을 그대로 해 두셨길래 이건 괜찮은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부산시에서 1년을 지원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300일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무지개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3년이 지나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시비가 지원되는 데가...
현신
문현신위원
장산길마을하고 담안골마을하고 갈포마을 프로그램 부분에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거는 행복마을이고요. 마을지기는 장산길하고 담안길, 무지개하고 재반이 있거든요. 재반마을지기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시비를 300일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비도 같이 따라서 300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재반마을지기사무소가 300일로 시비 지원이 되니까 그 기준으로 나머지가 다 따라갔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로 위에 장산길마을하고 담안골마을, 갈포마을을 보면 그중에서 담안골마을, 갈포마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따로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혹시 필요가 없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따로 올라오는 건 아니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동주민센터로 넘어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을 따로 편성할 필요 없이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단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공·폐가 부지매입’에 예산이 원래는 총 88억 3,000만 원이잖아요. 지금은 5억 2,980만 원인데, 이게 40개잖아요. 반송2동밖에 안 됩니까? 반송1동은 아예 안 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안 됩니다.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그 안에만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에서 반송2동에 소규모 주차장을 하려고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별개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별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별개로 땅을 사서 주차장 사업을 하면 이 사업에 더 이익이겠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송1동이나 반송2동이나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보급할수록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공·폐가 부지 매입은 주차장 사업하고 영 다른 거죠? 일단은 주차장을 해서... 뭐 할 건데요, 부지 매입을 해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놀이터라든가 장소나 시범마을 이런 것의 건물을 실제로 건축하게 됩니다. 동에서 건의 사항도 있었지만 역사관 같은 것, 그런 것을 집어넣으려 하면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규모 주차장 부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차장을 또 확보해 줘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본 위원 생각은 단장님이나 옆에 계신 김성군 위원님이 주차장 땅을 확보하면 이 땅은 살아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매입하는 것이 또한 이 예산을 아껴놓는 것 같다 싶어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도 다음에 목만 바꾸면 되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협업 관계고요. 특히 반여동, 반송도 그렇고 건물을 많이 매입해서 비워두는 것이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성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김성군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구 전체 (예산의) 0.03%밖에 안 된다,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많으면 직원들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김성군위원
게다가 400만 원이 감소했네요,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김성군위원
다른 데는 증액을 하고 난리인데...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저희는 청렴도 평가와 관련된 시책사업, 꼭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청렴교육 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최소의 시책사업비만 편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군위원
내년에 새로운 계획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해 오던 청렴도 평가와 관련된 사업들과 반부패평가와 관련된 꼭 해야 할 시책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평가 항목이 거의 매년 똑같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성군위원
예산이나 돈이 곧 일이다,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렇죠.
김성군위원
아주 솔선수범[率先垂範]을 하는 겁니까? 아주 알뜰하게 짜셨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누리도록 합니다.
김성군위원
뒷장,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렇죠? 48%를...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사실상 저희 예산은 거의 다 청렴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다 경상적 경비로 다른 부서와 똑같은 사항이고요.
김성군위원
여하튼 존경스럽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예전보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올해도 청렴도 평가가 다음 주에 발표될 건데,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어렵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순리대로,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행감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오늘 본예산도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네요. 본예산도 마지막이네요. 그리고 직원 교육 이수가 90%를 넘겨야 만점을 받는다고 해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평가 항목에 배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후에 50개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교육을 해 주신 그 수고로움 덕분에 이렇게 청렴도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내고, 그 결과로 저희 청렴도가 수직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모두 도와주셨고, 특히 우리 직원들이 작년 한 해 많은 고생을 해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하나부터 여쭙겠습니다. 업무계획서 4페이지를 보면요. 동 종합감사 상반기, 하반기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우수 동 하나를 선정해서 1년간 감사를 유예해 주는 유예 제도를 시행해볼까 하고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올해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시책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올해 하셨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올해 상반기에 반여2동이 대상이 되어서... 아, 올해 우수 동으로 반여2동이 결정되어서 내년에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여2동이 우수 동으로 올해 결정되어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나 감사 유예가 들어가는 건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올해 유예가 되어서 내년으로 하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아, 유예가 되어서 올해 지나가고, 내년에 감사를... 한 번 건너뛰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올해는 좌1동인가 해서 건너뛰고요. 한 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한 해를 연장시켜주는 거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개념이 연장을 시켜주는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원래 3년 단위인데 4년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반여2동이 올해 했어야 하는데 내년으로 연장을 시켜주는 개념이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좌1동 같은 경우도 1년이 연장되는 개념이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유예 제도가 1년간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그런 시책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92페이지에 보면요. ‘부패신고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처음 시행했는데 그 필요성에 비해서 조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모든 역사에서 보면 내부 고발이야말로 부정한 것들이 정당하게 바로 잡히게 되는, 그러니까 부패를 바로 잡는 데 가장 큰 역할들을 해왔는데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설명해 주시길 새올이라든지 노조게시판 등에서 할 수 없는 내부 고발에 대해서 새로운 통로를 마련해서, 쉽게 얘기해서 내부 고발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계획서상에도 나타나 있지만 ‘조직 내 부조리, 불만 사항 등 조직 내부 갈등 창구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해 보시고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나 금품, 향응수수, 횡령, 유흥 등 비리나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어떻게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올해 예산에 잡았는데, 상반기에는 추진하지 못하고 9월에 계약을 해서 10월부터 가동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말 얼마 안 됐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올해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0월부터이면 10월 1일부터 가동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10월, 11월... 지금 만 2개월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두 달...
현신
문현신위원
그 사이에도 전혀 없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지금 시스템상으로 제보된 사항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익명으로 그냥 우리 직원들 개개인적으로 조금씩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나, 왜냐하면 IP 추적도 되지 않고 게시자를 알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과거 지나온 행태들을 보면 비단 저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신분 노출이나 보복 행위, 보이지 않는 불이익부터 해서 드러내놓고 하는 보복까지 해서 그런 게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아무리 게시자를 알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신분 노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그런 예전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 신고자가 여전히 불안함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과연 지금 시행했을 때 얼마나 건수가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아무리 익명제보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사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조사 사항이 조금씩 알려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조직 자체가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처음 하는 제도에는 조금 주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여기에서 제보되는 것들로 인해서 개선 사항이 외형상 드러나면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직원들에게 이런 시스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일단 공문으로 전파하고요. 새올 게시판에 이런 사항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 이 시스템 자체가 어디에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의 게시판...
현신
문현신위원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 안에...?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다음에 자기 휴대폰의 앱으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앱을 다운받아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외부 청렴도를 통한 대외적인 위상도 중요하지만, 내부 청렴도야말로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라고 할까? 그런 척도가 되는 만큼 앞으로 내부 청렴도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청렴도 자체 최고 등급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청렴도 결과 발표가 다음 주라고 했나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음 주에 있는 청렴도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우리도 내부 청렴도 향상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부디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청렴도를 많이 올려줘서 고맙고, 발로 뛰는 청렴교육을 시켜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에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서나... 내년에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외부기관에도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외부기관?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복지 시설이나 민간위탁 시설...
기훈
박기훈위원
외부에서 구청 직원을 찾아간다는 말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니죠. 우리가 그 기관을 찾아간다는 거죠. 감사 자체가 우리 직원이나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나 민간 시설이나 다 꺼려하거든요. 꺼려하기 때문에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먼저 찾아가서 감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이 예산서에 작년까지는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서에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다 없앴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올해도 있었습니다. 부서는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예산서상에 전년도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이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그런 게 없어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내년에는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외부강사를 쓰려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교육을 전달하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기훈
박기훈위원
아, 나는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이 어디 항목 안에 포함돼 있을 줄 알았는데, 삭감을 해버렸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굳이 외부강사를 쓰지 않고 우리 계장님들이 좀 더 수고하는 방법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파티션하고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3단 캐비닛 이것을 신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저희 부서가 작년에 4층에 있다가 3층으로 내려왔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부족해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런 게 없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91페이지에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이 유지관리비 산정은 어떻게 하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단 업체와 사전에 계약을 해서 자료를 주고받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5대 시스템을 통합해서 하는데 지방세, 세외수입, e호조,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허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분야, 분야별로 원가 계산을 하고 사전에 용역을 해서 단가 계약을...
기훈
박기훈위원
원가 계산을...?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게...?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974만 6,000원, 2019년도에는 987만 5,000원, 또 이번에 깎여서 969만 3,000원을 편성하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게 참여하는 시·군·구가 좀 많으면 계산상으로 조금 다운되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전국 시·군·구의 참여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번에 조금 삭감된 이유가 다른 데서 많이 들어와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런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적게 들어오면 올라가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이용하는 기관이 적으면...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과장님은 원가를 계산해서 한다고 하더니...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나름대로 한 분야, 분야별로 어느 정도 책정된 가격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아, 기본 틀은 있고 나머지는 금액이 조금 상이한... 보통 유지·관리 비용은 다른 부서도 보니까 금액이 약간씩 올라가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것을 운용하다가 연말에 정산을 하면 또 우리가 조금 돌려받는 금액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 아직 청렴도 발표가 안 났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제 생각에는 현 등급은 유지하리라고...
기훈
박기훈위원
현 등급보다 더 올라가셔야죠.
웃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지금 최고 등급인데...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최고 등급입니까? 그 위에는 없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자체는 거의 1등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현재까지의 예를 보면...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벌써 마지막 예산 심사라니 참 만감이 교차하시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마지막 순간까지 공직사회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분위기 조성’에서 ‘청렴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청렴 홍보물 제작’이 있고, 올해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홍보물 인쇄’가 200만 원씩 2회 해서 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거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위에 청렴 홍보물 제작하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홍보물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청렴 홍보물 제작은 산출 근거에 1,100명 정도가 잡혀있는 것을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청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고요.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홍보물은, 청렴을 공유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일반 시민단체, 캠페인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 구가 작성해서 가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서...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물이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각 구별로 특성에 맞는 시책들을 소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경우에 나름대로의 사업들을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이 예산 중에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10만 원씩 50개 부서에 편성했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빼고, 이 부분으로 대체한 겁니다. 올해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할 때 외부 강사를 초빙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외부 강사는 우리 사정상 교육 내용이 너무나도 달라서 외부 강사를 쓰지 않고 우리 팀장들이 교육하러 간다는...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팀장님들이 하신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은 50개 부서를 다 돌았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올해 돌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 효과가 곧 청렴도 평가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영이 되겠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해운대구에 관내출장여비 때문에 언론상에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전히 관내출장여비는 작년과 같은 기준으로 편성되었거든요.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데... 3회 추경에도 500만 원 감액이 있었고 한데,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부서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직원 정원수에 따른 산출 근거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우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만큼만 사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관내출장여비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부당한 예산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자체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좀 더 명확하게 집행되도록 감시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는 공용차량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언론에 지적도 받고 했는데, 어느 부서든 관용차량이 있고 하니까 특히나 관내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관내출장여비도 나가고 차량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다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생기고 하거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부당한 예산 집행이 안 되도록...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올해 굉장히 중점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조사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적극 행정과 청렴 기강 확보, 확산이 해운대구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상수
김상수위원
다 했나요?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장 위원님하고, 김 위원님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할까요?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예,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도 없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전체적으로 370억 원이나 늘어났는데, 감사담당관은 오히려 줄어서 내년에 일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래도 할 일은 다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런 마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작년에 40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예산을... 370억 원이나 올렸데, 그런 교육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다른 부서는 신규 사업이 많이 있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적은 예산으로 효과는 배로 증진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구민감사관이 있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91페이지에... 여자가 12명, 남자가 25명이고 임기가 2년이네요,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내년 7월 말에 끝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보상으로 5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뭘 하면 보상을 받는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거기에 5만 원 보상금은요. 조금 전에 저희가 동 종합감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 종합감사를 하는 기간 중에 구민감사관을 하루 모셔서 그 동에 들어온 건의 사항이나 현장에 확인하러 갈 일이 있을 경우에 같이 대동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참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종합감사를 각 동별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한 동에 한 분씩...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25명하고, 12명 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지금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하시는 분에 한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편파적인 게 있는 건 아닙니까? 각 동에 골고루 되어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 현황을 볼 수 있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행감 자료에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청렴 구민감사관 활동 격려 보상금 지급’에 3만 원 이것은 나오신 분들에게 다 드린다는 그 말씀이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1년에 한 번 구민감사관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보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뭐가 특정업무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게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특정업무 경비가 지급되는 분야의 성격은 지침상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지급하는 업무하고 금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고, 우리 구에는 예산 업무, 감사 업무, 단체복지, 동향, 세무 이런 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 금액은 조금 차등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특정업무다,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 감사, 단체복지... 감사를 해보니까 각 동에... 아까 반여2동을 언급하시던데, 반여2동이 뭘 잘했다는 말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반여1동에...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2동이라고 안 그러셨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 반여2동이 업무 추진을 잘해서 감사를 1년간 유예시켜줬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을 너무 잘해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뭘 주로 봤는데요? 청렴을 봤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업무 전반을 다 보지요, 종합감사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다행이네요. 반여2동이 종합감사에서 1년 유예를... 1년 유예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긴장을 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감사를 안 하게 되면 조금 해이해지는 부분이 있겠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못 하네,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래도 감사에 대한 부담은 줄어드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직원들은 가급적 감사를 안 받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물론 당연하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을 억수로 겁내겠네, 직원들이...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겁내지는 않고, 좀 피하겠지요.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존경합니다. 피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서... 일단 고맙습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감사담당관님이 꼼꼼하게 잘하시고... 우리 해운대구청의 과장님 중에 유일하게 페이스북을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조금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청에서 유일하게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분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더라고요. 저도 늘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감사담당관님이 마지막 심의를 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든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뭐 하나 개선하고 싶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원칙이 확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갖춰져야만 감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기본이 되는 직원들이 와서 감사 업무를 볼 때 청렴도 문제나 객관적인 감사가 되면 직원들한테 감사라는 게 그렇게 부담으로 오지 않고 가까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원들한테 예산 문제라든가 기타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해주고 싶은 항목이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감사와 관계된 교육이 상당히 딱딱하고 직원들이 좀 회피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 교육을 좀 확대해서... 저희가 최소 경비로 잡고 감사 업무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참여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간을 1박 2일로 잡았는데, 올 한 해 한 번 해보니까 이 체험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호응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2박 3일 정도로 해서 좀 더 좋은 장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내지는 기간을 정해서 더 폭넓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우리 해운대구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구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선물을 하나 해주시고 가시죠, 2박 3일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내년에 잡혀있는 예산을 가지고 횟수를 4회 정도 잡았는데, 내년에 방침을 받아서 횟수를 줄이더라도 기간을 한번 늘려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에 찬성하는 바이거든요.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이런 체험 교육을 확대해서라도... 여기가 바로 서야 전체적으로 바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예산...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반기에 한 번 시행해 보고 좋으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추경에 반영하면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추경에 반영하시더라도 우리 감사담당관님, 멋진 선물 하나를 던져놓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직원들에게 사랑받는 감사담당관,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 한 가지는 부서 업무추진비가 1인당 얼마씩 나옵니까? 안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기준이 아마 인원수 10명, 20명 그런 단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명이면 1인당 평균 얼마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보니까 25만 원이더라고요. 11명에...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게 편성 기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15인 이하는 25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아, 15인 이하...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30명 이하는 30만 원, 30명을 넘으면 1인당 얼마를 조금씩 추가, 그런 식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인원수가 적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예산...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25만 원부터 해서 40만 원까지 부서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업무추진비가 적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 사실 부족하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지침에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상수
김상수위원
지침이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다,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청렴 교육에 있어서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정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동장 이상 간부들의 청렴 교육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지금은 거의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한 시간 반 정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요. 올해 체험 교육을 억지로 5급, 6급을 대상으로 한 번 실시했습니다. 5급, 6급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하지 않고 하면 거의 직원들이 참여하는데, 이번에는 보직이 있는 과장, 계장들만 참석할 수 있게 해서 억지로 한 번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교육은 누가 하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주로 위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당한 업무 지시는 전부 다 정 부구청장, 국장 아니겠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올해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두 번 했고요. 체험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좀 더 늘려갈까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청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다 잘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의 적법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만 일정 감사를 통해서 지시를 제때 하면 아마 우리 해운대구가 바라는... 1등급이라고 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청렴한 해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해운대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름답게 퇴임할 수 있는 그런 감사담당관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용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2020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세무1과) ·2020년도 예산안(세무1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강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정순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세무2과) ·2020년도 예산안(세무2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및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세무1·2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은 세무에 대해서 약간 무지합니다. 그러나 세무과는 해운대구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또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가장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세무1과에 원래 해외연수 300만 원이 있잖아요. 1과에서 가고 내년에는 세무2과가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무2과에 예산이 없어요. 세무2과장님, 왜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원래는 세무1과가 2019년도에 300만 원의 해외 벤치마킹(예산)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세무1과만 가냐? 세무2과도 가라.’ 그래서 본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서라도 세무2과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올해는 세무1·2과가 모두 해외 벤치마킹 예산이 없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지금 2019년도는 세무1과 한 명, 세무2과 한 명, 총 두 명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갔어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기훈
박기훈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니, 세무1과 예산으로도 가고, 세무2과 예산으로도...
기훈
박기훈위원
세무1과는 예산서에 있었고, 세무2과는 예산서에 없었단 말입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한 명은 기획조정실의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나눌 때 세무1과는 예산이 있었고, 세무2과는 예산이 없어서 상임위에서 ‘안 된다, 증액을 해서라도 세무2과도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세무2과도 가셨네요?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희가 예산을 안 줘도 가는군요?
웃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작년에 지방교부세 1억 5,000만 원도 받아왔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에 한 명을 더 보내줘야 된다고 세무1과의 주무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한 명이 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도 알아서 가네요?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두 과가 다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갑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 풀예산으로 아마 그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풀예산으로 세무1·2과 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사실은 지방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아오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사업이 없잖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오는 지방교부세가 결국은 사업 부서로 다 가기 때문에, 세무1·2과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세무2과장님, 그때 본 상임위에서 세무2과도 보내야 한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까? 그때 ‘아니, 저희는 기획조정실에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웃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아니, 제가 예산팀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실토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2과 공통된 내용인데요. (사업명세서) 195페이지에 보면 ‘정기분 재산세 홍보’ 이래서 예전 예산은 60원인데, (올해는) 110원에 6,000매 이것도 그렇고 종이로 내는 게, 고지서 제작이 천차만별[千差萬別]이에요. 왜 이렇죠? 예산이 들쑥날쑥, 오르면 같이 오르든지 안 그러면 똑같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업명세서) 196페이지의 ‘재산세 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 보면 전년도에는 고지서 제작이 25원이고, 고지서 출력에는 28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2원, 38원으로 예산을 올렸고 또한 (사업명세서) 209페이지의 세무2과에 보면 재산세 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 전년도에는 25원, 28원인데 이번에는 22원, 38원으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세무1과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제작하고 하는 것이 금액이 들쑥날쑥하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걸 공개입찰로 안 하고 왜 계속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산시에서 공개입찰로 하고 있는 몇 군데를 조사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입찰하려고 업체를 몇 군데 불러서 부산시 내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가격을 평균적으로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기훈
박기훈위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내년부터 입찰을 해서 하는 금액을 평균적으로 맞춘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와 같이 한다면 지금 들쑥날쑥하니까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1회, 2회 추경에 반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적정 가격에서 팔십몇 퍼센트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 전체가 다 안 들어가고 금액이 깎일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무2과장님, (사업명세서) 199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가 세무과에 필요한가요?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세무1과에서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세무1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이번에 세무1과에서 디지털카메라 네 대를 올렸습니다. 필요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에 필요하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저희 디지털카메라가 10년 이상으로 상당히 노후화돼서 이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뭐 할 때 찍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과표평가팀에서 밖에 나가면 한 건물의 개별적인 특색을 갖다가 여러 장을 찍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원래 몇 대 있는데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지금 네 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네 대가 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네 대로 교체를 하는 거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세무1과는 총력징수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시고 세무2과는 고액, 고질체납자정리 TF팀을 운영하겠다고 하시고... 세무1·2과 모두 보니까 눈에 안 보이게 요리조리 새고 있는 세원들을 죄다 찾아내서 최대한 뒤져내고, 그리고 귀신처럼 숨겨서 움켜쥐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을 쫓아가서 확실하게 세입 확충을 해 내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들이 돋보여서 좋습니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대상도 받으시고 또 부산시 상금 300만 원도 받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잘 한다고 외부로부터 업무적 성과를 인정받으시니까 더욱 의욕적으로 분발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우선 업무계획서상에서요. 일단 세무1·2과 업무계획서상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되게 좋았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1과는 (업무계획) 9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시 채권 구입과 관련해서 시가 표준액 문의에 대하여 홍보를 별도로 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 10페이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ONE-STOP 행정, 세무1과하고 같이 했던 부분을 인허가 부서한테 넘겨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그 말씀인 거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ONE-STOP 행정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계획) 8페이지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성화해서 독려하신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독려를 하신다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 홈페이지나 반상회보나 플래카드나 해운대신문 등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향후에 해운대구에서 팟캐스트나 유튜브도 신설을 할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신설이 되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어서 세무1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업무계획 9페이지에 보면 시가 표준액 인터넷조회 서비스 이 부분인데 아까 박기훈 위원님이 저희가 세무 쪽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셀프등기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부분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셀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맞는 거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보통 시가 표준액을 법무사에서 조회를 많이 합니다. 셀프로 하는 비율보다 법무사에 대행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이런 것을 주로 조회하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실 이런 데 나눠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셀프등기보다는 대행하는 경우에 법무사들이 문의를 하니까 그 대행하는 법무사를 대상으로 해서 나눠준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셀프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나눠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법무사에 나눠줘서 저희한테 문의를 안 하고 본인들이 직접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문의 때문에 업무하는 데 상당히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해본 경험은 없지만 행감을 통해서나 세무1·2과 공부를 하면서 이것저것 뒤져도 보고,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취득 후에 셀프등기가 요즘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얼마를 아꼈다더라... 전국적으로 약 2,200억 원이 가계소비로 이어지게 절약할 정도로 셀프등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셀프로 하게 되면 대행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하는 절차를 보니까 구청에서 취득세를 하고, 금융기관에서 채권하고 인지 판매를 하고, 등기소에서 등기업무를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특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같이 완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셀프등기로 할 경우에 절차도 모르고 인터넷을 뒤져도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보면 혹시 정부혁신 홈페이지를 아십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정부혁신 사례들을 모아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보면 부산진구에서 이런 것을 올려놨습니다. QR코드 하나로... 혹시 보셨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QR코드 하나로 부동산취득세부터 해서 셀프등기를 각 3곳에서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각각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다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대로 셀프등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법무사를 통해서 (행정력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 같아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같이... 아까 마그네틱 제작하는 부분은 법무사 쪽으로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셀프등기를 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 같은 것을 홍보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도 아까 QR코드처럼 착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것은 적극 도입을 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부터 이 앞에 행감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시점이 2020년도 예산안의 첫 출발시점이기 때문에 거듭해서 당부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부분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방세 지출 부분을 처음 말씀드릴 때 2017년도 결산상의 비과세 감면율이 26.3%에 이르렀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후에 2018년 결산상으로 보면 비과세 감면율이 25.28%로 1%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2017년까지 15% 비율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맞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면 감면율은 15% 인하를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사실 감면을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 법률에 의해서 대부분 감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례 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마 15%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은 선언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해서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비과세 감면 혜택 이후에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투기 등이나 비생산적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항들, 비단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사후 수시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정기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14~2019년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는 자 중 해당 법률상 추진단서 조항에 있는 취득자가 3,428건, 305억 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어떤 조건이나 취득세 감면을 받을 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이행을) 안 할 시 조건을 일제 조사를 해서 그 조항에 위반될 시에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감면 조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업체 등이 있으면 아까같이 세무조사나 특별조사를 해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징을 해서 (감면 혜택이 없는)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감면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던 동백섬 더베이101 같은 경우도 단서조항을 계속 상부에 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은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금방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일제 조사... 일제 조사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정기조사, 정기점검이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도 중요하지만 물론 인력이 가장 난제이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라도 일제 점검뿐만이 아니라 상시점검, 수시점검을 통해서 법을 우습게 알고 악용을 해서 자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한테 행정이 호락하지 않고, 느슨하지 않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세무조사뿐만이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한 명이...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주무팀에 한 명이 있는데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하고 같이 겹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원 발굴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걸 하려면, 팀이 조직이 되어서 보강이 되면 이런 세무조사나 감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기조사 때는 적어도 팀이 꾸려지나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보통 취득세팀과 같이 해서 팀이 조성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취득세팀하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런데 그 기간은 뒤에 보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나 그런 데에 대해서 인력 보강이 있으면 아마 조금 더 체계적이고 상시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한번 따로 여쭤봤던 것도 있는데, 실질적인 토지 변경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디서 조사를 하냐고 했더니 지적팀에서...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지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 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드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조종하시는 분이 없어서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런 걸 드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시로...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나 이런 데를 보셔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가능한 만큼 수시로 하셔서 표현해 주신 그대로 총력을 기울여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을 적극 예방하고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년 2020년도 예산 증액이 세무1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때문이고, 세무2과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때문에 지금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그게 원인이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96페이지를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2019년도에 78만 원 예산이 있었잖습니까? 이거는 왜 일어난 겁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 당시에 78만 원은 사실 제2회 추경 때 2,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 됐는가 하면 예산이 적어도 올해 11월까지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 당시 위에서부터 얼마 정도 될 것 같다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 결정이 나야지 우리 구의 비율하고 총사업비 이런 게 그 당시에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서 대충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가 제2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78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그게 없어서 그냥 78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78만 원은...
영숙
원영숙위원
의미 있는 것은 아니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의미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스템 구축이 올해 78만 원의 예산 투입부터 해서 3년간, 2022년 2월까지 구축되는 거더라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3년간 구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사업이 맞죠? 그러면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그러니까 우리 구에도 이런 구축사업비를 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자본적 성격으로 간다는 거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언론상에 보니까 이 구축비가 3년 동안 1,600억 원 이상 투입이 되는 금액인데 예산안에 보면 6,825만 3,000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세무2과에서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 8,349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가 금액이... 구축비 자체가 적더라고요? 315억 원 정도의 예산 투입인데 이게 금액이 더 높게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3개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인구 부과 건수, 부과 금액에 따라서 산정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전부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년간 1억 5,600만 원이 해운대구 분담금으로 해서 되어있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개발의 정도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 3,200만 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8,300만 원 그다음에는 나머지 금액, 이런 식으로 분담을 맡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초기에 분담금을 많이 편성했네요?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이 분담금 자체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 분담금이 1억 5,600만 원인데, 2019년도에 3,268만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8,300만 원이면 벌써 1억 원이 훨씬 넘어가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 말은 초기에, 2021년에는 조금 덜 편성하겠다는 의지입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아니, 당초 2019년도에는...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도에는 적게 편성해서...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적게 편성해서 당초 분담금이 3,2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실제적으로 들어간 분담금은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기를 882만 6,000원으로 해서 분담금이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내년에 좀 많이 편성이 된 것이고, 올해 예산은 3,200만 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분담금을 낸 것은 880만 원 정도를 분담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에 보면 지금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3,000만 원 이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1회라는 건 뭡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연간, 한 해에 딱 한 번 내는...
영숙
원영숙위원
한 해에 한 번이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유지관리비...
영숙
원영숙위원
추경에 2회 편성, 이런 건 없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저희 분담금은 유지관리비가 3,012만 8,000원인데 그러면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속 자본적 지출로 2021년까지 분담을 해 내면...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2021년까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위에 유지관리비 3,128만 원, 이거는 그때 안 쓰이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유지관리비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른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구 자체의 분담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그것은 3년간으로 해서 끝나고...
영숙
원영숙위원
나중에 적용되는 거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제 생각에는 같이 포함해서 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두 개를 다 병행해서 할 겁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시켜서 구축을 새롭게 하는...
영숙
원영숙위원
구축이 2022년 2월부터 되지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2021년...
영숙
원영숙위원
1월도 있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하다가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다 관리를 할 거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별도로 하느냐, 안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하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제 생각에는 같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시스템 구축사업이니까, 같이 포함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같이 포함된다는 건...?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 시스템으로 가서...
영숙
원영숙위원
가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두 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세외수입이라는 게 여러 종류의 세수 항목들이... 항목이라고 합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과목이라고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지금 결국은 이게 안에...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는 몇 종류의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350개 정도의 과목이 있다고...
영숙
원영숙위원
350개 정도...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전국적으로는 종류가 2,0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서 내년까지는 이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세무1과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세무1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가 총 얼마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3개 년도를 총 합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억 4,000만 원이면 편성 금액이 올해 좀 적게 잡혔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2019년도에 2,000만 원 정도 잡혔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도에 78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니, 그건 본예산에 잡힌 거고요. 2회 추경에 해서 총 2,000만 원 정도 잡혔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 추경에서 2,000만 원...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2020년은 6,800만 원이고, 2021년이 1억 5,000만 원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아, 2021년도에는 부담이 커지겠네,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총사업비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총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인데, 부담을 균등으로 안 하고 그렇게 해 놨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우리 구가 0.2%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분담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608억 원을 구축비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2019~2021년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우리 구가 할당받은 분담금이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날 개연성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운영지원비가 유지관리비라는 말씀이죠? 세무1과에는 운영지원비고, 세무2과에는 유지관리비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던데... 이게 명칭이 같은 거면 동일하게 통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두 과에서 우리 구 지방세 세수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있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저는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여기보다도 두 분 과장님, 모범납세자는 세금을 성실히 부과한 대로 내는 사람들이 모범납세자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러니까 체납 없이...
김성군위원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거죠?
웃음
웃음
김성군위원
세금을 체납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질 악성체납자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체납자가 많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체납자가 많습니다.
김성군위원
여하튼 세무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는 요인이 딱 정해져 있죠?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보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억울해서 안 낼 수도 있을 거고, 아까워서 안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중요한 것은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도 많이 있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실제적으로 보면 생계형 체납자들이 꽤 많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으신 분들이 전부 다 고지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먹고 살기에 바빠서 실제적으로 낼 세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은 해마다 분기별로 그분들 재산 조회도 하고... 실제적으로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은 재산상에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게 어느 정도 객관적이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고 정말 생계형인 경우에는 조금씩이라도 내라고 분납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김성군위원
그것도 못 내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그것도 못 내면 일단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고 하니까...
김성군위원
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그래서 정말 재산이 없어서 5년 동안 추적도 하고 조사를 했는데 없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해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백수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세금도 안 내면서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건 안 맞는 거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김성군위원
어떻게든 담배 한 갑을 피워도 세금이 부과되는 거고 우리같이 술, 담배를 많이 하면 차라리 그런 분들보다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거죠, 간접세로 그렇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간접세가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직접세만 안 낸다 뿐이죠, 그렇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김성군위원
우리같이 세금을 내는 사람을 A라 가정합시다. 또 세금으로 혜택 받는 사람들, 노인분이나 의료나 어린이나 학교나 그것을 B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세금을 공정하게 걷는 사람, 국가나 지금같이 세무과가 될 거 아닙니까? A, B, C가 서로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항상 불만이 있죠. 그런데 이런 걸 홍보하면 안 됩니까? 물론 걷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냄으로써... 왜 미국 같은 데는 다르지 않습니까? 법인세도 자기가 더 낸다고 그러고 그렇게 홍보 같은 거는 못 합니까? 인식을 바꾸면 되잖아요.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인식 전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세수를 함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정기분, 부과분이라든지 할 때마다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지요. 그리고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계속 홍보를 하지만 결국은 내는 사람의 인식 전환이 안 되는 이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지만 OECD국가 중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은 아니죠? 전체 십팔점몇 퍼센트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일본보다 0.5%인가 적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여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고생 많습니다. 옛날부터 국가나 사회가 형성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오죽하면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말도 있듯이... 아, 그것하고 다르지만 하여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운영 방안은 어떤 겁니까? 이번에 6,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큰 특징은 자치단체별로 분산이 되어있는 납세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있는 모든 것을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통합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성철
장성철위원
이런 시스템을 하는 구가 더러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왜 이때까지 안 하고 지금 합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보면 자치단체에서만 하던 것이 옆에서 하는 것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전체를 같이 통합적으로?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데 이때까지 안 된 것은... 앞으로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이런 정보시스템을 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건 꼭 필요한 거다,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12페이지에 여기도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있는데 똑같습니까? 이건 뭐예요?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이것도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차세대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그런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도 그러면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되는 거네요?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업무계획이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양면으로 쓰면 절약이 안 됩니까? 아니, 나는 기본적으로 한 장씩 쪼개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것을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준다고 해도 정작 보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10장이나 되는 것을 양면으로 하면...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양면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실질적으로 쭉 봤는데, 세무1·2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절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무1과장님은 예전에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하고 세무1과에 계실 때하고 어디가 더 좋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제 입장에서는 세무1과가 더 좋습니다. 사실 지금 시력이 많이 안 좋아서 잔글자도 잘 안 보입니다.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세무1과장님이 업무 파악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얼굴이 전에 이쪽에 계실 때 보다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세무1과 체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굉장히 좋고 밝아 보여서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봤고요.
웃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올해 세무과에 2020년도 신규 사업이 있죠? 전에 부서별 신규 사업 목록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무료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성실납세기업을 방문하겠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관련, 이 3개가 2020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등록... 혹시 알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세무2과는 2019년도부터 기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3개 다 2019년도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부제 관련은 세무2과 것인데,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앞에 2개 얘기한 것은 세무1과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무1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지금 모범납세기업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갈 때 3개 업소 정도를 해서, 제가 와서도 3번 정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 활동을 하게 되면 예산 수반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어떤 비용으로 움직이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산 수반은 거의 안 됩니다. 하여튼 예산 수반은 거의 안 되고, 모범납세자에게 현판을 제작해서 주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세무1과는 지방세 목표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디서 굴러온 돌입니까, 어떻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굴러온 돌도 있고요.
웃음
웃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인상분을 보면 해마다 보유세가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증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L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취득세하고 지방세인 재산세가 1년에 5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구세가 늘어난 것을 보면 작년 전망치 플러스 자연적 상승분 플러스 LCT를 하면 130억 원 정도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민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그 증가분을 하면 183억 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에 추경 때도 그렇고 늘 말하지만 세무1·2과에서 해운대구 살림을 다 살다시피 하고, 직원들도 제일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월 40만 원이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월 40만 원인데 직원이 평균 32명 정도 되는데, 회식은 제대로 합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래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니까 1인당 1만 2,500원 치던데, 뭐 먹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한 번 할 때 그래도 보통 2~3만 원짜리 정도는 먹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예산이 월 40만 원인데 그러면 두 달을 뭉쳐서 합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지, 매달 그렇게 먹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게 일정 인원수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만 일하는 업무능력이나 성과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필요한데 너무 예산이 낮게 책정되어있다 보니까 약한 건 있죠,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이 편성이 되면 좋겠는데...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간부회의 할 때 건의를 한번 하시죠.
웃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세무1·2과는 늘 칭찬하고 싶은 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좋은 살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동),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임외현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감사담당관 박성웅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욱 세무2과장 강경옥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윤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김수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