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길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이건 부교육감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요 교육감님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정례회 기간 중이고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결산하는 자리고 새로운 해 농사 준비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교육감님께서 어쨌든 물론 공무지만 이 정례회 기간 중에 나갔다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스케줄을 조정하고 설계하는 밑의 직원들한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공석이면 부교육감이 책임자입니다. 부교육감님은 국내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부’자를 다셨잖아요. 교육감 대신해서 ‘부’자 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말씀대로 파이널 정리가 되든 안 되든 연락체계는 갖고 있어야 되죠, 참석 못하면. 교육감도 외국에서 전화통화가 돼요. 하물며 국내에 있는 부교육감이 통화가 안 된다면 되겠어요, 다른 이유를 떠나서. 오기로 했다가 못 온 것도 이해가 됩니다. 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인 저도 우리 위원들 눈치, 직원들 눈치 보며 중간에서 조정하면서 어떻든 간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못 올 수 있죠. 사실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연락은 돼야죠.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켜서 또 다음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 책임과 의무입니다. 내가 파이널 정리해서 보고만 받고 결정하는 결정권자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서울시교육을 책임지고 존중한다면 교육감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내가 그 시간에 출근 안 해도 되는 의무가, 내 개인적인 사생활을 지킬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최소한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간다면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 단 한 사람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밤 11시, 12시, 1시까지 뭐 하러 있습니까, 대충 밑의 직원들한테 시켜 놓고 나는 뒤에 가서 일보면 되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밤 12시, 1시까지 부교육감님 기다리고 우리가 부교육감님 하명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위원들 간에 그런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도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저는 밑의 교육청 직원들이 해 준 그대로 전달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인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일련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육청의 현실문제에 있어서 정말 과감하게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시간이 약이겠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 자리가 똑같이 재연되고 발생되고 똑같이 얼굴 붉혀야 되고 똑같이 이런 싫은 소리해야 되고 답변이 잘 됐니 못 됐니 따져야 되고, 저 처음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 존중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지원해 줄까 이런 쪽으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욕도 먹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것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해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보면, 오늘 나와서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부교육감,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든 이 사태 파악은 명확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이 열 개라도,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왜 그것 못합니까? 언론에 교육감 해외출장, 부교육감 나오지 않았다 이런 내용 써서 언론보도화시키면 좋겠어요. 다 우리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저도 어지간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위원들끼리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것을 조정해서 잘 끌고 가려고 하는데 조정해야 될 대상자들이 놔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 초등과장 잘못 답변할 수 있죠. 정책적 판단 잘못할 수 있죠. 이것을 풀어가고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 자리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부교육감 없으면 예산 최종 한 것 동의 안 해 주면 가능해요? 초등과장이 결정해 주면 가능합니까? 그대로 갈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고, 저도 우리 부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활 충분히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교육감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로 아쉽다, 정말로 안타깝다, 부교육감 보고 밑에 직원들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부교육감 혼자 그러시면 모르겠지만 나머지 직원들이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의회를 바라볼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계속 싫은 소리 해야 되잖아요. 잠깐 만났다고 헤어지는 인연인데 볼 때마다 얼굴 붉히고 볼 때마다 싫은 소리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얘기하면서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어떻든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입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새롭게 합시다, 하고 우리 의회와 또 교육청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털고 가야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이 정리되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그 이하 간부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 합리적으로 교육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교육청이 같이 상호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로 위원장의 말씀 끝난 뒤로는 더 이상의 이러한 행위들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오픈되어서 정리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예산 최종 의결을 할 때까지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아시겠죠?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 말씀에?

이상입니다.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이전수입을 933억 5,800만 원 증액하고, 예산총칙 제1조 중 “9조 3,729억 8,564만 원”을 “10조 663억 4,334만 원으로 하고, 제6조 중 ”9,972억 9,856만 4,000원“은 ”1조 66억 3,433만 4,000원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중 공유재산 심의에서 제외된 학교신설 매입비와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비 등 21개 세부사업에 대해 189억 1,100만 원을 감액하며, 안전체험 기자재 구입, 메이커스페이스 환경 구축 등 32개 세부사업에 대해 503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622억 3,200만 원을 증액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혁신과의 과학행사운영 사업을 직영으로 운영할 것과 유아교육과의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병설유치원부터 우선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초등교육과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경우에도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초과근무를 우선 지원할 것과 체육건강문화예술과의 악기은행 구축 사업 예산안 중 악기구입 비용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고 악기수리 비용은 2,000만 원으로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한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중에 11조 66억이 아니라 10조 66억 3,433만 4,000원으로 수정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

다시 한번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중 9조 3,729억 8,564만 원을 10조 663억 4,334만 원으로 하고, 제6조 중 9,972억 9,856만 4,000원은 1조 66억 3,433만 4,000원으로 수정합니다.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