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45회 포천시의회(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강준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손세화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박혜옥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연제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임종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다섯 건의 의원발의안이,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11월 25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계삼 부시장 등 세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우리 시 재정 운용방향을 토대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의 집중투자와 명품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 지역특색에 맞는 복지정책의 추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상하수도 확충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재정 운용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20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7,729억 원으로 이는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1,7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확대된 사유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조기 통보에 따라 전액 편성과 함께 국도비 보조금 등이 전년보다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5억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인사·조직 운영 및 복지후생 등 공공행정 분야에 3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각종 재난방지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2억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분야에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679억 원을,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2,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과 실천, 식품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는 1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 및 산림보호 육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73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성장산업체 지원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초과지출 및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는 769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는 9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524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283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24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8개 회계에 총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53건에 796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본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평화시대 “남북경헙거점도시 포천” 건설을 위해 전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를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4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포천시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4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4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4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9년 12월 19일 그리고 12월 20일 2일간 시장,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 문제 해결 중심의 컨설팅 감사 추진으로 영북면 등 6개 기관에 대한 컨설팅 종합감사 및 보조금 집행, 계좌 및 공인 관리 실태 등 6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96.5% 처리하였으며 맞춤형 감사사례 교육과 주요 지적사례 24회 전파 공유하여 반복 지적사례 발생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청렴하고 모범적인 공익윤리 확립입니다.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 9회와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음주운전 근절 추진을 위해 전 직원 서약서를 2019년 3월에 징구하여 2019년 11월 말 현재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이 없습니다. 세 번째, 계약심사 확대 운영으로 190건을 심사하여 12억 4,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약심사 공무원 교육으로 설계 및 계약심사 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감사사례 교육을 6월 28일 실시하였으며 계약심사 담당자 교육을 11월 29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73회와 소송사건 관리 44건, 청문주재 493건을 추진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 운영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7회에 거쳐 21개 기업체 및 관내 기업인협의회를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해소책을 강구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적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 추진으로 소흘읍 등 8개 기관에 실제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취약 분야, 주요시책사업, 특정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맞춤형 감사사례 교육 및 반복 지적업무 사례를 수시 통보하여 반복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적 감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하고 모범적인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기 및 수시감찰과 직무태만, 소극행정, 불친절 등 불성실 공무원을 중점 감찰하겠으며 부정청탁 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에 대한 부패예방교육 실시와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설계 사전심사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입니다. 설계담당자에 대한 계약심사 기준 메뉴얼 제작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설계단계부터 설계적정성 확보 및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를 통해 예산집행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민을 위한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소송 수행 지원 및 소송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소송사건 컨설팅 추진과 전자법률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법령 해석 및 쟁송 대응능력 향상과 고문변호사 활용으로 소송승소율을 제고하겠으며,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과 청문주재로 사전구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 보호와 규제혁신으로 민생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과 소극행정 불이익 공무원 불이익 강화로 소극행정을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2020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조치결과는 완료 두 건에 정상추진 3건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철저 및 관련 의무교육 실시는 감사시정 요구된 사항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지적사항은 계약심사 조정률이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계약심사 교육을 실시하라는 사항으로 조치실적으로 맞춤형 감사사례 교육을 6월 28일 실시하였으며 계약심사 사례 전파를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등 연례 반복적 지적사항 예방교육 철저는 감사처리 요구된 사항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계약심사 철저 및 관련 의무교육 실시와 같은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철저한 감사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은 감사 건의사항으로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 시 명확한 관계법령 적용으로 객관적인 감사조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감사마감회의로 합리적인 처분양정을 협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연찬회와 감사원 교육, 사이버 교육을 13회에 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관리 및 수행 철저는 감사 건의사항으로 정상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소송사건 고문변호사 및 법률전문가 사전자문 실시와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행정소송 게시판 상시 운영을 통해 소송자료 공유 및 소송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문제도 운영 철저사항입니다. 감사 건의사항으로 정상 추진사항입니다. 청문제도 운영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493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청문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10월 말 청문대상자 114명을 설문지를 발송, 취합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의견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 주요 성과에 보면 계약심사에 절감률이, 절감실적이 12억 4,700만 원으로써 3.17%가 절감됐는데요.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감사담당관 자료 찾는 중) 자료가 없으시면,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계약심사의 조정률이 과다하다고 말씀드렸어요. 20% 이상 되는 조정률도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년에 사업계획에 절감목표를 3.3%를 하셨어요. 3.3%를 하셨다는데 사실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되어서 이런 조정률이 줄어들면 이 목표액이 이것보다 훨씬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이렇게 올해보다 내년을 더 과다하게 세웠다는 거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과 이런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괴리가 있는 부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당한, 적정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게끔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목표분을 더 많이 잡으셨다고 하면 지금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좀 전에 주요업무 보고 때 설명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설계담당 공무원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을 책자를 제작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떤 절감목표가 조금 금년도보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절감률이 지금 3.17%가 나왔지만 절감률 목표액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서 올해 계획했던 부분하고 절감률이 좀 지금, 목표액, 우리가 운영한 결과가 3.17%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높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통계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당초에 절감목표액이 지금 현재 3.17%보다 높았는데 저희가 운영을 교육도 하고 6월에 교육 하고 어떤 계속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시로 전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감률이 떨어진 부분이지 그래서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로만, 절감목표로만 가지고 하다보면 계약부서에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계약심사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최대한 그분들이 어떤 허수가 안 잡히는 그런 선에서 목표를, 허수가 안 잡히는 선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사실은 이게 절감목표가 높다고, 실적이 높다고 해서 잘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감시도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목표를 가지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이해했고요. 절감률이 실질적으로 더 낮게 나올수록 설계가 더 적정하게 됐고 어떤 그런 설계과정에서 적정성이 확보됐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는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내년 저희가 감사 때 봤을 때 조정률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편차가 크면 저희 또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들 하고, 사업부서들 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저희 계획안을 보시면, 12쪽에 보시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이 있으시잖아요.

예.

우리가 전년도에 행감할 때도 그랬고 이야기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마다 이게 쓰는 기준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게 기준안이 마련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방안 마련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 어떤 책자로나 어던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올해 체육회에서 보조금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가 규모가 큰, 한 10개 보조단체에 대해서 특정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서 사례전파를 했고, 전 부서에. 그 다음에 관련 단체에도 어떤 개선방안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방안 마련하신 거 자료가 있으면 그건 저희 의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작은 봉사단체나 이런 데도 보면 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없이 쓰여진 곳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몇 만 원씩 과다 책정된 데가 있었고 어디는 8,000원, 1만 원에 맞추느라고 애 쓰는 데도 있고, 그런 기준안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없는 것 같은데 기준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은 내년도에 다시 뽑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위촉방법에 보면 이것도 저희가 행감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을 텐데요. “공개모집 또는 읍면장 추천, 시장 임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은 공개모집은 몇 퍼센트를 할 것이며 읍면장 추천과 시장 임명은 몇 프로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일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요.

예.

어떤, 이게 신청자가 다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위원으로 위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개모집하고 또 읍면동장들도 같이 어떤 추천을 받아서 전체를 추천인으로 받고 저희가 서류심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쳐서 감사관을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물론 공개모집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겠지만 이게 어쨌든 공개모집 비율과 그거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야기는, 위촉방법에는 공개모집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군가의 추천이나 임명으로 인해서 명예감사관이 다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방법은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좀 투명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도 특수시책으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감사 참여 및 처분사항 자문을 보면 가산면 등 6개 기관을 명예감사관 운영하셨어요. 혹시 몇 건 정도 명예감사관이 역할을 해주셨나요?

컨설팅 종합감사 때 위촉, 읍면별로 1명씩 명예감사관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우리 감사요원들이 나갔을 때 거기 같이 나가서 어떤 민원 제보 그런 사항들을 청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유명무실 했고요. 다만 위촉위원 중에서 어떤 그런 시정에 대한 어떤 발전방향이라든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한 두 건 정도가 접수되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실적은 두 건 정도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현장에서는 거의 그게 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10만 원씩 50건 정도를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하셨던데 그럼 지금 목표는 50건 이하는 실적을 좀 보고 계신 건가요?

거의 지금 컨설팅 감사 때 참여했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그냥 그 기간 동안에 대가지급을 했고요. 제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당 형태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막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감사교육이라든지 이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수시책에 넣은 이유도 기존 운영 방식을 좀 혁파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꾸려서 좀 활성화 시키려고 그래서 이게 특수시책에 담게 되었습니다.

실적내용하고 수당 지급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고요. 여기, 특정감사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징계사유가 보조금 집행실태 실적에 나와 있는 건가요?

네? 다시 한 번 말씀,

2019년도 주요성과에서 첫 번째,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특정보조금 집행실태 이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 건가요?

예,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조금 집행실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징계 두 명에 훈계 세 명인데 이게 문화체육과에 대한 징계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총 다섯 명이었나요?

예, 징계위원회에 회부, 저희가 의결 요구한 사람이 4명이고 과장은 훈계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 다섯 명에 대한 내용을 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직하고 현직 담당팀장하고 주무관 4명은 직무 소홀로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요. 과장은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그러니까 전직현직이 징계인가요, 두 명이?

네 명이 징계 요구가 됐는데 두 명은 불문경고로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리를 안 하고 훈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두 명에 훈계 세 명인데 징계 두 명이 징계가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총 네 명을 요구했는데 두 명만 징계를 받고요. 두 명은 인사위원회에서 훈계 처리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견책 이상을 징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분류를 훈계로 분류한 겁니다.

토탈 계는 다섯 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 다섯 명 중에 훈계가 세 명입니다.

훈계 세 명에 징계 두 명이요?

징계 두 명.

여기 훈계 세 명에 과장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원래 2019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지요?

예.

내년에 언제 스케줄이 나와서 하기로 했나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지금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통보된 거는 없고요.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실시가 될 것 같아요.

올해 예비조사는 다 했지요?

예, 조사하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자료 수집하러 다 나왔다가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바로 철수했습니다.

예비조사도 다 끝마치지 않았나요?

자료 수집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각 부서별?

예, 한 100건 정도,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감사원에서 예비조사 해서 어떤 감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감사담당관실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를 감사를 보겠다고 안 보겠다고 판단은 원에서 할 사항이고 우리가 제출한 리스트, 어떤 사업 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겠다는 내용은 서로, 우리 시청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서로 조율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자료 수집단계에서 그게 철수했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원하고 시청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조율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기초자료를 궁금한 사항들을 거기에서 협조를, 우리가 제출해서 가져 갔기 때문에 이제 실제 감사 나와서 감사요원들이 나와서 직접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을 했는데 이건 보겠다 안 보겠다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도 예비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조사를 하는지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스트는 저희가 제출, 감사원에서 요구해서 가지고 간 리스트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저희 주실 수 있나요?

드리겠습니다.

리스트를 정리되시면 한 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계약관계 되어서 2020년도 보시면 계약에 대한 심의내용 중에서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경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북면에 극장이 완공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최종으로 해서 한 40억 정도에 공사가 다 마무리되게 되는데 실제로는 공사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포천시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지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되어서 매칭비율은 전혀 상관없이 포천시의 부담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도 감사에 해당되시는 건가요?

영북영화관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담당 부서장은 아니기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거기가 터파기할 때 그,

아니아니요, 과장님. 담당관님, 그거는 예를 들은 거고 그렇게 처음에 보조금 사업에서 포천시하고 매칭사업을 하다가 다른 어떤 외부요인이든 내부요인이든간 해서 실제로 예산이 그 이상, 지금 영북영화관 보면 40억에 준공인데 시작할 때는 한 30억 정도에 아마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질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다른 부분이 추가되어서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도 감사대상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으로 해서 2억 이상 증액이 된다든가 그런 설계변경하면 저희한테 설계심사를 저희한테 의뢰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2억 이상이 설계변경 이상 공사가 10% 이상, 증액사업일 경우에, 2억 이상 공사인데 10% 이상이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거르게, 설계 의뢰를 하기 때문에요.

사업과 사업 건에 대한 것도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보다는 상당히 높게 더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데 지질조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질 조사는 사전에 다 어떤 지질이라는 거는 다 아마 천공을 해서 시추를 해서 다 내용을 전부 알아야 되는 문제였는데, 제가 그 하나 예를 든거는 뭐냐 하면 다른 사업도 이런 경우 말고도 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재발방지가 안 되도록,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포천시 예산도 적정하게 추경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하셔서 철저하게 감사할 부분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인데 소흘읍에 근무하시는 읍장님에 대한 어떤 언론사 하고의 소송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셨나요?

예,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면장님 그 다음에 부면장, 실무자, 이 사람들이 회계 처리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훈계 처리했습니다.

징계 훈계로요?

예, 징계는 아니고 훈계.

훈계로 해서, 해당 면장님에 대해서 훈계 처리 하셨다고요?

예.

한 분만 하셨나요?

아니요, 부면장하고 회계담당자 해서 세 명.

세 분을 훈계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아까 박혜옥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면 주요역할이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제도 관행 시정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촉방법이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면 이 부분이 명예감사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월이나 2월에 감사관 공모 및 재위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12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방법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위촉방법이 조례나 운영규정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나요, 읍면동장 추천이 꼭 있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규정이 있는데요. 계획은 내년 1~2월에 공모를 하려면 저희가 12월에 시장님 방침결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건 100% 공개모집으로 가는 게 혹시 규정상 불가능한 일은 아닌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모인원이 너무 또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 추천까지 좀 열어두는 부분입니다.

읍면동장의 추천을 굳이 다른 전형으로 하기 보다는 공개모집을 하되 그 분이, 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면 읍면동장이 ‘공개모집에 응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선권이 부여된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 이 부분은 그냥 아예 공개모집 100%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해서 시장님 방침결재 할 때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방침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징계요청을 할 때는 우리 감사과에서 인사위원회에 그거를 요청을 하나요, 징계수위 결정할 때? 아니면 자체 결정하나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수위를 결정할 수 없고요. 저희는 단지 경징계, 중징계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의결 요구를 하면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관실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하는 거지요,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경징계든 중징계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 그거에 대한 의견을 보낼 때 훈계, 주의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혀 저희는 그런 부분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개입 안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럼 그쪽에서 저거하는 거예요?

예,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에 그러면 저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포천시 상설고문변호사, 자료 요청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3년 동안 우리 고문변호사가 행정소송도 거의 일임해서 하는 추세예요, 지금 우리 포천시 고문변호사가? 각 부서의 행정소송 걸리는 문제 있잖아요.

예,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예.

3년치 고문변호사가 행정소송에 대해서 어느 변호사가 무슨 행정소송 건으로 어떻게 재판을 했고 승소패소 여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말씀하신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