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 직원분들은 여러분들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석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은 배우자 간병으로 인해 사전에 이석 요청을 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성중기 의원 대표발의)(성중기ㆍ경만선ㆍ김인호ㆍ김춘례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송도호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중석ㆍ오한아ㆍ이승미ㆍ정진철ㆍ최영주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발의)

김호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을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광체육국을 말한다”를 “부서로 시장이 지정한다”로 하며, 안 제4조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호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룡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장영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조성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하영태 전국체전기획과장입니다. 김정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최재연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처장입니다. 손병일 돔경기장 운영처장입니다.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임찬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0년도 관광체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서울관광의 질적 성장과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관 사업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20년은 서울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관광체육국은 2020년이 서울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국제관광과 국내관광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서울 아ㆍ중동 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시장 다변화는 물론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강소 관광기업 육성 등을 통해 서울 관광산업 생태계를 혁신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주도의 소외 없는 스포츠 도시 구현을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와 2020년에 열리는 제49회 전국소년체전 및 제14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된 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924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8억 3,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249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8억 2,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세출예산안 순계규모 35조 2,986억 원의 약 0.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2020년도 운용규모안은 124억 9,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9년 예산 대비 19.8% 228억 3,500만 원이 감소한 924억 5,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892억 4,300만 원, 특별회계 세입 32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종료 및 국민체육시설 건립비 관련 국고보조금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756억 9,2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132억 1,700만 원, 보전수입 3억 3,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85억 1,5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1억 7,8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132억 1,700만 원, 그 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이 3억 3,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32억 1,0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183억 5,800만 원, 특별회계 65억 6,600만 원 총 2,249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7% 518억 2,7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2,154억 1,900만 원, 재무활동비는 86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8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세부내역은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 강화, MICE산업 육성 지원 및 시민 여가관광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 아ㆍ중동 관광 활성화,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MICE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ㆍ운영 등에 63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관광 전략 다변화, 서울관광 산업기반 강화 및 특화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서울 도보관광 코스 운영, 해외 도시ㆍ기업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서울관광 M.V.P. 테마코스 운영,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11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스포츠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 시립체육시설 운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 등에 1,02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시민리그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에 30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를 위해 체육시설 개보수 및 체전 경기부 운영 등에 6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124억 9,9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6억 1,200만 원, 예치금 회수 26억 2,1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2억 6,600만 원 총 124억 9,900만 원이며, 체육진흥기금 지출금으로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및 야구발전사업 등 21개 사업에 113억 8,3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1억 600만 원 등 총 12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광체육국은 서울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서울관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친화형 생활체육 활성화와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를 살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관광체육국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 부분은 생략하고 13쪽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767억 5,100만 원 대비 18.7%인 518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249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국체전ㆍ전국장애인체전 사업 종료에 따라 체전 준비ㆍ운영, 시설 개ㆍ보수, 경기력 향상 사업 등 총 707억이 감액되었고, 생활체육시설 건립 완료에 따라 시설비 예산 76억 원이 감액된 반면,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이 177억 원 증가하고, 2020 전국소년체전ㆍ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 사업비 69억 원,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 4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 관광분야 주요사업별 검토입니다. 서울 아ㆍ중동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ㆍ중동 지역 관광객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아ㆍ중동 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 할랄인증 헬프데스크 운영, 아ㆍ중동 관광 인프라 조성, 관광현장 종사자 및 관광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관광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신규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ㆍ중동 대상 관광 사업은 2017년 무슬림종교인들을 위한 기도실 설치에 대한 극심한 시민 반대로 운영하지 못해오다가 2018년 개별 관광객 편의시설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9년 재단에서 주요 관광지의 기도실 및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무슬림 친화 식당 가이드북을 배포하였으며 할랄관광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신규사업 5억 원 외에도 재단 내 ‘아시아ㆍ중동지역 특화관광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 같은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실제 사업 운영은 서울시관광협회가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바, 서울관광재단과 서울시관광협회 간 역할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ㆍ일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관광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할랄’에 대한 일반시민의 반감이 높은 만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입니다. 고부가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국가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MICE 산업의 유치와 개최를 위해 전년 대비 11%인 4억 9,000만 원 증액된 4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MICE 분야별 지원금’이 2억 2,000만 원 증액되고 국제학회ㆍ협회 유치 지원을 위해 1억 원, 홍보대사 위촉ㆍ운영 1억 원, MICE 공동 유치단 운영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MICE 분야별 지원금은 국제회의, 기업회의ㆍ인센티브관광, 전시회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행사를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MICE 유치 증대에 힘쓰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의 모체인 서울관광마케팅(주)는 서울시 관광ㆍMICE 전담기구로 설립 이후 10여 년간 위탁ㆍ대행 방식으로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지원을 해왔으며,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MICE 유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원금 교부 사업은 효율적인 MICE 유치 및 개최 종합지원 서비스를 위해 서울관광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국제회의 유치 개최 지원은 시장이 지원하는 사항이고 서울관광진흥조례상 재단은 관광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전담조직에 불과하므로 MICE 지원금 관련 업무는 시가 직접 주관하되 현행처럼 위탁ㆍ대행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조례 상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시장이 지원주체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시장이 또는 시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금 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어 동 사업을 재단 고유사업으로 수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한편 실질적으로 지원금 교부는 대행사업으로 서울관광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과목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 조례와 유사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산하 컨벤션뷰로에서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을 모두 고유사업화하여 추진 중인바,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사업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 제반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서울 MICE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단발성 지원금 교부를 넘어 지금이라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실 있는 MICE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관광 MICE 관련 국제기구 협력사업입니다. 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UN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 협력을 고도화하고 도시 간 협력을 촉진하여 UNWTO의 협력회원 가입을 추진하고자 신규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 서울시장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UNWTO 본부에 방문하여 사무총장과 면담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관광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나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9년 3월 UNWTO 사무총장과 관광체육국장과의 면담에서 서울시가 도시정부로서 협력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하나, 국내 정회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입되어있고 이미 협력회원으로 서울관광재단이 가입되어 있어 서울시 관광분야 전담기구인 재단과 별개로 서울시가 가입해야 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협력’은 수도권 5개 시ㆍ도가 관광진흥협의회를 체결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은 서울시가 사업주관 간사로 2억 3,300만 원 증액된 2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서울시가 사업주관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관광홍보 마케팅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졌다는 논리로 재단이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와 재단 간 역할 분담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체육분야 주요사업 말씀해 주시죠.

네.

35페이지.

네. 체육분야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 침출수처리장 부지에 건립 중인 산악문화체험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신규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악문화체험센터는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이 국비, 구비, 성금모금을 통해 건축비를 마련하여 재단이 준공하여 최장 20년 이내로 무상사용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었으나 재단이 목표한 성금모금액 29억 원 중 2억 5,000만 원만 모금하여 2018년 3월, 공정률 93%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재단은 추가로 성금을 모금할 여력이 없고 문체부의 추가지원도 힘든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할 경우 토지 및 기투입된 건축비의 기회비용이 수반되므로 운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부족한 건립비용에 대해 예산지원을 희망하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서울시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 201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추경을 통해 20억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재단 간 체결한 협약서에서 서울시는 부지 제공 및 행정 지원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재단에서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서울시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 시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추가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의 경우 시의 예산지원 없이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기능보강과 같은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 메르스 사태, 일본 원전사고,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외부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 건립시설로 유지보수 비용이나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적자누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변경계획’에서 공용 시설비, 전시공간 시설비, 체험공간 시설비, 가구 및 인테리어비 등 2억 원의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웠으며 2020년 민간위탁금 3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서울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23군데 중 유일하게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만 인테리어 개선비용 등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동 민간위탁도 위탁방식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타당성 및 예산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1쪽입니다. 궁도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궁도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이러한 전통 활쏘기 문화의 계승적 발전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하나, 문화계승 측면의 연구로 관광자원화는 부차적인 목적으로 보이므로 관광체육국 내에 편성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0쪽 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은 본부 운영비 106억 5,000만 원과 사업비 431억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7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쪽 관광재단 출연금으로 편성된 신규 사업 검토입니다.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서울 관광안내시설 및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고 관광정보센터 운영, 고정식 및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자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에 87억 8,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증가하는 관광안내 수요에 대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서울관광협회가 대행하여 관리하던 고정식 안내소와 움직이는 안내소 및 2008년도부터 서울관광재단에서 대행한 6개소의 관광정보센터를 서울관광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으로 고정식 안내소, 움직이는 안내소 운영사업의 재단 이관에 따라 69억 3,600만 원, 관광안내 통합아카데미 추진 등 센터 운영비 4억 4,500만 원, 명동관광정보센터 등의 연간 임대료 4억 400만 원, 인건비 상승 예상분 반영 및 본사 관리직 증원분 등을 반영한 10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서울로7017 ‘잘생겼다 서울’ 여행자 터미널 사업입니다. 서울로7017을 활용한 도심형 여행프로그램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잘생겼다 서울’의 주요 시설 간 연계하는 통합 관광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위해 16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잘생겼다 서울’은 서울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새롭게 개방한 곳으로 역사ㆍ문화테마의 덕수궁 돌담길, 문화비축기지, 여의도 지하비밀벙커, 봉제역사관 등 8개소와 도시ㆍ건축테마 서울로7017, 돈의문 박물관마을, 다시ㆍ세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4개소, 과학ㆍ경제테마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혁신파크 등 8개소 등 총 20개의 명소입니다. 예산 세부내역으로 서울로 7017 여행자 터미널 설치 및 운영 1억 원,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ㆍ모니터링 등 기타경비 1억 원, 주요 시설별 여행자 프로그램 운영 4억 원, 여행자 투어버스 프로그램 운영 1억 6,000만 원, 이용자 주도형 홍보마케팅 캠페인 등 통합 홍보마케팅 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동 신규 사업은 서울을 방문하는 단체ㆍ개별 여행객을 위해 서울로 7017에서 운영 중인 서울로 문화센터를 주거점시설로 서울로 정원센터, 서울로 안내소 등을 부거점시설로 하여 여행자터미널을 설치하고, ‘잘생겼다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여행프로그램 운영 및 투어버스 운영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행자센터 운영을 위해 재단 내 부서 신설 및 3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 총괄, 홍보, 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3명을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재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과부하 상태에서 별도의 인력구축이 필요한 신규 사업이 현 상황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며, 새로운 위탁업체의 운영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서울로 7017을 민간위탁 운영하며 실패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편 서울시가 서울로 7017, 문화비축기지, 돈의문 박물관마을 등 도시재생사업을 명분으로 대규모의 투자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 투입은 아닌지, 재단이 그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사업입니다.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은 서울관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관광플라자를 조성하여 관광업계 육성 및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6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및 기업 등이 집적된 「민관협력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관광 이슈에 대응하고자 관광 스타트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휴식ㆍ이벤트ㆍ정보제공 개최 등 시민 편의기능 제공 및 시민 의견수렴의 장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관광플라자는 2020년부터 접근성ㆍ편의성 및 정책효과성과 상징성을 지닌 민간건물을 임차한 후 2025년에 세운4구역 업무시설에 관광플라자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약 6,600㎡ 규모의 도심지역에 임차 및 매입방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 6개월분 임차료 30억 9,700만 원, 관리비 11억 9,700만 원과 시설 인테리어 20억 원, 개관행사 및 홍보마케팅 등으로 4,000만 원 및 사업계약직 전담인력 7명의 인건비인 1억 2,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물 매입을 통한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은 약 900억 원 대규모 재원이 투자됨에 따라 연차별 기금 적립을 통해 개관 비용을 마련하도록 하며 2020년 7월부터 약 4년 6개월 동안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물은 중구 무교로에 위치한 TES이며 이 경우 보증금 29억 2,200만 원과 연간 임차료와 관리비로 약 39억 2,70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입주조건 협상 결과에 따라 건물 위치 및 예상비용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어 2020년 예산안은 조성 가능 건물들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합한 금액의 면적별 평균치를 내는 방식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동 예산안에는 6개월분의 임차료가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은 2017년 9월부터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남대문세무서 건물 8층과 9층에 임차하고 있으며 초기 설계ㆍ공사 등 비용으로 3억 3,000만 원과 보증금 6억 7,300만 원 및 2019년 10월까지 임차료ㆍ관리비로 17억 5,100만 원이 집행되어 약 27억 6,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원활한 기금 조성으로 2025년 관광플라자가 조성된다는 가정 하에 현 건물로 이전한 지 3년 만에 약 4년 6개월간 사용할 민간건물에 현재 대비 약 4배가량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입주하여 20억 원 이상의 초기 리모델링 비용을 또 다시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단의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 계획대로 연차별 기금 조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플라자를 조성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며 특히 민선7기 이후 서울시 중장기 계획의 변화가 올 경우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국비 시범사업으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어 재단과 협ㆍ단체, 스타트업의 협업 공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플라자 조성 후 협ㆍ단체와 스타트업이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임차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현 단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며, 현재도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벤처보육센터, SBA는 마포구 창업허브에서 사무공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광분야 스타트업의 입주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124억 9,900만 원으로 2019년 146억 6,500만 원에서 21억 6,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재정의 사용규모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게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2032 남북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경평축구 다큐멘터리 방송제작 지원 등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는 관광체육국 내 예상치 못한 사업들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임의적, 편의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으며,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폭 확대할 경우 자칫 주머닛돈으로 여기며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야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충실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잦은 변경을 지양하고 지방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요 오전에 감액을 위한 질문 쪽으로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 것부터 먼저 할게요.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있죠. 여기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급수수료 부분이 있어요. 업무위탁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재단의 고유업무로 이관된 거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위탁금으로 재단하고 그다음에 관광협회에 각각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넘기는 게 맞겠다, 그다음에 통합관리가 맞겠다 싶어서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넘어갔고요. 재단에서 그동안 했던 관광안내소하고, 그러니까 관광협회에서 했던 관광안내소 그다음에 관광재단이 했던 종합정보센터를 관광재단이 고유사업으로 다 가져갔는데 그걸 다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관광협회에서 했던 것은 재단에서 다시 위탁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시에서 협회와 재단 양쪽으로 위탁을 줬어요. 지금 위탁계약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올해 이 업무를 서울시에서 넘겨줘요. 그러면 이 위탁을 다시 이렇게 밑으로 위탁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단 밑으로 위탁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밑으로 넣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 시에서는 고유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재단에.

그러니까 지금 위탁은 누구랑 계약이 돼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하고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관광협회하고 관광안내소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돼 있고, 그게 금년 말에 끝납니다. 그다음에 관광정보센터는 서울시와 재단이 민간위탁 돼 있고, 두 개가 따로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를 통합하는 겁니다, 재단 업무로. 그래서 위탁은 서울시는 해지하고 고유사업으로 다 넘기는 거예요. 재단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단에서 위탁을 주겠다는 건가요?

네.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2020년에는 일부 거기에 협회에서 하던 안내소들 또 움직이는 안내원들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그것을 다 흡수해서 통합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고유업무로 넘어가고 위탁을 재단에서 받게 되면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지금도 관리가 안 되는 구조인데 위탁조차도 고유업무로 넘기고 그 일부분을 또 재단에서 위탁을 준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구조란 말이죠. 이게 얼마죠? 지금 위탁비만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것 아무 설명 없이 이런 구조로 가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냥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서울로7017, 잘생겼다 서울 이것 한번……. 이 업무가 다른 부서로 넘어갔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마케팅주식회사에서 운영하던 7017은 저희가 손을 떼고요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병훈 위원님께서 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설명은 더 이상 안 하고요 서울로7017 잘생겼다, 이것에 대한 예산 16억 6,000만 원에 대한 것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이 사업설명과 부적절한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상세하게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만, 예산 삭감하는 것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협회하고 관광정보센터를 재단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이 예산 87억 8,700만 원이 전년도 사업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가는 사업하고 예산금액은 어떻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전년 대비…….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춘례 위원님께서 위약금 문제가 있는데 물론 기간 내에, 계약기간 내에 이주를 하거나 이사를 갔을 때 위약금을 물게끔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황규복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한두 개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광정책과 설명 자료 아ㆍ중동 관광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설명자료 35페이지를 보다 보면 신규업체 인증이 있고 그다음에 인증 갱신지원이 둘 다 3,000만 원씩이 잡혀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지금 아ㆍ중동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그동안 아ㆍ중동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ㆍ중동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한 해에 한 90만 명 정도 옵니다. 그렇지만 인프라가 너무 열악해서 이분들이 식사하거나 또 종교활동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거가 거의 지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신규지원 인증해 주는 게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할랄식당이다 그러면 할랄식당이 이슬람중앙회에서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증비용이 있습니다, 매년 내야 되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내고 그다음에 1년간 유지 갱신할 때도 내고.

그럼 매년 그게 한 600만 원 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용 때문에 할랄인증을 받고 싶어도 못하는 업체들이 생기거든요, 자기는 이제 할랄을 해서 아ㆍ중동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래서 시가 이제 개입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인증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59페이지를 보면, 설명 자료로 봐주세요.

네.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자문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4,000에서 8,000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아, 자문비요?

네.

이게 저희가 회계하고 노무하고 그다음에 법률 이 관련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한테…….

4,000만 원이 부족해서 8,000만 원으로 늘린 거다?

그 자문을 좀 더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도 더 확대하려고 그래서 그 비용이 더…….

참고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 이게 설명자료 70페이지에 있어요. 70페이지에 보면 지금 관광취약계층 당일여행이 2019년에는 900명까지 해 줬는데 이제 2020년에는 750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이런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항상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좀 더 이렇게 많이 여행도 보내주고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인원을 왜 줄였는지…….

지금 예산 자체는 동일하고요, 작년 대비. 3억 가지고 했는데 당일여행을 줄이되 숙박여행을 좀 확대시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숙박여행은 조금 했는데…….

네, 600에서 750명 늘었고, 당일여행은 900에서 750으로 줄었으니까 인원수는 거의 동일한데 당일이냐 숙박이냐에서 숙박을 좀 확대한 개념입니다.

그랬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관광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에 보면 거기 우수 스타트업 서비스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2019년에는 2,000만 원씩 들여 갖고 3개 업체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고도화사업 1,000만 원을 20개 업체 해 갖고 2억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뒤를 돌아보며) 지금 몇 년째지? 지금 4년 차 하다 보니까 매년 한 10개 정도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처음에 지원받고 계속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 대상 수는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도화사업 하는 게 2019년에는 2,000만 원 들여서 한 게 이게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까, 단가가?

그렇죠. 이제 대상기업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고도화 비용은 필요하고 그래서…….

할 게 많으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권역별 관광코스 개발 신규 3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네, 시민참여예산.

그거 용역입니까?

일단 조사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범운영하는 데 2억 정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요. 아까 김춘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마을관광 투어버스 이게 필요합니다, 요즘. 그래서 시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용역을 해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관광정책과 좀 물어볼게요. 월드컵경기장 개ㆍ보수 관계인데, 거기에 지금 ESS 배터리 증설, 이설 해 갖고 9억 6,400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ESS 제가 알기로는 폭발도 있고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게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설, 증설한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ESS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지만 또 다른 증액이 있을 경우 부득이 삭감해야 되잖아요. 삭감 순위로 빼놨습니다, 일단.

삭감 순위로 빼놨다, 그럼…….

일단은 ESS가 안전성이…….

ESS 그거는 삭감해도 되겠다?

네, 안전성이 지금 담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보면 IOC 제출 유치계획서가 5억 9,800, 유치 조성을 위한 국내외 홍보 프로모션 이래 갖고 이것도 5억 9,000,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홍보비가 거의 한 4억이 들고 이러는데…….

지금 IOC 일정이 아직 공지는 안 된 상태인데요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IOC 실사, 평가 대비해서 저희들이 활동도 좀 많이…….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국제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개최하는 금액이 지금 잡혀 있는데…….

네, 2억 9,000 잡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 지원하는 게 서울시 종목회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종목회원입니다.

종목회원이에요?

대한산악연맹.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목회원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네, ANOC 총회.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12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특별한 내용설명도 없이 행사장 임차료 7억 5,000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5억, 이렇게만 딱 나왔는데 이거 세부적인 계획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ANOC 총회는 저희가 2032이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국제행사고. 그래서 대한체육회하고 서울시가 역할 분담을 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50 대 50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금액을 댔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는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요?

아, 있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2시까지 오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로 존경하는 우리 김춘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춘례입니다. 체육진흥과, 국장님?

네.

우리 위원들도 신규 사업 좀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에 박원순 시장배 축구대회를 25개 구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10억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위원님께서 저한테 한번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검토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네.

했는데 축구, 우리가 서울시 정회원 종목이 55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다 봤습니다.

55개 정회원 종목이 있어서 그중에 서울시축구협회나 축구 관련된 지원은 타 종목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별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종목에 주면 나머지 55개, 준회원 4개까지 해서 59개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과의 관계도 일단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배 축구대회를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축구협회에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해서 서울시장배 축구대회를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유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시의원들한테 예산을 진짜 너무 안 줘서 제가 여기서 항상 이런 말 잘 하는데 이거를 25개 구에 함으로 인해서 체육인들과 시의원들 간에 유대관계가 좀 활성화되고, 저는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거의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없을 정도로 찬성을 하는데 이거 역시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서울형 여행바우처 사업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또 5억 증액 지금 올라와 있던데 어디까지 이거를 확대하실 생각이신지?

저희가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당초 4개년 계획이 2만 2,000명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사실 그 인원 2,000명밖에 못해서…….

2만 2,000명인데 지금 작년에 2,000명이었잖아요?

2,000명 했고요 4개년 동안 2만 명…….

그러면 지금 2만 2,000명까지 이거를 늘리실 생각이면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전체 토털 해서 2만 2,000명이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 2,000명 했고…….

2만 명 더 하실 건가요?

앞으로 2만 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 때문에 3,800명가지 했고 그래서 맥시멈 한 5,000~6,000명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산만 주어진다면 참 취지는 좋은 사업이라서…….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게 복지사업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지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목적, 관광체육국의…….

이건 복지사업은 아니고요 국내여행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못 가는 취약계층한테, 특히 특수직, 비정규직에 대해서 여행 기회를 줘서 국내여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 이렇게 조금 애매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사업의 확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 및 취약계층 관련된 사업도 저는 이게 물론 이렇게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바람직하다고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렇게 지금 이게 해외에 보내주는 사업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좀 지향해야 되지만 이렇게 좀 서울에 살면서 서울을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서울의 관광 자체를 조금 활성화를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꼭 반드시 숙박 지원까지 가는 것보다 서울 안에 장애인취약계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 안에도? 그런 관광 기회들을 조금 늘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ㆍ중동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관광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일부 조금 있었는데요…….

약간 중복되는 게 있어 보이는데 이게 물론 이쪽에 무슬림 쪽의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타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도 또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종교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ㆍ중동 관련된 이런 무슬림 인구, 할랄 관련된 관광객이 굉장히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의 준비입니다.

그 느는 거에 대한 그러면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계속 증가되고 있고 작년에 한 90만 명 정도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체육회 지금 2032년 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그 안에 유치위원회 해서 1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또 서울시체육회 시민위원회 구성에서 5억이나 잡혀있어요.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시민유치위원회하고 법상 유치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르겠죠, 분명히 다른데 그러면 100회 전국체전 때도 시민위원회에서 돈 예산 엄청나게 집어넣었지만 제대로 회의도 안 되고 이거 별로 실용성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5억씩이나 잡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여튼 전국체전…….

시민위원회 역할을 정말 명백하게 잡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로 그냥 세금 낭비일 것 같고요. 이쪽 예산 관련된 것 보다 보니까 우수 관광상품 개발 안에 단체보험금 가입 지급 해가지고 2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인바운드(inbound) 업체, 간담회 때 나온 애로사항을 저희가 수렴한 건데요 인바운드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물론 큰 여행사는 괜찮지만 작은 여행사는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사고가 나는 경우에 큰 업체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들어올 때 이 관광객들이 보험을 들더라도 국외를 벗어난 곳에서 상해를 당하거나 이러면 보험 혜택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지원을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보험금의 한 20% 정도 시가 한번 지원을 해 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한 40만 명 정도인데요.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1,200만 원 남기고 지금 2억 7,000 정도가 깎였어요. 공공체육시설 지원, 이거 편의시설 지원인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시설, 이게 장애인 쪽에 바우처 사업 들어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장애인 이용객들은 더 늘어날 텐데, 이렇게 공공체육시설 편의시설 지원이 줄면, 무장애 환경 조성이 줄면 1,200만 남기고 지금 다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이 아니고 자치구,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자치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치구 수요조사를 했는데…….

없다고요?

네, 신청 감소가 완전히 돼 가지고…….

없는 게 아니라 신청을 안 했겠죠. 그런데 이거는 파악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남기는 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자치구에 저희가 정식으로 다 공문을 해서 했는데 수요조사해서 동작구만 지금 딱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에 장애인들 이용이 힘든 곳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수동적으로 신청을 받기보다는 좀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요조한 겁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자치구가 의지가 없으면 또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자치구에 다 공문 뿌려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문 뿌려서 안 온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하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시설이 불편하면 바우처 사업을 해도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문체부에서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할 때 장애인시설 보강하는 사업이 추가 됐어요. 그게 7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돌린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쪽에 신청을 또 합니다, 저희와 별개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돌리고, 그쪽이 더 예산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춘례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타 구 또 타 종목과 형평성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신규 사업 또 새로운 것은 극히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아주 이런저런 이유와 논리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천만 서울시민을 대리해서 대변인으로 시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보다 더 천만 서울시민의 그런 의견을 전달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관심 갖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것을 월등히 더 많이 알고 접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꼭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게 다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 당연히 지역의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지역의 현장을 두루두루 살피고 또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지역현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게 형평성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잣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우리는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래서 형평성을 가장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율이 우리 상임위, 예결위 심사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년 예산 집행을 위해서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집행부에서 잘못 알고 또 성과가 극히 미미한데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니까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형평성에 좀 맞아야겠죠. 그다음에 체육 얘기하셨는데 체육단체 등록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형평성에 맞춰서 안 된 데도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형평에 맞춰서 체육단체에 미등록된 단체들도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반영이 충분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공모사업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회원단체나…….

그런 것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늘려서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죠.

공모단체 예산을 좀 늘려주시면 아무래도 돌아오는 몫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예산 편성 잘못된 거 그걸 삭감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광상품 개발, 국장님 생각할 때는 국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이 와서 유료관광, 해외에 가보면 표 끊어서 들어가는 유료 관광상품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저가관광 해가지고 조삼모사, 갈 때는 싸게 가서 옵션으로 해서 표 끊어서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 서울에서는 표 끊어서 관광하는 상품이 있습니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유명한 게 뭐 있죠?

우리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전망대 가려면 돈 꽤 많이 내야 되고요. 코엑스 아쿠아리움이라든지 그다음에 SM타운은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도 꽤 많은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서울관광패스에 연결돼 있거든요. 가면 할인을 받는다든가 어떤 데는 무료로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30몇 개 가입된 DSP에는 다 유료시설들을 묶어 놓은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위해를 가보니까 중국의 유명한 감독이 그걸 연출했다는데 중국역사의 일대기를 쫙 하는데 다리 딱 건너니까 섬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섬 자체를 돌면서 중국 일대기 역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말이 막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으로서 유구한 역사와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데 왜 이런 걸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데 돈 10만 원 정도 끊어서 들어가더라고요, 일인당.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해군 하면 이순신 장군을 최고의 장군으로 칭송한다더군요, 외국 해군 장교들도.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무과시험, 어렸을 때 배운 내용입니다만 무과 과거시험 보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오동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다리를 묶어가지고 다시 말을 타서 달려서 무과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히스토리도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서울에 오면요. 아까 거론한 데는 민간에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고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역사 이런 것도 관광상품으로 해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국가의 이미지도 알리고 이런 국가였다, 이런 민족이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나라구나 그런 노력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생긴 지가 지금 10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록을 쭉 찾아보고 해도 거론된 바가 별로 없더라고요. 또 국장님이 관광체육국장님을 두 번 하실 것도 아니니까 계실 때 그런 데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전통무예라든지 무과시험 제현한다든지, 서울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도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관광 자원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하여튼 지금 신규 사업에 장안편사놀이도 들어있지만 무형문화재를 관광 자원화해서 하는 것도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계속 시범사업도 발굴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인정하고요. 위원님과 논의해서 좋은 사업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는데 우리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 여가활동 지원 이런 예산을 좀 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요즘에 우리 국민치고 관광 안 가본 사람이 없고 그런데 취약계층분들은 해외 한번 가려고 그러면 몸도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이 따라서요. 이게 참 쉽게 얘기해서 남들은 다 관광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상대적 빈곤감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과감히 늘려서, 혈세로 다 해야 할 일이 이런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학교개방 체육시설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 같더라고, 방향이요. 저도 이번에 문체 와서 올해 집행하면서 그것을 지켜봤는데 체육시설에 한해서, 그러니까 학교를 개방해가지고 체육관을 쓰고 있든 운동장을 쓰고 있으면 이미 그 관련 시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방조건에 체육시설 확충인데 그 체육시설 관련해서만 지원을 하니까 학교에서도 좀 꺼려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재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는 다른 시설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방송시설이 열악해서 그것을 하고 싶다든가 교실 환경개선을 하고 싶다든가. 그런데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학교 운동장 개방해서 체육관 개방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 원하는 예산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봐서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그건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직전에 평생교육국장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저희가 주는 게 법정 전출금도 있지만 조례상 전출금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학교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방송음향 그것은 그 예산으로 줍니다. 본래 이 업무는 교육청 소관 업무지만 재정이 열악해서 시가 조례상 전출금을 주는데 그때 우리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쪽에서 필요한 예산을 쭉 뽑아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도 부족하다 그거죠.

그런데 다만 저희 체육부서는 체육과 관련되거나 공공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 교육청 관계자하고 얘기하다 왔는데 아니, 학교 개방한다는 것이 오죽하면 체육시설 관련해서 예산 지원해 주면서 학교 개방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죠?

네.

정말로 학교를 더 개방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것 해주고 개방을 유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학교에서는 개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건 꼭 사업 좀 하고 싶고 뭘 좀 환경개선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와드릴 테니까 학교 개방 좀 해라, 이렇게 서로 협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꼭 체육시설 관련해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평생교육국장 하셨을 때 당연히 학교에 예산 안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의 취지는 학교 개방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개방을 유도하려고 하면 그 학교에서 원하는 걸 해주고 개방을 시켜야 맞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그거는 평생교육국하고 협의해서 해당하는 시설에 학교가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해서, 저희가 해줄 분야가 있고 평생교육국에서 조례상 전출금으로 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인 학교를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이 사업을 접으시고 조례상 전출금을 더 늘려주시고 늘려주는 대가로 개방하게끔 협의를 좀 해 보시든가.

하여튼 그쪽하고 좀 더 협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재단 이재성 대표님, 관광체육국 간부명단 제출했는데 우리 관광재단에서는 제출 안 했네요. 위원님들한테 안 깔아줬어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오늘 아마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체육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한 10% 정도 증감을 했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게 폭넓게 내용을 검토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폭넓게 보셨어요?

네.

그래도 부족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시장애인체육회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생각보다 조금 더 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인상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좀 더 증액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네?

증액할 용의는 없으세요?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는 이제 질의를 다 했고,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님?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김호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우선 신규 사업이요 장안편사놀이 정기공연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활쏘기 하시려고, 이게 갑자기 들어온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64쪽에 궁도 발전 종합계획 수립, 그렇죠? 이 두 개가 지금 궁도, 활쏘기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쏙 들어와 있어요. 이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장안편사놀이는 이게 무형문화재 7호고요. 그래서 궁도협회나,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9개 활쏘기 터가 있습니다, 석호정을 비롯해서 황학정 해서. 그래서 이 전통무예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한번 서울시에서 해 보자.

저희가 문화본부에 무형문화재 관련된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장안편사놀이는 관광산업과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체육정책과에 이 궁도 발전 종합계획은 또 들어가 있어요.

궁도는 우리 체육회 정회원단체거든요.

체육으로 보시고…….

정규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정식종목이고. 그래서 당연히 궁도 종합적인 발전계획은 체육 파트에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렇게 가면 통일해서 체육에서 관할해서 하는 게 맞고, 이건 또 특히 정기공연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를 문화본부의 소관으로 해서 하는 정리를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장안편사놀이?

그러니까 역사문화재과에서 역사문화 복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또 그쪽이 맞고요, 다만 저희는 이걸 콘텐츠로 해서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개념이니까.

어떤 관광이요? 해외관광 유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해외관광이죠. 그러니까 아까 태권도 정기공연도 마찬가지고 택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전통무예라든지 과거의 이런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굉장히 외래 관광객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산골한옥마을에 저희가 이걸 정기적으로 한번 해서 신규 관광 수요를 창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학교체육시설, 아까도 또 직접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또 겨우 올려놓으면 다시 제자리, 겨우 올려놓으면 다시 제자리, 저희가 계속 행감 때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를 좀 이용하는 방법을 장려해 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다시, 제가 볼 때는 1개 구에 2개씩 지원하는 게 저도 거의 형평성 상으로 맞다고 보는데 30개면 1개가 지원되는 데가 있고 2개가 지원되는 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보면. 이것도 좀 참고하겠고요.

네.

지난 전국체전 때 우리가 우승을 하면서 1위를 하면서 결국 스포츠, 그러니까 그런 운동경기의 경기력은 사실 투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금전적인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왜냐하면 이게 좋은 선수들을 조금 모셔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쪽에 지원을 별도로 그렇게 우수선수를 유치하는 것 그리고 그 선수들이 계속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의 예산이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좀, 국장님 내년에는 이걸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꼭 해야 하는 비인기종목들은 당연히 시청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인기종목들은 투자하는 민간기업하고 했을 때, 우리가 경기가, 선수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안을 건 안고 좀 이렇게 분산할 건 분산하고 하는 걸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제가 잠실운동장 개ㆍ보수, 시설 개ㆍ보수 454쪽이고요. 이 내용은 456쪽에 들어 있는데요 대형행사 대비 시설개선 1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혹시 포뮬러 E 서킷(circuit) 설치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네.

지금 그 내용이 계속 돌고 있어요. 아시죠?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F2 관련된 것은 저희가 좋은 관광콘텐츠라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만 서킷이라든지 방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F2 관계자 그쪽에서 해야 되죠.

아니,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일정 나와 있지 않아요?

일정은 다 있죠.

5월 정도에 하는 걸로.

5월 3일 날 합니다.

그걸 잠실에서 하는 거는 확정이 아니고 아예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잠실로 확정됐다니까요 5월 3일 날.

잠실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5월은 야구 피크 시즌이거든요. 아시죠?

네.

그리고 거기가 교통상으로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져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모터스포츠 F1ㆍF2ㆍF3 이거 민원이 계속 있어서 창원 F3 슈퍼프리도 없어졌고요 TCR 코리아 이것도 다 없어진 지금 추세예요. 모터스포츠 관람하는 관람객과 야구 관람객과 거기 또 콘서트 관람객들이 체조경기장이나 이런 데도 또 계속 있을 건데, 그때 그 민원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하세요? 이 포뮬러 E 어떻게 진행하세요? 이거 주체가 어디예요? 우리예요, 아니면 어디 다른 과…….

저희죠.

이거는 지금 대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들어온 거잖아요?

저희죠. 네, 저희입니다. 저희고요, F2라는 게 일렉트로닉이잖아요?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 경주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자동차 경주여서 기존의 F1과는 다른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통행을 막기는 하지만 지금 12개국과 14개 대회를 연중 하고 있거든요. 유수한 도시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어서 서울에 이러한 큰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관광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 불편이라든지 이런 건 사전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 공지를 해서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야구경기 관련된 것은 야구장은 그대로 합니다만 다만 그 일정은 사전에 KBO랑 해서 약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차와 관련돼서 굉장히 그 주차가 어렵고 하는 상황, 야구만 봐도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것까지 들어오면 저는 그 시즌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속출할 거라고, 안 봐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저는 이건 꼭 했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대형행사 대비 시설개선 이 10억은 그럼 도대체 뭘 대비해서, 어떤 대형행사를 대비해서 시설개선으로 10억 원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소년체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학생체전도 있기 때문에, 물론 F2 관련돼서 행사가 진행되지만 그거 관련된 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에 차질이 없어야 되거든요.

소년체전 언제 날짜로 잡으셨죠?

5월 30일부터 6월 2일입니다.

그러면 포뮬러 E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게 5월 3일 날 대회가 종료되고요 그 전에 준비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그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이 대형행사 10억은 어떤 형태로 쓰시겠다는 거냐고요?

이제 그것 관련돼서 혹시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소년체전 이런 대형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요.

아니, 작년에 전국체전 그렇게 큰 대형행사 했잖아요. 그때 이미 개선을, 저희가 총액 누적액이 한 500억 가까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 올해도 또 들어와 있어요, 소년체전 대비해서. 또 비슷한 예산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소년체전 얘기 나와 있으니까, 소년체전에 경기장을 빌려야 되는데 대관비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 내용을 아시고 계세요? 대관하려면, 지금 또…….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수영을 김천에 가서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수영 김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저희가 분명히 또 인천에 문학수영장에 공조 그것까지 다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천에서 못 하고 김천까지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김천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송파에 올림픽수영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18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안편사놀이 정기공연 운영, 이거 9군데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9군데면 지금 장안에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남산에 석호정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구에도 있고 종로에도 있고 황학정, 석호정 등등해서 서울에 9군데가 있습니다.

어차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사업인데 가능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빈도가 높은 곳으로 결정하시면 좋겠는데요.

장안편사놀이 하는 장소를 말씀하시죠?

네, 장소. 어디로 결정했습니까?

지금 저희 생각은 남산골 한옥마을이 한옥도 보존돼 있어서 무형문화재를 하기에 또 넓은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거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이라고 들어왔는데 이게 진행한 지가 오래됐네요. 2012년도부터 지금 ’17년도, ’18, ’19년도까지 이게 체육시설 부지로 매입계획을 잡아서 이미 보상금 324억 원이 8필지에 대해서 지급이 돼 있네요?

네.

시유지 54%, 구유지 46%. 324억 원 시 예산이 지금 투입된 겁니까?

네. 그거는 민간 사유지…….

사유지 이것 매입한 거 외에 시유지, 구유지가 또 있어요, 이것 말고도?

그 안에 약간 혼재돼 있습니다. 시유지가 전체 봤을 때 54%, 구유지가 46% 있는데 거기 보면 시립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다음에 구 적환장 비슷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막 혼재돼 있어서 이걸 구획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끝냈습니다. 끝내고 저희가 지금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개발계획에 따라서 서로 시구 토지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으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총 예산이 1,200억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이 되네요. 시 재정이 570억 그리고 수탁사가 643억 원. 수탁사라면 이걸 공사를 해서 운영할 회사죠?

네.

그러면 643억 원을 수탁자가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만 지정되면 그분들이 643억 원을 투자하고 몇 년 이걸 운영해서 본전을 회수합니까?

이게 개발방식은 당초에는 공공위탁개발방식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 SH라든지 캠코라든지 LH라든지 공공 이런 쪽에서 위탁개발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투입한 거에 따라서 보통 한 30년 정도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위탁개발방식과 또 시에서 재정을 전액을 넣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심도 있게 다시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수탁사가 이게 민간인이 643억 원을 넣고 운영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민간이 아닙니다. SH라든지 LH라든지…….

도저히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위탁개발방식입니다.

공공위탁개발 아니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지금까지 근 몇 년이에요, 지지부진하게 324억 원을 개인 민간 사유지에 투자해 놓고 근 8년 동안 이렇게 끌고 온 이유가 뭐예요?

이게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유지, 구유지, 사유지가 결합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지하철과 환승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적환장에 있어서 환경 관련 문제 그다음에 거기 기본적으로 체육부지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넣어야 되는 문제, 기존에 또 청소년 시설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걸 개발주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대한 것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정하자 해서 그런 기간 또 협의하는 기간 이게 장기간 소요됐습니다.

대략 수탁사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느 수탁자에서 할 것인가…….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공공개발도 어디서 할지 아직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직 미지수네요?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게 500억 이상 되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타당성 조사하는 비용만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나요, 여기가?

그런데 그쪽에 가보시면 일단은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있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빨리 체육부지를 체육부지답게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지역 민원이 많습니다.

지역분들이야 그러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꼭 해야 되나 하는 게 의문이 있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됩니까?

시에 지금 이런 체육시설 체육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체육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2032 대비해서 관련된 이런 체육시설도 이곳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광장동이면 거기가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번화한 동네인데 이렇게 넓은 부지가 있어요?

천호대교 바로 건너면 그 북단에…….

아, 건너기 전에 좌측으로 있는 데 거기 말입니까?

북단에 보면 천호대교 바로 건너면 우측에 있습니다.

계속 펜스 쳐놓고…….

맞습니다.

아, 그 자리.

그래서 이걸 광진교랑 연결시켜서 보행교도 연결시킬 계획이고요. 지하철에 환승주차장도 만들어서 그쪽 일대를 개발해서 체육시설도 넣고 또 공원도 넣고 이런 계획이거든요.

맞아요. 거기가 오래 전 근 7~8년 전부터 그렇게 그냥 방치돼 있더라고요, 워커힐 가는 데 거기.

네, 맞습니다.

거기로구나. 하여튼 이왕 시작했으면 빨리 잘돼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됐으면 좋겠고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광고비가 줄었네요, 7,500만 원이? 267쪽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작년 예산보다 올해 왜 줄었어요?

7,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저희는 이걸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나오는 거라서 감정평가금액이 약간 좀 다운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증액이 되면 됐지 감액이 된다는 게 좀 그렇네요. 감정평가를 잘못했든지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라는 게 두 개 법인의 평균을 통해서 하는데 시세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잠실야구장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고척돔 수입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고척돔까지요.

그렇습니다.

진흥기금 전출금을 이렇게 80억씩이나 그냥 묵혀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사용할 수는 없나요?

아니, 이걸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기금사업의 수익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작년도 예산이 그대로 그냥 넘어와 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매년 기금에 넣고요, 기금 가지고…….

올해 발생하는 것은 기금으로 집어넣고 또 발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원 가지고 내년도 기금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925억 정도 편성됐는데 내년에 보니까 102억 정도 편성이 됐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인원 여섯 분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가 계속해서 보면 2017년도에 322명 또 2018년도 323명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344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예산도 늘어난 것 같은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국ㆍ시비 재원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주는 예산이 절반, 시에서 주는 예산 절반 그다음에 수당이나 시간외수당 이런 것은 시에서 주고 있고…….

구비는 안 줍니까?

구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생활체육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 수요가 늘다 보니까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증원을 시키고 있는데, 25개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로 저희가 좀 증원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체육지도자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구청에 위임을 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뽑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뽑습니까?

자치구체육회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죠, 기간제?

네, 보통 1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산은 국비 또 시비로 해서 이분들 임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지도자들이 보면 마치 구청에서 예산을 다 줘가지고 하는 것처럼, 특히 시의원들한테는 이렇게 무관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지도자를 뽑을 때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이 생활체육지도자들 복무관리 특히 의전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두 차례 의전지침 보완 시행도 했고 또 교육을 다섯 차례 금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치구체육회 특히 체육행사 의전 그다음에 복무 관련돼서는 그런 말씀 안 듣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을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역량 강화라고 교육비가 포함됐네요, 2,700만 원 정도. 그런데 교육을 몇 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저희가 금년에도 지금까지 한 다섯 번 정도 복무관리 교육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관리 계획인데, 역량관리는 일단은 334명에 대해서 이론, 실무, 실기 이런 직무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연수교육도 보내고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선진지 탐방도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포함시켜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행사할 때 시비를 지원 받아서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행사 때 가면 정말 우리 시의원들 보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의원보다도 낮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구에서 구청장이 지도자를 채용하는 거죠.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치구체육회에서 임명하고 있죠.

그래서 구청장이 회장이기 때문에 최종 결재는 구청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회장인 데도 15개 구가 있고 민간이 하고 있는 데도 10군데 있습니다.

대부분 구청장이 회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도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020년부터 관광안내소 관광정보센터를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또 고유사업으로 사업을 이관하기 위해서 87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죠?

네.

그런데 지금 통합운영과 관련해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87억 8,700만 원을 편성해서 통합하고 있습니까?

관광안내소나 관광정보센터 운영은 사실 관광재단이 해야 될 핵심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관광정보를 주고 시민들에게, 그런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가 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또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관광협회하고 관광재단하고.

관광안내소하고 관광정보센터하고, 협회하고?

그러니까 관광안내소는 서울시관광협회에서 위탁 줬고, 관광정보센터의 관광재단에 위탁을 줘서 이원화돼 있고 서로 간에 유기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재단을 저희가 출범하면서 대생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재단이 이 업무를 가져가야 된다는 게 공감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같이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관광안내 서비스나 관광정보센터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모든 걸 통합 관리하는 게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모든 자료가 같이 나가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도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처우가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관광재단에 이 업무를 고유업무로 넘기자, 왜냐하면 금년 말에 다 끝나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됐고 관광재단 고유사무로 넘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관광협회하고 관광재단에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그 예산이 작년도에 약 한 75억, 그러니까 협회에서 60억 그리고 재단에서 15억 했을 때 75억인데 올해는 이것보다 한 13억 정도 더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게 다 기본적인 인건비거든요, 관광안내소나 관광정보센터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13억 정도 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본래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인건비가 증가분이 있습니다.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주로 많이 반영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56페이지를 보면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 재단이 제3자 업무를 위탁할 수 없게끔 이렇게 명시적 조항으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 당장 재단이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6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업무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재단이 이 업무를 가지고 있을 때 대행계약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모든 업무를 다 맡아서 직접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행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써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위탁은 아니죠.

운영을 맡긴다 이 말씀이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서울로7017,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서울로7017 시설운영을 하는 것은 이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작년에 이제 저희가 서울로7017 반납하고 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였고요 그때도 이 서울로7017을 포함해서 서울에서 지금 도시재생으로 생겨난 ‘잘생겼다 서울’의 20곳은 관광콘텐츠로서 충분히 홍보 마케팅 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서울로7017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여행자터미널 같은 걸 만들어서 관광홍보를 제대로 해서 알리겠다 그런 취지의 지금 사업이기…….

여행자 투어버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1억 6,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신규 사업이라서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민간업체에서 이런 투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보면 노란풍선이나 타이거나 이런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기업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버리면 민간 그거 하는 분들의 사업이 위축될 것 아니에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위축되지 않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왜냐하면…….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서울관광플라자 이게 단기ㆍ장기 조성방안 관련해서 이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재단 출범할 때 얼마 정도 가지고 출범을 했어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재단 출범 제가 와서 처음 봤을 때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출연금.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까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말씀드리면요, 갑자기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논의가 죽 돼 왔고요 그래서 2018년도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시에서는 25대 핵심과제에 이걸 포함을 시켰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관광산업 업계에서는 서울에 관광플라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비단 재단법인의 독립청사를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런 서울관광, 대한민국 관광의 80%를 차지하는 서울관광의 현주소가 정말 관광공사가 떠나가고 문체부도 세종에 가고 너무 공백이 있다, 그래서…….

좋아요, 동의하고 지지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런데 2018년부터 그러면 기금을 마련했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재단 뭐 기존에 있는 데를 위약금 3억을, 그러면 세금으로 3억 그렇게 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안건을 저희 중장기계획 발전을 시켜놓고 2019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했죠, 금년 말까지.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하자고 그래서 금년 예산에 반영시킨 거고, 그래서 2018년부터 쭉 진행돼 왔던 겁니다.

그게 관광공사도 원주로 가고 해서 필요하고 동의하는데 그러면 기금을 좀 마련하고 나서, 그 용도로 기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막 내년에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위원장님 우려나 다른 위원님들 우려사항도 충분히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한 다음에 입주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광산업 트렌드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관광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서울관광이 이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느냐, 그래서 관광산업의 어떤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 기능이 없다, 그래서 재단이 기금 다 마련하고 건물 딱 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하면 상당히 늦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소 임차료도…….

늦었으면 진작부터 하든지…….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재단 위약금을 낼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 계획을 막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재단도 그쪽으로 이전한 거고…….

그때까지는 아마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2년 있다가 있을 일을 예상을 못 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지금 이사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모양새가 참 그래요. 세금을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무계획으로?

그래서 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결단을 해 주셔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만약에 지금 기금 모으고 하면 또 몇 년이 흘러서 이 논의조차도 또 생소하게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기금 만들면서 도리어 더 공론화되고 막 그렇게 급하게까지, 그렇게 급한 거였으면 작년에 하죠, 왜?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꼭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한다니까요, 플라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금을, 위약금 3억도 그렇게 국민세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까요?

그 위약금 3억은 저희들이 새로 들어가면서, 이게 위약금이라는 게요 사실은 저희들이 내야 될 임대료 이거를 면제받은 것들을 다시 계약기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정상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이 장기계획도 아니라‘갑자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 플라자라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있으려면 차근차근해서 하지 재단 그거 계획도 그렇게 이전할 건지도 갑작스럽게 결정하니까 그냥 이전하자, 너무 갑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플라자 그게 성과지표는 뭐로 지금 삼고 있어요? 관광플라자 조성되면, 거창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만일 관광플라자가 조성이 됐어요, 그러면 성과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죠? 그 지표는 뭐예요?

저희가 네 가지 정도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주요 기능을 가져가야 될 게 인큐베이션 기능이라고 해서, 특히 스타트업들에 대한 공간도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시너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다음에 거버넌스 기능이 있습니다. 관광업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회의장도 없거니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기능인데요 이건 시민들과의 접점에서 라운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체험관도 조성하고 하는 기능,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기능해서 R&D 거점이라든지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이런 핵심사업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초기에 내년도에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단은 세팅되는 게 우선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네 가지 기능으로 성과지표를 잡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거는 공간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고요 이노베이션 네 번째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관광 이런 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어쨌든 만드셔 가지고 잘 해 주세요. 관광재단이 거기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입주하면서 리모델링 비용도 들어갔죠? 얼마 들어갔어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정확하게 제가, 사무용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해외 핵심여행사의 30개 사하고 그다음에 관광상품 개발.

우수 관광…….

네, 우수 여행사.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평가에 따라 다른데요…….

그런데 이건 제가 몇 년 치를 봤지만 대부분 중복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회사하고 해외 핵심여행사하고 거의 30개 사, 30개 사 동일한데 동일한 회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해외 핵심여행사는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지금 이거 보면 해외 회사는 6개국 10개 사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 20개 사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질의하는 도중에 뒤에 직원 분들 확인해 가지고 리스트를 좀 저한테 주세요.

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외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보면 공동상품 개발 및 홍보 부분에 지금 4억 5,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동상품 개발 및 홍보지원이라는 말이죠. 30개 사에게 1,500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상품 개발조로 주는 거예요, 홍보조로 지금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4억 5,000이나 편성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1,500만 원, 앞에 거의 한 4,000만 원해서 매년 5,500만 원씩 1개 사에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1개 사는 아니고요…….

30개 사니까, 만일에 동일하다 그러면.

아니요, 다른 회사입니다.

그걸 리스트 확인해서 제가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네.

이게 대부분 홍보비로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관광플라자도 마찬가지로 관광업계의 요청에 의해서 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시고 또 결국에는 인큐베이터 기능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도 제공해 주고, 거버넌스를 위해서 회의장도 마련해 주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라운지를 또 마련해 주고, 이 공동상품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매년 1,5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또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보통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공간과 예산이 제일 필요한데 공간도 지원해 주는 것 같고 비용도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이것 참 저도 관광업을 하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에 자료를 저에게 좀 제출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할게요. 149페이지에 서울관광 MㆍVㆍP 테마코스 운영 있죠?

네.

이거 보면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 내용과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우수 관광이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던 해외관광. 거기 보면 해외 주요 여행사와 고부가가치 서울관광 상품 공동개발 및 홍보를 통한 고급 관광객을 유치 확대하겠다 이 내용하고, MㆍVㆍP 테마코스 운영도 마찬가지로 고급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전문 수행업체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민간업체한테 돈을 2억을 주고 또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해외 유수여행사 예를 들면 중국의 CTS라는 여행사가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총 10개 사는 해외고, 여기 30개 사 대상인데 나머지 20개 사는 어디냐는 거죠?

그건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5개 사밖에 안 돼요, 13개 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년 한 10개 정도는 신규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는 전년도 했던 그런 여행사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여행사에 대해서 서울을 홍보하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대규모 인원을 데려온다든가 이런 어떤 여행사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MㆍVㆍP 이거는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고요. 그거하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민간전문수행업체를 줘요, 관광재단에서 하면 되잖아요? 관광재단보다 더 능력 있고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재단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예산 편성 자체가 출연금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는 직접수행 사업이거든요.

그니까 그러면 그거를 사업 수행을 하시면 되지 이걸 민간 전문업체에다 또 맡긴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디지털 관광안내표지판 운영, 이거는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내용을 봐서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 콘텐츠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해외관광 그걸로 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러니까 디지털 관광안내표지판은 지금 저희가 민관과 협력해서 관광특구 30개를 금년에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거는 지금 내용을 보면 다국어 내용도 들어가고 해외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거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외도 지금 도시 간 협력을 해서 하는 업무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서울 권역별 관광코스 개발, 작년에 코스 많이 개발하셨는데 또 코스를 개발하시네요?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고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2건 중에 1건입니다.

네, 시민참여예산이군요. 313페이지 체육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있죠?

네.

지금 이게 내용을 보면 예약하고 현황파악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별도로 체육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예약할 때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약시스템은 있죠. 그거는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다 포함되는 거고, 이거는 체육시설만 특화된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예약을 떠나서요 예를 들면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공지할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 운영은 누가해요, 생활체육 분야면? 시에서 할 거죠?

시가 하죠.

통합해서 하세요.

시가 직접 하고…….

다 통합하는 그런 추세니까. 그리고 422페이지에 시설물 관리 물품 구입, 이게 매년 물품 구입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잠실주경기장하고 수영장, 이게 내구연한이 이렇게 다 돼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필요성이, 필요성을 제가, 이 내역은 있는데 왜 이걸 사는지에 대한 내용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잠실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도래하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 이런 거 할 때 강습과 관련된 물품도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교체주기가 도래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한 어떤 물품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1억 2,000 그렇게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좀 했고요.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야구장 시설 개ㆍ보수인데요. 지금 2019년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 보면 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로 해 가지고 15억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역을 지금 환경개선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알아볼 수는 없지만…….

잠실야구장 15억은 잠실야구장 가보면 내야석은 다 돼 있는데요 외야석에 대한 거는 아직 안 됐답니다. 그래서 외야 관람석에 대한 교체, 바닥정비 이 사업이 15억으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외야석 바닥정비.

네. 그래서 외야 관람석 좌석 폭이 기존에 40cm인데 이걸 46.5~50cm 확대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 밑에 보면 구의야구공원 주차장 주변 녹지대사업 그리고 시설물 정비공사 3억 5,000, 이것은 어떤 거죠? 녹지대 정비공사면 뭐 풀을 심겠다는 건가요? 조성은 아닌 것 같고 정비면 이게 뭘 하는데 나무 심는 데 4억이나 드는지…….

그러니까 야구공원 주차장…….

공원을 하나 조성해도 4억 정도 안 들거든요.

그 사업은요 주차장에 사면경사가 심해서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시설 수목 식재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동안 11년 넘게 통제된 산책로에 잡목이 자라서 이동로 확보를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께서 지금 잠실종합운동장, 구의야구공원 시설 개ㆍ보수에서 대형행사 대비 시설개선 올라온 것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소 거죠?

그렇습니다. 잠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네.

대형행사 대비 시설개선이라고 했지만 예비비 같은 성격이거든요. 예비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실에 대형행사들이 연중 굉장히 있습니다. 각종 대형행사 유치를 위해서 전기, 통신, 설비, 건축 등 기반시설물 보수공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소년체전 관련된 것도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라든지 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들은 제대로 목을 달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하죠. 문병훈 의원 지역구 민원 발생 대비 예산 10억, 이렇게 올려도 되나요? 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의원 지역 중대한 민원 발생 대비 10억, 이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이 아까 물어보신 게 인테리어 비용을 3억 3,000 썼네요, 재단 들어갈 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해요?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급수수료는?

65억 편성된 게 보면, 지금 건물이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요. 예산 통과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려고 여러 군데 보고는 있는데 빌딩마다 다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데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급수수료가 뭐냐고?

지급수수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20억이야. 2,000만 원, 2억도 아니라 20억이에요.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시설 인테리어 비용, 가구ㆍ집기 구입 비용 등해서 20억 정도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급수수료예요?

네.

인테리어 비용을 왜 지급수수료라고 명시해? 그러면 플라자 건물 기금에서 다시 어떻게 할 거죠? 다른 데 건물을…….

그렇죠. 내년도에 기금 조례를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내후년부터는 기금으로 적립을 할 계획이고요. 4년 동안 기금을 적립해서 그게 되면 시드머니가 돼서 그걸 재단에 출연을 해서 재단의 재산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물을?

네.

그러면 한 4년?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쓰려고 20억을 들여요, 인테리어 비용을 4년 쓰려고?

’21, ’22, ’23, ’24, ’25니까요 한 5년 정도.

그러면 5년 쓰려고 20억 들여요, 인테리어 비용을? 야, 진짜 돈 잘 쓰네.

그게 집기거든요, 비품.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구 및 집기 등 포함인데 평당……. 하여튼 엄청나게 잡으셨네요.

짧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20억이면 우리 재단 직원이 한 320명 정도 되나요? 몇 명 되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재단 직원이요?

마치셨어요?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과, 아까 노승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데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명에서 3,800명으로 늘린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하면서 어려운 분들한테 여행을 보내주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행을 얼마나 갔는지 파악이 됩니까?

실질적으로라는 게 2,000명 중에 몇 명이 갔냐 이 말씀인가요?

지금 돈은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그런 게 파악이…….

파악이 되죠.

나중에 솔직히 이게 잘못하면 그냥 돈만 받고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될까봐 좀 노파심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닙니다. 지금 2,000명 중에 94.7% 1,894명이 적립포인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액 소진은 그중에 66%.

사용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여행을 가서 소진을 한 건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서 소진을 한 건지…….

여행 사이트에 들어와서 거기서…….

그러면 거꾸로 여행을 갔다 온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해주면 어때요?

나중에 증빙을 통해서…….

증빙서류를 갖고, 그러면 더 확실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예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약을 한다는 것은 숙박비를 지출하거나 여행상품을 구입을 하거나 이런 거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저는 이게 돈만 지원해 주고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것 개인이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홍보비 5,000이 신규 사업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홍보비 5,000만 원은 왜 잡은 거죠?

금년에 사실 저희가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은 하지만 2,000명인데 2,700명 정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약하다고 보고요. 더 많은 인원들의 홍보가…….

운영비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1억 중에?

1억 비용은 이 3,800명을 모집하려면 꽤 많은 인원에 대한 증빙도 받아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은 운영비인데요 그거는 4명 정도의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할게요. 그리고 설명자료 18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산업과 건데요. 거기 산업과의 서울시 대표 관광문화기념품 개발 및 육성 사업 보면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매입 및 활용이 1억 8,000에서 7,700밖에 안 돼요, 올해 2020년에는. 그런데 그 밑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심사 및 전시는 3,500만 원에서 5,800만 원으로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따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정책과 물어볼게요. 체육정책과를 보다 보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이나 스카이돔 운영, 장충체육관 운영을 보면 인건비도 올랐고 퇴직금도 올랐어요. 설명자료 200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복리후생비만 월드컵경기장은 1억 8,000이 줄고 스카이돔은 1억 2,700이 줄고 장충체육관은 600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후생복리비는 왜 줄은 거죠, 다 올라갔는데? 200페이지에 보면…….

급여체계 개선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를 기본급화 했다고 돼 있는데 일단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하고 아까 그 건이요.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설명자료 300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진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전국여성체육대회 해서 신규가 1억 5,000만 원이 잡혔어요. 종목도 없이 여성체육대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시체육회랑 공동으로 하는 건데요.

신규라도 한중일 바둑 대축제 이런 것은 종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되는데 그냥 여성체육대회라는 건 뭘 갖고 여성체육대회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성체육대회를 종목이 10개에서 13개 정도 그동안 매년 해왔습니다, 시도를 달리 해가면서.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은퇴선수 이분들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지금 각각 시도 충주, 강릉, 단양, 익산, 김천 쭉 해왔는데 지금까지 열 몇 번 했는데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지도 좋고 여성 체육인들 또는 은퇴선수들을 위한 거라서 서울시체육회랑 같이 한번 해보자…….

종목은 정해지지 않고?

종목은 10개에서 13개 정도의 종목인데요 그 자세한 것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해갖고 지금 한 10억에서 5억이 줄었는데 거기 줄은 내용 중에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대회가 별도 사업으로 빠졌어요, 2억 9,000이. 그런데 거기 보면 1둘레길ㆍ1러닝코스 지정ㆍ운영 이게 2019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스포츠의 날 홍보 및 행사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홍보비인데 그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스포츠의 날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은 서울스포츠데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족들이 보통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거든요, 매월 마지막 넷째 주 토요일에요.

그러면 지자체에는 한 구마다 6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것은 걷기 행사에 대한 1둘레길ㆍ1러닝코스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주는 거고요 이건 시가 직접 하는…….

마지막으로 전국체전기획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 경기운영 지원하고, 382페이지하고 390페이지 보면 피복비가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는 유니폼이라는 용어로 해가지고 일인당 8만 5,000원 그다음에 전국소년체전 경기운영부 지원에 보면 피복비가 6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피복비를 다르게 편성을 하죠?

금년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 차이를 둡니까?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모자가 있고요…….

모자는 5,000원이니까.

그러니까 모자도 있고 이렇게 옆에 할 수 있는…….

그건 자원봉사자들만?

자원봉사자들. 그래서 약간씩…….

그런 것은 있어도 전체 피복비에 포함되는 건데 피복비 하나하나를 따지면 피복비 단가가 소년체전 경기운영부 지원은 6만 원이고 그다음에 전국장애인 자원봉사 거기는 피복비 단가가 8만 5,000원입니다.

단가가 다른 게 구성품목이 약간…….

밑에 보면 모자 값은 또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피복비만 왜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는 모자까지 있어요.

모자까지 해서 6만 5,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6만 원 플러스 5,000원이니까, 자원봉사자는 8만 5,000원인데.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품목이 모자도 있고 옷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핸드백처럼 약간 비슷하게 그런 것들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핸드폰도 넣고 뭐도 넣고. 선수들 복장하고 자원봉사자 유니폼이 약간 다르거든요. 금년에도 전국체전 할 때 보면 약간씩 단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선수단 운영복이 아니라니까, 선수단 운영복이 아니고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제가 판단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자하고는 약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오한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이요, 재단의. 신규로 저희한테 사업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신규 사업이 아닌 거죠? 기존에 관광협회가 관리해 오던 고정식 안내소, 움직이는 안내소 합치고 그다음에 서울관광재단이 하고 있던 관광정보센터 이거를 한 개의 통합으로 묶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예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통합 운영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서울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원한 사실은 없다?

네.

저희가 좀 걱정되는 건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붙어있으면 모범음식점, 구에서 하는 것처럼 그게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이어도 좀 우위에 서려면 이렇게 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우수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선정할 때 반드시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네, 최영주 부위원장님.

최영주 위원입니다. 궁도 발전 종합계획 수립해서 1억 정도 편성했죠?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업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도가 우리 전통무예이고 전국체전의 정식종목이고 우리 정회원단체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9군데 활터가 있습니다, 황학정, 석호정 등 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무예지만 저희는 크게 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과거부터 해왔던 이 전통 활쏘기가 지금 거의 잊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려서 우리 서울의 큰 전통 관광콘텐츠로 만들자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실태조사도 다 하고, 특히 이걸 유네스코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안편사놀이를 그걸 한번 관광콘텐츠로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반영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안편사놀이하고 이거하고 편성…….

네, 두 개 넣어놨습니다.

1억씩 편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업근거가 확실하게 나와서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이렇게 갑자기 뭐 1억씩 편성해 갖고 사업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신규사업인데 설명 노력이 부족했다면 양해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가 이 두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혹시 국장님, 월드컵경기장하고 고척을 지금 서울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사업소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요?

네. 똑같이 체육시설인데, 이미 우리가 또 수선비나 운영비 이런 거 다 지원을, 우리가 다 출연하고 있잖아요, 내고 있잖아요. 출자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우리 또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일원화 안 하고 시설공단으로 하고 있는지, 이걸 갖고 올 수는 없나요?

체육시설사업소가 예전에 3급 사업소일 때 좀 더 큰 규모일 때는 전체 시설 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급 사업소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공단이 시설관리에 대한 그다음에 체육 관련된 조직도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조직은 크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설만 해도 상당한 많은 인력이 지금 시설공단에서 투입되고 있는데 그만큼 하려면 또 그만큼의 인력이 증가돼야 되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에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전문성 플러스 인력을 확보한 시설공단이 잘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럼 시설공단에 잠실까지 다 주시죠.

그러면 또…….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무슨 통합 플랫폼 뭐 만드시잖아요, 통합해서 한다고 예산도 올라왔는데 이게 전체 체육시설을 한곳에 모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니까 한군데서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정보는 한군데 모으더라도 운영은 또 각자 전문성 있는 데서 하는 게 시너지도 있고 경쟁도 되고…….

시설공단이 시설사업소보다 더 전문적이라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