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장 서형열 위원장입니다. 인사말은 목소리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목소리 좋은 때 더 좋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총괄 심사와 현안보고,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총괄 심사 시는 임종철 기조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필요시 각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기본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하신 위원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국별 심사 시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조금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입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현재 대변인은 공석 상태입니다. 다음은 곽윤석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용수 공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재성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보화정책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방윤석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은 제6군단 6ㆍ25 전사자 합동 영결식 행사 참석차 지금 불참을 했고 최계동 경제기획관과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도-산둥성 자매결연 강화를 위한 산둥성 당서기 방문행사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평화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권대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 경기도 예산안, 19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의 경기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의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영향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고 미ㆍ중의 무역협상 갈등 완화,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등 대내외 기회ㆍ위험요인이 상존하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의 연계가 낮아 세입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세출은 본격적인 민선7기 공약ㆍ역점사업 등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의 증가와 정부 일자리 창출, 복지지출 등 고정수요가 증가하여 재원부담은 일부 가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입니다. 2020년은 민선7기 2년 차로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 실행과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생명ㆍ안전을 지키는 소방ㆍ재해ㆍ재난 대비 안전 분야 재원배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2조 6,588억 원이 증가한 27조 319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조 4,904억 원이 증가한 23조 5,87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684억 원이 증가한 3조 4,4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2019년 본예산 11조 6,077억 원보다 9,581억 원이 증가한 12조 5,658억 원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4,493억 원, 지방교부세는 1,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국고기금 등 보조금은 금년 대비 1조 3,204억 원이 증가한 9조 3,5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도 순세계잉여금에 4,000억,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5,683억,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무원의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433억 원이 증가한 4,519억 원을 편성했고 기타 회계,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금년 대비 991억 원이 증가한 1조 5,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경상사업비는 금년 대비 271억 원이 증가한 2,405억 원, 시군,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경비는 금년 대비 2,362억 원이 증가한 6조 9,287억 원, 시군 부담금 등 용도지정사업은 금년 대비 929억 원이 증가한 1조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정부 복지예산 확대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조 4,058억 원이 증가한 10조 7,179억 원, 자체사업은 금년 대비 5,860억 원이 증가한 2조 7,2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의 분야별 예산현황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복지 분야로서 금년 대비 1조 1,427억 원, 1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고보조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증감폭 기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환경보호 분야로서 금년 대비 77.2%, 5,33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기차, 수소차 등 위원님들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대폭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등으로 인한 주된 증가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의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684억 원이 증가한 3조 4,441억 원 규모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587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은 기금편성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020년 재원상황을 고려하여 법정 전출금 이외의 기금 전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개 기금의 총 규모는 4조 6,994억 원으로 금년 대비 3,937억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에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2020년의 재정운용은 공정ㆍ평화ㆍ복지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 5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부터 39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분야별 특징 및 주요사업 반영현황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자료 내용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제3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월사업비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이 추진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한 필수 사업비 및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대응 등 사업계획의 취소로 인한 불용예산 사업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7조 1,214억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4,4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3조 5,980억, 특별회계는 3조 5,234억 원입니다. 설명자료 44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268억 원, 국고보조금 1,078억 원 등 2,9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법정경비, 재무활동, 국고보조사업, 용도지정 등 부담금 사업, 행정운영경비에 2,906억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ㆍ자체사업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회 추경은 2019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나 시급을 요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및 선제적 거점 소독ㆍ통제초소 운영을 위해서 41억 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와 함께 설립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재산 출연금에 10억 원, 아울러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연말까지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된 사업에 대한 불용예산 7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기금에 694억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ㆍAIㆍ구제역 등 겨울 가축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 예비비 등 3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기치 못한 추가수요에 대비하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회 추경 대비 1,494억 원이 증가된 3조 5,234억 원을 편성했는데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92억 원 증가가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695억 원이 증가된 5조 5,2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로 인한 신청사 건립기금 6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기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열어가기 위해 도민 행복을 위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복리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보고를 마치고 총괄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안이 필요시에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2019년 제4회 경기도 추경 및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요 및 회계별 분석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도비사업입니다. 신규 도비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은 소방관서 증축 등 8개 사업에 16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지도 건설사업 국비 반납은 국비 교부 2년이 경과되도록 정상추진하지 못하여 111억 원을 국고로 반납하는 것으로 결국은 도 재원의 손실과 다름없는 것인바 그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차단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 마무리 추경보다는 예비비로 신속히 지급하였다면 효과가 더 좋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업무 추진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8쪽 증액사업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중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사업과 후생관 신축공사 사업은 준공시기를 고려할 때 요구액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시급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및 시군 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필요예산을 마무리 추경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22쪽 감액사업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중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1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99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부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사업조정 및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감액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일부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미진 등 부적정한 예산편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적인 측면이 있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6쪽 제4회 추경안에 계상된 사업 중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정책사업 중 50% 이하 집행률인 사업은 23건으로 사유는 대부분 집행시기 미도래,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그러나 집행률 부진사유 확인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 또는 향후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등 28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832억 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월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지속적인 이월금 증가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것은 아닌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은 내년에도 보건복지부의 입장 선회를 기대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명시이월 여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27쪽까지는 경기도 제안설명과 유사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자체사업 투자재원 규모입니다. 2020년 자체사업 투자재원은 2조 7,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60억 원이 증가하였고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연계되는 건설교통 등 SOC 투자 및 지가상승을 감안한 선투자가 요망되는 도로하천부지 보상지원 등의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30쪽 세수추계입니다. 2020년 예산안의 추계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9,581억 원이 증가한 12조 5,658억 원입니다. 그간 보수적인 세수추계로 인한 초과징수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년 당초예산 대비 취득세는 2%, 세율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지방소비세는 52% 증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2,000억 원과 집행잔액 2,000억 원, 총 4,0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864억 원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136억 원은 자체사업 투자재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도 초과세입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됨에도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4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재원배분입니다. 사회복지분야ㆍ여성분야가 10조 753억 원으로 42.7%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법정경비 비중이 높은 일반행정분야가 27.1%의 비중을, 교육청 전출금 등이 포함된 교육분야가 11.3%의 비중 순으로 높은 투자 비중을 보였습니다. 고려할 점은 복지비 등의 상승으로 경제 및 교통지역발전분야의 총액이 증가함에도 비중은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및 국가의 미래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동 분야에 대한 투자개선 노력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논의가 요망됩니다. 37쪽 신규 및 증액사업입니다. 신규로 편성되는 20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학교 체육관 건립지원 등 25개 사업, 전년 대비 20억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자체사업은 31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과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사업들은 투자 우선순위가 적합한지, 소요액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3쪽 일몰 및 감액사업입니다. 일몰되는 20억 이상 자체사업은 21개 사업 982억 원입니다. 또한 전년 대비 20억 이상 감액된 자체사업은 26개 사업 809억 원입니다. 기존사업의 일몰 및 감액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선순위 시급성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난 3회 추경에 반영된 일본 경제보복 대응예산 등이 본예산에 미반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일부 사업이 감액된 것에 대하여는 확인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3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예산 관련입니다. 2020년도 도 출연금은 경기연구원 등 20개 기관 46개 사업으로 2,937억 원이 편성 요구되어 전년 대비 65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산하기관을 통한 사업추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출연기관의 확대와 위탁사업비의 누증에 따른 출연기관의 증원요구 등은 향후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바 민간위탁 등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6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50개 사업 2,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함에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액이 감소한 것은 제안사업들이 특정 시군에 한정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한 등의 사유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검토되는바 현행 방식의 확인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요망됩니다. 58쪽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입니다. 청년 면접수당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9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면접수당은 2019년 본예산에 160억 원,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75억 원 편성 요구되었으나 예결위 및 상임위에서 구인자인 기업의 재원부담 방안 마련 요구와 구직활동 점검불가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된 바 있습니다. 도가 구직활동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청년 면접수당을 지급코자 일괄지급을 분할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도의회의 지적에 따른 개선안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제1기 예결위 부대의견인 구인자 기업의 재원부담 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심의 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농민기본소득 도입기반 마련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리를 위해 28억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가 농민들의 열악한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기본소득 개념을 농업분야에 도입한 것에 대하여는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보호 및 육성을 위해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요구된 점은 확인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0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도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2,228개 교 140만 명의 급식질 개선을 목적으로 우수농산물과 경기미 구매에 따른 일반농산물과의 차액 보조를 위해 270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우수한 농산물 공급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추진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마다 추경을 통해 상당한 예산증액이 반복되는 사유, 우수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품목별 차액결정 과정에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1쪽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입니다. 도는 반려견의 상해치료비 및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반자인 반려동물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은 사회풍조 변화에 발맞추는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적절한 사육과 관리의무를 부여한 점과 반려동물을 소유하지 않은 일반도민들의 사업에 대한 거리감, 일부 시군만을 대상으로 한 지역적 한계성 등은 논의가 필요하며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하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62쪽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입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과 무단투기 취약지역 화단조성을 위해 26억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 문제 해소 및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감시원들의 단속업무 수행 시 신변안전 대책과 감시원 고용 시 저소득ㆍ노인층 일자리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3쪽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ㆍ운영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이용객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4억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도가 선도적으로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 공공의료기관의 만성적 적자로 인하여 도내 소외지역의 공공의료 수요 및 의료복지 확대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재정적 한계와 관련 조례 미제정 문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한하여 경비지출을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도로공사관리하의 경부고속도로상 의료기관 설치ㆍ운영이 도 자치사무인지 여부 등 사업추진상 고려사항이 다수인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65쪽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4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대학생들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와 추진성과는 긍정적이라 평가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수혜인원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앞선 추경을 통한 재원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2020년도 예산에 과년도 사업량이 편성 요구된 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66쪽 상수도시설 관련입니다.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16억 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60억 원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일부 사무가 지방이양되었는데 도가 이를 적절히 승계하여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당연하고 긍정입니다. 다만 도민들에 대한 맑은 물 공급환경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시군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개선을 통한 상수도관의 대대적인 보수개선이 필수적인바 이에 대한 도 담당 부서의 중장기계획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제2차 균특 24개 사업에 360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가 제1차 균특 36개 사업에 대해 총 1,930억 원의 도비를 기 투입한 점은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는 경기북부와 동부에 대한 배려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제1차 균특사업들의 평균 집행률이 저조하고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이 필요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1쪽 기금운용 검토입니다. 2020년도에 운용하는 기금은 23개, 26종으로 편성액은 2019년 당초 편성액 5조 931억 원 대비 3,937억 원 감소한 4조 6,994억 원입니다. 도가 기금정비를 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기금정비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문제제기가 지속되는바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73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융자금 60억 원 및 신청사 건립자금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융자금 1,000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1,000억 원의 융자를 받는 것은 가용재원을 공공청사에 투입하지 않고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이해되며 국가적 상황에도 부합되는 선택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도 신청사 건립사업은 당초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별도 재원 없이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었으나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에 816억 원을 전출 후 금회 추경 및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전출이 지속되는바 향후 재원대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4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검토보고서(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서형열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각 실국별로 홍보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 있으면 각 위원님들한테 홍보예산 다 별도로 해서, 다 취합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입니다. 이미 자료를 지난주에 신청을 했는데 전혀 도착이 안 됐네요? 경제실 건데요. 4건 자료요구를 했는데 신속하게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사업 지원에서요. 공모사업 지원과 우수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실적하고 그다음에 참여자 성별, 연령 이것 구분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4회 추경과 관련하여 경제실 산업정책과의 안산반월재생사업 감액이 26억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신규 편성사업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아마 정해 놨을 거예요. 그 지침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투자 우선순위 지침, 편성지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입니다. 자료는 기관별 출연금 동의안 제출 시 그 출연금하고요. 현재 예산 편성된 금액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방송 관련해서 각 부서별 경기방송 관련 편성 내역서를 하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균 위원입니다. 방금 4건 중에 2건을 받았는데요. 설명서 자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설명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세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이거 말고 다음 2일 차에 있는 것도 2건이 왔는데, 메일로. 받아 보니까 설명서 것 그대로 복사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료가 세세한 부분이 있어야만 질의도 가능한데 이거 다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 온 것, 지금 경제실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공보실 쪽인가요? 관련 과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산하기관들 포털사이트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그것 운영사례, 그러니까 연 투여되는 예산하고 운영사례들을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초과세입, 불용액을 구분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을 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니까요. 2017년, 2018년 명시이월에 대한 지출품의서 사본 그다음에 지출일자 그리고 최초 사업계획서 본예산 편성 여부를 같이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또한 사업변경 유무에 대해서 표시해서 상세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경기섬유마케팅센터의 연도별 수출실적하고요. 그다음에 도 산하 출연기관 기관별 상세한 출연금 사업설명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에서 하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랑요, 4060 재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취업현황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행사사업자료도 같이 추가로 전부 다 취합해, 상임위별로 뽑아서 아까 홍보예산하고 같이 행사사업자료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총괄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총괄 질의보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한 거 보면 5건이나 2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지금 정상 추진이 안 돼서 111억 원을 반납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경위하고 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경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거 우리 소관 실국장이 조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국지도에 대한 추경 반납사항이요?

네.

건설국장이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 국지도 건설 중에서 가납-상수 등 국지도 건설 5건에 대해서는 국비 교부에 지금 2년이 경과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 못 해서 111억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현재 국비가 내려올 때는 공사비로 내려오는데 보상에 대해서는 도에서 편성을 같이 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총사업비 협의라든가 설계도서 이관, 도로구역 결정 등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야지 그 공사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런 공사비 집행의 여건 자체가 조성이 안 돼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건 자체가 안 된 걸 알고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2년 안에 그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대로 국비가 매칭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편성한 부분을 국회에서 심의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사전에 2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저희가 최선을…….

지금 그러니까 6건 중에 1건 빼고 5건은 전부 다 2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못 한 거죠?

네, 공사가 진척이 안 된 겁니다.

이거 다 반납하신 거고?

그게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의보상…….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이거 다섯 가지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보상 부분에 대한 협의 지연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그 1건만 처리되고 나머지가 안 된 거죠?

네, 5건입니다.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중에서 양돈농가 여기는 아니죠? 동물방역과 쪽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그걸 왜, 예비비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추경하는 게 사업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축산국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을 다 했고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필요로 하는 부분 등이 있는 거를 저희가 아마 이번 마무리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멧돼지 막으려고 하는 울타리인데 그거 필요로 하는 곳들, 파주ㆍ김포 쪽에는 이미 다 예비비로 지급을 했고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을 때…….

추가로 더 필요한 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는 어려웠나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위험이 내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12월 중에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축산국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돼지열병은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아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울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급하게 멧돼지 사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방역조치나 제거조치는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 한 곳이 뚫리면 전혀 다른 예방책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향이나 이런 거 혹시 정리돼 있나요?

축산국장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국장 김종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소독이나 거점소독시설 또 방역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다 대응해서 계속 했고요. 멧돼지가, 저희가 확진이 되는 게 9월 17일 날 확진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10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로 인한 감염이 확실한 것 같다 해 가지고 방역을, 울타리를 더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멧돼지는 이중울타리를 쳐야만 이게 두 번 점프를 못 해서,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중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그렇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멧돼지가…….

그러니까 멧돼지로 인해서 그렇게 발병이 가능하다는 거를 아는 시점에도 그 모든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없었어요?

다른 내용은 예비비로 다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추가로 더 하는 거는 이거 400개소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중울타리가 더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중울타리도 그중의 하나잖아요. 예방법의 하나면 똑같이 예비비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았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멧돼지로부터 감염 온 게 거의, 지금도 아직 확실하다고 평가는 안 했지만 그게 이중울타리의 강조성이 부각된 게 10월 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이중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어느 곳이라도 하나를 하지 않으면 전체 했던 모든 부분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그게 결정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멧돼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있고 그 결과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를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 든. 그러면 이 부분까지 같이 예비비로 처리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네, 위원님 그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중앙의 농림부 지침도 환경부에서 멧돼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제때 대응을 못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그게 이중울타리가 필요하다고 그런 필요성도 제기된 게 나중에 거의 10월 말에 되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부서로 따질 일이 아니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게 예방 차원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든 꼼꼼히 잘 챙겨서 이 예산들이 쓰여지고 그게 예비비로 같이 지출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제가 축산국하고 협의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울타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지출을, 어차피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제가 축산국하고 협의해서 예산심의 과정상에도 필요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선 예비비 조치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삭감 건의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기관들의 출연금들이 꽤 많이 늘었죠, 올해?

줄지는 않고 그냥 전년도 수준에서…….

그냥 전년도 수준인가요?

네.

지금 보면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인력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에 110% 규정을 없애면서 어쨌든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려됐던 부분들은 방만한 경영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인력의 예산들이 과다하게 계상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하거나 아니면 조정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원래 110% 기준으로 예산을 조례로 운영하다가 이제 조례에서 110%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마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한 113점 몇 % 정도로 조금 인력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그다음에 일부 공공기관이 조금, 일부 2개 기관 증설이 되고 해서 그 인력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통해서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증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들, 공기관들 보면 이 공기관 위탁사무 있잖아요? 위탁사무로…….

위탁사업이요? 대행사업이요?

대행사업이죠. 공기관 대행사업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출연금이 줄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닌지 하는…….

대행사업은 실국에서 대행사업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요. 출연금 사업은 정관이나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목적사업에서만 출연금이 되기 때문에 그 2개 사업이 조금 틀립니다,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이 부분들을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출자ㆍ출연 동의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출자ㆍ출연 말고요. 사무위탁하는 경우요. 지금 동의…….

그런데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공공기관에 주는 사업은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탁 조례 적용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4조에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비, 공기관 자본적 대행하고 경상적 대행까지도 포함해서 이 부분들을…….

규칙에요?

규칙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위원님, 제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대행기관하고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조례 적용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사무위탁으로 하고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신가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현재 2020년 본예산에 433건 저희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서 경기도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한 건수는 몇 건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용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이 돼서 아마…….

아니,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고요. 이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글쎄요. 위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해석하기로는 대행사업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가 해서 사전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아니, 조례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보시면 여기에 써져 있잖아요. 써져 있는 거를 읽고 있는데도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4조2항에 보면 거기 써져 있습니다. 여기 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 부분들을 3항에 보면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의회에 사전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사전에 동의받지 않고 진행을 하니까 방만하게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고 의회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제가 조례를 조금, 규칙을 지금 처음 봤는데 죄송합니다. 처음 봤는데 제가 이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지만 동의, 그렇죠? 동의요구안을 제출한 건수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 이 민간대행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 건수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9년 대비 2020년 재정 전망은 어느 정도, 세입 전망은 어느 정도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네. 부동산시장이 아직까지도 지금 정부가 규제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일 많이 아시는 도세,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예측하는 것만큼 충분히 걷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어렵겠다. 2020년은 2019년에 비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국가가 얘기하는 재정분권 차원에서의 일부 세원의 이양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보충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빡빡해질 것 같으면 사실은 긴축재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증액, 네.

증액을 했는데 분야별로 이렇게 보면 일반행정 3,247억, 교육 분야 1,619억 그다음에 환경보호 5,337억 그다음에 사회복지ㆍ여성 분야 1조 1,427억 쭉 해서 마지막에 교통지역발전 920억 했는데 건설국 예산이 지금 보니까 한 800~900억 가까이 예산이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건설국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건설국에서 하는 게 지방도나 기타 SOC 그쪽에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지금 이재명, 저희 민선7기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매년, 매년.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에 비해 보면 거의 반 토막 정도 났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이런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건설 등의 SOC 예산을 저희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지난 추경에도 경기동북부를 중심으로 선반영한 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보실 때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다른 지출이 늘어서 줄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건설 분야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 부분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올해 예산이 지금 500조 원이 넘어서 사상 최대 예산 아닙니까?

네.

SOC나 기타 일자리, 경제 활력 이 부분에 비중을 많이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예산은, 올해 편성된 예산은 사실 중앙 예산하고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꼭 써야 하겠지만 이 부분들, SOC나 이런 부분에 너무 지금 관심이 없지 않냐. 그럼 또 이게 뭐랑 맞물려 들어가냐면 경기도 남부ㆍ북부의 균형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균형감 있게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 부분들의 균형감이 이번 예산에는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이 부분들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건설국이나 SOC 예산은 이게 막 깎는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보면,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깎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시도의 예산편성할 때는 아무래도 시도의 재정상황하고 지역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SOC 예산도 선 투자나 이런 개념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부분들이 예산이 세워지고 계획이 돼 줘야 앞으로 몇 년 뒤에 이게 공사가 시행되고 그런 예산들이 거의 다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뭉텅이로 잘라버리면 나중에 이게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현 보상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기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로 해서 빨리 집행해 놓고 공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냥 건설국에서만 이렇게, 제가 보면 유일하게 많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그리고 그 부분들을, 그거는 차후 제가 예결위 진행되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부분에 지금 보면, 한 30초만 더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열병 보면 김포, 연천, 파주 이쪽이 10월ㆍ11월경 해서 거의 다 청정지역으로 변했어요.

네.

돼지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자의냐, 타의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또 경기북부 이쪽에 피해가 온 건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 예방적 살처분이 되게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경기남부나 충청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지역을 희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건 몰라도 파주시 예를 들면 한 175억 정도의 살처분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도에서 이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된다. 최소한 175억 중에 30% 이상은 부담해 줘야 지금 있는 해당 지역에서 덜 피해를 보지 않겠냐. 열악한 지방재정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지방재정에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실장님.

네, 돼지열병 부분에서 파주, 김포 쪽이 좀 경기남부 이하 충청도, 경상도까지를 위해서 일부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경기도가 이만큼 노력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경기도에 보상이 돼야 된다고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은 중앙대로 가고 도는 도대로 가고 시는 시대로 가고…….

알겠습니다. 시군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시간상 바로 그냥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공공기관 위탁대행비와 관련해서 사업비 수수료가 얼마죠, 우리?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는 2%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2%로 권고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2% 권고하고 있는데 그게 지켜지나요,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상황에 따라서, 혹은 국비가 포함되는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조금 국비 기준에 맞춰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거기 관광공사분이 10억 미만 해서 수수료율 10%, 10억에서 20억 8%, 20억에서 30억 7%, 30억 이상은 6%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는 권고를 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지켜주기를 원하는데 각 기관의 대행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수수료는 좀 책정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침이 필요 없잖아요. 지침이 필요 없는 것들을 왜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죠?

지침은 또 지침 나름대로 권고하고 가이드라인 성격이 있어서요.

그러면 산하기관 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가급적이면 맞춰보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그렇다고 이해는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지침이라는 게 어떤 통일성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걸 꼭, 특히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가 출연금을 좀 적게 주면 위탁수수료나 아니면 위탁비용들이 많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건데 그렇게 예산이 고무줄처럼 운영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공기관에 위탁과 출연금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시는 거 아시죠? 아까는 증가를 안 하신다 그러고 예산이 많이 안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 일반회계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6.9%, 7%에 가깝거든요.

네, 7% 정도.

그런데 출연금 규모는 연평균 얼마나 증가했죠? 23%입니다, 그냥. 23%.

23%요?

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 예산보다도, 출연금 규모는 연평균 23.8%가 증가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기관별로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7기 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한 인건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일부 기관이 좀 새로 늘어난 기관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하셔서 이제부터 조정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업비 비율인데요. 18년 기준 해서 타 시도와 비교하면 경기도는 2.1%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0.83입니다. 타 도 평균은 1.56이고요. 저희가 높죠?

네.

이건 뭘 얘기하죠?

위탁사업 비중이 높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높은 건 어떤 걸 의미하죠?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귀찮고 어려운 일은 안 하고 다 위탁만능주의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정 넘겨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출연ㆍ출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되고 아니면 이렇게 막 들쑥날쑥 돼 있는데요. 그거 지급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수수료?

그거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보통은 다 지급합니다.

보통은 다 지급하죠?

네.

그런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11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데요. 보통 예산편성지침에 2%로 돼 있는데 7개 사업은 집행부에서 돈을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수료를.

네.

왜 안 주는 거죠?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떠한 기관 간에 서로 협약이나 내용이 뭐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요, 어쨌든 간에 지침이 만들어졌으면 가능하면 예산이 고무줄처럼 탄력적으로 운영보다도, 지침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저 혼자 예결특위를 들어와서요, 물론 저는 도시지역 출신 위원이지만 또 농정해양위에는 농촌지역 출신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농정위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네, 언론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아마 2020년 예산을 전년 대비 한 4.4% 증액한 15조 2,990억 원을, 그 정도를 편성할 것 같고요. 내년 정부 예산에 비하면 한 9.3% 증가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13조 슈퍼예산에 비하면 많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의 경지면적이 실장님이 몇 ㏊인지는 잘 모르시죠, 그 부분은?

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경기도가 16만 2,000㏊ 정도를 경지면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전국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농가를 봤을 때는 아마 11만 4,000호 정도, 전국의 한 10.7%고요. 그다음에 인구를 보면 29만 9,000명 정도로 전국의 한 12.3%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2020년 농촌 농업예산은 전년 대비 한 532억 정도 늘어난 8,163억 정도로 우리 경기도의 한 3.56%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마저도 초ㆍ중ㆍ고 급식을 빼면 한 2.8%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농정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 경제 분야 각 분야별 예산이 다들 위원님들 각 상임위에서 많은 의견들 주시고 그런 부분 저희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총괄부서 입장에서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사업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으로 많이 뒷받침 못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타 시를 비교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전남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 수로 얘기할게요. 17.2% 정도, 농업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14%, 충남은 16%, 전북도 16%, 경남이 11%, 강원이 10.1% 정도, 충북이 10.9%. 그런데 경기만 유독 3.7%, 올해가 3.56%예요.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향후 우리 경기도의회의 농촌지역 출신 위원님들께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많이 실장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해 주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심의,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2019년 4회 추경이 총 2,920억 증액된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알다시피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이라든지 집행잔액 반납, 이월사업비 정리에 중점을 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민선7기 공약 쟁점사항은 또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청년국민연금 지원 이 사업이 올해 전액 명시이월됐죠?

네, 명시이월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우리 실장님은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부대조건으로, 그게 국가의 사회보장협의를 보게 돼 있거든요. 사회보장협의를 이행해서 집행하라는 조건을 달아주셨는데 부서에서 아마 사회보장협의가 국가하고 늦어지는 관계로 집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지연된 그런 내용인데.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협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소관 복지국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대안, 저런 대안 또 국가 요구사안을 흡수한 새로운 대안 이런 걸 만들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실국…….

복지국 협의하실 때…….

질의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저희 사회복지, 여성분야에 집중투자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재정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복지분야 지출이 늘어나는 건 위원님 아시지만 복지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상 계속해서 늘어나는, 대상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국가가 거기에 발맞춰서 국가 예산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 매칭을 계속 하고 있고요.

매칭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가급적이면 100% 다 매칭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은…….

세수요?

네,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세의 제일 중요한 게 거래세인 취득세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가 물론 위원님 아시지만 제일 활황일 때는 30% 이상도 되지만 어떤 때는 부동산 거래가 마이너스 10%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들쑥날쑥하지만 복지비 지출에 관련돼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도 적립하고 있고 해서 복지비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도비를 매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추경에 관련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그런 것도 연장선상에서 바로 살펴볼 수 있지만 지금 2020년도 편성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조례에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계획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국 때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김영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여하고 있죠?

저희가 경제실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일자리 예산 관련돼서는 2020년도에 515개 사업에 27만 1,30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용률 62.3% 달성을 목표로 해서 총예산을 지금 현재 한 1조 3,700억 정도, 이건 실국에도 여러 실국에 나눠져 있습니다. 공익적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합쳐서 작년에도 거의 1조 3,000억 넘게, 그리고 올해도 거의 1조 4,000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작년에 19년도에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중에 한 10만 개가 다 비정규직 아니면 단기간 근로자 일자리예요. 정규직 일자리는 한 4,300명, 5,000명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의 특성상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실제 기업에서 창출하는 민간부분의 창출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그래서 공공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민간에서 더 늘어나도록 노력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공익적 민간일자리나 이런 부분, 공공일자리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드머니가 돼서 민간의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2020년도 예산도 보면 그런 민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용기여형 일자리 예산은 줄었어요, 오히려. 공공일자리나 공익적 민간일자리 예산은 늘었는데 고용기여형 일자리는 줄었어요. 지난번에 338회 임시회 때 도지사님께서도 민간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고용기여형 일자리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공공일자리나 공익적 민간일자리도 사실상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조세 체납부분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공공적 일자리는 필요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고용기여형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꼭 시드머니 차원에서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올해,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줄여놨잖아요.

저희가 한번 좀 재원이나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꼭, 일자리 측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고려, 염두에 두겠습니다.

물론 성과달성을 위해서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라고 하면 질이 더, 개수보다는 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저희 어제도 경제실 거 이렇게 봤더니 수많은 일자리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몇 개 없어요.

네, 많지 않습니다.

다 공공일자리고요. 일자리사업 예산,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쓸 때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출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도 좀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지원형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맨날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아요, 대부분.

아까 우리 SOC도 위원님 많이 질타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모든 분야의 일자리에서 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총규모가 27조 319억 원이죠?

네.

19년 대비 2조 6,588억 원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재원조달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재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경기도는 좀 사정이 낫습니다마는 경제사정이 나빠짐에 따라서 재원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안정적이지 못해서 저희가 항상 국가하고 협의하면서 얘기하는 게 재정분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올바른 지방자치제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일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분권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위원님 아시지만 8 대 2, 7 대 3도 안 되는 이런 비율이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빨리 좀 고쳐나가야 저희들이 안정적인 재원도 확보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수입 중에 취득세 비중이 굉장히 높죠?

저희가 61%가 좀 넘습니다.

19년도 올해는 주택시장이 좀 호황이었어요.

네, 호황일 때 있었고 일부 또 침체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호황이었는데 지금 주택시장 기류가 좀 안 좋아요, 내년 예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저희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찌 됐든 모든 게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세계경제도 그렇고 국내 사정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내년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써야 될 예산은 많은데 안정된 세수 공급이 안 될 경우 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기업지원 예산 많이 투입했죠?

저희가 추경에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경제실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부품국산화 노력 등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고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하고 분위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게 대부분이 R＆D 사업이죠?

R＆D하고, 네, 그렇습니다. 국가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또 성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할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게요?

성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방이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죠?

네, 법이 지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이후에 국비지원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는 내용이 있나요?

지금 국가가 아직 논의과정상에 있습니다마는 소방교부세를 일부 증액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로는 인건비가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도 재정부담은 또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계속 국가에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건비를 국가가 854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현재 안이 교부세율을 20%에서 45%로 인상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인건비로 다 충당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방이 경상비로 지금 예산 1조 중에 80%, 70% 정도가 인건비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좀 어떻게 부담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국가직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나 아니면 소방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국가직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써야 될 예산은 많은데 어떻게 재원조달이 무난히 될 수 있도록 서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그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요. 세입과 관련돼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세입예산과 관련돼서 보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증가된 걸로 세입예산 잡으셨죠?

네, 세입은 좀 일부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늘고 있고 그리고 세입예산 자체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건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경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나 사실 경기도도 어려운 여러 가지 경기상황을 대비해서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고 경기부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자꾸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세수는 좀 보수적으로 잡고요. 저희가 세출부분에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확장적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작년도 그렇고요,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지출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4,000억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그…….

작년에 3,000억 편성했다가 심의과정에서 3,250억인가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그동안 최종 예산액 확정된 걸로 보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1조 3,250억 하셨다고 하셨는데 1조 2,566억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2018년 약간 줄었다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초과세입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뭐냐 하면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은 돈하고 초과세입 그걸 잡아서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안 잡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것은 세수 추측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수 추계를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셔서 이만큼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요?

그런데 위원님,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돈이 남아서 그다음 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다음 해에 추경이나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것은 차라리 해소가 가능하지만 과다하게 잡아, 물론 과다하게 잡으면 안 되겠지만 과다하게 잡아서 부족해서 그다음 해에 삭감하는 일이나 혹은 줄여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남아서 쓰는 것보다 굉장히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전자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 김은주 위원님 지적처럼 정도나 그 양은 아무래도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재원 담당하는 총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아서 쓰는 것은 괜찮지만 이게 나중에라도 모자라서 부족해지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과거처럼 저희가 삭감편성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저희들이 항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불가피한 선택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불가피한 선택이 너무 과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올해도 지금 보수적으로 세입도 잡고 계시고 보수적인 세입 잡은 것에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불용액이 잔뜩 발생하시거나 이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 이게 우리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입장하고 반대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에서도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적어도 10% 이상 감축해라, 적극적으로 재정지출해라, 필요하면 사전지출도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정부의 신속집행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과세입으로 인한 예산운영의 효율성 저하보다는 세수결손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초과세입은 나중에 추경재원이나 혹은 익년도에 본예산 재원으로 저희가 활용이 가능하지만 세수가 결손이 되거나 혹은 저희가 예측한 거하고 맞지가 않게 되면 확장된 사업이나 정해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도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형태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불용액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액과 관련돼서 어느 부서가 불용액을 제일 많이 나타내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마 현재 불용액은 저희가 10월 말 현재나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2월까지 예상 집행액도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되는 대로 그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하남 김진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월요일인데 길 많이 막히셨죠?

네, 월요일은 좀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특히 북쪽하고 동북쪽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늘 막히는 데가 하남이라는 점을 늘 좀…….

네, 하남이 많이 막힙니다.

구리톨게이트부터 송파까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막히고 있을 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 부분에서 보면 사업명세서 86페이지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 해서 2억 1,7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거 기조실장님 뭐 잘 아시리라고 보고 기조실 쪽에 질문을 드리는데 다른 국실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국외업무여비가 2019년도에는 해외선진사례 비교 및 현안과제 해결 해서 5,500만 원 돼 있고 2020년도에는 해외선진사례 비교 및 현안과제 해결 해서 3,0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그걸 따로 항목을 빼서 국외출장 차량임차비 이게 2019년도에는 없던 건데 2,400만 원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목에 대해서 약간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100만 원만 감액이 된 걸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네, 그게 아마 임차가 거기 여비에서 지출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별도로 항목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하셨다가…….

해서 아마 지출이 안 돼서 다른 용도로 막 쓰고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예산편성 목에 맞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2,500 넣으시면 되는데 왜 또 100만 원 빼셨어요?

뭐 100만 원 정도는 위원님, 다른 추가적인 비용지출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91페이지 도정 업무평가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평가우수부서 기여자 국외연수 2019년 예산이 9,680만 원인데 2020년 예산이 7,680이고 여기에 통역비 2,000만 원을 또 일반운영비로 분리하신 그것도 같은 개념이죠? 금액이 똑같은데.

아마 비목, 아마 지출상에서 그게 그 안에서 지출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쓰임새를 실제로 그렇게 조금씩 분류하는 것은 업무특성상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09페이지 보면 적극행정 추진 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돼 있고 2,100만 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수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을 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해외시찰을 가는 데 거기에 왜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미션을 부여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수공무원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그냥 마음 편히 갔다 오시면 된단 말씀이에요.

그냥 위로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편하죠.

다른 국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실제로 포상으로 가는.

네, 격려 포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 편히 그냥 갔다 오시고, 묻지도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저희 지침에는 결과보고서 이런 건 좀 있습니다.

아니, 결과보고서는 포상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감사관실하고 제가 한번 잘…….

네,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좀 규제를 많이 풀어서 좋은 연수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해외 비교연수나, 예를 들면 철도국의 비교연수 이번에 가는데 그런 것 좀 더 늘리시고.

네.

실제로 갔다 오셨을 때 더 보고서를 좀 세게, 강력하게 받으셔 가지고 다른 직원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실제로 도정발전에 기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포상하고 그것에 맞게, 성격에 맞게 해외연수를…….

그 구분을 반드시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설국 예산이 4,610억에서 647억이 감소해 가지고 3,963억이 됐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1,000억 가까이 감액이 되는 건데 건설국장께서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647억이 지금 깎였는데 이것은 제가 충분히 건설국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건설국 특성상 좀 잉여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조실장도 잘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게 남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걸 또 남는다고 해 가지고 좀 감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아까 김경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SOC 관련 예산은 선투자를 통해서 향후에 더 늘어날 예산을 미리 막을 수 있고 또 하나는 SOC가 장기적인 투자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예산은 항상 확보돼서 진행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건설국에서 요청하는 예산은 저희가 아마 거의 다 반영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이재명 지사 때 말고 그 전에 선심성으로다가 지도에다 쫙쫙 그어놓은 거 있어요. 그게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지역주민들은 이게 언제 생기나 언제 생기나 이렇게, 도로부분에서 그런 고대를 하고 있다가 계속 이게 10년 사업, 10년 전, 20년 전 선출직들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우려먹는 그런 것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매번 보상할 때 한 번에 많이 보상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굵직한 걸 해결해 나가야지 찔끔찔끔 해서 그래 가지고는 일의 진척도 안 되고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많이…….

그건 실국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시작할 때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차 온 자료들이 또 마찬가지로 뭉뚱그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좀 달라고 이미 지난주에 표기를 해서 보냈는데 온 자료들이 다 뭉뚱그린 자료인데 이 자료를,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는 자료요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교육청 설명서는. 나머지 지금 실국들은 일부 실국만 성실하게 설명서를 해 주셨고 재차 자료 상세 요구를 하지 않으면 예산서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그런 국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받아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신다 그러면, 이게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예산을 성립시켜드릴 것 아닙니까? 그냥 “뭐 얼마.” 그러면 세부내역이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압니까?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빨리 오지 않으면 정회 요청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경제실 관련된 4건 예산…….

경제실 국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지난주에 다 요구를 했어요, 사진 찍어서.

네, 알겠습니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자료 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다시 좀 보겠습니다.

중에서 요구한 거 5건이 왔는데 이 5건 온 자체가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자료로써.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재차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집행부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말하기는 조금 불편한 것 같고…….

위원님, 저도 감기 걸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산편성의 원칙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라는 게 혹시 있지 않나요?

네, 그건 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필요로 하는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에 필요하면 조례, 법적근거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것이 사전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법적근거나 필요한 조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부서나 상급 지자체하고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위원회와 각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조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되고 나서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명시이월로 나왔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도 그렇고요. 이번에 올라온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도 지금 관련 조례 제정도 안 돼 있고 보건복지부와의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보험 가입지원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동물 보호 조례가 개정되는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맞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 관련된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직 남아있는 거고요.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는 내용이지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보장협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하신 게…….

반려동물.

반려동물 관련된 거는 법적근거가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실국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법적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네, 시범사업 개념입니다.

시범사업은 관련 조례나 이런 게 없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시범사업은 사회보장협의 이런 건 받지 않아도 되고요. 관련된 농민기본소득 관련된 거는 관련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범사업은 일부 하고 있는 거고 농민수당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마 관련 법적근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적근거가 보건복지부하고의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농민소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아마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농민기본소득도 보건복지부하고의 사전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농정국 할 때 한번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예산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요한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편성이 돼 있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불용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시급함을 하고 있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학자금 대출 지원에 대한 것도 지금 생각보다 너무 지원자들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반기 사업으로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업은 편성을 하고 심의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편성된 자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이월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다면 경기도 도민께서 경기도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러면 저는 특히 이 청년기본소득같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분명히 돼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본절차를 무시한 것은 저는 그것이 인정이 되는 풍토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과 제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가가, 사회가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무시된다면, 저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절차가 무시돼서 이렇게 오면 저는 이것은 좀 쓸데없는 논의를 한다는 걸 넘어서 운영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금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하고의 협의사항이 남아 있어서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셔서 원래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의 취지를 살려가면서 좀 많은 고심을 하시면서 일부를 감액해서 이월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절차를 지금 복지국에서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제가 좀 열심히 해서 도가, 집행부가 좀 열심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협의가 완전히 되고 예산편성의 원칙을 다 이행한 후에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 말씀을 마저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어디에선지는 모르겠는데 발표하실 때 세계 전망 이런 거 하실 때 “미중 간의 분쟁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하신 게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부분이 완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완화라는 표현보다는, 완화라는 거보다는 현재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금씩 갈등요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꼬리를 잡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보면 얼마 전에도 아세안 10개국하고 대통령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ㆍ일ㆍ중ㆍ러 4대 국에 싸여있지 말고 우리가 아세안으로 눈을 넓히자. 아세안이 총인구가 지금 6억 5,000이 넘고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 평균 경제성장률이 5.3%예요. 그리고 평균연령도 다른 데에 비해서 30 대 1 정도로 굉장히 젊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출해야 되는 포커스로, 우리가 넓힐 바운더리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완화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을 펴시고 어떤 계획을 잡으실 때 이런 정세의 흐름을 반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해외취업 설명회 이런 것도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이런 데 이런 지역이, 지금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니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몰랐습니다, 제가 사실 세계 그쪽 파트를 잘.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너무 오래 서 계셔 가지고 다리가 많이 아프죠?

1년에 한 번 이렇게 서 있는 거라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주 운동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선다고…….

제가 운동을 잘 안 하는 타입이라. 죄송합니다. 이게 버티는 능력이 좀 달려서.

체력이 좀 달리네요, 보니까.

네, 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운동하세요, 다음부터. (웃 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앉아서 해도 괜찮은데 제가 좀 보기에…….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님.

정말로 제가,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앉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총예산에서 통계를 보면 우리 문화체육 예산이 굉장히 적은 예산 중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거의 꼴찌나 다름이 없이 예산이 적은데 우리 문화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까 SOC,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문화 쪽도 대표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좀 늘려 주셨으면 하는,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시는 분야 중의 하나인데 참 저희 예산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고심이 많습니다. 이게 문화, 어떤 손가락 하나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농정, 문화, 건설…….

물론 그렇죠. 많은데 한정된 예산에…….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한정된 예산에 어디를 우선순위로 하고 어디를 무게중심을 두냐 이런 철학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예산운영에 대한. 문화를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서 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문화민족으로서 자부심도 훼손된 것 같고. 지금 대한민국의 16개 시도에서 경기도가 문화체육 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몇 순위에 해당되나요?

시도별 순위요?

네.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자료 좀 줘 보세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주시고. 그런데 그거 높게 좀 잡으세요. 경기도가 지금 1,360만 인구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인구로 따지면?

네.

그런데 한국이 세계에서, 한국의 문화가 이제, 정말 한류도 우리가 여기서 양산해내고 앞으로의 우리 차세대, 어떻게 보면 문화로 먹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이 부분에 등한시해 가지고 발전이 나는 없다고 봐요. 꼭 우리 실장님께서 특별한 문화에 대한 관심, 그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수치상으로는 전년, 19년 대비해서 내년에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적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5% 이상 돼야 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도 언급했지만 이 효율성은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이 예산에 대해 실장님이 박사잖아요, 저희들보다 훨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까지는 아니고요. 열심히…….

그리고 또 전문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 이렇게 해 오셨는데 해년마다 좀 나아져 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이 너무 남아도 남은 거,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남는 것도, 불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남는 것 또한 문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잡아 가지고 나중에 부족해서 문제 생기는 것보다 낫다.” 아까 그런 언급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정도의 실력이면 그런 얘기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잘…….

좀 더 디테일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족한 예산,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효율을 낼 수 있는 그 테크닉을 실장님만큼은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자치국하고 좀 협의해서 좌우간 그런 착오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예산심의ㆍ편성 제고를 위한 전자파일 제출 필요 이렇게 보고검토에 보니까 있던데 엑셀파일…….

전자.

전자파일.

네.

내가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 우리 쌓여있는 종이책자도 많지만 이거 조금 낭비인 것 같아요.

네,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좀 너무 많아서…….

우리 PC 하나 있으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한 번에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네, 문화예산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좀 질문할게요. 경기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세웠어요. 그렇죠?

네.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저성과 사업, 효율성이 낮은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등은 예산편성에서 배제하겠다. 반복적 불용사업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관성적으로 편성되는 계속비 사업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겠다. 예산부서와 사전 재정합의 이행, 합의사항 준수,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요구, 지원근거 또는 추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배제하겠다. 동일 사업, 유사ㆍ중복사업도 통폐합하겠다. 이게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저희들도 이 방향에 맞춰서 예산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행감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자ㆍ출연기관이, 우리가 27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출자가 5개, 출연이 19개 그다음에 보조기관이 3개예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한 9개 정도가 있는데요. 문화체육 관련해서도 그때도 행감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다른 예산을 준비하면서, 예산심의를 준비하면서 다른 상임위의 출자ㆍ출연 보조기관들을 좀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출자기관들을 보면 우리 도가 2020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기관은 경영혁신 기조유지, 조직 및 인력증가를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인건비가 과다 증액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며 출연금 외 인건비 등 경상경비도 자체 절감 노력 병행 실시를 주문했었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을, 미제출 기관이 몇 개 기관이 되더라고요, 출자기관 중에서도.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 대비를 해 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한 696억 정도예요.

늘어난…….

네, 출자기관만 봤을 때.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다섯 군데, 출자기관만 보면 평균임금이 한 7,800 정도 되는데 이게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통계에 따르면 정부ㆍ비법인단체 연소득 보수는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3,900과 비교해 봤을 때는 다소 높은 편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네.

고정비 성격인 이런 인건비가 한 번 늘어나면 줄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7,800이 전부 인건비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

평균. 평균 인건비가. 5개 출자기관. 그런데 다른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출연기관도 보면 평균 연소득 보수 3,900에 비하면 많은 편이죠. 출연기관ㆍ출자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인건비성들이 어떻게 보면 경직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 수수료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질문 안 드리겠지만. 그리고 보면 우리 부채비율이 평균 103%더라고요. 103%인데 평균을 상회하는 곳이 한 일곱 군데가 돼요. 우리가 자본이 5조 6,000억인데 부채가 5조 8,00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채는 계속 줄여나가도록…….

네,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수입하고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출연ㆍ출자금을 제외한 기관별 예산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자ㆍ출연금에 의존하는 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은…….

적죠.

적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해마다 우리가 기관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우리 도의 전반적인 대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나름 가지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보면 해마다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데 답변은 그냥 보완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좀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기관 업무들도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지적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보셔서 그런 판단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관평가보고서 우리가 내릴 때 과업지시서 나오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를 한번 줘 보세요. 왜냐하면 기관마다 평가의 부분이 획일적으로 가서는 안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2020년도 도세 세수추계안을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상당히 진취적으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증액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비세가 과거의 15%에서 21%로 내년도에 좀 올라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재정분권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방으로 세원을 이전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세수가 좀 늘어났고요. 대신에 그런 늘어난 부분이 거래세인 취득세를 조금씩 상쇄하고도 저희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소비세는 일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이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저희 지자체에 내려주는…….

단지 요율이 상향돼서 금액이 인상되는 거예요, 15%에서 21%로?

그게 요율이 올라가면서 상생기금 출연도 하고요. 내년에 달라지는 것이 균특예산을 전액…….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전년 대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은 대개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뜻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으면 불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새 집행을 조기에 하고 불용잔액을 될 수 있으면 없애는 방향으로 이걸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없는 게 맞는 답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서 중간에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경기도청의 성인지예산안이 전년 대비 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산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실국장님들이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인식도나 인지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교육도 받고 그래서 많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마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다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이 성인지예산을 도청이 교육을 받고 조금 이해도를 높인다는 수준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31개 시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랑 비교해서 너무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도, 정책이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이 성인지예산서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는데, 살펴봤지만 예를 들어 군위문공연비가 6억이 잡혀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군위문공연비 6억이 성인지예산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군위문공연이요?

네.

제가 아마 실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군장병 위문공연 6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실국장님이나 부서에서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부족해 보입니다. 대개 남성장병들이 가서 위문공연을 우리 도비로 하는데 거기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그 예산이 성인지, 성평등 만족도 제고가 될 수 있는지 본 위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실국장님들도 이거는 2013년부터 양성평등을 위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라고 하는 제도인데 인위적으로 모든 내용을 보면 이 안에 들어온 202건에 대한 사업 자체가 양성평등 이거와는 별개, 무관하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갖다 맞추는 형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실장님은 부서회의를 할 때 실국장님과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시죠?

네, 위원님 지적에…….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앉아 계신 실국장님들 보니까 여성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경기도청 여성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적 인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너무 뒤에 여성분들 배석자가 없는 것도 인정하시죠?

네, 저희 인사 때마다 항상 배려하고 저기 하려고 하는데 많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경기도에 내년도 추경 가능한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내년도 저희 추경이요? 그거는 지금 내년도 세수상황하고 또 저희 일부 순세계잉여금 안 잡아서 내년에 넘기는 예산 등을 포함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국가 국비 관련된 조정내역 등을 저희가 지금 같이 매칭을 해서 하려면 최소한도 한 5,000억 이상은 추경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추경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걸로 판단하는데 그 예산이 다 충족이 될지가 의문이어서 질문을 한 거고요. 일단 이번에 일몰된 사업들의 경우 추경편성하겠다 한 사업들이 몇몇 보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경우에도 다음번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그게 가능할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관련해서, 일본의 경제침략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실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지금 도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추경 통과 9월 초에 했고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죠?

소관 실국에서 지금 집행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아직까지도 준비 중입니다. 이건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추경에 담아서 빨리 진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협약도 며칠 전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거죠. 협약을 조금만 더 빨리하고 그리고 예산도 빨리 집행됐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사업 관련해서 100억 원의 추경예산을 잡았고,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잡히지가 않았더라고요. 이게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잡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추경에 잡은 예산이 아직 다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소진내역을 보고, 제가 경제실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만 내년에 연차별 계획에 맞춰서 내년 추경,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내년 추경 대상사업입니다.

추경 대상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잡아서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 계획부터 3년 동안 진행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이제 2019년도가 사업 시행일이면 2020년도, 2021년도 본예산에 다 잡아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예산은 본예산에 잡는 게 제일 안정적으로 좋습니다만 추경에 잡는다고 해서 사업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경제실하고도 협의했을 때 추경에 잡은 예산을 하반기에 쓰고 내년 상반기까지 쓰는데 큰 지장이 없느냐 그래서 그게 협의가 돼서 내년 상반기 내에 혹시 추경이 되면 2020년도 2차분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그때 협의했습니다.

“추경이 되면”이라는 가정이 있다는 게 약간 걱정이 되고요.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기업자들이라든가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벌써 다음연도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추경이 안 잡히면 우린 그럼 차년도 연구는 어떻게 진행하냐라는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연구개발을 했던 입장으로서 이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려면 다음연도 예산에 당연히 반영되어 있어야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지금 도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추진하겠다. 열심히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본예산에 잡아놓지도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냥 추경을 할 때 당시에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는 본예산에 담지 않은 것은 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낮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의지는 분명하고요. 다만 사업의 시급성이나 예산 재원배분이 되느냐를 판단했던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연차별로 해서 그 과제가 선정돼서 미리 예측 가능하게 연구가 진행되도록 차질 없이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소ㆍ부ㆍ장 연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들이 지금 조금 감액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일몰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는 거를 연구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지만 연구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놓고 신뢰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연구개발 관련 규정, 예산이 나가는 게 약간 정부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다. 간접비 부분이라든가 훨씬 더 낮게 잡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 일자리의 질이 10만 개 이하로 다 안 좋다라는 것들 또 SOC 예산들 같은 경우들은 실제 낙수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점들, 사회경제적으로.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의 사용 성과들을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에 맞춰서 기준을 새로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각 예산이 배정되는 기준들이 결국은 선출직들에 의해서 또 지도부의 공무원 몇 분에 의해서 이게 찢고 해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산은 국민들ㆍ도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질 평가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중앙정부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경기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1년이나 2년 길게 잡고서라도, 중장기적으로 잡고서라도 각종 의견들, 전문가들 의견과 실무자들의 의견들을 같이 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 기준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정말 경기도답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많은 걸 좀 더 혁신적으로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꼭 좀 계획을,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계획서 정도라도 이달 말까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적 효과랄지 파급효과까지 다 포함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할 건가, 성과를.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보니까 대부분 지금 설계ㆍ조사ㆍ분석 비용하고 지역조직화, 전문가 심포지엄,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보면 준비예산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기본소득, 지금 농민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농정해양국에서 맡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에 방점이 들어가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농민은 수직적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민 안에는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역까지 6개 시군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아규(argue)가 굉장히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제도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이걸 론칭하기도 전에 난파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퍼주기 논란에 대한 아주 집중적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24세 청년기본소득제, 청년수당 할 때는 왜 말들이 별로 없었느냐 하면 그건 수평성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청년들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만 24세로 잘라줬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말들이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라고 이렇게 한정해 놓으면 각 분야별 여러 가지 것 해서 욕구들이 분출될 수 있고 굉장히 부정적 시각에 노출되는 것들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차라리 어차피 조사하고 시스템 갖추고 하는 거라면 이거는 기조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농민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기본소득에 방점을 두시면 그러면 이게 기조실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제거, 미리 사전에 이 연구단계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제거하면서 갈 수도 있다. 그다음에 연구를 포괄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농정해양국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이건 차라리 기조실 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고요. 다만 그걸 왜 농정파트에 했냐 하면 농업이라는 것이 도지사께서도 얘기했지만 주게 되면 농가로 줄 거냐, 농민 1인당 줄 거냐 이런 쟁점들이 많아서 그런 전문성이 아무래도 농정국에서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역별로 농민들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 인접 개발지를 많이 갖고 있는 농민들은 땅부자도 많고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보상만 받아도 수십억, 수백억 버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아규가 될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저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신 결과들을 기조실에서 12월 말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설계할 때 위원님 지적한 걸 다 반영하는 게 필요할 걸로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농정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보면 2020년도에 359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네.

이렇게 편성하게 된,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론 북부 6개 시군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지금 민선7기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보상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편성…….

낙후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인지 아니면 낙후되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생긴 건지.

그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인가요? 그러면 왜 낙후되었나요?

각종 다른 수도권, 서울지역을 저기하기 위해서 떠안은 규제나 또 북한과의 접경…….

그거는 특별한 희생 아닌가요?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한 희생인데.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격차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때문인가요?

규제도 있고 또 북부지역 위치상…….

경기도 내에는 없나요? 경기도 내에서 실시한 사업의 결과적인 면은 없나요?

어떤 사업적 결과를…….

경기도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어떤 영역에서 예산에 대한 비중이 남쪽에 치우친다거나 아니면 또는 다른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었다라거나 그런 것은 살펴보셨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민선7기 들어와서 선투자도 하고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은 그런 것들이 배려가 됐나요?

네, 많이 고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살펴본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려가 필요하다.”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북부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비중이?

350만.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비율은? 경기도 인구 중에.

경기도 전체 비중이요?

네.

한 7 대 3 그 정도, 남부하고 비교했을 때.

한 30% 되나요?

30% 좀 넘는 걸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한 26%, 27% 됩니다.

네.

물론 30%, 그거는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인구비례로 따진다고 하면 북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최소한 26%는 되어야 하지 않나요? 배를 한다고 하면 좀 넘어가야 될 듯싶기도 하고.

위원님,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인구수대로 딱 무 자르듯이 잘라서 배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꼭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북부 예산은 한 23%밖에 안 돼요, 사실은.

경기북부에 배정된 문화예산이요?

네, 문화체육관광 영역에서 북부에 집행되는 예산은 23%밖에 안 돼요. 한 3년 동안의 어떤 예산자료를 받아 봐도 인구비례도 맞지 않아요. 물론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꼭 무 자르듯이 인구비례에 맞추는 것은 예산의 어떤 편성, 집행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이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부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을 좀 하냐 하면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업에서. 그러니까 남쪽에 치우쳐있고 북쪽은 안 하니까 그 차이가 커지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관광위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359억, 근 360억 정도의 특별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영역에서도 차이가 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처럼 특별회계는 그런 측면에서 북부 6개 시군을 배려하기 위한 예산이 맞고요. 다만 문화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아마 정말로 그 사업을 하는 데 필요로 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23%, 28% 그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왜냐하면 그게 2%~3%든, 아까 23%니까 한 3~4% 되겠네요, 차이가. 근데 그 전에는 21%밖에 안 된 것이 재작년이었어요.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2020년도에 대한 부분도, 그런 배려적인 부분들이 다른 영역에 혹시 있나라는 걱정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26%, 27%밖에 안 되는데 30%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 정확한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북부에 대한 배려가, 또 수치나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만약에 7 대 3이라면 30%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아마 제가 다시 여쭤볼 거예요,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지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운선 또 최만식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전절차 이행여부 관련해서 거론되지 않은 원칙이나 방향 이런 건 빼놓고 한 가지만 좀 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전절차 이행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죠?

네.

여기에 반영이 됐거나 안 그러면 대상이 아니거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반영 예정” 이렇게 표현되는 게 용어가 혹시 있나요?

반영 예정이요?

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에 올리겠다 뭐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 예정이라고 예산서에 표기가 됐으면 반영이 안 됐다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마 예산 심의하고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안 됐으면 예산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심의하면서, 다른 사전절차도 그렇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걸 같이 해서 하는 걸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사업에 모든 사업이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 2020년부터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중기지방 5년입니다.

네, 5년마다 이렇게. 2020년부터 24년까지인데 그 부분이 있고 이 설명서에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농정해양국인데 대부분이 다 반영 예정으로 농정해양국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성을 할 때 뭔가 좀 잘못 작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본 위원은 되고…….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연차별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하반기에 사업이 발굴되거나 신규사업 되는 경우에 부득이 예산 편성과 같이 예정적 측면에서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근데 이거 날짜를 다 조사해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아, 날짜가요?

네.

어떤 날짜가…….

11월 1일 날 해서 6일 날 이 예산서가 작성된 걸로 확인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6일 날 제출했습니다.

네, 6일 날 제출한 걸로. 11월 1일 날 최종 마무리해서 6일 날 제출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6일까지 저희가 계속 개선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끝났거든요, 그게. 9월 달에. 그러면 여유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의회가 아마 열리지 않아서 저희가 그때 통과를 못 시킨 걸로…….

다른 실국은 다 반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아, 표기가요?

네. 그러니까 이 사전…….

농정국만 그러면 반영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사전절차 이행해서 이게 반영 예정으로 돼 있으면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 표현을 제가 한번 다시 확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농정해양국만 엄청나게 건수가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 이게 그렇게 되면 예산 성립을 안 시켜도 된다는 이렇게 인식이…….

위원님, 그 표현 때문에 위원님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됐는데…….

네,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농정해양국만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세부사업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산출근거까지를 주시게 되면 이 책자가 두꺼워지겠죠. 근데 두 권으로 하더라도 서로가 이거는 위원이나 집행부나 편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의도적으로 뭉뚱그려서 안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자료는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 교육청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은 두 권씩 하더라고요,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도 이걸 좀 본받든지 안 그러면 시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의 권한으로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영역이 소규모 단절토지 그리고 관통선 대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아니,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

모르고. 이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네, 위원회에서.

좀 관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관대하게요?

네, 시군 지자체에서 이것을 계속 용역을 줘서 올려오는데 우리가 이미 그린벨트에 관련된 것은 199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렸어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나는 경기도에만 얘기드리고 싶은 거거든.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이 영역,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100% 다 이것을 관대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주장은 이제는 위헌판결을 낸, 이미 1998년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다른 것들은 못 하더라도 두 가지 영역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다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을 뵐 기회가 많지는 않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관심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1)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기관 예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20개 기관 46개 사업 해 가지고 거의 2,937억, 그러니까 거의 한 3,000억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출연금, 네.

(수원1) 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굉장히 공공기관이 3,0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굉장히 방만하게, 본 위원은 방만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봐서 사업비로 거의 쓰면 괜찮은데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략 인건비로 얼마 정도 지출되는 통계가 있습니까, 3,000억 중에?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수원1) 위원 퍼센티지라도 좀…….

1,235억 원이 인건비로 편성된 겁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3,0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몇 %예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원1) 위원 우리가 보통 경영학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 인건비성 지출이 23% 정도 오버가 되면 경영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40%가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실장님.

네. 사실은 외람된 말씀이나 제가 예산 9월부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예산은 제가 정말 다른 기관보다 훨씬 많은 것을, 그리고 우리 다들 실국장들이 불만이 많으셨는데 많은 부분을 저희가 통제도 하고 기조실에서 그랬습니다만 인건비 부분하고 물가상승분 이런 부분 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하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이나 그런 기조는 저희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앞으로 지금 공공기관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수원1) 위원 몇 개 정도 예상이 돼 있죠? 교통연구원인가요?

교통공사 그건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교통공사하고 또 그다음에 환경연구원, 그렇죠?

그거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계획은 없습니다.

(수원1) 위원 그거하고 지금 몇 개가 예정이 돼 있고 경기도 소상공인진흥원은 지금…….

발족이 됐습니다.

(수원1) 위원 발족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출연금이나 출자금이 늘어날 텐데 그런 불가피한 사업 같은 경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중복, 통폐합 문제 때문에 최근에 용역을 마쳤죠?

네.

(수원1) 위원 근데 언론보도 보니까 사실적으로 전혀 통폐합이 안 되고 그냥 기존에 운영되던 것을 계속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각 기관의 고유특성이나 능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소상공인진흥원 발족된 거기하고 교통 분야하고 그다음에 국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원 증설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거고 기타 그 안에, 각 공공기관 개별 개별 안의 조직개편과 조직 효율화 방안 등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요. 이게 3,000억이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네, 큰돈입니다.

(수원1) 위원 이게 사업비성으로 나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거의 다 인건비성으로 한 40% 이상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잘 분석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있잖아요, 공공병원 저기하는 거. 설치 운영하는 거.

네.

(수원1) 위원 사실적으로 안성휴게소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알고 계시죠, 실장님? 이거 고속도로…….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된 건.

(수원1) 위원 네, 이거 4억이 지금 잡혀있는데 안성휴게소가 사실적으로 행정구역은 경기도 내에 위치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경기도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서울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그렇다고 우리 경기도민만 급하다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건 뭐, 사실 소관 실국 하실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의료기관이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돼서 그걸 저희가 인수해서 새롭게 공공적 성격을 부여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국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네, 그래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네, 내년 신규입니다.

(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타 지역의 시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그런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돼지열병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긴급하니까 뭐 예비비도 쓰고 또 다시 추경에도 쓰고 이러는데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은 어느 정도, 물론 그분들도 뭐 불만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는 것 같고. 근데 협력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협력사, 사료 뭐 이런 데.

그렇죠. 또 동물의약품 또는 폐기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국가에서 아직 지금 돼지열병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농림부하고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농림부가 곧 돼지열병…….

그러면 그분들은 국가에서 다 검증이 끝나야지만 우리가, 그럼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게 지금 국가에서도 같이 저희가 조율해서, 가령 사료업체라든가 무슨 심지어는 삼겹살 파는 식당까지도 저희들이 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럼 조사할 비용은 예산이 섰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고 그분들이 향후 어느 정도의 계속 생활……. 그분들은 직업이었는데 직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조사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런 조사가 그래서 지금 행안부 내의 재난본부 쪽에서 그게 일종의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사회재난이 확정되게 되면 조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수반돼서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일단, 아까 김경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국으로 확산되는 마지노선을 잡아놓고 희생을 한 거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피해 농민들이 어느 부분이 피해가 있는가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 못 하세요?

아니,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는 있는데 예산을 산출하거나 예산을 어디까지 지원하는 범위 이런 것들은 좀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를 위한 예산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건 해당 소관 실국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몇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 예결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한 군데 했었는데 수해대책으로 하천부지 개발하는 데 묶어놓은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 동네 웬만한 하천마다. 근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묶여있는데 보상비가 적으니까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 제가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잘 모르시면 이…….

네, 소관 실국 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무 거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비에서 전환된, 도로 전환됐단 뜻이죠? 여기 전환이라고 예산서에 써 있는 것들 보면.

균특이 이제…….

네, 많이 전환됐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특별히 예산 부담은 없습니까?

균특사업으로 지방소비세 내에서 포함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재원상의 손해는 없고 저희가 다만 모든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예산 짜는 데 그걸로 인한 큰 부담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오히려 더 자율성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기조실이 국가로 따지면 기획재정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총괄을 한다는 의미인데 예산을 쓰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창조적인 부분들도 고민을 하는 데가 기조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정책을 짤 적에 융복합,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어떤, 특히 평화를 보면 이거를 소관하는 국이 크게 문체국하고 평화협력국,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국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데 이게 좀 시너지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각각 하는 듯한 이런 사업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 국에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문체국에는 계속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거기 한 군데에서는 힘들고 기조실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네, 융복합사업은 기조실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이 하여튼 문체국하고 기재위하고도 많이,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하고.

평화협력국이요.

네, 기재위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복지국하고 또, 어르신이나 건강문제나 이런 신체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국하고도 또 같이 연결돼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책을 할 때 어느 국에, 물론 책임부서가 있으니까 어느 국에 주겠지만 기조실에서 좀 더 중심을 잡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융복합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31개 시군구 중에 내년에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시군이 혹시 몇 개 정도 되는지…….

화성하고 성남만 안 받고 나머지 두 군데 수원하고 용인이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왜, 2016년에는 그게 일곱 군데였는데 지금 계속 줄고…….

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그게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세수 전망이나 지역경제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2개 시군까지 교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더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지금 경제 전망도 안 좋고.

글쎄, 더 는다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줄어드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에서도 시군에 보통교부세와 비슷한 걸로 주는 게 있죠? 경기도는 따로 없나요?

재정균형 차원에서 주는 예산들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특별회계 같은 것도…….

조정교부금에서 여기도 제외대상이 있나요? 다 주나요, 아니면…….

제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업별로…….

그냥 사업별로 주는 거고.

사업으로 판단해서 주는 겁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화성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우리가 올해는 1만 몇 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취ㆍ등록세가 엄청 나왔겠죠? 근데 내년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동탄2신도시 입주가. 그리고 화성에 삼성반도체가 있었는데 요즘에 안 좋잖아요, 반도체도.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좀 정책적으로 화성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천 이런 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향평준화돼 가는 흐름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고 다만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에 세수가 워낙 들쑥날쑥, 이천 하이닉스문제 때문에.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시의 재정을 균형 있게 운영하라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화성이나 이런 데에 세수가 줄어들고 또 2개 시군이 교부세를 못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일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분야에 우리가 정부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아까 먼젓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포기했습니다.

이러면 농업분야가 좀 문제 있잖아요, 타격을 입고.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저희들이 그것도 아까 돼지열병하고 마찬가지로 예산편성할 때 고민을 했었는데 현재 시기가, 도지사께서도 도정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기가 아직 조금 남아있고 그다음에 농림부가 지금 조사나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일부 가시화가 되면 저희들도 같이 발맞춰서 농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마 직불 그 부분을 많이 증액해서…….

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직불금에 대해서 점검하는 비율이 실질적으로 한42%밖에 안 된대요. 직불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나 국가적으로 점검하는 비율이. 그래서 내년에 이 직불금이 늘어나는 것 대비, 이게 또 제대로 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직불금 한번 해당 실국하고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저는 세수에 관한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또 탄탄한 예산, 사업이 세워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수추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비중이 한 56%에 달하고 이 취득세라는 것이 부동산 및 통화정책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중앙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임의로 할 수 없는 거라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마다 거기에 의존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거에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전 해에 일어났던, 여러 해의 평균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량을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이 한 3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17%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보면, 기존의 것을 보면 그래도 한 4,000억 정도는 앞으로 더 걷혀질 거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취득세로만 봐서 그렇고, 그리고 한 6년 정도의 경기도 지방세 추계 오차를 대충 보면 1조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님, 대략 저희도 그냥 그 정도로…….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세액이 있는데 왜 본예산에 우리가 한 2,000억 정도만 세웠을까란 의문점을 가졌는데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 순세계잉여금은. 그런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에, 물론 아까 위원님도 공격적으로 재정지출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수추계에서는 어느 정도 보수적이나 이렇게 조금 좌우상황을 고려하는 다목적인 고려가 필요한 거고 지출에서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확장적인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에는 굉장히 동의하지만 그게 상황에 따라 조금은 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해 또 내년에 예측되는 경제 불황 또 성장률의 저하 이런 것을 따져볼 때 기존에 해 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불용액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남게 되면 초과세입분과 불용액을 다음 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쓰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전하다기보다는 그다음 해에 결손이나 사업의 축소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세수를 잡아놓고, 그런데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과세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추경에서 해소하는 것이…….

네, 굉장히 그것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예산 쓰는데 사업 심의를 할 때, 예산이 적절한가를 우리가 심의할 때 보면 본예산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 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보통 상임위랑 예결위를 통해서 거의 한 40일에 걸친 예산 심의를 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계 개시 10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기간이 본예산안 심의하는 기간보다 굉장히 짧은 경향이 있어서.

세수 규모도 굉장히 적습니다. 재원 규모도 적죠, 추경이니까.

재원 규모도 작지만 하나하나의 사업을 관찰하는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짧아서 추경예산 하는 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우리가 예측되는 본예산을, 세액을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가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추경,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1,000억 정도를 본예산에 집어넣는 건 어떤가 하고 여쭤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그래서 3,250억의 순세계잉여금을 해서 그다음 해에 초과세입이 나와서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한 700억 그거를 저희가 또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을 운용할 때 부족해서 그냥 깎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봐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안정화기금에 저축도 하고 또 추경사업에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1,000억 정도는 본예산에 증액하는 것은 어떤가…….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것이 크게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좀 더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공격적인 예산이 수립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방재정분권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8 대 2를 7 대 3으로 개선한다고 하고 지방소비세의 10%p 높이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가 2019년에 4%, 2020년에 6% 오르는 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35%를 지방상생발전기금으로 내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1조 7,000억 원을 출연을 했고요. 근데 이게 10%p로 인상이 된다면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매년 3,000억씩…….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죠? 3조 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의를 하신 건가요?

동의 안 했습니다.

동의 안 하신 건가요?

올해는 떼지를 않았는데 내년부터 뗀다고 하는, 법안은 이미 지금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냈고요. 그런데 상생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생기금하고 조정교부금이나 기타 균특회계 재원을 보전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경상도나 전라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역차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으로 “그러면 우리 돈을 갖다 떼어다 주면 최소한도 우리가 더 가져야지 어떻게 떼어 받는 사람이 더 갖냐.” 최소한 우리의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도지사도 중앙에서 건의 엄청 하고 그러는데 회의 때도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들어서 조금 밀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상생기금을 출연한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가령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간을 정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무한대로 계속 지방소비세 있는 동안에 떼어 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반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이 취지는 좋긴 하지만 사실상 경기도에 굉장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재정손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명확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출 부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규모가 일반ㆍ특별회계 합해서 2019년에 추경까지 했을 때 26조 7,000인데요. 2020년도에 27조가 잡혀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이.

근데 이 부분이 기금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기금은 저희가 좀 최소화시켰습니다.

최소화시키셨죠?

네.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금에 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2020년도 사업에는 기금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원금에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론 지금 27조 넘게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당초 대비 2조 6,588억 원 인상이 돼서 예산이 잡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금에서 사용되는 것까지 하면 지금 더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금에서…….

나중에 기금을 다 사용하고 났을 때 그 사업을 유지시킨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 시기에 분명히 예산이 더 늘어나는 시기가 생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그 기금의 원금을 쓴다는 조건으로 달았을 때 일반회계에서 쓰는 사업의 일부를 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돌려놔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쓸 것 기금에서 쓰는 거라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금이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고갈이, 원래는 저희가 기금하고 특별회계에 관련돼서 의회에서 제안해 주셔서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기금을 통폐합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각 개별 기금이 이해관계자나 여러 가지 이유 등에 의해서 설치된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금에서 지금 사용되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좀 정해서 원금을 쓰더라도 기금이 완전히 최종 고갈되거나 없어지는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그때는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보기에는…….

그거는 출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추경과 크게 다르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기금 부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분야별 예산현황 보면요. 지금 방침은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 본격 추진하시는 거고 적은 비용으로 도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하신다고 했습니다. 분야별 예산현황에서는 퍼센티지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편성됐던 편중도가 좀 크기 때문에 보시면 환경보호 1조, 사회복지여성에 10조 정도 배정이 돼 있어서 실제로는 10몇 % 인상된 것 같지만 복지 파트에 있어서는 1조가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경제 파트는 300억 증가가 된 건데 마치 10%가 인상된 걸로 돼 있으니 많이 증가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경제 파트보면요. 저희가 경제노동 파트에 대한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는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자료로 보여지니까요. 지금 지출하실 때 기존에 복지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공약사업들 위주로 진행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 계속사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대로 이대로 복지 파트 분명히 늘어나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어느 순간 없어질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수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고민해서 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당연히…….

사업 진행하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없앨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는 그 시점에 분명히 엄청나게 고통을 겪으면서 저희가 또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부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5분발언에서 저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광역 지자체에 대한 예산 봤을 때 경기도가 경제 분야 예산규모 꼴등입니다. 17개 중에 17위예요. 이 부분 염두에 두셔서, 저희 지금 실링 적용하시면서 예산 많이 잘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많이 없어진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들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봤듯이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네, 일부 조금…….

일부가 조금 아닌데요? 엄청.

그게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게 실국에서 유사사업 한 것을 저희가 빼고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된 것만 하다 보니까 조금 액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의견을 수렴한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채택이요?

네, 채택된 것이 너무 적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500억을 배정을 해서 그걸 다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들어온 것 심의를 하다 보니까 아직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저기한지 들어오는 사업들이 기존사업이거나 아니면 타 시도와 중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기존사업하고 막 연계된 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걸러내다 보니까 줄었는데 이게 아마 해가 거듭되면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상임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 그러면 그냥 거진 다 100% 통과를 시켜주고, 심의에서 통과를 시켜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관련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못하는 점도 많고 그리고 이 사업이 대체로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체로 원칙적으로 사전절차 이행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주민참여예산이 사업 공모에만 의존하는 거기에 너무 퍼센티지를 주지 말고.

사업이 선정되면 그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절차는 진행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처럼 단순사업 있잖아요?

네.

이런 사업 말고 전체적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진행해 나가는 사업들…….

대규모 사업이요?

네,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몇 년 갈 수 있는 사업의 제안이 들어오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편성과정에서 제안된 사업을 고도화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주민참여예산이 단년도로 이렇게 일회성 끝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2019년도 사업을 하면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19년도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추경에서 세운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 되고 본예산에서 세웠던 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후반기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2020년도 계속해서 그 사업이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고 상임위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가요?

정확하게 제가 위원님,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요, 네.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에는 그 예산이 삭감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하던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세울 때 그게 12월까지가 아니라 그다음 해의 몇 월까지 돼 있으니까 아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내용…….

저희가 듣기로는 삭감이 돼서 2020년도 전반기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증액이 된 건지.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예산을 책정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예산을 책정하니까 추경에서 세웠던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세울 때 삭감이 돼서 이게 사업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으니, 현실이.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상임위 예산심의할 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서 한 게 그다음 연도까지 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은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수부서나 아니면 우수공무원들한테 표창하고 있죠?

각 훈격에 따라서 표창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국별로 또 표창 기이 하지 않나요?

표창계획이 올라오면 아마 자치행정 부서…….

그런데 그 표창계획을 제가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봤더니 대변인실 같은 경우 우수 홍보부서에 표창을 하고 있는데 1년 중에 1월부터 12월까지 다 다른 우수부서가 올라왔어요, 우수부서로 지정이 돼서. 그렇다면 그거는 각 부서별로 표창을 나눠먹기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에 1월에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가 1년 중에 다시 한번 더 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년도 똑같아요, 다. 2017년도, 2018년도.

위원님, 저희 과가 보통 한 150개 과이기 때문에, 12개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2개에 한 부서를 두 번 선정한다 그러면, 물론 그 부서가 열심히 해서 또 선정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 12개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는 게 조금 더…….

아니, 그 배분이라는 말이 이것은 표창의 의미에서…….

아니, 그러니까 배분이라는 의미가…….

표창이라는 건 잘해서 잘한 사람한테, 잘한 부서한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표창을 줄 때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잘한 데를 더 주면 사실 좋기는 좋은데 저희가 150개 과가 있는데 표창은 열두 번이거든요.

그럼 그건 결국은 표창 나눠먹기밖에 안 되는 거죠.

나눠먹기가 아니라 그해에 아이템을 정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아이템을 정해서 그 아이템의 홍보가 잘된 부서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부서에서 계속해서 됐을 수도 있지만 더 우수하게 된 부서도 있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만 3년 치 집행됐던 것을 봤을 때 한 번도 그해 연도에는…….

그런데 위원님,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조실은 한 번도 안 줘서 제가 받지는…….

제가 원하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로 잘하는 부서, 정말로 잘하는 공무원한테 돌아가야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나눠먹기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거는 저희 홍보기획관실에 한번 표창 관련된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임 실장님 이하 모든 실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네.

상임위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개 상임위 보고를 받으시고 전체적으로 보실 때 무리한 게 있었나요? 상임위에서 실장님이…….

상임위에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 지적처럼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일부 증액을 하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보실 때 그렇게 증액, 감액 그냥 그 상황대로 진행을 해도 무리 없겠냐고 지금 질문을…….

내용을 조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동의하신 것들, 각계 상황별로 부동의하신 실국장님이 계시고 일부는 동의하시고 올라왔어요.

일부는, 자치국 빼고 나머지는 다 부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의 의미를 저희 예산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사업을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는 그게 불합리하고 제대로 안 돼서 부동의라고 하시지 마시고 실장님 조정하에서 가능하시다면 전체 가용한 예산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잡으신다면 충분히 저는 담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차원에서의 실장님의 견해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사도 존중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동의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예산을 처음부터 짜지 않은, 실국이 실링을 조절하고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국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향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실국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또 참고로 해야죠.

최대한 어쨌든 반영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예산 확대를 통해서라도 가급적,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리가 없는 부분이라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이게 이제 만들어진 지가 한 3년 차 정도 됐나요? 협치담당관실에서 만든 예산분석서예요, 그렇죠?

예산분석서요, 네.

이거 보시면 총괄에 한 13건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걸 보시고 본인의 견해들을 넣어서 질문을 하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실장님 이하 예산담당관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