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애 부구수님이 신속집행 점검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도시국장님의 총괄보고 후 일자리경제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축산위생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도시국 총괄보고
10시02분
그러면 먼저 미래도시국장님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흠
연주흠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연주흠입니다. 미래도시국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도시국은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시 진천시 승격을 위해 9개과 3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농업기반 구현을 통한 우수농산물 육성,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 자원 및 친환경 녹지자원 조성, 또 축.수산업의 안정성 확보,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환경오염 예방, 재난대응능력 강화,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태양광 기반 자원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도시국은 9개 과에 정원은 183명이며, 현원은 19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일반회계 1,744억 3,700만 원, 특별회계 90억 6,800만 원을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성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생거진천 취업박람회 및 일자리 취업센터 등을 운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0.9% 상승한 70.9%로 2년 연속 고용률 도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우수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산림 및 축산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조림사업을 통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및 자급 조사료 생산을 통해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및 안보의식을 강화하였고, 지방하천 정비로 하천의 치수기능을 확보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수해예방 및 농촌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5개소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 주택 4개 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태양광 솔라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신성장동력 태양광 산업 중심도시 육성에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으로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군계획시설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속한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을 수시 방문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평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는 경제분야에서 GRDP 및 고용률이 전국 최고수준을 달성하며 경제성장세가 지속되었고 환경, 농축산업, 안전, 지역개발,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중부권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형적 성장과 내적 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며, 목표했던 사업들을 조속히 완료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미래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리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8분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미래도시국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경제팀 이영자 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장 인사) 공동체일자리팀 이영희 팀장입니다. (공동체일자리팀장 인사) 교통행정팀 노영국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인사) 차량등록팀 김규봉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인사)
이재명위원장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미진한 부분 두 건을 포함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 체납 현황에서 2018년도, 2017년도 계속 우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주차위반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CCTV 같은 걸 활용하니까 건수가 더 늘어난 거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차량도 증가하고,
기복
김기복위원
인구도 증가하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2014년도부터 쭉 과태료 합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태료하고 또 과태료 장기체납자도 있으시더라고요. 총 39명에 5,916만 8,400원 정도.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과태료와 또 과태료 장기체납자와 이러한 총 우리가 지금 못 받아들인 총 금액은 그럼 얼마인 건가요? 과징금 체납도 있고.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과징금 체납액과 장기체납액을 포함해서 과태료 체납액이.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주정차 위반하고,
기복
김기복위원
네, 모든 걸 다해서 우리가 지금 못 받아들인 액수가 있거든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주정차 위반 3억 2,000하고 자동차관리법에서 그게 과징금인데 그거 2억 7,000해서 한 6억 정도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억 정도.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받아들여서 우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체납액이 우리 조금 미진하게 받고, 이 과징금은 2019년도에는 올해는 없더라고요. 올해는 체납된 거가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거를 연말까지 어느 정도까지 실적을 올려 주실 수 있는 건지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과태료,
기복
김기복위원
대략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과태료와 과징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심지어는 차까지 저희가 차압하는데, 이 과태료가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받기가 좀 힘든 편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어렵죠, 예.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몇 퍼센트까지라고는 할 수 없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과태료 받아들이는 거 회수하는 거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세정과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체납 현상이 우리가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대책을 해 주시면, 지금 이제 받아들이는 건 어렵고 또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이와 관련돼서.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차량 압류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를 폐차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 돈을 다 내기 전에는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하여튼 어려우신 건 알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 최소화시켜 주시면 우리 재원 활용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26페이지에 이거는 미진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26페이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23억 9,1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해 주지만 반면에 부정수급에 대한 것도 항상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 진천군에 부정수급을 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카드로 주면은 카드로 본인들이 가서 기름을 넣었을 때 하루에 네 번 이상 갑자기 넣는다든지 이런 게 시스템화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것이 진짜로 네 번을 넣은 원인을 불러들여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건 정도 들어왔는데 직접 진술을 하고 조사해본 결과 한두 건 외에는 거의 일치가 돼 갖고, 그 한두 건 정도는 나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저희도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을 해서 주유소마다 POS시스템, 그러니까 거기에 주유 정보를 모든 걸 알 수 있고 주유량도 알 수 있고 날짜도 알 수 있는 POS시스템 혹시 들으셨나요? point of sales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진천에는 그런 거 설치된 주요소가 진천군에는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군에도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거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기복
김기복위원
네,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주유소가 1만 1,806개가 있는데 지금 이 POS시스템을 적용하는 주유소는 1만 1,806개 중에서 우리는 1만 230개가 전국적으로 가고 있는데 진천군은 아직 없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 노영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책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여기 현황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연말까지 그 부분이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거를 국토부에서 9월 5일부터 POS시스템을 우리가 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에도 주유소마다 그런 설치를 해놓으면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질의드려봤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마을기업 현황인데요. 여기에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게 사업부진이 돼서 이거 예산을 삭감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자하고 그냥 나뒀던 사업인데요. 현재 우리가 6개 중에서 2개를 빼고는 문백 공예마을하고 마차체험 빼고는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액이 전부 얼마인가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전에 지원해 줬고 지금 따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도 이 마을기업 이거 내년도 거에 올리셨나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는 두타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6번을 했었는데 내년도 거를 신규로 예비로 들어올 거를 예상해서 5,000만 원을 하나 따로 올려서 놨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 하나만?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 하나만?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2019년인데 대상지가 없이 신규 신청자를 예상하고 한 군데를 올려놨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기대효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마을기업에 올라오는 이 예산은 만약에 본예산이 있다면 이 두건 빼고 우리 신규로 두타산 거기에 들어갈 거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제가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상공업 관리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요새 많이 어려워서 대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담보조건이 부족해서 실적이 이렇게 현저히 저조한 건가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 이차보전 실적이 적기 때문에 그 원인이 왜 그런가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일부 영세한 상인들이 이미 대출을 받고 또 대출을 받으려니까 그냥은 안 주니까 담보를 요구하니까 그런 영향으로 본인들이 대출을 못 받아 갖고 그거에 따른 이차보전금까지 지급이 좀 적어진 것입니다.
유후재위원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직원을 쓰지도 못 하고 혼자 운영하고, 또 자영업자들은 부가세를 1년에 두 번 하고 종합소득세 한 번 하고 세 번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도 하고 어렵잖아요. 농축산업 쪽에는 보조가 많이 나가고 자영업 쪽에는 보조 손실액도 나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2018년도나 17년도에 최고의 무더위가 왔을 때도 농축산 쪽에는 폐사한 쪽에 이런 데 보조가 나가고 그랬는데 자영업자들도 날 더우면 사먹으러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면 다른 지자체에 보시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쪽에 알바 비용을 할 수 있는 저기를 채용을 해 주더라고요. 최저임금으로 해서 8,350원인가요, 시간당?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내가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경기도 어렵고 사람은 더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 볼일을 가려면 잠깐 가게를 비우고 가야 되고 또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든 뭐 하면 또 잠깐 동안 가게를 잠그고 가야 되는데 항상 또 그럴 때 손님이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한 달에 한 번 자영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년에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한 달에 한 번 이런 게, 이차보전 이게 재정적으로 지원이 막혀 있잖아요. 담보대출이 안 돼서.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제가 소매점을 하고 있는데 병원을 가야 되고 은행에 통장 개설하러 가려면 비워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아르바이트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해 줬으면. 제가 최근에도 아는 지인 분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잠깐 병원을 비우고, 2시간을 비웠는데 본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바코드 인식이 안 찍히니까 가게 안 보고 뭐하시는 거냐고. 본사의 갑질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도 돌출도 되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는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자영업 쪽에는 유독하게 부가세 신고하고 세금 신고 다 하는데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사업을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계획을 잡아서 지원해 줬으면 어떤가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자리경제과 업무를 보다 보니까 참 소상공인들이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내년도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그리고 행감자료 보시면 21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 지원 및 버스운송사업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벽지노선 재정지원이 나가는 것도 있고 손실보상이 있는데 손실보상이 이게 계속 시골에 버스를 탈 분이 없는데 계속 버스를 그쪽을 지원해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전번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시고 저 자신도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골에 한두 명의 승객이지만 순환버스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노선버스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군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질의하는 내용은 저희가 행복택시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후재위원
한쪽을 재정지원을 유료지원이고 뭐를 한쪽으로, 공용버스를 안 하든, 행복택시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 뭐, 양쪽에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행복택시, 버스 벽지노선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오히려 어르신이 한 번 타면 우리 집까지 가려면 멀고 하는데 행복택시를 오히려 한쪽을 더 지원해 주는 거죠. 행복택시를 해 주면 아예 내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위치에 집에까지 짐 들고 갈 수 있잖아요. 버스정거장에 안 내리고. 양쪽으로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행복택시하고 버스하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버스노선이 행복택시가 들어가는 마을까지 41개 마을에 행복택시가 들어가는데 그 노선까지 행복택시가 들어가는 노선을 버스로 다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버스정류장에서 7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행복택시를 빼놓고 버스를 그 안까지 다 돌리기에는 더욱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손실재정지원금 적정규모 산정에서 2019년도에는 1억 4,000 증감이 됐는데 증감사유는 뭐죠, 이게?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이 재정지원금을 줄 때는 22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증감하는 게 유류비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해서 이거를 용역을 줘서 거기에 나온 거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유후재위원
그전에도 우리가 농어촌버스가 벽지노선에 들어가던 데가 2018년도도 똑같이 했는데 더 늘어나 갖고, 똑같은 구간에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재정지원은 전 노선을 들어가고 그중에 벽지라고 해서 벽지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후재위원
노선이 더 늘어난 건가요, 이게? 노선이 더 늘어난 거예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노선이 벽지노선하고 재정지원하는 데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전체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가운데서 벽지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해서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2018년도에도 용역을 줘서 이걸 돈을 받고 또 다시 한번 용역을 발주해서 한 게 결과가 더 늘어난 거라고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또 늘어나겠네요, 이게?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물가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유후재위원
물가에 따라서?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복택시도 우리가 벽지노선에 들어가잖아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래서 행복택시도 들어가고 버스 2개가 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더 몰아줘도 우리 재정이 더 군 재정이 더 절감이 될 거 같은데.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경제과장으로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버스를 빼고 전부 다 행복택시로 들어갈 수도 없는 처지고 그래서 2개가 병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후재위원
행복택시 우리 하는 데가 더 늘어날 데가 있나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서는 어떻게든지 행복택시를 더 넣고 싶어 하죠, 각 동네가. 그래서 이 제한규정을 둬서 그 제한규정에 맞는 곳이 있으면은 더 신청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행복택시 타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맨날 수기로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중에는 다르게 동네 마을별로 카드를 지급해 주면 결제되고 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후재위원
보면은 파일에다가 사인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타시는 분들이 다. 좀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불법이 다른 게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카드로 마을별로 타시는 분들한테 발급대상이 돼서 이렇게 해 주면 더 투명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저번 추경에 그 시스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수기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유후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후재위원
이게 우리가 하루에 네 번씩 넣는 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단속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킬로수에 넣고 하는, 얼마 넣을 때마다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시스템이 전부 다 연결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넣는 대로 뭐 1천원을 넣든, 네 번 넣고 그랬을 때 그게 전체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통보가 오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가서 한 2만 원 넣고 청주 가서 한 1만 원 넣고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완벽해서 부정수급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유후재위원
부정수급을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를 기름을 넣고 와서 또 유가보조금 나가는 걸 빨리 다 써야 되는데, 다른 데 안 보이는 데 가서 펌핑해서 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앞으로도,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가보조금을 다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영업 넘버를 해놓고 영업 넘버가 3년 이상 되면 내가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려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킬로수에 비해 기름 넣는 것 그런 것도 아까 행복택시 카드결제처럼 킬로수에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3일 있다 가서 펌핑하고 3일 있다 가서 또 기름 유가보조금 넣고. 또 쓰기 위해서 3일 있다가 펌핑해 놓은 다음에 또 주유소 가서 넣고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킬로수하고 뭐하고 연계돼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는 펌핑해서 기름을 다른 데로 다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킬로수 하고 카드하고 이어지게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 다음해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대한도로 그런 걸 살펴보고, 그 지금 시스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교통팀장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유후재위원
네.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노영국입니다. 지금 유후재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단속도 이루어지고요. 도하고 합동점검 또 검찰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 업자분이 화물하시는 분들이 유가보조금을 쓰고 우리가 부가세 신고도 하잖아요. 화물하시는 분들이 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같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연계가 된다고 봐요. 킬로수하고 사업자, 우리가 부가세를 무조건 끊게 돼 있잖아요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랑, 그런 거하고 시스템을 연계적으로 해서 부정수급을 할 수 없게끔 철저히 단속 좀 부탁드릴게요.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 PC를 통해서 또 전산시스템이 돼 있어 갖고요, 그거는 수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완할 점들이 또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아마 추후로 더 검토해서 완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운행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해마다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페이지 21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최근 4년 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는 재정지원이 20억 조금 넘게 해 주신 거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런데 금년도 19년도에 재정지원을 보니까 29억 근 30억이 다 됐는데 4년 동안에 약 한 50%가 늘었어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인건비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정구위원
인건비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네.
임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지원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이거에 대한 용어 좀 한번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재정지원하고 재정지원을 해 주는 지원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금하고 두 가지로 지원이 되잖아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두 가지인데 재정지원금은 어떤 거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어떤 건가 여기에 대해서, 용어가 비슷한데 재정지원, 벽지노선 지원 비슷해 가지고 한번 여기에 대한 용어정리 좀 하려고 그래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진천군에서 말씀하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전 노선에 대해서 전부 다 보전을 해 주는 거고요. 전 노선 중에서 27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벽지로 들어간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어는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용어가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지금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버스를 사서 사업자한테 위탁으로 운영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영버스라고 16대가 있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이 버스가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렇죠? 마을 마을 리별로 구석구석. 제가 알기로 벽지노선은 우리가 사준 공영버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진천교통에 운행 대수가 27대인가요, 28대예요? 30대예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30대입니다.
임정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재정지원금이 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노선을 다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재정지원금에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환승요금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또 단일요금 보상금도 해 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진천에는 시내버스가 우리 시계 구역을 벗어나면 즉, 문백을 벗어나서 오창을 경유해서 청주까지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증평까지도 다니고 음성 무극까지도 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 사업자가 우리 관내 마을을 구석구석 다니는 버스 외에는 청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우리 손님한테는 청주까지 가는 단일요금을 받고 나머지 시계를 벗어난 구역은 청주까지 가는 거는 청주시에서 그 손실보상금을 받는 거잖아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당연히 해 줘야죠. 왜 우리가 버스를 사 줘서 거기 인건비, 주유비, 모든 제반경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재정지원금에서는 재정지원금 혹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재정지원금이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9년도 산출 근거 나오는 것처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에 적자가 용역결과 손실액이 33억 8,000이라고 나왔어요.
임정구위원
예.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승요금이라든지 청주시에서 4억 3,700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29억 4,800만 원을 저희가 재정지원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임정구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고 재정지원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금액, 지원금액이요. 손실보상금 빼고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아, 19억 4,000입니다.
임정구위원
19억 정도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러면 벽지노선 공영버스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1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금 산정현황에서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10억 정도 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19억 정도입니다.
임정구위원
19억 정도예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부터 4년 사이에 20억 정도에서 한 30억 정도가 금년도에 재정지원이 됐는데, 4년 동안에 인건비가 50%나 아니면 유가가 50% 오른 것도 아니고 이러한데 이게 계속 매년 용역비도 2,000만 원씩 지급이 되죠, 또 용역결과에서 손실보상금은 계속 증감이 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아무리 물가가 보통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증감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요율에 준해서 좀 증감시켜 주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지마는 용역결과로만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대로만 증감내역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한 번쯤은 정확한 데이터를 좀 한번 내셔 가지고 이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문점이 자꾸 들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은 어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만 믿어야 되는가 해 갖고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제기해 갖고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정확한 용역이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계속 요구 중입니다.
임정구위원
예, 그래요. 그거는 이 정도 답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015년도에 총 9개 마을로 행복택시 운영을 시작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와 가지고 약 41개 마을로 현재 추가된 마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버스정류장으로부터 700미터를 벗어난 주민이 행복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러면 15년도 처음 시작할 사업시점에 9개 마을인데 그 이듬해에는 7개 마을이 추가됐는데, 애초에 사업 시작할 때 그 취지하고 조금 취지가 벗어난 거예요, 아니면 마을이 생긴 거예요? 700미터로 한정을 해놓고 운영하신 건데.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행복택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처음부터 들어가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차차 늘려 나가는 겁니다.
임정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마을이고 금년도에는 추가 마을이 있으셨어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임정구위원
예산은 작년보다 좀 늘어났는데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이 부분도 뒤에 보니까 뒷장 2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총 운영비율로 봤을 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진천택시가 45% 정도 차지하고 상산, 중앙에서 2개 해서 30% 정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택시에서 한 25%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행복택시가 점점 늘어나면서 운행 수입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택시분들이 작년부터 조금, 왜 법인택시만 더 많이 운행을 하느냐, 우리 개인택시도 좀 운행을 하게끔 해 줘야지, 이러한 운행에 있어서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비자가 그러니까 동네에서 직접적으로 이장님들이나 동네주민들이 어느 택시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호하는 택시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보조금 갖고 돈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형평성 있게 최대한도로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이게 예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운영 수입금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이게 작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몇 대 운행 안 할 때는. 그런데 올해 1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41개 마을 예산이 한 5～6억 정도 이상 되니까 벌써 점점 커지니까 이분들이 자꾸 불공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개인택시, 법인택시 쿼터제 식으로 좀 나눠서 주면 안 될까요? 어차피 우리 관내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쿼터제로 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주로 팀장님이 많이 회의를 참석했으니까 의견을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마지막 답변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국
노영국교통팀장
교통팀장 노영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근원적으로 조례 개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이번에 아까 유후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전산시스템이 도입되면 일단 운영의 투명화가 이루어지면서 아마 잉여,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선정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좀 뭔가 좀 분배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명단이 돼서 체납액이 있는데, 2015년 이렇게 돼서 체납액이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징수대책을 보면 독촉 고지하셨는데 이게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죠? 아니에요, 계속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차 과태료 같은 거는 5년이 경과가 되면 소멸되지 않나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압류하고 저희가 계속 갖고 있다가 차 팔고 그럴 때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장동현위원
큰 금액도 아닌데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동현위원
주요업무 보고 9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해 가지고 행감자료에 보면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매출액이 진천공예나 마차는 약 1,800만 원, 720만 원 정도 매출이 됐는데 이익금은 얼마나 되는 건지 매출만 있고 이익에 대한 것은 없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마을기업을 통해서 굉장히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이 잘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항상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저희들도 걱정이 많은 게 마을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시작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쪽에서도 이걸 정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거기에 사업비가 처음에 투자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사업비, 어떻게 보면 사업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 회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어 가지고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수시로 가서 가동도 시키려고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계속적으로 어느 방식을 택하든 한번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게 지금 마을기업이라고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초평 두타산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금년도 보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진천공예마을이나 마차마을은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학생들 체험이나 와서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보면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부공모사업으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우리 지역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해마다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니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히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당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정부사업이 있는 거를 신청자가 있는데 과감하게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신청됐던 건데 특단의 조치를 무엇인가는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책임추궁이 안 되니까 해놓고 벌려놓고 책임은 안지고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주요업무 보고 6페이지에 보면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해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이것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농촌이나 우리 지역에 기업들로 보면 어느 부서에 사실 이걸 물어야 할지 제가 답이 안 섭니다. 여기에 조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하는 건지 경제과에서 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데 군정질문을 했다시피 지역에 농촌일손이나 사업체 일손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동현위원
그런 일환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7년도인가요? 17년도에 우리가 필리핀 라트리니다드 갔다 왔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동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향후 계획에 보면 진천에 TF팀을 구성해서 필리핀과 인적교류를 통해서 일손을,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인력을 송출해서 국가의 재정을 이끌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맞는 인력을 우리 지역에 자매결연을 맺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데 갔다 와서 갔다 온 걸로 끝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해서 내놓고도 그 이후에 아무 것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방문했을 때는 이런이런 생각을 갖고 갔는데 갔다 온 결과를 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어떤,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세워 놨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추진이 계속돼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걸 좀 누가 어느 담당부서를 만들어서라도 가장, 우리 지역에 일손이 부족하고 농가일손도 부족하지만 사업자 일손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말들을 해놨는데 추진된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생산적 일손 봉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따로 추진을 하는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하루하루 지원해 주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필리핀 그쪽에 전번에 갔다 오시고 연계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방법이 없나 한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갈 때만 이렇게 어떤어떤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결과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사업추진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갔으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앞으로도 제가 계속적으로 농촌일손이나 사업장 일손부족에 대해서 계속 군정질문을 통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가 다녀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 추진사항들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19쪽 제일 뒤쪽을 보시면 이월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7억 5,000에서 11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그 늘어난 부분이 어떤 이유예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7억 5,000 했는데 도유지하고 국유지를 사다 보니까 매매가가 상승이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추느라 늘어났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규모가 900평 정도 되는데 900평 정도 되면 몇 대 정도나 댈 수 있는 거예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200대 정도 댑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이월도 내가 볼 때는 소재지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면 주차타워로 해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차타워로 해서 크게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돈이 이것 밖에 안 되니까 우선 해놓고 2～3년 지나서 수요량이 늘었을 때 거기에 이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200면으로 해서 한 2～3년 후에 차량이 많이 늘었을 때 더 한층 올리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한 가지 더 앞 페이지 18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5일장 재래시장 있잖아요. 그거를 전통시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광혜원 같은 데 재래시장 5일장.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을 등록했을 때 그랬을 때 전통시장 시장으로서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광혜원이나 이월이나 이렇게 서는 장은 등록이 안 돼 있는 인정이 안 되는 시장이죠, 현재는. 그냥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광혜원 5일장이 좀 큰 편이에요. 많이 크고 오래됐고, 그런데 5일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노점상들이 인도나 차도에 우리 구도심 중심가에 다 있어요. 그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불편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량이나 사람들이 다니는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광혜원면에서는 면 차원에서 5일장을 우리가 지금 구도심 있는 데 하천 복개한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싹 얘기를 해서 지금 몰려고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잘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다 몰면 그래도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생활을 하는 데인데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번 그거는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네, 한번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한 가지만 질의는 아닙니다만, 일손부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손부족이 부족하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생산적 일손봉사를 우리가 더 확대해서 이번에 민간으로 해서 저희가 교류를 했잖아요, 과장님?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거기에 44개 업체가 MOU를 체결해서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또 외국인근로자에서 언급하셨는데 친환경농정과에서 법무부 2019년도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를 이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총 지원한 농가수는 28개 농가수인데 상반기에는 외국인근로자 베트남 59명, 우즈베키스탄 3명, 캄보디아 4명 해서 66명, 그리고 하반기에는 베트남 열 넷으로 해서 우리가 80명 지원을 받으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MOU를 국내적으로 민간으로 들어와서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될 것 같고요. 라트리니다드에 우리가 처음에 자매교류를 맺을 때는 우리의 목적은 우리 일손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필리핀 농가 그분들을 오게 하고, 또 우리 진천군에서는 그 목적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연수를 보내고, 거기는 영어권이니까 보내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민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 필리핀은 우리가 고용을 할 수 없게 그런 출입국관리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정이 됐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래서 필리핀 근로자들이 정식으로 와서 취업을 하고 싶으나 이민국에서 그거를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외국인근로자 80명을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고 농가에 하실 걸로 친환경농정과에서 다 추진계획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손부족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진천군에?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는 농정과하고 주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도로 일손부족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지원현황에 보면 39개 기업에 136명에서 1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지급하였는데 평균 1인당 116만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39개 기업체에 보면은 각자의 지원금액이 보면 1인당 50만 원, 83만 원, 100만 원, 113만 원, 116만 원, 127만 원, 130만 원, 134만 원, 140만 원, 150만 원 이런 지원금액 기준이 틀린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청년내일채움공제 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명위원장
예, 맞습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내일채움공제는 지금 저희가 우선 지급은 한 번에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1차, 2차로 나눠서 지급하는데 1차는 50만 원 지급하고 2차가 6개월 후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를 지급한 후에 2차를 지급하기 전에 퇴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차액이 있고 또 연령별로 정규직 채용했을 때 하는 그런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여러 가지 차액이 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청년내일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이게 일종의 체험공제라고 해서 최대 1,600만 원까지 저축을 만들어서 가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한 300만 원, 정부에서 900만 원 또 우리군에서 한 150만 원 그런 데 지원금액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나가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지원기준 방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지원기준에 대한 저기가 있다는 얘기죠?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그 기준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5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 총괄표를 봐주시면 간접비에 인건비가 몇 명에 대한 기준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금액 표기가 어떻게 된 거죠? 간접비하고 인건비가 원가용역금액 기준이 있는데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지?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사업단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단장하고 직원들이 있는데 그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재명위원장
3명이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정확하게 표기된 거예요? 1억 2,300 이게 표기가 어떻게?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1억 2,300 이건 쉼표 있고 68은 점이라 그거는 밑에 단위입니다.
이재명위원장
3명에 대한 인건비라고요?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이런 기재사항을 할 때도 정확하게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친환경농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미래도시국 친환경농정과 정성구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김광진 농정팀장입니다. (농정팀장 인사) 김의권 유통촉진팀장입니다. (유통촉진팀장 인사) 이화섭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오늘 전오일 원예특작팀장은 공모사업 발표로 도청을 방문하였기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원예특작팀 담당주무관 인사)
이재명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재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농정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이 있는데 요새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출하확대 지원에 공동선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농산물 하는데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물류비 지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수출하는 데는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기본 우리 농산물 이런 데는 물류비 같은 거 지원계획이 앞으로 없으신가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물류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하는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후재위원
이쪽에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물류비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루하루 수확을 하고 물류를 띄워서 가락시장으로 나가고 또 가락시장 가면 하차비도 또 농민이 지불을 해야 되는데 물류비하고 하차비 이런 쪽에, 하차비는 둘째 치고 물류비라도 다른 쪽에 지원도 많지만 그쪽을 좀 줄이면, 하루하루 제일 우리가 지불이 되는 게 물류비가 많이 나가는데 앞으로는 물류비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다시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품질 생거진천쌀 계약재배가 있는데 보람찬으로 계약재배하시는 거죠, 과장님?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계약재배는 현재는 추청이고요. 이거를 보람찬으로 내년부터는 일부 변경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 군에서 계약재배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2만 6,000톤 정도 되잖아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총 쌀이 저희들이 통계를 2만 2,000톤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저희가 CJ제일제당에 우리가 진천쌀을 납품을 하고 농민 분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만나고 했었는데 우리가 CJ제일제당에 대는 쌀이 진천군에서 다 생산되는 쌀을 전량 그쪽에 수매를 해 줘도 부족하잖아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유후재위원
우리가 이번에 햇반 시트지에 보면은 다 진천 생거쌀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이번에 나왔었고. 그런데 농민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이게 증평이고 음성에서도 지금, 음성군에서 한 3,000톤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CJ 쪽으로. 다 음성에서 벼를 수매해 갖고 와서 진천에서 도정을 하면 진천쌀이 되잖아요. 도정을 여기에서 하면.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진천쌀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쪽에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고요. 좀 시선을 농민들이 안 좋게 보더라고요. 도정만 여기에서 한다고 이게 진천 쌀이냐고.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 진천에서 들어가는 품종은 추청이 3,000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람찬이 한 9백 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거진천 쌀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표기해서 홍보를 할 거는 추청벼 해서 전국에 롯데마트에 내년부터 시판이 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우려하고 계시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지금 7개소가 CJ에서 계약재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저희 관내에 2,700ha 정도의 추청벼를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차 줄여서 보람찬을 재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CJ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더 확대해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벼를 진천으로 타 지역에 전라도나 경상도 벼를 갖고 들어와서 도정만 여기에서 하면 진천쌀이 되잖아요. 지금 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다.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번 질의 드린 거고요. 아까도 마지막에 종자사업 기반구축사업 지원에 우리가 티움이라는 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유후재위원
우리가 이제 이거 입찰을 보면은 우리 종합, 돈이 세기 때문에 사업비가 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 종합면허를 가지고 한 분들이 입찰을 참여할 수 있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면허가 종합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유후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종합건축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우스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하우스를. 시설하우스 이런 이중하우스이고 연동하우스이고 이러한 거를 시설을 설계를 해 주고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예외조항으로 넣어서 전문적인 하우스 전문 설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크게 하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풀어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종합면허 맨날 이런 빌딩건물, 아파트만 올려봤지 그분들이 하우스를 설계해 보고 신축을 해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앞으로, 이거는 지나갔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또 나오면 전국에 하우스만 전문적으로 짓는 분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그래야지 농민이 원하는 시설로 저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저기가 되지 맨날 이런 철 구조 올리던 건축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우스를 지을 수 없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전문적인 그분들로 풀어 주시고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행감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에 진천군 통합 전자상거래 쇼핑몰 증감이 돈이 조금 됐는데 이게 전자상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나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저희 지역에 전자상거래는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천몰에서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건수가 많은가요, 매출하고? 건수가 많으면 매출이 많겠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평소 그래도 한 10% 이상은 매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천군 농수산물 홍보비가 2018년에는 5억 1,000이 됐고 2019년도에는 3억 3,000으로 2억 가량 줄었는데, 크게 2억 가량 줄은 이유가 뭐죠, 이게? 홍보내역이 있습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그 자료가 하나 빠졌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홍보내역도 보시면 우리가 농어촌버스하고 택시이고 신문이고 지역의 화물차하고 이런 움직이는 차들한테 진천 관내에서 움직이는 차들한테 이렇게 다 설치가 되고 언론 매체가 됐잖아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유후재위원
이런 큰돈이 5억 1,000씩 이렇게 들어가면 차라리 이거를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를 CF로 전환을 시켜서 하면 어떨까. 최근에 본 위원도 지상파를 보면 청원생명 농산물 CF가 아주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또 음성군도 보면은 CF가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진천군도 이런 농산물 우수성을 좀 알리려면 버스나 이런 전광판이나 화물차, 택시 이런 데도 좋지만 비중을 이런 데를 낮추고 차라리 CF로 방송을 지상파 3사나 종편채널 같은 데 나가면 우리 농산물이 홍보가 더 활발하게 돼서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부가가치가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도 종편 YTN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어서 10월 말일까지 끝났네요. 저희들도 종편 YTN에서 농산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다른 데 홍보매체도 좋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금방 접하고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CF에도, 아마 청원생명 농산물이 상당한 매출액을 CF방송 나와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도 다른 보조사업도 다 좋은데 보조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 팔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유통체계도 갔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CF쪽으로도 한번, 이 돈을 다른 쪽을 줄여서 그쪽으로도 했으면 우리 농민들이 더 잘사는 진천농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면서 농업발전에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지역민이 아니고 농가주소가 외지에 있는 사람도 지원이 됐네요. 어떤 사유예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중에 외지에서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한 60% 정도가 전부 외지에서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생산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관수시설이라든가 약대 설치 제조하는 사업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게 우리 자체 사업만이 아니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지역을 떠나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동현위원
아니, 우리 지자체의 돈이 들어가니까. 지역민 세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도 이쪽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60여만 원 이상의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돈을 갖고 지역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근간이 되는 건데. 여기에 생산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도움도 안 주면서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준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돈이 역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물론 군비도 투입이 되지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자를 제외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됐습니다.
장동현위원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죠. 우리 지역의 국비 매칭사업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매칭사업이 속해지지 지역에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군의 보조사업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예산 집행하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저도 지역의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지역민들한테 환원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 모태펀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나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이득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부터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서부터 저희들이 투자에 대한 이득을 받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결산을 봐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 현황을 좀 볼 수 있나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운영 결산은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이 얼마이고 이득이 얼마이고 매출이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시행사에서 찾아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펀드를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되는 건지.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년 결산 보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도 별도로 통보드리는 것이 있는데 다시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결산보고서 좀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맨 뒤편에 보면 2019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티움이라는 회사에 돈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자부담을 통해서 지원해 준 게 있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동현위원
지원해 줄 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개인 회사에 군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대신 우리 농가들한테 얼마만큼 환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기억하시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동현위원
몇% 해 주시기로 했어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티움에서 우리 진천 농가들한테 육묘 대금에 대한 30% 정도를 환원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는 농가에 상당한 혜택을 줬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환원을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우리 진천에서 하우스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서, 물론 자금을 육묘대를 못 갚아 가지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육묘를 외상은 깔아놓고 전에 2016, 17, 18년도에는 티움 거를 갖다 쓰다가 거기에 대금을 지급을 못하니까 금년도에는 거기에서 갖다 쓴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육묘를 갖다 썼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진천지역에 나간 육묘량이 전년도 비해서 한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00만 원 정도밖에 환원을 못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우리 농가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많지만 우리가 우량종자 생산 기반시설을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농민들한테 우량종자를 공급을 해서 지역의 농가들에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엄청난 꿈과 희망을 갖고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꾸 세부계획을 갖고 와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만큼 세부계획을 갖고 와서 그 세부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다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들리는 얘기 이렇게 보면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티움이라는 회사가 우리 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사실도 모르는 사실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그걸 자꾸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30%의 DC가 아니라 1%의 DC도 안 되는 이런 환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저희도 그 회사의 입장이나 우리 농가들의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외상으로 매입쓰고 현찰 주고는 다른 종묘 회사에서 갖다 쓴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티움이라는 회사의 어려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과감하게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원을 또 해 주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첫째는 우선 저희 진천 지역에서 하우스농가에 사실 수박이나 토마토 쪽으로 편중돼서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쉽게 한 농가에서 보통 한 4,000～5,000만 원 정도의 외상 거래를 하고 있는 것도 봤을 때 자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순환이 돼서 돌아야 되는데 농가에서 매년 몇 회씩 갖다 쓰면서 외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회사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천 쪽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공급을 안 하려고 하는 회사 내에서 그러한 마음도 사실은 가지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일단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해 주니까 지역에 좀 더 환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단은 회사 자체 내에서도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30% 정도는 일단은 그러면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약속이 돼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 지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서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래서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좋은 시책과 정책을 만들어서 보급함에도 불구하고 진작 알아야 할 소비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 농가들한테 영농교육을 할 때 티움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 줬고 우리 농가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니 이런 부분들도 농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그것을 사서 쓰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농가들이 ‘아,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우량종자를 사서 쓰면 나한테도 혜택이 있구나’ 하는, 이런 정책을 잘했구나 하는 우리 농정분야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농가정책을 해놓고도 그런 것을 활용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걸 우리가 되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농정분야는 보조사업이나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망정 그래도 농업정책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티움 회사에도 좀 더 사업도 좀 티움회사, 우리 지역에 4개의 종묘회사가 있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네.
장동현위원
이런 회사들이 더욱 성장해서 농업기반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우리 농업인들도 같이 튼튼하게 잘 농가소득에 증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고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 자료를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장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시면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있어서 추진상황 보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우리 진천군 집행부 차원에서는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환의 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귀농인 귀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사항을 드리는 건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도 인구 늘리기 차원이나 농촌활성화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지원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원하는 대상을 금년도에는 1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이 상당히 저희들보다 큰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늦게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진천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이바지해서 앞으로는 이 지원금액을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을 보시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그동안 여러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많이 배포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에는 90농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20개소 해 주셨고, 2019년도 올해는 120농가가 신청을 해서 39개소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또 농민들도 많이 만나봤을 때도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도 냉장고가 꼭 필요하듯이 농업인들도 저온저장고가 농산물 보관창고 개념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라도 예산을 좀 늘려서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 전체 한 280여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이거를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80농가 전체 다,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 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없습니다만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그동안 일을 짧은 기간에 많이 하신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전에 볼 수 없었던, 친환경농정과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구체적이고 꼼꼼하고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한 것에 제가 모든 걸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감사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기간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행감자료를 봐주겠습니까. 각종 행사 지원현황을 봐주시면 제5회 청정백곡 참숯 마실축제하고 신통방통 신나유 축제가 있는데 보조금이 참석인원이나 행사기간에 비례해서 차액이 마실축제는 1,000만 원의 보조 나가고 신나유 축제는 당일행사인데 참석인원도 청정 마실축제는 1,000명에 비하여 신나유 축제는 260명인데, 1,2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곡청정 마실축제는 사실은 이것이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3,000만 원짜리 사업을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3년 동안을 하면 자력적으로 해서 국고에서 보조를 안해 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다, 군비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2018년부터 자체사업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문백에 신통방통 축제는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국비사업 지원이 3년 동안만 지원되는 겁니까?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그러면 신나유 축제도 내년까지?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내년까지 국비로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참석인원이 행사에 비해서 보조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 아니면 형평성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행감자료 3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맞춤형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진천오이 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로 1억 4,729만 3,030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린채소가, 진천관내에 오이조합법인이 두 군데가 있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진천오이 영농조합법인은 1개소이고요. 백곡에 별도로,
이재명위원장
백곡에 그린채소.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백곡에 그린채소라고 별도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관내에 두 군데가 있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이 두 군데가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효과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박양규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2017년도부터 그걸 통합하려고 백곡하고 수없이 간담회를 통했고, 그런데 그쪽에서 백곡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한 두서너 분이 그쪽으로 참여를 전혀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돼서 지금까지 통합은 못하고 있었는데 절대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그러면 오이품질개선사업으로 진천오이영농조합하고 그린채소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유기질비료 쪽에서는 오이영농조합법인에는 지원해 주셨는데 그린채소는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이쪽에는 사실은 지금 빠졌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영농조합에서. 진천오이조합에서 일부를 그쪽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아, 별도로 따로 이쪽으로 일부분을 지원해 주신다고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이 속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이 속안에 동시에 사업비에 다 포함됐다는 얘기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돼요? 그린채소에 주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무슨?
이재명위원장
오이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가 1억 4,729만 3,030원이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린채소에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지, 사업비?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전체 사업비의 한 2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재명위원장
20%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이런 지원사업은 오이영농조합에서 타고 이것도 별도로 20%를 그린채소에 준다는 게, 그래서 통합이 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더 좀 관심을 가져서 하나의 법인체를 만들어서 진천의 오이가 전국에 더 큰 영농조합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토량개량제 및 자재지원사업이 연초에 보면 단체명은 중부엽연초하고 청주엽연초인데 사업자가 다 주소가 천안하고 증평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준 만큼 사업자가 진천에 있어야지만 법인세도 내고 여러 가지 조합비, 지방세, 소득이 있을 텐데 이 주소지에 대한 사업자가 이쪽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엽연초 생산조합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로 해서 4개 권역으로 지금 아마, 그렇게 묶여져 있어서 실질 저기는 이쪽에 엽연초 생산조합에 지원되는 모든 지원액은 우리 진천군민들한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진천군민들한테만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전체적인 권역별로 사업자를 묶어놨기 때문에 주소가 거기 있다는 얘기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진천에 사업자를 별개 해 줄 수 있는 저기도 없나, 진천에 엽연초 생산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돼 있죠?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도 52농가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진천에 별도로 사업자를 분리해서 사업자를 내면 어떨까 해서, 그 방안도 찾아 주면 해서, 별도의 지소나 어떤 그런 방안도 찾아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들이 사업자가 진천군에 있으면 군 소속 쪽으로 둬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그 문제도 한번 이쪽에 엽연초 생산조합 쪽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는 장동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생거진천 모태펀드 정산전략보고서를 12월 3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에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덕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산림정책팀장 인사) 장병옥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인사) 최두식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민경원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윤혁헌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있는데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보면 박대영 씨라는 분이 거의 19페이지까지 다 자료를 조회하고 다 보셨더라고요. 이분 때문에 페이지가 거의 18페이지가 다 이분이 됐는데 이분이 뭐하시는지 한번 사무실에 찾아 오시고 그랬었어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사무실에 안 왔고요. 좀 고질민원입니다.
유후재위원
고질민원이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유후재위원
박대영 씨로 다 돼 있어서 산림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건지.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이 10일인데요, 이게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하는 고질민원이 많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유선상으로도 사무실에 계속 전화 오고 그럽니까?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자주는 안 오시고요, 가끔가다 전화 옵니다.
유후재위원
이분이 하나 불이익을 받아서 계속 고질민원을 넣는 건가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그런 거는 없고 좀 의도적으로 그러는,
유후재위원
의도적으로 계속 민원을 넣으시고, 또 2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국비, 도비사업 중에서 펠릿보일러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보일러사업 말고 우리 초평에 SY에너지에서 펠릿보일러 연료가 많이, 여기에서 생산 안 하고 OEM, ODM 주는 회사에서 갖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초평면민한테는 지원이 되고 해 주는 것 같은데 보일러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런 원료까지, 우리가 농번기가 되고 뭐하면은 연초에 연말에 비료 신청을 많이 받아요. 농정과 이런 데 면 산업계에서, 그러듯이 원료 같은 것도 좀 받아서 면 단위별로 7개 읍면 받다 보면 신청한 분들이 편리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진천군 관내 분들이 원료를 사러 청원군 북이면으로 가고 괴산 사리면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리성을 봐주기 위해서 싸게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좀 공동구매해 와서 면소재지 어디에선가 그분들이 거기에서 분배해 갈 수 있게 개인이 차 끌고 괴산 사리면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불편을 해 주는 것보다 이러한 보일러만 보급해 주는 것보다 쓰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것 좀 내년에는 참조해 주시고요. 또 22페이지 보시면 군유림 대부지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타는 이게 다 뭐로 쓰시려고 임야를 임대하신 거죠?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무상대여 그리고 기상청, 군부대 이런 거는 무상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개인이 있는 것은? 그런 거는 SK텔레콤이나 한전이나 다 있는데 개인이 돼 있는 거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유후재위원
22페이지부터 거기부터 대부 현황에 다 계속 있거든요. 다 그런 전문적인 데 어디 통신이나 전력 이런 데 임대해 주는 거죠?
종덕
김종덕산림정책팀장
산림정책팀장 김종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종덕
김종덕산림정책팀장
여기 지금 기타로 되어 있는 거는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기지국 같은 게 나간 것이 있고요. 개인한테 간 거는 일부 주택진입로 같은 경우 그런 것 좀 세부적으로 종류별로 쓰기가 뭐해서 기타로 한 건데요. 경작용 아니면 농경지 진입로 이런 게 다입니다.
유후재위원
농가주택 진입로 같은 것 하면 우리가 인허가상 소방법상 허가가 안 나는 것 아닌가요? 진입로 이렇게 군에서 해 주면 길로 현행 도로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인허가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진입로 내 주는 거는 신규로 농가주택이라든가 주택 지을 때는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전부터 20년, 30년 전부터 불법으로 쓰던 그런 거를 현황에 맞게끔 진입로로 해 준 거지 신규로는 최근에는 해 준 거는 없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그리고 군유림 같은 거, 임야 같은 거 경작하시는 것이 많은데 경작은 대부분 뭐로 하시는 거죠?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전답이죠, 목축용도 있고요. 군유림이 진천군에 한 3,800ha 되는데요.
유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6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고사목 제거로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각 읍면 주요도로에 고사목 및 태풍 피해로 해서 다 제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도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추진에 보면 혁신도시 공원 및 조경시설물 관리에서 가로수 느티나무 1,530주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관리실적에 보시면 행감자료에 보시면 다 완료하고 됐다는데 수시로 돼 있는데, 우리 혁신도시 21번 국도 신평교차로 있는 데부터 우리 교육개발원까지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거의 1킬로 넘게 계속 다 식재돼 있잖아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유후재위원
거기 고사율이 엄청 많은데 그거는 아예 왜 손도 한 번도 안 댔죠? 고사목 제거 돼 있다고 나오는데.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식재 시기가 있어 가지고요, 봄철에 해야 되는데 지금,
유후재위원
식재 시기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우리가 열대야로 되면서 예전에는 4월 달이면 식목일 경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나무 같은 것도 11월 초, 10월 말 이때 식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실수 같은 경우. 그런데 주민들이 혁신도시를 들어오면서 제1관문입니다, 거기가. 메타세콰이어나무가 다 많이 고사되어 있으면 시기가 3월 달에 내년에 심더라도 고사된 나무는 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있으면, 주 진입로 메인 진입로인데 좋을 건데 이미지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죽어 있는 게 태반으로 돼 있다 보니까.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죽어 있는 것 같아도 완전히 고사된 게 아니라 중간에 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일단 실태 파악을 다시 해 가지고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교체할 건 교체하고 식재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고사목 제거가 3월부터 11월까지 주요 읍면 도로에 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행감자료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현장 가셔서 보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은 지금 있는 게 다, 저도 본 위원이 내려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낙엽 이런 저기가 하나도 없고 다 고사된 걸로 나와 있어요, 보면은. 전문가 분들이 가셔서 한번 보시고 빨리 결정을 해 주시고 주요 관문이다 보니까 전체 공공기관 11개 기관 분들이 출퇴근하면서 다 보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다 보는데 이게 너무 이미지에 안 맞다, 본 위원한테 전화도 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행감 끝나고 담당팀장님들이 가셔 가지고 한번 확인하시고 빨리 그거 올 안에 가기 전에 좀 고사된 거는 제거해서 들어오는 입구가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또 혁신도시 첫 관문이니까 이미지가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현안사업 15페이지 보시면 숯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부지 매입현황이 어떻게 돼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매입 필지는 1필지인데요.
임정구위원
1필지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한 1,800평 정도 됩니다.
임정구위원
총 사업부지 면적이 어떻게 되죠?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한 1만 1,500평 정도 되니까 한 3만 6,000㎡가 됩니다.
임정구위원
아직도 한 9,000여 평 이상을 더 매입을 해야 돼죠?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가 경지정리된 농업구역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사업시행을 못했어요, 그렇죠?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농업보호구역.
임정구위원
보호구역이요. 금년도 농업보호구역을 중앙부처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협의는 다 끝난 건가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원래 작년 2018년도 3 3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사업 30억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2018년도부터 행정절차를 미리 밟아 가지고 특구지정이든 아니면 농업보호해제든 선행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추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올 연초부터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담당부서에 수차례 방문했고요.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담당사무관하고 협의 결과 지금 농업보호구역 해제가 과장님 선까지는 아마 해제되는 걸로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럼 아직 완료된 거는 아니고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농업보호구역 해제하는 쪽으로,
임정구위원
과장님 선까지 가셨다는 말씀신이신가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담당사무관님하고 통화는 수시로 연락하는데요, 담당사무관님이 농업보호해제 쪽으로 해 가지고 윗분들께 국장님들까지 결재 중이라고 저희들이 유선으로 통화는 해봤습니다.
임정구위원
아니, 추진계획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농식품부 과장님 선까지는 그렇게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해 주신다는 쪽으로 회신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시고?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유선으로도 했고요, 원래 더 빨리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담당사무관이 장기출장으로 인해 가지고 저번 주에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좀 미뤄진 편도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농업보호구역 해제가 협의 완료된 다음에 순서가 이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토목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내년 1월 달에 특구 신청을 하신다는데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특구지역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농업보호구역 숯산업 클러스터 부지가 종중 땅이 또 4필지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땅 같은 경우는 선대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어 가지고 그 자손 손자까지 협의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가 지정이 되면 수용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임정구위원
강제수용으로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또 특구가 신청을 하면 농림식품부 농지과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임정구위원
아니, 이제 애초에는 이 사업계획을 계획하셨을 때는 농림보호구역이라는 지목을 모르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그전에 공모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이 부지가 사업대상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부지인지 아닌지부터 사실은 확인했어야 되는데 일단 돈부터 받다 보니까 사업부지 현지를 확인 안 하고 신청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서 금년도 다 가고 내년도 1년 남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지금 협의는 완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림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해 주시면 다음으로 특구 신청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런데 특구 신청한 다음에 지금 땅 매입도 안돼 있는데 건축토목공사를 바로 내년 봄에 하신다길래.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가 국비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올해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할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어 가지고 미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납 같은 그리고 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정구위원
저도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걸 내년 1년 안에 일사천리로 이걸 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 저는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어차피 사업부지 대상지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대상 부지가 있는 그 안에 어차피 어디가 됐든 그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정구위원
아니, 땅이 매입이 안 됐는데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일단 매입은 지금 종중땅하고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이재성 씨 땅 그거는 제척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요. 대신 지금 참숯전시관 있는 데가 농업보호구역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것까지 농업보호구역 해제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 추진하고 있고요. 4필지 이재성 씨 개인부지는 그게 제척이 되더라도 저희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임정구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문제를 내년 1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완료를 하시려고, 국비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지금 늘어지다 보니까 내년에 이거를 일사천리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이 지금 금년도 12월에 협의 완료하고 내년 1년에 봄서부터 특구지정 들어가고 그다음에 순서가 땅 매입이 돼야 하는데 땅 매입은 지금 안돼 있고 건축부터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중땅 4필지라고 그러셨는데 4필지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특구지정 들어가기 전에 농업보호구역 해제 협의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결론은 안 난 거지마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임정구위원
지금 같이 일이 순서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내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내년 12월 달까지 순탄하게 마무리가 되시지 그렇지 않고 한 가지 업무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 업무 특구지정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 들어갔을 때 토지매입 그분들 내년 봄 돼 가지고 농작물 거기 다 벼농사니까 벼 재배하고 나면 또 늘어지잖아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병행하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글쎄요,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순조롭게 내년에 끝나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난번에 농산물유통센터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자꾸, 원래 금년도 안에 다 마무리지어서 내년부터는 사업 시행이 된다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 사업이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특색있는 그린시티 숲 조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진천읍 읍내리 일원 6개소를 하셨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하신 위치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특색있는 그린시티 숲 조성 19페이지에 조성사업 개소 수는 7개소인데요. 진천IC 쪽에 생거진천 상징물 쪽하고 상산초등학교 앞에, 잣고개, 성석사거리, 벽암사거리, 군청사거리, 농다리전시관 앞이 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이쪽에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묘목을 식재하신 거죠?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일단 숯산업 클러스터 사업만큼은 내년에 꼭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정보공개 요청해 가지고 고질적으로 계속 11월 20일까지도 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 정보공개로 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할까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요?
장동현위원
예, 사무감사 집단처리현황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보면 11월 20일까지 계속적으로 이분이 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 한두 사람은 전담반을 만들어서 여기에 답변을 계속 해야 될 형편인데 왜 그럴까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이분도 아까 말한 고질민원인데요, 저희 군뿐이 아니라 타 시군에도 똑같은 민원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여기뿐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타 지자체에도 하니까,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행정지원과에도 이거는 고질민원도 있고 산림녹지과에도,
장동현위원
담당팀장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덕
김종덕산림정책팀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종덕
김종덕산림정책팀장
여기에 지금 계속 나오는 분이 박대영 씨라는 분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냈는데 이게 지금 정보공개 청구하는 게 전산상으로 해서 서류로 내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상으로 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전국에 있는 각 시군구 다 거기를 체크를 해서 한번에 하기 때문에 저희 진천군만 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각 시군구에 다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그리고 또 각 시군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직 산림조합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랑 민원이 있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장동현위원
아니, 산지법을 책을 책자를 아주 보내주지 그럼 다 볼 텐데.
종덕
김종덕산림정책팀장
그분은 그거를 알고서 교묘하게 토만 바꿔서 자꾸 우리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장동현위원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지 이거 사람 때문에,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분 때문에 한 사람이 아주 전담을 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야 되잖아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지금 행정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이게 원하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럼 문제점 보완을 해서,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그건 저쪽 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민원처리 이런 것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장동현위원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분 때문에 행정력을 낭비할 수는 없으니 이분이 또 무슨 고충 때문에 이렇게 계속 행정을 괴롭히기 위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아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군유림 대부지 관리현황에 보면 소규모 땅에 대해서는 매각처리를 해서 이게 매번 인쇄물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소규모 땅에 대해서는 매각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회계정보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부합되는 건 저희들이 매각 추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는 대부료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군 제37사단 보병사단 군작전부지 사격장 같은 거.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무상대여입니다.
장동현위원
무상?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네.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자연휴양림 이용실적이 있는데 무료입장객이라고 해서 1만 1,910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예요? 무료입장이에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하십니까?
장동현위원
예, 행감자료.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무료입장객이라고 해 가지고 관내 군민 중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무료입장하는 거예요? 객실 같은 것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경감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숙박이 아니고요, 무료입장객입니다.
장동현위원
사용객실은 뭐예요? 시설사용객 해 가지고 사용객실, 사용인원.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휴양림 객실수예요.
장동현위원
예?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휴양림 객실수, 사용객실수.
장동현위원
아니, 객실은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무료로,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보시면 1만 1,910명은 산림자연휴양림 입장객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사용객수는 그 옆에 거는 숙박입니다, 숙박시설.
장동현위원
이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어떻게?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 감면대상이 있고요. 잠깐, 지금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20%, 비수기 때는 30% 해 가지고 군민, 대학생, 또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 장애인 이렇게 해 가지고,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무료입장객이라고 해서 1만 1,910명에 체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면 그냥 휴양림 들어가면 그냥 쭉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 반대쪽에서 이월 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사용객실이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창출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상세하게 수입과 지출을 냈으면 좋겠는데.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수입이 2억 6,100만 원이고요. 지출이 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 발생이 1억 3,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장동현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설한 거에 대해서,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다행히 올해 10억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숲속의 집 3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의회 9월 달 임시회 때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휴양림 사용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휴양림 보완시설 3동 해 가지고 연 9,400만 원, 그리고 시설사용료 수입 인상해 가지고 2,600만 원이면 한 1억 2,000 정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1억 3,000 정도 적자에서 1,200만 원 정도 적자폭으로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여기 이용실적과 사용료 징수와 이런 것 좀 기재를 해 줬으면 보기 편하게, 우리가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갔고 얼마만큼 수익이 창출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진천군 자연휴양림 이용률이 도내 3위입니다.
장동현위원
글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예약을 하려고 해도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도 예약 자리가 없더라고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성수기 같은 때는 평일에도, 토요일하고 성수기 같은 경우는 평일 날에도 지금 예약률이 높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정도이고요. 보통 비수기 때 저희 평균가동률이 60%입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는 9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우리가 많은 호응들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몇 억 나왔으니,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다행히 내년에 저희들이 도 균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1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숲속의 집 3동을 더 신축하면 적자 폭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지역의 명소로써의 어떤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38쪽에 덕산1호근린공원에서 면적이 1만 4,210㎡로 돼 있는데 이거 부지를 좀, 원래 근린공원이 공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가면서 변질이 돼서, 그렇게 변질되는 과정에서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을까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게이트볼장 그거 때문에 문제됐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덕산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덕산면 의견하고 노인회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의견이 상충해 가지고 해결책을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 무대를 철거하고 거기에다 잔디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장동현위원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대로 과감하게 밀고나가서 거기에, 결정하기 전까지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들었잖아요. 공청회도 통하고 얘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여적 안 하고 있다가 자꾸 뭉그적뭉그적하니까 또 다른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번 주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은 다 돼 있고요.
장동현위원
우리가 지금 적극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하고 했는데 그 이전에도 정말로 뭔가 일을 하면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바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방법은 꼭 극한된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예를 들어서 땅을 더 산다든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땅 더 살 수 있잖아요, 그 주변에.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옆에 부지도 내년에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요. 사실 민원처리는 장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면사무소 의견하고 노인회 측하고 완전히 상충된 의견이라 저희들이 덕산면 의견을 여러 번 수십 번 물어봤는데 그렇게 지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장 위원님 말 대로 내년에 그 옆에 부지든 어떻게 됐든 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행정에 일관성 좀 갖고 또 이렇게 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이런 것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민원은 계속적으로 더 발생이 되고 상충된 의견들은 의견대로 좀 더 분열이 돼서 지역민들의 갈등을 자꾸 조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좀 해결을 해서 자꾸 민원소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예산도 빨리빨리 집행했으면 빨리 써야지 이걸 자꾸 이월시켜서 집행률도 저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혁신도시 공원녹지가 상당히 많아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두레봉 공원에 대한 면을, 공원을 가보니까 주민들이 개를 끌고 나와서 운동도 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군정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더라고요. 애견 공원을 만들어 줘서 해달라는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또 반대로 우리 두레봉 공원은 지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원이기도 해요. 넓은 잔디밭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애견 공원도 좀 더 전체적으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지역에 또 이월에 애견공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천안에서도 오고하는데, 청주 이런 데서도 오고하는데 그분들의 민원도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 ,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두레봉 공원이 혁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쉼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1공원 1단체 그러니까 덕산 쪽에 있는 자원봉사단체 해 가지고 공원을 관리하는 쪽으로 특수시책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좋은 안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대 설치를 하면서 잔디를 다시 걷어내고 거기에 다시 보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면이 보면 전체적인 면이 오래 되다 보니까 침하가 됐어요. 침하가 돼서 면이 고르지 않아서 보면 다니기에 좀 불편할 정도가 돼요. 그래서 큰돈 안 들이고 비가 오고 어느 정도 됐을 때 큰 롤러로 한 번씩 두드리면 면이 많이 잡혀질 거라고 봐요. 그러고 나서 정 잡혀지지 않는 데는 마사복토를 해서 갖춰 주면 좀 더 면이 고르고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공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한 해 동안 사업 추진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청회 할 때도 가봐서 백곡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은 숯산업 들어오는 장소 위치가 입구 쪽에다 진입로에다 해서 미관상 안 좋다, 두 번째는 거기가 청정지역인데 이 숯산업 클러스터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이 있다는 말씀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땅 매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 매입에 주민들의 이견이 다 합의점을 보신 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보호구역 해제 뭐, 우리가 특구지역으로 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백곡 주민들께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절대, 우리가 이제 1만 8,000평인가를 더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1만 2,000평 정도.
기복
김기복위원
1만 2,000평 정도. 그런데 가지고 있는 땅 주인께서 절대 그 땅은 안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과의 이견이 지금 합의점이 도출된 건지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재성 씨 땅 그 부분 4필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제척을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제척을 하고,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그거 제척하고 이번에 농업보호구역 해제할 때 안을 그거는 제척해놓고 했습니다. 대신 참숯전시관 쪽이 농업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해지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부지는 그렇게, 한 1,600평 정도가 될 겁니다, 이재성 씨 땅이. 그런데 그거 정도는 추진하는 데는,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가 특구로 지정해서 그냥 강제수용 하는 걸로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거 매입을 안 해도 사업장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용역 주셔서 연구하신 것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를 다 감안할 수 있도록 지금 하시는 분이 연구를 아주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청회에 동감을 했고요. 우리 행감자료 2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거기에 산지전용 인허가지 사후관리 현황으로 해서 쭉 255건을 우리가 인허가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6건만 허가를 하셨고 나머지 109건은 협의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허가를 못 내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109건의 협의는 어떤 뭐를 협의인지. 우리 팀장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종덕
김종덕산림정책팀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정책팀장 김종덕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지전용 관계는 허가 내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협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경우 공장을 허가를 내주는 법이 있잖아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거기에 보면 산지관리법에 산지전용 관련해서 협의조항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산지가 그쪽에 포함이 될 때는 협의를 해 줘라,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협의를 해 주고요. 허가 같은 경우는 그런 조항이 없고 예를 들어서 농민이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 소규모로 짓는 거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거를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해서 산지관리법에서 허가증을 주면서 허가 처리를 하고요. 또 신고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경미한 게 많잖아요. 일시전용을 받아서 차후에는 원상 복구하는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처리를 합니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옆에 허가하고 협의 말씀하시는 거죠?
기복
김기복위원
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이 허가는 산림녹지과 단독으로 처리하는 허가가 있고요. 또 타 실과 타법에 의해서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타법에 의해서.
기복
김기복위원
본 위원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지,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자체적으로 허가를 내는,
기복
김기복위원
예, 109건이 협의니까 얼핏 보면 느린 행정이 아니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금북정맥 임도를 활용해서 산림레포츠 벨트방안을 GRDP 고성장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방안에 공모를 하셔서 최우수를 받으셨는데요. 우리 최두식 팀장님하고 남의영 주무관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최우수 공모작을 받으면 어떤 정책에 반영을, 사업을 반영을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같은 사업은 우리 진천군에 기존 시설 산림자원을 활용한 시대 흐름과 변화 소비트렌드에 맞춰서 아주 잘하셨던데.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올해 최두식 팀장님하고 남의영 주무관이 올해 금북정맥 임도를 활용한 산림레포츠 벨트조성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최우수를 탔습니다. 금북정맥이라는 것은 진천군과 안성의 경계를 따라서 형성된 산줄기로 경기도하고 충청도와 경계 산줄기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산악마라톤, 지금 그러니까 덕성산, 안성 덕성산부터 무제봉까지 한 40km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악레포츠 형성하는 걸로 안을 낸 건데요.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길, 또 산악걷기대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군수님께서 월례조회 시간에 이 연구논문 발표해서 최우수한 거에 대해서 내년에 2020년도에 군정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월례조회 시간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군정과 접목시켜 가지고 내년에 한번 추진해보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글쎄요. 저도 자료를 다 봤는데요, 본 위원도. 이게 우리 국가대표선수촌이 있고 나중에 향후에 스포츠테마타운 우리가 할 거고 거기다가 지금 최두식 팀장이 이번에 아이디어 내신 산림레포츠를 같이 하면 우리 스포츠 도시로서 브랜드 강화가 될 것 같아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반영이 돼서 이런 사업은 성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시국장님, 우리 진천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주흠
연주흠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연주흠입니다. 조금 전에 산림과장 답변한 것처럼 군수님이 GRDP라든가 연구동아리 발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내년도에 군정하고 다 연계시켜서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추진할 겁니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부연설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요,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번 내년에 신청해 가지고 추진을,
기복
김기복위원
예, 어쨌든 너무 아이디어도 좋고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페이지를 보시면 1-3에 즐겁고 안전한 등산로 관리에 있어서 질문 및 건의사항을 하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현재 우리 진천군 관내에 각 읍면별로 등산로가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까?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파악돼 있습니다. 11개소에 120.8km 정도 됩니다, 등산로가.
성우
김성우위원
각 읍면별로 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럼 현재 등산로 입구나 진출입로 같은 데 먼지 터는 에어컴프레서인가? 에어기나 수도, 손 씻고 저기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화장실 같은 게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 공사한 데 먹뱅이산이라고 있습니다. 초평 농다리 들어가는 입구. 먹뱅이산부터 농다리까지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올해 거기에다가 등산하시다 보면 먼지가 묻어서 에어털이개 그런 거를 올해 설치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지금 설치가 안 된 다른 읍면별로 생활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등산로가 주민들이.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다른 데를 가면 지자체에서 그런 거를 많이 해놨는데 우리는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주민편의시설 차원에서 기반시설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해 가지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등산로 설치가 안 된 데는 내년에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등산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행감자료 봐주시면요. 19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 반납현황을 보면은 병해충방제 같은 건 100% 4,000만 원씩 반납했고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같은 건 7,100만 원씩 반납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 반납한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이게 원래 사업비가요, 저희들이 항상 해마다 도비로 해 가지고 재선충 방제 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데 작년에 11월 달하고 9월 달에 재선충병이 광혜원하고 초평에서 걸려 가지고,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2회 추경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늦게 내려온 관계로 해 가지고 기존에 2018년도에 국도비 내려왔던 재선충 예방사업비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4,000만 원이라는 돈 군비 50%, 국비 50%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냥 반납해버린 겁니다. 2018년도에 재선충병 사업비가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재선충병이 11월 달, 9월 달에 걸렸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소진할 기간이 없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같은 것도 40% 반납하셨는데 이런 사업 같은 건 홍보가 안 돼서 반납을 하셨나요? 어떤 이유죠?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펠릿보일러가 사회복지형하고 주거형 해 가지고 나누는데요. 사회복지형 같은 경우는 무료로 보조를 하고 있고 이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목재펠릿 읍면 신청을 받았는데 기름보일러하고 화목보일러에 비해서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이 저조한 거고요,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계획인원에 100% 보일러 신청을 받아 가지고 100% 접수를 다 받아서 다 지원해 줬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금년도에는 반납액이 없다는 얘기네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100% 다 지원이 됐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이런 국도비 사업이 최소한의 반납률이 적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행감자료 44페이지 봐주세요. 은탄리 군유림 및 이월매립장 내 음식폐기물 관리 현황에서 금년에 사업비가 1억 9,7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은탄리 주민들이 민원발생이 없었다는데 현재 그쪽으로 이월 노원리로 반출량이, 현재 은탄리에 잔량이 어느 정도 잔량이 재고가 있는 거죠, 폐기물이?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은탄리에서 음식물 노원리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는 차가 한 9,500여 톤 되고요. 25톤 덤프차로 한 696대 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의 다 처리했는데요.
이재명위원장
잔량이 어느 정도 돼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잔량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지금 대신 올해 같은 경우는 침출수 같은 경우는 운반해놓고 침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재명위원장
2020년 사업비에도 어느 정도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20년 사업비 예산에 어느 정도,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그건 안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은성마을도 여름철 우기 침출수에 대한 민원도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현지 부지를 저희들도 어떻게 활용할까 방법을 고심을 했는데요. 그래서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있습니다, 국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요,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겠고요. 아마 그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 아마 내년 2월 달에 발표가 납니다. 그거 발표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도 연구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검토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공모사업이 5대1 경쟁률이잖아요?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그런데 경쟁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안 되면 친환경, 저희들이 동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부 부지는 동네에서 비타민나무인가? 비타민나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타민나무 심는 안도, 동네 이장님들하고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보고 나머지는 이제 법면에 하는 건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선정이 되면 공모사업이 신청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에도 이런 최후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은탄리 주민 민원발생이 없도록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혁헌
윤혁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축산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축산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미래도시국 축산위생과장 서정배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축산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 인사) 이승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인사) 오영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인사) 최성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인사)
이재명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위생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먼저 축산위생과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위생과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과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6페이지 오리농가 휴지기제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진천군에 우리 관내에 오리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 거죠?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41농가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41농가, 나머지 20농가는 여기 동참하지 않았는데 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저희들도 전 농가가 참여를 해서 위험요소를 줄이면 좋은데 계열업체가 있다 보니까 계열업체가 운영되는데 일정량의 오리를 도축을 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방역적으로 취약요소가 있는 농장은 최대한 휴지기제를 요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방역에 그나마 안전한 축사를 중심으로 해서 휴지기제에서 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후재위원
휴지기제에 빠진 농가들은 나중에 AI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나가는 게 있나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AI가 발생됐을 때 농가에서 양성이 발생이 되면 보상금에서 상황에 따라서 보상금을 적게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후재위원
그런데 여기 휴지기제에 동참하지 않은 농가는 아예 그런 저기도 보상을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도 알기로는 동참하지 않은 농가들은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자꾸 휴지기제 들어가다 보면 페널티를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1년에 열 번, 일곱 번, 생산을 여섯 번 지금은 1년에 세 번 운영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휴지기제에 들어가서 보상받는 것보다 회사에서 오리를 종자를 안 주다 보니까 운영이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서 회사에서는 페널티를 주니까 걸리든 안 걸리는 회사에서 이익을 보는 게 오히려 그게 실이익을 부가가치를 더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20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 주는 게, 지금 여기 보상단가가 873원인데 그러면 20농가에 가입하지 않은 20농가도 873원에 대해서 똑같이 주는 건가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그 농가는 안 주는 거고, 휴지기제에 참여한 농가만.
유후재위원
농가만?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작년에는 단가가 700원 대였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보상단가를 873원으로 상향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아까도 그러면 참여하지 않은 농가가 20농가가 있잖아요. 41농가에 21농가가 휴지기제를 하고 나머지 20농가도 AI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그거는 보상 규정에 따라 가지고 발생한 농가는 그때 당시에 방역상황이 잘돼 있냐 안돼 있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최저보상은 20%까지 할 수 있고요.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조사결과 그 규정에 따라서 차등지원, 차등보상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후재위원
휴지기제가 좋은 정책인데 그런 가입하지 않은 농가도 20% 내에서 차등지급 보상을 해 주는 것하고, 회사에서 얘는 관에서 하는 저기도 말도 안 듣고 한다고 더 오히려 칭찬해 주고 해서, 오히려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저기가 휴지기제에 들어간 사람은 세 번이면 그 사람들은 농가들은 다섯, 여섯 번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도 20%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면 휴지기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안 해도 보상해 주고 해도 보상해 주면.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그래서 대부분 오리 사육농가들은 휴지기제를 솔직히 원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열사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게 좀 고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휴지기제 참여농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농림식품부에서 휴지기제를 신청하지 않은 농가에 보상을 아까도 해 준다는데 농림식품부에도 어느 정도 하면 해 줘야 된다는 게 상위법이 있는 건가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그러니까 오리 휴지기제를 법적으로 규정,
유후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참여한 농가 말고 참여하지 않은 농가도 일정부분 아까 20% 상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군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농림식품부의 상위법에 있어서,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상위법에 있어서,
유후재위원
있어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러면 휴지기제에 들어간 농가들이 오히려 더 억울한 거네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래서 주위에 아는 지인분들이 지금 오리사육을 많이 하는데 휴지기제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회사에서 페널티만 먹어서 오히려 손해 본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농가 정도 참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에 어저께도 만난 지인분 보니까 세 번 한대요, 1년에 농사를. 전문용어로 그분들 용어로는 세 바퀴 돌렸다고 그러죠. 거의 10바퀴 1년에 9바퀴, 8바퀴 하다가. 그래서 자꾸 회사에 페널티 먹으니까 오히려 휴지기제를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똑같이 거기도 상위법에서 보상해 주고 여기는 휴지기제 들어간 사람은 보상 똑같이 받고 또 오리회사한테 미움 받고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왕 하려면 강제성을 둬서 다 하든지 해야지 이쪽 저쪽 다 보상을 여기도 해 주고 저기도 해 주고, 또 휴지기제 들어간 사람은 지자체의 말을 잘 들었다고 해야 되나, 잘 들어서 했는데도 오리회사에서 페널티를 주니까 오히려 그래서 참여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대상자 선정할 때 계열사 업체를 저희 사무실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당부를 드렸고, 또 농가를 선정할 때 농가가 신청한 것도 있지만 계열사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참여한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계열사 분들하고 해서 관내에 있죠. 다 대소하고 이월하고 저쪽에 무극 쪽에 있는데 그 계열사하고 잘 상의해서 휴지기제에 동참한 분들이 페널티를 안 먹게 좀 계열사하고 은밀한 협조 부탁드릴게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신속처리로 분뇨처리장을 증설했는데 우리가 현 톤당 1만 2천원이죠?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증설해서 그쪽으로 하면 톤당 얼마나 계산하고 계신 거죠? 자부담이.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지금 이제 내년도에 군수님도 그동안 많이 강조를 하셨고 원인자 부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환경과하고 농가하고 협의 중인데요. 대규모하고 중소규모 나눠 가지고 지금 대규모는 3만 원대 이상, 중규모는 2만 원대 그리고 지금 소규모는 1만 2천원대인데 이것도 상향해서 2만 원 받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아서 가격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상향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축산분뇨 하시는 분들이 한 71농가 되잖아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유후재위원
이 71농가에 대해서 군비가 한 170억 들었습니다, 군비가. 우리 진천군민 8만 5,000 해서 70농가 때문에 170억 정도 들었죠?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유후재위원
170억을 들여서 했었고 또 1년 위탁비용이 10억 좀 넘잖아요. 위탁처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70농가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군이 지금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여기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원인자부담을 큰돈이 들어갔고 또 우리가 위탁비용이 1년에 10억이 좀 넘어가는 비용을 계속 넣어야 되니까, 축사 하시는 분들도 원인자부담을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여기에서 도축비용을 떼든 뭔가 좀 있어야지 너무 이쪽에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돈이 투입된 것도 좋지만 매년 우리가 10억이 넘어가는 돈이 위탁비용이 또 70농가 때문에 나가니까 여기 한번 잘 상의하셔 가지고 군 재정이 자꾸 마이너스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유후재위원
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이 있는데 164건에 대해서 93건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53건은 연장이 된 거죠?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그때 또 재연장해 준 건가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이게 신청서류를 접수한 농가들 중에서 소송이 걸린 농가가 있고 또 구거나 국가 땅에 대해서 점유부분에 대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추가이행기간을 주자, 그래서 추가 연장을 받아 가지고 53건이 연장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유후재위원
미진행 18건은 강제로 다 폐업조치를 시키실 거예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지금 미진행 중에서 18건인데 10건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분뇨처리장이 좀 부실하거나 그런 사항들이라서 10건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고, 8건 정도는 최종적으로 폐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자진폐업하신데요, 아니면 군에서 강제적으로 그걸?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본인들도 폐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이게 빨리 무허가 축사가 합법적으로 돼서 우리가 지금 악취냄새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도 지금 환경과에 민원이 환경과하고 민원실에 민원이 4만 4,000, 5만 건이 계속 민원이 오는데 아마 환경과에 한 4만 건 이상의 민원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악취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서 여기에 대한 냄새저감장치도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군민들이 피해 좀 안볼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행감자료 31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금년도 추진을 하셔서 9월 30일자로 종료가 됐죠? 일단 1차 이행기간이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적법화 대상이 관내 우리 축산농가가 164개 농가가 된 건가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당초에는 367호였었는데 193농가 포함해 가지고 296농가는 완료를 했고요.
임정구위원
합법적으로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지금 53건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구위원
이 남아 있는 53건에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기간연장이 법적으로 1차 연장을 해 주신 거죠?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중앙부처에서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럼 연장, 아, 연장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죠. 여기에 따라서 미진행이라든가 이런 진행상황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사석 아트밸리 돈분장 넘쳐서 그쪽에 농가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지금 이제 환경과에서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폐쇄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임정구위원
환경과에서 폐쇄?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영업허가 취소,
임정구위원
취소?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취소를 내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이 과하다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분이 나와야, 법적으로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마지막 장 36페이지에 보시면은 요즘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도 민원처리가 접수되고 있죠?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은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내지 아니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도 해야 되고 목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규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이때 지금도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견주들이 물론 끌고는 다니고 있는데 그런 저기가 없더라고요. 입마스크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인데, 이럴 때 견주나 주인한테 어떠한 행정처분하는 게 있어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목줄을 안 하고 다니고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마개는 맹견에 대해서만 애완견은 아니고 사나운 맹견에 대해서만 입마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도 반려동물 보호센터가 있죠?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지금 보호센터가 없어 가지고요.
임정구위원
동물보호센터.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동물병원에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애완동물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해서 장기적으로 동물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할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검토하고 계시고요? 동물병원으로 반려동물을 위탁해서 보호하고 있는 거죠, 보호소 역할로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 정도 집행되셨나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운영은 3,300만 원 해 가지고 다 집행된, 100% 다 집행된 상황입니다.
임정구위원
예, 향후에는 우리군에서 이러한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을 좀 보호하는 시설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내역에 보니까 5페이지에요, 5페이지에 보면은 5페이지 하단 쪽에 보니까 3개 업소하고 6페이지 상단에 2개 업소하고는 형사고발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포장마차입니다. 포장마차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현지에 나가 가지고 본인한테 확인서를 징구해서 형사고발한 겁니다.
임정구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생계형이라서.
임정구위원
그렇죠, 예.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어쨌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구위원
참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느라 하상주차장 쪽에서 포장마차를 하시고 저쪽 위에 6페이지 종창역, 시골집은 용화사 앞에 포장마차 촌에 입주해 있잖아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임정구위원
형사고발도 법도 중요하지마는 잘 안내를 하셔 가지고 형사고발까지는 좀, 이미 고발해놓으신 거잖아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임정구위원
들어오셔서.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임정구위원
고발됐다고 다른 방법을 좀 안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에 수산물 집하장 가공 및 판매시설 지원해 가지고 4억이 계상이 돼서 추진이 20%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선 거라서요.
장동현위원
2회 추경에서?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래서 보조결정까지 다 돼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착공 중에 있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언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마무리는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내년 몇 월 달인지 예상이 안 돼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해 가지고 반납액이 1억 7,344만 9천원이 반납됐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가 국비가 과다로 내려온 사항도 있고요. 조사료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잘 자라 가지고 사료화가 돼서 제품화가 되어야 되는데 날씨나 기후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그런 포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동현위원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 외에 추가로 더 내려와 가지고.
장동현위원
우리 축산농가에 기해서 사일리지 면적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거 아니에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당초 국비지원을 많이 신청한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보니까 2017년도에도 1억 9,837만 5천원을 반납했더라고요. 금년에도 또 1억 7,344만 9천원이 반납이 되고,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잘 세워서 반납이 덜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축사시설이 올해 거의 되면 앞으로 축사시설 또 나는 데가 많이 있을까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지금 환경과에서 거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도 군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하는데 양돈농가는 최근 몇 년 동안 신축이 들어오는 상황은 없고, 우사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환경과에 거리도 있고 또 지역개발과에 우량농지 부분도 규제를 하고 있어서 축사가 신축이 되는 부분은 기존에 축사 옆에 있는 데다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현위원
이게 축종 간에 이격거리도 얘기하더라고요. 동일 축종이 있을 때 같은 한 축사에서 잘못관리를 해서 병이 생기면 주변 축사까지 다 옮겨져서 거기에 대한 재산피해도 상당히 많이 것이다, 그래서 축사의 축종별로 이격거리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축사를 돈이 되니까, 우리가 축산을 하면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많이들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재산적 손실과 더불어서 주거환경이 많이 훼손이 돼서, 물론 축산위생과에서는 이런 것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관리를 해서 좀 저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축사시설을 짓는 데도 가능하면 진짜 저감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축사시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짓는 거라면 그런 걸 잘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도 수혜대상이 아니라 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민들과 상생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우리가 양돈농가, 축산농가들이 의식을 바꿔야 될 거다,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농가들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농가의 상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지원을 해 줘서 냄새 없는 깨끗한 친환경 축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우리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축사시설도 집안의 가정의 자식들도 일정 부분의 사는 토대까지만 올려 주시면 나머지는 자구책으로 자기가 시설투자하고 보완책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가야지 무한정 국가에서 예산을 계속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더욱 돈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선상까지 못 올라가는데 영세농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서 도와주되 일정부분이 되면 자구책으로 먹고 살아야죠.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기존에 축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을 달리할 부분들이 그분들이야 축사에 종사를 하면서 어떻게 됐든 고소득을 올린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주변에 농지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서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해 예산 집행하고 사업 추진하느라 애 많이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행감자료 식품.공중 위생업소 해서 점검을 1,890개를 하셨더라고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많은 업소를 정기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위반내용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해서 4건이 적발됐어요, 4개 업소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청소년들이 이거를 악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라고 업체로부터 들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룹으로 들어오면, 업주들은 그룹으로 들어오면 모르는데 나중에, 애를 불러들여서 하고, 그 업주한테 나중에 미성년자 청소년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돈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두 군데에서. 청소년들이 이걸 악이용한다라고. 이러면 청소년들한테도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건지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면 처벌에 관한 사항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형사처벌로 해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현재는 일방 한쪽만 하니까 쌍방으로 가면 청소년들이 그걸 악이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아시고 계시고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할 때 업주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업주 내용을 반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그냥 우리 축산업에 관련해서, 우리 현재 가축분뇨처리에 있어서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퇴비부숙도 의무화가 실시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농가가 퇴비를 농경지 살포를 부숙도 기준을 우리가 지켜서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포를 못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농식품부 주관 회의가 도에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진천축협으로 해 가지고 퇴비유통전문조직 해 가지고 축협이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축협에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축협 공모사업 외에 사업비를 부족하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회의를 가보니까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맞습니다.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그래서 퇴비장에서 교반하는 거 외에 축사 내에서 교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러면 퇴비장에서 교반할 일이 적으니까 퇴비사가 좁아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축사 안에서 퇴비를 교반을 할 수 있도록 농가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축산농가들이 하고 그 외에 부분들은 퇴비전문유통조직을 활용해서 처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따라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도 교육 그것을 알게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의무화가 되면서 가장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데는 영세농 축산업이잖아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최소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걸 철저히 해 주시면, 어차피 그게 원래는 시행될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3월 25일부터 우리가 시행될 거고 또 우리가 진천군에 축분자원화 시설을 우리가 축협에서 하려고 했는데 부지상 대지 구입을 아직 못해서 미진하고 있잖아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축분자원화 시설도 신설이 되면 도움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가축분뇨 시설은 우리가 문백에 지금 150톤이 증설된 거죠?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150톤 증설되고 현재 있는 거 100톤에다가 250톤이면 현재 나오는 용량은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양돈농가는 일정부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소하고 젖소농가하고 가금류가 오리, 닭 농가까지, 제일 문제는 오리하고 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오리하고 닭 농가는 이번에 퇴비부숙도 의무화가 되면은 200㎡ 이상 되면은 못하잖아요, 신고가.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그런데 닭, 오리 같은 경우에는 배출로 신고돼 있어서, 대부분 가금농가들은 집에 퇴비장을 해놓고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배출을 하게 돼 있어서 그런 농가는 이번 저기하고 관계가 없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잘 추진하셔서 이렇게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우리 과장님, 모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4페이지를 보시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있어서 볏짚처리비(비닐, 네트) 지원 419롤 3,500만 원 사업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줄어서 지원을 적게 해 주는 바람에 축산인들한테 곤혹을 치른 사업이 맞습니까?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산은 같은 예산인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남는, 타 시군에서 남는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는 바람에 예산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썼는데요.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왔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군비로 특별히 편성을 해서 해결할 그런 상황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좋은 일 하시고서 욕을 얻어먹으신 거네요. 6페이지 보시면 낚시산업 선진화 사업 2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낚시 선진화 사업이 지금 낚시터로 지정이 돼 있는 데가 진천 백곡지하고 초평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주변 청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진천군 어린이급식소 등록 관리가 60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간혹가다 방송을 보면 어린이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이 방송이 되는데 차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행감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반려동물 민원처리 내역에 보면 금년에 2019년도에 길고양이 TNR사업으로 해서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8월 달에 예산 소진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산을 얼마 세웠고 몇 마리나 중성화 수술했죠?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800만 원에 50두.
이재명위원장
한 마리당 중성화 수술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50두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길고양이 50마리 했다는 얘기죠?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장
8월 달에 예산 소진이 됐는데 대한민국에 반려를 천만인이 키우고 있습니다. 진천군에도 현재 등록된 사항이 1만 238두를 사육을 하고 있는데 고양이한테만 TNR사업이 시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려견은 없습니까?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고양이만. 야생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새끼 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야생고양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올해 예산 사업비는 그러면 중성화 수술비 추가로 얼마 정도 증액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2020년 예산에 얼마 정도 추가,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내년도에도 60두 정도,
이재명위원장
예?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60두 정도 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60두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8월 달에 소진이 됐는데 60두면 나중에, 길고양이가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고양이들이 번식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 우리 관에서 이런 사업은 큰돈 안 드는 사업이니까 이런 중성화 수술비는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사육두수를 제한할 수 있게, 사육을. 이런 부분 더 증액을 하길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그리고 등록제가 있는데 등록제가 올해 견(犬)에 대한 등록을 2018년에 913두 했고 2019년도에 2,233두인데 아직도 이런 등록에 대한, 군민들이 진천군에 반려견의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등록을 어디에서 하는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등록한 견주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도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현재 보이지 않는 미등록수가 꽤 많은 걸로,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아세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금년도 10월 달까지가 등록이 안 돼 있던 개체에 대해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어서 금년도에 2,233두로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했는데 칩을 넣는다든가 목걸이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관리해야 할 그런 상황들 때문에 기피하는 농가들도 있고, 어쨌든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장회의나 회의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금년에도 28건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가면 갈 수록 앞으로 반려 시대가 천만 시대가 다가온 만큼 이런 민원사항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