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윤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879억 55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6억 3,765만 3천 원이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664억 8,037만 6천 원, 특별회계는 214억 2,514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감소 재산매각수입 감액 등으로 자체재원은 79억 9,776만 1천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액 등으로 의존재원은 378억 4,984만 4천 원이 증가하여 총 298억 5,715만 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등에서 7억 8,049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안정화기금 400억, 국도비 재원 변경, 집행잔액이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 등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으며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신규사업,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예비비, 지방채 상환, 국도비 반환금, 순세계잉여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입니다. 연도간 재원 조정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 원으로 고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연도말 조성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대비 6.29%증가한 6,205억 1,899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5,964억 975만 원, 특별회계는 241억 924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460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185억 1,479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8억 2,594만 8천 원으로 총 308억 2,735만 1천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에서 59억 419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08억 2,735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연구용역비 순 군비사업, 축제행사 지원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액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필요성, 시기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페이지 예산서 부속 자료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은 51개 사업에 319억 2,786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39.78%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9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고창군 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에 536억 7,501만 7천 원이며 수입액은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등을 포함 총 548억 6,851만 1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을 등을 포함 기금별 목적사업 수행 지출에 운용할 계획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과·관·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 하신 후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김영화입니다. 예산팀장 성현섭입니다. 감사법무팀장 서치근입니다. 군정홍보팀장 고미숙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오미숙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니다. 의안번호 220호 관련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액은 6,87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6,665억 원, 특별회계는 2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326억 원이 증가한 6,879억 원으로 4.9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8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자료 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에서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23.71%와 사회복지 분야 17.6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28%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이죠? 3회 추가경정.

예. 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가 위원님들께 있을 것입니다.

건건이 말씀을 해주세요. 페이지를 찾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책자 3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는 현재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입니다. , 세출총괄표인데요. 농림해향수산 분야가 23.71%이고 사회복지 분야 17.63%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28%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세입 총괄표와 특별회계는 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36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총 6,665억 원 중 인건비는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714억 5천만 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두 번째입니다. 물건비는 420억 원으로 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중간 쪽이 되겠습니다. 2,120억 8천만 원, 14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 상단 위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2,823억 2천만 원으로 13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중간부분 하단부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2천만 원이고 보존재원은 8억 원으로 7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478억 6천만 원, 4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다음 쪽 , 상단부분에 예비비 기타는 99억 5천만 원으로 148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본 책자 맨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 견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뒤쪽, 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019년도 명시이월은 153건에 1,127억 원으로 금년도 완료가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 이월 조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작은 자료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21호 관련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운용은 2019년도 말 현재 기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395억 원이 증가한 535억 원 규모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안정화 기금을 신규 설치하여 예치금으로 총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큰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두꺼운 책자입니다. 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18호 관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20년도 예산안 총액은 6,205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5,964억 원, 특별회계는 241억 원입니다. 예산 5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367억 원이 증가한 6,205억 원으로 6.29%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08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일반회계 기능별 내역, 특별회계는 군수님께서 오전에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에서 36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5,964억 원 중 인건비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713억 8천만 원으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상단 바로 밑에 아래쪽입니다. 413억 7천만 원으로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2,281억 6천만 원으로 2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상단 자본지출은 2,363억 9천만 원으로 1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융자 및 출자는 2천만 이고 보존재원은 20억 원으로 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100억 8천만 원으로 3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상단 예비비 및 기타는 70억 원으로 1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맨 뒤쪽이 되겠습니다. 맨 뒤쪽 계속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입니다. 본예산서 맨 뒤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3건으로 세출예산 변경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소책자입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여러 권을 보시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입니다. 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19호 관련 2020년도 각종 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사업 사회복지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수립계획은 548억 7천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548억 7천만 원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5페이지, 2020년도 각종 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8억 1천만 원과 보조금 1억 원, 융자금 회수 4천만 원과 예치금 회수 530억 3천만 원, 이자수입 7억 8천만 원, 기타수입 1천만 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548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9천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2천만 원, 예치금 530억 3천만 원, 기타지출 3천만 원으로 총지출계획은 548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총 11개 기금 2019년도말 조성액은 530억 3천만 원이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18억 3,700만 원, 지출계획은 18억 3,9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별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보셨던 책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 먼저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정액 242억 원이 증액된 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화를 위한 창의적 군정운영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운영에 5억 1천만 원이 감액된 3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억 1천 감액된 부분은 연구용역비 5억 원과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있어 증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49억 원이 감액된 60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9,200만 원 감액, 기금전출금 400억 원 증액으로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가 60억 원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쪽 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맨 뒷부분 이 되겠습니다. ,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 벨트 조성사업 공연관리계획 변경용역으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3억 원이며 내년도 이월액은 2억 2,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업기간이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로 과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은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안 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두꺼운 책자입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 및 선운산 캐릭터 판매장 임대료 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기타사용료로 선운산 캐릭터 판매장 상징물 사용료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비로 전북사회조사에 1,696만 원과 2019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2020년 예산안 전년도에 비해 99억 원 감액된 1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있어 군정발전계획 수립에 1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복실감 조사와 분석용역 부담금 5,500만 원과 장기종합발전계획 3억 원, 2040 고창미래전략 계획 2억 5천만 원, 치매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공론화 추진 3억 원, 행정자료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8천만 원과 모바일 통계 앱 개발 용역비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정책기획 기능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 262만 원과 다음 쪽 여비 300만 원, 총 5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군정주요 현안사업과 추진용역비 2억 원, 그리고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성과평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성과평가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650만 원 등 총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사고혁신분위기 조성입니다. 군민과 공무원 군정발전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사업으로 기타보상금과 포상금 각각 130만 원, 총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3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창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입니다.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와 여비, 우수공무원 해외시찰로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아래 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대응지원책 구축을 위한 고창군 세종사무소 운영으로 사무실 운영비 3천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통계조사 운영을 위해 2,232만 원이 감액된 6,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은 전북 사회조사입니다. 조사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76만 6천 원으로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부분입니다. 건전재정운영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1,6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7,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감사관리 공직윤리 운영입니다. 여비 100만 원을 절감하였고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역량강화에서 사무관리비 등 218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해 1,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부패방지 운영입니다. 에 사무관리비 490만 원을 감액하여 1,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 관련해서 규제 역량강화 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치법규 관련해서 자치법규 폐지에 따라 1,199만 원을 감액하고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서 고문변호사 상담료 인상으로 145만 원을 증액하고 참고인 실비변상금 2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7,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관리입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소식지 발간에서 2,486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각종 고시 및 공고문 게재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지원에서는 군정홍보 광고료 등 총 9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관리 해외연수 운영입니다.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3억 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상단 도시교류 협력증진입니다. 청소년홈스테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총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노동조합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5만 원을 절감해 6,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국제교류에서는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상단 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의회 운영지원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 15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5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으로 이자수입은 6억 2천만 원, 이자수입은 1.55%에 정기예금은 1년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400억 원으로 수입합계는 총 406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쪽 에 지출계획은 금융권 예치금으로 40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자료를 설명해 드리느라고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유롭게 지명 받지 아니하시고,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너무 자유를 많이 주시면 녹음할 때 이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조민규 위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료정리가 됩니다.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책자를 2개로 나눌 수 없나요? 한 권으로 해야 하는 법이나, 조례라도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로 편리성을 위해서 반절씩 쪼개도 될 것을, 내년부터라도 쪼개주면 서로 보기도 편하잖아요.

1권, 2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먼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로 능력 있고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쨌든 예년처럼 똑같이 베껴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입원 중에 내수 있지 않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이 50% 가량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

예. 임시적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준 것은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저희가 고창 일반산단 80억 매각 이렇게 계획이 잡혔는데 그것을 매각 못해서 그게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걸 사실대로 했고만요. 전년도에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렸던 걸 사실대로 한거죠?

예.

잘했습니다. 그리고 교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이 내려 올 때 50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전년도 3차 추경을 보면 150억 정도 약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조정교부금 50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추가로 앞으로 더 내려올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 조정교부금이 이정도 범위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어떨지 몰라서?

이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150억 이상이 왔어요.

더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왕이면 더 잡아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있으면 해도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한 100억 정도 잡아도. 크게 무리가 없겠고만요.

저희가 추경이 최소한 300억대 규모로 이렇게 추경작업을 항상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재원은 있어야 합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세외수입을 최대한 안 잡았다.

예. 조정교부금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추경도 못하겠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잉여금 잔액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경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잉여금은 283억 정도로 잡아놓은 거죠? 실제 하다보면 600억까지 올라가져버려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400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어찌했든 세입에서 재원이 들어와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흐름을 전반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고 봐요. 관념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보니까 사실 본 의원도 오랜 의정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이 분야가 헷갈려요. 예를 들어 세입이라는 것이 도대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고창군이 홍보하는데 참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재정자립도가 완전히 확 떨어져요. 지금 그러게 생겼죠?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창군이 가난한 동네로 자꾸 추락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실제 예산은 그렇지 않은데. 전체 예산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외수입이 없고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외수입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유롭게 하라니까 자유롭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제 이름 부르니까 하네요. 안 하려고 했는데. 기획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민규 위원님께서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재정, 이제 항상 세외수입, 일반산업단지 때문에 우리 조민규 의원님이 짚였더니 개선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잉여금 유보금이 항상 500억,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600억까지. 그런데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400억을 빼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은 평야, 유보금, 잉여금 아닌가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예비비 아니에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 만약에 저희 세수가 감소했다든가,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그 말이지.

또 그리고 저희가 대규모 사업 등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쓰고 싶을 때 쓰는 돈이고만.

물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와 협의하실래요?

당연하죠. 의회와 협의를 해서,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안정화기금을 쓴다. 녹음되니까요.

예.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쓸 것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글자 그대로 안정화 기금이니까 진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의회와 상의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400억 예산.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 세출, 우리 기획실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조서도 보고 각 실과별로 사업조서를 봤고. 기획실에서 각 과별로 어느 정도 사업을 먼저,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기획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봐서 예산도 세우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조서나 예산을 보니까 올해, 우리 올해보다 19년보다 20년에 새로운 사업,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5천만 원 이상의 사업들이 다 올라오기는 올라 왔는데, 대표적인 사업, 우리 기획관실에서 이것이 올해는 생각하지도 않은 사업이 2020년도에 올라왔다. 대표적인 사업을 꼽는다면, 올해 없는 사업이 내년에 올라온 사업이 몇 가지나 되나요? 군 전체적으로, 기획실이니까 다 알거 아니에요. 대략. 몇 가지로 보고 있어요? 물론, 각 실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이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미래전략 계획 수립 용역 2040,

아니, 축제, 대표적인 축제나 올해 안 세웠던 대표적인 축제나 새로운 사업, 특이한 사업. 2020사업이나 2030사업 같은 사업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외의 사업을 뽑는다면.

민간자본 시설 HACCP인증시설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군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친일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 용역 3억 원짜리 그 부분.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한반도 시농대제 대한민국 농식품 경진대회라든가 모바일 통제 앱개발 용역 이번에 처음 하는 그런 경우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수산물 통합브랜드 홍보하는데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올 연말에 통합브랜드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창군 통합브랜드 홍보를 해야 할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세웠던 농민수당,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그 부분도 상당히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분자 수매 및 생산장려금,

그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 기획관님. 본 위원이 아까 그랬잖아요. 올해 없던 것. 올해 안 했던 것을 내년에 새로 세운 사업,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못할 사업이 혹시 있는가 물어보는 것인데. 앱 개발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친일 그것은 공론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 질의한 것은 우리 지역면민들이 혹시라도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조심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를 했는데. 방금 시농대제 같은 것은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했잖아요. 올해 한 것을 뭐 하러 말씀해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런 것도 있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홍보비가 있죠?

예.

우리 기획실에 홍보비가 있어요. 본 위원이 홍보비 때문에 각 실과별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지금 대도시 옥외광고비 군정홍보에 8억 7천여만 원 돈, 9억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옥외광고나 군정홍보는 우리 고창군 관내, 우리 고창군에서 홍보를 해야 할, 방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브랜드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군정 홍보나 농산물 홍보나 이 옥외광고나 이런 것은 통합으로 해야 되지 아니할까, 통합으로 하면 더 좋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농어촌식품과에서는 고창상품 홍보사업으로 2억 9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통합브랜드 홍보사업으로 또 8억 원을 세웠어. 그랬죠?

예.

따져보니까 총 20억 정도가, 20억도 넘어. 다른 것도 보면. 그러면 거의 우리 고창군에 홍보 광고료 20억 넘게, 근 25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 세밀하게는 안 봤지만 몇 개만 보더라도 2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홍보비로 들어가요. 과연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나요? 아마 과목별로 세세하게 보면 더 될 거예요. 30억도 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산물이면 수산물, 지금 해양수산과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홍보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들어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홍보는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대도시 옥외광고라든 TV방송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내년도에 새롭게 처음으로 하는 것이 통합브랜드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통합브랜드 아까 8억을 세웠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고창군에 모든 농특산물들이 통합브랜드로 나가기 위해서 홍보비를 세웠는데요.

기획관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우리 군 자체, 수입이 400억 정도 밖에 안 되죠?

예. 460억입니다.

400에서 500 사이잖아요. 여기에서 서, 이것은 지금 홍보비는 순수한 군비에요. 지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400억에서 500억 그 사이에서 30억이면 몇 프로인가요? 홍보비로만.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관련부서하고,

본 위원은 통합해서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방금 그랬잖아요. TV광고, 거기다가도 수산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복분자, 이름 석 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억 이상이 되는 막대한 예산을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홍보비로 쓴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진짜 아낄 것은 아껴야, 물론, 적절한 곳에 적당한, 유효적절한 곳에 적당히 쓰는 것은 저도 크게 이유를 안 답니다. 그러나 이 고창군 군비로 정확히는 안 봤지만 30억은 될 거예요. 제가 파악한 것만 25억이 되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25억이 되더라고. 장난이 아니야. 여기에 홈쇼핑 다 따지면 더 많아.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쓴다?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서 에 세종사무소 사무관리비가 지금 4,200만 원 세웠어요. 올해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금년까지는 저희가 세종사무소에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직원을 배치를 한다?

예. 6급 직원 한 명을 세종사무소에 배치해서, 지금 부안이라든가 순창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세종사무소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 단독사무실이에요?

예. 저희가 조그마한 공간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실 겸 숙소로 쓰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숙소까지 쓰면서?

예. 머물러서 있어야 하니까요.

아, 올해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팀이랑 관련부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한 곳에 쓰시느라 고생하시는데 홍보비 같은 것은 한번 작금의 시대에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본 위원은 그래요. 같이 쓸 수 있는 그 자막을 넣으면 해소될 것도 다 써요. 그러면 그 보다 더 시급한 것도 있는데.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은 꼭 해야 쓰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축제가 제일 많은 지자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기획관님. 대한민국에서 축제, 여하튼 축제가 제일 많은 지자체가 어디인지 아시냐고. 파악 못 했어요?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심한 말씀은 안 합니다. 속에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왜 안 해요? 그런데도 내년에 새로운 축제가 세 가지, 네 가지가 올라왔어요. 어쩌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기획관님.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는 알지만 이래서는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이봉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제, 행사, 이런 것을 시책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본 위원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합칠 것은 합쳐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의 축제가 계속 우리 7, 8개가 계속 연계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이 조정할, 간부회의 때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금 유사한 축제라든가 유사한 행사는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많다보니까 아까 우리 이봉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제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축제는 많은데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은 맥락의 축제면, 하나로 합치고, 여기도 보세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2, 3페이지 사업조서에 보면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해가지고 이거 2030년까지 하고 또 미래전략계획 20년간 이렇게 해서 하나는 3억 세우고 하나는 2억 5천 세웠어요.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분류해서 했어요?

장기발전계획은 저희가 국토기본법 제16조에 의해서 매년 10년 단위로 저희가 지역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법적 업무입니다. 그리고 2030 고창미래전략 계획수립은 그동안 저희 군에서 한 번도 수립한 적이 없는데 20년을 이렇게 미래를 보고 인구변화라든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방소멸이잖아요. 그에 따른 우리 사업, 경제적인 여러 전반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장기계획을 세워보고자 하는 미래전략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10년 단위로 고창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같이 겹치는 해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10년짜리는 저희가 그렇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발전계획으로 추진할거고요. 그리고 미래전략 계획은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저희 고창군이 20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앞으로 30년 후면 지방소멸을 한다고,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11개 시군이 소멸한다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솔직히 우리가 신설, 미래전략 계획을 이렇게 신설하는 용역이라고 하면 이것을 고창 장기발전계획에도 조금만 더, 2억 5천을, 1억만 더 투입해서 따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고 또 용역을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축제의 다양성을 위배하는 것 같아요. 축제의 행사를,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을 따로 따로 세워야, 이렇게 세우다보니까 5억 5천,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4억 정도면 할 수 있는 이런 뜻이 바로 축제라든가 행사에 합산되면 고창군의 자원이, 재정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용이 하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홍보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홍보비라고 하면 솔직히 조그마한 이런데다 광고 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크게 예산을 조금 세워서 크게 한번 쓰고 말아야지. 찌질찌질 하니까, 찌질찌질 하는 것은, 조금, 조금 하는 것은 고창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자체마다 다 할 것 아니에요. 홍보를, 지자체마다 특히 군 단위는 무조건 홍보를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창은 생각의 틀을 바꿔서 큰 틀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광고를 크게 하고 예산을 적게 하는 곳은 줄여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더 제일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모두 발언이었거든요.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발언 성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업별에 따라서 이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투자방법, 효과, 단기냐, 중기냐, 이렇게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가 2020년도 예산안, 의회에 상정한 예산안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이 없겠죠. 설명을 안 할 것도, 또 안 해도 되는 거고, 일반적인 것은. 여기에 보면 기획실에서 기획관들, 기획에서 아마, 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주니까 군수께서는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이 시나리오를 낭독을 한 걸로 저는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유기상 군수가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분의 소양, 그분의 자질, 그분의 능력이 이 정도에 미치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시나리오를 제공해서 군수로 하여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낭독을 하게 했는가, 심히 안타깝고 불쾌했습니다. 제가 군수한테 물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누가 작성했느냐고. 적어도 우리 군수는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까 물었습니다. 규모도 안 나와 있어요. 투자방법도 안 나와 있어요. 재원의 성격도 안 나와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것은 우리 고창군의 기획예산부서는요. 우리 고창군의 심장부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창군의 박동이 뛸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장부입니다. 행정과는 고창군 행정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한다면 기획예산은 고창군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 예산 또한 성격이 재원이, 어떤 재원으로 투자할 것인가 까지가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된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그냥 일반적인 것을 설명하고 말았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제 의원직하고 우리 기획실 가서 저한테 7급으로 저를 1년만 근무하라고 하고 저 남은 의원직 안 해도 좋습니다. 나보고 7급으로 기획실 가서 근무하라고 한다면 제 남은 의원 임기직을 다 반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회 모든 의원님들 바지가랑을 잡든 군수의 바지가랑을 잡든 이것은 필요하니 이것은 담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모두 발언으로 총괄적으로 함축된 오늘의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발언식으로 이야기하고요. 업무적인 것으로요. 물건비 있죠?

예.

물건비는 총괄이죠? 전체예산이죠? 그러니까 풀이죠? 414억 4,600. 이건 풀이죠? 전체죠? 풀이죠?

풀 사업은 아닙니다. 각 과별로,

이게 풀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예산실만 414억이에요?

아니요. 총괄입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비도 있고. 일반운영비가 269억입니다. 업무추진비가 6억 2천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제외합시다. 업무추진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414억 4,600중에서 부기별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세 건, 일반운영비 269억을 포함한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부기별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그 자료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요. 풀이니까요. 각 과마다 문의를 할 수 없으니까.

일반운영비에도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등이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제가 이것을 주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공공운영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디에서 사용하느냐고 물어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기로 달아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을 달아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초부터 질서, 예산 질서를 잡읍시다. 어느 과나 공공운영비는 풀 성격으로 사용합니다. 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기금조성 규모가 있죠.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5억 2,700정도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을 5억 2,700을 어디다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가,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3천만 원까지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 3천만 원에 대한, 이자, 4%를 저희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원입니까?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그게 다죠? 수당은 없죠?

수당은 아니고요. 소상공인들의 운영비에서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이 24억 7천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부기별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계상된, 이 예산 이외의 기금이 49억 7,200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기금 현재 기정액이 41억 2,9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160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저희 기금 운용계획 총괄은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요.

본예산에 16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증액된 요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에. 총괄예산. 1,259억 속에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49억은 별개의 것이냐고 물었어요?

예. 별개입니다. 기금은 별도 관리입니다. 예산하고 기금은 별도입니다.

이 기금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49억, 50억 정도를 어디에 사용하느냐고, 왜 기금으로 확보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과 사회복지장학금, 노인복지, 양성평등금 목표사업으로 고창군 사회복지증진을 기여하고자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되지, 왜 별도의 기금을 확보해서 그렇게 두느냐는 거죠.

기금을 본 사업에 넣은 것은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설치 조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금은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일상적인 이야기고. 예산으로 이 49억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떠냐는 거죠. 굳이 기금을 폐지하고 지원을 하는 거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금사업 하는데 있어서 자립자금, 융자사업도 되어 있고요. 장학금 제공이라든가 비용에 보면 사회단체 노인복지 관련해서 지원이라든가 양성평등 개념으로 여성단체 지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우리 사회복지기금에 사용용도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확히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관련부서하고 또 기금운영 사업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조금은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금을 의회에서 승인 예산 심의 과정처럼 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심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미 기금확보를 승인을 해줬어요. 의회에서는. 그러면 사용, 권한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요. 의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러면 의회 몫까지도 집행부가 다 한다는 이야기에요. 기금이라고 하면 내용들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기재된 기금이라 함은 내용이 없죠?

세부사업은 나열은 안 되어있지만 기금운용계획을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152건 중에 총 1,794억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671억 만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1,123억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건 방만한, 사전 예산심사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방만한 예산운영을 한 결과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 2년간에 겹쳐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연차사업으로요? 연차사업만이 다,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1,123억 중에 연차사업만이, 다 연차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내년도까지 이미 들어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또 공기부족으로 내년도까지 공기가 연장된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조금만 예측진단을 했더라도 2019년도 본예산에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안에다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명시이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다.

그런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요. 잘 아시겠지만 사업 추진하면서 토지협의매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더 연장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당성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타당성보다는 정당성을 가지고 또 효과를 가지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운영의 잘못이다.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구용역비 12억 6천이. 이것은 기획예산담당실에 소관 된 연구용역비입니까? 각 과에 것도 있죠? 용역비가?

용역비 2억 중에서는 각 과에서.

아니, 12억. 다른 과에도 있어요. 연구용역비만 해도 다른 과 다 합치면 약 30억이 넘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장기발전하고 미래전략계획 그리고 공론화 관련 그리고 행정자료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과 모바일 통제 앱 개발 용역은,

그것이 12억 6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 용역비가 아닌 기획예산담당관 자체용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창군 총괄로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구용역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27억 정도 됩니다.

그러죠. 17억, 깜짝 놀랐네요. 홍보. 14억 1,700입니다.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죠? 타부서 예산 아니죠?

예. 저희 부서 홍보비입니다.

그럼 타과의 홍보관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팀장 말씀해주세요. 14억은 기획담당관실 홍보비이고. 또 타과에,

총괄적으로 하면 30억 정도 됩니다.

30억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죠? 물론, 홍보 좋죠. 고창군을 팔라면. 그런데 이만한 홍보예산을 약 3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체평가 있습니까? 자체진단 평가가 있느냐고요. 그걸 자료로 내주십시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셔야 됩니다. 어떤 성과를 이뤘다. 까지.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합시다. 하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사용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30억을 투자하든 50억을 투자하든 제대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비를 사용하자는 이야기에요. 그 외에도 참으로 드릴 말씀이 많네요. 기획예산담당관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일이 다 지적하기에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들 또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마치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고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더 사용하더라도 정말 효과, 목적에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하자는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낭비하지 맙시다. 예산은 낭비하지 맙시다. 10%만 절감하고, 5%만 낭비를 억제하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많은 세이브가 되는지 아시죠? 5%만 줄인다면, 곳곳에 우리 예산이 다 새고 있어요. 그리고 과에 업무추진비 있죠? 풀로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죠? 풀은 아니더라도. 배정은 과로 다 배정은 했죠? 그러나 다 주죠?

부서운영비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과에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달에 25만 원, 30만 원, 과가 30명, 40명 되는 과가요. 한 달에 25만 원, 30만 원이에요. 어떻게 업무추진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예산은 방만하게 사용을 하는데 왜 업무추진비는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이건 법적성격으로 정원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가 법적 경비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방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주고 일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혼자서 장시간, 너무나 길었네요. 미안합니다. 더 이상 아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